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

다음은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우리 공사 사업 운영 전반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지난 20여 년간 택지 개발, 공영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원개발사업 등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또한 공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2009년을 정상적인 상황인 아닌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여 어려움에 대처하고, 분위기 쇄신을 통해 전 임·직원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 사항은 귀담아 들어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CEO로서 공사와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 성장동력 확보와 고객만족경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직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본부장 전진권 전무입니다. 고객지원실장 김재순 차장입니다. 감사팀장 최광호 부장입니다. 경영혁신전략단장 윤광수 단장입니다. 신사업개발단장에 최효종 단장입니다. 레포츠센터장 지용일 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타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지요. 저희 도시공사는 2008년3월10일자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CI도 변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3,500억 원, 설립 당시에는 1,000억 원이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3,000억 원, 설립 당시는 81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627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잉여금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373억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1월17일날 증자등기를 해서 저희가 납입자본금이 3,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조직은 사장, 본부장, 임원 2명에 1실, 2단, 16팀으로, 2년 이후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조직도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6쪽, 인력은 정원이 143명에 현원 139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행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조례 개정되어서 12인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이사가 2명, 비상임이사가 당연직 2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감사 시 감사관 해서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외이사가 10월 말로 임기가 4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17일자로 전임 사외이사 임기만료에 따라서 3명을 재임명했습니다. 1명은 경북대 교수기 때문에 경북대학의 재단이사회 승인을 받는 과정 때문에 한 사람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명된 사람은 전경구 대구대 도시 및 지역계획 행정학 교수, 변호사, 법조인은 정광모 변호사, 그다음에 언론인 쪽으로는 시민언론인 쪽에서는 이태수 전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교수인 조성표 교수가 지금 임명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정관 개정에 따라서 12월1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구시의 승인을 받고, 이후에 11월2날 대구시 승인 이후에 저희 신규이사를 3인을 증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결과가 난 후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및 예산사항으로는 자산이 7,730억 원, 부채는 3,474억 원, 자본은 3,599억 원, 이것은 2007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순부채 현황은 참고로, 신용평가등급은 2A입니다. 도시개발공사 16개 중에서 3A＋를 받은 부분은 SH공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중에는 3A＋를 받도록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순부채 현황 4,751억 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모사채 900억 원, 땅 보상한 것이 66억 원, 에너지자금은 저희가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아서 200억 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채가 2,900억 원, 주로 성서5차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채권 85억 원, 공사채 600억 원, 이것은 삼덕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 금융비용이 251억 원 정도가 났습니다. 제일 비싼 부분이 거의 7%에 육박하는 돈으로 빌렸고, 초기에는 4% 체제는 4%까지 있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3%대에 저희가 빌렸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7%대 가까이, 앞으로 빌리면 7%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주택기금으로 받은 1,721억 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4,180억 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7,650억 원이 되었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보상비로 해서 2007년도에는 높았고, 2009년도는 사업을 여러 가지 미분양해서… 딜레이하는 부분에 4,180억 원이 되어서 감이 3,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정관사항에 나온 지난번의 기능은, 특기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승인해 준 바에 의해서 네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과, 그 밑에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과 시장의 승인을 받는 해외개발사업, 이런 세 가지가 새로 여러분들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업역이 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히 하고, 2009년도 계획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저희가 2008년도 결산한 것이 2007년도는 2,932억 원 매출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총 2,711억 원 해서 당기순이익이 211억 원. 2006년도는 324억 원, 2005년도는 317억 원, 2004년 50억 원, 2003년도는 216억 원 해서 저희가 2008년도는 200억 원 정도 수준이 되고, 2009년도 부분에는 수익규모가 점차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다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은 소집회의 3회 했고, 서면심의 2회 해서 심의안건을 17건, 11월, 12월 중에 2회를 추가 개최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정관 변경 부분하고. 사외이사를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 자체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예산안 등해서 2회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경영개선사례는 첫 번째, 대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했고, 5월20일날 VIP를 모시고 기공식을 한바 있고, 1단계는 금년 중에 준공을 해서 7만 5,000평 정도는 금년 중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유치시키려고 1,2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25%를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2007년에 행사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수상 사항은 특기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조경학회에서 2년 동안 하는 부분에 저희가 제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국토해양부장관상을 금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6,800세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수선과 하자 생길 때 후견인 제도 등해서 2008년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저희가 지방공기업, 국가공기업을 포함해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상은 한마음 공동모금회,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기초단체의 광역시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대구시도 참여를 했는데 수상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밑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비부담 경감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5대 단지, 287억 원을 했고, 금년 중에 약 50억 원 해서, 외부 보도블록이라든지, 기타 외부에 도색 등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청소업무를 외부용역을 줘서 관리비를 경감했습니다. 3개 단지에 연간 4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난방방법을 개선해서 저희가 2개 단지해서 연 7억 원 정도 절감을 했고, 그다음 다가구 매입부분은 금년에 200세대를 해서 총 516세대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3쪽 계속사업은, 택지조성은 죽곡지구로 해서 한 군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달성2차, 성서해서 2개 단지, 주택건립은 대실역, 죽곡이 되겠습니다. 청아람 1,2단지, 신암청아람, 신천, 달성2차산단 내 2블럭 해서 4개 단지를 하고 있고, 신규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인쇄출판단지와 국가산업단지와 죽곡 2지구 1·2공구 아파트 건립, 삼덕3주거환경개선사업, 고성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5개 부분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009년도 공사 비전 및 경영목표는 장기적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거의 유인물로 하는데 2009년도는 정상적인 경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월스트리트발 세계금융위기를 통해서 야기되는 전 세계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아닌 비상경영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2009년 잡고, 사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망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의 직무교육 확대를 통해서 교육 및 연수를 통해서 자기능력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이 아니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모든 부분을 하도록, 참고로 우리가 입주 전에 2008년 죽곡할 때 전 직원이 20세대 이상 맡아서, 아까 스폰서제도를 해서 20세대를 담당해서 입주 전에는, 지금까지 하자가 다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입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10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입주가 끝나는데 거의 45% 정도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눔… 경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은 핵심목적사업과 세 번째 미래성장사업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변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할 부분은 앞으로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정책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규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핵심사업은 분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새롭게 재편해서 시장 사항에 맞게끔 고도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D 연구개발은 신규사업의 유망사업 발굴과 연계되어서 사업 다각화, 친환경 신공법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부의 관리시스템을 슬림화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는 1개 지구에 38만 2,000㎡가 되겠습니다.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죽곡리, 지금 입주하고 있는 옆에 있는 것이 2지구가 되겠습니다. 38만 2,000㎡ 정도인데 평수로 12만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총 아파트 건립할 수 있는 규모는 2,49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택공사의 영구임대 776세대를.

공사사장님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하지 말고, 시간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죽곡2지구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고, 업무보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발굴 착수해서 거의 마무리되어서 지금 공사는 2010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민들 아파트 분진·소음 관련해서 민원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위치와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영주택은 2개 지구에 약 2,8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금 터파기 착공을 10월 중에 해서 내년 2월 중에 완료되고, 공급은 시장을 봐서 2009년 5월정도로 하고 있고, 준공은 2010년 10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저희가 미분양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비율을 47%로, 당초 계획보다 수정해서 임대를 47% 했고,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평수로 분양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와 조감도는 뒤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곡2지구 1,2공구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4개 단지 1,657세대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고, 2개 공구로. 이것은 부동산 경기기 때문에 분양주택 부분은 금년 하반기 정도 하고, 여기에 임대주택 307세대와 1지구 블록에 남아 있는 214세대, 그것은 지방의 건설업체 경기 활성화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 3월 정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와 조감도는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공구 임대는 B4블록이 되고, 1지구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은 2공구 44블록이 되겠습니다. 3동.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3,811세대, 신암은 저희가 지금 착공해서 준공이 1월인데 자재 파동으로 해서 공기를 42일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연장할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는 2009년 4월 입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미분양 세대를 가지고 있는 303세대 부분은 저희가 할부주택으로 준공 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감도와 위치도는 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3-1지구는 저희가 골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률은 미분양이 272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은 2009년 11월로 되어 있고, 입주는 2010년 2월인데, 미분양 부분은 분양된 부분을 저희가 해약을 하고, 가격을 다시 조정 내지 서울에서 하는 시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 전세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장기할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는 삼덕3가 26-1이 되고, 면적은 3만 2,000㎡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711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 현상공모로 한 부분을 다시 파기를 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688세대, 임대가 168세대, 분양이 320세대인데, 이 부분을 임대가 20%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다해서 임대를 44%로 과감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그 대신 설계된 부분은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물론 설계된, 현상 공모된 부분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저희가 분양 재고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2,3월에 결정할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위치와 조감도는 지금 설계된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40평대 이상 부분 세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민영분양아파트는 안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형 평수는 실소유자가 있으니까 임대비율을 많이 높이고, 그런 쪽으로 삼덕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되어 있는 부분도 국민주택규모 미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감도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다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2만 8,000평으로 세대수는 1,945세대,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2008년 10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상과 설계용역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2016년으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사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와 도면은 시민운동장하고 철길 앞에 있는 길쭉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273만㎡가 되고요. 성서5차산업단지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향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사업 준공으로 통상적인, 달성은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4년 안으로 모든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단축해서 1단계는 2009년 12월에 1단계 3만 5,000㎡ 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부지로서 실제… 약 한 7만 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한 3개월 정도, 시장님은 6개월을 단축 더 하는데, 저희가 큰 대공장이 유치된다면 도로를 다 없애버리고 하면 3개월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2단계는 2010년 6월, 3단계는 2010년 12월까지 조성을 해서 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판매하는데 산업단지 입주시키는데는 2010년 12월 끝이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으로는 매장 문화재 조사부분이 발굴조사가 조기완료됐는데,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금월 말 정도에는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도록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 입주업체 및 필요한 면적을 조기협의해서 조기입주가 되면 1단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면과 위치도는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닌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도로가 지나갑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PF공사비 5,500억 원을… 여기에서 금융권에서 12월 말까지 상환을 안 하면 추가로 300억 원을 더 한도를 얻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 건설업체에 PF자금을 전부 회수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BIS비율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입도로 문제 시에는 일단 내일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면 문제가 야기될 듯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약 300만 평, 위치는 뒤에 도면을 참고하시고, 사업비는 1조 7,000억 원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 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건데, 저희가 볼 때는 2조 5,000억 원 내지, 그 보상을 지정해서 실정에 따라서 3조 원까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유치업종은 IT, 지능형자동차, 아까 지 위원님께서 하신 신재생에너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부분은 저희가 25% 지분을 하고, 토지공사가 75% 하는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4월달에. 그리고 8월에 조성계획을 발표 국토해양부가 했고, 그다음에 용역 추진 관련해서 우리 공사와 토지공사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용역착수를 하고 토지공사와. 2009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것을 2009년 12월까지, 그리고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는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출판문화산업단지 되어 있습니다. 한 8만 평.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을 15억 원에 저희가 1월 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2009년 11월에 하고, 단지 착공은 2010년 1월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인쇄조합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치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 운영은 임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1쪽은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 전환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부분은 나중에 질문사항에서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분만 말씀드리면 개방형 직위로 해서 모집을 센터장 했고, 금년도, 2009년도에 감가상각비 본사 직원 인원을 포함해서 지금 6억 원 정도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운영회사 같은데 그것까지 보면 6억 원이 지금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해서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나도록 모든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주년 창사 기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규개발사업 부분은 우리가 추진 중이며, 지금 유인물에 학정 모바일타운은 저희가 용역을 다 했는데 경북도청 농업기술원의 이전관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식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부분은 대흥, 고모, 이천 부분에 토지공사는 참여의사가 없고,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계획을 2009년 10월 중에는 승인을 해야 되고, 2010년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된다는 일정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 부분은 지금 11개 지구에 되어 있는데, 시가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가 참고로 11개 지구 중에서 지구 지정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장기적으로는 도심재생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3,4개 지구를 지정하는데 최소한 1,2개 지구는 지정을 해야, 기간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5년 내지 10년 걸린다 보시고, 여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부분은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 약 33만 평, 7,000만 평, 106만 평이 됩니다. 추가로 더 하는 부분까지 하면 18만 평 3공단이 좀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 9월에 2009년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시범단지로 2개 지정돼서 예산 30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대구시가 관문인데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구체화될 때는,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화원지구라든지 서재지구 그것은 여기 전성배 위원님도 잘 아시고, 학정 아까 이것 모바일 부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개발사업 이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타당성용역은 안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류 중에 있고, 장기로 추진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김충환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 결과 이것 이전 나왔습니까? 학정동 모바일타운 이전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학정동 모바일타운 조성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권자본금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조달용역, 이것 무슨 계획서 있습니까? 납입자본금.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

