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 등의 수행 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는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규정을 어긴 행정집행이 없는지 사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김정수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강신완 동 안 양 1 동 장 박의신 동 안 양 2 동 장 윤명수 동 안 양 3 동 장 이융희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이규희 동 안 양 6 동 장 손태정 동 안 양 7 동 장 권광만 동 안 양 8 동 장 현진상 동 안 양 9 동 장 차경진 동 석 수 1 동 장 김천봉 동 석 수 3 동 장 이보웅 동 박 달 1 동 장 류국현 동 박 달 2 동 장 권재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의신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훈 석수2동장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무자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6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주민센터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14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석수3동 이보웅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이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저희 석수3동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석수3동 주민센터 전 직원은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까지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업무보고해 주신 석수3동 이보웅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행정으로 만안구를 이끌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14개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7, 8월경에 각 동별로 행정구역 통폐합계획을 구청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동별 행정구역 통폐합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의원들과 사전 간담회 개최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담회 미실시 지역은 해당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20일 5동, 7동, 8동, 석수2동 수해지역에 대해 수해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 관련되는 동에서는 사후에 어떠한 조치들을 하였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차후에 답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에서 패소해서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해당 의원들도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거환경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안양1동 동사무소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 시비로 18억이라는 예산을 리모델링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부분과는 동떨어진 이러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시장님의 결심으로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1동 동사무소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고 1번가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인지 소신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중심가에는 중앙시장, 1번가쇼핑몰, 중앙지하상가, 1번가, 남부시장 등 만안구 중심권에 상당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열정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노력하셔서 만안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원도 상당히 심각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안구 경제가 살고 만안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중심 상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그동안 1년 동안 노력한 성과와 2009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특별한 구청장님으로서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소견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5쪽, 결식아동 지원을 보면 645명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동, 8동, 박달1동, 박달2동 지금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명단과 그리고 결식아동들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미지급되는 대상자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받았던 자료 그러니까 대상자 명단과 그리고 대상자로 돼 있으되 지급받지 못하는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30쪽, 노인 일자리․일거리사업으로 4개 사업에 72명에 7천 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동별 경로당별 참여에 대한 자료와 경로당별 봉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로당별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실적을 통해 경로당 서비스 운영, 시설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조치한 내역과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중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영업장 폐쇄가 52건에 대한 자료와 함께 고발이 33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환경민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치내역으로 보면 272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와 위생교육 후 실태조사 관리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 동별 조치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수3동에 이보웅 동장님, 정말 비전과 열정으로 열심히 동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동의 설명을 하시면서 굵직한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설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22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함께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행복한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안정웅 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또 우리 관련 부서에 팀장님들, 한 해 동안 만안구 주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종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한 가지만 지금 50퍼센트 이상 나왔죠?

네.

그러면 17페이지를 보십시오. 17페이지를 보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 해 가지고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근 50퍼센트가 안 넘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한번 보십시오. 그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6천만원이죠? 그다음에 불용처리 예상이 3천 936만원이죠?

네.

그럼 이것 몇 퍼센트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에 앞서 청장님한테 말씀했냐 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위원장님이나 또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당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마무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이렇게 많이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발생 인원이 적거나 또는 예상 인원이 적을 때는 책정된 것보다 집행이 적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산을 통하거나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불용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많이들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예상돼 가지고 삭감을 하도록 그래서 재원으로 쓰도록 그래서 지금 적시하신 내용들은 이번 마무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에 그 부분에 비고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써주었으면, 예.

예를 들어서 마무리추경에서 얼마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먼저 안정웅 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웅 청장님은 그동안 만안구청장님으로 재직 시에 정말로 현장을 하고 만안구민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안구청이 동안구에 비해서 이제 불균형이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마 동안구가 역차별 정도로 만안구가 발전을 많이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최우선과제로 만안구에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지적사항을 강평했을 때 3년 동안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각종 복지행정 추진 철저, 청소년공부방 운영 철저, 기초노령연금 지급 추진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 지원 추진, 청소년공부방운영 철저, 환경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각종 지도단속․업무추진 철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 이게 3년 동안 지적사항으로 강평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련 부서와 어떤 대비를 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노인 일자리와 일거리사업 보면 4개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외에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가정보육시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내역 그다음에 부당 청구하여 반환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설이 지금 32개소가 지금 현재 돼 있고 나머지 88개 중에서 56개소가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6개 가정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자료가 보육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보육정원․현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인원, 지원액 그다음에 평가인증 유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관련해서 현재 보면 미회수액이 1억 1천 734만원, 이자가 97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명, 현재 주소, 융자액, 융자기간 그다음에 미수액, 미회수사유 그다음에 보증인 상환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서 원본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의 명단 및 회의개최 실적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그다음에 보증인 채권 조치내역.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무단 쓰레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가 설치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운영현황, 설치 위치 그다음에 구입 및 설치예산, 설치연도 그다음에 기종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여부,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의한 무단투기 적발건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 그다음에 금액 2007년도, 2008년도 것. 그다음 쓰레기 무단감시 카메라 고장건수, 고장기간, 보수유지 소요예산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 지역의 설치 전후 쓰레기 무단투기 양 비교,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행정처분에 보면 영업정지가 지금 100개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행여부 확인실적 및 미이행업소에 대한 제 조치계획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제기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결과를 보면 5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신규 노래연습장 업주교육 시행’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면 노래연습장 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기가 2009년도 3월 중이라고 했었는데 왜 2008년도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 이하 인사가 계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정웅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민행복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격년제로 구민행복체육대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더욱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200만원 증액해서 1천 200만원으로 각 동에 지급했어요. 그런데 대개 체육회 관계자나 동에서의 얘기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증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만큼 효율성 있게 쓰기가 어렵다,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후년 만일에 계속해서 구민행복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종목 수정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축구경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종목은 사실 14개 팀이 거의 100퍼센트 다 참가했을 경우에 하루에 2강을 가리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2강까지 올라가려면 세 게임 내지 네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하루종일 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게임을 뛰고 바로 쉬지도 않고 다음 게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형평에도 맞지가 않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4강을 가려놓고 당일 날 4강 중에서 2강을 가려서 행복체육대회 하는 날 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만안 같은 경우는 그날 2강을 다 가리느라고 4강이 아니라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더욱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수 선발을 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어디를 잠깐 나가거나 그러면 선수 교체가 또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무리가 가서 위험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경기장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김정수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예산집행현황 중 17쪽에 보게 되면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예산액이 3천만원에 집행액 936만원으로 집행률이 31퍼센트예요.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은 예산액이 6천만원에 집행액이 1천 714만원이 되는데 집행률은 28.5퍼센트이고 그다음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지원은 예산액이 8천만원에 집행액이 660만원으로 집행률이 8.2퍼센트입니다.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집행률과 비교해 봐도 동안구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참고로 동안구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예산액 2천만원에 집행액 1천 70만원으로 53.5퍼센트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예산액 7천만원에 집행액이 5천 463만원으로 78퍼센트 집행률입니다. 그다음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지원은 예산액 8천만원에 집행액 3천 600만원으로 집행률이 45퍼센트입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대상 목표 등이 하향식으로 시달되고 있는 사업이고, 시에서 구청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인지도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는 영세아보육제도 운영만 나와 있고 앞서 말한 세 가지 사업이 모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과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만 누락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신완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집행률이 50퍼센트 미만인 분야가 3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와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 일반보상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6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차량․부동산 압류 등 의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징수율이 74퍼센트로 동안구와 비교해 보면 동안구는 83.37퍼센트, 거의 한 10퍼센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동안구와 만안구의 상권 등 여러 가지 여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징수율이 10퍼센트씩 떨어지는 것은 어떤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 이후에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압류현황, 압류물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사실 상당한 홍보라든가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고 해도 이게 근절이 안 되는 해마다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동안구에서도 이 건 가지고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안구에 비해서는 우리 만안구 동장님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신 게 일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박달1동에 류국현 동장님 121건을 적발했어요. 무슨 고발, 적발을 많이 하는 게 다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계몽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게 근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달1동장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4동에 구겸회 동장님도 61건 그다음에 석수2동장 이훈 동장님 67건, 1동장님 53건,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불법투기 단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안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안 하고 연무와 분무만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4동이 연막소독을 한 게 돼 있고 5동, 8동 그다음에 석수3동, 박달2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감사자료 양식에 그냥 신경을 안 쓰시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 그리고 14개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물 관리비가 3천만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액 대비 2퍼센트인 60만 5천원을 집행하고 98퍼센트는 연말에 출납폐쇄일 직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집중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문화시설물 관리는 수시로 관리하지 않고 예산 소진을 위한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해산지원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미 600만원을 모두 조기에 소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에 저소득층 중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비 중에 8.2퍼센트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그리고 현재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전용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12개월 미만 영세아의 전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원에 못 미치고 있으면 향후에 가정보육시설의 신규허가 내지는 부족한 것에 대한 향후 운영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수당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당 수령 현황 및 환수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 이융희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사업으로 다른 동과는 특이하게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동장님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노인방문 카운셀링을 통한 복지현장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장에 찾아가는 카운셀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방문하여서 청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업무 처리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방문을 하신 132세대 중에서 112세대의 방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방문하신 이후에 애로사항 청취하신 내용 몇 가지와 주요 행정지원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조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남은음식물싸주기 봉투 제작을 7천 800매를 하여서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음식을 싸 가는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봉투 제작 7천 800매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음식을 싸가기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실시해 온 사업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모범음식점 운영에 있어서 신규모범음식점 선정과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이후에 재평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단속에 있어서 만안구 관내 한증막 시설과 한증막의 좌욕시설, 여성용 좌욕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행정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7쪽 하단을 보면 기본경비 예산액이 699만 8천원에 집행이 692만 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집행비율은 100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11월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장을 들어서면서 매우 기분이 상쾌하고 시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편안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서면서 의전 안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의전과 만전의 준비를 하시는 안정웅 구청장님과 일선 동 현장에서 많은 준비를 아끼지 않으신 안양1동 박의신 동장을 비롯한 14개 동장님과 만안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분야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안구 14개 동 각 동 공히 자산취득비 500만원, 물품구입비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아마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해서 사용내역서를 위원님들의 자리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안구 14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역과 강사수당 지급내역서를 두 번째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세 번째는 동에 대한 자료인데 박달1동에 류국현 동장님이 박달1동 13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행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식지를 한 부씩 위원님들 자리에 주시고, 그 소식지 특색사업에 재원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그것과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류국현 동장께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만안구를 많은 변화와 발전을 시키는 안정웅 청장님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약간 의문 나는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에 공무원 정원이 356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에 208명, 동에 148명인데 현재 346명이면 결원이 10명입니다. 구청장님에서 보고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행정력 보강을 위해 구의 결원을 8명으로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 좋은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몇 개 동은 동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만안구의 결원을 10명을 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일손이 부족한 동에 빨리 결원을 배치해서 동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1번가 축제,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1번가를 자주 들르고 얼마 전에 지난번 일요일 날도 1번가 재래시장 가서 굴도 사고 묵도 사고 여러 가지 장을 자주 보는데요, 1번가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에서 안양1동 박의신 동장, 사업을 보면 특색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볼라드 182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동장님 사업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해야 되는 것인지 보사환경이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안까타운 게 1번가에 들어가다 보면 큰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볼라드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니고, 제가 눈높이 시각이 다른지 몰라도 조금 이게 1번가랑은 맞지 않는 컨셉인가 그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볼라드인지 항아리인지 모르지만 항아리가 총 몇 개인지,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향후 보도블록과 매치가 돼 있는지, 어떻게 좀 이게 도시미관과 맞는지 그것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면 말씀 주시고요, 아니면 아시는 대로 서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복지에 김정수 과장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0쪽이고요, 주요업무보고는 38쪽에 노인 일자리․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개 사업 중에서 72명 중에 7천 638만 9천원이 집행돼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일자리사업 72명에 노인 일거리․일자리, 노인들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전체 노인 중에서 72명이면 이게 상당하게 적은 숫자로 파악되는데 72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일자리사업 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청소년 16명에 1천 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놀이터 및 하굣길에 5천 73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45명에. 이게 지금 몇 시간 일거리 해서 일당제인지 주급인지 월 수당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현황을, 이 문제는 중요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 72명을 확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강신완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남은음식물싸주기 이 봉투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맥락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7천 800매가 있는데 그러면 종이봉투 샘플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효과성, 향후계획은 어떤지, 지금 본 위원이 식품기금 심의위원으로서 향후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사업을 내년 200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기로 이재동 부시장님이 음식문화개선추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2천만원을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78개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한 기준, 어떻게 어떤 업소에 인센티브를 줬는지, 기준 선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환경위생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점검업소가 159에 위반업소가 9개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영업정지가 2개 있고 과태료가 7개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 7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묻는 이유는 기존에는 경기가 좀 나아서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경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지도와 계도의 어떤 균형성을 갖고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나 추가 질의하실 분,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안 안정웅 구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만안구 구민행복체육대회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주소지가 돼 있어야만 참가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만안구는 구청장님께서 저보다도 다 곳곳을 다니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동안구에 비해서. 아마 느낀다면. 안양1동만 해도 역전 지하상가, 중앙 지하상가, 1번가, 남부시장이 1동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동에 애착이 더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때는 동민으로서 행동할 수 없는 이런 제약을 한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 차원에서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자체에서도 논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우승을 초월해서, 이기는 것을 초월해서 주민들의 행복체육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보다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정말 지역과 함께하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상권을 가지면서 생활했던 분들, 지역발전에,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민으로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그래서 만안이 발전하는, 만안이 행복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행복체육대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이 하루종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행정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보면 어른을 모시는 것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고 섬김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96개의 경로당 노인체육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과장님, 직원들이 한 사람도, 다 파악은 못했으니까 제가 우리 “김정수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힘없고 나이 드시고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님입니다. 이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동에서 2, 300명 활동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섬김의 행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신 동장님, 도에서 내려오셔서 안양을 위해서 비전과 열정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뛰고 계십니다. 1동은 진흥아파트를 포함해서 3개의 아파트, 안양역전, 중앙지하상가, 1번가, 남부시장, 어떻게 보면 만안구 서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안양1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셨는데 그동안 상권 활성을 위해서, 그리고 상가에 종사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대책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의신 동장님께서는 도에서 가졌던 지식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실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순찰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가별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회장단과 깊숙이 정말 1동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 2006년도 행감 때 문화체육 관련해서 게임장 지도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42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7건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소송 진행결과와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우리가 49개소에 영업정지를 36개 했습니다. 혹시 2007년도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소송 진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여성합창단 현황과 2008년도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안양2동 그다음에 안양3동, 석수2동, 박달2동, 우리가 경로잔치를 아마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그 경로잔치 정산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2008년도에 자체감사를 아마 실시한 동이 있습니다. 그 실시한 동에서는 지적사항, 무엇이 지적됐고 또 조치사항,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유형별로 단속 대상하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실적 그다음에 행정처분 내용 그다음에 연도별로 감소가 어느 정도 됐는지 증감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의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우리 문화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구에서 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지적 사안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보면 도서관들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을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있고 각 동에 공부방이 설치돼 있지만, 제가 보면 이용자가 부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부족한지. 그러나 지속해서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설의 변경, 제가 동안구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가형과 나형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형은 시설의 변경과 프로그램이 있는 그러한 공부방 운영, 2009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범적으로 도서관 못지않은 시설을 꾸미면서 좀 숫자를 줄이더라도 나형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꾸어 보는 이런 부분도 어떤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잔치를 시에서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맡는 단체장님들과 모든 단체들이 함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잔치를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잔치에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각 동에 대상자 그리고 참여했던 인원 그리고 그날 행사를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용해야 되는데 시작에서부터 몇 시간까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후원금을 거두어서 정말 지역 어른들을 잘 모신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의 열정과 비전으로 이렇게 노인분들을 잘 행사를 마치고 위로하는,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기금의 찬조의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한 내용까지 이렇게 찬조금액 얼마, 지원금액 얼마 그래서 이런 절차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와 일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 김정수 과장께 자료 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 있죠? 그것 추진실적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이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는 아홉 번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가 있어서 각종 매스컴에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시대에 비해서 우리 만안구의 경사이고 안양의 경사인데 이 아홉 번째 자녀를 출산한 그 가정을 구청장님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많은 분량의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어제와 같이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열네 개 동장님들께서는 이따 2시에 오실 적에 짝수인 동을 갖고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행복구민체육대회 정산서 원부를 갖다 주시고, 홀수인 동장님들께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원부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소속 공무원 현황은 이것 어디서 자료가 나온 것인가요?

