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09년도행정사무감사\n자치행정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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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지원국과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53쪽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64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문화예술회관 소관 53쪽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64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수요클래식하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죠?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통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의 집은 주로 1년에 15,000명 정도 이용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뭐를 이용합니까?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비디오라든가, 컴퓨터... 주로 그렇습니다. 도서를 가끔가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15,000명이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1년에...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365일로 나누면...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1일 58명 정도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2007년도부터 관심있게 오다가다 봅니다. 그랬을 때 거의 없어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고, 지금 문화의 집을 평택시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네 곳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의 집에...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특별한 게 없지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문화의 집의 취지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화의 집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에 있는 문화의 집은 거의 휴식공간의 차원밖에는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로 문화의 집은 어떤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데이터를 검토해 보니까 약 15,000명 중에서....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쩌다 가끔 와서 컴퓨터 갖고 장난 좀 치고 있고, 청소년 아이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신 적 없지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중·고등학생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 그룹, 동아리...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3개소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그 분들이 어쩌다가 거기에 들러서 모임을 조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제 생각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술인들과 몇몇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문화의 집은 굉장히 소중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예술회관에 있는 그 장소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제가 2007년도에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시정한다고 해놓고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지금 문화의집 내부 기능을 바꿔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그게 정부에서 문화의 집을 어느 해인가 권장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치가 문화의 집으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술인들이 활동을 한다든가,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요클래식,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시간대가 점심때 아닙니까?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처음에는 한 80명 정도, 많게는 100명, 아니면 70명,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30명, 20명, 많을 때는 40명, 그렇지 않습니까?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고정적으로 한 30명 정도는 만날 오십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거기에 1년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0명, 매일 오는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의문이 가는데...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 30군데에 홍보를 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홍보를 하셨습니까?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리고 플래카드를 엘리베이터에다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도 홍보해서 점심시간에 20명 정도 오시고요. 소방서, 세관으로 해서 당초에는 인플루엔자가 있기 전에는 약 150명 이하 정도 됐고요. 요새는 100명 이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0명~8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관장님! 저는 신종플루 없을 때에도 가봤습니다. 그때 한참 잘 될 때도 100명 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것이 그 당시에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그렇지가 못 해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통계를 보면 거의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수록되어 있는 통계가 전부 부풀려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새롭게 만들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예술회관에서 예술단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설유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요 정오클래식을 이번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평택대 음대 교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에는 좀 시간대하고 횟수를 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그런다고 문제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실내악단을 구성한다든가, 꼭 돈을 주지 않아도 비상임으로, 실내악단은 소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객이 많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든가, 깜짝공연, 그런 식으로 해서 붐을 일으킨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도저히 생각을 안 하시고, 전에 해 왔으니까, 이제 내가 맡았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쪽으로 발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직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맡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가 없고 보통의 직원들이 파견되니까 이게 활성화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의 배치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 위주로 배치를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영상관리직이라든지, 기능별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예술회관을 활성화 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술팀은 본청에 가 있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본청 문예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이게 연계되기가 힘이 들잖아요. 여기에서 대관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예술축제, 이런데 밖에 신경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술회관을 활성화 시키는데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을 예술회관에 직원으로 배치한다든가 해서 예술회관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시설에 몇 억씩 들이고 있습니다. 시설보완을 하고 있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시설유지는 해야죠.

영아

정영아위원

보완도 하고 있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이 운영상황을 보면 예술활동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본청의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회관 대관료를 낮추는 걸 만들어 놨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술회관 측에서 자꾸 유도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거기다 유치원 아이들 발표회, 이런 것 위주로밖에는 쓰고 있지 못하거든요. 다른 타 시군은 전문가를 둬서, 아니면 아주 위탁을 주든가 해서 예술회관을 활성화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체육시설사업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수영장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많이 했네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을 제가 가서 사진 찍고 다녀온 것을 아시죠?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 뒤로 정비됐으면 됐다고 보고도 안 하고 마세요? 보니까 하려면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변기가 깨져서 오물이 샌 걸 아시죠?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게...

성환

김성환위원

이따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주 끝내려고 해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 했어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그 다음 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물이 샌다고 지적을 당한지가 6~7개월 흘러가도록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실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현장을 찍어서 확인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이것을 찍어갔다고 하면 ‘개선했습니다.’ 빼달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감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시의원이 왔다 갔으면 개선을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해줘야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규환 소장님 오셨는데 제가 미워서 간 것도 아니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로 다 보낸 거예요. 이게 다 보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그래요. 가 보니까 오물이 나와서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볼일을 보는데 맨발로 들어가서 봐요? 샤워장을... 그럼 슬리퍼가 왜 없어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슬리퍼가 있었는데요. 자주 없어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슬리퍼를 못 사서, 김영선 씨가 거기 기능직이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기능직이 몇 번 사다놨답니다. 개인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그럼 공무원도 아닌 기능직이 슬리퍼 사다 놓는다는 것은 평택시 망신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과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알아요. 아는데, 앞에 누가 맡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여기는 소장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몇 달 안 돼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보세요. 남자 탈의실에는 소변기 두 개가 다 망가져서... 그 소변기 고쳤어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가니까 소변기가 새서 냄새가 그렇게 나요. 봐요. 다 망가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시가 지금 수영장 요금이 제일 비싸요. 경기도에 평택시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인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요금도 제가 다 뽑아봤는데, 어디가 똑같은 데가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데가... 인천시 한 군데만 3,300원으로 우리하고 똑같고, 다 3,000원, 2,500원....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고객한테 받았으면 시민한테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조치를 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바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다 확인해서 온 겁니다. 여탕에는 탈의실에 슬리퍼가 두 개 있더라고요. 제가 여탕은 들어갈 수 없어서 월요일날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현장을 잘 다니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제가 질문 하면 찔끔찔끔 할 거예요.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보세요. 수영장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워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지금은 매일같이....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바닥이 절어서 더러운데 무슨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청소도 다시 했고요. 변기나 슬리퍼도 다 구비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6~7개월을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의 소장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그때부터 진행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변기가 도대체 우리 평택시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탈의실 안에 있는 화장실이 냄새가 심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동양식 변기는 그래도 들어가는데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변기 주변이 절었어요. 절었고, 서양식 좌변기 보세요. 좌변기 안을 보세요. 다 절었잖아요. 이게 제가 갔다 온 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때우긴 때웠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화장실이니, 전부 다 자체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화장실이고 뭐고, 재작년에 유진화 소장 있을 때도 리모델링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도 리모델링 했어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어디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은 자주 고장 나고 해서 안 고쳐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매일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화장실 타이머가 망가져서, 기계가 없다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지금은 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가서 질문 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가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소변기 위에 물 나오는 것, 자동으로 되는 센서, 그까짓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나란히 세 개가 다 망가진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영장에 오는 민원인들이 오죽하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요금도 제일 많이 받고, 강습비도 제일 많이 받아요. 여기 우리보다 요금 더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수원시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원시가 뭘 5,000원 받아요? 장안구민이 3,000원... 어디 있어요? 수원시가 어디 있어요? 수원시도 강습비가 그렇겠죠. 1일 입장료는 수원시도 3,000원이에요. 제가 이메일로 다 뽑아온 건데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인천시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3,300원이에요.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시설개선을 해 줘야죠. 도대체 수영장에 가서 샤워하다 말고 화장실을 갔는데 오물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평택시가 무슨 망신이냐고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과장된 말씀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오물이 샌 건 사실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됐던 사항이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잠깐만요. 김성환 위원님!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건 감사가 하나 끝나니까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이따 안 할 거예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잠깐만요.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하루 일과가 뭡니까?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제가 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만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한 바퀴 돌아보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지금 사업소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7월 인사 받아서 와서 지금 3개월째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남부에 종합운동장에 있고요. 옆에 딸린 수영장이 있고, 주변에 하키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송탄에 이충체육관이 있고요. 서평택국민체육센터가 있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남부 하루, 서부 하루, 북부 하루 이런 식으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실 일이 그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태만한 업무관리는 소장님 책임이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거기에 또 지역별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런 것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저런 것 고장 나고, 시설 보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즉각즉각 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고쳐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민들한테 말 들어오잖아요. 다른 것 같지 않고...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바닥이 절은 것은 소장님 오시기 전에 다 절어 있던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닥이 절은 것은 알코올로 한번만 닦아주면 깨끗하다고요. 타일이 이게 뭐예요? 절어서... 국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보고 얼마나 한심한지, 여기가 오물 나오는 데예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절었는데, 다 망가졌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내일...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현장에 가서 찍어 온 지가 벌써 한달인가 두 달 됐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일부 수리를 마친 것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영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까짓 센서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좌우지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바닥에 과산화수소 가져다 몇 번 뿌리면 깔끔해요. 바닥이 썩은 게 어제오늘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시의원이 가서 사진 찍어 갔으면, 현장을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하고 갔으면 그 다음번에 최소한 담당계장이든지 누가 와서 ‘개선을 빨리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 좀 봐 달라.’든지, 다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능직한테 돈 꿔서 산 것, 해 줘요. 신발값도 해 주고, 해 주셔야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 돈으로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능직이 얼마나 답답하면 신발을 사다 놨겠어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문화예술회관 소관부터 시립도서관 마지막 페이지 64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문화예술회관 53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시설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3개소가 있는데,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소공연장 같은 경우 방음시설이 돼서 격이 높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북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방음시설이 안 돼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오고, 물론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된 이후 어느 한 곳으로 몰아서 행사를 한 군데에서 해야지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시설자체가 없으면 이런 요구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있는데, 그게 방음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해주고, 또 아까 정영아 위원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하고도 연계를 갖고 있으면, 관에서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단체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걸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결국 평택시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관이라고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관에서 못 해주는 걸 밖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접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안에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밖하고 접촉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도 대표자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해서 하면 그 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갖고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관에서 받아만 주면 혜택은 결국 평택시민들한테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의 슈퍼온누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슈퍼온누리사업이 다문화가족 사업인데, 생활지원국 자체 내에서, 여기 다 계시니까 말하기가 편한데, 다문화가족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보면 많으면 30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적으면 7~8명도 놓고 하는데, 좀 흡수통합을 시켜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데를 보면 복지관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하는 데가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회관 같은 데서는 얼마정도 평택시에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는지 파악은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평택시에 1,300여명쯤으로 얘기 들었고요. 우리가 37명~45명 정도가 교육을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부락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계장하고 그쪽 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내년도에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장점이 있는 과목들은 서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교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하지만, 복지관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거기 책임자들끼리 미팅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먼저 번에 운영계장이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번에 팽성보건복지센터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근에 교육하는 기관들하고 서로 만나서 의견을....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평택시에 다문화 가족 하고 있는 책임자들끼리 한번정도 미팅을 해서 구역별로 같은 데서 같이 하지 말고, 지금 평택시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부에서 했을 때는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부락회관이면 부락회관, 팽성에서 할 때는 동에서 하는 것도 한 군데로 흡수통합 시켜서 한 세 군데 정도만 해 주면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건 관에서 주도를 해 주고 나서 민간한테 넘겨주더라도 관에서는 주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리정돈이 될 것 같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의 일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컨트롤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이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도 관련되고, 평택대학교도 관련되고, 자치행정과, 기술센터,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의 존속여부라든지, 분석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틀림없이 운영하는 데서 하면 그 나름대로 적은 예산이라도 다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해주다 보면 더 만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본청 복지행정과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시간도 늘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많이, 시간적으로 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시간이 없다는 건데, 희생과 봉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책 읽는 평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발로 가는 자전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라는 책을 많이 하고, 또 거기 표지에 보면 굉장히 평택시를 보이지 않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잘못 되는 게 있다면 예산을 축소해야겠지만, 잘 되는 게 있고,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늘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치르고, 계획하고, 전부 다 하면 실질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이 책을 홍보하려고 하면 거의 책을 살 수 있는 숫자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된다고 생각하면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책 구입비라든지, 책 구입비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67쪽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초등학교 복지교육을 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4회 6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1,2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고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평택초등학교...

연서

배연서위원

강사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강사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복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가면 되잖아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되는 건 한 명 있고요. 한 명의 인건비도 지금 약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실제 그 분들이 사업을 프러포즈해서 따내서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도 양성을 하고, 또 거기에 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사회복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강사라는 건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강사라는 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강사로 나가냐고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을 일일이 쓸 경우에는 그야말로 인건비도 넉넉해야 되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1,000만원이면, 어떤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1,000명 정도를 했는데 1,000만원 정도 교육경비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몇 시간씩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강당이나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20명, 30명, 한 반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4학년, 5학년이면 몇 백 명을 하면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한, 혹시 과장님! 이 예산 1,000만원을 뭐뭐 쓰는 건지 아세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양성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는 복지사...

