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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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발주현황에 보면 공사중지 건이라고 해놓은 것이 11건 정도 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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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 공사중지 건은 농작물이 있어서 공사가 안 된 것이 주로 많고 아니면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그런 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준공일이 6월인 것이 주로 많은데 이때는 농작물인데 연내에 완공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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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이 자료가 저번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추수가 다되고 농작물관련은 저희들이 해제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업체들은 전부 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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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지역입찰 또는 도내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11건 전부 농작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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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옹벽하는 부분도 하나 있는데 14쪽 명륜동 환경블럭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농작물이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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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여기도 농작물입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블럭을 설치하는데 밑에 농작물이 있어서 베어내기도 그렇고 해서 추수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공사중지 해제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여러 건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연내에 마무리 잘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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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데요.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특히나 많이 어렵다고 주변에서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료 위원 입법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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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시에서는 조례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하니까 지역건설업체를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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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은 입찰봐서 외지업체가 착공신고하러 건설과에 왔을 때 대표를 불러서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도 있고 전체적인 경기가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 시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라.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도 우리 조례상 70% 이상 안동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재는 안동 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강제규정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에는 원만하게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제가 조금 강하게 건의를 드릴게요. 최소한의 입법장치는 마련되어있고 하니까 외지업체가 됐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공사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원자재를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강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아마 지역 업체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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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강하게 하고 현장관리도 감독으로 하여금 엄하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 퇴계로 넘어가다가 보면 서지입구에 철교 있죠? 거기가 선형이 굉장히 시야가 안 보이고 그래서 과속으로 내려갔을 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영가주유소 있는데 있고 서지입구로 해서 이하로 넘어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멈춤으로 해서 차가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불편한 것이 교통행정과도 업무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 시설도 서지역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조금 올려 주시고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여름햇볕이 강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주민들이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편도 1차선에서 그냥 옆으로 빠져서 차량승강장이나 대피소 같은 그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차 타려고 하다가 보면 뒤에서 2차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좌회전하는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형보완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해서 버스승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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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고 해서 위에 우회도로에서부터 와룡으로 가면 오일뱅크까지 해서 선형을 개량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제의를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35호선에 대해서 연차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구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산도 요구를 해두셨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어차피 하실 거면 빨리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사고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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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체 우회도로 수상～교리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리에서 제비원 35호선, 선어대까지 연결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하는 게 유리하냐 그때 하는 게 유리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동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균형 발전적으로 예산이 골 고루 배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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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균형배분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대규모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그 부분에 예산의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 전역을 놔두고 보면 같은 읍·면이라도 포장율이 높은 데가 있고 포장율이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대규모사업이 들어가는 곳은 계속적으로 대규모 사업만 들어가고 여타 읍·면·동은 안 들어갈 때는 전혀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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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 도로망을 보고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상리～월정간 한다든가 할 적에는 그 부분이 개통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같이 해서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저수지나 큰 보를 한다면 그 보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안 준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적은 예산은 저희들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공평하게 편성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도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 도로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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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간 날 때마다 읍·면·동에 전체적인 사업을 받고 도로라든가 큰 대규모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또 농업용수사업도 산간지가 있고 평야지대가 있고 기계화 먼저 된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영농 용수로 등등있어요. 그런 곳에도 기계화영농사업을 똑같은 예산으로 분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구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많은 예산이 몇 십억원씩 투입돼요. 그것을 할 때 그쪽 지구는 조금 예산을 안 하는 그러니까 기반공사에 하지 않는 읍·면에다가 조금 예산을 더 줘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균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도로를 하는데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농업공사에 해당되는 읍·면이 있잖아요. 그 사업비도 들어가고 또 이 사업도 고루 나누어 버리면 균형이 안 맞아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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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농촌공사를 관리하는 면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예산자체를 배분한다는 것은 힘들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때도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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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오지마을개발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계획을 받았어요. 지금 사업장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소규모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동에도 몇 년 전에 계획 받은 것을 변경도 못하니까 그 동네는 계속 사업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요즘 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동네는 소규모사업도 또 들어가야 되고 오지개발사업도 또 들어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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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이중투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변경을 하든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밭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관정은 사실 현재 논농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논농사만 치중해서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밭에서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밭관정을 하는데도 밭기반조성지구만 될 수 있다 하니까 기반조성사업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죠. 면적은 넓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검토를 하셔서 기반조성사업이 안 된 지구라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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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관정이 36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논이 212개고 밭이 149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밭에도 관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라든가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중앙에 의존할 일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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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국비지원사업은 목적이 정해진 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답 부분에 내려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답 부분에 내려오는 것을 전 부분에 사용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만 안동 시가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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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권동섭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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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 하는 얘기는 국·도비사업으로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에 밭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논 부분보다 밭 부분에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암반관정 사용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부 양호하다. 이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는 보고를 받아서 전부 양호하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두 군데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알아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요구를 했다면 무슨 뜻에서 자료요구를 했겠느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이 잘 됐는데 뭐 하러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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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읍·면의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니까 몇 공 해서 보고해버려요. 귀찮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과에서 읍·면 보고 지시를 옳게 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도 세심하게 다루어서 올해 이 가뭄에 관정은 해놓고 물을 이용을 못하면 시에서도 잘못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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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도로정비관계는 양여금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1년에 조금씩 넣어서 거의 몇 백미터 안 남은 것을 좀 해주고 큰 사업을 해도 될 터인데 몇 백미터 남겨두고 하지도 않고, 큰 사업이 있다 하면 예산을 큰 사업에 신규사업을 넣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돈 해봐야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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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도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대해서 아까도 약간의 질의는 있었는데 현재 확·포장 사업을 보니까 올해가 감이 되었어요. 제가 기반시설 관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농촌 의원이나 시내의 의원은 똑같이 농촌을 살려줘야 된다. 앞으로 고령화 추세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반시설이라도 옳게 해서 농기계가 편리하게 다니고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여기 예산이 감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너야 이야기해라 우리는 안 되도 좋고’ 이러한 얘기 있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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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올해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전체 89개 지구입니다. 156㎞가 있는데 그중에 123㎞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4개 지구에 7㎞를 북후 오산과 남후 고상, 일직 원호, 길안 천지에 6억7,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서 5억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받아서 보조율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안동 시가 중앙정부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죠? 안동 시가 큰 사업만 신규발주를 해서 함이 타당하다고 안 보거든요. 기존 있는 거라도 가꿔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신규사업만 많은 시비를 투입하는데 여기서 한 5억원 정도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면 안 되죠. 농촌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안동 시의 자체적인 사업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니까 앞으로 답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기계화 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퍼센트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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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배원섭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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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발주는 70% 정도.
배원섭위원
남은 것이 30% 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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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발주는 금액 대비해서 그 정도 남았고 전체적인 것은 소규모포함하게 되면 90% 이상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겨울에 동절기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늦게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업자들도 늦게 공사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공사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 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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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연말에 편중해서 발주하다보면.
배원섭위원
동절기에 공사 마무리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앞으로 발주를 당겨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12월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있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저희들 12월20일쯤 되면 공사중지가 됩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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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동절기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토목직이 읍·면·동에 배치된 것이 읍·면에는 한 명씩 배치되어 있죠? 동에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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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1개 면에 동하고 포함해서 한 사람이 건수가 몇 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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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동에 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하는데 저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도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1월부터 풀가동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량에 비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부족합니다.
