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에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시민에게 더욱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ꡒ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ꡓ 2008년 11월 27일 건설도시국장 이재당 건설도로과장 한상국 도 시 과 장 정근수 교 통 과 장 임대수 재난관리과장 안대진 건 축 과 장 김영산 미래도시개발과장 김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전흥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보강해서 완벽하게 해서 수정분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총 29건, 개별사항 총 2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외부 및 자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1건, 행정자치부에서 1건 해서 총 2건의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 200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또 9쪽에 2007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 결과 3건이 지적돼서 주의통보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2008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1건 지적돼있고 국무총리실에서 1건 되어서 이것은 보완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2006년도에 3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으나 완결 2건, 추진 중이 1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2007년도에는 총 16건입니다. 110회 현장방문과 115회 현장방문 해서 전부 추진 중에 있거나 완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15쪽 2007년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6쪽 2008년도 124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2건은 완결 중에 있고 2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124회 임시회 시정질의때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으나 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0억 이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불당대로 개설 60억4,200만원 외 16건, 집행사항 예산액은 507억7,061만2,000원, 집행액은 405억9,252만9,000원, 집행잔액은 101억7,808만3,000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3건입니다. 청당 거제초등학교 개설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건입니다. 예산액은 625억7,816만원, 집행액은 411억3,631만9,000원, 집행잔액은 214억4,1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거나 마무리사업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청당 거제초등학교 통학로개설 외 총 32건입니다. 예산액은 166억9,374만4,000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48억3,3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중앙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외 총 40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폐기물 12건, 정밀점검용역 11건, 공사 실시설계가 11건, 기타 6건 해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25쪽까지는 개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2008년도에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성고 진입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외 총 13건으로, 예산액은 18억3,566만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 7건, 실시설계 4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성립전 예산집행은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7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건 해서 3억8,450만3,000원입니다. 수해복구와 폐쇄에 따른 예비비, 민사패소에 따른 예비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2건입니다. 2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2건 다 민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국도비확보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신방동 도시계획도로 외 총 27건입니다. 예산액은 총 661억337만1,000원으로, 국비가 547억7,018만6,000원, 도비가 31억1,600만원, 시비가 82억1,7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1쪽입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56억6,859만7,000원, 국비가 488억5,159만7,000원, 도비가 33억5,000만원, 시비가 13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2008년도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총 15건입니다. 예산액은 893억7,709만8,000원, 국비가 783억6,960만원, 도비가 117억7,120만원, 시비가 98억3,0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없고 2007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2,948만9,000원, 2008년도에는 총 5건입니다. 7,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외 총 4건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6억8,228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1,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직산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외 명시이월이 총 9건입니다. 예산내역은 124억8,3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직산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 외 총 8건으로 당초 도급액은 361억1,542만2,000원입니다. 변경금액은 378억9,800만1,000원으로 증감이 17억8,257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증감요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불당대로 개설공사 외 총 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도급액은 103억9,396만3,000원, 변경금액은 98억6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5억8,795만8,000원으로 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지명위원회, 광고물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해서 건설도로과에서 2007년도에 총 7회를 개최했고 서면으로 2건, 실제 개최 5건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7회를 개최해서 서면 5회, 실제 개최 2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인허가관련사항입니다. 인허가 불허처리된 민원관련 세부내역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설계한 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 감리현황입니다. 중앙로확포장 외 3개소 통합감리와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전면책임감리용역, 남부대로 통정지구간 책임감리용역 해서 현재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쟁송관련입니다. 민사소송 및 심판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민사소송이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11건, 2008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총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많고 현재 전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총 8건 중에서 각하가 4건, 취하가 4건으로 8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내역, 행정심판현황, 행정심판내역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이 총 120필지에 7만1,084㎡로서 필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까지 국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71쪽 결산검사, 민간기관 위탁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3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07년도 하도급현황은 총 6건에 도급비가 164억8,353만9,000원에 대해서 도급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보상 재감정현황입니다. 보상 필지별 재감정현황에 대해서 쭉 필지별로 유인물로 80쪽까지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사업자선정관련과 용역비 10억이상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까지입니다. 다음 99쪽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은 저희 건설도로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0쪽 2008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제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대로 개설이 본예산에 23억5,000만원에 1차에 2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부대로～통정지구간 연결도로가 200억에서 삭감액이 60억,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간 연결도로 감리비가 3억6,250만원에서 1억 감, 업성고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9,500에서 2차에 2,273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신당고 진입로는 15억 본예산에 2차때 15억이 전액 감됐습니다. 국도1호에서 국지도23호 연결도로개설 본예산에 20억이었는데 2차때 20억이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103쪽 하천부지매각관련은 2006년도에 1필지, 2007년도에 5필지, 2008년도에 1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매각금액이 1,417만원, 2007년도에는 27억457만1,000원, 2008년도에는 6억5,6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소하천관련 정비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6건, 총공사비 12억8,643만6,000원, 106쪽 2007년도는 8건에 12억1,018만9,000원, 107쪽에 2008년도에는 10건에 19억3,2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련 수해복구현황입니다. 하천은 2006년도에 8건에 89억2,763만1,000원, 소하천 11건에 11억2,013만8,000원, 2007년도에 하천은 1건에 1,705만6,000원, 소하천은 15건에 8억7,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 하천은 1건에 10억758만3,000원, 소하천은 3건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농촌생활용수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건에 8억5,000만원, 2007년도에 6개지구에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2008년도에 3건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도심하천 친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안천, 원성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이 72%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2개지구에 6억9,600만원, 다음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2006년도에 8개지구에 8억입니다. 다음 118쪽 2007년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3개지구에 14억5,000만원, 2008년도에 13개지구에 10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20쪽 지방공사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사업현황으로 2007년도에 5개지구에 20억1,100만원, 2008년도에는 62억4,000만원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21쪽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수신면에 총 4억을 투입해서 완료됐습니다. 다음 112쪽 2006년도에 11억7,700만원을 수신에 집중투입했습니다. 다음 123쪽 정주권사업으로 수신, 광덕면에 투입한 것으로서, 수신면은 14억2,300만원, 광덕은 2억9,700만원의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24쪽 2008년도에는 광덕면에 16억5,804만8,000원, 성남면에 7억3,518만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125쪽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은 천안시 북면 은지리 산13번지일원에 4만1,273㎡를 사업구역면적으로 해서 분양면적은 약 2만2,320㎡로서 30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완료되어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7쪽 필지별 분양 예정자 추첨현황은 15명은 외지인, 15명은 천안시민으로 지정해서 분양이 완료돼있습니다. 다음 130쪽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은 4개지구에 대해서 주민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명예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1쪽 북부IC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성거 삼곡리일원에 경부선고속도로와 34번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95억원이 추정사업비입니다.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이고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마무리돼서 보상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위치도는 경부고속도로에서 34번국도 연결하는 실시설계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도로표지판입니다. 천안시에 총 도로표지판은 76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6년도에 103개를 정비했고 2007년도에 130개, 2008년도에 77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1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미개설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천안시가 총 2,513개노선에 연장은 85만4,272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7만9,439㎡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도로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12건에 68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9건에 685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건에 1,194억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교량안전진단 및 위험교량관리입니다. 진단결과 및 조치현황은 교량에 대해서 140페이지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1쪽 조례제정에 따른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조례 제793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이 교통과에서 금년도 1월달에 해서 현재 충남도에 기본계획 확정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과와 공동사항으로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총 2건입니다. 설계금액이 121억1,518만8,000원으로 낙찰률이 85.75%입니다. 2007년도에 총 7건으로 설계금액이 413억5,387만1,000원으로 낙찰률은 86.61%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7건으로 설계금액은 264억9,258만4,000원으로 낙찰률은 85.71%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위험도로관련입니다. 위험도로는 화덕도로 선형개량 외 2개소에 19억8,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2008년도 개선은 화덕도로 선형에 1억2,240만원을 들여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5쪽 지중화사업관련입니다. 2005년도에 9,100m, 2006년도에 2,420m, 2007년도에 1,800m, 총 1만3,320m를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한전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현재 예산현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쪽 전선 지중화사업 지역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간은 천안톨게이트부터 국도1호선까지, 3구간은 번영로에서 제4지방산업단지까지 총사업비 3,335억원이 투입돼서 2012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 쌍용동역 진입로 연결도로입니다. 먼저 나사렛대와 충무로간 연결도로는 52억8,800만원을 들여서 총 181.9m, 폭 20m 4차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 상록수현대아파트에서 쌍용동역간 도로입니다. 총 180m에 폭 12m 2차선도로로서 사업비는 36억4,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상진행률이 66%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11억을 예산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 계룡아파트에서 쌍용동역간 도로입니다. 총 147m에 22m폭으로서 3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쌍용동역에서 나사렛대학 후문간 도로로서 총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5쪽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건설산업 환경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건설업체와 지방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까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3쪽 천안～아산간 국도21호 건설입니다. 총 7km를 35.5m, 양방향 8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벽산건설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82% 마무리돼서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74페이지에 보상 재감정관련해서 1차감정, 재감정, 증감률, 공시지가 등이 있는데 이게 기본면적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감정에 의해서 현재 지가가 얼마다를 알기 위해서는 1차감정, 재감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정동 4-9번지를 예를 들면 이게 몇평인지 전체면적 몇㎡인지 이거 바로 뽑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구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필지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하루정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번지를 샘플로 몇개 주시면 그거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해서 74페이지 밑에서 보면 증감율 61.59%로 나와 있는 신부동 116-12번지 이거하고….

1차 감정이 996만6,000원요.

증감율이 61% 나온 거 있죠. 이거 하나하고 75페이지 밑에서 쭉 올라가면 신부동 213-5번지 증감률이 89.78%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77페이지 밑에서 중간쯤에 신부동 301-8번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공시지가가 안나왔네. 공시지가 나온 걸로, 76페이지 밑에서 쭉 올라가면 신부동 301-54번지 증감률 7.06% 나온 거 이 3개만 샘플링해가지고 면적을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감정한 거 1차감정한 거하고 재감정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차감정 시기하고 재감정 시기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까지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뒤에 공시지가가 없는 거는 뭐죠?

일반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있는데 지장물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게 지장물….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9쪽좀 봐주세요. 2007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주의를 받을 사항 같지 않은데 주의를 받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받았는가.

이 사항은 병천 시도6호선입니다. 석황선과 문대선 사업인데 그것이 병천면 봉항리 제일 끄트머리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진천군에서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과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으로 진천군과 협의를 계속 해라라는 의미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천군과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천군은 문백쪽이 되겠습니다. 34번 입장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 고개 넘어가서 거기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주의사항이 되나요?

이것은 2개 기관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것이 진천군에 통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조정을 해주는 개념으로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간에 업무회신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만 주면 됐지 이게 주의사항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냐, 저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해서 주의받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 내용은 이게 진천군하고의 업무협조관계 그거 하나로 주의받은 겁니까?

예.

소송사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11건이 거의 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소송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미불용지라 하면 옛날에 도로를 개설해놓고 소유권이전을 안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청구하는 사업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건설도로과는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집행내역과 연계해서 보면 저희들이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2008년도에 지출하셨네요?

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28쪽.

2008년도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지출 183만3,000, 다음에 60만4,000원 해서 243만7,000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다 교통사고나서 보험회사에서 청구 들어온 사건으로, 60만4,000원짜리는 화해를 권고해서 양쪽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지출도 교통사고 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일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교통사고를 내면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법원에서는 천안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큰 잘못이 없어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는 지자체한테 패소를 내립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경고차원이 되나요?

선량한 유지관리를 안했다는….

그런 의무의 책임을 주는 거예요? 20%를.

예.

아, 이게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20%, 보통40% 이렇게….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모든 교통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로에 하자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공사 중인 현장과 인접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든지 대부분 원인이 일부 있습니다.

원인이 일부 있다고 판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일반 평지에서, 완만한 도로에서 난 사고까지 전부 20%까지 묻는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천안시에서 원인제공을 제가 보기에는 안했다고 봐도 재판에서 보면 원인제공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하자가 명백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지 전체를 통틀어서 도로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똑같이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명백히 우리 천안시의 도로관리에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내리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요,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보기에 사고가 안 날 지역에서 사고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공사현장과 인접된 부분이라든지 너무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선량한 도로유지관리의 책임기관인….

조그만 원인제공이 천안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 같지 평범한 도로에서는 아니겠죠.

예.

여기에 또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한 4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은 옛날에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단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놔라, 쉽게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미불용지 구입 예산을 매년 10억, 20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 가지고 미불용지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형편이 안됩니다.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 굳이 이러한 부분을 많은 시간을 내면서까지 재판을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는 서로 화해할 정도로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서로 내용을 아는 사항인데 재판까지 가서 판결받아서 돈을 수령하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미불용지 신청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1번부터 끝번까지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 도로를 써먹고 있으니….

그럼 이분들은 결론은 순서에 뒤쳐지니까 급해서 재판하는 겁니까?

