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소방본부장 김국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방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대구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1건의 대형화재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78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증원해 주셔서 소방의 숙원인 3교대 근무를,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외근근무자 41.5%가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모든 소방가족들은 대구의 안전은 소방이 지킨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대형화재 예방, 신속한 현장대응, 다양한 소방교육훈련 등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이 헛되지 않게 마음을 가다듬고 소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재봉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우명진 대응구조과장입니다. 황정성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최상복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백상수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체제의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은 세종 8년 1426년에 수성금화도감을 설치한 것이 소방기관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 시대인 1946년부터 48년까지는 자치소방체제였는데 이때는 중앙과 시·도에 소방위원회가 설치돼서 잠시 소방청체제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창기인 정부수립 이후 1948년부터 70년도까지는 우리가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중앙조직이 움직였고, 지방은 경찰국 소방과 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경찰조직이 커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소방조직도 과체제로 갔다가 계체제로 갔다가 하는 등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발전기인 1970년부터 92년까지는 국가와 자치소방이 겸해서 있었던 조직체제로서 서울과 부산은 자치소방이었고 1975년도에 인도지나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방위본부가 생기면서 소방국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78년 3월에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1992년도 이후에는 시·도, 광역 자치소방체제로 일원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달을 기해서 전국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됨으로써 광역자치소방체제가 정착되게 되었고, 2004년6월1일 대구지하철전동차 참사 등을 계기로 소방방재청체제가 출범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직은 소방본부에 3과, 13담당, 1종합상황실, 1항공대로 조직돼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을 해 주셔서 구조구급과가 소방본부, 소방서 동시에 대응구조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담당관이 본부에 신설이 되었고, 소방서는 아직 신설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명으로 조직이 발족이 되었고 시민안전테마파크에 16명을 자체 직급조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7개소방서에 20과, 48개 담당이고 45안전센터, 7구조대, 7지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6개 소방서는 3개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달성소방서만 2개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할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달성소방서도 3개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1,610명인데 11월6일 통계에는 1,4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올해 획기적으로 78명을 증원해 주셔서 현재 1,5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560명으로서 프랑스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대비 한 5배 내지 6배 정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이 25명, 사회복무요원이 17명, 의용소방대원이 1,6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037억 5,000만 원으로서 대구시 예산 4조 2,435억 원의 2.4%에 불과합니다. 예산비율은 정책사업이 16.25, 재무활동이 0.13, 인력운영비가 79.5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 13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가 감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 소방차량은 펌프차 68대를 비롯해서 252대, 화재진압, 구조·구급장비는 361종 2만 6,70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유선 123회선, 무선 1,039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5,103개소를 비롯해서 5,239개소, 지정수리는 저수지 12개소를 비롯 82개소, 비상소화장치 1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4만 6,912개소 중 1급 방화관리대상이 201개소, 2급 방화관리대상이 1만 241개소이며, 일반대상이 3만 6,47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은 판매시설 53개소를 비롯해서 27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층건축물은 11층 이상 3,291개 동이 되겠습니다. 최고층은 43층으로서 2개동이 있는데 중구 대봉동의 센트로펠리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제조소 15개소, 주유취급소 503개소 등 3,7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위험물 취급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안심의 대성산업과 저유소, 그다음에 성서공단에 SK대구저유소하고 지역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는 1년에 평균 2,3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2,037건이 발생해서 전년 대비 3.7%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82명이 발생해서 17.1%가 증가했습니다. 재산피해는 오히려 42.7%가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에 한일합섬 화재 42억 9,300만 원의 대형화재가 발생했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55.1%, 전기 19.4% 순이 되겠습니다. 처종별로는 비주거 36.6%, 주거 24.4% 순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약 6.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연간 7,0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 말 현재 6,7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가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고종별로는 승강기사고 27.1%, 교통사고 18.6% 순이 되겠습니다. 구급활동은 연간 6만 7,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2008년 10월 말 현재는 6만 1,361건이 발생해서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 52.4%, 사고부상 25.2%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력확충 사항으로서 소방인력 보강은 올해 총 78명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본부의 대응구조과 내에 안전관리담당 3명을 신설하였고,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담당할 인원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 무태119안전센터 구급차 운용인력 4명을 확보하였고, 3교대 인력 66명을 보강 함으로써 41.5%가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직급조정으로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16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으로서 펌프차 4대, 탱크차 2대 등 22대를 확보하였고, 구조·구급장비 19종 362점을 보강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계획은 20개소였는데 연말에 1개가 더 추가돼서 21개소를 확보하게 되고 소방용수시설 교체는 소화전 3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행정 구현과 사기진작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기종합감사를 3개 소방서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부분감사를 4개 소방서에 대해서 실시하여 총 74건을 시정·주의 조치하는 등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자체 소방행정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2007년 하반기에 97.6%가 긍정적 답변이 있었는데 2008년 상반기에는 94.3%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여러 가지 민간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소방본부가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열심히 지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 해에는 1위를 차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자성결의대회를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소방서장들 전체가 들어와서 위로부터 맑아지자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서 각 소방서별로 자성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소방본부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승진임용이 무려 8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상이 103명, 국외연수가 15회에 78명,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 4회 9명, 2교대 근무자 순번휴무를 755명이나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소방공무원 기술경연 및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홍보활동 및 현장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특별경계 100일 작전을 2008년3월2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해서 소방통로 확보 등 3,092건을 시정을 하였고, 불시출동훈련을 1,249회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취약대상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서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특별선정해서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량시설 75개소를 조치하였고, 화재특별 경계근무와 취약대상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조례를 2008년3월31일 공포해서 7월1일 시행함으로써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 화재 오인행위 사전신고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소방캐릭터 선정으로 소방이미지 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캐릭터 명칭을 다키(DaKee)로 정했습니다. 다키는 대구지킴이 Daegu Keeper, 또는 다 지킴이 Dakeeper의 합성어로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안전 또는 대구의 안전을 지킨다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방캐릭터의 효과는 시민과 친밀한 소방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조사담당자 해외조사기법 벤치마킹으로서 미국의 볼티모어 소방국에 1명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가치 접목을 통한 소방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소방동요대회를 개최했고, 불조심 사생대회 작품공모를 했습니다. 소방동요대회는 중앙에 나가서 출전함으로써 대상과 금상을 차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화재 진압태세 확립입니다. 불시 출동훈련으로서 재래시장 74개소에 대해서 현지에서 상황을 부여해서 출동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출동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103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일선센터 직원들이 2,49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1,884개소에 대해서 소방검사를 실시해서 과태료 5개소, 행정명령 1,838개소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무허가위험물 상시단속을 통해서 총 161건을 적발, 75건은 입건을 시켰고 과태료 86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방행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정보 재난복구시스템 3단계를 완성하고 USN 화재예방관리시스템 소유권을 양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소방행사 및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제11회 세계 소방관경기대회 준비체계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대회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엠블럼 및 로고를 개발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구글 등 유명사이트에 공개를 하였고,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승인을 2008년7월30일 받게 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리버풀 대회 참가 벤치마킹과 홍보를 하였고, 내년부터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회준비 전담직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EXPO의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4월23일부터 4일간 실시한 본 행사는 미국 등 20개국, 224개 업체, 677개 부스가 참가가 돼서 총 참관이 6만 423명이고 국내에서 6만 38명, 외국인 385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긴급구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행락철 산악사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등산로 상에 이동통신 통화불량지역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 위치표지판과 관리카드를 1,65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내에 