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규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은 매년 동계, 하계 방학 중에 모집해서 시․구․동에 배치하여 주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1일 2만 7천원이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6일분 16만 2천원을 포함해서 총액으로 83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업대학생 운영은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대학졸업예정자 및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업대학생 인원을 그동안 70명에서 2005년부터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대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으로 보아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7페이지, 국제협력진흥기금이 10억이 조성돼 있는데 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기금 통폐합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대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용도는 기금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제자매도시 등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 단체와의 교육, 문화, 예술, 경제, 체육, 청소년 등 민간부문 국제협력사업 및 활동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거 설치되어 있고 지원 또한 국제자매도시와의 문화, 교육, 예술, 청소년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지원되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존치돼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0쪽 임시인력 4대 보험 등 운영예산 5억 15만 8천원 중 9천 657만 3천원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억 15만 8천원은 4대보험료, 임시인력의 4대 보험료 3억 8천 15만 8천원하고 임시인력퇴직금 1억 2천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인력 4대 보험 등 운영비, 인건비 보수에는 임시인력의 4대 보험료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퇴직금이 동일한 예산과목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인력 4대 보험료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억 8천 15만 8천원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3억 3천 496만 2천원이고 약 11퍼센트인 4천 519만 6천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퇴직금 예산 1억 2천만원은 6천 862만 3천원이 집행되고 42퍼센트인 5천 137만 7천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인력 4대 보험료 11퍼센트 정도 불용되는 사유는 당초 임시인력운영을 226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인원이 189명이 임시인력 운영함으로써 그 차이로 인한 금액이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임시인력 사용부서의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예정 수요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그래서 2008년도 퇴직금 신청예정자 5명과 중간정산신청자 2명 도합해서 7명이 내년도에 기간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면 이때 퇴직금을 지급 시 집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 팔도자매도시 이외의 단체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했는데 그 이후 공문을 발송했는지와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안양시 임시회 9월 10일 그때 기간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시장님 답변에서 자매결연 외 시․군과의 읍․면․동 사회단체와 우리 시․동의 사회단체간의 자매결연은 무방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문은 아직 발송을 하지 않았는데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부상자 사후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5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관련 2007년도 일본 청소년 홈스테이 청소년 현황자료도 제출해드렸고요.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종합검진을 매년 실시할 계획인지, 금년도 종합검진 결과 조기에 질병을 발견한 직원이 있는지, 단체보험 가입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직원의 경우 이중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부터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직원들의 종합검진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기초검진만 실시했죠. 그래서 직원 건강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병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한 결과 사무직 직원은 건강검진 주기인 2년 주기로 실시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총 검진대상자 2천 95명 중에서 90.1퍼센트인 1천 888명이 검진을 완료했으며 개별적인 검진 결과가 병원에서 아직 시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수검자까지 합해서 미수검자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검진한 후에 검진결과를 조사해서 질병 조기 발견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보험과 개인 상해보험 2개 모두를 가입한 직원 중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제도상 문제로써 시에서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민대상 관련해서 서면답변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요.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이 굳이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예비비로 2억을 들여 사업한 이유와 의회방향 관제시스템이 고장횟수가 잦은데 고장횟수와 관련해서 자료제출과 사업이 사전 계획되어 있다면 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타 주차관제시스템은 입차 시 자동 입력이 되고 출차 시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표시된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차량출입을 통제했던 시 청사 정문을 개방함으로써 시청 및 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년 12월 20일 시장님 취임 이후 섬김의 행정 최우선 시책으로써 시 청사 정문을 개방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5일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문개방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예비비사용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를 드린 후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방향의 관제시스템이 잦은 고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먼저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끼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장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도 점검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검 끝에 케이블이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7월 26일하고 27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케이블 교체공사를 시행 후에는 고장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주차관제시스템은 입차 시 자동입력이 되고 출차 시 주차요금이 자동적으로 표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시스템도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시청 직원이라든가 시의원님 등 정기권 소유자는 주차요금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명단, 연금매점 운영위원회 명단, 조리사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 결과 보건증 사본, 집단급식소 교육수료증 사본, 구내식당과 연금매점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회의록은 제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회의록은 구내식당위원회하고 연금매점위원회가 직원들로 구성했다 보니까 아마 회의록 작성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의록은 어느 위원회든 외부인사든 내부직원으로 구성돼 있든 당연히 회의록은 작성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운영세칙 자료 제출과 함께 운영세칙을 만들 때 시․구와 사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형태가 동별로 다른데 어떻게 접수되고 있는지 구별 2개 동씩 샘플을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세칙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만안구에서는 2008년 3월에 운영 세칙 표준안을 각 동에 시달을 한 바 있고요. 동안구에서는 2007년 2월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시 운영 세칙 표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별로 실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각 동의 운영 세칙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운영 세칙 표준안을 시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청 강당에서 지난 10월 개최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시 시에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셨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호계2동 풍물놀이팀 등 10개 팀이 공연을 했고 9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고 그런데 먼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의전에 있어서 시의원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 평가보고를 하면서도 이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강신청서 접수양식을 제출을 말씀하셔서 만안, 동안 2개 동씩 샘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여 반장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1년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와 행정 비능률 측면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장에게 지급된 수당 현황 자료제출과 함께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장은 통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주민생활업무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반장이 하는 일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반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에 반장제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자치단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통 통폐합 추진 시에도 36퍼센트에 해당하는 반장 1천 746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도 있고 해서 반장제도를 폐지하여 일시에 반장을 없애는 것보다 반장이 그만둘 때 위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 반장을 감소시켜나가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및 반장상 지급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고요. 구내식당 종사자 임금대장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페이지 금년도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일반보상금 1억 6천 740만원 중에서 38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한 0.1퍼센트 정도, 이건 결근자가 동절기, 하절기해서 24명이 있습니다. 결근자는 하루, 이틀, 며칠간 결근하는 결근자에 따른 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각종 시책 해외연수사업 관련 일반보상금 예산이 3천 460만원인데 집행액이 747만 8천원으로 2천 712만 2천원이 불용예정인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2천 500만원, 외빈 초청여비가 960만원해서 2개 세목으로 해서 3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한 금액이 2천 712만 2천원이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월되지 않고 불용됩니다. 불용처리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 2천 500만원은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행 시 동행하는 민간인을 지원하는 풀예산으로 각 부서 사업추진 시 우리 풀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 및 자부담으로 해서 민간인여비를 충당해서 당해 예산 사용에 대한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으로 남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빈 초청여비 96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360만원과 국제자매도시 학생교류 초청여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96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360만원은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중지 및 웨이팡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웨이팡시 주변이 수해 때문에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불용되게 되겠고 그 금액이 168만원 정도가 불용되겠고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학생교류 초청여비 600만원은 일본 도코로자와시 학생민박연수가 취소돼서 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건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4에서 55페이지와 관련해서 국제자매교류사업이 일부 도시에 일회성 방문교류로 국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해외교류자매도시는 6개 국 8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는 미국 햄튼 시 등 7개 도시, 우호도시 일본 고마끼시가 우호도시입니다. 우호친선 교류만 국한하지 않고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자매교류의 다양화, 구체화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활발한 교류는 민간차원의 한일, 한중, 한미 친선협회 및 학생홈스테이 청소년교류사업 등 행정과 민간분야의 상호방문을 비롯하여 행정연수, 경제교류, 공무원 파견근무 등 정기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브라질 소로까바시와, 멕시코 나오깔빤시 경우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번 노력하였습니다만 우선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남미 지역은 국제자매도시 전담부서가 따로 없는 관계로 교류 시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가 거의 없고 없어서 교류 활성화를 시키기에 좀 애로사항이 많아 교류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류 실적이 저조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미국 가든그로브시와 청소년교류 시 대상모집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미국 햄튼시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가든그로브시와 청소년교류사업은 1989년 10월 14명의 우리 시 학생이 가든그로브시를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32회 370명의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매년 1월에는 우리 시 고등학생이 미국을 방문하고 4월에는 미국학생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와의 청소년교류사업은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관, 미국 측에서는 가든그로브시 자매도시협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 학생 선발기준은 관내 고등학교의 재학 중인 관내 거주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생으로써 관외 거주자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햄튼시와는 청소년교류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햄튼시와는 2005년 이후 햄튼시의 내부사정으로 교류가 소홀하였으나 작년 9월 부시장님을 대표로 한 방문단이 햄튼시 축제 시 축하 우호방문 이후 그 답방으로 지난 10월 햄튼시 대표단이 우리 시 방문 시 방문하였고 그때 햄튼시 중학교 교사가 일주일간 관내 학교 연수를 계기로 해서 햄튼시와도 앞으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등 우호 분야, 경제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과거 20년 이상 장기근속 통장에 대해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현재에도 20년 이상 통장이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공로연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년 이상 통장해외연수 실시는 2004년도에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4박 5일로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년 이상 장기근속 통장은 10월 말 현재 10명인데 만안구가 8명, 동안구가 2명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4명은 2004년도에 해외연수 시 갔다왔고 현재는 6명이 남아있습니다. 2004년도에 일회성으로 한 번 갔다왔는데 그때 2004년도에 해외연수가 가능했던 것은 2005년도에 공직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런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이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정부의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재직 시 시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온 장기근속 통장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도 바람직한데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년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전원을 보내지 못하고 그동안 적은 인원만 보내게 됐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재직자 중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직원은 총 63명이 되고 금년 말이 되면 24명이 추가돼서 내년 1월 1일 현재로 한 87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25명 예산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 40명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기준은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안 하고 퇴직을 감안해서 연령순으로 기준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상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유료화율이 94퍼센트로 수강료의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전면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라서 수강료 징수확대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유의사항 및 회계상 문제발생 방지를 위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에 유료화에 따라서 수강료 징수 확대방안, 효율성 확보 이런 유의사항, 회계상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공문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강료 징수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회계책임자 지정 및 증빙지출서류 확보, 수강료 징수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처리, 수강료는 위원회예산과 별도 관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시행토록 이렇게 시달했고 또한 2008년도 5월 의정부시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수강료 징수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집행 시 위원회 명의로 회계장부와 집행서류를 비치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는 등 수강료에 대한 회계처리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강료 징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조례에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하며 6년까지 연임토록 되어 있으나 6년을 반드시 연임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동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조례에 의거 반드시 연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을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통장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던 사람이 낫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연임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연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에 의한 통장의 임기를 시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동 실정에 맞게 동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조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0페이지에 공무원해외파견을 5명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발했고 1년간 다녀와서 목적에 맞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국 햄튼시에 2000년도부터 4회, 4명이 파견근무를 했으며 중국웨이팡시는 2005년도에 1명이 파견근무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선발기준은 우선 일반직 6, 7급 만 45세 이하 직원 중 파견근무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서울대 외국어시험어학능력 측정 후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해왔습니다. 해외파견에 따른 성과로써는 해외자매도시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안양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외국에서 일정기간 기거함으로써 현지의 문화 및 사고방식, 언어 등을 익힘은 물론 현지에서의 경험과 인적 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해외파견 근무 복귀한 직원의 현재 근무부서는 햄튼시 파견 4명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행정7급 노형성 씨가 있고 예술기획단에 행정7급 정철희 씨, 부림동에 세무6급 선연석 씨 주민생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행정7급 구자연이 있는데 이 직원은 금년도 초에 화성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팡시 파격직원 1명이 있는데 행정7급 성인현은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성인현 팀장과 정철희 직원의 경우는 2006년도 안양세계롤러선수권대회 준비에서 세계롤러기획단에서 근무한 바도 있고 노형성 직원의 경우는 우리 국제협력 그전에 국제협력과 변경됐습니다만 국제협력과 지금 대외협력팀으로 변경됐죠. 과가 대외협력팀으로 줄어들었죠, 기업지원과 통상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는 선진외국 연수, 자매결연, 외자 유치, 통상 등 주로 외향적 국제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편의, 복지향상 등 내향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국제 업무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국제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국제자매시 파견 복직 직원들이 안양시 전 부서에 배치돼 우리 시 내향적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견 복직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사변동사항 발생 시 외국인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시 수강료를 주 6시간 미만은 월 1만원 이하, 주 6시간 이상은 월 1만원 이상으로 하여 수강료 100퍼센트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갈 경우 각 동에서 수강료징수에 불평불만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징수내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 안정화를 기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2006년부터 도에서 각 시․군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된 도비를 예산부족으로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7년도부터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강사 수당예산은 4억 9천 99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퍼센트가 감액된 편성했는데 이 부족예산은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 주 1회 2시간은 월 5천원, 주 2회 4시간은 월 1만원, 주 3회 6시간은 1만 5천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큰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비를 받고 해서 현재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선호도에 의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게 되고 이용주민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여러 위원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한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임시인력이 지금 몇 명쯤 되죠?

임시인력이요, 잠시 자료를 좀.

