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 윤병권. (문화관광과장 윤병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은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홍민기 관광담당입니다. 류도인 문화재담당입니다. 조영경 체육담당입니다. 김홍규 청소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14건과 우리과 소관사항 16건 등 총 30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그동안 국도비확보 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3회, 문화재청 1회, 행정안전부 1회, 충청남도 1회 등 총 6회를 출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국도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과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건의된 사항 총 24건으로 그중 8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이며 8건은 수용이 곤란해서 추진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추진불가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중간부분에 있는 17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벌곡면 전의용소방대장 정상수씨가 건의한 벌곡초등학교내 생활체육관 건립 건의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노성초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불가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벌곡초등학교는 2009년도 대응투자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강경 한연교씨가 건의한 금강둔치 인라인롤러장 확장건의에 대해서는 그 금강둔치가 하천구역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국가하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 계획상 하천점용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불가처리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상월 한천2리 도반현씨가 건의한 유휴지에 야외헬스기구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장소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지희씨가 건의한 휴정서원 단청건의에 대해서는 단청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타 문화재와 비교해서 퇴색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임용우교장선생님이 건의하신 강경여중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건의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근 강경산업정보고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추가사업이 불가해서 불가처리하였습니다. 같은 분이 건의한 강경여중 축구부 숙소 건립건의에 대해서는 숙소건립사업이 교육청 소관 시설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김법철씨가 건의한 강경여중 라이트시설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라이트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고장수리나 시설물관리 또 지속적인 전기료납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촌면장이 건의한 인내천변 건강산책로 개설건의에 대해서는 1.2km의 산책로 개설과 사유토지 매입, 구름다리 설치 등에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과다한 사업비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님과 김용제위원님,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최고 2년간 용역발주 건수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강경고도옛모습되살리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7건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이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무 국궁장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7건을 발주한 바 있고 공사와 관련된 용역이 4건, 논산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기타용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이계천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서 207쪽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대회 개최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1,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많아서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설문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시민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 다음 체육시설관련 관리조직 설치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7월 10일자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소에서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공공시설타운 또 논산공설운동장 관리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벌곡 덕곡리 용굴정비공사 재검토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4일에서 29일까지 한국동굴연구소에 용굴개발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였었는데 매장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6쪽에 농업관련 도서 구입건에 대해서는 강경과 연무도서관, 남부평생학습관에 농업관련도서를 많이 구입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관련도서를 구입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전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전담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논산문화원 건립방안강구에 대해서는 건립부지와 예산확보가 어려워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원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탑정호주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2008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관리사무소 인근에 공중화장실 1개동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영체험축제 행사비용중 시설비 과다투입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축제비용중 시설비 성격이 아닌 총 연출 및 축하공연 등의 비용이 시설비로 편성 운영되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병영체험축제때는 연출대행료 등 시설비가 아닌 비용을 행사비로 편성해서 시설비비용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208쪽에서 10쪽, 자료는 이계천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에 우리과 소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은 총 31건에 1억 6,800만원을 지원결정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3건에 1억 8,000만원을 지원결정해서 그중 7건만 정산이 완료되고 나머지 26건은 현재 정산이 진행중에 있거나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에서 민간위탁사업 계약승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산백중놀이 전수교육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산백중놀이전승보존회와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백중놀이 계승발전을 위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건양대학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인 수련관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위탁하거나 또는 직영여부를 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자료입니다. 이계천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현황입니다. 총 29개 학교에 36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 중에서 우리시에서 도비와 시비로 지원한 것은 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에 동산초등학교 외 2개교에 1,800만원을 지원했고 국악ㆍ관악부 지원에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 외 6개교에 6,000만원, 도서구입비로 연무여중 외 13개교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체육관건립사업에 연무중학교 외 2개교에 7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 6,000만원, 동산초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현황으로 총 32개 학교에 총 사업비가 31억 9,800여만원인데 그중에 도비와 시비로 13억 3,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민속시범학교 동산초등학교 외 2개교에 1,500만원, 국악ㆍ관악부 지원에 6개교에 4,500만원, 도서구입비로 강경여중 외 15개 학교에 8,000만원, 노성초등학교 외 1개교에 대한 체육관건립사업에 5억 6,100만원, 강경상업정보고 외 1개교에 대한 운동장잔디조성 사업에 5억 8,000만원, 축구부 식당 신축에 5,000만원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13쪽에 이계천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축제비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강경포구 등에서 6개 분야, 77개 행사를 7억 7,500만원을 들여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4년 연속 국가지정 문화관광우수축제로 지정받아 강경발효젓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젓갈시장의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무병영체험축제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육군훈련소 및 연무읍 일원에서 5개 분야, 44개 행사를 3억 1,000만원을 들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병영체험축제에 걸맞는 서바이벌게임과 종합장애물체험 등 체험행사의 확대와 군용장비 전시, 이동PX 등 신규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15쪽 자료, 이태세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돈암서원 담장보수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억원중에 절대공기부족으로 5,00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종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7억 7,100여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0억 300여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완료되었지만 그동안 발생한 수익이 적어서 현재 지출액은 없습니다. 내년 말쯤이면 약 6,2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7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론 및 설문조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과 소관 설문조사사항은 가칭 시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1,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찬반의견과 체육대회 개최 주기, 시장기타기대회 등 타 체육대회와의 병행개최 여부, 반대하는 경우 반대사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체육대회 개최 검토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요약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질의답변시간이 없겠어요.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요약해서 줄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18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 4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19쪽, 김영달위원님과 김형도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에서 200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사항으로 59회 도민체전과 관련된 질의로 도민체전 준비기획단 구성, 도민체전 준비대책과 구체적인ㆍ실질적인 도민체전 지원계획 및 목표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종합우승을 목표로 2007년 1월 5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환경체전, 소득체전, 문화체전을 목표로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탑정호개발사업과 관촉사 등 문화재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진흥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2006년부터 ’09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입해서 탑정호수변생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탑정호에 대한 관광지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지역축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기구와 인력진단을 통한 기구신설 및 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당분간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제전담부서가 신설될 때까지 당분간 기존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향후 추진방향과 돈암서원내 유교문화권 건립 추진계획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돈암서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서 민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2009년도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2010년 이후에 논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백제문화제 논산시 공동주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방안에 대한 토론결과 부여와 공주와의 공동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황산벌전투재현추진팀을 별도 구성해서 지난 10월 4일에서 5일, 2일간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논산천둔치에서 성대하게 치러낸 바 있습니다. 다음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발급건수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등 4개 단체에 총 12건입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한 금액은 2억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에서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은 인라인롤러와 육상 등 직장체육팀 운영에 필요한 차량 2대를 4,970여만원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24쪽에 강중선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도지사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3월에는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중앙에 지원요청하고 도지사 공약사항과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원으로, 논산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 필요성을 개진하고 문화권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 논산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돈암서원 정비에 필요한 민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75억원을 확보해서 돈암서원 주변 민가 매입과 철거를 완료하고 사계기념관과 사적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개태사지 및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태사지정비사업으로 연산면 천호리 29-1번지 일원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8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사지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개태사지 정밀지표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고 토지매입과 개태사지 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태사지에 대해서 국가사적지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잔여필지를 매입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거쳐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쪽, 황산성 정비복원사업은 연산면 표정리 산 20번지 함지봉일원에 대한 지표조사와 진입로 개설, 성벽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정비와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고 5,000만원의 시 발굴조사비를 확보해서 문화재청에 발굴조사를 승인 신청했으나 산성의 원형보존을 이유로 불허 통보됨에 따라서 정비가 어려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산로 정비와 진입로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7쪽에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2007년도에 돈암서원 담장 정비사업 등 8건, 금년에 노성산성 정비사업 등 4건, 최근 2년간 도합 12건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문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쪽에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재중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사정상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 및 소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경우가 대부분 오래된 부재로 되어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재가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인 관촉사 선불당과 심우당 단청 등 6건에 16억원, 도지정문화재로 노성향교 서재보수 등 3건에 4억원, 향토유적으로 서재필박사 본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에 3억원 등 도합 총 10건에 2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 지방문화재 외 지역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0쪽에서 232쪽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국가 및 지방문화재 외의 향토유적은 강경 덕유정 등 총 31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종중이나 서원,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3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서 보유현황 및 최근 2년간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강경도서관과 연무도서관해서 총 11만 6,000여권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구입내역은 2007년에 5,729권이고 2008년도에 2,571권 등 도합 8,300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중에 농업기술관련 책자는 양 도서관에서 총 644권을 보유중에 있고 2007년에 160권, 2008년도에 26권을 구입해서 총 186권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2명, 시설직 2명, 학예연구사 1명, 청원경찰 1명이며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ㆍ무형문화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에서 243쪽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외 13건, 도지정문화재가 연산아문 외 43건, 문화재자료가 죽림서원 등 33건, 향토유적이 강경 덕유정 등 31건, 등록문화재로 강경 중앙리 구 남일당한약방 등 8건으로 총 128건의 문화재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제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저수지개발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탑정저수지개발계획은 크게 탑정호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과 탑정호관광종합개발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4만 8,574㎡에 연꽃잎 및 야생화단지, 보행관찰로, 편익휴식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0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탑정호관광종합개발사업은 탑정저수지주변 반경 2km내 개발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17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레저스포츠시설과 문화교육시설, 테마파크, 호텔ㆍ콘도시설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6쪽에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공주시와 부여군, 계룡시와 전북 익산시를 대상을 1,915㎡ 규모로 1994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5개 분야 55개 사업에 2조 7,462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추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중인 문화재보수현황은 총 29건에 23억 9,900여만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쌍계사대웅전 보수 등 5건에 8억 7,000만원, 도지정문화재가 개태사지 토지매입 등 19건에 13억 6,000만원, 향토유적이 백일헌 영당 보수 등 5건에 1억 6,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에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성과와 시민단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성과로 제1회 “예스민”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 지난 3월 29일에서 30일까지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예스민부는 입상하지 못하고 계백부와 놀뫼부에서 우승과 준우승, 공동 3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제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대회는 지난 6월 20일에서 6월 21일까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으며 충청남도가 종합 2위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단에 시민체육대회 추진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개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정밀결과를 분석해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은도서관현황 및 지원내역은 우리시 관내 작은도서관이 제일성결교회 작은도서관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장서로는 1만 9,271권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 지원내역 4개소에 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효젓갈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6개 분야 77개 행사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전광판과 인터넷, TV, 신문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젓갈을 주제로 한 체험형프로그램의 확대ㆍ운영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형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기타기 대회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개최 계획한 시장기타기 대회는 게이트볼대회 등 총 9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12월에 개최예정인 볼링대회를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대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 총 7,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학교도서보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학교도서보급현황으로 강경중앙초등학교 등 14개교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1만 4,681권의 도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강경여중 등 17개교에 각 5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도서보급수는 정산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량을 감사준비 또 감사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제일 끄트머리 보면 양촌면장이 건의한 인내천변 건강산책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적에 이게 예산이 10, 얼마라고 하셨죠?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그 느낌이?