매입을 해야 마땅한테 매입예산을 일시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다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재판을 하지 않도록, 이거는 재판을 하는 우리 천안시민도 시간적 낭비고 돈 낭비고 우리시도 시간낭비거든요. 공무원들이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미불용지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사용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을 설득해서 언제까지 예산확보해서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재판하면 결론은 1년 갑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천안시와 시민이 재판을 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례가 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설득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ꡒ아유 맘대로 하십시오. 재판해서 받아가십시오. 지금 예산 없습니다ꡓ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을 앉혀놓고 모든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이거를 그냥 사용하도록 뒀는데 지금에 와서 재판까지 하면서 이 돈을 받으려고 할 시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문을 해서 민원소송을 안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19페이지에 청당풍세 건널목사업이 있는데 이거 철도시설공단에서 100억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0억은 다른 데에 쓴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정리추경에 50억을 세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외부기관에 목적사업비로 받은 돈을 잘라서 나눠먹은 게 상관없는 겁니까? 예산운용상….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욕심이 많은 과장 중에 한명이라서 저희 예산을 뺏기는 것은 사실은 싫습니다. 또 100억 요구한 것도, 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에 100억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 천안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조율을 해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먹은 게 아니고 딴 데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아주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 얘기인데 100페이지도 보면 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의원인데 모든 과에 대해서 올해 예산 때 어떻게 예산심의 받으시려고 이러느냐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감리비용 같은 경우 3억 세웠는데 1억씩 깎아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모든 과를 이런 식으로 30%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200억짜리 공사에서 60억씩 확 깎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초에 예산을 뭘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정도로는 회사와 저희들 소송분쟁이 있었습니다. 낙찰문제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예산소요액을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같이 됐다가 한 4개월만에 합의돼서 다시 재계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리비는 총 공사비에 대한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으면 감리인원 가지고 조정을 했다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될 때는 다시 감리를 투입하는….

삭감된 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 1억도요.

예. 맞습니다.

밑에 보면 신당고나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23호선 15억, 20억, 아니 1억, 2억도 예산삭감하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본예산 당초에 세우려면, 이게 20억, 30억씩을 휙휙 날려서….

신당고 진입로는 아시다시피 내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권한은 아닐 수 있지만 올해 예산 빼서 내년에 다시 넣고 올해 먼저 쓴 거 아닙니까? 이게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운영할 거면 올해 본예산 저희가 다음주, 그 다음주 정도에 심의할 텐데 과감하게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당장 예산심의할 때면 과마다, 이게 도로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올해 예산이 특히 이런데, 1억이든 5,000만원만 삭감해도 난리가 나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 삭감한 걸로 봐서는 몇십억씩 그냥 잘라도 내가 보기에는 하등 지장없이 진행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편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제일 밑에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23호 연결도로 20억은 당초예산 세운 것은 번영로 연장하는 그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시비가 10억, 도비가 10억이었는데 도에서 미리 설계금액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안됐기 때문에 같이 죽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번영로는 연장사업은 어차피 추진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예산편성 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인데 예산은 이렇게 삭감되는 거를 절대 바라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예산심의때 기획실하고 재정과하고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7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시 발주 지역업체 수주현황인데, 시에서 발주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160억 도급비가 나와 있는데 전체 발주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저희과 사항은 이 뒤에 보면 이따 135쪽 도로예산은 저희들에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135쪽에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9건에 1,190억 이게 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가 다 발주하는 거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도급 비율이 160억밖에 안된다. 그럼 10%가 조금 넘나요? 1,190억에서 160억이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많아야 12%밖에 안되는 거네요. 하도급 비율이.

그런데 하도 지역업체 관련사항은요, 저희들이 뽑은 자료는 이렇게 뽑습니다. 천안시에서 발주한 천안시 업체, 시 업체는 천안시 업체가 직접 하기 때문에 하도급 수주가 안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천안시 업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퍼센테이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의 하도급률은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전체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되는 부분이 약 40%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4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도급 대상에서 저희들 여기 10몇퍼센트에는 안들어가지만 실제는 천안지역업체입니다. 또 금액상 천안시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고 충남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도는 저희가 실적으로 잡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외지업체 금액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뽑는 게 천안시 전체를 뽑는 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하도율은 약 한 70% 정도요.

시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수화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도급 따로 있고 지역업체 직접발주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70% 정도로는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이 155페이지 보면 관급공사 하도급률이 3%, 민간공사 하도급률이 1.2%. 저희가 지역경제과 할 때 대형마트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1년에 천안에서 가져가는 돈이 6,600억에 달합니다. 천안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본사로 다 가져가죠. 이 건설업은 사실은 더합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공사라면 1,000억짜리 공사 하면 지역의 하도급률이 30억, 그게 민간공사를 할 경우는 1,000억짜리 공사의 민간 하도급률이 10억밖에 안되는 겁니다. 1,000억짜리 공사의 지방 하도급률이 예를 들어 30%만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풀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엄청난 파장입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라는 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천안시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 천안시 경제를 진짜 쓰러뜨렸다 세웠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민간업체 공사까지 따지면 막대합니다. 1,000억짜리 공사에서 지역 하도급률 30%씩만 잡아줘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지역의 여러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간유통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제시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물론 공사라는게 사실은 돈이 걸린 문제니까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잘못했다가는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하도급률과 지역경제의 참여율을 높이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는요. 앞으로 몇년은 불황이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특단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현재 ꡒ노력하겠다ꡓ가 아니라 아주 특단의 방안을 생각하신, 우리 아이디어 많은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서 높이겠다. 하도급률 3%, 민간공사 하도급률 1.2%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전국 평균을 봐도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아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발주한 공사는 약 70% 정도는 하도급을 천안지역 내지는 천안 인근업체한테 하도급 계약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민간이 주도하는 대형사업장의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부분, 또 저희들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건설도로과 통합되고 나서 천안시에 소재한 측량업 업체 전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그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저희들 의견을 얘기했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얘기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부분 같고요. 또 하나,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한 공사 낙찰자의 이사급 이상과 우리 천안의 전문건설업체 임원 5명과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무조건 천안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여기 임원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무조건 천안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랑 하도계약을 해라라고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가 내부적으로 간파를 못한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금액 결정을 할 때 천안쪽이 알게 모르게 타지역보다 조금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장이 배치되고 이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안에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다. B라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거꾸로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대신에 전문건설협회 천안지역의 회장, 부회장 등 임원들 5명하고 사업업체하고 묶어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눈에 안보여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민간업체는 측량업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에서 발주한 것은 저희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회의를 붙여가지고 하도급을 주라고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마다 기본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 같은 경우, 자재,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룰을 가진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비는 또 외지에서 가져오면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역장비를 이용해라, 지역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공사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대형건설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천안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절대 맞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서울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해서 하면 제일 싸죠. 그럼 지방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물론 비싸요. 그런데 그 비싼게 100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95%나 90% 정도라면 그 나머지 비율은 그 회사가 지역에 대한 공익적 관점에서 부담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일 싸게 하려면 서울에서 전국대상으로 입찰해가지고 오면 장갑 하나든 철강 하나든 제일 싸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방회사는 다 죽으라는 거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이 있고 공공적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방업체에서 일정정도의 그게 많은 비율이면 안되겠지만 근소한 범위에서 일정정도는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것 또한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해서, 특히나 천안 같은 경우도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도시입니다. 왜냐, 외부적 유입인구가 많고 자립적 경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인근에 베드타운도시라면 직장인들은 서울에서 다 살고 집만 오는 도시면 소비적 성향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많이 안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은 자립적 경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설이든 경기든 굉장히 외부적 경기를 많이 타는 도시입니다.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몇년이. 앞으로 과장님이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이니 자재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그 여파가 천안시민 전체에 미칠 겁니다. 업체 하나가 내려가서 자재를 하고 자재 하나가 음식점으로 가고 그것이 또다른 영역으로 미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무리해서 잘못 해가지고는 안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돈이 걸린 문제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특단의 방안들을…. 제가 사실은 찾다가 못찾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릴 텐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방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정도. 저희들보다 하도급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방안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더 훨씬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무리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제 신변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강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15쪽좀 봐주세요. ‘쌍정, 불당천 정비사업 금년내 완료’ 이렇게 현장방문사항에 돼있는데, 이게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어디가 어떻게 완료가 된 건지.

이것은 대우아파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구상가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하류….

도시개발사업을 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하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박스 밑에부분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쌍정천의 출발은 쌍용동 방아다리, 지금 쌍용역사 앞을 흐르는 조그만 시냇가인데요. 지금 그 앞에 쌍용동역사가 12월 15일날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하천이 지금 정비계획이 아니라 역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다 파헤쳐놓고 하나도 정비가 안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천안시의 역사의 첫 얼굴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전철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쌍용동역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첫번째 보는 것이 바로 이 쌍정천입니다. 이렇게 접하는데, 지금의 이 오염도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좋은 클린천안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일부 복개는 했습니다. 그 역사에 들어가는 도로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복개해서 거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못할 바에는 그것이 낫다. 그래서 그 역사 앞만이라도 차라리 복개를 해서 외부로부터 노출이 안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정천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복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전체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광장 앞만이라도, 왜냐면 거기에서 다 내리는데, 과장님이 저하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지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그 관문을 통하는데 내리면 쾌쾌묵은 이상한 냄새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앞의 광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복개한 데에서 조금만 더 연장시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러한 천안의 첫인상은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하천을 관리를 못할 바에는, 이거 관리하려면 몇 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복개한다면 복개한 데에 화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단을 만들면 오는 분들이 꽃향기를 맡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개별사항에서 138페이지 교량안전진단 및 위험교량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위험교량관리를 하고 계시죠?

교량안전진단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서 시특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특법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 천안시는 위험교량 A급, B급, C급, D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급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요. 천안시는 D급은 없습니다. 금년도말까지 개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정밀안전진단은 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50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은 1종시설, 2종시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시설은 50m이상 경간 교량, 이런 부분은 1종시설인데, 그런 부분은 2년에 한번씩 진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신성3교 같은 경우는 도로의 효율성 저하 때문에 철거방안을 타당성있게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신성3교는 내년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계획은 천안축구센터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현재 교량높이가 낙타등 형식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안하고요, 저희들 아직 설계는 완벽하게 돼있지는 않지만 하부에, FC운동시설 들어가는 4차로 도로에다 박스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해서 간이교차로로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13페이지 도심하천 친환경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2% 공정을 보인다고 했죠?

예.

원성천은 다 하셨죠?

네.

원성천 같은 경우 불편사항 민원이 제기된 게 있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죠?

원성천은 산책로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산책로를 통행하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처 연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교량 밑 같은 데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분수대를 하나 더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일반적인 민원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형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큰 원인이죠?

당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할 때 반영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천이라든가 원성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아직까지는 100% 완공이 안됐으니까 반영을 하셔서 내년도말까지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늘 우리 시민들이 겪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늘 해마다 이맘때면 일시다발성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 원인이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의 마음자세인데요. 당초예산에 섰든 추경에 섰든 2회추경에 섰든 설계하고 발주를 서두르고 공사를 모두 서두르면 연말에 몰리는 공사는 안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항상 민원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특히 보도개량이라든지 조그만 인도 이런 부분, 지역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은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제국 위원님.

유제국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건설도로과장님이 현안이라든가 민원, 이런 각종 주민들과 직접 접촉되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고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11쪽에 1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해서 소류지 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나온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천에 지산 소류지 있죠. 거기 지산 소류지 인근에 농지가 농지로서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안돼있고 또 거기 소하천을, 남산천하고 중지천 소하천을 끼고 있고 해서 집중호우 때 보면 항상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소류지가 원래 기능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번기에 물을 댄다든가 이런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지산 소류지가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나요?

