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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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혁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7일, 총무국장 정향남, 총무과장 고문규,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행정혁신과장 윤홍구,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고양시는 세계꽃박람회, 꽃의 도시로 특히 국내·외 행사시에 우리가 널리 알릴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마을가꾸기가 잘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외국에 연수를 갔었는데 독일이나 체코, 오스트리아에 가면 학교나 집집마다 아파트에 꽃을 잘 가꾸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부서나 각 집집마다 아파트에도 꽃을 홍보를 해서 가꾸는 것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은 각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공익에 우선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정할 때에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국내·외 행사 시에 특히 고양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질서, 또 강원도 같은 곳에 가면 어린이들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국내·외 행사 시에 좀 그런 것도 더 해 주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91페이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및 CCTV 증설이 있는데 물론 방범용이나 교통정보센터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정보센터에서 상가 옆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상가에서는 특히 주차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는데 CCTV를 설치하면 주차를 할 수 없고 또 손님들도 와서 주차를 할 수 없고 또 주차를 하게 되면 상업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상업에 지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순수한 방범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를 얻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주정차 단속은 별도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건보호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토당동, 능곡의 경우에는 능곡중학교에서 행주 방향으로 300m 빵굼터 옆에 주차용 CCTV를 설치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동사무소에서만 통장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몰래 야간에 7시에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지를 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생존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잘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91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나 통장단 회의 그리고 부녀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 회의에서는 의원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즉시 물어보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의 공무원과 같이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는데 민원처리할 때 공무원들이 빨리 단축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과 민원인과 우리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같이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그 동에 민원이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빨리 처리단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직소민원의 경우에는 시장의 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급히 할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해 왔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는 우리 고양시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운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민원은 동의 의원님하고 처리기간이라든가 언제 처리된다는 것을 연락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특히 콜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을 때 콜센터에서는 정확한 부서나, 처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어느 어느 부서를 알려달라고 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콜센터는 행정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그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고양시 콜센터는 7월 14일 개통 이후에 올해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3가지의 수레바퀴가 같이 어울려져야만 효율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고양시민들에게 최대한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행정 내부 공무원들의 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 콜센터시스템의 정확한 구축, 콜센터 상담원들의 빠른 업무 숙지와 친절도 제고, 이런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창기 단계인 관계로 인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들이 기존의 콜센터를 단순히 교환기능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콜센터라는 기능이 부가되면서 IVR 멘트, 즉 전화가 인입이 되면 거기에서 약 18초간의 콜센터 안내 홍보멘트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를 자주 이용했던 분들은 익숙함에 서툴러서 다소 불편함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멘트를 28초에서 18초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그때 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할 때 보면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등에 대해서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신고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알리게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안 해도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가 콜센터에 들어오는 우리 주민들의 유형을 보면 기존에 KT에서 운영했던 114의 기능와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에 대한 민원안내라든가 담당자 교환, 업무숙지, 그런데 저희 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는 그야말로 단순 반복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양을 갖추려고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소의 주민들의 불편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멘트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된다는 것은 전화 인입 멘트에서 이미 공지를 한 사항이고, 신고성 즉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대한 불평불만사항은 VOC라고 해서 고객의 소리라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있고 자료를 축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콜센터를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114로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왜냐 하면 빠른 민원처리라든가 빨리 정보를 알기 위해서 콜센터를 이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히 연결이 안 될 때에는 오히려 114로 하면 더 빨리 되는데 114와 마찬가지 그 정도로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73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지출내역 및 성적과 73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내역이 있는데,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특기적성과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직장동호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런데 동호인들도 앞으로 더 늘리고 현재 27개 동호회가 있는데 더 늘리고 특히 더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기금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27개 동호회에 천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천만 원 정도로 늘려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적극 반영해 드리고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건인데 763쪽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이틀하지요? 2일간 하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2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박람회가 지금 몇 해째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3회째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주민자치박람회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효과라든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서 박람회를 하기 전에는 해당동에서만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동의 좋은 점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각 동의 자치위원들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의원이 자치위원회 활동도 해 봤고 전에부터 봤는데 지금 3년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초창기 1회로서 관심도가 많고 정말로 내 지역의, 내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릴 수있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박람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회 07년도에는 수상이 있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수상이 있다 보니까 수상에 따른 포상도 있었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박람회 때는 평가해서 시상만 했고 시상은 박람회뿐이 아니고 1년 동안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포상은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포상을 39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는 백만 원 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상제도가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포상에,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더라도 내기를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포상문제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견제세력도 생기고 사실상 안 좋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서, 내 동에서 우리가 활동한 것을 자연스럽게 전시하는 식인데, 금년 2008년도를 보니까 포상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박람회 자체에 관심이 없고 2007년도에 있던 작품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그냥 주민자치박람회니까 나가야 되나보다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끝나나 하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관계 지역분들한테 알아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금년에도 2시가 좀 넘으니까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5시까지잖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시간개념은 없고,

근덕

최근덕위원

계획상에는 17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5시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5시까지 있지 않고 2시부터 철수를 하다 보니까 3시가 되니까 얼추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몇몇 개 동은 정말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주민들한테 알렸던 것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갖고 있는 소질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하는 동도 있는데 그냥 3시 되니까 거의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박람회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4천만 원 계상됐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4,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불과 시간적으로 보면 2일간이지만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2시간 안에 무의미한 4천만 원 예산을 과연 거기에 투입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왜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포상제도가 있든 없든 떠나서 진짜 그야말로 처음에 1일 14시부터 그 다음 날 17시까지 정말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4천만 원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의 나오는 품목들이 똑같더라고요. 서예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알찬 주민자치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행사할 때는 반영을 해서 금년도부터 더 나은 박람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 예산을 제가 작년에 마을가꾸기 사업에 심의를 들어갔지만 그 많은 동에서 참여를 하면서, 공모전을 하면서 못 받는 동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시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덕