저희들이 또 불가하게 판단한 이유가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도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양임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천정비와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사업은 이 사업은 대체해서...,

어디서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에서.

건설방재과에서 먼 양임교...,

둔치정비사업.

둔치정비사업. 이거 이 사업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일부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체육시설이 설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

예, 예.

여기에는 건강산책로로 되어 있는데.

건강산책로도 내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확실합니까?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를 가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지금 양촌면 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요새 암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시장님께서 아마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어제 전화가 왔는데 거기 역학조사를 해보시라는 지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뭐야 이 논산천 때문에 지하수가 얕아서 오염이 지하수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산책로가 거기 이제 무슨 당뇨병이라든가 무슨 관절염 뭐 이런 것 있는 분들이 산책을 하면 이게 낫는다고 그래요. 확실한 뭐 의학적인 근거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진짜로 많이 낫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산책로고 또 산책로라는 것이 그 주변경관이라든가 또 거기는 물가로 물을 따라 가기 때문에 가습기역할을 해서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산책로기 때문에 면장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걸 시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할 기회를 한번 찾으려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면장이 직접 이런 건의를 했는데 여기를 본 위원 생각은 다시 한번, 그 10억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핑계 같아요. 10억원이 아니라 거기 뭐 2억원만 들여도 훌륭하게, 거기 길이 나 있어요. 가보기는 뭘 가보셔. 거기 안산포 위로 산 허리로 이렇게 가 보셨어, 거기?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어때요, 거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이제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가 어쩐, 거기 시유지요, 시유지, 거기가!

사유토지가 있어서...,

사유토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시유진데? 지금 나있는 길만 보수를 해도 돼요. 사유토지 들어가들 안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려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 사유지가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 무슨 산책로라는 것이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폭이 넓다든가 이런 길도 아니고 거기가 옛날에 경운기가 다니던 길이 있어요. 물이 불으면 학교도 그리로 다녔습니다, 저 양촌 임화리, 신기리로 해서. 그러니까 그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언제 시간 있으시면 저하고 직접 한번 나가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나가셔서 재검토를 해 갖고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어요?

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246페이지 보면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그것이 공주, 부여, 계룡, 익산시는 백제문화권사업에, 이게 이제 처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에 이미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하는 취지는 앞으로, 이게 백제문화권하면 옛날 백제지도가 나와 있기에 거기에 여기가 수도도 부여도 되고 공주도 되고 했었습니다만서도 여기가 빠졌다는 것은 그때 있던 공무원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뭔가 앞으로의 어떤 구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논산이 공주, 부여, 계룡, 익산 뺑뺑 돌아서 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가 뭐 옛날에 고구려였었나! 여기는 벌써 그 밑에 보니까 이 계룡지역개발사업은 8개 사업에 5,693억원을 투입을 해서 종합진도가 59%로 이렇게 됐는데 이 논산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완구지사님께서 또 여기다 백제문화권개발이니 유교문화권개발여기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시고 만날 때 마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공주, 부여에서 하는 가을하는 축제가 뭐지요?

