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 물품구매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업체에다가 완전히 모두 구매를 했더라고요? 집기요.

사무실 집기 말씀입니까?

예, 안 그래도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구매가 다 되느냐?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사실 그 내용이 정말 맞더라고요. 금액이 많다면 많은데 한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구매가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의구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무실 집기는 사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데 지역 업체가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꼭 한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바뀌면서 들어오는데 한 업체에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조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하다면 한 업체에 물론 A/S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업체가 50%이상 구매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나 개선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실상 지적된 내용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에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그런 여건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 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실내체육관 말고도 본청부터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소나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그때 지적을 했고 조치내용에도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할 것으로 했었는데 이에 조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점멸기를 우리가 현재 필요한 부분에는 청내에 주차타워라든가 앞에 가로등 몇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된 장소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서초빌딩에 지난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서의 내용하고 사업비가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내용이 사실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운 이후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65억원 정도면 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재값이 금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산출하면 83억원 정도 다만 거기 추가로 들어간 것이 10억원 정도가 전광판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옥상에다가 안동 홍보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싶어서 추가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공사비를 12억원 정도를 올려서 책정을 했거든요? 업무보고서하고 차이를 보면.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자재비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 철근 값이 엄청 많이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또 이 사업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되겠다. 그죠?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늘 변동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설계금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공사금액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보고하실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가 이렇게 10억원까지 듭니까?

LED 전광판이 크게 하면 30억원 듭니다. 우리는 건물도 작기 때문에 소형으로.

10억원짜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소형에 속하는 겁니까?

아주 소형은 아니고 중형에 안 속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옆에 옥상에 그런 것은 대형인데 그런 것은 30억원 정도 합니다.

제가 서초빌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나중에 부족하니까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니까 새로 고쳐야 되겠다 등등 하다보면 땜질식으로 되고 나중에 가서 본다면 본래의 목적과는 벗어나게 그렇게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할 때 계획성 있고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 주차타워 증축예산을 15억원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예산요구를 하셨죠? 그 당시에 예산승인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청분수대 이야기 있었습니다. 마당에 분수대 설치. 그거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분수대를 처음 계획은 크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상 장소도 적고 그래서.

과장님 회의록 가져오면 다 확인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되죠? 분명하게 답변을 그거 아닙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기억을 잘못하시고 계시네요.

분수대는 제가 안 한다고 답변이 그때 예산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5억원으로 돼있고 예산요구를 한 것 보면 3억원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규모를 크게 잡아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시청정문에 들어오면 청사분위기가 나무도 적고 이래서 삭막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는 규모를 크게 해서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은 3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춰서 작은 규모로 마당에 분위기를 살려 보려고 그렇게..

3억원 예산에 맞춰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예산요구를 다음에 2억원을 더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3억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실제 편성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과하고 사업 규모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 하에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우리는 사업계획은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충분한 협의가 없었죠?

예, 예산이 원래..

예산에 맞춰하시겠다?

국가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다.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구체육관 철거한 부지 거기다가 연못도 만들고 가에 자연석도 박고 중간에 분수 올리고 조경을 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3억원이 반영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청내에 마당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분수만 멋지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수만 어느 한 곳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그죠? 또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쩌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무부서에 명확한 계획이나 의지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요구 할 때 마음 다르고 예산부서에서 2억원 정도 삭감됐을 때 마음 다르고 그 계획 다르고,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다 다르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명확한 의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도 말하자면 기본적 의회에 답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빌딩과 관계되어서 전광판 관계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서초동 안동 빌딩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 상황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진입하는 곳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하기에는 거기가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전광판의 광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탐을 내는 위치입니다. 그 바로 인접해서 남부터미널이 또 있어서 더 탐을 내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전광판 전체를 예를 들자면 빌딩 짓는 사업 내에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쪽하고 잘 연결만 된다면 돈이 전혀 안들 수도 있고요. 대신 우리가 일정부분 전광판에 돌아가는 시간대는 맞춰야 되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시가 1/5정도의 시간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장소 자체로 말하자면 1년에 수입이 생기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이거는 저가 봤을 때는 한몫 넣어서 사업계획에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변동이 오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자와 충분한 물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 예산은 그렇게 묶여 있어도 분리발주를 하면 됩니다.