그 임시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인데 그 임시인력도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자로 되나요?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임시인력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근로자가 되나요?

그건 행정능률과에서.

그걸 답변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그러면 무기계약자가 또 2년 이상 근무하면 상근직으로 되죠?

무기계약자가 상근직이죠.

그러니까 임시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자가 되고 무기계약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상근직이 되고.

무기계약하고 상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상근인력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임시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상근인력자가 되는 건가요? 답변을 아까 무기예약자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 몇 명인지 파악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팔도자매도시에 우리 현재 맺고 있는 8개 도시 이외에 다른 곳으로 주민센터에서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공문을 안 준 이유는 뭐죠?

그때 그동안.

관이나 틀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 그동안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이하 기관에 시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31개 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갖고 있을 사항이 아니죠. 공고도 안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게시판 같은 곳에 보면 공고도 하나도 안 했고 이건 안양시에서 정책사업이 아니잖아요? 31개 동 주민센터에서 할 일이지. 그런데 왜 공문발송을 안 했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검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는 10월 말까지 종합검진을 하라고 만기라고 연락이 왔는데 금년 말까지인가요?

사실 10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연장했습니까?

그래서 엊그제로 안 한 사람들 3일간 시에서 또 불러다가 병원에서 검진차량을 불러다가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한 사람은 하여튼 12월 말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 280명밖에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1천 888명이 했죠. 2천 95명 중에서.

1천 800명 정도요?

네, 1천 888명이 90.1퍼센트가 검진을 완료했거든요.

안양시 공무원이 몇 명이죠?

우리가 정규직은 1천 670명 되고 거기에 환경미화원, 상근인력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천 2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해서 통계조사를 금년 말 이후에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류 학생 홈스테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작년에 몇 명 왔죠?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온 게 여기 고마끼시 초등학생이.

모두 24명 왔죠?

이게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학생 7명, 인솔자 2명해서 9명이 왔고요.

총 합계가 24명이 왔습니다.

네, 가고 온 거죠. 안양시에서 가고 거기에서 오고 그래서 총 24명이죠.

그러면 작년에 온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고마끼시에서 학생이 7명 인솔자 해서 9명이 왔고 도코로자와시에서 2명 그래서 11명이죠.

11명이 왔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일본으로 몇 명 갔죠?

올해는.

초등학생 18명이 갔죠?

우리가 간 건 없습니다.

안 갔습니까? 초등학생도 한 명도 안 갔습니까?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 갔습니다.

한 명도 안 갔습니까? 올해 왜 안 갔죠?

독도 관련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못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 시로 몇 명 왔죠?

우리가 도코로자와시에서 18명 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일본으로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한 명도요?

올해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일본에서 온 학생을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 주민이 학부모가 일주일 동안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양명고하고 양명여고가. 그런데 그 애들이 독도 관련 문제 때문에 못 갔죠?

네, 못 갔습니다.

이렇게 안양시장의 정책 때문에 우리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봤습니다. 항공권까지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했죠?

네.

그런데 7월 26일 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학부모한테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8월 1일 날 가기로 항공권까지 끊어놨는데 아니, 있다 없다만 말해주십시오. 7월 26일 날 우리 공무원 직원이 그 학부모한테 8월 1일 날 가는 것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주관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총괄은 하죠.

총괄하는 쪽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 사실을 모릅니까?

중단되기 전에, 방침 결정되기까지는 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죠.

중단방침이 언제 났죠?

7월 18일 날, 금년 7월 18일.

7월 18일 날 났는데 항공권을 끊고 7월 26일 날 직원이 가서 8월 1일 날 가는 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 됐습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양6동에 사는 이 학부모 자녀는 이게 취소가,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일본 가족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일본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 또 그 부모가 작년에 일주일 동안 일본 학생을 집에 데려다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친척이 와서 하루 묵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학생을 집에다 일주일 동안 홈스테이를 시켰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런데 우리는 안양시장의 그 정책 때문에 이런 학생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작년에 그 많은 경비를 들여놓고도 올해 자기 딸이 갈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에 얼마 들었습니다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장님의 독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민간교류까지 끊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 피해본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공권 예약취소된 건 우리가.

그건 당연히 해줘야지. 왜 말씀하십니까? 보상비까지 해줘야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그 학부모가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작년에 돈이 많이 들었다, 억울하다, 거기에 들어간 돈을 달라, 얼마나 억울하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더 걸작입니다. 동생을 보내주겠다, 아니, 동생하고 본인하고 똑같습니까? 올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일본어까지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내년에 고3입니다. 지금 양 학생 두 명 다 고3이라 내년에는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장 정책사업에 학생들이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따라간 건데요. 이제는 끝난 거죠. 사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겁니까? 그분이 작년에 홈스테이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돈이 들고 정신적인 것까지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올해는 항공권까지 끊었다가 취소를 하고 이 학생이 굉장히 지금 실망에 차 있습니다. 저는 파악하기를 올해는 초등학생이 간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일본에서만 왔죠.

우리나라 초등학생 한 명도 안 갔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학생 두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안타깝다고 하면 안 되죠. 그 학생의 부모가 들은 비용을 어느 돈에서라도 예산에 세워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해줘야죠. 당연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일본 애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 차량으로 다 투어 시킵니까? 그리고 안양시에서 나몰라라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우리 시에서 크게.

정부정책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민간교류나 우리 학생들 가는 건데 그것까지 막았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홈스테이에 있어 서로 교류인데.

민간교류도 다른 시․군에도 다같이 거의 많은 시․군에서 그렇게 국가정책에 동참을 해 왔죠.

국가정책에 했어도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타깝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국가정책에 부응했다, 그러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해서 이해를 구했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족이 지금 이해하려고 들지 안 했습니다.

저 같아도 이해를 안 하죠.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그분들은 작년에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홈스테이 그쪽 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 얘기는 그분들이 홈스테이 받아들인 것은 금년에 일본에 교환해서 갈 계획으로 홈스테이를 유치를 했다. 이런.

그럼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심규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한규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심규순 위원님 양해.

마지막으로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상은 구상하실 겁니까?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것으로 해서.

엉뚱한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들어간 비용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죠. 그것은 우리 안양시장님이 그 발표를 했으니까 안양시장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서 해서 주십시오

홈스테이 한 것을 비용을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당연히 본인이 학생이 지금 항공권까지 끊어놔서 못 갔으면 해 줘야죠.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그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학생이 억울하다는 것은?

그것은 외국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는 당연히 학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홈스테이가 시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신청을 받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독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연례적으로 해 왔던 이 홈스테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겠죠. 당연히. 그런데 특별한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번 간부회의를 거쳐서 방침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또 공무원 또 민간교류사업 같이 할 거냐, 따로따로 분류해서 할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게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교류부분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교류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니까, 항공권도 사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분 됐는데 두 분이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했는데도 이해를 해주시지 못하고 작년 한 해 일본에서 왔을 때 홈스테이 일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 세부적인 금액을 한 50만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돈이 커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상해 줄 명목이 없어서 지금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잠깐 더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그 학생들이 우리 시에는 8월 3일 날 왔죠? 8월 3일 날 왔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일본학생도 받지 말았어야죠. 국가관, 우리 청소년들 확실합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그것 왔죠?

네.

우리 학생들은 8월 1일 날 가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고 그 학생들 왜 받았습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관 투철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류를 해서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가서 보고 듣는 것도 오히려 국가관을 심어주는데 일환으로 됩니다. 더. 그렇게 국장님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갖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고려도 안 해 보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다른 질의하게.

이게 홈스테이라는 게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홈스테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보상해 줄 명목이 없습니다.

보상을 안 한다면 끝까지 한번 해 보죠. 오늘.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됩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안양시민이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민원 제기를 했고 당연히 우리가 들어도 지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행감 자리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집행부에서는 독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당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지급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보상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료해서 다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정책기획단에 한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런 민간인이 어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 예산항목이 민간에 대한 보상실비로 해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 항목 중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하면 어려운 거고요.

항목이야 찾아보면.

예산이라는 게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명목이, 명목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 어느 분야에서건 이런 것은 보상이야 적정하다면 가능하겠죠.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쓰는데 어떤 그런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해서 억울한 부분을 당했다고 한다면 위원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안 되지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 지급이 가능치 않다, 저희도 왜 이것을 고민을 안 해 봤겠습니까? 이 부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일단 집행부에서 법적인 검토까지 지금 한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심규순 위원님, 양해를 바라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똑같은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안양6동에 사는 아람이 엄마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나 그분의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거듭 말하지만 일본에서 오는 초등학생도 7월 26일 날 왔는데 오지 말라고 막았어야 됩니다. 왜 우리만 안 갑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정책이다. 시장님의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지금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 보상 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우리 김명수 참고인이 오셨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 그 참고인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명수 참고인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참고인님 행정감사실까지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수 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김명수 님은 안양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양시 정책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보완하고 본인이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소하고자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님은 올해 105세 되신 노모를 모시고 계시죠?

김명수 네.

지금 건강하십니까?

김명수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한 편입니다. 연세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효행상 부분에 두 번이나 김명수 님이 아니고 동장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죠?

김명수 네.

동장님의, 그때 당시에 부림동 동장님이, 본인은 이런 것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효행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동장님한테까지 말이 들어가서 동장님이 추천한 부분이죠?

김명수 네.

거기서 두 번이나. 그때 103세, 104세 될 때 신청을 하셨고 올해는 너무나 효행대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신청을 사실 안 한 상태죠?

김명수 네, 이번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행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처음에는 제가 2006년도에 여기서 실명을 어차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볼링협회장 이재희 회장이 “너 같은 애가 이렇게 효행상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부림동장을 그 당시에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부림동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박영표 의원님 식당에서 제가 음악을 한 달 동안 해 주기로 해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실명을 다 거론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총무계장이 담당인데 지금 모 동장 민수기 동장이에요. 민수기 동장이 9월 중순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는 안 될지도 모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차, 이게 무슨 벌써 이제 정해진 상태구나.’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제가 쭉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나달라, 발표를 딱하고 나서 제가 안 된 사실을 알고 사이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주민세를 안 내서 탈락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한 거고 효행상에 무슨 주민세, 주민세는 내면 되는 거고 5천원을 안 냈으면 연락을 해서 “주민세를 빨리 내십시오. 효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5천원을 어디서 5천원이 없으면 4천원을 얻어서라도 제가 낼텐데 벌써 여기 지금 과장님,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셨죠? 2007년도에. 제가 이거 사실조회확인서를 떼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전부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 신상조사하는데 뭐가 잘못됐고,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그리고 제가 첫째로 얘기하는 것은 효행상이라는 것은 집에 와서 부모님을 어떻게 극진히 모시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집에 온 사실도 없고 지금 심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있는데 통화했잖아요, 부림동장님하고. 없다고 전화해요, 부림동장님이. 우리 동에 온 사실도 없고, 공무원이. 어디서 개인조사를 사실조사를 했는지 내가 이것을 가르쳐달라고 그래도 시청에서 답이 안 왔어요. 그리고 누가 조사를 했는지도 여기 인에 찍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사실조사를 정확히 안 해서 부모님이 효행상에 대상이 되는데도 탈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김명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서 이렇게 탈락이 됐다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래서 쭉 제가 사이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전부 경찰 출신이에요. 다. 특히 2006년도에는 신중대 시장 선거철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과에 있는 여자가 받았어요.

참고인님, 그런 표현은 이런.

김명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김명수 아니, 확실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김명수 아니, 정보과에 있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2006년도에.

참고인님, 그런 얘기는 추상적인 발언은 여기서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참고인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행정감사장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명거론 되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따로 간담회 자리를 잡을 테니까 그 5천원에 대한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를, 그것만.

김명수 제가 부당한 게 뭐냐면 제가 사실 하도 억울해서 일주일 전에 청와대하고 감사실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어요. 다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민세에서 왜 안 내서 탈락을 시킨 게 억울하냐면, 실명을 하지 말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실명을 해도 저는 사실이니까 죄받을 이유가 없지만 모 체육회장이, 모 체육단체장이에요. 2007년도에 10월 시민대상 받기 전에 도민대상을 받기로 했어요. 신 시장님이 도민대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시청에서 전화가 왔다, 왜 안 내냐? 세금을 안 냈으니까 빨리 내라.” 그러면 실세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 해가지고 상을 주고 저 같은 사람은 안 냈다고 해서 미끼로 해서 효행상을 안 준다는 게 그게 부당한 겁니다. 저는 실명을 거론하라고 하면 할 수 도 있는데 지금 하지 말라니까 안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행정감사 자리이고 하니까 추후에 알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진짜 잘못했다 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규정도 있고. 이것도 보완해서 고쳐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세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효행상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그것이 옳다, 안 옳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안양시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적이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참고인한테 요지를 질의하십시오.

네, 참고인 나가시면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이렇게 탈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명수 네.

그것을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세 되시는 노인분을 모시고 계시는데 효행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죠?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거죠?