구조·구급함을 신규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의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동촌유원지, 수성못유원지, 신천물놀이장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이 인명구조 12명, 안전조치 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과 소방헬기 인명구조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구조·구급업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구급대원을 국외연수시켜서 일본에 18명, 미국에 1명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병원응급실 임상실습을 실시하였고, 응급의료전문의 의료지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1,736회, 29만 5,05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인전용구급차 7대를 배치해서 총 이송 1,063건을 하였으며, 의료기관 합동 이동봉사대를 9회, 1,381명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대처방안에 대한 업무 협약을 대구광역시 소방본부하고 영남대학교 의료원과 체결함으로써 우리 직원이 다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한 20% 정도의 치료비를 절감해 준다는 그러한 체결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사후 기인성 질병의 조사 및 치료 등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가 원활히 운영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Safe DAEGU 구현을 위해서 3교대 인력을 조기확보해서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한 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고객중심의 시민 친화적 구조·구급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개관으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치유해 나가고,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설 및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공산119안전센터와 죽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를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산119안전센터는 소요예산 21억 9,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8년도에는 설계비를 확보해 주셔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건축비는 21억 900만 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죽전119안전센터는 올해 예산요구를 18억 9,700만 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전액이 반영되어 내년 안에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인력 증원 및 장비보강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족 소방인력 증원 및 신규채용을 111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9종합상황실에 정보통신담당을 흡수해서 소방정 직제 1명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7개 소방서에 올해 안전관리담당관을 본부에만 3명을 신설했는데 결국 안전관리는 일선서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서별 3명씩 2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 공산119안전센터 신설에 31명, 3교대 근무 부족인력 보강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58명, 이것은 국가에서 총액인건비를 어느 정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인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 상향조정으로서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담당업무 주무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6명 정도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직이나 세무직, 경찰직과 대비해서 우리 소방직은 6급 이상의 직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서서히 시정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남구에 119안전센터장 직급조정 4명을 하고, 신규채용 계획을 현재 한 104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총액인건비를 3교대 교대인력을 어떻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증원될 수도 있고, 감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입니다. 소방차량은 펌프차 1대, 탱크차 1대 등 총 25대를 신규 구입하거나, 노후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차량은 18대 정도 지금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입예산은 40억 3,7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17개소로서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정기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크로스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기종합감사를 올해 실시하지 않은 중부, 북부, 수성, 달성에 대해서 실시하고 올해 실시한 동부, 서부, 달서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소방 구현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잔존부조리 일소 및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 클린 신고센터 및 금품반려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잔존부조리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서 미확인 내용 게재라든지, 비방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재난유형별 대처능력 등을 향상시켜나가고,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기초체력 증강을 통한 효율적 화재진압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 산불진압 지원태세 확립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과학적 화재조사 감식기반 확충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설치로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하는 등 화재조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방지에 최우선을 두는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대상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서 고층건물·복합영상관·지하공간 등에 대한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공사장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계절별 취약성에 대응하는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취약시기별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취약시설별 소방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구 등 생명과 직결되는 피난시설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상습적인 관리소홀 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관리를 통해서 과태료나 인터넷 공표를 확대해 나가고, 단속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의용소방대 등과 합동단속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정보 네트워크시스템의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항공대 등이고, 사업내용은 정보화시스템, 인터넷 등 총 60회선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0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소방행정 네트워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방본부는 주 장비를 보강하고, 소방서는 스위치 허브 및 라우터 장비 보강, 안전센터 역시 스위치 허브 및 라우터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외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소방본부로 집중된 네트워크 체제를 소방서별 분산배치로 다중화함으로써 한 곳에서 고장이 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119수거가 가능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테러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실태는 테러대응 전문구조대 지정·운영으로서 서부에 화학구조대 1개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테러·특수사고 발생 시 전문자원 부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2009년 상반기에 테러 및 특수사고에 대비한 대응장비를 확충하고, 2009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생화학테러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과 10월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별로 연 1회 특수사고 및 테러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특수 자격소지자 특별채용을 추진하고 선진 응급의료기술 연수 및 전문의 자문·지도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 응급의료기술 연수를 위해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1명을, 일본 소방기관에 10명, 그래서 총 11명을 파견해서 첨단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선진화된 구조·구급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U-119 등 한단계 향상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U-119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환자이송을 위한 선진형 응급 의료차 5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장비확충 및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형 응급 의료차, 열화상카메라 등 구조·구급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는 60명으로서 수난구조 20명, 수변안전 4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소방안전박람회를 내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주최는 대구광역시와 소방방재청이고, 주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엑스코,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신기술·신제품 전시, 시민안전 체험행사, 국제 학술행사·심포지엄, 기타 유관기관 지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1～2월에 행사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2～4월 중에 엑스포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겠으며, 4월 중에 엑스포 행사준비 및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의 메카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서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국민성금 50억 원으로 건립된 것으로서 현재 안전상징조형물은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초에 조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지금 현재 12월29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한 Safe DAEGU 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2008년3월5일날 완료를 하였고, 운영주체 및 인력배치는 우리 주체를 소방본부로 확정을 지었고, 현재 16명이 배치되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관리용역도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로 안전도시의 비전 제시를 위해서 입장료 무료화를 통한 다수 시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학교나 기관·단체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나가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및 대구시티투어와의 연계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0년8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40개국 3만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소방공무원 및 가족이 되겠고, 현재 예상하는 종목은 61개 종목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등 주최국에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억 5,000만 원으로서 국비 18억 5,000만 원, 시비 21억 원, 등록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 등 소방역량을 총력적으로 결집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내에 있는 대사관들에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서 대사들을 만나서 협조를 하고, 내년부터는 현지방문, 또 공문을 직접 해당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보내서 많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유관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역대 최대·최고의 대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경기 노하우 등 운영비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등 아낌없는 지원 하에 대구소방본부가 주관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시가 그동안 대형재난, 사건·사고의 고담대구라는 명칭을 들어왔는데 세계적인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과 소방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국가 간 소방정보의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국가 재난을 관리하는 소방관들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사기앙양, 지역의 컨벤션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 10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고의 홍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서 각 소방서별로 세부 집행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활기차게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 보니까 우리 소방행정이 아주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먼저 3교대 근무가 지금 이번에 증원되면 한 몇 프로 정도.