최근덕위원

아니, 마을가꾸기 사업에 제가 작년에 심의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 동이 있었잖아요, 공모에서. 그런데 그런 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도 4,8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추가해서 올렸더니 48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하여튼 더 요구를 많이 해서 혜택 받는 동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756쪽을 보시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덕양구는 26개소이고 동구는 19개소이고 서구는 26개소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가 지금 몇 년차 하시는 중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동도서가 몇 년차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각 동에 많은데 지정되어 있는 순회지역이 2002년부터 계속 이 지역에 이동도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현황에 따라서 운영을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것이 좋은 동도 있고 시끄럽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동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8개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덕양구 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수는 많은데 26개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서 200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도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동도서가 있다는데 우리 지역을 순회했으면 좋겠다,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자리 말고 다른 지역이 있으면 널리 알려서 순회를 할 수 있는 이동도서가 됐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이 운영은 28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이나 아파트에서 오는 것을 원하면 그 지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있으면 이동도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가능하신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1쪽에 있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건립 및 CCTV 증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원 내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우범지역 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일단 경찰서에서 우범지역, 범죄가 발생됐다든가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공원에 하면,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범죄우려가 있는 지역을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주로 우범지역, 공원에도 물론 우범지역이 많지만 지하차도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백석동 얄미공원과 안산공원 사이에 죽 내려가다 보면 주엽동에도 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밤이면 상당히 청소년들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대개 그런 곳에서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쪽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내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감자료 739쪽 봐 주십시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공무원이 총 2,360명인데 2,115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145명은 왜 못 받은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성과상여금은 휴직자, 이런 사람들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성과상여금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을 여기 보시는 대로 정해서 보통 해당 직급의 10호봉 정도 되는 1개월 봉급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A등급, B등급, C등급, S등급 해서 퍼센트로 나갔는데 C등급이 6%밖에 안 됩니다. C등급은 어떤 경우에 C등급이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C등급은 한 푼도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급률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근무 6개월 미만자, 휴직자, 직위해제자 등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A등급은 160%로 해서 799명이 받았는데 주로 1등급을 A등급으로 규정을 잡은 것입니까? S등급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제일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S등급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여기는 시청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고양시청 예전에 시장 관사로 쓰던 부분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85명이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이 지금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안 늘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육자녀가 많지 않더라고요, 수요가. 그래서 저희가 30명 정도가 결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체육시설관리공단 쪽의 자녀들을 추가로 입소 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점점 자녀들이 줄면 85명 기준으로 잡아서 보육사가 7명인데 50명밖에 없으면 보육사를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원 몇 명당 보육교사가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50명의 인원에 맞게 보육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원이 늘어나면 보육교사도 늘어나야지요.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보육교사 7명이 50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적합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747쪽을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근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용내역은 인건비가 상당히 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차로 운행을 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차량 3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 1대에 운전직하고 열람공무원이 같이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이기 때문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 2명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차량 1대에 기사, 열람하시는 분, 우리 공무원까지 셋,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문고직원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미납도서 현황이 있는데 책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빌려갔는데 안 가지고 오는 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기간 없이, 물론 책을 빌려줬을 때는 주소라든가 연락처를 다 받았을 텐데 회수를 못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 가지고 올 경우에는 반납 기간이 됐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전화연락도 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는 데도 미납된 도서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파손이나 분실은 변상, 연락 두절자는 회원자격 정지’라고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인건비를 받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해 주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미리사전에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접 전화연락이 1년에 4회 이상인데 1년에 4회밖에 안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책을 보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든가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집에까지 찾아간 적은 없으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전화가 안 되면 이사를 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훼손되는 도서가 없도록 마을문고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직원이 6명이나 근무를 하는데 28개동을 관할하고 있다면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책을 빌려갔으면 그것을 회수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이상밖에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려가면 기간이 한달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한번쯤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내서 기간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는 내용을 미리 주시면 그분들은 잊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책이 오래 되어서 폐기를 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권이나 되는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행정혁신과 772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전화가 909-9000번인데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가 직접 전화를 걸 때하고 콜센터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눌렀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직접 다이얼이 수신됐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그 시간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이 콜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올해 6억 4천 정도 책정을 했는데 총 앞으로 12월 말까지 들어갈 인건비는 약 4억 5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콜센터가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콜센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내를 누르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 몇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콜을 했다가 다 정지시켰습니다. 급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일산경찰서는 거의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콜센터는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산콜센터하고 경기도에도 성남, 김포, 의왕, 광명, 부천 등 5개 시가 추진 중에 있고 용인시가 콜센터를 도입 중에 있으며 양주시도 며칠 전에 저희 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나 기타 각종 사회기관에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를 접촉하다 보면 IVR 멘트라고 해서 안내멘트가 나오거든요. 멘트가 나오고 상담원과 접촉이 되다 보면 ‘무슨 용무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 상담원이 단순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기 습득하고 있는 행정업무 지식을 안내해 드릴 것은 안내해 드리고 여타 거기에서 실무자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2차호이관, 전문용어로 2차호이관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교환기능만 단순히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혁신과장 윤홍구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바로 교환됐던 기능과 지금 콜센터가 도입되므로 인해서 1차 여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계기관들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도 저희가 여론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객만족지향을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라고 보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으로서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콜센터 번호를 아시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제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실·국장도 이 번호를 모르고 있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콜센터의 전반적인 현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콜센터를 전면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KT 114에서는 909-9000번으로 자동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접수되고 있는 유형을 보면 기존에 909-9000번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인입되는 전화비율이 36%이고 기존의 고양시청 대표번호인 961-2114로 인입되는 전화번호가 26%, 차량등록사업소 23%, 여권 10%, 기타 5%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588 수신자 부담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909-9000으로 하면 수신자 부담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아닙니다. 송신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상당히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시민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07년도 5월 9일 회의록에 보면 동명칭 관련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은데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2007년도에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온 것이 없고요, 고양동이 벽제동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그 뒤에 보면 ‘화장터와 관련해서 벽제동이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여론수렴을 하셨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 당시에도 여론수렴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닌 일부, 또 일부는 반대여론도 있고 일부는 또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 그 벽제라는 명칭은 지금이 아닌 그 전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벽제면이라는 것이 1914년부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벽제라는 명칭이 참 중요한데 지금 다시 바꾼다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사실 그때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여론이 전체적으로 동 명칭을 바꿔 달라는 것으로 아마 여론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명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도 해 보고 해서 안 되면 그때도 도저히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 시에서 하려고, 1월 중에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해서 아파트 쪽으로 주로 나가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하고 꼭 동 명칭을 바꿔야겠다면 그때 추진을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단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민원이 야기되면 해 주는 겁니까?”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물론이지요, 절차에 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지금 1월에 또 조사한다고 하는데 1월에 조사하기 전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 전체를 바꾸는 것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은 대통령이 정하지만 제2항에 보면 관할, 예를 들어서 행정동을, 법정동 행정동 나누어져 있지요. 그것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이 조항 잘 파악해 보셨지요? 검토기준에 보면 당해 지역 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시, 권고사항은 80% 이상 시 법정동 명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벽제화장터로 인해서 혐오지역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내용도 거기에 되지요? 예를 들어 혐오감을 주민들이 느꼈을 때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도 가능한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명칭변경 판단요건에 보게 되면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 그러면 이 조건에 거의 맞는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월에 다시 재검토해서 수렴을 해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과거에 과장님도 담당하고 한번 나오셨지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저하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날도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주민들의 한 92.3% 정도가 바꿔달라는 의견입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도 현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1월에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뜻이니까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또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통폐합이 된다, 통합되면 또 바뀔 것이 아니냐,’ 조직개편을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조직개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잠시 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통폐합으로 갈 때는 가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도에서 내려오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1년에 몇 명 내려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에서 몇 명 내려왔지요, 5급 이상?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5급 이상은 여기서 5급 이상이 가고 오고 그런 것이지 일방적으로 5급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갔다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고양동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고양동 동장을 도에서 오신 분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동 같은 경우 지역정서상 도에서 오신 분들이 행정은 잘 할지 몰라도 동장으로서의 역할은 잘 못합니다. 그분과 주민들 간에 안 좋아서 1년 만에 발령되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도에서 내려 보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오신 분들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저는 판단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 동장과 주민 간의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무척 안 좋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이것이 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인사 때 좀, 물론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공무원 세계에서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합니다. 과거에 계신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주민들이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도에서 내려오셨어요. 도에서 내려 오셔서 학연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동장실에만 있는 거예요, 동장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또 주민들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참작해서 인사 때는 좀,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인사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보셔서 인사 때는 최대한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발령해 주십시오. 저런 분이 계속 오신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고양동에 동장 없애십시오. 사무장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동마다 다 다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른 이유는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회비는 각 동이 거의 똑같고 운영비는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에서부터 운영에 따른 비용까지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많이 편성이 되었고 적게 요구하는 데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운영비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1,200만 원 이렇게 쭉 다른데……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것을 내려 보낼 때 주민자치위원회로 안 내려 보내고 동으로 내려 보내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동 예산으로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동 예산으로 세웠을 때 요구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했으니까 총무나 위원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알력이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보내면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지금 동에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관리를 동에서 한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필요할 때 뭐뭐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동에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동에서 요구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3만 원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3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수당이라고 그래요, 회의참석비라고 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회의비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좀 적지 않은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시·군에도 3만 원이 거의 많고 5만 원, 7만 원씩 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타 시·군에 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보면 3만 원 받으신 회의수당을 가져가시는 분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간사가 가지고 거기서 간사 봉급을 또 줍니다. 그런 실정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게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운영비도 부족하고 간사들이 대부분 보니까 9시에 출근해서 4시, 5시에 퇴근하더라고요, 봉사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 시·군을 보면 어느 정도 급여를 주는 시·군이 많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의 운영에 따라서 주는 동도 있고 봉사로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마다 보내주지 말고.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 강사비라든가 운영비는 수강을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는 수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검토하셔서 회의수당을 올려주시든가 하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지역의 장으로도, 단체로도 잘 운영해 왔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열심히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지금 동사무소에 온풍기가 있지요?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열병합으로 쓰는 동이 있고, 농촌지역에는 연료를 무엇으로 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도시동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온수가 와서 난방이 되고 농촌동에는 각각 다를 겁니다. 기름으로 해서 냉·난방을 하는 편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농촌동의 동사무소는 연간 연료비를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각 동마다 다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조비 개념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로 동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서 사용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각 동에는 운영비를 세워서 일괄로 올린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396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준 것에서 나누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럴 겁니다. 총괄 운영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난방, 전기, 수도요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다 세우는 겁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일반경비 운영비를 더 요구를 해야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부족한 동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 강좌실도 추워서 지금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류비가 국제적으로 비싼데 리터당 벌써 한 1,300원, 1,400원 가는데 390만 원 가지고 1년에 땔 수 있는 유류비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1년이 멀다하고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헷갈릴 때가 무척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8쪽에 보면 금년도에 8,700만 원 조직개편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그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고 개편을 또 하려고 그러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대로 팀장제도에서 과장제도로 다시 바뀌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여론수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누구 지시에 의해서 팀제로 가자, 과장제도로 가자고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니요. 올해 연초에 했을 때는 조직개편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갔고 지금은 명칭만 조금 바뀌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명칭만 바뀌어도 이것 또 용역 줄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용역은 안 주고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안 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용역은 이미 작년에 줘서 개편을 했고 올해는 사실상 개편의 의미보다는 정원을 49명 줄이는 부분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개편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과장제도에서 팀장제도로 바뀔 때 그때 여론조사하셨지요? 의견을 들으셨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의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요? 그때 당시에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때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용역 과정에 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70%가 팀제로 해야 된다고 사실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제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중앙부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제가 좋다고는 전부 다들 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이 조직이 운영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팀제를 해 보되 일단 두 개의 국만 해 보자 해서 국제화전략본부와 주민생활지원본부하고 두 군데만 일부 한번 해서 이것이 과연 좋다고 나중에 판단이 되고 전부 다 좋다고 인정이 될 때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다 만약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국·과제로 돌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했지만 그래서 일부 두 개의 국만 시범적으로 해 봤던 것입니다. 해 본 결과 팀제에서는 5급 과장이 팀장인데 그 밑에 물론 파트장도 있고 파트장 밑에는 팀원이 있지만 그 파트장은 사실 결재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팀장이 실무자와 함께 모든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팀장의 인원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많으면 20명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팀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업무가 똑같지가 않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번에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희가 평가하기를 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팀제를 과장으로 하고 팀제를 소팀제로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소팀제로, 그러니까 본청의 과 밑에 담당이 있던 것은 팀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부, 팀제로 했던 것은 지금 파트장의 권한이 없었는데 거기는 한 계단 낮춰서 6급 담당이 팀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국장님 말씀이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0%가 팀제가 좋았다,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다시 과장제로 가자,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60%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일부만 시범으로 한번 해 봤던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하고는 거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여론수렴할 때 그때는 과장제도가 낫지 팀장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것은 위의 과장, 국장 중에서는 팀제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밑의 직원들은 팀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견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밑의 하위직에서는 팀제로 가야 된다고 하고 상위직, 관리자 입장에서는 팀제로 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팀제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6급하고 7급 밑으로는 팀제로 가는 것을 원했고 위의 5급 이상은 팀제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 당시에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보기에도 과장 소리보다는 팀장 하면 수준이 벌써 다릅니다. 과장님이 낫지 팀장님,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보고 다시 이번에 또 개편되면,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환원하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12년에 통폐합이 또 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것은……