김명수 네. 그리고 제가 진짜 한마디만 하면 2007년도에 제가, 2006년도에는 권유를 해서 제가 한 것이고 2007년도에는 제가 억울해서, 제가 진짜 이 상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2006년도에는 추천을 해서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한 것이고 2007년도에는 진짜 오기가 생겨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조회에 보면 전부 나쁘게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탈락했고, 작년에는. 거주지역에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시민대상 수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이렇게 하니 심사위원들이 이것 뽑아주겠느냐 이겁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제가 안 했습니다.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오늘 출석 감사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김명수 알겠습니다.

그럼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한 가지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달리 해석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내가 못 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제도가 우리 안양의 시민대상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이해해야 되죠?

김명수 네, 그렇죠.

김명수 님이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이 과정상에 내가 당사자로 겪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한번 드러내 놓고 한번 내막을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투명하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명수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에는 내가 못 타서, 내가 왜 못 탔는지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김명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무엇인가 다 짜놓고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효행상 같은 것은 집에 와가지고 실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서류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김명수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이 내용이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의 계장이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결과를 미리 예시해서 통보해 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시민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까 잠시 거론하신 민수기 당시 총무계장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한번 출석을 시켜서 지금 김명수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이었나를 한번 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수기 그 당시에 총무계장, 현직에 있으니까 출석시켜서 한번 들어보면 조금 더 실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간 지금 김명수 참고인께서 좋은 얘기를 하셔서 안양시의 시민대상이 당초에 하던 방법에서 개량화시켜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웅준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당시 총무계장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참고인께서 바쁘시겠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저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안 계시면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모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지 우리가 재판 판사가 아닙니다. 양자를 놓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보는데 앞에서 본 사람은 앞에 코가 달렸고 뒤에서 본 사람은 앞에 코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슨 우리가 누구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재판과정 무슨 판사가 양자를 대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이 지금 김명수 참고인께서 많이 속상하시고 하시겠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민대상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하는 취지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거란 말이죠.

김명수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대면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추가로 참고인을 요구하신, 관양2동이죠, 관양1동인가요? 관양1동의 동장님을 모셔 가지고 참고인으로 듣는 것으로 해서 무엇인가 앞으로 향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런 시민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 국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김명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시민상을 받으려고 했으면 올해도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로 나오면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예 포기를 했고 안 나왔고 제가 앞으로 청와대하고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이제, 하도 억울해서 그래요. 제가 정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 가지고 제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민원실에. 그러면 거기서도 감사 나오겠지만 앞으로 제가 민․형사상 다 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 그 결과는 앞으로 나타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105세 된 연로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김명수 참고인 감사드리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됐고 많이 시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는 또 물론 탈 사람들이 다 탔는데, 시민대상을. 현직에 있는 분이 세 명이나 지금 수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격이 없다든가 흠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 세 명이 수상을 했죠?

네.

그 현직에 있는 분들도 수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바꾸어서 그분들이 현직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 시민대상을 탔으면 더욱더 주위 사람이나 안양시민들한테 더 존경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기 시에서는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만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부당하게 수상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완할 생각은 없냐 취지는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도도 심사를 해 봤는데 심사가 끝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야, 이렇게 점수제로 하는 것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도 저희가 손을 볼 겁니다. 규칙사항을.

내년에는 좀더 보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 공적이 단체 공적인지, 개인 공적인지 이게 혼돈이 된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보완을 해 주시고요. 방금 이렇게 김명수 씨가 왔던 부분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양시 장수상이라는 것을 다시 신설을 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수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납이 5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명거론을 안 했지만 올해 모상 경기도 도지사상을 탄 사람들은 탄 사람 친한 사람은 “니가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어서 체납을 다 받고 상을 수여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5천원인데 굳이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면 체납이 5천원 정도 주민세가 밀려 있으니까 가서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주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가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공적사실 평가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정확하게 집에까지 방문을 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유관기관 체육대회 이때 부상자가 3명이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가 소멸성 보험료죠, 이게. 78만 9천원 들어간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상을 한 명도 못 받았네요? 류해용 동안구청장님만 3만원 받았네요. 우리 김우태 기자님은 이것보다 항상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는 충실하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우태 기자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1주가 아니고 6개월 정도 병원에 있어서 십자인대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것 파악 못 하셨습니까?

입원을 메트로병원에서 해서 제가 갔다온 적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또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2, 3주 6주니, 6개월이니 일주일 이게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관기관 체육대회 있을 시 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냐를 처리방식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충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3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7월 달 이후에 고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의 없다고.

거의가 일주일에 두 번 나는 것도 거의 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고장이 나고 주차권을 뽑아야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정기회원도. 그것 잘못됐죠?

네,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것 파악 안 하셨나요? 지금 7월 20일까지밖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7월 27일까지밖에 파악을 안 하고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뒤에 차가 계속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데 차단기는 안 열리고 후진했다가 앞으로 전진했다 계속 몇 번씩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굳이 이게 정문개방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예비비를 들여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본 위원만 이것 짚나요? 이거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동안 많이 개방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기다렸다가 올해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뭐 이렇게 급하다고 예비비를 씁니까? 그냥 동네 고장났다 그러면 예비비 쓰실 겁니까? 이게 예비비를 써서 정문 개방을 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 대한 정의는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비비로 했다는 것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했습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주차시설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놓고 이것이 고장이 안 났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행감 자리에서. 예비비로 한 거 잘못된 거죠? 인정하세요.

글쎄, 정의를 위원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주차시설을 합니까? 시급한 겁니까? 그게 시급해요?

우리 판단에서는 시급하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신중대 시장님 9년 동안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때는 왜 진행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 되자마자 시급하다고 예비비를 들여서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이것이 고장이 계속 나는데 잘못된 거죠.

고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로 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왜 불가피합니까? 나는 과장님이 참 답변하는 모습이 신중대 시장,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9년 동안을 집행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때도 간부였죠? 그런데 그때는 안 시급해서 진행을 안 했습니까? 일반예산을 들여서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이런 고장률이 없는 것을, 선진도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도 보니까 너무, 나 이 자료를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부시장, 중앙시장 가서 벤치마킹 했답니다. 이 직원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이것 말이나 됩니까?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합니까?

심규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참고인도 이따 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과장님, 주차시설 이것 예비비로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은 잘못했다 시인을 하면 여기서 또 시장님한테 문책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못된 정책이고 시행입니다. 이게. 예산을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고장률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정기회원이 나갈 시에도, 정기회원입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규순 위원과 시민대상 관련 참고인 김명수 님께서 답변 과정에 민수기 관양1동장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었고 그에 따라 김웅준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수기 관양1동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참고인이 오셔가지고 시민대상 선정 과정에서 민수기 현 동장님에 대한 그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행정감사장이니만큼 한번 모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채택돼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시게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과정을 떠나서 한번 있는 그대로 앞으로 일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참고인께서는 2005년도, .’06년도에 시민대상 후보에 선정, 신청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부림동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했다면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성이 가고 나름대로 인정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추천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심사가 되기도 전에, 그 당시의 심사방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기 전에 민수기 당시 총무계장으로부터 “이번에는 어려우니 이번에 안 되겠다. 선배님,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가.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안양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민대상 선정과정이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채점을 통한 발표 이전에 어떻게 되고 안 되고를 총무과에 총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이해당사자인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안 됐으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전화할 수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안양시 총무과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팀장님들과 계원들로 봐서 총무과의 위상이나 신뢰도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또 잘못된 것들은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민 동장님 추호도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민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게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글쎄요, 그분이 민수기 동장님을 그 당시 총무계장님을 잘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 근무지에서 체육 관계 업무를 보면서 인사도 나누고 최근도 인사 정도는 나누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런 입장을 다 아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결정도 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전화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수기 동장님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을 믿고 싶은데 방금 한두 시간 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가셨는데 이것을 그분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질심문하기도 그렇고 그분이 또 없었던 것을 무슨 민수기 동장님한테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민수기 동장님 이름 석자를 거론해 가면서 그런 얘기할 부분도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전혀 그러한 통화나 의사소통이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분이 민수기 동장 이름 석자를 거론했을까요? 그분이 2005년도, ’06년도에 시민대상 후보로 신청했을 때 우리 총무계장님으로 재직하신 그 시기는 맞죠?

네, 2005년도인데요. 본인이 저한테 많이 기대를 했던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것을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전화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전화를 한다거나 심사가 발표되기 전에 전화한다거나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무슨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여기서 어떤 추적을 해서 밝히기보다는, 밝힌다기 보다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는 정말 우리 안양시의 그런 선정과정 각종 어떤 민원 또 심의 그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부끄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면 이 감사장에 와서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시 행정을 불신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호소하러 온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안양시 행정이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였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까지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시게 된 건데 앞으로 국장님 또 총무과장님, 이 안양시 시민대상 선정 과정에서 민수기 동장님의 답변이 진실이 됐든 거짓이 됐든 간에 정말 이것은 아까 그 참고인 진술 그분 말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두 분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완벽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것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심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지원국, 총무과 직원 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자리 이동하시니까 여기 팀장급 이상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언제 내가 그 재직시절에 있었던 사항이 언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지 모른다하는 것을 한번 오늘 표본삼아서 우리가 한번 각자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관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언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런 데 불려 나와서 진술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하나의 얻은 교훈이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동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05년도라고 그랬나요? 그분이 2006년도, 2005, 2006. 아니, 2005. 2006, 2007년도 두 번 했는데요. 2005년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06년이에요. 2006년.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05년도인데 그때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후보자 공적여부 현지확인 조사서 이게 참 잘못됐어요.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본인도 누구한테 이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집을 찾아가 봤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것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체납자, 알콜중독자 등 이렇게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내용이 써 있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안 하겠죠?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자체가 뒤에서 이렇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했어요. 계장님 계실 때, 이것 조사했을 때 계장님이었죠? 책임자였죠? 실무.

그 과정에서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실무진이 우선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는데 그런 조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경우라고 봅니다. 본인도 이 조사가 억울하다고 지금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무근한 것도 있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민수기 동장님한테는 질의가 끝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너무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심규순 위원님. 일단 민수기 동장님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민수기 관양1동장님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바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관련된 것 때문에 연관돼서 다시 한 번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인 중에 이것 추천인이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국장님? 추천인은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심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그분은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공정성이 없죠. 그분이 안 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내가 추천했다 라는 것을.

추천인이 먼저 되고 심사위원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시민대상 관련해서 참고인과 참고인 두 분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행정감사의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대상이 이번에 무기명 투표방식에서 개량화를 시켜서 점수를 매겨서 심사를 하는 그런 상태로 변했는데 이것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평점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퍼센트씩 축소를 해도 각 동에 동장님들 만나면 다시 한 번 이것은 듣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내서 하겠다 그 얘기죠?

지금 매년 우리가 시에서 강사수당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1퍼센트 정도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강사수당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하여튼 동에서 부족한 강사수당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최대한 자체 수입으로 해서.

그럼 앞으로는 시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해 줄 계획이죠?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먼 날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시의 예산으로 지원 안 해 줘도 될 정도면 그때 가서.

미정이네. 확정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10퍼센트씩 매년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무리가 오면 그것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안 해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얘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만안구에 3억 7천, 동안구에 2억 9천인데 이게 1년입니까? 여태껏 입니까? 몇 년간 합한 거야?

금년 10월 30일 현재죠.

현재는, ’08년. 2008년 1월부터?

네.

그럼 안양1동은 7천 100만원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받아요?

네, 지금 각 동에 편차가 있습니다. 많은 동은 안양1동이 제일 많고 2동도 그렇게 많고.

1년에 7천, 10개월 지금 12월이지, 10개월에 7천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과장님 아니, 1년에 7천만원이면 한 달에 700만원을 받는단 말이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누계랍니다. 여태까지.

주민자치센터 한 일에 쭉 누계라 이거죠? 2008년도 게 아니라?

네.

그럼 이해가 가요. 그럼 이해가 가는데 많이 받았네. 나는 1년이,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안 되어서 1년이라면 야, 이렇게 많이 내나.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공직자들은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봐도 동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봐도 어떤 동은 활성화가 잘 되고 어떤 동은 안 되거든요. 어떤 동에는 6만 6천 명이 온 데가 있는가 하면 1만 명 온 데도 있고 2만 명 온 데도 있단 말이야. 그럼 활성화가 안 된 것은 근본원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선 장소가 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시민이 누려야할 것은 똑같다. 이거야. 세금을 똑같이 내니까. 뭐 그렇게 공평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해 주어야 된다, 동사무소가 좁다 그럼 다른 데는 복지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동에는 다른 데 임대를 해 주어 갖고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는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안양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각 동마다 복지회관을 다 지어준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겠지.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게 공간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얻어주든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나는 그전부터 자꾸 이런 위원회가 생겨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활성화 안 되는 동이 많아요, 장소가 비좁아 갖고. 어디는 넓어서 아주 정말 윤택하게 사용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좁아서 못하는 데가 있고 종목이 몇 가지를 못해요. 큰 것 에어로빅이라든가 또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큰 것,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제대로 되게 해 주어야 된다 앞으로는. 시에서. 공감이 가십니까? 국장님.