백제문화제.

그거 할 적에도 금년에 황산벌전투를 해서 참 주민들도 감명 깊게 그냥 가슴이 짜르르 하니 저도 봤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작은 예산으로 그걸 했어도 그런 깊은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여기다가 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갖고 우리 지역에 어떤 뭐야 앞으로 이런 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어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유ㆍ무형문화재의 보유현황이 국가문화재, 국가문화재가 13개소, 도지정문화재가 76개소, 시향토유적이 31개소, 등록문화재가 8개소 해서 128개소인데 이걸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 가서도 자랑을,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요새 인쇄술도 발달을 해서 이, 물론 인터넷사이트 웹에도 올리지만 이 편람을 만들어 갖고 이걸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가 주변에 이런 게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후배들이 살다보면 우리 애향심이라든가 끈끈한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이걸 한번 편람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병권과장님은 참 뭐 하면 한다 굉장한 의욕이 많으신 분이고 해서 특별히 주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미리 확보를 하셔서, 아마 역사에 남을 좋은 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료, 방대한 자료준비와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축제관련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젓갈축제예산을 5월 추경시 2억원 정도 더 편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5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평가회는 가지셨지요, 축제관련돼서?

예.

예년에 비해서 시에서 한 70%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는데 평가한 결과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평가는 나름대로 신규프로그램을 많이 도입ㆍ반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좋다고 판단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은요, 첫째로 시기선택의 문제점이 거론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10월 지금 날짜를 보니까 9일부터 11일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 시기가 우리나라에 축제가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 해서 전국의 유명한 축제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우리 백제문화재도 그 시기에 했고요, 또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성의 광천의 젓갈축제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선택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광천쪽에서 이제 우리 논산 강경과 어떤 경쟁관계 속에서 아마 우리를 많이 의식하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를 젓갈판매 수요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차라리 다른 지역의 전국 모든 축제와 중복되지 않고 한 10월말쯤이 좀 현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이 축제 개최일정이 좀 일찍 결정하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고 저도 생각할 때 금년에가 다른 때의 축제보다 가장 앞섰던 축제였었습니다. 12회중에 이렇게 초순에 한 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음 축제때는 일정을 조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서도 1회 추경시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사례는 논산에서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일을 동료 의원님들은 이번에 우수축제를 최우수축제로 만들어 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뜻에서 곤란도 많았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모든 대도시의 축제가, 지난번에 귤축제를 서울에서 하는 것 보셨지요? 아마 제주도가 난리가 났지요, 서울시민들 500만명이 모였답니다. 제주도의 밀감밭을 아주 옮겨놨다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지역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이제 소비자를 찾아가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젓갈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음 축제때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에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물론, 서울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연무병영체험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석한 성과자료를 보면 군문화엑스포와 축제의 성격이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계룡군문화축제는, 군문화엑스포는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아마 도비가 17억원인가 이렇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논산에서는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입니다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군문화엑스포와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이 연무병영체험축제와 벌써 출발부터가 좀 우리가 앞서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계룡군문화엑스포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임 도지사가 논산과 계룡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게 전임도지사가 계룡시 분리할 때 스물 몇 가지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추진할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왜, 전임도지사의 논산에서 계룡을 분리할 때 논산시에 대한 약속사항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제가 도청의 담당되는 분들한테 질의를 좀 전화를 드려보니까 전혀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2010년에 군문화엑스포를 할 때 우리 그냥 자투리시간 주는 식으로 무슨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 계획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영체험축제를 앞으로 계룡군문화엑스포와 뭔가 연계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계룡군문화엑스포는 공동개최라는 게 전임 도지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도나 계룡측과 또 특히 연무와 좀 연계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5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기타기 대회가 9개 대회가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논산에 협회장기대회라든가 동호회모임도 있고 또 시장기타기도 지금 보니까 9개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대회가 늘어난 거지요? 지원도 좀 늘어나고.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도민체전 성적이 어떻게 됐지요?

6위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에 뭐 천안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로 논산이 오래간만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상위권은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했었는데 이렇게 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작년에는 개최지에 대한 이 점이나 이런 것이 반영돼서 종합우승했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저희도 목표를 3위정도에 두고서 했는데 아마 너무 자만심에 젖어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는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혜택들, 격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럼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평가도 하실 것 아닙니까,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 기량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회 끝나고요?

저는 경비는 매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도 정신력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 우승한 그 기쁨 못지 않게 시민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내년도에 청양에서 개최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내년도 전국체전을 지금 대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천안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주기를 보면 전국체전이 한 10여년마다 각 도별로 개최가 되는데요, 앞으로 한 3년후쯤이면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천안에서, 서북부지역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후쯤에는 이쪽 서남부권에서, 특히 우리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3년 후쯤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서남부권에 우리가 그리고 가장 큰 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천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서 전국체전을 치룬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의 어떤 체육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3년 후의 계획을 잡고 어떤 명분이나 모든 여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좀 큰 계획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오세복위원의 보충질의하고 또 문화재관리,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세복위원님 말씀하신 도민체전 우승을 하셨지요?

예.

우승을 했는데 1년 만에 6위로 추락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선수들에 대한 정신적인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언제 체육대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금년도?

어디요?

금년도 도민체전은 몇 회인데 어디서 했어요?

아산에서 했습니다.

임원이 몇 명 출전했어요? 임원, 선수.

...,

금년도에 선수출전한 임원은 몇 명이고 출전선수가 몇 명이에요?

...,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개막식날 갔었습니다.

그 선수경기하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경기장에는 못갔습니다.

못갔지요?

예.

또 체전기간이 제가 알기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이었지요?

예.

그런데 도민체전은 모든 시민이 함께 참가해서 응원도 하고 선수는 열심히 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모 읍에서 체육대회 한 적이 있지요?

예.

도민체전기간 중에 체육대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간섭할 수 없다니요. 아니 도민체전을 아산에서 3박 4일 동안 하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읍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읍 체육대회를 하니까 다른 시ㆍ군에 보니까 그냥 체육회장 뭐 시 의장 또 기관단체장이 모두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어디서 있는지 얼굴도 못보고 돌아다니는 게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 왔다 갔다 하고 또 뭐야 체육회장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과별로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체육 웅시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이 도민체전기간에 체육대회를 하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는 건 아닌데요, 간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째 간섭을 안해요.

그쪽에서 이미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성 없이, 답변을 잘하세요. 계획성 없이 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도민체전 기간에 읍ㆍ면 체육대회를 해요. 그럼 모 읍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 있는 선수들은 윗동에 출전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출전을 못하는 겁니다. 아세요?

...,

그리고 입장식까지 가셨지요?

예.

입장식에 임원이 몇 명 입니까?