연서

배연서위원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실제 나가서 봉사할 때 최소한의 수당,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에는 초등학교 복지교육에 나간 예산이에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복지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데, 강당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지는 않고요. 요즘에 반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반별로 해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1,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강사료를 시간당 7만원을 준다든지, 얼마를 줘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해야지, 양성된 사람들이 강의를 한다? 저는 그건 안 맞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도 없는 것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좋은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사회복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 맞는다 이거죠.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몇 시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교육을 시켜요? 무슨 재교육을 시켜서 나간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 직원들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차라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팽성이라고 하면 팽성도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7~8명 정도 되는데, 어느 학교에 가서, 당연히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데 가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강사의 능력도 나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 본 사업이고, 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무슨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무슨 걷기대회를 하면서 또 이 예산을 쓰나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명칭 만들어서 하는 감밖에 안 들어가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지금 걷기대회를 그냥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날 걷기대회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같이 모금된 것을 갖고 복지사업을 하는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오히려 행사비 갖고 주는 게 낫겠네요. 얼마나 모금되는지 몰라도, 행사비가 1,000만원이에요. 남한테 돈을 걷느니 1,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걷기대회는 좋은 일인데, 각 단체마다 걷기대회가 한두 군데냐고요. 자꾸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하는 과정에도 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 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야 실감이 나는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1,000만원을 차라리 걷지 말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드리는 게 낫지요. 다음에 협의회에서 운영비는, 여기 한 분 근무하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분이 한 분 근무하는 거죠?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 육성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복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기에서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다음에 복지시설이나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좋은 건데, 우리 복지재단에다 흡수시켜서 하면 안 돼요?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나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지원이 내년에 없어졌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도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니까, 복지재단이 평택의 복지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거기는 심지어 연구원까지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기반을 잡다 보니까, 사실 다 나중에는 복지재단 안에서 이루질 일인데, 지금 이 도비사업은...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없을 때는 모르지만 평택시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연구원까지 있고,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가서 일을 해야 효율적이고, 한쪽에서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거지, 여기 따로, 다 따로 하면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평택대학교, 복지관, 한글 가르치는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같은 평택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군데에서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제안 한 사항에 대해서 통합 연계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배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복지센터가 평택시 산하에 생겼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융합이 잘 안 돼서...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복지센터가 없을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 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그 역할이나 방향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지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센터가 출범한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융화를 시켜서 하나로 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을 별도로 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아니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고...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지, 우리는 시 산하에 복지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시에서 주지 말아야지, 왜 줬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생적으로 그동안에는 복지재단이 없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는 줬는데 지금은 복지센터가 생겼으니까 주지 말아야죠. 자생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죠. 예산지원을 왜 해 주느냐 그거죠.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단체들도 기본적으로 민간단체들 운영비를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시 산하에 복지센터를 안 만들었을 때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설립해서 더 좋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만들었는데, 예산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요. 사회복지에 뜻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해야지, 시에서 왜 돈을 보태달라고 하냐고요.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돈은 시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대주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분도 왜 대주느냐고요. 복지센터가 있는데... 더 좋은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복지사업을 좋은 일들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복지사업을 자기가 자생적으로 해야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내서... 시에서 받지 말아야죠. 그게 원안 아니에요? 국장님!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일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1년에 한번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므로 인해서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컨트롤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재단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진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당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을 이관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재단에서...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내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안 해도 되지요?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 삭감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당장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을 당장 재단에서 이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단에서는 사업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평택시 전반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컨트롤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재단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복지센터에 해놓고 하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서 하게끔 해야죠. 정책방향을....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올해도 7,000만원 준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7,000만원이 아니고....

종석

최종석위원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7,000만원...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3,500...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3,500은 도비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줘도 되죠? 자생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사회복지에 뜻이 많은 사람이면...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재단이 설립됐다고 해서 한번에 되는 건 아니고, 보고 드린 대로 재단의 역할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역할하고 다른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뭐가 틀려요? 복지를 추구하는 뜻은 하나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복지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데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더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조정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걸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초등학교 복지교육이라든지, 정보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을...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이렇게 국도비를 7,000만원씩 해주면 동아리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역할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크게 타이틀만 걸고 거창하게 안 해도, 각종 친목회에서도 돈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다니까요. 더 알차게 할 수 있다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를 더 알차게 추구하자고 법이 있는 것이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물론이죠.

종석

최종석위원

예산만 들여서 시민 세금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개선을 해야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왜 가요? 복지센터가 없을 때 가는 것이지, 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줬는데, 거기 연구원도 몇 명씩 있고, 최고의 평택 복지정책을 만들라고 탄생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분석하고, 다른 협의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복지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이 있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더 줘서...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효율적인 단위사업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해야지, 복지에 열과 뜻이 있는 사람이면...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면 그렇게 해야지, 이걸 조그만 단체, 동아리 단체한테도 7,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행사를 한다니까요. 비교 한번 해 볼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중에서 도비 받아오는 것은 도의 미래복지재단에...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들었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압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시정을 해야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라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바다복지관도 그런 것이고, 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 무봉산 수련원...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람들도 일부 들어와 있고...

연서

배연서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초등학교 복지교육 같은 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도 복지재단이 설립이 안 됐을 때는 이쪽에서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연구원도 있고,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만큼 수당이나, 모든 제반 비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강의를 나가고, 뭐를 가나도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연구나 용역을 주려면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왔다고 계속 될 사항은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어요.

종석

최종석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는 예산 안 줄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세요. 그럼 복지센터를 없애야죠. 평택시 산하에... 안 주면 자기들도 안 할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복지재단의 역할하고 협의회 역할은...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충분히 알아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인데, 아까 김재균 위원이 질문 하신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있잖아요? 그 예산이 원래 2,000만원이에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2,000만원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도서는 몇 권이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 예산사항이 금년도 같은 경우 구입을 530권 했습니다. 그래서 책 구입비로 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530권해서 분배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분배는 우선 북클럽들한테 한권씩, 읽은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한 권씩 나가고요. 다음에 북카페에서 서너 권씩 비치돼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읽을 수 있게, 그건 주는 게 아니고 비치돼서 나가 있고요. 학교, 특히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 읽을 수 있도록 나가고, 그런 식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관장님 입장에서는 530권해서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물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게 책 읽기를 일반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년 동안 해 보니까 그 층이 확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책 배포를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학생들한테 좀더,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이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중학교 정도는 학교별로 몇 권씩 설명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자체적으로 분석이 된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금년도도 전반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지난주에 전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도 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도 얘기한 대로 뭔가 부족하다면 사업비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되더라도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올리셨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떤 층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책을 읽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책 읽는 습관이 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보다는 아무래도 학생 위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시민들도 책 읽는 시민들이 좀 있거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책의 분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생활지원국 총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정영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하고, 시민단체라든지 협의해서 70~80%는 연초에 아예 운영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 20~30%를 남겨놓으라고 하냐면 그때그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정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하게 하세요. 시설관리자들 징계를 먹인다든지 해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설관리장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이게 한두 번 해서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해도 안 하면 악에 바쳐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혼나실 일을 하시면 나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군대 말로는 순찰이라고 하지만, 자주 시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설이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문화가족 문제를, 한국어교육 문제를 김재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통합만이 꼭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교육이라는 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운영비 측면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교육대상인원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하실 것은 없으시죠? 그러면 행감자료 중에서 공통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65쪽부터 124쪽까지 질의 를 했는데요. 대략 생활지원과 소관, 복지행정과 소관, 문예관광과 소관,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의 를 하시고, 문화예술회관 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 시립도서관 소 관을 집중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65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광복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1명이지요? 31명인데, 물론 숫자가 모자라니까 더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회원수보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질문 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아마 많은 행사에 참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택시의 모든 서류가 올라올 때는 숫자상으로 명쾌하지가 않아요. 부풀려져 있다고 봐요. 한 예로 어느 행사를 하는데 다 쫓아가서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셈플링을 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왜냐 하면 이 숫자하고 어떤 참가자하고 예산지원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참석자 숫자가 많으면 예산지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숫자가 적은 데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참가를 많이 한다면 집행부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분들 자체가 ‘이렇게 참가하니까 더 올려달라’ 하고 아마 틀림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8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은 복지행정과에서 했는데, 물론 없는 분들 같이 더불어 살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충효단 협의회가 법인단체입니까? 사단법인이라든지, 어떤 비영리단체라든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겁니다. 도에 등록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탄길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연탄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복된 길 노인대학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이 쪽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해 준 건데, 시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바보라는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시에서 이런 돈을 갖다가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월한 단체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세금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봉사단체면 봉사단체답게 순수하게 자기네들 주머니를 털어서, 민생은행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던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에서 돈을 못타다 쓰면 능력이 없는 단체, 시에서 돈을 많이 갖고 오면 능력이 굉장히 좋은 단체, 이런 사고방식은 깨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순수봉사단체면 순수봉사단체답게 자기 주머니 털을 줄도 알아야지, 받아다가 쓰고.. 지금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지칭은 안하겠지만 자기네 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내다가 이쪽저쪽 회사 그런 데에다 하고, 우리 예산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게 무슨 봉사단체라고 어디에다 등록을 하고 그러는지 참 나는 그분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민과 시민이 그것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관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5페이지 같은 경우는 평택문화원에서 주관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세 번째 전통 민속놀이 발굴 지원 같은 경우는 평택문화원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다시 또 이쪽에 주관하는 데에다.. 평택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거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은 이쪽에 또 주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사예산 볼 때 하청의 하청밖에 안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이 분들은 결국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돈을 줬다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원을 주체로 하는 것은 문화원이 사실은 이런 전통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한 동령마을과 오룡마을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 문화원에서 그런 발굴을 해서 동네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던 축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 이것은 옛날서부터 이 동네 분들이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활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 자체에서 좀 움직여 가지고 하던 것을 예산을 본청에서 주던 것을 동으로 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문화원으로 넘겨서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동 예산으로 세워줘야 된다고요. 솔직히 동령마을 축제나 오령마을 대보름축제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거의 이것을 동에서 해요. 그 마을 분들이 가장 주축이고, 누가 와서 일을 하냐면 이장들과 동장들,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하고 동장님들이 거의 진두지휘를 한다고요. 나는 여기서 문화원 분들을 못 봤어요. 행사장 때만 잠깐 두세 번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동으로 예산을 줘야지 정확한 거지요. 그게 또 더 효과적이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원에서는 전문성을 또 갖고 있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에서 그래도 좀 주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주체가 되는 분들이 예산을 갖고 배분을 해 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겠지요. 그런데 주체가 아닌데서 배분을 해 주면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학술적인 것은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서 지금처럼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위원님 제시해 주신 대로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7페이지 평택민요보존회에서 하는 것, 두레소리 공연하고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하는 것 가보셨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가 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주체가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그냥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눠 놓았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농요부분에서 도 이용문화재로 선정이 되신 분이 있고, 어로요와 장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은 여기서 상설공연이라고 해서 홍보비와 행사비로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 하고 중복이 된 사항인데, 밑에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 예산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이만큼 받으면 두레소리 공연이나 그런 데에서 빼 줘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저도 이 공연을 일부러 가서 두어 번 봤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시작과 끝을 같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활자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졌다면.. 물론 도에서 오는 거니까 예산 표시상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레소리로 해 가지고 다 끝냈잖아요. 전통민속보존, 그 행사하는 데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공연을 2주에 한 번씩 같은 것을 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은 다 아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민속 보존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설공연을 하면서 쓰는 홍보비하고 행사비인데, 이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냐고요? 한 번 답을 해주세요. 결론은 두레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국은 두레소리 하는 것 활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눠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적정한가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지요.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해서 목적대로 주고, 시 예산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목적대로 주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출연료 제작비는 두레소리 공연 중에 농요, 어로요, 장례요를 발굴을 해서 지도를 해 주는 분이 계셔요. 그 분이 주축이 돼서 점차적으로, 두레소리 공연도 똑같은 공연을 계속 매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해요.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집행내역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둘 다 홍보비, 행사비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밑에 부분은 출연료, 제작비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 어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여기 배치기소리 발굴 재연..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77페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두레소리 공연하고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둘 다 홍보비하고 행사비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가곡어린이집을 가서 몇 군데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하자보수 명령을 하달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가드레일은 출장소하고 해서 제거를 하기로 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가드레일을 왜 출장소에서 합니까? 이것 공사를 맡은 태성종합건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만약에 휀스를 안쳤다고 하면 출장소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휀스를 쳤단 말이에요. 공사비용에 휀스 값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휀스를 쳤을 때는 당연히 잘라내야 될 부분에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갔을 텐데.. 이것은 태성종합건설에서 와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출장소에다 시켰어요? 하자보수면 전부 다 시공업체에다 시켰어야지요. 하자보수기간인 2년이 안됐잖아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공사할 때 그것을 존치를 하도록 잘못 지시가 돼 가지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물매 잡는 것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물매는..

재균

김재균위원

배수구 자체가 평지보다 전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펌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물매를 잡아주고, 들어오는데 바로 하수구 옆에도 시멘트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얘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전사고가 날 것 아니에요? 준공을 내줄 때 복지행정과에서 안 나가고, 그런 것 지적 안합니까? 그런 것 지적이 되면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준공이 나면 안 되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때는 땅이 다짐이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땅 다짐이 아무리 안됐다고 해도 오전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깔아 놓은 게 뭐예요. 고무블록 아니에요. 고무블록이 힘을 그렇게 받지를 않는다니까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보완토록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뒤에 하고 지금 연관되는 질문 인데요. 82페이지 같은 경우도 문예관광과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감독관은 보통 어디서 나갑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사업부서에서 나갑니다. 건축과라든가 건설사업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완료시점에.. 사업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실적이라고만 올라와 있지, 솔직히 건축과나 건설과 그쪽에서 다 해 주고 나중에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받아가지고 문예관광과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사업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준공이 정도에는.. 사업부서 사람들은 건축부분이나 주변 환경 정도만 보지 보통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언발란스가 나더라고요. 왜? 사용하는 사람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맡겨놓다 보니까.. 또 사업부서 분들도 보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면, 이재연 계장 같은 경우는 모든데 와서 설명을 해요. 그 분이 다 다니지를 못해. 그러면 결국 쓸 사람들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감독부서한테 하자를 신청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준공 떨어지고 나서 쓰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서 쓰는 게 지금 우리 평택시의 관례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하자보수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준공이 나기 전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돼 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희들이 농악마을하고 국제교류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생활지원국에서 건물을 많이 짓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다 안돼 있어요. 이것 문화관광과만 문제가 아니라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부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지도·확인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봐가지고 하자가 나온다면 하자보수를 먼저 하고 준공을 시작해야지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86페이지, 체육청소년과는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입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계약의뢰는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육상트랙포장공사하고 지제동 족구장 설치공사를 똑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이것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금액이 지금 크기 때문에.. 하나는 10억이고, 하나는 1억 정도에요. 입찰방법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 보는 게, 똑같은 회사가 입찰이 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입찰이 똑같은 회사가 됐어요. 이것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86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원평동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금 이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대표자이름이 틀리거든요. 동명2인 회사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2인 회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대표자가 바뀌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끝난 부분이 1월 24일이고, 또 시작한 부분이.. 두 달 사이에 대표자가 바뀐 건가요?