네.

그것을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해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것.

여기 현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이 적은 동은 사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여건이 불비해서 이 프로그램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가 오래된 청사도 있죠, 20년 넘은 청사도 있고 그런데 청사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청사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에서도 청사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감액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양시의 방침인지 아니면 감액하는 것을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미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미정이라고는 안 했고,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조례에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수강료를 금년도 4억 9천 900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개선될 때까지는 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아까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재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규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뭔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갖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일반보상금 부분이 불용 처리되어 갖고 그게 돈이 남는데요. 그런데 그게 민간국내여비 풀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통장님들이 안양시에 지금 현재 여섯 분이 계시다는데 그럼 그분들은 민간여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지금 여기 각 부서에서 시책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돈으로 장기근속 통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 돈 문제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럼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반기업 민간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민간인 부분들이 갈 수 있는 여비 풀예산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이건 나름대로 기부행위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은 통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지만 나름대로 저희 공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선거법하고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법리해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꼭 그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선은 앞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통장님들이 20년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여섯 분 이외에는 이제는 나올 수 없다고 봐야 죠. 그러면 그 형평성 차원에서 여섯 분에 대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혜택이라면 뭐하지만 뭔가 공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법리적인 선거법 부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선관위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저희 예산안 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가든그로브시하고 햄튼시 부분인데요. 햄튼시는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일단은 반영을 하겠다해서 자료에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반영을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표현만 하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햄튼시 문제.

햄튼시는 그동안 우리하고 그동안 교류를 해왔는데 2005년도 이후에 햄튼시장이 바뀌면서 국제교류 관계가 내부사정으로 해서 이게 조금 아무래도 기관장이 바뀌다 보니까 마인드가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제안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류가 안 되다가 작년 9월에 우리 부시장님이 대표단으로 햄튼시 축제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다시 교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올해 10월 달에도 햄튼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햄튼시와도 가든그로브시 못지 않게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제가 과장님, 왜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7년 9월 6일부터 13일 동안 부시장님하고 공무원 여섯 분하고 해서 안양시 총무경제위원장님해서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갔다오신 기간이 1년하고도 벌써 한 2, 3개월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정도를 준비하는 시간도 충분했다고 보고 또 그러면 시간이 족했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도 사업계획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이게 보면 매번 계획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가면 내년 1년 가고 내년 이맘 때 돼서 또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 행감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뭔가 저희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관내에서 안 되면 관외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학교장 추천이.

부족할 경우에.

그런데 그건 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데까지 해서 안 되면 저희 관내 학생들만을 가야지 결론은 저희.

관내 학생으로도 가는데 이건 선발기준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관내 거주학생, 주소인 학생을 우선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착순을 모집하되 이 선착순 모집과정에서 미달이 되면 관내 고등학생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관내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달이 많이 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이죠?

미달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기준이 이랬던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교류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6개 국 8개 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국가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명분상 이런 걸 갖지 말고 거기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멀고 교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그런 부서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가 다른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 현재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서로 방문하고 왔다갔다하는 뭔가 형식에 치우친 교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교류가 없는 시는 국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안양시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지역경제, 우리 학생들, 모든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명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류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두 개 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그런 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두 개 시가 교류가 좀 부진한데 우선 기이 맺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우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통장님 관련 자료하고 설명은 예산심의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짧게 좀 보충 질의드릴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질의 전에 오늘 아침에 이틀째 감사가 시작돼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현관을 올라오는데 우리 청원경찰 두 분이 계셨어요. 한쪽에는 말끔히 복장이 정돈된 저쪽에 이렇게 계시고 굉장히 대비됐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행정감사장이라고 써붙이고 그랬으면 그래도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님들이 행감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틀째 오면 그래도 직원들이 청원경찰 두 분이 아까 그냥 손놓고 잡담하고 계시던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근무 기본적인 자세는 돼야 되지 않나,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의회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해보세요. 의회 청원경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를, 만약에 여기에 청원경찰 두 분이 정말 무단으로 시장님실 뛰어올라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청원경찰이라면 뭐 아닌 말로 가스봉을 채워서 근무를 시키든 뭐하든 나름대로 그쪽 역할을 할 수 있게 확실히 임무에 부여를 하고 거기 앞에 인포메이션이라는 간판이 붙은 이상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답게 행동하고 근무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건 여기 위원님들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본인들이 숙지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담당 부서인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어떤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방향설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청은 주인이 없다,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청사로 보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라는 정도의 근무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좀 각성이 필요하고 좀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점검도 직접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참 이런 얘기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런 변화하는 모습이 돈 안 들이고 변화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반장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반장제도가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동장이 반장이 누군지, 반장으로 이름 석 자가 동사무소에 올라간 분이 내가 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1년에 한 번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실정에 있는 그런 반장님들이 많고 또 현재 반장제도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1년에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일부 통장님들이 반장을 이름 올려서 자기들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했거나 선물을 타거나 했단 말이에요. 일부 동에서.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통에 몇 명씩 반장 이름을 적어서 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금액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핵심부서에서 여기 감사실장님은 가셨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정말 예산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잘못된 제도에서는 바로 잡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동장님이 반장 얼굴을 알든 아니면 반장님이 1년에 한 번 무슨 역할이 있든 뭔가 그랬을 때 어떤 반장수당이라는 것이 나가는 것이지 아무 역할도 없고 내가 반장이라는 이름 석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반장수당이 지급되어진다면 이게 예산 낭비아니고 뭐고 이게 부조리가 아니고 뭐고 이게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급기관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지침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뭔가 변화된 뭔가 어떤 지금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시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1년간 우리 반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예산이 얼마였었나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이게.

자료를 반장수당 지급 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없어요. 저는 안 왔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2008년도에 반장.

아니, 과장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반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통장 밑에서 통장을 도와서 반의.

통장님들 역할이 적다고 해서 대통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통장님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일부에서 이런 주장도 많아요. 그분들은 또 그게 아닙니다. 통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불만을 갖고 계신데 지금 대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동장을 해보셨겠지만 반장님의 역할이 없어요. 지금 그 옛날같이 반상회를 합니까? 뭘 해요? 고지서를 돌립니까? 뭘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습니까?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이 기회에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짧게 답변 좀 해보세요.

김웅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죠.

양 구청에 2억 5천 정도가 올해 나갈 계획인가, 나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2억 5천. 동안구에 다 합계가 그렇습니까? 아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안구에 이거 자료가 어떻게 이상하네요?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신 분 만안에 1억 4천이 맞아요? 3천 370만원이 맞아요?

만안구는 3천 370만원.

동안구는 1억 1천 200만원이고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대충 보면 한 2억 정도, 2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억이 결코 눈 먼 돈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이름 석자 올리면 열심히 하는 반장은 어떤 역할이 있는, 자기가 반장님의 역할을 찾아서 하는 그런 동은 지급하고 유명무실한 어떤 그런 동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급을 중단해야죠. 여기에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대부분 공감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국장님, 당장 예산이 이제 또 연말 다가오고 구정 다가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논리로 계속 이 몇 억씩 1년에 몇 억씩 그냥 집행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뭔가 좀 어떤 받는 사람도 기뻐서 받고 고마워서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액수의 고하간에. 지금 노인분들은 몇 만원 수당을 받으시려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먼젓번에? 그러니까 이 금액이 1인당 5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너무 어떤 엉터리 행정이다,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십자 회비 징수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거 동으로 등수를 매겨서 통장님들이 적십자 회비 잘 내라고 하면 내지도 않는데 그런 애로사항 다 겪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십자 모금방법이 현행 그렇게 통장 조직을 이용해서 동 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을 어느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겠지만 등수를 매겨서 실적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경기도에서부터 그렇게 시․군별로 실적을 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동에 독려하기 위해서 독려 차원에서 우리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없어요?

현재 근본적으로 적십자사에서 우리가 엊그제도 요새 내년 1월부터 그게 또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과장님, 질의의 취지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부탁하게 되고 얼굴 봐서 이렇게 밀어넣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목표액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올 때마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걸 꼭 시․군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KBS수신료 같은 것은 전기요금에 이렇게 포함해서 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세금으로 하든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개선을 해달라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적십자 회비 징수방법은 지금 우리 시만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답변하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인데 아시는 것처럼 동에서는 열심히 준비해 와요. 옷도 맞춰 입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날 지켜보면서 시장님은 뭐 조금 있다가 자리를 뜨시고 시장님 뜨시니까 나머지 분들도 뜨시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김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그렇게 주민들이 아까 자료에 나와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작품발표회이니만큼 구청장님들이 좀 참가하게 하신다든지 구청장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동장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다든지 뭔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당신들 알아서 적당히 하고 가쇼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발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주관부서로써의 계획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보고 좀 격려하고 칭찬해 줄 분들은 다 가버리고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작품발표한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순번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들이 아쉽다하는 거예요.

네, 문제점을 내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내식당,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어제 우리가 식사를 해봤습니다만 질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그러한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임금이 왜 이렇게 고단가냐, 우리 구내식당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봉 3천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이 자료에 보니까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거의 200만원이 다 넘으시네요. 그래서 잘 몰라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 급식종사원은 월 70～80만원을 받는데 그분들도 1일 1회 한 끼만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 구내식당도 1일 한 끼만 준비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이 급료 면에서 상용직인가, 어떤 일정한 직분을 가진 그러한 신분상의 저기는 있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어떤 노력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사자들한테는 좀 임금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40명이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임금체계보다도 좀 개선됐다기보다는 조금 근본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호봉제 성격으로 조정을 해서 임금기준을 좀 많이 낮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뜻입니다. 늘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생각인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좀 계획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거예요.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시민의 의식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한번 논해보자는 거죠. 거기가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 자격증을 갖고 밥을 요리하는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각도로 개선할 소지는 있다하는 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이곳에 기획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참 과장님의 어떤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부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어떤 중요부서에서 일하고 계실 때 뭔가 개선하고 그동안 침체되고 시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좋으신 네 가지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반장에 대한 역할분담은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도 많이 하셨지만 답변도 많이 하셨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총무과에. 앞에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수강료 유료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자치센터 자체에서 이걸 돈을 걷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에서 잡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현재 동에서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동 감사할 때 나와서.

그럼 올해 10개 동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나온 건 없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매도시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을 하는데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네요.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지금 다섯 분이 다녀오셨지만 여기 결과에 보면 다녀오신 분들이 근무부서가 좀 부적절하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시의 명예를 가지고 1년 동안 자매도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어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으면 애초에 이 사람들을 파견을 할 때 우리 안양시에 꼭 필요한 부서에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정도도 감안을 하고 보내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우리 안양시에서 꼭 대외적으로나 국제협력 관계든 어디 쪽이든 전문적으로 거기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파견을 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앞으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청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총무과의 업무분장과 구청의 역할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우리 시청은 총괄.

구청에서는요?

구청은 우리보다는 실무적으로 많이 하죠. 강사수당도 직접 구청 예산에 편성돼 있고 자치위원수당도 직접 구청에 예산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얘기를 똑같이 구청에서 또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더 실무적일 수는 있죠. 구청이 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 그런 업무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 업무가 분장이 돼서 시청 사무, 구청사무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딱딱 우리가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업무가 그 업무를 여기 총무과에서 보고 구청에서 또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구청은 세부적으로 좀 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미비한 거 구청에서 물어봐도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정리된 건가요?

조직이 계층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을 하면 시청 각 부서에 업무가 구청에도 나눠져 있는 업무도 있고 동떨어져서 있는 업무도 있고.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제개편 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을 먼젓번에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좀 구분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저는 각 동에 수강료라든지 어떤 이월금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비능률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직제개편 때 업무분장이 세분화가 안 돼서 집행부도 혼란을 겪는 부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사례가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내지는 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달해주면 그것에 대한 실제 집행은 구와 동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무슨 이상한 수당이 안 나오는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또 만드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장님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구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할 일을 한번 결정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상당히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그쪽에 위임을 해 준 상태이고 그래서 그쪽 스스로 결정돼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시에서 환경위생과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할 때 그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를 시청에서 물어볼 일이 없게 분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다 관장하고 구청에서도 관장하고 이렇게 중복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결과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동사무소에서도 자꾸만 혼동이 되고 거기에서도 이중으로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아니냐, 뭔가 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본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분장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쪽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그렇죠. 선이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김웅준 위원님도 정확하게 본청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운영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건데 답변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웅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제가 하나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있어서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내려오고 있느냐하면 여성의무비율을 좀 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성의무비율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러시는 거죠?