분리발주를 하는데 민간업자를 찾으면 대신 우리가 100% 쓸 수는 없겠죠. 그 지분관계를 계약을 하고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임시사무실 설치 공사 9월16일에 들어가서 12월14일에 완공계획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체 50%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거의 1년 반 정도 써야될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을 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나중에 각 부서가 본청으로 다 들어오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할 것이냐 재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공사현장의 부주의 내용 아시죠? 공사현장에 현장감독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청내 공사다 보니까 안전모 부분이나 모든 행사에 사고가 나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언론보도에도 한두 번 나왔었죠? 언론보도 나온 것 읽어 보셨습니까? 못 봤죠?

제가 요즘 자리를 비워서..

그렇죠. 얼마 전에 자리를 비우셨지만 언론보도 상으로 안전부주의에 관한 부분이 몇 번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이래도 되고 개인이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이렇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공사감독하실 때 세심하게 주의와 당부를 드려서 금년말까지 완공됩니다마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10년이 되게 되면 전체 부서가 본청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답변은 하지마시고 감사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건설과 쪽하고 서로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보면 관리라고 할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지적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거의 5만1,879건 정도 될 걸요? 필지가? 그런데 대부현황을 보면 지금 2,060건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5만1,879건 중에 대부관리가 2,060건 정도라 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10% 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대부건수가 적은 이유는 대부는 잡종재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도로, 임야, 하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대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대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방치로 둔 공유재산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나 도재산이나 시재산이나. 국유 중에 재경부 재산이나 또 도재산 위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야 같은 경우는 길안이나 와룡 쪽이나 이쪽 임야 쪽은 우리가 국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임야를 활용해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타 자치단체 내에서 하는 인삼 있지 않습니까? 대부를 해서 인삼을 재배토록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국유지라 그래서 그대로 산을 방치하지 마시고 국유지는 쉽게 말해서 도유림이든 시유림이든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부를 줘서 산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도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필지수가 5만1,879건 정도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많은 건수 중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하는 데는 거의 2,06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많은 부분을 전수조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서 정비가 완료되면 현황을 가지고 여기에 국유림을 우리가 어떻게 자치단체 내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뭐라 하죠? 수삼을 산에 심으면 무슨 삼이라고 합니까?

장뇌삼.

장뇌삼 같은 경우 산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활용해서 송이버섯 방향으로도 전개를 하고 아마 국유림 중에 송이버섯 나는데도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방치했던 국유공유재산 부분이나 도재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현황이라든지 면적 등을 우리가 한번쯤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재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조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우리의 자원과 자치단체 내에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 때 청사건으로 해서 우리 시가 요구했던 어떤 제안서와 다른 작품이 당선작으로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심사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개되는 것은 껄끄러운 사항입니다마는 전면공개는 안 되고 위원님 보시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 당시에 전체 의원들의 생각과 의견이 어떻게 집약이 되었는가 하면 당선작에 대해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안동 의 정서, 전통성과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 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분명히 제출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해주시고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려고 요구했던 의원한테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자면 회의록 아닙니까?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때 심의위원들과 그때 당시에 심사했던 우리 안동 시가 요구한 제안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가 공유재산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모든 공유재산 안전에 대해서 특히 재난을 당했을 때라든가 화재라든가 공제보험을 가입을 하지요?

지금 공제보험은 가입이 돼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시유재산을 민간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관리운영비라든가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공제료를 내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임차인이 공제 대부료를 내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과장님?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예,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아마 경제과학과에서 상가에 대해서 내용이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시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화재라든가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료를 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일반 어떤 우리 민간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내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 임대 수입료를 시에 납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제 보험료가 그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하는 회계과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파악을 하시고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분명히 수익사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럴 겁니다. 상가 같으면 건물에 대한 건은 우리 시에서 공제료가 들어가는데 아마 건물 내에 들어 있는 자기 물품 안 있습니까? 상품에 대한 화재보험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경제과학과하고 일단 이것은 조례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시고 분명히 임대인의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재산인 건물의 화재라든가 기타 재난에 대해서 그 부담을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몇 군데 됩니다.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든지 일단 이거는 임차인들이 그걸 다시 반환 요구를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됩니다. 파악을 하시고 관련 어떤 근거 조례가 아니면 관련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제가 알아봤는데 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가 같으면 행정재산입니다.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 터치를 못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경제과학과 소관 일지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걸 직접 파악하셔서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공제료가 부담이 안 되게끔 조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상세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소화기가 몇 개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놓여있는 것은 100여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청내 사무실에 보면 아마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점검을 최종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소화기 점검은 우리가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자동점멸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청내에 있는 소화기 전체 최종적으로 점검한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각종 용역발주내역 이 부분은 용역보고를 마무리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된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장시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안동 빌딩신축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3월18일에 보류한 사항인데 제가 누차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별도 지적을 안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 지도, 격려에 감사드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조치결과에서 충혼탑 건립문제 결과에 보니까 2010년부터 안동 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함께 거기 물문화공원부지내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거죠?

