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 소관 200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도시주택국을 실시한 후 이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의 도시여건 및 주변지역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고양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및 승인,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인가,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소프트적이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탄현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사 대표 및 미 매입 토지소유자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시행사인 (주)아이앤티디씨가 대표이사가 ‘김기왕’에서 ‘최상록’으로 변경되었으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할 최상록을 대리해서 등기이사인 천상현 이사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사전에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주택과장 배상호,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탄현주상복합상가 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전반기에도 이 문제가 좋지 못한 상황이 돼서 저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뭐냐 하면, 고양시에 들어와서 개발업자들은 마진이 많이 생기니까 들어와서 난개발을 하고 제대로 해 놓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일산 시장에서 40년을 살지만 어떠한 대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봐도 2년여 동안 이것이 허가가 안 된 것입니다. 교통 심의하고 학교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놔두고 또 개발을 한다면 고양시에서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좋은 뜻으로 마련한 것도 있지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것이 개입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토지주들이 과하다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산시장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제 어머니부터 40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시에다가 땅을 매입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는데 장애인들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좋지 않다, 그러면 1층으로 들어가서 약 20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높게, 고양시에서 예산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40년 동안 앞집에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천만 원을 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부동산중개인 아닙니다.” 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다른 의원 같으면 그것 해 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고양시 재정이 남아서, 안다고 해서, 과한 것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양쪽 측의 참고인을 부르게 된 이유는 고양시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른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참고인으로 시행사 대표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먼저 나와서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아이앤티디씨 이사 천상현 : 안녕하십니까? 시행사 대표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 여기 참석한 천상현 이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 자체정비용지와 사업승인 신청구역 내 편입된 용지 양자간에 어떤 구별이 생긴 이유, 즉, 자체정비용지를 저희가 매수하지 못하고 사업승인 신청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 사업의 특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사에서 6,500억의 P/F를 일으켜서 추진하는 아주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행사의 사적 이득 개발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시행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아울러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습니다마는. 2009년 6월에 탄현역이 신설이 됩니다. 그 전에 접근도로, 인근주민들이 수만 세대인데 인근주민들이 이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학교나 광장 등을 사전에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보다 6개월 전에 사업승인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보다 1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득하려면 그보다 1년 전에 사업승인신청절차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안을 세우기 전에 최소한 2007년, 저희가 이 사업승인 신청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제출한 것이 2007년 7월입니다. 2007년 7월 이전에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대부분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획입안 자체가 불가하고 사업승인신청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8년 말 전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내년 6월에 완공예정인 탄현역에 대한 접근도로를 만들 수가 없게 되고, 인근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사 입장에서는 2007년에 인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 전 2007년 7월까지 이 매입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이 사업은 2000년 초부터 몇몇 시행사업사가 진행해 오다가 저희 시행사가 이 사업권을 양도 받은 것이 2005년 상반기입니다. 2005년 상반기 이후부터 2년에 걸쳐서 저희 시행사가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그 이전 5년 동안 저희 시행사 이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시행사에서 마찬가지로 이 매입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사가 진행해 온 매입작업은 2007년 7월 기준으로 하면 2년 5개월 정도 되고, 그 이후 사업승인신청 이후에도 저희 시행사에서는 적어도 1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입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저희로서는 그 매입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금년 8월 21일에 진행된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입니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결에 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인허가의 기반, 법적인 혹은 계획, 이런 계획 자체가 이것으로서 완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8월 21일 이후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사업승인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는 일정한 매입토지를 전제해서 그 매입토지에 대한 어떤 건축 승인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대상토지가 달라지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8월 21일 이전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협의절차와 제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뒤 6페이지 3-3 토지매입 추진경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9일 이전 그리고 2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3항 2006년 12월 31일,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를 구분해서 저희가 매입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시면 2005년 9월 9일 이전에 저희가 매수한 토지가 8천여 평이고 평당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추가로 3천 평을 평당 1,300만 원 선에서 매입했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약 3천여 평을 평당 2,300만 원 선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추가토지매입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2,5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입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이 사업이 탄현지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채 버려져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 2000년 이후에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얻어질 개발이득이 땅값에 사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땅이 뒤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매수하지 못한 땅들의 지주들은 당초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금액, 약 5천 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 또는 3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매수하려는 노력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시행사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확보할수록 그만큼 개발이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내 편입되어 있는 모든 땅을 매수대상으로 삼고 매수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그 매수작업을 시도함에 있어서 시행사가 직접 나서느냐 아니면 중간에 중계업자를 내세우느냐 하는 것은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서게 되면 당연히 지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가격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중계업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매입작업을 진행했고, 2005년 중반 이후에는 저희 회사의 임원이 직접 나서서 토지매입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를 파악해서 시가로 매수를 한다면 지주 입장에서도 부당한 점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매수작업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이 고무줄처럼, 즉,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득을 미리 반영해서 지주들이 지가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계속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시가에 대한 산정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금액은 결국은 공시지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7년 중반기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매입가격 가운데 감정가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는 제도가 지금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결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 2007년 중반 이후에 지주들과 협의함에 있어서 공시지가 내지는 예상되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양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주들에게 내용증명을 2007년부터 중반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띄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자로 8페이지 보시면 서면 매수요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발송은 2007년 4월 12일이고 2차 발송은 2007년 12월 26일, 3차 발송은 2008년 8월 8일까지 했습니다. 이 3차 발송이 8월 8일로 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8월 18일로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8월 8일자 안내문에는 8월 18일까지 8월 21일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날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8월 18일까지 최후로 여기에 대한 지주들의 답변을 바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 아울러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했습니다, 2,500만 원이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라고. 참고로 이 발송을 최후로 한 2008년 8월 8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략 65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00만 원을 통지했던 것은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당시로서 아무리 후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 이상 시가가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최대한의 가능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뒤에 첨부자료로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첨부자료2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간지처럼 1, 2, 3, 4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체정비용지계획(토지 소유자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제된 것은 자체정비구역-2입니다. 2에 나와 있는 지주들이 총 1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서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4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 표시 4 보시면 답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발송과 2차 발송, 3차 발송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주들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주들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영복 씨, 전순천 씨, 조점례 씨, 조홍구 씨, 손옥자 씨 이렇게 총 다섯 분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조홍구 씨는 각 내용증명마다 개별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조홍구 씨와 나머지 지주들과의 관계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자체정비구역-2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주들을 보시면 조점례, 조홍구, 김은선, 김청훈, 김상준 씨입니다. 조점례, 조홍구, 김은선, 김상준 씨를 보시면 조점례 씨와 조홍구 씨는 오누이로 친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김은선, 김청훈, 김상준 씨의 관계도 저희 시행사가 파악하기로는 조홍구 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분들은 이 지역 내에서 친인척들이 인접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홍구 씨가 사실상 대표자 자격으로 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로 조홍구 씨와 협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홍구 씨의 2007년 4월 17일 답변내용을 보면 당사한테 먼저 적정한 매입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답변서를 보면 저희 시행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이승재 전무와 중계업자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조홍구 씨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사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권의 인정과 땅값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요구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26일자 저희 내용증명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앞서의 답변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8월 8일자 내용증명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주었는데 이때도 8월 12일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권 등을 인정한 후에 매각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이었고 여전히 제시한 금액과 저희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자체정비용지로 분리되어 있는 이 지주들과의 접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띄우기 시작한 것이 2007년 4월 12일로서 이때쯤이면 저희가 2007년 7월에 사업승인신청을 목전에 둔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수작업을 진행했고 개별적인 의사파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높아서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 매수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용증명을 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뭔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국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구두접촉을 하고 대면접촉을 통해서 어떤 설득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었다는 점을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갖는 경제적, 공공적 성격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 등 총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500억의 자금을 빌려서 두산건설이 여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이 추진하는 건축사업으로서는 사실 지금까지 가장 큰 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경제상, 정책상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양가상한제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그 제도가 살아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저희 입장에서는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정가 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값을 대부분 P/F 자금을 동원해서 결재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6,5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은 2007년 7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려 15개월이 걸렸습니다. 15개월 동안에 들어간 이자만 해도 680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지금 현재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분양가에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 어차피 분양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땅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경제성 원칙을 떠나서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가격,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적정가격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실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7월에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을 했고 2008년 말까지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2009년도 6월에 탄현역사 준공 즈음해서 여기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이것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배제된 자체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주들의 땅까지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신다면 사실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형식이 됩니다. 즉, 그 부분을 다시 매입작업을 진행해서 만약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작업을 진행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매월 누적되는 40억 원의 P/F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대부분의 금액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P/F를 일으켜야만 되는데 6,500억에 대해서도 지금 금융대주단은 지금 현재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도 더 이상을 일으켰다가는 그룹 자체가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감안한다면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고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사적인 내지는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행사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탄현역사의 준공과 더불어서 그 인근주민들 수만 세대가 탄현역사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권이 확보되어야만 되고, 지금처럼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는 땅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중심상업지구를 만들고 나가서 이 탄현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지역 타운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자체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토지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면 결국 인근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우리 공익적 부분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은 상충되기 마련이고, 이 사업처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자기들의 재산권, 그리고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 재산권을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의 그 토지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초를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시지가로 1,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토지를 가지고 수천만 원, 그것보다 많게는 5배, 3~4배 이상 되는 금액을 부르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아이앤티디씨 이사 천상현 :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방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렇게 대리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 그래서 공익부분을 동시에 따져보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공익, 좋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주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 탄현동에서 온 김상준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지금 회사 측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들어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땅을 안 팔아서 지금까지 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지주분 중에서 자세히 설명할 분 안 계세요?

