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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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1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1주일이라는 한정한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 도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과 현장확인 및 읍면동감사 2일, 그리고 자료정리 2일로 일정을 정하여 1주일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는 행정복지본부장을 비롯한 전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두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행정복지본부장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행정복지본부장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혜련

김혜련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혜련.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정민

차정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종인

최종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춘일

최춘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춘일.

문수

박문수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문수.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선대

지선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완식

홍완식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완식.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국환

이국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흥래

김흥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봉수

김봉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복

이영복행정복지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에 즈음해서 선서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모든 감사업무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28일 2일간은 질의답변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 2일 이틀간은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부서별로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6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부서장님이 6급 이상 공무원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자료 요구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법무감사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전략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계실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략기획실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 까지 이석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해서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감사에 앞서서 저희 전략기획실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영희 팀장입니다. 금학렬 법무감사팀장 참석했습니다. 연수원유치팀 고수환 팀장 참석했습니다. 강종선 전략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 김평희 실장님 감사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만 종합연수타운 유치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혁신도시 유치에 온힘을 기울여 왔으나 무산됨에 따라서 그 대안으로 중앙공무원 연수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 교육원등 3개 기관을 종합 연수타운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 알고 있죠.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충청북도내에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충북도의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그후 2005년 7월 27일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과 2006년 12월 22일 국회 법사위 심의시 건교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후 2007년도 10월 1일에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주공과 함께 이행각서 체결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게 되었으며 제천시민들은 많은 기대감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실장님 알고 계시죠.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하지만 요즘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종합연수타운 입지 예정지가 도심지역이고 토지 매입 비용부담에 따른 사업성이 낮은데다가 입지를 희망하는 연수기관이 거의 없다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이에 제천시는 연수타운 조성예정지 변경 또는 개별 입지 방향 전환과 신월동 예정 부지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부정적인 자세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은 제천시나 도를 믿고 기대감고 갖고 있었는데 허탈감과 배신감에 울분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민을 누구를 믿고 의지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종합연수타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아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방향과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아시다시피 2007년도 12월달에 건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4㎢ 지정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타당성과 건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10월 24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 10월 29일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연장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천종합연수타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도와 제천시가 제정한 사실도 있고 그 이후에 2007년 11월 29일날 서울에서 투자설명유치회를 개최하는 등상당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유치를 한 사실이 전무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물을 보면 그때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14만 내지 37만평을 개발할시에 손실액이 210억 내지 1천억 정도 보전 대책이 상당히 과제로 남아있어 가지고 현재 시에서 상부기관과 지금 대안을 마련코자 조율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차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어떻게 이상입니까?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우리 김평희 실장님은 기획실장으로 간지가 어떻게 몇 개월 됐습니까?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10월 7일날 갔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한 1개월 됐는데.

평희

김평희전략기획실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실적이 전무하다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이 못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이러한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집행부의 우리 김재갑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연수타운 토론도 발표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김재갑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예, 조덕희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김재갑 부시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갑 부시장님께서 종합연수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전무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제천종합연수타운 추진방향에 대해서 토론자로도 한번 나가신 적이 있었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제가 위원장님 2006년 3월에 충청북도로 전입했기 때문에 그당시 제가 혁신도시 대안으로 연수타운 그것을 논의할 초기에는 제가 충청북도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건교부 MOU체결할 당시부터 제천시에 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때부터 알고 있을 때에 토론자로 발표나간 적은 있었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나간적은 없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시민과 제천의 미래 제천종합연수타운 백서에 보게 되면 제천시 부시장 그때 당시는 우리 김재잡부시장이 아니셨고 이중갑 부시장이 토론을 했었다 이것이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후에 하셨다는 말씀이네.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했는데 추진이 전무한 안 된 이유를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제천시민에게 이러한 허탈감을 달래줄 수 있는지 명쾌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혁신도시 대안으로 종합연수타운을 추진하게된 것에 대해서 14만 시민들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전무하다고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략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주택공사 용역이 나와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공기업은 아무리 MOU체결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익이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최종 용역결과 토지비용이 평당 약한 100여만원 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과연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도와 시와 주택공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갖고 계속현재까지와 같이 끌고 나가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금년내로 실천 가능한 대안입니다. 그런 안을 만들어서 도와 주택공사와 우리시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이 거의 다 잠정 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도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또 전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거의 결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부시장님께서 신월동에 있는 전 연수타운은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그쪽에는 힘이 들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간에 대안을 갖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중앙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다음에 제천시에서도 저쪽 법원쪽으로 해서 제천시청 옮기는 것에 대한 일련의 모든 보고가 허위로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추진되지 않아서 우리 시민에게 실망을 주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저런 핑게를 대고서 다른데로 이전한다 어떻게 여기 안 되면 저기, 저기 안 되면 여기로 한다는 책임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위원님 저희들이 허위보고가 아니라요 여러가지 여건상 예를 들면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규제를 계속 지향을 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공약을 해서 추진해 왔고 그 당시는 여러가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규제가 아닌 완화 쪽으로 나가면서 여러가지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으로 이전할려는 여러가지 기관들 연수 원 포함입니다. 그런 기관들도 이제 수도권규제가 완화하니까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연수원유치에 옛날보다 노무현정부때보다 상당히 여건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연수원유치하는데 어려워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 연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것을 이전할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서면서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까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덕희