대순

손대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바뀔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때는 조직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대순

손대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권경석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발의를 11월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행정개편을 앞으로 2012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것이 발의가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도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중앙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는 지금 하는 것이 광역의 구는 폐지가 되고 시·군은 통합해서 자치단체가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 부씩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73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지원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체육대회가 있지요? 이 청원경찰들은 경기도 내에 청원경찰들을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의 청원경찰들만 따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년에 몇 번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해 보니까 370만 원밖에 없는데 이 37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유니폼하고 식대를 지원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타 시·군·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대부분 유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 정도로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조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청원경찰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1년에 체육대회를 경기도 내에서는 하는데 유니폼만 해 가지고 하면 체육대회 경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보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같이 고양시에서 개최하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예산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청원경찰들의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는 것 정도는 진짜 유니폼이 아니라 체육대회에 가서 쓰는 비용을 더 좀 해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페이지 738페이지, 공무원직장동호회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동호회 명칭이 많습니다. 단순한 취미활동 동호회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 목적을 가진 동호회도 있는데 종교차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종교동호회에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특정 종교로 편향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스스로 동호회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하게 막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순

손대순위원

공무원들 등산동호회도 예산 주고 동호회마다 다 돈을 주는데, 이 종교 차원의, 이 것은 교회 가는 것 아니에요? 모여서 교회 다니고, 기독교는 교회 갈 것이고 불교는 절에 갈 것인 데, 이런 데에도 꼭 시에서 동호회에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동호회 조직을 했을 때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글쎄요, 별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직장인들끼리의 친목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종교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제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종교 부분에 있어서 형평이 빠지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신경을 쓰셔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느 특정 종교를 더 편향되게, 아니면 더 도와준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동호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보면 공무원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아까 누가 이것도 질의하셨지요?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영업적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과의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현행처럼 성과금을 현저한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게 되면 직원 간에 위화감을 느끼지요. 성과금을 못 받는 C등급은 조직을 불신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있지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성과금을 조성하여 성과금 때문에 조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2명을 위탁운영을 했는데 지금 5명 결원으로 해서 27명이 현재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1년 예산, 올해 예산 6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말까지 인건비로 지급될 예산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콜센터의 직원들 중에 안내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상담원이 한국말로 상담원이 있고 영어상담원이 있고 중국어상담원이 있고 몇 개국 언어의 상담원이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일어하고 영어상담원을 두었었는데······ 현재 일어, 영어상담 두 명 가능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일어하고 영어만이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일어는 한 달에 몇 건이나 민원을, 민원이라고 하나요? 안내.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상담건수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일어는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아직 없고, 영어는 두 건 있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한 달에 두건이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일어는 없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일어는 현재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 봉급은 얼마,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봉급을 줍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글로벌화 되는 세상에서 저희 고양시도 여타 지역이나 많은 다양한 지식계층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하기 위해 일어, 영어 상담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콜센터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요? 그렇게 효율성으로 콜센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양시의 민원을 확충한다고 하나요? 그 값어치 외의, 우리가 돈을 10원을 쓰게 되면 10원의 값어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값어치를 못 보고 있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민들이 또 기 이용했던 분들이 변화에 능숙치 못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예컨대 다양하게 걸려오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칭찬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내부 공직자 분들도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단순반복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통화시간만큼 또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증대되고 있다고 저 자신은 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어는 한 번도 없고 영어는 두 건인데 이 사람들 계속 채용해야 됩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계속 채용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한 건도 없는데 채용해서 왜 거기 앉혀놓고 봉급을 줘야 됩니까, 이 분들을. 다른 것으로 용도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영어상담이 없으면 바로 일반상담원으로 투입이 됩니다. 영어상담이 없을 때는 바로 종전 일반상담원과 같이 상담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사람도.

