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NGO모니터 분들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은 설립초기로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개발공사가 우수한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어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 관리이사 이범탁 사업이사 오인균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 상근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탁 관리이사입니다. 오인균 사업이사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공사창립 3년차로서 새로운 도약의 한해로 보고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공사가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보고드릴 2008년도 사업추진현황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저희 개발공사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 보고드린 순서와 같기 때문에 연혁은 생략하고 현재 저희 정원은 35명에 35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2,000억원, 납입자본금이 529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1,76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전략입니다. 저희는 미션을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민의 미래공간 창조에 두고 금년도까지 경영기반정착 및 사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의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두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 사업추진에 금년말까지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4건 중 제천 제2산업단지는 보상은 100%, 토목공사는 30%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은 30%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천산업단지는 실시계획을 70%까지 보상은 30%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택지조성사업 1건은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와의 사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은 금년말까지 입찰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위탁 사업은 금년말까지 건축공사를 15%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검토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조성, 가경동 공공청사부지 그리고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만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고내용이 단조롭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추진현황 유인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제천 제2산업단지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제천시 왕암동 일원 129만9,000㎡에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월까지 토목공사 공정률이 16%가 달성돼 있고 금년 12월까지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분양공고를 해서 이주자택지 등 공동주택지까지는 공급을 하고 토목공사는 30%까지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 138만9,000㎡에 2011년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보고시점이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45%가 됩니다. 현재 협의보상이 소유자 기준으로 60%까지 진행돼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취소돼서 지금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중에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가 일정 변경된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할 당시에 절차를 간략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는데 그 심의 생략한 사유가 절차상에 하자라고 그래서 취소 인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천산업단지입니다. 진천군 덕산면 신청리 일원 146만9,000㎡에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공사로서 지금까지 제영향평가 등 기본계획 부분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 지구계 분할측량을 끝냈고 농업용 대체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해서 보상 관련 조사까지 마치고 내년도 4월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까지는 단지계획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주민들이 기본조사 반대한 사유와 농업용 대체저수지인 신척저수지와 농촌공사간에 협의과정이 지연돼서 일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입니다.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 약 695만8,000㎡에 2015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한 이후에 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산업입지정책심의를 하고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워낙 면적이 광면적이고 또 우량 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75만㎡에 가경동, 강서동 일원에 2014년까지 계획했던 공사인데 청주시에서 도심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당분간 외곽지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겠다 해서 청주시하고 사업착수 시기를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은 토지공사가 수행한 율량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4만9,659㎡에 2012년까지 아파트 약 91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등을 심의를 받았고 현재 입찰안내서 및 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12월 중에는 입찰공고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수탁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건립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0년까지 청사를 신축하는 업무로서 현재 2008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하층 골조공사 등 건축공사 15% 정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기타 검토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청주시 주중·사천·정상·오동동 일원 57만7,000여㎡에 밀레니엄타운부지에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충청북도에서 출자를 위한 감정평가까지 마치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출자를 위한 안건으로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자가 완료되면 저희는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자를 모색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경동 청사부지가 1필지 있습니다. 이 필지는 청주시에서 금년 말까지 가경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마칠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돼서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은 책임경영 정착 및 성과중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이기 때문에 임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와 사장에 대한 성과계약을 금년 2월과 6월에 체결했고 분기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최종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범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BSC시범 운영계획을 작년 12월에 세워서 4월, 7월, 10월에 중간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도 측정지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느니 만큼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리로 양질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상당히 사업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별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차입선 결정 및 금융기관 약정을 했고 금년 9월과 10월에 농협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지금 조달금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5% 이내의 차입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지금 발행만기별 무보증사채 AA마이너스 이내 적어도 8.5% 이상의 차입금리가 계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금운용수익 극대화입니다. 이런 자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서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을 통한 금리 운용계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까지 저희가 약 180억의 매출을 목표로 달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약간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제천 제2산업단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를 12월중에 하고 12월중에 이주자 택지하고 공동주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영혁신추진 및 평가수행입니다. 저희가 창립 초기인 만큼 계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200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대 목표 9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수사례 및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혁신워크숍도 금년 3월에 과제를 선정해서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사를 11월중에 해서 잘 연구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발표시키고 시상을 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혁신 및 경영평가 수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2007년도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지금까지 평가를 진행해서 금년 11월 5일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190개 공기업,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119개 공기업 중 26개 안에 들어서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말에 기관평가비로 임원은 300% 이상, 직원은 200% 이상 그리고 사장 경영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창립 초기인 만큼 아직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시키고 매뉴얼도 만들고 분석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또 향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한 소요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저희 개발공사 역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통해서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의 도에 각종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 분들이 도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높이 치하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일곱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이외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올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자체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이나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늘 아파트나 이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맡겨도 된다고 늘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용이 안 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상당히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약 2,000억원 정도의 차입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목표가 저희가 적어도 CD금리 플러스 수수료 2% 이내 그러면 CD금리가 4점 몇 % 됐으니까 한 6점 몇 % 이렇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약정까지 체결을 했었습니다, 농협과 한국산업은행에. 그런데 전부 다 양쪽에서 지금 적어도 한 8.5%선 정도 그나마 내년이 되면 그나마도 그 이율이 8%든 9%든 그거를 불문하고 자금을, 과연 내년에도 약 2,000억원이 저희가 소요되는데 농협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한 1,500억, 산업은행에서 한 400～500억을 차입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약간 우려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 그리고 율량동 공동주택사업과 같이 벌써 제천 산업단지는 보상을 100% 완료했고 공사가 적어도 한 15%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장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창 산업단지도 지금 소유자 기준으로 60%, 토지나 면적기준으로도 적어도 55% 이상의 보상을 줘서 수백억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더 오히려 원가를 절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빨리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경계측량 및 토지 조사까지, 그러니까 물건 및 토지조사까지 완료가 된 시점인 진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착공시기를 지금 현재 이 추이를 조금 더 예의주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12월까지 어느 정도 보상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3～4월 봄에 지나가서 그것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고려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보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도에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해 주겠다 하지만 선뜻 저희가 착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율량동 공동주택사업도 이것이 토지대금이 580억 정도 됩니다. 약 한 450억 정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는 여부를 지금까지 토지공사하고 서로 판단했는데 환매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분양 시점을 언제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냐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분양 시점을 맞추든 뭐하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미분양이 6,000세대가 넘고 청주만 따져서 2,300세대나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짓고 나서 미분양이지 옛날 집을 놔두고 또 새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옛날 집이 묵는 거까지 따지면 우리 주택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데다가 자꾸만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볼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금융위기가 얼마 안 갈 걸로다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장기간 갈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혈세를 엄청 잡아먹는 우리 도에 아주 애물단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량동 주택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분양평수는 약 85㎡ 이하 그러니까 전용면적으로는 27평 그러면 이게 34평 아파트가 되고요. 또 그거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한 27평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평당 저희가 분양가는 2010년 3월쯤 분양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 750만원 정도의 분양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까지 지금 물론 우리 사장님이 계산하는 대로 잘 분양이 되든지 또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던지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면 이거 엄청 애물단지가 될 거 아닙니까?

김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저희가 청주에 미주택 또 그다음에 내년도에 발생할 신규 주택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장님은 그럼 이게 전부 다 분양이 잘 될 거로다 생각이 되는 겁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염려하는 것은 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로 인해서 민간아파트 쪽에서 오히려 약간 저항이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당연히 저항이 있지요. 이 공사 때문에.

저희가 더 싸게 틀림없이 공급할 겁니다.

