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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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업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용원입니다. 우측에 기업지원팀장 권용석입니다. 좌측에 도예팀장 구일회입니다. 맨 좌측에 경제에너지팀장 최영수입니다. 우측에 기업유치팀장 이완실입니다. 우측 끝에 기업SOS민원팀장 조봉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3쪽, 거기 보면 도자기 홍보조형물 설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추진방법이 도자기박물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네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못해요? 거기에 위탁을 꼭 해야 됩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금번 2회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서 공 기관에 대한 위탁업무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거기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도유지가 되겠고, 도자기에 조예가 깊은 박물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경기도 도자박물관으로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자기에 대한 조예가 박물관이 깊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느 분이 깊은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박물관장을 비롯해서 학예연구팀이라든지.

진구

김진구위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도자기를 잘 알아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백자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의 도예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닌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상물을 선정하는 것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도자박물관을 보면 박물관장이 주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도자는 우리 도예인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광주 관내 도예인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 또 예총 포함해서 위원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하든가 뭐하면은 엉뚱한 게 와서 설치된다 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그렇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백자 공모를 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백자공모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엉뚱한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던 작품이 대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예인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그것만 해도 벌써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외부에서 하신 분들이 다 한다면 이게 실정에 맞겠느냐 이거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계약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보완해서 광주시의.

진구

김진구위원

보완, 보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제대로 서느냐 이게 문제인데, 조합원도 많잖아요, 도예. 몇 명이나 되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71개 업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1개 업체에서 머리 짜면 그것 안 나오겠습니까? 꼭 누구한테 다른 지역의 관련도 없는 사람들 한테, 관련은 있겠죠. 그쪽의 전문가니까.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그분들과 함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에 생각한 게 이거다. 당신들이 전문적인 것은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꼭 거기다 위탁을 하느냐 이거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산과목이 시설비가 되다 보면 입찰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야 돼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네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최대한 우리 광주시의 도자기에 걸맞은 작품을 책임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줘요. 우리 도예인들이 소외되는 기분이고 다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 도예인들 소외되지 않게끔 챙겨서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김진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도자엑스포장에 가보면 도자엑스포 조형물이 하나 있죠? 둥그렇게 약간 도자기 비슷하게 철골로 한 거.

일회

구일회도예팀장

입구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보이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조형물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이전 검토계획이 있습니다. 나무가 가려가지고 시야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조형물 하면서 가각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조형물이라 하면 엑스포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면 큰 도로에서도 굉장히 멀리 들어가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천을 봤을 때는 바로 도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나 이럴 때 오가다 보면 대단히 홍보가 되는데 우리 광주시는 조형물 하나 세워놓고도 가로수도 많이 가렸지만 왜 엑스포장 안으로 그렇게 끌고 들어갔느냐 이거죠. 조형물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야지, 지금 큰 도로에서 몇 m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5～6m 들어가 있는.

용범

장용범위원

큰 도로에서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5～6m만 되나? 아마 거리가 대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과장께서 5～6m, 우리가 볼 때는 30～40m 이상 되는 것으로 봐요. 앞에도 횡단보도가 그 넓은 게 있고 그러고도 많은 공터가 있는데 어떻게 5～6m입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엑스포장을 몇 번이나 갔어요? 이것 좀 갖다줘봐요. 몇 m 되는지 거리 측정 좀 해봐요. (의사과 직원 기업지원과장에게 사진자료 전달) 5～6m 됩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시각적으로 보면 한 10m 되는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0m요? 10m 가지고 안 될 텐데, 횡단보도의 폭이 몇 m인지 아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8차선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내 얘기는 산업도로에서 조형물 설치된 곳까지 몇 m냐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30m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진 찍은 것을 과장께 전달했습니다만 조형물 하나를 세우더라도 우리 광주 도자기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3번국도인 산업도로 옆에 이천과 같이 나와 있어야 우리 엑스포 홍보조형물이 많은 효과를 갖고 광주시를 알리고 엑스포장을 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조형물을 이전은 물론 또 설치할 때는 산업도로 주변으로 정말 엑스포장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자기 산업이 지금 어떻다고 진단하시는가요?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전반적인 산업이 다 저성장 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도자기 산업은 인근의 이천이나 여주보다는 뒤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면에서는 타 시‧군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자기 행사를 2년에 한 번씩은 큰 행사 또 그 사이에 작은 행사를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광주의 브랜드인 도자기를 활성화 하는 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행정 지원하는 우리 시와 당사자들 도예인들이 서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서 색다른 시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도자기 상설매장이 엑스포장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한 200m 들어가서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판매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상설판매장을 도로변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동의하셨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당장 추진은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친환경 농산물센터가 설계 완료되고 내후년에 착공되면 그 사업과 맞물려서,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 그 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구효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측 도로변 쪽으로 끌어내는 계획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센터와 사업을 연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악조건 속에서 장소까지 조건이 나쁘니까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관련 부서와 시급하게 상의하셔서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송전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송전탑 철탑기수가 62개 맞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 지나가는 구간에 철탑기수가 62개이고 62개 중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난 것은 몇 개나 돼 있어요? 다 났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62개 중에 9개소가 안 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30여 개인가 안 났었는데 그동안 많이 났네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좀 유예를 시켜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협상이 될 때까지 유예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었었는데 한 20개 난 게 이유가 뭐가 있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도척면 반대추진위원회하고 협상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우리가 수용해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8월경에 주민들이 투표를 한 결과 주민지원사업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주민들의 동의 하에 인‧허가는 수용하겠다 하는 동의 하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들이 동의할 때는 무슨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뭐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조건은 각 마을별로 내용이 있는데요. 다 주민지원사업 합의입니다. 지원금.

효서

구효서위원

한전의 지원이 일정하면.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마을 발전기금.

효서

구효서위원

발전기금 해주면 하겠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도척면 몇 개 리에서 그렇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도척면은 10개 리 중에 9개 리, 상림3리만 빼놓고 다 그렇게. 진우3리요, 저수지 있는 동네.

효서

구효서위원

진우3리만 빼놓고 다 합의 본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송전탑이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62개 철탑이 서고 선로가 지나가는데 우리 광주시에 이게 지나감으로써 협의의 생각, 광의의 생각이 아니라 협의의 생각으로 우리 광주시에 이익이 있다고 보시나요? 있으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보시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변전소나 다른 것 같은 것은 직접적인 광주시에 혜택을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765 같은 것은 신안성～가평간인데 이것을 상세히 알아보니까 가평까지 갔다가 다시 이것을 역류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보면 국가사업이니까 공감은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협의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광주 관내를 벗어나는 게 광주의 시각적이라든지 발전 저해요인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라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 우리 지역의 이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것은 없죠? 주민들하고의 마을 사업비 그거 외에는 없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거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 100여만 평 이상의 토지이용이 제약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대처를 하자 했던 게 지금 왔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설명은 그만 하고 과장님 생각에 대처는 어떻습니까? 시 차원의 대처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선 법령개정을 통해서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 지식경제부에 건의도 했고, 각종 단체장님들의 회의를 통한 건의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내년중에는 전원 관련 개발촉진법이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보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러한 법령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법령개정이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아직, 입법예고는 일부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갔는데요. 추후로 집단민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개정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국회의원께서?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현직 우리 국회의원님은 아니고요. 다른, 광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대구 쪽 국회의원께서 입법예고를 작년에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민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사업진행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지역만 봤을 때 이러한 국가사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법이 잘못됐다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전원개발법이?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잘못됐다기보다도 국가적인 일방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그런 뜻이죠. 우리 시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의보다 강력한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여러 가지 중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국가사업으로 필요하면 지나가면 거기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나 건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중화 할 데는 지중화하고 산으로 갈 데는 산으로 가고, 피해대책을 세울 때는 완벽한 피해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께서도 그것을 동감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건의이자 소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안 들어와서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의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질문한 것인데,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투쟁을 한다고 하나요, 하여튼 정부하고 하고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꼴 아니겠어요?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시민 입장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자기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자기 행사 중에 상설매장을 개설한 지는 몇 해째 되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7년 된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매출의 증감을 비교해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근 한 3년이나 길게는 5년 정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연도별로 2001년도 1회 때부터 2001년도에는 4억 6,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비엔날레 때는 좀 늘고 왕실도자기 축제 때는 2억 원 정도 줄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올해는 3억 6,000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작년은 20억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상설매장에 임대료나 특별히 받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매출을 하고 나서 도자협회나 광주시나 경기도 도자협회에 어느 정도 판매수익의 얼마를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상설매장을 방문하고 도자엑스포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분명히 수익을 얻잖아요. 그 수익도 광주시에서 그저 매장을 설치해 줬으면 어느 정도 판매액의 0.몇 %라도 광주시를 위해서 내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행사를 위한 홍보비라도 일부 내놓든가, 아니면 광주의 장학금으로라도 그 판매수익의 몇%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왕실도자기축제를 하면서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행사기간에 도자기 옥션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금년에 기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판매할 경우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장 큰 봉사는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지만 저희가 부스까지 설치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판매액의 얼마 정도를 책정했으면 좋겠고요. 기업박람회도 물론, 저도 거기 들어오신 몇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자리를 메워야 될 상황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2회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본 것이고, 이 기업박람회도 이번에 얼마나 수익을 냈습니까? 판매액이?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4억 원 정도 판매액을 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억 원 중에서도 잘 팔린 업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도 똑같이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그만 것부터 시작을, 광주시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기부라기보다 장학금 이러한 형태로라도 수입의 일부를 내놓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기업박람회에서도 일부를 내놔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신 거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1,500만 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박람회 때 바자회 이런 데 물건들을 후원을 받고 이런 데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깔끔하게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의 글들도 제법 있고요. 여기서 보면 주요 내용이 ‘회원제 로그인 기능 추가’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볼 수는 있지만 회원으로 가입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지? 살펴보기만 바빴지 제가 직접 글을 써보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권용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홈페이지 새로 개편하면서 먼저 종전에 비회원제로 관리하던 것을 회원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현재 계속 홍보 진행중에 있고요. 78명의 회원이 지금 가입하고 있고 업체별 홍보 카달로그는 500여 업체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원제하고 회원제하고 따로 구분해서 회원제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기업들이 많이 근래에 문을 닫는 업체도 있다는데 그것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전체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계속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 근래에 올 1년에 얼마나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도산하거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연초에 작년 12월말에는 등록된 업체가 2,750개 정도 됐었는데 현재 계속 정리하다 보면 2,500개, 한 200개 정도 업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쩌면 지역기업 활성화에 굉장히 공을 해주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화 데이터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준비하셔서 그 주소록을 기업지원과에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업무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보니까 주소가 잘못돼서 되돌아오고 반송률이 높은 것들이 파악률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올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우편물을 보내는 곳에 전부 다 그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전체 기업체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얻어서 관내 기업체 전체 2,700여 개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전체 개인정보 신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78명이 회원등록을 했다고 보면 사실은 30%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각 지역별로 기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보셨습니까?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예, 가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회의 때 찾아가서 동영상 상영을 해주면서 꼭 가입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는 이쪽으로 연결하면 반드시 해주겠다고 하면 가입들 하시겠죠.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천, 여주보다는 우리가 홍보나 모든 도자기가 활동 면에서는 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업체수에 대해서는 뒤지지만 홍보라든지 행정력에 대해서는 뒤지는 게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천이나 여주 보면 세계적으로, 해외 쪽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는 게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각 업체별로 각종 전시회라든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도 15개 업체가 일본 가셨고.

진구

김진구위원

일본 같은 데서 광주도자기를 알아줍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천은 탁 나오는데 광주는 일본 같은 데서도 ‘광주’ 하면 ‘도자기’라고 탁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일본에서도 광주도자기를 일부 명명가에 대한 도자기는 알아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생활자기로서는 이천‧여주한테 우리가 많이 뒤지죠. 질적으로는 앞서간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우리가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축제분위기여야 된다고, ‘도자기축제’다 하면 시민들이 그때는 우리 광주시가 시끌벅적 해야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없이 우리 시민들이 귀찮아한다고요. 왜? 동원을 시켜주니까. 반대로 됐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한테 가깝게 가야 되지 않나, 이번에 도예 축제할 때 성화봉송 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왕실도자기 축제 때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때 성화봉송할 때 우리 도예인들이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10여 명 내외.

