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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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박달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지하화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협의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지하화 문제는 지금까지 주택공사 광명 역세권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복개 문제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복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 시에 납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하화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됐는데 주택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쪽에 협의를 한 결과 처음에는 명분과 타당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사업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이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일단은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내부적으로는 지하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다만, 사업 시행을 함으로써 이해 관계되는 지구 내의 이해 당사자들한테 사전설명 등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저희한테 사업 시행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통보를 조만간에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하수과장이 왔다 갔다 한 공문이나 이런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강헌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급수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 산정 산식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를 놔 드렸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상수도 미급수 구역이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대로 고지대라든지 해서 아홉 군데 292세대 889명 그것을 빼고 계산한 게 99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계 일부가 서울 쪽으로, 구배 때문에 안양 쪽으로 못 오고 그쪽으로 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건 7월 말인가 기준하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총 인구 차이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안양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이 박달 72.4퍼센트고 석수 처리장이 74.4퍼센트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적정량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용량은 박달 및 석수 처리장이 각각 30만톤, 일 규모로 총 60만톤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 평균 43만 7천 699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을 계산하면 현재 25 내지 28퍼센트 정도의 여유용량이 있습니다마는 하수 유입은 일정량이 균등하게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유입량의 기복이 심하고 유입 농도 또한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대별 최대 오염 부하량을 수용할만한 여유용량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용량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의 시설용량은 우․오수 원단위가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상수도도 1인 1일 급수량이 340톤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290리터대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하수, 오수 원단위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되겠죠. 대단위로 안양7동이나 이런 데 거의 일개 동이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 또 뉴타운사업 또 재건축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하천의 차집관거에 가까운 쪽에 이런 데는 분류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은 데도 전면 분류식으로 다 될 계획이고 또 안양7동 같은 데도 분류식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하수 유입량도 분류식으로 되면 우수가 들어오던 게 따로 하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도 늘어나고 또 오수량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도 2025년까지는 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최종 검토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내년 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그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정확한 우리 추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고도처리사업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하수도법」의 전면 개정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전에는 20 이하였었는데 지난해 「하수도법」 개정으로 BOD가 10이하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SS(부유물질)도 20에서 10으로 총 질소도 60 이하에서 20 이하로 총 인도 8에서 2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 이전의 하수처리공법이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써는 하천의 부영향화 주요 인자인 질소와 인 등의 영향염류의 제거가 어려워서 조류 등 오염이 발생됨에 따라 고도처리공법인 MLE 도입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지용수를 우리가 현재는 3만 6천 500톤을 퍼 올리는 그런 역펌핑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수암천이나 삼성천, 삼막천 등에 하기 위해선 7만 5천톤을 역펌핑을 해서 하천 내 유지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원격감시체계 TMS 구축 사업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 10만톤 이상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금년 5월 19일부터 방류수질 적합여부 관리감독을 현장방문 단속방법에서 24시간 원격감시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으로는 박달 처리장 기존과 확장 방류구 두 개소, 석수 하수처리장 방류구 한 개소 해서 총 3개소에 법적 방류수질 측정 5개 항목의 측정기를 설치해서 금년 5월 13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효과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돼서 방류수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수질 자료를 계절별, 시간대별 분석․관리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활용하고 운영자가 또 인터넷으로 항시 방류수질을 확인함으로써 수질사고 예방 및 신속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직렬 불부합된 직원들이 있는지,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환경수도사업소에는 직렬 불부합된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소장으로서의 소신이랄까 새로 부임하면서 운영 방침, 리더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8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안양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상하수도 업무의 중책을 부여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업무는 먹고 마시고 버리고 치우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시 행정의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해 9월 기존 상수도 업무와 환경, 청소 업무를 통합해서 환경수도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 업무와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환경 또 위생, 청소 업무의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만 해도 청소과에도 있고 일반회계를 그쪽에서 하죠. 환경위생과 것하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가 있고 또 하수도 분야를 따로 따로 계약부서가, 회계 부서가 다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뭐랄까, 사업소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게 같이 있음으로써 또 분야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우선 의회에서도 일정 잡기도 어렵고 저희로서도 양쪽 위원회를 다 병행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 여건 속에서 하여튼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해서 시민이 생활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또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과정,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탄 없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종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을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박종걸 국장께 이 자리에서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이나 인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규모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안양시 영업용 상수도 요금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종걸 소장님께서 내년도 상수도 요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직접 가능하시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몇 년에 한번씩 상수도 요금 조례를 개정을 해 왔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가정용에 대해서 높여서 하고 그러면 꼭 서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가정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폭을 낮게 해 주셨고 또 영업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높게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이 다른 시보다 높은 편입니다. 인근 시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가정용은 아주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가정용에 대해서는 요금 배분 예규를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0.8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규를 지침을 줬는데 저희는 0.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아닌 게 아니라 한 5퍼센트만 인상을 해도 우리 재정에, 상수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실은 5퍼센트 정도 하면, 아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가정용 5퍼센트 올리면 1년에 3～4천원 이 정도 부담이 되요. 5퍼센트 인상을 해도 개별적으로는 한 세대당 1년에 3～4천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5퍼센트라는 어떤 숫자에, 퍼센트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하여튼 현재 제일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내년 연초에 조례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박종걸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우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박달이 72퍼센트, 석수 처리장이 74퍼센트 처리량 수준인데 타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시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 대비 처리량 비율이 적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타시도 비슷한 예입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타시도 다 비슷합니다.

이강헌위원

그리고 급수 인원이 99.9퍼센트인데 현재 미급수 세대가 292세대인데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돼있어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자연부락이라고 봐야 되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고지대 절 같은 데 또 병목안 같은데 그린벨트 저 꼭대기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유화로써는 해 주기가 어렵고 또 단독 내지는 따로 따로 외딴집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서 그것을 끓어주기가 좀 어려운데

이강헌위원

이게 말하자면 옆집에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를 설치를 안 해서 옆집과 공유해서 쓰는 데도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이강헌위원

옆집 상수도를 쓴다는 내용도 급수 실태에 있는데 그건 신청을 안 해서 수도 배관을 못해 준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옆집 상수도를 쓰던지 지하수를 쓰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극히,

이강헌위원

드물지만 지금 급수 실태에서 미급수 세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하수를 쓰는 경우하고 또 옆집 상수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특히 냉천마을에 있는 47세대 석수1동의 77세대는 큰 부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부락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집단 취락지역이라면 상수도 설치가 가능할 텐데.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강헌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석수1동 삼막마을 77세대에 대해서는 거기가 옛날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사유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사유지의 동의만 받으면 시로서는 언제라도 급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강헌위원

신청한 상태입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신청을 하지 않았죠.

이강헌위원

아직 신청도 안 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취락에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면 당연히 시에서 배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옆에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도로가 다 사유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급수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만 된다면 우리는 병행해서 상수도 관망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강헌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석수동 그 부락도 도시계획 도로만 개설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상수도 관망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냉천마을은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냉천.

이강헌위원

47세대.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냉천마을은 일부에 고지대 그쪽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제가 5동장으로 있을 때도 거기에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 소유자가 땅을 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몇 세대가 지금 현재 수돗물을 공급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먹는 게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몇 세대가 아니라 47세대라고 나오네요. 이건 큰 자연부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나서서 어떤 방법을 찾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들이 지하수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강헌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지금 현재 관말지역, 고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상수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안양7동 같은 경우에도 연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하수를 고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지하수를 시에서 수질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수질검사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1회인가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해서 신고를 합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런데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음용을 할 수 없겠죠.

이강헌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강헌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 되는데 우리가 약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음용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약수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이 지하수도 물론 개인이 쓰는 거지만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았을 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 담당 소관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지하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회에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용가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참고가 되는데

이강헌위원

무슨 검정기관이 있겠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하게 되죠.

이강헌위원

해서 신고를 우리 시에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가끔씩 불합격이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대장균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대장균.

이강헌위원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나오다 겨울에는 또 안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보면 그런 경우에 지하수를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한 다음에 검사를 하고 재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죠.

이강헌위원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하수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세대별로 다 지하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각 개인이 쓰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쓰는 것은 오히려 드뭅니다.

이강헌위원

여기는 292세대가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세대별로 다 우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 우물을 파죠. 10여 미터만 파면되니까.

이강헌위원

각 세대별로 전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신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 정확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검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개인이 오는 게 아니고.

이강헌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매년 각 세대별로 다 지금 하고 있냐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신고된 것은 저희가 대장까지 만들어서

이강헌위원

대장까지 가지고 있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질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떤 관리감독을 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공문 통보를 그 수용가한테 해서

이강헌위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확인도 하죠.

이강헌위원

소독을 했는지 아니면 청소를 했는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청소를 했으면 그 청소 업체 허가 난 업체가 또 있어요. 청소하는 업체가. 거기에 계약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지금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많이 그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부락에 수도관을 매설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급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헌위원

우리 안양시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시는 없습니다.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하수 수질검사를 관리를 하시도록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도인데 하수도도 미보급 지역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석수동 서울 시계 쪽에 하수가 서울 시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저희 안양시가 군포나 의왕도 지금 다 접경지역인데 하수도 DB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DB베이스. 지금 의왕시하고 안양시 접경지역 하수관이라든지 군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 수계를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울 시계에서 관리하는 것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포나 의왕시에서 하수구가 안양 쪽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없어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전부 차집관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안양시는 다 차집관거로 돼 있기 때문에.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의왕시나 군포시 것도 저희가 처리를 하죠. 하수도 수계가 안양시로 돼 있는 쪽은 안양시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죠.

이강헌위원

그 하수 처리를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같이 부담해 가지고 지어서 군포, 의왕, 안양이 공동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강헌위원

그래서 차집관거가 거주는 의왕이나 군포인데 안양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사실 보급률이라든지 하수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 안양시 것만 통계를 낸 거고요.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 인구라는 게 처리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서울 시계로 빠진 것은 빼고 안양 시계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산정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군포는 군포대로 통계는 각 시별로 따로 내는 거니까요.

이강헌위원

우리가 미보급 지역이라고 그래서 서울 시계 쪽으로 빠지는 걸 우리가 하수 인구에서 뺐잖아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도 안양시 시계로 해서 안양시로 빠지는 하수는 거기 또 하수 인구에서 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수 처리인구를 안양시 통계에서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몰라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군포, 의왕은 많을 것 같습니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 통계는

이강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강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알겠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서울 시계로 빠지는 건 여기서 미보급 지역으로 뺐는데 이건 사실 하수도 시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서울 시계 쪽으로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강헌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도 넣어서 100프로로 하수도 보급률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건 이론적으로

이강헌위원

그러면 미보급 지역은 하수 처리가 전혀 안 되는 지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하수 처리를 하는 게 서울 시계 쪽으로 빠진다고 했으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안양 시계로 들어오는 것은 또 어떻게 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군포나 의왕에서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이게 사실 차집관거가 지금 다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GIS에서 다 돼 있죠. 관망이 돼 있죠.

이강헌위원

그런 것 다 잘하면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예를 들어서 차집관거가 군포, 의왕 쪽 것이 안양 시계로 들어오는 하수 처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의왕시하고 군포시 협의 아래.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양 자체는 우수까지 막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 자체는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이강헌위원

양 자체는 어렵지만 여기 세대별로, 어차피 세대별로는 가능하잖아요. 세대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세대별로 산정을 해서 안양시에서 처리해 주는 예를 들어서 의왕시, 군포시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처리량을

이강헌위원

하수 처리 인구가 얼마냐, 인구가 얼마냐, 세대가 얼마냐는 말하자면 여기서는 서울 시계로 빠지는 게 인구까지 다 나오는데 그것은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고요,

이강헌위원

그래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가더라도 하수도 보급률은 우리는 100프로를 잡아야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잠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강헌위원

100프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100프로라고 보고

이강헌위원

하수 처리 안 하는 세대가 없잖아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리고 저쪽도 군포는 군포대로 해야 되고 다만, 우리 협약 용량

이강헌위원

아니, 미보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는 것은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자체.