공사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더 급속도로 부도가 날 염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각 산업단지마다 지자체하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지자체가 떠 안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이거를 애물단지로 안고 있어야 됩니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나 택지개발 지금 진행하다가 일단 청주시 때문에 스톱하고 있는 이 사항은 그렇게 염려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히려 염려하는 사항은 지자체나 도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는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엄청난 큰 파도가 와 가지고 지금 사실 전망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제천 산업단지 또 진천 산업단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년 후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인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수해 주기로, 그거만큼은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발공사가 살아 남으려면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개발공사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도산하는데 빠른 도산을 유도했다는 원망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분양가 공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또 그 결과 일부 공영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개발공사도 앞으로 분양하게 될 것 같은데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가 서민주택 공급 또 주택난 해소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조성 또 택지개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율량동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정부에서 정한대로 토지가에 차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건축비 플러스 관리비 등 3개로 구성되는데 그것을 전부 공개할 것입니다.

공개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보면 이 공개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또 효과가 미미해서 가격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반대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다행히 공개를 해서 취지에 맞게 해 준다니까 공개를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공사이니 만큼 회계 자체도 투명하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공개 내용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사항이 다 포함되도록 공개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요청한 자본금 증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중인 7개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약 3조9,43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1조2,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증자계획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충청북도가 재정 사정으로 증자를 못할 경우에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발공사는 수권자본금이 2,000억원, 납입자본금이 529억입니다. 이중에서 현물이 약 300억 정도 되고 현금은 약 200억 정도 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개발사업은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 상당히 일시적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보상금을 줄 때라든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은행에 차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 10배까지 차입을 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공사나 공단 등 공기업의 어떤 부실을 염려해서 400% 이내에 차입을 하도록 거의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529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약 2,000억 정도의 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천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벌써 1,200억 정도 그다음에 오창 산업단지가 3,200억 정도, 진천 산업단지가 1,600억 그다음에 율량동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땅값만 약 580억,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000억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 산업단지 등은 하나 아니면 2개 사업뿐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특별도 충북을 지금 주창하시는 도지사께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넘어올 때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중구난방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 농촌문제,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클러스터화, 집적화 그렇게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공단으로 집어넣어야 돼서 저희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도에서 필요로 하는 몇 군데에 산업단지만 착공하더라도 벌써 저희 자본금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적어도 다른 도의 예를 보더라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 한 4,000억에서 7,000~8,000억에 사업, 그러니까 4~5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의 재산을 저희가 총 망라한 결과 지금 밀레니엄타운 재산이 약 770억 정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출자해 주시면 그거는 도에서 세운 계획에서 단계별로 개발을 해 나가되 그 출자 자본금을 밑천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서 시·군에서 원하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를 수차례 했고 도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순자산액은 529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 등 사업 착수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율량동 공동주택사업만으로도 사업비가 한 6,000억을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아까 말씀대로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00%면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자산액을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열거하신 사업은 몇 개 보면 벌써 6,000억이 초과하지만 이것이 이제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는 게 아니고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소요돼서 현재 금년도 소요되는 것은 2,000억원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범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가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창 보상 마저 줘야 되죠. 진천 산업단지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자본금 증자가 없으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하던 사업을 스톱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해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2~3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착공시기를 계속 이렇게 조절해 나가서 그 범주를 맞추어야 됩니다. 단 오송 산업단지만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만은 그 자체에 하나의 사업비가 약 2조6,0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사업 이런 식으로는 못하고 민간과 합작을 하든지 또는 토지공사나 주공과 합작을 하던지 PF사업을 일으켜서 다른 사업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어떤 사업방식이 우리 개발공사에 가장 적합한가 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와 적절히 상의를 해서 보고를 한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개발공사의 자산액을 그러면 한 2,000억 정도로다가 가지고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사업을 할 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자본증자는 꼭 필요하고 자본금 증자가 없으면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볼 때. 결국 원활한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꼭 필요하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 도에 자본금 증자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 자본금 증자를 요청한 내역 및 액수는 얼마이고 왜 이러한 자본금 증자를 요청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하실 때 아주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저희 자본금이529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출자를 100% 한 회사이기 때문에 도에 가용재원을 저희 나름대로 전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밀레니엄타운…

도에 증자를 요청한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도에 요청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액수라기보다는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로 출자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로…

부지를 현물 출자해 달라!

예. 거기에 사업을 도의 계획대로 할 테니까 현물로 출자하면 도의 사업을 이어받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충북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도의 증자는 결국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만 증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자를 한 이유는 원활한 사업을 통해서 도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줘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더욱 노력을 해서 도민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충북개발공사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관실 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전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본금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7개 사업을 다 하려면 우리 도의 재정보다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일부 추진되는 사업은 있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 내에서도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감사관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41건의 행정조치로 가장 많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정이 18건이고 주의가 23건 또 재정조치가 7건에 2억6,000이 되고 또 신분조치도 이루어지고 경징계, 훈계 4명으로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번에 첫 감사였죠? 사장님 첫 감사였습니까?

도의 정기감사는 첫번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2006년 3월 창립한 이래 지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신생조직은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직원을 100% 전부 새로 뽑아 가지고 하는 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누이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조직정비까지 다 새로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 35명 중에 약 반이 다른 업무 경험자고 반은 완전히 신규 채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도의 행정감사 하는 마인드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마인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공익을 추구하되 이윤추구를 같이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효과성을 상당히 우선시 합니다. 도에서는 행정관료들이 순 규정만 따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간에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시정 17건, 주의 24건, 41건은 대단한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올리면 저희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천 산업단지에 1억6,000의 외지 지주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억이 저당을 잡혀 있어서 바로 1억은 은행으로 귀속이 되고 6,000만원만 찾아가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또 행정기관 감사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 올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상당히 보는 관점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물론 공사라는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이게 기업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듯이 이거는 사기업을 떠나서 우리 도에서 출연을 안 했으면 모릅니다. 도민의 세금과 혈세로 출연해서 이루어진 기관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 관리업무 정도는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가 숙지해 가면서 지금 3년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업무,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은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기업하고 마인드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감사가 그럼 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다음 말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에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절차상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절차상에. 그러니까 상당히 도의 감사에는 행정절차상에 그런 거는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부 35명이 새로 뽑은 직원이고 그 중에 15명 정도는 완전히 초보자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미숙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신문에 났듯이 어떤 총체적 부실이거나 어떤 큰 과오가 있었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업무 정도는 우리가 3년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업무용 캐드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미소화 시킨 것이 지적이 됐으면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이걸 가지고서 41건에 대해서 제가 김종운 사장님과 이걸 끝까지 논하고 질의·답변보다는 앞으로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지금 외적으로도 많은 큰 사업을 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이걸 업무를 잘 내적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초년도 창립해서부터 지금까지 직원의 교육 및 직무분석 그다음에 직무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됐기 때문에 거의 상당한 매뉴얼이 정립돼서 앞으로 그런 큰 과오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세 번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업무능력이 배양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사소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방공사 공기업이 많지만 또 많은 부실과 경영을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륜은 짧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견실한 운영을 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단지 지금 주창하는 것이 지사님께서도 105개 기업에 이렇게 17조라는 막대한 투자유치를 체결도 하고 이런 판에 우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여튼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직원 제안 및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또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사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간부회의에서 점수가 낮은 자를 아이디어 제안 대상자로 선정해서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직원 신규채용 절차도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직원 신규채용 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채용인원 및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표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채용인원의 전형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면접시험 결과 80점 미만자를 불합격시켜야 함에도 합격처리 했었고 또한 당초 채용인원 4명을 임의로 1명 증원시켰으며 면접평가 점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집계해야 함에도 단순 산술평균으로 집계해서 객관성을 결여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간사를 겸하고 있는 등 직원 채용업무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사장님!