김상준 : 아니 우리한테 무슨 설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매입이 안 돼서 여기서는 5천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김상준 : 누가 5천을 달래요?

이쪽에서 5천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매입을 못 하겠다,

김상준 : 내가 5천 이상을 달라고 했어요? 나는 5천은커녕 저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협조공문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간략하세 읽으세요.

김상준 : 예. 이것 제가 협조공문 하나 받은 것 읽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김상준 : ‘소유토지매각요청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소유토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74-43 도로 72㎡) 매입을 위해 귀하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고, 2007년 4월 12일자 당사 공문 아이2007-제049호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매입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귀하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당사는 위 공문에서 2007년 4월 20일까지 귀하의 매각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귀하의 답변이 없어 귀하의 소유토지를 제외한 당사의 사업계획승인안을 고양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당사의 사업계획승인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양시는 보다 쾌적한 고양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귀하의 소유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 검토를 당사에 요청하여, 당사는 현재 귀하의 소유토지의 사업부지 포함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귀하의 매각의사에 따라 사업부지 포함여부를 결론짓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가 위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며, 이에 앞서 당사는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희망가를 제시하고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당사의 매입희망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12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희망매입가격이 공시지가의 125%를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답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공시지가에 25% 더 받고 땅 파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양반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지 안 짓는지 지금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이 10년 전부터 건설회사에서 탄현동 이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었어요. 제일 먼저 매입했던 회사가 일신건영입니다. 일신건영이 10년도 넘었어요. 경선주택 아시겠지만, 경선주택 매입할 당시에 일신건영도 이것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초창기가 12~1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건설하겠다는 회사가 열두 번도 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주입장에서는 어느 회사가 진짜 여기 건설하는 회사인지 현재도 분간을 못 해요. 이 회사가 앞으로 여기다 아파트를 질 것인지 아닌지도 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년 지나면 또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시지가의 125%를 줄 테니 팔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땅을 파시겠습니까? 이것이 땅을 사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한테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까, 장난삼아 한번 해 본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탄현주상복합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몇 지주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쨌든 개발하는 차원에서 법적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매입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협의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참고인을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김상준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협상이 있었는가, 또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협상한 적도 없고, 그동안에 그런 공문 받으셨다고 지금 읽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상준 :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쌍방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면 저희도 굳이 안 팔겠다고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이 공시지가의 125%에 매입할 의사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저희가 합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나머지 부분을 빼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 허가과정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머지 부지를 마저 매입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이런 식으로 권유해서 마지못해 사려고 하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사업자 측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매입비를 제시한 적도 없고 그 공문만 보내고 말았습니까?

김상준 : 부동산업자들은 왔었지요.

몇 번이나 왔습니까?

김상준 : 부동산업자가 어느 회사 부동산업자인지 확실한 것이 없어요. 하도 저번부터 한다는 회사가 많아서 딱 이 회사가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만 타진해서 가고, 가고……

평당 가격을 얼마로 제시한 적도 없고요?

김상준 : 정확한 액수도 제시하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 10년이 넘도록 부동산업자가 다녀간 것이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말이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서 시공하는 것인지 이런 보장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럼 참고인께서는 넌지시 얼마를 제시한 기억도 안 나세요?

김상준 : 얼마면 팔겠냐는 가격을 제시하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가격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만 원에 팔든 2,000만 원에 팔든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 가격을 조정하려고 부동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서명내용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개발업체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비싸게 5,000만 원…… 제가 아시는 분도 지주 측에서 7,000만 원을 직접 얘기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도 제가 알아요, 있어요.

김상준 : 7,000만 원이요?

예.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김상준 : 내가 7,000만 원 달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지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금액이 비싸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상준 : 아니, 회사 측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한테 와서 얼마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얼굴이나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지주 측에서 정확하게 소명하실 분이 안 계세요.

유국봉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분이 나오셔서…… 지금 이것이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김상준 : 감정이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만 하셔야지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봉 : 저는 유국봉입니다. 우선 고양시 발전과 시행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지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에서 띄운 공문을 저도 두 번 받았습니다. 공시지가의 125%에 매입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그 땅을 1,000만 원 이상 주고 구입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유선상으로 전화만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저희는 안 보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부동산 관계된 사람이 보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명칭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건원스퀘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매입이 안 된다.”, 저도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 제가 땅을 샀더니, 남이 개발하는데 끼어들어서 땅을 사서 뭘 하려는 사람인 듯이 말씀을 하기에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건설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땅 사서 판 경우가 있으면 말해라. 그러면 내가 땅을 공짜로 주겠다. 나는 이 땅을 사업을 하려고 샀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뒤의 땅이 김진춘 씨 땅인데, 오늘 여기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까지 다 썼다가 다른 분들의 전화를 받고 그 계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삼백 몇 십 평을 사서 상가를 지으려고 계획도 잡고 가설계까지 다했다가 못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또 회사관계자라고 하는데 어느 분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요점만 말씀하세요.

유국봉 :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해서 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무슨 5,000만 원, 7,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3,500만 원까지 계약단계에 갔다가 계약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그때가 2006년도 12월 말이었는데 2007년도 1월에 계약을 하자고 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 하고, 그 후로 연락을 했더니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못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공문만 두 번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시지가에 매입하겠노라는 공문을 받아서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떠도는 얘기가, 이 나머지 지주들이 7,000만 원, 뭐 5,000만 원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이 그런 식으로 낭설이 나오나?” 하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는 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땅을 매입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체대표 분하고 지주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빌딩을 지어 주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파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지주 분들께도 제가 고양시를 생각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시행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가 600억 원 나갔다고 했는데 600억 원이면 벌써 3년 전, 10년 전에 매입하고도 남을 금액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이자로 생돈 몇 백억씩 부담해 가면서 300~400억 원이면 매입할 것을 왜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주들도 너무 과하게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아까 시행사에서 말씀한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류만 가지고, 제가 서류를 봤어요. 시행사 입장에서도 좀더 성의 있게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는 식으로 보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면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주분들도 너무 감정에 잡혀서 할 게 아니라 정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생각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의 교통난이 그게 안 되면 엄청납니다. 거기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넓게 생각을 하셔서, 또 많은 비용을 시행사 입장에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조금 양보하셔서, 거국적으로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주 분들 나와서 제가 처음 얼굴을 뵙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도시계획심의 들어가도 이것이 먼저 도시계획심의에서도 2년씩 학교문제 걸려서, 시행사 입장에서 사실 이것이 길로 나니까 이득 되는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안 나는 것을 몇 백억 원씩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장차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분명히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주 분하고 시행사 측 두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시고 나서 제가 집행부한테 질의를 할 것인데, 오늘 아무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양보해서 넓은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 설명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고요, 이제 시행자 측하고 지주분들 참고인들께서는 가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주 분들한테 일일이 답변을 듣고자 했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할 문제이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이것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사실 모신 것이거든요. 제가 모신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정 안 붉히고, 조그만 것 양보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왜냐하면 한국사람은 그래요. 이것 고양시 개발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데 가서 무릎 꿇고, “도와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면 도와줄 사람 다 있습니다. 한번 그런 노력을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양쪽 참고인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업시행자하고 지주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이 저희가 몇 년 동안 보류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승인보류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허가를 보류했을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태까지 시에서 보류를 해 왔는데, 고양시 도시계획 입안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지금까지 안 내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그런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질 못 하고 난개발로 방치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주변에 개발관계가 있고, 또 탄현역 경의선이 당장 내년에 개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경의선 이용 주민들 차원에서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고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종합적인 난개발, 방치됐을 때 주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접합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그동안에 죽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봐서는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 하에 저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요점이 안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계획이나 학교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고양시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또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러한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대로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보는 입장은 어떤지, 그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고양시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개발이 안 되고, 나대지 형태의 난개발로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고양시 장래를 봐서라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장래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떠한 뚜렷한,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작년 12월 말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여져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나기 이전의 교통영향평가는요?