구에서 나왔는데요.

구청장님, 이것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 제가,

못해 보셨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여기 안양5동에 이규희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 직급이 지금 ’90년도 4월 18일 날 돼 있고 그다음에 7동에 권광만 동장님도 ’92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8동장님도 ’93년도, 9동장님은 ’91년, 석수2동장님 오늘 교육 가셨는데 ’88년도에 현 직급, 석수3동장 ’93년도에 돼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긴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주사 때 계셨던 그 직급 현황이죠? 한번 그 자료 갖다 드려 보세요. 사무직원, 갖다 드리세요. 오늘 교육 가신 이훈 동장님 같은 경우는 현 직급이 ’88년도면 사무관을 20년을 달으셨다는 얘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부 못 고친 게 있어서요. 뒤에 차경진 동장하고 현진상 동장은 아직 교육 입교가 안 돼 있고요.

글쎄 청장님!

네.

이것은 사실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예? 우리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긴장을 좀 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동기 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해당 동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신 안양1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박의신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1동은 안양역, 중앙지하상가, 남부시장, 안양1번가가 위치하고 남부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한 내용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동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주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1동은 안양역, 중앙로, 만안로, 관악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지하상가에 171개소의 상가가 있으며 안양1번가는 지하쇼핑몰이 413개소, 안양1번가번영회 800개소, 안양역 롯데백화점 2개소, 남부시장에는 130개소의 점포가 위치하고 있어 5천여 명의 상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안양1동의 상권을 분석해 보면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은 백화점식 상권으로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는 데 비하여 남부시장은 채소와 과일 위주이며, 지하상가와 1번가는 의류와 전자, 음식점 등 불황에 민감한 종목들이 위주여서 체감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1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8개 단체 주민회의 시 주민들로 하여금 중앙지하상가와 남부시장,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주민이 가능하도록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남부시장 상인회장, 1번가 상인회장, 지하상가쇼핑몰 회장 등과 간담회를 수시로 매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신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의신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사실 안양1동 하면 만안구의 중심가이고 또 사실 1동은 3개 아파트 단지와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열심히 동에 1개월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대책회의라는 것보다도 그분들과 함께 그래도 간담회라도 갖는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상당한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상인회장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려운 고비 속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역 특성상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진행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1번가 쇼핑몰에 대한 부분이, 민원의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하고 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1번가쇼핑몰의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 한 달에 한 번씩 간담 가지시면 그런 부분을 들으셔서, 지금 셔터와 접이식 문 때문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할 때도 100여 명의 상인들이 의회로 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인 저도 노력했지만 절충점을 찾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매달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장님 다니시다 보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순찰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하상가나 1번가나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또 남부시장에 가면 그래도 또 인간냄새가 나서 대화하기가 좋고 그런 부분도 될 것입니다. 순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정도, 사실 경제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일은 못하겠지만, 매일 돌아봐야 순찰, 그런 순찰은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1번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듯이 한번 정도 상인들을 만나보고 또 상인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간담회 때 수용을 한다면 그게 동장님 수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의원들이 가는 것보다도 정말 애로점을 들고 “장사가 잘 되십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게 1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쭉, 한번 오늘은 순차적인 어떤 부분을 들어본다면 그게 우리 동장님 입장에서 민의를 듣는 게 아닌가, 그것만큼 순찰이 중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듣다 보면 민원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은 그렇게 진행하면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장님!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예. 위원님 고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역경제의 그 부분은 시청에만 맡기는 것보다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민원을 들어서 정말 우리 동장님이 보시는 입장, 그런 부분들 하신다면 좀 더 상인들이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에는 1번가, 안양1동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동장님! 1동에 시의원은 지금 세 명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동장님만 1동을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있고 단체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동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동장님도 그런 민원은 함께 시의원들과 건의하면 함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동장님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조금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동장님들이나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우리는, 시의원들은 다섯 개 동을 관할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 동장님들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 명의 의원이 가다 보면 동장님도 불편할 수 있고 단체장님도 불편할 수가 있어서 특이한 사안을 보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동에 커다란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됐을 때 그 단체 회원들은 “왜 안 왔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민망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야 우리 동장님과 시의원과의 관계들이 무난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장님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동정을, 구정을, 시정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을 함께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과 모든 관할 사안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체의 민원이 생기면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또 이런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비전과 열정으로 신바람 나는 1동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불찰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자의 마음으로서 풀고 갈 테니까 2009년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이렇게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가쇼핑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박의신 안양1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융희 안양3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이융희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특수시책 ‘노인방문 카운슬링’ 사업 실시 중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애로사항과 관련 부서의 연계 협조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연계사업은 복지문화과에 의뢰하여 도배, 장판 교체와 밑반찬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건소에는 무료 의치보철사업 대상자로 시술을 의뢰하여 시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재 국가에서 받고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3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융희 안양3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보웅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이보웅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석수3동 특수시책인 홀로 사는 노인건강음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동장님께서 이렇게 노인건강음료 지원과 더불어서 다른 부분도 보니까 지원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 지금 이게 자료를 신청해 놓고, 몇 세 이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여기는 70세 이상부터.

이런 분들은 노인보건센터에서 보면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담당 간호사님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 담당 간호사님이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우리 동장님과 같이 배치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그쪽하고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같이 못 가고요.

예?

사회복지사하고 갔습니다.

같이 갑니까?

네.

동장님은 사회복지사하고?

아니오. 보건소에서 오면요.

보건소에 오면!

예.

사회복지사하고 함께 갑니까?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동에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담당 간호사가 노인보건센터에 그 부분에 상담한 적은 우리 동장님을 통해서 있었던 적 있나요? 관심 갖고 가서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없었습니까?

예.

사실 이것은 우리 석수3동장님만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 노인보건센터에서 각 동에 책임지는 방문 간호사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정도 오늘 행정감사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동 관련한 질문사안이 많습니다만 사실 많이 생략하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적당히 앉아 있다 가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섬김의 행정이 되려면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동장님들이 어떠한 비전과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안양시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우리 3동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각 동의 책임자인 노인보건센터에서 각 동에 관련되는 간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몇 분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팀장님들은 시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러나 동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복지사를 통해서 이분들과 한다면 그분들이 방문하는 어떤 부분들을 자료만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동 행정에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련되는 그 담당 간호사, 그분하고도 대화하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와 가지고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오. 한 번 정신지체가 좀 있어서요.