다음에, 91페이지 복지행정과 건데요. 지금 매번 나오는 건데요. 연계되는 게, 어제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85페이지에도 보면 한 군데를 딱 잡아가지고 했는데, 복지행정과 쪽에서 보육시설로 1년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이백 오십 몇 억인가 나가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공원녹지과 예산이 330억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우리의 미래가 보육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중앙정부 시책도 있고, 도 시책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 시책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벌을 좀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잘한 부분은 상을 틀림없이 줘야 되지만 못한 부분이 있으면 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09년도 것을 제가 달라고 해 가지고 보조자료를 봤는데. 조치 완료, 시정 명령, 조치완료.. 물론 이 분들을 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저기를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체점검, 즉시조치, 솔직히 이 정도가 되면 겁을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부적정이 나왔으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부적정도 조치완료에요. 어느 한 군데를 제가 여기서 볼게요. 시설장 퇴직이 미보고가 됐어요. 시설장이 있다가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시정명령으로 끝났어요. 이 정도 조치사항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185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또 재위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도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대상자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이권이 개입된 그런 부분의 심의기구는 한 번 구성을 해서 심의가 끝나면 해체가 되는 그런 기구로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자산가들이 심의위원들 대상으로 로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로 막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심의인적자원위원회 구성을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구성을 하고 해체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또 재위탁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심의하는 심의위원들한테 공고를 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의위에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이 가장 따뜻하고, 진짜 그런 분들이 보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민간은 많은 투자를 해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어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경고 아닌 영업정지라도 시켜가지고 그 분들한테 재산상의 피해가 갈지 몰라도 문을 닫게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그리고 시립 같은 경우는 어떤 하자사항이 생기면 다음에 심의할 때 연장을 시켜주지 말아야지요. 시설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검이 나와도 하자가 걸려도 물방망이식의 조치를 하니까 이 분들이 계속 악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장부가 지금 2중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원평어린이집 문제가 된 게, 2006년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회계 규칙 이 없었는데 2006년 6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적용토록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평어린이집도 그 전에는 회계 규칙 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 오다가 2007년도에도 그것이 발효가 됐는데 모르고 해 왔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하겠어요.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유류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인 사람이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린이들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못해 주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자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빨리 압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이런 부적절한 방법을 했는데 연장이 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법 쪽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다음주에 조례심의가 있습니다만, 보육에 관한 조례가 다음 주에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좀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안 을 올려놓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못 따라가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불량이라고 윤리상으로 내가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른 분들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특히 보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명감도 없이 어떻게 보육을 합니까? 보육이 사업입니까? 물론 사업성으로 봐도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으로 보면 안 될 사업의 하나가 보육이라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전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고심하는 부분이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참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96페이지 평택호 스튜디오 활성화 대책 추진, 총무국에서 보니까 2008년도에 알리자 커뮤니케이션과 계약을 7,300만원인가 했는데 2009년도에는 1,700만원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단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했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임대료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300평 기준 해서 월 1,18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수도권에 한 12개 정도의 세트장이 있는데 다른데도 한 50% 정도를 내렸더라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다른 데도 50%를 내린 관계로 저희도 거기에서 50% 정도 인하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지금 50%가 아니잖아요. 7,300만원 하고 1,700만원인데..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총무국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임대료가 현재는 495만원입니다. 300평 기준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300평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식회사 알리자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약을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의 계약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계약총액으로 임대한 게 아니고요. 수익 가지고 배분토록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08년도의 총수입이 7,3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1,700만원이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날 것으로.. 현재까지 1억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총무국 올해 행감 자료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평택호 스튜디오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알리자 커뮤니케이션 면적 2,023㎡, 임대료가 2008년도 유상 해 가지고 7,33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평택호 스튜디오 해 가지고 면적은 2,023㎡로 똑같습니다. 알리자 커뮤니케이션 대표자 정명선 해 가지고 1,700만원, 2,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마 이 사항은 우리가 추가로 수익을 올린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평택호 스튜디오를 할 때 이것 해 가지고 틀림없이 좋은 현상이 안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평에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총무국 자료에서 1,700만원이 나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을 할 때 그만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평택호 스튜디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그때 공사비 시에서 낸 것의 이자도 안돼요. 땅은 땅대로 갔고, 주위환경은 환경대로 부셔졌고.. 그리고 정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수련원 숙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준공을 할 때 최소한 문제가 안 되게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진정서 가 들어오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감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특감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33페이지, 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은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지회에서 배분을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한 번 그렇게 안했는데 왜 또 그렇게 합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운동기구 구입을 우리시가 사서 보급을 하라고 해서, 한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시에서 사가지고 해 줬는데 이번에는 왜..?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에서 조달해 가지고 하면 저가입찰이 돼 가지고 납품이 되는데, 물론 규칙 상 고장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AS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빈약한 업체들이 입찰이 들어오는 바람에 AS가 잘 안되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평택시에서 공사하는 것이고 뭐고 50%에 들어오고, 60%에 들어오는 것은 다 부실공사고.. 논리는 안 맞는 거지. 규격이라든지, 제품 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서 입찰을 하는 거지. 그때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 계시네요. 과장님! 그렇게 됐던 거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어디 회사에서 출시되는 어느 제품, 이렇게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못하는데 질이라는 것은 다 있지. 다음에, 하자보수를 안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사면 하자보수를 해 주고 질이 좋은 것을 삽니까?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평택시에서 모든 물품을 구할 때는 다 질이 나빠지고 나중에 AS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 평택시에서 사지 뭐 하러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회계과에서 물건 살 때 조달 의뢰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다음에, 노인대학 지원 1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은 거로는,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이 1억 3,0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전체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3,000만원으로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운영비 5,500만원, 강사수당 3,000만원, 또 특별활동비 4,500만원, 특별활동은 서예, 합창 탁구 이런 동아리..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이게 맞는 겁니까? 남부노인대학을 비롯해서 4개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한글반, 노래반, 서예반, 탁구반이에요. 4개를 하는데 현재 10월까지니까 두 달이 남았으니까 더 쓸 일이 있겠지요. 거의가 보면 올 11월이 졸업 아닙니까. 이게 10월까지 자료인데, 3,593만원은 뭡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활동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활동비입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이 자료는 뭡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추가 자료..?

연서

배연서위원

추가자료는 전체 4개 대학이 한 3,9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노인대학지원이 1억 3,000만원이라, 이 내용 외에 다른 게 또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거라 부수적인 1억 3,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10월까지니까 남은 것은 남았을 테고. 다 안 쓴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1억 3,000만원에서 운영비로 5,500만원이 써 진 것이고.. 1억 3,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노인대학 활동비로 예를 들어서 한글반, 노래반, 서예반, 탁구반 강사료에서부터 전체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 간식비, 기타사무용품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를 운영비로 준다는 거예요?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노인대학활동비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운영비로 5,500만원입니다. 인쇄비, 회의비, 우수 타 노인대학 벤치마킹 비용, 그런 비용으로 5,500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억 3,000만원 쓴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타이틀만.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주면 노인대학지원 1억 3,100만원, 노인대학 활동비 지출내역서 3,9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강사수당비 3,100만원을 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활동비로 한글, 탁구, 서예 하는데 비용이..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날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어버이날은 5월이고요. 노인의 날은 10월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 두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버이나 노인이나 다.. 노인회 행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회 자격은 65세 이상 아니에요. 어버이라는 것은 자식을 둔 사람 전체가 다 어버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여기서 주관을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면 연령대가 구분이 없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노인회는 맞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어버이날의 통상적인 개념이 자식들이 그날 부모를 모시고, 그런 개념이 관례적으로 있기 때문에.. 노인위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4,000만원을 가지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치른다면 이해가 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그게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버이날 행사를 노인의 날 행사하고 합쳐주는 게..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모든 행사를..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취소하라고 공문을 각 보조금 단체에다 보냈다는데, 복지과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격상이 되고 나서 발송했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문서를 보냈는데요. 예방도 하라고 보내고, 가능한 행사는 안하는 걸로..

연서

배연서위원

무슨 예방을 합니까? 그때는 백신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노인들 손 닦이..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서 행사하는 것도 손 닦이가 다 있지, 손 닦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행사를 ‘취소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지양을 해라!’ 했는데, 대중으로 모이는 것은 취소를 하고, ‘분산해서 적은 숫자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노래경연대회 하고 지도자대회는 몇 명 정도에요? 여기에 자세히 나왔는데. 아니, 똑같은 행사지 그게 무슨 틀린 행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3일인가 행사를 치렀는데, 버스로 선진지 견학을 가셨는데 몇 대, 몇 명이 갔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12대..

연서

배연서위원

12대면 한 500명, 600명인데, 그게 적은 행사입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야외..

연서

배연서위원

야외는 상관이 없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각자 각 지구별로 출발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모였는데, 야외고 그러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야외는 상관이 없다? 과장님, 체육부서나 이런 데서는 야외에서 걷기대회나 이런 것 다 취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취소한 행사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도 그런 것 분명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해 우리가 사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사면 불량이 나오고 나중에 AS가 안되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평택시에서, 국가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공문을 보내서 젊은층이 하는 행사도 거의 다 취소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오히려 감염률이 있고 이런 행사는 다 치루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하게 제재를 했어야 됐을 부분이고..

연서

배연서위원

돈을 줬는데 뭘 못하게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요! 돈이 지급이 됐으니까 행사가 치러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을 안 주니까 행사를 못 치른 것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쪽에 무용 같은 데는 자기가 연습을 한 게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가 됐든, 꼭 이 단체만이 아니에요. 같은 관에서 모든 행사나 모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우리가 보조를 안 주면 할 얘기가 없지. 무용협회가 자기 돈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서 있는 데도 안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같이 관에서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불평을 하면 우리시가 답변할 게 없잖아요. ‘왜 어느 단체는 행사를 10월에도 치르고 11월에도 치르게 해 주고 우리는 못 치르게 하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나는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가줘야 된다 이거지.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불요불급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외에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 124쪽까지 질의 를 마치고...

재균

김재균위원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마지막 163쪽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5쪽부터 124쪽까지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같은 경우 평택호스튜디오를 주식회사 알리자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연간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2007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차 계약이 됐고요. 그게 연장돼서 201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됐고, 다음에 수익금을 우리시가 45%를 배분을 받고, 매출액의 55%는 알리자커뮤니케이션이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45% 받는 것은 왜 받느냐 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토지를 우리가 투자를 했고, 건물도 투자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가겠지만, 알리자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떤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2009년에 1,700만원밖에 수익을 우리한테 못 줬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계약일수는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수도권에도 세트장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져서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1억원 정도가 계약이 됐습니다. 정산이 안 돼서 그랬는데, 정산이 들어오면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정산이 덜 돼서 아직까지 수입이 덜...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잠깐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인데, 사회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4회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4회를 했다고 하면, 지금 수당지급은 70만원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 3명을 빼고 다른 분들은 회의수당을 주죠?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회의수당을 주는데, 4회를 해서 7명이면.... 한번 참석할 때 7만원씩 주죠?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7만원씩...

재균

김재균위원

회의를 네 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서면으로 몇 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 열릴 때마다 전 위원님이 다 참석하시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건 있는데, 여기에 아무 표기가 없는 상태에서 반씩 나와서 성원이 되려고 하면 98만원 정도가 수당지급이, 서면으로 안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면 98만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4회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표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6페이지 같은 경우 아동급식위원회입니다. 아동급식 1년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동에 대한 전체예산은 66억인데요. 거기에 3분의 1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위원명단을 보면 과장님 한 분 들어가 있고, 전부 시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들어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장님이나 복지행정과장님이 한명 정도는 참가해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동복지의 복지 같은 경우하고 급식 같은 경우는 복지쪽은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도 그런 질문 이 몇 번 나왔는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몇 억의 돈이 들어가고, 물론 위원들이 이 바닥의 정서를 잘 아신다고 보지만, 여기 같은 경우 시의원도 한 명도 안 들어갔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심의위원 정도가 다른데서는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이런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여기는 돈하고 연결되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위원장도 시민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장님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큰 돈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66억이면.... 그랬을 때 예산안 과장님이 들어가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여름방학 때 급식, 그런 부분을 주로 심의하고, 겨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기능에 보면 급식대상 선정이에요. 급식단가 결정이고... 그리고 급식 전달방식은 빼놓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차등지원 확정이면 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급식에 관한 걸 주로 심의하는데요. 여기에 교육청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학교, 시민단체, 급식단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예산을 갖고 여기서 심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전 과정이나 그 후 과정의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위원회 위원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동급식위원회를 실무진으로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 추천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의 성격상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한 생활지원과의 생활보장이라든지, 연계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도 당연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국도비 반환내역서 및 사유인데, 이 자료가 2009년도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 겁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자료를 보고 저희가 헷갈려서 보지를 못 하겠어요. 꼭 물어봐야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가...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및 의료급여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7억 정도가, 한 43%정도가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다고 보여 집니다. 시민들이...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내역에서 110페이지 같은 경우, 장애수당 지원 같은 경우, 그리고 대체인력 같은 경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반납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아요. 물론 사유가 대체인력 지원사유가 없어서 과소로 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위로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예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받는 거나 도에서 받는 것도 기본적인 실링제로 받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반납할 돈 같은 경우 줄여서 받았어야지요. 다른데 필요한 데서 돈이 없는 부분에서 더 받아야 되고...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추정인력으로 대체인력비가 보육교사들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해 주는 인력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잘못 해서 배정할 때 잘못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결국 다른데서 더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여기는 나중에 이런 비율로 반납을 시키고.... 이것은 잘못 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민간 유아 기본보조금도 똑같아요. 지금 2억 7,000정도를 받아서 1억 2,000 쓰고 1억 4,000을 반납했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죠.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2008년, 작년 2월달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사용한 내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해서 반납이 많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희망나눔 기아체험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 평택봉사회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적십자만 하더라도 평택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부만 10개인가 11개로 알고 있는데, 이건 평택봉사회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단체거든요. 많은 단체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적십자사 평택지회 정도에서 운영을 해야지, 봉사단체에서, 이 분들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는 나왔겠지만, 좀 더 평택시면 평택시지회 정도의 틀에서 했을 때 더 참여도가 높지 않겠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학생들이나 기아체험을 해 보면서 하는 기아체험행사인데, 실제 모이는 인원이 2,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하루 종일 같이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를 빌려서 같이 기아체험을 해 보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이는 인원은 굉장히 많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평택봉사회라는 데가 지원단체예요. 이건 여러 개 있는 적십자사 평택지회, 남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하나의 지류예요. 그러면 평택지류라는 큰 지류가 있으면 거기서 했을 때는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전 봅니다. 이 분들도 물론 가장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하나가 하는 것보다 열 개가 모여서 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지만 행사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택적십자 지사 차원이라든지, 적십자연합회라든지, 통합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봉사회 분들과 협의해서 지회하고 직접 같이 컨트롤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7번하고 8번이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호는 똑같은데 대표자가 틀리거든요. 이것도 한 명이 감독관입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중간에 바뀐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표자를 바꿨다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바뀌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럼 한번 보세요. 공사기간이 2008년 11월 1일이고, 그 밑의 것은 11월 5일입니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계약시기가 하나는 9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바뀐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실이죠?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진짜 확인할 겁니다. 밖에 계장님들 계시죠? 계장님들 계시면 가져오라고 하세요.

