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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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본부장과 팀장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우리 시의 문화나 복지 등등에 대해서 너무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다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313쪽에 소속직원의 연수 및 워크샵 내역이 있거든요. 품격도시추진팀에서 노점상 단속으로 굉장히 큰일을 하셨고 아마 팀플레이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39명이 가셨고 1,000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 프로그램이 특별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행정혁신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간 워크샵을 개최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품격도시나 도시미관팀에 발령을 받았던 직원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아니었고 85% 정도가 신규로 충원된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질감을 해소하고 한 채널을 통해서 업무 성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유답’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유답이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그 이전에 고양시를 상대로 워크샵 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요청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진행을 용역사에 맡긴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방송영상산업팀장님, 318쪽에도 똑같이 직원 연수 및 워크샵이 있었거든요. 파주 유일레저에서 1박 2일인데 여기는 예산이 151만 1,000원을 썼습니다. 단순비교지만 따져 보면 방송영상산업팀에서는 1인당 54,000원을 썼고 품격도시추진팀에서는 1인당 275,000원으로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워크샵은 용역사에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방송영상산업팀이 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원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흥원의 역할하고 저희 시 방송영상산업팀의 업무역할, 그러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워크샵은 숙박비와 식비 정도의 비용만 들어간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보니까 두 팀이 다 똑같은 목적에서 워크샵을 했는데 예산은 굉장히 차이가 나서……, 품격도시추진팀장님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영상산업팀장님은 어떠세요? 효과가 좋았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일단 개략적인 수치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팀이 새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산업육성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과 진흥원간의 친화력도 높인 화합의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목적에서 했는데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두 분이서 의논하셔서 좋은 방법을 택하십시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자료만 보고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산업팀장님, 공통 감사자료 315쪽, 2007년도 장항동 지식기반정보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지식기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2020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거기에 무슨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억 4,900만 원이 계약금액이고, 그러면 12월 언제까지 납품이 완료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12월 17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료 31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2007년도에 발주일이 2008년 11월 23일이고 똑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이고, 내용도 같고, 수의계약이고, 여기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5억 중 3억 1,400만 원을 썼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2000년에 발주를 해서 지급된 기성금 금액이 거기에 표기된 겁니다. 총 설계금액은 5억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같은 건데, 3억 1,400을 집행했다고 여기에 쓴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왔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요구하신 자료가 2,000만 원 이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4억 4,9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보면 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2월 17일 납품이 되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공통 감사자료 317쪽,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에 국비를 3억 받았는데 집행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1억 8,800만 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으로서 국비 3억 원은 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와 협약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 기업마케팅 지원하고, IT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IT소프트웨어 사기업육성, 품질인증 및 표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갈 금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거의 다 집행이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매년 보면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식경제부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바로 돈이 집행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는 우리가 이 사업자금을 혹시 쓸 데가 없어서 남겨놓은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년에 보면 거의 소진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쓰실 수 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국제전시산업팀, 공통자료 319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KINTEX STREET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엘이엘코리아하고 수성엔지니어링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입니다.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개 회사가 수주한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모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상공모를 한 결과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한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처음에는 현상공모한 결과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안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금액이 작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업체들이 전혀 몰랐다거나 아니면 수주절차가 잘못 됐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공모를 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2개 업체, 엘이엘코리아하고 수성엔지니어링 2개 업체가 당시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사유에서였는지 업체들이 출연하지 않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전용통로 정비에 길이가 3km 150m이고 폭이 4~10m 정도인데, 맞습니까? KINTEX STREET 조성사업.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KINTEX STREET 조성사업인데, 2005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셨고 지금 2008년도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비가 63억이고?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63억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성마을에서 육교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대신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STREET MALL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중단하고 같이 병행하자고 해서 올해 STREET MALL 용역이 끝난 결과 상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BC가 1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장성마을에서 반대했던 그 사업을 배제하고 다시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공사를 이번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20쪽에 보면 여기도 계약업체 수성엔지니어링이 있거든요. 이 수성엔지니어링이 2005년도의 수성엔지니어링하고 똑같은 회사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육교 때문에 이게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용으로 그냥 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지금 이 비용과 320쪽에 있는 비용은 서로 다른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건데, 앞에 KINTEX STREET 조성사업 실시설계에서 지금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냥 용역계약 금액은 2억 8,600만 원으로 했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2005년도에 2억 8,600만 원에 용역계약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별개의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변경이 됐는데도 이 2개의 회사가 더 추가된 비용 없이 2억 8,600만 원에 변경된 설계를 하셨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할거라는 거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통자료 321쪽에 보면 KINTEX STREET 조성사업에 도비를 10억 받았거든요. 이것은 2007년도에 사용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63억인데 도비가 33억이고 시비가 3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도비가 3억이 내려왔고 2007년도에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각각 부담했고 금년도에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부담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전체 다 확보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대화역에서 장성마을을 통과하는 가운데 길을 추진하게 되는데 보행자 전용도로가 길이 500m에 폭이 10m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1,500m 폭이 4m로 되어 있고, 또 간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약 32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경쟁입찰을 했을 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현상공모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모를 냈을 때 금액은 똑같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왔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특수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인건비로 다 충당이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자기네가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같이 용역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가계산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과업범위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육교디자인 설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KINTEX STREET몰과 그 주변에 관한 모든 정비사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들어오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한 번은 유찰이 된 것이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모집한 결과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는 국가계약법이나 계약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한테 일부러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도 공개를 했고 두 번째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떤 특정 업체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하지요. 그리고 육교설계라든지 과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이 설계를 맡았다는 얘기지요? 처음에는 육교도 설계해야 되고 주민설득도 해야 되고 해서 과업이 많아서 입찰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육교도 안 하니까 과업이 줄어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과업은 당초하고 똑같이 나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금액도 똑같고 과업도 똑같은데 수의계약은 가능했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입찰 시 한 번 유찰이 된 후 다음에 공고를 내서 했는데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1개 업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액도 변동이 없고 과업의 정도도 똑같은데 경쟁입찰 때는 안 들어오고 수의계약 때는 들어왔다면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들어온 겁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업체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요,

순용

김순용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뒤에 계신 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해 드리세요.

봉운

이봉운위원

담당계장은 답변 권한이 없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뒤에서 메모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을 해 주시든지……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봉운

이봉운위원

대화동 KINTEX STREET 조성사업 때문에 지금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수성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업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결과적으로는 용역업체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설계용역을 외주에 주게 되면 자기들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적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핵심은 KINTEX STREET의 핵심은 오버브릿지입니다. 오버브릿지가 KINTEX 입구에 상징물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과업이 수행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몇몇 주변의 장성마을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반대에 의해서 상당부분 수정돼서, 사실 KINTEX STREET사업의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 과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사업에는 오버브릿지는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겁니다. 처음에 KINTEX STREET를 만든 목적은 오버브릿지를 정점으로 해서 주변을 정비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몇몇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대화동 주민들하고 미팅 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대화동에서 몇몇 사람의 반대를 조정해서 이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에 밀리다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윤용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애당초 외주를 주려면 설계용역을 줘서 별로 남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입찰에서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오 계장님께서 정확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주세요.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윤용석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관련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용역발주 내역을 요구한 것은 발주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발주된 용역대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만 하나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그리고 국제전시산업팀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전부 제한경쟁 아니면 수의계약입니다. 이 계약방법 외에 또 뭐가 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입니다. 이것 외에 공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대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한경쟁입찰로 했는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거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제전시산업팀에서 입찰을 줄 때 특별히 무슨 조건을 달아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 업무가 거의 KINTEX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 그리고 가급적 도내에 있는 지역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제한경쟁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특별히 이 회사에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길벗가게 잘 되고 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노점 허가가 일반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39개 업체에 대해 또 양성화 문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 행정과 더불어서 2006년도 노점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 품격도시추진팀이 생기기 이전에 중앙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노련하고 갈등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생계형 노점상을 합법화하다 보니까 중앙로변 노점상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산재했던 분들도 3차 대상자로 해서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원당재래시장이나 일산재래시장, 능곡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반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중앙로변을 제외한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예상되는 업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전 등록을 한 업체가 20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영업사실 확인 관계를 저희가 애초에 노점정책을 추진할 때 2007년도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노점영업을 영위한 자에 한해서, 그리고 주민등록이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 거주를 해야 되고, 또 1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 기준점은 지금도 동일시되고 있고 각 구청 도시미관팀에서 전현직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에 영업한 사실이 단속에 포함이 됐는지 또는 영업하는 사진이라든지 증거 등을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노점 허가 계약이 지금은 1년 단위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년 단위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산이 전혀 없는 분이 많더라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차량도 없습니까?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세무과, 국토해양부 등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명의가 등록된 자산은 추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타인 명의로 돌려놓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에서 가장 크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2004년 2005년도에 노점을 하다가 단속이 너무 심해서 포기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 당시에 시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포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노련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시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망했다, 이런 말씀인데, 2007년 8월 1일부터 사업을 계속한 자로서 2007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자, 그리고 자산 1억 원 이하인 노점상,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이라는 업무가 제도권 내에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준, 지금 지적해 주신 자격제한 문제, 이런 부분이 법의 모태를 가지고 준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과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품격도시추진팀이 금년 2월 25일 생겼는데 이 정책은 2007년 10월 29일 매스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고 공고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해진 기준점을 갖고 적용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실사하셔서 재산가액이 1억이 넘으신 분들은 제외를 시키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을 1년 단위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임박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다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만약 역세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사항에 해당되어서 더 이상 사업을 못 하실 경우에 그 자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는 비워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폐쇄할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이상운위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파악,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저희 행정공무원이 특사경 지명을 받았지만 법을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라든지 관계부서에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고민점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행되는 추적방법 이외에 색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완점으로 지난번에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를 담당하는 팀에 들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문제도 협의를 했었고 카드결재에 따른 카드단말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5조와 7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는데, 세무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영업자 스스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으로 등록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정식으로 문서는 띄웠습니다. 일반과세 대상이 되든 과세특례 대상이 되든 간에 세법에 의한 투명한 소득 추정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것은 권고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현명한 방안을 아직 모색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작한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잘 시행해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물론 폐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노점을 하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방송영상산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이상운위원