이강헌위원

자체적으로 어디 땅에다 어떻게 해서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절 같은 데는 몇 톤 이상은, 발생량 2톤 이하

이강헌위원

자체에서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자체 정화시설을 하도록

이강헌위원

자체 정화시설도 할 수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그것은 미보급 지역으로 봐야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이게 정확하게 명수까지, 세대수까지 다 하시면서 앞뒤가 다 맞도록 산정을 해 주셔야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이건 저희가

이강헌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서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아까 말씀에서 물론 수암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천, 삼막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물을 올려서 방류할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안양천살리기팀에서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있어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양을, 고도처리량을 잡아주는

이강헌위원

삼성천에도 물을 방류할 거고 삼막천도 마찬가지예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강헌위원

거기도 다 돼 있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자연 하천 해 가지고 물 방류하겠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암천도 있고요.

이강헌위원

수암천은 지금 다 하고 있고 삼성천하고 삼막천까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이강헌위원

단계적으로 할 거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소장님, 동편마을 있죠? 동편마을.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있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하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쪽에다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쪽에 개발을 찬성하던 사람들도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또 1일 한 4천톤 규모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규모의 경제가 안 되죠. 그래서 환경부에다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때 과연 그게 승인을 해 주겠느냐, 따로 거기다 조그맣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게 위치도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어요. 지형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지하화를 하게 되면 밑에서 다 수용하는 조건하에 지하화를 주택공사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어디 저쪽 지하화 하는 거요?

해동

곽해동위원

말고 여기 동편마을이요. 동편마을 부지.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부지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토지 이용계획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샘안양병원 부지를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했었죠.

해동

곽해동위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샘병원 부지를 보니까 이것 우리가 개발할 때 분양 전에 토지를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일단 분양하고 나서 병원 부지로 바꾼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민원 발생되잖아요. 동편마을도 아직 분양 안 됐죠? 아직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분양이 아직 안 됐죠.

해동

곽해동위원

분양 전에 그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좀.

해동

곽해동위원

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동편부락에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부지가 근린공원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결정을 취소한다면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공원 부지가 되는 겁니다. 공원 부지에서 하수처리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특별히 용도 변경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냥 놔두면 공원이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요, 우리 석수1동에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요양원이 아주 지금 수백 명이 줄을 선대요. 그래서 아마 그 부지에 요양원을 지으면 어떨까, 그냥 부지를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고 둘째는요, 맑은물급수과장님 있잖아요, 삼막동에 내년 하반기에 아마 도로 개설될 겁니다. 거기 한 5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도로 개설되니까요, 내년 봄쯤 있잖아요, 삼막동에 개설할 때 같이 수도 배관을 한번 넣었으면 합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박종걸 소장님, 석수동 거기 가봤습니까? 분뇨처리장.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 주위에 가면 냄새 안 나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아주 안 나진 않죠. 나죠.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가 날씨가 맑은 날은 괜찮은데 주위에서 굉장히 냄새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삼막천에 하수과장님 물어본 데 있잖아요, 그게 삼막천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게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리 날 겁니다. 그리 나는데 지하 뚫을 때 있잖아요,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것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협조 요구를 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물이 나오면 그걸 잘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쪽에다 그 지하수를 우리가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냈어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 부서의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들도 소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환경수도사업소가 전에는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다가 환경위생이라든지 청소 이런 업무들이 일반회계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 자체가 동침을 할 수가 없는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면 지금 행정감사를 진행 중에도 박종걸 국장께서는 차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또다시 행감을 해야 되는 이중적,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의 위원회 안이다. 할 정도로 저희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지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집행부 쪽도 생각은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조직이지만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원만하게 이끌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종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 10퍼센트를 감면하게 된 배경과 두 번째,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요금 차등적용제 세 번째, 감면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 감소 및 기대효과와 네 번째, 자가검침 및 이메일 고지를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퍼센트 감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상수도 요금 10퍼센트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요금 감면으로 예상되는 수입 감소액은 총 18억 6천 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1억 4천 5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수도 요금 감면 효과는 1가구 4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월 20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6천 800원 정도로서 10퍼센트 감면 시 680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각 가구별로 보면 수도요금의 일시적 감면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마는 다만, 시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하고 느끼고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요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자체 수입인 상수도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학교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또 중소기업, 국가 유공자, 찜질방 등 해서 다양하게 감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의 수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에 일부 업종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빈곤가구 등 취약 계층의 수돗물 단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조례 개정 시에 단수 처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특히 환경부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 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자가검침 및 이메일 고지를 서울이나 부천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 도입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자가검침은 검침 직원의 방문검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다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입하고 있는 서울, 부천 등 일부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용가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검침일에 검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화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서 인정검침이 불가피하며 두 번째로 수용가가 변동 시 검침 착오로 요금 분쟁소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4년 3월 달에 실시했는데 현재 참여율이 약 0.5퍼센트고 부천시는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7만전 중에서 126전 정도 한 0.23퍼센트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메일 고지의 경우에도 수용가가 이사 시 이메일을 해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용가가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요금 민원 발생도 있고 또 감면액도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체납자의 급수 정지 및 재산 압류현황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7년, 2008년도 2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을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답변 자료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정 업체를 많이 줬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업체를 여기서 어느 업체라고 거론은 안 하겠는데 밀어주기식으로 어느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위원 기억에 2004년, 2005년 행정감사 시에 안양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한 업체 중에서 부실시공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도 수의계약에 응하고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때 신중대 시장 계실 때 그 업체는 일체 안양시 입찰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려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수의계약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사의 대부분이 급수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기적인 급수공사는 아시다시피 안양시의 상수도 대행업체가 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 여덟 곳 대행업체에서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주는 형편이고 금액을 꼭 똑같이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기용위원

다 관내 업체인가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관내 업체입니다.

김기용위원

여덟 곳의 수의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쪽 업체는 전부 다 1천만원 이하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의계약에 의해서 설계 가격은 맑은물공급과에서 설계가격이 넘어오면 그 설계 가격에서 몇 프로를, 5프로를 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용위원

견적입찰이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견적입찰은 공식적으로는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도 견적입찰을 하고 있는 데요,

김기용위원

900만원짜리도 견적입찰한 게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개 견적입찰할 경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하려고 했을 경우에도 여러 업체가 자기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여덟 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게 급수공사 또 누수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짜리 이런 것은 안양시 급수공사 대행업자한테 나가는 거죠.

김기용위원

오늘 행정감사 시에 제가 거론하기, 몇 번에 걸쳐서 거론을 할까 망설이다가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거론하게 되면 또 본 위원에게 바깥에 나가면 압력이 들어와요. 공무원들이 제보를 주더라고. 어느 위원이 수의계약을 했던 것 지적했다. 이런 압력이 저한테 오는데 그래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볼 때 그 업체가 몇 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몇 개 업체가 더 많이 했다는 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눈에 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물론 지역의 경제 활동 차원 속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일 잘하는 업체를 한두 개 더 줄 수가 있겠지. 일 잘하는 업체를 한두 개 더 줄 수는 있겠는데 눈에 띌 정도로 한 두 개 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어쨌든 공정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업체 그것도 어느 업체라고 제가 거론 안 해요. 그런데 누전선로공사 부실공사를 지적했던 그 업체가 지금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업체인데 제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고 그건

김기용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지적을 할게요. 하여튼 앞으로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는 수의계약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0프로 감면해 준 게 경제적 고통 부분으로 한 18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 저는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계층에 10퍼센트에 대해서 차등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무조건 경제가 어려우니까 10퍼센트 차등화 두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라도, 지금 휴대폰 쪽에서도 국회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차등화 두자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빈곤가구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무조건 안 내면 단수 조치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단수시키려고 할 때는 가정용일 경우에는 동사무소 복지 담당한테 확인해서 이 사람이 어렵다면 단수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가검침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단점, 장점이 있던데 저도 참고로 조사를 해보니까 수치상으로는 0.5프로, 8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금액이 적다든가.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금액이 보통 보니까 서울시가 600원이고 부천시가 한 건당 500원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금액을 약간 인상시켜 주면 자가검침이 자율적으로 돼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자가검침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꼭 그렇게 지켜서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괜찮은데 이것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자가검침이 안 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자가검침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 달에 50톤씩 쓰던 것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30톤, 30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수용가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때는 또 요금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홍보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이런 내용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서울시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만이 아니라 타시도 물론 지역의 특성상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많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정수 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요금이 얼마며 얼마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90여 만원인데 7개월 치가 체납됐습니다.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2002년도 4월 달부터 2003년도 3월 달까지 9회분 체납된 것으로 197만 1천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는 받았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요금을 쓰고 있으면서 옛날 것을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사람이 바뀌었죠.

혁록

권혁록위원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건물 주인하고 땅 소유자하고 틀려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틀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원래 수도 계량기는 땅 소유자가 아닌 건물주 소유지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땅 주인한테 압류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 당시에 건물이 굉장히 허름한 건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가처분 관계가 있어서 그 당시에 건물을 압류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수라는 것은 수도 요금을 몇 개월 동안 안 내면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몇 개월이라는 것은 없고요, 수도 요금을 안 내면 단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보통 2～3개월 되면 단수 조치 고지서 나오든마.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격월로 하기 때문에 2회분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안 내면 단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11개월 동안인가 그동안 그렇게 안 받았으면 이건 시의 잘못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 단수 조치를 취했으면 이것 요금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봐서 불합리하니까 지금 압류 조치를 한 모양인데 이것 재판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 사항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돈 내긴 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냈는데 반환 조치해 줘야 된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체납 요금도 그렇지만 수도 요금에서 적자 나면서 돈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사용자한테 돈도 제대로 안 거둬들이고 이런 결과가 온다면 문제가 많죠. 4개월이면 단수 조치했으면 돈 받을 수 있었는데.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어쨌든 앞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재판 계류 중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고 다음 12페이지 보십시오. 자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약 2억3천 500이 알짜배기 기업예금이고 272억이 신자유적립 정기예금인데 이율이 0.4, 3.7로,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4.4, 5.3인데 10월 말이면 7, 8월 달서부터인가는 예금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 그런데 이것 좋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정기예금이에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업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종류로 운영하는데 금리는 저희들이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5퍼센트를 받았었는데 8월 13일부로 이후로 우대금리를 0.3퍼센트를 시금로부터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3퍼센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3퍼센트가 아니라 이상 예금 금리가 보통 6.5프로 이상 상회하고 있어요. 영 점 몇 프로, 1프로 이것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라고. 우대금리가 아니고 실제 지금 예금 금리가 6.5프로 이상 다 되어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 사항은 이것이 1년 넘으면 더 많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야. 신자유예금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 얼마 차이 아니라도 자세히 알고 계시라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금리를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금리가 영 점 몇 프로, 2～3프로만 해도 큰 금액인데 272억이나 되는 것을 자료를 내가 지금 받아 보면 알겠는데 하여튼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자금 운용을 평균 4.1퍼센트 했는데 지금 금리는 4.7퍼센트를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따지더라도 연말까지 자금 운용을 해갖고 작년보다 1억 5천 정도는 순순히 증가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18페이지를 보세요. 상수도 요금 월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을 보면 291억에서 273억인데 차액이 미징수 금액이18억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5천 300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 금액이 맞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19페이지 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이것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체납액이 21억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것은 과년도 분,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온 과년도 체납액이 21억이라는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체납액이라고 하면 과년도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18억이 넘는단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말에 자금을 대부분 납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일 날 납부된 것은, 2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된 것은 우리 시금고에 넘어오는 이체가 익월 3일입니다. 익월 3일이기 때문에 말일까지 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체납으로 잡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동이체가 되면 익월 3일 정도 되면 한 십 몇 억 정도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죠.

혁록

권혁록위원

과년도보다도 징수액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과년도 21억에서 19억을 징수했는데 미징수액이 1억 6천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억 6천 600.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 금액은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해야 돼. 이것도 몇 개월 있다가 압류나 해 가지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가 압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재산 압류를 69건에 1억 3천 200 정도를 지금 압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요금 판매된 이익금에서 적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만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로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수율 관계를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 유수율 관계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10퍼센트 요금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가 11억이라고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8억 정도입니다.