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비상여수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과정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 업무로 종전에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총무과 업무로 갔습니다.

총무과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어저께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자료요청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을 지금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자활기관에서 가사간병도우미 그것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이 독거노인들이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탈락되는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유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어서 수혜자가 한 군데서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여러 군데서 중복돼서 수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들이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명단에서 배제를 시키고 또 주변을 살펴봤을 때 정말 이 어른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그 명단에 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는데 독거노인의 돌보기 사업이 한 기관에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중에 그 업무는 아마 저희 과보다는 주민복지과에서 어른분들 뒷바라지하는 업무 성격과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하더라도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라 하면 한 개 기관에서 한다면 어떤 그런 누락이거나 중복됨이 없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자원봉사센터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은 이런 개개인의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업보다는 많은 자원봉사단체 내지는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업은 지양을 하고 실제 센터운영 본연의 일을 하라는 주문을 가끔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안동 시자원봉사센터가 과거의 법인단체와 이름이 유사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쭉 있는데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마 독거노인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업무를 뒷바라지 도움을 주라는 부서에는 안 맞는 그 업무인데 이 업무도 저희들이 실제 업무가 아니긴 하나 자원봉사센터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전달해서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더 잘되도록 제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이 노인복지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008년도 특수시책에 제가 중복서비스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서비스 중복자, 서비스 누락자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제대로 된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중복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바로 주민들의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고 또 누락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 시책도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하는 총괄은 저희 부서의 서비스 연계업무로 본다면 서비스연계담당 지금은 희망나눔이라는 우리 부서명칭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할 거고요. 결국 저희들이 중복이나 누락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그런 부분도 결국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도시락지원이나 반찬지원이나 김치지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옥동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도대체 이거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안 되도록 그리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복지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관련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 복지관도 하고 자원봉사센터도 하고 다른 어떠한 봉사센터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각각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느 단체는 이건 하지 말고 어느 단체는 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각각의 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중복되지 마라 누락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지 어느 한 개 기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그 부분을 참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을 증축하기로 당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증축되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3층 증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로 활용을 잘 하면서 정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이 있는데 그죠? 페이지가 조금 다르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자료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1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서.