진구

김진구위원

10여 명 됐어요, 안 됐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10여 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0여 명도 안 됐어요. 거기에다 또 무공도예인들 제향제 지냈죠? 그때는 몇 명 있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한 6명.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공도예인들 제향제를 지내면 도예인들이 다 모여서 제향제를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작다 보니까 행사준비 하랴 이것 하랴 저것 하랴, 이천‧여주는 도예인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는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보합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게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도 더 활성화되어서 광주도 도예인들이 더 증가되고 ‘광주도자기 최고다’ 할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광주는 땅값 비싸고, 작품은 분명히 좋은데 왜 우리는 홍보를 못합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여주 같은 경우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할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여주하고는 비슷하고 이천은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주는 활성화 되는데 우리는 침체되느냐 이거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구일회도예팀장

도예팀장 구일회입니다. 제가 아는 면은 당초에 비엔날레가 시작할 때부터 주행사장이 이천이 돼서 그때부터 ‘이천‧여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자기를 구매하는 구매층이 40～50대 주부층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것을 고르느냐 하면 생활자기, 싸고 그러한 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저희 광주는 거의가 작품이 도자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자기 하면 ‘이천‧여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홍보가 되지 않나,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도자기 축제하는데 가자’ 어디로 가느냐 ‘이천으로 가자’, ‘여주로 가자’ 이렇게 돼서 그게 어떤 게 더 활성화 돼서 이천‧여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회의라든가 가서 말할 때 ‘왜 재단이나 그런 데서는 꼭 이천‧여주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광주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고속도로변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붙이는데 꼭, 물론 행정이 이천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천을 붙일지 모르지만 왜 꼭 이천‧여주‧광주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느냐, 그러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딱 이천부터 나타나지 광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서, 예를 들면 광주부터 나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광주 관할이라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홍보가 저희가 부족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도 좀 체계적으로 타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우리가 리드해야지 이천‧여주가 리드합니까? 세계적인 작품은 광주에서 다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자공모전이요, 그것도 내년에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만의 작품이 진짜 작품성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달라요? 말씀해 보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 고장에 맞는 도자기를 고집하다 보면 전 국민의 참여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전승자기 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면 아까 구일회 팀장이 설명했다시피 판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승자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민이,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럼으로 해서 폭을 넓혀서 도자기 공모전 할 때에도 폭넓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계기로 하면 좋은데요. 우리 정통자기를 재현하는 것은 우리 광주 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도 광주가 정통인데 외지사람이 연필통인가 현대작품으로 한다면 우리 정통성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보완을 좀 해서, 작년에는 1회 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1회라도 제가 볼 때는 심사평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해서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도예인들이 광주는 증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같이 생활자기 쪽이 아니더라도 작품은 많을 텐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도예인들의 유입이 보합상태로 돼 있는데 우선 땅값, 토지입지 여건이 다른 데보다도 까다롭고 가격이 비싸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자특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구를 활성화하고 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방이 활성화 되면 많이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자특구가 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올라왔네요. 도자특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설계까지 다 돼 있고 내부적으로 도예조합에서 총회 회의록만 붙이면 되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게 도예조합이 와야 되고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고 합니까? 특구 지정하는 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요건입니다. 특구를 신청하려면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중이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가 중재를 해서 도예조합에서 총의를 모아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게, 여기 보니까 5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50가구 들어오면 벌써 100몇 십 명 도예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들어와도 그렇게 확장되면 우리도 큰소리 치고, 재단에다 큰소리 치고 박물관에 큰소리 치고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적다 보니까 어디서 꿔다놓은 것 같고 분위기가.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세가 세야 되는데 세가 약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도예인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나온 작품이 더 유명해지고 또 전문학교 많더구만, 도예하시는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작품성은 여기 와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문을 확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하셔 가지고 우리 도예인들이 타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도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3-14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속에서 연수, 아마 이것이 오늘 기사화 됐던 것 같아요. ‘광주시 기업 경제활로 열렸다. 해외시장개척단 총 78억 상담실적 거둬’ 라고 대대적인 기사가 나서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가서 상담실적을 내서 기사화 한 적 있으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2007년도 실적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2007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본, 북미, 페루, 칠레, 파나마 해서 5개 국 8개 도시를 다녀왔는데요. 이때 참가한 업체 수가 12개 사에 바이어 상담이 159건, 상담액이 1,222만 불 실적을 올리고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적이 상담실적입니까, 판매실적입니까?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이것은 바이어하고 상담한 것이고요. 수출한 실적은 424만 불, 이것은 실제 계약체결이 되어서 수출을 한.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담실적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적을 거두는 것은, 수출한 실적은 또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 과대포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과대포장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상담액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이어라든지 관리를 해서 판매‧교역으로 실적이 되도록 가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갔다 온 것이 총 78억이에요. 내년에 78억이 얼마나 수출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좀더 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왔다 라는 땀방울이 눈에 보여야지 이 숫자 금액이 상담실적이 그래도 중요할까 싶어서 지적하고 싶고요. 2008년도에 보니까 해외에 가셨던 회사 중에서 삼보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주식회사 삼보.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거기에는 블라인드 제조업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분은 두 번이나 갔다왔어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먼저 금년 상반기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녀왔고요. 그게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것을 처음 경험하신 업체이고 갔다 와가지고 나름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동, 아시아 지역 하반기 다녀왔는데요. 금년 상반기 계기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시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많이 느낀 업체입니다. 이번에 가서도 상당히 실적도 좋았고요. 저희가 동일 업체를 매년 보낼 수는 없고 제한을 연 매회 2회 이상은 일단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여가 어렵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가시겠다면 자부담해서 가시면 되죠.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물론, 자부담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같이 갈 때.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업체가 판매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갈 수 있죠.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면 좀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가서 효과가 좋았던 업체는 다음에는 자부담해서 가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업체를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담실적이라고 보면 그 자체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인 수출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런 사항들을 기업지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창을 하나 만들어서 띄워주세요, 이런 업적들을.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들을 충분히 보고 나갈 수 있어서 나머지 기업들도 충분히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석

권용석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상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변경신청이 되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이 130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일단 불가 처리를 했고요. 오염총량제가 확정되면 오염부하량이 배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문제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취지에 보면 상업 기반시설 확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만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목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목적 취지도 취지지만 당초에 사업구역 지정 인가를 해줄 때 우리가 근린생활시설하고 공동주택 부분하고 1차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는 오염부하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업주들은 지주들 아닙니까? 지주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이것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지금 물량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만약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성과분석을 해서, 회계분석을 해서 과연 지금 물량으로써 사업 수지분석이 안 맞는지 정확한 사업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법적으로도 10%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영회 측에서도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 라는 구두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는데 33층에 130세대를 증가하겠다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의 핵심상권이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되도록 빨리 사업시행을 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조성계획이 돼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산업단지는 몇 개 계획하고 공업단지는 몇 곳이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광주시 도시계획 2020 도시계획에는 5㎢ 8개가 산업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 또는 물류‧유통 이런 것이 10개 읍‧면‧동에 어디가 어떻게 적합한지, 어떤 제품의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언제 용역은 끝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용역기간 10개월로 해서 입찰중인데요. 다음주 중으로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으로는 12개소에 공단밀집지역을 지정하고 물류센터는 4～5개 지역을 물류센터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덟 곳은 지역 안배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여덟 곳은 광주시 2020 도시계획에 지역이 선정된 지역입니다. 장지리, 도척 궁평리, 이쪽 용수리, 기존에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직동, 목동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가 지정돼 있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덟 곳은 기이 지정돼 있고 나머지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여덟 곳은 세부 집행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도시기본계획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분화 하는 작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계획대로 했을 때 현행 법령하고는 가능한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광주지역에서는 3만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6만 이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용역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법령이 10월 30일날 발표한 그런 내용만 확정이 되면, 또 유하거리가 확정되고 하면 단지 조성하는 것은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오염부하량이 배정 받는 범위 내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지조성을 하면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우수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 선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지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첨단업종이라든지 IT산업 위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계획에는 대기업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대기업은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이 완화가 되면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로 돼 있기 때문에 증설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대기업 입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우수한 중소기업, 미래적인 중소기업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광주시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3-11쪽, 도자기 식기 지원사업입니다. 도자기 식기 구입은 이번에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19개 업체라 하면?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다 식당 위주로 가는 것인데요, 20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그냥 이름 만 쭉 한번 불러주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대관령 황태해장국, 노블하우스 호프, 곤지암 동태찜, 토방, 석천산방, 사랑방, 전주감자탕, 옹키, 아리랑 오리농원, 남종집, 호수매운탕, 보정가든, 초야산 식당, 장수칼국수, 하늘가든, 오씨한마당, 청솔 해물부대찌개, 안양 마포갈비, 산천가, 삼강골프연습장 이렇게 20개 식당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신청은 먼저 도자기를 관내의 도자기 업체에서 구입한 다음에 영수증 첨부해서 우리가 50%를 초과해서 샀을 때는 50%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지금 관내 도자기 업체를 이용하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관내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입을 했어요. 혹시나 작년에 구입한 데를 식당을 가봐서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던가요? 없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선 사진으로 다 찍어서 영수증 첨부해서 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당연히 사서 하죠.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자기 그릇을 보급화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자기라는 게 사실 한 해 쓰고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리필해서 새로운 것을 또 사서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도자기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쓰던 것들도 무겁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꾸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제일 단점입니다. 생활자기의 제일 단점이 무겁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지개발이라고 해서 요업기술원하고 도자진흥원하고 3개 시·군이 공동출연을 해서 소지개발에 대한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어요. 올해 다시 한번 도자진흥재단에서 주관으로 소지개발을 해서 재질을 가볍고 품질이 좋은 그런 소지개발 이런 것으로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이것을 지원받았던 업체를 갔더니 다 빼버렸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구색이 안 맞는다는 거죠. 중간에 깨지거나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내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구색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하나는 이것을 내놓고 다 색깔 맞출 수가 없어서 싹 치웠더라고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게 일시적 사업이 아닐까, 아니면 주지 말고 너희들 사고 싶은 거 사서 편하게 자기일 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해주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넉넉하게 해 주든가, 이 방안을 모색하시는 방법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 방법도 좋고, 아니면 지원을 좀더 확실하게 해 주든가.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말이에요. 가로등 조형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안을 잘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2007년도에도 이것 삼리, 박물관 옆에 좀 하라하라 했는데 이제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도예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먼저 원로 도예인들한테 몇 말씀 해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서 가로등에다가 이 받침대를 해 주면 본인들이 작품을 직접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동석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 검토는 해 보겠고요. 그런 장단점 비교를 해 봤는데, 깨지는 부분, 또 위험한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깨지는 부분은 본인 게 깨지면.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지나가다가 차량이라든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재질을 지금 도자기로 할 건지, FRP로 할 건지, 지금 계획은 FRP로 도자기 문형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로등을 아주 맡기세요. 도예방에다 다 하나씩 관리하게끔, 딱 자기제품 전시할 수 있게끔 참여를 유도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강구해 보십시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의 추진경과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돼서요.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영화건설이라고 부천시 소재에 3군 건설업체인데 거기가 지정이 됐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경사업 신청이 와서 불가처분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향후에는 사업인가가 오염총량제 Ⅱ단계 계획이 확정이 되면 물량을, 인가 이후에 관리.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도 건설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요. 지금 재래시장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어요. 그 양반도 그거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주위 전체를 문화로로 해서 농협 앞에 중앙로로 해서 전체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전체를 한번 개발하는 목적으로 가면 거기 사업성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만 가지고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짓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 층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재개발을 그쪽에 다가구주택들 있잖아요. 그쪽을 전체를 해서 도시계획을 짜지 않으면 그게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을 좀 물량을 배정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물량을 배정을 하면 어느 누가 재개발을 하든지 해요. 먼저도 경안1통을 재개발하다가 못한 이유도 뭐냐 하면 물량을 배정 안 해 놓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실패를 봤다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물량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오염총량제 때는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재개발사업 물량을 별도로 빼 달라, 그래서 1,000톤 정도가 별도로 빠져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거기도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가야지, 시장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걔들이 적자폭이 100억이 넘었다고. 그것을 메꾸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상복합 그게 서울시도 다 개발한 데는 흑자본 적이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광주도 실패가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이게 아마 건축과하고의 병행인데요. 지금 기업들이 보면 가설건축물 있죠? 그게 아마 2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재신청하는 사람의 불만이 뭐냐 하면 건폐율이 줄다보니까 가설건축물이 기존 것보다 줄게끔 설계해서 들어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차라리 2년이 됐어도 재신고를 안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것을 좀 기업지원과에서 특히 조봉제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셔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설건축물 허가 난 것은 그대로 재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허가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건축법이나 뭐가 바뀌어서 그런지 용적률을 줄여달라는 거거든.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서 건물을 줄일 바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다보면 또 불법으로 돼서 벌금물고. 그럼 그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개선방안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냉난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나무보일러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화목보일러.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해 주는 거 없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청에서는 없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방 어디 지자체에 보니까 거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140가구인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거기는 산촌마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양상이 틀린데, 우리 광주시에도 산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도 하겠다, 지금 산에 보면 간벌한 나무들을 그대로 썩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목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쓰면서 기름보일러하고 겸용을 하나 해 주는데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방에는 그런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번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3분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계만입니다. 우측으로 농정팀장 남기삼입니다. 좌측으로 농산유통팀장 정태학입니다. 우측으로 농지관리팀장 이종수입니다. 좌측으로 측정팀장 최정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정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이 삼두농산에 물벼 수매한 지 한참 됐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일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급이 안 된다고 굉장히 불만도 많고 삼두농산으로 우리 농민들이 찾아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벼 수매한 지 한참 됐잖아요? 한 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한참 됐고요. 거기에서 가격결정이 저희가 삼두에서는 5만 8,500원까지밖에 못주겠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6만 1,000원을 고시해서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6만 원에 결탁을 봤습니다. 6만 원으로. 그래서 저희도 고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다섯 번이나 해서 타결을, 산물벼 매입가격을 결정을 봤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결론적으로는 가격책정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섯 번까지 결렬이 돼서 여섯 번째 합의가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보조 원두막 설치한 것 있죠? 각 읍·면·동에. 그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가 원두막 관리를 위해서 2008년도 9월 8일에서 9월 19일까지 점검을 해서 현재 읍·면별로 산업팀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두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6개의 원두막을.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이것만 하시라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읍·면 산업팀 및 작목반 대표로 구성된 정비반을 구성하여 종류별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과연 읍·면이나 작목반 대표로 해서 같은 작목반 회원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럼 농정과에서만 보조사업만 하고 관리를 안했습니까? 현재.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관리 조사만 하고 관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원두막이 나간 숫자에 대해서 다 있습니까? 지금.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말입니까? 내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156개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산물 원두막이 있던 데 없고 어디로 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아세요? 제가 그것을 지금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돼요. 솔직한 얘기를 해야 돼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다 있다고요? 총 지원한 게 지금 다 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지원한 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원한 것 말고 우리 시비 보조가 들어간 것만 얘기하자고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건 42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갯수는 맞는데 지금 원두막이 지금 42개 다 있느냐 이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가 점검했을 때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말이죠? 내가 분명히 지금 정회하고 나갈까요? 나하고. 이 집에 있나 없나, 집에 갖다놨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 없어요. 했던 데가. 그걸 알고 질의하는데 거기다 자꾸 거짓말 시키면 안되죠. 정상적으로 팔고 있다면 안되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분명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 비닐하우스에 지원했었죠? 몇 농가나 했고 얼마나 했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2005년도부터 2008년도 10월까지 저희가 100여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이나 퇴촌의 어느 여성분이 와서 하우스 안 지어준다고 막 농성한 적 있죠? 민원 돼서, 금년 봄에.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 그 민원 안 받았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받은 것 없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겠습니다. 조예순이라는 관음리 사람이 농정과에 와서 항의를 하고 또 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작목반에 가입이 안돼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가입 안된 사람이 사실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농지 없는 사람이 대상자가 된 사람도 있죠? 자기 토지 소유가 없는 사람이.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임대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임대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임대를 했잖아요, 해서 지었는데 결국은 2년 3년 짓고 ‘하우스를 내놓고 나가라’ 지금 이렇게 나와요. 물론 임대계약서가 10년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임대한 것을 ‘당신네 2년, 3년 농사짓고 나가시오’, ‘하우스 두고 나가시오’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우리 농가가 필요한 하우스는 짓지도 못하는 반면에 남의 것 임대를 1년이고 2년이고 지어서 하우스를 거기다가 던져주고 나가고, 짓고 싶어도 못짓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거예요. 또한 남의 토지에다가 이 사람이 대상자이니까 임대도 안했는데 이름표만 딱 붙여놓고 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파악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목반에 문제점 나오는 것좀 파악좀 했어요? 농정과에서 지원만 해 주고 문제점 파악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뭘 하는 겁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설치를 하면 저희가 다 현장 출장 가서 다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해 주고 있는데 결국 사후관리가 문제죠. 지을 때는 정상적으로 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임대기간 10년이라는 게 결국은 정상적인 임대 10년으로 들어와서 해줬다고 하지만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2년, 3년 농사짓고 나가시오, 이 하우스 내 거다, 내 땅에 있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국유하천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니까. 그리고 조예순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농정과에 와서 항의하고 또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안 지어주느냐’ 제가 어느 사람 거명을 할 수가 없어 안 하겠습니다만 대상자 아닌 사람이 지은 사람이 있다 이거야.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이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께서는 파악도 하시고 작목반의 문제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언젠가 농산물판매장 있죠? 그것 우리 시나 아마 여러 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농산물을 파는 것 아시죠? 광주시 지정마크를 달고, 몇호 몇호 지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외국 수입농산물을 팔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농산물이 아니고. 알고 계시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퇴촌면 쪽에 몇 개.