이강헌위원

언제 7월부터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강헌위원

6개월 동안인데 그동안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사실 10퍼센트 인하에 대한 걸 실수요자인 시민들은 피부적으로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세대에 감액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감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 면밀한 검토라든가 효과를 검토를 하시겠지만 하나의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굳이 18억 세수 감소를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요금 인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현재 제가 여론을 봐도 또 반응을 봐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다시 원상복귀를 했을 때 오히려 인상 효과만 더 보여주는, 내렸다가 올리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리기는 쉬운데 내렸다가 올리면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건 모르는데 늘어나는 건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적게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하는 반응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18억이라는 세수를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또 필요한 데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의 정책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요금을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지 목적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꼭 필요한 세대 또 어려운 세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시민들이, 여러 시민들이 보기에도 더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서 잘 숙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9쪽 누수탐사용역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두 번째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저수조관련 조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수조 청소하는 근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 대상은 5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3천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규모 점포, 6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저수조 청소 대상은 총 680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를 100프로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11월 현재 82.5프로 562개소를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100프로 청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청계 가압장 가동 중단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 소관은 맑은물처리과라고 판단되는데 본인 재임 시 추진하였고 또 질의를 맑은물공급과장에게 질의하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가압장은 포일정수장 3단계 원수 공급시설입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5년도에 경영 개선사업으로 비산 정수장 2단계 5만톤 시설하고 청계 가압장 3단계 시설을 가동 중지하였습니다. 상수도 경영 개선 효과로 청계 가압장 운영 중지에 따른 예산 절감은 약 3억 1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급수 불량, 누수사고 등에 대비해서 맑은물공급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해가지고 1일 1명씩 맑은물공급과에서 평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실에서 당직자와 채택 근무자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연중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누수29건, 급수 불량 20건, 계량기 동파 10건, 비상급수 3건, 기타 23건을 총 86건을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께서 누수탐사용역 40개소 위치별 절감량, 절감액 및 산출근거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57쪽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중 2007년도에 26개소 미실시한 사유와 2008년도 수질검사 결과 188개소가 부적합했는데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 및 약수터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수질검사 미실시된 26회 중 약수터 지하 관정 펌프 고장이 3개소에 7회, 자연 용출수 약수터 고갈이 3개소에 19회 그리고 약수 채수를 못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미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약수터의 조치사항으로는 음용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수질검사를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험성적서도 부착하였고 안양시 홈페이지에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 게재했고 약수터 주변에 등산객 주변 지역에 출입 금지 유도하는 등 청소를 실시했고 취수구를 수도 밸브로 교체했고 또 취수 용기를 플라스틱에서 스텐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 요령에 의하면 1년간의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1년간 총 12회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1회 부적합 약수터 6개소와 연간 3회 이상 고갈된 약수터 1개소에 대해서 폐쇄 또는 지정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질이 불량한 지하 관정 약수터 시설은 양 구청에 내년도 예산에 살균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누수공사 후 제수변 관리 및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누수 복구 후 불순물이 수용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이토변을 통하여 충분히 배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밸브를 완전히 잠급니다.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누수 발생 시 신속 복구, 노후관 교체의 지속적인 추진, 수용가 폐전 요청 시 계량기만 철거하고 폐전 처리하는 것을 배․급수관 본관에서 폐전 조치, 누수탐사 지속 추진으로 하수도로 유출되는 누수 복구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90프로 목표로 누수 방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2동 시민로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설계변경 일체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원본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30쪽 비산3동 성원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노후관 교체공사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부 구간이 삼천리도시가스 기존 노후관 교체공사와 병행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 설계의 비용 부담을 50프로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 시 폐노후관 매각까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폐노후관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 시 공사 구간 내 기존 노후관 관경 및 연장을 무게로 환산해서 공사비에 감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직접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노후관 교체공사 사업 집행 시 일정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과 사업비가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8쪽 석수1동 104-158번지 수도관 이설공사부터 행감 자료 29쪽 호계2동 강남아파트 주변 등 2개소 노후관 교체공사까지 10건의 공사는 민원 처리를 위한 관로 이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 4억원이 포괄 예산에서 집행된 공사로 28쪽에 총예산액과 미집행액 1천 300만원을 표기하여 29쪽에 표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28쪽, 29쪽의 사업비와 지급사항이 동일한 공사 건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계약된 사업비가 변동 없이 집행된 것입니다. 아울러 30쪽, 31쪽도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3동 성원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예산 절감 시킨 거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잘하셨고 폐노후관 처리절차 방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업체가 공사하고 나서 폐노후관을 공무원들 입회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업체가 직접,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이죠. 고물상에 직접 갖다 주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폐된 것은 처리 권한이 업자에게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권한이 업자에게 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왜냐하면, 설계에서 이미 업자에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기용위원

삭감을 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몇 미터라는 게 대략 예측이 되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관경 및 연장을 무게로 환산해 가지고 몇 킬로 해서 현재 킬로그램당 350원씩 해서 그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3천 정도가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 수요 시행계획 수립용역 먼저 달에 한번 했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에 대한 완료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수정된 부분이 대략 뭐가 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님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때 그 내용인데요, 12월 1일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최종 보고회 갖는데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ＧＩＳ 활용, 우리 안양시가 2005년도에 ＧＩＳ가 완결이 다 됐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몇 퍼센트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 관망 분석할 때 ＧＩＳ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ＧＩＳ 자료가 뭐냐면 입력할 때 우리의 도면에 있는 그 자료를 입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도라고 할까요, 그것을 본다면 제 과장으로서의 경험으로 본다면 신뢰도가 약 90프로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관망을 신설한다든지 할 때 그때 관망을 지금 현재 정확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이상 그것을 수정 작업한다면 그때 가서 활용도가 99.9프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보통신과에도 문의해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수도는 99프로를 얘기하는데 상수도 쪽만 90퍼센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 같은 맥략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쉬운 부분도지하 매설물 미제거한 부분도 있죠? 노후관 같은 것.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사항은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의 차이점은 하수도의 관망은 대형입니다. 보통 최고 500 이상 다 되지 않겠습니까? 1천밀리미터, 3천밀리미터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는 13밀리미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보다 관망 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ＧＩＳ 도면 입력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도 노후관 교체공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인형수 위원님께서 현재 감찰하고 계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그 용역을 우리가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땅 재질에 따라서 20년만 됐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도 물 수요용역이 2억 5천 정도 주셨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정도는 땅 재질이라든가 토양 같은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역별 지질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지질조사하고 관 자체가 노후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따라서 도로 같은 데는 무거운 트럭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다니면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뒤틀릴 수도 있고 관이 좀 더 빨리 부식될 수도 있겠지만 땅에 대한, 관 묻힌 지질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상수도관의 부식 원인은 지질도, 토양에 대한 관계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관계도 크다고 보는데 안양시 관내의 지역별 지질조사하는 문제는 사실 상수도 분야가 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물 수요 용역 관리에서 왜 포함시키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거기 용역비에 지질조사를 샘플 채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제가 판단한다면 그 비용은 수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생각에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된다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20년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폐노후관 처리를 하시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니죠.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처리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수조에 대해서 조례가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어디 지정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조례.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수조 관련 조례는 없고요,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뭐냐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령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면 저수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 채취 같은 것은 하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몇 개월에 한번씩 채취하게끔 되어 있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을 급수과에 보고해야 되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수질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데 현재 저수조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한번도 부적격으로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또 부적격이 나와서도 아니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제가 약수터 수질 관련돼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만안이 20개소, 동안구가 15개소입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 2008년 4/4분기 자료를 보면 총 1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고 3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3개소를 폐쇄했고 두 개소를 지정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과거에 약수터를 지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부 등산객들이 찾는 분들이 약수터를 많이 개발했겠죠.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환경부에서 약수터의 관련 규정도 훈령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산에 낙엽이 많이 썩는다든지 또는 동․식물이 많이 있어 분뇨 같은 것 그런 게 많이 썩어서 그게 뭐냐면 자연, 이게 암반을 침투해 가지고 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건수, 일종의 건수겠죠. 건수다 보니까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물의 탁도 그건 굉장히 깨끗한데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 그것 때문에 거의 100프로가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등산객들의 등산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해봤고 그리고 그 약수터 주변에 청소도 했고 했는데도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더 이상의 어떤 자연에서 흐르는 용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여서 만든 관정약수터 그것은 뭐냐면 살균장치를 도입해 가지고 약수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미생물 살균기 설치는 내년에 구청에 예산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구청에다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현배위원

계속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 중간 정도보시면 석수2동 산162-2호 석천약수터가 있는데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석천이요?

박현배위원

네. 이게 ’95년에서부터 지정이 됐고 현재 이 표에 의하면 2008년도 다 부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 중지라든가 아니면 사용 금지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쇄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지금 현재 그 약수터에다 검사 결과표를 부착을 했습니다. 해 놓고 음용중지 안내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폐쇄를 할 경우에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폐쇄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는데 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살균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는 걸로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안양시가 약수터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이원화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행감 하기 전에 몇 개의 약수터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제시 ) 이게 석수1동에 있는 화창약수터,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겁니다. 중간에 보면, 이것 봐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만안구청 행감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가운데 보시면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는 이런 문구 정말 무색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1/4분기, 2/4분기 7, 8, 9월, 4/4분기 이렇게 해서 아마 1년에 네 번 정도 수질 검사표를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부적합이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 결과 내역서에 기준에 부적합하다. 그중에서 총 대장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렇게 표기하셨는데요, 환경부에서 우리나라의 약수터 관리실태 전체적으로 조사한 걸 보니까 포맷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령 검사 항목이라든가 미생물, 저희는 이것을 인체 영향물질 이렇게 해서 기호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무기물질이라든가 유기물질 그리고 심미적인 물질 이렇게 했습니다. 가령 심미적인 영향물질에 대한 평가도 문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중지에 대한 부분이나 심미적인 영향물질이 초과했을 경우에 이 검사 결과 내역에다가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적색으로 할 게 아니라 가령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유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든가 오히려 이렇게 표기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음용수로 들었을 때, 사용했을 때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 대장균에 대한 것도 결과만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기준이 얼마인데 총 대장균 검출이 얼마까지 나왔다. 이런 부분까지도 표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김 과장께서는 근무 열심히 하시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말씀도 잘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3대 때도 약수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면서 인덕원에 부적합한 인위적인 약수터를 폐쇄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는데 약수터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 생각에는 약수터 하면 지하 암반에서 용출수가 나와서 어떤 일반적인 물보다 특이한 미각이랄까요, 또는 저기

혁록

권혁록위원

인체에 해롭지 않고 좋은 물이 나오는 땅속 물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지금 동안, 만안에 펌프시설로 해서 약수터가 개발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관정약수터 아홉 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안이 몇 개. 만안, 동안 따로 따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만안이 네 개.