예,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채용 및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이 잘못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인사규정을 만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규정이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규정이 미흡해서 일부 규정을 수정을 하거나 또는 채점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인사 면접관이 어떤 기준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면접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80점 이하가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채용상에 비리라든지 문제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모든 곳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성을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흙이 된 석축을 성토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토사깎기 품만을 계상해야 하고 신설도로는 마찰계수가 기준치 이상이므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에도 토사깎기 품과 석축헐기 품 및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계에 반영해서 2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했다고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사 오인균입니다. 현재 석축헐기 설계의 부적정과 미끄럼방지 설계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토지공사 등에 설계해 주는 석축헐기를 선시행하고 또 토사깎기 같은 것을 시행하는 2회 공정으로 나누어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라서 하다가보니까 잘못 적용한 것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에 앞으로 이것은 변경 반영하도록 하고요.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미끄럼방지시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약간 견해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감사에 지적했듯이 신설도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영향평가에서 또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따라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평가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이게 감사지적 사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지적 사항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두 가지에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지금 관점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승복하지 못한다는 얘긴가요?

승복해서 이번에 설계변경 시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실수가 2억원이 넘는 그런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으며 이 비용이 그대로 도민들에 대한 손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민이 출연한 비용으로 설립한 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회사경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감액조치 해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도민이 손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사무감사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공사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우리 공사를 해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그런데 부실방만이라는 그 대상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성 감사하는 장에서 이거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고 기업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개발공사가 이윤을 추구해낼 수 있는 기업적인 측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산업단지 택지개발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 수탁사업 모든 것이 지금 이윤추구와 공익성 추구가 반반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나 공장유치 등에 맞춰주면서 그 자체 내에서 가능하면 원가를 줄여서 저희가 일부 차액을 남겨서 계속 적립해서 회사에 자산을 키워갈 그런 의무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을 밀어주지 않으면 자생적인 능력이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도에 의지하는 것은 출자 자본만 의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도에서 완전히 도 사업을 이 얘기는 도에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출자해 준 그것도 우리 도 충청북도가 사업을 하는 사업에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또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 하나 하나의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받든지 또는 제안을 받으면 저희가 개략적이나마 처음에 투입비용부터 원가 분석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계에서 도와 지방공사와 누가 주체가 돼서 끌고가고 있습니까? 공사가 주체가 됩니까, 도가 주체가 됩니까?

사업은 어디까지나 개발공사가 주체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나 제가 판단하기나 밖에서 보기에는 개발공사는 단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경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게 그렇습니까? 어느 하나하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예, 어떤 게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지금 율량지구 주택개발사업이 정말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공감하고 정말 이 사업이 랜드마크 식이 돼서 700만원대에 지금 1,000만원, 1,200만원대를 호가하는 그 주택분양가가 750만원에 분양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율량택지개발사업을 처음에 결심할 때는 지금 이런 사항이…

저, 사장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장님 750만원 하는 건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첫 작업을 할 때에 제가 감사를 의원 돼서 첫 질의할 때 왜 개발공사 첫 사업을 호미지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지적했을 때 우리 공사 사장님 저한테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오송역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오송 신도시조성사업 또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또 가경동 청사사업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타당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가장 히트 작품으로 랜드마크 식으로 호미지구를 한번 선택해 보겠다 그래서 다른 위원 입에서 저희 위원회와 제가 굉장히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칭찬해 주고 그 1년간 들어간, 1년 반에 대한 사업의 진행과정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 전 직원이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지화가 됐습니다. 백지화 됐어요. 백지화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의심이 가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지화 됐는데 여러분들이 호미지구 우리 사장님이 공직생활 오래 한 베테랑 아니십니까? 국장님까지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어느 게 우선 순위입니까, 이게? 그럼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구고 거기에서 부결하면 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호미지구로 처음에 사업 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창립초기에 직원들의 교육도 덜 돼 있고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으로 경험도 쌓고 또 초기에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짧은 시간에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약 3만5,000평 정도의 호미지구를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크게 잘못 없다고 봅니다. 즉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님 어떻게 지금 1년 반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 들어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그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적 잘못이 아니라 절차상에 저희가 하자를 범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당한 민원이 발생됐고 그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할 때는 상당히 부당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업무영역이 겹친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많이 시달린 거 같고 결국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까도 생각 했습니다마는 또 첫 사업에 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것을 다시 또 하는 것은 뭣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겁니다.

그 보십시오 지금. 도에서 브레이크 걸면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도 지금 도에서 공사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성도 없고 이윤 추구할 자생능력도 없고 또 도와의 관계에서 도가 딱 브레이크 걸면 수십억 들어갔던 공사도 딱 중단이 돼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자생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경영능력이 개발공사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거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중간에 그 절차상에 어떤 제약을 걸어서 하는 거는 꼭 도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기보다는 도에 속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국장님, 자꾸 왜 말을 바꾸십니까? 브레이크 걸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아요. 지금요.

그게 결국 도가 아닙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도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에서 밀어 주고 어떤 경우는 도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못하는 우리 개발공사의 성격이 경영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개발공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공사도 그런 어떤 인허가 기관이라든지 또는 규제 기관에서 하다가 사업의 성격상 브레이크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그건 꼭 도에서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니죠.

우리 저기…

그건 처음에 차원…

사실은 개발…

가만있어 봐요. 강태원 위원님 또 우리 김종운 사장님 지금 감사 중에 너무 억양들도 격해지고 그런 건데 잠시 정회를 하고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호미지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호미지구사업을 할 때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이 되고 지구단위를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동시에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도에서 업무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바로 만들지 않고 1년 정도의 기간을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미지구 착수를 할 때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호미지구 선정할 때 개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도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늦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택정책심의위가 왜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잘못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건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하셨으니까…

예.

그럼 행정절차가 호미지구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첫 사업으로 호미지구를 해서 정말로 얼마나 격려를 해 주고 치하를 해 줬습니까 그렇죠? 적은 분양원가, 진짜 평당 분양원가를 싸게 해서 잘 지어서 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그리고 토지주한테는 현실보상을 해 주겠다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제가 깜짝 놀라서 격려를 해 줬는데 그것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포가 됐는데 그 잘못이 보니까 우리 사장님 얘기는 도에서 잘못 했다 그렇죠? 이거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 됐는지 지금, 전년도 이야기 할 때 제가 찾아 봤습니다. 전년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에 딱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감사장에서 사장님 말씀은 도에서 잘못했다 이게 정확하게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죠?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면 속기록에 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관련 법을 만들어서 그 주택정책심의회를 만들게 돼 있는 기간을 상당히 일탈해서,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근 1년 가까이 돼서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기가 한 1년 정도 늦게, 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만 1년 정도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입니다. 고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실 공사의 성격이 기업성, 그렇죠? 이윤을 낼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말하는 공익성,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 공사를 만든 것을 잘 했다라고 하는 편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모두에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경영이 부실하고 방만하다 그리고 그 혈세가 도민의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세금이 낭비되는 경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율량지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 위원들이 질의하다보니까 지금 진짜 시중에 평당 1,200만원대까지 나온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대에 짓겠다. 벌써 한 4～5년 전 이야기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첫 사업이 호미지구 때처럼 율량지구가 진짜 랜드마크가 돼서 개발공사가 지으면 정말로 잘 짓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주기를 진짜 염원하고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적하는 사항, 자생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가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간 방만하다라고 하는 것,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 아직까지는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수장으로서 하여튼간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달라, 그렇죠? 그래도 될 판에 너무나도 당당한 그게 저는 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렸다 이해하시고 하여튼간 충북개발공사의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혈세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조례심사가 있는데 증자 건에 관련돼 있는데 770억을 증자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와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손에 꼽히는 것 같아,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건 같으면 왜 지금 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져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중요 시점이 끝나가는 사무감사 다 끝나고 증자가 되면 이거 또 내년 사무감사 중요하지 않은 타이밍에 거론될 가능성이 많아요. 올리는 타이밍도 그 의도도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관련된 것은 경영이나 모든 거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밀레니엄타운을 매각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까? 그 자리에다 산업단지를 만들겁니까?