배원섭위원
1명당 토목직이 연간 공사 발주가 몇 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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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와룡하고 이런 데는 300건쯤 안 되겠나 생각되고 적은 곳은 70건, 80건 이래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검수도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다 못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다보면 이 공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감독과 검수를 옳게 못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손이 못 미쳐 가지고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토목직하고 저희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 단위에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같이 읍면에 받아 하려고 하니까 늦지 안 되고 그냥 안 맞아요. 설계한 것도요. 그런 과정이 하여튼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래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특히 도로포장 공사 안 있습니까? 그죠. 안동 시하고 타 시·군 하고는 설계한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금액이요그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금액은 정부표준 품셈을 사용하고 안동 은 경북북부권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건만 같다 하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배원섭위원
전에는 포장공사를 하면 이윤이 15%다. 그래 되어 있죠. 현재는요. 15%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품하고 지금 품하고 상당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원인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해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협회 쪽에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품을 조금씩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동계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신경 쓰시고요. 토목직이 사실 손이 모자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조치결과가 안 맞아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백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는데요. 안동 이 생긴 유사 이래 올해가 가장 경사스러운 한 해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도청이전기획단이 발족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도청이전업무가 추진이 되어 집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도시국에서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하거나 기획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안 하고 별도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해서 보내주고 있고 남치호 교수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안동 시가 유사 이래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에서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이 중심이 되어서 도청이전에 전혀 하자 없이 착착 진행되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안동 시는 도청을 우리 품으로 끌어안고도 도가 하는 대로 따라 가면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건설도시국을 기구 확대를 해서 도청이전전담지원담당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우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도청이전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럴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건설도시국에 추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가 추진단을 만들었고 우리 시에는 연말쯤 해서 내년 초에 이전지원단장을 5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3개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으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에 균형발전담당이 있던 것을 확대를 해서 별도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거나 아마 시장 직속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임상근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기술직, 토목직이 들어가겠다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거기에 기술직담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담당 중에 기술직이 들어간다면 정말 안동 에 장래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안동 시의 경지정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김백현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국·도비사업 중단이 언제부터 되었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어떤?
임상근위원
경지정리사업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지금 까지 해왔는데 도에서 경지정리사업 예산을 한 푼도 안 내려준 게 언제부터죠? 2006년도부터 안 내려왔잖습니까? 2007년도부터 안 내려왔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전체 7,439㏊중에 4,425㏊ 완료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60% 정도 됐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59.7%입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은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밭기반정비만 하고 있고.
임상근위원
경지정리만 물었습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대구획경지정리도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지금은 풍산 안교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고 있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대구획경지정리는 이미 경지정리 되었던 것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60% 경지정리가 되었다 라는 것은 대부분 중소규모에 해당되어서 경지정리사업이 도비사업이 끊어진 이후로는 전혀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사업이 없으면 전혀 못하겠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2009년도에는 다시 국비지원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만약에 2009년도에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추경 때 확보하겠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몇 ㏊정도?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미만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0㏊미만 같으면.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10㏊에서 50㏊까지.
임상근위원
그 사이에 내려온다. 그러면 중간쯤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평균치는 하니까 25㏊내지 30㏊정도 내려오겠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3개 지구밖에 못하겠네요. 1개 지구가 최소한 중소규모라 해도 7㏊, 8㏊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10㏊ 넘으니까 1, 2개 지구되겠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때 실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시가 참 답답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고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농민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농사짓는데 경지라도 반듯해야 농사지을 맛이라도 날 것 아닙니까? 10㏊미만, 7, 8㏊ 소규모 경지정리 못한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1년에 100억원이라도 세워서 좀 추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없잖아요.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고 아직 수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지금 국비보조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조사해보라고 하니까, 신청해봐라 하니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건설과에서 최소한 과장님이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와룡면은 몇 % 대상지구중에 몇 %가 경지정리가 됐고 풍산은 몇 %가 됐고 이것을 쭉 자료를 파악하셔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낙동강수계자금 중에 60%를 광역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죠? 그 광역사업비 올해 우리 시가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수계자금 대상지역에 소규모 경지정리 하실 수 있잖아요. 하려고 노력 안 해보셨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님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따내려고 장관한테 가서 사정하고 빌죠, 과장님 시장님한테 경지정리사업 예산 좀 주시라고 빌어본 적 있어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전체적인 과 예산으로 시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드립니다.
임상근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수계심의위원이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수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이미 그 심의위원회 기능은 각 읍·면·동에서 아니면 시장님이 해당 실과에서 사업비를 선정을 하고 그것을 심의하는데 지나지 않잖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는 한번도 참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임상근위원
수계심의위원회 한번 했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광역사업비 집행을 정말 수계자금대상지역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국비로 30㏊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추가로 30㏊ 더 합시다. 그것 추경 때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추진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앞에 나서서 건의를 적극 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오늘 분명히 회의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고 몇월 몇일 공문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도 시장님 찾아 뵐께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화경작로 도비보조사업 내려오는데 1억원만 내려오면 그것만 달랑하고 1억 내려와서 시비 1억원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달랑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 안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행정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같은 지구내에 같은 해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어느 논밭은 옆에 어느 경지정리 한 구역은 옆에 콘크리트 포장 기계화경작로 다해주고 같은 지구내에 좀 떨어져 있는 구획은 5년, 6년째 땅이 질어서 경운기도 못 다니고 경운기 한짐 싣고 나오다 빠져서 레커 불러 꺼내고 형평이 안 맞잖습니까? 기계화경작로 추진함에 있어서 주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시행해왔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은 경지정리 시행한 연도별에 맞추어서 지구별로 완료하고 넘어가달라는 것입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2000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안된 게 있는가 하면 2004년도에 경지정리 했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경지정리한 구획에 사는 주민은 뭡니까? 형평에 안 맞잖습니까? 자체재원으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예산 확보 더 해주십시오.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5억원이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15억7,700만원 집행했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15억원 거의 다 했겠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게 전체 70건에 14억7,600만원을 한 것으로.
임상근위원
전체 70건입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70건 중에 열린시장실 운영결과로 집행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열린시장실 운영결과로 거기에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한 게 대충 과장님 판단에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반 안 되지 싶습니다. 70건 중에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학가산온천 개장 때문에 한 이정표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하신 건수도 지금 현재 23건쯤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열린시장실에 온 것은 25건 정도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25건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40% 정도 차지한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정확한 건수는 아니고요.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는지 혹시 과장님 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보통 민원이 열린시장실에 찾아올 때는 어떤 심정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 숙원사업을 자기 리에 리장한테 부탁을 해서 ‘야 이 사람아 리장 봐라 이것 해야 된다 해다오’ 건의를 해봐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면장한테 찾아가고 면장한테 찾아가서 ‘면장님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것 좀 해 주소’ 그래 해 봐도 면장한테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지역 위원한테 ‘어이 모 의원 여기 와 봐라 이래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것 좀 해 다고 ’ 해 보니까 아직 순서가 안 되고 돈이 모자라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민원인이 마지막에 시장실에 찾아와요. 열린시장실 운영할 때 찾아와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1주일 후에 돈이 내려 와서 시행해 버려요. 3,000만원 들여서 건너가는 다리 하나 놓았는데 다리 건너 1마지기밖에 없어요. 과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과장님 열린시장실에서 시행한 소규모사업현장을 일일이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는 안 가지만 직원들은 일일이 현장 가서 결재카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소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를 열린시장실에서 집행하게 될 경우 집행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의원들 하고도 정보를 공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상근위원
한번도 연락해준 적 없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90%는 거의 다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반드시 집행 결정하시기 전에 지역 의원들하고 읍·면·동장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몇 년 몇 월 14일 열린시장실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데 현장파악 하러 나오실 때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시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꼭 촉구합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 하러 가기 전에 읍·면에 연락해서 읍·면이 바쁘면 같이 못가고 안 바쁘고 어지간하면 같이 가서 읍·면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읍·면에 토목직이나 산업계장이나 읍·면 동장들하고 가면 이것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돈 3,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니까 이것 현장 한번 가보자 하면 그것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 아무도 없어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든가 어떤 불합리하면 그것은 과감히 저희들 선에서 걸러야 안 되겠습니까?