용범

장용범위원

있죠? 그런데 그게 시정이 그렇게도 안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 언제 날짜인가 중부일보에 얻어맞았죠? 언론에.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에 나온 다음에. 지금 조치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급하니까 시청, 센터 난리치고 다 그랬죠. 면부터. 그래서 시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 언론매체에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써서 방법을 취하지, 안되는 게 어떻게 언론에 나갔다고 해서 시정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광주시 마크, 농협 마크 광주시 지역마크 몇 호라는 것을 현수막으로 덮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광주시 지정마크만 안 달고 하면 방법은 없겠죠, 막을 방법이 없는데. 결국 광주시 마크는 뭡니까? 농협마크가 뭡니까? 그만큼 믿고 소비자를 찾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정과장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농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을 보시면 지연처리 민원서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민원내용이 농지전용허가인데요, 여기에 지연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타부서협의지연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행정목표도 그렇고 빠른 민원처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광주시 부서인데도 지연이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뭐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2월달에 기구개편을 위해서 직원들이 저희 농지개발계가 농정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갔고, 저희가 농지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에 개편문제가 좀 있었고요, 타 부서에 협의하면서 직원들이 옮기면서 그런 지연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은 이해는 좀 합니다만 민원인들은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이게 잘하겠다고 이렇게 공표해 놓고 전과 개선이 안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셔서 신속히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또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계획하고 좀 축소가 됐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축소가 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간단한 원인좀 얘기해 주세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면서 7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KDI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단해 가다가 다시 경기도와 농수산부가 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요, 이게 지금 KDI에서 예타를 할 때 총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된 거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땅값이 삼리지구가 책정된 게 1,000만 원씩에 책정이 됐습니다, 평당. 그래서 부지가격이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책정이 많이 돼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부지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기도 땅이라 하더라도.

효서

구효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했을까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거기에서 토지단가를 나왔었습니다, 주위단가를. 그런데 현재 거기 가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00만 원 이상 호가를 하지 않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절대 아니죠. 절대 차액이 많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렇게 평가가 돼서 KDI에서 저거 돼서 축소가 돼서 경기도와 농수산부가 다시 저거해서 처음에 축소를 해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자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처음에 예타할 때 KDI에서 현장 확인할 때 과장님도 같이 나가보셨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는 안 나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도 직원이 같이 오셨든가 누가 같이 오셨을 것 아니에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경기도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상당한 농축산에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들어왔을 때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업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관리단체는 어디에서 저거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저희도 친환경농산물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것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시설을 보니까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친환경급식자재센터,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지역업체들이.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친환경 유기농농산물.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품 납품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각 점포별로다가 법인이 들어가든 개인이 들어가든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매체도 어디에서 할는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예산만 돼서.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지역 업체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금융기관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지역에 그런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뭔가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광주시 자연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립과 동시에 우리 물건이 우리 자연채라는 이름을 단 상품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전에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뿐만이 아니라 조건을 다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매체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지난 화요일날 경기도의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내년도에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친환경농산물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무농약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어떤 해로운 것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사전 검열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내년에 한 번 검사해 보고 단계별로 검사를 해서 오픈과 동시에 우리 물건이 우선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 단체에서 105 농가가 있는데 경영권까지도 우리 광주에 들어오니까 ‘좀 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런 범위는 의원들이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도의 자치행정위원들이 오셨다 가셨죠? 그때 의전은 우리 광주시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시장님도 같이 나가셨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부시장님도 같이 나가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부시장님을 뵙지 못하신 분이 계셨나, 왜.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다 뵈었습니다. 뵈었고 그분들하고 다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사실 이 농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굉장한 머리를 앓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다 하시고 저희 도의원님께도 저거하고 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접 만나셨습니까? 며칠 전에.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정말 광주시에서.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열네 분이 다 오신 게 아니고 반은 제2청에 가셨고, 일곱 분이 오셨었거든요. 일곱 분이 오셨는데 저거 하셔서 네 분이 또 반대를 하셔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도 자치위원회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 때 우리 부시장님도 가시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날 국장님 또 회의가 있으셔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셨습니까?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시에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의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에 급식에 우리 광주시에서 나오는 자연채나 우리 광주시의 농축산물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현재 지금 19개 학교에 75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게 75톤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축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다른 것은요? 농산물 쪽은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농산물 쪽도 들어가고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축산물이 우리 광주시 게 몇 군데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19개 학교에 75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들어간 겁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올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G마크 획득하면서 1년에 소가 200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저희가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기 전에 올 겨울방학에 광주시에 이렇게 품질 좋은 농축산물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래서 G마크를 축협에서 획득하면서 내년도에는 한달에 소 20두 정도는 잡아서 부위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0두 정도, 두 달 빼고 열 달 보고 200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하고 또 그 외에 누구라도 같이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사전설명 충분히 하십시오. 광주시에 이렇게 좋은 품질의 육류,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또 자연채 야채나 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것좀 쓰십시오’ 라고 사전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연채 쌀 삼두에서 하는 것을 그것을 한 번 해 보니까 예산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농민들하고 삼두 하고의 가격차이가 너무 크니까, 추곡수매 결정할 때. 그래서 애를 먹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피알을 하면서 삼두보고도 올려 달래야 자기네가 하지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자연채 상표를 쓰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농정과장 김계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열한 군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상표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상표 사용료 같은 것을 받는 게 있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사용료는 받는 게 없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지 얼마나 됐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9,3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몇 년 되셨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금액은 얼마라고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9,3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자연채를 사용해서 연 올 1년간 얼마정도 매출을 잡고 있거나 지금 현재 매출을 보고 받은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어림잡아서 ‘가상치가 이 정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45억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45억 정도의 매출을 하면 그 수익의 작은 퍼센티지라도 0.1%, 0.5%라도 광주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장학회라든가, 아니면 홍보비로 얼마라든가, 얼마간을 할당할 수 있게끔 사전에, 나중에 하지 말고 그것은 시작 때부터 앙금장치를 해 놓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란 하는 다한영농조합에서 1년에 100만 원 하겠다고 저희가 자판기를 개발 처음해서 자판기를 설치하면서 수익을 하는데 계란 하는 다한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엊그저께 기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적인 자연채 브랜드를 쓰는 업체에서 수익의, 매출의 몇 프로를.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삼두에서 700만 원을 자연채 저거 해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농지전용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14-36쪽에요. 허가건수가 1만 1,326건인데 보면 목적사업 완료가 7,101건, 찾으셨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쭉보면 취소가 239건, 청문이 60건, 조사진행이 3,813건 그런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취소가 많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이것은 취소는 농지전용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안하고 그냥 농지상태로 놔둔 겁니다. 이게 농지전용하고서부터 계속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단계별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취소대상자가 우리 관내 농업인.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허가 났던 것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허가났던 것을 취소.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많이 취소시키느냐 이거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이게 예년에 허가를 쭉 받아놨다가 경기도 안 좋고 이게 결론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이 허가 내놓고 있던 것 판매 안 되고 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허가 내기도 힘든데 취소하니까. 또 청문이 아직도 60건이나 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이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3단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지금 3,813건이 조사중이라 이거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주로 허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경기가 한참 토지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했던 부동산에서 해 놓은 게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부동산 그런 쪽에서.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연접의 규정에 위배돼서 꼭 실수요자가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접은 그래도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지금 저희는 농지전용이 2003년도 1월 23일자로 개발행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 나간 변경사항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남기삼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작년도에. 많이 풀었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농지로서 가치 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농지에다 지었기 때문에 사실 농지로서의 가치 없는 땅들을 다시 재조사해서 진짜 우리 농민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농민들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보면 몇 분 없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농지로서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일부 했고, 금년도에는 보호구역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98%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에 농수산부에 심의중에 있어 이달에 내려올 것으로 간주를 하고 12월달에는 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돼서 공람단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업진흥구역만 남게 되는데, 진흥구역도 도로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2ha 미만인 농지는 해제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 농지로서 활용도가 없는 땅이 많습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사실 광주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해제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에 걸쳐서 농정과에서 비닐하우스에 보조사업 나간 게 총 얼마나 됩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약 30억 됩니다. 1년에 10억 정도씩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30억 되죠? 그러면 보조사업 하려면 농민이 하잖아요.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시비보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첨부가 되나요? 안되나요? 사업할 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부가세가 첨부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부가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받아가고 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해서 보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우스 지으면서 수막재배 등이나 이런 하우스를 지으면서 정산할 때에 부가세에 대한 것을 잔액을 남겨놓고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부가세 잔액을 반납한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우리 농민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적에 40%에만 대해서 받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렇죠, 40%에 대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4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받는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렇죠.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맞나?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맞아요? 그럼 40%에 대한 것은 우리 농민이 환급을 받는데, 결국 우리 농민한테 실제 수령되고 있나요? 지금.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유통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한 과장께서 60%에 대한 부가세를 잔액을 남겨놓고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부가세는 일단 내고 환급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부가세를 끊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내는데 농민들이 종합소득이나 이것을 하다보면 환급받는 게 있다고요. 광주시에서 60%를 지원했으면 60%에 대한 환급은 광주시에서 받아야 되느냐, 농민들이 받아야 되느냐?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광주시에서 받아야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지금 환급이 나온 것을 아니까 질의를 하는데.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에서 환급받는 게 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이 40%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실제 우리 농민이 수령을 하고 있나,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민한테. 그럼 바로 어디로 갔나 좀 파악좀 해 주세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걸랑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파악좀.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부가세 환급할 때 통장을 보시면 알거예요, 금방. 쭉 들어왔다가 바로 어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농정과에서 파악좀 해서 자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3쪽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미이행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일전에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부하고 농정과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는 농정국입니다. 농수산식품부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일전에 어디에서 대처를 먼저 시작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쇠고기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처음에는 위생과에서 계도를 하다가 지금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생과에서 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처음에 위생과에서 했다가 계도를 주관이 돼서 했다가 저희한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실적은 다 받으셨습니까? 거기에서 하신 것들은?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 사항은 미이행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결과는 어땠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을 했는데 광주는 표시가 식당에 잘돼서 아직 단속사항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보니까 쇠고기 위반업소 한 군데만 표시가 돼 있을 정도로 광주시가 잘 이행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정확히 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하우스 현황에 보니까 고추비가림재배요, 거의 자가거든요. 임대하신 분들은 이것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임대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 임대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으셨나? 14-49쪽 보면 시설 영농하우스 현황 있죠? 임대하신 분들이 고추비가림재배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았나? 뒤로 보면 다 자가인데 앞에 임대가 몇 집이 있걸랑요. 농지를 임대해서 시설 재배를.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시설하우스 현황은 고추비가림재배.