아닙니다. 매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개발계획에 따른 유원지조성 계획 말하자면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겁니다. 그것까지 도에서 해 주고 나서 저희한테 이관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우선은 그냥 자본금을 형성하는 재원으로 우선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밀레니엄타운을 은행에 담보해 가지고 현금을 빼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담보제공이 아니고요. 저희는 말하자면 신용대출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공사니까 지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래도 기초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기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각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자본으로 받아서 도에서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행하되 거기에 따른 사업성을 저희가 또 다시 정확히 검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받으면 우리 개발공사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보면 그러면 나중에 밀레니엄타운이 날아갈 수도 있네요? 우리 개발공사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개발공사가 적자가 나서 저기가 되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 가지고 계속 자본잠식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창 제2산업단지 지구가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예.

축산농장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리고 법률을 주민들에게 준수하라고 하는 우리 도나 개발공사나 군에서 이런 법률도 무시해 가지고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취소를 하면 이거 엄청난 적자를,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는 잠깐 받았지만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11월 7일자로 도에서 지구지정 취소가 돼서 바로 이어서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지금 관련기관 협의를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바로…

이 민원 제기한 사람은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민원하고 관계없는데 지구지정을 받은 걸 갖다가 취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약 40만평 중에 이 목련산 밑에 이름이 한우리종축장인가 이래가지고 부지가 포함됐는데 이분이 그거를 제척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청원군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반드시 포함돼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제척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절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절차를 요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단계에서 심의도 받고 나중에 실시계획할 때도 심의 받고 이중으로 받으니까 그 의제처리하고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법을 준수하는 군하고 도가 주민들한테는 법을 준수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간소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엄청난 지금 손해가 온 거 아닙니까? 개발지구가 지정되고 나서도 취소되도록 시간도 낭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일부 시간과 저희가 다시 협의해야 되는 그 품에 낭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진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 진천 혁신도시와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 산업단지 사업은 거의 군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이주대책이나 보상은 지금 보상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보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2008년 7월 11일 진천에 신천리에 있는 보상대책위원장 최완식씨 등으로부터 제기된 이주민과 대책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있던 것은.

예.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주자택지 가구당 661㎡까지는 조성원가의 50%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 측에서는 265㎡까지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을 하겠다 하고 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다는 이런 우리 개발공사의 방침이었습니다마는 인근에 진천·음성에 혁신도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에서는 택지 분양이 330㎡까지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다가, 감정가도 아닌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택지분양 원가의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선정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장, 강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지금 진천 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 아직 감정을 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침만 저희는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만 제가 알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지금 혁신도시 일부가 지금 법과 규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위반을 했어요?

광의로 해석했다고 그럽니까? 해 가지고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것은 특별법 혁신도시는 제가 특별법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법 범위 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가 답변하고 이런 사항은 거의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사업이사님께서, 오이사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사 오인균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주자택지 공급에 대한 조성가격이 틀린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면 조성하는 기반시설을 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조성원가로.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아니라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시설을 전체를 제외한 시설로 하다보면 거의 토지보상가 정도가 거의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50～60% 정도의,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50～60%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그만 집을 지어 가지고서 나중에 이주자택지를 받으려고 굉장히 주택이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오송단지라든지 청주 외곽 같은 데 보면 일명 개집이라고도 하는데 조그맣게 많이 지어놓고서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법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이 내규에 지금 조성원가의 70% 이렇게 돼서 면적도 80평 이하로 이런 것은 현재 정확하게 평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이하는 조성원가의 70%로 돼 있고 그 이상은 감정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로 돼 있고 나머지 80평 넘는 것은 감정가로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진천·음성지역이 특별법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본 위원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걸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오송 같은 데라든지 오창 같은 그런 데에 이주자택지는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 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은 원인이 그런 원인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혁신도시 주민들도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인근으로 가야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 타 지역하고 이런 거를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도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같은 조건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업무의 연계성 및 지속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돼서 총원 33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총원 33명 중 퇴사가 3명, 2008년에도 퇴사가 3명, 맞습니까?

예.

지금 10월 31일 현재 정원은 35명이지만 총원 33명 중 임원 3명을 빼면 전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이 30명 중 매년 3명이 퇴사했다는 것은 퇴사자의 비율이 1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사자가 많은 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 채용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모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전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퇴사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나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원에 대한 자질을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적 받은 이유가 결국 우수한 자원을 뽑기 위한 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하자를 범해 가지고 아까 지적 받았습니다. 점수를 원래 90점 이상을 해야 되는데 80점까지 했던 거하고 5배수만 뽑으려고 처음에 방침을 했다가 10배수까지 뽑아서 범위를 넓게 했던 것 그런 것이 지적된 사항이 그건데 저희가 지금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이 사망 1명을 빼고, 병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 1명을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빠져나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대학교수로 1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계속 밟겠다 해서 2명이 갔고 유학을 1명이 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또는 우수한 자원을 뽑아다 놓으니까 우리 급여수준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지방에 있는 관계로 우수자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교육도 시켰고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자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원이 우수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서울 쪽으로 큰 데로 빠져나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실 지적에서도 충북개발공사가 직원 신규채용에 절차 등 부적정 했다 그런 감사를 받으셨죠?

예.