한 번 정도?

네. 사고가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예. 하다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분 모시고.

아, 그래서 만난 계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주기적인 어떤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사실 제가 좀 건방진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의 복지행정이 그리고 안양에서 위탁하는 복지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실 각 동에 있는 주민생활팀장님들의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것도 만안구 하면 정신보건센터에도 담당 간호사님이 있어요. 그 지역에 우리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참고한다면, 제가 오늘 서류 제출을 각 동에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탁을 하면 또 일거리도 되고 또 파악이 안 돼서 곤란할 것 같아서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석수3동 동장님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 점은 머릿속으로 한번 메모하셨다가 정신보건센터의 담당 간호사님, 한번 찾으세요. 찾으시고, 그리고 노인보건센터의 담당 간호사님을 찾아서 한번 정도 보고만 들으셔도 동의 어려운 그 부분들을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 부분을 자료와 함께 제가 요청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참고하셔서 동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동장님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노인보건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하는 것을 잘 좀 살펴서 그렇게 현장민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국현 박달1동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류국현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1동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위원님께 제출이 됐습니다. 박달1동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는 수강생의 참여의식 고취와 동민의 일체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각각 1천 부씩 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격월 또는 분기별로 1회씩 발행할 예정입니다. 게재한 내용은 프로그램별 소식과 사회단체 활동소식, 동민들의 미담사례 등 주요 시책사항을 통보 등을 싣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지난 7월 2일 주민자치위원회의 발행 의견에 따라 발행 주체를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동에서는 편집 등 실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1회 발행비용은 40만원으로 재원은 수강료 징수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소식지는 현재 네 명의 주민 리포터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주민 리포터를 확충해 자체적인 편집위원회를 통한 발행 유도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산토록 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주민 화합과 자치프로그램을 알리면서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단체의 활동상을 홍보하여 동정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박달1동에 류국현 동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또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을 주고받는 도심 속의 고향 박달동 사람들’ 아주 타이틀도 좋고 지역민에게 홍보하는 매개체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동의 특색 사업으로써 구에 칭찬할 일이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발행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이게 지금.

2회에 걸쳐 매회 1천 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몇 부?

1천 부요.

1천 부.

네.

1천 부에서 지금 이 금액이 40만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2호로 돼 있는데 1호 때도 1천 부 발행했습니까?

예, 1천 부 발행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친숙함이 있는 인쇄소에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부탁을 해서 좀.

저렴하게 잘했네요. 지금 여기 2호가 있는데 추후 1호도 한 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1호! 자료 있어요?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2호도 저희 동에 비치해 놓은 게 없어서 각 통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하여튼 1호까지 구입.

기본 상식이 항상 10부 정도는 동에 비치해 놓고 나머지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웃으시는데 편집 이것 아주, 책 월간지 모으시는 게 구청장님 아트이신데 기본 예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정 주는 도심 속에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1천 부를 발행했고 비용은 40만원이고, 이 발행하는 주체가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회죠?

네.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동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네 명의 리포터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럼 향후는 분기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격월로 할 것인가 어떻게?

그 기사내용에 따라서, 그 신청내용에 따라서 분기는 넘기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뜻은 좋은데 이것을 발행해서 이 정도면 지역 의원들은 물론 안양시 24명의 의원들한테도 좀 보내주면, 이게 의원이 동의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구의원의 개념이 아니고 24명의 의원이 안양시 전체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들은 의원들이 그 지역만 알고, 동만 알고, 구역만 알고, 구만 아는데 전체는 63만의 대변인이고 63만의 입법기관이 시의원입니다. 이런 좋은 뜻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은 당연히 보내주셔야 되고, 안양시 24명의 의원에게도 이런 좋은 홍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사족을 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9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이필운 시장 격려방문 사기충천’ 하고 했는데 여기에 지역 의원들은 참여 안 했습니까? 이 사진에 보면.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이재문 의원님하고 박현배 의원님하고 이재선 의원님도 다 나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사진을 한 장만 내보내다 보니까,

이것 시장님만 너무 클로즈업시키고 지역 의원들 여기 지금 이재문․박현배․이재선 의원님은 사진도 안 넣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때는 취약지 지역순찰, 기관장 지역순찰이 주 목적으로 돼 있고 그 당시에 박달1동은 우리 시장님이 담당,

시장님이랑은 관계가 원만한데 지역 의원님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 것 아니에요? 혹시?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원만, 의원님들하고 절대적으로 상의가 안 되면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이게 사진이 증거가 있어야지 원만하게 잘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요?

앞으로는 감안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그래요. 옆에도 시장님 사진은 많이 나왔는데 지역 의원들도 좀 홍보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역 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못할 것을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동장님한테 민원 넣고, 구청장님한테 민원 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4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4쪽에도 지금 의원님들은 박현배 의원이랑 이재문 의원이 있는데 또, 혹시 이재선 위원님은 박달동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좀 그런 거고, 조금 뭐가 편애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정 주고 받는 도심 속의 박달동 사람들’ 타이틀과 모든 게 취지가 좋은데 지역의 의원들 또 안양시 24명의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소통, 대화할 수 있게끔 좋은 뜻의 취지를 살려서 충분하게 24명의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행정을 원활히 해서 좋은 뜻을 널리 보급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넓게 생각해서 배부도 폭넓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뜻이니까 향후 격월로 하시든 분기별로 하시든 좋은 뜻을 갖고 주체가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회인 만큼 동장님께서 잘 협조하셔서 관리감독 하셔서 이 좋은 취지가 안양시, 특히 만안구 박달동 주민에게 정이 넘치는 그런 소식지로, 특수시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 물으면 이번에 통폐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통폐합들이 있었는데 1차가 4월 3일 날 시달이 됐고, 2차가 7월 4일, 3차가 8월 18일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진행할 때 혹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네, 먼저 상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문 의원님하고 박현배 의원님하고는 먼저 상의를 드렸습니다. 통보도 드리고.

네. 또 우리 한 의원님은 안 했네요? 이재선 위원님은. 깜빡 하셨나 보죠?

예. 이재선 위원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에 4월 3일 날 그 공문 시달할 때 그때 처음부터 상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늦게 10월 18일 날 공문 시달이 되면서 그때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문 시달 전에 구두로. 대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이 줄고 늘어나는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 폐합에 관련됐을 때 동에서 커다란 지역마다 문제점을 일으키듯이 그 통폐합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동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정상적인 거죠? 이렇게 해야.

예.

어떻게 보면 시의원도 그런 민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류국현 동장님처럼 지역을 함께 사랑하는 의미에서 진행됐으면 이런 부분이 아마 시에서 시달이, 시의원들과 상의하는 시달을 하는 자체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못한 부분들이 제가 의원님들 해 보니까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이 시달이 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14개 동장님들 아마 다 지역의 의원님들과 어떻게 보면 동 폐합이나 통폐합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3개 동 동장님들! 다 상의하셨죠?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질책받고 잘하는 동장님이 90퍼센트 있지만 10퍼센트 잘못된 동장님들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4개 동의 모든 것을 행정감사에서 우리 동장님들 여기서 야단맞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동을 함께 사랑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 부분이 없고, 우리 류국현 동장님 그리고 두 분의 의원님과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 이재선 위원님과도 함께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3개 동장님들 다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믿고, 믿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9년도에는 지역에 그래도 우리 시의원은, 우리 동장님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지만 표를 받아서 실제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우리 동장님들 피해 가실 일에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양2동에 있는 석수문화의집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 아니 만안문화의집.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만안문화의집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서비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양2동 동주민센터 그 3층인가요? 안양2동장님! 4층인가요? 4층에 만안문화의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만안문화의집 안양2동 주민센터 건물에 있지만 그쪽 지역에 지금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킨 40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장님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만안 문화의집이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안양2동 동장님께도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안양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실 그쪽지역은 안양2동만이 아니라 박달1동도 해당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지금 박달1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혹시 가보시고, 아동이 얼마나 되죠?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해 봤습니다.

참여 못해 보셨죠?

네.

동장님! 지금 동정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매일 순찰 도시죠?

네.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장소도 잘 모르시죠?

네,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갑니까?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을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안양2동하고 박달1동 경계에 있습니다. 그 교회 3층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박달1동에 속하죠?

네, 박달1동에 속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작년 이외에는 금년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동장님들이 순찰하는 게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빈곤층 아동들이 정말 저는 그분이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지역의 박달동, 안양2동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게 순찰하는 이 부분들에 우리 동장님께서 지역의 경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장님, 일단 지역이 안양 박달1동에 속하면 박달1동입니다. 그리고 순찰하시면서 지역도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는데 제가 선거구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장 끄트머리에 유치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네, 3층에.

해서 한번 정도 동장님 순찰하시면서 들려서 아이들과 함께 격려도 하시고 한다면 지원하는 것보다도 동장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상당히 운영권자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요, 순찰하시면서 한번 정도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 바로 또 가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분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 거기에 동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있죠. 올해 들어서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곳인데도 안 돌아보셨다면 열심히는 하셨는데 깜빡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행정에 있어서 힘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임도 중요하겠지만 어두운 곳을 살피는 것도 그게 섬김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동장님!

예.

지금 박달1동에도 보니까 정부예산으로, 지금 경제 어렵다는 소리를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시죠? 정부대책도 하고.

네.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회의를 하겠지만 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박달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달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 돌아보는 것보다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상인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박달1동에 박달시장에 우리 서민경제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누가 가는 부분, 거기에 상인들 중에는 박달1동 동주민센터에서 단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분 계십니다.

예. 그분들과 함께 정말 박달시장이 예산 지원받는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인력을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안양에 퇴직에 대여섯 분 계신데 그 부분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쓸 수 있는데도 그 부분은 사무실이 있고 여건이 갖추어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동장님이 서민경제에 노력해 주셔서 박달1동 박달시장에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를 아주 다른 동보다 잘 만드셔서 홍보도 잘하시고 좋은데 지역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인 배부는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배부는 안 하고 돌려서 드렸습니까?

통장님들하고 각 사회단체 총무님들한테만 직접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한테는, 예.

이렇게 자랑스러운 소식지를 만드시면 지역 의원님들께 자랑도 할 겸 소식도 전할 겸 갖다 드리든 우편으로 발송하든 이것을 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올 적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류국현 박달1동장님께서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관내 시설에 대한 방문과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동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을 지켜서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이 정도 듣고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7, 8월에 행정구역 즉 동 통폐합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서면자료에 의해서 또 질의도 하셨고 해서 그것은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지역에 의한 수해 후 조치사항 답변과 관련해서 관련 동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해 당시에,

구청장님! 답변 전에 지금 전체 오지는 않았어도 일부 온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 제가 할 테니까, 좀 주셨으면.

예, 그러시죠.

일부 자료 가져온 것 있죠? 7동! 5동! 없어요? 8동! 있으면 상세하지 않더라도 있는 대로만 주시고 답변하시죠.