혁록

권혁록위원

네 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동안이 다섯 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이 다섯 개. 그런데 거기에다 항균 필터 살균시설을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다 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는 한군데도 없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만안 네 개, 동안 다섯 개가 어디인가 빨리 자료 줘 봐요. 그런데 시설 약수터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퍼 올려가지고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인덕원 당시에 폐쇄된 지하 약수터만 해도 9천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 펌프시설 교체, 살균시설 교체 등해서 매년 예산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을 끌어다가 아예 수돗물을 박아주는 게 안 좋아요? 수도 요금이 훨씬 더 싸게 먹힐 건데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고, 아까 박현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석천이 2007년도의 자료를 보면 전부 부적합이에요. 초창기인 1/4분기, 2/4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왔지만 그 후로는 계속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도 부적합 또 관악천을 보면 관악천은 더 해요. 2008년도, 2007년도 2년간을 봐도 2/4분기에 적합 딱 한번이에요. 2/4분기에. 이런 물을 시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지하수를 방치해 가지고, 아까 김 과장님의 논리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천의 변함에 따라서 수질이 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것을 약수터라고 시민에게 개방한다. 또 당시에 인덕원의 약수터를 인위적으로 필터까지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필터를 교체한다. 오염된 물을 필터 교체한다고 우리 김 과장님 갖다드리면 잡수시겠어요? 정수시켜 준다고 하면 잡수시겠냐고. 내가 당시에 시정질문 할 때 우리 신중대 시장한테 그 물 떠다가 잡수시라고 내가 전해 줄라고 하다가 차마 내가 못했는데 그 부적합 오염된 대장균이 드글드글한 물을 방치하면서 시민들이 폐쇄하지 못하게 한다. 당시에 그 물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위의 식당 주인들이 수돗물 아끼려고 물통을 열댓 개씩 받아다가 손님들한테 그 물을 줘요. 그 반대 논리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이런 현상에 아흔아홉 마리 양을 잃어도 한 마리 양을 지키려면 제대로 법을 지켜야지.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약수터 관리는 물론 폐쇄 방침을 시에서 담당하시고 철거시설 및 이번에 또다시 수질시설을 한다고 동안구청에다 예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는 물은 계속 권유하시고 돈 들여서 인위적으로 약수터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제 말씀을 김 과장님도 알아들으셨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약수터 총 48개소에서 작년도에 열두 개를 폐쇄 취소를 했고

혁록

권혁록위원

잘하셨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금년도에 7개소에 대해서 폐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양시 약수터의 한 80～90프로를 다 취소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를 다 못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등산객들의 세면용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현장의 약수터 게시판에 부착을 해 놓고 있고 또 일부 지하의 관정은 뭐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한 건데 그것을 폐쇄시키기에는 너무 예산의 낭비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살균장치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을 폐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살균장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안 했다니까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은 폐쇄를 해야 되지.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그거야.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지양해야 된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번

혁록

권혁록위원

돈을 들여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온천수가 나온다든지 진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하수 썩은 물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제 말씀은 그거니까 그런 내용을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살균장치를 해서도 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자체를, 오염된 물을 올려서 필터를 사용하면 괜찮다 이거야. 그럼 그 물을 먹게끔 한다면 그 물, 오염된 물을 우리 김 과장 갖다 주면 그 물 먹겠냐 이거지.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맑은물공급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시설용량 대비 생산량,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가동률은 담당 처리과에서.

이강헌위원

유수율도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유수율은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지. 자료는 맑은물정책과에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강헌위원

답변 자료를 보면 안양시는 87.67퍼센트인데 군포시가 제일 높습니다. 97퍼센트인데 군포시는 왜 이렇게 높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 자료를 정책과에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97프로라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유수율 97프로대가 나온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실제 현장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강헌위원

그럼 군포시에 한번 물어봐야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제가 군포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안양시가 경기도 평균치하고 비슷한데 물론 인근의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90퍼센트 이상이 되는 곳이 인근에 안산시, 군포시가 있습니다. 95퍼센트. 군포시는 97퍼센트인데 유수율이 여기 말하자면 조정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원수량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원수량과 생산량 대비는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원수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 소모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이강헌위원

그것도 비율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데 정수장에서 소모수 발생량은 극히 미약합니다. 1프로도 안 됩니다.

이강헌위원

네, 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래서 생산량이라하면 정수장에서 배수지에 공급된 양.

이강헌위원

원수량이라는 게 안양시 정수장에 들어오는 양.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원수량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고 산 양을 말합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원수량 계량기는 어디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정수장에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정수장에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거기서 조정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급수량하고 또 조정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조정량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각 계량기에 검침된 양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계량기에 고장 났다 뭐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한 사항이 조정량입니다.

이강헌위원

급수량과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도 별 차이는 없죠.

이강헌위원

별 차이가 없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예를 들어서 생산량에서 생산량은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양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면 배수지도 가고 하는데 그 중간에 누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크게 유수율하고 무수율로 나누는데요, 유수율은 뭐냐면 실제 생산을 해서 돈을 받은 양을 유수율로 보고 무수율은 뭐냐면 그중에서 누수량이 있고 물을 사용했고 공공 목적으로 물을 사용한 양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강헌위원

공공 목적으로 사용한 양은 여기에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사항은 무수율에 포함됩니다.

이강헌위원

무수율.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무수율에. 무수율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

이강헌위원

여기서 말하는 유수율은 요금을 받은 거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죠.

이강헌위원

나머지는 요금을 안 받은 공공용으로 쓴 거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썼거나 아니면 땅속에 흘러 나갔거나 그거죠.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누수량까지 포함해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러면 현재 안양시가 87.67퍼센트가 유수율인데 나머지 12～3퍼센트는 그중에 누수율과 무수율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잠깐만요.

이강헌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금년도 10월 말 자료를 현재로 보면요, 무수율이 13.19프로입니다. 그중에서 누수량이, 누수량이요. 땅속에 흘러 빠져나간 것이 6.7프로 그리고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 된 사항 그게 4.5프로 그리고 수도사업 용수량, 이것 수도사업 용수량은 배수지를 청소한다든지 관 청소를 한다든지 공사했을 때에 퇴적물을 빼낸다든지 그럴 때의 양이 1.7프로 그 다음에 소방용수,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 그리고 비상 급수지원한 사항 이것이 0.12프로 정도 됩니다.

이강헌위원

관공서에서 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관공서에서요?

이강헌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건 요금 받습니다.

이강헌위원

요금 계량기가 있으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다 받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면 단지 여기 무수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말이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정리해서 주고. 이런 것은 각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건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지자체별로 군포시는 97퍼센트 그러니까 3퍼센트밖에 무수율이 없다는 얘기인데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저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강헌위원

군포시뿐만 아니고 고양시는 92.4, 안산시는 95.4퍼센트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조사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김은태 과장님 준공서류 잘 받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GIS 자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호평 사거리 부분에 그 부분 한 부분만 상세하게, 글씨가 너무 많아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만 나중에 확대해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어디요?

인형수위원

범계 사거리.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범계 사거리 어디 부분쯤이요?

인형수위원

저번에 사고 나 가지고 포크레인 막 파고했던 데 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사거리 누수 났던 자리요.

인형수위원

네, 거기만 확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제가 서류를 쭉 보니까 다른 것들은 서류 잘되어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허가 조건에 표준시방서를 만들어서 다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달라고 했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다짐에 대한 부분은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라고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자들이 그 표준시방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양은 다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인형수위원

지금 감독을 계속 옆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구간별, 공정별 사진을 찍어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간별, 공정별 사진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 다짐을 했냐, 안 했냐 따질 수가 있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인형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쭉 검토해 보면 시민로는 깊은 데는 2미터 이상이 묻혔고요, 그렇죠? 덜 묻힌 데는 1.2미터 이 정도 지금 다양한데 지금 관 부설하고 다짐 한 번, 중간 한 번 그리고 표층 한 번, 딱 세 번을 다졌거든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인형수위원

그런데 2미터 가까이 되는 부분은 이것은 더 다져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전보다는 지금 다짐이 1회가 늘었어요. 1회가 늘었지만 표준시방서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샘플로 이것만 했지만 다른 데는 아마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제가 사는 동네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잔소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더 엉망일거라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렇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다른 지역에도 똑같습니다.

인형수위원

똑같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인형수위원

김은태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는 성격이니까 믿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꿨을 것 같고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바꿔서 도로 굴착공사가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구간별, 공정별 사진을, 그러니까 구간이라는 것은 전체 100미터다면 20미터씩 잘라서. 그렇죠? 1구간이라고 치자고요. 1구간에 대해 관 부설하고 토사 채우고 그 다음에 흙다짐 2회, 마지막 층 이것을 공정별로 사진을 찍으면 저절로 감독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공무원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왜 공사를 안 했느냐, 라고 해서 공사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게 20미터씩은 너무

인형수위원

예를 들면 20미터예요. 그러니까 관을 큰 것을 할 때 그럴 때는 한 50미터도 되겠죠. 하지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하여튼 적정하게요, 구간을 50미터를 하든 100미터를 하든

인형수위원

그런데 100미터는 사진이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30미터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해 보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청계 가압장이 중단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 절감이 3억여 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3억여 원의 절감내용이 뭡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거기에 청경이 3명이 상주 배치했었습니다.

이강헌위원

청원경찰.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근무인력. 운전요원.

이강헌위원

청경이라면 청원경찰.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이 운전 근무 요원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세 명이 했고 그 다음에 전기료, 유지관리비 그래서 3억 정도 됩니다. 3억 1천 400만원.

이강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중단시킬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기까지 한전과 다 끊어져 있는데 비상발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3단계, 다른 시설에 공급이 중단됐을 때 예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리고 관양 가압장은 수도비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청계 가압장의 반 정도 되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여기는 무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강헌위원

시설이 어떻게 청계 가압장과 다릅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05년도 경영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가압장에 유인화했던 것을 무인화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계 가압장은 그때 가동 중지시킨 것이고 관양 가압장은 유인화 인력이 3명이 근무하던 것을 무인화 시켜서 비산 정수장에서 원격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명이 빠졌고 또 배수지에서도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격감시제어를 함으로 해서 인력을 감축시켰고 그래서 ’05년도에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상수도 분야에서 열여덟 명의 인원을 축소시켰죠.

이강헌위원

말하자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무인운영을 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면 관양 가압장은 앞으로 중단 안 해도 된다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관양 가압장은 현재 비산 정수장이 운영되는 한 필수시설입니다. 관양 가압장은.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보고 완료 보고서를 12월 1일 날 한다고 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지금 5년마다 시행하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5년마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그것 되면 그 자료를 한 부씩만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정책적인 게 시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맑은물처리과장 김금동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설용량 39만 2천톤에 대해 1일 평균 생산량 18만 5천톤 47.4프로, 1일 최대 생산량 21만톤으로 53.7프로인데 가동률 및 1인당 1일 사용량 296리터가 타시와 비교해서 적정한지와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상수도 1일 평균 생산량 18만 5천톤 47.4프로는 너무 비효율적인데 인근 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3개 정수장 시설용량은 39만 2천톤입니다. 거기에서 비산 정수장 12만 2천톤 중에서 5만톤이 아시다시피 가동 중지, 즉 휴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시설용량은 34만 2천톤입니다. 그래서 현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볼 때 1일 평균 가동률이 54.4프로입니다. 그리고 1일 최대 가동률은 61.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이 38.5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수시설이라는 것은 한시도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계절별 수질사고나 시설 사고에 대비하고 시설물 개량․갱신 시 대응키 위해서 복수계열 또는 복수로 정수장을 건설해서 정수장 예비 용량을 여유로 25프로 정도를 확보토록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시설 기준에 부합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용량을 확보해서 차질 없는 급수생산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정 시설용량 검토는 2010년도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 시설용량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용량 대비 1일 평균 가동량이 전국 평균 54.5프로고 경기도 1일 평균은 47.4프로입니다. 우리 시가 조금 가동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청계 정수장의 전력요금이 비산 정수장이나 포일 정수장보다 높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정수장은 해발 94미터가 되고 포일 정수장은 92.9미터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위치해서 최종 생산된 수돗물이 자연유화방식에 의해서 무동력으로 각 가정으로 급수됩니다. 순수한 정수생산을 위한 전력만 필요하나 청계 통합정수장은 76.7미터로 저지대에 위치해서 생산된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해서는 대형 송수펌프 두 대가 송수가압 방식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정수장보다 많은 전력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산 정수장은 그 대신 펌핑 비용이 많이 듭니다. 펌핑 비용은 관양동 가압장의 전력비하고 순수한 비산 정수장 물 생산 전력비를 합하면 10.2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는 약 13원이 되고 그래서 대동소이하고요, 포일은 펌핑도 없고 또 송수할 때 전력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일은 3원이 들어갑니다. 역시 김기용 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 폴리머 투입설비 교체공사 중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리머 투입설비는 배출수 시설 중에서 탈수기의 일부로써 정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고형화시켜 운반과 처리가 용이하게 만들어 최종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기존의 분말폴리머 투입설비는 노후화 및 분말폴리머를 용해하기 어려워서 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뭉침 현상으로 투입기 호퍼 및 배관 등에 막힘 현상이 잦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5천만원 중 설계금액이 3천 900여 만원이고 집행금액은 3천 5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천 400여 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 편성 시 폴리머 투입기 등을 외국산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한 그 이듬해에는 현재 국산 장비 기술 보급으로 가격이 하락되어서 잔여분이 좀 많게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우리 시는 비산, 포일, 청계 등 3개 정수장이 있고 타시와 공동 사용하는 청계 정수장 공동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2008년 6월부터 ’09년까지 사업비 8억 1천 300만원으로 비산 정수장 정수시설물 개량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비산 정수장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지, 활용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 정수장은 2002년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에서 건설 비용을 부담해서 준공되었으며 부담은 안양이 9만 6천톤, 군포가 4만 6천톤, 의왕이 4만톤입니다. 또한 청계 정수장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않았고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산 정수장은 1973년과 ’8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5만톤, 그러니까 ’73년에 2만 5천톤, ’81년에도 2만 5천톤 해서 5만톤 2단계 시설을 했습니다. ’92년에 준공된 4단계 7만 2천톤 해서 12만 2천톤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 4월에 정수장 가동률을 향상시키고자 정수장 합리화 계획에 의거 준공 연한이 30년이 지나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2단계 5만톤을 지금 휴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산 정수장 2단계 휴지 중인 시설물을 제외하면 1일 최대 생산량은 시설용량 대비 최대로 봤을 때 약 67프로로 타시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2010년 수도 기본계획 용역 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 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명과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 상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용역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계 저수지에서 안양이 9만 6천톤, 군포가 4만 6천톤, 의왕이 4만톤인데 이런 영업 비율에 대해서는 수지적자는 어떻게 환산이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수지적자는

