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과 위원의 자격,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회의소집과 함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 보건진료원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협의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자료,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첨부)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목적과 주요 내용, 2쪽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2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제1항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제2항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3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들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군 단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로 대체하는 것인데도 조례안 제1조 제안이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이 2006년 7월 1일로 2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대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처럼 제안이유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지난 2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 강원철 위원님이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으로 방재업무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이관됐는데도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그동안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자격과 직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간 보건진료소장으로서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그 자격을 가지고 의료 취약지역 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간호사는 몰라도 조산사가 진료소장이 된다는 것은 조금……. 조산사는 간단한 진료도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조산사들이 간호사면허와 조산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호사면허와 조산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답변은 간호사와 조산사로 된다면 조산사의 경우에는 응급조치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자치도내 각 진료소별 소장님들의 자격 유무, 간호사인지 조산사인지, 면허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따른 운영경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급여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월별 벽지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특별히 있는지.

이분들 신분이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진료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진료소마다 20만 원에서 도서지역은 30만 원 정도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행정시 본청 공무원보다 벽지수당이나 뭔가 더 주고 있죠, 현재?

예.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원들 벽지수당…….

동은 아니라도 읍·면은 줘요?

제가 벽지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파악을…….

그러면 이 진료소장은 어차피 읍·면에 계실 텐데 읍·면에 계신 분은 그 수당도 받고 활동비도 받는 겁니까?

…….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비용은 자체에서 벌어들인 진료 수입으로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약품 구입비라든지 진료소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보수체계는 별정직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되니까, 똑같이 된 거에 활동비를 별도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 활동비를 그런 수당으로 대신해서 주는 거냐.

저희들이 보건진료원한테 줄 수 있는 진료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 얼마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 조산사 관계를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정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운영의 질을 높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쪽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상황에 와있는데 차제에 의심이 나는 것은 짚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에는 보건진료소장 자격을 가진 분이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인 경우는 전부 간호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조산사면허를 소지한 분도 일부 있고, 간호사면허 없이 조산사면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20만 원 진료활동비라든지 공무원에 준하는 벽지수당 관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 못해서, 벽지수당과 진료활동비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담당과장님, 가장 기초적인 의료체계가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다가 응급조치를 먼저 해 줘야 이 사람의 생명이, 시내 병원에 와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정해지는 게, 그러니까 119구조대도 오지만 오기 전에 하는 게 진료소장들입니다. 진료소장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24시간 상주하면서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그 정도……. 이분들 월급은 모르겠지만 월급이 이러이렇게 나간다고 과장님도 파악을 안 하시면서 이런 운영 조례만…….

그런데 진료활동비 20만 원은 보건진료소장들의 일종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료소장님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 보건진료소에서 숙식하죠? 토요일만 나옵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야간수당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예, 안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핑계대지 마십시오.

딱 이거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20만 원 수당 이거 하나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데, 잠자다가도 사람들 와서 깨우는데 그런 수당은 안 주면서 왜 그런 거 안 나가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분들 노조 해 가지고 단체협약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진료소 없애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해서 각 시도 보건국장님들께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한테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분들은 개별단위로 다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거의 못 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뭉쳐있다고 해서 할 얘기 다 하고,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검토할 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지, 언제 이런 거 짚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궁금해 하고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평균 야간 한 시간 근무하든 두 시간 근무하든 수당을 더 주거나, 벽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제주에서 제일 벽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주무시는 분들은 진료소에 혼자만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지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아니라 제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행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겠다든가 이런 걸 주셔야지요. 관심은 안 가져도 좋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국장님, 조례안에도 관계되는 겁니다마는 아름다운 선행을 몇 군데 봤어요. 보건진료소장님들 자비를 털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동화되면서 책을 발간하거나 기공체조를 노인들에게 직접 보급해 주거나 도서벽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님들 보니까 물리치료나 아니면 간단한 주사 같은 것, 내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네다섯 군데를 방문해 봤거든요. 가슴이 뭉클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모 도서벽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장님이 자기 자비를 내서 오름대회를 개최하고 있던 데를 내가 참석했어요.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행정시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마을이장님이 어느 정도 해 줘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가슴이 상당히 뭉클하더라고요. 몇 년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삼사백 명이 같이 그 행사에 동참해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이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같이 동화돼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상당히 뭉클했는데 물론 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국장님이 하다못해 편지 같은 거라도 한 장 보내서 고생한다고 해 주면 그분들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협의회를 하게 되면 실비차원에서 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던데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자적으로 벌어서 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비도 진료소 자체에서 지급이 되고 합니다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급은 아마 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해서…….

지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시간당 7만 원…….

7만 원인데 12명이면 84만 원, 한 번 하면 84만 원인데 수입이 그 정도 됩니까? 연간 제일 적게 수입되는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7개 보건진료소 중에 환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많아지고 적어지는데 교래 같은 경우가 연 수입이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읍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 그래서 평균하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뭐라고 합니까? 이용료, 수수료…….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 규정에 있습니다. 1주일까지 처방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900원이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 조례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수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수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보건복지가족부 규정…….

예,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방문하면 얼마 이렇게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대체수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고 거기서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회계 관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규정」 이건 보건복지가족부 규정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회계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건진료소별로 독립회계로 운영하게 돼 있고, 또 회계 책임자는 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회계 책임 담당직원은 보건진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대체수입경비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적립해서 진료소의 운영이라든지 진료소에서 진료나 건강 이런 쪽에 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이라든지 모든 게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감사할 때 보니까 멸균소독기 같은 경우에 적게는 20만 5,000원부터, 동일한 품목인데 많게는 50만 원까지 구입했던데, 문제는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데 장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바꿔주시고…….

박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저도 보건소장 할 때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약품구입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장비구입을 각각 진료소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도 틀리고, 똑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계약을 맺어서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보건소별로 지금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지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각 보건진료소장 자격직급에 대해서 간호사, 조무사, 조산사 분리해서 주십시오. 47개소. 또 직급 5급직이 있는지, 없겠죠. 6급직…….

최고가 지방별정6급 있습니다.

6급직, 7급, 8급, 임직해서 만약 임직이 있다면 국장님 1급 강등해서 거기다가 전부 직급 나눠주세요. 보건진료소장을 임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다음 활동비―지방공무원과 비교해서―그다음에 진료소 운영 수익현황, 원인부담금은 각 진료소마다 얼마고, 총 수입이 얼마, 본인부담이 얼마, 국가에서 지원금 얼마해서 분리하여 간담회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20분간 15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12명”을 ‘11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제6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 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