대순

손대순위원

이 사람들이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어는 영어상담만 하고 있고 일어는 일어상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이제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영어상담원이라고 해서 고정석을 만들어 놓고 영어만 전문으로 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이 없을 때는 바로 일반상담원으로 대체기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영어나 일어나 상담원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만약에 일어로 상담하게 되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안 맞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같이 상담석 내에서 시스템이 바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콜센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안내를 할 때 ‘녹음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녹음을.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무척 기분 나쁜 것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하는데 녹음이 된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과장님 이것 기분 좋겠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가 녹음을 하는 내용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저희 콜센터와 상담할 내용은 대개 업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업무적인 내용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파일로 정리해서 업무정보를 공유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개인의 신상이나 전화번호를 녹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입전화 IVR 멘트를 보시면 ‘고양시 민원 콜센터입니다. 지금은 시범운영기간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상담내용은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업무적인 파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또 저희가 상담원들에게 교육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녹음되는 내용이 통신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서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받은 것도 좋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콜센터로 하게 되면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왜 녹음을 거기에다 왜 해 놓고, 그러면 범죄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범죄수사에.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담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자체만 녹음이 되는 것이고, 예컨대 당해 지역주민이 담당공무원이나 말씀하신 국장님과의 연결을 원할 때 개인 간의 신상내용은 녹음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콜센터에 녹음되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12시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3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총무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셨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회계과 것은 없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저희는 없는데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5급 과장님들은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리감독의무가 총무과에 있고 지급의무는 회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돈은. 그래서 회계과에 여쭤봤더니 회계과에서는 우리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지급을 했다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잘 안 하시고 있나 봐요. 그냥 지문인식으로 해서 출퇴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찍힌 대로 다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잘못 인쇄된 것인지 잘못 찍혔는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 최대근무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6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67시간이요. 여기 보면 67시간이 두 분이 계세요, 과장님이. 그 다음에 66시간도 있고 50 몇 시간, 40 몇 시간도 있는데 50시간 이상이 열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봐도 ‘아, 이 분은 충분히 근무하실 것 같다,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하고 평일에도 야근을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이 분은 전혀 야근하고 그럴 분이 아니신데 월평균 67시간 근무하신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40시간 이상이 열 분이네요. 40시간 이상 근무하신 열 분에 대해서 기록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50시간 이상, 월평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직원들 자료도 주십시오. 2년 전에 수원시청인가요? 시간외 근무를 다른 사람이 해 주고 해서 신문에 나고 떠들썩하고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환수할 수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확인이 되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47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해당되는 것은 총무과에 있는데 두 분이 사이버 교육 전환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그래서 6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성과금 받으면 한턱내시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잘 기억이 없는데요.

희곤

신희곤위원

저도 이번에 신청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바빠서 요새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인데 그것을 교육받다가 중간에 연기할 수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이어지니까요.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35쪽을 보겠습니다. 우편요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여기의 내역은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기록물관리계에 발간실이라고 있습니다. 청내에서 각 우편물 발송 요구되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우편과 등기로 나누어서 한 내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내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소식지를 보내든 무엇을 보내든 보내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이 우편요금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요? 고양시에서 모든 것을 다 보내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각 과에서 공문을 민원인들한테 발송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저희가 세무고지서만 별도로 발송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세무고지서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세무고지서 이외의 일반우편물은 전부 다 발간실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발간실에서 우편요금을 다 사용하는 것이네요? 2억 800만 원.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반송이 한 3% 각각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런데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면 수취인이 부재중이거나 수취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면……

희곤

신희곤위원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반송률을 더 줄이는 것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등기우편은 반송을 하게 되면 또 돈을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일반공지라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편을 지양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요새 공과금 같은 것을 보면 지로용지나 우편으로 안 보내고 이메일로 하게 되면 가격을 D/C해 주는 제도가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37쪽에 휴양시설 월별 이용현황 및 보유현황이 있는데, 48구좌에 1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504일이 이용 가능하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 이용한 것이 한 500일 정도, 3분의 1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실적이 3분의 1 정도인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뽑으면서 분석해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 성수기에는 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2, 3, 4월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장의 특성상 비수기 때는 아무래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국에 다 장소를 마련하느라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이용률은 높였다고 보는데 당장 확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구입금액이 10억 원인데 지금 팔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예상을 하면?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파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고 지금 구입한 뒤로 20년 후에 약 80% 정도를 저희가 반환받습니다. 한 20% 정도는 유지관리비로 이미 선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희곤

신희곤위원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파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용실적 증대방안을 고민 안 해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워크숍 같은 것을 우리가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MT나 각 부서 MT 같은 것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여유 있는 달에 했으면 좋겠고,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행사를 한다고 하면 호텔만 갈 것이 아니고 콘도 같은 데도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10억 원씩 들여서 사놨는데 빈 시간들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직원들만 주말에 가서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휴양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서 직원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소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휴양소 건립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공무원들 2,300명, 2,400명 되는데 콘도만 가지고 여름방학, 여름휴가 때만 잔뜩 몰려서 추첨으로 가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휴양소를 건립해서 거기서 공무원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무원 휴양소 쪽에 신안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회기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간 되실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개요는 신안군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고양시에 무상임대해 줄 테니까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라는 것이 요지인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39쪽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그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S, A, B, C에 대한 기본비율을 줍니다. 주고 나서 자치단체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급한 비율이 중앙에서 내려온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몇 %를 하라는 규정이고 어떤 사람을 S등급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것은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근무평정을 하는데 근무평정 실적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점수가 들어가고 6급 이하는 다면평가 결과가 들어갑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행정혁신과에 보니까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리스트가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S등급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수공무원이 S등급을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특정분야에 특정기간에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성과상여금은 1년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통령상을 탔다, 그러니까 우수공무원이다, 그런데 상여금은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받았다, 그런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다면평가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체평가 우수공무원이 지금 768쪽인데 58명이네요. 58명인데 472명 안에 이것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8명에게 인사가점을 줍니다. 인사가점을 주면 그 인사가점이 근무평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덕양구청하고 동구청하고,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3개 있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보육료 부분에 보니까 ‘보육료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에는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총 운영비의 한 60%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40% 정도를 부모가 부담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자녀가 아닌 일반인들도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다만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 못 차니까 여기 지역주민 한 15명 정도를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아무나 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어려운 가정을 상대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서 4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57쪽을 보시지요.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성우회 고양시지회가 있는데 2,900만 원 지원하셨는데 민주평통은 보니까 내년에 3,9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잠깐만요. 성우회가 쓴 내역에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식대, 회의비, 관리비, 여비, 이렇게 썼는데 평통 같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육성법에 의해서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900만 원인데 성우회는 2,900만 원씩이나 주는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우회가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저희 관내에서 철조망 제거작업이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보신 대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민·관·군 협의기구 연구하는 것으로 450만 원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아무 얘기도 없이 빠졌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내용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잘 몰랐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모르셨어요, 과장님?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200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에요. 올해 2009년 예산도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을 어디다 지출하는 것인지, 재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비나 폭풍 같은 것이 많이 와서 침수되어 가지고 그런 데 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사망조의금 같은 것은 직원이 죽었거나 직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직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액을 줍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후생차원에서……

희곤

신희곤위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고 우리는 나중에 연금관리공단에 주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자료는 받을 수 있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재해부조금은 또 다른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재해부조금도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인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도 안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참 해야 되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2시부터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종료하시지 않으신 신희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셨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909-9000번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고 계시네요. 모르실줄 알았는데······ 746쪽에 민원실 화분 임차가 있는데 화분이 민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실 복도에도 있고 각 청사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만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화분을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임대해서 쓸 것이 아니고?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이것은 시청민원실하고 여권민원실용 화분들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다른 화분들도 임대하지 말고 있는 화분을 관리만 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물주고 죽으면 처분하고 새로 갖다놓고, 한번 사면 몇 년 가잖아요, 화분 하나 관리하면.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만 임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시청 청사 안에 있는 전체의 화분을 관리하는 업체를 정해서 거기에 한달에 얼마씩 주고 화분을 관리하도록, 사무실에도 화분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것들을 다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조례 13조에 보면 수당의 3항,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조 실비보상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회의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하나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하나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2개가 상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원칙으로 하는데 29조 단서조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앞에 13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 있으면 되는데 굳이 23조에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집어넣어 놓고 단서조항 만들어서 다시 재고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원칙하고 안 맞잖아요.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고문들 해 놓고 지금 돈을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칙을 지키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그냥 회의할 때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 보수는 일절 주는 것이 없습니다. 회의할 때만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보수가 맞습니다. 단, 실비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갈 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희곤