지산 소류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공연도가 76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류에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퇴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보다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그렇죠. 본위원이 퇴적되고 그런 것보다 주변의 농지를 보면 시골에서는 달뱅이 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농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지정리가 딱 돼서 우량농지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소하천을 끼고 조금씩 농지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이게 소류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류지로서의 역할 자체가, 기능 자체가 없어도 되지 않나, 본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소류지의 기능이 전혀 없다. 또 그 상류에 남양유업이라는 큰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쓰고 물이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큰 지장이 없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봐도 소류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소류지로 판단은 본위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을 가보셔서 주민들 얘기도 접해 보시고 해서 소류지가 꼭 필요가 없는 소류지라면 그거를 없애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산 소류지 용도폐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일부 주민 대표분들을 만나서요,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밑에 농경지가 일부라지만 존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주민들, 이장이라든지 몇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소하천인 남산천, 중지천 거기가 상류지역이고 소하천이다 보니까 요즈음은 또 비 오면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집중호우가 왔다 하면 거기는 아주 항상 수해를 보는 아주 상습 수해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를 판단하셔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29쪽에 국도비 확보현황에 있어서 어제 우리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사무감사를 하면서요,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도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 기업지원과의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맞춤형 소규모 공단을 유치하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성남 대흥리쪽에 공단을 맞춤형으로 2개 공단이 진행 중인데, 그 도로가 바로 대흥～석곡간 도로개설공사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2004년도에 시작됐는데 지금 반도 못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정도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돼서 또 공사가 중단되고 작년에 국비가 5억이 와서 그거 갖고 일부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 도로가 연결이 빨랐으면 여기에 기업 유치가 벌써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년 전부터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쪽에 공장을 한번 지으려고 하는 분들인가 보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계속 중단돼있고 지지부진하게 나가니까 맞물려서 이런 기업 유치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만 꼭 의지를 갖고 해서 될 사항이 있고, 또 업무협조가 관련부서들하고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속도를 내서 유치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장은 하나고 과장은 여러명인데 과장들이 협조가 돼서 한 시장을 보필하는 것은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흥리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춤형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도로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시장님방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일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석곡리에서 넘어가서 대흥리 다른 데까지 연결이 되고 이 뒤쪽으로 안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거를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개설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업지원과나 이쪽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최대한 하고 또 예산확보도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걸로 엊그제 방침을 받아서 노력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봉양리까지 연결이 빨리 된다면 봉양리 밤실부락 있죠. 그쪽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일이 같이 맞물려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중간에 많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목천초등학교측하고도 얘기가 돼서 공사는 진행 중인데, 그 학교 정문 앞에 학생들 통학로 스쿨존이 당초에는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분을 불러서 필요성을,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정문 앞에 딱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스쿨존을 안하면 진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직원을, 임상래 씨죠. 오라고 해서 확인도 같이 하고, 설계변경이 돼서 도로가 되고 나서 스쿨존을 설치하면 또 그 기간동안 위험요소들이 있고 비용도 더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할 때 설계변경이 돼서 스쿨존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목천초등학교 스쿨존은 4차로가 되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을 저희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116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현황에 있어서 수신 장산리 수문설치공사 이게 내용이 혹시 수문이 수동이었는데 자동으로 교체한 건가요?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스핀 잭 시공 같습니다. 옛날에는 스핀 돌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핀잭이라고 해가지고 모터 설치공사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2006년도에 집중호우 왔을 때 광기천 병천천에서 합류가 돼서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장산리쪽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오고 하는데, 그 수문에 우리 면장님하고 몇분하고 갔습니다. 갔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돼요. 노후돼가지고. 그런데 요즈음은 집중호우가 올 때는 시급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문들의 전체적인 점검을, 본위원이 2006년 5분발언에서도 제가 집중호우에 대해서 다릿발 있는 박스형 교량 설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고요. 노후된 수문이 설치된 데를 자동,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전에는 반자동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터가 달려서 자동으로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교체를 다 해줄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 개보수 추진현황에 보면 수문이 그렇게 교체된 게 거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아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이해되셨죠?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요, 저희들이 수문 설치 일제점검을 해서 전체 작동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작동불량으로 나와서 침수되면 이것도 소송 또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작동불량은 아닌데 이게 노후돼가지고 하는데도 안돼요. 저하고 면장님하고 그 당시에 변만수 산업계장 그분하고 셋이 가서 돌리는데도, 장산리 수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제가 두군데 정도를 봤어요. 평상시에는 그거 별로 안 쓰잖아요. 집중호우 때 쓰기 때문에 한번 평상시에 안 쓸 때 가서 작동을 해보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도병국 위원님.

백석로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환서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벽산아파트에서 이수아파트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게 해마다 민원입니다. 벽산아파트하고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하고 해서 환서초등학교로 가는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 백석1,2,3,4지구 아파트단지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방침을 받아놓은 사항은 3-10호선이 시청 뒷길인데 거기부터 환서초등학교까지의 길은 천안시장이 개설하는 걸로, 아파트 입주와 보조를 맞춰서 개설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쪽 기존 이수브라운이나 벽산아파트에서 당장 내년에 시공하자고 하면 저희들 모든 형편상 문제는 있지만 기왕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신방통정지구 통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셔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도로과에서 특히나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07년도도 불용액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이월한다거나 많은 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순수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청이 설치되면서 보상과가 나가는 바람에 본예산은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천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9월말, 10월초에 한번 뽑아보니까 약 10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연말에 가면 불용액 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왜 이월이 됐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대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어떤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그것이 1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다 결국은 불용액 처리하고 아니면 이월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재편성한다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면 지주들이 흔쾌히 승락을 했다가도 막상 보상협의 들어가면 보상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에서도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데도 억지로 보상 주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강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도시계획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토지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하고 있죠?

예.

어떤 공사에 보면 공사 안내표지판에 명예감독관이 써있나요?

안 넣는 걸로 돼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임명을 그 지역의 유지분, 다음에 통장분, 이런 분들로 하는데 공사 안내판에는 명예감독관을 안넣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놓고 서류상으로만 되어있지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 안내판에 명예감독관도 같이 기재가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임명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소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이 모든 것을 감독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을 아끼는 그 지역의 유지분이 명예감독을 했을 때 그분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또 그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있지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전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는데,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으면 안내표지판에 꼭 기록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임명을 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스콘이 몇cm가 들어가야 되며 또 그 밑에 하부적으로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드리면 그분이 감독 잘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안나가도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할 수 있죠?

예. 저희 과뿐이 아니고 공사 안내판에 명예감독관을 표시하고 또 교육하라는 부분은 천안시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45쪽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줄고 있어요. 물론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는 한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큰 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늘어야 됩니다. 한전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도심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다음에 155쪽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부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보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올해 몇번이나 협의회 운영을 했습니까? 회의를.

두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자와 전문건설업체와 한 것은 공사때마다 협의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협의회가 운영된 것은 두번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7월달 가고 나서는 안했고요, 그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시공사와 하는 것은 제가….

한번밖에 안했고요?

예.

구성해서 구성한 인원들 얼굴 알기 위해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지의 대형건설업체가 천안에 와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PQ점수를 아주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형건설업체의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 하도급이 부족할 경우는 0.5점이나 1점 등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안할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대형건설업체에서 뭐라고 말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건설업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PQ점수를 깎아주면 안주고 못베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답변해주시죠.

지금 명확한 말씀을 하신 게 PQ심사때 우리지역에 점수를 주고 외지에 점수를 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점수로 등수를 매기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하도급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돼요.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반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조례제정에 따른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서대로 인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서대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림시설 한 부분이 있고 비가림 시설 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를 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를 위해서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가림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겨울에 동절기나 하절기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그런 것이 보행자들한테 보호차원이 되는데 가서 보시면 동절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하고 FC축구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신부동에서 넘어오는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되는 곳이 돌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돌로 깔려져 있다고. 돌로 깔려져 있는 것이 한 10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0m 후로는 에폭시인가요, 그것으로 깔려져 있어서 노면상태가 폭신폭신하고 그래서 좀 나은데 지금 동절기에는 거기 눈이나 조금 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도로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동절기 되니까 그것이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겨울이에요. 또 여름에 비오고 할 때는 미끌어질 일이 많지 않은데, 지금 가드레일을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옆에,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가드레일을 비가림시설까지 해줄 수 있으면 임시적으로 우선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로 된 미끄럽고 자꾸 낙상사고가 있으니까 핸드레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어차피 노면은 제가 보기에는 돌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거기를 에폭시를 하든지 지금 위와 똑같이 해주시든지, 왜냐하면 제가 민원사항을 받고서 거기를 가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넘어져서 아주 크게 다칠 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을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에폭시를 깔든지 그거 깔기 전에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면 그 안에까지 가드레일 설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요새 노약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경로어르신들 계단 오를 때 옆에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설치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더라고요. 거기 시야가 안 보여서 우범지역이죠?

예.

이것이 동굴식으로 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데하고 나오는 중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비행 청소년들 또는 나쁜 친구들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일도 하고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 가서 보니까 불 들어오는 형광등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을 방지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그것이 작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도 되겠고요, 그래서 인도교를 놓긴 놨는데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별도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 구청에 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요. 폐쇄회로는 거기서 여자가 지나갈 때 남자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또 유일하게 인도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같이 한번, 저희들이 설치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관리는 구청팀이니까 저희들이 구청팀들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보강을 해서 FC운동장 사용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더군다나 완벽하게 시설을 한다고 비가림시설까지 다 해놔서 완벽하게 해놓았는데 거기서 자꾸 이상한 짓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을 아주 겨울이 돌아와서 빙판이 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좀 잉여금이 있다고 하시면 바로 좀 이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눈도 안 오고 지금 해야만 12월, 1월, 2월 정도에 이용하는 기간인데 그것을 지금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예. 최대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한가지 더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북부I.C 추진현황이 131쪽에 있는데요, 지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북부I.C는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환경성 검토까지 끝났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끝났습니다. 예산도 일부 확보가 되었고 알아보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면 12월달 쯤부터 보상통보가 나가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보상도 추진되고 공사도 시작되면서 후년에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금년에 보상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전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개최하고서 근 2년이 되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설명회 때 보상부분에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는 보상가격도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총괄적인 개념이었고요, 2005년도에 실시설계 초기단계 때는 I.C 위치 가지고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삼곡리에서 서울 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처음에 의견조율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당시에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절대농지가 많이 잠식된다고 해서 코리아나하고 삼곡리 사이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삼곡리에서 일부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그 위치에 대해서 민원은 진정서 이런 고충처리위원회 전부 처리가 되었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민원이면 이왕 보상 줄 거면 좀 조기에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와 또 하나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로공사나 이쪽에서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지금 감정가격은 저희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요,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다만 도로공사는 저희들 지자체인 천안시보다는 그래도 현실가격을 중요시해서 감정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고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예.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민원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2월부터 토지보상이 되고 그 때 다시한번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빠르면 12월달 쯤이면 아마 보상계획 통보라든지 보상가격이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여간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 보상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항상 우리 시에서는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잖아요? 중간적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3쪽에 도심하천 친환경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되어 있죠? 우리 사업목적에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 하천은 만들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그쪽에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당초에 하상주차장이 일반 승용차 기준해서 850면이었습니다. 850면을 제가 건설과장일 때 다 털어붙였는데 거기서 소화시킨 부분은 아라리오에서 부설 주차장을 다시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아라리오 극장 뒤쪽에 주차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00몇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증설을 해서 거기서 흡수를 했고요, 또 거기는 제가 주차를 전부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 월요일날 주차했다가 금요일날 이동하는 차량이 70%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출퇴근용 차량이었거든요. 그것이 고속전철 쪽으로 흡수가 되었고요. 또 서부역 쪽 주차장으로 흡수가 되어서 지금은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해놓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기다 공설주차장을 검토를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했었는데 그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서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고요. 흡수는 민간인들이 다 흡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우리 원성천, 천안천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천안천 주변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지역에 터미널 뒤쪽에 하천 건너 신부지구 지금 아파트 짓는 쪽에 아무래도 장기주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거기 단속밖에 다른 길은 없고요,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봤을 대 800면이면 그 면적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하천이나 도로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 예산만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천안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답변입니다.

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천안천하고 원성천 주위에는 지금 옛날 가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차가 도로변에 내놓은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우리가 해소하기는 어렵고 지금 원성천, 천안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들이 지금 한 8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은 문제없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좀 잘해서 원도심권에 계신 분들,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여러가지 등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에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원마을이 지금 천안시 북면 은지리 산 13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분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세대수가 30세대입니다. 30세대인데 지금 분양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분양예정자 30명은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7쪽에 명단이 분양 확정자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마을이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죠?

아니요. 15명은 천안 외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15세대는 천안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전원마을 신청할 때는 어떤 외지사람이나 우리 지역이나 상관하지 않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인은 외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30가구가 결정이 되었는데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6쪽에 보면 예비순위가 있는데 예비순위를 보면 약 4세대, 외지는 6세대, 여기 현 지역은 4세대….

그러면 경쟁률이 세지는 않네요?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30세대 전원마을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떤 개념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얘기가 되냐면 귀향민, 귀농민들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책적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 그런 맥락으로 귀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천안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 시·군 단위로 거의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사람들의 귀농을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30가구라는 것을 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 30가구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지금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귀농민, 귀향인 이런 분들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지금 30가구에 15가구는 우리 시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귀농민이나 귀향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예.

다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귀농민이나 귀향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목적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 어떤 내가 이런 전원주택을 사서 휴양지나 이런 정도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목적은 그렇지만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그 지침에 최소 50%까지만이라도 외지인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50%만 본 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든 안 하든까지 디테일하게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제안설명을 안 해주셔도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농림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업은 맞는데 다만 그 지침에 적합하게 지금 분양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선별하는 방법이나 분양하는 세대수나 이런 것을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냥 전원주택 지어서 진짜 빛 좋은 개살구마냥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들이나 혜택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전원마을이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4만1,273㎡가 전체 저희들 매입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되는 것이고 면적은 4만1,273㎡를 매입하는데 약 24억….

24억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균형 특별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59억1,000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4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 입주자는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 하실 겁니까?

균특자금 11억2,000은 빼고 그 나머지가 분양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양금액에 포함시킨다?

예. 그러니까 분양가격에서 균특자금은 빼고 나머지는 분양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 포함시켜서….

균특자금은 빼고….

이 산출가격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이 자료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귀농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 같은데 이런 부분이었다면 굳이 5:5로 해야 될 상황이었는가, 그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인구유입 차원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용석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대로 가는 거죠?

예.

다음은 쌍용역 진입로 연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대학에서 충무로간 연결도로가 지금 공사진행 중이죠?

예.