그 전에는 없었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 측에서 할 의향이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삐만 붙들고 몇 년씩 따지고 있는 것이고, P/F자금에서 이자만 발생했다는 금융만 논했다 뿐이지 적극적인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9,000평 정도 부지가 되는데 그 속에 무상귀속되는 고양시 국․공유지만 해도 약 4,0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로로 낼 수 있는 것이 약 3,000평 정도, 약 4,000평 정도는 무상귀속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6월 경의선 개통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여서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도로계획선 되어 있는 데로 수용 걸어서 사업시기만 충분하다면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 땅을 지금 개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그대로 수천만 원씩 사서 놀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경의선 개통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발목이 딱 잡혀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심의, 시에서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들어온 것이 있었거든요. 탄현역 진입하는 데 토지매입비로 700억 원 정도 예산 세우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사업이 들어갈 거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도로개설하지 말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만약 시기만 조급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만 조급하지 않다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아까 왔던 토지주 입장이나 시행사 입장, 어떤 입장도 아닙니다. 오로지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위해서 정말로 이런 난개발이 없이, 저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계획입니다. 거기 교통계획인데, 50층 높이에 2,000여 세대가 들어온다면, 지금 아파트 평균 자동차 수가 1.2~1.5대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윤경한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곳은 교통상황이나 학교문제나 어떤 것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지주 입장하고 업체가 다르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이안아파트 문제도 있는데 도시정비과로 그것을 돌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 분명히 도로로 낸다고 도시계획심의에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제2의 남대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귀중한 국보를 잃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길이 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어떤 분이 사시는가 봤더니 노인네 두 분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월드메르디앙 사니까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아예 펜스를 딱 치고 통 속에 가두어 놓았더라고요. 저것 매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도로 낸다고 했는데 도로를 안 내면 결국 시에서는 도로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 입장에서는 준공검사 나기 전까지, 그게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를 자꾸 방치해서, 저 본일산 살면서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주변 아파트 두 채, 세 채 개발부동산 가서 신도시 좋은 데 다 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안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또 정말 어렵다면 그대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요. 하지만 최소한 매입하려는 자세,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뭐 마진이 없고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여기 도시계획심의 정하범 계장님 계시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게 하나 있었냐 하면 식사지구에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모텔이었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부시장님은 찬성하셨지만…… 이것은 100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속에 안고 가야 될 문제에요. 왜 아파트단지에 모텔을 짓습니까? 전 못 합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소신 있게 고양시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 지역의 의원이라고 하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거기 주민들은 그 앞까지 다 개발되는 줄로만 알지 잘 몰라요. 그럼 나중에 거기 도로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떠한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 시기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정말로 고양시를 위해서 사심 없이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해야지 어느 쪽의 이해를 가지고 말 한 마디 던지고, 의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의회에 건의를 하면서, 시민이 찍어준 한 표, 4,000표가 무서워서 옳은 것을 틀리다고 하면 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4,000표 안 얻으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멀리보고…… 제가 오늘 도시주택국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을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잘 듣고 이 문제를 잘 대처하셔서 나중에라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보고, 또 기간이 얼마 안 된다면 시행해야겠지요. 시행한다는 것을 제가 막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좋은 고양시, 앞으로 미개발된 곳, 이런 데를 남기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멀리, 개발업자 이득이냐,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냐, …… 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하나 500억 원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자, 체육관 하나 짓는데 500억 원입니다. 체육관은 사용자가 극소수예요. 그렇지만 자전거도로에 보도, 녹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몇 배의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정말 좋아서 저녁에 나와서 걷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 좋은 것을 못 하냐는 것입니다. 너무 금액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좀더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요?

아니오. 다른 건이라도······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 주택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주하고 입장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양시에서도 계획을 했지 않나,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계획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고양시에서 잘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보편적으로 대단히 많은데, 수의계약보다는 발주서나 과업지시서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달청에 위탁하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전문성 면에서도 그렇고, 공고 효과 면이나 비용 효과 면에서도 대단히 좋고, 또 사업의 투명성을 인정받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이 수의계약된 기존 업무들이 최대한 조달청에 대행 요청하는 방법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그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자료 494페이지입니다. 새주소안내책자 제작 문제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포커스지리정보, 조달(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달(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주)포커스지리정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493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도 (주)포커스지리정보에서 새주소안내책자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주)포커스지리정보에서 안내책자를 만들었고, 2007년에는 새주소안내책자라고 해서 (주)명화지리정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95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주)포커스지리정보가 새주소실태조사 및 DB정비 조달(수의)계약을 또 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주)포커스지리정보에서 제작을 했고, 2007년도에는 (주)명화지리정보에서 안내책자를 만들게 되니까, 새주소실태조사 및 DB정비는 내내 그 (주)포커스지리정보에서 조달(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새주소 만드는 것하고 2007년도 새주소실태조사 및 DB정비 해서 새주소안내책자는 (주)명화지리정보에서 조달입찰 방법에 의해서 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4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실태조사가 필요 없이 이렇게 주소제작을 했고, 2007년에 와서는 제작하는 것은 (주)명화지리정보이고, 또 실태조사하는 것은 내내 조달(수의)계약으로 (주)포커스지리정보가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만 (주)명화지리정보로 조달계약이 되니까 (주)포커스지리정보는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 의해서 새주소안내책자가 만들어진 것인지, 만일 그랬다면 2005년, 2006년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새주소안내책자를 만드셨는지?

예,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뀌게 된 동기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5일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명화지리정보가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업체 육성에 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주)포커스지리정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안양 조달청 관련업체로서 안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화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전부 똑같이 새주소안내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통책자만 봐서는 이해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495쪽 그린벨트해제취락 사업화 및 기반시설설치방안 검토용역 관련해서, 이 검토용역은 이미 중간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지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9월 8일 경화엔지니어링 용역보고가 사실은 조성원가 400만 원, 판매가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수용지구에 사업계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지적했을 때 조성원가가 400만 원이면 토지보상가는 최소한 15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때 덕은지역의 지가 시세는 거의 한 500, 600 갈 때인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화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조성원가가 400만 원인데 판매가는 800만 원이다, 그에 대한 이윤은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엔지니어링이 대단히 많은 용역을 맡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이 용역회사를 바꿀 용의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화엔지니어링이 그린벨트 도시기반시설 사업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평당 400만 원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화를 해 나가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다는 예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지가평가를 해서 400만 원이라고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화를 위해서 지구 내 용적률을 현재 180%에서 280%까지 늘린다든지, 그래서 고밀도, 고층으로 올라갔을 경우 평면확보가 가능하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현행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은 중․저밀도로 가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는 사업화방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화방안을 하려면 최소한 몇 층 정도로 지을 수 있어야만 사업자가 나타나서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공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들으면서 지금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때 그 민원인 서류와 같이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경화엔지니어링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크게 염두에 두실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용역보고가 지금 주로 경화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중간보고에서도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대단위 계획지구가 삼송, 동산, 화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시가 화전이 270, 동산이 240, 신도가 4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용역회사가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했을 때는 현재를 어느 정도 기본으로 두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용역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시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화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270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안의 주택지가 700~800입니다. 상가는 1,300~1,500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계획을 할 때 그것이 예시라고 해서 참고가 전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먼저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적률을 높여서 약간 중밀도 정도로 가지 않고 저밀도로 가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환지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환지방식 자체도 이것을 확보하려면 체비지 매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들어와서 체비지 상에다가 그 토지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려면 4층 정도로 해서는 그 땅 삼송이나 화전이 아까 말씀대로 현 시가는 천 몇 백만 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체비지 매각도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정도 이상으로 조성된 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송이나 지축, 향동, 대덕동까지 4개 지구인데, 향동지구가 실질적으로 물건조사가 다 끝나서 아마 앞으로 10일 이내에 보상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충 감정평가사들, 관계인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봤을 때는 대답이 보통 그렇습니다. 표준지의 110~115% 정도에서 아마 보상가가 책정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친불친을 찾아서 전화를 주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동지구 중에서 위치가 좋은 데가 보통 400~500 됩니다. 표준지가 400 전후입니다. 그러면 110%라고 하면 한 450, 120%라고 하면 500, 표준지가 500이었을 때 600 정도 되거든요. 대단히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시지가나 표준지나 이 용역을 받는 예시금액들이 이렇게 낮았을 때는 지금 개발계획을 어떤 수용에 의해서 가든, 공영개발에 의해서 가든 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불안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걱정이 있고, 주민들의 걱정이 있기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예시라고 해도 현실에 준한 기본을 놓고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해야지, 지금 전혀 현실을 무시한 이런 용역보고서를 고양시에서 받아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 중의 모순이다,

위원님, 말씀 계속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 측에서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운이 되어서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가격문제는 아주 예민하고, 주민들의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다시 그 가격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재 공시지가대로 산출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에 근거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의 근거가 되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서 납품을 받고, 또 용역비를 주고 용역비를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시를 파트별로 해서 전답, 농경지나 대지나 상가나 주요 위치별로 아주 세밀하게 가격을 세분화해서, 만약 예시를 들어야 할 어떤 사항이 있다면 예시를 그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덕은동 수용 예정지구의 원골과 대덕동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체에서는 종 변경을 해서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거기는 소위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자체개발은 안 된다, 때문에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원골과 대덕동에 대해서 원래 조사됐던 내용을 하나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조사내역이지요?

지금 그린벨트 개발계획 전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51개 지역 전부 다.

예. 그린벨트 기초조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덕동, 원골만.

대덕동하고 원골이요?

예.