신희곤위원

실비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앞의 것은 회의수당이고 뒤의 것은,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무보수로 하지만 시찰을 간다든가 워크숍을 간다든가 했을 때 실비,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수는 주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비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비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468쪽하고 470쪽에 인터넷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고양시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유지보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468쪽에 있는 인터넷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이고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은 내부용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요. 하수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지리정보도 되는데 버스노선을 보니까 아직도 손으로 버스노선을 그려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버스노선은 저희 GIS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것은 교통 관련부서에서,

희곤

신희곤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GIS자료는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버스노선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지도상에 표기하는 방법들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에서는 알 수 없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BIS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버스노선도 같은 경우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1번 버스가 어디 로 가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 지도 안에 1번 버스가 가는 노선도가 나온다든가 버스정류장 위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을버스 노선도를 지도로 복사해서 거기에다 싸인펜으로 그려서 몇 번 버스가 같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본인인 관계공무원도 알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보통신분야에 수도 없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관련 IT 관련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좀 같이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GIS 정보는 모든 부서가 다 많이 쓰고 있고 교통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뭐라고 할까 단순히 노선도 표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류장이라든가 수시로 바뀌는 업무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해당부서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의원실도 마찬가지이고 속도가 엄청 느린데 인터넷은 속도 경쟁인데 이렇게 느려서 답답해서 못 쓸 정도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속도는 사실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내부망에는 인터넷 쓰는 부분은 보완부분을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여폭이나 이런 부분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에 비해서 대여폭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건의도 하고 해서 대여폭을 좀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자부가 대여폭을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들은 광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엄청 빠르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느린 컴퓨터를 가지고 같이 서비스가 되겠어요? 행자부만 탓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인터넷을 차지하는 부분도 자제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님, 혁신도서 기획예산과로 넘기셨던데 거기 50몇 권 되던데 그중에 몇 권이나 읽어보셨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사실 저는 7월 1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된 후에 와서 사실 도서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사실 도서는 잘 모르실텐데 거기 50몇 가지 됩니다. 리스트를 보시고 나중에라도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반 정도 읽은 것 같은 데 앞으로 다 읽어볼 계획입니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하고 운영결과보고서를 우리 조례에 보면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 자료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잠깐 봤는데 어떤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실제 몇 가지 가지고 보고해 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챙길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다 챙기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연말 되면 저희가 각 동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반기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말에는 총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장과의 대화가 2시 반에 있더라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고봉동에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가야 되는데 감사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감사하는 날 시장과의 대화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미리 연중으로 몇 개월 전에 나갔기 때문에,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도 감사기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시장님 일정이 있고 해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할 때도 제가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CI하고 BI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들어보셨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CI, BI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CI나 BI는 우리 고양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 매뉴얼도 없고 주민들의 인지도도 BI 같은 경우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좋다고 하시더니 올해는 총무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통합해서 관리 안 하고 각자 관리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CI, BI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공보실하고 각각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신 적 없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회의는 지난번에 실무계장급에서 했을 때 기획실에 있는 업무를 공보실로 보내자는 기획실의 의견은 있었는데 그냥 각각 현재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못 넘겼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협의를 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2008년 9월 22일 총무과 주관으로 BI하고 CI 통합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대로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갈팡질팡입니다. 지난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공보담당관이 기획예산과에서 양해만 한다면 자기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통합하지 않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과중 내지는 책임을 맡는 것이 싫어서 제가 볼 때는 거부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공식적인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BI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는 공보담당관실이나 품격도시추진팀에 가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은 2006,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문건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총무국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 주관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어차피 공보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개발한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총무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내지 총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다시 한 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에서 BI, CI를 각자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혼돈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가 됐든 공보담당관실이 됐든 좋습니다. 하지만 품격도시추진팀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사용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면 총무국에서 받아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성남시나 부천시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서나가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했는데 충분히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 CI 시 상징 부분이 상당히 촌스럽다는 평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통합하든지 CI부분은 여건이 된다면 재용역을 취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해서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수행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 이 정도 규모로 커졌으면 재검토하세요. 돈 다시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고양시 상징 자체가 이렇게 촌스럽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면 우리 공직자 분도 자존심 상할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 가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 소리 들을 필요까지 없거든요. 다른 곳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얼굴은 어디 가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 안 하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회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745쪽, 소속직원의 포상내역 부분인데 포상 좋습니다. 그리고 포상은 적재적소에 하고 적시에 해야 되고 지나치게 남발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이 포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풍동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동도서관은 주공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증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날 풍동도서관이 있기까지 큰 공적을 세운 우리 공무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주공에 협상을 해서 우리가 받아낸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억 이상의 효과를 본 것 같은데 풍동도서관 개관하는 날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에게 표창을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국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런 것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니까 시장님 본인도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총무국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날은 포상을 안 했지만 그 전에 한번 한 것으로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한 번,

국진

최국진위원

인센티브로 해서 포상을 했는데 시장 표창은 제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당장 확인은 안 되는데 제 기억으로도 예산성과 쪽에서 받았고 높빛 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도 그날 확인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확인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서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표창을 많이 했으면 제가 볼 때 그날 공로패 형태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봅니다. 그것이 적절한 포상의 기준 내지는 시기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문제지만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 사기도 높여주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날 참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 의원들도 왔었고 다 왔는데 그런 날 포상을 했다면 패를 하나 줘도 좋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총무국의 기본 포상의 방침이 아닌가,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서 그런 사람은 특히 그렇게 수훈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중구 위원님하고 김필례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09-9000번의 콜센터를 하고 있는데 평균 콜 현황이 773페이지에 보면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량이 55콜으로 되어 있는데 1일 55콜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0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55콜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지금 자료에 드린 사항은 10월 21일 현재까지 누계의 콜수로 해 가지고 1인당 1일 콜수가 55콜인데 실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 경기도, 서울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 콜센터 상담원의 1일 노동강도가 보통 60콜 정도에서 70콜 정도를 적정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뿐만 아니고 후처리가 또 있습니다. 후처리라는 것은 상담을 마친 후에 자료정리와 콜센터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추가로 담당공무원과 확인할 사항을 다시 반복적으로 해당 전화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평가원이나 서울특별시, 정부기관의 공식 콜수로 볼 때 약 60~70콜을 상담원의 적정 노동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초반이니까 제가 55콜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하고 가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이면 60콜 내지 70콜의 정상 궤도로 올라와 있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상담시간이 3시간 10분이고 후처리가 40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40분을 뺀다면 2시간 40분이 되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적정 상담시간이라고 보십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상담시간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3분이고 5분이고 해당 전화민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간이 다릅니다마는 상담원의 적정 노동강도는 1일 8시간 근무가 통상인데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업무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또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것이 종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적배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시간 40분 정도 콜을 한다면 지금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원을 필요한 시간에 하고 필요 없는 시간에 고용하지 않는 형태로 간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콜센터 전체 콜량과 저희가 콜센터 시범운영 이후에 저희 기관의 개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가 현재 8개 부서 13개 대표전화를 인입을 했습니다. 콘센터로 인입을 해서 지금 현재 1일 콜수가 1,200에서 1,300콜을 유지하고 있고 이중에서 특히 일산동구청만을 열었습니다. 덕양구청과 서구청은 개통하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콜수도 약 1인 65콜에서 70콜을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강도를 대비해 볼 때 이 사항은 너무 현재 콜수에 비해서 상담원의 노동강도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콜센터 시범운영 이후에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개통하지 못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원인은 한번에 완전히 개통했을 때 저희 구청이나 동, 나아가 사업소 단위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콜량을 소화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상담원 전체가 그 업무의 영역을 전체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내년 1월부터 전면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춰봤을 때 콜이 1,200에서 1,300콜, 구청 2개소만을 개통했을 때도 내년에 2,300에서 2,400콜이 예상되고 있어서 32명을 당초에 승인해 주셨는데 현재 5명이 결원이 되어서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관리자 4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23명인데 23명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체 휴무가 들어가면 약 21명에서 2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이후 전면 개통 시에는 콜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약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그러면 2시간 40분이라는 자체 노동강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사실 전화상담업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업무의 중심을 집중해야 될 업무영역이어서 콜센터의 스케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이 평상점심시간을 갖고 있고 집중점심시간을 가지고 있고, 휴식시간도 평상기, 집중기, 탄력근무, 8시 출근,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묻잖아요. 2시간 40분의 노동강도가 적정한 부분인지 어떤지 일단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은 콜센터의 스케줄 운영계획에 의해서,