아니, 도시지원시설이 뭐냐고요? 용지가 아니라.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도시지원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 시행자가 신도시나 일반 국책사업을 하는 삼송미디어 같은 경우에 프로테이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5%에서 10%까지 용지 전체 면적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은 그 안에 도시형 공장, 소프트웨어 집적시설, 벤처 집적시설, 그 다음에 유통시설, 화훼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삼송택지개발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조성원가는 약 7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 mbn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평당 단가는 얼마였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 부분은 전체 평균 감정가격으로 공급됐습니다. 605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제가 분석하기에는 삼송미디어파크 도시시설용지는 군사보호시설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 고도가 97m, 25m, 8m, 그러니까 8m 같은 경우에는 1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고도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평당 605만 원 정도로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 외에도 판매시설 건물이 가능할 텐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건물 안에 그러한 편의를 위해서 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얼마까지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건축 연면적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켜 놓았다고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은 근생시설이 30% 이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 이내로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계약이 되고 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업자가 토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저희들하고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토지 가격은 6,0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괄 납입하고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내인가를 해서 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현재로서는 토지 가격을 다 제출하고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6,0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컨소시엄 구성을 보니까 우림건설이나 우리은행은 자본규모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당C&P나 아티스트 같은 곳은 자본금이 5,000만 원 정도면 미미한데, 그게 가능할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성을 분석해서 업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컨소시엄 내에서 어떤 사업 판단을 하고 업체들 컨소시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자체의 지분율별로 어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 공급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받아들였고, 덕양구에서 무슨 얘기나온 것이 없습니까? 공급방식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복합적 개발로 현상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 부분은 저도 생소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면적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원시설입니다. 부지가 1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상공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상운위원

왜 맞지 않나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규모도 크고,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업체에다가 턴키베이스처럼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만한 면적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상공모는 조각상이라든지 특별하게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상공모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이 ‘힐사이드가 준공되면 12,000여 개 업체가 입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1,200개 업체입니다.

이상운위원

1,200개입니까, 12,000개가 아니라?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계획상 들어올 업체들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추천서 신청을 받을 때 업체가 전부,

이상운위원

아니, 1,200개가 입주한다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입주하겠다고 입주의향서를 낸 업체들이 1,200개 정도 법인 인감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mbn컨소시엄에 제출한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mbn컨소시엄에 제출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입주를 안 했을 경우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패널티는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시에서 주는 직접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mbn컨소시엄에서 ‘우리는 이렇게 1,200개 업체가 들어올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의계약에 응하겠다.’는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 서류를 낸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입주업체의 유치 수에 대해서는 추천서 발급기준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수의계약할 때 추천서를 써준 것이 1,200개 업체가 입주한다는 전제를 두고 해 준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추천서를 무엇 때문에 해 줬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저희 기준이 명확한 것이, 추천기준을 보면 방송사의 본사이전,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사이전을 뒀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국 방송채널이 103개사가 있습니다. 경기케이블TV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103개사가 있는데 그러한 103개사에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인 경우에 매출액이나 자본금을 파악해서,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00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입주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현재로서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실수한 게 뭐냐 하면 1,200개 업체의 입주의향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나 패널티를 사전에 계약으로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mbn컨소시엄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mbn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00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의 브로멕스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1,200개 업체? 어렵습니다. 방송영상 관련 업체 1,200개, 고양시가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도 어렵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저희들이 현재 수요조사 분석한 것을 보면, mbn에서는 자신들이 사업 분석을 하면서 의향서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수요분석을 한 것을 보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면담한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YT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의 6배 정도 되는 아파트형 공장부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봤을 때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투자 의향서에 우리 고양시에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mbn컨소시엄에서 투자 의향서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줄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와라’, 조건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입주 업체들이 무조건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여기 조건은 주관사인 매일경제 그룹의 방송사하고 신문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1,200개 업체라는 것은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집적시설을 짓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도 매경그룹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파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장 중요한 이 힐사이드 사업은 1,200개 업체가 입주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아무튼 고양브로멕스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방송영상산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0쪽 브로멕스타워Ⅱ 현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팀장님, 이 글씨 보이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입니다. 본 자료로 제출한 것은 확인을 위해서 글씨가 작은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자료로 포인트를 크게 다시 해서 정오표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브로멕스타워Ⅱ 현황을 보면 1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35억 원에 지상6층~지상8층, 면적이 3,409㎡, 2차 계약서에서 보증금 5억 원에 501호, 502호, 543㎡인데요, 임대차 내역에 보면 ‘임대차보증금은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 단위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증금이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운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이 문구로는 쌍방협의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그 수준이든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만큼 상승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7년, 2008년도 매출 및 예상매출액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타워Ⅱ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2007년도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 당시 매출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1년 가까이 된 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첨부 안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타워Ⅱ에 대해서는 올해 입주한 업체들도 많아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약내용이 2007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

주만

선주만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1차 계약은 2007년 10월 1일에 계약을 했고 2차 계약은 2007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평수에 비해서 2차 계약은 5억 원에 했는데 계약금 차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요. 1차 계약한 금액하고 2차 계약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에 보면 전체 35억 원이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고 면적대비로 보면 3.3㎡당 338만 원 정도가 임차보증금이고 2차는 3.3㎡당 303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2차 계약의 보증금이 낮은 것은 층수의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건축주가 계약할 때 그렇게 조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층, 2층, 3층 다 계약금액이 다르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보통 보면 1층이 상당히 비싸고, 2층, 3층이 싸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2쪽에 보시면 브로멕스타워Ⅱ 기업유치가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얼마만큼 유치가 된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지원 시설로서 3개소가 있습니다. 성사동에 진흥원 본관과 그 다음에 일산동구 장항동 타워Ⅰ과 덕양구 화정동 소재 타워Ⅱ가 되겠습니다. 총 입주업체는 41개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개 다 합쳐서 41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중에 영세업체의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기업은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형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대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중소기업이 입주를 하지 대기업이 브로멕스에 입주 할 일 있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럽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업체라 하면 진흥원 본관에 창업보육으로 있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떤 업체들인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를 해 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현재 진흥원 본관에 입주한 업체 중에 러빈스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데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입주업체 현황과 영세업체 현황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매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기업유치 현황이라든지, 그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브로멕스타워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고,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반복되는 질의일지 몰라도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1,200개 업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세워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입주한 업체는 꼭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품격도시추진팀의 이완구 팀장님, 노점상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이라고 해서 5급 3명, 6급 4명, 7급 3명, 8급 4명이 있는데, 이분들 명단, 불합리하게 쓰이지 않게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이 가능한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처음에 하시면서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의 방침이, 제가 보기에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5년 후에는 그분들에게 허가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그분들의 반발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대비해서 정말 5년 후에는 없어지는 것인지, ‘5년 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87, 88쪽 국제전시장 부지 쇼핑몰,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실물경제의 위축과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공모 시기 검토 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조심스럽게 다가갈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경기가 좋았을 때의 민원과 지금 현재의 민원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된 것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KINTEX 지원시설은 크게 KINTEX를 보좌하는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는 시설도 되지만 사실 좀더 나아가면 KINTEX 2단계를 위한 재원 마련의 어떤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원활하게 활성화도 시키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어떤 PF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아쿠아리움도 주식회사 오세아니아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돼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저를 비롯해서 팀장, 팀원들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유리한 위치를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다른 지역과는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경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저희는 바로 PF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지원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상업시설이나 KINTEX 호텔이나 스포츠몰, 수족관 등이 말씀대로 다 포함된 건데, 여러 업체 중에 지금 상당히 진행이 안 되는 업체도 있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저희 사업부지 내에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프라임이 SPC, 특별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회사가 바뀌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분의 상당수를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법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비교적 위축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봐서는, 물론 수사결과가 다 나와야겠지만 우리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경제와 모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회사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 민원도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법령 범위 내, 계약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퍼즐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원마운트는 문제없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원마운트는 스포츠몰 회사인데요, 원마운트가 지금 현재 ‘사업을 6개월 정도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마운트고, 다른 것은 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수족관도 똑같이 마찬가지인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현재 수족관은 주식회사 오세아니아가 단독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MOU, 즉 서로 양해각서가 이미 협약이 다 끝나고 해제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생각보다 실물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와 체결된 게 그대로 유지만 되더라도 잘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텔 공모입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봤지만 연천에서 PF사업을 공모했는데 한 개 업체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다고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요, 호텔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인센터브를 부여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PF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 쪽으로 대학을 전공했지만, 지금 사회는 민원 때문에 옛날처럼 전문인들의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밀집된 아파트 주변에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시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식으로 거꾸로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특히 건설경기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시와 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부장님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 주셨고 그동안 치적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재산을 움직이는 규모로 보나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채찍이 있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받아들이고 행정에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도 국내의 경기사정이 안 좋은데, 그 부분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저희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업무를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조언과 채찍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브로멕스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브로멕스타워는 Ⅰ, Ⅱ, Ⅲ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Ⅰ, Ⅱ, Ⅲ에 41개 업체가 입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충무로 쪽이나 강남 쪽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고양시에 어떤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영화산업 부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자기네도 들어오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인큐베이터 개념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M-CITY에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을 때 훌륭한 영화사나 애니메이션 또 기타 IT나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KINTEX 내에 브로멕스타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처음부터 쭉 검토해 보니까 한 3번 정도 유찰이 됐더라고요. 단위 규모도 크고 PF 사업을 일으키기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 시기가 아니라고 업체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겹쳐서 브로멕스타워의 건립은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경제사정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용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식정보진흥원이나 시장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거시설 용도로 상당히 완화시켜서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무부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기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지만, 솔직한 얘기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시장한테 직언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봉운 위원님은 KINTEX 브로멕스타워 건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도시계획 분야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흐름, 또 시장에서 우리의 상품이 통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꾸준히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INTEX 전시시설이 완공이 돼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텔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1단계 부지 옆에 있는 호텔부지의 면적이 한 3,000 몇 평 정도 되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조성원가가 ㎡당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당 115만 원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지금 한 3,800평 되는 부지를 호텔부지로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거 공모를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공모는 냈습니다. 2월 5일쯤에 저희가 제안을 받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업체가 조금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현장 설명을 합니다. 현장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호텔 관련된 부분을 발주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관련 회사가 참가를 하는데, 그날 비교적 많은 업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진짜 호텔을 하는 업체가 왔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때 보니까 호텔을 하고자 하는 업체, 강하게 의지를 표명한 업체도 참여를 했고 기타 업체도 왔고, 또 최근 들어서 비공식적이지만 몇 군데서 계속 우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조성원가 이하로라도 뚝 떨어뜨려서 빨리 호텔을 건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토지비용을 20년 분납한다든지, 결국은 20년 분납하게 되면,