예. 자본금을 2배로 출자를 해달라, 여기에 대한 계획서나 무슨 근거자료 있어요?

예. 저희가.

나중에.

시간관계상 제가 건의사항 부분은.

건의는 나중에 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 위원.

세천공단 있죠? 그죠? 지금 하도급업체 선정이 됐죠? 그죠?

예?

하도급업체 선정이 됐죠? 세천공단 조성.

도급업체. 예.

하도급업체 참여업체 수하고, 하도급 몇 프로에 선정이 됐는지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구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턴키 참여업체, 그다음에 선정업체, 그다음에 대구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건립사업 하도급에서 보통 선정되는 비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행가의 85%면 85%, 90%면 90%, 75%. 왜냐하면 저가입찰 하는 것도 다 일반입찰이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무제표에서 지금 2006년도 간략하게만 좀 해주세요. 2006년도의 부채비율, 2007년, 2008년까지 부채비율 증감해서 있을 겁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도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충환 위원님하고 우리 이경호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지금 가서 11시 반까지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장! 자료 제출.

예. 지용성 위원.

PQ심사 안 있습니까? PQ심사 내용하고, PQ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공고내용하고, 그다음에 레포츠센터 수영장요금, 현재 사용요금 있지요? 현황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 있지요? 현재 지역난방하는 열병합발전 있지요? 거기에 난방하고 전기가 당초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흐름하고 효과 좀 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구별 미분양아파트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우리 지용성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의 미분양 현황부분은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아까 3백 몇 세대하고 2백 몇 세대 아파트 미분양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용지에 관련된 미분양도 뒤에 여기 현황자료에 보면 별첨자료에 다 있고, 아까 했는 PQ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보완해서 하면 되고, 지용성 위원님 부분은 그렇게 제가 나중에 질문할 때나 자료 했을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필요 없고.

예. 그다음에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보면 계약현황에 보면 거기에 지분율이 턴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 아까 성서5차산업단지 부분은 하도급이 여러 군데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현황에.

어디?

감사자료 현황.

감사자료 현황에 참여업체 수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참여업체 수하고, 그다음에 참여업체 수 중에 보면 실행가의 몇 프로 그것이 있잖아요?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예. 설계가나 실행가의 몇 프로로.

실행가하고 낙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 그러니까 몇 프로로 낙찰됐는지 그 프로테이지.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예. 그러니까 하도급에 나온 부분하고.

하도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래야 되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것이 아니죠. 아니, 자료를 요청하는데, 세천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됐죠? 그죠?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저가입찰해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자료를.

아니, 그 자료를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원래 도급률이 얼마고, 거기에 낙찰률 얼마 부분은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지금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참여가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가. 맞잖아요?

이경호 위원!

그러면 저가입찰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도급에 관련된 것은.

지금 성서5차 그 얘기죠?

성서5차하고 죽곡하고, 지금 제가 하도급 그것을 달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이소.

저것은.

성서5차는 우리가 오후에 현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도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자료가 다 되어 있고,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도급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11시 반 정도에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추후에라도, 11시 아니고 나중에라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충환 위원님 하신 부분은 바로 끝나서 자료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사장님. 여기 현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지금 미분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리계획만 나오고 내용만 나오지, 어디에? 거기 미분양 현재 안 된 것 나온 것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딱 2개 단지에 303세대하고 270세대 신암, 신천.

그것을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짜증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다고.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조서에 어디에 있어요? 미분양이 현재 관리계획만 나와 있지, 어디에 여기에? 몇 세대 남았다고 어디 있어요? 지금. 뭘 보지도 안 하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없는 것은 감사자료를 내주세요.

제가 자료에 있는 부분은 몇 페이지 말씀드리고, 없으면 자료로 제가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셔야지요. 그래.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하도급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원래 하청과 재하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 공사의 감독권, 감시권이 있는 도시공사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어떤 하도율을 적용해서 이면계약을 하고 있지 않는지,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정단가 원자재 구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도시공사가 그 자료를 항상 비치하고 관리해야 될 시행사로서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적정하게 좀 답변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시중에는 현장에 가보시면 지역경기가 어렵고, 건설경기도 어렵고, 주택부양 경기도 지금 어려운데, 현장에 있는 사업자, 즉 기업들 목소리는 대기업분들이 하청업체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형식적인 서류 이외에 다른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구시에,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현장의 감독자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시정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들이 지역에 환원되고 환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시공사가 사기업이 아닌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6쪽에 보시면 순부채 현황 맨 밑에 부채의 이율에서 공사채 2,900억 원, 08년 5월, 상환기간은 11월5일입니다만 6.09%, 성서5차 조성비. 그 밑의 공사채 08년 7월에 발생했는데 11월7일 상환기간인데 6.72%, 이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같은 공사채인데 이유가 뭡니까? 같은 기간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CD연동금리로 하는 부분이 있고.

CD연동금리 차이가 약 한 0.8% 됐습니까?

예. 그것도 더 납니다. 그다음에 국공채금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제안 넣을 때, 그다음에 고정금리로 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변동금리로 할 부분이 있고, CD에 연동하는 방법도 있고, 고정으로 할 경우 있는데, 그때그때 금리사항을 봐서 하는데 지금.

예.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율의 적정성을 잘 감안하셔서 나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미분양 요구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대구도시공사가 2개 지구의 택지를 2,885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달성2차, 죽곡2지구.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 4지구에 3,811세대 지금 계획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지 조성 이외에 주택 수요와 공급, 지역의 경기불황,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 계획대로 잘 실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분양이 신암, 신천 해서 저희가 272세대하고 303세대 해서 575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 부분은 유인물에 책자에.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나 착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달성에는 2개 공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28세대하고 총 공동택지 용지로서 2,900세대를 할 면적이 있는데 한 블록만, 2개 블록 중에서 나눠서 반 정도, 반 미만 저희가 1,229세대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아까 했는 임대비율을 저희가 49%로 올렸습니다. 임대하는 비율을.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소형입니다. 소형 평수 21평.

잠깐만요. 사장님!

소형 평수로 해서 거기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이 필요하다 해서 배후주거단지로 했습니다. 그 대신 다음번에 국가산단이 만약에 될 때는 그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부분에 분양을 하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분양이 안 될 경우는 미분양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2개 지구에 죽곡1,2공구 중에 한 공구만 말씀을 하셨고, 최초에 2,885세대에서 1,229세대를 우선 건설 분양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미분양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꾸어 주시고, 또 주택 공급과 도시공사의 업무와의 관계, 지역에 민간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셔서 수요 중심으로 공사가 택지를 개발하시고 주택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 다세대주택이나 원룸까지 포함하면 주택 수요는 100%가 넘는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요. 미분양도 지금 한 2만 세대 이상 3만 세대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기업까지 가세하면 지역의 주택경기나 공급의 과잉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기업이 특별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수요·공급선을 잘 파악하셔서 리스크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나 사업 집행은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상용차 부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오늘 대구시의 담당과장도 오셨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구도시공사가 본의 아니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대LCD와 계약을 하셨다가 오랫동안 무산이 되고, 삼성상용차의 차량생산시설 베트남 이전으로 많은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2005년도에 대구도시공사와,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 4월에 12억 7,500만 원의 용지보상을 대구도시공사의 계약일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키로 하고 계약을 해서 입금이 되셨죠? 12억 7,500만 원 약속한 기일 내에 입금이 되셨습니까? 답변 누구 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누구? 예. 잘 아시는 분이. 행정사무감사 오는데 업무파악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전무님이나 다른 분 누구 하실 분 없어요? 사장님!