자료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한 자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시에 지역이 아니시면서도 남다르게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각 동을 다니시면서 각별하게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한테 경각적인 말씀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많은 고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관련되어서 피해 지원사항은 먼저 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중복된 내용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그밖에 예를 들어서 권 위원님께서 수해 활동하신 자원봉사 부분 문제라든지 또는 그 당시 피해 입으신 분에 대해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향후에도 지원을 하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으로보다는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그 가정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안양5동 부분은 저도 바로 범계사 옆에 슬레이트집인데 그날 아침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오동나무 고목이 쓰러졌는데 그 고목이 지금 안양대학교하고 그 집 가지신 분의 공동 소유의 경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분이나 어디나 그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셨든지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왜,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 나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토사에 많이 밀리면 그게 집을 칠 것 같아서 그날 나무들을 다 토막을 내 가지고 일단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그것을 방패막이로 그런 작업을 해 왔고 또 그분이 특별하게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서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수2동이나 또는 안양5동, 8동 또 안양7동 그 지역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권주홍 의원님, 문수곤 의원님, 기타 관련되는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직접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서 격려와 함께 또 지원대책 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 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현상은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는 또 우리 구민들이 화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가 그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가 앞장서서 그렇게 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1동사무소 관계는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당초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하려다가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까지 서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건물을 철거하고 그전부터 1번가에 계시는 상인들께서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번가에 들어오면 청소년 천국이라고 하지만 조그마한 쉴 공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1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런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1번가도 살고 또 그 서이면길하고 그 뒷길하고의 소통도 될 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1번가의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러한 많은 뜻에 있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서 진행될 때 구에서는 주변의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그 요충지가 우리 1번가가 발전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1번가쇼핑몰, 남부시장, 기타 재래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권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중앙이나 도나 시나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힘을 써오셔 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이 안양에 전통시장으로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변모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곳곳에 서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 밀려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다 정책적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책이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구에서도 이 부분에서 시가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희 지역이고 또 저희 구민에 대한 경제나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시책과 맞물려서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민행복체육대회에서 출전 자격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4동이나 안양1동이나 즉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거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의 동이 중심상권지역에 있는 동들은 상당히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지만 체육대회는 31개 동에 전체적인 같은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가 끝나고도 또 여러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개선사항에도 지금 앞으로 시에도 건의해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체육대회 관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체육대회나 기타 여타에는 많은 참석들을 하시고 하루종일 계시고 그분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지역의 기둥이고 중추이지만 그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노시고 즐기시는데 많은 지도급 인사나 단체장들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인사차 들렸다가 가는 정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개회식에 참석하고 한 바퀴 쭉 돌고 그렇게 간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신 말씀, 뜻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만안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 여건 자체가 또 많은 전통시장과 구심권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부분이 피부에 많이 와닿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이 만안구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시책적인 측면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런 부분에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구와 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데 매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다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마다 많은 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우리 구민의 분열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즉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분열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저희 구로서는 그분들의 화합으로 가는 문제가 구정의 제일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을 내년도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구정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2005년, 2006년, 2007년도 3년 동안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구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순수하게 단순 집행업무를 하는 구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은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지만 흡족하게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돼 가지고 원만한 구정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구민행복체육대회 종목과 축구경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행복체육대회는 이 부분도 기본종목은 시에서 여섯 가지 정도가 정해서 내려오고, 나머지 선택사항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명색이 구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구가 종목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축구경기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에서 이틀을 한 것처럼 하든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나은 방법대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결원 10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은 지금 현재 시에서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여직원의 육아 출산 관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양1번가 내 항아리 형태 볼라드 관계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1번가 상인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한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금년에 한 120개 이상 정도를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번가의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1번가 내에 관련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석수3동에 아홉 번째 자녀출산 관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모는 지금 현재 37세로써 제일 첫 아이가 ’94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연년생으로 해마다 출산해서 지금 9명이 됐는데요, 아직 더 낳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출산 전후를 택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급자로 또 지정이 돼 있고요, 출산 전에도 석수3동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아동들이 입을 옷, 현금, 백미 또 관내 주민이 정기적으로 매월 후원금을 지원하고요, 출산 후에는 석수3동 사회단체장들이 현금으로 50만원 또 교회에서 백미, 김장도 해주고, 기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산을 권장하는 요새 컨셉은 딱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나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긴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 8동장님하고 7동장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8동장하고 7동장님.

8동장님하고 7동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함께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네.

8동장님과 7동장님은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 혼자 관련된 분야가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닌 부분도 질의를 드렸는데 열정적인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2009년도에는 잘 해결이 되어서 정말 만안구민들이 행복하고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2009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여기서는 질문보다는 칭찬하는 2009년도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20일 행정감사 관련해서 사실 5동, 7동, 8동, 석수2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해가 난 이후에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더불어 서 함께 지역을 초월한 정말 수해지역 현장에 어려운 부분들과 그리고 수해를 당했던 분들과 함께 가면서 고민을 함께하고 해결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계속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만히 구와 시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수해를 입었던 분들한테 잘 해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아보았지만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었지만 처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0일 수해현장 이후에 우리 교통과에 함강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사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현장에 있지 못함으로 해서 그럴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던 현장에, 20일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그 수해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우리 함강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틀 걸려야 될 일을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업자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함께 해주었던 우리 업자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쉬지 않고 피해 주민들을 생각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도 하루만에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항상 안양7동은 수해가 나면 물이 차는 곳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을 설치했고요, 그날 또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당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도 거기에 항상 대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수해가 났다면 그 이후에 처리과정을 보면서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큰 수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큰 수해가 났다면 안양시 차원에서 자원봉사나 모든 부분들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속해서 10여 일간 체크해 보았습니다만 크지 않은 수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이 한 번 들어왔다가 뺐어도, 빼게 되면 습기가 차고 또 방에서 잠을 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연락하고 요청을 했지만 봉사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동에 갔을 때 우리 권광만 동장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에 봉사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모습을 들으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권광만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양 우리 8동 동장님!

네.

사실 보면 수련관 밑에 그 밑에 집이 있죠?

네.

사실 고려개발에서 일부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안양을 떠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네, 다른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상받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네.

보상받는 데 우리 동장님, 많이 노력하셨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보상을 위해서 달리 노력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개발하고 세 드신 분하고 집주인하고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고려개발 쪽하고 감리단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동에 이런 동장님이 최고의 책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시장님도 그 만남을 요청했지만 시장님이 안나오신다고 그래서 비서실에, 이것 시장 안 나오면 내가 문제를 삼겠다 해서 사실 시장님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셨더라고요. 사실 지역에 민원이 생기고 또 두 차례, 이게 지금 그 고려개발이나 직원들 틈으로 허위보고를 의원들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됐으면 잠자기 어려우면 함께 고민해야 될, 거기는 그 고려개발에서 그래도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2천 몇백 만원 정도 피해물품을 얘기했지만 1천 100만원인가까지 받는 과정에 사실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한테 요청이 와서 마지막 해결되는 부분까지 시를 압박하고 그리고 고려개발을 압박하면서 해결하는 부분을 가까스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동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돈의 지원보다는 마지막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님도 알다시피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안 나오시고. 그것은 알고 계셨나요?

사후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자주,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으면 다른 지역보다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동장님!

네.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환경이라면 그래도 오전에 와서 없으면 오후에 가고 아니면 저녁에도 퇴근하기 전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수해가 난 부분들에 비상근무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도 오전에 갔다 오후에 갔다 저녁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이 다섯 군데 났나요?

장소로 보면 세 장소고요. 메트로병원 밑에 한 곳 그다음에 명학성당 뒷쪽에 한 곳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련관 건립 현장 아래, 그렇게 장소는 세 장소고, 가구 수가 총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해가 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처리과정 등이나 우리 동장님께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님께서 내 형제가 수해를 입었다면 직접 가서 장판도 걷고 말리기도 할 수 있고 짐도 함께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짐 옮기는 부분도 제가 가서 옮겼으면 좋겠다,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을 때 사실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처리들이, 동장님! 제가 만났을 때 “갔지만 사람이 없었다.” 이런 대화를 하신 적 있죠?

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세 든 가구의 분들은 제가 만났고, 그 위에 3층에 사시는 집주인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하고 통화하신 분이 집주인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 동장님!

네.

제가 그 세 든 분하고도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세 든 분하고도 직접 대화를 했고, 동장님이 왔다 가셨습니까? 하고 어떤 부분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후처리까지, 사실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 걷어부치고 어떤 처리방향의 제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직접, 누구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은 그분들은 젊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길을 모릅니다. 저하고 쭉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을 마지막 처리, 왜 저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제가 명함을 드리고 어떤 일이든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했었을 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그 고려개발에서 아마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법적으로 해라, 나올 수도 있어요. 동장님! 왜냐하면 모든 매사가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러한 부분들은 내 지역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불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해결의 실마리 그래도 그 부분들은 고려개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차후에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는 책임 있는 동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젊고 아이들은 어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장님이 피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 자치위원들과 가서 장판도 걷고 우리 동장님 팔 걷어부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춘자 씨 지금 8동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을 원치 않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은 수해가 나면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하고, 2차적으로 구에서 조사하고, 3차적으로 재난안전과 보상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은 최종적인 어떤 안들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보상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제가 통화했었을 때는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5명의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세 분인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안 되고 전화번호가 틀려서, 두 분을 못했어요. 세 분을 통화했는데 한 분은 물이 차지 않아서 괜찮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저하고의 통화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동장님!

네.

동장님의 말씀이 보상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거짓이었을 때는 지금,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직원이 확인했습니까? 우리 동장님,

직원이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동장님!

예.

제가,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동장님 답변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동장님한테는 보상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내용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전화 통화한 다음에 그 피해받으신 분이 이쪽에 올 수 있는 상황이면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전화한 후에 동장님의 그 말씀에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다섯 가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빌라 B01호에 있는 집은 수해일 현재 한 6, 7개월 정도 집을 비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은 지가 한 6, 7개월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예. 됐었고요. 그분은 백운빌라에 사시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뵈었습니다.

여기는 통화가 안 되죠?

거기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태영아트빌은 A동, B동이 있는데요, A동 쪽은 화장실, 다용도실, 베란다 이쪽에 역류된 사실이 있고 A동 B02호는 화장실 정도에만 물이 들어간 집입니다. 아트빌 B동 쪽은 한쪽 집은 화장실,다용도실, 베란다 또 한쪽 집은 방에까지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집은 베란다까지만 들어 갔던 집은 주인이 그날 집에 있었고요, 한 집은 물이 들어온 날 그집에 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만 방안에까지 물이 들어갔고 나중에 그분 친구를 통해서 번호키로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복구작업을 해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구가 적거나 방이 젖은 집은 딱 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두쪽, A동 쪽에 대해서는 피해여부가 화장실하고 베란다 정도에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보상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B동 쪽은 방안에 물이 들어온 집에 대해서 의견을 확인해 봤고 또 베란다까지만 들어간 집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방안에 들어오지 않은 집에서는 우리 별다른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방 안에까지 물이 들어갔던 쪽에서는 내 불찰도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태영아트든 백운빌라든 만약에 나중에 그분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었는가는 사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침수의 원인이 공공 하수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면에 있는 물이 집으로 유입된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공공 하수도로 주입하기 위한 맨홀, 맨홀에서 공공 하수도로 유입되어야 되는 그 배수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 맨홀에서 자기 집 안쪽으로 역류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뚫는 업자를 섭외해 가지고 자비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스스로도 느끼기는 아, 이것은 우리집 하수도를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구나, 다들 느꼈고 돈들을 다 서로 거출을 해서 복구작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서로 앞뒤간의 그 복구작업을 마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도 오히려 의아하게 내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 또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까지 문의하는가 하는 의아심,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던 집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네.