이번에 66명 증원되어서요. 42.5%가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몇 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3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8명, 2010년도에 60명, 2011년도에 80명, 2012년도에 70명, 2013년도에 67명, 이렇게만 되면 335명 전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방공무원들이 형평에 또 맞아야 되니까 인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 준비가 보니까 철저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TF팀은 현재.

예. 현재 TF팀 구성 5명은 실제 인원을 땄습니다. 5명은 실제 정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되었고요. 그 인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 1명씩 추천을 해서 우선 5명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에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인데 우리 소방본부만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 소방방재청의 인력도 지원을 받고, 대구시 자체도 지원을 받아서 이 소방관대회가 그냥 소방관 친선대회로 그치지 말고,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대구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까지도 같이 세워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국가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각 소방본부에까지 얘기를 해서 소방본부도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요청을 해서, 대구의 여러 가지 체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생체협이라든지 관련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관련단체까지 참여를 시켜서 명실공히 소방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가차원 또 대구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가 지금 북구 쪽에 안경테 종류 이런 쪽으로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되면 패션쥬얼리타운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소방관들이 오면 소방관경기보다도, 경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경기도 깔끔하게 치러야 되지만, 과 외의 시너지효과에 신경을 많이 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본부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구시의 협조도 받고 국가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소방관경기대회를 우리 시비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니까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화재진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소방관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어차피 앞으로 추세는 생명을 보호하면서 첨단장비로 화재진압을 하는 이쪽으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장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해외연수도 많이 가보고 많이 견문을 넓힘으로 해서 ‘아! 저런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장비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본부장님 계실 때 우리 대구소방이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예.