체육시설담당 입장

몇 월 며칟날 바뀌었어요?

9월 정도에 바뀌면 말이 안 맞잖아요?

9월 며칟날 바뀌었어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범위가 어디십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96쪽 평택호예술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까지만 124쪽까지 질의 를 받고요.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125페이지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아

정영아위원

네. 평택호예술관에 작년 4월부터 7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예술관에 말입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네.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급...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평택호예술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왜 없어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니, 7급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영아

정영아위원

기능직, 하여튼 7급 공무원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정형민이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정형민이 공무원이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급...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거 얘기하는데...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근무를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 왜 이 분을 파견시켰죠? 작년 4월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관도 많이 될뿐더러, 거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하고 그럴 때...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전시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대관해서 그 사람들이 작품을 걸지 않습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 부분도 도와주고, 또 작품전시한 사람들이 그걸 거기서 계속 관리를 안 하고, 어떤 때는 도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또 미술품 같은 경우는 도난당하면 어떻게 변상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도난이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일어났었습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 전에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저도 한번 알고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들이 밤에 들어가거나 근무 안할 때 들어가는 거지, 그랬을 때 파손되고 했던 것이지, 근무 중에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대개 전시회할 때, 전시를 해 놓으면 칸막이를 설치하면 CCTV를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기계약 여직원 혼자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거기 일용직이 같이 해서 두 분이...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니, 그건 희망근로자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때는 일용직을 썼어요. 썼는데, 지금은 희망근로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굳이 파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층에 명상의 집이라고 해서 국선도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때 접근성이 멀어서 사람들이 많이 못 와서 잘 운영이 안 됐어요. 강사님은 열심히 나오시지만... 그래서 그것을 안중읍사무소로 끌어들인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때 아니었습니까? 읍장으로 계실 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국선도를 없앴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오자마자 거기다 미술강사를 오게 해서 거기서 미술교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시설이 좋고 넓은데, 넓고 좋은데 거기를 전시나 휴게공간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매트까지 전부 다 안중읍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뜸 몇몇 사람들 취미활동 하라고 그 넓은 룸을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현재 체험활동 하는 게 미술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미술은 예총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합니다. 평택호 갤러리라고 하면 평택시를 대표하는 갤러리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개인이, 그 분이 특별히 유명해서 시범으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몇 몇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총에서 운영하는 예술대학이 현재 15개 학과 24개 반이 운영되는데, 남부하고 북부는 운영이 되는데, 서부 쪽에서는 그런 활동이 없어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것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서부 쪽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중출장소 근처에, 아니면 그 여성회관에다 하면 되지,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4명, 5명, 많아야 7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거기에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거라고 보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럼 위원님! 이쪽 부분을 여성회관, 서부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얼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거기 운영이 한 시간에 2만원 정도...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지 않아요. 연으로 얼마 나갑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3명에 1,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그 예산으로 강사비가 지출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000만원 더 되어 있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1,000만원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도자기하고 나눠서 줍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처음에는 각자 1,000만원씩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금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걸 없애라고 잘랐더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구먼.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사진협회 같은데서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평택호예술관 한 쪽에다 사진을 전시하고, 지금 우리 사진작가협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층을 이용하면 어떨까, 벽면에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내부는 휴게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시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밑에 도예반이 또 있습니다. 지금 평택호 전시관이 로비에다 농악 체험장도 만들어 놔서 굉장히 비좁아요. 그럼 거기에도 도예, 손으로 만져서 부모랑 와서 조몰락거리는 건데, 거기 가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웃다리문화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것은 다른 데로 옮기시고, 벽면을 조금 턴다든가 해서,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을 조금 털면 바깥벽면 쪽으로는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술관의 모습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 앞에는 염색 전시해 놨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또 농악체험장, 두들기면서 하는 것 전시해 놨죠. 더군다나 주말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사시사철 오픈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사진전시회 같은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게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럴 적마다 검토해서 알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절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어떤 게 옳은 건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125쪽부터 163쪽까지 행감 공통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33쪽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3,000만원 있죠? 중간에...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3,000만원이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다 3,000만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경로당 8개소에서 쇼핑백을 제작해서 납품을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재료비를 드리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아니,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판매대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판매대금이 나오는데, 금액이 소득이 될 만큼 나오지 않고...

연서

배연서위원

3,000만원을 일자리를 지출하려고 공동작업장에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로 드리고, 그럼 수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재료를 사주고 인건비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수입이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수입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수입은 어디서 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자체에서 쓰시는 거죠.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나눠 가시는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인건비를 드린다면서요? 재료하고 인건비를 드리는데, 거기서 팔아서 나머지 돈도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갖는다? 그런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한 달에 드리는 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20만원 드리는 건데요. 한 분한테...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것만 확실히 알면... 3,000만원 들여서 8군데 공동작업장에 일거리를 드리는 건데, 그럼 판매대금도 그 사람들한테 드린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죠. 한 양에 따라서 금액을 보태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20만원을 드리면, 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만 만들면 한 달 내내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경로당별로 인원을 몇 명 가지고 하십시오 했는데, 실제로는 그 분이 계속 나와서 못 하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못 나온 날 다른 분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판매대금까지도 그쪽으로 드리고, 인건비도 드리고, 재료도 사서 드리고?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재료는 성호산업이라고, 거기서 봉투 만드는 재료를 가져오면 풀칠해서 붙여서 다시 납품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10몇 만 원,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한 30~40만원 정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가져가는데, 보조를 주는 돈이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 복지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도 합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그건 동에다 지원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동에다 지원을 하는데, 보시면 알지만, 내용이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한지공예교실, 서예교실, 실버, 짚풀 공예, 웃음치료, 노래교실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노인대학에서도, 노인대학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읍면동에서 또 합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농촌지역, 면단위만, 도시지역은 그래도 할 곳이 많은데, 농촌지역은 그런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이 돈도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건 동으로 지원해서 동에서 집행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과에서?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도 다 민자보입니까? 예산이, 전체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가지인데, 다 민자보입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떻게 민자보를 다 그쪽에다 줘요? 지금 과장님! 안 나오면 이따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129쪽 부탁드립니다. 민간이전사업비 명세에 안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인데, 안성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안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을 때, 그 기간 동안 안성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요. 현재는 복지재단이 개관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우리가 한 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윤정민씨가 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한 7월 7, 8일경...

민관

이민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안성에서 평택까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활동을 해오다가 활동한 자원을 우리한테 넘겨준 거죠.

민관

이민관위원

안성에서 똑같이 했어도 평택 담당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청의 여성팀에서 담당하거든요. 이것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다문화를 방문하는 인원이 5명 있어요. 5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교육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5명에 7,500...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게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것이 생길 때는 우리지역의 담당부서로 해서, 여성단체로 하든지 봉사단체로 하든지, 그렇게 지원해 줘야지, 여기다 안성다문화지원센터에다 지원을 해 준다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 센터가 없을 때, 우리가 6월 26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것이 너무 뒤늦게 처리된 것 같아서,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문화라든가 복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시스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어서 사실상 광역화가 되어야 되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용역 할 때 그런 것을 제가 읍면단위보다는 좀 더 나가서 지역단위로 광역화해서 이런 시설 내지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다음 1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협의회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 교통장애인들이 따로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장애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각, 지적, 지체, 종류가 많아서 그 종류별로 다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민관

이민관위원

이것이 한도 없지요. 나중에 그러면 팔장애인, 발장애인, 귀장애인... 이렇게 따진다면 얼마든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거 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엊그저께 취임식을 가진 게 있는데요. 장애인 중 여성들로 구성된 ‘멋진 인생 뭐...’ 장애인들 중에서 여성들만 규합된 단체다 이거예요. 그런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노안장애인, 젊은 장애인, 아동장애인....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중앙에서 이것은.... 저희들도 업무가 참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인정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 이상이 가지 않겠는가, 다른 장애인협회도....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게 사단법인으로 중앙부터 조직이 돼서 도지부, 시군지부, 이런 식으로 조직화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직이 구성되면 저희들이 그냥 등한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협의회라든가 지역의 봉사단체나 이런 것이 규정에 회원 몇 명, 면단위, 읍면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친목회를 몇 명이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으면 해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정식회원은 없어요. 다른데 회원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하고, 이런 생각지도 않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깃발을 꽂고 점령을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 쪽에서 규제를 가지고 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봉사단체에 대한 인원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 않은 명단으로 해야지, 막 끌어다하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허가 낼 때는 주차장으로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쓰고 있고, 도로에 차를 계속 대놓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받아보지 못 했는데요.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건물에 맞는 주차장 규격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부서하고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어린이놀이터나 다른 것을 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대개 보면 도로 옆이 아닙니까? 도로 옆에다 차를 대 놔서 불편을 느끼는 건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뭐라고 하고...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확인해서 그런 데가 있다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것도 단속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40쪽 사찰 같은 데가 7개 사찰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숙박시설 문제라든지, 화장실, 이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대개 저희들이 사찰을 지원해 줄 때 사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고 검토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찰에서도 단청이라든가 요사체라든가, 큰 것, 템플스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요청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늘 수도사, 심복사, 만기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아무리 대줘도 고마운 걸 몰라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민관

