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규명입니다. 먼저 오후 행사관계로 순서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15쪽에 초등용어 방과 후 시범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순천향대학교에서 주말 영어 방과 후 학교하고 이거 같이 병행하는데 이게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사업비 지원해 주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한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만 지급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을 통해서....
여운영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이걸 시범학교로 하고 있는 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시범학교는 4개 학교, 온양온천·배방중학교·천도·도고초등학교.
여운영위원
그러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비를 안 내나요? 아니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여운영위원
무료로 하고 있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학생 자부담이 있는 그 프로그램은 순천향대학 교에서 하고 있는 영어캠프하고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주말영어 방과 후 학교를 위탁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자부담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4쪽에 보면 평생학습 관학협력 취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하실 적에 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김응규위원
혹시 교육받은 인원수와 취업한 인원수,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게 수료가 되는데 상반기에는 전산·회계과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도배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0명을 교육했는데 자격증 취득을 28명이 했습니다. 28종을 했고, 취업은 다섯 명이 했습 니다. 계속해서 지금 취업은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나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끝마친 이후에 수료생들한테는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교육관련 보조금액이 약 58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다고 그랬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도에 계상한 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59억 정도가 나갔고....
김응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까지 하면 60억 안팎이 될 것 같은데 58억 정도라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3.5% 이상 5% 이내인데 3.5%를 딱 맞춘 것 같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도 지방세 추계가 제가 알기로 1946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1600억이 조금 넘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1946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보니까 3% 약간 상향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이건 조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3% 내에서 5% 내이니까.
김응규위원
3%에서 5%....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5% 사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제일 하한선이 3% 하니까 그 3%에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린 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 또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
김응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최저 수치로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교육에 관한 것이 가장 우리 시의 문제라면 능동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전향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명문학교 만들기로 해서 지원의 대부분을 고등학교 기숙사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학교...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기숙사 지원은 별도의 예산이 돼 있고요, 명문학교 육성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교육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쪽에 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 글쎄 두 가지 예산 편성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하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 주고, 또 한 부분은 하드웨어, 어떤 기반시설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기반시설 쪽으로 본다면 온양여고·한올여고·용화고등학교·온양고등학교·아고·둔포고, 6개교에 10억인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11억입니다.
김응규위원
11억이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김응규위원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왕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예산 지원받아서, 도 교육청 예산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지 언 발에 오줌기 식으로 2억·3억씩 편성을 해서 과연 기숙사가 지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고, 또 하드웨어가 꼭 고등학교 기숙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한다고 명문학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중학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선택한다면 명문학교, 고등학교 쪽에 기숙사를 하는 것을 주로 삼되 또 필요한 그 밑의 초·중학교도 시설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예산 편성에 반영시켰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라든 가 고등학교 지원은 내년도 하반기라든가, 후반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 기숙사 11억 중에서 일부만 지원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위원님 말씀이신데이것은 각 학교에서 7억 내지 8억, 또는 6억씩 도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기숙사 짓는데 더 이상 추경에 예산 편성은 없다는 얘기죠?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도 교육청에서 대응에 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재원을 소요 안 시켜도 이것만 가지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 교육청 특별교부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된...가 내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과장님! 요구사항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아주 고민이 많으리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 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공부 좀 하자매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공자학교인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공자학교요? 예, 있습니다. 순천향....