예, 거기에 안동 시성희롱심의위원회와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게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직장내에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 결정할 것인가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심의를 할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위원회를 안 열었고, 또 발전기금도 저희들 발전기금 목표가 3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3억원이 확보되었을 때 그 이자로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이냐를 위원회를 여는데 아직 3억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장학회는 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년도 안돼서 수억을 모으는데 어떻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장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저희들이 빨리 목표된 3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설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자치단체도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아직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성숙현 위원님 좀 더 많은 뒷바라지 해주시고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참으로 좌지우지 많이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금운영이 조례하고 기금 마련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3억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참조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보장제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올해 과장님이 고3생으로서 수능시험을 본 학생을 대충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가난이 대를 물려준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로 하든가 또 성희여고, 성창여고에 재학을 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동 공고를 비롯해서 경일, 중앙, 상고였어요. 그래도 인문계 중에서 성적이 괜찮은 학생이 진학을 한다는 경안고라든가 안동 고등학교라든가 안동 여고라든가 길원여고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민간보조단체에도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안동 시에서 장학회가 출범을 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우리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진학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이디어를 하나 내셔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올해 2009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4년 동안 학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덜 하도록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올해 한전지사에서 김장담그기 행사 때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럼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김장담그기가 그저께 있었는데 우리 관내 24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었고 같이 모여서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풍산읍을 비롯해서 10개 지역이 그 자리에 모여서 했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고 장소와 일정부분을 한전에 지원을 받았고 또 올해 용기는 재경향후회에서 김장 용기도 지원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0포기정도 했었는데 그날 모이신 부녀회원님들은 200여명이 모이셨고 또 한전 기쁨이봉사단 일부 회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장을 누구한테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공무원들과 부녀회와 협의해서 결정했고 사전준비에 많은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 있는 부녀회원님들이 김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현장에서 버무려서 다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김장담그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연래행사를 하는데 작년도, 제작년도에도 한전지사에서 김장담그기 행사하는데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아마 읍·면에서 각각 참가비를 36만원인가 부녀회에서 확보를 합니다. 한전지사에서 전체적으로 500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한국전력 안동 지사에서 500만원을 저는 5,00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그 작은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의 어떤 조직을 활용을 해서 안동 한전지사가 이렇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이걸 주무부서 담당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녀회에도 김장을 절였다가 한전으로 운반을 했다가 또다시 버무려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1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한전지사장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정말 한전지사 안동 의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생색을 내려면 제대로 내라 그래요? 왜냐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 속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또 절였던 걸 운반하는 것조차도 동사무소 직원 인력을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올해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을 해주려면 전액을 지원해줘서 어느 일정한 농가에 배추를 계약해서 새마을부녀회와 또 한전과 합동으로 봉사를 하겠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한전지사가. 안동 시민으로부터 오랜 세월동안에 수용가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그걸 환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기껏 돈 500만원 지원해주면서 24개 읍·면·동 부녀회를 수고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부녀회에서 매년 김장철 되면 김장담그기 행사는 작년 올해가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져온 행사고 하는 방법은 다소 조금씩은 달랐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읍·면·동별로 했고 금년에는 10개 동이 같이 모여서 했었는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측이 아마 안동 시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 취지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 김장돕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아서 사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리해라 저리해라 관여는 사실 저희들은 하지 못했고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한전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개인적으로 500만원 예산하기에 그 보다 더 많이 한전에서 도움을 줄 수도 안 있겠나 한전의 규모로 봐서는 그런 아쉬움을 저도 느끼긴 했습니다. 했었고 앞으로 결국 김장담그는 것을 부녀회가 계속 사업을 하겠으나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다는 걸 대신 전하면서 앞으로 한전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부녀회 김장담그기도 좀더 효율적인 김장담그기 방법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느냐하면 이 방법이 옳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또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재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한전 홍보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안동 시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하는 건데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도 참석하지 않는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왜 참석을 안 하느냐 주관이 한전이고 봉사하고 고생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이원화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굳이 왜 하느냐 그러니까 돈 10만원, 20만원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 이거죠. 그러면 한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어떤 새마을부녀회가 한전의 어떤 돈 10만원, 30만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돈 500만원 24개 읍·면·동에 지원받기 위해서 한전이 새마을부녀회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상에 있어서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올해로써 종결이 되어야 되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새마을부녀회가 이원화 비슷하게 되어서 한전과 같이 해서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동 시새마을부녀회가 그렇게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아마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김장담그기 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비춰졌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이 우리 부녀회를 이용을 했다거나 등등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그 부분은 단호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주최는 분명히 새마을부녀회가 되어야 되고 그 행사가 다소 가정의 도움을 받는다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행사의 주최는 분명히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행사추진도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새마을부녀회가 주최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탈춤축제 장소를 하든지 편리한 곳에 하고 한전의 장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500만원 지원해주면서 그런 방법을 한전에서 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안동 시새마을회가 한전에 돈10만원, 30만원에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 24개 부녀회 중에서 참여하는 부녀회, 참여치 않는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꼭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희망2008이웃돕기 성금도 목표치보다 더 성과를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어두운 부분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 및 중지된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479건이 접수되어서 363건이 책정이 되고 102건이 제외되고 중지가 520건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실태파악에 있어서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대상은 안 되지만 실제 시내 항간에 얘기로는 왜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그 반면에 이러한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태파악을 적용을 하다 보면 물론 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차상위수급자 책정과 또는 긴급복지기금을 투입해서 그러한 분들을 구제를 하지만 보다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수혜가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실제로 자기는 장애인이지만 법상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녀들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난관에 처해서 돕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통반장들에게 서명을 받더라도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이웃이나 주변의 서명을 받더라도 거기에 주민여론을 반영을 해서 수급자의 대열에 같이 가서 뭔가 모르게 자치단체의 보호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죠?