예.

답변은 담당자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답변을 하시고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감사 오면 업무파악도 하시고, 공부도 좀 하셔야죠. 담당자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지광호 팀장이 대신 자세한 숫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서, 답변대로 나오시죠. 그때 당시에 현대LCD는 잘 아시아시피, 평당 지금은 3.3㎡로 합니다만 77만 원에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현대LCD. 그런데 디보스는 60만 원에 하기로 하고, 대구시가 7,500평에 대한 2만 4,793.5㎡에 대한 17만 원의 평당 차액을 대구시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키로 하고 이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대구도시공사가 협약자의 “갑”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을”로 되어 있고, 대구시가 “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업체가 최근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인수합병이 지난해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기업체가 1,000만 달러 외자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대구시가 사전 성금형태로 외투기업유치조례에 관련해서 12억 7,500만 원 지불키로 해서 합의를 본 거거든요. 대구도시공사는 여기에서 땅 분양과 돈을 받으면 원래 업무는 끝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억 7,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고 기업이 입수합병되면서 그때 당시에 대구시에 제출한 서류가 기업명은 바꾸지 않겠다는 검토보고서를 대구시가 우리 시의회에 냈습니다. 인터랙티브가 50대 50으로 합병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약속을 지키고, 대구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 이맘 때에 이 돈을 연말에 약속기한이 지나면 회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대구시가 별도로 1년 동안에 유예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전에 도시공사는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12억 7,500만 원을 이미 입금 받았죠? 합법적으로? 그런데 금년 2월29일날 이 산업시설용지 공급협약서, 별도 협약서에 “갑”이 직인을 찍고 이 같이 서류를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책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산업용지를 분양하면 그 책임이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는데, 여기에도 대구도시공사가 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딱히 무슨 이유라기보다는 기업유치 자체, 외자유치나 기업유치 업무 자체가 대구시의 고유업무고, 그다음에 애시당초 공급을 할 때 “갑·을·병”으로 해서 저희 공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2005년도에 협약서를 만들 때 최초의 협약서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기반조성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책임과 권한은 도시공사에 이 판매권이 있는 거잖아. 그지요? 분양권이. 그런데 그때의 도시공사가 돈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돈을 다 받아서 “을”과 “병”의 이해관계에서 별다른 하자가 이 건 관계에서는 도시공사가 볼 때 별로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별도협약서에 왜 직인 도장을 찍었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실무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깊은 내막을 아셔야지.

외자 1,000만 달러 유치를 하는 이 조건이 만일 안 되면 저희 공사에서 이것 환매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 못할 경우에 산업용지는 전부 환매특약을 저희들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약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공사에서 주체적으로.

그럼 최초에.

비용을 회수하거나.

잠깐만요. 최초에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110%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협약서에 최초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그 협약서에 관련된 등기는 대구도시공사가 지금 등기,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까?

그 설정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환매특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환매특약은 그런데, 그것 이미 돈을 대구도시공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12억 7,500만 원에 대한 분양차액만 누구든지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협약 연기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문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장을 찍었나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서류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실무자가 한번 답변 해보세요. 사장님 잘 모르시니까.

딱히 무슨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이 이 공기업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왜?

저희가 지금 환매설정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하고 협의 하에 해야 됩니다. 우리 시 보조금이.

아니, 등기 설정은 대구시가 했다면서요?

설정 등기는 대구시에서 했는데요.

아니, 대구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등기를 한 건 아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설정 등기는 대구시가 했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했다, 이 말이죠?

아니죠. 나중에 환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별다른 이유 없이 도장 찍었다.

그것은.

아니, 다 들었는데 어떻게 자꾸 거짓말 하세요.

환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환매를 하는 주체는 저희 공사가 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환매.

환매할 때.

환매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하는데, 환매를 하는 이유는 계약사항이 이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대구시의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어떤 절차로 환매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좋습니다. 원래 삼성상용차의 조성원가는 약 7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73만 원.

감정평가는 200만 원대에 이르는데. 맞지요? 감정평가.

현재는 그 정도.

현재가 아니고, 한 2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지요?

예. 차액이 많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오셨으니까 들어가세요. 묻겠습니다. 작년 11월달 이맘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했고 돈을 건넸는데, 대구시에 담당국장이나 대구시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시장이 여기서 적법조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예.

7월달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이자는 지급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 협약서는 별도입니다. 연계해 준 것. 그다음에 이 회사가 법인명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대구시가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서류 대구시가 준 서류에요. 그런데 루멘디지탈로 법인명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예.

대구시가 감시·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12억 7,500만 원 시민 돈 빌려주고 1년 연기해 주는 것은 충분히 문책이 됐는데, 지금 사장하고 전부 구속되어 있지요?

예.

사기쳤다, 맞습니까? 사장이?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사기꾼한테 돈 빌려 주면 1년 연기해 줘서 등기 설정은 권한을 연말에 행사하더라도 이자는 왜 받지 않아요? 7월달에 이자 그렇게 받으라고 했는데, 왜 시민의 돈 회수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 대구시 부시장, 국장 돈입니까? 법적으로 이자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돈 안 받고, 왜 그렇게 하세요? 시민들 돈은 동네 아무나 먹어도 되는 돈이에요? 사기꾼들이 먹어도 되는 돈이냐 말이야. 법적으로 바로 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야. 협약서 이행 연장 관계 없이.

예. 맞습니다.

왜 안 해요? 왜?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이자를 즉시 징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2007년 12월에 지원 조건에 대한 이행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기를 해준 데서 사유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대로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저희 시 입장에서 유치 지원한 보조금액 회수를 위해서 저희가 유치기한을 연기해 준 입장에서 해당 이자분만을 먼저 청구하는 것은 저희 당시 판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적절하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지금 와서는 분명히.

잘못 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사기꾼한테 배려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구시의회가 2월29일날 별도의 협약서 이행조건을 제시했을 때 1년 연기를 해서 제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예.

7월달에 행정부시장이라는 행정의, 과거 같으면 관선시장 공무원께서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돈을 회수하고 이자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했습니까? 지금 11월달인데 시행 한번 했었어요? 이자 달라고 청구한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시의회 말을 듣지 않아요? 시의회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출석하라고 하니까, VIP 회의 있다고 참석하는데, 왜 시의회는 오지 않고, 그 따위로 하세요? 가서 전하십시오. 부시장 하기 싫으면 대구 떠나라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라고 그러세요. 이것 빨리 조치하시고.

예.

이 두 가지, 명도 바꾸지 않겠다고 해 놓고 바꾸었습니다. 열 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세 번째에요. 도시공사도 이 도장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같이 시하고 협력을 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구시의 사기꾼이 행정을 속이고 판을 치는데, 의회를 속이고. 이것을 공공부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철 과장님 혼자의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시민들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셔서 일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왜 투자유치단장 오셨어요? 전달 못 받으셨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국장한테 이야기하면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부탁을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놓고 돌아서서 잔소리한다고 투쟁이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가서 전하세요. 똑바로 좀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왜? 시민들의 공유재산이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분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2007년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보람회계빕인에서 받았습니다. 보람회계법인은 서울이 주소로 되어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대구의 법인으로 바꾸세요. 공인회계사들 수준 다 비슷합니다. 왜 이런 것, 작은 것 지역에 이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지역의 공기업들 일부가 외부에 있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회계사의, 법인도 있고,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금년도 외부회계감사는 조건이 되고,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역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서울에 있는 법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해 줘 봐야 지역만 어렵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판매수익이 2007년도 당기에 1,676억 3,5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어요. 지난해 2006년도 도시개발공사가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324억 7,4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221억 1,6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셨는데, 공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있는 민간영역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까,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공기업이 적정한 이윤과 배분을 통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레포츠센터 아까 똔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레포츠센터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똔똔입니까? 똔똔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어떻게 똔똔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본사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0만 원 운영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감가상각비 포함하면, 뒤에 숫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는 구조조정을 말 중에 다해서 내년도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본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에 레포츠센터의 손익이 1억 4,560만 3,00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레포츠센터에 작년에 감가상각을 포함한 감가상각비는 4억 9,222만 2,0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계 하면 영업이익손실이 6억 3,782만 6,000원입니다. 레포츠센터는 2002년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방문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용시설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규모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방만하게 이뤄졌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짚어서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레포츠센터를 팔려고 하니까 왜 팔려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편리성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적정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 동호인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충환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항의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몇 사람 골프회원들이나, 몇몇 사람 이용편익을 위해서 의정 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파셔야 됩니다. 민간이 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민간은 목욕요금을 4,000원, 5,000원씩 받는데 왜 레포츠센터는 3,500원씩 받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공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당기순이익은 몇 백억 원 내는데, 레포츠센터는 연간 6억 얼마, 절감하지도 못하고, 그다음 감가상각비는 토지사용구매의 비용은 애초에 이자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90억 원 들인 레포츠센터입니다. 시민들의 돈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회원 몇 명이나 근무자 때문에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 적정하게 공기업이 계속적으로 비용손익이 발생되면 이것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한테 팔아서, 민간이 지역에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어째서 반대합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 좋은 시설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근무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반대해요? 자기 밥 그릇 떨어진다고. 그런 공익성이나 객관성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불러서 간담회 한 것까지 좋습니다. 이 지방공기업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사장님 개선방안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왜 이렇게 남자요금은 3,500원, 20장 구입할 경우에 20% 할인, 2,800원 맞습니까?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레포츠센터가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공짜로 목욕을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레포츠센터장이 외부에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핫이슈고 그래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금 똔똔이라는 부분은 운영상 계속 적자입니다. 누적에 적자이면 감가상각비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적자니까. 내년도는 어떻게든 간에 매장이나 동선 다 조정을 해서 인력 구조조정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9년도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감가상각을 하고, 포함해서 이익이 나는 쪽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직원 관련 부분 옛날에…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고, 직원들이 국회의원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독립채산제, 사장으로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의회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저희들도 사견일 수도 있고, 판단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화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뒤에서 비아냥거리거나, 문제 해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엉뚱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적정 시장가격 논리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간이 수탁받아서, 민간이 매입을 해서 하셔도 얼마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몇몇 사람의 직장하고, 몇몇 사람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저도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임용제로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 효율은 다소 개선될지 모르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민간기업체는, 민간사업장은 평일날도 계속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는 명절 때도 문을 닫고, 또 일찍 마치고,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몇몇 사람 직장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전체의 이익이 크다면. 그렇지요?