봉운

이봉운위원

이번에 부지매각 공모를 하면서 그런 옵션을 붙였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붙였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토지매각대금은 거의 조성원가 수준에 맞춰놓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감정가격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정가격이 얼마로 나왔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원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진행이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외자유치가 됐을 때는 조성원가로 하고, 국내업체가 했을 때는 감정가로 하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국내업체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요.

봉운

이봉운위원

어쨌든 간에 외자유치를 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외자유치를 위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외자유치 관계가 사실 제일 관건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유치가 되겠는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저번에 설명할 때도 참석하고 계속 관심 있는 업체 중에 룩셈부르크 쪽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외자유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월 3일까지, 저희한테 진짜 제안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게 세밀하게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단계 부지를 조성해서 상업용지를 전부 계획대로 분양해서 돈이 들어와야 2단계 부지에도 투자를 하고 계획대로 가는데, 그런 게 전부 크로스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또 그런 와중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어려워서 대출을 동결시키니까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첩첩산중인데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담당부서에서 찾아줘야 되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고, 금융전문가나 시행전문가들, 또는 호텔전문가들을 직접 미팅을 통해서 투자 유치하는 방안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요구를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은 MOU를 체결했던 회사가 무산되어 버렸지요?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도 부산의 아쿠아리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 직접 만나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빨리 가닥을 잡아줘야지 계속 내버려두면 이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 실무자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코엑스에 있는 수족관과도 접촉하고 있고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63빌딩 수족관과도 접촉하고 있고, 부산 아쿠아리움은 당초에 주식회사 오세아니아가 했을 때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서 고양시가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까 호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KINTEX 2단계 부지 안에도 KINTEX에서 직영으로 호텔을 320실짜리를 우선 지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전시산업팀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거기에서 돈이 나와야 2단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KINTEX 2단계 안에서 자꾸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KINTEX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모해서 진행할 테니, 진행해도 도저히 호텔에 들어올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KINTEX 당신네들 스스로 짓도록 우리가 허용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 부지에 호텔을 짓는 게 1순위이고 그게 안 되고 계속 늘어질 때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거기에다 KINTEX에서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시 부지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제대로 돈을 받고 주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KINTEX에서도 숙박시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역발상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자꾸 호텔유치를 거론하는 게,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다, 그래야 그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PF팀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계획이 뜻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안책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완구 품격도시추진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아서 야심 차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2단계 부지 토사매입건, 사실 그건 저도 옆에서 보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한테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공기도 당길 수 있게끔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과는 3개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도 계시지만 사명감을 갖고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호텔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서울에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주만

선주만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잘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인력도 부족한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사업본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격도시추진팀에 관한 사항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서에 보면 용역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지금 다 끝났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이 금년 4월 1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보고서에 있는 대로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고정광고물, 지주이용, 가로시설물 등 전반에 대한 색채라든지 업소별 상징도안을 전부 완료해서 현재 구청별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사업 실시하는데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시의 다른 부서를 보면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의회에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의원들은 초정을 안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김영식 의원님이 전에 저희 위원회 소속이셨기 때문에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혼자만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저도 역시 전반기에 건교 위원이었기 때문에……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심의위원으로서,

김홍

김홍위원

광고물심의위원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김홍

김홍위원

물론 위원회 보고도 좋지만 이런 중요한 업무는 시의회에 동참해서 같이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보고내용이나 주신 자료를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금 시범적으로 장항동과 화정지구에 간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내년에 역시 할 것도 시범 사업에 속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까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서 각 구청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덕양구청에는 7개동, 242개 점포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산동구청은 1개동에 43점포, 서구청은 2개동에 360개 간판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서가 90% 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부 입점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 중에 완료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했고 저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에 허가라든지 간판 정비사업, 단속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규정에 구청의 광고물 인력을 일부 품격도시추진팀으로 전환해서 내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 사업과 지주이용 광고물 정비사업은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간판 디자인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셨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범 사업이 끝나면 고양시 전역에 지금과 같은 모델을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권유를 해서 그대로 적용할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사업지구라든지 삼송택지개발지구, 각종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구는 일단 제외해 놓고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역부터 화정동 로데오거리까지 중앙로변을 시범가로로 일단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풍동이라든지 비개발된 지역은 특정 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간판을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안을 9월 30일에 고시를 했는데, 의견 청취를 한 결과가 대략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특정구역 고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동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종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특정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절차는 저희들이 직접 반영을 한 게 아니라 경기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은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한 사업자들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옥외광고업자 교육지도점검을 5회에 460개 업체에 했다고 했는데, 그게 광고 전문업자들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옥외광고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에 460개 업체나 되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등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다시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 50% 정도는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황도 불황이지만 광고 수주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에 전화번호부 같은 곳에 광고를 게재하는 분들은 30,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가 새로 바뀐 아름다운 도시 간판 만들기의 설정안에 대해서 동조를 해 오면서 광고제작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의 광고물을 그대로 제작하고 달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교육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업자들한테 홍보만 철저히 하면 그분들이 수주하는 분들한테 ‘지금 이런 광고물 못 만든다, 바뀐 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게 시행이 될 텐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옥외광고물은 관리법령에 의해서 사단법인광고협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 광고협회 주관으로도 연간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바뀐 광고물에 반해서 종전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가 여기 시안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달려 있는 건물이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조치 규정을 둬서 적법하게 신고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간판 하나에 보통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수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정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광고물실명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된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이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스티커로 제작해서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라는 실명제로 표시를 해서 금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저희들이 실명제 관련된 조례도 상정할 것이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포함해서 제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를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설치한 지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새로운 안에 의해서 바꾸라고 했을 때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금 간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표시만 하는 것입니다, 실명제로.

김홍

김홍위원

실명제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금 전수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이지 광고물 자체에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홍길동, 허가번호 몇 번, 허가기간 언제까지’ 이런 것이 건물의 광고물에 부착되면 그런 스티커가 안 붙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요.