진구

김진구위원

임대영농가가 이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이것은 10년입니다. 임대계약해서 10년 동안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임대계약차 영수증이 있어서 계약서가 있어서 비가림재배를 지원할 수 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비가림재배가 아니라 시설하우스, 아까 장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지원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고추비가림, 이 앞에는 시설 하우스예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하우스가 비가림이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뒤에는 다 고추비가림이라고 다 했는데, 거기만 빠졌네. 비고사항에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 10년차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비가림 저거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12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한 것은 2007년 1월 1일이 있고, 자연채 상표 등록은 언제, 임기가 몇 년입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임기제한이 없어요? 한 번 하면 영구히 가는 겁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임기는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들이요.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 선정이 한 번 나면 평생 가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예, 유통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이나 기타로 되어 있지만 위촉직은 전문적인 교수나 기타 전문적인 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하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기타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해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촉과 동시에 다시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위원회에 위원이 임기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에 위원 임기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이것은 조례상에 임기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이것 봅시다. 올해 한 번을 개최하셨어요. 참석률이 73%입니다. 그럼 나머지 안 오신 분들은 해촉 시키세요.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는 위원회에 참석도 안하신 분을 뭐 하러 운영위원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해촉시키시고 이분들을 여성위원으로 보충하십시오.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쪽 파트도 여성위원들 30% 이상 할당하십시오. 두 번째 농지관리위원회도 이게 당연직, 제가 이것 출석수당을 보고서 당연직이 아닌 일반위원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맞죠? 수당을 받는 분들은 당연직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2007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2년으로 보면 올해 임기가 끝날 것으로 봐져요. 내년 1월달에 다시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 30% 할당하십시오. 그 직능이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정복지과로 공문을 정식공문으로 ‘위원들 몇 명을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는 조례를 보고 제가 임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정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출석수당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요, 우리 농정과도 여성위원들 30%를 할당하는 것을 2009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직불금 불법수령자가 광주시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것 파악 나왔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조사 안했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직 조사가 안 끝났어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여론에 보면 다 조사가 돼서.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지금 조사중이고요. 본인들이 수령한 것을 포기하겠다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불법으로 타간 사람이 나와 줘야 그 사람들이 반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조사가 아직 안 된다고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위원장님 유통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내경작자와 관외경작자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외경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외경작자는 그 시·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가부결정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경작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사실경작으로 인정이 되면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농지가 있는 사람들은 직불금이 다 해당이 됐어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그것이 98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논농업에 종사한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조사가 끝나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요, 국화전시회는 어디에서 주관했죠? 어느 팀장님이에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예, 유통팀장 제가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국화전시를 며칠간 하기로 되어 있어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저희가 꽃의 생태를 봐서요, 고려해서 20일에서 2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번에 청석공원에 국화전시를 해서 며칠 했어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이번에 20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국화가 개화가 보면 대개 한 달 이상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하고 나서.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끝나고 나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화훼연구회하고 상의해서 군부대에 주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해 줬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전시를 해서 분명히 군부대로 줄 수 있는 국화는 쓸 수 있는 국화잖아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국화를 심어서 내년도에 보기 위해서 가져간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을 가져가라고 홍보를 해서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는 그 국화가 쓸모 있으니까 가져가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전시장에다 더 전시를 해 놓지, 그것을 굳이 군부대뿐이 아니라 거기에 운동 나왔던 시민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우성을 하면서 서로서로 가져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시장에 전시를 더 해 놔도 되고, 또 전시하는 과정에서 꽃이 시들면 시들은 것만 빼서 국화 전시 사업자에다가 그분들이 와서 정리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꽃이 시든 것만 빼면 나머지 국화는 또 정리하면 시민들이 한 달 이상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전시하면 안 되죠. 그것을 왜 굳이 시에서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들여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부대로 나눠주고 또 운동 나온 시민들한테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시의 효과가 너무 짧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선심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시할지 모르지만 전시회 해서 꽃이 시들면 시든 것만 정리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국화를 전시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산업국 산림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림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산림행정과장 민경석입니다. 산림행정팀장 김낙윤입니다. 산림보전팀장 김학영입니다. 산림개발1팀장 최정식입니다. 산림개발2팀장 김민수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5-10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우편물 발송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송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뭐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산지전용 취소, 숲가꾸기 선정 통보, 조림지 선정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파악이 임야도, 임야대장이라든지 이런 현황도를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지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일부 수취인 거주 불가라든지 수취인이 없다든지 이런 행태가 발생됨에 따라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 대상지 지역이 33.0%가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숲가꾸기 선정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소지 현황을 좀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주소지를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그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동네의 통‧리장이라든지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정도면 차라리 현수막을 2～3개만 더 붙여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비 교부신청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단체에 어디 소속에 이렇게 활동비를 교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채석장 관리 환경NGO는 경기도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위촉도 하거든요. 위촉된 사람이 광주의 채석장 관리를 NGO 감시해서 합동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채석장 NGO 활동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게 도 사업인가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도에서 선정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에서 우리 광주시에 와서 활동하는 데 이 부분은 왜 우리가 하고 있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경기도에서 NGO를 위촉 받아서 그 위촉 받은 사람이 광주에 와서 현장 확인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활동을 하는데 왜 광주시에서 활동비를 교부해야 되느냐고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개발1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개발1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채석장이 있는 시‧군만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1명씩이나 2명씩 경기도 자체에서 사람을 위촉해서 시민단체에, 단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 위촉한 사람을 위촉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채석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직동하고 봉현리를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에 따른 출장비를.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위촉은 경기도에서 하고 그분에 대한 돈을, 수당을 광주시가 주느냐고요. 우리가 위촉하면 우리가 주는데 위촉은 도에서 하고 수당은 광주시가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만 별도로 경기도에서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광주시만이고 다른 시‧군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위촉은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다른 데 한다고 우리도 따라갈 것은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쓰레기 타래 지고 시장 간다고 옆 사람 따라가나?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그것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가 돼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정산서에서는 시비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도비하고 보조금이 같이 했으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정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번 올 때마다 6만 원씩 활동비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NGO 활동가가 나갈 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예, 같이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같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떠한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돌아가시죠?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채석장에 따른 경계침범이라든가 공사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지도 점검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잡아 낸 경우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경계침범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되어서 행정처분된 사항도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다만, 경기도에서 이 단체 모임이 분당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난 이해가, 위원들이 이 정산서를 보면서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라고 단체명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왜 거기에서 받아갈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번 올 때 6만 원씩이에요?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예, 점검에 따른 출장비를 주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와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산림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재선충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했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8년도에는 재선충 나무를 제거한 데다 식목을 했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식목을 했으면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조림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림한 사후관리 풀베기라든지 이러한 비용은 저희가 ㏊당 50만 원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풀베기 사업을.

진구

김진구위원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풀베기 사업을 하면 8월달에 하고 언제쯤 합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7～8월이 가장 풀이 왕성하게 자랐을 때.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했어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올해도 7, 8, 9월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풀베기 사업은 한 번만 하고 맙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조림한 나무를 위주로 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한 번만 하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번 해 가지고 나무가 넝쿨이 안 올라옵니까? 넝쿨이 자라서 후반기에 지금 보면 막 엉켰을 텐데.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풀을 베어주는 경우도 있고 칡넝쿨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일단 조림을 한 지역에는 1년 1회에 걸쳐서.

진구

김진구위원

1년에 1회밖에 안 하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셨나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금년도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회 하고 말았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가보시면 나무에 넝쿨이 막 올라가서 나무를 다 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1회만 할 게 아니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2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거기 안 가보셔서 그런데 가보시면 나무에 넝쿨들이 다 덮여 있는 게 많을 것입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나무 조림을 한 곳은 2회 정도는 풀베기 작업을 해줘야지 나무가 제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처리 완료가 있고 반려, 불가, 취하가 있죠? 반려는 무엇이고, 불가는 무엇이고, 취하는 무엇입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불가 29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주 맞지 않는 그런 것은 불가 사항으로 처분하고 반려는 여러 가지 현장이든지 서류미비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반려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은 반려하는 게 맞는데 불가라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법률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불가라고.

용범

장용범위원

어차피 반려시키는 것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반려는 여러 가지 구비서류에 현저한 서류 구비가 안 맞는다든지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용범

장용범위원

어차피 법규에 안 맞으면 반려시킬 것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법규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법규에는 맞는데 서류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또 발견되고.

용범

장용범위원

법규에 맞는다, 서류가 뭐가 미진하다 하면 보완 통보를 안 내려 보내나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보완을 시켜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현저하게 현장에 위법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것을 위법사항은 그대로 처벌하고 별도로 반려시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반려, 불가하고 차이가. 불가도 어차피 반려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취하는 자진취하, 직권취하가 있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산림과에서 금년부터 올해까지 자진취하가 몇 건이고 직권취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다 자진취하에 속하는데 어떤 허가를 목적으로 설계사무실에 득할 목적으로 일단 집어넣거든요. 접수를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저희 산림법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했을 때는 자진취하를 스스로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취하를 꼭 예방, 절제시키고 그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산림과에서 혹시 직권취하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허가 취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직권 취하시킨 것, 직권취하라고 있잖아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민원인이 직권 취하한 것.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죠. 민원이 한 것은 자진취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 게 있다고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직권 취하한 것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년 동안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산림과 정말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아닌데, 내가 아는 것도 있는데?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것이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용범

장용범위원

직권취하가 없어요? 본인이 취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본인 취하를 안 했을 때는 반려 처분하는 것이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권취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최대한.

용범

장용범위원

허가가 접수됐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옆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진취하를 종용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진 취하하게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자진취하 종용은 설득을 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하고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직권적으로 ‘이것을 취하하시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 걸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자진취하면서 또 행정소송을 겁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행정소송은 반려처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간혹 있습니다만 특히 목현동 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취소했다가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만, 또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간혹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것은 건수는.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패소한 게 많죠? 반려 처분시킨 데서 행정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게 많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산림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시기 바라고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반려시켜 가지고 결국은 행정소송이 걸려 가지고 반려시켜서 ‘행정소송을 거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데 결국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완료시켰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2년 동안 행정소송을 싸우려면 일반인들은 힘이 듭니다.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도 아니고 가서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에서 결국 이겨서 짓기는 지었는데 문제점은 뭐냐? 패소했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패소를 했을 때는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

용범

장용범위원

항소하는 것은 아는데 결국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서 마무리 졌잖아요. 그럴 때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조치가 따르느냐고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냥.