예.

그렇게 조금 더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들 전체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판단하시고, 별도로 이 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에 계획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타운 조성 이것 빨리 좀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학정지구 택지개발 좀 되어야 되는데, 주택개발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첨단산업의 배후지로서 가장 적정한 지역입니다. 경상북도,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가 택지공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간개발을 통해서 대구시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학정동 모바일, 이것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경북도에 내부적인 정책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갑니다. 농촌진흥원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서 좋은 지역에 모바일타운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30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인력 구조조정 1차적으로 13명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기타 상위직급에 관련된 인력 구조조정은 제가 개방형으로 해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2009년 내에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확정이 안 나면, 저는 그것은 어떤 경우든 경매 식으로든 팔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 모바일타운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경북도하고의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김충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주거가 아닙니다. 모바일로 할 수 있는 IT와 연계된 적지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경북도시개발공사하고 땅 소유가 경북도가 많으니까 경북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대구시나, 이런 부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도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선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레포츠센터에 관련된 연관성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야 선택이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없으니까 소신껏 일을 잘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민간경영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공하면서 적정하게 민간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그런 경영개선방안도 강구하시고, 지속적인 적자에 대해서 매각도 검토를 하셔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신 다음에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PQ 관계하고, 그다음 수영장 들어왔는데, 그다음 미분양 아파트 현황관계 빨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공기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지역민, 나아가서 대구시민에 대한 어떤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다음 개발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우나실 있지요? 경영개선 문제는 위원님들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선문제는 앞으로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 안 되면 공매를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경영 측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공기업이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할 때는 시설이 양호하다든지, 아주 대시민 서비스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우나실 얼마 받느냐 하면 3,500원 받고 있지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단체로 하면 얼마입니까? 20인 이상 하면?

20% 할인입니다.

할인되지요?

예.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레포츠 센터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에 같은 업종을 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반에는 4,500원을 받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조사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3,500원 받고 있다고. 여기서 그쪽에는 별로 할인이 없어요, 개인은. 그런데 여기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700원입니까?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2,000원 대로 내려온다고요,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시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가 되느냐? 돈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경쟁체제에서 어떤 시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문제 가지고 경쟁해야 되지. 단가 가지고 경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보시고 현재 일대에 있는 사우나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레포츠센터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이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업체한테까지 주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김충환 위원님에 대해서 인력 구조조정과 동선이나 매장 이런 부분을 하고, 사람을 줄이는 부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요금체계가 옆에 있는 골프장이나, 아까 이런 사우나 부분이 안 맞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담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가격담합이나.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회원에게 사우나를 이용할 때는 공짜로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요금체계도 금년 말까지 11월 중에 조사가 끝나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는 안을 조금 저희 내부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 현실화시키도록 해서 우리가 낮춤으로 해서 옆에 경쟁하는 업체에게 무리를 주면, 왜냐하면 유가나 모든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요금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해야 만이 형평 문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올 연말 내라도 조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팀장 언제 오셨어요? 팀장님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 9월에.

보니까 낯이 좀 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 인력개발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팀장하다가 승진한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죽곡2지구, 현재 개발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지구에 총 2,490세대지요?

예. 주택공사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얼마입니까?

자체 하는 것은 아파트 사업으로 하면.

1,657세대 맞습니까?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 검토 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내. 이쪽 도시개발공사 말고 일반주택공사에서도 많은 물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빨리 해소되어서 운영이 원활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보면 오수중계펌프장 있지요? 도면 있습니까? 죽곡지구.

도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 …

유수지는 어디입니까? 이 유수지에 보면, 이 계획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이 4차순환선 아닙니까? 이것이 몇 평입니까? 유수지가?

… …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내용 아는 분 없어요? 팀장 없습니까? 올려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죽곡2지구 누가 설명해 봐요. 누가 했어요?

저는 신사업개발단장 최효종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재해영향평가에서 죽곡2지구 내 발생된 전액… 물이 빠진 그다음에, 지구 내에 물이 빠진 다음에 방류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지구하고 2지구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죽곡2지구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법 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하지 않고 유수지를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아니, 평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1지구나 2지구나 조건은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데 한쪽에는 유수지해서, 거기 몇 평입니까? 얼마 정도 돼요, 면적이? 유수지 평수를 담당자, 실무팀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인지가 없어요.

실무팀장은 세천 한다고 해서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받는데 팀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죽곡 바로 옆에.

제가 입안만 했기 때문에 면적은 기억을 못 하겠고.

그러면 현재 모든 우·오수들이 어디로 나갔어요? 현재 상태에서.

현 지반 상태에서는 우수가.

기존 있는 현 위치에서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현재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오수가?

여기 배수처리는 여기서 죽곡2지구 있는데 배수처리에 횡단을 해서 배수로 해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올려서 배수해서.

1지구 것이 2지구로 넘어왔어요?

예. 넘어와서 배수처리하고.

현재 오수도 그렇고, 우수도 그렇습니까?

오수도 같은 처리가 됩니다. 오수펌프장도 기존 현재 하단부에 있습니다.

기존 펌프장을 저쪽 달서로 옮겼잖아.

이것은 오수중계펌프장 이 가압을, 압을 해서.

현재 땅의 용도가 뭡니까? 노란색 그것이. 밑의 하류 쪽에, 옆에. 지금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예. 지구 외, 밖에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뭐라고요?

이것은 단독택지입니다. 이것은 공동택지고.

그래서 현재 지구 밖에 있습니까? 현재 펌프장이?

예. 현재 펌프장이 지구 밖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적으로 자연상태에서 전부 논, 밭 아닙니까?

예.

유수율이 현재 위치에서는 그대로 해서 펌프장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이 펌프장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구 외인데 펌프장을 하나도 손을 안 대었어요. 단지 내에 용도지역만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신설배수펌프장 하단부에 있습니다. 표시는 점선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펌프장을 앞으로 쓴다며?

지금까지는 처리하고 나중에 준공도, 신설했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신설 어디 있어요?

이것 신설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기존 펌프장은 어떻게 하는데?

기존 펌프장은 나중에 농촌진흥청에서 폐쇄됩니다. 이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폐쇄시키고, 전체 우리 신설배수장을 신설해서.

기존 펌프장은?

기존은 용량이 적어서.

말씀을 알잖아요. 기존 펌프장은 폐쇄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참, 기존 펌프장을 폐쇄시키느냐고 묻는데, 무슨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공이 자동적으로, 나중에 이것은 폐쇄되도록.

현재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이것은 지금 농촌공사의 재산입니다.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개공사에서 펌프장을 만들면 그것을 폐쇄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유수지가 전 면적의 10%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10% 육박한 것 같아.

한 2만 평, 지금 계산하면 몇 만 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길래, 그런 유수지를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느냐, 도로변에다가.

지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재해영향평가에서 이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에 이론상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계산해서 이런 식의 유수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땅은 그렇게, 평당 얼마 줬어요? 예상가 얼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전부다 현재 사업원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한 말씀인데.

보니까 유수지가 본 위원이 판단해도, 본 위원도 하수를 한 사람 아닙니까? 이쪽저쪽 다 해서 해 봐야, 이런 유사관계가 이렇게 큰 장소가 필요 없다 이 말이라, 지금. 또 이것도 밑의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파란 그 초록색은 뭐에요? 녹지입니까?

여기는 녹지근린공원입니다.

공원 어디 있어요? 일반 공원 어디 있어요?

어린이공원 있지요. 이것은 근린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쪽 녹지입니까?

예.

저쪽은 뭡니까? 강창교 쪽에.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유수지가 현재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수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면적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가조성에 반영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상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 도개공에서 그 정도의, 안 그러면 전부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용역사에다가 해서, 자꾸 편의주의로 간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유수지를 포함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 비싼 땅을 사서 아무 필요 없는 유수지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부담 가중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해 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보면 실무자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배수구역이 뻔하다고. 배수구역에 따르는 유수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 저쪽에서 넘어오는 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1,2지구에 따르는 배수구역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필요 있다고. 한번 검토하셔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무님, 좋습니다. 검토하셔서 하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배수펌프장도 이왕 할 때 가동률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배수펌프장이 요새 시에서 하는 것이 거의 70년 정도 빈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20년 빈도를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기상이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빈도가 국가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너무 과다한 시설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문제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비부담 경감 나왔는데, 열병합 발전 지금 경유 쓰다가 도시가스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결국은 경유로 도시가스를 바꾸는 과정에 열병합시설을 하면서 노후시설 개최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300억 원이라. 본 위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감사해도 다 헛일이라, 보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봐서 이것 지적을 했어요. 이것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이것이 방카씨유에서 도시가스로, 그래서 그것이 한 7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싱크대 고치고.

5개소에 70억 원입니까?

5개 단지에.