지금 말을 어떻, 수해를 당한 집에 찾아갔을 때 말을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사실 석수동도 지금 시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석수2동도. 그러나 지금 만안구에서 지금 구청장님! 지금 몇천 만원 들여서 해 주었죠?

네.

지금 그것도 뚫는 부분도 자비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형평성에 안 맞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석수2동도 우리 만안구청에서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얘기는 지금 그런 분들도 어떻게 누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저것을 하려고 했던 게 그 비가 오는데도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정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십 만원밖에 안 들어갔죠? 지금 처리하는 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상이 되든 안 되든 지금 3천만원도 구에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보상하는 문제는 우리 동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이 구청에 전화해서 이것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분 했을 때 우리 구청장이 그랬을 때 그것은 자비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보세요! 우리 동장님.

네, 알겠습니다.

처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는 어떤 부분을 하겠냐. 보상을 원치 않음이라고 써져 있다면 잘못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피해의 물품만 처리를 하고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상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은 재난부서에서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요? 이런 자체가 동을 책임지는 동장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우리 동장님의 처리의 어떤 그 부분들이 동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잘못했으니 너희 사비로 처리해, 이 부분부터가.

사비로 처리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네.

처리하는 부분에 동장님이 바로 알고 구에 연락해서 어떤 부분했더라면 바로 처리를 해 주었더라면 그런 부분 없겠죠? 일단 수해가 났으면. 보고가 되면 바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바로 보고하셨죠?

네, 바로 보고했습니다.

보고했으면 바로 구청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첫날은 맨홀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팀에서 나와 가지고,

자, 동장님! 오늘 핵심은,

예.

사실은 동장님의, 동장으로 나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7월 18일 날 발령받고 수해가 난 날이 7월 20일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우리 동장님!

네.

동장님으로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 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보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두 분이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태양아트빌 뒤에 1호입니다. 여기를 지금 뭐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저는 이분에 전화했어요. 두 번째 그 2호는 그 부분은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고, 그리고 B동에 B01호는 이분도 많이 젖어서 정말 해줄 수 있다면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후에 어디에서 수해가 날지는 모르지만 처리나 서류상으로 남기는 부분에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제 동생이 이런 집에 살았더라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 알고 시정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바로 갔을 것이고, 처리방향을 구 측에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5동에서 보십시오. 여기 부서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1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8동과 5동의 처리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동의 직원들 만나면 인사도 하고 감사하므로, 취직도 시켜주니까. 예?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 지금 똑같은 동정을 놓고 봤을 때 제가 5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주지도 않는데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고 통화하니까 제가 9시 반에 받아 통화하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만 냉방 속에서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 18일 날 발령받으셔서 20일 날 하다 보니까 동정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 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낫겠죠?

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처리의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료 제출하게 되면 원치 않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런 피해를 봤는데 올라가 있어야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피해의 어떤 부분들은. 원치 않음,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처리에 말단 동에서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권광만 동장님!

네.

지금 거기에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동장님, 지속해서 다니셨나요?

예. 계속해서 저희 순찰할 때도 그렇고요, 계속 예찰활동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네.

차후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은 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안양7동 같은 것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은 피해물품이 아니라 재난에 그래도 지원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 수해가 아니라 일단 그 펌프장을 돌려야 되는데 돌렸더라면 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해다, 수해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다면 제가 그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시정질문에서 했지만 구정을 책임 진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법을 떠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실수가 아니라 그때는 새벽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동하지 못해서 입었다면 수해가 아니라 일부 우리 안양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감사실에도 확인했고, 한 결과, 그런 경우에는 보상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보면 법을 떠나서 서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다. 사실 그런 부분만 해결이 돼 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저는 없습니다. 그분들, 우리 구청장님 가시지만 얼마나 허름합니까? 월세 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 주머니 돈이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 지원하고 싶은 곳 아닙니까?

예.

그리고 피해가 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 우리 또 나름대로 직원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제가 지금 구청, 시청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구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시청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보고가 안 된 부분들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청에 있다고 그래서 시청에 있는 직원들의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것은 조금 직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제가 어느 정도 이 사정을 들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직원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에 보고 잘못한 것은 지금 조사에 의하면 시청 잘못 아닙니까? 시장님께 보고 안 된 것은.

예.

그런 모든 책임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구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억울한 징계 부분은 관심 갖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구청 직원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될 때까지 본 위원이 시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제는 시에서 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제대로 된, 정말 법을 떠나, 지금 법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변호사에 문의해 보니까 법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고 힘 있겠습니까? 아마 해야 된다면 제가 나서서 무료변호사를 내세우고 그분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안양시청을, 시장님께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구청 직원들의 억울한 부분들, 징계는 받았지만 어떤 방법이 있나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2동에서 우리 동장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나갔을 때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 안에도 손질을 해 주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석수2동에 그 하수구 문제인지 그 부분을 좀 해결해서 민원이 뭔지를 해서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해서 그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수해문제는 제가 다루겠지만 다시 이러한 펌프장이라든지 소홀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차후 처리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해 관련은 마치고 우리 7동, 8동 동장님 자리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1번가쇼핑몰, 중앙지하상가 그리고 또 경로당의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 2009년 행정에 있어서 최대한 모든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가지 못하는데 열정으로 비전으로 잘해 줄 것을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광만 안양7동장님, 현진상 안양8동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안구민들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14개 동장님들께서는 그리고 또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서는 민원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과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2009년도 최우선 과제를, 우선 현재 국내외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외계층 또 사회약자를 중심으로 경제를 우선적으로 잡아 봤고 그다음에 만안구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뉴타운개발로 인해서 구민 간의 화합이 아마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아마 두 번째 중점을 과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만안구에는 꼭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2009년도에는 경제와 구민을 화합적으로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같은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질의했습니다. 물론 구청은 하나의 시책이라든가 정책에 의해서 단순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퍼센트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뭔가 좀 향상됐을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우리가 지적사항이 그 분야에 대해서 100건이 생겼는데 금년에는 50건이 생겼다. 그렇다면 점점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적하는 그 사항을 볼 때 참 안타깝고 해서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해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부분을 비교해서 그 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2009년도 행감 때는 보다 더 정말로 좋은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계시고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행복구민체육대회 1천 2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산 문제가 어저께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훑어본 결과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다들 흡사한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봐도 그냥 눈에 띌 수 있는 자료들이 몇 가지 나와서 그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고쳐지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나 아니면 구에서 그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회계처리과정을 익숙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쓰고,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의 흐름이 정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 영수증을 보면 원래 영수증의 목적인, 예를 들어서 영수증에는 업종이 중국집으로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 영수증을 사실은 끊은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보면 9월 5일자에 우리가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27일 날 체육대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집행이 돼서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영수증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고 또 9월 27일 지나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날짜가 너무 늦춰지거나 많이 당겨져서 금액이 올라온 영수증,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 노래방 영수증들이 미리 사전과 사후에 그런 영수증이 카드로 결제가 돼서 영수증을 이런 데 붙였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향응 같은 노래방 영수증은, 그것도 간이영수증이 아닌 카드 체크기로 썼는데 어느 분의 카드 영수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대회 이전과 체육대회 한참 이후의 영수증들이 여기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지 못하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은 맞다 보니까 결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전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해서 없으면 없음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대회 했을 때는, 이게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 3년을 공부를 해 봤지만 한 번에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좀 낫게, 좀 원만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이것을 계도를 해 주신다고 하면 모든 부분들이 잘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수증을 보실 적에 정확히 보셔서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는 것으로. 그다음에 영수증 사본 한 장과 그다음에 원본 한 장을 앞뒤로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앞쪽에는 사본에서 붙여서 금액을 맞추고 또 몇 장 뒤에 넘겨서 원본을 맞춰 놓는다면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다음에 정산할 때는 깔끔하게 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아시겠죠?

네.

동장님들도 아시겠죠?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구민체육대회 등의 정산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정웅 구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때 공무원 정원이 356명인데 현재 346명에서 결원이 10명,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에, 특히 일선이 굉장히 바쁜 동에 결원이 차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한 동에 인원이 27명인 동인데 지금 11명으로 16명, 50퍼센트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네.

바쁜 동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상당히 필요하므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09년 예산 끝나고 내년에 인력 조정할 때, 기구 조정할 때 그 결원 인원을 채워서 바쁜 일손 동에는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명의 결원을 보충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1번가에 지금 그것을 볼라드가 아니고 항아리라 그러죠? 그 주차방지턱,

항아리볼라드입니다.

항아리볼라드죠?

네.

그것이 조금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 이구동성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120개를 뽑으셨네요?

예, 금년에.

그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특히 만안구는 1번가를 통해서 그 옆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또 만안구에 있는 상, 이런 게 상당하게 내년에 아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의 가장 현안사항이 어떠한 인프라도 구축하지만 우선 가장 삶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우선 경제가 돌아야 먹고사는 것이니까 우선 1번가부터라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 남부시장, 여기 상권의 시민들, 주민들이 먹고살게끔 거기서부터 우선 정리하는 길을 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볼라드 제거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너무 시간이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본 위원이 오전에 만안구 14개 동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또 안타까운 일이 어제 동안구에서도 발생됐는데 만안구에서도 똑같이 발생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 예산에 안양시 31개 동에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17개 동, 31개 동에 각 동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물품취득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아주 행정적으로 잘 사용한 동이 있는 반면에 사용하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이것을 다, 외람스럽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을 제대로 못한 동을 부르겠습니다. 안양1동은 아직 324만 5천원을 지금 사용을 못했고, 거기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잔액 집행계획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써 있고, 안양1동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안양4동도 100만원을 사용 못했고, 안양5동도 140만원, 안양6동은 260만원, 안양9동은 무려 345만원이나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 석수2동도 200만원, 박달1동도 170만원, 박달2동도 120만원. 동안구보다 만안구는 더 일이 많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14개 동에서 한 60퍼센트 이상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번 2009년도에도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결론이라면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1천만원이 무의미합니다. 이것 세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러면. 이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이것이 옛날 민선 되기 전에 관선 때 동장님들께서 동에 대한 현안사항이라든가 필요불가피한 예산을 일일이 세울 수가 없으니까 동장님의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의 예산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랑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몫을 세워주었으니까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 또 급작스럽게 예산에 반영 못 된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아니면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이 상의해서 충분히 쓰라고 해 놓은 돈을 못 쓰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역에 지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장고, 사물놀이든가 이것 하려면 예산을 세우려면 2009년이면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이것 주민이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지역 시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에서 좀 필요 불가피한, 급박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동장님을 불러서 왜 그런지 사유가 뭔지 좀 따져야 되는데 어제 동안구에서도 충분히 거론했기 때문에 만안구는 거론하지 않고 구청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정리하실 때 동장님들 상의해서 연말에 가능한 민원을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것 있으면 민원 해결차원에서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집행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14개 동 간부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 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각 동에 경로잔치 한 정산서 내역을 제출 받았습니다. 우선 안양2동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안양2동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경로잔치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죠?

네.

그럼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여기 동장님에 대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주셔야지,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죠. 새마을 직인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산서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한 부?

