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20여일간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사업으로 군관협력사업 20억 7,500만 원과 도정시책 기획홍보 36억 9,3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35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사업으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100억 원과 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2,4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 18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이 없어 세입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42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284만 6,000원보다 11.2%인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잡수입인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수입 15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인 정보화마을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도비사용잔액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인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수입 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균특보조금인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지난해 227억 6,800만 원보다 37억 4,800만 원이 감소된 19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세출예산안은 332억 8,353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11.7%인 38억 9,423만 3,000원이며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88.3%인 293억 8,930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98.7%인 328억 6,503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2%인 4억 1,8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38억 9,4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21억 8,8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원, 기관운영의 효율적 지원비 사회단체보조금 2억 원,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비 24억 6,788만 9,000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 행정운영경비의 3대 정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품질력 향상, 민관군 우호협력, 도정 홍보 및 행정지원, 효율적 재정운영 등으로 22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품질력 향상을 위한 3억 3,148만 원의 세부내용 중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을 위한 9,700만 원은 경기북부 2010 수정보완 책자발간 및 정책개발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5,2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500만 원입니다. 위원회 활동지원비 448만 원은 북부발전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이며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 원은 각 실국에서 예기치 못한 긴급 현안사항에 대비한 도정발전을 위한 풀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 3,000만 원은 직무향상 및 정서함양을 위한 전문 및 교양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 우호협력을 위한 7억 2,200만 원의 세부내용 중 한미교류협력사업비 1억 3,900만 원은 제2청사를 방문하는 신규전입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비 5,000만 원,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영상물 수정 보완 및 DVD 제작비용 2,000만 원입니다. 67쪽입니다. 모범미군장병 도내 문화산업시찰비 5,000만 원, 미군장병 한국어강좌 1,000만 원, 군관결원부서 친선활동지원 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7쪽입니다. 군관협력사업비 4억 3,000만 원은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4억 2,000만 원과 군관정책협의회 관련 워크숍 개최비 1,000만 원이며 군관협력 지원사업비 1억 5,300만 원은 초등학생들에게 안보의 소중함과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초등학생 4,240명에 대한 안보문화체험 5,300만 원과 군관협력 및 지역화합에 기여한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 군관협력 우수사업지원비 1억 원입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 10억 1,015만 원의 세부내용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7,785만 원은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도정시책 기획홍보 5억 6,500만 원과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6,4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억 3,950만 원과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 원, 홍보우수실과 시상 등 포상금 860만 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및 부속기기와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75만 원입니다.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3억 1,230만 원은 영상장비 및 스튜디오 유지관리비 2,600만 원과 영상스튜디어 인테리어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 계속해서 68쪽입니다. EFP스튜디오용 카메라 1억 5,000만 원, 스토리지 하드 3,430만 원, 문자발생기 5,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2억 7,930만 원입니다.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회의실 음향 및 영상 운영관리 및 구내방송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1억 5,000만 원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 시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기관공통 국내여비 3,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6,000만 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의 국외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행정과 지역정보 구축 등으로 13억 2,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3억 1,780만 원의 세부내용 중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억 1,780만 원은 정보화마을에 마을홈페이지 운영, 전자상거래 관리,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마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무사항을 처리하는 22명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금년도에는 1청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2청으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으뜸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 1억 원은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마을체험 관련 시설은 3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여 으뜸정보화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억 8,640만 8,000원의 세부내용 중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2억 6,540만 8,000원은 네트워크, 교환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및 부대시설 유지비 1억 148만 8,000원과 전자정부망 전용회선, 도의회중계 전용회선 등 전용회선료 9,120만 원 그리고 행정전화 및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사용료 등 일반전화 사용료 7,272만 원입니다. 시스템 운영의 최적환경조성비 600만 원은 영상회의실 행정사무용 MS오피스2007 구입비이며 바이러스 통합관리체계 강화 사업비 1,500만 원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신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방역체계를 위한 통합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입니다. 70쪽입니다. 행정 및 지역정보구축 사업비 7억 2,000만 원은 국가GIS 추진계획에 따라 포천시의 상하수도 시설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상수도 63㎞, 하수도 328㎞로써 포천시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지역에는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한 시 지역의 사업은 100%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억 5,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1억 3,143만 5,000원의 세부내역 중 인건비 1억 1,019만 5,000원은 통계업무 보조요원, 행정자료실 보조요원, 영상촬영 기사 등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이며, 7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104만 원은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직무수행경비 1,020만 원은 법무 및 예산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기본경비 2억 2,496만 원의 세부내역 중 일반운영비 1억 2,575만 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위탁비 등 원활한 업무추진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72쪽입니다. 여비 7,650만 원은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이며 자산취득비 2,271만 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된 행정사무기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이어서 73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93억 8,9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인 52억 2,3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지원사업비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과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3대 정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 분야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1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12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과 남북협력성과 토론회 개최에 따른 비용 등 일반운영비 2,920만 원과 남북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 그리고 남북협력사업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통일국가 및 접경지역 갈등해소 사례조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1억 500만 원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기 북한이탈주민 문화시찰사업비 1,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시설위문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쉼터 3개소의 운영비 지원 6,000만 원입니다. 