5개 단지에 이것 하는 것이 70억 원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건물당 70억 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60억 원이다, 70억 원이다. 그것이 그것이라. 돈 가지고 수치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열병합이라는 것의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병합이 뭡니까? 폐자재를 이용한 발전을 한다든지, 거기에 칼로리가 높은, 요새 칼로리가 얼마입니까? 한 350 정도 될 것이에요. 석탄류가. 아주 저질입니다. 많이 나가면 2,500 정도의 그런 석탄연료를 사용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열도 하면서 발전도, 열을 공급하면서 열 공급 하고 남는 양을 가지고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병합이라 이것.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가가 많이 높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 앞을 못 본다. 1년 앞을 못 보고 시행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도시가스나 이제 말씀드린 도시가스하고 방카씨유 큰 차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은 사장님 말씀처럼 싱크대, 싱크대 들어와야 1,20억 원밖에 더 들었겠어요. 아파트단지에. 이것의 주 원인이 열병합이라.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보고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기 1백억 원씩 들여가면서 이 시설 교체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요. 방카씨유하고 가스는 틀리는데, 공급원이. 틀리면 거기에 대한 부자재하고 전부 교체를 다 시켜야지요. 아이디어, 마인드는 좋은데 앞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값이. 이런 것을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투자에 대한 B/C분석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익편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팀장 알았어요? 열병합하면서 지금 저것하면서 도시가스 쓰고 하는 전국에 열병합 찾아보세요. 열병합 취지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앞으로 어느 단지에 하더라도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야 돼요. 지금 태양열 발전소 있지요? 태양열 발전소는 태양열을 받아서 셀에 의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효율이 지금 얼마냐 하면 한 50%에서 60%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병합 계통 태양열에너지는 지금 속도가요. 발전 속도가 하루 하루 틀려져 나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에 아까 내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특허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곧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결국은 한 80%가 올라가면서, 이 셀이 틀려요. 80% 올라가면서 물론 전기도 생산하지만 열을 생산한다 말이야. 뭡니까, 거기 난방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것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청정 앞으로 계통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요. 도개공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 아닙니까? 주로 짓는 것이. 여기 공원 있지요? 공원, 죽곡2지구 같은 데 앞으로 신설하는 지역이나, 안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부 밑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새 풍력발전소처럼 그렇게 세워서, 내가 미국에 들어온 것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세워서 거기에 전부 열병합 셀을, 이 특수셀입니다. 지금 나온 셀 아닙니다. 이 셀을 달아서 여기에 난방도 하고 전기도 공급하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도개공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이 채택돼서 성공했다 하면, 이것은 전국에 상 받을 감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스러운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존 것만 자꾸 해서 이렇게 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말 좀 빗나갔습니다만 하여튼 열병합은 그런 거에요. 연료를 바꾸는 것이 열병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또 이것 뭐냐 하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

37쪽. 참 다행스럽게도 국가과학산업단지에 지금 우리 공사에서 25% 들어갑니까?

예.

예. 다행스럽습니다. 다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구에 우리 시장님 좋아하는 신재생에너지,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뒤에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대구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위원님.

협의됐어요?

예.

아닌데? 이것 한 달 전에 보고하는데 이것이 아니더라고. 뭐냐 하면, 오늘도 사장님 허위증언하는데. 저 위원장님, 고발조치 들어가야 되겠네. 허위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내 말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달성2차산업단지 현재 우리 공사에서 조성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가지색 맞지요?

예. 가지색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한 달 전에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노란 부분 있지요? 노란 부분하고.

예.

여기에 구지 촌락 있지요?

예.

현재 촌락. 그지요?

예.

예. 기존 촌락입니다. 이것이 포함돼서 구지까지 촌락 앞으로 해서 300만 평이지요? 국가공단이?

예. 300만 평.

그렇게 지금 도면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에서는 1차, 2차 해서 구지 취락단지를 뺀 나머지 땅을 싹 다 넣어놨어. 지금 얼마냐 하면 대충 제곱미터로 하면 한 1,000만㎡쯤 되겠네요? 1,000만㎡ 같으면 얼마에요?

300만 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타당성 할 때 최종적으로 안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것도 있고, 늘리는 것도 있고 해서 270만, 300만, 320～330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는데, 이 면적은 하나의 그거지, 이것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것 바뀔 수 있는 부분이야, 정책을 하는 분이 하는데 바뀔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 말이야. 이것 오히려 밖에 나갔을 때 이상한 문제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 벌써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 다 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 나갔는지, 오늘 내 시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원래는 공단이 200만 평 아니요? 200만 평 플러스 여기 지금 120만 평 해놨죠? 공사에서. 이 노란 부분 말이야.

예? 다시.

120만 평이지요?

82만 1,000평.

거의 100만 평. 그래서 이것 300만 평이다 말이야.

아니, 달성2차 82만 1,000평은 빠진 부분입니다. 빠지고 300만 평입니다.

300만 평입니까? 200만 평 아닙니까?

이것은 뺀 부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여기 밑에 42평을 지방산단으로 하고, 달성3차 해서 위천에 35만 평, 50만 평, 80만 평 중의 안으로 해서 35만 평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별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면서 국가산단이 위치 여기 온 겁니다.

이것은 자료가 언제 나왔어요?

타당성 할 때.

타당성 하는데. 무슨 시의 정책하고 아우트라인이 맞고 난 뒤에 타당성이 들어가는 거지.

9월달에 우리가 지구로 달성 그 대구국가산단이 확정되면서 나온 최종적인 안입니다.

9월달이죠? 올 9월달입니까?

예.

최종안이다?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보고가 그러면 9월달 같으면 지금 벌써 두 달 안 지났습니까?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 아까 주택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중에서 어느 어느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을 보자 하는 거라. 분양도 있지만 현재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대 중에서도 지금 안 된 것 있잖아요?

예.

출판문화산업단지 지금 이것이 산업단지에서 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이것 확정됐습니까?

그것은 지정이 됐고.

지정됐습니까?

조달공고를 해서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발주는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상받을 사람 엄청 문제가 생길 거에요. 그리고 이것 출판문화가 인쇄물 아닙니까? 이 문화가 보면 오수를 많이 발생하는 업입니다. 이 업이.

예.

그래서 지금 일대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유독 대구시에서 처음에 결정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라. 왜냐하면 이것 구마도로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 지금 지역주민들 엄청스러운,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업이 또 지지하게. 모르겠어요. 사장님 얼마나 역량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보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만만치 않은데다가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엄청스러운, 왜 오수의 어떤 시설을 왜 이런 환경 좋은 데 갖다 놓느냐 이래서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추진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것 공사에서 검토가 잘 돼야 안 되겠느냐. 그것도 대비도 해야 되고 하지, 결국은 일은 공사에서 하는데 막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자꾸 딜레이되어 버리면 관리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자꾸 첨가가 되니까. 1년 내로 이것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사업이. 11년까지네. 11년까지인데 이것 공장도, 어차피 분양만 하면 공장은 자기들이 짓고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 집단적으로 인쇄업이 들어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대구시 인쇄업 여기 거의 다 들어갑니까? 대구시 인쇄.

인쇄출판조합에서 자기들이 분양받는 가격을 2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으로서는 보상비 지 위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좀 올라갈 듯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쇄출판조합에서, 수요자 쪽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그때 도로공사 안 있습니까? 그때 보상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했다고. 200만 원, 벌써 언제입니까? 2년쯤 됐는데. 그래서 만만찮고, 또 보상비도 보상비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스럽게 첨예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공사에서는 좀 심도 있게 모든 것을 다뤄야 된다. 결국은 민원이 많게 되면 일도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요?

예. 7페이지 보시면 재정 및 예산이 나오죠. 그지요? 현재 순부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4,700억 원 맞아요? 4,751억 원?

부채요? 예. 6페이지가 되네. 4,751억 원 맞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 5월달에 지금 성서5차 조성비로 공사채를 2,900억 원 발행을 했습니까? 그지요? 맞죠?

예.

그런데 5월달에 공사채 2,900억 원을 발행할 때 이율이 6.09%인데, 두 달 뒤에 삼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6.72%가 됐는데, 이것이 은행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충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일반의 대출금리하고는, 우리 공기업 부분은 상당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CD연동금리가 있고, 3년 국고채금리 부분에서 연동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원하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고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여기는.

변동금리 아닙니까?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습니다.

3년째 국고채, CD변동금리 아닙니까?

지금.

7페이지.

2,900억 원은 고정금리입니다.

어느 은행입니까?

여기는 제가 리스트로 해서 지금 분야별로 했는데 고정, 변동 그것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

그것하고 어느 은행인지 조금, 공사채 발행 말이죠. 2008년 5월하고 7월, 6.09% 이율하고 6.72% 이율, 어느 은행이고, 국고채 3년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국고채, CD.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규모를 2008년도에 비해서 한 3,470억 원 정도 줄여서 예산규모안을 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예산은 뒤에 내용이 있지만, 성서5차산업단지가 아까 보상비하고 공사비 하는 부분 주되게 우리가 간다면 금년도 3,000억 원 정도 이상 쓴다고 봐지면 그 차이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서부분 우리가 신규로 보상을 하고, 올해 다 보상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3,000억 원 부분이. 빚도 그래서 많이 늘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여기 2,200억 원 나갔으니까. 그리고 기타 우리가 사업 착공을 원래 스케줄 했으면, 착공을 했던 부분이 뒤로 좀 미루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2009년도 부분은 우리가 긴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해서 사업을 좀 딜레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아니, 긴축을 하시는데 여기에 또 공사채 발행을 1,200억 원을 하십니까?

공사비 부분은.

아니, 공사채 발행을. 자본적수입에 보시면 공사채 발행으로 해서 1,200억 원이 수입 잡혀 있는데, 세입 쪽에.

그 재원은 여기서.

아니,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이 3,400억 원 줄었다.

이 1,200억 원은.