감사결과가 그런 점에서 퇴사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미 입사 당시에 자신들의 보수 수준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사 당시 자신의 보수 수준을 모르고 입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대개 채용과정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방공사는 그렇지 않지만 정부 투자기관은 시내 직장이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호감들을 갖고 처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응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면접까지 과정을 쭉 거쳐서 최종 면접할 때 확인을 해 보면 급여 수준이라든지 여기의 복무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결정을 가결정을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근무했을 때 인정해 줄 거 인정 안해 줄 거 이런 것 다 따져서 당신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로 되겠다 그래도 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절차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무하다 보면 자기가 원했던 거하고 괴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입사한 지가 1년도 경과 못하고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신의 보수 수준을 알고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사율이 높은 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충북개발공사의 인력관리가 미흡한 탓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입사 후에는 직원들이 회사를 본인의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원의 책무란 바로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들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에 사장님께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입사 초기가 돼서 아직 이익을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또는 복리 이런 것을 가급적 제한을 했지만 내년부터 흑자기조로 돌아설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가 안정되어 있다면 직원들의 퇴사율 역시 낮아질 테고 충북개발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이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향후 인력관리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능력 있는 직원을 뽑고 능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운 사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우리 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키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출연기관의 행정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연구원 혁신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수희 원장님과 간부들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수희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정책기획실장 류을렬 산업경제실장겸문화관광실장 정삼철 지역개발실장겸복지환경실장 이경기 사무국장 김형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제8대 도의회 출범 이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셨기에 민선4기 도정부 출범에 맞춘 충북개발연구원 제2개원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 부임 당시만 해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자체 출연연구원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10여 명에 불과했던 연구인력도 그간 2회에 걸쳐 충원하여 현재 총 18명으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연구원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정규직제 이외에 균형발전연구센터, 충북환경총량센터, 경영평가팀, 정책동향팀과 경제교육센터를 충청북도로부터 위탁받거나 연구원 자체로 신설하는 등 모두 9개에 특별연구조직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된 직제를 갖추고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연구원에서는 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실별 기획과제와 기본과제 및 정책과제 등 모두 100건의 과제를 이미 완료했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현안과제의 제시 및 해결을 위하여 지난 1월 25일 충북 경제특별도선포 1주년 세미나를 시발점으로 신지역발전 권역별 선포식 개최, 충청권과학비지니스벨트 세미나 개최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세미나와 정책토론회를 모두 17차례 개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세미나를 충북에 유치하여 공동으로 개최하고 동아시아 5개국 도시계획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외연확대 노력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 위축으로 국내 경기는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파급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새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지방의 균형발전정책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충북도정시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효율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제 기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난관을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연구성과물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은 연구과제별로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과제 성격에 따라 연심회, 과제관리위원회, 정책과제보고회 등 10월말까지 총 185회의 연구관련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수요자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내용 보완과 개인별 성과보상과 연계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시스템 변화로 지속적인 연구원의 개선경영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 후반기에 들어선지 벌써 다섯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민선4기 전반기 연구성과를 토대로 충북도정의 핵심전략인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추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명품도 충북실현, 함께하는 복지선진도 실현, 우수인재양성 등 교육강도 추진, 격조 높은 문화환경 충북, 화합과 참여, 신뢰의 도정구현을 통해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조기에 실현함으로서 그 혜택이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균점될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충실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민선4기 도정구현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각종 시책들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가일층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을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다음 정삼철 산업경제실장겸문화관광실장입니다. 다음 이경기 지역개발실장겸복지환경실장입니다. 다음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은 배포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있는 대로 일반현황, 2008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도정역점과제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 된 표에 보시면 충북개발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서 도지사님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있으며 그 아래 이사회 그리고 감사 두 분을 의사결정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장이 경영을 관할하는 연구원의 행정조직은 5개 실 정책기획실, 산업경제실, 지역개발실, 복지환경실, 문화관광실이 있으며 특별 연구조직으로는 충북학연구소, 인적개발센터, 동향분석센터 등 각종 센터가 5개 있으며 충북경제포럼, 농정포럼, 관광포럼, 문화포럼 등 4개 포럼을 도로부터 위탁운영하여 사무국을 저희 연구원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늘어난 정원 합계 39명이나 현원은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연구실적을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기본과제 10건, 정책과제 15건, 수탁과제 16건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70건 그리고 2008년 현재에는 종료된 49개 과제를 포함해서 모두 100개의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전체 당초예산 56억6,500만원에서 5억2,200만원이 증가한 61억8,700만원이 1차 추경 후에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61억8,700만원의 예산 중에 자체수입 예산은 41억8,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은 14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동액의 예산액에 대하여 기관운영비 38.7%, 연구사업비 60.2%, 예비비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 집행현황은 맨 마지막 47페이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집행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재단법인이므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출연된 기금 총액이 95억원입니다. 그 중 87억5,000만원은 3개 시중은행에 11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별관건물 임차보증금으로 2억5,000만원, 그리고 11월에 도에서 신규출연 예정으로 있는 5억원이 기금 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원내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저희 연구원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전은 충북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전문 연구원으로서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을 확립하며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별 추진상황은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략목표 첫 번째, 정책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는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 실·별 기획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기본정책 수탁과제 연구 및 고객만족도 조사, 그리고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각 실·별 기획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4건의 연구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본·정책·수탁과제 연구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학술적 관심에 따라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는 기본과제는 모두 27건의 연구과제를 착수해서 현재 8건을 완료하고 19건의 연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나 각 시·군 또는 의회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과제인 정책과제는 모두 25건의 연구에 착수해서 현재는 18건을 완수하고 나머지 7건은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나 각종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용역 수탁과제는 모두 48건으로서 23개 과제가 완료되고 현재 25개의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의뢰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과제의 경우 모두 14건의 연구평가, 연구심사를 완료했으며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용역과제를 의뢰한 기관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18건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완료하고 1건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쪽부터 쭉 연결해서 12쪽까지 27건의 과제에 대하여 제목과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상황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책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충북 도나 의회, 시·군으로부터 의뢰 받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5건이고 충북도로부터 20건, 도의회로부터 3건 그리고 산하 시·군으로부터 2건의 정책과제를 의뢰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된 과제가 대부분이고 현재 연구 중인 과제가 7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13쪽과 14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수탁과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충청북도 도정의 연계성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저희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원내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008년 중에는 모두 48건의 과제에 착수했습니다. 전년으로부터 넘어온 이월과제가 20건이고 금년도에 새로 수주한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 이월과제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의뢰한 과제가 8건, 시·군이 7건, 건교부 1건, 강원도 1건, 국토계획학회 1건, 농촌공사 1건, 국립환경과학원 1건이 되겠고 금년도 수주한 과제로는 충청북도로부터 9건, 시·군에서 16건, 노동부 및 지방행정연구원이 합해서 3건 모두 28건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로는 충청북도에서 수주해서 한 것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시·군의 비중이 좀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연구의 질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1년 동안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착수·최종 연심회를 통해서 과제의 내실 및 부실요인을 차단하고 외부인사의 자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질적으로 높이는 일을 해 왔습니다. 또 도청 및 유관관계기관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도정정책과 접근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또 도, 시·군 공청회 등 개최 의견수렴으로 활용 가능한 성과물을 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결과를 연구원의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그 결과가 환류되도록 했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그와 관련된 활동의 건수를 월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수탁과제 19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결과 수탁과제의 평가가 우수는 12건, 평균은 3건, 미흡하다는 평가가 3건이고 현재 1건은 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본 결과 소폭 수정을 하라는 주문이 5건, 대폭 수정을 하라는 주문은 2건, 발간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모두 29건을 조사 의뢰시킨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17건, 평균이 2건, 미흡하다는 1건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내용 수정 및 개인별 성과 보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미나는 모두 17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그 리스트는 17페이지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열린소식지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교류 협력사업을 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세미나나 정책토론회 관련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발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 ISSUE & TREND’는 계간입니다. 1년에 네 번 발간하는 것인데 그간 세 차례 발간을 했고 12월중에 한 번 더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술지를 지향하는 ‘지역정책연구’는 연 2회 발간으로 돼 있으며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RI NOW'는 매월 발간하는 연구원의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지역경제론’은 충북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테마형 교과서형 경제연구지로 현재 집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 충북사랑 대학원 학생 및 대학생들의 논문 공모전 개최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개최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은 통계청과 충북지역의 통계 개발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5월 6일 체결했고 무역협회 충북지부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9월 1일 체결했습니다만 공동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페이지에는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게 되면 지역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동향분석센터’ 운영이 있고 ‘균형발전연구센터’,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충북환경총량센터’ 운영, 연구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평가팀’ 운영, 또 경제정책개발 및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운영 등 4개의 포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경제의식의 함양을 위한 ‘충북경제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센터 및 분석팀의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목표 3에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개의 센터와 분석팀 또 포럼회 운영 이외에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중에는 학술연구 넷, 문화교육사업 하나, 특별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교육과학부의 지원과 도의 매칭펀드로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는 연구·정책 과제연구 5개 사업,기획·발간 4개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페이지부터 32쪽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35쪽부터 도정역점과제 추진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초에 ‘충북아젠다 2010’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서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충북아젠다 2010’ 수정계획을 2008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정할 환경변화가 엄청나게 진행돼서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점과제 두 번째로는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수립 보완내용이 되겠는데 이 계획도 2008년 1월에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토해양부가 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 수립계획 또한 보완작업에 들어갔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과제 3번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은 2008년 1월에 완료한 계획으로 우리 도내에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쪽입니다. 역점과제 4번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이것은 9월 30일 완료한 내용으로 도내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정부에 충청북도 내륙형 경제형 경제자유구역 개발 승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40쪽에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계획 기본연구는 12월초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입지 및 수급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거나 개발입지에 따른 난개발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충북선～KTX 연결을 위한 학술연구는 지난 9월에 완료한 것으로 X축 철도망 구축 및 환승시설 연계방안, 오송 정거장 확충방안, 연계수단 개선방안 등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역점과제 8번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 5월 30일까지 연구를 진행해서 향후 충청북도에 2단계 금강오염총량의 관리에 기본지침으로 삼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15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개발계획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총량계획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아홉 번째 2025년까지 청주권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6월에 발주돼서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주광역권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지표를 설정하여 공간구조개발축이라든가 교통축, 녹지축을 설정을 하고 부문별로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계획, 환경보전계획, 광역시설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열 번째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조성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연구기간으로 돼 있고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 및 구역별 배치계획,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논리제시 부각, 첨단의료복합단지 하위법령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열한 번째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것은 12월 6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버스운송사업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안전성,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터미널 사업자의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안정성, 고객만족도 등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역점과제 열두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발주를 해서 내년도 4월 27일까지 기본구상과 타당성용역을 마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환경분석, 수요추적, 도입기능·시설 및 규모를 산정하고 물적 기본구상과 사업화 구상에 의한 사업추진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회·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붙임자료 2008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말씀을 마치고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의 정책대안 마련과 도정혁신에 기여하는 도정전문 싱크탱크가 되도록 저희 모든 역량을 다할 거고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혁신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서 자체수입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감사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 정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종전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우리 개발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 보고 결과물을 봤더니만 2008년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경영평가 결과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봤더니만 전국 시도 개발원이 다 있는데 저희랑 비슷한 경우가 충남발전연구원인데 진짜 예산은 우리가 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연구분야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원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예산도 극히 저조하고 인원도 부족한데 연구분야가 평균 41.82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47.63으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영분야는 저희가 6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 종합성적이 저희가 2위를 했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은 이게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중앙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걸 올리고 또 거기에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 같은데 이 결과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했다. 칭찬할만하다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원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와 전전년도는 굉장히 많이 안을 냈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 평가한 자료를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이 평가물하고 금년도 해서 일단 중앙에서 평가가 된 자료는 아직 안 나왔죠. 내년 초에 나옵니까?

