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태호)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의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서성진)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주민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저소득 주민 지원대상, 지원범위, 대상세대의 선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험료 지원시기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8조는 보험료 지원 중단에 대해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보험료 지원대상 세대수와 연간 소요 예산액 등을 따로 붙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390여 저소득 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자를 저소득의 기준으로 삼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세대, 18세 이하의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조례로서, 유사조례를 제정ㆍ시행중인 여타 지자체 사례는 유인물의 표1과 같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면 지원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용법률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령군과 마산시의 경우는 본건 조례안 같이 적용하는 법률이 의료급여법으로 해서 3조 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를 저소득의 대상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했는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는 저희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만 모·부자가정세대가 저희와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고, 마산시는 의령군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했습니다. 지원대상범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 거주세대, 한부모 가정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정세대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했고,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지방자치법」제9조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고, 현행 위와 같이 여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중인 시군이 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붙인 위 사례의 시군 조례는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화천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 화천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전체세대 10,700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1,957세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세대가 1,511세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보험료를 혜택 받는 세대가 432세대, 차상위세대가 14세대 있고, 장애인 세대는 전체가 993세대입니다만 일반세대가 717세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보험료를 혜택 받는 세대가 145세대, 그다음 차상위세대가 131세대가 되겠습니다. 18세 이하 저소득세대는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이중에서 본 조례에 해당되는 의료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보험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744세대가 됩니다. 일반세대가 451세대이고, 본 조례안에 적용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는 234세대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10월말 현재 파악해 보니까 매월 155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장애인 세대 같은 경우는 59세대로 318만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이 공포됐을 시 화천군에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매월 187만 6천원으로 12월로 하면 2,250만원 정도 재정부담이 됩니다. 방금 설명 드린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중 월 1만원 미만 의료보험료 납부 대상 중 10월말 현재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세대가 노인세대는 72세대가 되고, 장애인세대는 32세대 해서 총 104세대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월 1만원 미만 노인세대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 그러니까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65세 대상 세대가 - 234세대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172세대이고, 그다음에 재산 등의 사유, 재정적인 명부가 있어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이 62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73.5%가 월 2만원부터 8만 4천원까지 가정 형편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또한 그중에서 34세대는 85세 이상으로서 별도 2만원의 장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서류에 있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홍천, 횡성, 철원, 화천군,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본 조례와 같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의 경우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2의 가나 나항에 의해서 28%부터 22%까지 경감을 받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모자, 부자 가정세대, 또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과표 재산으로 해서 5,5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30%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맥심인 최대 감경해주는 50%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보험료가 1만원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5천원 상한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화천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18세 이하 등 노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례로서 복지시책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3조의 지원대상 중 말미에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그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시 1회에 한해서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주거지원비는 3인이나 4인 기준으로 해서 17만 7천원 정도, 그밖에는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서 긴급히 필요할 경우 연료비는 6만원, 장제비는 50만원, 해산비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긴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긴급지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의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의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과 체납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본 내용을 삭제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존 대상자 중 기 부과된 의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가 있는바 이에 해결이 안 될 시에는 화천군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후에 시행규칙 재정 시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을 시행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자로 국한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화천군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정비 및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관할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천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 군 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화천군 전체 공무원을 다 접수·등록·심사를 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구 같은 경우는 5급 이하 공무원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군 의회 의원님들과 4급 공무원은 강원도에서 심사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님들은 중앙에서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 한가지 이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제20조 2항에 의하면 연차보고서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다 연차보고서를 1년에 한번씩 정례회에 제출하는 사항,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과 화천군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법 제9조 제2항에 군 단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이 소속 5급이하 공무원,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의회의원, 소속 4급 공무원, - 이상자는 오타가 났는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4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도 단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한편, 신설된 법조항인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공윤위는 매년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위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의회의원 1명을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코자 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리적 해석에 충실할 경우 ‘의회의 추천’이라하는 것은 의회의 본회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5일전의 집회공고, 집회일의 개회식, 제1차 본회의에서의 회기 결정, 그리고 추천안건 상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가뜩이나 부족한 회기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강원도의회의 경우 작년 9월 28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추천’이 아닌 ‘의장의 추천’으로 개정한 것과 같이 본건 조례 역시 유인물의 표1 수정안과 같이 ‘의장의 추천’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집행부의 안은 상위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되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붙인 현행조례 상 신구조문대비 및 관계법령 주석본은 심사 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의회 의원의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의회의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의 추천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간다는 조례설명 잘 들었습니다. 