수급자관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밤낮가리지 않고 찾아가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위원님 서두에 왜 저 사람도 받느냐 라고 해서는 그런 다소 과도한 보호, 부당한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복지행정에 신뢰도 높이고 실제로 보호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보호도 상당히 치중을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은 최대한 제도권에 들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 위주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사후관리조사는 부당한 수급자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 분야도 사후관리조사도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그 말씀 나오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쩌다보니까 친척이 다른 통장에 돈을 못 넣다 보니까 그 통장으로 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인데 자기 통장에 돈을 5,000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전산에 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더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통장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사를 조사해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특수시책부분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이나 또는 이 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또는 읍·면·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보면 연말연시 구호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무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읍·면·동에 시달해서 항상 한 해 동안 관내에 읍·면·동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권장을 하세요. 리스트를 작성을 하다보면 각 기관별 수혜자들의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그 다음에 시에서 나갈 때 읍·면이나 동을 경유해서 점검 후에 이렇게 한다면 중복되는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이것하고 연계됩니다마는 우리가 희망2008이웃돕기 성금에서 우리 시는 목표가 4억원이었습니다마는 4억3,500만원 정도가 되죠? 되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배분율을 135%정도이기 때문에 6억3,000만원 정도를 받았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선정해놓은 사업부분에 또 이렇게 쓰여 지고, 또 기획사업에 또 쓰여 지고, 또 긴급구호에 쓰여 지고, 복권기금에 쓰여 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금을 모금할 때 항상 시민에게 이웃돕기에 동기부여를 시켜서 모금을 권장을 하잖습니까? 권장하지만 이 모금된 부분을 135%를 받아서 배분할 적에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소외된 가정과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은 시비로도 할 수도 있고 기획부분은 시의 예산으로 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방향도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금년도에 1억900만원 정도를 긴급구호로 썼겠죠? 썼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투입을 하면 더 좋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성금을 많이 모금을 하고 정말 다른 지역보다 굉장한 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분은 저희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늘 모금을 하고 배분하는 이웃돕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한 것은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사업이나 신청사업은 어떤 시설 쪽보다는 정말 어려운 개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개인, 정말 어려운 분들 화재가 났다든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든가 등등 각종 생계의 어려움을 도왔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늘 제도적인 배분에 자지단체의 어떤 어느 정도의 의견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마을문고 있죠? 올해 도비부분에 지원을 했고 또 우리 시가 추경예산을 받아서 용상6주공, 태화, 태성 두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로 장려를 해나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동6주공 같은 경우는 주공에 권장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6주공 자체에 문고 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건축법이 바뀌었죠? 건축법이 바뀌어서 10,000㎡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도서관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옥동7주공 들어왔죠.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자체 주공에서 문고를 두도록 권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투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상위법상의 그런 법을 적용해서 송하동에 이안 그 다음에 송현3주공, 용상세영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발생된 아파트 지금 당장 옥동7주공에 문고를 만들도록 권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올해도 1,700만원 예산 2009년도 계상시킨 것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투입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건립되지 않는 아파트, 즉 태화아파트 같은 경우 어려운 지역, 그 다음 용상1주공아파트, 송현 1, 2아파트 이런 저소득층의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면학에 수혜가 그만큼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문고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책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올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상향 요구를 해서 2009년도에는 소규모아파트 단지에 좀 문고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 저희들 정말 증액해서라도 더 활성화 시키는 정말 고맙고 격려되는 말씀 저희들 용기가 힘이 솟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새마을문고는 전부 4곳이 개관되어 있고 내년도에 2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시행을 하면서 추가 더 필요처를 찾아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마을문고를 더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문고를 설치하는 그런 공간은 우리 시가 별도로 경로당을 건립하거나 이렇게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아파트의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으로라든가 추후 더 추가되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입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다른 어떤 활용도 하겠지만 그 중에 새마을문고도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입주민들 대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첨에는 그것을 멀리하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서서히 첨에는 3～4개월 동안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이 없지만 4개월이 지나니까 책이 모이기 시작하죠. 왜?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한동네 별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소의 특색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노인정 같은 곳도 앞으로 책을 비치해서 좀 굵은 글자의 책을 비치해서 손자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개될 부분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단지에 문고를 활성화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늘 복지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역 수계자금으로 지원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유안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린이집 운영비로 준 그 돈을 갖고 해외연수를 가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해외 연수를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 외에 일로서 제가 오기 전 일인데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적을 해야죠.

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적하는 걸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점에는 됐고요. 제가 그래서 그 돈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위원으로써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답변이 뭐라 그러면 당신 협박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그래서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말로만 발언대에 서시면 존경하는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할 겁니다. 돌아서서 욕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전1리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밤10시 되어서 좀 오라해서 지역구니까 갔습니다. 동 회관을 예산 1억원에 대해서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3,000만원을 더 얻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장님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20일로 정해 놓고. 본 위원이 딱 가니까 그 전날 시장님하고 면담을, 누가 지역주민들이 했겠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사전에 지역구 위원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 내서 시장님 면담하러 가서 어제 그 예산 3,000만원 줬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면담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해서 복지과로 연락이 와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면장님께 연락해서 시장님이 체육관 행사에 갔다가 현장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3일 전에 갔습니다. 3일 전에 그러니까 20일에 시장님 면담을 신청했다면 제가 17일에 갔습니다. 주민들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전자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시장님이 거기 현장에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래전입니다.