혁록

권혁록위원

수지 문제에 대해서. 경영 문제에 대해서.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경영이 어떻게 되냐면 군포가 4만 6천톤 25프로를 차지하고요, 의왕이 4만톤에 23프로입니다. 우리가 9만 6천톤으로 사용 용량의 52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포는 자기 용량 4만 6천톤보다 훨씬 미달해서 쓰고 있고요, 의왕은 지금 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거의 4만톤에 육박하지 않을까? 포일2지구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의왕은 자체 정수장이 없습니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의왕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체 정수장 의왕도 있어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어디냐면 교도소 옆에 일부 거기서 쓰고 일부는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비용 분담은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부담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물 쓰는 양으로 유량이 딱 나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 쓰는 유량으로.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면 나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보수라든지 제반 비용 이런 것 다 가감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프로테이지로 그 물 사용 쓴 양에 따라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별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데 포일 정수장, 비산 정수장, 청계 정수장이 있는데 청계 정수장하고 포일 정수장만 가동했어도 안양시 전체가 가동이 안 돼요? 커버가 안 돼.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맥시멈으로 하면 안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않는 수질 사고나 또 시설물을 개량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으로 약 25프로 정도를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25프로가 비산 정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꼭 딱 부러지게 비산 정수장이라고 할 수 없고 3개 정수장에 조금씩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유용량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삼개 정수장이 의왕, 군포가 쓰지 않으면 안양시는 다 커버할 수 있겠네.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청계 정수장이 다

혁록

권혁록위원

의왕이나 군포에서 안 쓰고 안양시로 다 공급하면.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그러면 충분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충분하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그러면 충분한데

혁록

권혁록위원

2010년도 용역 검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비산 정수장의 위치나 모든 걸 봐서 지역도 넓고 또 안양시가 지역도 좁은데 필요로 하는 용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용역 검토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금동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지금 안양시 정수장 평균 총 가동률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현재 47.4프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포일 정수장이 가동률이 몇 프로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포일

김기용위원

구별 한번 해 보자고요. 포일 정수장이 가동률 몇 프로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구분해서 한 수치는 봐야 되겠고요.

김기용위원

처리과장이 그것은 머리에 입력시켜 놔야지.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전체로 해서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평균 47.4프로 가동률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거기서 비산 정수장, 포일 정수장, 청계 정수장 이렇게 해서 구별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그럼 그러시죠.

김기용위원

한번 해 봐요. 몇 프로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비산 정수장이 49.9프로고요,

김기용위원

49.9프로.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연 평균, 톤입니다. 톤. 4만 9천

김기용위원

평균 가동률을 얘기하라니까요. 가동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계산을 계산기로 때려봐야죠.

김기용위원

아니, 자료 없어요? 그건 과장님이 즉답으로 나와야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제가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옆에 직원 좀 도와줘 봐요. 몇 프로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비산 정수장이

김기용위원

그것 정수과장님이 구별해서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언제 이것 답이 나오겠어. 지금 평균 가동률이 47.4프로란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이것도 시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산 정수장 평균 가동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런데 지금 비산 정수장하고 포일 정수장 가동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개인 위원 입장에서는 비산 정수장 정도는 폐쇄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걸 내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라고. 그래서 일부 펌핑 정수시설을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비산 5만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계 정수장만 가동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청계만 해도 안 돼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시가 있기 때문에요.

김기용위원

다른 시가 있어도 지금 평균 가동률이 47.4프로밖에 안 되잖아.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산 5만톤은 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수계도 다르고 그래서 전체를 합했을 때 61프로 지금 가동 중입니다. 또 수계가 다릅니다. 우리가 펌핑해서 올리는 수계가 각각 또 다릅니다.

김기용위원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이재문위원장

원수 단계도 다 다르잖아요. 원수 단계도.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원수 단계 들어오는 단계도 다르고 또 배수지

이재문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지.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예를 들자면 청계는 창박골하고 관양하고 비산 배수지로 나가고요, 포일 같은 데는 평촌, 비산은 또 석수나 안양3동, 호암, 명학 배수지로

김기용위원

좋다 이거야. 그거야 알고 있어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가동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것을 조정하면 안 되냐 이 얘기야. 원수 받는 것도 물론 제가 알고 있어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그것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급수과에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을 해서 지금 청계 가압장도 중지를 시켜서 그 물을, 그 물은 바로 포일에 5만톤, 비산 5만톤인데 5만톤을 죽여 가지고 청계에서 5만톤 안 들어오는 것도 청계 가압장을 죽였기 때문에 그걸 전력이나 모든 비용, 사람 인력도 거기에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줄이고 해서 조절을 현재는 상당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이죠,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되셨으니까, 박 소장님 말이죠, 안양시 용역 많이 주잖아요. 이것을 용역비가 나가더라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어차피 법에 의해서 수도시설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니고 조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수계가 여러 수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정수장에.

김기용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공무원 머릿속에서 안 나오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의 입장에서는 2004～5년도에 그때 구조조정하고 또 경영 합리화 개선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어요. 1단계로요. 그래도 아직도 여유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여유용량이 좀. 왜냐하면, 원단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설용량 계획할 때는 1일 1인당 급수량을 450리터 이 정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리터도 못 미치잖아요.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냐면, 공장 용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데는 동아제약 같은 큰 공장, 수도를 쓰는 공장 같은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단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럼으로써 시설용량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안양시 계획 인구를 도시계획 인구를 90만명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지금 한 30만명 정도 내지는 20만명 정도가 그 당시 계획보다는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원단위나 도시계획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부의 기준 같은 것으로 볼 때에는 어떤 비상 시 사고나 이런 것 대비해서 복수로도 하고 여유용량을 갖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의 어떤 힘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은 박 소장님 계실 때 기대를 하는 게 먼저 전만기 소장은 사실 행정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비산 정수장 휴지를 한 것으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박 소장님은 기술직이시니까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 소장이 계실 때 효율을 거두자 이거야. 절감 효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박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 속에서, 공무원 머리로 안 되면 용역을 주라 이거야. 차라리 이것 용역비 아깝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가동률을 청계 통합정수장을 좀 높이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비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현 단계에서는 폐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수계별로 옛날 70년대부터 쭉 관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계별로, 배수지별로 송수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다 쪼개고 하려면 그 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려면 용역을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김기용위원

글쎄, 이것 용역을 주셔서, 저도 알고 있다니까. 이석용 시장 계실 때 이것 도시계획 인구를 90만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청계 통합정수장 용량을 그렇게 늘려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동률이 많이 저하된 상태인데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김 과장님 말이에요, 정수장에 근무자들 근무복 입고 있어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근무복은 100프로는 아니고요, 그때 말씀하셔서 일할 때는 거의 입히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정수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간인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근무자들 근무복을 가능하면 입혀라.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겨울철 같으면 잠바라도 입어서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정수장에 견학하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학생들도 오고. 그러면 근무자의 근무 태도를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근무복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근무복 착용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근무복 안 입는 건 뭐예요? 그것 근무복 입히세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또 근무복을 샀습니다. 지금 사고 있습니다. 구매 중인데요,

김기용위원

내가 그걸 지적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그걸 하세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예산이 1년에 한번

김기용위원

다른 예산은 안 그래도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셔서 일반인들이 가서 견학할 때도 근무할 수 있는 태도나 이런 게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정수장 가니까 근무자가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몇 번 봤어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사람 지금도 근무하나.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수차 따로 불러 가지고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가정적으로 조금 불우한 일이 있어 가지고 마침 오실 때 술을 먹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제가 네댓 차례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은 근무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비산 정수장이 5만입방미터를 가동 중단했는데 총 12만 2천입방미터 중에서 현재 가동 중인 것은 그 나머지 7만 2천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이강헌위원

가동 중단을 어떻게 섹션별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만입방미터를 어떤 방법으로 가동 중단했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가 청계 가압장에서 5만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수 청계 가압장을 그것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청계 가압장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비산 정수장

이강헌위원

청계 가압장이 비산 정수장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거기하고도 관계있었고 당시에 포일도 5만톤을 보내고 비산도 보냈는데 그런데

이강헌위원

청계 통합정수장.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청계는 광역 상수도 보고 계획에 의해서 3단계를 죽이고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포일도. 그 다음에 10만톤 가압 안 돼서 5만톤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산 5만톤 휴지를 시켰기 때문에 청계 가압장도 중지가 된 겁니다.

이강헌위원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원수에서 세 개 정수장으로 또 가압해서 보내 주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보내야 됩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펌핑을 해야 됩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지금 관양 가압장에서 하는 건 또 뭐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관양은 비산 정수장으로 뿜어 올립니다.

이강헌위원

그리고 청계 가압장에서 하던 것도 비산동도 같이 가압을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청계는 또 다릅니다. 청계는 펌핑하는 것은 없고 수자원에서 자기들이 인라인 가압장이라고 만들어서 펌프를 해 주고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물어보겠고요, 하여튼 원수 공급을 5만입방미터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전체적으로.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아니, 생산을 그 지역 비산에서 줄였다는 거죠.

이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 가동률이 50퍼센트 내외인데 환경청 기준에 따르면 25퍼센트 여유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래서 75퍼센트까지는 올려야 된다.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또 앞으로

이강헌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시설용량에 비해서 가동률이 많이 낮다는 이야기죠.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지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경기도나 전국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강헌위원

시설비가 또 있을 테고 또 시설 보수 유지관리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설용량이 많다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또는 시설용량을 조정함으로써.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이강헌위원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숫자적으로 에버리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여름철에 고탁도로 들어오잖아요. 고탁도로 해서 탁도가 한 200 이 정도로 빨간 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시설용량을 다 가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나 이런 것들을 다 풀 가동을 해야죠.

이강헌위원

그래서 25퍼센트 환경청 기준이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물론 25퍼센트

이강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50퍼센트가 말하자면 시설용량이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인구 증가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70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이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90만 기준으로 해서 시설했다고 그러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62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2020 목표 연도까지는 70만 계획이 되죠. 그러면 한 8만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죠.

이강헌위원

그리고 현재 1인당 사용량이 매년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거의 줄을 게 다 줄은 것 같은데

이강헌위원

사실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식수도 지금 광천수를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렇게 급격히 줄은 것은 다른 시 보니까 340여 톤씩 되거든요.

이강헌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400 정도 봤다가 지금 300 이하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내려왔는데 지금 인근 시를 보면 340리터 정도 돼요. 330～40. 그래서 안양도 공장 있죠. 공장.

이강헌위원

안양 자체만 봐야 되요. 공장 용수라든지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들이

이강헌위원

공업용수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더 줄을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강헌위원

줄을 만큼 줄었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계속 250까지 내려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강헌위원

그래서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인구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강헌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포일 정수장은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전력비가 3원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펌핑하고 송수 가압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하기 때문에 3원이다.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이강헌위원

고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그렇습니다. 포일은 고도가 아주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포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송수 가압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안 해도 되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안 합니다.