여성비율을 30퍼센트 이상 하라고 그건 중앙에서부터 남성위주에서부터 여성도 많이 참여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중앙에서부터 여성 위원회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 유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여성과에서도 우리한테 각 부서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여성비율을 30퍼센트 이상 준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서 이렇게 정한 기준이 아니고 지금 정부로부터 내려와서 그렇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는 나름대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기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고,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활동할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하자면 지금 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일부러 의무비율을 맞춰가는 거예요. 숫자만. 그러니까 뭔가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나름대로 거기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느냐는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여성참여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너무 여성비율을 맞춰가는 이런 평가기준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동별로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꼭 의무비율 30퍼센트 이런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각 동별로 의견을 모으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성비율 그런 데에서는 동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새 여성활동이 점차 증대가 되는 현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요새는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무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동에서 활동 안 한 분들을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에서 그런 현상이 있나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성의무비율이 평가점수에 들어가고 있죠?

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어요. 위에서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여성비율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하도 많이 내가 보충 질의를 해서 한 가지를 빼놓고 했습니다. 그 구내식당운영위원회 명단과 연금매점운영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미리 우리 국장님인가 과장님께서 미리 제가 추가 질의할 것까지 다 해서 다음부터는 회의록을 남기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연금매점이 타 매장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왜 그러죠? 그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큰 대형매장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매점 이러면 주위 사람들이 싼 걸로 생각을 해요.

인식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큰 매장보다는 비싸다, 물건도 별로 없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저도 몇 번 가끔은 이용을 하는데 싸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우리 후생복지 주무팀장님이신가요? 홍삼식 계장님 와계신가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행정감사 중에 칭찬 좀 하려고요. 우리 홍삼식 계장님이 후생복지팀에서 너무 많이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쪽저쪽으로. 그리고 예산도 이런 것, 이런 것 필요하지 않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참 고맙습니다. 전 공무원이 홍 계장님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규순 과장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들 칭찬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좋게 좀 봐주세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한규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관련하여 대체인력의 자격과 보수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은 행안부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대체인력은 행정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 및 여성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지원가능토록 채용기준을 완화하였고 대체인력의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력을 뱅크제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로서 컴퓨터활용이 가능한 자와 전문 인력일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공하고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하였습니다. 보수는 일반사무업무는 1일 3만 3천 120원, 전문직종은 1일 4만 5천 490원이며 참고로 우리 시의 대체인력은 34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담당 업무와 근무연수 현황 그리고 시정평가단 명단과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시정기획단에 근무하는 과장과 동안보건소의 무보직자에 대하여 언제쯤 보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세기시정기획단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정기인사 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안보건소 보건직 무보직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무보직을 만들어 발령했던 사항으로 해당 직렬 팀장 보직 결원에 의하여 해소되는 사항으로 향후 해당 직렬의 팀장이 결원이 있을 경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그동안 각 부서에서 투명하지 않게 임의로 채용하여 왔는데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대책과 ’09년 1월 1일자로 169명의 비정규직 중 4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비정규직은 사용부서에서 예산편성만으로 해당 부서장의 재량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훈령이 발령되면 비정규직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규정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 인력관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인력관리의 사용절차는 앞으로 사용부서는 매년 7월 말까지 익년도 인력사용에 관한 신규 신청하고 비정규직 관리부서인 저희 행정능률과에서는 인력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용가능한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관리, 조회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비정규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인력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직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0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와 관련하여 2008년 소양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소양고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규정과 행안부 계획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우수공무원을 경기도와 중앙에 발탁 등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년 1회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행정법, 외국어, 지방행정실무의 3개 과목으로 성적우수자 1위에서 3위를 선발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4명, 2007년도에 3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상금, 시 우선 전입, 도 소양고사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우수공무원의 행안부 전입이 어렵다는 공문 통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소양고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발탁은 개인과 조직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 도 계획과 연계하여 가급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사무위임조례가 부결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경기도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으로 위임하고자 했던 사무는 현재 본청에서 현행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추후 조례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부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7급 정원이 251명인데 현원은 326명으로 75명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직 7급 공무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75명이 과원인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8급으로 8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정원과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 승진 임용토록 되어 있어 과원이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5년 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11명이 있는데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본인이 원한다면 부서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7월 18일자 인사 시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전보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지, 공업, 시설 직렬 등 자리가 한정적인 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부서장의 요구와 업무 특성상 필요인력 등 전보하지 않은 근속자가 있습니다. 다음 정기인사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전보를 원할 경우 한정된 자리 내에서 전보인사를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승진자에 대한 전 근무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의회사무국에서 구․동에서 전입하는데 시에서도 의회사무국으로 전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전입전출은「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본청 또는 사업소 직원을 추천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이나 최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조례 재심의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중대한 건인데 최병관 과장님이 그것도 주무과장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다 이렇게 원만하게 설득을 해서 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지는 안양시의회가 모두 집행기관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부결을 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답변 중에 그러한 조직개편된 내용들이 현재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세세히 따져야 되지만 지금 답변 중에 그런 것들이 조치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아까 답변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 핵심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사람을 한 사람 쓸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실무부로 상승이 됐을 때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인사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만큼 안양시의 인사행정이 채용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계약직을 전환하죠, 비정규 전환하는데 그러면 그게 총액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정원조례를 고치는 겁니까?

상근인력이 되면 총액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 제․개정은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주무과장님이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느냐하면 의회에서도 진급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도 사무관 진급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행정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무국 여기 행정능률과 이런, 어떤 옛날로 말하자면 파워 있는 부서에서 근무해야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사업소에 있든 어디에 있든간에 대상자는 진급하는 것이다 이런 인사행정을 펴겠다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도 의회에서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한 번도 그런 게 없다네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떤 자리는 정말 거기 앞으로 진급할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진급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좀 관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사무국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그래서 어떤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다시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건의를 해서, 사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시 산하기관에 그렇게 됐는데 의회라고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의회에서 의장님 추천을 시에서 고참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발령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인사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올 말이든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42명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 2년 이상 된 분들은 전원이 상용직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2년 이상이 되고 50세 미만인 사람은 전원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해와 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일용직에서 이렇게 상용직으로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시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그러면 상용직으로 바뀌는 겁니까?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는데, 위탁업체.

거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일 겁니다. 시에서 직영.

그러면 안양시립유치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전부 다 됐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해와 달이 아마, 여성회관에 있는 겁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게 해와 달이 아니고요. 부림동에 있는 게 해와 달이죠.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직영.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영이에요.

직영에서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 겁니까?

직영이 거기하고 시청 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바뀝니까? 2년이 지나면?

시청은 위탁입니다.

직영이 하나입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알아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조리사 분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왜 이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조리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소속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돼 있고 업무내용이 구내식당 조리사. 이분들도 지금 이렇게 상용직으로 바뀌나요?

도매시장에도 식당이 있어요.

그것도 직영입니까?

네, 직영이죠.

농수산물 안에 있는 식당도 직영이라 거기에서 일하는 아줌마들도 상용직으로 됐다?

그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 있다니까요. 구내식당이 있다니까요. 직영하는 구내식당이.

그분들이 다 상용직으로 바뀐 겁니까?

네.

이거 조금 검증이 안 된 상태라, 물론 잘하는 것은 검증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다 상용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러면 우리 여기에 구내식당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료에. 그분들은 2년이 안 됐습니까?

한 명이 있죠. 총무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긴 또 총무과 소속으로, 구내식당 조리사라고 안 써있고 총무과로 써있습니까?

네.

구내식당은 총무과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한 명밖에 없습니까?

네.

구내식당 아까 올라온 것 보니까 사람이 7명인가 있던데?

그러니까 2년 이상이 되고 50세 미만인 대상자는.

대상자가 한 명입니까?

네.

이렇게 환영할 일인데요. 대부분이 보면 도시정리원입니다.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 이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상근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분들이 들어갈 때는 보통 연수를 보니까 7년부터 11년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5, 6년, 9년, 10년 됐는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거기 들어갈 때는 일용직 개념으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다 일용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쭉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이긴 하나 이렇게 무더기로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일단은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니까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42명으로 끝내려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사항을 지금 정부에서 전환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저희가 쓰는 상용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되는 42명은 아마 현 수준보다 그렇게 많이 인상폭이 없을 겁니다.

평균 임금이 20만원 정도 올랐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린 게 아니고 올랐다, 올랐는데 지금 제가,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라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봉사 활동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봉사 활동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도서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서정리원은 이렇게 쭉 일용직으로 10년, 5년, 6년 쓸 게 아니라 혹시 대학생 자원봉사를 쓸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저희가 관리했던 게 아니고 해당 사용부서에서 1년 계속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1년에 70일씩 네 번을 쓰겠다 해서 1년을 한 사람을 쭉 쓰다 보니까 이게 매년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올해 정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환을 시켜라하는 차원에서 넘어간 거지 저희가 그전에 규제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당시 도서관에서 일용 도서정리원을 아르바이트로 쓰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쓰거나 그런 것을 저희도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충당하는 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을 쭉 근무한 게 아니고 필요한 날짜만 했네요? 70일인가 100일 이런 정도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1년 내에 쭉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된 거죠.

이런 일이, 여기서 일했던 분들은 좋은 현상인데 우리 안양시 예산문제 이런 문제는, 그럼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6개월 빠르게 했죠?

네.

왜 그랬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왜 그랬죠?

어차피 정부나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해임시점을 6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편성에는 1월로 하는 게 저희 판단을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6개월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안양시 예산이 많이 줄고 지금 서로 허리띠를 졸라 맬 시기에 일부에서는 이렇게 42명을 6개월 빠르게 상근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러다 보면 42명이 6개월 이후에, 내년 6월 달까지 해 주어도 될 문제를 빨리 했다는 거죠, 저는.

네, 빨리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했다 하더라면 이렇게 상근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분들은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우리가 검증이 되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한 인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이것 도서정리원이 거의 42명 중에 반 이상입니다. 이게. 거의 3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써서 충당할 인원을 계속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9년, 5년, 10년을 한 사람 쓰다 보니까 상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데 또 계속 내년부터는 더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까? 더 상용직으로 전환될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규제하려고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진작부터 규제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상근직으로 안 되는 거죠? 맞죠? 과장님.

네.

이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요. 또 각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을 구제해 준 것도 같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평촌․석수도서관 일용직은 채용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도 2년 이상을 계속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양쪽 부서간에 승진을 하셨으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1월 26일 날 김봉수 감사실장님한테 시책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이 시책의 감사보다는 시책을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쭉 보니까 행정능률과는 시정시책사업 추진 관리 및 확인 비교분석평가 이렇게 행정능률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책사업 수립, 조정과 시달, 시책의 개발 및 개선방안, 검토, 시책특별과제 개발 및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이 틀려요. 평가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수립을 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피드백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부서별 평가라 해서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주요업무를 선정을 해서 시달합니다. 그래서 그 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연말에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의 평가업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시책이죠, 시정시책.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정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는 평가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수립을 해서 또 시달을 해요, 각 부서에. 그것을 평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이 틀리다 보니까 이 시책이 효율적으로 분석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각 국 저기가 틀리잖아요. 시책이 부서별로 다 틀린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5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분야를 나누어서 분야별로 평가하는 거죠. 행정분야는 행정분야, 복지분야는 복지분야, 건설분야 또 구청 따로, 동 따로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5개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잘해 놓은 과에는 평점을 주어서 인사나 고과에 반영을 하고 성과급까지도 저희가 과장급까지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책평가를 행정능률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세 번째 치러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환경분야, 문화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해당 부서에만 고정된 게 아니고 여러 부서하고도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업무적인 네트워크가 지금 안양시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능률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적으로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평적으로는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내 부서 일 아니면 신경을 안 써요.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단일사업이라고 해도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과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평가하면서 그 분야를 한번.

그래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떤 사업이 서로 행정직, 기술직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협조를 해 주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무엇인가 효율적인 안양 시책이 되지. 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수평적인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안양시 행정조직이 대대적으로 명칭부터 해가지고 개편이 됐잖아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번에 개편된 조직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행정능률과에서 어떤 진단을 해 본 게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네.

언제 정도 나옵니까? 그 결과가?

12월 정도면 나올 겁니다.