조덕희위원

물론 부시장이 그런 식으로 노무현정권때 한다고 했지만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수도권 완화조치가 된다고 해서 그런 핑게를 대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에게 이런 것을 한다고 해 놓고 전무한 것은 사실이죠. 인정합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인정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하나도 된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한 쪽에 서울시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이유를 삼아서 안 된다고 하면 하게 되면 집행부의 이런 추진력과 이런 기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계획성을 갖고 정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토록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번에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 하겠지만 이런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신월리에 지정을 해 놓고 그 값은 많이 올라가며 거래는 안 되고 기반조성도 안 된데다가 그런 연수타운을 한다고 한 자체만해도 시에서는 생각없이 계획성없이 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재갑

김재갑부시장

여러 가지로 종합연수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여러가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열심히 누비시고 이러한 노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아까 신월동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허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의 계획됐던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이 혁신도시를 검토했을 당시에 종합연수부지로 정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빨리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해서 그곳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주택공사 용역결과 말씀 드렸듯이 토지보상비가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원이면 저희시나 도가 1/3씩 감당을 하 더라도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다 시민들한테도 다 공청회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 제천시에 도움 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에서 아마 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덕희

조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신월리에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거기 비싸고 땅이 값이 많다고 하게 되면 선정한 자체도 잘못이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그러한 비싼 데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용역이 나왔으니까 잘못됐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갑

김재갑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 부지 선정할 당시에는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제천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물론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하더라도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에 특히나 전략기획실을 부시장 이하에 두고서 직접추진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재갑

김재갑부시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앞으로 이러한 우리 시민에게 이러한 모든 연수원도 보류상태에 있고 국회연수도 보류가 된 상태에 있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부시장님. 또한 우리시민에게 한다고 다 이렇게 크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뒤에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실망이 크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전략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시민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부시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부시장 발언대에서 나와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연수타운은 추진이 불가하죠. 현재로서.

재갑

김재갑부시장

현재의 부지.

성하

박성하위원

현재의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타부지 간다고 손치더라도 연수타운 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올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하기는 저기하지만 과거보다는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답변때 마냥 수도권 규제완화가 영향을 받아 옛날보다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부시장님, 제가 누구 책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수타운에 대해서는 정리없이 계속 발표하다보니까 누가 시장이고 누가 의원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하는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서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을 왜 못했느냐 안했느냐 이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더 어려워 졌습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때로는 시민들과의 약속도 어길 필요도 있고 어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분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지역에 발전이 되지 않는 일을 계속 끌고 간다는 자체도 예산낭비뿐이 아니라 시간낭비 모든 피해가 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수타운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정말로 집행부나 충북도나 실현 가능한 연수타운보다 규모 작아도 좋다 이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제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작은 것이 오더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을 잡아달라는 주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근본적인 제천시 발전에 본질은 어디 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명분에 휩싸여 가지고 있는거예요. 충북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빠져 나갈 방법만 연구하고 제천시도 안 되니까 시민단체 눈치나 보고, 시민단체는 제천시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자기들 명분싸움만 하고 이런 형국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갑

김재갑부시장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작지만 솔직하게 의회나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내놨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이나 의회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참모회의하고 무슨 회의하면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시민단체 알려주고 이게 무슨 놈의 집행부 행정입니까? 이제는 제천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제천시민이지만 대표를 믿고 선출시켜준 시장이 선장입니다. 선장이 잘가나 못가나 감시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천시 발전은 집행부와 제천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서로 보완하고 잘못되는 것은 지적하고 고쳐 가는 것이 이게 집행부의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연수타운을 선례를 놓고 보면 그 기능 없어졌어요 누구 시장인지 누가 의원인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엉터리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철저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그래서 참고로 우리 조덕희위원님과 박성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어느 정도 한 후에 12월 20일 안으로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성하

박성하위원

부시장님 날짜 못박지 마세요. 왜 못박지 마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맨날 나른가 못박아가지고 졸속으로 만들어 내지 해고 말고 앞으로 1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정말 1년에 걸쳐서 어떤 계획성 있게 실행가능한것 세우면 저희들이 1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자꾸 20일까지 왜 시간에 쫓기는 행정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사회단체 난리쳐도 그런 것은 안내놔도 괜찮아요. 의회에서 그런 것은 막아줄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현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도하고 협의하고 그것과 관계되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실현가능한 안을 시간이 더디더라도 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쫓기더라도 아셨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감사합니다. 아까 12월 20일 말씀드린 것은 금년내로 끝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엑스포하고 기존 개발사업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