김홍

김홍위원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실은 지주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이한데, 5층, 8층 건물에 붙어 있는 광고물을 떼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변에 있는 대형건물들을 위주로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시민의식을 좀 고쳐보고, 또 원당이라든지 구시가지에 있는 광고물은 현실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사업지구로 개발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는데 광고물만 새 것으로 부착한다고 해서 그게 건물하고의 조화라든지 도시미관 전체에 대한 조화로움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오래 하느냐 하면 사실은 경과조치가 모법에는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조례를 상정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경과조치를 조금 길게 해 주셔서……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율재량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행정구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전역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적용을 했을 때 주민들이 혼란도 없을뿐더러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광고물을 결국 교체하게 됐을 때 국가적으로 본다면 광고물 교체비용만 해도 몇 천억이 들 거예요. 그랬을 때 특히 요즘 경제한파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법 하나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소프트한 정책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경관조례가 있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경관조례에 의해서 디자인도시 추진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건축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시기가 조정이 됐고, 사실 불황과 건축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경관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건축업자들이 부담을 가져서 건축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규제 위주,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유예기간을 더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방송영상산업팀에 관한 질의입니다. 브로멕스타워를 대화동과 화정동에 건립한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두 군데에 타워를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직접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후보지로서 시유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가지고 각각 타당성이라든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재원에 있어서 방법은 화물터미널 부지만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민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부지가 꼭 타당성이 있고 하려는 용도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쪽 화물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가면서 땅을 활용하고, 일부는 벤처 집적시설을 키울 수 있는 기금 등이 경기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리융자로 이용해서 건립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원조달방식이라든가 사업의 수지분석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화동인 경우에는 도시지구단지계획상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지요? 용적률이 몇 % 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대화동 부지는 화물터미널 부지로써 층수제한을 4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의 용도가 일반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서, 일반 상업용지인 경우에는 용적률 9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할 때 만약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물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때 이런 타당성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정동은 용적률이 얼마나 되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화정동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30%입니다. 층수는 약 10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화동 900%는 나중에 지구단위 승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900%이고, 화정동이 230%라면 화정동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명칭을 브로멕스타워라고 붙였는데 한 15층 내지 20층 정도 높게 지을 수 있는 타워로 지어야지, 옆의 건물과 비슷한 높이로 해서 사업하기가 명칭도 조금 그러네요. 또 이왕 좁은 땅에 어차피 지을 바에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나 경기도의 예산으로 이런 고층 건물을, 시청사도 아니고 구청청사도 아닌데, 고층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네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 건물이 브로멕스를 위해 꼭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된다면 땅은 우리 고양시가 제공해 주고 민자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도 좋은 대안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동대문구에 보면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자산관리신탁에 의뢰해서 국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임차료에 의한 자산관리방법으로 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의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잘 되면 민과 관이 상생하는, 또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투자가 되는데 민간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benefit을 보고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조건을 잘 제시해 줘야만 투자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가 국제전시산업팀에 질의할 때 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에 브로멕스 힐사이드 미디어파크 조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23일 시정질문 때 이 문제로 시정질문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시정질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제시하시고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냐? 특혜의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 당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사전에 그 회사의 기본적인 콘셉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BN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신문사일 뿐이잖아요. 신문사는 재벌그룹도 아닌데 그런 회사에다 30만 평을 주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10만 평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10만 평이라도 사실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거기에 건물을 다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3개 단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땅인데, 그런 땅을 주면서 신중하지 않게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 시에도 시장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일 첫 번째가 아마 공정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공정하게 MBN한테 줬느냐 하는 문제, 또 공무원은 당연히 공정성에 누가 된다든지 공정성을 해하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을 하면서 고양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한 컨소시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미 추천하기 전에 추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경하고 MBN, 이 두 군데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 결국은 MBN을 저희가 추천해 줬는데, 추천하는 기준이 없으면 저희 시로서도 누구를 추천해 줄지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우리 나름대로 추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영상산업팀장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또 방송국 요건 중에 자본금이라든지 매출액이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가? 또 건설사가 들어올 적에 일반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에서 100위 내인 업체로 3년간 아파트형공장 실적이 있는가? 또 0.1% 정도 가지고 컨소시엄에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적어도 방송사와 건설사는 5%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MBN과 사전에 MOU를 맺었으니까 혹여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추천 기준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천했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논리를 펼 사람은 컨소시엄에서 떨어진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고양시가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한경 쪽에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겠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우리가 어떤 업체를 포커스에 맞춰놓고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자본금 100억 원 이상, 매출 300억 원 이상이 되는 회사로 했을 경우에 그런 회사가 한국방송공사인 KBS를 위주로 해서 조그마한 KBSN 등 15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든지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던 거지요.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절차에서 한 치의 오해나 의혹 없이 추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정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회에 일단 올라오면 정치문제에 속하거든요. 정치문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화된 게 좀 아쉬움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총 책임자이신 시장님께 마음의 부담을 드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앞으로 향후 대응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MBN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목적에는 SPC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특별목적컴퍼니가 생기게 되는데 그 회사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지역이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지원시설로 할 수 있는 항목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설계구역에 따른 설계를 해서 고양시에서 검토를 하고, 심지어는 국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하고, 또 우리가 추천한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저희 최대의 key는 브로멕스 방송영상뿐만 아니라 IT라든지 벤처 등 여러 가지 산업 쪽에 취약한 부분을 그쪽에 유치하려는 게 고양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한 본래의 목적이 손상되지 않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MBN 컨소시엄에서는 1,20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내실 있고 훌륭한 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산업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 과정이라든지, 업무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컨소시엄이 형성되는 SPC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자금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SPC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새로운 목적에 의해서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긴 회사인데,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회사가 잘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또 잘 되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도 MBN이 몇 %, 또 다른 회사가 몇 % 해서 비교적 자본도 분산되어 위험부담도 축소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단정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비교적 여타 SPC보다는 상당히 훌륭한 SPC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시 영역의 사업을 이분들한테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는 ‘이분들이 사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사후관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또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개개인이, 9급부터 본부장님까지 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 꿰고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안 당합니다.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국제화시대에 가장 빨리 발전하는 10대 도시에 해당되는 우리 고양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두고 전국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경상도 부산 쪽에서는 울부경 단합해서 하자, 울산, 부산, 경남이 단합해서 양산에다 유치를 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원주는 ‘의료기 제조의 원조다, 전통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원주의 국회의원까지 내세워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전국이 다 그래요. 대구, 대전 여기에 안 나서는 시도가 오히려 멍청할 정도로 다 나왔어요.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김홍