통일대비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29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사업비 271억 7,100만 원은 파주시 등 7개 접경지역 시군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 20억 원은 연천군 등 3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300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 5,910만 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2,76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3,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1년 11월 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남북 간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환경 조성과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북한주민의 자생력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34억 40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이 27억 6,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06억 4,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3,000만 원과 지출은 43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 말 기금잔액은 96억 8,400만 원으로 예치금 4,400만 원과 예탁금 96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도내 주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기타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사업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경기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액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 27억 6,437만 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6억 3,002만 3,000원으로 총 43억 9,439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4,439만 8,000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43억 9,439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16억 3,002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27억 6,437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692만 6,000원과 예탁금 상환금 10억 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3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43억 5,0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4,439만 8,000원으로 총 43억 9,439만 8,000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 227억 원과 이자수입 44억 7,135만 3,000원 그리고 기타수입 4억 2,993만 5,000원으로 총 276억 128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79억 1,620만 원과 기타 32만 원 등 총 179억 1,652만 원이며 잔액은 96억 8,476만 8,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 96억 8,476만 8,000원에 대해서는 도금고에 4,439만 8,000원을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96억 4,037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이 상생 공영하며 북측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190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74억 1,208만 원이 감액된 332억 8,3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품질 향상 사업 단위의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2008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10월 현재 예산 집행률이 28%에 그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은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로 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도민의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관군 우호협력사업 단위의 민관군 우호협력사업은 군부대 위문공연, 문화시찰 등을 통해 민관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안보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국가안보와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나 이 가운데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은 행사성, 일회성 공연임에도 금년보다 7,520만 원이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여건이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 수준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정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 단위의 10억 1,015만 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7,785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3억 1,230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7,785만 원은 전년도보다 8,65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TV, 신문,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2008년도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사업 단위 1억 5,000만 원은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 국제화여비 6,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격차해소 사업 단위의 3억 1,780만 원은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억 1,780만 원, 으뜸정보화마을 육성 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정보화마을별로 관리자를 1명씩 상주 배치시켜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비, 도비, 시군비로 관리자당 월 1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관리자 선정과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 단위 2억 8,641만 원은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2억 6,541만 원, 시스템운영의 최적환경 조성비 600만 원, 바이러스 통합관리체계 강화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정지리정보 구축사업 분야 7억 2,000만 원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 단위의 5,120만 원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920만 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터민 정착지원 강화 사업 단위의 1억 500만 원은 문화산업시찰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새터민시설 위문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0만 원, 새터민쉼터 운영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나 현재 새터민 지원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도의 직접지원 사업이 문화산업시찰, 시설위문 등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새터민 지원에 관한 업무가 비록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실질적 정착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확충 사업 단위 291억 7,100만 원 중 균특회계지원 사업비 271억 7,100만 원은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 20억 원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마을안길 도로포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0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 5,910만 원은 사무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760만 원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144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수입 150만 원과 전년도에 발생한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수입 30만 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도비보조금 정산내역 변경으로 감액된 세입예산 36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원 중 3건 1억 6,68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임진강 합류부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과 외국ㆍ국제기구ㆍ국제NGOㆍ해외동포 대북협력사업 현황 및 경기도와 협력방안 연구용역 등 2개 사업의 경우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DMZ 생태체험 교육활성화 및 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용역의 경우 용역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43억 9,440만 원으로 전년의 51억 4,938만 원에 비해 15%인 7억 5,4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수입 1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27억 6,438만 원, 이자수입 6억 3,002만 원 등 총 43억 9,440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43억 5,000만 원, 예치금 4,440만 원 등 총 43억 9,440만 원입니다. 기금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 벼농사 협력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17억 8,244만 원을 지원하여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을 바꾸어 주는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성지역 협력사업이 북한 내부사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2008년도 사업비 총 23억 8,500만 원 중 17억 8,244만 원만 집행이 되고 6억 256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 43억 5,000만 원 역시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국면 등을 감안할 때 차질이 우려되므로 사전준비와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된 사업이 단계별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한번 같이 봐주시죠. 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은 자리에서…….