2008년 1월에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집계된 결과는 2006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충청북도가 외부에 평가를 의뢰해서 한 결과가 되겠고요. 올해 것은 2007년도 것을 대상으로 충청북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래 다른 기관 것들이 나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집계를 해서 또 같은 자료를 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중에 정책관리실 하다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만 의외로 우리 개발연구원 평가가 너무 잘 됐습니다. 연구분야는 전국 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영분야도 잘 나왔고 종합 2위 한 거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 그리고 또 금년에 중앙에 올라간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는 개선책 보고 또 준비하시겠지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경영분야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도민과의 교감이 부족하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도내 대학이라든가 타 시도 연구기관, 외국연구기관과의 교류문제가 지적이 되고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에 관련돼서 직원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부족하고 선택적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으나 근본적인 사기진작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도 향후에는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연구결과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용역물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부다 게재를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제가 정책관리실 같은 경우는 도와의 관계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개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간략한 답변 들으면서 하여튼 금년은 제가 이 결과물 보고 그전에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중앙에서 평가를 받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하 개발연구원 박사님들 더 열심히 충북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싱크탱크로서의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태원 위원께서 행안부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 평가를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 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다음에 또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충청남도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도 절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해에도 그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돈이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부분을 지적하신 도민과의 교감 타 시도와의 문제 그리고 외형 확장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문제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임해서 우선 도와 연계를 하고 있는 야마나시종합연구소와 한번은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올해는 거기서 와서 라마다호텔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하고 또 동남아 5개 국가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청주로 불러서 저희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정책학회의 세미나를 300명 정도 모이는데 라마다호텔로 불러서 저희가 공동개최를 하는 등 지적하신 연구원의 외연을 확충하는 노력을 올해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 차원의 일괄적인 복지제도를 채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1인당 100만원의 선택적 복지 한도를 써서 각자 어학학원을 다녀도 되고 체육을 해도 되고 하는 식으로 복지제도를 확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저희 발간하는 자료를 참고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연구원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좀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시·군의 연구용역 수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홍보 및 유대 강화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수탁과제가, 연구과제가 대부분 도청에서 발주한 것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시·군과의 유대 강화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연구원의 경쟁력 악화를 그동안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시·군 수탁과제는 일부 시·군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 시·군 발주 수탁과제 비중이 2007년도 33% 10건에 비해서 2008년도 1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개발연구원 관계관께서 감사자료에서 밝혔듯이 시·군 부단체장 기획감사실장 등 관계관 회의나 순회공청회를 통해서 시·군과 정보를 공유 하고 함께 토론하며 유대를 강화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열의를 갖고 노력해 주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한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 시·군과 접촉 유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전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에 기획실장님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회의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각 시·군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해 왔으며 앞으로 시·군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이런 사업들을 의뢰하게 되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든지 또 현재 최근 2~3년간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90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이 설립될 때 도 뿐만 아니라 시·군이 출연을 했다는 사실도 다시 일깨워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도나 시·군에서 사실 농촌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을 농림부에 올릴 때도 자체 인력으로 작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또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각 시·군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에 가시면 그런 말씀들 덧붙여서 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 노력을 통해서 도가 도 전체 뿐만 아니라 시·군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군의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게 되면 중앙부처에 의해서 농촌마을 같으면 한 30억, 이 30억이 한 100가구나 되는데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3,000만원씩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도읍 같으면 70～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나 소도읍 단위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우선 마을 분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르시고 그 자료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부족하신데 그런 일들을 시·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담당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 이것을 알리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보면 추가업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도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할 때 좀더 추진력 있게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고 비근한 예로 농촌개발종합계획 같은 것은 전라도의 경우에는 10여건씩 1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중앙정부 예산을, 도도 중앙정부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민들도 스스로 중앙부처에 이런 응모식으로 하는 사업들을 개발연구원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뒤치다꺼리는 저희가 따라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탁 연구과제를 도에서 발주한 것에 대부분 의존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 편중돼 가지고 수탁과제가 연구과제로다가 돼 왔잖아요?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부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시·군들의 연구 수탁과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12개 시·군 중에서 올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작은 수탁과제라도 안 한 곳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시·군이 있겠는데 괴산군 같은 데는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적어도 2개 이상의 과제는 저희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군이 골고루 이런 수탁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아마 시·군과의 이러한 교류 유대강화 과정에서 시·군의 어려운 사정이나 시·군의 생각 등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시·군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유대강화를 통해서 비단 단순히 수탁과제 용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충북지역의 특성과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 장애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서 충북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군을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저희 연구원으로서 시·군의 기초 데이터를 획득해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도정 전반의 계획을 잘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2～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각 시·군의 개별 애로현안이 무엇인지를 많이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예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청북도의 지도를 저희가 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만5,000분의1 지도를 전산지도로 다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각 마을단위로도 저희가 전자지도를 컴퓨터에다가 띄워놓고서 애로라든지 길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단계까지 발전한 것은 위원님들의 시·군에 대한 역점 강조사항을 저희가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나 각 지자체에서 연구과제를 받으면 연구를 해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게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 준 것을 갖다가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까?