진행중인데 지금 장애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 장애물이 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건물자체가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텐데 그 부분은 자체 철거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사는 갔지만 토지주인, 건물주인, 건축주인, 임대주 넷이 아직 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쟁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분쟁 끝나기가 상당히 장시간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예산확보를 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예산확보를 다 해놓으셨는데 참 이거 예산확보는 다 해놓고 역사는 12월 15일날 준공이 되고 이것이 같이 맞물렸으면 참 모든 시민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금상첨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옥의 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15일날 준공식 하는데 그 옆에 과장님 수시로 가보시겠지만 그냥 헤집어만 놨지 진척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 텐데 이런 것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건축과 소관일거예요. 그렇죠? 가설 건축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또 도로과에서 대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결론은 업무협조를 건축과에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건설과에서 하느냐 건축과에서 하느냐는 두 과장이 앉아서 상의할 문제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절차상 계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지금 답답한 것은 토지가격이 20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1차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토지주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관련자 네 사람들의 원만한 합의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철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주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빠른 조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있다보니까 서로 다툼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이상 질질 끌지 마시고, 지금 벌써 예산확보 된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어렵게 예산이 52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특별히 배려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이 제 때에 집행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계룡아파트～쌍용역 간은 12월 15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 깔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록수 아파트에서 쌍용동 역간 도로는 올해 예산을 22억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조기에 착공 좀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쌍용동 역에서 나사렛대 후문 간 도로,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이죠. 이 곳도 바로 21번 도로와 연결되는 그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액이거든요. 그 중에서 50%라는 것은 철도시설공단 부담액이고 나머지는 천안시장이 부담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상에 나와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가 미처 안 되었고 이 시공부분은 천안시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분담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마 거기 설계가 미처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 협의는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합니다.

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신데 같이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같이 연결해서 쌍용역사 진입로가 전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안～아산간 국도21호 건설, 이것이 지금 민원이 되어있죠?

예.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쪽이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차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하차도로?

예. 벌써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습성상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받침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검토는 긍정적으로 지하차도로 검토를 하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까지는 끝내 놨어요.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가 되었고.

그러면 제가 아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저는 대전관리청 직원하고 제가 대화를 했었어요. 했는데….

언제 하셨는데요?

한 2주 되었습니다. 이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뽑기위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 담당자도 “이 쌍용천 관계 때문에, 바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밑을 지하로 들어가기에는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을 갖고는 있는데 그쪽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은 저렇게 고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걱정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시의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시는 우리 주민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그 쌍용천 지하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클로징 텐, 클로징 10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워낙 영어로 Crossing by October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월에 일을 다 끝내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Crossing by October를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10월말까지 사업을 다 끝낸다. 11월, 12월은 타당성 조사, 사업설계, 행정절차 다 밟고 1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끝내서 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예산도 조기 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제가 한 얘기는 그 전에도 동절기에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예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아예 정착시킨 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동절기 사업하지 말자. 미리 집행하자. 이랬다면 하나의 구체화시킨 사업의 내용으로 정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천안시 미래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69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되어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07년도 감사원 특별감사 시 지적 받은 사항으로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간통 계획이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여건과 도시계획 결정사항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로 1-16호선, 즉 서부대로에서 주공9단지, 10단지 구간 미개설 된 531m를 조속히 개설하여 동서간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에서 수립한 조치방안대로 조속히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이 조치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중간통보를 하였으며 2008년도 감사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제기한 쌍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난해 감사를 받은 이후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사항은 봉명·쌍용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사항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은 도계마을 가꾸기 2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92쪽 국·도비 확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쪽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 8회, 2008년도에 5회, 총 13회를 개최하여 49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을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년도에 9회, 2008년도에 6회, 총 15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그리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공시지가 심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198쪽 새주소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4월에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마지막 운영실적은 없으며 새주소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관련한 사항의 심의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쟁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등 4건이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 이후 북면 납안리 마론CC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심판 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205쪽 29번 2008년도 본예산 관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2025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비 7,400만원입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마치고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08년도 4월 30일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전체 정비예정구역 79개소 중 기히 추진하고 있는 12개소 사업지구와 정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13개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총 25개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된 6개 구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현황은 10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4쪽 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현황은 천안 매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천안 신월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주택공사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은 유인물 259쪽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2003년도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도 1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37쪽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은 2005년 11월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차공람을 하고 2008년 4월 8일부터 2차공람을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천안시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6일 소위원회 현지답사 후 지난 11월 12일 2차로 제5회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도면 전산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12월초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38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2005년도 용역 발주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중으로 12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안건 및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6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심의 없이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하여 149건이며 모두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경부고속도로 이설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설은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경부고속도로 우회도로 노선 입장에서 오창 구간간을 수용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07년도 1월 19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종시로 직접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이 노선과 연계하여 검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6쪽 쌍용동 역, 봉명역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봉명역 건립을 위해서는 우리 시는 2004년도에 철도시설공단과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여 천안시 분담금 214억4,250만원 중 2005년도에 100억,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50억, 금년도에 잔액 34억과 용지비 및 설계확정에 따른 추가사업비 57억을 납부하여 총 271억5,0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협약된 중로 1-17호선과 연결되는 미 개설도로 135m 부분에 대한 용지매입비와 공사비는 추후 별도 협약을 하여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쌍용·봉명역 건설 추진 현황은 현재 노반공사가 완료되고 건축공사가 95% 이상 완료되어 12월 15일 개통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쪽 문화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의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 예산은 579억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 토지보상비로 130억을 요구하였으나 100억원으로 조정되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 택지개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단계 면적 2,032만㎡에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면적 72만3,000㎡를 포함하여 367만4,000㎡는 1단계 사업 면적으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2단계는 천안시 230만6,000㎡를 포함한 1,764만6,000㎡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가 261만㎡, 공원이 875만㎡로 총 1,135만5,000㎡입니다. 그 중 도로가 48만2,000㎡에 656억원을, 공원이 1만1,000㎡에 15억원을 보상하여 총 49만3,000㎡에 670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현황입니다. 그동안 대지보상 신청현황은 3,722㎡에 5억6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그 중 도로는 2,744㎡에 3억7,000, 공원은 978㎡에 1억3,000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골프장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사업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법 개정 이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완료된 골프장 마론CC와 대중 골프장과 버드우드 골프장이 당초 24홀에서 6홀이 취소가 되어서 환원하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 되거나 공여 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2008년도 1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발전위원회 심의결과가 확정 통보되어 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5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용역에 의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11번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입니다.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874건 72억1,200만원을 부과하여 60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54건은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은 다른 체납과는 달리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체납액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06년도에 61건에 28억을 부과하여 31건 11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금은 납기 미 도래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76쪽, 공시지가 표준지 관련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백석동 군부대 이전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은 천안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12월 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군부대가 도심지 내 한복판에 위치하여 이전은 불가피하며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공통이나 개별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186쪽 좀 봐주세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하라고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안 했네요. 한 실적이 없네.

특별회계 설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내용은 잘 아세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는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5월에 예산 부서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 개소가 12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특별회계는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설치는 좀 곤란하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이 조례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예산 부서하고 절충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부서에서 이 조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까? 예?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시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특별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생각 없이 감사를 받았든가, 감사받을 때만 노력해보겠다고 해놓고 조치 결과는 없어요. 올해도 내용 보니까 전혀 실적이 나타나지 않네요.

예. 현재는 특별회계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보면 235억이 넘네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3,500만원 정도 공원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네.

예. 그것은 미집행 10년 이상 대지인 것은 공원하고 녹지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취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합리적으로 우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 조례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해서 이런 조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천안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 관련해서 124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토지보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단계가 보상계획 공고를 다시 해서 보상협의회 구성을 다시 구성하고자 내내 같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구성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로도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해당하는 면적이 80% 정도 되지요? 2단지 들어가는 것이.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전담을 해 줄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애를 많이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이번에 다시 인원보강을 받아서 TF팀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도시과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거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불용지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주민들이 애를 타고 있던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건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고.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담당자끼리 서로 업무를 핑퐁 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업무가 아니다. 이건 이쪽 업무다. 서로 이러다 보니까 주민이 왔다갔다 혼란스러워서….

아니 그것은 초기에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주택공사로 계속 독촉을 하고 바로 매듭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주민들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택공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어려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라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동안 무상으로 다 기증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한 30년 후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마저 내 땅 하나 못 찾아 먹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자기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백석동 개발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백석 1,2,3지구 백석동 군부대 이전까지 포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변 아파트 단지가 무려 4,082세대가 공사 중에 있죠?

예.

4,082세대라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만5,000명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조그만 면적에. 1만5,000명이라면 우리 지금 면에 있는 인구로 치면 3개 면을 합쳐야 1만5,000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많은 인구가 조그만 면적 속에 다 들어가 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복판에 군부대가 딱 자리잡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군부대 이전 계획도 많이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들으려고 했지만 지금 내용에 죽 보면 구체적으로 군부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의 시정질문을, 세 번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렇다면 저렇게 1만5,000명이라는 우리 천안시민이 앞으로 2년 후면 다 입주를 할 텐데 저 많은 민원을 과연 우리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군부대 이전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위 부대인 32사단에 대화 중에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도 군부대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이전을 할 시설물이다. 그거하고 탄약창까지를 국토해양부에다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요. 저희들도 꾸준히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군인공제회에도 개발사업을 하니까 군인공제회에서 그쪽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유도를 해서, 그러면 공제회에서 부대이전을 도와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이전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도 5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앞으로 2010년이면 저 많은 인구가 다 입주를 해서 거기서 자기의 주거생활 모든 것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소음, 분진, 도시기반 시설이 안 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고스란히 우리 입주민들의 불편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발생할 예측 상황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은 다 천안시가 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백석 1,2,3,4지구 완료가 될 때까지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쪽의 유통단지에서 번영로까지 접촉되는 도로 이런 것이 다 개설되고 다만 문제는 통학로까지 다 확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그것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충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를 찾아요. 아파트도 하나의 문화로 보는 겁니다. 어떤 예술적인 것으로 보고.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시민들의 마인드는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과장님도 얘기할 거야. 본인이 분양 받아서 왔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 특히 그런 얘기 잘 하시지. “본인이 신청해서 그 주변환경 다 알고 온 거 아닙니까?”라고 답변한다고. 그 주변환경 조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거지. 그분들은 분양만 받을 뿐이지 주변환경 조성은 어떻든 간에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책임이 도시계획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도시계획과장님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항상 감사 때마다 얘기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만든다. 깨끗한 도시 만든다. 우리 캐치프레이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정말 내가 이 천안시를 100년을 보고 계획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 마음 속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한 부분만, 지구단위계획 같은 그 부분만 딱 보니까 이런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민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보다 큰 안목으로 큰 시각에서 도시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체코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체코의 프라하라고,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모차르트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역시 대음악가가 나왔다. 역시 환경이 중요하다.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주변이 어떤 환경을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과장님의 할 일이에요. 이 천안이 진짜 아름답고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과장님 몫이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도시계획에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매일같이 모든 것이 대충대충 지어놔서 여기저기서 민원 터져서 감당하시기 힘드신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것이 개선이 안돼.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만들어. 언제까지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100만을 보고 구청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도시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이상 저기하면 과장님 저기할 것 같고, 쌍용역 아까 뒤에서 들으셨죠? 미개설된 도로.

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2009년도에 완성해야 될 부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도로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50:50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것은 역하고 관련된 사업은 다 50%씩 부담하기로 총체적인 협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사도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짧은 구간인데….

그런데 용지매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용지매입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13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천안시에서 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자금을 보내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되고 그것은 협약을 할 때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는 40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 예산이죠?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다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이 빨리 뚫려야지, 거기서 막바로 월봉지역에서 역사 앞을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월봉지역에서는 2만여 주민들이 그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 민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과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서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 현황,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비사업이 총 79구역이죠?

예. 79개입니다.

주택재개발이 49, 주택재건축이 4군데, 도시환경 24군데, 유보구역이 2군데인데 그동안 79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보구역이 2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성정2구역하고 성정3구역인데 유보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한 군데로 집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구역이라고 해서 분리를 해놨고 주민들 의사가 재개발 쪽으로 가자고 하면 재개발사업으로 가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가자고 의견이 통일되면 그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두 군데 유보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49구역이 있는데요, 이 주택재개발 49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지금 현재 12개지구가 기본계획 수립되기 전에 추진을 했고요, 4월달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20개 지구가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지구 중에서 14개가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나가있고 6개 지역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지금 32개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49개 지역에서 32개요?

총 79개 중에서 재개발도 들어가 있고 재건축도 들어가 있고 합쳐서….

79개 중에서 32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천안시에서 충남도한테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통합지침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률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공문 보낸 적 있죠?

예.