그런 자료를 확인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495쪽에 있는 유통업무시설 타당성검토용역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일산신도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진 관련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일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업지역 내 유통업무시설부지로 시설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안에 유통 관련해서 인쇄․출판업무 관련시설이 입주가 되려고 했었는데 출판단지 시설이 파주시 조리면인가요, 교하 쪽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 현재 고양시에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와서 한다는 부분이 지연이 됐었지요. 그래서 거의 10년, 15년 정도 개발이 안 되고 늦춰지다 보니까 최근에 주변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개발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설결정 변경 관련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라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 3월 2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이렇게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석동 쪽의 요진 관련해서 현재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92년, 93년 신도시 개발 때 시설이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판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방치되고, 진행이 안 되고,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지연됐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어떤 종류로,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가야 옳은지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요진에 관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시 장기미집행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백석동 요진 땅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설계금액이 원래 4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1억 9,800만 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4억 원 예산계획 세웠다가 집행은 1억 9,800만 원?

예.

다음은 516쪽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중에 화전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라는 것이 뭘 의미하지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 재작년부터 그린벨트 51개 취락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도 51개 취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기존마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런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에서 도시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을 저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락별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각종 도로라든지 기존도로를 따라가서 도로를 내는 부분, 여러 가지 연결이 안 되어서 단절이 된 도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죽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용역을 진행하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단절된 토지를 연결해서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예,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 검토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 환경성 검토용역과 교통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쪼개서 용역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제취락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치하는 집단취락으로서 10호 이상의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과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용역과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본 과업에 사실은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과업만 발주를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까지를 포함해야 된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환경성하고 교통성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해서 지구지정하는 과업을 완료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그렇습니다. 환경성하고 교통성,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성과 교통성이라는 것이 기본검토성 플러스 환경성, 기본검토성 플러스 교통성,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받아내야 합니다. 굳이 이것을 회사를 쪼개서 수의계약해서 줄 필요가 없이 한 군데에서 같이 하게 했다면, 현재 2,645만 원, 2,60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기본검토한 만큼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락지구에 대한 본용역이 200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1년에 사실은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포함한 전체 취락정비 기본용역이 되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31개 취락을 지정하는 수준의 용역만 발주를 하게 되어서, 이것이 승인신청을 하는 공람․공고 직전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필연적으로, 시기적으로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를 일괄 묶어서 발주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기 발주해서 사업을 종료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썩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일괄 묶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절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일단 여기까지 1차 마치겠습니다.

예.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일산2지구 상업용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료를 건네며)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2지구 상업용지가 11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11필지 중 10번, 11번 2필지가 특별공급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한테 생활대책용지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 주었을 때는 그 사람들 터전을 잃은 대가로 해서 먹고 살라고 준 것인데, 그것이 보통 8평에서 1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주어서 조합을 이루어서 상가를 지어서 거기서 생활터전을 가져라 하는 취지로 준 것인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주택공사에서 이 가격 정해질 때도 처음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가를 특별공급하는데도 땅값이 평당 1,500만 원대라면 과연 이것이 조성원가 이하겠느냐, 시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원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조합원이 또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나눠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일산신도시 경우를 볼 때도 이것이 거의 외지사람이 갖고 있거나 원주민은 한두 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상가를 이루는 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0번 토지가 아마 시에다 건축허가 접수한 사항이 있지요?

비즈니스호텔……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허가가 안 됐지요?

저희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그때 심의 결과, 그때 마침 2개 차량으로 해서 5단지 반대주민들이 시청광장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건축법상 어떤 설계상의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서상 그 지역에 호텔이 들어가서 호텔 후에 모델이나 기타 러브호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 지역정서가 그렇다는 쪽에서 일단 그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입장에서 대를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결됨으로써, 대한주택공사에서 원주민들한테 계약할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주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에 용적률 1200%, 이 정도로 비싸게 평당 1,500만 원 돈을 주고 사게끔 용도 지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몇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주민들의 뼈아픈 심정을 헤아려 보셨냐 이겁니다.

그것은 위락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민들이 10여 년 전에 특히 일산신시가지는 러브호텔시가지라는 오명이 시민들 정서에 사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이, 이것은 호텔로 허가가 나가더라도 전자 같은 모텔 같은 변질적인 요소가 절대 없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설계돼서 들어와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심의 위원들이 서로 동의가 돼서, 그러면 훗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건이 영원히 집을 못 짓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내지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비싼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양지구단위계획에서도 ‘관광숙박시설 허용’이라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2009년에는 역도선수권대회 있지요?

예.

또 2011년 전국체전 있지요? 또 KINTEX에서 전시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나면 어디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우리가 볼 때 비싸고 좋은 호텔이 아니라 조금 저상급, 비즈니스호텔로 해서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고양시도 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부에 그런 호텔을 내주려고 하는 것이고, 관광숙박시설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관광호텔과 일반호텔과의 차이점을 대강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호텔이라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내부에 있어야 하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규모와 시설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죽 열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것이 관광숙박시설로 허용……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그것은 자료를 주면 되고요.

예.

그러면 관광숙박시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거기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시계획 조례에 고양시 관광숙박시설은 아파트로부터 100m 이내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요?

예.

그 자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는 넘을 것 같은데요?

정문이요. 일단 정문을 따져야 되니까요. 거기가 완전히 차단이 됐거나 이렇기 전에는 별도의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은폐시설이 없는 데는 안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다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분들한테 분양할 때 할 수 있는 행위, 못하는 행위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 b는 관광문화집회시설 5는 되고, 동식물 제외, 또 병원 제외, 복지시설 제외, 업무시설, 별표1 11호의 숙박시설은 앞라인 a, b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a, b와 e, f의 차이도 굉장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을 원주민들한테 e, f로 해서 먼 지역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이 목적이. 그런데도 이것을 살 때는 그렇게 알고 주택공사에서 그런 편의를 봤고 비싸게 사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투기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주민 땅을 뺏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 사람들이 자기 땅들을 놓고 웬만큼 못 받고 그만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업용지를 비싸게 받았는데 그것을 못 짓게 하면 재산상 피해로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건축 심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심의를 어떻게든 푸는 방법이 있었지만 시청에 몇 사람 데모가 몰려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심의하는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시에 숙박시설도 굉장히 모자라는 차원이고, 지역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해야 될 입장인데, 투기로 외부에서 산 사람이면 좀 기간을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몇 년씩 기다려서 피가 마른 상태이고, 또 대안으로 어떻게 되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은 이자만 해도 몇 억씩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줄 때도 ‘한 번 전매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주민한테 준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런 문제가 주택공사에서 기 매각한 토지이고 저희 시 조례에 숙박위락시설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경기도2청과 주택공사, 고양시 이렇게 3자가 모여서 대안으로 지금 주상복합시설, 이것은 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주택공사에서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빨리 개발계획을 변경시켜서 거기에 주상복합시설이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지금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주상복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지역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상업지역 분양을 받았거나 샀던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으로라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보면 주상복합이 오피스텔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하라고 했더니 오피스텔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가 생활대책용지를 가진 조합에서 이런 문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상복합은 어려운 점이 있고, 인구 문제나 당초 계획부터의 개발계획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피스텔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상업업무지역에 업무시설로 입지가 가능하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오피스텔보다는 주상복합이 현저히 낮다는 상가를 분양 받은 수분양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동안 진전을 못 봤는데 최근에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2청과 주택공사와 상가조합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주상복합을 된다고 확정드리기는 어렵지만 긍정으로 보고 인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부터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여기까지가 최근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하고는 그동안에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공급한 토지공급가격을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경우라면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재감정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용의도 있다는 것이 주공 측 얘기인데, 수분양자 입장은 그것보다는 첫 번째로,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주택공사하고 그런 계획을 인구문제라든가 개발계획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일산2지구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 초에는 준공이 돼서 각 세대별로 등기이전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택지지구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나머지 부분에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주택공사가 그 상업지역만 별도로 준공을 미루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시기가 언제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냥 검토만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가 검토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택지개발은 경기도지사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한 것은 도에 있습니다. 시에는 어떤 권한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를 담는 건교부의 어떤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주상복합으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발의해서 제안을 내야만 도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하고, 또 시간도 없고, 배고프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다녀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고 상가대책연합대표 측하고도 같이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조합 측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주공에도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힘없는 주민들이 여태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그 반대하는 입장을 생각해 봤더니 그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우리가 대화동에서도 러브호텔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대화동 어떻습니까? 제가 일산2지구, 대화지구 안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러브호텔이 들어온다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분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풍동에 그 상업지역이 있음으로서 도로가 관통되고, 도로가 관통됨으로서 우측에 애니골이 같이 형성되고, 타 지역보다도 교통도 좋아지고,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그 지역이 자동적으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이 지역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런 혐오시설 아닌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을 관대하게 본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지역에 지금 얘기하는 관광호텔 수준의 것들을 많이 끌여 들여서 지역에 많이 이익 창출도 되도록 하고, 지금 KINTEX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면 숙박시설이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시회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KINTEX 2단계, 한류우드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중고가의 호텔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즈니스호텔 정도의 저가호텔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도 많이 허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주민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서 관철시킬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몇 분 데모 온다고 해서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발전도 있는 것이지, 데모 오면 그냥 서로 싸우고 막고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현동 임광진흥아파트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며칠 전에 아파트주민들이 몰려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용승인에 앞서서 사격장이 있냐, 없냐, 이것을 고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임광진흥아파트는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 공동주택부지로 정하면서 관할 부대하고 사격장 관련해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피탄 지역 영점사격에 대한 보강대책을 제시해서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에게 아파트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주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때 아파트 옆에 보면 물론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군사시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모집공고 할 때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분양공고문에 “인근에 군사시설이 있으니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분양카탈로그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법적으로 분양승인공고문 안에요. 신문 보면 공고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유의사항에 저희들이 언급하도록 했고,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 입주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양 카탈로그 위쪽에 조그맣게 군부대만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유는 현재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이번에 그분들이 내야 될 것이 며칠 전에 4차 중도금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돈이 빨리 마련돼서 내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돈 마련이 덜 되고, 그러는 와중에 보니까 또 공정률도 잘 안 됐고, 50%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50% 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건설사업소 관련이지요?