국진

최국진위원

2시간 40분 앞으로 계속 지속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계속 늘어날 사항이지요.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서 2시간 40분인데 후처리까지 3시간 10분이거든요. 계속 콜수가 증대하다 보면 근무가 3시간 4시간대로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2시간 40분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노동강도가 더 가도 충분한 것인지, 앞으로 간다면 4시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든가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시간 40분 자체는 노동강도로서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통상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실 생각이십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가 콜센터의 전면 개통에 따라서 콜수변동 예측을 해 봤는데 구청콜을 통합할 경우에 내년 1윌부터 약 천 건이 증가되고,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물을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노동강도가 4시간대까지는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타 시·도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서울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노동강도가 4시간인데 우리가 2시간 40분이니까 부족하다 하면 4시간까지는 우리가 내년까지 올릴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올 예산만 해도 6억 490만 원인가 6억 이상 잡혔고 지금 실제로 쓴 것이 올해까지 4억 5천 이상 쓸 생각이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쓰면서 합리적인 운영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만 일단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4시간 정도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3시간 37분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3시간 16분, 부천시가 3시간 15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벤치마킹도 같이 다녔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계속 행정혁신과에서 하면서 보기 중에 하나로 관세청을 들었습니다. 관세청은 1577-8577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들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관세청 콜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위탁했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혁신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청도 외부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외부 직원을 교육시켜서 상담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외부 위탁을 했으면 외부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서에 가보면 세무직원도 잘 몰라서 옆에 물어요. 그런데 민간 콜센터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분도 민간 외부 용역줬을 때 제대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 외에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경력자 중에서 세무업무에 프로급인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된 답변을 하셨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판단할 때 상당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업무조차까지도 외부에서 용역을 한다면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바뀌는 조세규칙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외부 용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고양시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벌써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불만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 잘못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아웃소싱을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현지를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웃소싱을 했을 때는 저희 고양시처럼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이 거의정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향후 국세청 부분을 다시 조사하셔서 왜 국세청이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만드셔서 12월 중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보완방안을 보고를 드리겠는데, 단지 저희 콜센터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좀더 추이를 보시고,

국진

최국진위원

시범운영 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서울 다산 같은 경우에는 약 9개월 정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시범운영 기간을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당초 7월에 시범,

국진

최국진위원

7~8월인가 그렇게 시범운영하고 그 즉시로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7월 14일 시범개통을 하고 아마 저희 시에서 의욕을 갖고 전면 개통을 하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다 보니까 시스템의 안정도 필요하고 또 상담원이 그만큼 상담해 낼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되고,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행정혁신과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그래서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7년도 시스템 구축비용이 23억 원 들어갔고 2008년 운영비가 4억 원 이상으로 쓰일 예정인데 이 정도 투자해서 경제적 개념이 기회비용을 상계할 만큼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인적 감축부분이라든가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우리가 콜센터를 하므로 해서 이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콜센터의 기능을 일부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전화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전과는 다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콜센터의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 반복민원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종의 역량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빨리 제공을 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민원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업무까지도 소상히 파악해서 다시 후처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부분이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일련의 과정인 만큼 하여간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대비 실제 효과가 과연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고 우리가 경기도청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한 6억 원 정도면 임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임대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여러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고 워낙 자신 있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면서 협조해 드린 거예요. 23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6억 원으로 했을 때 실패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것 23억 원 이상 들이고 해마다 4억 원씩, 5억 원씩, 내년에는 또 더 들어날 판인데 30~40억 원 들여놓고 잘 안 되어서 만일 못 할 지경이 된다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차라리 자신이 없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임대를 해서 사용해 보고, 한 5년이나 10년 해 보고 자신 있으면 그때 해서 30억 원을 들이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고집을 피운 것이잖아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나름대로 직영과 임대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초기투자비용 대비 또 가시적인 투자효과,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하여간 염려되지 않게끔 고양시민원콜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선의 체제 안정을 구하고 2009년도에는 한국표준협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결원이 생긴 이유가 왜 결원이 생겼습니까? 5명이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5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자료에는 4명으로 왔는데 또 1명 더 늘었어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왜 이렇게 결원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저희 상담원 32명 중 지금 구성인원이 남성 3명, 여성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상담원에 지원을 해서 소신을 갖고 임했습니다마는 육아나 가사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그만 두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고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식회사 효성ITX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운영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업체에 준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결원이 생긴 만큼 훈련이 된 인력이 전출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지금 위탁운영회사인 주식회사 효성ITX의 실무운영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가 생길 시 재계약 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5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4명은 기존에 생겼는데 5명까지 늘었다면 이런 운영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물리든지 어떻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은 할 수가 없고, 좀 더 시간이……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안 넣었어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내용은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금 2년이고 또 그런 과정이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면 차후 계약갱신 시에는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계약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치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계약을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했으면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 효성ITX 자체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실한 기업이었으면 그 정도 4명, 5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약한 기업을 채택하셨느냐고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용을 했다지만 여건상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다시 효성ITX의 예비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그 원칙은 고양시에 거주하되 실제 콜센터의 상담경력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11월 17일부터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효성ITX가 실적이 좀 있는 회사예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효성ITX는 현재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상장사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고양시는 돈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아마 구성인원이 여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 가사나 또,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아부문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충분히 하라고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그런 변명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고 인력에 문제가 생기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와 우리 지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철저히 그 인력관리를 지도해 나가고 또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정착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콜센터로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국장님!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현재 32명, 물론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 47명으로 증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했듯이 충분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증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증원에 대해서 신중하고 현재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고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사업을 그냥 덜컥 증원하실 생각이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일단은 한번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 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일단 우리가 내년 2009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전 부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진