이민관위원

고마운 걸 모르고 엉뚱한 걸 하고 있고, 그런 게 많은데, 물론 그 사찰에서 중요문화재가 있다든지, 그런 보수하고, 새로운 건지는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칭을 해준다, 이 사람들은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예산을 따와서...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현재는 보국사라든지, 자비사라든지 전통사찰이 국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조그만 사찰도 어렵게 보존하고, 지역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있고, 만기사 같은 데, 불량 종각 해체 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런 것들이 다 국도비를 받으면서 우리시에도 분담금으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련 현상이 오는 거죠.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니까 끌려 다니는 지방자치가 되면 안 되겠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도의원들이 가서 자기가 끌어왔다고 하고, 시의원은 안 대준다고 시의원들 무사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사업 계획시부터 시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국도비도 과감하게 우리지역에 불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압력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인과관계를 맺어서 오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으면 잘라줘야 돼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141쪽 보면 요즘에 문화행사들이 문화원, 예총,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은데, 사실 그 아래에 보면 사진작가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를 비롯해서 군단위, 도단위 행사, 국가단위 대전 관계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 동아리 관계가 있는 것은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지역에 사진작가들이 상당히 유명하고, 상당히 실력도 좋다고 해서 제가 외국하고 매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묶어줬으면 좋겠고, 대축제 같은 때도 등록해서 같이 해서 국제적으로 맺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143쪽에 만기사 감로천 수각 신축공사가, 합창단이 쭉 나오다가 별도로 떨어져 나오죠? 만기사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빠져서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예술단 나오다가 나와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134쪽 에바다 농아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에바다 농아원 정원이 120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10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종사자는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꽤 많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현원이 10명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현원은 10명이고 종사자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2억 9,800만원입니다. 정원이 안차거나 운영이 좀 힘든 데는 그냥 폐쇄시키고 그럴 수는 없나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있던 시설을 폐쇄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시설개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기 농아들의 명단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주소가 전부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평택에 주소를 갖고 있는 아이는 한 4, 5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또 늘린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장애인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장애인센터 그것 만드는 것 좋은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물론 장애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 평택시 자체의 현황을 얘기하다 보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평택으로 자꾸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원이 10명인데, 종사자가 8명이고, 8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속해져 있는 농아들한테 쓰는 돈은 9,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종사자한테 2억이란 인건비가 다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 에바다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시킨다든지, 폐지를 시킨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정말 손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예산이 퍼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 때문에 사실은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지에 쓰는 돈은 눈 먼 돈이다.’ ‘복지가 잘못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 막 들릴 정도로.. 복지에 대한 불신이 이런 데에서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 시설이 이왕에 폐지가 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어떠한 시설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지? 그랬을 경우에 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 협 의결 과에 의해서 에바다 복지원의 기능을 변경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이게 에바다 농아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지를 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감독 선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잘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조사하고 이러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하셔서 그러는 건지 손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는 14명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 책 자체에는 현황이 15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과장님은 10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저는 지원해 주는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저는 농아원의 농아 숫자 얘기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숫자는 말씀하신 대로 14명이 현재 수용돼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본인이 또 제3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9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명이거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병원에 1명 입원되어 있는 숫자를 빼고 9명이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4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고. 우리가 동방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에 한 번 시설방문을 했었을 때 그분 자체가 흥분을 해서 다들 나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답답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을 손을 지금 못 대고 있어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좀더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가 정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평택 시에서도 복지로 나가는 돈이 몇 백억 나가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하는 건데.. 이 분들은 무슨 특권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원 대 정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 힘드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자꾸 올리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에바다 복지원 지원내역 총괄이란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현재까지 14억 4,9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55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농아원 하고 복지관을 포함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 번 보세요.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지요? 2008년도 것이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낸 자료를 갖고 따지겠습니다.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계산하면 2008년도 것이 2억 5,268만 7,000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3억 1,622만 7,000원을 빼고 나면 11억 3,29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8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2008년도 것은 11월, 12월분만 한 것이고요. 금년도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차이가..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게, 아까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한 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계 14억 4,918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게 554만원밖에 안됩니다. 분권비로 1억 7,8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2억 8,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9억 7,600만원입니다. 가장 많은 시비가 투자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면서 그것을 컨트롤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준 것 중에서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용자현황’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내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 라는 게 의구심이 가는 게, 그 분들 이용자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모 학생 ‘83년도, ‘70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번호가 2005-13번으로 돼 있습니다. 장명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용자번호가 2005-13번인데 수급을 받기 시작한 서비스 시작일이 2004년도 3월 2일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복지관에서 틀림없이 이용자번호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숫자가 많아야지 자기네들이 돈을 올릴 때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을 이용자 번호를 안주고 자기네가 치료를 해 줬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분은 이용자번호가 2005-10번입니다. 솔직히 이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정현영이라는 여자 분인데. 수급서비스 개시일은 2004년도 3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고, 대체 복지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솔직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자현황을 보면 이 분들이 이용자번호가 있고 서비스 시작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자번호가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서비스 시작일도 순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2004년도에 했다가, 200년도 분이 4번이에요. 이용자번호라는 것은 우리가 전산 상으로 두들겨서 놓으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전산을 다루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사람들부터 1번부터 순서를 쭉 매겨놓고, 거기에서 중간에 나가면 삭제를 해 주고, 다음에 새로 들어오면 덧붙이고.. 그게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4번은 이용자번호가 2000번이에요. 그리고 5번은 2006년도, 다음에 1번은 2004년도, 14번은 2004년도, 그리고 18번은 2008년도. 이용자번호가 순서상으로 나열이 안돼 있어요. 이것을 컴퓨터에서 뽑았으면, 컴퓨터는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 삭제하면 그 뒤의 번호가 따라 올라가서 번호만 정정해 주면 되지,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자번호 나오기 전에 서비스 시작을 해 줬다? 이용자번호는 년도만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분들 서비스 시작일이 2004년도 3월 2일이면 최소한 9개월 이상을 해 줬다는데, 과연 이런 데서 이렇게 해 줬을까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규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서류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나가는 지원금액하고 사용용도가 적절한 건지? 이런 것을 분명히 감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방금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게 시비가 너무 들어가기는 너무 들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도비가 70%, 90% 됐다가 한 1, 2년이 지나면 갑자기 시비로 다 하라고 떠밀어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 중앙에서 너무 나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26페이지, 재향군인회가 더덕을 몇 년째 심고 있지요? 해마다 심어요?

해마다 심어서 다 어떻게 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부락산이 넓으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으면 누가 캐서 쓸 거예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캐가는 것까지는 아직 안하고요. 그냥 보존할 수 있게, 널리 번질 수 있게..

성환

김성환위원

부락산에 번져서 모든 시민이 나중에 다 애용할 수 있게끔 한다? 재향군인회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애용한다고 하기 보다는 더덕이 심어져 있는 모습을, 그 향기를 맡도록 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육성이 있어요. 이게 도비에요, 국비에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도비사업인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도비 3,500만원이지요?

올해는 도비가 안 나와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사업을 못한다고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다 준비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시범육성 한다고 2년인가 돈을 주다가 그냥 끊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거리를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지역복지정보망 네트워크, 임원교육 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작업이 이미 끝난 후에, 최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냥 중지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갔다 왔어요. 수영장을 가봤는데 보니까 성의표시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변기 옆이나 백 시멘트 가루 바닥에 묻은 것 청소를 안했더라고요. 또 소변기 안에도 보면.. 그 아저씨가 누구에요? 공무원이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간제면 얼마나 줘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4만 1,000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 일당 괜찮네요? 20일 근무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통상 2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분 월급 많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110만원 정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기초수급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양반이 연금도 타는데..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 취직이 됐지요? 4만 1,000원인데 25일이면 근무하면 금액이 얼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110만원 정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양반이 거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나 보고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청소는 하셨는데, 소변기 센서를 막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먼저 다 했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슬리퍼도 한 두어 개 더 갖다 놔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을 했다고 해서 아까 내가 점심때 가봤어요. 일단 성의표시를 했으니까 좌변기는 밑에 깨진 부분 땜빵한 것 깨끗하게 정리하시라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 북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 전부 다 무료급식 하고 있지요?

무료급식 하고 예산이 다 반영이 됐는데 왜 팽성노인복지관에는 이게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져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거기는 6월 26일부터 개관이 되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여기를 보세요. 경로당 무료급식이 제일 작은 데가 북부가 1,300만원이고요. 다음에 서부가 2,100만원이고, 남부가 1억 3,400만원이에요. 팽성도 6개월이면 6개월에 맞는 급식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지으셨나 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거기까지는 계산을 않고..

영아

정영아위원

벌써 언제부터 팽성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계속 공사를 했는데.. 6월에 오픈할 것을 알았으면 미리 사전에 예산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게 누락이 되다보니까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적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를 미리 사전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감 자료를 과별로 제출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164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187쪽까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164페이지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한 것, 아까 누가 질의 를 했는데요. 제가 읍면동을 4, 5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계획 없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냥 숫자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2층에서 독거노인들, 제일감리교회에서 와서 노인네들 생활교육 받는 사람들을 끌어다 앉히니까 이 양반들이 답변을 뭘 하냐고요. 아무 답변도 없더라고요. 어제 정영아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이것 생활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날 거기에 안 나오신 것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재단에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숫자만 채우고 ‘22개 읍면동을 다녔다.’ ‘다 수렴했다.’ 이것은 완전히 얼렁뚱땅이에요. 그날 내가 보고 가라고 하려다 말았어요. 박태영 교수가 앉아서 뭐 해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의원이 앉아서 몇 마디 하고 그냥 갔어. 네 군데가 다 그렇더라고. 어째 그렇게 무계획이냐고! 사전에 최소한 국외단체 단체장이라도, 단체에서 나오는 총무든 누구라도 앉아서 각자 자기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할 게 없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계획도 없이 뭐든지 용역보고 한다고 해서 가보면 전부 다 숫자만 채우더라고요. 다음에, 생활지원과 복지재단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나가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사람 채용은 누가 해 줘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관여할 수가 없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사람 채용할 때 이미 내정된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막 불편해 가지고 항의 들어온 것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항의하지요? 재단 이종복 교수가 사람을 채용하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 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종복 교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서는 사람을 채용을 안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관여를 못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복지행정과 179페이지 노인정 경로당 운동기구. 이것 누가 지급한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노인회에서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 재작년에 말 안 들어 보셨어요? 예산 세워서 운동기구 살 때만이라도 꼭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거기에다 넘겨줬어요? 앞전에 2억짜리 세워가지고 평택시내 노인정 480개인가 490개에다 돈 나눠줄 때도 보니까 주문 들어온 양을 우리시에서 집행하니까 8,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동기구가 더 좋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어요? 이명주 과장님이 그때 집행 그렇게 했잖아요?

직접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재수 과장님이 오셔서는 왜 그냥 집행하지요? 이것 집행은 누가 하신 거예요? 2009년도 10월 30일까지 한 거네요. 시작은 2008년도에 했고. 이것 집행할 당시에는 이명주 과장님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다 보면 저가입찰이 돼 가지고 AS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품이라는 게 어차피 입찰할 때 어디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품목을..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이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해야 되고 노인지회에서 하면 직접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여온 운동기구가, 발로 비비는 런닝머신을 사다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없는 데는 사줘야지 마음에 드는 데만 지원해 주면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운동기구 없는 것 신청을 직접 받으라고 했어요. 지회에다만 맡겨 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안줘!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이미 있던 경로당은 처음에 할 때 2억인가 얼마를 세워가지고 다 나눠 줬고요. 지금 하는 설치하는 것은 신규로 되는..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가 신규가 어디 있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내역은 17대를 2군데..

성환

김성환위원

안중, 포승, 오성, 청북, 현덕까지 다 신규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아직 못준데 하고 새로 생기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2억 들여서 할 때도, 신규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때도 다 받으라고 했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직접 노인지회에다 준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것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135페이지 원평어린이집 감사내역 내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것 달라고 하니까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2007년도 것은 가져왔을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자료가 없나 봐?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2006년도에, 그 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규칙 이 없어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이전 것은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썼어도 감사를 안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2006년 6월 말에 규칙 이 제정이 돼 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회계 규칙 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산 쓴 것은 목록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2007년 것은 의회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 있는 자료도 없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조치결과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냥 이대로? 회계장부 지적사항 현지에서 시정한 것 밖에 없네요? 2007년도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 바로 2008년도 3월 10일 나왔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게.. 현지에서 그대로 시정한다는 것은 2009년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앞전 것은 시정이 된 게 없잖아요? 그 양반이 앞전에도 똑같이 썼다는데. 아니,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 전에, 그게 맞는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규칙 이 2006년 6월 30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시정했다는 것은 뭘 시정했다는 거예요? 누락되고 무계획하고 오류된 것 시정했다고요?

정원초과 2명 된 것 시정명령 내리고 누락된 것 현지에서 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2007년, 2006년도에도 이것 핸드폰 요금 썼고, 기름 넣었단 말이에요. 담당계장이 바깥에 없나보다. 과장님, 거기 자료 찾아봐야 없어요. 내가 김병국 계장한테 아까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최소한 ‘그 당시는 미처 다 못 찾아냈다.’라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을 해 줘야 옳은 거지.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점검을 하든, 감사를 하든 감사하는 사람이 착안을 못해서 못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전 해에 할 때 그것을 못 찾아내고 넘어갔을 수는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 원장이 ‘자기는 이것을 써도 되는지 알고 썼다.’하는 얘기를 계속 해 왔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 것은 아니더라고 최소한 2007년도, 2006년도 것만이라도 내용이 나와 줘야.. 다시 물리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원평 어린이집에서는 바로 감사를...

성환

김성환위원

별도로 또 나 때문에 감사한다고 가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만 보고하고 말아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서류 보관년도가 몇 년까지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5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5년이면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김성환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해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답변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해요. 미처 못 잡아냈다고 하든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늘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그러면 얼른 그 답변만 하고 넘어가든지 해야지 지금 안 하고 넘어갈 줄 알고 안줬나봐. 어차피 2008년도 것은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안할 것 아니에요. 내가 2007년도 2006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병국 2009년도에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지출목이 예를 들어서 수용비에서 나갈 것을 행사비로 나간 것, 3건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성환

김성환위원

그 양반은 계속 3건이고, 또 나온다는 것은 안했다는 거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병국 지출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착오로..

성환

김성환위원

회계하는 것 가서 계속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틀려가지고 욕을 먹여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병국 2009년도 저희가 지도점검 해 왔을 때는 적정하게 판단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09년도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설마 1,200만원을 갖다 반환했는데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 것을 내가 요구한 거니까.. 좌우간에 지금처럼 답변을 그냥 해 줘야지. 과장님은 계속 자료를 찾으면 뭐해요. 거기에 없는데.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1차 시기에 받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성환

김성환위원

어차피 쓴 것은 쓴 것이고, 있는 거지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다 있지. 됐어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내가 보완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현덕어린이집은 위탁을 법인으로 제한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15개 시립어린이집이 다 개인한테 위탁돼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한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한 군데만 법인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병국 보육정보센터 부설어린이집만 남서울대학교에 있고요. 다 개인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비교분석해 보면 시설 운영하는데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어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기능이랑 이사 회기 능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확보라든가 기타 필요한 제경비 지원 문제라든가는 그쪽이 낫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 투명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지도점검을 안 하면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 법인시설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시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관계는 없고요. 줬을 경우에는 장점이 그렇다는 거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을 개인한테 주면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전에 현덕어린이집은 법인한테 위탁을 줄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법인에서도 신청을 했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법적으로 제한입찰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일단 현재는 규정이 공모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태환

김태환위원장

법적으로 개인한테 안주고 법인한테 위탁을 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제안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병국 수의계약 쪽으로는 못하고 공개..

태환

김태환위원장

법인들끼리 입찰해서 위탁 준다 이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병국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체..