네. 67쪽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이 4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획되고 7,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면 민관군 위문공연이 나름대로 호응이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내실 있게 본다면 외형적으로 연예인들을 굉장히 대동하고 가면, 또 남자들만 있다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연예문화에 열광을 한다든가 호응 이거는 예상이 충분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원이라는 게 너무 단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예산을 짜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문화, 어떤 병영생활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을 좀 지원한다든지 어떤 체육도구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는 형태의, 위문공연을 가서라도 선물형태로 이렇게 좀 풍부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부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군부대나 이런 데에 대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관계는 지금 문화관광 분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연에 중점을 둔 그런 것으로서 군인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군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회문화, 공연 이런 걸 접하는 것을 군인들이, 장병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회라는 게 각 부대에, 동일부대에 1년에 한 번 꼴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한 부대, 금년 같은 경우는 6군단, 1사단, 1군단 이런 식으로 1회씩 해가지고 여섯 군데를 한 게 되겠습니다.

여섯 군데를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게 증액이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5회를 계획했습니다. 5회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각 군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회 정도는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늘렸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내실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부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3군에서 객관성 있게, 좀 더 군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침을 조금 바꿀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이 증액된 예산은 횟수를 5회에서 6회로 1회 더 늘리면서 생기는 예산이 증액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회 더 늘리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부대의 선정이나 그 횟수의 선정 이런 것을, 물론 하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어떤 경기상태나 또 내부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연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장병들에게 어떤 효과를 실제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호응 외에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가?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내부평가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비용 자체를 경우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공연에만, 저는 이 횟수를 늘리고 해서 재정을 늘리는 데는 좀 반대의견이고, 오히려 이 횟수는 좀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내용으로 다른 것들이 더 편성이 된다면 좀 조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군사령부와 적극 협의를 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그래서 이것을 안보라는 네거티브보다 좀 포지티브하게 ‘평화통일문화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좀 계획을 변경했으면 하고 주문했었는데 검토가 없었나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행사의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평화통일 또는 역사의식 고취를 하고 안보의식도 향상을 시키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산에 걸맞게 얼마큼 내용이 내실 있는지 제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그건 자료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정시책 기획홍보비는 형태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정시책 홍보가 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각종 TV라든지 도내에, 저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마는 KBS, MBC, SBS라든지 OBS 이런 방송을 통한 홍보, 또 그 외에 KTX라든지 이런 열차에도 저희가 도정에 대한 홍보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간으로 도정뉴스를 제작해서 경기도 내의 지역케이블이라든지 뉴스비전 또는 저희 1청이나 2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사항을 매주 동영상으로 공급을 해서 도민들에게 도정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2청에서 이러한 행정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표사업들을 이렇게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동의 내지는 지지를 얻는 이런 측면도 있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서 서민층에 대한 여러 가지 2청에서의 지원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막상 그런 해당자들이, 대상자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관, 단체, 새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인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접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보의 방향이 단순히 이걸 알리고 성과를 자랑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에게 2청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쪽의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사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을 통한다든지 미리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정시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기금은 이따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점만 하나,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07년도부터 4억, 3억, 올해는 2억이거든요.