시장님 하고는 면담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시장님 행사가 바빠서 저하고 한번 만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와서는 국장님하고 국장실에서 만나서 대화했지 시장님하고는 못 만나고 갔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업무가 과다해서 많더라도 그죠?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최소한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해결이 됐다고 통보, 안 그러면 면사무소라도 사전에 빨리 해줬더라면 시장님한테 면담신청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제가 실없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습니까? 맞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처음 질의자로 나서서 괜히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이 이렇다 해도 좀 좋은 말 하고 해야 하는데 감사 지적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난번 임시회 때 있잖습니까? 화장장문제로 보류가 됐잖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실무담당과장님께 꼭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소신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화장장을 노리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장문제는 지금 우리 안동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10여 개 시 이상에서 화장장을 국가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도 주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장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단은 풍산 공원부지 내에 U자형 안에 들어가면 가장 적당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해서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장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어디 장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시정방침이 또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 과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 동의 없이는 화장장 추진은 어렵다.

과장님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자면 당연하게 주민의견이 수렴돼는 건 당연하죠.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담당주무과장으로서는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30억원 그 다음 화장장 수입이 12%있는데 이걸 조금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과장님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지역현안사업 그죠. 해주면서 거기하는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타 여러모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또 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주무부서와 저희 위원들 간에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항상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낙동강지킴이 맞습니까? 지킴이사업은 사업대상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게 됩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시에서 직영 추진하는 게 아니라 3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극복 안동 시민운동본부,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 안동 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업극복에서 188명, 노인회에서 250명, 안동 시자원봉사센터에서 150명 했는데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에서 사업유형이 공익형이라고 낙동강생태지킴이에 120명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참석자는 제외를 하였으며 어려운 계층순위로 재산세 납세기준에 따라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한노인회에서는 사무국에서 결정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재산세라든가 납세기준 등 이런 기준자료가 시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자가용이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돼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낙동강생태지킴이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어떤 주변에 자기 친구라든지 이웃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한테 제보를 주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중복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있는 분이 또 차라든지 어떤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선정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정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게 되면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참 옆에서 보기에 그 사람들이 소외감도 더 느낄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이 대상선정이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낙동강생태지킴이가 바로 우리가 도로변에 쓰레기 줍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사업 맞죠?

