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라. 도시디자인 소관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창율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거묵 위원장, 유기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가.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2008년도 업무결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나갔다왔는데 여기 319쪽 에 두 번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이 사항은 지금 건축물의 지번변경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구조변경이라든가, 멸실등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기존에 등기가 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대해서는 실제 민원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해서 변경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면 사실 등기수수료가 7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저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하고 해당 토지 명칭하고 지금 달리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건물이 100주년 된 건물인데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지금도 그 토지가 전으로 되어 있어요.그것을 건축물의 등재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그런데 건축과하고 농정과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런 시행기간이 많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아마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인 경우에는 실제 건축과에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 직권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관련 부서인 이런 농지뿐만이 아니고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나 임야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본 결과 그동안 아마 수 차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행 특별법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단, 일정 기간 이전에 이미 기 건축물이 지어져서 대지화가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대지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대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72년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바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88년 10월 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는 추인으로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 숨어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도 몰라요.그래서 이런 것을 어쩌다보니까 서류를 떼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00주년 된 건물입니다. 100주년 된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종교단체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재산관리나 이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찾아서 제가 제출을 한번 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번지나 이런 것을 전부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내가 제출한다는 것보다도 아마 이렇게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모르고 그냥 사는 사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건축과에서 아주 매끄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사례로 해서 민원을 가지고 온 사항들에 대해서는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몇 건 정리를 해 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라고요?

농지법이 ‘7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72년 이전은 농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지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72년도 후에는요?

‘72년도 이후에는 ’88년 10월 31일 이전......

그러니까 ‘72년도 전에는 농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고요.

양성화가 바로 되고, ‘72년도 이후에 발생이 되면 또 몇 년도라고 했죠?

‘88년 10월 31일입니다.

‘88년도 10월 31일......

그 이전에 이미 대지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농지법에 의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