이강헌위원

고도가 몇 미터예요? 지금 비산 정수장이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고도가 92.9입니다.

이강헌위원

아까 청계가 70 몇 미터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청계가 76이고요.

이강헌위원

그리고 비산은.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비산은 94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이강헌위원

여기 포일 정수장하고 고도가 비슷하잖아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비산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것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강헌위원

얼마나 높아져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한 2미터 정도.

이강헌위원

2미터 정도의 송수 가압을 포일 정수장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이강헌위원

2미터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차이가 있고 배수지 위치에 따라서 급수 공급지역에 따라서 높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포일은 전부 평촌 신도시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평촌 배수지 여기 공터 있고 국궁장 있는데 그래서 높이가 펌핑이나 송수 가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수계가 관계없다 얘기죠?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이강헌위원

배수지 공급했을 때 가압을 안 해도 되는 수계라면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네, 높이가. 또 공급지역이 거기가 낮습니다.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강헌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계학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첫 번째, 박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이 금년 6월 13일 공사 중지되었는데 지하화는 주공과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고요, 아울러 이재문 위원님도 박달 지하화 문제를 공론하면서 안양시가 다른 대외기관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공문 발송한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 하수도 노후관 교체 시 폐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석수처리장의 소수력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해서 1억 5천만원을 절감하였는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면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복개나 지하화 문제는 이게 당초에 2004년도 지구지정 당시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고 저희 안양시와 주공에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할까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논의된 것이 일부 복개냐 아니면 전면복개냐 이러다가2007년도부터는 또 지하화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주택공사와 안양시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같이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인근 시도 같이 대책 협의를 해서 지금은 어렵사리 지하화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에서도 내부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안양시로 공문을 통보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조건은 광명 역세권의 1만여 톤 그리고 관양지구에 4천 400톤의 하수 발생되는 임대주택 단지와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 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주공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내부 결정된 내용을 보면 박달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시설 면적이 9만 8천제곱미터고 지상 위에 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검토한 내용인데 공사비가 3천 3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 들어서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또 석수동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지터센터가 건립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하로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공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략 공사비 5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안양시와 군포, 의왕 3개 시가 분담을 하게 되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이 3천 500억은 공사비가 나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지하화 시키는 것은 전액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시행사는 대한주택공사와 안양시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저희는 광명하고 같이 지하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주택공사에서는 환경부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명 역세권에 공원을 없애고 사업성 있는 토지로 이용계획을 바꿔서 공원을 하수처리장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좀 어렵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친환경으로 지하화를 추진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광명 역세권이 분양을 할 시기인데 그것을 언제 추진하느냐고 처음에 반대를 하였는데 두 차례 가서 설득을 시킨 결과 그러면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지하화로 거의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중에 공문이 주택공사에서 오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담회 형식이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교체공사 할 때 폐노후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호계동 시민로 일원 등 정비공사 8건에 교체공사가 2천 997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노후관 발생량이 있는데 상수도관과 틀린 것은 하수도관은 콘크리트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공사할 적에 아예 깨버립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나오는데 톤으로 환산한 것이 1천 905톤이 발생이 됐고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로 설계 시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 금액이 금년에는 97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2007년도에는 3천 268만 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폐노후관은 전액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수력 발전기 설치 문제인데 소수력 발전기는 경제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친환경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해서 2007년도에 총사업비 7억 8천 400만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5억 3천900, 시비가 2억 4천 5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대우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데요, 2007년 1월 23일 착공해서 그해 11월 19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3년이 하자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만료가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본예산에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환경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달과 석수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점검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용역기간은 금년 3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용역을 실시했고 금액은 4천 2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시설물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법적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시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정밀점검은 법적으로 2년마다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 상태평가는 Ｂ등급입니다. 그래서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발생이 되었으나 기능 관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에 설치된 배수공이 적어서 토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체 시정을 했습니다. 옹벽의 적었던 구멍을 사업소에서 옹벽의 배수공을 더 넓혀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의 경미한 크랙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점검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마치고요, 다음에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박달 처리장 지하화에 대해서 관양 지구 하수처리장과는 별개로 봐야 하며 관양 지구와 광명 역세권 하수를 받으면 2010년 이후 초과된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하화한다면 상부에 체육시설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 추가질의에서 기존 도시의 하수도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식으로 하지 않고 노후관만 교체함으로써 초기 강우 시 비점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달처리장 지하화에 대해서는 진행되어가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박달처리장 지하화하고 관양지구 하수처리장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공의 입장은 관양하고 광명, 관양이 4천 400톤 정도 되고 광명 역세권이 1만여 톤됩니다. 이것을 박달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지하화를 검토를 하겠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기에는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천 400톤짜리 하수처리장을 관양지구에 짓는다면 관리․운영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 이런 등등 그리고 실제로 소규모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실례가 있는데 의왕이 금년에 3만 3천톤을 청계에 하수처리장을 짓겠다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다가 그러면 좀 줄여서라도 짓겠다는 의왕시에서 그런 저기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10월 달에 1만 1천톤으로 청계에 짓겠다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포 당동지구 여기도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관양지구 같은 군포 당동지구에 3천 5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거기다 지으려고 우리처럼 결정까지 해놨는데 먼저 환경부에 승인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불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리량을 안양에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조그만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냐, 이런 것을 볼 때 관양지구의 4천 400톤짜리도 올리면 승인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박달 처리장으로 함께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게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5년 대한환경공학회에서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모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리가 어려운 형편인데요, 우선 그때와 지금의 여건변경이 달라졌다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왕시가 청계에 2008년도에 1만 1천톤짜리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의왕시에서는 안양시로 협약된 물량 이외에는 더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그때와 달라진 점이고 하수량이 원단위가 감소되고 우리 안양시가 뉴타운 등 33개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 정비가 앞으로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 처리방식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불명수의 유입량이 또 감소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삼안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주공에서 지하화를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오면 이런 용량 검토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깊은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 처리장을 지하화한다면 상부에 공원과 함께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주공에서도 원칙적으로 지상에는 저류조하고 대다수가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원 시설물을 체육시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적정한 체육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에는 그나마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초기 강우 시 비점오염에 대한 처리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처리 구역은 2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는 총 637킬로이고 합류식은 415킬로로 전체의 65프로입니다. 그리고 분류식은 오수관 148킬로, 우수관 76킬로인 35프로입니다. 그래서 합류식이 65프로, 분류식이 35프로인데 아주 분류식으로 가려면 너무 비율이 저조해서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안지역이 33개 재개발, 개건축하고 뉴타운으로 정비를 많이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50프로 이상이 분류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호계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4동 신일로 도로 침하부분에 대한 2000년도 계약서 사본 그리고 2년 치 ’07년도, ’08년도 수의계약 현황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했고 다만, 2000년의 계약서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현황만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요,

김기용위원

사업자 자료가 없는데.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디 섞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신일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골재를 포설하고 다짐을 하고 토요일까지 칠팔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가 와서 며칠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비가 안 오면 토요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슬러지 처리비 39억원에 대한 처리방법, 비용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은 금년도상반기까지 전량 해양 투기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양 환경 관리법」 강화로 슬러지의 성분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등 하수 찌꺼기 처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2008년 9월부터 하루에 220톤의 슬러지를 매립지로 전량 처리하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대부분 해양 투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런던협약이 국제적으로 저희 나라도 협약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해양 환경 관리법」이 강화됐고 점차적으로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강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으로 하수 슬러지 고형화 시설물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일부 투자해서 내년부터는 전량 김포 매립지로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슬러지 처리량은 6만 1천 547톤이고 지출 금액은 27억 6천 155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 가서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죠?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시 관계자 특히 감독관, 감독관이 현장에 다 배정이 되죠?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배정이 되는데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선로가 꼭 하수도뿐이겠습니까? 상수도관, 통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굴착허가를 내서 하는데 사실 땅속에 들어있는 시설은 평상시에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도로 상황은 눈으로 보이죠. 침하된 것은 항상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현장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각종 공사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는데 2년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짐공사 특히 물다짐공사 같은 경우에 시방서대로만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 155회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에 152건 중에서 9건을 이번에 확인해서 개선하고 신일로 앞에 한 건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공사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는 동안 가만 안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형수 위원도 지적해서 상수도공사 한 이후에 가서, 그건 마침 공사 직후기 때문에 바로 하자 보수금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만안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다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아직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세한 것만 했지 대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급수과장님.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거기의 제출된 근거는 10월 30일 현재로 했고요, 현재 하자보수가 한 건인가 미이행됐고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수요.

김기용위원

다 조치가 완료된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하자보수요.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것은 한 건만 안 되고 나머지는 업체한테 다 부담을 시켰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있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상수도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3년이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저희는 상수도 분야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년 이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 부담으로 시공을 하는데 현재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한 건만 오늘 현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이 경과된 시설물은 현재 도로 시설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내년도 예산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안전관리비를 각종 공사,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도로상에서 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동절기 지나서 3월, 4월 달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안전모자 쓰고 있고 착용하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 돼서 보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조치 완료된 것으로 결과보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감독관이 이것 지적을 안 하는 거라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할 때는 그때는 안전복 착용도 하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허술해져 있다고. 이것을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도로상에서 공사하는 것 인부들의 안전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차량도 많이 소통하고 그러는데 또 이게 급한 것은 야간작업도 도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안전모자 하고 안전조끼를 입게 되어 있는데 착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띠게 보인다고요.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급수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의회에서 지적 안 하더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관들한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서류를 제가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확인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허가 조건이 여기는 없어요. 시방서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제가 급수과나 하수과나 항상 똑같은 조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지금 다짐 부분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다짐 부분이 중간에 한 번 다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리 사진을 좋게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락이 돼서 공정이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사무실이 54만 7천원이 잡혀있는데 사진에 보면 호계2동 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현장사무실로 했다 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감독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시의원 돼서 계속 땅 파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을 아주 나쁘게 보는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하자관리, 지금 하자보고서 다 받았는데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일단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구간별로 아까 급수과도 마찬가지지만 20미터나 30미터 단위로 공정별로 사진을 다 기록해서 사진은 대표적인 사진만 뽑고 나머지는 ＣＤ로 제출해서 관리한다면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 못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장 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자리를 뜨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사진만 가지고도 차후에 감독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감사실에 들러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준공 시 기술감사에 사진 자료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2009년도에 공사되는 부분은 아까 20미터는 너무 짧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 20～30미터가 넘어가면 확인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야간에는 시야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짧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사진이나 ＣＤ 기록물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땅에 묻혀버리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확인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은 남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2009년도 공사부터는 예를 들어서 30미터, 50미터 이렇게 한번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잘 안 될 때는 시정할 문제가 있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건 이렇게 하자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09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지금 제가 발견한 것도 사진에서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 호계2동 미화원 사무실인데 이것 현장사무실로 썼다고 54만 7천원 받아 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진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떤 거요?

이강헌위원

슬러지 처리 비용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슬러지 처리 비용은 운반비하고

이강헌위원

이 서면답변서를 어디에서 만들었냐고요. 서면답변서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강헌위원

저쪽 대우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강헌위원

슬러지 처리를 우리가 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는

이강헌위원

그것 민간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위탁비를 주는데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발행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오면

이강헌위원

우리가 지불을 해 주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서류 간에 수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39쪽 슬러지 처리비 총금액을 보면 38억 4천 200만원입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거기 얼마로 나오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38억 4천 2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여기 서면답변서에 지출액이 얼마로 나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총 금액이 10월까지이거든요.

이강헌위원

10월까지네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27억 6천 100만원인데요.