임상근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과업수행 중에 과장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나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는 모든 90% 이상은 저 소신껏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편성해서 쓰는 것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텐데요. 예산편성을 하시기 전에 토목이든지 도로사정이든지 농업기반이든지 농촌활력 이런 것 확인 점검 하러 1년에 몇 번쯤 출장가십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10월 되면 내년도에 할 사업을 분야별로 읍·면에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중요한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큰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과장님도 업무상 안동 시 일을 두루두루 다니시겠지만 저희들도 적게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녀보면 정말 우리가 과장님께서 과연 이런 도로 한번 보셨을까. 정말 이 도로 보시고도 다른데 예산편성 했을까 예산편성 하실 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누가 와서 이것 해다오. 의원이든지 아까 열린시장실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든지 그런 것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중량이 무거운 요청에 현혹돼서 그쪽부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이 참 많습니다. 여기 예산 2007년도, 2008년도 쓰신 것이라도 확인해보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사실 누가 부탁을 하면 돈은 빠듯하기 때문에 다해줄 수 없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동, 중구동, 용상동 세 군데 해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밖에 못해줘요. 그러면 세 군데 다 나가보시고 하면 분명히 중구동에 줘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오는데 내년도 돈 쓰실 것도 해놓았는데 보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1년에 몇 번이나 나가 보시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연 과장님께서 실지로 보셨으면 이런 편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산 관계는.
복희
김복희위원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마치고 어느 부분이 그러냐고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확인하셨다면 이런 편성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의 안목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청탁하고 부탁하고 아니면 건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중량에 매어서 소신껏 일하시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실과 담당자가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셔서 업무 수행하는데 새로운 각오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건설과장님 1년에 전부 다 취급하는 사업건수가 몇 건쯤 돼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건수는.
이재갑위원
집계 안 했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아니요. 집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없는데 전체 570건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집행하는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 내놓고요.
이재갑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가 읍·면·동하고 건설과하고 전부 다 합치면 몇 건쯤 됩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읍·면 소규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계사업하고 합하면 숫자는 엄청나지 싶습니다. 집계는 안 내봤습니까?
이재갑위원
한 건마다 평균 민원이 1건 발생하면 많겠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래도 다 잘해야 되잖아요. 꾸지람 들으면 화도 나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 잘못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 달게 받아야 되잖습니까?
이재갑위원
그래도 꾸지람해야 될 사항은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그죠. 가볍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을 통해서 받았지 싶은데 안동 댐관리단에 예산집행내역 3년치를 받았잖아 그죠. 기억나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민지원사업 법률에 관리단은 직접지원사업비 50% 쓰고 반은 나누어서 우리는 간접지원사업비로 우리는 50% 집행하잖아 그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재미로 뽑아 봤는데 금액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비교를 해보면 항상 우리 시가 조금 더 많이 썼어요. 안동 댐관리단 집행금액이 조금 적어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약 18억원 조금 넘게 썼는데 관리단에서 집행한 것은 16억8,00만원 정도 이러한 1억2,000만원 정도를 덜 썼어요. 우리보다 그죠. 결국 우리 지역에 써야 될 돈인데 우리가 더 쓰고 저쪽이 덜 써도 되는 이유가 뭔지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이런 것도 그래도 한번 물어볼 만한 것은 아니냐 과장님의 입장에서 괜찮죠. 알아보세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돈 주는 것도 조금 올리고 배분비율도 시가 유리하도록 그래 입법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가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실제로 댐 축조에 피해자와 수혜자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고 있다. 댐 축조로 인해서 피해는 상류지역에 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이 너무 정치적으로 본질이 훼손되어서 수혜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입법취지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제기도 본 위원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 수용하겠다. 관리단에서 이 입법취지에 맞게 한번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하는 답을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차이는 크지 않지만 우리 수몰지역에 사는 수몰민들의 생활여건을 보면 작게나마 우리 시보다 작게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쭈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하천에 있는 보를 일제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지로 앞으로 우리 예산운영이라든가 재난관리를 대비한다든가 농업용수관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이게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했는데 답변에 보면 2009년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9억원 예산편성 해놓았다 이것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미등록된 보가 숫자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답변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등록된 보하고 실지 있는 보하고 전체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지로 맞게 보를 일제 손을 대주세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해놓은 것이 질문한 취지하고 너무 안 맞고 뜻하고 안 맞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성덕댐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놓았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한밭보에서 취수를 하는 것을 은연중 동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이재갑위원
물론 안 된 것은 알지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길안에서 주민대표 네 분하고 길안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여섯 분 앉아서 이 관계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어떤 부분에 하겠다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고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 시가 어떤 피해를 안 입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과장님 이 문제는요. 정말 20만 안동 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길안댐 반대했더니 그 위에 가서 막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너 아니어도 우리 댐 위에서 막을 수 있다와 같잖아요. 그렇다면 물 거기서 바로 보내라고 그래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분들이 왔던데. 그래서 자기네들 방법이 한밭보 취수하는 방법, 본 댐에서 똑바로 취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했을 때 장점, 단점 등 자기네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네들 얘기는 한밭보에서 취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저히 이것은 안동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한밭보 취수는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만약에 그럴 경우 한밭보 취수를 우리가 합의를 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길안댐 반대한다고 그 위에 댐을 막은 사람들이 다시 거기 와서 한밭보에서 취수해서 영천도수로로 우리가 물을 보내겠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로 그동안 너무 허망하잖아요. 거기서 직접 취수해서 보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시가 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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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협상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재갑위원
이 건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사항인데 이렇게 쉽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안동 시민이 마실 수 있는 1급수 반변천 물이 되는데 한밭보 취수하는 취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수용한다. 그 안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죠. 이렇게 조용히 보고만 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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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이 부분은 의회 동의 없으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유사한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과에 보면 참 업무가 신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농촌디자인, 농촌종합개발, 정주권사업은 우리가 이미부터 해왔는데 이러한 얘기가 건설과에서 농촌의 문제를 취급하게 된 게 단지 농촌기반담당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요. 전원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건설과에서 취급이 될까 이 업무가 그죠? 농촌의 문제가 왜 건설과에서 취급이 되는가. 전원마을은 주택과에서 해도 되고, 농정과에서 해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할 수도 있다고 왜 건설과에서 할까 그래서 우리 조례집을 쭉 찾아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이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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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농촌개발사업을 우리가 맡은 것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갑위원
잘 맡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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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자체가 개발 쪽에 조금 비중이 있다 보니까 도의 농지개발과에서 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맡아야 안 되겠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일부는 농정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건설과 업무분장 속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썩 마음에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법정도로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법정도로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효력이 상실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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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효력은 상실 안 되고 법정도로에 대한 예산자체는 그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마다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는 순간에 그동안 농어촌에 법정도로에 중장기개발계획은 사실상 의미가 상실되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가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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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도농간에 격차를 좀 줄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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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요. 이것 협의하실 때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도시과하고 그죠.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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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개발해놓고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이 덜 살더라도 개발을 해주고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느냐. 사람 많은데다 선투자한다고 보면 아마도 북쪽에 댐 유역에는 멀지 않아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거에요. 그저께 과장님 수운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하고 정비사업 예산이 정말 우리 시내 분들한테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도선 접안하는 데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 거기도 지금 이 핑계 저 핑계대서 지원사업비한 푼 지원 못해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원사업비 거기 우선해줘야 되잖아요. 도선 접안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몇이 살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이 살던 곳이고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그 사람도 살던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땅들이에요. 그런데 뭐 핑계가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뭐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설과장님의 업무 중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혼자 건설과만 하지 말고 도시과하고 함께 하면서 도농간격차를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개발사업에 투자하는데 유념해달라고 미리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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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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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가로등은 큰 도로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보안차원에서 어떤 골목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읍·면에는 보안등에 해당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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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읍·면지역에는 주로 보안등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보안등이 해마다 보면 50여 건 신설되네 그죠. 