12월이요. 그러면 새해 업무보고 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지금 가닥이 잡힌 게 전혀 없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답변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야간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해 오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차원에서 노후되고 고장난 무전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사유와 31개 동 무전기 교체 현황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무전기 교체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활동에 있어 무전기는 매우 중요한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노후장비나 작동불량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수리는 금년 1회 추경 때 각 동별로 24만원씩을 지원해서 수리토록 하였고 무전기 교체는 국가장비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기지국 운영 2대, 차량용 2대, 휴대용 6대 등 총 1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무전기 교체비용으로 기지국은 6대, 차량용 11대, 휴대용 24대 등 해서 2천 2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대로 내년 1월 중에 즉시 교체토록 해서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31개 동 자율방범대원 명단을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예산 지원이 각 동 자율방범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시면서 대원수와 활동사항 즉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 동 대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문제는 현재 동별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 월 55만원과 대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차등경비를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기본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되 차등지원 부분은 인원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적평가는 동장과 자율방범연합대가 함께 현장 확인 위주로 비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각 동별 자율방범대 차량보유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차량 구입비는 지원되었는지와 유지비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방범대 차량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31개 동 방범대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방범대는 20개 대입니다. 20개 대 모두 자체적으로 구입 또는 소속대원의 차량으로써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비만을 일부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소유 방범대에 대하여 금년도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서 월 1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된 단체가 있고 미가입 된 단체가 있는데 연합대에 가입해야 하는 사유와 현재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단체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시 관련 단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는 각 동별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연합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경기도연합대도 운영되고 있고 각 동에 시․군연합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별로 각기 방범활동을 할 수도 있겠으나 연합대를 통해서 정보교류나 활동 지원, 합동캠페인, 합동순찰 등을 실시해서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급적 연합대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자율방범대는 그 기능과 활동에 따라 경찰서와 우리 시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방범대의 주된 활동이 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이고 경찰과 비슷한 복장을 갖추고 있다 보니 일반시민이 자율방범대를 경찰 관련 단체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자율방범대 지원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시 관련 봉사단체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경찰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해서 자율방범대가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 및 우리 시와 함께 노력하는 봉사단체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 운영 관련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귀가도우미 1388 헬프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귀가도우미와 연결해서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1388 전화상담원과 귀가도우미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담당 업무 및 대책 등을 교육하였으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86개 초․중․고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으로 헬프콜 1388 이용할 경우에는 수원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되던 것을 안양청소년지원센터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위기에 처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직접 귀가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예산집행 사항과 새마을대청소 시 식대 지급자료, 안양문화원 12개 사업 중 서이면 전통문화사업 내역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중 안양YMCA 금연학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YMCA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은 물론 흡연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이 비슷해 보이는 면은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YMCA에서는 초․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금연과 아울러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지급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실화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지 그리고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점검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조보조금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도비 예산으로 9억 6천 900만원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단체사업은 많고 해서 균형적 지원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08개 단체 211개 사업에 9억 3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조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실의 정기적인 감사와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단체와 사업에 대해 일제히 점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사전교육과 철저한 정산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시민단체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사업의 공익성 확보, 지원에 대한 형평성, 사업비 자부담률 강화, 사업비 정산내역 공개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조례 제정 후에 실적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실적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9월 30일 제정 공포 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11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경기도의 승인을 득해 이달 말경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중에 민원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옴부즈만이 10명 이내의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양시 홈페이지 및 우리 안양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조사처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시의 전 부서에 대해서도 접수된 일반 민원의 불가나 반려처리 시에 민원인에게 민원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해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유센터를 자유총연맹에 매년 위탁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만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지, 이제는 유사단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는 ’95년도 7월 5일에 준공을 해서 ’95년 12월부터「안양시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지하1층에는 식당과 기계실, 1층에는 전시관과 사무실, 2층에는 교육용 강당과 소회의실밖에 없어서 유사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할 사무실 공간이 없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본예산에 함께 지원되는 단체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장기간 미납도서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9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 현황 123개소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이동새마을문고 일일자원봉사를 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타 자치단체의 이동영화관 운영 등 확대 개편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목적은 경제적, 시간적 문제로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도서를 대출해 줌으로써 시민편익과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독서경진대회, 글짓기대회, 문화의 한 마당 행사, 장애자 도서배달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영화관 운영과 도서추가 구입 등 확대 개편운영은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성훈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고 계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조금 어렴풋이 저희들 귀에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늘 고질적인 민원내용도 갖고 있는 부서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편차가 많이 나죠?

네.

그런데 보조금이 7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기본 55만원해서 그 외에 최고 많이 지원받는 게 85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85만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인원이, 인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에 또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

그러니까 뭐하느냐.

차등해서.

기준이 얼마냐, 그런데 이게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대원수를 보면 20명 대가 있는 데가 있고 30명 대가 있는 데가 있고 40명 대, 60명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흥동 같은 경우에 이게 정확한 인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9명이에요. 그리고 관양1동은 30명이란 말이죠. 여기 자료 보니까 솔직히 이 인원도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이게 위원님들은 다 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에 지금 자생단체가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풀리기, 정리 안 된 대원 숫자였다면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잡을 시기가 됐다. 왜? 이제 많게는 8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 행정을 펴니 만큼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 보조금이 인상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달라면 주고 즉 적당히 알아서 써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보다 더 현재까지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젓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보조금 지급방법도 다른 계획이 없죠?

2009년도?

네.

차등 지급한다는 것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등지급은 지금도 인원이 많든 적든, 20명이든 10명이든 70명이든 55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55만원은 기본적으로.

먼젓번에는 40만원대였었죠?

45만원이었다가 지난해 연초에, 올해부터 55만원으로 10만원을 증액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반장제도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에서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 달라고 할 때 공무원들 복지에서 뭐 하나 해 달라고 할 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예산 타령하면서, 이 돈을 그렇게 뭔가 기준 없이 어떤 어떤 검증 없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아시지 않잖습니까? 매일 자율방범대를 도는 동이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 도는 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55만원을 준다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또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 사실 한다는 것도 그런 데 어쨌든 감사장이니까 위원들은 뭐하겠어요?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는 게 위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2009년도부터 새로운 해부터 보조금이 나갈 때 지원금이 나갈 때 해결되어야 돼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회하고 또 체육회하고 두 개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못 받죠? 사회단체 중에. 거의 다 10만원대로 받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많아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만원 인상되죠? 이게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사회단체가 8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자기 몸담고 있는 사회단체 열심히 봉사활동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지원계획이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또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불만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무엇인가 보다 더 정확한 잣대와 기준과 그런 것이 명시되어서 지급되어야 된다하는 거거든요.

네.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한 동에 85만원씩 지급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지금 거기에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겁니까? 그런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면 더 주겠다, 순찰활동을 더 주겠다 이렇게 가야지 기본적인 액수만 키워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로당이 기름값 5만원만 인상, 10만원만 인상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판에 이런 것은 계층 간에 어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분 있게 보조금이 증액 지급되어야 된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한 대로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만큼 정확한 실대원이 몇 명인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셔야 되요. 실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돈 55만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85만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10만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가 되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선도위원회 10만원씩 아니, 10만원 꼴 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 액수가 큰 액수이니만큼 거기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유센터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그렇게 자유총연맹에 임대해 준 자치단체가 많습니까? 우리 안양 말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데 31개 시․군에? 그런 좋은 건물을 가지고 독립 건물로 자유총연맹 운영하고 있는 게?

일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거의 없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95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95년도부터 지금 십 몇 년을 2년 단위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 자유총연맹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력 이런 쪽에 인수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물론 공간이 넓으면 좋겠죠. 어떤 단체든 간에. 그런데 자유센터 건물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공원을 끼고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서 이런 시설물을 지금까지 혼자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사안 아닌가요? 그 운영위원들은 30명 됩니다. 지하에 식당까지 다 있죠. 2층에 회의실 이렇게 독립 건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안보에 관련 그런 단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단체가 현재까지도 사실 필요한 것일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 안보에 관련된 단체들 여기로 다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지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유료화하든, 전혀 생각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한번 협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일반 본예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열 한 몇 군데 되죠?

네.

보면 일반예산으로 받는 게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굵직굵직한 데가 상이군경회 이렇게 많이 있죠. 예총 같은 데도 2억 1천, 문화원 1억 6천 이것 다 운영비 아닙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주로 용도가 뭡니까?

글쎄요, 제가 이걸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행사라든가.

대부분 용도가 있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이게 포함이 되는데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죠.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한 4억 5천 되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가.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네.

그럼 이 사회단체조보조금을 원래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하고 이게 좀 왜곡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민간경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보조금은 성격이 조금 틀리거든요.

행사성으로 많이 쓰겠죠.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

사업예산인데 어떤 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거의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단위사업 쪽으로.

행사 쪽으로 편성된 예산이 주로 본예산에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일반사업, 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 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히 이것을 본예산 쪽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을 받는 단체가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단체들이 예산 신청할 때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사회단체심의보조금 그 심의위원회에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에서 단체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로 보는 겁니까? 단체 기준이요.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도 있고요. 아니면 비영리단체로 해 가지고 등록한 단체 이런 단체가.

어디다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시에다요?

아니, 시에다가 등록한 게 아니죠. 이게 등록하는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영리법인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등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것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단체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접수할 때?

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지원부서 여기 보시면 상이군경회 보훈단체 이런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물론 과별로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백 몇 개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각 과별로 취합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10억 이상의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반을 또 수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얘기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 민간경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섞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요원이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없고 아까 김웅준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규제를 해서 몇 명 이하로 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 귀인동 이런 것을 몰랐는데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귀인동은 한 칠십 몇 명이 있었어요. 자율방범대원이.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대로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화시키려고 이게 너무 많다, 과연 칠십 몇 명이 유명무실하게 등록만 되어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여라, 정예부대로, 해 갖고 줄여서 지금 36명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실제 하는 거야.

글쎄, 실제로.

그렇게 줄였는데 여기 60명 분 이런 것은 뭐예요?

아직 인원을 억지로 줄이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니면 먼저 어느 동인가는 동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회원들을 다 방범대원으로.

인원을 줄이라고는 안 그랬고? 우리는 인원을 줄이라는 것으로 알고 인원을 줄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60명이 해도 관계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을 대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60명이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할 것을 30명이면 한 달에 두 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덜 할 테지. 그리고 적으면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줄인 것으로 아는데 인원 숫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네.

그럼 얘기한 사람이 잘못인지 내가 잘못 들어서인지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찰차량 이것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1년 단위입니까? 되는 게?

월평균.

월평균.

네, 유류비는 월평균 금액이고요.

보험료는?

보험료는 연간이고요.

보험료도 이거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올해는 5만원,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지금 개정했습니다.

유지비?

그렇죠.

기름값?

네.

그럼 보험료는 아니고?

네.

그런데 보험료는 여기다 왜 적어주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나는 그래서 보험료를 대주나, 보험료는 일체 지급 안 하고 유류비만 20만원하고 10만원씩 이렇게 준다 이거죠?

네.

그리고 자기네가 차 갖고 자기네가 유류비 받는 건데 과연 이 차가 필요한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필요.

차는 대로변만 다닐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동성은 있지요. 차량이 있으면 어느 놀이터를 간다 하더라도 기동성이 있는 거고 또 일부가 순찰하다가 무전기로 연락해서 급한 일 있을 때도 출동을 한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기동성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성은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대개 그 우범지역은 골목이라든가 으슥한 데라든가 사람 이용 잘 안 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범지역이지 대로변에 우범지역은 별로 없거든요. 차는 다 차도로 다니지 그런 데 다닐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좀 틀리죠, 일반주거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죠.

기존 동하고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동은 신도시는 좁고, 범위가. 기존 동은 범위는 넓을 수가 있죠, 광범위하게 넓을 수는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도보순찰을 한다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기동성은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러면 휘발유는 앞으로 균일하게 똑같이 지원을 한 20만원 해 준다? 한 달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네, 월 10만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20만원 주는 데 있고.

그것은 월평균은 받은 겁니다. 월평균 들어가는 유류비를 여기다가 표시한 거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는 5만원, 월 5만원.

우리가 이것을 지원한 금액이 아니라 자기네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다 중단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07년도에는 199개 사업에서 2008년도에는 111개 사업으로 많이 늘었어요. 열 몇 개 단체가. 이것도 자르고 자르고 해서 됐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될 사항을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바람에 보조금의 성격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몇 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8, 9억에서 2, 3억 떼어가면 또 자유총연맹 이런 데 떼어가면 실질적인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의 역할이 뭐하지 않느냐 내용을 쭉 보니까 저도 오늘 이것을 처음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반예산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생체에서 활동하는 예산이 또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쭉 편성되어 있고요. 또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린 예산을 보조금으로 또 이렇게 여기에 넣는 데가 있어요. 구청의 무슨 합창단 이런 것 예산도 그전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하다 해서 했는데 여기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무엇인가 일대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2009년도에 의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예산 삭감해서?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조금은 저희가 실링제가 있어가지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편성하고 싶어도 많이 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 한정된 예산이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1차적으로 지원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저희한테 넘기면.