네.

계속 1억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08년도에 용역하신 것이 6건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것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만 한 게 되겠습니다.

그 집행률이 지금 28%밖에 안 됐거든요?

그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는 아까 6건 중에서 5건은 계약이 완료돼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1건은 금주 중에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어저께 계약부서로 계약의뢰가 가서 금주 중에는 계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지금 집행누계액이 8,5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2억을 잡은 게 용역과제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 지금 4건에 5,000만 원씩 2억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출금액하고 지금 현재 집행되는 건수를 봤을 때 예산 잡은 게 전혀 안 맞아서 혹시나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1건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금년에 발주한 것을 보면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발주한 것은 4,7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해서 한 것이 2건에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건에요?

네, 2건에. 그러니까 각각 2,2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한 거는 2건인데 하나가 9,500이고 하나가 1,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축수산산림과에서 한 것이 하나가 9,600만 원 이렇게 돼서 저희는 보통 하나의 용역을 한 5,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적정하다고 본 건데요. 사업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9,500만 원까지 증액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마무리하시면서 집행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007년도에는 지금 75% 정도 봤는데.

저희는 지금 3억 중에서 이번 주에 계약이 끝나면 2억 9,560만 4,000원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 남는 것은…….

거의 다 쓰셨다?

한 440만 원 남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이신 거네요?

저희가 줄인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서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용역이 자꾸 줄어서 오는데 지금 북부지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북부지역 자체가.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뭔가 좀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됐는데. 이번에 동두천지역특별법은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게 거의 통과되지 않겠느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과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국회의원 2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북부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도 이번에는 3억에 대한 것을 거의 다 쓰셨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2억이면 만약에 줄은 거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부족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본청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자체연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다 정상, 정상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죠?

현재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그대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이나 이경천 위원님이 군부대 위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참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여름에 한번 이 공연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2청 기획행정실에서 이런 걸 준비하면서, 대여섯 번 이런 공연이 있는데 그때마다 위원님들을 좀 초청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현장감도 있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낄 텐데,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이런 말이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도에서 제대로, 우리 군에 와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왔고, 또 이런 사업들이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고 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관련된 거나 아니면 결산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십분 이해하셔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위원님들 다 초청해서 한번 보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할 때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시는데 지역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

꼭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하면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초청해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PR 좀 많이 하세요, PR 좀. 왜 PR을 제대로 못합니까? 요즘 홍보가 생명인데. 그것이 상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행정에도 필요하다. 제가 2006년도 도의원 되고부터 늘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쪽에는 우리 행정이 아직 미치지를 못해서 참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1차 추경 때 보면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 사항을 직접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관련 외국선진지 연수 간 거 있고 나머지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남북협력담당관실에 해놓고 정책심의관실에서 한다고요?

정책담당관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해놓지 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했어요?

저희한테 편성을 한 것은 북한이 같이 참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한 건데요.

아니, 북한이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한다면 계속해서 그걸 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추경에 온 사업산출내역을 보면 기술자문국제회의, 투자설명회 개최, 전문가 수당, TF팀 국외출장……. 지난 추경 심사 때 존경하는 장윤영 의원님께서 이 예산이 국외출장 이외에 뭐가 있느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투자설명회도 앞으로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투자설명회 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UN, 중국…….