아닙니다. 저희 담당입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공정률이 50.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넘긴 넘었네요?

예. 그래서 입주예정자들, 그러니까 계약자들이 공정률에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공정률 확인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감리단장이 합니다. 그래서 단장이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저희한테 재검토시켰습니다. 재검토시켜서 확인공문을 다시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 중도금을, 물론 계약자들도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고, 사실은 사업주체도 하루하루가 돈이 없으면 부도 날 지경이라 서로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도금에 대한 유예요청은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약자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뒤로 미뤄 달라, 그래서 아마 27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내고 나면 다음 5차 중도금이 굉장히 촉박하게 옵니다. 그래서 5차 중도금도 앞으로 서로 간에 양보해서 좀더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임광진흥 회사는 큰 문제 없습니까?

요즘 건설업체가,

그것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도 완공 때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마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이전은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이니까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올해 실적보고하신 것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을 내년 1월까지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주로 현안사항이 상하수도사업소 이전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노인복지회관 내 의원 허용,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질의하신 최명조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 지금 고양시에 관광숙박시설이 없어서 앞으로 KINTEX나 한류우드 사업 등에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체육행사도 많이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한편 또 지금 기존에 고양시에서 러브호텔 같은 것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주택환경이 양호한 부분도 저희가 지켜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관광호텔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부분이 저는 이 지구단위계획 정비지침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일산2지구에서 발생한 문제 같은 것들이 없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중간보고할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라, 기존에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객실수 30실 이상,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규모나 시설 같은 것을 만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이면 준공이니까 혹시 지침에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있나요?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일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중심상업지역 내에서는 허용하도록,

예. 허용을 할 때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타 지역 사례라든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금 전부 지구단위계획 평가 보고할 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검토돼서 정리된 것은 아닌 것이네요?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부천 사례를 보면 100실 이상, 이렇게 규모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 중심상업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맞게 적절한 규모와 시설을 지침에 제시하셔서 일반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러브호텔 난립 등을 방지하면서도 숙박시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들어가는데 그 심의 들어가면서 느낀 것은 자료가 항상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11월 19일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사안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은 시민의 재산권하고 거의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은 좀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이럴 수도 있나?’ 싶었던 것은 그 내용 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견청취한 내용들이 다시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은 안건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의견청취해 준 내용과 정 반대로 기재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오히려 저희 상임위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절차인데 그 절차 안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전혀 반대된 의견을 상정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정 내지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걸러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에 상정시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뉴타운 자체는 쾌적하고 미래 부가 가치가 높은 재산 내지 삶을 만들고자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모두가 뉴타운 사업 한다고 하면 환상의 도심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좋은 뉴타운을 만들면 그만큼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이 많이 따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만 살고 나머지 6, 70%는 떠난다, 그러니까 부담을 적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배치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담을 적게 하려면 길도 그렇게 환상적으로 넓게 하지 말고, 부담을 최소화 해라,

그러니까 그 개별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견청취하는 장소에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회의자료로 결과를 딱 만들어서 그 결과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 의견청취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같이 정리가 돼서 합의된 의견이 가야지 여기서 한 시간 동안 같이 한 얘기는 그대로 무시되고 다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은 요식행위로 저희가 의견을 청취해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리가 돼서 그것이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지 그냥 저희는 요식행위로 앉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청취하는 건들이 사업별로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항상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앞의 결과가 항상 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지, 그 프로세스가 그냥 어떤 법에 나왔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만약 의견청취를 해 가면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도 명확히 밝혀서 저희가 같이 합의를 해서 그것이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같이 가야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냥 우리는 의견청취 했고, “거기는 의견을 그렇게 냈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서 무시하고 거꾸로 나가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과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심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다음에 건축위원회로 넘어온다면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거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것은 거기에서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그 다음 심의할 때 부담을 안 주고 넘어가는데 앞에서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꽉 조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 위원회에서 벌써 법적인 것을 거쳤는데 뒤에 하는 위원회가 이것을 또 해체시킬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더라 이거죠.

맞습니다. 프로세스 과정 과정에서 단락을 잘 짓고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지금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또 굉장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산하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여성위원 비율이 제로인 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봤더니 굴토계획자문위원회,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역대정부에서 계속 모든 위원회에 30% 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강제조항을 뒀었는데 30%까지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 여성위원이 몇 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 분야도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충분히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구하시기 어려우면 ‘여성건설인협회’라고 있어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중앙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통해서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아무래도 양성의 시각이 같이 들어가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했는데 답변이 여태껏 안 왔거든요. 그 답변을 도시주택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조금 전까지 챙겨 봤더니 10일 이내에만 보내면 된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결재 난 뒤 보낸다고 방금 보고받았지만 주택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송택지개발 내의 조성원가가 723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23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행감 끝나고 그 산정된 근거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지도를 보이며) 그리고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은평뉴타운입니다. 여기가 지축이고, 여기가 삼송권입니다. 그런데 은평에서 서오릉 고개로 넘어오는 도로 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오릉에서 창릉천까지의 도로사업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들었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 준비하느라고 창릉동주민센터 2층에 올라갔을 때 토공에서 브리핑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로 개설과 이 도로 확장하는 것이 여기 조성원가에 포함이 된다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평뉴타운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는 은평뉴타운에서 모든 차량이나 인구를 감안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야지, 이제 와서 삼송지구로 아직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것에 조성원가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다 포함시켰어야지요. 그리고 서울 은평에서 고양시로 빠지는 이 차선을 늘리는 데도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723만 원이라는 조성원가의 80%로 주민들한테 준다면 평당 6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 고작 30평, 50평, 100평 미만의 판자촌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보상을 얼마 받았냐 하면 600만 원선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580만 원 받았습니다. 50평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중산층이에요. 나머지 30평, 20평,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 이런 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50평을 가졌기 때문에 중산층인데, 제가 50평 있었어요. 50평을 600만 원씩으로 따지면 3억이지요? 자, 조성원가의 80%가 600만 원씩이라면 4억 8,00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3억 가지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건축비 있지요?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건축비가 3층 지으려면 최소한 4억에서 5억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받아서 들어가려면 아주 잘 사는 사람,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근래에 외지로 이사 가고 살던 사람이 푸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판자촌으로 살았을망정 30년 대대로 살았던 곳이 좋은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10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일산시가지는 20년 상환으로 주택자금 같은 것으로 융자도 해 주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결국 고양시에서 좋은 말로 환경녹지니 울창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고양시,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고작 이 택지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다 쫓겨나고, 여기에 정착할 사람은, 10%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10%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실제로 0.2%, 0.3%도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저런 어마어마한 도로가 다 조성원가에 포함되면서,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단장이.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 수십 년간 대대로 살던 사람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고양시에서 고양시민 쫓아내는 경우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0.2%, 0.3%밖에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오겠어요. 3억 원 받아서 어떻게 10억 원 감당합니까? 결국에는 돈 있는 외지 사람들 끌어모으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내쫓은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한 번이나 해 보셨는지 우선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

생각은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요.

그러면 시정질문 서면답변을 꼭 열흘 날짜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주셨으면……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사정해서 내가 서면질문으로 했던 것인데 답변도 열흘이나 경과되어야 받는다고 하는데 서면질문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하고 또 추가질문하고, 답변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끝내고 말아야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면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참 김빠집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기존에 살던 모든 분들의 일들이고, 또 저희들도 토지공사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원가 계산할 때 그런 부분이 원가에 가미됐는지, 또 그것이 과연 삼송택지개발에서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연관관계는 서로 따져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우리 고양시나 우리 시민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이 서울시 은평뉴타운에서 고양시로 떠밀어서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그냥 안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으로는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먼저 고쳐야 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은평뉴타운 할 때 했어야지요. 알아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반경 20㎞ 이내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뉴타운이 먼저 했잖아요, 그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하기 위해서 도로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삼송지구가 그것을 해야 하냐고요.