용범

장용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게 아니죠. 반려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린 것 아니에요. 해줬으면 안 걸렸죠. 그렇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 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 때는 반려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렸는데 결국 민원이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패소하고. 그랬을 때 담당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이거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특별히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건도 없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정말 민원인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려 처분해 가지고 ‘행정소송 거십시오’, 그럼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2년 동안 싸우면 굉장히 어려움이 커요. 물론, 행정에서 반려 처분한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민원인들은 약 2년 동안 싸워서 결국 승소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요. 짓는데, 결국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민원인 쪽에 서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편의적으로. 산림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좀더 법규를 충분하게 연찬을 하고 그래서 정말 반려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민원서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산림행정과장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쪽을 보면 경제림 조성 및 친환경적인 산림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는 이런 조림계획, 경제림 육성계획이 1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몇 ㏊?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별로 분류가 숲가꾸기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림이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조림은 금년도에 전체 100㏊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로 어느 수종을 합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수종갱신인데요. 활잡류라든가 부가가치가 없는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생산적인 참나무일 경우에 수종갱신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이 되면 현지에 가서 영림계획 작성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 적법하게 판단되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소나무, 잣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현재상태가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현재상태가 활잡류로서 활잡류입니다. 경제가치가 없는 그런 임목 임상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보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소나무는 모르겠는데 잣나무는 수익성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용면도 그렇고 잘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동안 잣나무를 너무 밀식시키는 차원으로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성장이 되고 성과가 잣이 열리고 그런 단계가 되면 좀더 숲가꾸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림 조림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성공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요즘 산주되시는 분들이 조림을 했을 때 산림소득으로 크게 생각하는 수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림을 회피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효과적인 계획은?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제림 조성, 친환경 산림조성 단지를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제림 단지 계획을 바운더리 내에서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산림성을 바꾸기도 하고 가꿔주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10년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용역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것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현재 산지구분도 열람중에 있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8일까지 의견 제출하기로 돼 있고요. 이게 이번에 산지구분도가 10년만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가 산지를 100으로 봤을 때 보전과 준보전이 몇 대 몇이죠? 몇 %가 보전임지예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전체 임목 산지면적이 2만 9,307㏊입니다. 보전산지가 2만 3,747이고 준보전 산지가 5,560㏊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약 60대 40 되나요? 과장님께서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로 나눠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발목적은 준보전산지인데 지금 구분이 합리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비하다 생각하시나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3개 년 동안 1차, 2차, 3차 올해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구분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해서 산림청에 올려서 다시 공람을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이든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지역이 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열람을 이번주까지입니다. 이번주까지 받아서 이의신청서를 받아서 제출을 산림청에 할 계획인데, 오늘 현재까지 55건 접수됐습니다. 나머지 금주 말까지 받는다면 한 100여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100여 건을 개인별로 신청한 대로 산림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지역도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 28일,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28일까지의 주민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산림청에서 승인하는 것이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최종 마무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산림청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건의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입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지역의 65%가 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용면적이 좀 적은 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광주시에서는 산림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산림을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지를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 산림을 저탄소의 작용을 하는 그런 중점적인 시책에 맞춰서 앞으로 정말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무를 가꿔주고 숲가꾸고 임목을 개발하면서 숲을 더 보유하고 그럼으로써 저탄소의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림단지도 계획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 우리 산림시책은 심는 것보다 가꾸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은 거기서 첨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급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보전, 저탄소를 활용하는 보전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의 경제력을 위해서는 개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환경과 조화된 그런 개발방식을, 우리 나름의 개발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 산지개발에 있어서 경사도가 도시지역 내에서는 20도 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25도 이상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에서는 우리 지역 특성상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도시 내 지역, 외 지역, 개발 가능지, 인접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전산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면서 그대로 공시지가 등을 올려서 소유자한테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안 올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세금을 절감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의 경제력은 우리 산림에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5-3쪽, 5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이전에서 장소가 옮겨진 것이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당초에는 96년도에 퇴촌면 영동리에 책정이 됐다가 영동리에서 마을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중부면 하번천리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번천리로 책정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해서 전체적인 14억이 책정됐었는데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11억 1,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국비는 우리 시비로 반영이 됐고 도비는 작년도에 결산된 것에서 4,342만 원은 도에 반납을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너무 사업비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9억 3,900만 원이 됐습니다만 9억 3,900만 원 가지고 도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받을 때는 11억으로 계획 변경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85% 정도, 이번달 안에 계약의 완료일자는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당시에 전에 영동리 쪽에 먼저 하려고 했을 때도 약간의 예산은 지출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설계비가 퇴촌면에 있을 때 설계까지 다 완료시켜서 5,000만 원의 설계비를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하번천리로 사업비가 산촌마을이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비는 마을에서 부담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을이라는 것은 하번천 말씀하십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미 설계비를 써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왜 과다책정을 하셨어요? 책정을 한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업비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총 사업비 14억은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소득사업과 마을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시책인데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짜임새 있게 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좀 뒤따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기대했던 사업의 효과성은 어떤 거였었어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산촌에서 임산물, 표고라든지 산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작목이 있습니다만.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아직도 여기는 진도율이 9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안에 사업을 완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 안에 끝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소식도 하시겠네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준공식은 실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판단해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하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성이 9억 3,000 정도 투자했으니까 사업의 효과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사실은 산림행정과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것을 선정해서 조성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뒤까지도 책임지셔야 되고, 이런 산촌생태마을을 또 다른 곳에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도비가 예상된 것이 없어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것인가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신청 된 사항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에 사업은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인지?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산림청에서 전국을 해서 산촌마을 후보지 지역이 고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영동리를 비롯해서 하번천리, 오전리 그린벨트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번천리 산촌마을을 GB, 상수원보호지역 이런 것이 걸려 있는 규제가 많은 지역에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지역은 피해서 정말 지역의 여건이 좋고 산세가 아름다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촌마을이 개발이 된다면, 그 의지만 마을의 주민들이 갖고 있다면 신청해서 반영시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셨고요.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준공식에 같이 가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산촌마을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준공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사업성이 있다면 새로운 지역도 시에서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여지껏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 사업을 새로이 추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런데 생산성이 좋다면 시에서 또 사업을 잡아서 어느 지역의 마을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끌고 갈수도 있잖아요. 지금 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여지껏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라면 권장을 해서 국‧도비 지원도 있고요. 그런 사업이라면 힘이 들어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한 마을 하나를 새롭게 변모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광주시내에 산촌마을 후보 지역이 고시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고시된, 지정된 마을이 한 10개 마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마을주민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의지만 강하다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산림행정과에서 그 지정된 마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민‧관이 함께 해서 성공을 하자고 해야지 시골의 주민들이 뭘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해달라’ 소리를 못하죠. 그 계획을 산림행정과에서 짜 가지고 그 주민과 협의를 해서 민‧관이 같이 사업을 시행해서 성공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끝나면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짜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어려운 지역 마을의 경제력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공무원들이 제시해 달라는 거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나와 주기를 기대할게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혹시 거기 고시된 곳 중에 추곡리가 들어가 있는지?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책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제가 광주시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게 추곡리입니다. 추곡리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가장 적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한산성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도하고 토지공사하고 문화재청하고 했거든요. 아시죠?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언론을 통해서 본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남한산성을 훌륭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남한산성에 우리 광주시 행정구역 내에 있고 2년 전까지는 광주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고 누구보다도 광주시에서 남한산성을 잘 알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남한산성에 대해서 이런 결정에 얼마나 역할을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한산성관리사업소가 광주시였다가 농림재단으로 구성을 시켜서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되고 모든 계획 자체부터 도에서 다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산림행정과에서 남한산성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경석

민경석산림행정과장

남한산성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동 산 71번지 창고 허가나간 것 아시죠?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가 우남아파트 삼동에서 내려오는 비탈길인데 그리고 또 커브길이고요. 그런데 그게 허가가 가능했던 것인가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같이 산지전용 협의해서 나간 사항인데요. 산지관리법상의 허가기준이나 그런 사항은.

영훈

김영훈위원장

도로폭은?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도로도 실제적으로 산지에서 들어가는 폭은 허가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9m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도로법에 거기 경제속도가 몇 키로이고요, 가감차선, 가속차선이 커브머리가 나오느냐고요? 그게 문제죠. 내리막길에서, 거기가 2차선만 같아도 괜찮은데 내리막길은 1차선이거든요. 내리막길에 최고 우리가 차를 끌고다녀도 대략 60키로 놓는단 말이에요. 60키로 내리막길에서 가감‧가속차선이 몇 m라고 보시는데, 최소한도 40m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속 80키로면 60～70m 잖아요, 가속‧가감 차선이. 그러면 우리가 속력을 줄이고 내려온다고 해도 40～50키로라고 하면 최소한도 30m 정도 가감‧가속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차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중앙선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중앙선을 끊어서 거기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고요. 그럼, 거기서 나와서 다시 삼동으로 넘어가려면 직동, 삼동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거기를 누가 봐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게 처음에는 그게 장호원도로, 장호원 나가는 도로 닦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창고부지로 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 좀 해 달라고. 1차선 내리막길에 시속 40～50키로 나가는 도로에 거기서 가감‧가속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산이 보면 지금 산 중간에, 산이 밑에서부터 까는 것도 아니고 산의 중간에서 터를 닦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경사도가 25도가 넘을 것 같은데 경사도도 이상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경사도는 어디서 체크한 거죠? 토목 바닥면적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직동 도로에서 바닥에서 경사면을 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에 등고선의 마지막 선에서 잰 것이냐 보면 그 산이 가파른 산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맞았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그 부분은 도로에서 평균경사도를 재는 것은 아니고 신청지에 따른 평균 경사도를 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상태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중간만 나간 것 같지만 사실 그 밑에는 창고까지 맞닿아서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도로에서 경사도를 잰 부분은 아니고 신청부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쟀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산이 중간 부위인데 중간부위 신청부지가 경사도가 25도 미만이다?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를 재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10m, 10m 끊어 가지고 격자로 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내기 때문에 평균경사도에는 25도가 넘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경사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이 민원도 걸었었죠?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민원은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단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현장은 저도 나가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사가 높아 보이는 부분은 왜냐 하면 그 밑에 부분에 창고를 기존에 지었습니다. 그 부분이 절개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위에 부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많이 그렇게 보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교통량 조사도 이상 없이 나온 거예요, 거기?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도로점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인‧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건축 들어올 때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서 건축과에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을 건축허가 나가면서 같이 나간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나중에 건축과에다 질의하고요, 경사도는 이상이 없다?

정식

최정식산림개발1팀장

경사도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상에는 경사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6분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준식입니다. 제 우측으로 환경행정팀장 이종구 팀장입니다. 옆으로 대기관리팀장 이상현 팀장입니다. 제 좌측으로는 총량관리팀장 서창원 팀장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수생태보전팀장 박용배 팀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6-14, 경안천 수질오염 조사결과가 최근 2년 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하는 시기와 일시를 어떻게 정하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조사하는 시기는 저희 이행평가지침이나 오염총량제 수립지침에 의해서 8일 간격, 8일 1회씩 실시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한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8일 간격으로 1회씩 실시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11월달을 한번 기점으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만약에 11월 1일날 한다면 11월 9일 거기다가 8일씩 더해서 그래서 1년에 40회 이상을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달의 평균치를 내서 그 달의 오염측정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현재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망도 그렇게 수치를 발표하고 있고,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때문에 저희는 8일 간격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월 1회, 국가에서도 8일의 간격으로 설치를.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저희가 2년간 한 것은 광주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단체에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설치를 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행태로라면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어때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경안천이 2002년도 Ⅰ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 수립 시에는 8.8ppm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에는 4.8 정도 나와서 경안천 수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오염총량제 실시해 가면서 서하보 기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차 오염총량제 할 때 목표가 얼마예요? 저희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차 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은 저수기 위주로 해서 매산보가 4.1, 2011년도 매산보가 4.1이고, 저희는 2012년도 저수기 기준으로 해서 4.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목표치의 달성률은 어떠실 것 같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 목표수질 달성률은 용인의 4.1 기준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저희가 4.0 달성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오늘도 환경부에 다녀왔지만 2,18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삭감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4.0 달성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 하수관로, 오수관로 구분을 명확하게 공사가 되어야 되겠죠? 오수관거 정비는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확충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방류수 수질기준을 또 개선하는 사업, 그 다음에 기존 처리권역을 하수처리장 권역이 크기 때문에 분구화해서 3개 처리장을 만드는 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설치 등 전체적으로 삭감계획을 제출했던 전체 내용이 삭감계획이 전체 2,932.7kg인데 이것을 달성해야지만 저희가 4.0 달성을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여기는 하수과랑 연결되겠지만 어쨌든간 저희가 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일반적으로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연결돼서 아직도 같이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오수관을 다 묻었다는 지역에서도 안한 데가 몇 십 세대씩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경안천으로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재 광주시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78.9%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6%까지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Ⅰ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환경공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Ⅱ단계 시범사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Ⅱ단계 사업까지 완료될 시점이 2012년도로 잡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하수관거를 정비 안하겠다는 집 그 가정에게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 정비는 가정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오수를, 지금 오수관을 경안동 같은 경우도 직접 연결하지 않은 집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이 외지역이면 안하는 건데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는 합류식 관거로 해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분류식 관거로 하면서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안하고 넘어간 집도 제법 많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하수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안 지금 한 번 나가보시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모시고 나갈게요, 지금 당장 정회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수가 흐르는 곳에 오수가 올라와서 시커멓게 썩은 물이 내려 가는 곳이 경안동에 보이는 곳이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마 경안 구시가지 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안돼 가지고 오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다른 건물이라든가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해서 공사를 못한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서 전체 저희 계획이 63km를 관거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 지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저희한테 계획 제출된 것이 되어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소미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보완까지 해서 승인요청을 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11월 12일날 승인 요청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Ⅰ단계 이행평가에 근거해서 이번에 Ⅱ단계 요청을 한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Ⅰ단계 때 배출부하량이 초과로 확보된 개발부하량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Ⅰ단계 때 사용 못한 개발부하량이 얼마나 되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Ⅰ단계 때 사용 못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가고 배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 승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요.