사실 읍·면에 마을리장을 통해서 신청받은 것이 수백 등이 밀려있거든요. 신청 받아놓은 보안등이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보안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읍·면에 두 등, 세 등 가서는 한 몇 십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 필요한 것은 보안등 설치인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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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읍·면지역이나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가 발주하는 특히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구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필요한 사업비입니다마는 때로는 이런 사업비가 지역 주민간에, 지역 의원 간에 갈등의 씨앗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작년도에도 여기에 촉구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꼭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사업집행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사업부서인 시의 모 부서에는 작은 사업이지만 꼭 공문화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좋은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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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리고 농사용 관정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동 시도 천수답이 20% 이상 되잖습니까? 그죠. 조금 농번기에 가물면 관정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정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촉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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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재난방재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맡은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영실적 수익금이 21억7,965만원5,000원인데 이번에 기금지출액의 4억3,641만2,000원을 지출을 한데 대해서 우선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하라 하는 기금관리법이 있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금액이 이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3년분 지방세수입의 1000분의 11%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확보액이 3억4,00만원인데 기금지출액이 4억3,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도에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전출액보다 많습니다. 3억4,000만원 중에서 50%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50%만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어느 선까지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매년 기금 전출액에 50%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50%는 매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총계에 D등급이 하나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임동에 가면 수곡교 가기전에 주유소 안에 있는 것이 이게 D등급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건축과에서 합동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통행에는?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통행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주유소사용에도 관계가 없는데 당초에 주유소를 짓고 나서 지반변동이 일부 나고 이래서 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반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동섭위원
없으면 사용을 계속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현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다음은 유수지장목제거사업비 있잖아 그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권동섭위원
보면 1억2,100만원이 세워졌는데 14개 읍·면으로 쭉 나누어 보니까 860만원씩 돌아가요. 그것은 감사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내용인데 이게 각 읍·면에 보면 떡버들이 1년 동안 자라면서 굉장히 굵어집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제거를 못하도록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데 이게 만약 계속 자라도록 놔두면 수해가 났을 때는 비닐이 떠내려서 막아버리고 이러한 것이 발생하면 재난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지장목제거나 하상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인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난이 발생했다면 동네가 다 떠내려가고 농경지가 다 유실이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사항도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하천부지 불하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쭉 보니까 대지가 안동 시 전체에 1,644필에 거의 150㏊가 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하천에 보면 거의 50년 내지 60년 전에 주택을 지어놓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도 없고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우리 마을에 대해서 제방도 다되어 있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불하가 안 되잖아 그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불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용도폐지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금 종전에 하천기본계획을 했다가 요즘 순간 강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영향이 없고 어떤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면 개인이 원할 경우에 용도폐지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방이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하가 안 되니까 재산권행사라든가 신·개축, 증축 등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법이 개정되는 시기를 맞춰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하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안동 에 보니까 안동 2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12월23일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총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당초에 400억원 예산으로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조달에 의뢰된 금액은 388억원 됩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혹시나 예산 확보된 금액은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확보는 금년에 일단 10억원으로서 발주를 했고 내년도예산이 100억원 확보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다가 다시 문화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설계가 완전히 끝났으면 현재 도면에 있는 이 상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시민들이 원했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시의 의견을 일부 제시해 서 라바보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이용 관계도 우리 시가 원하는 몇 가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설계된 상태로서 조달청에서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찰이 끝나고 착공이 돼서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차후에라도 설계변경 부분이나 설계변경이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실제로 시행청은 부산국토관리청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이 공간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더 좋은데요. 지금 사업장소가 국가하천이잖습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시민들 만약 축구장을 예를 들면 축구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현재 있는 조깅코스가 보면 보도블럭이 되어있어서 딱딱하고 도리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나왔다가 관절을 다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블럭인데도 관절에 무리를 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환경하고 관련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요. 근본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시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시행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과장님이 주부부서의 담당과장이시고 하니까 이 낙동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꼭 필요한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힘들더라도 강력하게 하셔서 한번 만들어놓으면 백년대계 아닙니까? 이런 것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저희들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재해피해원인조사 분석용역을 한번 의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용역중입니다. 1차 중간보고를 다음 주중에 할 계획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희위원
지난해 의뢰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2007년도 강풍으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가 많았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도 기상이변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과장님 풍수해보험을 알고 계십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재난방재과에서는 예산도 없고 우리가 어차피 피해가 났을 때 예비비 많이 지출됐잖습니까? 그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두 군데 보험에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가입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담은 10% 만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받은 것을 소화를 다 못한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주택이나 축사, 비닐하우스 이렇게 시설물들이 되는데 대량으로 하는 것은 많이 가입해서 언제 어떻게 될 사항을 모르니까 이렇게 피해가 왔을 때 시도 힘들고 농민들도 힘드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보험을 하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규정을 알아봤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시설물을 제대로 한 곳은 가입을 원활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규정에 맞게 하우스 터널 높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것만 맞으면 보험이 가능한데 또 피해가 나는 곳이 보면 열악한 시설로 한 곳이 피해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홍보 많이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 사항을 모르니까 준비한 과정에서 많이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7쪽 용역인데 재해피해원인 및 재해상황조사분석 학술용역인데 이 예산이 처음에 성립될 때 어떤 이유로 성립된 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 해서.
임상근위원
2년간 안동 ·임하호주변 우박집중피해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동 ·임하호 인근 주민들이 이 우박이 댐 주변에만 집중해서 오는 이유가 댐으로 인한 기상이변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다면 댐으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가 생기기는 생긴 것 같은데 학술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으니까 용역을 세워서 한번 원인을 분석해봅시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집행중이라고 하는데 용역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과업지시 상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요. 감사자료 32페이지 하고 33페이지 소하천 지정대상 세천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재과에서는 소하천까지만 관리를 하고 세천은 건설과에서 하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현재 세천은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폭우가 발생되었을 때 집중호우나 폭우가 발생되었을 때 수해를 가져오는 재난을 가져오는 주범이 세천이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세천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임상근위원
우리 소하천의 경우에는 유수지장목제거사업비도 있고 이런데 세천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고 재난방재과에서 세천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세천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세천의 현황 파악을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에 있는 업무를 재난방재과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어떠신지?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소하천의 경우에 폭이 2미터, 연장 500미터 이상의 기준을 소하천법에서 규정을 내렸습니다. 규정에 맞는 세천중에서 소하천으로 지정가능한 개소가 46개소 조사된 자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국비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게 2013년까지 장기계획을 해서 108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서 추가 지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을 장기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2013년입니다.
임상근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죠?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한 5년 남았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여기 대상 세천현황을 14개 읍·면 중에 6개 읍·면밖에 없다 그죠? 이것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일단 소하천기준에 맞는 지구는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소하천규격이라고 하면 5미터 이상 5키로 이상 이것입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폭이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
연장 500미터 이상 폭은 2미터 이상만 소하천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그런 세천이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08개소 하천이 기 지정되어 있고.
임상근위원
소하천으로 지정 안 된 세천 중에 다른 6개 읍·면에만 대상이 있고 다른 8개 읍·면에는 세천 중에 소하천으로 지정 대상할 수 있는 세천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시내동도 용상동이나 강남동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세천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없는 8개 읍·면에도 지금 하천폭이라 하면 현재 있는 것을 잽니까? 아니면 지적도상에 하천구거입니까?