기원
이기원위원
순천향대학에서 하는 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순천향대학교하고 중국 텐진대학하고 합자로 해서 만든....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관여하는 게 없고 내년도에 공자학원을 통해서 중국어캠프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 한 게 아니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나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됐고요 이것은 2008년도의 사업이고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왜 전에 초창기 때 ‘70～80년대에 마을 안길, 마을 넓히기, 이렇게 해서 사유지들이 기부채납이 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적도 공부상에, 등기상에명의가 아산시로 등기되어야 하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이 얼마나 되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파악된 건 없는데 제가 금년 3월 2일자로 이렇게 왔었는데 아마 그거에 관련해서 한 건인가 이렇게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맹씨인가 누구네라며요? 진 것으로다 판결이 나왔던데?신문에 나왔던데 그걸 시에서,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사례가 빈번해 질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당시 게을렀다고 그럴까, 업무미숙이라고 그럴까 엄연히 무상 희사한 거란 말이에요.그럼 빨리 등기를, 아산시...그 당시 군수였을 테니까 군수 앞으로 해 놨으면 이런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결과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일들이 그 당시에 업무미숙이라고 그럴까, 직무태만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 거의 대 부분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엄청날 겁니다 지금. 그 당시는 분명히 독지가가 내 땅 내 놓겠다고 내 놓은 거예요.무상으로 기부한 겁니다 무상으로.그래서 도로가 놓여진 것이지 그냥 남의 땅을 임의로 갖다 밀어 부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이 서류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땅값이 조금이었었지만 길 나고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걸 보상해 주려니까 시비가 엄청나요.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 그 문제뿐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유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정리하고 뭐를 해야지 그냥 토지사용 승낙만 해 놓고 덜컥덜컥 먹다가 보면 훗날 가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해서 한번...특히 그 새마을 사업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은 토지 타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또 서류가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과거 선배님들이 그렇 게 해 왔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왕왕 있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기원
이기원위원
아차, 이거요. 봉사자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에게는 실비보상도 없습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실비보상은 없고요, 저희가 행사 때마다 식비 5천 원하고 교통비 5천 원으로 교통비 조로 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행사.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행사 때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나오시면 행사 때마다, 4·28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때라든가, 또 이런 도민체전, 이런 때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교통비 조, 식비 조로 만 원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교통비 조로다가? 교통비하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의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순전히 자원봉사....
기원
이기원위원
예, 순수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순수한 봉사.
그때는 만 원씩.
기원
이기원위원
준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형편이 그러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인가맹점을 운영하는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할인가맹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또는 의류점, 이런 데에서 뭐 10%면 10%, 20～30%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참여....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할인가맹점이 스스로 그렇게 해 주겠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가맹하도록 유도를....
기원
이기원위원
고마우신 분들이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 그럼요.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잖아요 각급 학교에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는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 방과 후 수업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 또는 일주일에 두 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방과 후 수업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시간 하면 보통 한 달에 2만 원 정도를 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하면 3만 원 정도 이상을 내거든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하고 2만 원이면 일주일을 5일로 봤을 때 10만 원 꼴이거든요.그럼 일반 학원들하고 사교육하고의 차이가 없어요.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몇 학교는, 온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2만 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달 동안에.그런데 초등학교는 한 달에 3만 원·2만 원 그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방과 후 학교는 저희들이 시내 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농어촌 28개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 건의해서 이 방과 후 수업의 교육비를 좀 진짜 적당하게 낮춰줬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을 해 보면 오히려 사교육비보다 더 비싸요 일반 학원보다. 일반 학원들은 차량운행까지 다 해 주는데도 일주일에 5일을 해 주면 한 시간씩 5일을 해 주고도 8～9만 원을 받거든요 보통 태권도 컴퓨터, 이런 거?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해 주면 2만 원이에요.그러면 5일을 하면 10만 원이거든요.그리고 학교 노는 날은 수업도 안 해요.학교 논다고 안 하고, 소풍 간다고 안 하고, 이렇게 빼먹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그래서 교육청에 이걸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전체를.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농어촌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로 시내권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교육시책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주민자치 핵심역량 강화에서 이게 주요 목적은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이란 말이에요 목적은?그렇죠?주민자치가 생겨서 운영하는 근본 원인은 여기에 보니까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이네, 그렇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지역화합이라든가 그런 목적....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문제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또 회의록 발췌 안 해 가려나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도 면장을 2년....
일동 웃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3년....
한욱
이한욱위원
오래하셨죠? 오래하셨는데 그 읍·면·동의 수장은 읍·면·동장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읍·면·동장이 수행 못 하는 부분을 대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뭐 하부 이장단 협의회장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는 이 읍·면·동장의 업무를 못 한 부분을 대행해 주고 추진해 주고 협조해 주는 사항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욱
이한욱위원
협조해 주는 거지 협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화합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 스스로 하는데 면장이 주민자치위원장 겸직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러나 면장 업무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정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협조하는 거 아니에요 요는?그거 아니에요?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걸 짚으면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교육시키시고, 제가 뭐라고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시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또 회의록 발췌할까봐 그래요. 만나자 그러고 말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내실화하고, 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읍·면·동장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잖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항간에, 옛날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읍·면·동장 위에 위원이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실제는 읍·면·동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이 보조해서 그 지역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이 위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그런데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 는데 위원이 아닌 면 단위 읍·면·동의 기관장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해당되는 그 단체한테는 우리 과장님이 좀 교육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4명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명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그 직급이 어떻게 돼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직급이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나머지 두 명은 공모해서 한 사람이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공모?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하나는 전산관리담당이고 하나는 교육관련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자원봉사 그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 인적사항 주셔도 괜찮죠? 주민등록번호 빼고 주세요.문제되면 핸드폰 번호, 그 개인신상 노출된다고 그래서 노출될 것 같으면 주민등록 앞자리만 주고 뒷자리는 빼도 되잖아요?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말씀이지만 말이 많이 들려.저한테도 자꾸 얘기가 들리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텐데 왜,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자료 좀 주세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긴데....