김홍위원

광교보다는 낫고,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오산 쪽보다도 저희가 낫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제경쟁력의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의료산업도 FTA가 되면 다 들어옵니다. 미국의 의료진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인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고 있어요. 의료인들이나 의약계통의 모든 분들이, 저는 제약회사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약회사들이 그쪽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이라는 것은 의료단지가 조성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공장을 하게 되면 싸게 공장 부지를 제공하겠지만 국내 제약회사들이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기업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국내기업들은 삼류로 처지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안산의 향남제약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잘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한 20여 개 회사가 들어가서 다 주저앉거나 아니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에서 5조 원을 투입해 준다니까 우리는 땅만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신중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KINTEX도 그렇고 한류우드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땅을 줬잖아요. 땅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그 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제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 먹고 사는 게 왜 불편하냐? 이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거창한 사업에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엉뚱한 데 탕진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비친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느 자료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숙박시설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곳에는 구태여 숙박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KINTEX나 한류우드에 호텔을 많이 짓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그쪽으로 몰아주세요. 거리가 불과 20,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빨리 가면 15분 내에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 곳은 숙박시설보다는 첨단의료단지가 조성되는 그런 콘셉트로 가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주만 부위원장, 김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국제전시산업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INTEX 수지 관계가 금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입니다. 작년에 결산한 결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지가 3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사실 67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방송에서 들은 얘기로는 KINTEX와 대화역 간에 지하도 개설공사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KINTEX STREET에 대해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STREET MALL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STREET MALL에 대한 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대화역과 KINTEX 간 거리에 지하상가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면 접근성도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대로 추진했을 때 BC 1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모든 관람객들에게도 필요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최근에 그런 사실이 보도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일산 백병원 사거리에서부터 KINTEX까지를 지하화 한다는 말씀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대화역부터 KINTEX까지 600m 정도 되는데, 2단계까지 하면 1,200m 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통행인원이 몇 명이나 됐을 때 지하몰이 형성될 것 같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인구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권위 있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 BC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로 했을 경우 이 사업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역자료에 보면 인구현황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접근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000여 m 지하공사를 한다면 여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총 사업비가 5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신 백성운 의원께서 얼마 전에 국비 10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놓았거든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백 의원님께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비가 100억 확보된다면 본 위원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국비가 없이 또 순수하게 시비로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지하도를 만든다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쓰시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 얘기는 그만 하고, 다음은 KINTEX지원시설 유치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호텔사업도 그렇고 레이킨스몰, 아쿠아리움, 상업시설 등, 현재 제대로 계약되어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은 차이나타운뿐이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차이나타운하고, KINTEX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상업시설1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백화점하고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업시설1은 지금 공사착공을 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현재 공사 진행 상태가 25%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프라임그룹도 차이나타운에 참여하고 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요즘 수사 쪽에도 영향이 없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래서 얼마 전에 차이나타운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차이나타운 상가분양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차이나타운 관계자하고 같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그 두 가지 말고 다른 게 아쿠아리움이나 레이킨스몰?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상업시설2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옆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 3%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프라임개발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몰은 금년 3월에 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예정대로라면 금년 12월말쯤에 대부계약을 맺어야 할텐데 요즘 금융위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딜레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가서 대부계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수족관은 지금 호주의 오세아니아 그룹하고 일이 거의 다 성사됐었는데 9월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이 사업 역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로 뛰면서 국내에 여러 가지 네트를 보내고 있고 또 사업자 contact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호텔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KINTEX에서는 2부지에 호텔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고양시는 1부지에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경기도는 한류우드 내 2구역에 대명그룹이라는 회사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60실 규모의 호텔 객실을 가지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KINTEX 1단계 부지 내에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초에 공모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2011년 9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류우드 부지 안에 호텔을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류우드이고요, 지금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KINTEX에도 빨리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지사님도 우리 KINTEX호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행정지원 내지는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 1단계 부지에 호텔을 먼저 짓느냐, 2단계 부지에 먼저 짓느냐,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번 문제는 우리가 KINTEX에 꼭 호텔이 필요하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둘 중에 하나 먼저 가능한 것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상충되어서 밀고 당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지에서 여러 가지 형편상 못 한다면 2단계 부지에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일단 호텔을 짓고 보자 이거지요. 급한 것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KINTEX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이유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인건비는 매년 10% 이상 상승되고 있고, 접대비를 1억 6,000만 원 써야 되는데 10배를 초과해서 쓰고, 사실 이런 것은 국영기업체에 흔히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신문에 보도된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방만한 경영으로 이런 적자를 초래하면서도 봉급은 좀더 올려야 되겠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와 같은 사실은 부실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가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게 뭐냐 하면 KINTEX의 이사회 명단이 잘못되었다, 임원 선임절차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사들 9명 중에 KOTRA에서 5명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4명, 그런데 3자간에 투자비율을 본다면 우리 경기도와 고양시가 5명을 가져야 되고 KOTRA는 4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KINTEX가 태동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관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으로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투자한 돈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출자기관들이 한번 모여 의논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KINTEX의 인사권자는 대표이사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다 공채로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수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이분들이 국제적인 감각도 가지고 계시고 우수한 분들이 많겠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전시산업이 흑자 경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2개월 후에 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것이 기부채납 문제입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게 되면 KINTEX가 우리 고양시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당초 협약서에 의해서 2013년 그것이 완공될 때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지 않다. 1단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나 고양시나 KOTRA는 협약을 맺을 당시에 2013년 3단계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산하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전문성도 없고 또 우리 고양시가 전시산업을 유치할 때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화, 위상 제고라든지 국가간의 경쟁력을 위해서 유치한 것이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013년쯤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나라의 최고 감사기능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계속 해 갈 수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기관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감사원에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가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KINTEX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KINTEX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경영진 내지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KOTRA에서 많이 근무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기업유치 내지 수출상담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능한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KINTEX1단지만 가지고는 유명한 국제전시장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서두르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전시팀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잘 안되는 부대사업, 즉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되면 우선 제쳐놓고 어려운 사항이니까 2단계 부지 건립에 전력을 쏟아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이라는 건 뭐냐, 예산투입도 그렇습니다. 대화로에서 KINTEX까지 지하도, 지금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전시장이 잘 되면 그런 것은 나중에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통행인원이 10만 명 정도 다닌다고 하면 STREET MALL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으로 미뤄두시고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KINTEX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고양시에서 6급 1명, 경기도에서 5급 1명, 6급 1명, 그래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브로멕스 타워 건립 추진이 브로멕스Ⅲ을 얘기하는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상 부지가 2개 부지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대상 부지 2개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물터미널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민간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유지를 재산적 가치를 높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면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브로멕스타워Ⅲ은 어떤 개념으로 가실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우선은 시의 전략육성산업인 방송영상 관련 기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요즘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IT나 관련 기업도 같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는 일산구이고 하나는 덕양구인데, 화정동에 있는 것은 시의회 부지거든요. 이것은 시의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승인을 받든지, 물론 공유재산승인을 받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입지가 결정되면 그 입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산에는 여러 가지 지식산업과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있고 한류우드나 KINTEX부지까지 해서 많은 공간이 있는데 덕양구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화정동 의회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고양시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이 시의회 부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싼 시유지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적 가치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서는 양쪽 다 개발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 성과 등을 검토해서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고양시 유치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문회의가 어떻게 구성된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팀들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정해진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 의료발전에 대한 것,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를 사전에 고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병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내지는 시의회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여기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지 못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가 종합병원이 여러 개이고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의료산업 기지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추진해 가다가 혹시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고양시가 우수한 의료산업에 첨단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유치하지 못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가 의료산업의 메카로, 또 하나의 고양시의 지식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동국대 의과학생명대학교를 선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용역줄 때도 두 가지 과제를 줬습니다. 단지조성을 유치하는 용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의료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본구성을 해서 가야 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되어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그동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삼송택지문제, 도시기반시설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까, 아니면 국무총리령입니까, 아니면 부령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은 어디에서 내린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린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법을 적용할 때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상충될 때 어디를 따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상위법을 따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삼송택지에는 적용을 하셨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히 이것을 적용한 명분이라든지 이유가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삼송미디어도시지원시설용지는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공고 규정이 우선은 국가나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매각 의뢰를 합니다. ‘이 땅을 살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살 의향이 없다고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로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기타 실수요자에게 감정가격에 의한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하게 되면 기준에 맞아서 공모한 업체들이 10개면 10개의 기준에 맞으면 10개사를 전부 추천하게 되고, 그런 다음 토지공사에서는 최종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도벤소 집적시설인데 이것은 지금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지시설, 이 3가지인데, 그러니까 공공용지와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리 목적의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지금 핵심쟁점사항이 말씀하신 수익성의 용지, 쉽게 말씀드린다면 상업용지나 업무용지가 되겠지요. 업무용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국토해양부의 실시계약승인을 받을 때도 보면 시설 안에 그러한 편의시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에서 근생시설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10%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상 반감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지가 아니고 건물 안의 포지션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3조2에 해당되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보면 자체 개발한 부지 중에 상업용지라든지 영업용지는 자신들이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10%는 영리 목적의 부지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용지가 10%가 아니고요, 건물을 다 짓게 되면 도벤소나 이런 것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집적시설을 짓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도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가고, 또 근생에 따른 편익시설 1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해석의 차이 같은데 실제로 왜 시행령하고 지침하고 구분해서, 하나는 경쟁입찰로 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행령하고 지침이 분명히 다른데 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수익성을 갖고 오는 용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지의 지가의 가격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문제의 핵심도 그것이거든요. 지금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자꾸 지적하는 것도 분명히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큰 이익이 나오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경쟁입찰로 해라,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특별설계를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은 거지요. 법이 어떤 기준을 잡아준 건데, 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제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을 안 하시고 그것도 하나의 큰 것에 10%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행령에 이게 꼭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령이 이렇게 정할 때는 그만큼 이것이 앞으로 문제될 소지가 크고 이익이 상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오직 지침에만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법의 상하 개념도 무시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목적이 상업용지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계획구역을 승인받을 때도 만약에 용지가 우리의 의도가 아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로 간다면 시행령에 따라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준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어떻게든 10%는 업무시설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10%는 영리목적의 시설로 들어가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래서 편의시설에 대한 10%는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건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그 안에 하나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지 건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도벤소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벤소를 분양할 때 업무시설도 같이 분양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시설은 업무시설 대로 따로 분양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요. 그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거지요. 지금 자꾸 도벤소에다가 업무시설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가치는 달라요. 만약 나중에 분양을 할 경우에 도벤소 분양가하고 업무시설 분양가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근생 부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하고는 아무래도 차이는 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것을 자꾸 법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더 명쾌한 명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업무시설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치를 자꾸 도벤소 속에 포함시켜서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시니까 이것은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실질적인 사례를 든다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산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도시지원시설 용지로서 아파트형 공장이 백석동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도시지원시설 용지 개념으로 분양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 30%가 근생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업용지로서 분양의 공급가격으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 똑같은 얘기인데, 신호등에서 빨간불, 청색불, 황색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갑니까? 사회통념상은 안 건너가지요. 그것은 다음 신호등을 기다리기 위한 준비지요. 그런데 건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너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빨간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건너간다.’ 그런데 안 건너가는 사람은 청색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안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회 통념상 봤을 때 파란불이 들어올 때 건너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맞는 정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상위법에 이것을 적용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빼고 하위의 지침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쟁점은 몇 가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하는데 상위법을 우선하지 않고 왜 지침을 적용해서 했느냐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조문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시설이나 근생시설은 반드시 공개경쟁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지침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만든 주체가 국토해양부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지침에 담으면서도 단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안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하게끔 지침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지침이 절대 상위법에 우선하지 않고, 그렇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상위법을 잘못 적용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침도 맞고 다 맞지만, 지금 큰 범주를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지원시설로서 10만 평의 큰 땅덩어리를 mbn컨소시엄이 고양시가 추천을 해줘서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는 어떤 용도가 어떻게 들어갈지 획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상업지역, 어디는 근생용지, 이런 사항들이. 물론 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땅덩어리 10만 평에 대해 뭉뚱그려서 도시지원시설로 되어 있지 거기에 10%라고 해서 10만 평 중 1,000평 정도가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개발계획을 만드는 주체는 mbn에서 만들 것이고,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고양시도 검토를 하고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까지 다 승인을 받으면, 그때 가면 어느 위치가 판매시설이 되고 어느 시설이 근생시설이 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어떤 위치가 나와서 지침을 적용하는 대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침도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추천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차라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어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을 했을 때 1-1필지, 1-2필지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고양시의 추천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계약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앞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아마 토개공에서 땅을 팔아먹은 게 저희만 팔아먹은 게 아니고 도시지원시설은 전국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석

윤용석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10만 평 중에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이 고도제한이 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만 평 중 어디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졌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돼서 3층밖에 못 짓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이미 벌써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큰 틀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면적 10% 이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1종과 2종 근생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아파트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순용

김순용위원장

지금 서로들 작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작은 차이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잘못 적용했는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느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특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위치인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특혜 의혹, 헐값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게 분양가가 얼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전체 평균 감정평가금액이 3.3㎡당 605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성원가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720만 원에서 750만 원 선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조성원가의 87%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 이상은 도벤소 집적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50% 미만은 영업시설을 할 수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건물 연면적의,