그런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첨단장비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예산 보니까, 그지요?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정책사업 쪽에서 그런 장비구입도 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비도 조금 늘려서.

예.

뭔가 소방관들이 덜 다치고, 인명도 보호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구상을 많이 해서 보통 우리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소방관들이 참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디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엄청납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하면 그쪽으로 지출되는 돈이 훨씬 적고, 인명도 보호되니까 그쪽으로 한 번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죽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근무환경이 보기보다 너무 열악합디다, 그지요?

예.

그런 쪽으로도 살펴서 근무환경이 좋아야 화재진압도 잘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 항시 순찰도 강화하시고 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을 써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예.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방관의 근무열악성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각 노후된 기관을 방문해서 연차적으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장비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용역예산을 매년 한 25억 원 내지 35억 원 정도 확보해서 첨단장비 개발 같은 것도 서두르고 있고, 외국 장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들어가기 힘든 데를 로봇이 들어가서 내부 상황을 파악해서 정보가 전달되면 우리 직원이 다치지 않고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그 외에 해외에 나가거나 또 가면 해외장비 등을 연구해서 우리 대구광역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구입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아파트 층수가 아까 우리 이재술 위원님께서 대구시내 20층 이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거의 지금은 40층, 50층 갑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화재가 나면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한 몇 층 정도까지 지금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52m 고가사다리차하고, 46m 고가사다리차 7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1층에서 13층 정도까지는 작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자동소화설비에 의존하고, 또 소방관이 현지에 도착해서 연결송수관 설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장비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고층화되니까 고층에 대한 화재진압에 대해서도 장비 보강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층아파트 소방점검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고층아파트 건립을 하는 데는 소방점검을 특별히 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각 서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소방서 관할에 소방서 유관단체.

예.

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119 그런 단체들이 몇 곳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관단체 종류?

의용소방대하고, 119안전자원봉사단하고, 코끼리봉사단, 행정자문위원회, 클린위원회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이 다 있겠지요, 그지요?

예.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용소방대.

예.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소방공무원들보다도 먼저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원래는 의소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그 유관기관 중에서 제복을 입는 단체가 의용소방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복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복 구매.

피복 구매는 지금 전체는 못해 주고, 점퍼 같은 것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서별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복 구매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피복 구매를 일괄구매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서별로 상의합니다.

서별로 합니까?

예.

각 서별로 다릅니까?

예.