최국진위원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구청 갖고도 헤매고 있는데 다른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결원 또 더 많이 생기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불평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지시냐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작은 인력도 통제를 못 하면서 47명으로 늘려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효성ITX에서. 그리고 효성ITX를 제대로 관리 못 하는 행정혁신과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난 뒤에 증원이나 업무확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과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증원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전략개발담당관이 생기면 이 업무는 전략개발담당관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콜센터 업무는 정보통신과로 일단 이관 결정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도 정보통신과로 가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했을 때도 하드웨어 부분 구입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 쪽으로 일임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전화도 설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예산을 엄청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결국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어서 이중적인 장비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해야지 자꾸 자기 과의 욕심만 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향후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정보통신과에 갔을 때도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4쪽하고 100쪽에 있는 내용인데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 훈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소양교육, 역사교육, 신규자 적응교육,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외부위탁교육에다가 사이버교육까지 하고 있으면서 또 100페이지에 가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데 시청, 각 구청,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십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의원님 몇 분이 동사무소하고 여러 군데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고스톱, 카드놀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든가 들어가도 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오셨느냐, 의원이 들어가도 의원인지도 모르고, 뭐 의원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데가 꽤 많아요. 제가 시청에 갔을 때도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냥 켜놓고 의원이 들어왔는지 알면서도 안 꺼요. 일단 그렇게 틀어놓고 게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공직기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훈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헌장을 만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 하는데 다 공염불이 아니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최국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공직기강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공직기강에 대해서 쇄신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히 근무시간 내에 게임이라든지 오락 등을 하지 않도록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복무규정도 다 있잖아요. 공직자 복무규정 같은 내용이 다 있지요? 그런 것이 있어도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다녀보시고 상당히 화가 나셔서 저보고 말씀하시던데 다행히 그분은 오늘 질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동조를 해 왔고 오히려 더 ‘해 주라,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공무원 때문에 나머지 공직자 분들이 다 욕을 얻어먹잖아요. 아무리 고생하면 뭐 합니까? 백 분이 잘 하더라도 한두 분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향후에 이런 지적이 다시 또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공직자 분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좋아진 것 아닙니까? 박봉에 시달리며 해어진 바지를 입고 출근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보다 오히려 공직자 분들에 대한 대우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유능한 분들이 다 공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추세인데, 근무태도는 옛날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옆에 8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7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한 2,240명 되거든요. 2,240명에다가 청원경찰,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금 이것이 변동이 있는데 다 하면 한 2,800명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공익도 들어갑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공익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청원하고 우리 의원하고 합해서 한 2,800여명 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360명 정도 있는데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희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많아요.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더 돈독하게 하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제는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인원 부분이든 활동 부분이든 보고서 부분이든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더 줄 부분은 더 주고 줄 자격이 없는 데는 탈락시킬 수 있는 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련할 시기가 된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원하고 개최한 실적만 가지고 단순히 배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증액이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부기준도 마련하고 사전에 공표해서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동호회는 그만큼 좀 더 많이 주고 또 많이 안 들어가고 모이기만 하는 데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지원 개념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동호회, 그러니까 단순히 친목적인 데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연구실적을 낼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이나 공직자 능력계발을 하는데 향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괜찮은 자료들이 나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오히려 불평불만이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단체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의 논리도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91쪽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건립 및 CCTV 증설 부분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2011년까지는 총 400여대 운영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우범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향후에 CCTV만으로 보완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1만 대 설치한다고 해서 다 보완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수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존조직들이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통일된 제복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 못 하는 데는 지원을 하지 마시고 1개동에 기준을 정해서 같이 묶어서 역할분담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새롭게, 타 시·도를 보니까 지원 많이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적어도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그냥 사복 입고 가서 애들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량집단들 통제가 되겠느냐고요. 통일된 복장이 필요해요. 각 초소별로 다른 복장이 가면 인지도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연구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93쪽입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여권민원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일 평균 발급량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그런데 전자여권이 되면서 내용들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 여권을 야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괜찮게 나왔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듯이 보조인력 감축까지도 과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잘 됐고, 안내 부분에 있어서도 잘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권기간 만료자 사전예고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그런 의원이라서 골라서 왔는지 몰라도 제 여권만료일이 내년 4월 30일인데 실제로는 제가 2008년 10월 17일에 재발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권 기간만료 안내문이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재발급을 했는데도 이런 안내문이 왔다면 행정에 있어서 뭔가 이것은 미스다, 미흡한 점이 있다, 일률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입력을 해 버려서 다 보내버린 것인지, 저 같이 만든 사람들은 보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사전예고는 만기 6개월 전에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체크를 해서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제가 재발급은 10월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뭔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뭔가 위에서 지시를 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그냥 다 보내 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예산 아닙니까. 고양우편집중국에 요금별납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한 통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통당 2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220원 정도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몇 통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행정력의 낭비면서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적을 다행히 제가 했지만 주민들 여러 명이 또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더 괴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또 지적해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101쪽 CRM시스템 운영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올 2월 구축비 4억 원하고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5억 5,0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추진실적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활용한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 홍보 부분이 50건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 뚜렷하게 피부로 느끼는 실적이 있나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CRM고객 관련 프로그램은 주기능이 SMS 자동문자메시지 기능하고 이메일 기능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잠시 말씀드릴까요?

국진

최국진위원

짧게 해 주세요. 그 부분만 해 주세요. 활용 부분이 이 두 개가 주 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이외에 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굳이 해야 되냐고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우리 주민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 내에 여러 가지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주민들을 고객으로 해서 고객데이터를 저희 시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데이터를 관리부서에서, 즉 우리 행정이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고 또 현재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기능은 단순 문자서비스 기능으로써 올해의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4,033건, 식품위생 교육안내 156건, 건축허가 취소예고 안내 4건, 취득세 납부기간 안내 6,246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안내 2,745건, 출생 축하메시지 발송 3,210건, 예방접종 안내 6,500건, 이외에 이메일 발송으로서 쌀케이크 신청 501건, 예방접종 및 성장발달정보 47건, 민원 만족도 조사 2,543건, 이외에 단순문자서비스 기획캠페인으로서 제14회 한국고양꽃전시회 홍보 32,534건, 제1회 고양시 건강축제 홍보 43,229건, 고양시 행주문화제 홍보 38,000건, 상수도 단수 안내 24,000건, 재산세 자동이체 안내, 자동차세 체납 독려, 그 다음에 추가로 이메일 발송으로서 똑같은 앞에 말씀드린 꽃전시회, 건강축제,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이행점검 안내문 등 다양한 문자서비스 기능과 이메일 발송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느낄 때 우리 의원님이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데 각 동에 큰 건물이 올라가든 무슨 변화가 있어도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동장님한테 전화하면 동장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의원이나 동장이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시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당신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또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동장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그런다고요. 이런 CRM으로 해서 수억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일을 다 해 버려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것 언제까지 계속 지적을 해야 되지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없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한두 번 하기는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각 실과 소장님들이나 각 부서 전체로 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이나 동장님들한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 사건이라든가 큰 공사,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CRM처럼 우리 의원님이나, 동장은 또 행정 내부의 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각 과에서 한다든가 구청이나 시청의 각 과에서 한다면 그 동에 함을 하나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중산동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중산동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이렇게 허가가 났다, 동장 알고 있어라, 이런 투로 그냥 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동장님이 모르면 동장님이 전화하실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왔으니까 이것 어떻게 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진행 안 하시느냐, 이것 언제부터 진행하실 것이냐, 12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2일에 안 하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 또 이메일 쓰고 있잖아요. 이메일로 그 내용을 각 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 해 주시면 그것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편의를 봐줄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갔을 때도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CRM 도입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의 최첩경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우리 세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보통신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사업 중에서 내·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시스템, ADM 구축 시 사업 보안대책을 하는, 그러니까 보안대책 부분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보안대책 부분인데 이것이 2008년 11월 14일에 시청 다목적실에서 이 관련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들어보셨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정보보호기능, 그러니까 내·외부 데이터베이스 간 보안기능에 대해서 인증확보가 필요한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CC인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향후 국정원하고 보안성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보안성 검토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냐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서류 확인으로 완결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완결되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질의가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가 안 되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국정원 보안성 검토뿐만 아니고 고양시의 경우에도 내·외부 데이터베이스 연동서비스 선정 시에 별도 보안성 검토가 또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척이 되고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항상 국정원에 보내기 전에 내부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검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서에 와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한 다음에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국진

최국진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적정한 것으로……

국진

최국진위원

뭐가 적정하다는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일단 업무추진을 하게끔 보안대책을 잘 갖춘 것으로,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실 내부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안을 잘 마련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국진

최국진위원

내부정보가 외부에 나가는 보안이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만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직까지 일부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부분입니다. 내부정보의 유출 부분이 아니고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부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이 주 포인트인데 내부정보 행정망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뒷부분이에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물론 같은 의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프라이버시 보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내부 보안성 검토에서 통과되었던 사항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 때문에 사실 통과가 되었거든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할 때 자체 보안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설치장소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모든 전산 관련 장비들은 저희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미 도입을 다 하셨나요,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었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시간 지방세 수납시스템 운영계획, 정보통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해서 설치장소는 우리 전산실이고 도입 연월일은 2008년 10월로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서버하고 O/S, WAS, 웹서버, DBMS 부분인데 이것은 뭡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서버는 현재 설치되어 있고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IBM X-3500, IBM X-3250, 이것이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신규로 도입하셨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세정과에서 구매해서 저희 부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잠시 중지 좀 했다가 계속 하시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한 2~3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마무리 다 하실 건가요?