그런데 그 공문 보내고 나서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공문이 11월 26일부로 저희한테 왔는데요, 거기 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예를 들어 인센티브 적용방법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보고서 우리 과장님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의견은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 금년도 4월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이 났는데 도에서 한 1년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 각 지구별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기본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자. 그래서 통합지침을 만드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천안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통합지침에 따르도록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는 통합지침하고 연계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지침에 보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하도급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하고 공동도급은 분명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도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천안시에 적합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천안지역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도에서 한 대로 원론적인 답변이시라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도에 관계된 공무원하고 전화통화도 해봤고, 이 부분 우리 천안시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서 문제점도 파악을 했고요, 여기 도에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통합지침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통합지침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천안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또는 의회 의견청취 받아서 그 내용이 합당하다 하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도로 넘겨주면 자기들은 그대로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때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들 있는 데에서 제가 도지사한테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왜 충청남도만 이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못해 주느냐, 그래서 그 사례로 뒤에 죽 해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북, 인천광역시 등등의 자료를 해서 백데이터까지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다 이거예요. 주거환경 우리 개선사업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쪽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차피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지금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도급부분이 빠졌으니까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연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받았냐면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마 공문도 그렇게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그런 방안을 세우면 여기에서 일단 의견청취를 해서 보내주면 도에서는 하겠다. 그리고 이미 도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거기다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니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왜 천안시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까지 그냥 남 모른 체 하고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한 두세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야 그 때 시행을 한다? 그러면 몇 년, 몇 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입니까? 79구역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79구역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민원 걸리죠, 한번 시작하면 10년 정도 갈 거 아닙니까? 한두 개 재정비, 재건축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그런 율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많아야 몇 개 되겠지. 보면 거기에 따른 조합구성부터 그 안에 불거진 내용, 민원들, 자기들끼리 조합원들이 싸우고, 행정에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으면 그것이 언제 무슨 답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한두 개든 서너 개든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빨리빨리 이런 지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 5년 단위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주거환경정비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금년 4월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5년 단위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잦은 계획변경은 또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주민들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를 선정하려면 나중에 조합도 결성된 후에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고 지금도 법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중앙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법개정이 됩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때 우리가 그냥 기본계획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5년간 제한하는 게 영향을 받지만 법이 개정된 내용을 변경하면서 다른 불합리한 부분까지 같이 변경하는 것은 그런 5년 간의 규정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천안시에서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통합지침에 의해서 따로 빼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도 하는데 5년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통합지침이라는 것은 도에서 얘기하기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에 준하는 도시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도에서 얘기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5년동안 이런 법이 있어서 건들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들었고, 이것이 잦은 계획변경이라고 하는데 언제 잦은 계획변경을 하셨어요?

아니, 금년 4월에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4월에 확정된 것을 지금 11월에 변경한다고 하면 한 해에 변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11월에 얘기가 되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어떤 자기들 발뺌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불합리하다. 또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시에서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갖다 질질 끌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도에서 온 공문을 확인하겠지만 그 담당공무원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에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상 도로 올린 공문이 있으니까 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천안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올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문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유용어를 써서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답은 그거예요. 천안시에서 필요로 하면 해주겠다. 다만 자기들이 천안시에서 의견청취나 여러가지 거치는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된다면 도로 올리면 승인을 해주겠다. 그것이 이완구 지사가 그 즉시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우리 충청도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도급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도급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지금 55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정비계획 수립을 도에서 통합지침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 천안시는 우리 자체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통합지침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3만, 4만, 6만, 7만, 12만 이런 농촌지역하고 우리 천안 대도시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통합지침으로 하게 되면 천안시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다. 저희들이 건의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도에서는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천안시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다 천안시장에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의 통합지침보다는 나름대로 천안시의 지침을 만들어서 도의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수립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불합리한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천안시에 맞게끔 우리, 충청남도에서 만든 통합지침을 배제를 하고, 배제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상응해서 보완해서 우리 천안실정에 맞게끔 이 지침을 다시 만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정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1월….

제가 그 공문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기로 공문을 넘겨주었으니까 어차피 타이밍은 이 타이밍으로 맞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내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추진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도 이 공문에 어떻게 피드백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죠?

예.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은 어차피 어려운 경기를 우리 천안지역만이라도 헤쳐 나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이익을 받지 말자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과장이 작년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천안시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내려줘라. 그랬더니 그것을 다른 시·군과 똑같이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모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백석동 군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직지근해요. 본 위원이 내용을 어느 정도 조금 파악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가시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 박상돈 의원이 이미 육군참모총장 32사령관 다 만나서 미팅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군부대가 가려면 어디로 가려는 이전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아까 안상국 위원 다 짚으셨는데 이쪽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타당성 있는 얘기로 다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냐, 또 이전할 장소는 어디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기에 이전하는 것은 확실한데 거기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얼마 땅을 확보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박상돈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조만간에 이전계획이 서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일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협의만 맞춰지면 바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것 같어.

작년도에 제가 공제회 말씀을 드렸는데 공제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데에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져주고 이것을 받아야지 여기서 그냥 사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손해 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후보지를 정해서 다 이렇게 건물까지 져주고 이것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식으로 작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과장님도, 또 국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적으로 박상돈 의원을 한번 만나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꾸 박상돈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으시죠. 지역구 의원님이 열심히 뛰어서 하신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에도 올라갔다 오시고 만나는 횟수가 더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또 이번 2020 기본계획에 또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저한테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우리 백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먼저 번에 우리 국장님, 민원인들과 상담할 기회가 있으셨죠? 성환지역에서….

예. 어제도 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인데요, 여기 유영오 위원장이 성환지역이라 이야기하기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제도 시장님 뵌 게 그거거든요.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이 소외되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시장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같이 합석하셨습니까?

어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 한 20여분 왔었어요. 그래서 제일 걸림돌이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도하고 협력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주민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도록, 그것이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등의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에서 너무 소외되게 도시계획을 해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 그 때 답변을 하셨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어제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아침 간부회 때 그 지역이 빨리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라. 해제된 후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BIT산업단지를 빨리 시작을 해라. 그리고 입장지역에 상생지역 거기를 지금 우리가 120만평이 있는데 한 200만평, 300만평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가시화 시키라고 시장님이 아침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봐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체육시설부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국립종축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없나요?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변화하는….

BIT산업부지에 종축장 부지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산업단지를 만들려해도 상수도보호구역이 걸림돌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보호구역부터 뽑아내야 산업단지도 가시화 되고 또 성환지역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많이 애 쓰시는 답변을 듣고서 앞으로 도시계획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감사원 감사 받은 거 넣으셨는데 2차감사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재감사 받은 거에 대해서 결과 나왔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감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

결과 통보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감사를 하고 나면 세달 이상 걸립니다.

내년 되어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앞 뒤 얘기를 안하고 했는데 쌍용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천안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동서관통도로가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거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회도로로 하겠다라고 보완해서 올린 거고요?

예.

그것을 감사원에서 2차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분양한 거, 또 공무원들에 대해 조치한 부분을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핵심적인 게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나왔었는데 그럼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교통량에 대해서는 따로 옆에 도로를 내겠다는 게 대안이었죠? 교통량에 따라서 동서관통도로를 낸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교통량 기본계획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대체해서 옆에 우회도로로….

도시기본계획하고 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서로 양쪽에 있는 계획을 서로 받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할 적에 현실적으로 동서관통도로를 내기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쌍용대로에서 서부대로 구간은 15m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양쪽으로 건축이 완료되어 있고 또 시청 동쪽으로 대로3-10호선에서 번영로까지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도 그 연결도로를 받을 계획이 없고 또 봉서산 자연공원을 훼손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 공원이 남북으로 분리가 되고 또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용역이 나왔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동서관통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대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서 동서간에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조치계획으로 해서 감사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그 도로가 필요하고 교통정비기본계획하에서도 그렇고 중기계획에 관해서도 그렇고 동서관통도로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후에는 그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필요하지 않다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타당성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는 도로다.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량 기본계획에서 동서간의 교통량의 원활한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쯤에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처음에는 계획했던 건데 나중에 다시 했을 때는 이 도로를 해봐야 도로개설비용에 비해서 교통량 분산정책을 쓰는 것이 낫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나온 거라고요.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노선별로 경제성을 분석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종합적인 계획상에 노선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동서간에 교통량의 흐름을 봤을 때 도로가 필요한데 그 중에 대로가 양쪽에 있지만 가운데쯤에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도로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교통량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 당연히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처음에는 했던 거고….

계획상에는 그렇게 했는데 서부대로하고 쌍용대로 구간에 15m를 확장하는 사업비하고 또 이쪽 시청 남쪽 불당지구에서도 30m도로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없고 거기도 30m도로를 내다 보면 최근에 건립된 아파트가 저촉이 되고, 그런 총 들어가는 사업비 대비해서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동서관통도로 연장을 일부를 줄이고 대안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것이 천안시에서 마련한 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도하고 상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천안시에서 수립한 조치계획대로 조속히 이행을 하라,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권한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기본계획 연장을 축소하겠다는 것도 도에서도 이미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그대로 감사원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 100만도시로 만들 적에 이 도로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미 입주자 승인사항을 시에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 피해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봄에 감사원에 천안시 조치계획을 이미 통보를 해준 상태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 이후에 특별히 지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자체가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통보사항은 지자체에서 충청남도와 상의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입주하는 거하고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각하로 나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각하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된 게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됐는데, 각하 사유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다.’ 심판청구서를 보면 다수인의 주민이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선정 당사자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사업부지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외부지역 주민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에서도 인근 거주 주민에 이르기까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받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다. 이러한 사유로 각하된 내용입니다.

심판 결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기각된 게 아니라 사실은 청구인 자격이 안되니까 일단 돌려보냈다. 이게 결과입니다.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심판 해준 거는 아니고 청구인 자체가 이미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청구자격이 되지 않는다 해서 각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내용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골프장시설 올렸을 때 신청서에는 주민의 95%가 동의한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없는 자료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자체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주민 동의 관계는 우리가 골프장 결정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지분야에서 농지부분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대책을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농지부분에 대한 민원이 95% 정도 동의가 됐다. 그렇게 청구인이 조치계획을 낸 그 내용입니다. 전체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95%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해서 제출한 게 아니고 농지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요.

농지부분의 해당자가 몇명입니까? 동의한 사람이 몇명이고.

농지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사업자가 95% 정도 동의를 얻었다고 제출했는데 우리시에서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를 안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그대로 도에 진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직접 뭐라고 하셨냐, 주민이 반대하면 골프장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행정 최고결정권자가. 그러면 누구든 사업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납안리 주민 50여가구 중 95%가 동의하였으며…’ 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도에 제출하시느냐고요.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지.

아니 그 부분이 지금 각 부서 조치의견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 농지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에 그 내용이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초도순방 때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ꡒ다만 법적인 사항은 보장을 할 수가 없다ꡓ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처음에는 명덕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입안 제안을 거부했는데 행정심판에서 민원을 사유로 해서 거부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한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점이 다 보완이 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않겠다는 결정 책임자의 발언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납안리 주민 50여가구 중 95% 동의하고 있으며...’ 이 서류가 첨부돼서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몰라서 실수하신 겁니까? 이 첨예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적인 부분에 실수가 됩니까?