그게 원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결재하시면서 이 보조사업 지침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양시청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산서를 결재하셨나 모르겠네요? 어제도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정산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대다수가 간이영수증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한 예를 보면 떡을 스무 말을 해서 115만원의 영수증을 받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원칙은 우리가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카드기가 없다면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하는데 돈 1, 2만원짜리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115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다는 것은 뭔가 좀, 결재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셨나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냥 도장만 찍었군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2동 같은 경우는 5월 7일 날 경로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방앗간에 떡값 영수증은 몇 월 날짜냐 하면 2008년도 4월 7일자입니다. 이게. 그럼 떡값을 한 달 전에 미리 준 것인가? 동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할 때는 동장님께서 결산할 때 정확하게 지침서를 숙지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단체에 향후에는 이렇게 정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제출한 것도 꼭 지적이 아닌 앞으로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내년에는 모든 정산서는 우리가 10만원 이상은 계좌 입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첨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애로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액의 금액 같은 경우, 1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10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 이것 간이영수증을 붙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금 공히 각 동이 샘플로 제가 네 개 동을 받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선 지금 현재 네 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안양2동 동장님이 앞에 답변대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계신 14개 우리 동장님들도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 할 때는, 10만원 이상일 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 단체에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이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청장님!

네.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분한테 숙지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2동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동장님들한테?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14개 동 우리 동장님들께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경로잔치를 할 것입니다. 사실 보면 어떠한 행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선거구가 5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마다 특색 있게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아, 여기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기는 형식적이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느끼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인원 상황에 체크업(checkup)을 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제가 모 동을 짚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 최대한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80퍼센트, 90퍼센트 참여하면 구청장님, 이것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대부분이 11시나 10시 반 행사 시작하면 식사하면서 제가 보니까 안양9동에 가보니까 시작하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뷔페도 아니고 정말 부녀회원들이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전부 손수 만든 음식으로 하는데 함께 모든 단체가 9개 단체가 전체 하나가 되어서 어른들을 모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을 모시는 축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실 동장님들, 이 경로잔치가 무슨 날입니까? 시골로 말하면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구청에서 시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자랑, 노래자랑, 흥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밥 한 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몇 천원짜리 밥 한 끼 주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해서 썰렁한 분위기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 경로잔치를 통해서 지역의 어른들을 모시고 한 동네의 잔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밥 한 끼 먹고 가고, 행사 자체가 엉망이면 그런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건의를 하는 데도 묵살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잘하는 동들이 있는 반면에 소수 한두 개 동이 잘못해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당하는데 제가 동을 지적하면 또 관계자들이 불편해할 것 같고 정말 공개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의 뭐 100여 명 정도 안 오고 전체 다 온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확인도 했는데 거의 마지막에 가니까 거의 없었어요. 제가 9동의 예를 들면 시작해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1시 정도 올라갔는데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 사회단체원들도 다 있고. ‘야, 바로 이거다.’ 단체원들이 어른들을 모시는 모습의 그러한 경로잔치. 사실 거의 대부분이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정말 지역의 아이들을 동원하게 되면 유치원,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잔치하면 얼마나 깜찍합니까? 가수들보다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들 이런 부분 하면 미리 부탁을 하면요, 얼마든지 와서 해 줍니다. 원장님들이 좋아합니다. 와서 잔치하라고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석수3동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 동장님들이 비전을 갖고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노인잔치, 노인분들은요, 어린이들이 공연하는 것 이런 것, 깜직한 것 공연 보여주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꼭 돈 들여서 1만원짜리, 1만 5천원짜리 깎아서 이런 부분보다는 들판이 있는 곳, 공원이 있는 곳들은 그런 장소에서 하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또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신도시하고 틀립니다. 정말 손수 국수 한 그릇 먹어도 즐거운 시간, 주민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노인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들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 잘못된 행정이 돼 있는 것, 정말 마지막까지 20, 30명 있었는데 545명이 있음, 이렇게 표기되면 이것 되겠습니까? 우리 동장님들, 잘하시는 동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소수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시는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런 지적이 되는 동에서는 내년에 과감히 시정을 해서 정말 안양 시비, 시민의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내용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을 짚지 않고 지적을 할 테니까 구에서 내려가는 공문답게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뭔가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신설해서 2009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노인 부분에 대해 많이 질의하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하기 전에 1개월 전 정도 해서 정말 충분한 숙지를 시켜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문화복지과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올해 행정감사에 지적됐던 것들은 미리 미리 지적해서 2009년도에 좋은 결과로 행감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동장님들 아침부터 나오셔서 지금 긴 시간 이 행감 자리에 함께하시느라고 동 행정을 챙겨보지 못하셨을 텐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동장님들께서는 동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강평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동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이동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후 조치결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에서는 경로당 찾아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팀장이 경로당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또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상담을 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박달2동 삼봉경로당 옥상 정자 제거가 그다음에 안양3동 대농경로당 유리창 보수,

김정수 과장님! 마이크를 정확하게 대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석수1동 삼막경로당 지하실 배수펌프 설치, 이런 것을 건의받아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시 소유 경로당 31개소 상태를 점검해서 4개소에 안전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동 청소년공부방의 시설 개선을 위해 2009년도 추경 시에 나형 공부방 프로그램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설 개선 등을 위해 공부방 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동 청소년공부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수당 수령대상자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안양지, 안양시 홈페이지, 케이블 방송 등과 동 사회단체 회의를 통하여 홍보하고 또한 해당 노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 10월에 1천 164명에게 2억 4천 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신청한 인원은 14명입니다. 신청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14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신청자에게는 전화 및 가정방문 등 신청을 독려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노래연습장 업주 자체교육이 2009년 3월 중으로 돼 있는데 2008년도에 업주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의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등록 업주의 경우 3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당해 단체나 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노래연습장협회가 경기도건전노래연습장협회와 안양시노래연습장협회 둘로 이원화돼 있어 그동안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금년 10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노래연습장 업무가 7월 18일자로 저희 복지문화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과 제반 교육에 필요한 업무 숙지가 미흡하여 위탁을 주기에 따른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노래연습장협회가 일원화되도록 협의 중에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하고 사정이 같은 동안구와 합쳐 시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3월까지는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보조금 부당청구 반환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양6동 소재 우리두리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아동을 종일 보육아동으로 등록하여 7개월간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였으며, 안양1동 쁘띠레지오어린이집에서 퇴소한 아동의 보조금을 1개월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당 청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2008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지원계획에 의하여 6개월간 영아반 운영보조금을 지원 중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일거리 마련사업과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실적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매년 실시하던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과 2008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하굣길지킴이 사업과 만안구 관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동화 읽어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만안구 관내 경로식당 4개소에 취사도우미를 배치하여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한 신규 시책사업은 없으며, 노인 인력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만안구 노인지회에서 노인인력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가인증 미인증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 가정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은 총 88개소 중 11개소와 참여 중인 시설 1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업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청에서는 보육정보센터 및 표준보육시스템에서 평가인증 참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사업 집행실적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육료 수당 연령 기준상 영세아만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2로 전용 보육하는 시설을 지정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제도로써 2008년 신규로 시행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지정권자는 시장으로 신규 인가 또는 기존 보육시설 중 영세아 전용보육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후 영세아 3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1 대 2 보육에 따른 추가 소요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영세아만을 대상으로 1 대 2로 전용 보육하는 획기적인 보육사업으로 영세아 전용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 및 이용 아동 수가 많을 것을 예상하였으나 보육대상의 입소 기준이 12개월까지로 제한 및 1 대 2 보육에 따른 추가 소요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영세아 전용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이 부족하며, 10월 말 현재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2개소로 집행실적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천진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만 5세아의 경우 영아 위주로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부분으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였거나 장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까지 67명 1천 71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2회 추경에 3천 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사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중 누락내역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집행잔액 1천 286만원이고,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이 거의 없어 제2회 추경에 1천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였거나 장애아 가능성이 있어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까지 67명 1천 71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2회 추경에 3천 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문화시설관리비 예산 3천만원의 집행액이 60만 5천원으로 2퍼센트에 불과한데 연말에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게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비는 2007년 4월 안양1번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양1번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1번가 내 볼라드 및 베너걸이 일제 정비를 위해 올해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번가에 대한 볼라드 파손, 가로수 식재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금년 6월 13일부터 7월 11일 실시한 볼라드 일제 정비를 건설교통부의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금 600만원이 소진되었는데 향후 수혜자 발생 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해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지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도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출산여성 1인당 50만원을 수급자 해산․장제 국․도비 지원액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산 전 4주 또는 출산 후 4주 이내입니다. 향후 기초수급자가 출산할 경우는 해산․장제급여에서 지원되는 50만원을 2009년 1월 예산 배정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 예산배정 후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가정보육시설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못 미치는데 신규 허가 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신규인가는 관계 법규에 의거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신규인가 시 규제는 불가하며 다만 가정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신규인가 신청자에 대한 주변 보육시설 현황 등을 사전 상담해 타 지역으로 분산을 유도하여 질 높은 보육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영세아 보육제도사업 집행실적이 8.2퍼센트로 저조한 사유와 영세아 전용시설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영세아만을 대상으로 1 대 2로 전용 보육하는 획기적인 보육사업으로 영세아 전용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 및 이용 아동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육대상의 입소기준이 12개월까지로 제한 및 1 대 2 보육에 따른 추가 소요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영세아 전용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이 부족하며, 10월 말 현재 영세아전용 보육시설은 2개소로 집행실적은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일거리 사업 참여인원 72명에 대한 설명과 향후 운영계획,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하굣길지킴이사업 참여자 근무형태 및 급여 지급내역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및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은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에 16명, 어린이놀이터 및 하굣길지킴이사업에 45명, 어린이 동화 읽어주기 사업에 5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경로식당 4개소에 취사도우미로 6명이 참여하여 총 72명이 참여하여 7천 638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및 일거리 마련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1억 4천 6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 및 어린이놀이터 및 하굣길지킴이사업 참여자는 1일 3시간, 주 4회 근무하며, 월 16일 참여자에 대하여 1일 1만 2천 500원씩 매월 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그리고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못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폐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님께서는 옆에 앉으셔서.

휴지라 그래서 1개소가 지금.

1개소가 폐업했습니까?

폐업이 아니고 휴지라고 해서 잠시 문을 닫은 것이죠.

정지 먹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잠시 본인이?

예.

영업이 안 돼서, 영업이라 그러면 그렇고 보육아동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잠시 문을 닫아놓았다가 추후로 그 보육 수요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문을 열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 보육시설 현황 등을 사전 상담해서 신규 허가를 맡고자 하는 분이 오시면 타 지역으로 분산을 유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떠냐,

그러니까 보육 수요가 필요한 곳으로,

그렇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곳보다는 저쪽 동네가 더 보육시설이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유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육 수요 대 시설 수의 그런 어떤 비율 분석이나 어느 지역이 지금 보육 수요는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다, 어느 지역은 시설은 많은데 보육 수요가 넘친다, 이런 분석하신 것 있으십니까?

예. 우리 구에서보다 시 담당 부서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있답니다.

시 담당 부서에서, 가정보육시설은 구청 관할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 정책적인 것은 거기서 하니까요. 정책적이나 이런 시책 쪽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책적인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제 허가를 맡기 위해서 만안구청 담당 과장님한테 오시면 지금 이 답변에 보면 “타 지역으로 분산을 유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안양2동에다가 보육시설을 열고자 한다. 그런데 거기는 보육 수요보다 시설이 많아서 현재 정원에 다 못 미치고 있으니까 지금 정원이 다 차고 있는 이쪽 지역으로 가십시오, 하는 것을 권유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서 갖고 계셔야 담당 과장님으로서 타 지역으로 분산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여기는 안 되니까 저쪽으로 하십시오.” 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하고 계신 것이죠?