저는 잘 압니다. 지구환경기금 30%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찬회라든지 이런 계획은 정책기획관실이 주관이 돼서 12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거기에 북한의 참여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부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왜 자꾸만 정책 그쪽에서 쓰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추경이 지난 4월, 그러니까 5월 초입니까? 4월 언제입니까? 1차 추경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5월 1일 날 했는데 국제회의를 12월 1일 날부터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준비기간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업추진 경과나 이런 거를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업무보고 때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들어왔나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신재생에너지라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예산에 보면. 예산사업 전체를 살펴보면 지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국제프로젝트를 하겠다 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후속적인 조치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게 예산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의록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여기 산업정책과, 뭐뭐 해서 관련된 부서 예산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투위원회 산업정책과에 똑같은 이름, “신재생에너지 국제워크숍 1억 원.” 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니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각화” 이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준비는 우리가 다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지난 5월 1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산업정책과, 실무부서로 가서 할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계획하는 게 다 잡혀 있어서 이 사업이 이런 겁니다 하고 넘겨줬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지난번 5월 1일 날 실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지 않냐 하는 거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추경 편성할 때는 남북협력담당관실에다 편성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찜찜하고 이상하다 싶으니까 산업정책과로 넘기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넘긴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할 때는 개성지역에 대규모의 그러한 축산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북측에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좀 축소가 됐고요. 또 그동안 UN과의 협의 이런 문제도 저희 추진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원활하게 협의가 다 완료된 것이, 11월 달에 UN과의 협의문제라든지 중국과의 협의문제 이런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아주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그것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초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나 기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은 이렇게 추진이 됐고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 드릴 때마다 참 낯이 뜨겁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이 2청으로 가는 걸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2청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제가 여러 분들에게, 남북협력담당관실이 2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서 조직개편이 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과연 위원회에 제대로 업무보고나 하겠느냐? 1청에 뒀을 때보다 미진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다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조직이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업무보고, 뭔가 빠지지 않고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빠졌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에 넣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주장했다가 정작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른 부서에 예산액이 편성돼 있다면 뭐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런 문제를 추경사항을 확인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 11시에 경제투자위원회 가가지고 거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거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전반기에 저희 위원회에 있던 장윤영 의원도 마침 경투에 있어서 장윤영 의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장윤영 의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연 이런 형식적인 심사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어젯밤에 이거 속기록 다시 한 번 쭉 읽어보고 제가 자료 다시 한 번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그러면 해당부서는 뭐하러 있고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기획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사 받고 행정감사를 받습니까? 남북협력사업, 여러분들 내년도에 43억이라는 기금 쓰겠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거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인환 실장님!

위원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박석앙 씨 여기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면 산업정책과 쪽으로 완전히 넘기고 이쪽에서는 추진하지 않습니까, 남북협력담당관 쪽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비공개로 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사항을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혹시나 대북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걸 추진하지 않더라도 그때 선진국의 비교견학도 갔다 오시고 나서 그게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싶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해외선진지 연수도 다녀온 이후에 저희는 지금 국내에 기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다 현장방문을 해서 연수를 다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초 보고드렸던 대로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따른 사전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안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청에 간 것이 멀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한번, 제가 몰라서 문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한미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미군장병들이 청사 방문하고 그럴 때 기념품이나 친선활동지원 명목으로 돼 있는데 혹시 2007년도와 2008년도 현재까지 미군장병들이 2청사 방문한 인원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군들이 2005년 2월 달부터 저희 청사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두 번씩, 한 번에 60～70명 정도가, 새로 전입 오는 신규장병들입니다. 2사단에 신규장병들이 오면 저희 2청사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저희가 경기도정 CD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주고요. 오는 사람들에게 방문기념품으로 전통 민속공예품 같은 이런 것을 하나씩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05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온 사람들이 2만 1,377명입니다. 그래서 따지면 한 달에 평균 450～5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나온 거는 수치가…….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에 74회에 4,135명이 왔고요. 2006년도에는 86회에 6,297명, 2007년도에는 83회에 6,177명,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현재 72회에 4,768명. 그래서 현재까지 총 315회에 2만 1,377명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는 한 56.9% 집행이 되고, 절반 수준 조금 넘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을 보면 또 더 증액을 시켜서 청구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이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영상물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영상물을 2개 만들었는데 그걸 매년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DVD로 제작을 해서 1,000개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내년도에 2,000만 원이 추가계상 됐고요.