과장님, 그런 답변은 우리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정책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온 이런 보조금 지급 형태에서 개선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총액이 8, 9억에서 새마을단체 같은 데 2, 3억 나가면 6, 7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위원님들 지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 나갈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중복 편성된 예산들 그런 예산들은 나름대로 한쪽으로 정리해야지,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본예산에서 나가고 보조금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편성되어 질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답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는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 사업성 예산은 보조금에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시민등반대회 600만원이 있어요. 생체 본예산에서 하나 여기, 뭐가 다르죠? 왜 보조금으로 하죠?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지원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정리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2009년도 예산 편성도 지금 과거와 같이 해 온대로 다 넘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반복돼서, 누가 봐도 의원들이 아닌 누가 봐도 이것은 본예산에 있고 여기 있는 예산은 뭐야. 그렇게 다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원, 예총, 생체, 새마을, 문고 거기는 너무나 본예산과 중복된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다른 항목들 보면 왜 이렇게만 될 수밖에 없는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또 결산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에서 환경정화운동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정산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정산은 지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에서?

네.

그럼 여기서는 심의할 때 주관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원부서에서 접수한 것을 저희한테 받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9억 7천인데 예산을 요구한 게 9억 7천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 받아온 게 22억원입니다. 22억원. 그러면 그것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한번 보고자 했을 때.

지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지원부서에서 정산을.

여기서는 무엇을 감사를 해요?

네?

여기서는 무슨 감사를 하죠? 감사라는 것은 예산 지원부터 결산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그러면 방법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내역은 감사할 수 없습니까?

결산내역도 감사를 하려면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일단 정산을 받는 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지원부서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정산에는.

네?

정산에는 아무 권한이 없냐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그렇죠. 정산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정산은 안 하고 그냥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배분만 한다 그게 지금 과장님 업무다 이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임의대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금, 보조금 관리 조례 거기에 의해서 정산업무를 처리했기 때문 .

지금 표기는 예를 들어서 만안노인회에 단체운영비를 2천 130만원을 주었다면 그 표기가 지금 사회복지과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항목으로 잡힙니까?

보조금이요?

네.

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예산?

아니, 여기에 보조금이.

보조금은 그 예산이 안 잡히죠.

그러면 풀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정산도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바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구하면 그쪽 그 지원부서에서 요구해서 가져 올 수가 있고요.

과장님은 지금, 금액이 2008년도에 얼마입니까? 9억 2천, 9억 2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 보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산은 지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현행 방법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주무부서에서 본예산에 상임위원회 거기도 이게 안 잡히고 지금 과장님 부서에 그냥 몇 억, 총액만 잡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예산서에 안 나오는 금액이니까, 그렇다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 업무에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정산서까지 항시 볼 수 있도록, 감사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과장님이 감독하고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이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은 없죠?

그렇죠, 지원부서에서 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새마을회에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을 했다 3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300만원 지급을 어떻게 제대로 했나를 그러면 또 새마을 관계 부서가 와야 됩니까? 그럼 타 부서의 직원이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나요? 지금 같은 실정이라면.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있으면이 아니라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전과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를 검사할 수 있는 결정권한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만 주고 나머지 검증은 와서 해라 이것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후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성훈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올해 한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맡은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지금 생활안전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뭐냐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회단체가 지급을 했는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시스템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생활안전과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답변을 안 하시면 지금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급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그것을 정산을 하고 다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껍데기만 지금 지급하는데 지급한 것에 대한 결과, 관리, 감독 이러한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체계를 보완을 하자는 거지. 보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 소관이었죠?

네, 먼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업무였었는데.

그러니까 김웅준 위원님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 위원장도 생각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급해 주는 부서에서는 지급만 하고 어디로 썼는지 이것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아예 지급부서를 각 해당 과로 보내면 되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되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알아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이유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그 중에 보조금내역 중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12개 중에 안양서이면 전통문화사업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서이면은 뭡니까? 일제강탈시대에 그 아픈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거기서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전통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청명어린이집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이들 상대로 예산을 보조금을 따서 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서 더 이상 말씀 여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데요, 이렇게 취지에 맞지 않게 올라온 것은 우리 상임부서인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지성훈 과장님이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서이면에서 전통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이집을, 한 개 어린이집을 모아놓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문화원이나 예절관 같은 데서 이런 행사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회보조금을 타서 어린이집에 줘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한 50명 모아놓고 행사를 하고 300명에게 지급했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담당 부서라고 안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헬프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갑니까? 이것도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까? 1388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 모릅니까? 총무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도 엄연히 헬프콜, 청소년금연학교 다 나와있습니다. 예산이 지급이 안 됩니까?

이건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센터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계속 줘야 됩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것도 개선점이 있어야 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죠. 어느 단체에서 이거 보조금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받고 일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금연학교도 YMCA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이것도 금연클리닉이 엄연히 있어서 학생들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사업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서면요청을 했는데 총무경제에 와서 참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 31개 동 자율방범대 무전기교체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오면 자료 오는 것마다 우리 지성훈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로 이렇게 옵니다. 총무라 이렇게 총괄로 오나요? 어느 동에 언제 교체를 했나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 몇 개 이렇게 왔습니다. 2008년도 10개, 2007년도 10개, 제가 원하는 것은 어느 동에 언제 교체를 했고 언제 또 교체할 시기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가지고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새마을대청소 시에는 50만원씩 1년에 3번 1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31개 동에?

네.

그런데 내역서나 그 감독은 어떻게 하죠?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는?

그건 연말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행감장에서는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행감자료에 뭐하러 올렸습니까?

일단은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으면 위원들이 이것이 적정하게 지출이 됐냐, 잘 쓰여졌나 이거 지적하는 아닙니까? 행감 자리가? 연말 돼야 안다니까 이미 나간 지는, 3회 나간 지는 오래 됐습니다. 바로 바로 취합하셔서 지적되면 바로 자료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예산집행 현황도 달라고 했더니 인건비 뭉뚱그려서 2억 3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가지고 어떻게 파악하라는 건지. 새마을문고 총예산이 3억 7천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3천입니다. 인건비가 나는, 어떤 것을 파악하고자 이걸 요청을 했느냐하면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국장급이 얼마 받고 이걸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감사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단위문고가 많습니까? 여기 사항이 아니지만 총무경제 소관이라 행감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22개소입니다.

단위문고가요? 여기도 3천 400만원 어치 책 도서구입비가 나갔습니다. 그건 파악할 수 있나요? 답변할 수 있나요? 그 내역서는? 그것도 못하죠?

이것도 돈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문고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괄 구입해서 그래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행감 이 자리에는 우리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전부 다 취합해서 위원들이 물을 때 자료요청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물어도 답변을 못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가 우리 생활안전과가 사회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가 봐도 현 시스템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감사에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종합관찰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론도 하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올해 종합관찰제가 어떻게 변화됐나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건 아시잖아요? 종합괄찰제 올해 예산 다 삭감되고 안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내용이 좋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관찰제라는 게 이렇게 우리 일상 주변에서 찾아서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는데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서 우리 안양시가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표현이 시정.

시정 시책.

직접 평가요소를 받아들여서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최태수 팀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업무에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시대흐름에 맞춰서 이런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잘못됐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이게 종합관찰제가 잘못됐던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해주시고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자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같이 한번 들어온 안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책들, 예를 들면 약수터에 바가지가 없다든지 안내도에 전구가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보도턱이 높아서 출입 불편하니까 재시공을 요청한다든지 전화번호가 틀렸다든지 그러니까 지나치면 별거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빈틈이 있어 보이는 행정일 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불만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집행부의 노력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 등 기타 여러 면에서 보조를 맞춰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던 거 정리 좀 해보자고요. 이게 이번에 예산심의 때도 또 반복되는 얘기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내지는 본 예특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철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해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9억 2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분배가 돼서 의회에 어느 유인물에도 기록이 안 되는 그러한 예산 아닙니까?

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어떻게 줬느냐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예산집행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급하는 위원회에서 결산까지, 행정지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또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권한이 있을 때 단서를 달아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조건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거 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그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그냥 내부적으로 조정만 하는 그런 교통정리 역할만 하는 업무에서 이젠 책임까지 지는, 결산까지 하는 그런 부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에 있어서도 좀 충실하게 그전에 4대 때인가 기억이 나요, 한 의원님들은 보조금을 어떤 선심성 행정이다해서 깎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지하다가 깎였다가 다시 예산편성방법도 달라지고 해서 이번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각 동에 체육회 같은 방위협의회가 있는 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액에 관계 없이 여러 단체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 인상되죠, 자율방범대 또 그렇게 인상됐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다 나름대로 10만원 얼마씩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체육회와 방위협의회만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는 거의 동마다 구 체육대회를 하니까 있고 방위협의회는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방위협의회.

체육회, 방위협의회 두 개 단체.

체육회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행사 10월 달 체육행사 때 지원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매월 10만원씩 주죠. 그게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식대보조가 됐든 뭘 보조를 하는 건데 각 동에 체육회도 매달 월례회를 하고 나름대로 해요. 지금 뭐냐하면 체육회에서 등반대회라든지 이럴 때 자기들이 돈 걷어서 하고 여러 가지 동마다 활동이 틀리지만 나름대로 활동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그건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새마을단체에 가족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새마을가족체육대회가 아니고 동에 사회단체 거의 어르신들까지 초청하는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돈을 걷어야 돼요. 동마다 찬조금을 받고 어렵게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줄 때 오손도손 새마을가족체육대회로 정말 내빈들 모실 분만 모시고 이렇게 알토란 같이 치르면 어떠냐는 거거든요. 예산에 맞게.

본래 취지는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또 행사를 하다보면 같이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예산도 적고 또 이 자료에 나와있지만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서 그분들이 무슨 음식대접하랴, 음식 만드랴, 나가서 선수로 뛰랴 굉장히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축제가 돼야 될 마당에 그분들 고생하는 날이 돼야 되겠어요? 돈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심의할 때 그런 단서를 달아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사성.

행사성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동에서 새마을할 때 각 단체에서 또 얼마씩 10만원, 20만원 걷어서 내야 돼요. 왜냐하면 밥값이 모자라니까. 행사비가 모자라잖아요. 또 단체마다 유지들 분들한테 협조를 받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동장님 해보셔서 잘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공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규칙이 곧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곧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아직 얘기하긴 이른 계획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저한테 얘기하고.

시민봉사과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와 노약자의 발급편의대책, 안양역과 평촌역 민원서비스센터의 공사의 낙찰 현황, 민원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대이며 12월 중에 설치예정인 2대를 포함해서도 모두 8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1년 단위로 1대당 평균 약 2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내역으로는 1대당 통신 전기사용료가 약 180만원, 발급용지 및 토너구입비가 약 4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40여종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급기의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또 지문인식이 필요한 것은 지문인식을 하고 제증명을 선택을 하는 음성메시지 안내에 따라서 스크린을 터치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가로가 73센티, 폭이 95센티, 높이가 한 145센티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터치하는 스크린의 높이가 약 110센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노약자나 휠체어를 탄 경우에 그리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3종이 있는데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조회사하고 형식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어서 매우 아쉬운 상황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안양역과 평촌역에 민원서비스센터 설치공사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고 입찰 결과 14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비산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실내건축전문업체인 신문건설에서 3천 608만 1천원에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산공개경쟁입찰에 붙인 이번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1억 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관내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을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2일 이상의 민원 275건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 평가가 아닌 개인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 등 그 편차가 크고 또 업무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부서별 평가는 큰 실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별 평가는 연말에 실시를 해서 개인표창 등 사기진작을 시켜서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에서 공공기관에 입찰한 차량 중에 의무보험가입을 위반차량에 대한 현황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위탁한 공공기관 중 의무보험 가입위반차량 현황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합차 한대가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약 23일 정도가 있는 가운데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저희가 가입안내를 촉구를 했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과태료 9만 3천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안내는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계약종료일 30일 전에, 10일 전에 보험사가 각 두 번 안내를 하고 미가입통지를 받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가입촉구안내를 보험종료 후에 기간별로 정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민원조정위원회의 폐지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은 경제적 여유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을 경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측면에 보면 상당한 만족도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여부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상담내용이 주로 이혼이나 또는 소송 이런 가정문제이고 또 드러내기 어려운 사안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울로 삼아서 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겠으나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고 또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현재 국장급 이상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당 등 소요예산은 필요하지 않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에 대해서 앞서 추가 질의하기 전에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업무량이 힘들고 많은 부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똑같이 배치가 됐죠?

마일리지는 그러니까 법정처리기간이 있는데 민원처리를 완결을 했을 때 기간을 단축했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업무량이 많은데 정원수는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민원처리가 쉬운 부서가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3일인데도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진짜 이게 법정기간이 3일인데 일주일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마일리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그건 부당하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아직까지 들은 것은 없고요. 다만 이건 개인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부서별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 부서에서 만약에 시민과면 시민과에 맞는 민원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는 도시에 맞는 민원처리를 하는 거지. 부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더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과에서도 두 개 업무가 있습니다. 유기민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서사를 등록을 할 때 법정처리기한은 7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해서 하는 건데 그건 물론 업무능력, 업무처리량에 따라서 담당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처리를 하면 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런것이 크게 많은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 부담이 된다는 그런 건 아직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올해 지나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많이 나오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하고 진짜 민원처리가 어려운 부서가 있는가 하면 민원처리가 쉬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부서는 그런 마일리지포인트를 많이 받는다, 좀 부당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서면자료에 제출했다시피 무보험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인데 이거 민간위탁을 준 버스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버스가 보통 하루에 6회, 7회 운행을 하면서 한꺼번에 30명 내지 20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렇죠? 모르고 계십니까?