응호
이응호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구거넓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천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유수가 흐르고 있는 하천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세천에 가보면 어떤 곳은 2m 되는 곳이 있고 1m20㎝ 되는 곳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같은 데라도.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되는 근본원인이 세천에 있고 이 세천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예산이 없다면 소하천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가능하다면 세천을 소하천으로 많이 지정을 해서 세천을 일제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거리를 실제로 재면 500m라고 그랬는데 480m 나오면 어떻고 450m 나오면 어떻습니까? 물이 시작된 곳에 따라 올라가면 1㎞가 다 넘을텐데 그렇게 해서 하천폭도 입구에서 60m밖에 안 되는데 중간쯤 가보니까 2m20㎝ 되는 곳도 있고 위로 올라가니까 80㎝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러면 그것을 우리가 세천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 가면 대부분이 세천입니다. 그런데 수해가 발생된 범위가 5m 뚝이 떠내려가서 전답으로 침수가 되고 그 침수된 물이 넘어서 밑에 논으로 논둑으로 쭉 가면서 5개, 6개가 쳐져서 내려앉고 이런 경우에는 수해복구시에서 기껏 해줘봐야 장비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밖에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재난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지정할 때 대상 세천을 조사하실 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현장을 읍·면·동에 담당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가능하면 대상을 많이 선정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방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하수관거매설사업은 평화동, 안기동, 태화동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다 마친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마친 동은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추진하는 것도요. 한 동네 한 동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마무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안기동 같으면 몇 퍼센트 했습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전에 도로포장덧씌우기 관계 때문에 안동 택지개발지구 2004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원섭위원
2008년도 와서 하고 있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태화동, 평화동, 운 안동 .
배원섭위원
태화동은 마무리가 몇 % 했습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90%.
배원섭위원
평화동은?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아직 50% 정도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2008년도 와서는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안기동에서 운 안동 구간이 지하매설물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평화동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마무리 할 것은 하나하나 마쳐 나가야 되는데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는데.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한 동네 한 동네 마무리를 해가면서 해야죠? 이 동네 조금, 저 동네 조금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동네별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있죠? 자전거도로가 시행을 많이 했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가 실적은 40% 정도로.
배원섭위원
지금 국장님 있을 때부터 자전거도로 했잖아요?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안동 시내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1만3,000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것인데 실제로 보면요. 안 됩니다. 타는 수요가 없어요. 한 곳을 보면 제가 볼 적에는 하루에 단 10대가 지나가기 바빠요. 많은 예산 들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전거보관대가 있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보관대가 5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것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로를 해놨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옥동지구에 택지개발사업하고 있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시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안동 시로 본다면 전에 태화동하고 몇 군데 보니까 택지개발한 곳이 있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택지개발 할 적에요. 소방도로가 정말 미흡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60년전에 평화동 철도관사 있죠? 지금 그만도 안 됩니다. 소방도로가요. 그런 것을 할 적에 시하고 추진해서 확장해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도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소방도로도 신경 쓰고 앞으로 택지공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택지개발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 하수도정비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읍·면에 배정된 하수구정비사업이 2억8,3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산을 쭉 해보니까 1개 면에 160m 돌아가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씩 돌아와요. 그것을 가지고 하수도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예 없애려면 이제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연차적으로 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고 촌에는 어설퍼도 괜찮고 위생적으로 안 살아도 좋고 이렇게 만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읍·면 하수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안동 시에서 추진한 하수관거사업비가 또 안동 지구하고 풍산하고 합하면 216억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시키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은 촌에도 있고 도시도 있지만 촌의 환경이 더 열악해요. 촌사람은 푸대접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도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각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지역구에 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고 그 동네 리장이 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장은 퇴근 시간되면 퇴근해버립니다. 리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집중폭우가 왔을 경우에 그 사람 없으면 문도 못 열잖아요.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해놓으나마나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전문지식이 있는, 전기를 조금 아는 사람을, 여름철 3개월이면 3개월 수당을 얼마를 주든지 해서 상시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행정이 주관적으로 해서는 가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과장님은 여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재난이 없도록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우수기에는 7, 8, 9월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전기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해서 대행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경관 조례 제정하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관기본계획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든지?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12월 경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12월7일 입찰공고를 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내년 1월에 과업이 수행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시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타 도시보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인데 경관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자체가 10년, 20년 되면요. 우리 시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안동 시가 가지는 문화관광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나 기본계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12월에 발주해서 1월에 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공청회도 할 부분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계 이런데 용역검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가지고 정말로 시작을 제대로 하시고 첫 단추만 끼우면 그래도 더 제대로 된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고 결국은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검증에 검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경북도에서 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발주해서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수현위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약 38톤 발생하고 축폐처리장에서 4톤, 분뇨처리장에서 3톤, 합해서 45톤이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45톤을 부숙을 시켜서 퇴비는 1일 8톤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 하면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해양투기에 따른 톤당 처리비가 5만2,8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다시 질의하는 이유가요. 2차 정례회 들어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곳 중에 한 곳이 이런 하수찌꺼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기물하고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사업이 거의 진행됐다시피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예를 들면은요. 이것은 사업단위가 한번 하면 100억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국비를 받아들이지만 결국은 국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 담당 공무원이 한번 의회에 자료를 받아서 거기도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한번 보시고 해서 정말로 더 좋다고 하면, 아직 첫 삽 안 떴잖아요. 해 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시설은 음식물슬러지가 들어와서는 음식물에는 상당한 염분이 있습니다.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결론은 음식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저희들이 풍산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으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온 부분에 보고 느낀 것만 잠깐 말씀드릴께요. 현재 풍산에 가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죠. 거기에서는 침출수 부분은 처리가 안 되고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축산폐수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같이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갔다 온 곳에는 분명히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하수슬러지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침출수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못 보셨으니까 저희들이 보고 왔으니까 어쩌면 의회에서 미리보고 또 더 좋은 대안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가서 보고 환경보호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09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온 대상자만 지급하면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합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민들이 적당히 예산 봐가면서 신청하는 모양이죠? 어떻게 그래 딱딱 맞아 들어갑니까? (잠시 기다림)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아는 분들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 받아서 미집행도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현재 도시계획에 묶여서 그동안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했던 시민들한테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올해 3년째 됩니까? 몇 년째 됩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부터.
이재갑위원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시민이 계신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손해라면 손해를 보는 시민들한테 좀 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52개 노선을 계획하고 계시잖아 그죠?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52개 노선을 선정하실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선정하셨어요? 과장님은 모르시죠? 과장님 이것 선정할 때 안 계셨잖아요? (잠시기다림)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19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하는 것은 기간은 그런데 총 52개 노선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52개 노선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겁니다. 대충 도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냐?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주요 가로망을 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인데 실지로 많은 예산은 투자했지만 자전거도로의 효과는 우리가 당초에 기대한 만큼 얻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실지로 할 만한 가치는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는 우리 시가지는 해야 됩니다. 가로망이 상당히 시가지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좀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형태로는 전혀 자전거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을 해온 거죠. 자, 기존도로에 인도, 차도, 차도 안에 노상주차장, 이런 과거형태의 구도심에 도로망을 놓고 거기다가 또 자전거도로 라는 이름으로 더 지어놓으니 이게 제대로 안 되죠? 여기서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의 효과도 내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신시가지나 새로 개설되는 곳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상당한 제약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신시가지도요. 실지로 자전거도로 만들어 봤자 현재 형태로 만들어 봤자 실지 제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선진국 벤치마킹하러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수백년 전부터 내려오는 도로 속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그 도로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 쪽으로 통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행정이 감히 입을 못 떼잖아요. 지금 형태에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집단적으로 저항할 거니까 하지만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사업을 공공디자인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이름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고 있는 것 벽화 그리는 것이잖아요?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저 나름대로 도시를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전거도로 따로, 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따로, 전부 따로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디자인사업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엮어야 되요. 공공디자인 사업 속에다가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도심전선지중화사업 거기다가 간판정리 도심미관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풀어나가야 돼요. 이 사업을, 그러려고 그러면 과장님 혼자 풀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속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포함시키고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도 참여시키고 해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개별사업으로 접근해서 는 하나도 온전한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문제를 터뜨릴 때입니다. 왜 도심 나가 보십시오.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때에 구도심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이름으로 전체를 재정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기다. 이 문제제기를 던질 때다. 이때가 시민들의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도 가장적절한 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 공공디자인의 사업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면 하수도 설치율이 안동 시가 몇 % 정도 됩니까?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54% 정도 됩니다.