그러면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제작 및 DVD를 복사해야 되니까 1,000개를 복사하는 그 비용까지.

그 비용이?

그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업데이트해서 새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미8군사령관, 2군사령관, 2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인사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꿔야 되고. 또 우리 도정소식도 최근 것으로 바꿔야 되는, 그렇게 바꿔서 하고 그걸 다시 DVD로 복사해서 배포하는 그 비용이 2,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2청 지역의 미군들 수는 줄지는 않았나요?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라크파병 하느라고 나갔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문자 수는 꾸준히…….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주에 두 번, 한 번에 한 60명～70명 정도는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체돼서 새로 신규장병들이…….

신규로 전입오고 그런 군인들한테 홍보한다는 거죠?

네, 우리 경기도라든지 우리 한국의 올바른 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념품이 1만 원의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기관이나 어디를 방문해서 기념품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너무 가치가 없어 가지고 받자마자 버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좀 높여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면서 미군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해서, 북부지역에서나 또는 경기도 내에 생산되는 민속탈이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해서 미군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물품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해보니까 단가가 그 정도, 조금 비싼 건 한 1만 2,000, 3,000원까지 가고요. 보통 8,00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미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군관협력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군관협력사업의 목적이 군관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하고 초등학생 평화통일ㆍ역사의식 고취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그 위의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요. 위의 1,000만 원짜리는 지자체에서 군관협력사업을 1년간 추진한 것을 저희가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추진한 지자체 2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시상을 하면 그걸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그런 지역을 순회함으로써 안보의식도 강화시키고 또 앞으로의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자체 군관협력 우수사업 지원이 있었나요?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3군과 경기도 간의 군관협력협의위원회가 금년 6월 16일 날 새로 체결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자체와 군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는지 이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의식 고취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초등학생들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중ㆍ고등학생들로 좀 확대하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에서 교육하는 대로 뭐든지 잘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역사의식이나 아니면 반공의식 여러 가지를 거의 생각을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ㆍ고등학생으로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님께서 대북관계 워낙 전문가시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던 점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방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그 관계는 엊그제 북측에서 12월 1일자로 육로통행을 엄격히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됨에 따라서, 개성공단 내에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88개 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다 저기를 둔 업체가 21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생산활동에 지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한번, 실질적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또 현재 실태는 어떤가 이런 거를 직접 들으시기 위해서 그 방안을 좀 협의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그럼 추진 중에 계신 겁니까?

네, 그래서 방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인데 아마 보도는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정국이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하튼 지사님의 방북 이런 것도 좀 추진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본 거고요.

네.

남북협력사업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행률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 올해에 투자된 금액이 1억 2,3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료가 어느 자료, 혹시 말씀해 주시면.

남북협력사업 자료 43페이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이게 1,230만 원.

네, 그건데요. 지금…….

집행됐습니까, 이거?

네, 집행이 일부 됐습니다. 보면…….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률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요.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 집행액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는 금년 본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괄호로 금액 표시한 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5,120만 원, 예산편성된 거요.

네.

그걸 쭉 산출된 내역을, 사업비를 보니까 관리비, 운영비, 여비 이런 것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남북협력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건 저희가 별도 기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네, 그건 기금에서 운영을 하고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일반행정비용 이것은 별도 저희가 일반…….