한욱
이한욱위원
나는 과장님 말을 믿지 다른 사람 말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음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총무과와 협의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핵심역량 강화인데요 주민자치센터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마 중복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 주민들이 교육자료를 본인 스스로 가져오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이 필요한 예산은 읍·면·동마다 요구하면 읍·면·동별로 계상이 되고, 저희한테 서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광웅
임광웅위원장
풍물반에 풍물도 사 주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강사료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광웅
임광웅위원장
서예반이면 서예반에 또 강사료라든가 기타 뭐 필요한 도구라든가 이런 건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뭐 읍·면·동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계에서 협의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쓰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읍·면·동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어느 반은 자재를 잘 지원해 주는데 어느 반은 뭐 자재를 잘 지원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 예산지원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읍·면·동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별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을마다 회관이 다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공교롭게도 우리 아산시는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개·보수가 최고 잘 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아주 낡은 회관이라든가 오래된 회관 건물을 구경 못 할 정도로 아산시는 최고 잘 되어 있어요.있는데 그중에서도 낡은 회관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마을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신축을 저희가 8군데를 해 줬고요, 보수는 67건, 약 7억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굉장히 우리가 예산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한욱 위원님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세요. 각 마을마다 가 보면 요즘 농촌인구가 고령화돼서 거의 다 마을회관에서 하루 종일 여가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해 드시고 어떤 마을 가면 저녁까지 해 드시는데 회관이 진짜 난방시설이라든가, 주방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분들이 지내기가 어렵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신 축이라든가 보수를 해 주고 계신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예산 중의 3 내지 5%가 교육예산, 조례로 묶여져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교육 대응투자가 최고 빈약하다고 교육청에서 지적을 합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교육 신장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또 학교 급식비 지원은 따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저희 조례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6억인가 얼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하면 %는 상당히 올라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교육기관에서는 우리 아산시가 대응투자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고 항상 볼멘소리를 해요 교육기관에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욱 더 좀 장기적 인 안목 속에서 장기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임광웅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90쪽에 보면 월랑수변공원 조성이 있잖습니까? 규모가 11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사업기간이 11년이고 사업비가 246억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쪽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46억으로 이렇게...
김응규위원
예, 그중에서 포스코 쪽에서 한 43억이 확보가 된 것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미 돼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2백억이 과연 2011년까지 해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195쪽에 신정호 종합개발사업에도 사업비가 2009년까지 해서 390억이 소요되잖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1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테고, 이것만 해도 3백억하고 이거 2백억하고 5백억인데 과연 이 기간 내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말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간하고 소요액을 해 보면 분명히 이 기간 내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그렇다고 또 2009년도나 2011년도에 가면 또 연장돼서 가고, 그렇다면 우리 시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그러한 공원조성이나 신정호 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 시민들도, 아니 아산시가 재원은 많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한 반면에 어떤 효과가 미진하다고 봐요.열심히 일하고도 표 안 나는 것,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월랑수변공원 조성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당초 포스코아파트 신축 시에 아파트에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시에 사업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 하다 보니까 2004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와 가지고 현재까지도 공원으로 2025 도시기본계획상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공원으로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우선 전체 사업비가 246억입니다만 확보한 43억 가지고 우선 그쪽 시민들이 원하는 산책로와 우선 필요한 그런 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나머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쪽이 사유지이기때문에 사유지 확보를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저희 현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1년까지 당초 2004년부터 2011년은 7년이지만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2011년까지 아마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사업면적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소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공원을 앞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신정호 종합개발사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종합개발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저희가 350억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하는 사업이 350억이 아니고, 점량동 쪽의 도로개설 및 그런 것까지, 또 연꽃단지 조성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으로서 현재 350억 중에 현재 투입된 게 도로개설과 관련된 토지매입으로 해서 현재 119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110억 정도,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지금 신정호에 관련된 토지매입, 이 부분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뭐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남아 있는 사업비가 사유토지 매수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말 내지 토지매수가 확보된다면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면 신정호에 대한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월랑리 수변공원 토지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매입할 적에 지금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 고시한 이후에 감정해서 매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감정가격이 엄청 떨어져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나서 감정 보상을 하니까 우리 재산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할 적에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 되나, 또 반대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당한 재산 평가를 못 받으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고요 과장님도 아마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시책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7쪽에 있는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 들고요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아주 틀린 얘기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분들 얘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을 해야지, 토목은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문 토목직 공직자들이 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지, 뭐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아산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느냐?