각 서별로 그러면 피복 구매를 제복소나 이런 데 각기 다른 곳에서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별로 틀립니다.

서별로.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입찰은 한 번 봅니까, 입찰?

예. 한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의용소방대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용소방대원들은 주로 보면 우리 민간인들입니다, 그지요?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수시로 임용을 합니다, 서별로.

예.

그렇다 보니까 피복 지급하고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피복 구매를 1년에 한 번을 한다 그러면 구매에 대한 어떤 단가는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단가를 정해서 하겠죠, 한 벌당 얼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구매비용은 일괄 나가겠지요, 그 시기가 되면.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을 꼭,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밖에 의용소방대의 피복 구매를 어떤 시기를 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하반기일 경우에 연초에 들어간 의용소방대원들은 사복을 입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버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돈은 일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회계상의 문제보다는 아마 일종의 전 구매, 외상구매는 될 수 있겠지요. 회계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고요.

예.

지금 화재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아주 취약한 그런 계절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하 유흥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장치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하 유흥시설에 대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대구광역시 관내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100% 완료되었습니까?

예.

상당히 참 경제도 어려운데, 그지요?

예.

영세민들이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모양만 낸 스프링클러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양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다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데 속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모양만 낸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있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에 대한 지적은 없는데요. 이것은 철저히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소방항공대에 갔지요, 그지요?

예.

소방항공대. 헬기가 뜨고, 헬기속도 이런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방항공대가 헬기는 주로 우리가 산불예방입니다, 그지요? 산불진압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산은 서쪽에 많아요.

예.

뭐 비슬산이라든가, 와룡산도 있고, 하여튼 달성군 쪽에 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럴 때는 보면 헬기가 이동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유류대가 보니까 유류가 한정이 있습니다, 그지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그런 여러 가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대구광역시에서는 달성군 등 일부 군·구에서 임차헬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건조기에.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이쪽 팔공산이나 비슬산 이런 데 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전진 배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의 비상연락체계, 또 산림청과의 비상연락체계, 군에서 보유한 헬기와의 또 연계체계, 이런 것들의 확립을 통해서 최단시간 내에 출동을 해서 초동 진압하는 체제를 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달성군이다, 달성군 관내에 배치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에.

그러면 산림청 헬기도 맨 산에 있습니까?

예. 산림청 헬기들도 건조기에 전진 배치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과의 서로 협조만 잘 되면…

예. 그런 공조체계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공조체계 구축은 잘 돼 있다.

예.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화재 시 우리가 참 의사자지요.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지하철사고도 그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유가족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그 상황에는 엄청난 언론도 보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보면 죽은 자는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들한테서. 국가의 어떤,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하겠지만 지금 본부장님 볼 때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나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상관계나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가족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전동차 참사라든지, 홍제동 또 6명의 순직 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은 후에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직유족보상금을 평균 보수월액의 한 60배를 주게 돼 있고, 사망조의금을 보수월액의 3배, 순직유족연금을 20년 미만은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를 지급하고, 20년 이상은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 등 일반 순직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유족보상금으로서 보수월액의 36배, 사망조의금도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유족들이 살아가는 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비간부는 1만 원, 또 간부는 한 2,3만 원씩 이렇게 내면 전국에서 한 3억 원 이상 개인당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소방서장할 때 성금 들어온 것 또 이렇게 걷힌 것 등등해서 개인당 유족에게 돌아간 돈이 한 7억 원 정도 돌아가게 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유족들한테는 아무리 못 돌아가도 적어도 한 3,4억 원, 4,5억 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료들의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시에 취임하신 지가 한 달 2개월 됐습니까?

한 달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대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데 우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나 진급 등에 대해서 하고 나면 후문이 좀 안 좋은 때가 더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인사나 진급에 대한 공평한, 직급에 맞는 또 직분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청렴도, 여러 가지 측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철저히 감시·감독 하시겠습니까?