그런데 공사채 발행 1,200억 원은 뭡니까?

1,200억 원은 아까 얘기했는.

국가산단 겁니까? 그러면.

세천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고, 삼덕에 관한 부분이 착공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세천에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

세천에요.

4,008억 원인데 저희가 지금 물가인상률이나 뭐로 보나 한 4,2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성서5차 조성비로 2008년 5월에 공사채 2,900억 원을 발행하고, 2009년도에 여기 다시 1,2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예산 잡은 것 뒤에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예산 잡은 기획홍보팀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김찬수입니다. 2009 예산규모안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계획 7페이지에 나오는 2009 사업연도 예산안 4,180억 원 관계는 현재 추정적으로 잡고 있는 규모안입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세입재원이 확보가 됐을 때는 공사채 관계를 갖다가 발행을 자꾸 줄여나가는 이런 관계입니다. 참고로 2009 사업연도에.

아니, 그런 보고가 어딨어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줄어들 것을 해서, 보고는 다 해놔놓고 줄어들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뭐하러 해요?

저희들 예산 수립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예산관계 확정은 12월달에 이사회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을 갖다가 제출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규모안을 짜고 말이죠. 지출을 하고 할 때는 세입·세출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해놔놓고, 나중에 틀린 것을 갖고 뭐하려고 업무보고 합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하신다는 것이 공사채 비율이, 지금 순부채 현황이 2008년도에 4,751억 원입니다. 그죠? 이것이 만만한 수치는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미분양 쪽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아파트에 잡혀 있는 것이 미분양으로 중도금 잔금이 들어온 부분에 저희가 두 개 단지 부분에서 들어온 2,085세대.

지금 몇 세대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어요?

573세대입니다.

그리고 향후 삼덕, 고성하고 이렇게 죽 재개발·재건축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말씀.

삼덕 주거환경정비구역하고 몇 군데 있죠? 지금 사업 새로 하셔야 되는 데가. 아파트.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죽곡1·2지구하고, 저쪽에 달성군하고.

예. 있습니다.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대구도시공사가 용지매출수익이 33.2%, 주택판매수익 19.5% 이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한 53% 정도가 용지매출수익이나 주택판매수익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것 아니면 공사채 발행수입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구도시공사의 세입부분도 어느 정도 다변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경기가 훨씬 좋아질 때에는 용지매출수익이나 주택판매수익으로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현황에 향후 3년에서 5년 지금 민간아파트의 미분양 형태가 소요될 때까지의 용지판매나 주택판매는 급격히 감소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아까 중첩적인 답변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지금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택이나 용지를 팔았을 때는 지금 구조 자체가 200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용지에서 죽곡처럼 그렇게 택지 감정가가 2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에 팔리고 그런 시대가 오지도 않을 뿐 더러 택지에서는 수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부분은 아까 정책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민영이 하는 부분에서는 업역을 과감하게 버리고, 임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 소유자가 있는 소형 평수 25.7평 미만, 호칭으로 말하면 20평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존 설계가 확정된 부분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도시공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택의 비중을 택지개발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1군 건설업체 모양처럼 실질적으로 부도상태로 갑니다. 공기업은 부도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새로운 유망, 그렇다고 리스크가 있는 아무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유망사업을 발굴해서 업역을 다각화 하는 데는 이경호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저희 도시공사는 그런 방향에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경영성과 부분에서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 500억 원에서 2005년도 310억 원, 2006년도 320억 원, 2007년도에 220억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매출을 인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회계사 잘 지적을 하셨는데, 회계사들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내부에서 잡는 부분하고 굉장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부분이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 부분은 프로젝트가 하나 완성이 됐을 때 완성도 기준으로 하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익이 남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수익이 엄청나게 날 거고, 또 초기에 회임이 늦는 부분은 투자만 되고 매출은 안 일어나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주역이 될 때는 매출은 안 일어나고 투입원가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자.

아니, 2007년도에는 주택경기나 다른 용지 경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다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2007년도에 좋다는 이야기요?

2007년도가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그때는 죽곡1지구 하면서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줄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래요? 2007년도부터.

2006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는 500억 원에서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까지 갔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220억 원으로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때 2007년도에는 기존 해오던 사업 부분들이 사실은 대구도시공사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많이 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줄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산업단지 부분은 회임도 늦고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크게 조성원가 미만으로 공단을 분양하고, 그 지원시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거기서 좀 수익을 내서 적자를 보전 내지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택지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죽곡1지구 택지에서 수익이 남았던 부분이 2007년도에, 저희가 2006년도 말에 실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수익부분이 2005년도, 2006년도 때 났고, 그 남았는 부분이 2007년도까지 와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220억 원 정도 한참 피크일 때 그랬는데, 지금 여기 2009년도 세입에 잡아놓은 것 보면 용지매출수익이나 주택판매수익이 약 53% 차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9년도 자신 있어요? 세입에? 7페이지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전체 대구도시공사의 세입을 용지매출과 주택판매수익이 그러니까 토탈 하시면 53.2% 정도 나와요. 53%.

예.

52.7% 정도, 53%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같은 불경기 속에서 내년쯤 되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없지만, 정확한 숫자 데이터는 나중에 추후로 제시를 하고. 저희가 지금 용지매출부분에는 어디가 있나 하면 달성2차에 지금 분양을 안 하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2차에 주거단지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달성2차에 지금 미분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지원시설 그것을 금년, 내년 중에 다 분양을 한다고 보고,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이 안 될 거라잖아요. 세입을 1,390억 원이나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주택판매수익을 820억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전체비율이 도시공사 세입의 53%를 차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판매수익이 아주 좋을 2007년도의 당기순이익이 220억 원 같으면 2009년도는 마이너스 나오죠?

아닙니다.

마이너스 안 나옵니까?

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계속 미분양돼서 팔지만 주택에 판매수익은 지금 분양된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된 부분에. 그다음에 미분양된 부분은 저희가 100% 다 팔린다는 부분이 아니고, 준공이 되면 전세나 할부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820억 원 되고, 용지는 아까 달성단지나 달성에 주거, 그다음에 여기에 일부, 죽곡에 일부 지금 우리가 2단지에서 분양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있으니까 전혀 지금은.

세입에 문제가 없다 말이죠? 세입에?

2009년도는 걱정을 안 합니다. 200억 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억 원 내지 2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도는 그 정도 추정되고, 2009년도에는 조금 다소 감소돼서 2009년도는. 지금 이 앞의 것이 2007년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요. 당기순이익을 높이고 낮추기는 숫자놀음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가 가장 좋을 때에, 주택용지판매수익이나 아파트판매수익이 좋을 때 당기순이익이 22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불경기인 현재 내년에 당기순이익을 250억 원을 잡는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아니면 앞에 당기순이익의 회계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입부분의 53%를 차지하는 용지판매수익과 주택판매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님들이 유념해 주셔서 사업 다변화, 그다음에 적극적인 판매, 그다음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를 거의 30% 다운을 시켜서라도 매각을 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런 형태 부분을 그냥 등한시 하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세출이 한 4,200억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세천공단의 시공사가 삼호하고 지역업체인 태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역의 비율이.

6대 4.

60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죠?

예.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토공을 하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입찰을 주관사에서 했죠? 아시잖아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좋아요. 지역업체 토탈 한 몇 개 지역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제가 그 리스트를 뽑아서, 제가 아는 기업으로는 주관사인 삼호가 추천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태왕이 추천하는 업체하고, 지역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공동추천.

예. 그래서 토탈 한 7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8개인가 9개를 해서 저가입찰인데, 실행가를 자기가 오픈해서 1등, 2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평균치에서 미달된 부분 차액은 차액보증을 현금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을 거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1위, 2위하고 차이가 한 40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2위, 3위 이것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위 업체는 지금 지역업체로 알고 있고, 2위 업체는 서울업체, 삼호가 추천한 데고, 3위 업체도 지역에서 추천한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차액을 거는 것이 부가세 포함해서 4십 몇 억을 지금 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것으로, 제가 좀 전에 지금 한 부분을 좀 물어봐서 아는데 그 부분에 삼호본사와 주관사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아직은 최종적으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말이죠. 1위와 2위에서 8위까지, 2에서부터 8위까지의 업체 가격은 거의 5억 원에서 3억 원 차액이 나는데, 1위가 덤핑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총 공사비 300억 원 됩니까?

토목 부분에서 다른 것을 다 빼고 예정가가 도급이 350억 원, 36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억 원 사이 부분에서 지금 40억 원 정도의 차이를 내면서 저가입찰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따놓고 보자. 2위와 8위의 가격차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 평균가격이라고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보증서를 끊든지, 현금을 보관하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으로 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리스트를 제가 끝나기 전에 현장에서, 세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 방문할 때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봐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덤핑으로 들어왔을 때 하도급이, 그랬을 때 대구도시공사개발의 발주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이것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저희는 원청에서 클라이언트에서 “갑”에서 “을”이 도급업체가 도급업체 내지, 수급업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급업체가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부분, 그것을 제약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방지를 해야 그것은 하고.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하도급 준 부분에 원래는 저가 부분을, 요새는 최저가라고 합니다, 하도급 주는 부분에. 그 대신 이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싼 부분을 유동화, 한 달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47억 원인가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거는 것으로 되었는데, 한때는 장비를 댄다, 이래서 그것이 장비 대는 것은 결격이다, 유체자산을 댈 수 없다. 그래서 본사에서 삼호본사에서 태왕하고 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가 추천한 업체인데, 참, 태왕에서 보증을 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일단은 어음을 끊어놓고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무이사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태왕이 추천한 업체인데, 차액보증을 현금으로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1위 업체가 현물, 그러니까 중기하고 이래서 그것을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증을 해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삼호 본사하고 태왕이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섰는 모양입니다. 섰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전무님, 법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보통 보면 저가입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가의 82% 이하로, 아니면 몇 프로 이하로 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 무효가 되는 그런 형태의 내규나 규정,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되지 않아요? 관급공사는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은 그런 법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새로 더.