그 수송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등록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6, 7회 다니면서 20명 적게는 10명도 있고 2～30명 가량 운행하는 차량을 보험도 안 들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적발이 된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감사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가셨나요? 이건 적발만 한 부서는 우리 시민과장님 이순덕 과장님이고 이건 감사실에서 국장님,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보험차량을 우리 안양시민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운반을 했습니다. 운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운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대형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간단한 접촉사고라 이렇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안 났으면 계속 이거 무보험차량으로 다닐 겁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적발이 됐지. 이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진짜 감사할 것은 이런 겁니다. 감사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이거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본 위원은 계속 직영으로 운영을 해라, 차가 4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편의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고 또 위탁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또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하셔서 적절하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옳으면 그렇게 운영 좀 하도록 권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 시 조달구입만 하는지 시장 가격과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조달구입하는 것은 컴퓨터, 프린터가 3자조달단가로 정해진 품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답변은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도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상에 올라오는 명예훼손 등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습적 광고나 욕설, 음란물 등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삭제가 가능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779건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상습적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안전 위해, 정치적 목적,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삭제를 합니다. 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방안과 우리 시 정보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뢰성이나 전문성, 법적인 시비 등을 고려해서 매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청한 내역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2건, 금년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에 저희 시 홈페이지를 실명으로 전환한 후에는 이러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무상양여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보수는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정보통신과 내에 유지보수지원센터에서 직원 1명과 공익 2명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전화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쓰던 070번호에서 자기 집 전화번호로 쓸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전화는 통신료가 싼 대신에 단점은 해킹의 우려가 있고 정전이나 인터넷회선 단절 시에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핸드폰 1인 1통화 줄이기 운동 등 요금절감시책을 전개해오던 차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 등이 계셔서 인터넷전화 도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킹우려가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한 29대의 단독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도입코자 KT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KT 측에서 보안의 취약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요금을 인터넷전화에 준하는 15퍼센트를 29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킹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의 현장적용에 있어서 오차가 없는지, 그러한 오차를 줄여가려는 노력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은 도로시설물, 상수도 및 하수도 등 3개 시스템입니다. 이 중 도로시설물은 지상시설이고 항공사진을 통해서 구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수도도 구축 당시에 300미리 이상 하수관은 직접 조사를 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입니다. 지하시설물로써 하수도와 달리 관경이 좁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시스템 구축 당시에 관내 전 지역을 탐사장비를 동원해서 탐사 후 구축을 하였고 검증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탐사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사장비에도 탐사가 안 되는 부분이 깊이가 관로가 1미터 이상 묻혀있거나 그다음에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 등 금속재료가 아닌 관 또는 피복된 관 또는 전기나 가스, 송유관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묻혀있는 이런 것들은 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쓰고 있던 상수관망도를 그대로 이기해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을 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하수도공사 시에 측량비용을 반영토록 해서 모든 공사에서 측량을 통해서 오차율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보완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보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관련 부서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데이터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정보통신과장님이 유능하시다는 건 모든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전공이 정보통신 쪽이 아니시고 일반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직 이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정보통신과장을 그렇게 아무나 행정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한쪽에서 있긴 한데 해보시니까 노력하면 다 되는 걸로 자신감을 얻으신 거죠?

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좌우지간 부족한 부분은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정보통신이 지금 모든 행정에 있어서 잠시라도 멈춰선 안 되는 신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있어서 아까 삭제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와 별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 별개로? 거기에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전혀 영역이 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이는 사이트에는 총 86개의 사이트가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중에 65개가 그런 자유게시판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 운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표출은 되고 있지만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관리권한을 접근할 수 있거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이트 연결하고 안 하고의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연결시켜준 것은 이제 노조협약에 의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장비대여 부서를 보니까 왜 그런, 지금 대여라는 게 고장난 걸 고쳐서 주는 걸 대여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죠?

이건 무상양여입니다.

새 거?

새 거는 아닙니다. 전부 다이건 저희가 5년마다 PC를 교체합니다. 공무원 PC를요.

과장님이 각 동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지급한 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대여로?

양여입니다. 무상양여. 그런데 그것은 5년 전 PC를 저희가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청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자료에 양여로 돼 있어요? 대여로 돼 있어요?

위원님께서 대여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을 양여이기 때문에 양여로 해서 자료는 드렸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

양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해서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것을 좀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을 사업으로, 저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도 있고 유익하다고 동에서, 지급 받은 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또 장비보수 방법은 지금은 현재 별도로 외주를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우선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단 제한구역으로 정해진 유지보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 및 인터넷정보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네.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정보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이게 위원장이 누구시죠?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바쁜 분이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부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매년 연초에 하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제가 왔기 때문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있고 예산까지 있으면 사실 한 번도, 1년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한다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을 못 맞춰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위촉받은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홈페이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홈페이지를 어떤 수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방법의 홈페이지가 제일 잘 돼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자체 분석은?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 변화에 대한 것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그동안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걸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최종적으로 평가회를 하면서 하고 나서 오픈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은 그래도 그쪽에 관심을 계속 가졌던 분들이라 대부분 지금까지 된 것보다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홈페이지 때문에 여러 번 말이 있었고 어떤 분위기를 바꿨는데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뜻한 맛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나 이런 접속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딱 화면이 우리 안양시 첫 화면이 떴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했을 때 그렇게 확 눈에 들어오고 그런 면에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보다 상당히 우선 보이는 디자인이라든가 비주얼 측면을 굉장히 낫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처럼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2년 후에 저런 것들은 전부 다 디자인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의회에서 발의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며 또한 시의원님 의회 상임위원회와 단체 또 관련 부서의 간담회를 거쳐 11월 달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서 의원발의로 돼서 아직 위원회에서 상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양2동하고 호계동 쪽에서 YMCA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의제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심규순 위원님하고 졸업식에만 가서 좀 참여를 했는데 그 사업은 예산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주민들 참여하에 어떻게 같이 주민참여에 좋은 마을을 만드느냐하는 그런 사업의 개념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그때 해봤거든요. 제 얘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은 한쪽에서는 각 동에 강의 소위 말하면 교육할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교육 어떤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참여 하에 마을을 함께 가꾸어나간다는 그런 사업으로 한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가 같이 검토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는 사실 지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를 받쳐줄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역할을 집행부에서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안을 아주 잘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이강호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완료돼서 상용하고 있잖아요? 주로 상․하수도 교체공사를 하면 상․하수도 교체된 게 노선변경이 많습니까? 변경내역이 올라온 게? 기존 지역이 다 그대로 매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노후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관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변경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를 교체하면서 위치가 변경이 돼서 이걸 시스템을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항목을 여기에 다 올려놓은 거죠?

이건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할 때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우선 상수관망도를 이기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탐사에 의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모든 공사를 할 때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값을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에 이기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그걸 올려놓은 것 중에 전에 초창기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오차범위가 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는 건 85퍼센트 정도라고.

그러면 15퍼센트 정도면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지리정보시스템 안에 수치지도개념이죠. 숫자가 다 들어있는 개념인데 우선 상수도에 가지고 있는 건 관망만 있지 어떤 깊이라든가 관경이나 이런 표시는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마다 계속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게 거의 한 500억대 공사 들어가지 않나요?

50억 들어갔습니다.

50억이요? 하여튼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만들어놓고 만약에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를테면, 굴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스템도 많이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까?

도로시설물은 100퍼센트 정확하게.

그러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2008년도에 공사하다가 굴착하는 과정에서 사고난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지금 지하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공사를 하다가 일부 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책임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나 제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냥 시스템만 해당 부서에서 활용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상수도공사를 한다하면 그쪽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캐드파일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해당 과로 주게 되면 해당 과가 그걸 보고 그 파일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에 반영된 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가 망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서 사고가 난다기보다는 설계할 때 그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고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게 오차율이 최대한 적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좋다고 이야기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이후로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공사는 모든 공사를 할 때 측량비용을 반영하도록 해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실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런 뭐냐하면 각 언론에서 우리 안양시에 취재한 보도를 자료를 주셨잖아요? 건수를? 그 자료가 우리 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얼마 냈느냐를 취합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모든 안양시에 관련된 기사를 다 스크랩해서 낸 횟수입니까?

저희가 보도자료 준 거하고 또 그 외에 언론사에서 자진해서 쓴 하여튼 우리 시에 관련된 기사난 걸 총.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냈는데 안양시 홍보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가지고 취급한 건수만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각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비판기사라든지 어떤 각종 기사를 다 취합한.

비판기사보다도 우리 시책 홍보사항만 이렇게.

홍보사항만 들어가요? 안양시의 기사를 얼마나 다뤘느냐, 무슨 얘기느냐하면 이런 거예요. 안양시 기사를 많이 다룬 신문을 봐야 된다, 우리가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다면 비판기사가 됐든 무슨 기획기사가 됐든 보도자료가 됐든 안양시의 기사를 취급한 건수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쓴 소리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일보에 100회다, 100번 우리 안양시 기사를 실었다하면 그 100번 속에 보도자료 플러스 나름대로 하여튼 경기일보의 우리 안양시에 관계된 건수가 다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네.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행정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들보다 더 많은 부서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긴장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부족한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 행정감사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최고 많은 질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다 행정감사실에서 오늘 다 잊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지적이니까 내일 모레 또 보더라도 웃는 낯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며 정오표 작성 제출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허술하게 제출함으로 인해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와 자료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집행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사업별 예산 중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액 발생 및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예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관례적인 지적으로 보여집니다만 2009년도에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음식점 BC카드 현금 결재 입금지연 대책 강구 바람.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 및 어려운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음식점 이용 시 BC카드 현금증빙용 영수증을 발행 후 결재하고 있으나, 입금이 6～7일 정도 지연되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니 1～2일 이내 입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인력배치 및 운영 철저. 시청 방문객을 위한 종합안내 및 휴게장소를 제공하고 브랜드·문화·관광 분야 등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시정홍보종합안내소를 설치하였는 바 시정 전반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 및 시정홍보위원이 배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현장감사 등 현장점검 확인. 공사현장에 감리자, 감독관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있어 부실공사 우려가 되는 바 감사 부서에서는 불시에 현장점검 계획으로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조치함에 따라 반복 지적사항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비슷한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 향후에도 반복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실무 부서 교육과 병행하여 동일한 지적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디자인 사업을 일반공사의 접목 시행 방안 강구. 공공디자인을 이벤트성 효과와 실적 위주를 지양하고 각종 공공시설물, 공원조성, 도로공사 등에 접목 연결체계를 갖추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버스정류장에 음향 및 명언표찰 부착 당부. 버스정류장에 BIS사업으로 정보화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시간 기다리는 승객에게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 및 유명인 명언, 시(詩) 등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예술작품 수리·보수비 과다지출 대책 강구. 예술공원 및 중앙공원 등에 산재되어 있는 예술작품이 다수 훼손되어 수리·보수비가 매년 증가되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지출되는 바, 작품성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작가와 협의하여 폐기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APAP 작품 계약시스템 및 사후 검증시스템 구축. APAP 예술작품 설치 시 외국작가 및 국내작가의 작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외국작품의 경우 계약체결 방식이 작품성 비용과 물품성 비용으로 이원화하여 달리 계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계약시스템 개선 대책과 APAP 설치 작품에 대한 사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안양시민대상 선정 심사개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유공시민을 발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안양시민대상자로 선정해 시상한 바 안양시민대상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상자 현지방문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심사기준의 일부 불투명성과 추천자가 심사위원으로 결정되는 등 과정의 문제가 있는 바 개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심사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반장제도 운영 재검토. 현행 반장역할이 반적부관리, 반상회 등이 없는 가운데 수당을 지급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니, 반장제도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반장들을 정리하는 등 문제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비정규직 선발 관리철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총액인건비 제도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능한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인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매도시 해외파견 공무원 연고배치.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및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파견시키는 만큼 복귀한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국제·통상 등 부서에 배치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기준 개선. 각 동 자율방범대 지원금 편차가 많은 반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없어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방범대별로 실사도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방법 및 검사 개선. 일부 사회단체 예산이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이중적으로 편성되어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으며 지도·감독 및 결산검사를 지원 총괄 부서에서 하지 않아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니 집행에 대한 결산 검사를 총괄 지원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공공기관 위탁 차량 관리 및 감사 철저. 타 자치단체 경기도 감사 시 지적한 사례로 공공기관에 위탁한 차량 중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위탁업체에서도 의무보험가입을 위반한 차량이 있는 바 위탁업체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 촉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만 해 놓고 협의회 개최를 안 하고 있어 전문위원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노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