김백현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도에 시·군 별로 하수도 설치를 비교해 보니까 안동 이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하수도설치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는 늘어나는 차량과 시민들을 규제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교통단속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잠시 기다림)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현황은 모두 32명으로 공무원 9명, 일용직 17명, 공익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은 주차단속은 잘 된다고 봅니까? 못 된다고 봅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나가는 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주차단속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것을 피해서 많이 이용하니까 단속시간, 예를 들면 1시에서 2시다 하면 그 시간만 피하는 겁니다. 불시에 단속 특히 10년 전보다 지금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주차단속요원이 크게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고 주차단속차량도 2대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 역할을 옳게 못하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하고요. 단속을 강하게 하면 관계없는데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사실 엉망입니다. 우리가 주차단속하는 구간이 있죠. 그 이외에도 앞으로 특히 야간에는 옥동은 간선도로에 차가 못 다닙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 점도 유의하시고 야간에도 마찬가지고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견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월 견인을 몇 대 정도합니까? 통계나와 있죠?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3월3일부터 견인차를 운영했고요. 지금 현재 4개 구간에 4.2㎞에 운영을 합니다. 정해진 구간에만 합니다.
배원섭위원
시내 전반적으로 단속구간을 넣어서 그럼 지금 한 달에 몇 대 합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평균 1일 7대입니다.
배원섭위원
양은 많은데.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40대요.
배원섭위원
그 구간을 늘려서 시내 전반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말씀드립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공용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용노상유료주차장이 27개 구획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개인이 하는데도 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도로변에 말고 주차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도로변 말고는 중앙시장 각종 유관기관 주차장도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우리 시에 제일 번화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구시장 신한은행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원섭위원
신시가지가 어디입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옥동.
배원섭위원
옥동도 보니까 주차시설이 엉망입니다. 도시과에서 해놓은 주차장이 있죠? 그것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더러.
배원섭위원
기계식 말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몇 평입니까? 600평 되죠? 그것은 활용 안 하고 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거의 개인 같은 것은 더러 활용합니다.
배원섭위원
활용하는 것도 엉망으로 자기 혼자 하는 것이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요. 국장님?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계되었습니까? 동사무소 옆에요. 그것도 빨리 활용을 해서 그것이 조성한 것이 앞면에는 사실 지하거든요. 위에 한 면할 수 있어요. 옥동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확보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교통신호 있는데 예산은 경찰서로 줍니까? 우리가 합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경찰서로 줘서 협의해서 합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동제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시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던데요. 차량 흐름이 잘 되니까 막히지도 않고 하는데.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전기가 단전될 때 발생되는데.
배원섭위원
단전되니까 손볼 적에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보니까 송현에서 용상까지 연동장치가 되어서 흐름이 잘 빠져나가는데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정체되고 그 뿐만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 3,000만원 줘서 연동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신호대는 전선이 땅으로 들어가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서부초등학교 옆에 올라가는데 보면 경찰서에서 관리하지만 그게 전선이 지하에 묻어 놓은 것이 위에 다 보입니다. 문제 생깁니다. 뭐냐 하면 비가 오고하면 누수가 되어서 감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있더라고요. 땅에서 50cm정도 파야 되는데 15cm 파서 위에 보입니다. 한번 과장님 가셔서 보세요. 연동장치가 전에 설치한 데서 혹시나 잠시 꺼졌다가 작동 잘못 되어서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점검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상주차관리원교육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얼마 정도하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새로 임명되면 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교육을 수시로 하기보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 내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실 관리원 땜에 재래시장활성화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타지에서 왔을 때 관리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서 다시 찾고 싶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관리원들 친절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되는데도 도움이 될텐데 본 위원도 구시장 쪽으로 한번 주차를 해본 적 있어요. 상당히 본 위원이 의원이라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요금을 정확하게 정산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타지에서 왔을 때 안동 시가 얼마나 주차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아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한 달 전에 교육을 했었는데 매일 교육이 어려운 것은요.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면 적어도 모이려고 하면 그 시간에 모여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노상유료주차장 공휴일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금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교통표시판에 보면 시 전체 표시된 것을 1월1일부터 유료화라고 많이 고쳐놓았어요. 안동 의료원 앞에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5거리 같은 경우 노면표시랑 신호체계가 다르거든요. 과장님 그쪽에 신호 멈춰서 운행해보셨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노면표시는 좌회전해놓고 신호체계는 동시 신호랑 좌회전 신호랑 직진 이랑 같이 해놓았어요. 1, 2차선에 직전차가 다 서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아는 사람들은 직진 2차선에 직진선에 서고 거의가 보면 좌회전밑에 표시판을 안 보고 신호체계만 보고 1차선에도 다 직진차가 서있거든요. 여기를 경찰서랑 협의해서 좌회전을 우선으로 하고 직진신호가 되든지 신호체계를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여기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쪽을 좁히려니까 들어오는 차 진입로 폭이 좁아지고 중앙선이 옥동으로 가는 선이 돼야 되는데 좌회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서로 가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버스터미널 앞에도 도로가 있죠? 사실 터미널이 이전된다니까 다행인데 거기도 구 천리교로 가는 좌회전신호인데도 거기는 좌회전신호가 우선 떨어지는데도 직진차가 좌회전 못하게 서있는 거예요. 타지에서 오신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좌회전 표시하고 신호체계가 달라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2008년도 시내버스노선조정 몇 번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정 한번 했습니다. 시간이 배차가 안 맞아서 조정 한번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조정은 8월2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노선조정은 8월25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배차조정은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일부시간조정은 10월22일부터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에 노선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올해 8월 하반기에 유가가 상승되고 일부 불합리한 노선도 있어서 조정되었으며 일부 민원도 있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조정은 길안이라든지 임동, 임하, 길안 분들이 전에는 버스터미널까지 왔었는데 연장으로 해서 신시장까지 서너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일부 노선 조정하는 것은 민원이 있거나 하는 것은 시내구간에 한정이 되어 있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농촌지역도 배차를 조정한 지역도 있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남선 기느리라든지 와룡 가일이라든지 연장해서.
임상근위원
연장운행요구도 있었고, 이번에 노선조정을 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버스3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선조정이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경영개선도 일부됩니다마는 고유가가 상당히.
임상근위원
그러니까 유가상승으로 인한 대중교통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선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하면서 일부 민원이 있는 곳은 연장 운행할 것은 연장운행해서 몇 건 들어주고 조정한 것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번에 조정하면서 운행하다가 운행정지된 노선도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정지된 노선은 없습니다. 조금 줄여지거나 늘어지거나 다니는 데 불편.
임상근위원
대부분 오벽지노선이 아니라도 읍·면 노선에 1일 4회 가던 것을 3회로조정하고 3회 가던 것을 2회로 조정하고 이렇게 되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특히 많이 다니는 풍산이라든지 길안쪽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는 쪽을 중점으로 감축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불편함이 없는 데를 했다. 그러면 노선조정하기 전에는 필요없는 노선배차되어 있었네 그죠.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유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버스회사 경영 수입 맞춰주려고 노선조정한 것 아닙니까? 유가손실보상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급합니다.