우선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나 시·군으로부터 받는 연구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과제라고 해서 이런 것을 도나 시·군의 군정을 펼치다보니까 이런 게 어렵고 모르겠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답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책과제라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받습니다. 올해 보면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3건의 의회 과제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은 무상으로 합니다. 공문을 붙여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하면 그 과제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활용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붙여서 이게 용역 수탁과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성과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을 하는지, 활용을 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우수하다 어떤 것은 보통이다 어떤 것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구결과 질에 대한 문제도 되지만 그 평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 받을 때 그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 개발원에서 중국어마을 같은 것은 연구용역을 받아서 분명히 도로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엊그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 하는 거 보니까 무산될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런 5,0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드셨기 때문에 차이나월드 프로젝트 문제는 당초에 발주자는 기획관실이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2006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2007년 8월에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연구용역은 차이나월드가 아니고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기간도 한 8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예산도 5,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본구상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으로서는 최초의 연구를 발주한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연구보고서를 만족해서 납품을 받은 것으로 일단 저희는 의무가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요. 연구결과물의 활용문제는 정책기획관실로부터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이나월드 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연구용역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한 구상에 따라서 투자유치를 하고 실제 차이나월드를 건설하는 문제는 연구용역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잘못해서 차이나타운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쪽에 청사 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마련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금년 7월에 충북도에 건의를 했고 중·단기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1990년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다가 설립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재정도 가장 열악하고 또 제대로 된 청사도 하나 없습니다. 아마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이전하면 개발연구원이 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곳은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더라고요. 언젠가 또 철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개발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청사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연구원은 사무실이 부족해서 일부는 임대도 얻고 한 군데 모여있지도 못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연구원의 현재 사무실 사용현황과 구체적인 청사 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개발연구원에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사문제는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아주 커다란 숙제입니다. 또 현재 인원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청 바깥에 대우증권의 임차 평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고 또 하나 변화의 요인은 현재 도청 내에 농협 건물에 2층과 3층을 무상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양쪽에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임대하는 방안 또 건물을 구입하는 방안,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재산 중에서 가능한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말씀하신 적십자 혈액원 건물은 도청의 실·국 중에 하나가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 그 건물을 수리를 해서 소방본부가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소방본부 건물이 비어서 소방본부를 사용할수 있게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수리하고 또 다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년 정도가 그 건물에 입주할 때 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장기간 사무실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공간을 하나로 묶는 방법 또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 부동산경기도 안 좋습니다마는 싼 건물을 아예 구입하는 방법 또 도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보는 방법 이 세 가지 방안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 3월 이사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돼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별로 기금도 확보 못했는데 또다시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평수는 한 400여평 정도가 되는데요. 싼 건물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와 협의가 되는대로 임대를 할 것인지를 구입을 할 것인지 신축이라든지 다른 방안들을 쭉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안과 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 사무공간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옮겨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제일 좋은 방안 같은데 그럼 기금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소방본부 건물을 쓰게 되면 2년 뒤에 저희가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기금은 현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의 기금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중기재정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까지 출연된 기금 총액은 95억원입니다.

글쎄요, 자료에 보니까 물론 두세 군데는 우리 도보다 기금이 적은 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 도보다 훨씬 더 많은데 서둘러서 기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원은 금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결과를 자료로 받아본 결과 총 18건의 지적을 받았었고 18건 속에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 7건, 주의 10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로 7건에 추징이 27만1,000원 회수 12만5,000원 이렇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지적 받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기관의 규모도 크지 않고 행정처리의 복잡성도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행정처리와 운영에 이처럼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적 내용을 보면 직원 신규채용 절차상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장 결재만 받고 채용한 것이라든지 수탁과제 세입예산 편성에 허술한 점이 발견됐다든지 또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다든지 여비를 중복해서 지급한 점 등 지적 내용이 행정처리의 기본원칙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지적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들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구원 직원들께서는 나름 공직자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예산 회계, 일반행정 처리, 업무 습득과 관련 법령 숙지에도 노력해야 하겠고 또 원장님께서도 직원들의 행정처리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연수원에 교육을 보낸다든지 또 도청 관련 부서에 지도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에 도 감사관실로부터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과 관련된 규정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근교에 출장 가는 것이 중복 출장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장을 신청하는 절차와 출장비가 지급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대장도 비치하는 등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저희는 충청북도의 행정절차를 일단 기본으로 해서 공무원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거기에 준해서 행동하도록 직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바 있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규정은 전부 개정을 해서 내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동일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으로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 하셔서 앞으로 행·재정상에 기인하여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두에 각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어려운 부분 특히 청사라든지 또 우리 충북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열악한데 제대로 된 청사도 하나 없이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장님들 또 직원들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아주 연구에 몰두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연구원을 운영하다보면 또 이제 수입이라는 걸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정적인 정책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뒷바침할 만한 기금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발연구원은 또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에 재정 뒷받침이 부족해서 수입에 연연하다보니 또 수탁과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고 금년도에도 이제 실적을 보니까 기본과제가 27건, 정책과제가 25건, 수탁과제가 48건으로 정책과제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고 금년도 연구원 예산 62억 중에 수탁 과제 연수입이 26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한 42%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당초 설립 목적대로 개발연구원이 정책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요건이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금 총액이 지금 90억원이죠?

95억이고 연말까지 100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또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2억5,000 정도.

5%로 하면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정도, 그래서 참 낮은 수입인데 본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기금이자 수입이 한 50% 정도 또 많지만 운영비보조금이 한 25%, 수탁과제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이 한 25% 정도가 되어야 우리 개발연구원이 안정적인 정책과제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원장님 뿐만 아니라 도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도의회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구원의 기금을 200억까지 확대한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사정상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올해 말까지 전체 기금 조성액이 100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비에 절반을 기금이자로 충당하게 된다면 현재 1차 추경안 예산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5% 이자를 가져가면 기금이 600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기금 조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에도 초점이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혹시 충북개발연구원이 재정상 수탁과제에 치우쳐서 정책과제를 등한이 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정책 과제를 도나 시·군의회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정책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도에서 정책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의뢰한다는 건 내가 뭘 모른다고, 그 정도는 아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박사 스스로 문제를 지적을 해서 네가 그 문제를 정책과제로 연구원이 스스로 정책과제를 개발해서 연구를 해서 쥐어 줘라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물론 도나 시·군의회에서도 정책과제를 주시면 저희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충분히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연구원 박사들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자체 정책과제를 수행토록 그렇게 방향을 조금 확대했다고 할까요 바꿨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과제에 치우쳐서 정책과제를 못한다든지 소홀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은 정책과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는 엄격한 정원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사가 18명이지만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이 오늘 날짜로 3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인력 5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저희로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4년간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일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현재 쓰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서 인력이라든지 연구업무 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이 사업과 이 용역 계약과 또 지원금 그리고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수입을 다양화 하는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금관계도 현재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또 지금 기능 인력으로 대체도 하고 이렇게 위촉연구원도 있고 이런 어려운 거를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또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에 아주 정책연구기관인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염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들어온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정책과제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수입이 되는 건지 그것 좀 간략히…