...,

백 한 20명 될 거예요, 임원이. 입장식할 때 선수가 몇 명 들어갔습니까? 이 선수 몇 명 출전했어요? 조계장 답변해봐.

체육담당 조영경 선수는 그날 축제 다 어울려가지고 파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준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단식하는 데 보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선수가 350명, 임원 백 몇 명인데 선수는 백 몇 명도 결단식에 참여 안했고 더군다나 기관ㆍ단체장은 시장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입장식에 갔는데 아산종합운동장, 이순신운동장인데 가보니까 관중하고 선수ㆍ임원이 한 3만명이 웅집을 했는데 우리시가 입장하는데 작년도 우승팀 논산 입장하는데 백 몇 명 중에서, 임원중에서 임원단복이 몇 벌이나 됐나 모르지만 열 사람 미만, 선수 백명 미만, 또 우리 연단에서 우리 선수가 입장하니까 이게 환영해 줘야 되잖아? 기관ㆍ단체장은 시장님을 제외한 도의원 몇 분 없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논산이 제일 초라한 것 같아서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초라하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도민체전 예산이 얼마 이번 들어갔어요?

...,

그 출전비 2억 5,000만원, 뭐 용품대 뭐 사주는 게 8,500만원, 또 무슨 선수선발하는데 1억 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죠?

예.

이것 좀 갔다줘 봐요. 과장님 갖다줘 봐요. 예,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논산시가 계룡시를 분리해 가지고 인구도 떨어지고 또 체육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합성적표를 보면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성적을 보면 우리가 계룡시는 분리돼서, 두마면이 분리돼서 계룡시가 됐는데 지금 인구가 그 계룡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4만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논산하고 계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긴 종목이 없어요, 계룡한테 다 지고 있어요. 학생부 육상도 졌지 또 수영도 지지 또 축구를 잘한다는데 축구도 졌지 또 테니스도 계룡한테 지고 있지, 배구도 졌지 또 배드민턴, 볼링 또 게이트볼도 그렇게 많이 대회를 하는데 거기는 1등을 했는데 우리는 10등, 또 검도 1회전 탈락 또 여기 체육직장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전국적인 점수는 1등을 계룡하고 같이 있는데 이런 걸 볼 적에도 계룡이 몇 등 한지 아세요?

9등 했어요.

그러면 4만명도 9등을 했는데 논산시가 6등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건 평가회를 합니다. 이것 무슨 젓갈축제나 대추축제도 평가회를 하는데 작년도 잘할 적에는 해단식할 적에 해단식하고 공무원들은 중국연수갔다 오셨죠, 잘했다고 해서? 작년도에 공무원들은 수감도 안받고 감사기간인데도 잘했다고 그래서 연장하고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또 우리시비 3,500만원 서 가지고 50명이 일본연수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성적이 안냈으면 해단식으로 해 가지고 잘 한 데는 그래도 상을 주고 또 못한 데는 아까 오세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내년도 대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단식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체전이 언제 끝났는데 10월 25일날 끝나고 했는데 해단식도 않고 그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한심스러워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과장께서 주무과장 가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문지 받았다는데 설문지 갖고 있어요?

...,

시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나 아세요, 시민체육대회를 왜 하려고 그런 건지?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 저를 뵐 때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과거에도 질문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위해서 조사도 해 봤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설문지하고 조사한 거. (문화관광과 자료제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것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통계자료를 보면 16개 시ㆍ군있죠?

예.

체육대회하는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에요?

2개 시ㆍ군이요.

2개 시ㆍ군, 안하는 시ㆍ군이 2개 시ㆍ군이에요.

안하는 시ㆍ군...,

16개 시ㆍ군 중에서 안하는 시ㆍ군이 계룡하고 금산밖에 없어요. 매년 하든가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 봤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뭐 2개 시ㆍ군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안하는 곳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오세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장기타기만 해도 9개 종목이에요. 축구를 종목을 말씀드리면 시장기타기, 협회장기, 클럽대항, 직장대항, 조기축구대항 이렇게 해서 5개, 6개를 해요, 대회를 맞죠?

예.

그러면 도민체전 종목이 몇 개 종목이에요? 17개 종목이죠?

예, 17개 종목...,

17개 종목에서 두 가지만 해도 몇 개 종목입니까? 거의 70~80개의 대회를 1년에 소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낭비를 한데 묶어서 체육대회를 하려는 거예요, 그 시민의 날을 우리가 한날 이틀이나 하루 잡아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는 말씀하셔서 아는데요, 타 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시민체육대회만 하고 다른 경기를 안하면 좋은데 다른 경기를 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에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시장기타기대회나 각종 대회를 하고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또 개최하면 행사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행사가 됩니다.

아니죠, 시장기타기를 하면 시장기 읍ㆍ면ㆍ동대항을 하루, 이틀 치러버리는 거예요, 전체, 게이트볼, 축구, 배구, 있는 종목만 가지고 하루에 치러 버리는 건데 지금 1년에 몇 주입니까? 52주죠?

예.

52주인데 52종목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ㆍ일요일날은 여기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의원들 토요일ㆍ일요일에는 하루도 못쉬어요,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도 내용을 들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나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존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요?

여론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들어보면, 그러면 결국에 행사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그것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 우리 제 선거구에 보면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화합대회를 했는데 읍ㆍ면장들이 체육대회만 하면 맨 구걸하러 다니기 때문에 저희도 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10% 삭감해서 450만원 화합대회를 했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지역에 화합대회를 했는데 그런데 경품을 보니까 자전차가 50대 이상이 들어와 있어 그것 어서 갖다놨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주민들이 좋아서 자전차를 50대 이상을 갖다놨겠습니까? 경품추첨하는 데만 체육대회 끝나고 2시간 걸리더라, 2시간, 이런 것을 지양해서 좀 경기도 줄이고 종목도 시간도 절약하려고 하고 시민화합잔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긴 이야기 드렸는데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민체전하고 시민체육대회를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하여튼 저는 설문결과도 한번 분석을 하고요, 관련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개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청양에서 도민체전 개최하면 금년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갔는데 첫날은 1회전이라 그런가 모르지만 하루 지나니까 일반부는 학생부가 있어서 6등 했죠, 일반부는 1회전 통과한 종목이 몇 종목없어요, 계룡한테도 다 졌는데 몇 종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끝나니까 응원할 종목이 없어서 저는 2박 3일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육 그동안 웅시였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중에서 견훤왕릉 주변사업있죠?

예.

그게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금년에는 왕릉 주변에 사업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년간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했어요, 기존에?

화장실 개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했죠, 화장실ㆍ주차장 1억 5,000만원, 거기도 공원도 했어요, 공원, 공원도 1억원 들여서 하고, 문화재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문화재관리를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8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4억 7,500만원이 서 있어요. 문화재 견훤왕릉 주변사업이, 모르셨어요, 과장님?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 보면 국비가 24억 8,700만원, 도비가 12억 4,500만원 시비가 17억 4,300만원 이렇게 해서 57여억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집행된 사업이지 지금 금년에까지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4,000만원 서 있고 올라온 것이, 금년도에 사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지금 답변 못드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견훤왕릉 봉행제 그 제를 지내고 있죠?