임상근위원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예산현액은 얼마이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올해 오지벽지노선에 18억원이고요. 벽지노선이 2억1,000만원재정지원금 7억9,000만원으로 28억원 정도가 나가고 현재 집행이 20억원이 되었고 잔액이 8억원 남았습니다.
임상근위원
연내에 다 집행되어야 되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지금 4/4분기는 작년에 교통량조사를 점검해서 정산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상컨대 안 남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같으면 아까 말씀처럼 경영개선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유가손실보전금을 예산서에 금년도에 비해서 5억원 정도 증액요구 되었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버스3사 경영개선을 위해서 시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노선조정을 했는데 유가보전금액 더 늘려서 해줘야 됩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제가.
임상근위원
공용버스라 하면 시민의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혈세를 뜯어서, 그런데 노선조정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의견수렴 했는데 우리 지역은 하루 세 번 들어오던 것을 두 번만 들어 도 되니까 그래 조정 해주십시오 하고 의견낸 곳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어떤 시민이 시내버스 하루 한 번 더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조정하는데 좋다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3사 수입 맞춰주기에 급급한 우리 행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사와 대화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 저희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가지원금이 많이 나가지만 그러나 3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기사들의 행태는 횡포에 가깝습니다. 지금 곧 동절기에 눈이 오기 시작할텐데 눈발만 날리면 미끄럽다 핑계되고 안 가버리고 중간에 회차해버리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버스3사 교육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노선조정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수렴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청회라도 했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100%라면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는데는.
임상근위원
어디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했는데가 어디입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길안 같으면 리동장 다 모아서.
임상근위원
길안면에는 리 동장 모아서 배차시간조정하고 노선 조정하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길안면에 의견 수렴해보니까 배차시간 한번 없애도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협조하겠다고.
임상근위원
어려운 시기에 협조하겠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시 행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버스3사를 위해서 교통행정을 했어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배신행위입니다. 행정이, 당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하겠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촌로가 한마디 한들 무슨 힘이 있겠나 이제는 버스시간에 맞춰서 내가 귀찮아도 내가 힘들어도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그 생각입니다. 노선조정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조정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가 특히 배차간격이 3회에서 2회로 줄고 2회에서 1회로 줄고 하는 곳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노선조정해 버리고 운행숫자 확 줄여놓고 손실보상금 더 많이 줘야 된다. 무슨 이런 논리가 이렇습니까? 유가가 폭등했다가 다시 제대로 많이 내려 왔으니까 준 것 도로 받아내야 됩니까? 우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로 집행하지 마시고요. 주민의 편에 서서 공익성, 공공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실·과·소에서 업무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하십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좌회전 지역 있죠. 구 대구 통로,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민간인 시절 때도 이야기했는데 답을 아시죠? 그 유명한 답요? ‘터미널 이전 안 한 다음에 도리가 없니더.’ 전화로 말씀드리니까 대답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동 시외버스터미널은 언제까지 이전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장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적어도 2010년 상반기에 마무리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거기에 좌회전신호가 되어 있는데 직진은 절대 안 된다는 표지를 바닥에다가 도로면에다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정말 버스회사에다가 좌회전신호 받는 1차선만은 지켜주십사 라고 한번 언제 혹시 공문이라도 내보셨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재점검해서.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 업무협조 공문도 한 번 안 내보시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하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좌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란 버스가 서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농협중부지소에서 터미널 가는 그 입구까지 도로 아시죠? 그 부분을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정체되고 복잡하고 특히 퇴근시간 무렵되면 교통 혼잡이 되는 지역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게 보셨습니까? 퇴근시간이 아니고 대낮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 도로에는 전부 개인택시가 터미널 앞에서부터 전부 기역자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부지소에서 터미널로 좌회전을 받으려고 그러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1, 2년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안동 시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통행정 업무를 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역주행해서 좌회전해야 되고 택시는 줄지어 서있고 그러면 한 통로를 막아버리고 주차선을 쭉 그어놔 버리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게 교통업무 담당하시는 분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두 달 걸린 것도 아니고 1, 2년 이상 걸린 것을 이대로 방치를 해두시는지?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한 차선으로도 분석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론수렴한 결과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요. 개인택시든지 무슨 다른 택시든지 택시들이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업무협조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거나 교통행정에 기본이 서있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다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게 불법주차고 어떤 게 반듯한 것인지 구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가고 좌회전신호를 넣고 있으면요. 좀 고마운 기사분께서는 역주행이라도 해 가지고 신호 받으라고 인도를 해 줍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것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조를 아침 일찍이나 많이 밀리는 때 8시까지 저녁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갈 때는 개인택시가 가버리고 또 우리 조금만 허술하면, 그런 혼잡에 대해서 상가들이 저희들한테.
복희
김복희위원
그게 흔히들 상가에서 말하기를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요. 단속 나올 때 되면 택시들이 줄줄 피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부분 충분히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까지 처리가 안됐다면 이것은 정말시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미운행지역에 관한 것인데요. 올 1년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보면 이유는 그럴 싸 합니다. 노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도로확장 왜 합니까? 좁으면 넓혀가지고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한 마을에 30명 이상 사는데 9군데 되네요. 이런데 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넓혀놓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현재 9개 지역인데 풍산 매곡에 미질지역하고 회곡리 딱지지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서쪽으로는 무슨 연유인지 잘하십니다. 천주마을에 사람 열 명 정도 살아도 교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 다 닦아주고 차가 다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일직도 협의를 가져본 결과 구천리도 입구하고 도비 내지는 시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도비 내지 시비확보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동료 위원의 동기분이 도에 유능하신 분이 계셔서 억지로 확보한 것인데 이제 또 길 넓혀놓으면 버스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누가 정말로 다른 사람 힘으로라도 길 다 넓혀놓으면 차 넣어주고 그거야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해도 버스회사에서 충분히 하지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 좀 하시지 마시고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해서 아까 유가 때문에 배차문제도 줄이고 이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서로가 조금 노력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요즘은 다 주민들의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차를 못 넣으면 정말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그 동네 주민으로서 안동 시의 주민으로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떠할까? 차를 못 넣어주면 다른 어떤 혜택을 주든지 안동 시민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민 편에 서서 일하시는 게 가장 유능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검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미운행지역이 그래도 1년에 한 두 군데씩 줄어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10가지에서 내년에는 또 6가지 5가지로 줄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정차단속 관계에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 앞에 카메라 달아서 예고를 10분 동안 하고 그러한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 단속요원의 고용창출효과는 더 없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 나빠지고 그러한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요원들을 1년만 쓰고 새로 선임하고 그런데 현재 분들은 1년 가까이 오니까 단속을 잘 합니다. 그런데 새로 내년도 되면 퇴직금 관계 때문에 새로 임용하고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 점은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나 고용창출효과 어떤 게 장점이 있느냐 검토를 해보시고 장점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혹시나 문제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2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추경에 가서 한번 더 확보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문제밖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부지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부지해결은 4건에 4억원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제도 1억8,000만원 보상을 지급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없이 수령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사업계획인가가 나면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인가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령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어쨌든 독려를 해서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강장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개가 10개고 무개가 20개인데 지금 사실 도시야 이렇게 해놨지만 촌에는 거의가 자연부락 단위로 1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네들 시장 보려고 조금 들고 일찍 나와야 되고 이래 하니까 대기하는 시간도 많은데 불편함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없고 차편이용 안 하면 되지도 않고 동절기에 얼고 바람도 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예산을 이것 가지고는 1년에 유개, 무개 30개 가지고 모자랍니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문제인데 제가 과장님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담당주사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좌석버스배차를 이번에 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좌석 만들어 가니까 촌 어른들은 왕복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더 든다고 하면 그 차를 안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다음에 노선조정을 하실 때 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지 그게 안 되니까 노인네 같으면 거기 나와 섰다가 그 차가 안 오면 안 타요. 500원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를 배차할 때 일반석으로 배치를 해서 묘미있게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좌석버스가 안동 시에 4대가 있습니다. 주로 운행하는 곳이 관광지 중심으로 하회마을하고 청량산, 일직에는 고운사가 있다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버스가 1,000원 하는데 500원이 상향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심도 깊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설계해서 용도계로 넘어갔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시내버스 특성상 타 지역으로 가서 도색을 해서 오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점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110대 정도 되는데 도색을 하게 되면 운행을 고민 중인데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일단 버스 한 대 도색하려면 보통 보름 정도 듭니다. 시간이요. 짧아도 열흘은 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버스디자인 도장작업 해서 보니까 113대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대당 48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장하고 시의 캐릭터를 넣어서 래핑을 했을 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래핑작업은 도장작업하고 별도의 작업이죠? 실제로 도장작업이 대당 48만원은 현행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부적합한 아주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죠? 관련업체라든지 아니면?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사업자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입찰 보는데 자격이 필요한데 요건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수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민원도 있고 한데 제가 건의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급할 수 있는 업체는 서류상으로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 도급은 안 되죠? 그리고 지역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도색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버스회사 쪽으로 해서 자본보조하는 방식으로 하면 택해보면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있는 업체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기를 건의합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안동 종합유통단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7쪽에 보면 일련번호 19번, 20번요. 그 부분은 원래 집배송창고부분이라고 해서 공고가 돼서 1차 분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편의시설로 돌아섰죠? 용도변경이 되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집배송시설 창고였는데 바뀌기를 도소매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서 정황이 그때 당시에 임대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가서 시에서 상당히 걱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현위원
임대가 안 나갔어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도소매가 아니고 관리편익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처음에 1차 분양할 때 가격을 보면 예정가격이 12억37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양을 했어요. 용도를 변경해서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예정가격이 10억4,800만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 공급예정가격 해서 쭉 내려오면, 그러면 2억여원이 토지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붙였을까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지금 19번, 20번이 7-8과, 7-9로 도면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7-8이 낮고 7-9가 높다 그런 뜻입니까?