효서

구효서위원

양이 얼마예요? 수치로는 얼마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기 승인량이 218.5kg입니다. 공람공고해서 승인 신청해서 201.6kg가 기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사용 못한 게 아니라 이월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행평가를 기초로 해서 공동주택 20.몇kg 유보된 것을 사용한 것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아니면 Ⅰ단계에 사용했던 사항들이 Ⅱ단계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를 지금 제가 구분이 안 가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전자를.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005년도 이행평가 결과 오염배출량이 초과돼서 저희가 20.8kg인가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20%를. 그런데 그것은 2006년도에 이행평가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인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을 배정을 해서 받았단 얘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손해를 안 봤단 얘기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손해 볼 뻔 했던 것을, 그런 얘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2006년도 평가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신청한 데로다가 우리가 배정을 요청한 것을 그대로 승인받는다고 했을 때 공동주택 물량이 320kg 정도 나오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 물량이 320kg에서 마지막 최종 보완해서 293.1kg를 현재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평균 세대수로 나누면 얼마 정도 나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세대수를 나누기가, 처리장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처리구역별로 틀린데 대략적으로 2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2만 6,000세대이면 우리 광주시에서 24개 지구단위 완료한 거나 신청중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이것 소화할 수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2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부하량으로. 그런데 2만 6,000세대 정도를 신청했기 때문에 한 4,000세대 정도는 지역 안배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분을 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만 2,000세대는 요청한 것을 배정하고, 잔여분 4,000세대는 지역 배분하겠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계속 추가적으로 요청이 된 사항들이 있어서 어느 업체를 위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처리구역 분구화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남는 부하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하량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지금 1차 오총 1차 때 배분의 기준은 인구수 배분기준을 넣었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차 때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2차도 저희는 배분기준이 경안 A라고 해서 오포권역을 기존권역과 신설지역권역 기준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6,000세대 정도를 7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승인신청서에는. 세부사항으로는 각 지역별로 세대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를 들어서 곤지암지역에는 몇 세대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곤지암 지역도 두 군데로 분리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각각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곤지암 기존 지역에 1,186세대 정도이고, 신설지역에는 1,914세대 정도를 예상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부하량에서 역순으로 해서 세대수로 계산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요? 그럼 도척은 얼마나?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도척은 기존량 빼고 461세대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기존에 258세대인가 Ⅰ단계 기 승인 난 것이고.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인구배분으로 일단 잡았고 개발계획이 없는 데다가.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인구배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인구배분을 기초로 해서 삭감량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삭감량이 없는 데다가 이것을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적안을 뽑아낸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아쉬운대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타 지역은 개발계획을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했고요, 이 미개발지역에 개발수요가 적은 데 쪽은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시설을 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삭감시설을 한 데서 최대한 개발량을 뽑아낸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잖아요? 개발 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개발 수요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피해 아닌 피해의식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배분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시에서 배분문제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할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러 의견을 모아서 그때 참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 전체적인 배분은 아마 공동주택 개발부서에서 전체적인 배분기준을 만들 것이고요, 저희는 이 승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 오염총량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오총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 약속을 어긴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총 수립지침도 있고 오총 관리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나 지침이 우리 광주시한테 불리하게 애초에 약정과 틀리게 광주시에 적용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현재로서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규제완화 쪽에서도 오염총량제를 받으면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그런 지자체들과 우리 시도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월 30일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오염총량제 부하량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는 익히 보도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고, 저희가 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행평가지침이라든지 수립지침이 일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간 환경부에 질의·건의 했고, 가서 회의석상에서도 얘기 했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에서도 우리 시가 약간, 우리 시가 불리한 것이 아니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시 또 의견을 제출을 했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수립지침이나 이행평가지침을 개정해서 Ⅱ단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침이 불합리한 것이지 광주시에 적용이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결국은 받아들이는 우리 광주시가 불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만약에 그런 지침으로 불이익을 봐서 656.1kg가 초과가 됐는데요. 그것 초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경부에서 불문을 하고, 저희가 Ⅱ단계 개발부하량에서 그것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Ⅱ단계는 Ⅱ단계대로 계획을 꾸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에 불이익을 봐서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성평가에서 제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우리 시 입장을 앞으로 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이대로 가는 게 좋겠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무슨 대책 혹시 있으시면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Ⅱ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꾸미는 것은 Ⅰ단계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꾸몄습니다. 그런데 Ⅰ단계 때는 개발부하량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Ⅱ단계 시행계획을 만들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둬서 개발이 불가능한 계획에 대해서는 부하량을 회수해서 3년이나 4년 후에 변경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4년 후에 3단계 계획을 3년 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3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서 시에 필요한 사업이나 시의 체계적인 개발 쪽에서 필요한 쪽으로 부하량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그런 계획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구효서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요. 저는 16-10쪽을 봐주시면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경기지부가 있고 광주시지부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지부는 예산이 많이 나가고 광주시지부는 적게 나가고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기지부는 저희가 야생동식물보호협회가 처음에 조수보호법에 있다가 3년 전에 야생동식물법으로 해서 지부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최초로 경기인천지부가 탄생을 해서 지원대책을 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주로 경기지부가 그 명칭이 경기지부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 광남동에 위치해서 우리 시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광주시지부는 저희가 야생동물보호협회 광주시지부라고 해서 회장님이 최승백 회장님이신데, 이쪽은 기금지원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작년에 최초로 500만 원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액수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통합이 안돼요? 야생보호는 똑같이 하는 것인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통합이 단체들이 지부와 광주시지부와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통합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족한 것이 몇 년 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부는 작년 여름에 최초로 국가지침이 바뀌어서 발족이 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지부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관리라기보다는 경기지부 내에서 광주지부를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분들끼리.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지부는 광주에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지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지부라는 명칭.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기지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입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광주시 일을 많이 보지만 경기도 전체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를 경기도에서 예산을 갖다줘야지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을 줬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작년 여름 7월달에 최초로 발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지부라는 것은 없고 야생동물보호협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에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시달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통합해야 되겠네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으로 통합을 하든지 분리운영을 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는 예산을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줄 수 없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1,000만 원 내부에서도 지부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할 때는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역서를 보면 식비가 똑같이 21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의류, 의류는 왜 여기 없어? 광주지부는 옷 안 사 입나?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광주지부는 주로 산을 다니고 밀렵감시라든지 야생동물 피해 해서 유해조수 포획 잡아주든지 이런 것은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보호쪽만 하고. 경기지부에서는 만약에 멧돼지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지역을 해서 직접 포획해 주고 그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오엑스 식으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기지부는 먹이가 있고 광주지부는 사료가 있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먹이와 사료가 됐는데 통일시키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사료 먹이 써있고, 경기지부가 치료가 더 많아요, 야생보호에서도.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기지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치료비도 그쪽에서 관리도 하기 때문에 치료비도 그쪽에 배정을.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이 내용이 아주 떠들 것은 아닌데, 서류에 보면 두 개로 말을 바꿔놓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 위에 보면 또 있어요. 또 보세요. 뭐가 있나, 식대, 식비, 하나는 식대이고 하나는 식비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통일시키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좀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 통합시켜요. 이중으로 저거 안하고. 예산을 더 저거 하더라도 통합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좋지, 이원화 시켜서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봐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6-11, 각종 용역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정비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769만 3,000원인데요, 위에 1,000원 짜리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용역이 될 수 있을까 하고 1,700입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5 환경감시원 임명현황 및 활동실적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환경감시원의 임명은 어떤 형태로 임명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감시원은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자연환경감시원처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임명을 하고요, 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분들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 좀 모시고서 활용을 좀 했었고요. 교육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교육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염총량제 쪽에서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 환경감시라는 제목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 가면서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이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면 올해 끝나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끝나고 다시 하시고 싶은 분이라든지 지역별로 인원배분을 해서 다시 임명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감시원이 활동하는 것도 누가 그 동네에 감시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소하게 환경이 지금 어디에서 누가 소각을 한다든가 옆에서 누가 봐도 마땅히 익히 신고할 수 없고, 꺼진 불을 보러, 끄고 나서 꺼진 상태에서 보러 오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출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현실이고요. 또 환경감시원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의제에서라도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의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또 환경감시원이라는 명예만 갖고 있다고 아무런 시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과장님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향후에는 다시 임명을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지역안배를 해서 임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기후변화 쪽에서 불법소각이라든지 환경유해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분기라든지 1년에 한 번, 두세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의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거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제 그냥 하는 일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세요. 그래서 하시게 하는데 환경감시원을 임명하실 때 저희도 동참하고 싶어요. 저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싶다 라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한테 수당도 주는 게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게 없고요. 저희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할 경우에 민관합동 단속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모시고 오면 저희가 식대 정도는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의 활동을 내년에는 좀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무슨 감시원들이 대개 보면 명예직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분 명예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명예직이다 보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또 잘못했다 해도 ‘너 뭔데 와서 떠들어’. 증 보여주면 ‘네가 뭔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을 뭔가 부여해줘야지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권한을 주면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좋은데 증만 만들어놨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권한을, 완장을 차려면 제대로 채워줘야지 뭐하듯이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제도가 80년도부터 서서히 하다가 90년도에 많은 제도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제도의 효용성보다는 권한을 처음에는 줬었어요, 줬는데. 불필요한 나쁜 점이 더 많이 발생해서 98년도부터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봉사활동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의용소방대라든가 교통기동대라든가 기동순찰대 그런 데다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권한을 줬으면 합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저거 할 것은 아니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의제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처리해 줘야지 증만 만들어줘서는 안돼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환경보호과장한테 자료 전달)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아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그 당시에 아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빛공원 조성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아마 거기에 물관리부서가 환경보호과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 좀 알고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물빛공원 사업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수처리실태도, 이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재작년 9월 28일자로다가 하수도법하고 통합됨으로써 작년도 6월 15일자로 하수과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던 오수팀도 하천정화팀으로 해서 하수과로 가고 업무가 전부 이관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좋은 계획까지도 넘겨주셔야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팀 전체가 갔기 때문에 이 계획도 당연히 하수과로 인수인계돼서 그쪽에서 하수관거 연결사업과 2단계 하수관거연결사업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서 반영돼서 했고, 이 당시에도 조치계획에 향후계획을 보면 하수과 협조로서 하수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포함된 사항.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업무가 넘어갔죠? 그런데 그것은 2005년도 지적사항 계획인데, 2년 동안 공백이라니까요. 진행된 게 없다가 작년도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니죠. Ⅱ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늦어져서 금년인가 작년 말인가에 계약이 돼서 한화건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유입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다가 제가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내가 또 하수과에 질의를 하겠지만요, 그 2년 동안 물빛공원에 물이 얼마만큼 더 지저분해 진 것은 모르시잖아. 작년에 업무가 넘어가기 이전에 그래도 어딘가에 대한 계획이나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에요. 2차 오수관거사업도 오히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번천이나 이런 데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부터 물빛공원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물에 대한 관리가 안돼 있거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사업은 작년에 번천에 한 것은 Ⅰ단계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Ⅱ단계 사업은 금년 초부터 해서 현재 관로사업이 계획이 되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관로사업을 할 것이고, 저희는 그 당시에는 시설이 노후화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을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마한 일은 저희밖에 못했고 큰일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구역을 포함시켜서 하는 일은 Ⅱ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에 포함이 된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작년도에 업무가 넘어갈 때 그게 다 포함돼서 사업이 넘어갔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돼서 넘어갔고. 2단계 설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요청을 했으니까 되어 있을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하수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21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가 나오는 개소가 273곳이라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수거를 어디에서 하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가축분뇨법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2005년 9월 28일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는 하수도법에 편입이 됐고 가축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돼서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었습니다만 작년 말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친수사업과에서 하다가 한 2개월 전에 다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도 분뇨이고 배출 처리를 잘해야만 물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단속은 누가 하신 겁니까? 지도점검실적 이런 것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실적은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실적을 친수사업과하고 받아서 저희가 낸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직접 방류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환경공영제 사업과 같은 일환으로 가축분뇨를 수거 운반해서 축협에서 수거운반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요. 수거운반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축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원하는 일부만 여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로 보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재활용시설은 우리 시는 원래 90년 8월 19일 이후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일단 허가가 안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이 2000년도 이전에 허가가 나가서 5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설은 축산폐수를 그러니까 요새 축산폐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축산농가가 주는 것도 물론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 축산폐수의 이용시설을 축산 돼지나 소를 먹이는 이용시설을 톱밥이나 내지는 폐수가 덜 나오는 시설로 전환을 해서 폐수발생량이 그만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도 축산폐수를 일부 가져가서 톱밥과 따로 섞어서 어떤 비료를 만드는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 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톱밥 같은 것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부 비료공장입니다. 저희는 사료로 하지는 못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 10분간.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료점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2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우측으로부터 교통행정팀장 표동진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장수원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광윤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권성덕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이만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돼서 상번천에 환승주차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상번천 환승주차장은 도로 부지상에 143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7월 7일날 신청을 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 것만 취합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관리계획 승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획적으로 내년 초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종이나 퇴촌에서 오다 보면 버스를 타고 오다보면 광주 오는 도로 말고 우회도로인가 거기 난 데서 내리게 돼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노약자들이 대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광주 승강장에 오려면 거기에서 몇 미터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삼거리에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퇴촌·남종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내리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광주승강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20m 전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 220m로 알고 있는데, 결국 노약자들이 거기를 200몇 미터씩 걸어서 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저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회계과 관련부서에 발주의뢰를 해서 오늘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8일까지 열흘 동안에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잘하셨고, 그런데 처음에 할 적에 왜 그런 것을 감안 안했습니까? 꼭 지적을 해야 변경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쓰면 이중의 일을 안할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약자가 200m를 걸어가서 광주 오는 버스를 탄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승용차를 갖고 다니지만 노약자들한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그 삼거리상에 위치해 있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거기에서 한 130m 정도 상행선 쪽에 광지원 쪽으로 설치한 건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께서는 설치가 문제점이 있어서 130m를 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은 문제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노약자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의 타고 내리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빨리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려서.