또 반대로 서울시는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가니까,

아니 삼송지구 내를 통과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당연히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니까 빠져나가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은평뉴타운에서 서오릉고개로 오는 도로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고, 서오릉에서 창릉천까지 2차선 확장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주민들이나 저나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고양시장님이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고양시가 정말 머물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지역에 수십 년, 대대로 살던 사람을 내쫓는 격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성원가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고양시민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장님이 못 챙기시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챙기셔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지, 저부터도 그 동네에서 50평 가졌다고 해서 중산층으로 취급해요. 3억 원이 중산층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남의 땅에 있으면 고작 7,000~8,000만 원, 5,000~6,000만 원 받고 다 떠나는데, 차라리 판자촌에 있던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50%니,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주민을 내쫓는 꼴이 됐고,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고양시에서는 모든 것을 토지공사에서 사업하는 것 때문에 몰라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고양시 불쌍한 시민들이에요. 우리 고양시가 전체가 다 개발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폐단이 많을 텐데, 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향동지구나 지축지구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솔직히 향동동, 지축동에 어려운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과장님 몇 분은 신도동에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아주 잘 알 거예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오늘 지축동 사람들 많이 왔다갔는데 그 사람들 정말 삼송지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해요. 저부터도 7억 원이란 돈을 어디서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무이자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 행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괜히 제가 격한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참작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 되느라고 나위원님 그쪽 주민들 고충을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미처 하지 못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삼송, 지축, 향동, 덕은, 공영개발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오셨겠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도 있고, 그렇지 못 할 문제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 시장께 질문드렸던 내용도 그렇습니다. MBN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삼송동 문제입니다. 시의 해명자료에도 근린상가 1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 이내 맞습니다. 10% 이내가 46,000평입니다. 그 46,000평을 분양도 되지 않는, 계약도 되지 않는 금년 1월에 MBN에서 계획서 작성해 놓은 것을 입수해서 보면 현재 삼송동 상가를 2,000~2,300에 분양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 3층으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제약이 많아서 605만 원에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하고 미디어건물만 3층하고 6층이지, 5동은 24층, 또 하나는 20층, 또 하나 오피스건물은 30층, 그렇습니다.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24층에서 30층까지인데 딱 그 두 층 3층짜리하고 6층짜리만 예를 들어서 해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한 해명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 나공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10%인 상가가 46,000평에 현재 분양가로 2,000~2,3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한 평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550만 원이면 충분하다, 땅값이 605만 원, 용적률이 380%입니다. 거기에 지하 25%만 간다고 해도 땅 값 120만 원입니다. 아마 상가 짓는데 평당 300만 원이면 될 거예요. 420만 원에 550만 원 잡는 것, 기타 공과잡비까지 전부 따지더라도 55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판매예정가는 2,000~2,300만 원, 2,000만 원만 잡더라도 평당 1,450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만도 6,000만 원이란 이익이 생긴다, 이것을 MBN이라는 업체한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나공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진짜 수용지구 때문에 집을 잃은, 오늘 지축동에서도 어느 분이 오셨다가 갔습니다. 저멀리 파주 적성까지 가봤자 이 보상예정가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쫓아내는 꼴이거든요. 토공이 2005년도 5조 7,000억 원 이윤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했는데, 그런 돈들이 정말로 집 없이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저리 융자라도 해 줘서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 공영개발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정에서 여러 번 가서 뵙고, 괴롭히기도 하고, 부탁드리기도 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주택정책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토공이 뭐며, 주공이 뭡니까? 토공이 누구 돈을 갖고 토공을 만들었으며, 주공이 누구 돈을 갖고 주공을 만들었습니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좀더 좋은 환경, 좀더 많은 주택을 빨리 지어서 값 싸게 주택 없는 중산층, 서민에게까지도 공급하자는 것이 주공과 토공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런데 특정 몇 사람들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지도 못 하고 이렇게 산간벽지로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만이라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오전에 드렸던 질의들과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자료 531쪽 제일 하단 부분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건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것은 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검토하고 교통성검토 용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495쪽 보시면 두 번째에 GB해제취락사업화 및 기반시설설치방안 검토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해서 아마 집행이 5억 2,499만 7,000원 됐고, 지금 531쪽 보면 첫 번째가 2,800, 두 번째가 2,800, 집행액은 2,650, 2,64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께서 답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495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수립’이라고 마지막 정책반영결과에 있는 그 부분과 531쪽의 오전에 질문하셨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환경성․교통성 검토용역’과의 두 용역이 같은 용역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5쪽의 도시계획과 소관은 앞서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요진산업이 갖고 있는 3만여 평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유통업무 설비시설에 대한, 그 유통업무 설비시설이 1995년 일산신도시 조성의,

아니, 바로 그 밑에 ‘GB해제취락 사업화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 검토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억 2,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0여 개 취락의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5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는 해제된 취락이 아니라 해제기준에 들지 못 해서, 해제기준은 ㏊당 20호 이상의 밀집된 호수를 갖고 있는 지역만 해제기준에 들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 50여 개 취락이 아니고 이것은 그 해제기준에 못 들어서 10호에서 20호 사이에 있는 그런 취락에 대해서 해제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라는 것을 지정한 것이 31개 취락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따로 따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도시정비과장님,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에 대해서 도비로 1억 1,3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집행이 되지 못 하고 20년 이상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김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지난 시설이 구시가지에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하거나, 또는 조기에 집행해서 해소를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쫓아가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 안에 지목이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시 결정 이전부터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수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매수를 못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매수결정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1년에 3~4건씩,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대지보상 청구가 있을 때마다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첫 줄, 지금 원당, 능곡, 일산의 뉴타운사업계획이 준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총괄사업자가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당은 어디지요?

원당은 총괄사업자가 주공입니다. 능곡은 경기도시공사, 일산은 토지공사입니다.

지금 기초용역들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가 2007년 4월에 발주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공정에 따라서 용역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예. 용역비가 50%는 도비로 지원을 받고, 50%는 저희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내년 4월 정도면 세 군데 다 준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기초안이 나와서 능곡은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원당은 오늘 시작했습니다. 일산도 다음 달 8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의 60~70%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사업계획서를……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아니,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기본적인 계획은 자료를 준비해서, 상당히 부피가 있어서 따로 전달을,

이 세 군데 기초사업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참모회의 때 보고를 하고, 그래도 도시건설위원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한테……

그래서 올려 주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

예.

감사 자료는 아닌데 이 자료 보니까 기대효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요. 왜 이것을 제가 여쭙느냐 하면,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도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또 함에 있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받고 전부 이주하고 나가야만 되는, 생활권을 뺏기는 결과만 초래하는 도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인지…… 최명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고, 또 김영복 위원님도 그 내용의 말씀이신데, 정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도시개발하면서 보상받고 다 나가는 거예요. 좀더 나은 분들이 있다면 보상비 많이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권을 뺏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과연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분들한테 과연 무슨 이득이 되게끔 할 것이냐, 어떤 도시개발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뉴타운사업과장님 계시지만 뉴타운사업 추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남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로 항상 민원소지가 제일 많이 야기되는 것은 지금 도시주택국이지요,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서 항상 민원 얘기하고 데모하는 부분도 전부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이지요?

예.

다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주민들의 마음이 아프고, 자기 삶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인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날 우리 심의위원회에 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교수님들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도시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고양시민이 먼저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취지와 목표는 좋은데 막상 하다 보면 피해는 바로 그분들이 보더라, 그런 결과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수 국장님, 홍경의 과장님, 배상호 과장님, 성송제 과장님, 신승일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열띤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보니 우리 고양시에 희망찬 미래가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짧은 견해지만 우리 고양시 행정 발전에 도움과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개발과장 이백규, 공사과장 신경일

이어서 건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그러면 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51쪽 고양실내체육관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축심의 때 상가하고 체육관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복합건물로 하는 것이 사후 운영관리나 수지 균형을 맞추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그 검토는 하셨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가 매점과 스포츠센터, 체육정보센터, 근린시설 등 여러 가지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지난번 설계를 보면 상가가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관리하는데도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체육관 안으로 같이 짓는 것이 좋겠다, 지금 잠실야구장 같은 것도 사실은 복합체육관으로 짓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으면서 분리해서 한다면, 우리 체육관의 사업수지 전망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실내체육관과 연계해서 수익시설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거의 힘들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리해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에, 지금 야구장도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실내체육관도 상가를 밖에 두어서 연계시킬 게 아니라 안으로 해야 된다, 지금 사업수지 전망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해서 게임장을 한다든지,

아니 우리 실내체육관 전체에 대해서요.

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관을 다 지으면 상가 내에 아람누리처럼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릴 것이고, 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설계도를 보고 압니다. 그런데 체육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하고 연계만 했지 밖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도 이중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관 안으로 설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제반의 수익 관계가 최종적으로 예측 내지 전망을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내체육관 안에 수익시설은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분리했다는 것은 수익시설로 해서 나중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운영상 적자 보조를 위해서 별도로 상가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는 이것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육관과 상가는 연계만 시키지 분리해서 짓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아직은 분리하는 것은 부지만 그렇게 확정해 놓고 앞으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는 공모를 해서 이 두 가지 적자보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단순한 실내체육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까지 조감도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조감도는 향후에 거기에 수익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대한 평면도만 되어 있지 설계는,

기왕에 할 때는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수지 전망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6,500만 원 있는데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6,50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우량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층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전부 조목조목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비용이 다른 데도 그렇게 6,500만 원씩 들어간다?