김수현위원
그것은 아니고 첫 번째 1차 분양할 때 우리 홍보자료에 보시면 홍보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1번 지번입니다. 예정가격에 얼마입니까? 12억372만원이죠? 홍보자료에 보시면 됩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실제로 용도변경시켜서 지금 분양한 2필지로 나누어 분양한 금액의 분양 예정가격을 합치면 10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 정도가 도리어 토지공사에서 손해를 보고 분양예정가격을 책정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
뒤에 담당님 이해하시면 본 위원이 두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도변경을 해서 더 높게 할 수도 있는데 더 낮게 해서 분양을 했어요. 토공에서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실은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급예정가격 바로 옆에 보면 거래가격으로 해서 쭉 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19번을 예로 들겠습니다. 5억300만원이 예정가격인데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얼마냐 하면 5억311만원입니다. 그 밑에 20번 보면 5억4,500만원인데 5억4,582만원입니다. 11만원, 82만원이 아주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10만단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입찰에 붙여서 낙찰된 부분은 제가.
김수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지적사항으로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이든 보면 조금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시에서 짚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단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옆에 농산물도매단지 있죠? 올해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농산물이 사과하고 신선제품이죠? 바로 그 옆에 고추종합유통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뒤쪽에 한방BTL사업해서 한약재 들어가고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19번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17페이지 19번에 보면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2급 정비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하고 2급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3급도 물론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 3급은 기초정비만 할 수 있고요. 2급은 판금이나 도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유통의 근거지가 종합유통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2급 정비공장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주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2급과 3급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3급은 저는 경미한 차량을 수선하고, 수리하고 시에서 많은 판매시설에 정비공장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수현위원
아니죠. 여기에 있는 정비공장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앞쪽에 있는 도소매시설 있죠? 계속 17페이지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 2, 3번 있죠? 거기에서 아마 2번, 3번이 자동차매매단지 일겁니다. 자동차중고매매단지에 업자들이 갖고 들어 왔을 때 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3급 정비공장 정도면 되지 2급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단지에 정비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고추종합시설, 도소매시설 모든 연관성을 보더라도 환경문제발생 우려가 높은 2급 정비공장을 굳이 여기에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건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하면 홍보지에 4-3지역입니다. 자동차중소단지요. 이 안에 3급 정비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속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7-1, 7-3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에 들어오는 분 중에서 3급 정비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분양을 받아놓고 나서 시에 행정소송을 하면 시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중고매매센터 안에는 3급 정비공장 허가를 못해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린시설에 7-5지역에 보면 3급 정비공장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에 있는 분이 2-1에 들어와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 보상해야죠? 아니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분이 위증을 했거나 1년 전에 안 된다는 게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얘기했을 때는 버젓이 용도변경해서 2급 정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3급 정비공장도 아니고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면밀히 못 보고 검토 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담당과장님이 바뀌셨고 하니까 과장님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스템으로 내려가죠? 과장님으로서의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시의회에서 분명히 꼭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위법이 아니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분양원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다해버렸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1년 뒤에는 그보다 더 크게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줘놓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4, 25, 26에 보면 임대로 돌아선 것 있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언제부터 토공에서 임대로 돌렸습니까?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이명박 정부의 1,000만평 확보지침이 올 9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번은 그런 차원에서 토공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번과 25번은 집배창고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수출물류단지조성으로.
김수현위원
도청 소재지 이전확정 후에 토공에서는 이 부분을 분양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이 안 되고 좀 전 사례같이 19번, 20번 같이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도청이전이 안 되었으면 이렇게 토공에서 잡고 있을까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청보다 더 먼저입니다. 대통령이 2008년5월23일 제3차 국정과제에서 발표했던 지침입니다.
김수현위원
실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임대산업용지공급 시행지침에 국토해양부가.
김수현위원
언제 내려 왔느냐 하면 정부에서 2008년9월12일 이 자료가 밑에 있는 각 수신부서로 내려왔습니다. 5월에는 이 업무가 이런 부분이 정책입안이라든지 결정된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주무부서로 해서 업무협조 아니면 지침이 내려 온 것은 9월12일입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5월23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유통단지에 물류땅을 확보해라 그런 지침입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1,000만 평에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0.04% 더라고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김수현위원
비중으로 봤을 때 100으로 쳤을 때 4% 정도 되면 제가 어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0,04%, 0.4%도 아니고요. 그 정도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신 자료 뒤에 보면 또 분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실 때는 복사본을 주셨으니까 원본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받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어떤 민간업자를 선택해서 하더라도 그 민간업자는 우리 안동 시민일 것이고 거의가, 그럴 것 같으면 민간업자가 나중에 이것으로 해서 분양을 받아서 수출물류단지 영업을 하고 나중에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때는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입니까?
김백현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조금 억울한 것 같다 그죠. 집행한 것 별로 없는데 꾸지람만 많이 듣는 것 같아서요. 주차장은요. 전 세계에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주차문제 해결한 나라가 없데요. 다시 말하면 주차선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도시의 주요시설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시과장님 보고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 좀 하시라고. 우리 도시의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 혼자서도 안 되고 도시과장님 혼자서도 안 되고 건설과장님 혼자서도 안 되고 다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시점이고 도시계획사업을 중요한 사업들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통체계개선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과에 공공디자인사업과 함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개선을 하려고 꺼내려면 공무원들이 오금이 저려서 말도 못 꺼내는데 이런 공공갈등을 문제는요. 지금 학술적으로 많은 이론적으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시민배심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체계개선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내가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하면 다음 후임 과장님 오셔서 또 꾸지람 들어야 되잖아 그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화끈하게 해결해놓고 가세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직면, 시설관리공단, 태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일 오전 9시30분까지 나오셔서 시청 전정에서 주차된 버스에 승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