태환

김태환위원장

법조항에 입찰을 민간위탁시설장에 대한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나는 가급적이면 법인 쪽으로 시설을 맡겨 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싶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질의 는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가 뭐가 더 좋다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평택어린이보육정보센터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정보센터 내에서 거기에다 또 어린이 시설장을 두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사실 이게 계속 직접 법인이라도 운영을 안 하면 그 시설장한테 끌려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같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운영을 해서 내가 그런 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개인이 했을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거든요. 월급 받으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활성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방과 후 학생지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방과 후 학생 정원이 한 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방과 후 아이들 가는 것 돈 안받아요. 자부담이 있어도 조금 밖에 없는데, 지금 어린아이들 갈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9시까지 돌봐준다. 또 저소득 아이들을 문화의 집을 보낸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데, 하물며 바로 학교 옆에 있는 센터에서 정원이 안차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굴을 해서 우리센터로 끌어 들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부족한 겁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는 좋은 부분이 있고, 다 장단점은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설에 왜 방과 후 아이들을 20명, 열 몇 명밖에 못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돼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운영자의 적극성이라든지 노력여부에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사실 기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면,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 말고도 과외로 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의 개인 활동 범위에 따라서 자기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참 잘할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장단점을 잘 분석해 보시고, 개인 위탁자들을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신규로 되는 것은 말씀대로 법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앞으로 새로 어린이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꼭 법인에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쪽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고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83페이지 중풍·치매 전문노인주간보호센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해줘도 정원 같은 경우 솔직히 계속.. 이것 1년에 한두 번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1년에 한 번 감사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감사기간이 언제..? 물론 현원이 좀 모자랄 때도 있겠지만 현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물론 어떤 시설 면에서 정원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모자라면 종사원 수를 아마 조정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정원은 대개 많이 갖고 있는데 현원이 굉장히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을 맨 처음에 처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늘 수도 있는데, 계속 평균적인 유지가 나온다면 아마 정원 숫자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종사원수를 줄여가지고.. 우리도 잘 되는 데는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안 되는데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예산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점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보육지원센터, 지금 이게 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말이 없는데 보육지원센터 어린이집만 왜 이렇게 말이 나오고, 보육지원센터만 얘기가 나오는지? 뭔가 잘 하고 있다면 얘기가 나올 건데 계속 얘기가 나온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가 현재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유아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정원이 영·유아는 53명이고요. 방과 후는 20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근에 파악한 자료가 몇 명 정도 현원이 있습니까? 영유아가 53명, 방과 후가 20명 해서 총계가 73명 아닙니까. 최근에 방문해 가지고 봤을 때 지금 몇 명 정도 현원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정원이 지금 73명 다 차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방과 후도 20명이 다 차 있다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방과 후 20명, 영유아도 53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 하면, 저하고 지금 생활권이 멀어서 그러는데, 간혹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방과후 사람들이 여기를 몇 일 다니다가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린 데요. 가장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보육지원센터가 위치적으로 근접성이 남부에서 가장 좋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다니면 다른 데로 다 나간 데요. 왜? 솔직히 좋은데 나가겠어요? 20명이 다 찼다고 하는데. 다시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아마 과장님이 안 되더라도 밑에 직원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지원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방과 후 교사가 한 분 계시지요? 방과 후 전담교사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지원회계에 대해서 배분을 해 가는 형태입니까? 그리고 이 분은 몇 시에 출근해 가지고 몇 시에 퇴근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보육지원센터 방과 후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3시에서부터 9시 정도까지는 최소한 운영을 해 줘야지, 조금 늦게 오는 부모들하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요. 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복지행정과에서 일이 많아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러는데. 솔직히 이것은 과장님이나 계원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아마 어떤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기본적인 것은 가끔 체크를 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될 부분이 굉장히 생활지원과나 복지과는 많거든요? 어두웠을 때 어떤 현장시설을 방문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고달프시겠지만 또 해 주셔야 되고 그게 확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갈 수 있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시설장이나 어떤 저기에 가 있는 분들을 물론 기본적으로는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들려오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을 현황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 하면 거기의 정원, 현원, 지원하는 사업명, 그런 게 딱딱 되어져 있으면 참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과별로 부서별로 사업이 막 다르고 똑같은데 지원해 주는데도 사업 명에 따라서 막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된다고 할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게끔,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전문이시잖아요. 특히 어디 장애인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탈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가 매년 바뀌는 예산만, 현원 그런 것만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무슨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게 이 장, 이 장 넘겨야 또 나오고 이러니까 토탈이 안 나와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막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여기도 지원해 줬다, 여기도 지원해 준다.. 서로 그것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막 이러는데,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도 7월 1일자로 업무를 봐온 관계로 정확한 복지업무에 대한 정립이 서지를 않았던 사항인데요.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관리측면에서의,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 또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지도·점검을 근무시간 내 보다는 근무시간 이외에 사실은 점검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독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현원이라든지 정확한 인원파악을 위해서는 시설 같은 데는 사실 밤에도 가서 확인을 해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다 산산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국장으로서 많이 느끼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복지업무를 좀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좀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감 자료 과별 소관에서 생활지원과 소관하고 복지행정과 소관 164쪽부터 187쪽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문예관광과 소관 188쪽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소관, 시립도서관 소관, 마지막 28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 하라고 하니까 214쪽 문예관광과 내리관광지 사업 추진내역, 소송내역 포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초에 계약금액이 평당 얼마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평당 17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시세가 얼마나 나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몇 배는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00만원은 못 간다 하더라도, 100만원은 간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글쎄, 100만원은 상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 안 되든 되던 간에 17만원만 보다는 네다섯 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당시 계약해 놓고 이제까지 왜 5년 이상이 넘도록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주들이 5년 이상 방치하니까 아무 행위를 안 할 거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맹점을 알고 재판에 임한 거라는 말이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걸 몰라서 아무 것도 실행을 안 했나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조성계획,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문화휴양지구, 숙박지구, 상가시설지구...

성환

김성환위원

상가 허가 내 준 집은 지금 운영해요? 영업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조금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지구별로 부합되게 조성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하려고 예산도 계상하고, 그런 행위를 조성계획 행위로 봐서 시설들을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재판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모든 개발행위를 다른 것은 못 할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죠.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금 소송에서 두 번 진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심, 2심에서 다 진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상고해서 와 있는데, 상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려고...

성환

김성환위원

만약에 지게 되면 반환해야 되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거기 땅에서 손해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매입한 것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손해나는 금액이, 만약에 진다면, 진다는 것은 50대50 아닙니까? 이미 1심, 2심에서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게 되면 반환해야 될 땅을, 땅값이 지금 5배 정도는 올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세차익을 그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시는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럼 손해나는 금액이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400억 나온다는 거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5,000평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씩 환산해서 한다 하더라도 40~50억 정도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100만원이면 40~50억밖에 안 돼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5,000평이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5,000평만 사요? 그 옆에 안 사도 돼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사는 건데, 소송에 제기돼서 계류 중인 게 5,000평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5,000평이 200억은 안 되고, 40~50억은 적네요? 얼마 안 되는 돈이네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니, 적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돈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제 얘기는 그 5,000평 말고도 그 주변을 다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지로 하려면...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루어지지 않는 자체가 지금 볼 때 무지무지하게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나 무슨 행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실무자들이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시설을 설치해 놨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년 동안 손을 안 대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시설 설치를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사항도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다못해 도로라도 개설하고, 일부 더 매입을 하는 행정만 했어도 이게 그런 재판거리가 안 된답니다.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손 하나를 안 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까지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때 실무자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을 공무원이 없을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행위를 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조성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재판에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안일하기보다는...

성환

김성환위원

그냥 둬도 될 줄 알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판단착오를 했을지도 모르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 안 대도 이 사람들이 대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니,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정자시설이라도 설치를 했었겠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도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중간에 주택인가, 매점 하나 허가해 준 것 있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 가 보셨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몇 번 가봤는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이것을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다는 건 정말, 관광개발담당이 하는지 몰라도, 개발담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재판소송은 후차예요. 소송에서 지고 안 지는 건 그 사람이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희들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의뢰한 변호사도 법인입니다. 다산이라는데.... 승소확률은 높게 보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을 1심, 2심을 졌는데 과연 이긴다는 게, 그것도 올해 2009년 1월 8일에 한번 지고, 2009년 9월 9일 지고, 9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해 있는데, 제가 볼 때 두 번 진 걸 과연 평택시가 이긴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행정행위도 계속 했고, 이번에..

성환

김성환위원

행정행위는 뭘 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토지매입이라든가...

성환

김성환위원

매입을 더 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리고 판례를 찾아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땅값 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몇 사람 줬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김용섭 외 네 명한테는 준 거죠. 당시에... 2003년 5월달에...

성환

김성환위원

김용섭 씨는 줬다?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매권을 청구한 거죠.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만약에 소송에 지면 누가 책임져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책임문제는 그때 가서 가려야지, 여기서 누구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이야 온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게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우리가 관광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지고 있고, 40억이든 50억이든 간에 손해가 나고, 또 그 주변이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게 되면...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취소는...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그 당시 계약금 준 건 되받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만 되받고 말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환매권을 토지를 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가 막힌 얘기네요. 우리 평택시에 공무원이 없는 건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이걸 이렇게 웃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58쪽 보면 결식아동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결식아동은 지금 교육청에서 방학 동안에는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거나...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은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인데, 단체가 신청하면 전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만약에 A라는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식아동이 아닌 사람이나 결식아동이나 똑같이 다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인원을 보면... 대충 내가 아는 데도 있어서 그 인원을 보면 총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상이 원래는 기초수급자 아동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급식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밑에 한번 보세요. 노와리에 50명 급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50명이 다 차상위대상자입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별로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가정사정이 사실상 급식을 못할 형편이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런 사람도 선정해야지요.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단해서 가정적으로 어려우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처럼, A라는 공부방에서 신청하면 50명이면 50명 다 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인원을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택 사는 사람이 다른 학교를 다녀도 그 학교에 주는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261쪽에 팽성농협마트에서 1,441만 6,000원, 여기에 식당이 있어서 식당으로 준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팽성지역은 식품권으로 배부를 하는데요. 농협에서 상품권을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상품권을 배부하는 면이 있어서 농협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식품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식품권은 부식이라든가, 농협에 가서 사는 겁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부식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연서

배연서위원

라면, 그런 걸 살 수 있게 상품권으로 준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본인이 사는 거예요. 직접...

연서

배연서위원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닌데, 몇 군데 지역을 알고 있는데, 거기 학생수도 알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아는데 전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에서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점검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당연히 직원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 있어도 결식아동, 그런 상황이라면 줄 수가 있는 건데,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레슬링 선수들 실적이 나오는데, 레슬링선수 중에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 다른데 간 애 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군대에 입대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상무로..

성환

김성환위원

군대 간 애 말고 다른 데로 이적한 애 있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이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바로 앞전인가...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전에....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도에 갔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걔가 레슬링 금메달 딴 애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메달권에 든 사람...

성환

김성환위원

금메달 딴 애인데, 우리시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고향이 저쪽 아래쪽인데요. 고향 찾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고향 찾아 갔다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아니라,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부합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연고지로 가기 위해서 간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기왕에 투자하는 거니까 대통령배나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 애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봉제로 내년 1월 1일자부터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센티브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간 애 이름이 뭐죠? 그리고 볼링선수 황선영이죠? 충북 도청에 있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황선옥 선수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애를 평택을 데려올 준비작업은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가 조금 덜 받아도 온다고 그러는데, 평택에서 키워서 평택에서 컸는데, 평택시를 위해서 와서 평택을 빛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고 있는데, 사실 걔가 2억, 3억 받는 애도 아니고, 4,500정도밖에 안 돼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사실 3관왕을 대통령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걔가 몇 가지 하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충북도청에서는 걔를 빼면 해체될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인데, 그걸 겨우 키워놓으니까 우리시에서 거기로 빼앗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긴데, 조금 절충해서라도, 그 아버지도 그래요. 거기서 받는 걸 다 안 받아도, 덜 받더라도 평택시에 오고 싶다, 나는 평택에서 컸기 때문에 평택을 빛내고 싶다는 거죠.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노력을...