행정비용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요. 직접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비용은 기금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네, 아까 보고드린 기금에서 통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준 그 부분?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현재도 남북관계가, 대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과연 내년도 사업이 가능할 건지, 지금 예산 세우신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아니, 지금 계속 경색이 돼서 육로도 다 차단이 되고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그래서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밀리에 또 하셔야 될 말씀이신가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도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네.

이 내용이 보통 내려오면 많이 검토하고 반영합니까?

네, 그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못 봤는데요, 올해는. 실제로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건 두고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예산절감 개념 및 원칙’ 해가지고 돼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혹시 어떻게 숙지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된…….

개념이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처음에 세우실 때 총괄적으로, 총괄 기획하실 때에,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것 가지고 예산절감 개념 및 원칙을 세워라라는 지시도 내렸을 거고 이걸 또 숙지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셔야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이런 사업들, 그걸 근거로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위주로, 내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낭비성,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모든 예산은 아주…….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건 10%로 하는데요. 금년에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기 벌써 절감액을 뺀 실집행내역만 가지고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예산절감 원칙 및 중점 착안사항’ 해서 어떻게 절감하라 해서 5대 원칙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0대 중점 착안사항’이라고 또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0대 중점 착안사항이라고 또 해놨습니다. 혹시 이 중점 착안사항에 비춰서 이건 이렇게 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반경상비가 2008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용역비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중점사항을 좀 생각해서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이나 시설물품이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낭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이렇게 해서 10대 착안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야,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10대 중점 착안사항을 쓴 것은 이런 게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춰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는 예가 있으면 하나라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대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상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3개 마을씩 확대해서 신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내년에는 정보화마을을 신규로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22개 마을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으뜸마을을 선정하는 이런 시책을 하고,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이런 지시가 내려와도 이것은 뒤로 하고, 지시사항일 뿐이고, 많이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많이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 이런 것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써놨어요. 이 정도 착안사항이라면 10%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으뜸정보화마을 금방 말씀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으뜸정보화마을이라고 세 군데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희가 기존에 정보…….

21개라고 하셨죠?

22개입니다.

22개.

22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체험사업이라든지 또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제가 질의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걸 지적하고 넘어갔었는데 정보화마을이라고 만들어놓고 특산물 해서 동네분들 모셔다가 잔치 한 번 벌이고 또 기관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 모셔다가 또 한 번 잔치 비슷하게 해서 특산물 한번 팔고 이런 것 정도로 1회성, 2회성으로 끝나고, 실제적으로는 정보화마을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산판매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미미하거든요. 이걸 만들어놓고 현장실측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인건비가, 유지관리 하는 프로그램 관리운영자 인건비가 2억 1,000인가 올라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건 전부 실제로 프로그램 관리자를 상주시키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상주하면서 같이…….

상주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110만 원 주고 상주시킬 수 있습니까?

인건비가 연 1,548만 6,000원입니다.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1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일일이 정보화마을마다 한 사람씩 정주시킵니까?

네.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는 컴퓨터업체들을 통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현장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1청에서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내년에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번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 해서, 아까 이승철 위원님인가 질의하신 내용이 있던데요.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2청에?

현재까지는 이 장비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현장을 나갈 때 사용하는 이런 촬영장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을 해서 테이프에 담아 가지고 와서 다시 편집을 하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스스로 뉴스도 제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상스튜디오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청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현재에도 저희가 도정뉴스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매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죠?

네. 있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제작해서 공급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아나운서라든가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보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3명 있고요. 그다음에 아나운서는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으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준비가 되셨나요?

네.

