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 6,961억 8,547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조4,722억 6,980만 원보다 2,239억 1,5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189억 3,134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조 9,791억 2,078만 원보다 2,398억 1,056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72억 5,413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931억 4,901만 원보다 158억 9,48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달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9개의 개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액 2,058억 9,754 만 8,000원에서 2009년도 수입액 468억 9,430만 원 중 지출액 382억 4,372만 9,000원을 공제하면 86억 5,057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현재액은 2,145억 4,811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1.7% 증가한 3,324억 9,88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2,860억 9,61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1% 증가한 464억 2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 증가한 5,547억 8,77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5,011억 8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4% 증가한 536억 7,9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등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수입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FTA 등 1차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부분, 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는 제주개발특별회계에서 지식경제국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사업 및 발전소주변 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11억 837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563억 7,038만 3,000원 대비 447억 3,799만 3,000원이 증가하여 9.8%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년대비 5억 2,000만 원 대비 53.3% 증가한 7억 9,741만 3,000원, 지식경제국은 전년 565억 6,900만 원 대비 13.3% 증가한 640억 8,615만 3,000원, 친환경농축산국은 전년 897억 3,479만 7,000원 대비 8.8% 감소한 818억 4,054만 1,000원, 해양수산국은 전년 1,149억 6,606만 원 대비 22.0% 증가한 1,402억 2,151만 4,000원, 농업기술원은 전년대비 325억 4,677만 7,000원 대비 18.4% 증가한 385억 3,766만 원, 축산진흥원은 전년 36억 8,820만 2,000원 대비 24.5% 증가한 45억9,291만 1,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 41억 5,678만 3,000원 대비 9.9% 증가한 45억 6,652만 4,000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13억 6,237만 5,000원 대비 8.5% 증가한 14억 7,795만 9,000원, 제주시는 전년 858억 3,782만 원 대비 10.3% 증가한 946억 5,674만 9,000원, 서귀포시는 669억 8,856만 5,000원 대비 5.0% 증가한 703억 3,095만 2,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위원회·국·원·사업소별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먼저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억 5,865만 원,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14억 1,4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지원에 156억 5,400만 원, 밭기반정비 기타부대비 17억 1,625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148억 9,9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정책과에서는 제주해양과학관건립 사업에 50억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7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감자 조직배양실 기반시설 증액에 24억 3,93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제주시는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20억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0억 3,100만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36억 3,84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지출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1,597억 1,0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에 2억 원, 예치금 32억 7,787만 6,000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자차액보전에 144억 원, 예치금 772억 2,107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성 검토수수료와 홍보비로 2,000만 원, 이차보전금 130억 원, 차입금상환18억 7,742만 9,000원, 예치금 95억 8,698만 7,000원, 농수축산물수출촉진 기금은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는 3억 9,200만 원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부서별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4건에 11억 7,75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 원, 풍력발전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는데 이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업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자체 추진할 수 없는지, 용역비 및 용역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현황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자본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업은 801억 1,34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으로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업은 15건에 28억 9,35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각종 조사나 세미나 개최 등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사업도 일부 있는 바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4페이지 포괄적 사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하여 포괄적 사업예산으로 8건에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선심성 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페이지 우리 위원회 국·원·사업소에 대한 자세한 부분, 36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0.9% 감소한 2,687억 7,657만 5,000원으로 재원확보와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충되도록 대중앙 절충 노력을 해 나가야겠으며, 제주도 자체적으로 세수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원 발굴 또는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예산활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고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증대 사업에 선정되는 대상자에게는 자부담 비율을 높여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선심성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례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등은 통일된 기준이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유사한 종류의 사업이지만 세분화하여 계상함으로써 대상자의 선정과 사업포기자 발생 시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에 따른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금인 경우 2008년 말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735억 원,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17억 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억 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이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