업체가 부도나서, 대구에서 토공공사가 3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이 아마 몇 년간 사이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따놓고 보자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주관사인 삼호, 지원업체인 태왕. 태왕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담보물이라든지 보증부분은 주관사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권유일 뿐이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차액보증을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체동산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액을 저가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입찰보증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47억 원이라는 말이지요. 이 마당에 47억 원을 현금으로 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결론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이 조만간 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공의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도시공사에서 하실 거잖아요? 지역업체에 40%라는 비율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현재 같은 상황 같으면 지금 주택경기가 이렇고, 그런 것 같으면 누구나 덤핑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개입은 할 수 없는.

권유를 하시되, 주관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책임은 있고, 하도급에 대한… 그 부분은 도급업체가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61%에 딴 것입니다, 도급 자체를. 그러니까 설계가 대비하면 하도급 금액은 40%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85%는 거의 권장사항이었지, 그런 부분이었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재를 만약에 어떤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하면, 결격이 되면 2위한테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위한테 간다는 부분을 우리가 건의하면, 2위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유를 하면 더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도급업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보증이라든지 유동화시킬 수 있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제재 부분들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증축할 때 건축 자재를, 얼마 전에 건설방재국하고 할 때 마찬가지였는데, 본 위원이 산격동에 건자재 중소업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1군 업체들이 지역에서 건설을 하면서 자재를 서울에서 바로 가져옵니까?

그것은 인력 부분하고 자재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지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로이스트 개념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봐서 51대 49 이렇게 땄든, 지역이 49. 그다음에 턴키로 6대 4를 지역이… 업체를 했는데, 하도급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이야기로 권유하지요. 권유지, 강제는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거기 자재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부분을 쓰라고 그러는데, 자재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여기 대리점이 있습니다. 총판, 본사가 서울에 소재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대구나 구미에서 제작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의 자재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고, 대리점 형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이 들어오는 것은 대리점이 입찰을 봐서 여기 주는 부분은 그것도 지역에서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실제적으로 대구가 건설자재에서 경북은 조금 있지만, 대구가 건설자재의 주된 자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극미하다고 봅니다. 비중이. 적다고 보시면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부분은 많지만, 건설자재 부분은… 몇 개의, 오·우수 이런 부분,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대리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비율은 지금 대구시도 그렇고, 각 구도 그렇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는데, 지역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든,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이든, 건축자재 그 부분도 하도급을 점검하실 때, 지역에 대리점을 내놓고 있으면 지역에 세금은 어느 정도 내고 나가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가격이 틀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도 않고, 그쪽 자재나 이쪽 자재나 똑같고, 이쪽에 대리점 내놓고 있고 그러면, 가능하면 지역대리점,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도 등한시 했던 부분이 하도급비율만 계속 점검을 하고, 따지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재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왜냐하면 사기업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급공사는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관급공사를 자재하고 1군 업체들이 주관사가 되고 했을 때, 그것은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건축자재로 대리점이나 지역제품, 지역업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하나의 참고 부분은 대형건설업체가 들어올 때는 여기의 대리점이 아니고, 바로 본사하고 다이렉트로 붙으면 가격이 쌉니다. 여기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큰 부분에 가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대리점에게 돌려줘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급 아니라 사급도 그래요.

예. 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은 당연히… 사급 쪽으로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관급은 당연히 그렇게.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분양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수입자재 마감자재를 쓰는 현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자재 쓰는 것 거의 없는데,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할 때, 우리가 평면과 디자인부분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기업이. 그래서 그때 엑스코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2006년도 5월달에 전시를 해서 그때 우리가 전시장에 수입품도 있었고, 국산도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전 직원이 그때 팀장하고 부서장급 이상은 자재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엑스코에. 3,4월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산이 마루가 있었습니다.

아니, 마루 말고도 지금 수입자재 마감자재로 쓰는 것은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타일하고요.

타일하고.

화장실 타일도 여기에 엑스코에서 정했는데, 그때 타일 컬러가 좀 안 맞고 해서, 여기서 저희가 샘플을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서 그 두 개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품으로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것은 제가 건축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수입자재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금방 이렇게 지역업체에서 말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감자재 부분을 대구도시공사에서 수입자재를 쓴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의도하는 의도와는 틀리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런저런 음해성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면 마감자재 부분들을, 지금 건축자재 부분들은 국산부분들이 어느 정도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능하면 공기업에서는 국산자재를 쓰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에 시장을 저는 일찍이 예측했습니다. 경기가 IMF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기록에 남아, 우리 회의에 있을 것으로. 그때는 판교가 분양을 할 때입니다. 분당하고 판교를 가봐서 제가 전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원들하고 다 품평회를 해서 저희 여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면 어차피 민영이 하는 30평대 이상 또는 25.7평은 민영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신암을 했는데, 신암 옆에 화성이 짓고 있다 말이죠. 위치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또 대림이 짓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민간은 인테리어를 외산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저가부분하고 마이너스 옵션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이 하는 25.7평은 제가 안 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앞으로 특별한 경우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목적으로, 합당한 목적이 없는 한 그것은 안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값싸게 해야 되는데 외산을 왜 쓰겠습니까? 민영하고 공기업도 잘 짓는다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것 때문에, 사실 분칠이 좋아야 되거든요. 마감이.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여기 내려왔을 때 부분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아파트 참 잘 짓더라는 소리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들었다고 봐지고, 앞으로는 외산을 굳이 써야 될 의미도 없고, 또 쓸 필요도 없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먼저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김대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18쪽에 보시면 우리 경영개선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조직 슬림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슬림화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부분을 제가 지웠다고 했는데, 과제를 지금 만든 부분에 조직의 슬림화에 대해서는 구상을, 이것은 CEO의 구상이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하고 동의를 구해서 했는 부분이지만, 제 구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슬림화는.

아니, 계획은 없고,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조직부분 슬림화는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우선 조직 개편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하냐 하면, 그것은 시의 승인이나 이사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지금은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팀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개 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개, 6개 아까 했는 대처가 되든, 대부가 되든 그것으로 다시 통합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부제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별로 있으면 사업본부가 사업단위로 되든, 본부가 되든, 그쪽에 기획하는 사람, 자금하는 사람, 보상하는 사람, 공사하는 기술, 토목, 전기, 기술 이런 쪽으로 사업부제 쪽으로 가겠다는 부분입니다. 조직을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하는 부분이 조직의 슬림화와 같이 연계된다고 그렇게 보시고, 그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개편안을 하려면 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의 결과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집니까?

인력을 감축한다는 부분은 민간 같으면 바로 구조조정하겠죠. 그 대신 그 부분을 아까 했는 새로운 사업을,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전환 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사업 다각화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핵심목적사업과 미래성장사업 발굴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연구개발영역을 강화하시겠다, 이런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아까 했는 신사업단위, 예를 들어서 신사업개발처가 있든지 연구개발처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앞으로 큰 단지는 유비쿼터스 쪽으로 갑니다. 전기, 기계 이런 부분이 다 통합되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냐, 그 부분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서 그런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 조직도에는 연구개발부서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SH공사나 경기지방공사 등 타 공기업에서는 우리 연구개발영역과 관련한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와 관련된 개발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창사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기초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사업영역의 개척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는 도시공사가 과연 우리 대구지역에 국한된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우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에 어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5개 필지죠. 3만 8,000여㎡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됐는 연도가 91년도에 범물지구가 조성돼서 용도지구로 보면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있고, 죽곡지구는 우체국, 학교용지, 삼성상용차 부지도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달성2차에는 소방서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범물의 아파트용지, 공장용지 부지, 기타 유치원 부지 이런 것 가지고 엄청나게 이 리스트가 빡빡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형태든 간에 감정을 다시 하고 값을 내리더라도 다 분양을 했고요. 차량 이 부분은 시에서 오신 분은 지금 안 계시는데, 이것은 범물단지 앞에 지금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달라고 시에서 지금 했는데, 그래서 예산에 2007년도부터 반영을 한다고, 반영을 못해서 할 수 없이 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죽곡에는 중학교 부분이 크고, 824㎡ 우체국도 있지만, 여기에 삼성상용차 학교부지 이것은 초·중까지는 되는데, 고등학교 부분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내년 정도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죽곡지구만은 내년도 연말 넘어서 아마 2010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방서하고 그런 부분, 그렇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예. 좌우간 범물지구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용도를 전환하든지, 매각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도.

예.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해결방안을 찾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133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가 현재 여기 90년 초에 이렇게 5개 단지가, 지산5단지 외 4개 단지 이렇게 공급되고 난 이후에 근 16년이 지났는데 이것 계획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아직 어려운 저소득층 부분에서 스스로 주거지역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들에게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공사가 주되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로서는 SH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부산하고 광주, 저희가 됩니다. 세대수는 부산이 한 9,000여 세대, 서울은 제가 몇 만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6,800세대로 3위입니다. 광주가 3,000세대 정도로 아는데, 이것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300억 원이란 돈을 들이는 유지보수비의 부분하고, 아까는 열병합 부분만 하나 하더라도 66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싱크대 갈고, 이런 등등 해서 저희가 373억 원 예산을 잡아서 지금까지 280억 원이 투자됐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 수차에 걸쳐서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정부예산에서 좀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는 조금의 어떤 움직임은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구임대를 짓는 부분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참여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저희가 다가구임대를 뒤에 200세대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임대 못지않은 아주 기초생활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다가구 매입 부분은 지방공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공급을 합니다. 200세대씩,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좌우간 서민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입니다만 화원 도시개발사업 부분하고 서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서 현재 유보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화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택경기상황을 봐서 우리 시에서 보류, 유보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화원 도시개발공사는 대구가 미분양이 많다고 해서 2만 2,000세대 해서 이것이 몇 년치의 물량이 된다,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4차순환선 밖 부분에는 우리가 신규로 택지를 공급하거나 주택을 짓는 부분은 지양하자는 이야기가,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협의과정 중에서 지구지정 자체까지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민간이 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도시공사는 공익적인 의미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가 무리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는 것이 좋죠, 회수기 때문에. 그러나 회수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분양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 부분을 4,5년 후로 봐지면 지정받고 절차도 한 2,3년 걸리니까 저는 이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서재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금 여건 변화가 될 때는 다시 한번 추진을 하되.