정책과제보조금이라는 계정과목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약간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릴 때 경제교육센터라든가 경제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부터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알기로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도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거를 많이 탈피를 해 주고 시·군에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안으로 봤을 때에 수탁과제액 대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몇 건에 얼마인지 안 나타나길래 아마 정책관리실에 요구했더니 정책관리실에서는 자기들 풀사업에서 준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도 전체 준 것은 모르겠다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개발원에서는 수탁과제 이 액수 중에 우리 도에서 나간, 그러니까 정책관리실뿐만 아니라 실·국에서 나간 몇 건에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바로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또 그전에 의회에서… 그전까지는 사실 용역과제의 한 80～90%가 도로부터 용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적을 받고서 2007년도에 보고말씀 제가 다시 드릴 때는 50%가 도로부터 나오고 나머지 50%가 시·군과 중앙정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말 현재로 새로 발주한 용역과제 26건 중에서 도로부터 9건, 시·군으로부터 1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이 건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짐작하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받은 용역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단위사업당. 그러나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 어디가 더 많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군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경관형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주, 청원 이런 식으로 경관형성을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요. 그다음에 오염총량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금강수계 관련된 것도 다 시·군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부터 받는 것이 더 금액적으로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내년의 경우에 우리가 올 연말에 태생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용역을 6억원 규모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용역규모에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로부터 받는 용역의 규모가 금액상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아마 사무감사 때 주의 깊게 봤고 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본 자료로 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아마 서면으로 저에게 빠른 시간 내에 금일 중에 주면 좋겠고 안 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데이터가 될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서 수탁과제를 줄 때에 사실은 우리 도에서의 정책의 하나의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걸 막아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이맘 때 사무감사 할 때 우리 지사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도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 에 명확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지 말고, 그렇죠? 주지 말고 또 스스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용역을 주지 말라 그렇게 확대간부 지시를 아마 사무감사 쯤에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용역을 줄 때에 어떤 그 성격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럴 때 우리 원장님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용역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용역의 성격, 연구과제의 성격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답을 미리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용역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잘못하면 그렇게 용역을 줄 수도 있다라고 염려의 분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은 못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연구용역 과제의 성격이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답을 정해 놓고, 전년도에 저한테 답을 주셨던 것이 그거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하나의 수단으로 줘서 그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용역이 있을 수 있다, 용역의 성격이. 그러면서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시기를 벌기 위해서 답은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그런 성격의 용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금년도에 그런 용역은 없었는가, 어떻습니까?

우선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로부터 받는 용역을 성격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충청북도가 충북개발연구원에 당연히 맡기는 과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정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 또 3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반드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거나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용역과제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그냥 제목만 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종류의 용역과제를 저희는 기본구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마을이라는 것이 좋고 공약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할 때 막연하기 때문에 기본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전문가 또 엔지니어링회사 또 서울에 국책연구원 또 민간연구원들도 더 잘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맡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충북개발연구원도 그런 경쟁상태 중에 하나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고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임의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충북개발연구원이 유리하다고 할까 손쉬울 것은 저희는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수의계약기관입니다.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게 되고, 두 번째로는 보통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첨부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기관 저희하고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란 항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도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신데 이것은 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이런 연구용역과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절차를 거쳐서 이걸 할 것이냐,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은 과제가 어떤 의도로 우리한테 맡겨졌는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연구과제가 정확히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그 결과를 내는 것뿐이지 상대방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 해서 당신네들 그런 의도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그런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연구자로서 그 연구과제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또 현재 워크로드로 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판단해서 수행해서 그 답을 도에 넘기는 것뿐이지, 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요. 그 이상은 연구기관의 어떤 판단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가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중국어마을 조성에 관련된 타당성 연구 예를 들면 밀레니엄사업에 관련된 타당성 연구용역 이럴 경우에 도에서 앞에 타이틀 다는 것을 뭐뭐를 해 보겠다는 정책적 판단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이때까지 개발연구원에서 원장님 전에도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뭐뭐에 관련된 타당성 연구용역 했을 때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예를 들어서 답이 항상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은 이만저만 하니까 어렵다라고 했던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래로는 저희가 일단 받아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낸 보고서는 없습니다. 타당성용역 자체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서 말씀을, 더 이해가 쉬우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타당성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그 용역을 해서 이걸 “NO”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저는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이거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연수타운 프로젝트를 도에서 우리보고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비즈니스 이런 것 용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가 이걸 추진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어떤 타당성 용역 형태로 우리한테 왔을 때는 저희도 도의 판단에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내심 판단이 섰을 때 어느 정도 가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사전적으로 이미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되겠다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해서 안될 일은 저희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안 해서 욕을 먹는 게 낫지 다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만 저희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 있는 동안은 안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 부임이래 많이 개선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과제관리위원회가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원장님 오고 만든 건가요?

조금 더 엄격해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격해 졌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원장님 오시고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원장님 우리 개발연구원을 더 배가 시켜주시고 한층 더 전국에서 최고 가는 연구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수희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이런 과제들을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참 필요하고 유익한 자료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편 주소가 어느 게 더 편하시면, 수탁과제 말씀하십니까?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다른 것은 다 되는데요.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지적소유권이 발주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돈을 주고 연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책은 자기 거죠. 저희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발주 기관 소유물이기 때문에.

발주기관 소유물이라 보낼 수가 없다.

예. 나머지들은 연구원의 발간물들은 저희가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는 기본과제, 정책과제는 그럼 보내고 있습니까?

다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연구원은 업무보고에서 원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충북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전문연구기관임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본정책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정책동향에 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제시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본 위원은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중앙부처 담당 연구원제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선 중앙부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의 공무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말씀 중에 보시면 동향분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경제동향분석팀과 정책동향분석팀이 있어서 매주 정책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도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가 무엇을 하고 있나 또 중앙부처별로는 무슨 일을 하나 또 시도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나를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한 노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앙부처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원문화권 용역을 과거 건교부로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 12월에 끝나는데 그 결과로 충주, 제천, 단양에 약 5,000억원의 중앙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용역비는 몇천만원 밖에 안 돼서 저희가 아주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중앙정부의 국비가 그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저희 지역에 돈을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중앙 부처의 용역에 바로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토종합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보완을 합니다. 여기도 용역비 1,000만원을 받고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1,000만원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국토종합계획에 저희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서 내용을 넣고 반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결국은 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재국 위원님께서 저희를 배려하셔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거 고마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 팀이라는 것이 정책동향팀이라고 따로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마다 하고 또 그다음에 박사님들이 자기 분야별로는 중앙부처 동향을 그걸 보고서 정책동향이라든지 관련되는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거를 각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여서 개인별로 지금 저희가 다음달까지 충원을 하면 박사가 모두 2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워크로드를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좋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건의와 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표명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아주 최대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할 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연구원에 정원이 39명인데 현 인원이 25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두명도 아니고 14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 수입이 지금 77.4%, 의존수입이 22.6%인데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몇년이 지나고 나면 의존수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부임해서 인원을 충원해 나가는 과정에 지난해까지 일단 그당시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말 이사회에서 정원을 다시 늘렸습니다.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한 10명정도를 더 충원하는 것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박사 2명과 행정요원 1명만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원절차가 진행중입니다. 12월 중에는 출근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근을 하게 되면 28~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충원을 해서 저희가 39명 정도의 인원으로 가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수준은 충남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인원하고 비슷한 거고 강원도의 수준하고 비슷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1차적으로 접경하고 있으면서 연구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 받은 정원이 되겠고 현재 인원은 아직 충원이 진행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되풀이 됩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상 매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이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는 이 재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 용역과제라든가 또는 정책과제라든가 하는 연구원의 연구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수요에 저희 인원과 저희가 아웃소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부다 활용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과제가 100건이라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18명의 박사가 그 일을 수행을 했는데 한사람이 5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연구원 32명을 포함하면 50명이 100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 환경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련 회사들을 아예 아웃소싱하고 또 인문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내의 교수님들을 활용을 해서 아웃소싱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수요 자체가 외부에서 발생을 하고 외부에서 용역과제 형태로 재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의 지원이 없으면 독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용역과제만 수행을 해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주고 수용비를 충당하라 이런 명령이 되는데 그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적 지자체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상업적인 싱크탱크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원금 없이 기금이 충분히 충당이 돼서 기금이자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지원금이 없이 필요한 부분만큼 용역을 수행해서 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100억 정도의 기금에서 예상되는 수입이 이자수입은 한 5억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부터 지원금이 없으면 이 상업적인 연구소로 그런 성격이 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연구원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성심껏 수감을 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내일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오늘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시고 소관기관의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문제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회를 해서 200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