시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그때마다 전화 통화,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동안 시에서 분석을 해 놓은 것 가지고 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보육시설이 구로 넘어왔으면 앞으로 구가 그러한 분석자료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가정보육시설은 당초부터 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넘어오려고 그러다가 재의신청 때문에 도로 넘어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다 넘어왔는데 시에서 그 당시에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것을 분석, 파악을 해서 시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나 또 보육 수요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보육시설을 문을 열었는데 그 수요가 지금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육아동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또 장기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임시 휴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아 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660만원을 지출하셨죠? 2개소에.

예.

그 집행실적을 바로 뽑아지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당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반을 어떻게 봅니까? 영세아 전용 3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을 해야 되는데 1 대 2 보육이고, 영세아는 1 대 1 보육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 명,

교사 한 명이 아동 둘, 그러니까 영세아 2명씩 이렇게.

2명까지 가능하죠?

예.

그러면 그 2명을 한 반으로 봅니까? 한 반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을 봅니까? 20만원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영세아 두 명을 보육교사 한 명이 보고 있을 때 그 보육교사에게 20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한 반으로 봐서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 반으로?

예.

그것에 대한 실적, 지금 660만원에 대한 현황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거기까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면 답변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자금 미상환자료를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만안구에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액이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2천 700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도에는 1억 400만원이었어요. 2007년도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보통 미상환 보니까 융자하신 분이 지금 아홉 분이 현재 사망을 했어요. 본인이. 그다음에 무재산이 지금 18명이 지금 무재산이고. 그렇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해야겠죠?

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한번 숙지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12조에 뭐가 있나요?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감면조치가 있죠. 그러면 현재 1항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상환에 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그다음은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법은 2003년도 5월 16일 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 융자하신 분이 사망을 했고 거기에 보면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인이 대다수가 지금 능력이 없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재산 가지신 분들도 대다수가 보증인이 지금 무재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감면조치를 위한 우선 우리가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 감면조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전에는 했어요?

예, 전에 내용을 보니까.

아니 감면조치, 감면조치.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대상자를,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다 했을 때 이분들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했냐 이거지.

예. 감면조치한 것은 작년도 2007년에 한 건 했는데.

감면조치한 게 있습니까?

예. 해서 50만원 했는데 그 채무자하고 연대보증인이 다 사망한 경우 한 건 50만원 감면했습니다.

1건?

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물론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 와 가지고 보통 1년, 길게는 2년 정도 또 담당 직원들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재직 시에는 이런 조례에 감면조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감면하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년이건 이대로 미상환액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있다 보면 매년 행감 때가 되면 또 이 부분 가지고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서는 아마 이 부분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냉정하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체납액은 미상환액은 1억 2천 700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소수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9년도에는 감면조치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 행감 때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으로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시겠죠?

네.

다음에는 노인 일자리와 일거리 마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양에는 아마 4만 한 5천 명 가까이가 그 정도 노인 인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물론 시 본청에서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지만 동안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만안구청에도 똑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안구에 인구가 2만 1천 314명입니다. 65세가.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에서 72명의 집행액이 7천 600만원이 지금 집행했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물론 정신질환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득 보장,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점 노인들이 지금 현재 자살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구청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노인회지회에서도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박람회라든가 취업센터를 하고 있겠지만 또 구청 차원에서도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노인복지 지원에서 3개 분야에 1억 4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향후 세웠죠? 2009년도에.

예.

그 사업은 뭡니까? 일자리 차원에 대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3개 분야가.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노인 일거리사업에 72명인데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인원을 더,

확충하는 거죠?

예, 늘리겠다는 얘기죠.

2009년도에는 보다 더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육료를 일단은 신청을 하죠?

네.

물론 우리가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하다가 아마 구청으로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 금년에 위임사무 했다가 조례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재의요구가 있어 가지고 민간시설은 지금 넘어오지 않았죠. 일단은 지금 현재 물론 두 건이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환수 조치해 가지고 223만 3천원을 부당청구해서 환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가정보육시설 88개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88개에 대해서 보육료를 청구할 때는 하나 하나 심사숙고하게 심사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나 똑같은 결과인데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보면 72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죠?

7천 640만원이요.

아, 7천.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돌아가는 게 신청자들을 받아서 하나요? 신청자.

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추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부터 먼저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예, 노인분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노인이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용돈 드리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게 국․도비죠?

네.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동에서 계시다가 동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인력을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활용을 하셨잖아요. 쭉 담당 과장님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어르신분들 용돈 드리라고 지원한다면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취지에 맞게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조끼 입고 어떤 부분에 청소하고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부분들인데, 어떤 사업을 실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에서.

네.

그래서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일이고, 저희가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려오면 그 자체에만 맞춰서 지원이 되면 커다란 행감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문제도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의 팀장님께서 만안구만의 독특한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업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찾아서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동안구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동안구, 만안구, 시청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좀 더 발전된 정책적인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의를 종합적인 부분을,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사환경위원회에 감히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정책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구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우리 섬김의 행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착안하셔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문수곤 부의장님께서도 지속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고 아마 시청 행정감사에서는 좋은 대안과 함께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우리 상임위원들과도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양시에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이외에도 지금 보면 노인지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별개로 노인지회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것이 발전적인 방향인지 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모든 것은, 정책은 시에서 하죠?

네.

그렇지만 대안적인 것은 현장 속에서 대안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우리 복지사님들, 담당 부서에서 관심 가지셔서 뭔가 동안, 만안 그리고 안양시에서 새롭게 노인 일자리 창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만 진행되는 것보다도 그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부분들 함께 진행이 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 우리 시의원님과도 함께 관심 있는 시의원님 참여해 주십사 한다면 먼저 행정감사 때도 칭찬도 할 수 있고 진행된 부분에, 그리고 행사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 하는데, 알아야, 알아야 행정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연락이 온다면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런 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일자리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경로당별에서 사업을 봉사활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안구에서 제가 동안구는 자료를 충분히 받았었는데, 받지 못하고 진행하는데 보니까 동안구에서는 1억 정도 작년에 2007년도에 8천만원 정도 8천 800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는, 동안구 일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인데 경로당별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서 조끼 입고 한 바퀴씩 돌고 무의미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 한번 정도 지금 삼덕공원이 새롭게 내년, 사실 올해 말 정도면 완공이 되어서 준공식은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거의 7, 80퍼센트 정도 경로당들이 96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70개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면 3동, 4동, 5동 쪽에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동, 4동, 5동 이게 경로당에 신청을 받을 때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여기서도 우리 부서에서 경로당 얘기하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고 나면 어떻게 스스로 하기에 앞서서는. 그러나 제가 봐서 3동, 4동, 5동 쪽에 예를 들었을 때 자, 요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면 한 번이라도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에 특별한 부분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지금 공원의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공원이 들어서기에 앞서서 청소년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하는 데 위탁회사에서 하겠지만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로당의 사업이나 어떤, 지금 90퍼센트가 경로당 사업들이 공원관리로 동안구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 중간 중간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경로당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봉사하는 그러한 고취를 삼을 수 있는 2009년도의 한 해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1년 가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 전에 우리 동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서관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봤지만 평상시에 많은 이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험 때 많이들 이용합니다.

시험 때 잠깐 이용하고 나머지 때는 비고. 사실은 공간은 비고 또 관리하는 인력은 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제 이런 것을 새롭게 바꿔 볼 수 있는 부분의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쉬면 전체를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가형, 나형이 있다는 소리는 동안구에서 들었었고요. 사실 그래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예를 들면 지역에서 가까이, 지금 보면 6동에 도서관이 있고 박달동에 있고 석수동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3동, 9동, 4동 이런 쪽에 공부방의 형태를 보면서 뭔가 나형의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에 공부방,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 이런 형태로 꾸며서 바꿔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것은 또 협의를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방 관련되는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셨다가 정말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방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 김정수 과장, 자료를 잘 받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주요업무보고 41쪽에 노인 일자리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그 착안은 상당하게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4개 사업에 72명인데 72명이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에 크게 제한은 안 받습니다.

어떻게요?

인원에 크게 제한은 안 받는데 신청을 받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지원하고,

지금 72명의 예산 집행액이 7천 638만 9천원이 집행된 거죠?

예.

그러면 1일 3시간 일합니까?

그렇습니다.

1일 3시간. 주,

주 4회.

주 4회. 그러면 일주일에 16시간?

예, 16시간입니다.

16시간. 그러면 한 달에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하루 1만 2천 500원 해서,

하루?

20만원이죠. 하루 2천 500원.

2천 500원 해서 20만원이죠?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가끔 가다 복지문화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가거나 휴지를 줍거나 깡통을 줍거나 이런 것 목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그 사람들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얼마를 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폐지나 고철 값이 많이 내려 가지고 하루 몇 천원 못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3천원, 5천원도 못 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만안구 쪽은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 그런 분들한테 한 달에 20만원은 큰 돈 아닙니까? 지금요. 특히 새벽녘에는 더 많습니다. 남들이 줍기 전에 먼저 주워서 병, 폐지 각종을 주워다가 그 힘든데 언덕을 못 밀고 가시는 것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당 그것 팔고 하면 3천원, 5천원밖에 못 받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고철 같은 경우는 킬로당 700원 하던 게 킬로당 100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수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수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금 이 일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젊었을 때 자녀들 다 희생하고 나서 지금 용돈, 경제적인 것, 대화, 외로움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런데 이 72명이 너무 국한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업예산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참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계획에 4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1억 4천 600을 더 증액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정도 예산은 내년에 그것을 확보를 해야지만 더 이게 인원이 확대되고 사업이 더 활성화된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근처에 가면 가끔 가다 휴지 줍는 분 또 공원에서 뭐 깎고 줍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노인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파지나 고철 줍는 사람들 보면.

이것이랑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사업이랑 별개입니까?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노인 일자리?

예.

일자리․일거리 사업에 금년도에는 72명에 7천 638만 9천원이 집행되었지만 내년에는 1억 4천 600이 더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 문제는 노인일자리․일거리 이 사업은 참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사업인데 너무나 수가 국한돼 있어서 만안구에 노인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동안구도 똑같이 이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두 자리 숫자. 100명 이내로. 이것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랑 상의해서 노인 일자리․일거리 창출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를 해서 노인들에게 조그만 일거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비 66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속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원님 앞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남은 음식물싸주기봉투 견본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실 것을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당시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책정할 당시에 동별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선정을?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서류 심사를 해서 시청으로 보냅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적합여부를 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출국자, 집행유예자 또는 금융자산 소유자 이런 분들에게 부당 지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당시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산 조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잘 살게 되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는 다시 그분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겠죠?

예, 중지시킵니다.

예. 그렇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요새는 온라인이 많이 거기 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국세청 자료 이래 가지고 통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만 의지하고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으시죠?

예, 일제조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합니까?

예.

본 위원에게 어느 분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것을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월급 받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분을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해외출국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연금을 계속 전년도에도 받으셨, 전년도에는 안 받았습니까? 금년도 2008년도에 받았는데 해외출국을 언제 하신 겁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시나요?

금년에 책정이 되었다가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나이에 의해서 일정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기준에 책정돼 있다가 해외이민을 가든 어떤 형태든지 나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파악은 지금 정확히 못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사례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잘 파악하셔서 부당 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휴업급여를 받아서 그런 경우는 전에 보다 이게 잘살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소득이 발생했고 또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외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보다 많이 발생되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관할 구청에서는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부당으로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수급을 해주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환수 조치하게 되는 등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서 받아야 할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경로당별 사회봉사활동계획이 자료가 왔네요. 지금 이게 신청하면 100퍼센트 다 되는 건가요? 경로당들은?