그때는 주민들하고 사업자간에는 계속 접촉은 하고 있었습니다. 접촉하고 있었는데 반대를 강력히 하는 주민이 몇분이 계신 거고 나머지 대다수는 묵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사람들은 동의를 하는 걸로, 그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판단한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70% 이상 거주민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오해에서 나왔다. 실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잘못된 행정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그것이 일상적인 관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행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촌 문화광장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진짜 하려고 하는 과장님이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시과 1년 예산이 15억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100억을 올려요? 15억9,000만원 서던 과가 116억 정도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업이 100% 시비인데 후년에 410억 쓰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감당할 예산이 아니에요. 올해 천안시가 29억이 없어가지고 채무보증 동의를 구했습니다. 29억이 없어서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내년에 100억, 후년에 410억을 쓰겠다고요?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이 579억 잡은 게 언제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잡은 예산이 580억입니다. 2006년도에 잡은 게 580억인데 3년이 지난 내년부터 들어가서 후년에 보상하면 이 돈이 얼마 될 거 같습니까? FC축구장꼴 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지금 당장 신부동 땅값이 앞전에 했던 도로과에서도 보상문제로 제가 티격태격했는데 도로 하는데도 1㎡당 50만원 가까이 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1,000억? 제가 보기에는 600억 잡혀 있는데 1,000억 거의 갈걸요. 그러면 내년에 100억 세웠는데 후년에 400억 갖고 될 거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도시과가 여기에 팀장들이 다 계신데 이런 사업 해보셨어요?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문화담당과로 가든가 거기에서 기획하고 예산 세워서 건설사업소로 넘겨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편성 자체도 도시과에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과는 사실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총예산이 많지 않은 거고, 이것도 애당초에 2006년도에 저희과가 추진을 해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은 도시계획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끝내놓았고, 다만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될 시기인데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도시과가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이후에 진행할 텐데 어울리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을 현재 2006년 기준으로 570억을 잡았는데 600억으로 가정했을 때 1,000억까지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 감당을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2010년도 3월에 지장물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100억 서고 내년에 600억씩 돈을 어떻게 세우려고…. 계획 자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계획이 정확해야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그거를 믿고 예산도 승인해서 나가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운영 자체가 운영하는 부서도 맞지 않고 예산계획도 맞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다시 세워야 되고 부서도 맞지 않는 관계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에도 저는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교통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8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8년도 4월 충남도 정기보안검사시 개인정보보호 소홀에 대하여 개인정보조회 대장을 비치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284쪽 비밀의 원본파기 부적절에 대하여는 2006년도 충무4800 교통실시계획 보존기간 경과분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총무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완결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천안콜센터 운영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주장이 서로 달라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월 개인과 법인택시 가 천안시 택시 통합콜 설치·운영협약 체결로 10월 천안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일 제3차 회의를 한 바 있고 법인등록신청을 했으며 오늘 법인설립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조치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천안역 서부광장 화장실 관리철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천안아산역사 인근 신설터미널 관련건은 정부의 택시사업구역 광역화 연구용역 결과 등 추이를 보면서 충남도와 아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주차빌딩 등 사유 유료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는 사업자가 설치토록 하는 등 차후 신중하게 검토 처리코자 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표지판 설치는 요구하신 주요도로 교차로의 사고다발지역은 신호와 과속을 동시 감지할 수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안경찰서와 협의해서 2009년도에 쌍용동 이마트사거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련건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70개의 초등학교 중 55개교를 정비했고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완료하고 2012년까지 유치원 등 2단계 계획에 의거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천안아산역 북부지역 주차장 확보는 천안아산역 북부지역은 주로 천안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토지이용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 지역에 9개 필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버스 등 난폭운전, 급정거, 차선위반행위 등 근절은 그동안 운수종사자교육 실시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향후 대중교통운수종사자 교육 강화와 안전, 준법, 친절, 청결의 4대과제 실천결의행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 및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차등지급 등으로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89쪽 스쿨존 관련건은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학교 주변 반경 약 300m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 확대 실시하는 문제는 실제 스쿨존 정비사업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선도색 철저와 택시 공급규정과 택시 정비 관련, 그리고 ITS, BIS 시스템 운영 철저는 완결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내역 점검과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 그리고 291쪽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역시 완결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10억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택시 콜센터 설치 지원 28억8,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47억이며 2008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6억8,300만원입니다. 293쪽 신규사업현황과 294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 국도비확보현황, 297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천안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 천안사랑 콜센터 설치, 천안·아산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으로 2007년도에 성거·입장지역 버스승강장 안내판 설치공사, 신계·양대 초등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이며 2008년도에는 수곡·소망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다음 302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30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은 없으며 306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쟁송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총 5건으로 각하 2건, 취하 1건, 계류중 2건입니다. 종결된 행정소송내역은 2006년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무효 확인이 각하됐고 2007년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무효 확인도 기각됐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는 소취하로 종결됐으며 계류 중인 행정소송내역은 2008년도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처분 취소사건과 부과금 처분 취소건입니다. 다음은 310쪽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2006년 12월 목천 삼성리에 6,343㎡를 시내버스 공용버스주차장 부지로 17억8,000만원을 주고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포상관련과 312쪽 광고비 및 홍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으로 315쪽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19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내역과 사용내역 그리고 321쪽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금년도 각 보조금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교통카드 할인 및 학생카드 손실보전, 시내버스 증차 등으로 금년 예산이 34억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분권교부세 국비 10억6,700만원,도비 6억4,900만원, 시비 17억1,6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8개 노선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액 산정용역에 의한 손실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1억이 계상돼 있으며 분권교부세 1,200만원, 시비 8,800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손실액을 1억6,000만원 중에서 62%인 1억만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금 산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74개 노선이며 금년에 11억원이 시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7억700만원 중 40%인 11억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5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 5억5,000만원은 역시 시내버스노선별 수익금 산정용역의 결과에 따라 조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공영버스 손실보상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액 산정용역에 의한 손실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4억5,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손실보전액 13억4,500만원 중에서 26%를 계상해서 3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2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분 역시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금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실제 대폐차 현황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는 22대에 1대당 170만원씩 지원했으며 2008년도 예상은 31대로서 대당 320만원씩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무료환승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교통카드를 사용한 환승내역으로서 지원예상액은 금년에 26억이 시비로 세워 있습니다. 상반기 분석 결과 70%를 보전해주는데 14억8,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이 11억2,200만원, 학생이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2쪽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입니다. 천안시 주차장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5조에 의거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 대해서 70%,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야 하는 바 현재 천안시의 재건축, 재개발지구가 79개 지역으로 수요자가 줄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구청을 통한 시민근접홍보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성을 띠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관련입니다. 2007년 12월 노선 전면개편 후에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행 문제점은 일부 읍·면지역 지·간선 체계 구축에 따라 고령자가 많아서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이동시 환승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대비 시내버스 부족으로 도시규모 확장과 읍·면지역 불편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 등 운행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조정계획은 12월말쯤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북면지역 등 일부 읍·면지역의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통해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하고, 시내버스 증차를 금년에 3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6대를 해서 이용불편지역의 노선조정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내버스 매연저감장치 관련입니다. 연료별 시내버스현황은 총 312대로 CNG버스가 281대, 경유가 31대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은 경유버스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연저감장치 설치 의무 지자체가 아니나 2003년부터 도입한 시내버스를 저공해 차량인 CNG버스로 도입하여 매연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09년도는 전 시내버스 차량이 CNG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관련입니다. 화물자동차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화물복지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서면신청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화물복지카드 지급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지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 5월부터 택시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카드 협약사에 지급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대폭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6쪽 택시회사별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작업 과정에서 총괄수치를 잘못 입력해서 오타가 인쇄됐습니다. 회사별 연도별 내역은 2006년도분의 경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일치하는 등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총괄의 연도별 계를 회사별 연도별 계로 봐주시고 별도 배부해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 회사별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사용자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현금지급은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방법, 시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자율적 결정토록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이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경실련측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들이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 모두가 허위로 밝혀져 경실련과 관련자까지 확인시킨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건과 관련해서 이미 8월 18일 경찰에 박종관 씨가 천일택시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8쪽 천안사랑 콜센터 설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지부에서 개인과 일반택시 분리 운영 요구로 지연됐고 현재는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현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0쪽 타용도 변경사용현황은 쌍용동 1개소를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3월부터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위탁현황과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으로 위치는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있으며 설치일은 97년 9월입니다. 운영주체는 삼운회 교통봉사대이고 2008년도 운영실적은 꿈나무어린이집 외 37개소, 2,757명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교통안전교재 5,000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 조성 추진은 시민문화회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설치입니다. 안전한 천안만들기 추진위원회 발족에 따라 2006년 3월과 2008년 2월에 천안경찰서장으로부터 구입 설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교통시설관련 경찰서에 직접 지원한 것은 없으며 물론 CCTV는 있습니다만 교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관련입니다. 스쿨존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현황은 200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3건, 부상 3명이나 정비사업 완료지역의 사고건수는 없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밝혀졌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봉사활동 전개와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정비사업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수곡·소망초등학교를 정비하고 현재 삼은초등학교 외 11개교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정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계획에 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별 투자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7쪽 미정비지역 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쪽 시내버스 환승제 관련입니다. 교통카드 판매 충전소 지정관리는 (주)마이비에서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49개소를 추가 지정해가지고 현재 총 118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현황 및 향후계획에 있어서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이란 별도 주차장은 없으며 모든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환승이용요금 손실보상과 2008년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터미널 설치입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터미널용지 확보계획은 금년 6월 현재 터미널 건설 및 용지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아산만권 신도시 1단계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참고로 기존 터미널 이용 승객이 99년 이후 매년 2%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철 개통시 더욱 감소가 예상됩니다.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현재의 터미널 시설로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이용객 편의 차원에서 현재 아산만권 신도시 터미널 설치지역은 아산이나 천안아산역의 우리시 지역쪽에 위치하므로 건립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광역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45억2,000만원이며 2005년 8월 19일부터 2007년 11월 7일까지 완료했으며, 천안·아산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45억을 투자하여 2007년 1월 4일부터 2007년 9월 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종합시스템 유지관리와 ITS 신호제어시스템과 BIS 버스도착 안내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유개승강장 관련입니다. 총 1,610개의 승강장 중에 유개승강장은 동지역이 168개, 읍·면지역이 315개 해서 483개가 있으며 설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산 시민쉼터 조성입니다.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향후에 광덕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광덕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부지매입은 우리과에서 하며 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광덕종합복지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344쪽 밤샘주차 관련입니다.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대형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상습민원발생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주변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서경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이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2008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한집이네요. 한집인 것이 우리 천안시에 55만 시민이 있는데 한 가정에서 신청한 것이 약간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권에 금년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데가 79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의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단독주택들은 다 그런 식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빈약하게 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줄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아직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골목에 차량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344쪽에 밤샘주차가 있는데 지금 골목이라든가 특히 아파트단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는 대형차량, 포크레인이라든가 심지어는 큰 가축을 싣고 다니는 차량, 또 버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속을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사무용 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서 차고지에 대놓고 다음날 차고지에서 끌고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덤프차라든지 관광버스 기사들이 차고지까지 가기가 머니까 그 밤에 적당한 곳에 받쳐놓고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단속을 해달라고 읍·면·동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 단속요원이 네명이 있습니다만 매일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한달에 한번 정도, 두번 정도 불시에 아파트 지역에 나가서, 밤 1시부터 4시 사이에 있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적발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불시에 나가서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자주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죠?

예. 4명 정도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길가에 예를 들어서 옆에 냇가가 있으면 그쪽에 큰 차량이 있을 때는 한 옆으로 지나갈 때 상당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냇가쪽으로 차가 떨어질까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대형차량을 가서 세워놓을 수 있는 대형차량 주차장을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래는 사무용 차는 자기가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게 돼있으나 먼저번에 건설기계 대형차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현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그것을 설치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유지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자기들 돈으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서 그런 주택가에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의해와서 지금 시유지를 관리하는 재정과와 해서 한 곳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조금씩 나눠서라도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도 건설기계조합하고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해놓아도 사실은 집 가까이 놓으려고 해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완강한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안시에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듣는데요.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공용주차장에 가면 관리인이죠? 거기에서 돈 받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무섭다고 해요. 특히 천안역전 같은 데는 상당히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시에서 조금 교육을 시킬 수는 없나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해서 표 받는 사람들은 현재 성정동 5단지 앞에 위탁준 거 하나하고 다음에 하나가 대흥로하고 두군데뿐이 없거든요. 나머지 천안역 앞에 있는 것은 사설이라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지도감독권한은 없습니다만 계제에 연관이 되니까….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큰 길가에도 차량들을 많이 단속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가 T자로 됐을 때 대로변이 있고 작은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골목에서 나가고 있는데 대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차가 맞딱뜨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양쪽에 차를 많이 세워놔가지고 차를 뒤로 빼야 되요. 그럼 대로변으로 빼야 되니까 또 뒤에서 차는 오고, 이럴 경우에 상당히 난감한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차량을 세우지 않도록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정차문제는 저희 시에서 일단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CCTV도 많이 달고 많이 다니시기는 한데도 아직도 그래서 사고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다녀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파오거리에 보면 남산쪽에서 오다 보면 남파오거리에서 직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산극장쪽 어디로 돌아서 다리 밑으로 해서 유턴식으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천안시민들은 그나마 알기 때문에 이용을 그렇게 하는데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직진을 해서 갈 수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다시 헤매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오거리가 사실은 천안시에 참 많이 있어요. 김명준외과 오거리라든가 방죽안오거리 이렇게 있는데 그쪽만큼은 유독 어려운 코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교통과에서 생각을 더 하셔가지고 좋은 계획이 없을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항상 시골이 광덕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경찰서와 바로 12월 중이라도 협의해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봉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좁은 길가에 봉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봉이 상당히 1개당 2만5,000원? 비싸다고 하죠. 그런데 ‘조금 이런 데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하는 곳에 봉이 다닥다닥 아주 가까운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천안시에 돈이 많이 남나 보다’ 본위원은 조금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필요한 곳에 하시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안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규제봉이 과다하게 설치돼있는 곳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기왕에 설치돼있는 규제봉을 일제정비해서 총괄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버스노선 관련해서 323쪽요. 여러가지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점, 향후 조정계획까지 세우셨는데, 대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12월까지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나서 현재 환승제라든지 또 지선과 노선관계에서 보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골, 북면이나 목천, 동면 같은 시골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학생이나 젊은 분들은 환승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환승하는 거를 이용하는게 불편하거니와 또 농촌에서 가을철이나 봄이 되면 채소라든지 조금씩 들고 나오셔서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들고 내렸다가 다시 환승한다는 것이 빈 몸이 아닌 상태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직접 동지역으로 오는 것을 많이 확대해달라고 해서, 근본적인 노선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증회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동안 추진사항마냥 많은 노선을 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좀더 하고자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체적으로 노선 전면개편한 게 잘 됐는데 농촌지역은 잘 안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시내쪽은 잘됐고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지선과 간선의 환승체계에 하시는 분들이 익숙치 못한 문제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익숙치 못했다고 표현하시면 잘못 표현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 갈아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갈아타는 게 익숙치 않은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노인분들한테 익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분들은 짐을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빨리좀 타지 왜 익숙하지 못하느냐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은 젊은 분들보다, 저희도 시골에 두분이 계십니다만 카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익숙치 못하다는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불편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두고 얘기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전면개편하고 나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잘 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100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 지역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지역이 환승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하는 부분은 또 어찌됐건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조정할 때 증편만 하는 건가요? 농촌지역에 증편을 해서 동지역으로 나올 수 있게 일부 조금만 조정해주는 건가요?

지금 농촌지역은 특히 북면 같은 경우는 조정안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내라고 해서 의견수렴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도로 지선과 간선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촌지역에서 동지역, 터미널쪽으로 직접 올 수 있도록 증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만 늘려주는 거죠?