예.

금년에 몇 회째예요?

금년에가 8회째입니다.

8회째죠?

예.

작년도까지 7번 지냈죠?

예.

그러면 맞아요, 8년동안 사업한 게 금년까지 8회째인에 금년도에 어떻게 봉행제 지냈어요?

아직 지내지 못했습니다.

왜 못지냈어요?

그쪽에 왕릉보존위원회에서 지금 회장님도 안계시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몇 번했는데 이 분들이 적정한 지금 날짜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 그 작년도에 회장이 누구였는데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볼 적에는 그 향법스님이 공동위원장을 했는데 성지스님하고 그래서 불교식으로 해 가지고 제사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글쎄요, 사업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뭐예요, 예산 서 있죠?

예.

600만원 서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일부 여론이 견훤왕릉제는 안지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여론도 있었지만 지내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 금년 다 지나갔는데 작년도에 보면 젓갈축제 전에 봉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물어봤어요, 담당 한테 물어봐서 그 보존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든지 거기서 못지내면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취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도 보존위원회에서 계속 미뤄오기 때문에 그쪽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서 사업연합회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만나보셨어요, 보존위원회사람을?

보존위원회는 주인환씨하고 전화 통화만 해봤습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봉행제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결정을 하세요.

예, 빨리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면 대답만 하고 안지내요, 또 여론이 나쁘면 안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과장이 위원이 얘기하면 판단해서 답을 줘야지, 답을. 하여간 시간 늦기 전에 문화재관리도 잘 하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유교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금년도 지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 관내학교 지원에 2007년도에 36억 8,100만원, 2008년도에 31억 9,825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체육관 인조잔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체육관 지원하는데 시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떤 관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주변을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연무중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학교지원사업을 해 줘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6억원, 올해 31억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못하고 또 관리도 할 수 없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막연하게 그게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우리는 참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희들은 1대1 대응투자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사실 우리는 2억 5,000만원을 대지만 도 교육청에서는 7억원이 넘는 돈을 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는 사람이 관리를 다 하고 우리는 조금 대는데 뭘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몰라서 이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0억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돈을 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쓰는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는지 전혀 우리는 관리도 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간 거는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도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돈만 갖다주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데 어떤 뭔가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36억원, 31억원 이렇게 지원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총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 시비나 도비는 2007년도에는 15억 2,7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3억 3,100만원입니다. 그...,

1만 5,000원이 지원된다고 그래도 그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공사는 사실 건축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에게도 그런 정산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아니, 돈, 예산을 쓴 거를 정산통보를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사상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현장을 다 다녀보시나요?

나중에 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다녀는 보는데요.

준공이 다 끝났는데?

예, 끝난 뒤에나 보지 사실은 그중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셨습니까, 한번도 안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여기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녀보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연산 화악리 오골계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전대상지 매입을 10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상지 매입을 했죠?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이죠?

예.

그거를 천연기념물을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까? 이전대상지까지 시비로 그렇게 사야 되나요?

그것은 AI와 관련해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아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이고 오골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이의가 없는데 AI문제가 논산문제입니까? 논산문제입니까, 국가적인 문제입니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하는 차원은 천연기념물을 논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10억 3,000만원을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까?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70% 지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시비를 왜 10억 3,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질문하니까 시비로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건 국가에서 지원을 70%를 받았습니까?

예.

100%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 합해서 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세무과 임영복. (세무과장 임영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님 임영복입니다. 2008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영 세정담당입니다. 이승원 과표부과담당입니다. 문병수 세입담당입니다. 백경자 징수담당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2건에 이어 세무과 요구사항으로 8건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윤종근,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연산면 장전리 39-1번지 소재 피닉스벤처주식회사 대표 김기범이 제기한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 총 5건이며 소송종결로는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3건입니다. 이중 종결된 소송은 승소 1건, 패소 1건이며 3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261쪽, 첫 번째 소송추진내역입니다. 연산면 장전리 소재 피닉스벤처 대표 김기범이 2007년 12월 16일 제기한 것으로 원고측에서 연산면 장전리 64-1외 4필지 2만 9,815㎡ 토지를 구입하면서 창업 중소기업을 영위한다고 신고하여 등록세 등 1,256만 720원을 감면하여 줬으나 사후관리차원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 있어 감면해 준 등록세 등 1,256만 720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고문변호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여섯 차례의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원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008년 5월 28일 승소하였으며 부과된 1,256만 720원은 모두 징수하였고 예산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두 번째 소송추진내역입니다. 문화...,

아니,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그러면 소송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그러면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이계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첫 번째, 지방세 과오납 환부관리 철저입니다. 미환부 건수가 많은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세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소를 파악 환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유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철저 방안에 대하여는 본청, 읍ㆍ면ㆍ동 책임징수분담제를 실시하고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7쪽, 세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최소화는 지방세결손처분대상자중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결손처분시 신중을 기하고 최소화하라는 내용으로 결산처분시 행불여부, 재산유무, 시효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주식이동사항을 수시로 조회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지속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자금 예치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시 자금 예치현황은 일반회계 935억원, 특별회계 48억 3,900만원, 합계 983억 3,900만원이며 이율은 예탁기간과 시기에 따라 최저 4.25%부터 최고 6%까지 다양하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39억 1,400만원, 특별회계 2억 5,600만원 합계 41억 7,000만원입니다. 271쪽, 체납세금징수포상금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징수포상금 500만원은 징수실적에 따라 본청 및 읍ㆍ면ㆍ동 직원에게 12월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쪽, 이상구,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ㆍ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ㆍ고질체납자는 1,491명에 53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명이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64명,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420명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와 공매, 급여예금을 압류하고 공탁금ㆍ채권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고액ㆍ고질체납자를 일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이계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금현황, 징수계획과 결산처분 내역 및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31일 현재 648억 9,900만원을 조정하여 556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억 9,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체납액은 81억 7,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5.7%가 되겠습니다. 도세 및 시세에 대한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계획과 실적은 앞에 272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결손처분은 2007년도에 총 1만 3,867명에 6억 4,200만원이며 이중 3,000만원 이상은 4명에 1억 8,100만원,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6명에 1억 7,900만원이며 500만원 미만은 1만 3,837명에 2억 8,2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9,139명에 10억 9,6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은 7명에 5억 9,800만원,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9명에 3억 300만원이며 500만원 미만은 9,103명에 1억 9,500만원으로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2007년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은 30명에 3억 6,000만원이며 277쪽, 2008년은 36명에 9억 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윤종근, 김선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1,756억 8,800만원을 조정하여 이중 1,578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액대비 89.9%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1쪽, 2007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1,836억 3,200만원을 조정하여 이중 1,675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액대비 91.2%를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금고 관리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논산시금고지정및운영규칙 제264호 규정에 의거 수의약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김형도,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100만원 이상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은 2007년도에 112건에 2억 1,977만 5,000원, 2008년도에 117건에 2억 8,354만 6,000원, 합계 229건에 5억 332만 1,000원입니다. 이중 100만원 이상은 168명에 4억 7,400만원입니다. 284쪽부터 287쪽까지 세무조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ㆍ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부동산압류 102건에 5억 5,800만원, 징수는 153건에 8억 1,400만원, 공매는 14건에 6,500만원이며 차량은 압류 252건에 8억 5,200만원, 징수는 209건에 2억 4,700만원, 공매는 6건에 800만원이고 급여예금공탁금은 압류 62건에 3억 1,900만원, 징수는 184건에 6억 4,100만원입니다. 관허사업제한은 제한예고 60건에 2억1,500만원, 제한요구 31건에 1억 5,100만원, 제한예고후 징수는 13건에 1,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안정적인 세수확보 근간임을 숙지하여 지난 11월 19일에는 시장님 주제하에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장이 한자리에 모여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한 후 체계적인 체납액정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충청남도 시ㆍ군 세정평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금년 초에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었고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세무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세무목표달성과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혼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은 납세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님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윤용원 환경보호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51페이지를 보시면 정화조업체 현황 및 요구대책해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현황이 나와 있죠?