용범

장용범위원

시정하는 것은 좋은데, 애당초에 220m 거리가 되잖아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약자 편의시설을 100m로 줄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에 와서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발주를 하느냐 이거죠. 그때 문제가 있던 것을 지금 와서 지적을 하니까 다시 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얼마 전만 해도 문제가 있던 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것보다 착오를 일으켰다면 이해가 되는데, 법규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도 안되어야죠. 어떻게 지적하면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됐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4를 보시면요. 삼리 택시승강장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진아파트 입구에 공원 앞에 만든 사업이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언제 완료한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6월 10일날 착공해서 7월 10일날, 1개월 동안 사업을 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 2,048만 5,000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6개월 넘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1년 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활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마을대표하고 저희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활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활용도는 처음에는 그 위치가 적당한 곳이라 선정을 해서 택시가 대기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권이 안쪽으로 생기다보니까 현재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없죠.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봐 왔는데 활용도가 거의 무용지물되다시피 했습니다. 원인은 진단을 하셨겠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필요한 자리에 안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지, 필요한 자리에 된 게 아니라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시에는 위치적으로 볼 적에는 킴스아파트가 앞쪽에 있고 현진에버빌이 뒤쪽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가 적합한 자리로 판단해서 또 주민 합의 하에 설치한 것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현재까지는 예산 낭비됐다, 이런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투자할 때는 이런 것은 우선 누구 요청에 의해서 한 거죠? 이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택시종사자 관련업체에서 손님들에게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한 곳에서 탈 수 있도록.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택시사업자들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그냥 설치할 수는 없고 주민이 원하는 곳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인데, 처음에는 취지로 잘 됐는데 후에 위치가 상권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위치가 당시에는 맞았지만 후에 위치가 부적절하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거기 사니까 현진아파트에 그때 살 때인데요. 어느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주민들이 원했고 또 시에서 필요하니까 해 줬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픈해 놓고 보니까 사용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 대체부지로다 그 옆에 했었죠? 약국 앞에.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통혼잡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3번국도상에 교통 정체되는 곳이 18개소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도에서 설계까지 했다가 주민이 상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부딪혀서 설계변경하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반대한 게 거기 이장님이 하셨죠? 먼저 삼2리 이장님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장님보다도 그 앞에 약국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장님도 ‘아, 장소가 적합지 않다’ 해서 반대를 하셨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 삼리 이장님 중에서 2리 이장님은 약국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현재라도 찬성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상가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아신 거예요. 삼2리 이장님도 반대를 하세요. 약국 앞에. 반대하셨어요. 제가 잘 알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대하니까 바로 앞쪽에 삼각지점 코너에다 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지금 벌써 실패를 세 번이나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맨처음에 한 것은 활용도가 떨어졌고, 두 번째 옮기려고 했던 것은 주민반대에 봉착했고,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가 여기다가 요청을 한 겁니까? 과장님.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두 번째 세 번째도 거기 위치가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다보니까 택시가 정차해서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정차되면 불법 주·정차가 되기 때문에 택시가 이 길 도로상에 아무래도 설 수 없으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누가 했나만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조합하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에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실패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전문가 검토를 안 거치고, 지역전문가가 됐든 행정전문가가 됐든 전문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본 위원도 이 세 곳 전부 다 사후에 알았지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사후에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한 것을 보고 알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를 주민들의 민원이 와 가지고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전에 충분한, 그 지역의 한두 사람 말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시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하고 의원님하고 더불어 상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런 것은 그냥 택시를 이용하시는 아파트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은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업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함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런 각각의 이해상충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많은 검토를 해야 이게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큰 경험하셨고요. 이것을 하실 때는 잘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낭비가 이미 된 거예요.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한 곳은 이미 실패거든요. 차후에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 남한산성 도로가 342번 지방도인데요. 이게 도로 확‧포장 계획, 자전거도로나 이런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도로사업과에서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목현천 공용주차장에 노란 영업용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래에 단속 나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목현천 하천주차장.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노란 차들, 영업용차라고 하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단속보다는 목현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단속은 안 하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차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영업용차가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그 다음에 화물이라든가 전세버스 같은 것 영업용에 대한 것은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는 나가보셨습니까? 2008년도 나가서 단속한 실적 좀 보여 주십시오.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간 실적은 가져오지 않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을 올해 215대 단속했습니다. 차고지 밤샘주차는 저희가 야간에만, 야간에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207건을, 그 중에 화물차 207건을 단속했고 전세버스 8대를 단속했습니다. 과징금을 164건에 1,932만 5,000원을 부과했고요.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는 곳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 야간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있는 곳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단속하니까 그쪽에 주차장에 있는 것은 몇 건이다 하고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밤샘주차한 곳이 207건을 단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7건 중에서 어디서 했는지 정도 나와 있는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목현천 주차장도 있고 국도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도 쪽에서 주차한 것, 그 다음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단속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차고지 밤샘주차, 일반 영업용차는 차고지가 있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광주시가 근시일 내에 한두 달 사이에 길거리 주차하는 영업용차가 많아진 것 느끼고 계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일전에 서울에서 살 때 모든 길들이 큰 차로 차들이 길을 메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광주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작년부터 목현천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속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아예 차고지가 거기예요. 뒤에 붙어 있는 게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까지 놓고 그걸 뗐다 붙였다 하고 다니는 차도 있을 정도로 차고지가 그곳인 차들이, 제가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있으면 쫙 쏴가면서 하려고, 제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나가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젯밤, 오늘까지 계속 차를 찍어서 엄청난 차를 찍어봤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목현천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택가라든가 밀집지역을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항에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도로변에 저녁만 되면 세워놓은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천만해요. 순간순간 늘상 내가 다니던 길이어서 그 길에 그런 차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오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밤까지 수고하는 직원들 생각하면 가슴은 아프지만 또 우리가 맡은 바 아닙니까? 그런 것 되도록이면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버스들이 버스 서야 될 곳에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득이 하게 못할 경우는 마지막 꼬리에 있는 차는 끝에 나왔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는 차가 굉장히 많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2008년도에 버스들에 대해서 무정차? 아니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정류장 질서문란.

미순

소미순위원

예, 예. 그런 단속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546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징금 291건을 고발했고 과태료 25건, 시정이 215건, 타 시‧도로 15건을 이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단속했느냐 하면 우리 시가지 내 동 지역에는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베이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동 지역에는 13개소 중에서 규격을 갖춘 곳이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이라든지 이렇게 버스베이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은 곳이 10개소가 있는데 그곳에서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베이가 설치 안 된 곳은 단속할 수가 없죠. 거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데 그게 운전기사들이 알아서 잘해줘야 되는데 교육을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운전사들의 자질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정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질의 문제는 길을 잘못 들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봐주지 말고 무작위로 떼보십시오. 과감하게, 봐주는 거 없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데요. 버스운송업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요구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들이 자기만 욕심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만 계속 떼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과를, 철저히 부과를 하세요. 부과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동물들도 길을 들여서 질서를 지키게 만드는데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을 왜 못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 2,900만 원 이상 했고 과태료도 125만 원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고 단속도 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각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세요.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셔서 철저하게 길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정동이나 경안동을 둘러보면 길을 내도 다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밤에 가보면 아예 길을 막아버려요. 3대를 주차시켜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 길이 제법 많아요.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주지 제한주차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순

소미순위원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것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중심지라든지 우회도로도 주차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도 보면 거주지 주차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쪽을 막으면 양방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주지 주차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개설되고 그래야만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낮 시간이라도 주차단속을 강행해 주셨으면, 물론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쉼 없이 돌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질서를 잡으려면 좀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55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택가 도시계획도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곳 그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55개 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국민은행 밑에 고용안정센터 그 밑에 보도블록 위에 차를 쭉 주차해 놓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나다 보면 보도 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보도도 도로입니다. 그것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치적으로 국민은행 쪽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저번에 사진 보낸 것은 어느 부서에 보냈죠. 공문으로요? 어느 부서에 보냈는지 기억이 없습니까? (전문위원을 향해서) 공문에는 답변 왔어요?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그것은 기획실로 가는 것이고요.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저희는 기획실로 보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획실로 가면 기획실에서 답변 안 와요?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아뇨, 받아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그것 보낸 지.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7-23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번호가 부여가 쭉 돼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거의 우리 광주시 관내이고, 거의 다 그러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운행되는 것입니다. 전체 16대가 다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관내만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광주에서 퇴촌‧남종 들려서 황금리 양평까지 넘어가잖아요. 노선이 31-7 보세요, 관내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33-7번이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죠, 17-24보면 번천, 퇴촌, 운심리, 황금리 양평을 넘어가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넘어가는데 결국 노선 허가가 황금리까지 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노선개선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황금‧운심리까지.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노선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도는 것보다 우리 광주에서 양평까지 가야 되지 않나. 양평가면 열차가 있잖아요, 기차. 강원도도 갈 수 있고 많은 곳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건의 내지 협조해 본 적 있나요, 양평군 하고? 또, 금강운수하고 우리 대원하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민원인데요. 양평하고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협의한 적도 있고, 하지만 금강하고 대원‧경기하고 영업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양평까지 개설하면 상당히 좋은데,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각 시하고 업체하고 모든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번이나 협조공문을 서로 발송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4대째부터 이것 가지고 얘기 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 광주 교통과하고 양평 교통과, 양평 의회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또한, 금강운수 총무부장, 대원여객 무슨 실장인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조규갑 실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조규갑 실장하고도 같이 만나서 미팅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결국 그 노선이란 게 서로의 영리를 위한 목적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원여객에서 경쟁, 금강운수가 광주까지 오고 우리 대원이 양평까지 넘어가자 이런 제안도 해봤어요. 결국은 금강운수가 우리 대원한테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농업진흥 뭐해서 나오는 공영버스가 있죠? 모르시나요, 과장님?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농어촌 공영버스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공영버스는 양평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넘어갈 수 있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는데 넘어갈 수가 있대요. 조규갑 실장하고도 한참 얘기했던 건데, 결국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교통과장께서는 대원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농업진흥공사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양평까지 가야지 우리 시민이나 양평 군민들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대원하고 금강운수하고 양평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요.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오는 공영버스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양평에서 금강운수가 안 된다니까 결국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면 무조건 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원이 안 됐대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6쪽을 보시면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준공 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거든요. 이것을 쭉 보면 저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대책이란 게 시도 27호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역동 역사까지 연장 개설, 이것을 빼놓고는 전부 다 사업지 현장도로의 대책이거든요. 뚝방 이면도로라든가 남측도로라든가 전면 대로에 대한 확장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께서는 이 터미널이 개장이 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 지금 이 대책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구조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체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도로사업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도로부서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이 문제가 나온 게 5대 의회 시작부터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터미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상업용도를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발언을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위치선정이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돼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인데 아직 뾰족한 계획이 없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경안천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남측 도로하고 연결해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빨리 하는 방법이 근본대책 아닌가,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진짜 이것 심각한 것을 감지하셨으면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브랜드택시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문제점이 약간 있다고 나왔는데요, 자료에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브랜드 콜택시가 고양시에서 실패를 본 사례가 10월 13일 경인일보에 나왔는데요. 이게 3년 7개월만에 문을 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 업체한테 경쟁에서 밀리니까 고양시에서 서울업체한테 통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나본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택시는 영업구역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영업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도 은근히 걱정이 되더란 얘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영업상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조금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되는 것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됐고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센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로 얼마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택시회사들이 돈을 얼마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서울택시가 와 가지고 시장을 잠식해 버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대응을 했겠죠. 나중에 여가 부족으로 결국은 서울한테 전부 다 흡수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신호 그것은 교통행정과 담당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신호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호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학부모들한테서 횡단보도나 신호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바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어느 초등학교 앞이다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신호대기가 너무 짧다, 그래서 학생들이 짧아 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이 금방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현장 나가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신호기 조작으로 가능하니까요.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교통과에서 간단히 신경만 쓰면 해줄 것들은 해주고, 학교 앞들은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선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안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콜택시,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가 아직 발생된 것은 없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다만, 명진택시만 참여 안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서로의 의견이 충돌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명진택시는 영원히 동참을 안 하겠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자기네 영업상에 전체 영업실적이 떨어질까봐 우려해서 참여를 안 했고요. 나중에는 법인택시를 증차해달라는 그러다가 민원을 넣어서 자기가 빠졌는데요, 현재로서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택시 증차 때 광주택시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내년까지 공급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법인 증차는 없었고 그 이후에 다시 계획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도 용역을 해서 필요한 수가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증차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브랜드택시를 사용하는 데 시민에 대한 불편은 없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대부분 빨리 신속하게 배차되고 해서 많이 좋아하고 계시고, 특히 기사들도 더 좋아하고 계시는데 가끔가다가 배차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배차의 문제보다도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전화비가 비싸다. 전화 한 통에 1,000원이에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전화 한 통에 1,000원짜리 전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렌터카하고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렌터카는 전화로 불러도 전화비 1,000원 안 내잖아요. 그런데 브랜드택시는 불렀다 하면 1분 있다 와도 1,000원이에요. 요금에 플러스 1,000원이라고. 그러면 전화 하고 2초, 3초에 1,000원짜리 전화라니까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문제 가지고도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사실상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조정이 가능한지를 협의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센터 운영하는 데 아가씨 하나를 둔다면 센터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에 아가씨 하나가 필요하면 아가씨 봉급 때문에 전화 한 통에 1,000원씩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분당이나 성남을 나가보니까 택시에도 광고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택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광주택시 광고 내는 데도 법에 걸리는 게 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 것을 홍보해서 광고를 달면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센터운영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성남 나가보면 택시에도 광고가 있더라고요. 버스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꾸려가도록 해 주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공영버스를 요 근래에 보니까 광고를 달고 다니는데 광주왕실도자엑스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광고비를 우리가 지불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고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경기‧대원 운송업체에서 직접 위탁을 줘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줘서 위탁금 일부를 자기가 수익금으로 잡는, 예를 들어 한 대당 40만 원을 위탁업체에 주면 한 대당 14만 원이 운송업체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체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적자노선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를 내면 광고비가 잡혀야 되는데 적자 예산에 플러스 알파가 안 돼 있다니까요, 광고비가. 한 대당 광고비가 얼마인데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광고비가 14만 원으로, 월 1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 16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2대가 광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광주 왕실도자기엑스포가 현재 4대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요청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떼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냥 달고 다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민이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잘못 보면. 왕실도자기 엑스포가 또 있나 이런 생각으로 오류가 발생되니까 그것 정리 좀 하시고, 만약에 적자노선에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면 얼마나 플러스 되는지 조사 좀 하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큰 적자노선에는 일부분입니다. 대당 14만 원이다 보니까 광주 왕실도자기 보면 1～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8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광고수입이 운송수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가 16대에 6,000여만 원 되는데 거기 운송수입에 광고수입이 일부 들어간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공영버스를 앞으로도 계속 대원한테나 경기에다 임대해서 할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시점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종사자라든지 저희가 볼 때는 기구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민간업자가 광주 시내버스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 오지 지역 외에는 시내외 버스가 노선이 다 돼 있거든요. 공영버스는 지선버스, 시내버스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노선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니, 수익은, 어차피 적자는 시에서 대주는 거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적자를 올해 것 45%밖에 결손을 지원, 작년도에는 90% 정도 해줬는데 올해는 45%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상당히 적자 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적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곳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다 충족하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먼저 오포에서 새마을버스 허가 내달라는 건 왜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17번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 노선에 마을버스 해달라는 것은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먼저는 노선이 아니었잖아요. 겹치는 노선이 1.2㎞밖에 없었다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분이 들어오는 것은 오지노선, 마을버스는 마을과 마을에서 시내버스를 연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집중시설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마을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광주를 거쳐서 오포를 거쳐서 신현리 고개 넘어서 서현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왜? 그게 법으로는 된다면서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먼저 오포 신현리쪽에서 분당차 넘기려고 할 때 경계에서 1.6㎞인가 2㎞까지 넘어올 수 있다면서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성남에서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 그분은 성남시에서 허가를 받아올 수 있다. 시에서만 해주면 분당 쪽의 성남지역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태재고개 경계까지만 허가 내주면 거기서부터 서현역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성남시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 취지가 안 맞거든요. 거기 노선이 수도 없이 많은 노선이 몰리고 있는 노선에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가 너무 대원이나 경기여객에 밀리는 것이지, 행정이 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1.2㎞가 중복노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원여객이나 경기여객은 중복노선이 1.2㎞가 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인가를 내줄 경우에는 노선이 없고 오지 노선에 대해서, 불편하고 차가 노선이 없는 경우에 해주는 사항이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버스라도 많이 다니는 상황에서 마을버스가 필요치 않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매산리에서 돌아서 양벌리로 해서 오포읍청사 있는 데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노선은 없죠. 중복되는 노선이 1.2㎞란 말이에요. 추자리부터 문형리간이 중복 노선이거든요. 그것을 조건을 걸어서 승인을 안 해준 거잖아요. 중복노선을 찾아보니까 경기여객, 대원여객도 중복노선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는 중복노선을 인정해 주면서 신규노선은 안 된다는 명분은 안 맞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다시 사업이 들어온다면 재검토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명백하게 해주라는 거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짤막하게, 17-31쪽을 보면 혼잡지 교통소통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광주시 30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서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도비하고 50대 50.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우리 지역주민들이 설계 건의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설계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경기도에서 현장 나와서 교통 정체되는 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꼭 여기가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면 설계를 추가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삼리에서 주민 건의한 것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농협 앞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위원장님! 시설팀장이 답변한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설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거기 시민들이.