좋으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사항이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심사 임용을 하면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소방본부에 100% 인사 간섭을 안 하시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방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되, 아무리 서열이 앞에 있더라도 여론이 나쁘거나 징계를 먹었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킨 직원들은 안 된다,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데서 불이익을 받은 인원으로서 빠져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일선 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정말로 기획력이 있고 발전능력이 있어서 대구소방 발전을 위해서 또 대구시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인사도 과감하게 해라, 그러한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진 후에 커다란 무리 없이, 인터넷에 아무런 무리가 없이, 정말 대구소방본부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로 인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객관성, 공정성, 또 업무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인사정보에 있어서도 일정기간을 둬서, 예를 들면 비간부는 7년 이상, 간부는 3년 이상이면 그 원칙에 가능한 한 맞춰서 인사를 하게 하고. 인사를 하다보면 불이익하게 이쪽에 근무하다가 저쪽 끝 달성군을 간다든지, 어디 가서 불이익을 당해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당한 직원은 반드시 1년이나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다시 자기가 출·퇴근하기 좋은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인사문제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이 사기진작이 대단합니다. 화재진압에 있어서도 사기가 진작되지 않으면 초동진화를 할 수 없다, 이래 판단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또 임하고 계시니까 인사나 진급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공평성 있게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서.

예.

하시고, 또한 그에 탈락된 분들도 아주 위로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진작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휴먼컨설팅이라고 전문적인 인사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열정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그지요?

예.

준공하는 과정에서 지하철희생자 대책위 간에 합의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다, 이래서 저번에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결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희생자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희생자대책위의 황순오 국장 이하 대표단 5명과 또 주민대책위의 지역위원장 이하 한 5명 정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곱 가지인데, 제가 방향을 분명히 줬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제도와 원칙 하에 무리 없이 공공업무를 집행하는 종사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셨는데 이 일곱 가지에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다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가지만 100% 들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주민과의 합의 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자원봉사실을 유족사무실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또 자연공원 내에 수목장을 지내게 해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수목장에 관한 법률 같은 것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은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이 들어오게 되고, 공사중지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계약금을 물게 되고 위약금을 물게 되면 결국 그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이 다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주민하고, 희생자대책위하고, 동구청하고, 본청의 건설방재국하고, 저희 소방본부하고 힘을 합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이것을 부시장님께서는 매일 일보로 챙기고 계시고, 시장님은 직접 지시를 하셔서 소방본부에서 혼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시에서, 본청에서 나서서 부시장이 꿰어차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라, 이래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대책위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저희는 이렇게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방재국, 동구청,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합동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참여를 해서 유족의 아픔을 전달을 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테니 한 번 참가를 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러면 저희들도 참가하겠다, 유족 측에서 참가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징조형물 시공은 추모비를 옆에다가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안전상징조형물은 유족 측에서 요구한 것은 거기에 각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측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각명은 조달청에 요구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안전상징조형물만 우선 건립을 하고, 각명에 대해서는 기단부에 할지 어디에 할지는 주민과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언제든지 각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안전상징조형물만 추진하는 것으로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공을 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은 같이 시공하고 추모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전혀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예.

요즘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는 이상 없이 준공을 하고.

준공은 하고 안전상징조형물은 어차피 올해 안 되고 내년에 건립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올해 원인행위만 해놓고요.

하여튼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구두든,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의 인사피해는 없습니까? 인적피해는. 우리 불을 끄다가 인명피해가 없습니까?

순직자는 올해 없습니다.

없어요? 다치지도 안 하고요?

현장에서 다친 사람, 순직자는 저희는 없습니다.

과년에 몇 명이나 다쳤습니까?

예. 현장에서 공상자는 12명이 있습니다.

크게 부상은 안 입었습니까?

예. 경상입니다. 전부.

그런데 초동소화가 될려면 불이 나고 바로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많이 경우가 틀리지요?

초동.

불이 났는데 진입을 속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화재진압 현장에 가서 초동진입 관계는 불을 끄는 근본은 현장을 확인해서 불을 확실히 본 다음에 불에다가 40㎜가 아니라 65㎜ 관창을 가지고 바로 쏘면 초기에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형화재로 번지는 이유는 불을 확인하지 않고 진압을 하다보면 오히려 산소공급만 해줘서 대형화재로 확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 대구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출동하면 직접 그 내부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진압하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지금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멈추다 보면, 화재가 확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간지를 보니까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숭례문 화재사건 마냥 대구의 사찰 같은 것은 화재예방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숭례문 화재참사를 계기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화재진압 매뉴얼의 기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화재진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소방본부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찰이나 문화재의 실정에 맞는 진압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훈련을 시켜서 초동진압체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예방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찰 같은 데, 자체적으로 사찰이나 이런 데.

예.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사찰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확보돼 있는 시설들이 옥외소화전이 한 21개소 확보돼 있고 소화수조가 한 3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15개소, 비상경보설비가 32개소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비쿼터스 관계, 지금 전에 대신동 시장의 시스템을 한 번 봤는데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좀 관리·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4억 6,2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지금 동산상가에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범 설치하고 있다, 그지요?