예.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은 12개 업소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13개 업소가 이게 맞습니까?

예, 13개 업소가 맞습니다.

13개 업소가? 우리 의회에는 12개 업소가 보고가 됐었는데. 그러면 현재 13개 업소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논산시에 행정이나 이런 관계 보상요구를 다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 업체지요, 13개 업체가?

지금 허가받은 업체는 13개 업체고 파업하지 않은 업체는 3개 업체는 파업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파업에 참여는 안하고 있고 단지 영업을 안하고 있다?

예.

10개 업체가 파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분뇨수집운반 업체 영업손실 보상요구에 따른 대책강구 이렇게 해서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보상건의 해서, 여기 보면 국회의원 등에 건의서전달 및 협의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을 지금 현재 이 업체하고 무슨 얘기가 된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동안 정화조수집운반업체에서 생계대책용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부서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하수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 질의보고도 하고 도지사에게 질의보고도 하고 자치행정국장이나 저희들도 같이 실무자부터 국장까지 다 환경부도 방문도 하고 또한 저희 부시장님하고 도청 수질관리과장도 이인제 국회의원님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자료를 요로에 다 보내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1일날 정화조청소업자들이 국회의원님하고 일정을 맞춰서 국회의원님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환경부 관계 국장을 불러서 거기서 대화를 한 내용 중에는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해서, 시ㆍ군에서 업무니까 중앙에서는 할 수 없다.” 이랬다가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다른 부처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환경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했다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현재 법을 전국적으로 이걸 개정하기 전에는 이분들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보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금까지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요구내용이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 내용?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있는 관을 전부 연결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지금 줄어들고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영업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BTL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거기다가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시키고 그것은 본인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공사비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포함을 안시켜서 해 준 것이 행정오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나 BTL사업을 하는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한포함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하수도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이라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수집운반업 이거 허가를 내준 지금 13개 업체를 내준 것이 타 지자체보다 많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전에까지는, 하수관거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잘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타 시ㆍ군도, 우리가 조금 업소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타 시ㆍ군도 5개에서 8개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 여기 요구사항 중에 보면 13개 업체에서 절반만 없어도 본인들 생계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한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도 있지요? 그분들이 절반 정도의 업체만 없으면 본인들 생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절반정도 업체만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

그렇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 어쨌든 법 자체가 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간 저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역으로 지금 우리 논산시민들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어떻게 지금 대책을, 아까 보니까 육군훈련소 차량을 동원을 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한 지장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 지금 시급한 곳,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정화조가 폐쇄되는 데에 대해서는 훈련소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서 지금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가구 정도를 현재까지 급한 것을 지금 해 주고 있고 훈련소에서도 필요한 정화조청소에 대해서는 파업하지 않은 그런 업체에서 계약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런 논산시민이나 이분들의 무슨 생계대책관계를 좀 잘 여러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중개역할을 잘 좀 해주셔서,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또 하고 지금까지 하던 저기로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보고서 332페이지, 거기 보면 2,000만원 이상 2년간 용역발주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2007년도에 4건,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또 시위생매립장 제3차 제방 및 차수막시설공사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급업체를 보면 거기가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이게 거기가 금년도까지 5건 중에 4건을 거기다 하고 1건만 드림이엔지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그러든지 그 전자입찰을 하든지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무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것은 용역관계사항은 그건 관련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보셔,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뭐 용역계약 법규가 몇 조 몇 항 뭐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그걸 말씀해 보세요.

학술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조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용역을 한 것인데 그 조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대전충남에 충남발전연구원은 이게 내내 도청 그 청사내에 있던가, 그 근방에 있는 거죠?

지금 공주...,

공주?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예.

그러면 이게 대전ㆍ충남에 이러한 용역회사가 꼭 충남발전연구원 밖에 없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이 용역회사가?

이런 용역회사 개별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개나 되냐고, 이게 과장이 가신지도 얼마 안 되지만서도 그 공무원들이 보면 이게 어떤 관성에 의해서 꼭 답습적으로 말이 이렇게 뭐야 나중에 변명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잘 우리 논산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동안 하던 관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무조건 충남발전연구원 하다보니까 여기서도 말하자면 당연히 자기들이 할 걸로 알고 굉장히 우리실정에 안맞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경보호 우리 논산시 총책임자이신 환경보호과장이 이러한 모든 사업기초가 용역발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과가 예산이 낭비 되지 않냐 또 우리 주민한테 편익이 이렇게 좌우가 되는 건데 이걸 계속 그전에 여기 다 했다고 해서 이걸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제가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관계를 연구를 하고 또 저희 것을 검토를 하고 같은 연관해서 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에 했으니까 거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말썽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 말고는 없냐고, 다른 데는?

예, 산업관계연구원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 내용을?

예.

가져와봐, 한 거하고, 비교한 것 좀...,

지금 비교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이걸 검토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용역발주 이 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했지만 너무 우리 논산에도 그 대학교도 있고 뭐 여기 시위생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 설계같은 것 이런 것은 이게 뭐 꼭 외지사람 아니더라도, 드림이앤지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2개는 그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하나는, 3개는 수의계약이고 1,290만원 짜리가 돼있죠, 그건, 드림이앤지관계는 공주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입찰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입찰해서 했다?

예, 예. 설계용역 입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했으면 뭐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진짜로 이거 정신차려서 공무원들이 잘해야 합니다. 이게 이 용역관계가 특히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한군데다도 이렇게 편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태만하다는 느낌 또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냐는 그 의심스러운 일 등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앞서서, 앞장서서 내가 그 우리 윤용원과장님은 철두철미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비교했다고 한 그 서류는 서류상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현황 및 수거방법과 그 실적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에도 5억 5,000만원, 2008년도도 5억 5,000만원, 그리고 그 수량은 수량도 똑같이 5,467톤, 5,482톤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보면 거기서 문제점은 이게 단가도 수거단가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100원씩, 키로그램당 100원?