횟수를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전면개편을 통해서 환승을 통해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농촌지역은 환승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동지역은 그렇게 환승제로 가고 농촌지역은 옛날의 환승제 전 체제로는 안되나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시원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버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환승제로 가면서 농촌지역도 버스 횟수는 늘어났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환승 자체를 도저히 이 체제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제점, 민원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전으로 갈 수 있도록 연말에 전면 조정하실 때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조정해보시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속시원히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이거 할 때 공동관리위원회측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가능한 건지, 안되면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안되는 건지, 대안으로서 직접 가는 거를 조금 더 증회하는 걸로 하는 수밖에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관련해서는 됐고요.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버스 노선도 그렇고 아까 CCTV 방범 카메라도 농촌지역이, 아까 그 내용은 저도 더 얘기는 안하겠는데 부연설명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지금 또 공교롭게도 농촌지역은 면단위당 하나 있던 파출소를 2개면씩 묶어놓고서 지구대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안에서 농촌지역은 엄청난 사각지대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천, 동면에 파출소가 병천에 있어. 병천은 조금 덜해요. 아무래도 파출소에 항상 인원이 상주하면서 불이 켜져있는 거하고 면에 파출소 자체가 불이 꺼져 있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사용을 못해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특히 지금 추수 끝나고요, 생계형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하다 못해 쌀 한말 훔쳐가고 하는게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가지 어떤 정책에 어느 지역이 너무 편중되게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방범CCTV를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양쪽 구청에 해서 필요한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도시지역 거를 줄여가지고 농촌지역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도 필요한 밀집지역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누가 봐도 도시지역은 몇십대, 농촌지역은 5대, 6대, 7대, 이러면 이거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되 농촌지역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 한가지 예를 드리면 지금 차선도색 관련해서도 집행된 예산이 나왔는데, FIFA 청소년월드컵 작년에 치렀죠.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치렀을 때 우리 농촌지역에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월드컵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국제적인 행사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내쪽에 여기 주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어서 면지역에는 올해는 어렵다. 차선도색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에 덧씌우기 포장도 있습니다. 포장도. 작년에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죠. 충분히. 국제대회를 치러놓고…. 그 대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안해주면 안된다 이거죠.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본위원 얘기가 틀린 건지….

저도 광덕면장 3년 하고 왔는데 교통과에 부탁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조그만 지선 같은 것은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조그만 덧씌우기라든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 소외되지 않게 구청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10쪽에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목천읍 삼성리에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좀 해주세요.

2006년도에 땅을 거기 나와있는 대로 17억8,000만원을 주고 사놓은 이후에 거기에 버스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시설비가 한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2007년도도, 2008년도도 예산확보를 못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언론에도 파업 얘기 나올 때도 나온 얘기가 시에서는 시내버스 공용주차장을 충전소를 더 해줘야 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비췄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해오던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의회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완전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는 땅만 사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놓았다?

예. 2007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수차 요구를 해온 것 같은데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깎이고 깎이고 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됐으니까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본위원이 환승제로 되고서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안해도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인근에 있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버스가 그 안에 몇대씩 주정차하고 있어서 보통 혼잡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추진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통과만 시켜주시면 연초에 서둘러서 개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주차장의 주차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장애인주차 단속건수는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단체에서 하지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를 주차한 거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죠.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한 것에 대한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죠.

장애인 주차 단속 같은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야 되나요? 그게 그렇게 이관이 돼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을 불법주차라고 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주차장에 차 놓은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장애인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차를 놓은 것은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단체에서 고발하면 그 사람이 10만원 과태료인가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관리를 어차피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부적인 관리는 타부서에서 한다?

운영관리가 아니라 시설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그거예요. 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 안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용주차장 안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용주차장 만들어놓고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라인만 그려놓고서 주차단속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원화가 되겠죠. 그런데 왜냐면 관공서에도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요새 장애인들 때문에 편의시설을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복지과는 소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교통과에서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번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오늘 감사에 요구하신 사항으로 되면 나중에 처분사항에도 들어갈 겁니다.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주차장만 만들어놔서 사용자가 불편하고 거기에 관심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나 마나 한 사항이고, 이것이 또 우리가 부서간에 업무협조만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스티커 발부를 잘 하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이관해서 뭐를 하든지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주차장은 만들어 주시고 그쪽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부분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된다….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주차장만 만들어놓지 거기에 대해 일반차를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데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요. 아까 서경원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설기계, 트럭이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하는 것을 골목에다 받쳐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교통과에서 인원도 그렇고 업무량도 많아서 수시로 갈 수 없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차가 코너를 도는,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할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너에 큰 차를 받쳐놓아서 우회전이 안돼요. 그러니까 좌회전이나 직진이 되는데 빨리 나가려면 우회전 통행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받쳐 있어요. 이런 게 문제죠. 그랬었을 때 저도 두번인가 신고를 해서 빨리 차를 빼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서부대로에서 6단지 들어오는 데 있어요. 서부대로에서 6단지 들어오는 길 아시죠?

예.

거기 가보시면 양쪽에 큰 차들이 지금정도면 꽉 차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가는 길이 저쪽에 여성회관으로 가는 길, 그게 우회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딱 받쳐놓았어요. 거기에 양쪽으로 차를 받쳐놓으면 차가 1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안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세번 서너번 단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형차가 서부대로에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닌 데에 밤 00시부터 4시까지가 아닌 시간에 받쳐놓고 있는 거는 밤샘주차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차를 못하도록 한 곳에 놓은 것은 불법주차로서 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밤샘주차라는 것은 사업자가 주차장이 내 주차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갖다가 01시부터 4시 사이에 받쳐놓은 것을 밤샘주차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면 도로에 차를 받치는 자체가 불법주차가 아닙니까? 차고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차고지에 받쳐놓아야 하잖아요. 도로의 개념이라는 것은 차 받치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업용 차라 하더라도 낮 12시나 오전에 일을 하다가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받쳐놓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받쳐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돼죠.

그거를 잠깐 받쳐놨다 가는 거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밤새도록 받쳐놔가지고 통행이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단속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인 관계를 부서하고 같이 갖춰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서용석 위원님 질문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천안시는 지금 한건도 없는 거죠? 과태료 부과내역이. 장애인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한건도 없는 건데 워낙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단속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가지 않고 다른 데는 그 업무를 교통과에서 가져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본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한명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교통과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40건 정도 적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대형마트나 체육관, 다음에 운동장 이런 데,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위반사항,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원활히 되려면 교통과가 가져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서로 미루기보다는.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해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입구에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놓고 이동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업무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보시면 해마다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한번 계도하면서 조치를 하면 금방 활성화되지 않을까, 몇번씩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요. 그래서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 위반 적발에 대해서 통보만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조례를 아직 안 만드셨죠?

예.

교통과 담당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의원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발의를 내지 않는 거는 이게 과거에는 장애인담당하시는 분들이 복지담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천안에서 쉽게 말하면 여성, 노약자, 노인까지 다 따져서 14만명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교통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로 와야 교통시설 관련한 부분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에 와있는 건데, 제가 의원발의를 내지 않는 이유는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밑에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이해하고 만들어야 만들고 나서도 효용이 있다. 만들고 나서 매년 보시겠지만 관심을 안두시면 안된다. 이 조례를 언제까지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제가 조례가 되어 있는 데를, 제가 자료를 못갖고 왔습니다마는 몇군데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안만든 데도 있고 해서 실무자한테 조례를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1차 해보니까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건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 하고 있는 것과 결부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하고 어느 시기에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언제쯤 만들 것이냐고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한번 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시가 발의하든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동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이 전국평균이 43.1%인데 천안은 9.8%입니다. 이거와 관련한 예산 천안시에서 2012년까지 145억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이거 내년예산에 반영한 부분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정회시간에 충분히 공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천안시 예산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대형사업에 너무 치중하면서 땅 사는데 몇백억씩 쓰고 그러는데 정말 시민들 민생에 관련한 방범카메라, 스쿨존, 또 이동약자편의증진에 관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시설 비용, 이거 2012년까지 145억인데 매년 몇십억씩은 세워서 가야 결국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예산들이고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크고 눈에 보이는 사업들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것도 이미 계획을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고받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다 시에서 한 내용입니다. 검토 충분히 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민생관련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예산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문제 있다라고 모 택시기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를 천안시민단체가 받아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라는 게 중심내용이었죠. 그런데 과장님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보고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 조사해본 결과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자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택시업체에서 시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한달동안 일괄해서 45리터를 맨날 넣었다. 이 장부가 허위인데 어떻게…. 대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허위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충남31바 3212호차입니다. 그게 2007년 6월분인데 매일 45리터씩을 넣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도가스 천안영업소에 보관 중인 주유전표 및 회사에 비치된 운행일지에 회사에서 지급된 충전량인 45리터씩만 주유한 것으로 운전자 서명이 돼있고요. 추가 충전분은 운전자가 현금으로 충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본인이 또 확인했어요. 더 주유한 거는 유가보조금 신청도 안했어요. 45리터씩 매일 넣는데 어떤 때는 50리터도 되고 하면 50리터를 청구하면 되는데 이것만 청구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방송에도 나온 겁니다. 심층프로그램 대전MBC인가 KBS방송에 유가보조금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실험을 했어요. 택시기사가 매일 45리터를 넣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고 나온 겁니다.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45리터 넣는 거는….

유가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받아간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천안시는 POS시스템을 적용해서 최소한 그 장부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유가보조금 신청을 택시회사에서 각자 내요. 각자. 그것만 보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고 받은 거예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요.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환수조치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원 장부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얼마 더 갔는지 얼마가 오히려 덜 갔는지도 파악이 안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을 천안시는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POS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줬어야 하는데, 이미 타 시·군 단체들은 다 하고 있는데 천안시만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침상에도 나와 있던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매일 기록했던 그 내역을 이미 공표했습니다. 자기 카드로 넣은 거를. 그 당사자는 카드로 2개를 넣었는데 상이한데 그게 어째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근 업체에서는 아예 장부가 나왔습니다. 이중장부가. 시에 낸 거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자기 회사 장부를 받았더니 2개가 다른 겁니다. 운행을 안했는데 운행했다고 해서 나온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택시기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기사들한테 가야 될 돈이라고요, 정확히. 그 국가에서 지급한 돈을 누가 횡령했다면 정확히 찾아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던 돈으로 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천안시 업체들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사 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한건 말씀드렸고 또 한건, 충남31바 3232호 차량은 의혹제기한 것이 1인1차제 차량으로 해가지고 운전자 본인이 보너스카드로 중도가스 천안영업소에서만 주유했으나 격일차량 주유방식으로 성환 충전소에서도 주유한 것으로 조작 청구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중도가스 천안영업소 및 성환충전소의 주입전표를 확인한 결과 1인2차제 차량 운전자 박영진과 최승규 본인 등이 직접 충전하고서 서명한 것이 나왔으며 운행일지도 박영진과 최승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비치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충남31바 3232 차량의 2007년도 8월 16, 28일 청구분이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차량 운전자인 박종관이 충전 후 직접 서명한 중도가스 천안영업소의 주입전표 및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2008년 2/4분기의 유가보조금 적정청구 및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충전한 LPG보조금 운수종사자 지급 여부에 대한 의혹은 주입전표, 운행일지, 타코메타 등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신청내역과 일치하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충전량인 45리터 이상 추가 충전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준 걸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사람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는 그렇고요.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도 받은 것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문제로….

수사도 하고 있죠. 지금 택시들한테 유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가보조금요?

예. 원칙대로라면 전액 다 주고 유가보조금을 택시회사에 주면 되는 겁니다.

유가보조금은 택시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로 하게 돼있으니까 기름을 넣었으면 유가보조금을 회사가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유가보조금요?

지금 택시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유가보조금은 택시회사에서 그냥 갖고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그것만 근로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따로 하고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전액관리제 해서 월급 딱 주고 기름 넣었으니까 회사한테 전액 유가보조금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택시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사태인데요.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45리터, 50리터를 한 게 있으니까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청구를 하죠.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전액관리제로 해서 월급 주고 기름을 회사에서 다 넣고 유가보조금을 회사한테 줘버리면 깔끔한 겁니다. 이렇게 천안시 택시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현재 시점.

그것은 첨예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전액관리제를 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현재도 카드로 하고 있지만 가스 넣어주잖아요. 회사에서 일정량만 넣어준단 말이에요. 넣어주는 양도 달라요. 그럼 남은 양만큼도 챙겨줘야 되요. 전 택시회사들이 그거를 챙겨주고 있나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45리터만 대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유류양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본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운전수들은 그거를 전체 45리터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꾸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묻는 거에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그러신 건지 답변을 계속 안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일단 유가보조금 현재 스코어…. 물론 아직도 지급하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없어요? 있습니다. 왜? 내가 택시 타면서 물어보니까. 저녁에 한번씩 탈 때마다 물어보면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사자처럼 이사람은 그 전에 모 회사에서 누구처럼 45리터를 넣어준 게 아니라 전체를 넣었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받은 사례라고요. 그런데 그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서, “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열명 이상을 만났어요.