예. 다른 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이나 앞으로 추진할 것도 우량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안내서 용역을 해서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설계 과정입니다.

안내서 작성은 건축사사무소에서 하셨지요?

예.

건축사사무소에서 했으면 정보가 혹시 유출되거나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입찰안내서는 나중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 나눠 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입찰안내서를 한 달 전에 입수한 사람하고 당일에 입수한 사람하고, 저희도 다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침에 내주고 감사합시다, 하는 것과 한 열흘 전에 내줘서 검토하고 와서 하는 것이 다르듯이 입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어느 기간까지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사무소에서 만드는데 건축사사무소하고 공사업자하고는 사실은 밀물과 썰물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을 텐데 이쁜 사람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안은 충분히 고려를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 보안 각서도 다 받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준다, 안 준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미리 유출됐다는 여론도 못 들어 봤고요. 똑같고 시기만 좀 늦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입찰안내서가 만들어지고 15일 정도 저희가 공고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리 봤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통자료 557페이지 덕양노인복지회관 통신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6,009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2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신, 음향 기계 아니겠습니까?

예.

통신음향기계가 웬만한 큰 회사라고 해도 4천, 5천, 6천만 원 미만이면 인터넷 전화교환기까지 다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2억 4천만 원으로 설계변경해서 들어갔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2억 4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의 음향기계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억 3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설계금액을 타절을 했습니다. 1억 3천에 하다가 원 도급자가 병으로 인해서 못하고 타절 준공해서 6천 남은 돈에서 1층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3층이었는데 1층 층설해서 4층이 되는 바람에 모든 시설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변경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억 3천이라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1억 3천이 들어갈 것인데 하다가 타절이 돼서 6천만 원 남은 금액에 대한,

6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타절된 것입니다. 1억 3천에서 먼저 도급자가 일을 끝내고 6천만 원 남은,

타절이 됐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6,009만 6천 원 타절을 시키고 2억 4천만 원 늘어났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웬만한 일반회사들도 음향기계에 교환기까지 다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잡으면 되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2억 4천씩 들여서 통신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할 절대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개 층이 증설되고,

그 내역서 있지요?

예.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502페이지도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요, 우선 농수산물센터~덕이동간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일전에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농수산물센터~덕이동간 도로와 중앙로74호선 가좌지구 연결도로 형편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짜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쪽 서구 일원과 동구까지 합쳐서 명품신도시 개발계획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짜는 시점이 도래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양쪽의 두 개 도로를 동시에 놓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공사 착공과 완공이 두 개가 모두 2010년대로 계산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를 2008년이나 2009년도로 당겨줘야 맞는 말이지, 두 개를 모두 2010년대로 맞추는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또 지금 그쪽이 전체적으로 수용계획이 있고 수용이 된다면 중앙로 같은 경우는 우리 돈 470억, 500억 원씩 들여서 우리가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선 지금 농수산물센터~덕이동간 도로가 굉장히 막히는 것을 우리가 실제 가 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런 정책을 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최명조 위원님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명품도시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이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중앙로~가좌지구 연결도로는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농수산물센터~덕이지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가좌지구와 연결해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예산이 중앙로는 지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니는 길이 그쪽 라인 가좌지구에서 끝나는 도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가좌지구까지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그리로 많이 돌아는 다니겠지만, 기본적인 도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농수산물센터 앞 도로를 빨리 해 주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행하는 길이고, 다니는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잘 파악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이 자료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20억 원 이상 공사 발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 나온 실내체육관, 서구청사, 역도경기장, 장애인체육관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 관련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지요.

그 과업지시서 내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신생에너지 사용여부라든지 교열장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담고, 그것을 우수제품으로 반영시키면서, 또 기계, 정비, 토목, 조명 이런 모든 부분에 관내업체를 정말 몇 퍼센트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집어넣어서 하면 무슨 취지가 있냐 하면, 고양시에서 발주해서 고양시에서 하는 일을 고양시 업체가 어느 정도 해야만 고양시의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고양시에서 이만큼 구축되어서 고양시가 잘 살 수 있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한데, 일을 하다 보면, 지금도 현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주)현대건설컨소시움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청이 나갈 것 아닙니까? 하청이 나가면 그것을 명목을 조금 달아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든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100% 원청에서 하지 못 하니까. 공사가 그런 루트로 간다고 볼 적에는 시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들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직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법상에는 지역제한이 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몇 개 시가 한 번 시 지역제한을 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지적을 당했는데 그 법은 아직까지 고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제한을 경기도 제한, 시 제한으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발주하고 난 뒤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하고, 지역에 있는 인원을 얼마 정도 했는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도 받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감독들이 늘 현장에 확인해 가면서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인원, 지역에 있는 기술자를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점검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하청을 줄 때도 편의를 봐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해 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느 업체라고 딱 지정하면 오해를 사고, 그냥 지역업체라고 얘기하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지역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감수하고, 정말 내가 소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신 있으면 그것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양시의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양시가 타 시․군보다 잘 되고 좋은 시로 남으면 좋은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마사격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시주택국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임광진흥아파트 건이 계속 민원이 오고 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데모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격장, 이 사람들이 경기가 나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입주자들이 이 사격장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격장을 알았다 몰랐다가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사격장을 빨리 옮겨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 일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사격장 문제도 검토해서 참모총장회의까지 거치고 육군본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 예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내사격장은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9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9사단 의견은 똑같습니다. 지금 백마사격장 용도는 9사단 신교대에 있는 신교대 사격장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배치를 받으면서 사격장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지역 민원에 따라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부대 입장에서는 저희가 딴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해 줄 용의가 있지만, 조건을 달아서 실외사격장으로 고양시 관내의 걸어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위치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봉동 현달산 지역에 협의했지만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못 했던 사항도 있고, 실제상으로 사격장문제나 군부대시설 문제는 인근지역의 개발하고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입안해서 가든 군부대가 입안해서 가든 간에 주민 민원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육본 규정에 의하면 1개 사단에 사격장이 3개만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 9사단에는 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를 폐쇄시켜 달라고 누차 건의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사격장은 폐쇄할 수 없다, 신교대나 위치상이라든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있는 관군협의회라든지 시장님과 참모총장회의라든지 군사령관한테도 누차 건의했던 사항이고, 저도 어제도 가서 담당하는 참모를 만나고 왔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예닐곱 번 만나서 협의했지만 어떤 해결방안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또 오늘 날짜로 실무자가 바뀌었어요. 또다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대체시설 부지를 저희가 어디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군부대에서 어떤 폐쇄라든지 대안의 방법을 의논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접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시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도 감지하지만 대체방안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대체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고양시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먼저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 줘야 거기서 나쁘다, 좋다, 가부간 결정을 할 텐데, 우선 우리가 대체방안을 안 해 주고 나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우리 예산이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또 그만큼 다른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체방안이 그런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땅만 사주고 그 땅 못 쓰면 대체방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체방안 협의라는 것이, 근본적인 군부대 입장 자체는 실외사격장의 이전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고양시 관내로 9사단 인근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든 주민들의 민원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방안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찾으려면, 지금 중산지구에서 나가면 신교대 있지요?

예.

그 옆 근처에서 찾으면 안 되나요? 그쪽 자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 2002년 협의 볼 때 29연대 인근지역입니다. 29연대 인근지역하고 민원이 되었던 고봉동 현달산 지역 두 곳에 대해서 지나온 추진과정을 보니까 협의사항인데 똑같이 지역주민 민원에 부딪친 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역주민이 그런 것 들어온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안이지, 그것 들어온다고 하면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얘기하신 29연대라든지 부대 인근지역에 붙어서 사격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대체방안을, 이 문제가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사활을 걸고 이것을 해결토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대화~가좌로 연결구간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이 잘 되고 있네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넘어가서 잘 되고…… 지금 84%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보상이 8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잘 됐네요.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210억 원에서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상향됐지요?

지금 현재 여기서 8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290억?

예.

그러면 총공사비가 이것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재비까지 올라가면 500억 원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자재비나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보면 보통 20% 정도 상승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재비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공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측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80억 원, 90억 원이 상향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약……

물가상승률 5% 정도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보상비인데, 이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하철이 연결되면 이 문제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하지 말고 다만 일부 구간이라도 이것을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주민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만약에 3호선이 거기까지 연결선이 된다고 하면 괜히 다 엎었다가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끝났다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최명조 위원이 백마사격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백마사격장에서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백규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실내로 한다고 한번 말씀했었지요? 실내로 하면 군부대한테 어느 정도 리베이트 준다고 했잖아요?