예, 신청을 받아서 주 1회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에 통보를 해서 알려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하시거든요.

예산은 그러면 다 있는 겁니까? 지금 96개, 95개 96개.

95개소.

95개소예요?

네.

95개소에 대한 예산은 전부 전체 국․도비로써 내려온 시비에 신청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지금 7개소 신청하면 내년도부터는 다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가능합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 관련해서 보면 지금 몇 개 동만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온 것이 교육청에서 온 건가요? 이 자료가.

예, 뒷부분에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뒷부분이 교육청에서 온 건가요?

네.

사실 이런 자료는 제가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에 그 부분들인데, 이런 명단을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과장님! 무조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나 그런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무조건 답변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동에서, 왜냐하면 차이가 지금 보니까 상당한 차이들이 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 데는 그분들은 아이들이 찾아서 가르치다보니까 지금 급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분야의 관심은 그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있는 데들은 상당수 차지하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이나 이렇게 받았던 명단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동행정이 찾아다니는, 한번 정도 공문을 받는 것과 가정사를 물으면서 밥은 어떻게 먹니, 어떻게 생활하니, 저녁에는 엄마가 밥을 해주니, 할머니가 해주니, 이런 정도의 전화를 하면서 할 정도가 되려면 그럴 시간이 어렵겠죠? 과장님!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있는 우리 복지사님들 팀장님들이 행정업무에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부분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안 되죠?

네.

예를 들면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정도 외에는 그분들이 또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정도 지원받아야 될 대상 그러다 보니까 뭐하겠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제가 아마 지적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2009년도에는 많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급식 지원을 석식까지도 저 역시도 사회활동을 할 때도 몰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도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10여 년째 해 봤지만 몰랐어요. 안 지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인 정도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고, 이것 지금 동에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복지사를 꼭 통해서만 하려고 하면,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급식이 중식, 석식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 하려면 한 사람 통화하더라도 10분, 15분,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위로도 하고 자연스럽게 끌어내길, 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전화하려면 1분이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가정조사를 살짝 파악을 하면서 봉사자로서 어떤 부분을, 그런 정도의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도 지금 보면 제가 확인을 그동안에 했는데 학교 측에 가서 전체적인 생활환경표 이런 부분들, 지금 3동, 9동에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샘플로 행해 보신다면 그 선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동, 9동을 한번 2, 3개월 동안 겨울방학을 통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특히 방학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또 지역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공문 한 장 학교로 보내는 것보다는 담당 복지사가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팀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직접 이런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찾아서 한번 정도 찾아본다면 이것이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시범적으로 두세 개 동, 세네 개 동 한번 시범적으로 잡아서 2009년도 겨울방학, 연말까지는 바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이런 부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정말 소외되는 우리 학생들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김정수 과장님! 현 부서에 2008년 7월 16일 날 오셨나요?

7월 18일.

18일 날 오셨어요?

네.

한 4개월 정도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업무 숙지가 전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래도 업무 숙지는 하셨으리라 믿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하는 도중에 검토하겠다,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 한 4월 말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꼭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동기 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완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쪽의 위생업소 단속결과 허가취소 52건, 고발 33건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취소 52건은 실제 영업행위가 없는 업소들로 전 영업소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지에 있는 업소로 일제 정비를 한 것이고, 영업 중인 업소가 허가취소 업소는 1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고발 33건은 무신고로 영업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들로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련 민원 중 소음발생 민원건수가 272건으로 많은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관련 민원은 금년 접수민원이 총 454건으로 소음민원이 282건, 소음민원 조치내역이 272건, 자동차배출가스 116건, 대기수질민원이 57건입니다. 대책으로는 소음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점에서 소음 측정하여 초과 시는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생활소음측정기준 이내일 때는 최대한 소음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내용 자료와 위생교육 후 실태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기관은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9개소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관리, 식품의 품질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실태관리는 위생교육기관별로 연중 교육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을철 낙엽 수거로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 동별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4개 동에 10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무 중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각 동에서 구청 환경위생과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6동에 병가자 김태성에 대해서 인력 부족으로 요청이 들어와 구청 기동반 3명이 가을철 낙엽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및 무인카메라 사용 전후의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범죄예방용 CCTV는 10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각 동과 시․구 기동반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2008년 633건을 적발하여 3천 9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중 영업정지 100건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실적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제기한 사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00개소 중 영업정지 이행여부 확인실적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업소 32개소를 제외한 67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매주 평균 2회에서 3회를 확인한 결과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이행업소 꼬챙이는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행위로 2008년 3월 10일 영업폐쇄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2개소로 1개는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고, 1개소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이용별 지도단속 실적과 증감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률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된 환경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 방지장비 구입 및 유통식품 관리비 등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지장비 구입․관리예산은 측정장비, 소모품, 오염사고 방제 장비, 시설장비 유지 등은 예비비 성격으로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 성능 향상 유지와 하천오염 사고를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유통식품관리비는 연말연시 성수식품이 있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이나 위생업소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지급액은 1건으로 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영업주들의 준법정신이 높아진 것과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 강화 등으로 판단됩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금년도 체납징수율 관련하여 체납징수율이 만안은 74퍼센트, 동안은 83퍼센트로 동안에 비해 10퍼센트 정도 적은 이유와 2006년도 이후 부동산․자동차 압류물건 현황 제출입니다. 천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 2008년 10월 30일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77억 2천 100만원이 부과되어 이 중 80퍼센트인 61억 9천 5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15억 2천 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동안 징수율 83퍼센트보다 만안구가 적은 이유는 법인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한 부도 및 사업장 폐쇄 등 영세한 사업장이 동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또한 지역경제 및 가계 경제여건이 동안에 비해 열악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이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현황 자료 제출 건은,

잠깐만요. 강신완 과장님! 그 질문내용은 읽지 마시고 질문 제목만 그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속기록에 그 질문내용은 다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 주제만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006년도 이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현황 자료 제출은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음식물싸주기 종이봉투 제작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78개소에 대하여 업소당 100매를 배부하였으며, 영업주와 손님들의 호응도가 좋아 항상 부족한 면이 있으며, 일부 체인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남은음식물싸주기 종이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모범음식점은 개업 및 지정취소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자격이 있으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좋은 식단이행기준 실천여부, 영업장 위생관리상태, 모범업소 지정기준 적합여부 등을 조사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업소와 모범음식점 구분방법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만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여 영업소 전면에 부착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예산 내에서 시청에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LED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규 모범음식점 평가는 매년 6월에 평가하여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증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증막은 4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 등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좌욕시설에 대하여는 점검반이 남자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한증막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사무용 전자기기로 전자복사기 등 1대에 39만 8천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만 5천원으로 예산이 기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퍼센트 했는데 다음 번에는 100퍼센트 않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사례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액은 총 970만원으로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성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인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물품 선정 시 영업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소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품 위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물품으로써 남은음식물싸주기 종이봉투 7천 800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모범업소로 지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좋은 식단 이행기준의 실천여부를 할 수 있는지 또 영업시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주변업소 지도단속 실적 중 과태료 7개소 자료 제출과 단속과 지도 계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업소 159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 과태료 처분 7건을 조치하였으며, 지도단속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생계형업소 10평 이하에 대하여는 지도 위주의 계도를 하고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주변업소 지도단속 실적 중 과태료 7개소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주 20대 못지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면 유흥업소들 관리하다 보시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부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열심히 영업 하나, 안 하나 그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사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제 동안구 행정감사를 했는데 고발이 3건이더라고요. 동안구에. 그런데 만안구는 33건. 10배입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0건인데 이렇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꼭 상황이 되어서 전혀 봐줄 수 없는 경우들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동안구에는 없기 때문에, 세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포장마차다, 이런 부분들. 이것은 지금 그러면 아, 병목안 이런 부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있기 때문에,

예술공원하고 병목안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러나요? 지금 내가 안 봐서. 그런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바꾸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이 병목안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주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건물주들이 건물을 안 짓고 임대를 주기 때문에.

매년 이게 똑같이 반복되어서 짓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설로 가게 되면 그때서나 가능한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포장마차들도 이렇게 돼 있는데,

포장마차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사적인 땅, 그 사적인 땅은,

아, 고발은 했으되 위생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현재 종합돼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설과하고 건축교통과하고 한 것이? 자료가 33건인데 이게 지금 포장마차들도 돼 있는데.

예. 사적인 땅 있죠? 개인 집에서 옆에, 개인 땅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 땅에서 하는 것은?

예, 사유지.

아무리 그래도 계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최대한 고발을 하기 전에,

거기하고 또 경인교대 앞에 자동차로 이동음식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주차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병목안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포장마차나 그런 부분들,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이런 것을 이렇게 어려운 경기 때는 고발에 대한 차량이나 포장마차에서 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고 또 생계에 예를 들면 갈 길이 없고 직업 없고 이런 부분에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는 특별히 계고 정도로 하면서, 고발보다는. 못하게 하는 정도로, 고발하고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딘가에 가서.

예.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강력하게 단속은 하되 고발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이죠. 너무 심하게 지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더라도 좀 어려운 경기 속에 있었을 때 계고 정도로 끝내면 안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고 그러는데요, 권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생계형업소는 1차 계고를 하고, 지금 안 돼서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무작정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또 처리 안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예. 그런 경우라면 또 어쩔 수, 담당 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데 최대한 계고나 어떤 부분들로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분간 경기가 이렇게 지속될 때는 한번 더 부서에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아서 생계에 지장받는 그런 시민이 발생할까 봐 염려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관련시설 위생점검에 있어서 여성점검반이 필요하다고 혹시 여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여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한증막 좌욕시설 같은 경우 남성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 지도단속한 실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여성분들이,

그러면 여성 그 위생,

포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성점검반을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이 위생적으로 모든 것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 있죠?

예.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여성 직원을 해 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지도점검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면 좋은지 담당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점검반을 편성을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 만안구 및 14개 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만안구청의 2008년도 예산집행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결식아동 지원 등 많은 사업의 진행률은 매우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활사업의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아동․노인․여성 등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진정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때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부당으로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보호자의 무관심, 방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식아동까지 챙겨볼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급식지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의 노인 인구는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 일자리사업은 4개 사업에 72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노인 인구에 비해서 사업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복지 부담이 예상되는바 지역사회의 노인들도 일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및 더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공부방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미회수 실적을 보면 체납자의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상환능력이 없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수 있는 융자금은 결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개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은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체납액징수반 운영 및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방안을 수립해서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단속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단속 횟수는 많았지만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한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위생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1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사전단속예고제 등의 도입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이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동 조례 15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에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철저한 정산서를 확인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단체 회계 담당자 교육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지원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동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이 줄어든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복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안구는 재래시장, 소규모 상가 등의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인들과의 실질적인 대화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쉼터인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와 유대를 강화해서 애로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지역현안사항 발생 시에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동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변 지역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써 쓰레기봉투 사용에 많은 문제가 있고, 수불부 정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이 제출된 자료마다 현황이 상이한 사례가 지적이 되고 있고,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있었던바,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과 자료 준비와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정웅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 만안구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살기 좋고 편안한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늘 하루 동안 감사를 받으시면서 다소 불편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 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양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셔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