이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월까지 나왔는데, 여기 38억 4천 200만원은 작년 거예요? 이것은 총사업비 91억 3천 200만원 그것은 예정을 해 놓은 금액이고, 1년 예상을 하는, 그러니까 1월서부터 12월까지 예상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10월까지는 확정치고 두 달 예상치를 더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이강헌위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도 상당히 두 달 치가 10억 9천 600만원이 나오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강헌위원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 세울 때 작년 말이죠. 그때는 전량 해양 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양 투기를 9월부터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게 톤당 3천 500원에서 4천원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이강헌위원

매립지로 간 게 더 싸다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앞으로 매립지로 보낸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래서 더 싸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위에 단가가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래서 지출액은 단가 곱하기 발생량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런데 10월까지 합계가 협잡물하고 준설토가 3천 563톤이죠? 발생량이요. 발생량.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3천 563톤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거기에 단가가 3만 7천 260원 아니에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해당 부서에서 만들었다면서 눈에 팍 안 들어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리고 슬러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출액이 발생량 톤 곱하기 단가를 했을 때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과다계상 되어 있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둘의

이강헌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협잡물, 준설토가 3만 7천 260원 아닙니까? 곱하기 3천 563톤 하면 여기 1억 3천 200만원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리고 슬러지 6만 1천 547톤 곱하기 단가 3만 9천 628원 하게 되면 24억 3천 800이 나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러면 그것 플러스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5억 7천 1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출액 합계는 27억 6천 100만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차이는 왜 나옵니까? 1억 8천 900만원 차이가 있는데. 단가 적용하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이 반입량이 위에서 보시는 해양 처리가 합계가 4만 3천 210원이 있고요, 해양 처리로 간 게.

이강헌위원

그런 구분은 없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구분까지는 못했죠. 그래서 김포로 간 것하고 해양 처리한 것하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면 여기 구분을 해놔야죠. 여기 단가라고 해 가지고 지출액은 이 표상 말이죠, 단가를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편리하게 얼른 보시라고 이렇게 구분 없이 한 거거든요.

이강헌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매립지 반입한 것만 지출액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 구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실제 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이거든요. 1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 처리하고 김포 매립지하고 합산을 하다 보니까 이 단가를 서로 막 곱하면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건 구분해서 다시

이강헌위원

이 단가를 발생량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한 것하고 해양 투기한 걸 구분해서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해놓고 놔서 두 개를 합산을 해야 이게 일람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얼른 보시라고 금액이

이강헌위원

얼른 봐도 안 돼.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얼른 보면 쉽게 봐지는 이런 것을 줘야지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표만 간단하게 만들어 온다고 해서 이것 보고 일일이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계산을 해 보니까 단가는 해양 투기는 안 됐기 때문에 여기로 봐서는 수도권매립지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올해는 해양 투기로 간 게 많아요. 금년부터

이강헌위원

그러면 해양 투기 반입 단가는 안 해 놓고 매립지 반입 단가만 해놨으니까 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표는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는 「해양 환경 관리법」이 강화돼서 배출 기준이 초과할 경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앞으로 해양 투기를 안 하고 김포 매립지로 전량을 보낸다고 하셨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통합 매립 증설하는데 일부 투자했다고 말씀하셨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투자했다고 그러지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머리에 넣고 있질 못해 가지고요.

이강헌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투자하면서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투자했다는 말씀은 왜 하십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서

이강헌위원

알겠는데, 지금 제가 순서대로 물어보니까 투자를 했으면 매립지 증설투자를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좋습니다. 해양 투기 안 하는 건 좋은데 투자를 했으면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 투자를 했고 지출을 언제했는지 그걸 파악을 해 보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예산 얼마를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증설을 하는데, 그럼 몇 개 시에서 한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인천, 서울, 경기도.

이강헌위원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에서 또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경기도 중에도 일부 시만 해당이 됩니다.

이강헌위원

일부 시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 몰라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도 제가 머리에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강헌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여기 있어야 되고, 기억은 못 하시지만 그중에서 안양시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어느 시가 참여를 해서 얼마씩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투자 그냥 한 거예요? 얼마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 질의

이강헌위원

네, 있어요.

이재문위원장

남았습니까?

이강헌위원

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과 협의를 해서 금년 9월부터 220톤 하기로 계약을 한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협약됐습니다.

이강헌위원

협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협약서라고 그래요.

이강헌위원

협약서라는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협약서 있고 매립지 증설 완료 시는 240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내년 아닙니까? 아직 증설이 안 됐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강헌위원

준공 예정이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럼 내년부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내년부터 240톤이 된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럼 많이 되는 건 아니네요? 맞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이강헌위원

하여튼 9월부터 4개월 동안은 220톤 내년부터는 240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40톤 중에서 김포 매립지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이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이강헌위원

매립을 안 한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노는 날은 어차피 해양 투기로

이강헌위원

또 해야 돼요? 해양 투기를 또.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미량입니다.

이강헌위원

미량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미량. 일주일에 이틀 치죠. 토요일, 일요일에 노는 날.

이강헌위원

소량이라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소량입니다.

이강헌위원

어떻게 소량이 될 수 있어요? 소량이라면 그때 처리 안 하고 그냥 평일에 다 처리하는 게 낫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강헌위원

전면금지. 그럼 소량이라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소량이 몇 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루에 200톤 잡고 이틀 치면 400톤이죠. 토요일, 일요일에.

이강헌위원

그러면 평일은 200여 톤씩 처리를 하고 그리고 휴일은 소량이라면 몇 톤 하는 걸 소량이라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월 따져서

이강헌위원

월 따지지 마시고 소량이라고 했잖아요. 휴일은 소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일은 220톤이고 휴일은 소량이라면 몇 톤을 처리를 하는 게 소량이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량이라는 것은 김포로 가는 것보다 해양 투기로 가는 양이 적다는 말씀이죠.

이강헌위원

적다는 뜻이 20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포로 가는 것보다 5분의 1 정도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강헌위원

그걸 소량이라면 퍼센트로 따질 때 소량이면 20～30퍼센트를 보통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여기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슬러지 처리가 된 것이 5월이네요? 5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럼 5월 달에는 협잡물, 준설토 플러스 슬러지 하게 되면 8천 500톤이 넘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8천 500톤이 넘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만큼 최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8천 500톤까지도 발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240톤 했을 때 또 휴일은 제외를 하게 되면 김포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일수가 20일 정도 됩니까? 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는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면 20일 정도 했을 때 220톤이면 240톤까지 봤을 때 4천 800톤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김포 매립을, 슬러지 반입을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4천 800톤 밖에 안 되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런데 금년에 처리한 것은 여기는 해양 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지만 5월 달에 최대 8천 500톤 했잖아요. 나머지 4천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휴일에 전부 해양 투기하는 거예요?

이재문위원장

담당 팀장님 있으면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강헌위원

근본적으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쉬었다 할까요? 아까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재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하수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이강헌위원

나머지 보충질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자료 내용이 사실과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답변하실래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서면자료 내용에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어디에 착오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슬러지 처리 비용에 있어서 지출액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슬러지 처리를 8월까지는 전량을 해양 투기로 했어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여기 서면자료에는 전량 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써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협잡물, 준설토는 매립지고 그것은 거기다 매립지 반입 이렇게 해야 되고 슬러지는 8월까지는 해양 투기라고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슬러지도 매립을 했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매립 증설 완료 시 240톤인데 금년도 봤을 때는 5월 달에 최대 8천 50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처리를 했을 때는 최대 240톤 곱하기 20일 해서 4천 800톤인데 나머지 2천 50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신지, 해양 투기 계속 가능하신건지 답변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평일만 슬러지를 받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은 받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투기는 얼마라고 딱 양이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얼마든지 버리려면 버리는데요, 운반비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는 게 좋다는 실무진의 의견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날은 수도권매립지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이미 각 시․군의 애로사항을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수도권매립지도 휴일 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양 투기를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는 날은 해양 투기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정해지면 전액, 전량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립지 증설 완료 시에 240톤을 할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건 또 매립지에 매립 적정량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할당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죠.

이강헌위원

그렇죠?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전량 매립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에도 반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30일 가능하니까 그럴 경우 에는 최대 240톤에 30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최대 처리량을 전량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위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하루 협의한 240톤을 늘리던지 아니면 휴일도 매립지 반입을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를 지금은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해양 투기를 지양하는 것을.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실제

이강헌위원

권장하고 있는 거지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금지는 아닙니다.

이강헌위원

앞으로 또 금지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비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준설토하고 슬러지 이것은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폐수 처리를 할 때 준설토는 슬러지를 먼저 걷어내고 나서 나머지 바닥에 있는 것을 준설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준설토는 저기예요. 하천에 깔린 차집관거 있잖아요, 그것을 긁어낸

이강헌위원

그걸 긁어내서 하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걸 긁어낸 것.

이강헌위원

폐수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 준설토는 전량은 슬러지라고 보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협잡물은 최초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에 김치 찌꺼기 이런 하수에서 큰 건더기 그런 게 협잡물이에요.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공급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더. 지금 시간이 좀 흘렀지만 우리가 급수를 하면서 급수계통 있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계통이 있는데 비산 정수장 각 정수장별로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강헌위원

수계가 틀리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산 정수장에서 5만톤을 지금 가동 중단을 했는데 그럼 12만 2천톤을 공급을 하다가 비산 정수장 수계에서 5만톤을 중단을 했는데 나머지 수계 7만 2천톤 가지고 이게 공급이 가능하냐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현재 3개 정수장 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수계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강헌위원

수계 조정을 해 놨다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005년도에 휴지를, 가동 중지를 하면서 수계 분리조정을 해놨습니다.

이강헌위원

사실 이게 수계가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3개 정수장 간에 다 연결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계가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연결은 돼 있죠.

이강헌위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산 정수장에서 공급을 못하더라도 다른 정수장에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 전량 다 커버하기에는

이강헌위원

전량을 다 커버는 못하지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커버 못합니다.

이강헌위원

일부는 할 수 있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일부도 아니죠. 5만톤, 반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계 조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강헌위원

수계 조정을 그렇게 해 놨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상연락 관망도 구축해 놨고.

이강헌위원

수계 조정을 예를 들어서 비상시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수장의 가동을 천재지변으로 가동을 못하게 되면 하여튼 전량은 아니지만 상당량을 전부 다른 정수장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관망을 다 구축 완료해 놨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런 것까지 구축을 해 놨다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해 놨습니다.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전 이계학 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양 택지개발 지구 내에 하수처리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양 택지개발 임대주택 단지에는 근린공원 안에 하수처리장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배위원

일부에서 지금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하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박달 처리장을 완전히 지하화하는데 3천 3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12월 달에 결정 공문을 준다고까지 통보를 받은 상태이거든요. 거기의 조건은 광명 역세권에 하수 발생되는 1만여 톤 그리고 관양 지구에 4천 400여 톤해서 그것을 박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지하화를 하겠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물론 박달도 지하화 시켜주면서 관양 지구도 지어주겠다면 좋은 거죠. 더욱 바람직스러운데 그 지하화시키면서 박달 처리장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주공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양시와 주공이 바람직스러운 상태라면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배위원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했을 때는 그럴싸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화하는데 3천 300억이 필요하다고 주공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양 택지개발 지구 내에 하수 처리장 건립하는 데 200억입니다. 저는 그래서 3천 100억에 대해서만 복개하는데 사업을 하고 200억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관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는 게 맞다. 그것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하수라는 게 발생 처리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인근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 든가 이런 예를 봐서라도 상류에 만드는 게 맞고요,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사실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보면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주로 많이 인접한 안양천이라든가 학의천 이런 데는 물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큰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과연 윈윈해야 하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관양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것 택지 개발해서 주공이 3천 300억 만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 무지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가 용역도 그렇게 했고 전임 시장께서도 2007년 9월인가 광명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 받으면 향후 3～4년 안에 적정 처리용량을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당시에 그냥 엄살로 한 건지 아니면 관양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것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하여간 어쨌든 이게 당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공식적으로 건교부에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저희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수암천 재이용수 관련돼서 공사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참 저는 과연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재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100프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예산이 좀 수반되는 거라도 저희가 큰 원칙에서는 상류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판단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관양 지구에 4천 400톤의 하수 처리를 한다면 학의천으로 흐르거든요. 처리한 물이. 그건 맞습니다. 건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지역을 보면 지금 10월 달에 의왕 청계에 1만 1천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의왕시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1만 1천톤의 하수를 처리해서 학의천으로 흐르게 되면 건천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요행히도 학의천에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관양 지구에서 발생되는 4천 400톤도 흐르면 좋겠지만 이것이 없어도 장래에 1만톤 정도가 흐르기 때문에 건천화 방지에는 청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것은 좀 미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지구 지정할 때에 시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 가지고 짓지 말아 달라. 그런 점도 있었고 관리운영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느니 거기다 예산을 투자하느니 한꺼번에 박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덜 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군포시 당동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3천 500톤짜리 하수처리장을 거기에다 지으려고 주택공사에서 환경부에 승인을 했는데 지금 보류하고 짓지 말라는 환경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소규모인데 3천 500톤 이것 안양으로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왜 지으려고 하느냐, 또 의왕이 청계에 당초에 3만 3천톤짜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안 해 줬어요.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줄여 가지고 1만 1천톤짜리를 승인을 의왕은 해 줬고 군포는 3천 500톤짜리를 아직 승인을 안 해 주고 안양에서 같이 처리해라. 이러한 관계를 사례를 볼 때 4천 400톤짜리를 짓겠다고 환경부에 승인을 올릴 때 승인을 거의 안 해 줄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명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 3～4년 이후에 우리가 당초에 갖고 있던 계획보다 적정 처리량이 넘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 당시에 검토했던 그것과 현재의 여건이 변경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변경된 내용이 지금 그 위에 의왕에서 하수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협약된 물량 이외에는 안양으로 더 올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단위가 감소되고 우리 만안구 쪽에 특히 33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구 이런 데가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데가 모든 것 개발이 다되면 분류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수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량이 또 줄어드는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검토된 결과를 보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안양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이지만 이 처리장 용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지하화하겠다는 결정 공문이 오면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검토된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제 판단에는 어쨌든 의왕 청계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1만 1천톤의 하수처리장이 건립되고 또 기존에 저희가 3만 7천톤인가요? 펌핑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박현배위원