예.

그 이것을 보면 국비가 3,170만원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3,732만원 그런데 이 지금 특용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쌀금이 고정돼 있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또 비닐은 이게 해마다 전년도 2년 쓰면 못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늘어날텐데도 불구하고 이 폐비닐로 인해서 각종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아서 부서지면 이게 식물이 빨아들여서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이 고분자화합물은 잘 배출이 안 되서 원인도 모르는 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그런 사항인데 그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좀 깎더라도 이런 것은 좀 늘려서 또 단가를 올리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이 수거를 갖다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답습적으로 그대로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고정적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전혀 이 폐기물에 대한 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 과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고 성의가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올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400톤 했습니다만 작년도는 연말까지 5,400톤이고 금년은 10월까지 5,400톤 했는데 금년 12월까지 하면 더 수거실적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논산시가 그래도 충남에서는 최고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비닐이 산재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좀 가지시고 그럼 논산시가 제일 잘했으면 상탔겠네, 상, 제일 잘 했으면 상을 줘야 할 것 아니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고령수당이 나갈 적에는 또 이게 전국적인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별도로 우리 시만 할 수 없지만 이런 폐기물은 실적이 이게 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조금 올려준다고 그래서 이걸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폐비닐을 농촌에서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이게 잘 관심을 갖고 모았다가 돈이 되니까, 출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수거비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태우는 수가 있고 뭐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고 굉장한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폐기물처리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 갖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우리가 이게 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탑정호주변 공중화장실 정비현황입니다. 이것은 김영달위원님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재작년서부터 하다가 지쳐서 못하시고 내가 받아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지금 종연리를 원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연리는 지금 시작을 하셨네? 몇 프로?

종연리화장실은...,

몇 프로, 이게 뭐요, 공사진행중 11월 완료, 몇 프로나 지금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기초 탱크는 다 해 놓고...,

1억원이에요, 1억원?

예, 건물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적면 충곡리 거기에 이제 1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도, 여기는 이제 설계용역 진행중이에요?

예, 그건 당초에는 화장실이 계획이 안됐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실과와 협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업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하여간 과장님이 여기는 이제 앞으로 충곡리는 뭐 생태공원이라든가 탑정저수지 관광순환도로 등등으로 해서 또 계백장군유적지도 있고 거기에 물 구경하러 많은 외래객들이 오는데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여기도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하지만 거기도 이런 수세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오염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윤용원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환경보호과 직원은 물론이고 논산시청 전 직원이 아마 많이 혼쭐이 난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개발할당부하량이 326.2BODㆍ㎏/일이 증가가 돼 가지고 현재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다 만반의 준비가 되신 거죠?

예, 앞으로는 지장이, 개발, 지역개발이나 공공사업하는데 기업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와서 됐지만 그간에 2007년도나 2008년 초에 논산시를 찾아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고도 못해서 많이 낭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걸로 해서 논산을 사업을 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려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좀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기업을 하려고 하시다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본 할당량 범위내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기업유치계획에는 이 사항들이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51쪽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은 하셨지만 정화조업체 지금 현재 운반업체에서 영업손실 보상요구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21일날 국회에 가서 환경부직원들까지 대동시켜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사항에 뭐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책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확답된 건 없죠, 아직?

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말씀은 있으셨다고 하는데 아직 답변된 건 없습니다.

예, 그 정화조업체 그분들이 보상요구에서 나온 얘기 중에 타 시ㆍ군보다 논산이 유독 많은 업체를 이렇게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더 곤욕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중에 타 시ㆍ군은 5개에서 8개 사이지만 논산이 열세 군데 됐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에 그분들 중에 한 20% 선은, 20~30% 선은 그냥 앞으로도 벌어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게 안 된다고 볼 때는 우리 논산시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 나머지 분들을 그 보상요구에 따른 대책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예,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실무를 보면서 정화조 수집운반업체들이 하시는 사항을 보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업체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관련통보가 오든지 또 이런 사항을 검토해 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환경부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논산시에서 이분들을 다소나마 보상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49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관련 시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2001년 1월 1일날 최초 위탁계약을 하셨고 입찰로다가 그때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계약을 2년간하고 또 재계약을 2004년 1월 1일 3년 했고 2007년 재계약을 3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서를 3년씩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7년 지급액에서 2008년 지급액이 약 5억 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3년씩 계약을 했으면 3년간은 그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계약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인건비 올라간 만큼 다시 해서 재계약, 변경계약을 해서 그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부분은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올리라는 금액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은 계약된 내용대로 다 이행되고 있습니까, 3년간, 똑같이?

그러니까 인건비...,

그것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관리비같은 것이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총 계약금액에서 관리비는 몇프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총사업비내에서 관리비가 몇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씩 올라갑니다. 비율은 같습니다만 총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관리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 3년씩 계약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1년 수의계약해 주면, 이게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건비부분만 정부측에서 인건비부분만 얼마씩 올린다고 하면 인건비부분만 올라가면 됐지 어떻게 해서 관리비가 또 올라가고, 올라갑니까? 그 부분은 똑같아야지 3년간 계약된대로 이행돼야지, 과장님 한번 견해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변경계약을 할 경우에는 금액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3년씩 할 이유가 없는 거지, 1년에 한번씩 그냥 해서 업자가 해 가지고 ‘올해 이만큼 했는데 내가 사업상 어려우니까 얼마 올려주시오.’ 그러면 그대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업자하고 계약자하고 시행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된 단가에 의해서 그것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3년씩 계약할 필요가 없이 1년씩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계약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3년 계약을 해 놓고 1년에 관리비 플러스해 가지고 인건비해 가지고 5억 3,000만원씩 올려주면 3년 계약하고 나면 계약한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15억원이나 더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올라간다고 보면 그럼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는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안오르면 그대로 있는다?

인건비가 안오르면 그걸 올라갈 사항이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가 그 비율대로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율은 같습니다만 금액은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산출을 할 때에 인건비부분이 올라갔다고 해서 관리비가 같이 인건비 올라가는 비율대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이 3년간 계약을 해 놓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대로 관리비내지 나머지 비용이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알고는 말씀 알아듣긴 하겠습니다만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에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시ㆍ군도 같이 이 위탁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청소원들에 대한 대우, 예우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돼서 그만큼은 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인건비가 고시대로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관리비라든지 다른 품목의 자금이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시ㆍ군이 하는 부분 그 올라가는 부분, 왜 논산시만 유독 그거랑 똑같이 올라가야 되나 다른 시ㆍ군도 올라갔나 이것 서면으로 해 주셔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 사항은 저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탁한 업체들간의 다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사항은.