국진

최국진위원

예.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대책이 한 2~3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에서 서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 단말기 보호대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채택이 되어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완비가 되어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아직까지 운영단계로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신V3라든가 악성코드 차단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도 2006년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백신V3 같은 경우는 2006년도 5월에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산자료 보안대책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운영감독책임자 지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책임자 지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대개 뭐라 그럴까 정보통신과에 있는 자료들은 정보통신과장이 하는 것이고 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정보화 부서장이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장이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할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스템 개발하고 유지보수업체 자체가 선정되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어떤 정보화시스템이든지 다 유지보수업체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확정되어 있냐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지금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예정인지 과장님은 알고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로 해서 2008년 1월부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분, 수시분, 자납분, 그리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제외하고 지금 12월 1일부터 실시간 가상계좌 도입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협중앙회하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12월 1일 같으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점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버 부분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고양시를 총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교통이든 콜센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인터넷 부분이든 간에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하시면 정보통신과에 그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 시장님이 맡기시겠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가상계좌 부분은 세무과가 농협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내부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대비는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다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5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잠깐 중지하고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86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면 할 수 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용역은 2,000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186페이지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일단 수의계약, 2007년도 상황입니다마는 집행액이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 고양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고양시 인트라넷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유지보수, 이 회사가 아니면 좀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좀 많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을 도입한 업자로부터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유지보수는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 회사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2008년도도 수의계약이 좀 있어요. 물론 수의계약이 꼭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지금 많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보면 GI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해 오던 대로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이 그 업체가 아니면 GIS를 못 한다고 꼭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연속성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전체를 체크해 보십시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다면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같은 공통자료 1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소속직원의 결근·조퇴 현황을 다른 국이나 다른 과를 쭉 많이 보고 있는데 유달리 타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과가 조금 많아요. 왜 이렇지요? 지금 특히 2008년 6월이라든가 2008년 9월에는 추석하고 관련해서 많은 건지 왜 조퇴가 이렇게 많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퇴는 어차피 자기 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만 맡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퇴라는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갔는데 담당직원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정보통신과가 많다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다른 과보다는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대개 육아부분에 있어서 조퇴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조퇴나 연가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글쎄요, 여성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양시 전체 부분에서 봤을 때 정보통신과가 그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이런 결근·조퇴 현황 자체가 타 부서보다 많다는 것은 그 과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뭔가 좀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반적인 과의 운영에 있어서나 국장님이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과가 그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의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정보통신과 담당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보안 부분이나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의 네트워크 구성체계라든가 구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보안 부분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이해해 줘야 보안시스템 구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자체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지 못한다,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올해 들어와서 들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장비 연결현황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IP 현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업체한테 상당한 자료를 의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자의적인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상당히, 쉽게 말해서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의적인 인력 배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담당계장이라든가 그 계장 밑에서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직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 중심보다는 인맥 관계라든가 다른 연유로 인해서 담당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체계가 되지 못하고 네트워크나 보안교육, 각종 세미나에서 집중해서 그 교육을 듣지 않고 존다든가 개인적인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한다는 지적들이 나와요. 그러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 줘야 돼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요.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인사 파트는 인사 파트 계장님이 잘 하면 가르쳐 주면 그때부터 배워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비 자체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만 아는 데도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리는데, 총무국장님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있던 유능한 인력이 타 과나 타 국에 가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왜 이런 지적들이 대내·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가장 전문적인 과가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총무과장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아둔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 운영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정보통신과가 고양시에서 하나의 국으로도 키워나가야 될 입장이고 또 그것은 본 위원의 소신인데, 이런 인력 운용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제일 기본이 인력 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정보통신과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최국진 위원님이나 또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10시부터 질의를 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민원콜센터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피하고 한 가지, 민원콜센터에 대한 내용은 처음부터 우려를 많이 했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한테 지금 시험운영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프로답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대비 만족도에 대한 내용도 아마 7월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용이성 등을 한 80점씩 다 주셨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앞으로의 비용들이 더 추가될 것을 아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원콜센터에 들어와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도 상당부분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보수하는데 서비스 A/S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지보수는 2년이고 교환기나 CTI라고 해서 컴퓨터 전화융합 같은 특수장치는 3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년과 3년, 그 이후에 계속 그 장비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 그 업계에서는 어쨌든 그 유지보수비도 산정을 해서 초창기에 콜센터를 만들 때 계획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콜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 84페이지 실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고양시 경기도 시·군·구에서 청렴도 조사를 한 것 순위를 알고 계시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6위입니다. 청렴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4페이지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올 예산만도 교육을 하는 것에 자체 직장교육이라든지 외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 모두 다 해서 예산은 1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가 지금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한 12억 원 정도가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수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여를 다 했다고 보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한 공무원당 한 58만 원씩의 교육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더라고요. 7억 8,000만 원이면 한 78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1인당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직장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주신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부터 보면 민원행정 만족도가 한 80%, 80%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60% 이상입니다, ‘용이하다, 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렴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비위공무원, 품위손상, 업무 부당처리한 부분, 근무태만, 무단결석, 무단이석, 보안점검 미비, 그리고 민원제기를 해서 30건 정도가 진정성 민원, 부조리한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체 문제 결함으로 일어나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도 있고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고 또 실제로 징계도 받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과마다 구청마다 아마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그 교육비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총무과에서 내고 있는 교육훈련비만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여기 84쪽에 교육실적을 보시면 직무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자체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재난, 회계, 이런 각각의 직무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이 한 20%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라든지 주로 경기도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각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 그런 부분이 있고, 소양교육은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격월마다 하는 직원조회 시에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라든지 기본적 자질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위탁교육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공무원들의 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의 태도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청렴도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민원부서에서 민원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부서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두 과와 협조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청렴도 부분하고 친절 부분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서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구청장님하고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5급 이상 되시는 공무원 분들하고의 안면은 서로들 업무적인 관계에서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업무를 협조해야 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갔을 때,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일 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담당직원들은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태도가 지적이 될 만큼 문제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훈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재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투자대비해서 효과 면에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봐야 그 다음에 후생복지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마찬가지이고 콜센터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민원 해결이 적극적이라고 하고 이런 좋은 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 전화작업을 하셔서 여론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올해는 새마을지회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위탁받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줬는데요. 그러면 새마을지회하고 보조금 받는 곳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시새마을회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고양시지도자협의회, 부녀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고 바르게살기운동, JC, 새마을교통봉사대, 천수천안,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방행정동우회,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직 12월까지 되지 않아서 맨 끝에 4/4분기는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언제까지 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2월 말 끝나고 1월 중에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천수천안이라는 곳에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시비가 5,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자부담이 670만 원? 이 천수천안이 어떤 전문직 자원봉사지도자를 키우는 곳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고 금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넘어갔는데 주업무는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업무는 자원봉사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관된 사항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관된 것도 있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교통, 자총, 평통, 이런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정도의 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으면 보조금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가 12월에 정산이 되면 저희 위원 여러분들께도 한 부씩 정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11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관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4시부터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장시간 위원님들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