용석

윤용석위원

오피스텔은 할 수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오피스텔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벤소 집적시설하고 오피스텔이나 판매시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크지요? 이후에 분양할 때도 금액에 차이가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기업유치 공간하고 오피스텔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605만 원에 판매를 한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정가격을 산정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상업성이 있다면 토공에서 호락호락 그 땅을 그런 식으로 공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업용지나 업무용지에 대해서 그분들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5만 원은 임대주택용지 가격의 37%이고 주상복합용지 가격의 38%에 불과합니다. 굉장한 시세 차액이 나중에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이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하고 한데 섞어서 10원에 분양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가치가 다르거든요. 도벤소 집적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판매시설은 분명히 가치가 다른데 그것을 똑같이 통틀어서 605만 원 분양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체 평균 감정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릴 때는 군사보호시설로부터 거리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도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업이나 수익성 등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고도제한의 높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가격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포지션이. 제가 알기로는 최고 97m인 경우에는 9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하가 고도제한을 받는 것으로 군사시설과 제일 가까운 쪽이 8m입니다. 그것은 건물 한 층, 4m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200~300만 원 정도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평균냈을 때 3.3㎡당 60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평균을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24층짜리도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고도제한만 두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전에 추천해 줄 때 받으신 거지요?(자료제시)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추천할 때 받은 것인데 박윤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가 드린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박윤희 위원님께서 저에게 자료로 쓰라고 주셨는데, (자료설명) 이게 투시도이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도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층수를 높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605만 원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의 용적률이 자그마치 380%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용적률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시세차익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브로멕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양시가 브로멕스 사업에 거의 사활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브로멕스의 성공, 실패에 따라서 고양시가 안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탄탄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목적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좌우 살피지 않고 목적만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좀더 살펴보면서 가자, 그것이 또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함께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적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중시 여겨야 하는 것은 고양시가 하나의 개인사업도 아니고,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 공권력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목적만을 향해서 갔을 때 어떻게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고양시 외의 분들이 봤을 때 고양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는 되돌아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후로는 이런 논의가 언론을 통해서 또 나가지 않도록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하나 다져보면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브로멕스가 각 포인트마다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송, 덕은, KINTEX가 각각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거기마다 특징이 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삼송미디어파크, 즉 삼송 힐사이드는 전체 개념이 도벤소와 방송관련 업체, 또는 아카데미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요, 덕은미디어벨리는 아시다시피 한국토지공사에서 처음부터 미디어 쪽으로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CBS 방송사라든지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토공에서 상세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콘셉트는 미디어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는 지구지정이 확정되고 개발부분이 구체화되면 토공과 협의해서 그런 산업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항동 필드는 현재 경기도에서 850만 평을 명품도시로서 시가화예정지구로 전체를 잡아놓았습니다. 그전에 2020고양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중점 콘셉트는 산업디자인 부분하고 3D, R&D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같이 담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거점마다 특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첨단도시, 영화영상산업이 들어가고 우리가 목적하는 산업이 잘 들어오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에 땅을 분양받도록 해 줄 수 있는 key를 고양시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추천을 해 주실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갈 수 있는 업체인가, 그것에 대한 검증을 혹시 하셨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줄 때 고양시에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취지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업체를 추천해 준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팀장님과 몇 분이 하셨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추천기준은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방송사, 신문사 등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기준이지요. 그 기준에만 맞아서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이분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할 것 같은 그런 판단도 들으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두 가지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 노사간 합의된, 그러니까 사장이 공장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사원들이 반대하면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노사 합의된 이전 확약서를 증빙해서 붙이도록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경 컨소시엄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우리 고양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추천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컨소시엄은 이익 창출입니다. 우리는 공익입니다. 고양시를 어떻게 하면 자족시설의 도시로 만들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매경 컨소시엄은 이익 창출입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 아닙니까? 컨소시엄이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우리는 고양시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의 추천기준에 의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올 수 있도록 추천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에 의해서, 그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를 계속 가면서 고양시가 그것을 잡고 리드해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물론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와서가 다르다고’, 추천서를 해 주기 전에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추천을 해 줬습니다. 이미 계약금 다 냈지요. 칼자루는 오히려 거꾸로 쥐었습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진행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경기도는 우리처럼 할 줄 몰라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쳤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평가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가라고 판단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 몇 분이 외형적으로 ‘이 기준에 맞았으니까 해 주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허가권이라든가 변경권이 있으니까 그때 컨트롤하면 된다.’ 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효과 면으로 봐서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교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증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송미디어파크의 공급 방법이 광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광교는 경기도가 토공과 대한주택공사와 같이 공동시행으로 하고 있고, 땅의 실소유자입니다. 또 서울강일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한 업체에 바로 수의계약으로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누가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공급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실공급자가 토공이고 저희들은 고양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추천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제가 세 분야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디든 분명한 명분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 우려로 끝나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시고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판교 같은 경우 선례가 있으니까 거기도 조사를 하셔서, 어쨌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민주적이고 많은 의지를 모아서 목표를 향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공의 기관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또 우리 외의 사람들에게 많은 신임을 잃습니다. 신임을 잃으면 이 사업은 가지 못합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도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이 모든 것을 짚어보고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이 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의지를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성정이 누구에 대해서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좋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크고 오래가는 사업까지 진정성을 갖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 시장님이나 고양시가 목적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요소요소에다 여러 분들이 놓친 것을 잘 포섭을 해 놓고 절대 이 컨소시엄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혹시 가는 중간에 그러한 조금의 여지라도 보인다면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꼭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명쾌하지 않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명분도 찾아내시고 보완책도 찾으셔서 브로멕스사업이 꼭 성공해서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데 방송영상산업팀과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 수의계약 때문에 물어봤을 때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육교 놓는 것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경관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드려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주변의 주민들과 마찰이 혹시나 있을까, 이해관계는 어떨까, 그것을 꼭 분석하십시오. 다 설계 주고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스톱했어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 전에 ‘여기에 육교를 놓으면 여기와 관계된 몇 개 아파트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혹은 없다.’ 이런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가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가기 전에 좀더 짚어보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하고, 가다가 주민들한테 중간에 걸려서, 그렇게 주민들이 화난 상태에서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이 됩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안에 우리 시민들과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꼭 분석해서 짚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업을 의원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협조를 요하면 모든 일이 편안할 텐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신다면 좀더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책자 83쪽을 보시면, 팀장님, 지난번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회를 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산염IC가 아니라 무검IC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표기를 산염IC라고 쓰셨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부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무검IC 주민들이 몰려온대요. 큰일 나지요. 여기는 지역이 무검마을입니다. 고쳐 주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앞으로 모든 명칭을,

이상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항1동 굴다리를 기점으로 왼쪽이 부진입로로 6차선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반대쪽이 섬말다리까지, 거기는 소득원도로입니다. 인도도 없는 소득원도로, 아침에 가보시면 아주 굉장합니다. 여기 해당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부진입로 공사 진행에 대한 사항은 책자에 나와서 다 아시다시피, 10월 30일자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굴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대교 쪽에 있는 소득원로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공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대형 사업이 하도 많아서 현재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관련 과에 얘기도 하고,

이상운위원

아니요, 제가 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지역주민인데 한류우드가 개설되면서 한쪽 주민들은 6차선 도로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 주민들은 인도도 없는 소득원도로를 사용한다,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가 이 부진입도로에 대해서 용역중간보고회를 해 보니까 KINTEX IC보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서 빨리 기반시설이 되어야 할 텐데, 다만 앞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무검IC에서 신평IC까지, 신평IC 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신평IC부터 굴다리까지, 그곳도 6차선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계속 6차선으로 나갈 텐데……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앞으로 백마로가 6차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신평IC부터 계속해서 부진입로까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화 계획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중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조속히 한다고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팀장님?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음’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92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양시 상공인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많이 했지요? 지원근거가 5개 박람회 등을 참석하면서 고양시 예산으로 6,763만 2,000원을 썼어요. 상담액은 1,405만 3천 불, 계약 추진액이 613만 9천불, 계약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앞에 말씀드린 14,053불이 상담액이고 계약 추진액은 거기에 다녀오신 업체들이 계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실제로 최종 계약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계약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계약을 위한 성사단계에 있는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시장개척단이 한 번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줌으로써 이것이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613만 불은 현재 계약 추진액으로서 계약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가 더 많이 계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까지 계약액이 얼마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올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2009년, 2010년 넘어가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런데 이것이 갔다 와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5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겠지요. 팀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참가업체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 모집을 3개월 전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현지의 종목에 맞는 업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선정절차에 의해서 점수를 계량화시켜서 KOTRA에 보내면 KOTRA에서 다시 점수를 매겨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 9월 18일에 인도시장개척단을 파견했지요? 인도 뉴델리에 갔다 왔는데, 이것은 실스코 외 3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선정된 과정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선정된 4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전부터 업체 모집에 들어갔고, 중간 agency가 KOTRA입니다. KOTRA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한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종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체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다시 현지 KOTRA로 보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처음에 우리 고양시는 상공인을 어떻게 접촉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것은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상운위원

고양신문에 공고를 하느냐, 4대 일간지에 공고를 하느냐, 아니면 고양시 소상공인협의회에 공고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모집내용이나 방법은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신문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또 이것이 다년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특정업체가 매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이 돈은 먼저 보는 업체가 임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이 가거든요. 사실 공장은 많이 있지만 가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업체가 있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업체 속에서 하기 때문에 갔던 업체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는 종목이면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팀장님 말씀은, 선정한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러 번 갔으면 아무래도 수출 계약액이 많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런데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한 지역에 갔다 오면 좋은데 여러 지역을 가다 보니까, 즉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미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제품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아닐 수도 있거든요. KOTRA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업체가 많이 수출을 하는 건 맞겠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각 박람회 참가업체 명단과 참가업체별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출 계약액을 표기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서 국제전시산업팀의 역할은 뭐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가 업체 총괄 내부지침을 마련하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한 후 우리 공무원 인솔자 한 명이 인솔을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사후관리도 하게 되고요.