여기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이 허구한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아주 쨍쨍 찌던 간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도시녹화작업반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녹화는 필요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녹화작업반이 원래 금년도 3월 31일날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녹화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애로 사항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녹화작업반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분 조경업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시가 도시녹화작업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예산 확보해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아마, 전부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금년도에 저희가 했던 이 업무량만큼 하려면 예산이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있다고 저희가 보는데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조경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성과도 얻고 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규모가 큰 것,명품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시녹화작업반을 투입해서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해서 용역 발주해서 조경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금방금방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도시녹화반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이라는 게, 나무 심는 게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1년 내내 심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옛날에는 봄이고 가을만 나무 심고 관리하는 정도였었는데 요즈음은 1년 내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조경업체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 사항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월랑 수변공원 조성에 원래 포스코에서 기부채납한 43억 원이 원래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공원 공사비로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고, 월랑 저수지 주변의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43억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이 도시공원을 크게 확장하면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원래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43억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줬어야 하는 건데 그 43억을 이 공원화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원래 포스코에 들어왔던 주민들이 그러한 조건으로서 들어온 거고 이 43억은 포스코에서 기부채납했지만 실은 주민들의 어떤 분양비에서 준 거잖아요?주민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리고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대단위 공원화한다 면 많은 시간, 또 주민들과의 어떤 많은 민원에 부딪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면 그 43억을 가지고 일단, 늘 계획 속에 있겠지만 주변에 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면 이걸 먼저 산책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그쪽 공원화하는 지역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공원, 인가가 도에서 안 났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43억 가지고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거기에 일부 체육, 이런 큰돈안 들이고도 이 범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이것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올해 네 군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온양온천초등학교를 했고요, 둔포의 관대초등학교를 했고, 그것은 학교 두 군데를 했고 이번에 하는 데가 우리 교육청, 담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 아주 보기 싫어 가지고 그것을 허물어서 우리 시설녹지하고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녹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개소는 우리 구 경찰서 있잖습니까? 구 경찰서를, 사실은 학교를 하려다가 시에서 구 경찰서를 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구 경찰서 담장을 허물고 일부 1/3은 저희가 조성을 했고, 나머지 2/3 정도는 이번 가을에, 12월까지 전부 마무리하는걸로 이렇게 4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우리 녹화사업 중에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들, 특히 시내에 있는 학교들, 여기에는 그 담장이 있으면 학교가 담장 사이의 골목길에 어두운 공간이 생기고, 또 겨울에는 빙판이 되고 해서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도심지역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담장을 빨리 허물어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용화초등학교 같은 데에 보면 거기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경찰서 지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가.담 넘어 있는 부분은 길어서 안 보이니까 담 안에는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장소로도 이용되고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빨리 좀 담장을 허물어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인데요, 물론 설계를 우리 시에서 하고 이분들에게 일당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월급이 아니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일당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예산은 많이 절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단, 뭐냐 하면 그 조경의 어떤 질적인 면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경하는 분들도 사는 것을 보면, 물론 조경업자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고, 자기들한테 시켰으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어떤 자부심도있는데 그런 게 없이 직접 시에서 하고 그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경찰서 앞의 키 큰 소나 무 몇 그루 심어놨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거기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왜냐 하면 거기에서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나무가 보이거든요 시내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키 큰 나무들은 좀 멀리서, 높은 데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고 넓은 지역, 예를 들면 큰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어울리고, 또 그 나무는 여러 개, 다수가 있어야 그늘이 지고 해서 좋은데 갑자기키 큰 나무가 서너 군데 있으니까 그늘도 안 져요 그걸로는.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더라고요.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만들거나 꽃길 만들고 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도 지금 해 놓은 것도 도민체전 때문에 급조해서 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질적인 면을 가미해서, 이왕 하는 거면 아름답고 예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이복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민원위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02쪽에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를 추진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특색음식으로 발굴된 게 뭐 있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금년도에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업소별로 자기들 특색 있는 음식을 했는데 금년도에 특색 있는 것이 여명회관에서 출품한 연밥 정식이라든가, 또 송악 형제식당에서 출품한 오색두부인가 뭘 출품한 적이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오색두부가 뭡니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색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천연향료를 이용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 가정에서 무지개떡 식으로다가 두부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색이 다섯 가지면 값도 비쌀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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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값은,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죠. 값은 종전대로 받되 특색 있게....