4급도 아니고, 5급 이하만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상 조례에 보면 혹시 정당에 중립을 지킨다거나, 정당에 개입할 수 없다,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혹시 이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의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추천에 따른 구성 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추천을 의장의 추천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은 그 밑에 다시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화천군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심사대상이 확대됐다는 상위기관에서 하게됐다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공무원들의 정당개입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 못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문제 같은 것도 혹시 윤리강령에 삽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거관계는 없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킨다. 이것도 공무원법에 명시돼있는 것으로 갈음합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 가족들은 정당에 가입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공무원 가족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행조례 제2조제1항 제2호 중 화천군의회 의원 1인을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이농·저출산·고령화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우리군에 찾아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활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먼저 전입세대 정착지원 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전입세대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대군인정착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군부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정착을 희망하는 세대로 정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부모가 주민등록을 관내에 등재한 신생아로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전입세대의 정착지원에 관해서는 전입지원금지급,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지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지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지원내용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군수는 인구시책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군·관 합동으로 화천군 인구증가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협의회의 역할은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협의, 각종 시책 발굴, 또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기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의회 의원, 기관·단체, 군부대, 각급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와 자녀교육 등 사유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화천군에 찾아와 살고 싶은 조건을 조성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 증가시책의 활력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위 시책의 추진을 위해 우선 1차 연도인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상정된 재정계획은 ‘출산장려금’ 1,000만원, ‘주택수리비’ 1,500만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금’ 400만원으로 합계금 2,9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인물 표1과 같이 도내 18개 시ㆍ군 중 11개 시ㆍ군이 인구대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출산장려지원 조례는 6개 시·군, 출산양육지원조례 2개 시·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2개 시·군, 이렇게 11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사무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지방자치법」제9조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붙인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 그다음에 붙임 2의 강원도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지원요지는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수리비 지원에 보면 전역일을 기준으로 정착하여 실거주하며, 빈집을 매입·임대하여 수선하는 정착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축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자기 인생을 봉사하면서 산분들인데 꼭 헌집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대만 수리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신축하는 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이 상당시일동안 곡절도 겪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서야 조례가 새롭게, 또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상정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서 오래도록 고심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조례안은 결과적으로 우리 화천군 인구증가를 더 한층 좋은 쪽으로 시책을 몰고 가자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시군의 내용과 적용되는 범위와 저희 화천군을 봤을 때는 저희가 재정력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입정착 지원금이라고 1인당 20만원이 나와 있으면 대체적으로 귀농인이나 귀향인 또는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3~4식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간혹 두식구도 있겠지만, 1인당 20만원이라 했을 때는 상당히 작은 금액, 지원 금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도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시급히 필요하고, 또한 주택수리비 지원을 여기 내용상에 보면 우리 조례적용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개월 이상 실거주하며, 빈집을 매입·임대하여 수선하는 전입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집을 매입·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화천에서 정착이 된다면, 오랫동안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1개월 이상 실 거주한다는 내용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화천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주민등록이 이전되고, 그다음에 빈집을 매입을 했다거나, 임대를 했다는 확약이 나타난다면 단서조항을 둬서, 예를 들어서 단 몇 개월만 지원 보조금을 받고 살다가 떠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내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지원금이 150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범위가 조금 넓은가 했더니 조금 단조롭게는 만들어 졌지만 앞으로 조례는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가구당 지원한도 500만원 선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 더군다나 고향이 싫고,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지원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3년간 매년 50만원씩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50만원은 한달로 나누면 한달에 약 4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셋째 자녀는 낳았다는 것은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는 아마 대단한 공적으로 보아져야 될 것입니다. 국가로 보더라도 굉장한 이득이고, 또 우리지역으로 보더라도 매우 이득이 될 중요한 일을 셋째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했는데 금액이 타 시·군에 대한 자료가 책상에 배포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달에 약 20만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4만원 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도 금액을 10여만원 정도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주요내역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상향시켜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군에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농촌인구가 많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게 많이 없다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어렵게 화천군에서도 늦었지만 조례가 만들어 지는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 또는 궁금한 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조례가 시급히 빨리 만들어지는 것만이 본 위원이 봐서는 능사는 아니고, 지금 출산장려문제 뿐만 아니라, 매입과정 여러 가지 장기복무 군인들, 그다음에 귀향·귀농인들에 대한 이러한 대책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을 살펴봐서 어느 시군에서 모범적인 선례가 나온 것도 자료조사 좀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이 주로 이슈로 나왔는데 복지부 쪽에 관계 자문도 받으시고, 또는 학계에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피셔서 이 조례는 오늘 제정확정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올라왔으면 하는 그러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택수리비 지원문제, 여기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안을 확정짓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해당되는 실과장들의 의견도 다 듣고, 실과장 회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조례 제정 후에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정 보완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여건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주실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모처럼 화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앞으로 더 많은 보완, 더 많은 고민 속에 앞으로 이 조례안이 더 발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오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