저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에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지정된, 제 기억에는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께서 질의를 아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면 그게 근린공원에 접한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을 뭐로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공원으로 그냥 당초대로 놔둘 건지 그것은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전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 용도지역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아주 대안은 아닌데, 아주 대안은 아닌데 부득이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윈윈한다 라고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지역을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으로 한다 라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는 이것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만약 그런 의견이 왔을 때 “이것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나 한번 그걸 답변을 해 주시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을 폐지하고 사업성 있는 토지로 변경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하수과장 입장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당초에 그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던 자리고 거기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주공 측에서는 지금 돈이 너무 지하화로 투자가 되니까 어쩌면 거기를 다른 용지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업성 있는 토지로 변경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제 하수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박달 하수처리장 복개화 내지 지하화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저는 별도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3천 300억이 들어가면 주공에다 요구를 해서 3천 300억에 대한 부분만 지하화해라. 200억 관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 처리해 달라, 라고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어쨌든 광명 역세권이 들어오면 저희 안양시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의 역세권 개발하는 주공에 일차적인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저희가 전략적으로 조금 전략 부재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변경을 한다면 저는 새로운 지역에 큰 문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박 소장님 계신데 조금 더 책임 있게 해야 되고 나중에라도 내가 현역에서 은퇴했을 때 지역에서 떳떳하게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값진 일을 했다. 저는 그런 최소한의 사명의식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노후된 시설들이 ’92년도하고 ’94년도 확장해 가지고 지금 14년 내지 16년된 그런 시설 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접근하기를 현재 있는 시설을 그 위에다가 복개하는 그런 것으로 협의가 쭉 됐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 측에서는 한 700억 정도 부담을 해서 3분의 1 정도 복개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 시하고 협의가 돼 왔습니다.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맥시멈이다. 그것도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 정도는 해 주겠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3분의 2 정도 복개를 하는 그런 안이 1천 400억이 들어갑니다. 1천 400억. 그리고 완전 복개하는 게 2천 200억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박달 처리장을 해결하는 방법 같지는 않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봤고 광명시에서도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참에 시설 자체를 지하화해서 현재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하화하고 위에는 기왕에 5～6만평 되는 그런 땅을 공원으로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큰 틀에서 본 거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그쪽에 녹지공간을 풀어서 토지 이용을 좀 바꾸고 물론 이쪽 관양동 쪽 것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천 300억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도 최근까지 700억 이상은 자기들도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서로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7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3천 300억 이상을 투자할 때는 자기들도 뭔가는 토지 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 건은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뭔가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고 또 아까 4천 400톤 그 양이 아깝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당시에 관양 택지개발을 반대했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하수처리장 들어서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좀 안 맞는다. 그래서 4천 400톤도 아깝죠. 아깝기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지용수는 학의천 쪽에 제2경인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하수가 나올 거예요. 제2경인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쪽에서 흘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깨끗한 물을 그쪽에서 보충을 하고 또 우리가 퍼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4천 400톤 관리하는 게 10만톤짜리 관리하는 거나 4천 400톤짜리 관리하는 거나 관리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력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가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4천 400톤이 아니고 한 5만톤만 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규모의 경제면에서, 관리면에서 큰 저기는 아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하염없이 큰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저희 안양시 박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군포, 의왕 게 전체 하수량의 40프로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이 협상에 있어서 광명시가 부담하는 부담 비율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명시는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200억에 대한 부분 그 하수 처리를 발생 처리 원칙에 따라서 상류에서 흘려서 보내야 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맞는 거고요, 주공에서 어쨌든 700억 처음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3천 3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을, 관양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걸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주공이 왜 이 사업에 투자하느냐,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광명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광명 역세권 들어오면 광명시라든가 주공이 이 민원 때문에 사실은 배겨나질 못합니다. 그런 환경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그쪽에서 저기로 오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님께 박달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 안양시로서는 잃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시로서는 득이 되죠.

이재문위원장

득이 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득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득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지하화 시킨다면 철거하고 전부 새로 ’08년 1월 1일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춰서 건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박달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BOD 20으로 설계가 돼서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BOD 10으로 수질이 강화됐어요. 그렇다면 그 강화된 수질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을 하고 또 약 15년이 지났는데 처리장을 보수해서 쓰는 한계가 25년에서 30년이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문위원장

과장님, 물론 종말처리장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수질은 향상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주공에서 그 시설비를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재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를 한다면 지상에서는 저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용도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공에서의 계획은 광명 역세권에 있는 공원 일부를 사업성 있는 토지로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럼 그 공원이 없어지는 대신 지상에는 공원을 그 면적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득이 뭐고 실이 뭐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공원 부지를 상업용시설로 해 가지고 대체부지로 용도 변경했을 때에 그 시세 차익, 우리가 지하화를 한다면 지금 약 330억 정도 추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그 이상으로 400억이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공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내지는 주거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그 지가가 그 정도로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우리 안양시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를 했을 때에 지상에 대한 용도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에서는 큰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공 역시도 거기에서 시세 차익이 최소한도 70～80억 이상을 볼 수 있는 어떤 호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공 역시도 그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데 지금 건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국토해양부는

이재문위원장

정정합니다. 국토해양부. 죄송합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음에는 지금 11월 달에 광명 역세권 두 블록이 분양을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지하화를 추진한다면 입주하고 이 악취 문제 이게 민원 해결이 안 될 것 아니냐, 복개로 협의를 해라. 처음에는 그랬었다가 주공에서 두 번째 가서 설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담당이 고속철도과인데 거기에서 기왕 추진하려면 빨리 신속하게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문서화는 안 됐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공에 부장이 해 준 얘기죠.

이재문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이재문위원장

난색을 표명해서 이게 전국적인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그 하수처리장 자체를 광명 역세권 지구로 편입을 해라. 라는 뜻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검토를 해도 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제는 꿈도 꾸지 말아라. 민간투자 이런 얘기는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해서 변경이 된게 그러면 그린벨트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둔 상태에서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박달 처리장이 광명 역세권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개발제한구역 형태에서 지하화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거죠.

이재문위원장

그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주공에서 시세 차익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서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그걸 깊이, 어차피 광명시 그쪽의 땅 아닙니까? 광명 역세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왈가왈부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죠. 국토해양부에서 토지 이용계획 같은 것을 사업계획 인가를 변경인가를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고 또 이 하수처리장을 지금은 반쯤 내지는 3분의 1 정도 덮어도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시설을 반쯤 덮었을 때. 그러나 이것을 다시 지하화시키면서 할 때는 그래도 현재 뚜껑을 덮는 것보다는 훨씬 악취 발생이 거의 제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선 큰 장점이 있고 토지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고 사업 시행청이 국토해양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협의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편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안양시에서 크게 얻은 게 없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까지는 안양시가 사실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저희 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저희 안양시에서 조금이라도어떤 부분을 더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 준비 및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고 요구한 자료가 늦게 제출되는 등 답변 공무원의 답변준비 소홀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답변 공무원의 성의 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뉴타운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해 안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이 각각 취소되었습니다. 안양시가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당초 사업 계획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만안 뉴타운사업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대책과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0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15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21개소, 공원 5개소, 녹지․공공청사․폐기물처리시설 3개소 등 총 29개소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토지 매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계 변경 최소화 및 설계과다로 인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의하면 녹지공원과는 각종 공사 설계 변경으로 2007년도 3건, 2008년도 6건을 경기도 및 안양시 감사 시 적발 받아 과다계상된 금액에 대해 감액 조치 및 회수 처리토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하수과는 교통신호수 과다계상, 계약단가 임의변경, 용역비 내 해외출장비 계상, 과다 설계된 용역비 등 시 자체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는 등 각종 설계변경과 설계 과다로 인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에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공개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시정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입구를 폐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공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과 공개공지의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시 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이용 시민 편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산불 발생 방지 및 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에 5건 1천 320제곱미터, 2008년에 4건 1천 340제곱미터 등 총 9건이 발생되어 2천 660제곱미터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행을 하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여 산불의 위험 빈도가 크고 야간 산불 발생 시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가 어렵고 산세가 높아 진입에 애로가 있는 만큼 사전에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선 보수와 대시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감시 및 진화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라며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헬기 진화장비의 사전 임대 등 동절기 산불 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원 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삼덕공원 조성, 만안 근린공원 조성, 충훈 도시자연공원 조성, 자연학습장 정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안양시는 현재 많은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덕공원은 전재준 회장이 공원 부지를 기증하여 조성하는 의미 있는 공원으로 기증자의 뜻과 같이 아름답고 푸른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공기 문제로 야간작업을 하는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만안 근린공원, 충훈 도시자연공원도 지역과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안양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인조잔디 및 바닥 재료 등 사용 소재도 유해성 성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시민의 휴식의 장소인 동시에 소음, 대기 정화, 온도와 습도 조절을 하는 도시의 허파이고 또한 생물의 서식처로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립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안양시 공원․녹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 제시 및 정책을 수립하는 사항이므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민들이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나가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가까운 공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시민 이용 편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공원이 늘어나 관리 대상이 많아지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전기와 수돗물을 아껴 쓰고 관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맑은 물 공급과 물 자원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업무의 최대 과제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라 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정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수돗물 생산 과정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관 교체 시 교체 여부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과 절수운동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 매설공사 다짐과 포장 등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기간 중 현장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하수 관로와 상수 관로 매설공사 시 부실공사로 도로가 침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고 관을 매설하는 사업은 관 부설공사와 다짐을 제대로 하여 사업 완료 후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별로 주요 장면 사진을 촬영하여 자료로 보관하고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공사 이력관리 등 현장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하자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 시 신속히 하자보수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부실 시공업체는 수의계약 금지 등으로 부실 시공이 근절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보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 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약수터 등 먹는 물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연간 6회 실시하고 있으나 약수터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결과표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알리는 문구나 기준치와 초과치를 비교하는 등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생물 살균기 등을 통해 약수물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생산할 때 전기와 약품을 사용하는데 정수장별로 전기 사용량이 차이가 심한 실정이므로 경제도 어렵고 국내 에너지 문제도 있으므로 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의 가동률이 낮아 쉽게 노후되어 내구연한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3개 정수장을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와 정수 약품의 적정량 사용으로 값싸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보완 및 유지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처리장에서는 하수로 고도처리를 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건천화 문제가 심각함으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바라며 현재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7만 5천톤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양천과 학의천은 물론 장래에는 안양천의 지천인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도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나 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 수암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더라도 건천화로 사업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양호한 수질의 하천 유지용수 7만 5천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기 시 하천수가 풍부하여 용수 공급이 불필요한 때에는 공급을 중단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및 환경수도사업소,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