효서

구효서위원

곤지암 것하고 두 군데 얘기해 주세요.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삼리 안 된 것 같은데요. 삼2리 들어가는 농협 들어가는 코너.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거기 가각 저거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저도 얘기 들었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전부 다 하는 줄 저도 알았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시비가 50% 들어간 거라 우리 시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큰 사업에 경미한 사항들이니까요.

효서

구효서위원

돈은 우리가 반을 대고 권한은, 권한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거기서 ‘안 됩니다, 됩니다’ 하면 안 되죠. 같이 상의를 해야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도 사업인줄 알고 도의원한테 이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비 50%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은 현장에 가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아까 소 위원님께서도 주‧정차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도 개선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리 유석철강이라고 있잖아요. 엑스포장 바로 직전에. 거기는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저도 3년 동안 건의를 했는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산업도로 3번국도에 세워놓는 차량은 주‧정차가 아니면 뭐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도, 지방도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상 교통경찰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단속하려면 그 지역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물, 금지구역 표시라든가 이런 것 시설물을 하고 홍보를 거쳐서 우리가 단속하게 됩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만.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주민건의가 들어오고 저도 몇 번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의 들어오면 ‘문제가 있구나’, 산업도로변에 철강을 싣는 화물차가 서서 짐을 싣고 대기한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조치를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중간역할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3년 내내, 요즘은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년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전화도 들어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상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단속하려면 그 지역을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나서 거기서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심의회에서 부결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심의회 부결됐다? 뭐가 부결이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큰 도로, 3번국도상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을 해주지, 경찰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금지구역으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문제는 분명히 위험지역에 주‧정차를 하니까 그것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 주민들도 처음에 자주 민원 하다가 지금은 지쳐서 안 할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만 들어와서 그냥 모른척 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단속은 안 되더라도 개선하게끔 나가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민원 나올 적마다 갔거든요. 했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인도를 만들든가, 그래서 차가 못 다니게, 지난번에 노력해 주셔 가지고 빨간 봉을 했는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규제봉도 그래서 설치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 돼버렸단 말예요. 그 사이로 그냥.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보도가 필요하면 도로과하고 협의해 나가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가 진짜 위험하다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도 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나가고.

효서

구효서위원

약속하셨으니까 꼭 좀 하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또 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올려봐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이 올려서 안 되면 시장님을 앞장세워서 서장하고 협의하라고 해요, 뭐 심의위원이 필요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8명이 있거든요, 위원들이. 위원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장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시장님한테 해서 경찰서장님하고 1대 1로 하시라고요. 그럼 조치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국도는 사실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만, 현장에 가서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도만 해온 상태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장

국도라고 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해요? 시에서 안 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국도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도로관리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주‧정차 관리하는 것도 경찰에서도, 사실상 경찰이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위원장

국도는 우리가 관리 안 하는데 삼동 같은 곳 터널에는 전기시설을 왜 시에서 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동 지역은 시에서 하죠.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영훈

김영훈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페이지에 각종 우편물 발송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가 위반되어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사전예고 통지를 보내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정차에 위반됐다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것 말씀하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등기우편으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등기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반송률이 굉장히 높아요, 35%. 원인이 무엇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유는 사실상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주소지에, 물론 전달하는 과정에서 등기우편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출타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재중인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보면 실제 주소지하고 차량주소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이 발송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분들한테 나중에 받지 못했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의제기보다도 우리가 징수를 못하니까 압류 처분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압류야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당신의 차가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잖아요.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면 못 받은 것 그 자체는 인정한다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 납입.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못 받았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 기간을 거쳐서.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게시판 공고, 인터넷 공고 해서 그 기간이 경과되면 못 받은 사람은, 이것도 사실상 절차를 받습니다. 그 절차를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게, 나중에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부과는 안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는 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반송률이 높은데 굳이 등기우편으로 부칠 건 뭐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문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예 처음부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달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했을 때 보면 거기가 더 반송률이 적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도 문제가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사실 전체 통수에 보면 굉장히 많죠. 많지만 현재 1번에 해당되는 것은 그해 것이고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계속 누적돼 있는 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게 감사기간 중에 1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번이 1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1번이 1년치가 아닐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위반사실 통지할 때 등기우편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 점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도달이 안 됐는데 부과시켰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등기우편밖에 안 되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도 반송료를 내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반송료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송료는 저희가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부과명단을 주면 총무부서에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발송할 때는 총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괄 발송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반송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등기우편의 반송률이 높아요. 그것은 낮 시간에 전반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1～2회 가거든요. 우체부가 한 번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회, 2회 가서 한 것 그런 근거까지 나오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반송한 거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2회 정도 최소한 충분히 전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송률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7-18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자동 있고 반자동 있고 수동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CCTV 중에 자동은 그냥 두더라도 반자동하고 수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자동은 그대로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찍고요. 반자동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동은 완전 손으로 조작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동은 CCTV를 사람이 가서 조작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CCTV 달아놓은 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교통상황실, 무인단속 카메라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앞에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단속원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분 경과하면 CCTV에서 적발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5분을 주는데요. 네 번을 찍습니다. 처음에 도착하면 한 번 찍고 중간에 두 번 찍고 마지막 5분 내에 찍고 그래서 네 번을 찍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CCTV로 하여금 부과액은 얼마나 돼요? 주차 부과액?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태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금년도 해서 1만 9,000건에 7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수납이 3억 정도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4억이 체납이란 얘기 아니에요?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예. 40% 정도 수납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체납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본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는. 차를 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체납한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 다니죠?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영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체납액 이런 것은 관계없어요, 거기다?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영치 단속할 경우에는 과태료, 사진에 찍히면 위반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돈을 받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원부에 보면 영치 정도로 단속할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은 다 받을 수가 있죠.

용범

장용범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차량 번호판 찍히면 체납이 됐다 안 됐다 나오잖아요, 영치하는 것. 그것은 주‧정차 체납액은 안 되느냐 이거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체납액도 차량에 따라서 그 차량이 세금 외에 과태료까지 있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과태료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하는 게 번호판에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몰라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기하고는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해요? 뭘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체납차량이 컴퓨터에 다 입력돼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 보면 거기서 조회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영치 단속을 해야 되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차량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체납액 과태료가 4억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액이 4만 원, 5만 원 이렇거든요. 소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고 거의 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압류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전체가 다.

용범

장용범위원

차량에 압류 돼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일반인들이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자동차 매매나 폐차시킬 때 내겠다, 그리고 안 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 알고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세무과처럼 다니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치 도입 관련계획이 있습니다. 주‧정차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과태료도 상당히 많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현재는 차량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액만 많고 적발만 많지 실질적으로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CCTV 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22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CCTV는 3,000만 원, 대당 3,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16대니까, 22대입니다. 22대에서.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6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맞겠죠, 어떻게 3,000만 원 갖고 22대를 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대당 3,00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6억 정도 들여놓고 체납액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적발만 하면 뭐해요. 우리 시청 모니터에서 찍어놓기만 하면 뭐하냐고, 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세 수입을. 받지도 못할 거 뭐하러 찍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체납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오다가다 번호판 찍히면 체납이 있으면 바로 영치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나 가요? 차 한 대, 아까 얘기하던.

수원

장수원교통지도팀장

금액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아니, 건의한다면서 금액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정차뿐만이 아니고 의무보험 과태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도 가격은 알아야 될 거 아냐, 건의를 했다면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무쏘차량 정도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문제가 많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건의해요, 가격도 모르고. 그래도 알아보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건의를 해야지 무조건 차 산다고 건의해요, 기획실 예산팀에다? 그렇게 올립니까, 가격도 안 알아보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잡아서 작년부터.

용범

장용범위원

건의를 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건의를 안 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몇 번 건의를 했다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건의는 안 했고요, 저희가 그런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지금 번천에는 잘돼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번천에 85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번국도변으로 보면 환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 좋으니까 안거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차를 대고 가는 게 많아요. 그 계획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3번국도상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촌에는 그나마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 초월쪽에는 없습니다. 읍사무소 주변에 차 많이 서있습니다. 도평리 주변, 앞으로는 그것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