예. 시범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좋은 시설인데 매년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고장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아니, 개발 확대.

예. 확대 보급이요?

시험해 보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얘깁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국가에서 이것이 내려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예. 그런 장비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설비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오기 전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오전에 간단하게 질문.

예. 김덕란 위원.

본부장님!

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잘 자료를 파악하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월25일 날 경기도 용인시의 파워고시텔에 화재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에도 이런 고시원이 자료가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셨으며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고시원은 신종 자유업으로서 신고나 등록규정이 없어서 현황파악이나 소방시설을 적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생들보다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숙소로 변질돼서 취사 등 화기취급을 할 우려가 많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밀집 형태로 돼 있고 미로형 통로구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과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수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전대책의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405개소를 선정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대상을 1개소 시정 조치했고, 2008년도에는 특별점검을 79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이 13개소 15건이 발생이 돼서 행정명령을 12건 발부하고, 해당되는 기관에 3건을 통보를 해서 불량시설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영업 전에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을 해서 사전에 소방안전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고시원을 등록 후에 영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주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훈련 그리고 불시에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일단 건축법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돼야 해결이 나는 것이고, 그지요?

예.

그 결정되기 이전에 관내 단체라든지, 그 기관을 수시로 업주들한테 교육을 많이 강화하시고.

예.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 보는 방법 외에는 지금 별 뾰족한 방법이 없으신 거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예.

그러면 간단하게 감사보고자료 하나 보고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357쪽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구급차량 물품비치현황이 나오는데 이 보유현황 비율을 보니까 각 서별로 보유비율이 수성서는 94%고 아주 적은 북부서는 73%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한 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배치된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예산의 확보율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유기준은 118종 중에 현재 113종을 보유해서 전체적으로는 95.8%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장비는 1급응급구조사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보율은 다소 낮지만 현장 구급활동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 1급응급구조사 32명이 48개 구급대 중에 20개소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급응급구조사는 계속 지금 시험을 봐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특채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 3교대 확대와 관련해서 개인용 장비 확보가 지금 갑자기 3교대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3교대 한 데는 개인용 장비 확보율이 낮아서 특별히 또 낮은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확보를 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선에 비치되는 구급차량에 대한 물품이기 때문에, 일선 방어하시는데 오차가 안 생기도록 잘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서별로 약간 프로테이지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긴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 오기 전에 제가 농담 삼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성소방공무원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4%입니다.

4%.

65명으로서 이제 일반대원이 40명, 구급대원이 25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현황 밑에 보면 연령별 계급 이래서 죽 자료를 잘 주셨고, 밑에 58명 중 기혼 32명, 미혼 26명 이렇게 표시해 놨는 이것은 특별히 표시해 놓은 다른 이유는 없으시지요?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남성공무원은 기혼, 미혼 표시 안 되는데, 혹시 여성공무원 결혼 여부에 따라 인사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굳이 그런 것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결혼 여부에 따라 또 우리 소방이 일선에 배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녀의 신체적인 구조에 따라 또 인사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결혼했다거나 여성이라는 그런 점에 의해서 인사상 불리함이 안 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그만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제가 먼저.

김덕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국비 배정을 못 받으셨네, 그지요?

예. 이것은 지금 국비가 11월3일 날에 내려왔습니다.

11월3일날 내려왔습니까?

예. 11월3일 날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그 차량에 탑재될 표준기준들이 11월21일 날 국가에서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 내려오고 나면 이제 조달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119구급체계구축사업도 연관되어서 같이 시행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좀 보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에 오신 지가 우리 본부장님이 한 달 반쯤 되셨는데.

예.

소방행정이 어느 시·도나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대구에 와서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에?

예. 대구에 와서 이제 한 달 반 지난 결과,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시의회의 이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모두가 소방에 우호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감탄할 정도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집행부 전원이 소방본부의 일은 소방본부에서 재난이나 안전이나 대형화재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하라고 하면서 모든 인사권까지 다 맡겨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많이 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인간적이고, 저에게 잘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소방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대구소방본부가 큰 문제 없이 일을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소방행정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된 관사가 지금 21년 넘은 것이 한 45개소 정도 되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노후소방차량 비율이 26% 정도로서 상당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은 예산적 뒷받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 나름대로, 아까 이재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의 예산 배정 부분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것과, 지금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입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희생자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족도 여러 편으로 이렇게 부상자측도 나누어져 있고, 유족회도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4자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만족시켜 줬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던 힘들지만 법과 제도와 원칙을 준수해가면서 최대한도로 희생자측과 주민들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대구에 와서 보니까 대형재난, 사건·사고, 대형화재 이런 것들이 중부 관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서 대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형재난, 대형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초동진압할 수 있는 지휘체제, 이러한 확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서장들은 중심 잡고 초동진압체제를 확립하고, 헬기를 위원님들께서 두 대 정도를 우리 대구에 확보해 주신 것은 정말로 현명하신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를 잘 활용해서 초동진압체제를 확립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초동진압을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 사회적 재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구에는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화재라든지, 구조가 매년 불어나더라고요.