성환

김성환위원

취지가, 아버지도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걔만 데려오면 우리 평택은 투자금액을 충분히 뺍니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고 걔가 1억, 2억 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아산시청 같은 경우도 역도선수 1억씩 들여서 스카우트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볼링선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줄 게 아니니까 몇 천 만원 정도 되니까 절충해서...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충북도청에서 준 수준만큼은 주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준만큼만 주면 돼요. 더 주고 스카우트 하는 게 아니라도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기왕에 평택에서 혜택을 입었는데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해서 진행 좀 해 보세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걔 데려오면, 내년에 제가 올라오면 체육청소년과 감사 안 할 테니까, 올라올지 모르지만....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273페이지요. 지금 공사가 다 되면서 저희가 체육단체, 행정기관, 비단체가 있다가 지금 다 밖으로 이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이사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나가기 전에 유상이용 했던 데 임대료를 다 정산하고 나갔습니까? 100% 다 정산이 됐습니까?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체육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럼 내년도 축전 끝난 다음에 공간을 시에서 우선 육성하는 종목부터 먼저 사용면적을 할애하고, 나머지 필수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검토해서 체육단체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체육단체 우선으로 하고요. 어차피 좋은 계기인데, 체육단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단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임대를 줄 때 우선적으로, 어떤 좋은 계기가 됐잖아요? 다 내보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정리정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있던 걸 나가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새로 입주를 시켜야 될 환경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우선이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단체가 여기 들어와 있던 게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웃다리문화촌 행사 때 한번 가 봤거든요. 평택농악을 문화 재청 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공연을 하신 적 있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제가 봤는데, 그날 날이 추워서 제가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하도 옷을 얇게 입고 가서... 등재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현재 유네스코 사무국에 접수가 된 상태고요. 내년 1월 15일까지 미비사항을 거기에서 보내오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에 회원국 소위원회 에 상정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물론 문화 재청 에서 신청을 한 것이지만, 그걸 짚어가면서 유네스코 등재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이나 홍보면이나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날 문화 재청 에서 나온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거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녹화 다 해 간 거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안성의 바우덕이 농악인가요? 그것도 같이 등재하는 겁니까? 거기는 먼저 등재한 겁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거기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거기다 먼저...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등재는 안 되어 있는데, 등록하려고 신청하는 걸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리고 그날 보니까 웃다리 농악 같은 경우,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무동이가 원래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리고 줄타기는 아니었는데, 그날 줄타기를 좀 하더라고요. 바우덕이축제 갔을 때도 보면, 사실 농악하는 것은 비슷해요. 농악은 우리 평택농악이나 거기나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무동이가 있고, 저쪽은 줄타기를 하면서 해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관중들을 웃기면서 하다 보니까 관중들로부터 상당히 인기를 얻는 거죠. 우리 무동이보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도 줄타기 기능보유자를 연간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해서 상설적으로 양성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하여튼 기능보유자를 사실상 보유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팀이 묶여 있어서 전국적으로 왔가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하나 고용하면 우리 평택농악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드립니다.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리고 평택농악을 하면서 저희가 3무동을 하지 않습니까? 3명을 올리잖아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들었거든요. 너무 어린애가 위험하다, 인권유린이다,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연습하다가 떨어져서 아이가 골절상을 입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고 잘 한다고 박수를 치지만, 어떤 시각에서는 아동학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외국에 나가서 공연할 때 아시아권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베를린 갔었죠?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건 아동학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보험은 다 들었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별책부록 추가자료로 낸 것 중에 하나만 지적을 해 볼게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복지행정과 73-해서 나와 있네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 한 예로 노인대학 운영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지도자 교육비해서 저희가 책정해 준 게 1,600만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8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 겁니까? 추가자료 1권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73번 노인지도자 교육비 해서 노인여가생활 활동지원비 지출내역이면 저희가 지원해 줬다는 건데, 지금 교부액이 1,600만원인데 지출액은 1,800이면 자부담을...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자부담 201만원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 그라운드골프대회 운영도 1,000만원인데 1,100만원으로 자부담 137만 5,000원을 한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137만 5,000원...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자부담을 그 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조금씩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출액을 보니까 그 밑에 같은 경우 노인활성화 2,000만원인데 1,876만 1,000원만 쓰고... 그럼 반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이건 정산해서 받아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정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하고 어제하고 수없이 했지만, 지원금 중에서 반납 들어온 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 분들이 노인회에서 양심적인 건지, 아니면 예산 심의를 올리는 대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이 행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이 될 거고요. 예산 지원을 요구할 때 소요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통상 예로 많은 각계 단체를 지원해 주고,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예산 지원해서 모자라면 모자랐지, 반납을 받아야 될 상황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납액 나오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행사를 한 것 중에서도... 한번에 끝내야 될 1회성 행사인데도, 그 뒤페이지도 보면 자부담을 약간 한 게 있고,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딱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000만원을 받아서 2,500만원 쓰면, 그러니까 여기도 420몇만원 정도 반납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게, 노인회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이 분들이 너무 양심적이라 반납액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교부신청을 하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융통성을 많이 주고 교부신청액을 받아서 반납이 되는지,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아까도 배연서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는 체육예술 분야는 다 취소했는데 유독 노인회만 행사를 했느냐, 질책도 했습니다만, 신종플루에 의해서 행사를 나름대로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다소 발생된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그라운드골프대회 언제 했습니까? 신종플루 들어오기 전인 것 같은데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10월달...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았으면 이 분들이 거의 교부액하고 지출액하고 맞을 것으로 봅니다. 맞을 것으로 보는데, 하지 말 것을 우리가 권장했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양심적인 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을 줄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대략 보면 생활지원국은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혈세를 알뜰하게 써야 되는 입장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 도 제시를 했으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감사과정에서 두 건의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한 건은 수련원 쪽의 공사계약 관계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수련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뭔가 적절치 못한 것이 있다면 권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에바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어차피 연초에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해서 감사결과를, 이 두 건에 대해서 꼭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로 하여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선서문 전달 있음)

태환

김태환위원장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송탄보건소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입니다. 2009년도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송탄보건소, 진위·서탄보건지소 공사가 신축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소 신축이전 시 공공보건복지시설 공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청사에 다기능 복합시설을 건립코자 주변의 부지를 매입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송탄보건소 이전 신축은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계약 및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2011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위·서탄보건지소 신축은 각 면청사 증측공사와 연계해 추진하여 진위보건지소는 지난해 4월에 착공 금년 9월에 준공완료를 하였으며, 서탄보건지소는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2010년 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기능복합시설 신축부지 매입은 총 10필지 41평 중에 보건소 진입로 등 우선 매입대상 3필지 207평의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보강약국부지 1필지 34평 및 지장물 1동에 대해서 3억 4,800만원의 협의매수를 하였으나, 그 외 토지주는 협의매수에 동의 치 않아 더 이상 보상협의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금년 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유지를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40분에게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강건강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하기 위하여 건강치아사랑 캠페인,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 미취학아동 치아사랑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신뢰 받는 의료풍토 조성과 올바른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265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병 원구 급차 운용실태 지도점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를 위하여 예방 캠페인 전개와 양귀비 재배에 대한 검·경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전염병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신종전염병 및 각종 전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연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5개소에 격리병상 90개를 확보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70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하였으며, 집단급식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와 칼, 도마, 행주 등 식자재에 대한 세균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홍보물 배부, 유치원에 손세정 검안기를 대여하였으며, 콜레라 등 급성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하는 해외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인 4,53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물품인 해충기피제와 토시를 배부하였고, 통·리장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7개동, 3개면 지역, 286개소에 방역 취약지를 선정하여 11개반 24명의 방역소독반으로 하절기 중에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장마철 침수지역에 대한 살균소독과 동절기 중에는 아파트 월동모기 구제와 해충구제소독을 실시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근린공원 및 다중이용시설, 돈사, 우사시설 등에 포충기 60대와 포집기 105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으로서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하여 캠페인 전개와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성병검진 대상자의 검진독려를 위한 위생업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양성 환자에 대한 정기적 관리와 진료비 보조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57명의 등록자에 대한 투약관리로 치료를 완료하였고, 신규 환자발견을 위한 이동 X-선 검진을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아에 대한 BCG 예방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지원 및 예방접종입니다.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는 첫째아에 대하여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1,876명에게 실시하였고,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으로 773명에게 2억 6,4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불임부부 67명에게 시술비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관리를 위하여 1,355명을 신규 등록하여 영양제 지급과 임산부 건강검진,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의 날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및 영양제지원과 미취학아동에 대한 시력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DPT등 8종 1만 6,420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홍역 접종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2차 홍역 면역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만 5,000명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대응요원 287명에 대하여 10월에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학생 2만 5,000명에 대하여 접종을 시작하여 현재 5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임산부 영·유아, 1월중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하므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접종비를 30%를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메디웰 병원 등 22개 병·의원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특정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환경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갈곶초등학교 364명을 대상으로 음악줄넘기 교육을 실시하여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바른 성장 튼튼이 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동화구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청소년 만들기의 일환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과 흡연 음주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내 몸에 맞는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를 위하여 당뇨 등 만성질환자 293명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관리를 하였고, 뱃살 줄이기 웰빙 체조교실 운영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맞춤형 영양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활기찬 노년을 위한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과 지역사회 흡연률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 1,357명을 등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방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이동진료를 1만 4,47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내소환자 6,807명을 진료하여 2008년 실적대비 한방시민이용률을 30% 향상시켰습니다. 20페이지 각종질환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로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보균검사, 성병검사, 성인병 등 각종 임상검사와 방사선 촬영검진 등 총 7만 6,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인력 9명을 확충하여 취약계층 4,500가구와 기초조사 및 가구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관절염 환자를 위한 수중운동을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방교육실시와 역세권 이용자에 대한 혈압, 혈당측정 및 상담과 취약지역에 대한 고혈압, 당뇨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등록관리제에 대한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에 주2회 이상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교육과 72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물품제공 등 관리를 하였으며, 치매조기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7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관리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무료검진을 받도록 안내 및 독려를 하였으며, 등록된 암 환자 102명에 대하여 1억 1,653만 6,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98명에 대해서는 2억 7,588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 향상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한 가지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26일 현재 송탄 보건소 관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는 1,919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명이고 치료 중 55명, 완치 1,863명입니다. 또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6,716명에게 투약되었고, 현재 5,811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은 27개월 된 여자 유아로써 고위험군 질환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신부전 증상을 일으켜서 아주대학병원에서 10월 16일날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의 발견추세를 보면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등 20대 미만의 환자가 1,535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에는 일일평균 환자발생이 급증하였으나 11월 12일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백신접종으로 면역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감염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보건소에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구성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추경에 8,100만원의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열감지 카메라 2대, 컨테이너 선별진료실 설치, 홍보물 제작,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의 예방물품을 구입하며 학교보육시설 집단취약시설 등 6,722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예방위주에서 치료위주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점약국 2개소, 거점병원 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는 전 병의원에서 처방과 약국에서 투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월 3일 국가전염병 2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평택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대책상황실은 송탄보건소에 5개 팀 37명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휴일에도 보건소 및 병의원의 3분의 1은 근무토록 하고,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초중고생 2만 5,000명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2월 15일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 영·유아 임산부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시작하여 1월 중에는 65세 어르신과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5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아무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해도, 좀 보기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집계표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관내에 약품 판매소가 몇 개인지, 의료기관이 몇 개인지, 이런 것은 그래도 기본인데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도 없네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의료기관 현황은 따로 의약업소 현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기재를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뒤에 있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9페이지에, 의료기관 현황은 그냥 개소 수로만 적어놓았기 때문에요.

민관

이민관위원

어차피 본소에서 하고 있는 양식을 같이 좀 해 줘야 우리가 한 눈에 보기가 좋고, 비교하기가 좋기 때문에..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도시 형평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시설이 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6쪽 다기능 복합시설, 다기능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시설 쪽으로 하는 건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은 복지시설로 하고, 건강증진센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래도 몇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지. 그냥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가 꽤 광범위한데..?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보건소 기능을 포함한 복지시설로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처와 관련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내서, 교육증진시설 쪽도 포함하고 복지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하는 복합적인 시설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런 것을 시의회가 똑바로 봐 주면 나중에는 목적을 변동을 하고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것보다 얼마나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목적의식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것은 송탄보건소 이전 전에, 2011년도 말에 하게 돼 있는데요. 2011년 전에 계획을 확실히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고시를 하면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매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시계획이 나오는 대로 해서 수용절차를 밟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부지는 책정됐는데 매입이 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현재 약국 들어가는 자리만 확보를 했고요. 그 옆에는 협의매입이 안됐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금년 내로 이것 매입한다고요? 예산은 다 선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한 군데 3억 4,800만원만 지급을 하고, 15억이 섰다가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상태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일단은 매수협의를 동의 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향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이것 토지하고 어떤 약정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하나 사놓고서.. 한 필지는 돼 있다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한 필지는 사 놓았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다른 필지 더 달라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상황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 부지하고 구입하려는 부지하고 해서 한 900평이 약간 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더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하고, 그 정도에 가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지금 현재 매입한 것 하고 해서는 한 5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400여 평을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공유지 남은 것 하고 접촉된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완전히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산 것은 몇 평이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34평입니다. 바로 정면에 있는 약국자리.

민관

이민관위원

34평 더 늘려가지고서, 만약에 저것을 못산다고 하면 그냥 건축을 한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건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900평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참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하니..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했는데요. 지금 매입을 못한 부분,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은 원래 최초에 협의매수에 응하겠다고 하신 분이고,. 매입된 분은 안 팔겠다고 버티던 사람입니다. 15억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안판다고 버틴 사람은 매수를 하고, 매수하겠다던 두 사람은 1,000만원 정도의 금액 때문에 협의보상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정평가액 이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안돼서, 어차피 예산집행 실정문제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된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결정이 났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결정 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전혀 안했습니다. 시설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후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두 사람 필지를 매입을 하면, 그 전에 용도에 대해서는 일전에 그림 그려가지고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게 새로 짓는 보건복지센터하고 중복현상이 있다 해서, 뭔가 용도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송북동 주민들은 일부가, 동사무소에 우리 정영아 위원님도 김장을 담그는데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사실 동 대장 근무할 때도 건물이.. 원래 지산천이 거기로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거기에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하천을 저쪽 라이프 아파트로 변경하면서, 그런데 건물이 전부 금이 가고 지반이 약하다고 해서 3층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동사무소를 저쪽 동막 가는 방향 쪽으로 이전해서 지으려고,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보건소가 저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본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얘기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앞으로 송북동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동사무소가 그쪽이 아니면 안 된다.’ 너무 가상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동막 가는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결정하면서 하여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도 하러 오고...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23페이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 암 검사는 나이가 몇 살까지 해 주는 거예요? 금액을 받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5대 암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한 검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위 50%라는 것은 뭐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 중에서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료로 암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가서 할 수 있어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하위 50%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의료수급자는 당연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나도 50% 안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5대 암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영세민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상위 50% 미만이라고 하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훈공단에서 정해 가지고서 통보를 하면..