쓰레기배출지도하는 것은 실업극복 안동 시민운동본부에서 쓰레기배출지도사업에 또 7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어르신들 조끼를 입고 일괄 다섯 분내지 여섯 분 정도 모여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낙동강생태지킴이 청소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뵙거든요? 길에서? 그런데 보면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시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보조를 하는 역할인데 이런 일도 정말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아이들 학교 앞에 등하교시에 안전지킴이도 참 좋은 사업인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시·군에는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서.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일정부분 받고 등하교시에 손자손녀 같은 그런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사업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번에도 손광영 위원님께서 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업극복 안동 시민운동본부와 3개 수행기관에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 이 자료를 조사 받은 결과 조금 전에 성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어린이 보호에 72명이 필요하다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안배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들 시에서 애로점은 공부상에 의한 자료 밖에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한테 지탄은 되나 공부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그렇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이런 세금이나 주위에서 가족들이 안 도와주는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를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부상으로는 명확히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려면 업무분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동에 복지담당하시는 분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선정했으면 정말 분간하기 힘들 때는 그런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과 의논해서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가사간병돌보미사업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자활기관에서 하고 있고 안동 댐, 임하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혜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에서 제가 변경자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변경자 117명중에 39명이 중복해서 수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안동 댐하고 임하댐의 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몰라도 9월1일부터는 바우처방식으로 하면 절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자료가 되어 우리가 여기에서 자활센터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방식에 의해 돈을 예탁을 미리 해놓고 수혜자가 각각 카드로 전부다 사용해서 월 27시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바우처사업단에서 전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성숙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고 또 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돈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복과 누락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상자 말고 관리자 즉 도우미들 교육도 일괄 시행하게 되면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모로 단순히 누락이나 중복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사들도 상당히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총괄해서 맡을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도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총괄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부서를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상동에 보면 동사무소 위에 노인회관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노인회관 옥상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된 노인회관에 책상과 의자는 한쪽 구석에 먼지가 수두룩합니다.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지어 놔놓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노래교실밖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용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스포츠댄스, 서예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노인회관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 운영을 다시 한번 더 운영체제가 누가 될 것이며 그리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강남복지회관이 3층 건물입니다. 건물이 참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 2층은 그래도 주민들이 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3층에 보면 1년 내내 문이 잠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성주풀이하는 기구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어르신들이 사용하려고 그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복지회관에 3층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경로당은 주로 화투놀이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노래교실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 표현도 많이 받고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참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 와서 괴롭히는 부서가 주민복지과죠. 그래서 주영헌 과장님 금년 한해 고생하신 걸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 사는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에 보면 우리 안동 시에 장애인단체가 15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1만2,100명에서 200명, 300명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데 우리 시 인구의 8%정도를 차지하죠. 그런데 우리 시 장애인단체가 지체, 시각, 농아, 신장, 교통장애, 정신지체, 재활협회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현재 7개 사무실에 임대료가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3,000만원 하면 1억9,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시각하고 농아가 있는 사무실은 협소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아까도 손광영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복지업무는 최대한 주민들이나 수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기에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서 요구가 많습니다. 많지만 시 재정상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도에도 복지예산이 23%돼 있으나 또 국비지원 부담이 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현재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정부이양사업에 대해서 저도 건의한 것도 지금 계속에서 지방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님이 이런 시각이나 농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돼야 된다는 게 저의 근본시각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협조해주시고 시 재정을 감안해서 되도록 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적극 어려운 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1만2,000명 정도를 두고 봤을 때 시설장애는 한2,000명 내외입니다. 1만 명 이상이 재가 장애인들이죠. 그러나 예산의 투입을 보면 역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1억9,000만원 정도 임대비가 있는 부분에 1억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3억원 정도를 만들어서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실 모든 게 지원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우리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전환요청을 하는데 건의한 적도 많잖습니까?

예, 건의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7개 단체의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 정도의 예산이 그대로 투입되고 있는데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수반을 해서 3억원 정도해서 한 대형 100평정도 되는 데를 얻어서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칸막이로 해서 점자교육이나 수화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7개 단체에 운영비 나가던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점을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내년도에 복지과에 특수사업으로 될 만한 일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 있죠? 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면 본인이 죽고 나면 그 휠체어도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휠체어를 기증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파악하셔서 장애인이 죽고 나면 그 휠체어가 같이 버려질 것이고 고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합을 해서 장애인들 휠체어 대여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서 휠체어를. 요즘은 휠체어가 얼마 전보다 상당히 고급화가 되어서 점차 바뀝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해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인데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 노인일자리 부분인데요.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의 성과를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을 주지만 노인들에게는 큰돈이고 노후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또 일자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희망하는 노인들 모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면 이 분들이 더 건강하게 남은 생활을 하고 시정에도 적극 협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노인일자리 예산보다도 워낙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성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탈락되면 어떻게 해서 탈락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늘이고 현재는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앞으로 많이 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사업 50%, 우리 지방비, 도비로 이렇게 추진됩니다마는 제가 7가지 유형 중에 말입니다. 권장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배출지도 있죠? 이 부분을 더 권장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10억원 정도 되면 지금 인원을 쓴다면 10억원 정도 되면 644명 정도를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냐 인원을 조금 늘리고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한 15만원 정도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죠. 늘려서 일을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일하는 게 단시간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아침시간, 저녁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큰돈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서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운동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 시간조정을 해서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인원을 늘리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떨어져서 실망하고 이런 것보다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계획은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노후불량 집수리사업 있죠? 집수리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올해 몇 가구 했죠?

우리 시와 안동 댐 집수리사업단 이렇게 두 곳에서...

안동 댐에서 올해 몇 회했습니까?

안동 댐에서 10월말 93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총 330동을 했습니다. 안동 시가 157동이 완료됐고 수자원공사에서 80동이 완료되고 현재 93동이 추진되는데 안동 댐에서 90동이 아직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는 3동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 댐 주변지역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다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하는 건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나가죠?

예.

이런 부분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방향에 있어서 댐 주변을 벗어나서는 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외에 지역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돼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라는 기본적인 법령이 있습니까?