예. 좋습니다. 여건 변화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성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경기가 많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시가, 250만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 시행을 해오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업은 철저하게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한다, 이런 확언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특정인에 의해서 유보 통보를 받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도심과 도심외곽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4차순환선입니까? 거기는 대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타 구에서 필요 없다고 하고, 기피하는 환경자원시설을 유치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협약내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기다려 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약속을 아주 헌신짝처럼 이렇게 버려버렸어요. 주민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고 하지만, 사업시기 조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가 기 계획했던 부분, 약속했던 부분, 우리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은 필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원지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사업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사업입니다만 우리 구마고속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밑에 통로박스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니까 박스 확장을 요구해서 관철이 되고, 주민들 염원으로서. 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용분담에서 조금은 득을 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와 이렇게 비용분담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기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사업 자체를 유보한다,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데, 특정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조금 보류됐다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방호벽 부분은 대구시가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공사에 약속을 해서 이 사업이 보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산해서 저희가 지금 돈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 안 되는데 방호벽 주는 것은 분명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전 위원님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가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시기뿐인데 지구 지정을 해놓고 아까 했는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여기에 관련된 전성배 위원님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작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부분에서도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을 하니까 심의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구 관리계획 변경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입안이 돼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이 다 났다고, 용도지역 33개 항목에서 다 났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좌우간 금년 12월로 계획된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시기는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인 주택물량계획에서 양해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은 철저하게 계획 하에서 우리 시가 약속한 만큼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재지구 역시 이 지역은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250만 전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서재지역 주민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그지요? 좌우간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좌우간 중복됩니다만 지구 지정을 하시고, 사업시기 조절은 우리 시가 여타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안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봐지고, 제 개인적인 우리 공사, 조금 과하면 저 개인적인 이야기고, 공사 입장 같은 데서는 아까 화원지구 부분은 가야 된다고, 우리가 택지를 싸게 공급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짓고 안 짓고는 그것은 별개 얘기고, 민간 주택업자한테 싸게 공급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야 된다. 단, 미분양의 어떤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공급하는 시기를 나중에 지구 지정은 해놓고, 조정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전 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전 위원님과 우리 도시공사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공동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전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합시다.

보충?

예. 보충 겸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 경영방식은 탈피를 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다. 아까 말씀하신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지금 기본 기능에 대해서 도시환경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시설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을 지금 하겠다. 물으면 아직 계획이 어떻고 저떻고, 구체화 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구상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 끝에 보면 자본금 증액 건의해 놨는데, 이것을 나는 사장님이 현재 하시는 그 모습이 마땅치 못하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고 하면 이것이 증액문제 이렇고 하면, 여기에 사장님 의회 오셔서, 우리 소속 위원회 오셔서 몇 번 우리 위원들하고 심사숙고 대화를 한 번 나눠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있으면 그런 안을 대충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 또 이런 애로가 있다. 우리 간담회 자체에서 비공개 해도 좋고, 그런 문제를 위원들도 같이 공감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꾸 조례 제정해서 딴 공사·공단에는 조로 나가는데 우리는 3,000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여기 위원들 공감하겠어요? 하시거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 상반기까지 타당성조사용역 한다 그랬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원지구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성배 위원의 의견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 이것은 진짜 이런 계획을 해서 주민들도 대충 이야기가 나오고, 벌써 계획도 대충 상세히 안 들어갔습니까? 시에서 누가 그래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나 이 말입니다.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주택국입니다.

주택국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청에서 말이죠. 지금 연도별로 투자, 우리가 저것 있지요? 시에.

기부한 것.

기부한 금액 그것을 한 5년치 해서 전부다 대충 하면 됩니다. 얼마얼마 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 내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나중에 한번 내주이소. 범물 차고지는 작년에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 뭐 때문에 안 돼요? 어느 부서입니까?

대중교통과.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지요? 회차지 쓰고 있지요? 그것 지금 현재 몇 평, 한 3,000평 됩니까?

2,500평.

그런데 그것을 현재 돌려달라니까, 자꾸 용도를 바꿔 쓰자니까,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 계속 임대, 버스운수회사 2개가 되어 있습니다.

2개든, 3개든 관계없고, 하여튼 우리가 주인이 필요해서 주인이 하고자 하면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지, 왜 본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중교통과라고 했습니까?

예.

이 문제하고는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타당한 이유 없으면 돌려주고, 당연히 용도 변경해서 빨리 어떤 자본금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줘야지. 자기들 상위부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모든 계획과 일들이 약간 어느 정도 2,30% 진행이 되면 위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면 이것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올해 연말 전이라도 한번 계획을 하셔서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출발 5분 전에 민원인 전화가 와서 좀 알려 달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분양마케팅팀장이나 보상팀장한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

도시공사가 택지나 상가 혹은 공단 조성 후에 수요자에게 매각과정에서 매수자가 도시공사에 잔금 납부 시에 매수자로 하여금 관할 구·군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관할 구·군 세무과에 납부토록 안내를 안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다. 매수자가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20%의 가산세를 무는 예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분양마케팅팀장이나 보상팀은 잔금을 받을 때는 그분들한테 30일 이내 취득세를 내십시오. 그래야 20%의 가산세를 안 뭅니다.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두 팀장 아시겠습니까? 아니, 공사 사장은 얘기할 필요 없고, 두 팀장 알겠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내를 합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끔 생기는 모양이에요. 이것 상식인데. 그리고 아까 전무이사한테 조금 하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조성 하도급 관계 얘긴데, 아까 공사 사장께서는 현금화가 47억 원 정도가 돼야 된다 했는데, 아까 유체동산도 법리적 해석이 된다고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사장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이 처음에는 양설이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결론이 났지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법리해석이.

그리고 오늘 오후에 현장에 나가시면 그 분명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5쪽하고,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장 150쪽을 보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구에 보면 사장과 본부장, 1실에 고객지원실, 2단이 경영혁신전략단장, 신사업개발단장, 다음에 16팀이 있지요?

예.

기획홍보팀에서부터 기계설비팀 죽 해서 보상팀까지가 14개고, 주거복지센터팀장과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팀장을 합쳐서 16팀이 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몇 년부터 이 기구를 운영했습니까?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2006년 5월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2006년도 감사를 하고, 2007년도, 이번에 2008년도 세 번째 감사 오는데, 이것 같지요? 그죠? 이 기구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0쪽에 감사자료 보면 보직자 명단이 나옵니다. 경영혁신전략단장 윤광수 씨, 감사팀장 최광호 씨, 신사업개발단장 최효종 씨가, 주택개발팀장이나, 전 경력입니다. 회계팀장, 토목1팀장. 그다음 밑에 조경녹지팀장 양헌석, 건축계획팀장 최성태, 건축팀장 김지홍 씨가 토목3팀, 건축팀장, 재개발팀장. 전 경력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간다고 보고. 지금 토목계획팀장 이기철 씨, 토목팀장 강석훈 씨, 기계설비팀장 박채양 씨가 전 경력이 토목3팀장 혹은 토목2팀장 혹은 영선P/L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 경력이 이것 토목3팀 하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여기 기구에 토목2팀장도 기구에 없고, 영선P/L 이것도 없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딴 데서 튀어나온 겁니까? 뭡니까?

2006년 5월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그때 6개 부서인가 7개 부서 있을 때 그 밑에 팀장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목에 3팀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감사부터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 명단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예. 2006년 5월경, 그러니까 그전에 2005년도의 조직.

이 기구는 이 기구대로 놀고, 그러면 토목3팀이니 토목2팀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했는 겁니까? 기구를?

전 경력을, 이 사람이 옛날에 2005년도에.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 어디 있었냐고? 지금 보면 직급이 기술2급입니다. 세 분 다. 앞에 여섯 분은 내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기철 씨, 강석훈 씨, 박채양 씨는, 이 기구에 없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 기구에서는 담당자였습니다.

담당자, 기술2급이 담당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팀제는 원래 팀장이 직급이 더 낮더라도 담당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현장을 담당하고.

시간이 없으니 질의로 하겠습니다. 31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삼덕 3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예.

사장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전반기 내로 현상공모지요? 작품 공모당선작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9월에는 착공한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 보면 이것도 보니까 턴키방식이네요? 다시 설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 잠시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은 당초에 설계를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대구에 있는 삼원건축이 되었습니다.

대답은 서면으로 합시다. 그리고 기 투입된 설계비 있지요?

예.

소요 금융 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의 보존 대책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내주세요. 그다음에 편입토지의 원 주민이 재정착 시기가 지연되고 또 설계를 두 번하는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이 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 무슨 말뜻인지 알겠지요?

예.

그다음에는 아파트 분양 성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도시공사에서는 2009년도 내에 삼덕3가나 달성2차, 죽곡1,2지구, 또 신규주택 건립 3,600세대 계획 중입니다. 현재 자체 미분양 주택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이 많은 물량을 분양할 수 있는 비법이 도시공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내주세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쪽에 한번 보세요. 순부채가 4,751억 원이지요?

예.

납입자본금이 지금 3,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158%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상황, 97년 IMF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주택을 건설한 대구도시공사가 지금 대구지역에도 미분양 주택이 2만 2,000세대가 있고 이런데, 이러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더 위기 상황인데 향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또 우리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외에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있지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서대구공단이나 3공단, 도시재정비사업 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 추진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자금의 조달 및 회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것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성서5차산업단지는 현장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