이상운위원

실질적으로 주가 되는 건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만 하시네요, 그렇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업체만 내보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두 명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하고 유지관리도 할 수 있도록, 또 갔다 온 공무원이 알기 때문에 한두 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갈 때 각 지자체의 장이 품질을 인정하거나 신용을 인정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양시장의 명의로 ‘이 업체는 이런 점을 보증합니다.’라는 보증서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고양시장 명의로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체,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업체는 가산점을 더 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 수출업체가 많지 않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수도권 억제권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중소기업이지만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적한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소장께서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맑은물공급과장 윤은로,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 결산하고 평가를 받는 뜻 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저희 상하수도 발전에 고견과 도움을 주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저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허신용 업무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현재 지하수는 저희가 개발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대장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보존관리 측면에서 수질이라든가 유량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관측망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하수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폐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폐공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하수 오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수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종료 이후에 폐공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곳,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지하수와 관련해서 3개년 동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했고 그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한 처리계획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폐공처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폐공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허가를 받아서 뚫게 되면 그 지하수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뚫을 때 업자가 와서 허가를 받아가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주로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원래는 건축주가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굴착하는 과정부터 지하수를 설치하는 모든 과정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근자에 들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한해대책이라고 해서 오래전에는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하수법」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뚫어주는 업자한테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처벌규정이 어느 정도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벌칙규정은 보통 1,000만 원 이상씩,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은 다 기계로 뚫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예전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뚫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폐공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폐공을 찾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3개년 동안 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하면서 거의 1년 반 정도를 저희가 기초조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대장상에는 약 7,000공 정도의 지하수공수가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12,000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신고 되지 않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하수공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삼송택지개발지구라든가 커다란 택지개발지구에 그런 것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송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에서 미신고된 폐공이 거의 2,000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공은 처리 절차에 의해서 모두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게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거의 다 찾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 찾았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찾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폐공 찾기 용역을 하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고양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연대해서 용역사와 직접 고양시 전체 현장을 누비다시피 해서 거의 다 찾아냈고요, 또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오래 살았던 분들을 통해서 탐문도 했고, 또 군부대도 역시 조사를 해서 거의 다 찾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애 많이 쓰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수원이 자꾸 줄어들면서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잘 보전해야 되는데, 지금 폐공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20년, 30년 오염될 게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폐공문제는 지금 다 찾아내셨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쯤 한해대책을 한창 할 때, 즉 관리가 안 될 때 우리 지역에 폐공 뚫는 사업자를 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모르시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오래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 사업을 하다 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장부나 문서상 기록이 없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 지하수를 개발해 주던 분을 만났는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대충 어디어디에 뚫었던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포상금을 줄 테니까 알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웃을 일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찾으려면 그 당시에 그런 사업자를 냈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던 사람을 탐문해서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이 어디를 팠느냐?’ 그분들은 거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찾아낼 수 있는 열정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조사할 때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과거에 운영했던 분들께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폐공 찾기 운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찾았다고는 자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하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는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수질개선사업에 가장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관거정비 사업, 또 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관내 45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나 오수에 대해서 공공하수관로 연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천의 주인인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12월 16일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5년도에 기본구상용역을 해 본 결과 사업비가 약 2,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최종 보고회 때는 약 1,500억 원 미만으로 사업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관내에는 국가하천을 비롯해 소하천, 지방하천 해서 79개의 하천이 있는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환경단체를 통해서 홍보나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참여의식이라든지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도랑부터 시작해서 하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물들이 흘러가는데, 옛날 70, 80년대에는 그 도랑을 메워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만약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면 찬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자연형 하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계천을 비롯한 광주시 경안천, 의정부 중랑천, 또 여러 가지 자연하천 복원 사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말뿐인 사업이 아닌가? 저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덤비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대안을 찾다가,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나 저나 상임위에서 특위를 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개최한 제2회 하천네트워크심포지엄에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하시기를, 그동안 하천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생태하천으로 돌아가자는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사실 하천이라는 것은 치수적인 측면과 생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수를 강조하는 부분과 생태를 주장하는 부분 간에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모든 하천이 여기 문구대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관된 사업 부서들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맑은물보전과하고 연관된 부서가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같이 모여서 간담회 같은 계획을 한번 가져 보세요. 어제도 청소과를 감사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라고 하면서 서로들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이 오염되고 주민들을 최후의 보루로 잡고, 결과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시간을 잡아서,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괜히 혼자 앞장서서 ‘맑은 하천으로 가꾸어야 한다.’, 그래봤자 헛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연관된 부서들끼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12월 16일에 용역결과보고회를 하게 되면 말미에 이런 관련 부서간 역할분담 문제를 얘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 맑은물보전과 한 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청, 구청, 관련된 부서간의 역할분담 문제, 앞으로 협력문제를 거기에서 공론화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601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시 관내 골프장 주변 수질검사 현황인데요, 우리 시 관내에 골프장이 네 곳이에요? 골프장이 네 곳밖에 없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네 군데만 오픈되어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방류 수질 기준을 보면 기준이 BOD가 10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법에 의해서 현재 B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PPM 이하로 나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기준이 10이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검사결과 0.2로 나왔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검사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오염도 검사는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채수를 하게 됩니다. 물을 떠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믿을 수 있는 검사단체를 우리 고양시에서 정한 곳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602쪽, 고양시 분뇨 정화오니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어제 제가 청소과하고 길게 질의를 했는데, 이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분뇨처리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업무는 우리 시 관련조례나 규칙에 의하면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라든지 정화조 등 주로 지도단속 업무나 허가 관련 업무, 이런 업무는 맑은물보전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연간 계획이라든지 총괄계획은 청소과에서 하고 분뇨정화원인 발생현황이나 이런 것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는 주로 실행 업무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청소과하고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협조 공문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발생현황에 대해서 문서로만 통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청소과에 자료요구를 이것하고, 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이나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청소과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만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는 이게 혐오시설로서 냄새나고 더러운 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이것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그 추진계획이 나오면 제가 이 부분을 맑은물보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주가 준공을 내기 전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냥 준공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우선 건축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하수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합류식 처리구역 같은 경우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처리구역으로서 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지역은 규모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 주게 되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협의를 하고 연 1회 이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해 주고 초과됐을 경우에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준공 받은 후 몇 년 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화조나 오수처리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축주가 제품을 선택해서, 또한 이 관리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업체에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과 2, 3년밖에 안 된 새 기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준공받기 전에는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준공 때문에 형식적인 것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사실 나몰라라 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일단 준공을 하고 나면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건축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러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건축주나 소유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업체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공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비싼 시설을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제도에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하는데 현재는 단지 상하수도사업소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키라는 취지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만 검사할 따름이지, 저희가 개인이 건축을 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주하고 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 후 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내려서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재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다 처리된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준공 후 1년 내에 1회 이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도점검을 1회 이상 하는데, 그쪽 건축주들 몇몇의 얘기일지는 몰라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 사항은, 하수도보급률이 현재 89%가 되어 있습니다. 비처리구역이 약 11%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정화조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일산지역하고 원당지역, 능곡지역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가 다 우오수분류식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지역은 해소가 될 것이고, 또한 취락이 산재되어 있다거나 하수처리에 구배가 안 맞는 지역은 저희가 소규모 하수도로 해서 단계별로 지금 마을하수도를 설치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은 3개 지역을 실시설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개 지역은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매화정 쪽하고 고봉동 쪽 2개소, 그래서 3개소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에게만 맡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래 됐는데 어느 누구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가도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진다, 이게 아니고 그 분들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피해사항을 얘기하시니까 준공할 때는 그렇게 엄청 규제를 까다롭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업주가 바뀔 수 있고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준공 당시의 건축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준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해당 건축주라든지 그런 분한테도 주기적으로 계도해서 정화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보시면 상수도 공사현황이 총 3,624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초과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만이 되는 금액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자의성이 없습니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선정은 대행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의 관로현황을 제일 잘 알고 24시간 항상 대기체제를 갖고 있는 대행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업체로 하여금 긴급출동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관내에 몇 개 업체입니까?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4개 권역에 13개 업체입니다.

이상운위원

13개 업체의 평균 사업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길게는 20년 된 업체가 있고요, 짧게는 3년 된 업체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같은 상하수도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13개 업체는 타 업종보다 사업하기에 더 유리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겁니까?

이상운위원

13개 업체는 대행업체니까 수의계약으로 결국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3개 이외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배제되니까 같은 고양시에 있어도 타 업체에 비해서 불리하게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관내 소규모 급수공사 또는 긴급한 누수사고를 대비해서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직원을 항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소규모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유리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

3,624건 중에는 13개 이외 업체도 있지요? 대행업소 이외 사업자도 있지요?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 상수도 쪽에 가장 조회가 많은 관내 업체를 비롯해서 4개 권역에 13개 업체를 지정해 놓으면 저희 맑은물공급과에서는 관할 지역별로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누수복구라든지 급수공사라든지 호별 계량기 설치라든지 개조, 폐전 공사 등을 저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3,624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4개 권역 13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비율은 약 90~95%정도 13개 대행업체가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결국 13개 업체가 독과점이네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 운영은 고양시 조례상 수도급수 조례에 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대행업체 관리규정을 조례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4개 권역은 어디입니까?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덕양 A권역이 덕양구 화정동, 관산동, 주교동 지역이 되겠고요,

이상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덕양 A권역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의계약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돌립니까? 순번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건설은 화정동 지역, 정일건설은 관산동 지역, 성도기업은 주교동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13개 업체를 배분했겠네요?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들은 다른 상하수도사업 관련 업체보다 경쟁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대행업체 이외에 타 업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3개 업체가 차지하는 게 95%?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13개 이외의 업체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수도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 배수지역의 보안등이나 외등 같은 것들이 고장났을 때 금액이 작으니까 관내 전기업체를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그 업체를 아십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종 면허를 가진 업체들과 수의계약하는지, 담당 직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리스트가 있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결례말씀이지만 업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업무계장님으로부터 쪽지를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행업체 지정 기준 외에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할 때 전체 업체를 순번제로 하느냐 아니면 담당직원이 아는 업체를 우선했느냐, 질의 요지가 이것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맞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우선 답변드리면 전자는 아니고, 즉 순번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지역에서 전에 공사한 것이 하자가 나면 공사했던 업체가 보수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그 현황을 잘 아는 업체를 담당자가 알기 때문에 그 직원을 불러서 그쪽 업체가 빨리 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권역별 13개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가 있겠네요? 공사 실적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건설회사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관리카드가 있겠네요? 그것이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A업체가 잘 한다, B업체가 못한다, A업체에 연락해 보자’ 그런 식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말씀은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어야만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담당직원의 추측에 의해서 또는 과거의 관념에 의해서 그럴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상수도 공사 외에 수의계약은 어떤 관습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께 제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공정성 있게, 또는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반 공사를 발주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업자간에 불협화음도 없고 또 기회균등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 급수공사라든지 누수복구공사는 기준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외의 사업은 명년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실적 책자 130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요금 체납징수실적이 나옵니다. 소장님, 2007년도말 상하수도사업소의 차기이월 결손금이 얼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84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손이 발생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원래 사업소가 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8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라든지 각종 구축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감가상각비를 감하다 보니까 매년 결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말 체납액이 3억 500만 원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체납처분에 대해 압류를 많이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체납액이 3억 5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재산 등 압류를 진행 중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체납을 하고서 저희가 기준상 2개월이 지나면 정수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돗물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각 가정에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하다하다 안 돼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또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3억 500만 원에 해당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소규모 체납액까지 해서 2,120여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행정 조치한 게 정수처분이 85건, 압류가 18건, 직권폐전이 8건이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처분을 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담당직원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서 11월말 또는 금년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은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체납건수 2,120건 중 111건의 행정조치라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120건은 저희가 통상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수도계량기 하나를 갖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구가 있을 경우 수납금액을 미처 다 걷질 못해서 한 달 내지 두 달은 체납한다고 하면 저희가 독려를 하면 다음 달에 납부를 하다보니까, 사실 건수로는 2,120여 건이 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항상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체납액이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납부가 되면 그 다음 달에 또 그만큼 체납이 되고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사업소에서 압류를 하는 기준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 번 체납하고 납부하고, 체납하고 납부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납부기간 경과 몇 개월부터는 압류를 하겠다, 원래 체납처분 순서가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청산하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나름대로 납부기간 경과 얼마부터는 압류를 하자는 내부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체납이 두 달이 되면 정수처분을 하겠다는 조례 기준만 있고 세부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는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3개월 독려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3개월부터는 정수처분 또는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내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만 두 달이 체납되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지속적인 방문 독려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개월이 경과되면 정수처분 외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게 없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상운위원