성환

김성환위원

통보가 온 사람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돈 나가는 것 지급도 전부 다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홍보만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이 돈 내고 하겠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아니지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무료대상이 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인이 돈을 내고 하겠다고 하면?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돈을 내면 병원에서 얼마든지 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병원 말고 보건소에서?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암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이 검사는 못합니다.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이 검사는 현재 병·의원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5페이지,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할 때는 전부 다 건축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과 부서에 이양을 해 가지고 나중에 받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거의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하고요. 공사감독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건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생활지원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진행하는 거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담당 과에서 하겠지만, 준공이 언제 정도에 된다는 것은 서로 알겁니다. 그 전에 보건소면 보건소, 보건지소면 보건지소,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할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준공 전에 보건소 과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나가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또 하자보수 할 부분이 있으면 준공이 나기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자보수기간 2년이 있지만 그때 가서 해 주면 시공사에서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기 전에 한 번 가서 점검해 보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특성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참여는 다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참여는 하는데, 건축부문에 보면 나중에 가 가지고 준공 맡고나서 이양을 받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가서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면 이용해야 될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시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홍보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읍면동 통장회의 때 매뉴얼을 나눠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 분들이 아마 많이 주선을 해줄 겁니다.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나 좋은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솔직히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아, 이런 좋은 정책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더 모를 거란 말이에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과외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면 같은 경우는 보통 회의를 11시나 10시 정도에 하시고 동 같은 데는 보통 통장 회의를 저녁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하는데,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와서 홍보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 준다면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의 대안 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매달 아파트마다 홍보물을 붙이거나, 이장회의 때 회의서류를 매달 한 1,000부씩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홍보하는 방법,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참여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활동 전개, 물론 보건소 같은 데도 방역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계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보통 여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지.. 지난번에 평택보건소도 하다 보니까 차량전소사건이 났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이 순수봉사를 하다가 그렇게 됐을 때는, 방역은 궁극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방역을 하다가 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분들의 보험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손실이 났을 때 대안 을 좀 보건소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방역활동을 하다가 그러는 거니까 이것은 생활지원국에서 줘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대안 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부 들어있는데요.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새마을지도자까지도 들어 있습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현재 자율방역단으로 저희들한테 신고 된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에다 신고를 해 드리면 상해보험까지는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금 방문보건사나 복지사들 하고 대화를 해 보면.. 방문보건사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남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분들이 있으면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복지사나 방문보건사나 똑같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솔직히 복지사가 됐든 방문보건사가 됐든 그런 부분은 막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대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불임부부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평택에서도 하고 있고 송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에서는 79명을 시술을 해줘 가지고 30명이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송탄 같은 경우는 84명 중 20명밖에 임신이 안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남자 무정자증인 경우에는 정자 체취해서 체외에서 수정시켜서 하는..

영아

정영아위원

그 방법이 아니라.. 똑같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평택은 79명 중에 30명이 되고, 송탄은 84명 중에 20명밖에 안됐는지?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3일까지 하게 되면 4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니까 계속 추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건소 하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읍면보건지소에 제가 가서 실지로 느낀 겁니다. 물론 실적도 좋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진료소장을 많이 따르고요.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직원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너무 불친절해요. 제가 그런 민원을 가끔 받기는 하는데 작년에도 다른 면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면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9시니까 사람이 나왔을 텐데요.’ 그랬더니, 없데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창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치과진료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창구에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들어가서 ‘이 어르신이 몇 시부터 왔다는데 못 만났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고자세로 딱딱 몇 마디 오고가는데, 싫은 소리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의원이라고 했더니 그때는 그냥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시골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의료서비스업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대민을 상대하는 자세부터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그렇게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노인들이 가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더 무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보기에도 좀 사납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한테까지 그러는데..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노인 분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저를 잡고 막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순박하실 분들 뭐 그렇게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까.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9쪽, 양귀비 검·경 합동 지도단속이 106주에 4명인데요. 이게 어디서 재배를 한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재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면 지역, 시골지역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20주에서 50주까지는 기소유예를 하고, 50주 이상은 기소를 하고, 다음에 20주 미만은 불입건을 하는데.. 대부분 자연적으로 매년 난데에 또 나고 이러는 건데 시골에서 노인네 분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는 게 걸리는 거지, 직접 마약을 만들려고 재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마약 재배하려고 심는 것은 아니고.. 가정의학 치료방법인데 부모들이 몇 주 해서 말려났다가 이질 걸리고 했을 때 그것 삶아가지고 먹으면 직통으로 낫더라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대부분 서탄지역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요. 고덕하고 일부분.. 그게 나는 데만 나더라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12쪽 물리적 방제기 설치 포충기 60대 하고 포집기 105대인데, 이것 설치장소하고 현황을 1부 좀 제출해 주세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13쪽 환자발견 사업, 우리 엑스선 이동차량이 있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 결핵협회에서.. 이동차량 안에 엑스레이 기계가 설치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한 실적이 4,173명이다?

성과가 있어요? 여기서 발견된 환자가 얼마나 돼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발견되면 하여튼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도에서 찍는 필름이 직촬 필름이라고 해서 큰 필름이 아니고 조그만 필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직촬 촬영을 해 가지고 객담검사도 하고 해서 확정을 짓는 게 되겠습니다. 3명이 발견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명단이 통보가 옵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의심되는 사람 불러서 직촬 찍고 객담검사를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불러가지고 큰 엑스레이에다 찍어가지고 확인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감자료 25쪽부터 55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43페이지, 방역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것 모기 같은 것은 5월 30일날 끝난 것이고. 또 취약지역 쓰레기 10월 30일까지 분무소독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10월 30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나보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파트 월동모기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지하실 같은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쯔쯔가무시 소독약 몇 개를 송탄지역에 보급했지요? 농촌지역만 주는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농촌지역에 줄 때 각 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주나요? 아니면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나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면·동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지역에 하나씩 인가요? 아니면 각 가정에 하나씩 인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보통 저하들이 농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구에 하나씩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한 가구에 보통 기피제 하나, 토시 두개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분무기 같이 생긴 것 하나 하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토시라고 해서 끼는 것, 약품처리된 것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평택보건소 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무기로 쓰는 약이 한 군데에 가서 모여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이번에는 적절하게 다 보급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파악을 해 보고 그랬는데, 일부지역에서 이장님들이 직접.. 배부가 가정마다 다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좀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11월 말까지 이상이 온답니다. 쯔쯔가무시병이 작년도, 재작년, 올해까지 해서 1년에 한 6,400명, 6,500명씩.. 이게 해마다 늘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 10월말로 송탄지역에 3명이 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 지역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고덕에 2명, 서정동에 1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은 송탄보건소 관할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홍보나 교육을 시켜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장들한테 직접 가서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다른데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6,000명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은 갖다가 제대로 보급도 안 시키고 아무데에다 처박아놓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이것도 위험하던데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발열도 좀 심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바로 처리 안하면 심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안지고 보건소가 책임을 지나 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염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송탄보건소 소관에서 쯔쯔가무시 분무기 약을 몇 개나 전달했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눠준 게 기피제가 6,720개고요. 토시가 9,000개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토시는 더 가네요? 한 조로 하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9,000조가 나간 거예요?

9,000조가 개개인에게 다 갔다고 보여 져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으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 농가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약회사가 평택 쪽에 있나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화성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불량품이 많더라고요. 불량품이 안나오게 하셔야 돼요. 1년이 가도 밑에 구멍이 나면 안 되는데 구멍이 나서 다 샜더라고요. 새면 안 되고요. 일단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개개인 이장집에 가서 쌓여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확인하게끔 누가 지시할 수 있어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고요. 1년에 6,000명, 7,000명씩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안 되잖아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건소장님 진급하시기 전에, 제가 한 번 농가에서 찾아다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 얘기 좀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이것은 제대로 좀 보급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국·도비 반환 내역 및 사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2,200만원을 쓰고 1,600만원을 반환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한 사람 검사하는데 한 2만원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1,616명이 출생을 했는데 국·도비가 과하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밑 하단에 치아 홈메우기 국비사업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1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하고 1만원을 저희들이 돈을 주는데 병의원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홍보 좀 잘 하면 일반병원에 가서 홈메우기를..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병원에 가서 돈 1만원 부담하는 것도 안하려고..

연서

배연서위원

50%를 지원해 주는데..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지..

연서

배연서위원

보건소는 무료이고 병원에 가면 1만원이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부족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국·도비 그럼 뭐 하러 줘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이게 보험처리가 돼서 보험으로 처리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일반 건강보험으로?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반납을 한 거다?

다음에 46쪽 의약품 잔고량, 경로당 순회진료 무료 약품은 잔고량이 많이 남았네요? 내년도에 그러면 이것 안사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10월말까지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연서

배연서위원

1월, 2월까지 나가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바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도 많이 남겠네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혔을 것 아니에요. 1년 사용량이 한 6,900 정도 돼요. 2009년도에 구입량이 상당히 많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적정히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너무 많이 남겨서 괜히 이월되면.. 다음에 47쪽, 인플루엔자는 왜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은 자료라 그렇고요. 11얼 18일 1억 1,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미리 예측해서 한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물건을 먼저 받아서 쓰고, 조달비용이라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언제 사다가 썼는데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계절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지급을 했다?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네. 11월 18일 지급을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자료가 10월 말이라 그런 것이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계절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보면, 통상 독감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보급이 안돼 가지고 못 맞아서 약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백신공급이 안됐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금액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독감백신이 매년 충분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다보니까 생산량이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의 72.6% 정도 나왔거든요. 매년 60% 정도 수준을 지금 65세 이상 어른들을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70%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놨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1억 1,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년보다 백신을 더 많이 확보한 거라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달 요청한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한 80% 수준밖에 안내려왔는데도 다른 해보다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백신을 확보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46페이지, 성병치료약품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구입량이 2,000개 였었는데 지금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그만큼 성적으로 지금 문란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재고량이 없었으면 지금 모자랄 뻔 했어요.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솔직히 구입량을 봤을 때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는 뭔가 여기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져서 병원에 가서 그냥 진료를 받던 것을 보건소가 싸고 아니면 무료로 주니까 다 보건소로 왔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성병치료약품은 일반인보다는 성병검진을 받는 대상자들한테 투약을 하는 약이거든요? 2008년도 이월량이 3,496개가 나오고, 저희들이 2,000개 구입을 해서 총 5,496개 중에서 3,70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사용량이 아니고 이월량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론 이월량도 있지만 구입량을 아마 책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점이 2008년도가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이월량이 많다보니까 조금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 같은 때 1,774개면, 올해 양으로 봤을 때는 2,000개 정도를 구입하면 솔직히 딱 맞는데. 이런 것은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고량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정확히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도 그런 종류입니다. 저희가 잔고량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구입량 보다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잔고량도 갖고 있지만 2009년도 구입량보다 2009년도 사용량이 더 많은 것들은 아마 잔고량을 어느 정도 이월량을 갖기 위해서도.. 그리고 금방 주문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금방 주문해서 안 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8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의료장비 보유 상세내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폐기한 것도 굉장히 많네요? 어떤 하자가 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또 구입연도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지금 쓰고 있어요.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거의 쓰는데 지장이 없어서 쓰고는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 지난 것은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보건소 하고 송탄보건소에 방문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3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종류로 쓰시지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프라이드 2대 하고, 베르나 1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기본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는 없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구급차밖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안중까지 7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꼭 여기서 필요하지 않아서 라기 보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는 치과치료도 방문차량이 나가서 해 줬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엑스레이 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방문차량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안 나오니까.. 여기는 보건복지사들이 방문을 해서 방문할 때만 쓰는 승용차네요?

그러면 여기는 의료차가 안 필요합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지.. 치과이동차량은 복지부에다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방문보건차량은 올해 또 신청을 해서 두 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대가 더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방문차량은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내년쯤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보건소에 있는 분들하고 송탄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보건소에서 어떤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동방문차량이 그만큼 없다는 것은 혜택을 덜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보건소에 그만큼 방문차량이 많은데, 북부에서는 방문차량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동진료차량 같은 것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보유 상세내역에 보면 장비구입이 ‘국산’ 하고 ‘한국’ 하고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게 뭐가 달라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부분 표기돼 있는 게, 한국이라고 돼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쓰고..

민관

이민관위원

50쪽 비만클리닉,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했나 보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아동건강행태 사업은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뱃살 줄이기나 이쪽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당뇨 이런 것은?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일반인 대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건강생활습관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식이 좋더라 하는 결과가 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아동대상 건강행태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서 측정을 해본 결과 38.5% 운동 실천률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뱃살 줄이기, 웰빙 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32.4%, 또 당뇨질환자대상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76.4%, 비만예방관리 같은 경우는 69.6% 향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물론 좋으니까 하는 건데, 운동도 어떠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비만에 좋다. 이러한 비결이 좀 나와서.. 여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사람마다 체질양 치수를 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가 1m 70이라고 하면 1.7 곱하기 2 하면 3.4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70㎏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눕니다. 나눠서 22 미만이면 저체중이고요. 20에서 24까지는 정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운동도 한두 가지냐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운동을 하면 비만에 제일 좋더라.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게 운동처방이라는 건데요.

민관

이민관위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뭔가 좀 나오는 게 있어야지. 약이라고 해서 다 그냥.. ‘약 먹고 나았더라’ 하면, ‘무슨 약을 먹었냐?’ 이래야지..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검사를 해 가지고 개인에 맞는 영양상태라든가 아니면 식이요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람에 맞게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아무리 물어봐도 맨날 그 답이고. 요즈음에 비만에 대한 것은 새로운 민간요법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시료를 하기는 저기할지 모르지만 시료할 수도 있고 어차피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자꾸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실습을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어떠한 것을.. 어차피 보건건강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담당자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보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나부터도 무엇 무엇을 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든지, 지방이 많이 빠졌다든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양분석 같은 것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식생활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미국의 식생활을 따라가는 바람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이 더군다나, 지금 급식을 전체적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급식할 때 식단을 짜는데도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식생활을 고쳐나가고, 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2차대전 때 전사자를 확인할 때 신체분석을 의뢰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느 사람 시체다 하는 것을 분석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나라 별로 신체가 그렇게 식생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요즈음에 비만이라든가 영양학에 대한 새로운 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무자들이 보시고 그런 데에 접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하루 동안 열의를 갖고 질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신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