군부대 시설물이고 용지도 군부대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기부대양여사업 정도로 해서 토지지가나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실내사격장도 9사단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나왔고, 그것을 군사령부까지 협의를 봐서 육본의 정책심의회까지 올라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정책심의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이전부지의 실외사격장에 대해서 어떤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전부지에 대한 것은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부지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여기 주변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청와대, 육본, 다 여기 와서 사격을 하고 가요. 그래서 육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사격장이에요. 사로가 넓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적고, 다른 데 30사단이나 이런 데 가면 예비군훈련 때 가면 옆에서 오발사고가 나서 사람도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사고율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 허가를 안 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보다 중앙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대체를 해야만 탄현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본 쪽으로 협의해서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민원을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받은 것인데, 풍동~백마역간 도시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역광장. 기획행정위원회 김필례 위원께서 민원을 받으셔서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 교통영향평가 결과 주차대수가 줄었고, 수요대비는 많이 상승됐고, 공원부지 사용 시 대체부지 조성이 가능한데,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신호체계가 현재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접수 받은 적이 있지요?

저희한테 아직 민원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것이 아마 교통과로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통과요?

경의선 관련해서 그 곳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매~원흥간 도로,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이 자료를 주신 것인데,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연결하고 있는데 이 철근이 몇 년 정도 된 것이지요?

공사발주요?

예, 공사발주.

이것이 2003년에 공사발주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오래 전에 해 놓은 것을 이렇게 감싸놓았다가 다시 그것을 갖다가 이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철근이 강매3교 할 때 거기 제2자유로 때문에 일단 중지가 됐어요. 그것을 보완조치해서 천막으로 꼭 감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철근을 오랫동안 감아놨던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재료상으로 부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녹이 안 슬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감싸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폈을 때도 그렇게 강도나 그런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가서 보니까 그냥 녹이 뚝뚝 떨어지고……

그것을 펴고서 녹이 난 것을 다 제거하고, 품질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낮게 연결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 말씀을 하시는지……?

506페이지 강매~원흥간이요.

저희 자재 쓴 것인데, 저희들이 모든 박스나 교량 등을 놓을 때는 충분히 50년 정도로 그 규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하고 이것 올린 것이 도로 높이가 낮다는 얘기지요. 도로를 좀 높여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한번 선주만 의원님 만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해결해 주세요.

예. 준공하기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508쪽에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설치 공사 추진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공통자료 551쪽 보면 지금 실시설계가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중지된 것이지요?

호수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설사업소 자료에는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이니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중지네요?

예.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계약에 의해서 설계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자료 502쪽 보면 친환경자재 사용내역을 제가 요청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2008년에는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총 18종에 73억 원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자재가 2종에 12억 3,400만 원 사용됐습니다.

2008년만 12억 원이요?

예.

여기 적혀 있는 것이 한 12억 원 되지 않나요? 이것은 3년치 아니에요?

2008년도에는 2종에 12억 3,40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올 3월에 환경자재를 많이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제안해서 그때 당초 계획 금액대로 올해는 집행을 하신 것 같고, 그때 또 제가 하나 더 요구했던 내용 중에 친환경자재 구매․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냥 건설사업소에서 자체공사 하는 것들에는 그냥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턴키공사나 이런 경우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관리체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재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해서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부서이다 보니까 먼젓번에도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는 자재는 최대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하고, 지침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턴키공사나 특히 이런 것은 그쪽 환경보호과나 그런 데서 내용을 파악 못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 내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일정자재를 갖고 얘기하지 않고 지침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어느 한 자재를 써야 한다는 명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느 업체의 자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은 환경자재가 있을 경우는 그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RFP 내보낼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의견들을 건설사업소 속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로 주어서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때 당시도 소관부서 때문에 사실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쓴 것만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사실 보충질의할 때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우리 실무 선에서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만드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다 환경자재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협의 없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쪽에서 총괄,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특히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그것이 부서간 협의가 되어서 지침이 작성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사업프로세스를 잘 아는 건설사업소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관내 공사에는 친환경자재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천 보고는 여기 없는데, 올해 끝나기 때문에 순창천 보고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럼 그 순창천 중간에 용두초등학교 넘어가는 다리를 신설해서 넣지요? 거의 됐습니까?

지금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있지요? 나는 자주 가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안 가보셨네요. 그런데 그 다리를 기존에 있던 표면에서 1m 정도 올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두초등학교 쪽은 지형적으로 높고, 거기에서 서오릉길 방향으로는 거기가 100m 좀 못 되지요? 그 구간은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1m 이상으로 높여 놓으면 이 위 지형은 위로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잘 구베를 맞춰서 경운기나 차량이 넘어가는 데 지장 없도록 구베를 잡아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10~20m 가까이 어느 정도 지형적으로 평행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형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구간이 70~80m가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 70~80m가 워낙 낮아요.

예, 지형적으로 낮습니다.

워낙 낮아서, 그 전에도 그 옆에 신도농협 농자재 창고도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역을 미리 행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생활하수관을 묻으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상하수소사업소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기는…… 공사 다 끝난 뒤에 검토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검토하라고 제의했는데, 지금 서오릉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설할 때 거기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하고 받아서 오수를 빼면 거의 90% 이상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것은 거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 10% 때문에 관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서오릉 도로공사 할 때 그 오수관로를 전부 묻어서 빼는 것으로,

그럼 서오릉 2차선으로 토공에서 늘리는 도로를 지금 말씀,

아니,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아니지요. 그 도로 2차선 개설하면서 거기다 묻는 거지요.

확장하는 데입니다.

예. 확장하는 데에 묻는 것인데 그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아니, 지금 바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럼 토공에서 돈을 받으셨어요?

바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공에서 돈을 받아서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까?

예. 하는 데에 돈을 줘서 그것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생활하수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하천 폭이 몇 미터입니까?

순창천이요?

예, 순창천. 한 15m~10m?

예. 10~15m 됩니다.

거기다가 산책로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산책로 만드셨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든 것이 잘한 것이에요? 국토해양부 측에서 거기다 만들라고 했을망정, 그것은 타당성이 없잖아요. 시커먼 물 내려가는 데에 무슨 산책로를 만듭니까. 그리고 거기 주변에 사람들도 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허허벌판 10~15m 되는 하천에, 그나마 또 생활폐수가 그냥 흘러가는 곳에 산책로 만들어서, 위에서 만들라고 한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만들고, 그것 건의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용의는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 돈이나 시 돈이나 다 국민의 세금인데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법이 생기면서 사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기 승인을 받은 사항에서 사실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 건설사업소로 넘어와서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니, 내가 몇 번이나 가서 지적을 해 줬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계속 시커먼 물이 내려온다고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서 가짜휘발유 만들어서 가끔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덕양구청장님한테 그것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곳에, 하천 폭이 불과 10~15m 되는 곳에 위에서 산책로 만들라고 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있어서 한 모양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기본계획이라도,

아니, 당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인근에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산세가 좋아서, 서오릉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로 산책하러 가고 등산 가지, 누가 그 시커먼 물 흐르는 냄새 맡으러 거기로 걸어 다닙니까. 지역의원이 거기 실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오릉 도로를 하면서 자꾸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과연 얼마인지, 계속 그 양이 나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자꾸 나오면 이제 덜 나오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더 강하게 드리냐 하면, 그것을 건의하셔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다리에서 불과한 70m 정도가 완전히 지대가 낮아졌거든요. 비만 오면 그 길이 도랑이 돼요. 왜냐하면 다리 1m 높여놨고, 위에는 경사가 져서 거기 높이를 맞춘다고요. 그러면 한 10m나 20m정도 그 다리 높이를 맞추다 보면 남은 것은 불과 60~70m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셔야지요. 그 예산을 거기에다 못 쓰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 산책로 부분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그런 산책로 만드느니 그 예산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덕양구청에서 급히 해야 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82페이지, 이것은 공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전에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예.

이 도로,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밤낮 헛갈리거든요. 이것이 4㎞선인데 용두동 지나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용두동 지나가는데 용두동은 4㎞ 중에 3.5~3.6㎞ 정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용두동 구간이에요. 그런데 향동동을 400~500m, 300~400m 지나간다 해서 화전~수색이라고 붙여놓으면 헛갈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3.7~3.8㎞가 용두동이면 용두동~신사동간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도 빨리 알고 고양시민도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화전동~신사동간, 이것은 헛갈려요. 이 도로명칭이 잘못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화전동~신사동간, 어딥니까? 불과 300~400m 놓고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이 구간은 4㎞ 구간이기 때문에 용두동 끄트머리 화전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부터 수색까지란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향동동은 불과 300~400m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신사동간이라고 해서 화전동~신사동간,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노선이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결정한 부서에, 경기도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건의를 해서 이 도로명칭 변경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 구간은 광역도로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도로명이 된 것이 아니고, 이 4㎞ 공사구간을 자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두동에서 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타오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도 화전동~신사동 간에 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화전동~신사동 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한번 거기에 얘기해서라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인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300~400m가 서울시가지하고 붙었다고 해서 화전동~신사동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4㎞ 중에 3.6~3.7㎞는 용두동을 완전 통과해서 나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도 빨리 알 수 있지, 지금 뒤에 앉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 보고서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그때그때 위에 얘기하셔서 명칭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먼지 마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한 20여 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 잘 하셔서 추후에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