지방세법을 준용하면 납부기한 경과 한 달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바로 압류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해서 성업공사나 이런 곳에 위탁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다면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수돗물을 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정집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정수처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을 공급하되 우리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결손 처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를 면제시켜 준 결손처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분 결손 처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5년이 지나고 소재 불명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재산을 압류할 것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전에는 있었는데 2007년도분은 결손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압류한 것도 없었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분은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물론 체납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체납처분 과정에서 조세 유실이 되지 않도록 절차에 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에, 벌써 6시가 가까워 오는데 퇴근도 못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윤경한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과 소관인데, 행감 공통자료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 9번 항,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계획 사전협의 부적정으로 권고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삼송택지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지금 기존 취락지구인 삼송동 지역에 하수처리를 분리해서 기존 취락지구 하수는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반이 과연 현장의 실정을 자세히 알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삼송택지예정지구와 삼송동 구주택지역은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예정지구 바로 밑에 삼송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명히 택지예정지구 하단부에 위치하게 될 텐데 그러면 관을 같이 연접해서 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상으로나 사업량도 그렇고요. 또한 창릉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 동산동인데, 거기도 역시 삼송지구로 받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는 이 관로가 창릉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현천중계펌프장, 지금은 이름이 창릉중계펌프장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릉중계펌프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의 7~8km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해서 올 것 없이 삼송동과 창릉동은 택지예정지구 쪽으로 넣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삼송택지개발이 계획되면서 그 주변지역까지 하수처리를 함께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감사원에서 볼 때는 온당하지 않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1일 약 16,000톤 정도는 별도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난지하수처리장, 창릉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처리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당초에 저희 시에서 가졌던 계획하고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감사원이 현지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현지에 감사원들이 와 봤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현장을 확인했고, 또 감사원에서 토지공사까지 감사를 했고 서울시도 역시 같이 연계해서 전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은평뉴타운지구도,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은평뉴타운지구는 건설당시 초기에 거기만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H공사에서 그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삼송지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난지하수처리 분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감사관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택지예정지구에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한 사항은,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삼송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주변에 삼송동과 창릉동 전체 하수를 거기에서 처리하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반 의견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조성원가가 과다하게 높아진다, 기존에 삼송동과 창릉동은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대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수송해서 처리를 하고,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만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조성원가가 다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라고 하면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보상비 및 주변 진입에 따른 도로 공사비 포함, 또한 단지 내 기반시설 전체를 포함한 것이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이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그 부분을 별도 구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받아주는 대신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삼송과 창릉동 지역을 받아준다면, 또 토개공에다가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금액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감을 받으면서 그런 사항을 담당 직원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차집관로가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은 기존에도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지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시가 부담할 테니까 여기에다 건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은데,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도 여유 용량이 있고 기존에 연계 수송할 수 있는 차집관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저희도 수감을 받으면서 감사원 측에 이의제기도 해 보고 많은 항변도 해 봤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향후에 동산동이나 삼송동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이 개발됐을 때 그 용량이 차집관로 용량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차집관로를 증설, 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별도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든지 그것은 향후에 발생 예측되는 것은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삼송택지예정지구를 할 바에는 지금부터 나중을 내다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수감을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자기네 처분지시가 맞다는 의견으로 하여 처분됐던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상부기관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지시한 것이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손쓸 수 없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공급과 소관인데, 업무보고 134페이지에 잠깐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이 1년에 불과 4~5km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새로 땅을 파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으로는 수돗물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노후관이다, 수돗물 누수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노후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의원 생활할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너무 인색해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역은 옛날에 마을상수도시절에 쓰던 플라스틱관이 묻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상수도시설에 연결시켜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사업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봤는데 자동 노후관 교체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제 장비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비싼 장비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약 300대를 활용하고 있는 중장비 교체장비가 있는데, 이름이 ‘타이푼’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송배수관, 급수관 합쳐서 약 1,400여 km의 상수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수명이 오래된 것이 ’82년도부터 매설한 송수관이 옛날 오금동에서부터 원당, 일산으로 보내주던 송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30년인데, 노후관의 기준은 약 25년 이상에서 30년부터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50여 km, 200여 km로 노후관 교체를 한 사업은 ’94년 이전에 옛날에 군시절 및 읍면시절, 그때 법규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아연도강관을 옛날에 많이 묻었습니다. 아연도강관은 ’94년도부터 법으로 수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재질이 좋은 비싼 스테인레스를 다 사용하고 있고 ’95년도부터는 법이 제정되어서 저희 시는 연차적으로 아연도강관을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도 이제는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노후관 중에서도 25년, 30년 됐다고 해서 노후관을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구간의 관이 노후화되어서 수시로 누수가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시에 어느 한 구간의 노후관을 다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무분별한 관 교체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향후에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어느 한 지역에 관이 누수가 다발적으로 발생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이듬해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은 아무리 주철관 강관, PVC 계통이라고 하더라도 관이 매설된 주변 토양이 오염된 토양이면, 즉 옛날에 원당에서 일산간 상수도관은 대부분 논바닥에다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에 매설을 하다 보니까 주변 토양이 오래 되고 안 좋아져서 토양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누수가 된 현장을 나가 보면 그 두꺼운 수도관이 종이처럼 손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수도관 매설 위치에 따라서 관이 5년 내에도 노후가 되고 10년 내에도 노후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이듬해에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상수도관의 지리 정보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하루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타이푼이라는 기계가 한 번에 1km를 거뜬히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좋은 장비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이것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누수복구 실적을 보니까 235건의 누수가 발생했어요. 이 235건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 이미 노후된 관이 많이 묻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시가 하수처리구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7월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하수도보급률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85%라고 그랬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89.41%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거의 90%인데, 그래도 하수처리구역이 아직까지 사업할 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우리 시에 등원을 해서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이 하수도의 우수와 오수의 분리관거 설치를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주장도 해 왔는데 아직도,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화전 지역은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능하면 제가 사는 지역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꼭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구가 화전동 지역만 해도 약 6,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군인아파트가 600~800세대 정도 되고. 그런데 아직도 하수도 분리가 안 되어서 하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시커먼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현천저수지까지 가거든요. 현천저수지에 가보시면 물 상태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물이 완전히 썩었잖아요. 그런데 그 썩은 물에 오리가 놀고 있어요. 그 물이 바로 창릉천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 비처리구역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데다가,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려면 거리가 짧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화전 사단 앞에서부터 화전1·2동까지 전체 하천 길이를 다 해도 한 10km 이내입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곳을 사업을 안 하시니까 안타깝기 그지없고, 2015년에서 2025년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오랜 동안 사업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런 현상이 무엇으로 직결되는가 하면 여름철에 완전히 모기천국입니다. 모기가 한 번 물면 이만큼 불어나요, 저는 특히 모기를 많이 타는데 제가 금년에 화전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갔는데 약 두 달만에 하도 모기에 물려서 정말로 알레르기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모기가 많다고요.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할 테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김홍

김홍위원

예. 그래서 그런 하수도처리시설이 쉽게 될 수 있는 곳을 방치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발전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음에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창릉천 중계펌프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두 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2교대를 하신다고 합니다. 2교대를 하면 12시간 근무거든요. 2명씩 2교대를 하니까 12시간 근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 조건에도 넘치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인원보강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8시간 근무를 한다면 3교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곳도 보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 원래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보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력관리 부서인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지역현안사업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이 164명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직이 124명이고 상용, 검침원, 준설원 포함해서 164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원이 164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채워져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채워져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1년 전국체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전부 비워줘야 되는데, 일산서구청사는 통과되어서 설계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공사착공을 예정했다가 행안부에서 준광역도시화가 거론되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빌딩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 심의에서 그것이 문제가 생겼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2011년 체전 때 사무실을 전부 비워줘야 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시청사가 그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을 시킨 사유가 시청사를 나중에 건립하면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가 다 들어올 건데 왜 거기에 부득이 또 청사를 짓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청사가 건립이 되면 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는 서구청사 주변지역에 주민복리시설이라든지 별도로 공공청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는 덕이지구, 대화마을, 가좌마을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편익시설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시청사가 세워지면 그때 다 들어오라고 해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대책은 시청 정문 앞에 청사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입을 해서 시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쓰라는 방침에 의해서 시청사 앞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청 앞에 청사 매입 대상 건물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 정문 바로 좌측에 무슨 고시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골프연습장 건물?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로 매입을 하라고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명년도에 매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항 같은데, 시청사가 건립되려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고, 또 거기다가 노후된 빌딩을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려면 그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일산서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깔린 상태에서 사무실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서 그쪽에 통과를 시키셨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2011년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셨지만 심의과정에서 아마 논란이 되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차피 2011년 전국체전 때문에 지금 청사를 비워주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나오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서구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그냥 설계변경을 조금 해서 지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청 앞에 그런 건물을 수십억씩 주고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가 또 시청사가 지어지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잘 판단해서 시측하고 잘 협의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을,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KINTEX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