예.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교통사고는 우리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자꾸 줄어들잖아, 그지요?

예.

우리가 교통행정을 보면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전 국민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것 구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어떤 화재철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이때 외에는 별로 예방차원에서나 이런 홍보나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적단 말입니다, 이것이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홍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미흡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저희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 문제뿐 아니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어요. 보면 교통사고보다는 화재가 더 여러 가지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적 피해가 더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보면 덜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보고서 보니까 55쪽에 보면, 55쪽입니까? 거기 보면 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역해서 내라고 하니까 “해당 없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대구경북연구원이.

예.

대구시가 출자하고 만들어 놓은 연구원이 있는데,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는 내가 보니까 소방공무원은 우리 대구경북연구원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예방 줄이기라든지, 또 우리가 소방차 아까 진입통로 확보 문제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화재구조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경원에 정책 연구과제로 주면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대시민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런 화재라든지, 이런 것 건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매년 가면서.

예.

매년 불어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소방이 우리 불이 났을 때도 중요하고, 특히 예방이 더 중요한데, 예방활동에 좀 더 전력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대구시가 보면 이번에 고객만족도해서 최우수상인가 받고 있습니다.

예.

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나?” 하면 “친절하다.” 하는 사람보다는 아직까지 “친절 안 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소방도 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은 밖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특히나 직접 관계되는 우리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데 우리 민원인이 가면 조금 더 우리가 친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 대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똑같이 대학을 마쳐 졸업을 했는데, 공무원 들어온 사람하고 일반 기업체에 들어갔는 사람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다 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그 생태에 따라서, 그 근무지에 따라서 인성이 변한다 하는 것은 그 근무지가 잘못됐는 것이라.

예.

그래서 먼저 왔는 동료 공무원들이라든지, 상급자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로 베풀어주고, 또 아울러주고 이런 어떤 자체적인 그런 스스로의 교육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아무리 우리가 친절해도 우리 시민들은 “친절하지 않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자녀들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장학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허락해 주신다면 소방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동부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동부서장님 대표로서 한 번 답변, 답변대에 나오셔도 좋고.

예. 동부소방서장 이재철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 관계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의용소방대원 현 정원의 5% 이내에서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 재학증명서라든지, 성적증명서를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서별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일단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서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 자료에 보면 동부소방서는 2007년도에 지금 예산보다 집행이 좀 더 많이 됐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상황이 발생됐는지?

저희들 동부소방서는 2007년도에 의용소방대 총 예산이 5,400여 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400여 만 원 가운데에서 장학금도 주고 출동비도 주고 또 의용소방대 피복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현 정원의 5%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에 동부소방서 현원이 2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32명을 5%로 하니까 전반기에 12명, 하반기 12명해서 총 24명까지 지급이 가능했는데, 장학금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24명 주면 부족할 것 같아서 20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19명 지급하고 한 38만 원 정도 남는 것을 남겨둘려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20명을 지급하다 보니까 38만 원이 과지급 됐습니다. 그래 과지급된 부분은 예산 내에서 전부 부기별로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동비나 피복비로서 전부 충당해서 상계를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방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또 보충해 주는 부분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또 바깥에 나와서 듣기로는 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또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 내지는 원성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성적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그다음 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근무연한 또 근무성적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성적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연수가 모자라거나, 그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55쪽인데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이 보건복지부 요구사항으로 올해는 중단됐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보급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무선페이징사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서 예산까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현재 설치된 것까지는 이상 없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까지 저쪽에서 관리한다면 그쪽으로 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은 없고, 관리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 펑크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2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대책, 지하유흥시설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화재현장 초동진압, 노후 소방장비·차량 교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소방본부소관 업무감사 중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확보,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활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대처방안 업무협약 등은 돋보이는 참신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수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을 발굴, 시장님께 추천하여 표창이나 인사상 우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나 국비확보,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들도 표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분야별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