위원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행정에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잡고 있습니다”인데 중요한 거는 그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회사 사주한테. 국가에서 나온 세금을 받아야 될 돈을 사실은 못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행정밖에 없습니다. 그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이 그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돼요. 회사 사장을 위한 편이 아니라. 안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느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받아먹는데, 그사람들은 힘도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개인택시회사들이 박사도 아니고 법을 다 뒤져가지고 내 몫을 어떻게 찾아먹느냐고요. 그거를 도와주라고 있는게 돈을 걷어서 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공직사회에 월급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구성의 원리, 국가 구성 원리의 기본인 거라고요. 저는 오히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그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택시회사에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까지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택시회사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내년 가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은 100% 담당자가 지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회사가 아니라 행정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올해 이렇게까지 해서 난리가 났는데 내년 가서 똑같은 사례가 빈번해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고발되고 하면 그 책임을 이제는 행정이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이상 길게 안하겠습니다. 부가가치 환급금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데에 이미 썼습니다. 그 내역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이미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쓴 내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정명령 내리셨죠?

예.

몇번 내렸습니까?

먼저 아까 설명드린 거에도 있습니다만 세무서 통보한 것이 2건 있고 시정개선명령 해가지고 현재 우성택시의 경우는 5,550만원을 부적합사용해서 세무통보해가지고 이자까지 7,200만원을 세무서에 환급한 게 있고 승리운수는 현재 세무서에서 12월 중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확정되면 1월 중에 조치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시정명령이 네번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했죠?

예.

이제는 더 시정명령,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회사도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형사고발이다. 이제는. 더이상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런 거는 안한다. 한번만 더 하면 이제는 형사고발한다. 이미 경고했다.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는 잘해라,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 이렇게 몇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 취지를, 더군다나 국세에서 움직이는 돈들입니다. 이거는 단호하게 과장님이 대처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어려운 분들한테,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주들한테 돌아가는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게 정확히 실현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포팅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버스노선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선이 30년만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든지 기존에 하던 것을 새롭게 바꾸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읍·면·동에서 버스노선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과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여러군데, 저한테도 수차례 노선관계 가지고 불편하다 뭐다 하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켜주셔야 돼요. 그냥 접수만 받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우신 점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이 최적안이다라고 해서 내놓았는데 내놓자 마자 여기 저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천안뿐은 아닐 겁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벌써 세번 바꿨어요. 기존에 하다가 여기 저기에서 말 나오니까 바꾸고 하는데, 그래도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꿔놔도 또 말이 나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적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통과장님의 몫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구청이 직산에 있으면서 쌍용동 주민들이 가까운 시청을 이용하다가 거기를 갔나 보더라고요. 바로 눈앞에 다니다가 거기로 갔는데, 한시간이 걸려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가 직접 가는게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이야 개인 차 있으니까 그런 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층은 노약자들입니다. 또 학생, 주부, 또 자가용이 없는 서민들이 공공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많은 시간, 구청 가는데 한시간씩 소요됐다. 참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구청이 생기면서 좋다라고 홍보를 해놓았는데 불편하다 이겁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쌍용동에서 직접 갈 수 있는 노선 정도는 해놓고 구청이 가서 편리하다라고 홍보했으면 이런 볼멘소리는 안나왔을 텐데 바로 이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요, 무수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라는 것은 기왕에 있는 버스노선 가지고 윗돌 빼서 밑에돌 받치고 밑에돌 빼서 윗돌 받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른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증차밖에 없습니다. 증차를 해서 넣어주는데, 이 증차라는 거는 또 하다 보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100%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이번 연말에 조정하고 내년도에 6대 증차하면, 당장 신방통정지구 입주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의 노선을 조정해서 줄이고 넣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증차한 다음에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시청에 가려면 꼭 구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 개인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거를 못타가지고 한시간씩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볼멘소리 누구한테 합니까? 시의원한테 전화걸어서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둥 여러가지 하소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과장님이 의견수렴이 되면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버스노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30년만에 바꾸는 건데 이거 참 그대로 시민들이 따라와주면 좋겠죠. 저도 시민들한테 따라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존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이거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용동지역에서 구청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환승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환승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대요. 그렇죠? 비용이. 환승제 이용요금 손실보상이 2008년도에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 예산확보는 이상 없습니까?

몇페이지죠?

338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제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환승을 하게 되면 그거를 내가 환승하면 내가 무료로 타는 게 아니고 카드에 찍힌 숫자만큼 70%를 회사한테 보조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승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버스회사에 보조해주는 돈이 자꾸 늘어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금년에 23억이나 됩니까?

이거는 집행액만 23억입니다. 지금 예산이 26억입니다. 2008년도 보니까 한 4억은 더 있어야 이거를 보상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못주니까 다음 연도로 밀려서 주고 하다 보니까 누적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데 예산확보는 잘 됩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잘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다음 추경에….

정부에서 지원금….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로 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판인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재정지원항에 그런 란이 없고 아까 설명드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예. 벽지노선이라든지 또 포괄적인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그 두가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도에서는 대폐차 지원해주고….

환승에 대해서는 보조해주는 게 없다고요?

예. 제가 환승제를 시행하면서 버스회사에 100% 줄 수는 없다. 환승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70%정도만 보조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순수한 시비가….

다만 환승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이면에는 또 버스를 많이 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그만큼 수익이 느니까 70%를 60%로 내리겠다 하면 오히려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시내버스 환승제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천안시 교통체계를 확립하는데 이용을 잘 해보시고요. 이거 정부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도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행정의 몫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압박이 되는 요인으로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검토만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이 시내버스 불친절과 난폭운전,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예.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택시회사에서 그런 것을 아마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가 어떤 민원이 생겨서 고발조치된다거나 하면 벌점을 받아서 나중에 증차하는데 문제를 주고 하죠? 각 택시회사한테.

예. 법인택시의 경우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3개회사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 회사에 하면 됩니다. 그 회사에 벌점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영향을 주면 얼마든지 고쳐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당신들한테 재정지원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니다.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지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을 만든다면 아마 그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잘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업무시책보고 시장님한테 할 때 조치결과 끄트머리에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차등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전체 금액을, 시비를 아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3개회사에 이런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벌점제로 깎아가지고 다시 환원시키면 “나는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5,000만원을 뺏기고…”, 그런 걸로 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내년도에 확실히 실시하려고 시책구상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숫자개념은 워낙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아산시가 시내버스 개편을언제 했죠?

10월 3일자로 했습니다.

그날 개편하면서 우리 천안시내버스와 아산시하고 관계에서 KTX쪽에서 무슨 불상사가 있었죠?

불상사는 없었고요. 제가 3일날 새벽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불상사는 없었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양보를 했을 뿐이죠.

그러한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산시에서 우리 천안시 지역을 운행할 때는 사전에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와 아산시의 교통과와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지역을 운행하겠다고 통보가 오니까, 제가 1일날 “당신들 이렇게 하면 규정에 안맞으니까 빨리 3일날 개통하려면 우리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문으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했는데 “협의는 천천히 하고 우선 개통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운행을 보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원만히 협의가 돼가지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전부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기에서 해서 협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결과적으로 밖으로 비쳐지는 것은 운수회사간의 알력, 이렇게 겉보기에는 비쳐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날 그런 것을 몇몇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이거는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알아본 결과는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수업계 보조금을 보면 지금 재정지원이 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있고 또 오지공영버스 손실보상, 또 벽지노선…. 이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보조금에 내년 예산을 세워주셔야겠고 해서 별도로 잘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다 받을 수는 없고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또 비수익노선 지원에 대한 근거, 또 오지공영버스 손실보상 지원 근거,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 전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324쪽에 시내버스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는 물론 수도권지역이 아닌 관계로 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CNG가스를 쓰는 관계로요.

천만다행으로 우리시는 그래도 CNG가스 버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31대의 경유차가 있는데 저감장치가 안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내년도에는 경유차를 전부 CNG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전액제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김영수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안하시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택시회사에서 45리터는 정확하게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유가보조금 환급을 그 기사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이 바로 전액제를 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전액제를 한다면 유가보조금 나머지 금액을 기사한테 왜 줍니까? 주지 말아야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식회의에서….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기사한테 그거를 왜 줘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주면 안되죠. 전액제를 하는데 60리터를 넣든 70리터를 넣든 그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사한테 주면 안돼죠. 전액제를 하고 있는데. 전액제를 하고 있는데 왜 줍니까? 그거는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물론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좀더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해만 하고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다 했고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그 시정명령을 언제 어떻게 내렸나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보면 직접 지급하고 간접 지급에서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간접 지급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는 복리후생비가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고, 이게 어떤 프로테이지로 나간 것도 아니고 이게 기준도 없죠? 이게 본래의 취지는 그 기사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 어떤 규정도 없이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현금지급을 하되 지침상에 나온 것이 애매한 것이 ‘근로자의 2/3가 찬성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사업주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쓴 거를 저희들이 조사 나갈 겁니다. 지금 한 회사에서 한 50페이지씩 자료가 왔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일제조사할 때 이번에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조치라든지 주의조치가 없이 무조건 세무서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시정명령을 몇번 내렸다면서요?

예.

자료만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시내버스 환승제 해서 과장님께서는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환승이 더 많아졌다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산출기초에는 70%를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환승률이 높아질 수록 사실은 퍼센테이지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70%로 해놨지만 어떤 규정상으로 환승률이 얼마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몇%로 하고 몇%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게 환승이 앞으로도 이 이상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버스회사들은 땅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경영평가용역을 줬는데 나오는 결과를 봐가지고 조정을 할 때가 왔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아까 밤샘주차를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밤샘주차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한적한 도로다 싶으면 전부 대형버스나 중기들이 밤샘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1주일, 보름 된 것도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자기네집 안방 주차장인 양 1주일, 보름을 받쳐놓은 거죠. 스티커 붙여놓은 상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어렵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승 관련해서 70%주는데 광주는 30%로 시작하다가 이번에 50%로 올랐는지 모르는데 30%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시작할 때부터 50%로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 편차가 있는겁니다. 지금 천안시 부담비율이 많다고 보여지니까 사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경영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점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개인택시 지급기준안이 있죠?

규칙요. 먼저번에…. 예.

그거하고 5년동안 연도별로 지급한 거 있죠. 지급한 내역, 그거하고 현재 총 대수, 개인택시요. 그 현황좀 해서 주세요.

택시현황하고 개인택시 인허가 규칙하고 그동안 5년동안 나간 숫자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가, 선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흥진입니다. 평소 차량등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6년도 시 자체감사에서 3건 지적되어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1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2007년도 총 3건 중 완결 2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추진 중인 무보험 차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2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부터 726쪽 29번 2008 본예산 관련까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729쪽 차량관리 중 무보험 미검사 차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등록소 인력배치 및 업무현황입니다. 인력배치는 문화동 청사에 17명, 북부청사에 5명,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자동차 이전등록 등 제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32쪽 차량등록 현황 및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4쪽 번호판 관리 및 수수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6쪽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하반기 이후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체납 및 현년도 발생액 124억9,200만원 중 15억4,500만원을 징수 및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09억4,700만원으로 그간 집중 독려 및 원인분석 등 추진사항을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납액은 전년 동기대비 5억7,900만원 약 60%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39쪽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동차 압류 4만4,126건, 부동산 압류 49건, 번호판 영치 66건 등 5만9,357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있어 영치 관련 근거규정이 2007년도 7월과 12월에 관련 법규가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후 도보 및 수기에 있어 영치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도부터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보험 및 미검사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먼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검사대상 차량 28만1,253대 중 25만8,614대가 검사를 받았으며, 미검사 차량은 2만2,639대로 검사율이 91.9%라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정기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시행 등을 통하여 검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검사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미검사 차량 2만2,639대에 대하여 26억2,500만원을 부과하여 7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8억6,800만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따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도병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와는 달리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징수에 애로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5억8,000만원 정도 증가하여 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이 시스템을 검사 미필과 무보험 차량의 영치활동에 도입한 의정부시, 파주시, 오산시 등이 활용하고 있고 의정부시에서는 7월부터 현재까지 약 8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징수와 주민의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09년도에 영치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셨는지, 또한 이 시스템 운영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게 된 동기는 도보나 수작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09년도 본예산에 3,717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인력과 소요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검색과 인식방법에서 IT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므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과 정기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과태료의 부과 감소 및 체납액 징수 등 이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이 가장 많이 찾는 사업소입니다. 가끔 사업소를 방문해보면 민원창구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요?

예. 저도 금년도 1월 11일자 근무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느낀 사항인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인원으로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양방향 모니터 2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차량번호 선택 시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증 훼손예방을 위해서 비닐커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시 민원인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인, 대물 나가던 고지서를 통합고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셔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작년에 징수율이 7.4% 이렇게 나오고 그 전년도도 비슷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인데 올해 48.9% 징수하셨네요. 노력 많이 하시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서비스, 문자서비스 11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 해서 올려놓았습니까?

예. 시 홈페이지 자주 찾는 정보란에 게시해서 지금 약 조회건수가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한 85명 정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 이후에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아까 예산 요청도 하셨는데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차량탑재 주행 번호인식 시스템하고 경차 구입비 5,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징수만 하신다면야 시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이 잘 파악하셨을 테고요, 적극적으로, 특히 과태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08년도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