기행
조기행위원
마지막으로 105쪽에 베스트 모범업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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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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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요식업조합에다가....
기행
조기행위원
(위원들을 향해)조용히 좀 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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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식업조합하고 음식문화개 선 추진위원들이 여섯 분 있어요.그분들하고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다가 추천을 받은 업소를 저희가 방문해서 쭉 점검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들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하죠.
기행
조기행위원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계속 모범업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또 뺏고 그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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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가 보면 일반식당이나 거기나 거기 같아요. 무슨 특별하게 좀 깨끗하거나 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그런 것 못 느껴보셨어요?가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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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금년에도 한 26개소를 저희가 탈락을 시켰거든요 140개소에서. 26개소를 탈락시키고, 또 20개소를 저희가 다시 또 선정했어요.그래서 저희가 수시 분기별로다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진해서 영업 폐쇄하는 업체가 있고, 또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모든 우리 검사항목에 탈락이 돼서 하면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기행
조기행위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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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상수도요금을 연간 20%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120매를 줍니다 50리터짜리. 그 두 가지고 있고 처음에 선정이 되면 칼이라든가 도마, 이런 것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선정해 줄 때 앞으로는 좀 이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아산시를 대표하는 식당이라야 하는데 저희가 가 보면 가끔 그렇지 못 한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진짜 선정된 업소들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모범음식점답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찾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갔을 적에도 “진짜 아산시에서 선정한 모범음식점이 좋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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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 근처에 가면 문구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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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가면 뭐 아시겠지만 불량식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식품 중에는 제조회사도 없고, 또 국적도 없는 진짜 족보 없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그래서 요즘은 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멜라민 성분 때문에 안 먹는다” 하지만 값이 싸고 달콤하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아이들이 많이 사먹곤 하는데 이것 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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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일전에 멜라민이 언론에 터져 가지고 저희가 쭉 수거도 많이 했고 오늘도 식품위생감시원 일곱 명이 지금 학교 부근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족보 없는 과자들, 음식들은 아이들한테 상당한 해를 미치니까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산시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단위 면적당 하면 전국에서 몇째 안 될 거예요 음식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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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손님들이 오면 안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책자로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 또 전철이 개통되면 전철역 같은 데에 비치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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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홍보책자가 민원위생과에서 제작돼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여운영위원
배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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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 번 15일 전철 개통과 더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천도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 인근의 요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가 이번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시간표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 수록해서 지금 다시 전철개통에 대비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거기에 식당이며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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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숙박업소까지.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조기행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여운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아산시라고 그러면 3개 온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가 아산시에 와서 과연 특색 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그러면 뭘 가르쳐줘야 할지 저도 망서려지거든요.이런 부분이 바로 지역 특색 있는 문화를 창달해야 되는데, 문화 속에서 음식문화가 발달되어야 하는데 발전이 못 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인주라고 그러면 장어촌이 있듯이 아산이라고 그러면 뭐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 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 좀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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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음식점에 가 보면 상당히 청결문제가 대두됩니다 요즘. 주방은 안 쳐다보니까 그냥 홀에서만 음식을 먹고 마는데 그 주방을 쳐다보면 그 음식을 먹을 맛이 없죠.그런 위생감시·감독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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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106쪽에 보면 무료생활 민원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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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지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오전·오후로 해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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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해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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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상반기에는 좀 많았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저조하고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런 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아산시민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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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됐고, 각종 회합이라든가 단체에 이런 데에다가, 인터넷에 띄우고 우리 시정신문,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로 어느 분야에 이렇게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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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지금 오는 것이 생활법률하고요 건축하고 토목분야, 세무하고 이렇게, 그 분야가 네 개 상위분야가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주민들과 최고 밀접한 내용이 많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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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민원위생과장
많이 들어올 때는 한 서너 건 되고, 평균 잡아서 두세 건 정도는 들어와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8분
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3동 것, 지금 11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27일이면 말, 다 된 것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3동사무소, 그것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12월 초라고 하든지, 11월 말이라고 딱 못박아 놓고서 거짓말도.... 69페이지에 보시면 11월 말이라고 딱 못박았잖아요?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한글소프트에워 MS 오피스, 이것은 정품으로 사다 놓으셔야 되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컴퓨터 한 대당 하나씩....