그런 법령은 없고...

우리가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법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그런 규정은 딱 부러지게는 없습니다.

바로 그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체로 수자원공사 반경거리를 지난 부분에는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 반경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선정을 하고 수자원공사의 수혜를 보지 못한 지역은 우리 내년도에 200채 있지 않습니까? 200동 1가구에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묶지 말고 차상위계층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법적 검토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지역도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 투입하고 거기 투입 받지 못하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으로써 또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지붕 보수나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등 이렇게 하다보면 지붕만 달랑할 수도 없고 장판만 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 자선단체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200만원이 예산이면 꼭 한집에 200만원이다 한정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걸 조정해서 행정이 매끄럽고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만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투입해서 행정서비스를 나름대로 만끽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을 올 5월에 구입한 차량이 5대인데 몇 인승입니까? 한 자료에는 39인승, 25인승, 12인승, 태화, 안동 , 새싹은 39인승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또 한 자료에는 태화, 안동 , 새싹이 34인승으로 자료를 받았고 풍산어린이집은 25인승으로 받았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39인승입니까? 34인승입니까?

풍산만 지역이 넓어 39인승이고 나머지는 녹전만 12인승이고 아동이 적어 12인승이고 태화, 새싹, 풍산은 39인승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에는 지금 34인승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계장님들 자료 준비할 때 항상 수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할 때 과장님 자료하고 위원들 자료하고 자료가 과마다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중하게 준비해주세요.

자료는 각 계장들이 책임 하에 주고 저를 안 거칠 경우에는 저는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감사 자료에 의한 것만 저는 준비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보험료문제인데 녹전어린이집이 12인승이라 했죠? 그리고 풍산어린이집은 25인승 맞습니까?

39인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9인승이요? 제가 자료를 받은 보험료가 녹전어린이집은 68만3,820원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풍산어린이집은 25인승 아니면 39인승이면 이 보험료가 68만원보다 확실히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게 58만4,000원으로 받았어요. 담당계장님 빨리 확인 좀 해주세요.

녹전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보육시설 당 월 4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용차 보험료하고 12인승 보험료하고 대형보험료하고 승차정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12인승이 25인승보다 더 많게 자료를 줬어요.

보험회사마다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인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가 그걸 운영비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어느 보험회사든지 간에 승차인원에 따라서 보험료가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이 자료가 전부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자료 준비된 것 없습니까?

보험료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월 40만원씩 주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과장님 김정년 위원님께서 하신 그 요지가 그 뜻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차를 타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보험회사라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특히 더군다나 어린이, 유아용이기 때문에 대인 대물에 대해서 비례가 되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료에는 녹전어린이집이 68만3,000원으로 최고 적은 게 아닙니까? 68만3,000원으로 최고 적고 새싹, 안동 , 태화는 81만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가 여기 풍산어린이집이 승차정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25인승으로 제가 받았는데 58만4,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더 적을 수가 없습니다. 승차정원이 많은데. 그리고 2009년도에 보육교사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2009년도 보육교사 채용은 현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옥동6주공어린이집에서 주공아파트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내년도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2007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젊은 여보육교사가 실망을 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명을 모집하는데 20명 이상 면접을 보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이미 기내정이 돼있었습니다. 젊은 보육교사가 그런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내정돼있으면 미리 발표를 하세요? 분명히 다음 보육교사를 모집할 때는 각별히 그러한 전년도와 같은 예가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쨌든 참여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을 갖느냐 전년도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어르신이 금년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아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체크를 하니까 분명히 전년도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니에요. 확실히 중복해서 참여한 어르신이 없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 선정할 때는 전년도를 배제시켰는데 계속하는 7개월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 하거나 4개월 하고 이사를 가면 보충할 때는 전년도 했던 사람도 간혹 추가로...

과장님 제가 여기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선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외압까지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탁을 받고 그렇게 중복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중복사례가 없도록 2009년도에는 과장님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제가 여기 중복 참여한 어르신들 체크를 다 했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차량운행일지하고 다 자료를 받았느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지난번 2008년도에 2억2,000만원 이상 들여서 신규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해서 보험료까지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구매를 하고 유류대도 지원을 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입니다.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담당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차량일지를 보면 녹전어린이집 같으면 2만2,481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싹은 8,000km, 안동 어린이집은 6,000km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규차량을 등록을 해줬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녹전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시내서 출퇴근할 텐데 그래서 많이 운행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래서 각별히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가 이해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