관리비가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심사해 가지고, 그러고 이 계약을 재계약을 그냥 위탁계약으로 계속합니까? 입찰로 사업자 선정 또 3년 지난 다음에 사업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걸 그냥 재계약, 재계약해 줍니까?

청소업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다른 시ㆍ군에서 와서 여기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현재에는 지역적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전국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그걸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역적인 청소업무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을 입찰로 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문제점, 문제점 말씀하시는데 4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1년에 약 43억 9,000만원 정도를 쓰레기 민간위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 롤차하고 직원이 몇 분인가 계신가 몰라도 인건비가 얼만가는 몰라도 차 매년 새 놈으로 사가지고 해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볼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얼마가 산출돼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4억원이라고 하면 논산시에서 조금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이것 좀 뽑아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무 봉동에 하림양돈장 들어온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오염총량 그 용량을 거기에 지정을 해 주셨죠?

예.

그 몇 키로를 해 줬습니까?

연무 봉동축사에 10.9BODㆍ㎏/일을 할당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10.9BODㆍ㎏/일입니다. 그게 언제 신청이 들어 왔나요?

이걸 한 것은 2006년 11월 7일날 할당이 됐습니다.

할당이 된 거죠?

예.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신청은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짜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훨씬 전에 들어왔죠?

예, 예.

그 하림양돈장이 논산시에 들어오면 그 좋은 점이 뭡니까?

와서는 좋은 점이 없다고 봅니다.

1%도 없죠? 나쁜 점은 대충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시기는?

일단 수질오염을 할 수 있는 총량제를 할당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하천이라든지 우리 수질이 많이 오염될 것이라는 것은 뭐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우려해야 되는 것은 하림양돈장이 논산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좋은 점은 1%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논산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논산시가 그 하림양돈단지로 인해서 수질오염총량 용량을 영원히 책정을 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9BODㆍ㎏/일은 그 양질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한 15만평 정도의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 정도 되죠?

큰 면적의...,

그 회사의 어떠한 회사의 질에 따라서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자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는 그 정도 할당량은 부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는 5년에 한번씩 기표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오염할당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에 항상 하림양돈단지는 항상 존재하는 때까지 그만한 할당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알고 계시죠?

...,

내용은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과장님? 그만큼은 항상 하림양돈단지에 기표조사할 때 그만큼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할당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할당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5년후에 그 조사를 올릴 때 그러면 한번 할당한 그런 기업이나 양돈단지나 이런 것은 전혀 올리지 않고 5년전에 했던 것을 안올린다는 말입니까?

지금 할당받은 기업체라든지 농공단지 등은 다음 단계에서는 그 분야는 제외하고 다른 사업계획들이 할당받을 양들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05년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업소를, 배출업소는 항상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총량이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배출업소가, 배출업소는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배출업소가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존재하는 한은 그만큼은 계속 그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신고가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걸 뺀 나머지를 할당을 주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논산시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고 나쁜 점만 있는 사업장이 들어올 때에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할당을 그 용량을 할당을 해 줄 때에 일단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하다못해 저희들한테도 이런 게 왔으니까 어떡하면 좋겠느냐 관에서는 안해 줄 수 없죠,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안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는 같이 한번 실익을 따져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하는 체제를 가져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06년도 11월달에 오염총량 용량을 확보해 주고 난 다음에도 이렇다할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단은 추후라도 어떡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강력반발을 하는 사안이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추후에 한번 통보를 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적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지적과장 임한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권용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박용규 지적관리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강선례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4건과 지적과 소관 사항 4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3, 소송추진현황은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 내역 2년간입니다. 2008가단 4738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은 연산면 천호리 149번지 임야 1,623㎡를 기계유씨전서공파개태대종중의 종원명으로 되어 있는 소유 땅입니다. 그것을 종중소유임을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변론을 수행해서 소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2007가단 466990호 소유권확인 소송사건입니다. 이것은 가야곡 삼전리 산46번지 임야 2,975㎡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원고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송내용입니다. 이것은 본인 원고측에서 소가 취하가 돼서 종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했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종중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2008구합 1858호 토지지적정리 합병 취소청구의 건입니다. 이것은 화지동 126-1번지(대-255㎡)와 같은 동 125-4번지(대-5㎡)에 대해서 ’88년 4월 4일 합병정리한 내용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병정리당시 소유권자가 아닌 제3자 원고 박종현씨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합병처리가 적법하고 입법부당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가 종결이 됐습니다. 이게 각하처리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이계천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사항 5, 용역발주현황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 시외부 용역 별도 발췌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함께 도로명주소사업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사업입니다. 용역업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오그라프㈜는, 이게 저희 논산시 관내에서는 그런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 천안에 있는 지오그라프㈜ 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협상의한 방법을 입찰경쟁이 된 사항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 지지에스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감리용역 사항은 전국에서도 전문 감리용역에 대한 전문업체가 없어갖고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주소사업 관계는 도내에 있는 업체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사업별, 이태세위원님,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이것은 일괄적으로 사업을 읍ㆍ면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새주소법령 시행이전 정비지침이 그 도로명하고 도로구간에 대한 것이 확정이 돼서 지금 일부 읍ㆍ면ㆍ동은 정비 중에 있고 일부 읍ㆍ면ㆍ동은 지금 도로명하고 도로구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그 규격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되지 않아 본 사업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소관 135, 토지지목 불합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28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이용상황 등 사실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합리현황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돼서 준공됐는데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지목이 일치 않는 토지가 2,545필지가 이렇게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목변경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소관 136, 투기지역 지정 후 토지거래현황입니다. 저희시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2004년 8월 25일에 지정이 돼서 2007년 9월 28일에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토지거래현황은 총 6,716건을 접수해서 1만 788필지를 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137, 관내 공부상 지적불부합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필지수는 약 29만 5,000여필지가 됩니다. 지금 별도의 불부합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필지 간에 경계라든가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측량이라든가 토지이동시 즉시 찾아서 민원인과 그 인접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138, 투기지역지정으로 관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토지투기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세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 실거래가가 지금 2006년 7월 1일부터 토지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토지를 거래계약이 체결이 돼서 등기가 넘어갈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투기지역하고 별도 이제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점은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포함해서 현실가에다 플러스해서 알파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됐었는데요, 지금 투기지역으로 인해서 가격이 큰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에 대한 공통사항하고 지적과 소관 사항에 주로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틀은 지금 우리 논산시가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세수부분에도 열악한데 토지허가구역을 지금 묶어 놔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다보니까 세입분야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논산은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도 상부에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도 2월 말이면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토지거래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논산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농민들의 고충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충청남도 내 11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이미 대전일보나 중앙매일, 충청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인이나 중개인협회 이렇게 해서 같이 별도 활동을 해서 지정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그 요건이나 작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과에서는 지금 현재 토지표준지 3,258필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변가격하고 가격대의 형성이라든가 지가변동률이 전년도 평균 이하의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적과장께서 이 논산시가 경기가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가뜩이나 논산시가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제가 안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제에 어쨌든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자료준비나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