여운영위원
예,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1357대인데 이게 660개로 가능한가요?한글 2002가 지금 660개로 돼 있는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컴퓨터 대수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은 컴퓨터 숫자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지금 하나에 얼마씩 해요 소프트웨어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아직....
여운영위원
한 몇십만 원 하지 않나요?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한글 소프트웨어는 10만 원 미만이고요.
여운영위원
아, MS 오피스는....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25만 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MS사에서 또 전부 운영체계를 바꾸면 또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내년에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서버 OS까지 포함해서 라이센스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3백 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걸로 바꾸게 되면, 운영체계를 바꾸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그 버전에 대 한 라이센스인데요 그것은 3년 계약으로 하거든요.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최신 버전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은 2007 버전이고요 저희 시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은 2003 버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버전이 바뀌어서 나중에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오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2003까지는 보유 라이센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03까지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MS사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운영위원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2007·2008로 바꿀 때 그럼 이것은 뭐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별도 업그레이드 비용이 따로 있고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그냥 구입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약간 저렴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미국 MS사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렇긴 해도 그 사람 들의 어떤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거 문제네요.
순미
권순미전산관리팀장
소프트웨어 FTA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경찰대학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우리 시에서 원하는 곳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원하는 곳은 경찰타운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학교 쪽 근처로다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찰대학 측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수차에 걸쳐서 그런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경찰대학 측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쪽으로다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한 가지, 여기는 경찰대학 이전지원은 아닌데 경찰종합학교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IC에서 경찰종합학교 정문 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IC에서 623도로까지는 이미 예산확보가 돼서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됩니다. 다만, 623도로에서....
여운영위원
온천마을아파트....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온천마을아파트 쪽으로 해서 연결된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한 5～6백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시비로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떤 경찰청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협조를 얻어서 하실 것인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의존재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비로 해야 맞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동 지역이라 아마 국·도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무언가 우리도, 어쨌든 보상이라도 미리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자꾸 시간이 가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또 사업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일부 보상금이라도 일단 확보해서 그 지역에 보상이라도 우선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1년에 막 5억·3억, 이렇게밖에 예산이 안 서니까 보상비가.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데 언제 뚫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토지보상비라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경찰서 시민문화센터 활용·추진인데 여기에 입주예정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단체는 없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프로그램만요? 주로 뭐뭐 입주합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제가 대략 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상1층에는 전시실·영상홍보실·유아놀이방, 그 다음에 2층에는 다문화교육센터하고 재래시장정보센터, 그 다음에 3층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평생교육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4층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공연장으 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부 다 우리 시와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나 이런 데에는 대부를 할 수가 없고, 직접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구 경찰서가 이전하고 나서 경찰서 부지가 앞으로 중심상권 내에 주차장이 빈약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지금 큰 나무를 갖다 놓고, 흙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주차공간이 전혀 없잖아요?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위원님들께서 나왔는데 이 건물을 우리 시 생활 프로그램 속에 사용을 하더라도 주차공간은 많이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보면 너무 공간이 작거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부지 전체가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면은 50면 정도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대략 몇 대나 대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50대인데 규격이 그렇고 이렇게 대는 데에 여유까지 치면 한 78～80대 이상 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삭막하게 주차장만 설치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가 안 좋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공원을 우리가 봐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원 주위에 나무가 많은 속에서 큰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주위에는 전부 다 건물과 차량만 다니는 도로에 큰 나무를 갖다 심어 놓은 것을 보고 저도참 많이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과연 저게 도시공간에 필요한 것인지....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그 다음에 70쪽에 탕정면 행정복합시설이거든요.탕정이 신도시가 조성되어 가면서 지금 면사무소라든가 기타 공공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타운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타운에 어느 어느 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탕정면사무소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탕정자율방범대, 그런 봉사단체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던 그 복지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것은 개인 소유인 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기왕에 그 복지관도 같이 행정타운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양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