나머지는 본 위원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준비들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고요. 기획행정실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8% 이상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균특비용이 남북협력담당관실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쪽에서 많이 줄었는데 전에도 저희가 상임위 때나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청의 기능이 지역적 구분보다도 기능적 구분으로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예산이 확보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또 균특비용 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남북협력담당관실 비용이나……. 정보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청에서는 행정시스템 이중화작업이나 경기넷 이중화작업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금액들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2청 기획행정실은 보니까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가지면 금년도 사업은 알차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나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2청에 대한 홀대라든가 독립의 얘기를 불식시키는 것은 우리 2청이 갖고 계신 기능에 따른 사업예산들을 적절하게 확보하시고 또 확보하신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성과를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2009년도 추경도 있고 그렇게 계속적인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께서 의지를 갖고 협의해 주셔서 좀 더 예산이나 사업에서 성취를 거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통합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1,5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그전에 보면 집행률이 2007년도까지 72%고 금년도에는 28.5%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00만 원은 수의계약하시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를?

이게 계약날짜가 2007년 12월 29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29일 자로 저희가 갱신계약을 하게 되는데 1,500만 원으로 갱신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된 금액이 절감액을 빼고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도 12월 29일 날이었고 2008년도에도 12월 29일 날 갱신이 돼야 되는 거고 2009년도에도 그럼 이 예산은 12월 달에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단순히 날짜의 문제라면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날짜가,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 날짜가 12월 29일 해서 지금 2,100 중에 598만 4,000원 쓰시고 1,500만 원 남겨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600만 원 정도는 어디다 쓰신 거예요?

600만 원은 서버 구입하는 데 쓴 겁니다.

서버를 구입하시는 데 쓴 거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1,500만 원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 보죠?

네, 저희가 안철수연구소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금액 그대로 해가지고 날짜에 맞춰서 갱신만 하고 계신 거다?

네.

백신을 하는데도 서버가 필요한 건가요? 기존 서버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는 방식이 아닌 건가요?

서버를 두고 서버에서 각 PC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왜 1,080만 원만 집행된 거지요?

2007년도에는 경쟁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낮아져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경쟁계약을 했고,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안철수연구소랑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금년 12월 달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도 금년도 기준으로 하셔서 하신 거고요?

네.

그럼 이게 입찰방식보다는 안철수연구소가 우리한테 안정성이라든가 그 효과에 있어서 더 탁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 보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안철수연구소가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부분들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는 노력들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언제나 이렇게 IT분야나 정보화 쪽은 공직자도 그렇고 의회에도 비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업체 측 견해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좀 해당업체 외에 다른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셔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범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인 사) 감사총괄담당 김원섭입니다. (인 사) 행정감사담당 조민호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 한양희입니다. (인 사) 기술감사담당 강자헌입니다. (인 사) 조사1담당 김문환입니다. (인 사) 조사2담당 변용현입니다. (인 사) 조사3담당 김명기입니다. (인 사) 다음 계약심사과 총괄심사담당 박충호입니다. (인 사) 토목심사담당 이정석입니다. (인 사) 건축심사담당 박기종입니다. (인 사) 설비심사담당 소순성입니다. (인 사) 용역심사담당 김재승입니다. (인 사) 물품심사담당 신재택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감사관실 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4억 7,77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14만 4,000원 등 총 6억 8,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8,188만 1,000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6억 60만 2,000원보다 8,1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감사관실에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958만 원, 부조리보상금 운영안내 홍보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1,084만 원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에 총 3억 9,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감사원 감사 후 처분결과에 대한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보조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우리 도에 대한 감사원 기관감사가 계획되어 있어 수감 시에 필요한 행정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활동,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와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3억 2,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선진국 감사제도 해외 벤치마킹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우수기관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제화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900만 원, 시군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 기동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기관 거래 정보 조회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부조리 제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운영안내에 대한 홍보비로 내년에 처음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실천의지를 배양하기 위한 청렴의식 교육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총 5,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1,170만 원, 감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 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 4,344만 원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1억 4,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로 7,967만 원을, 중앙감사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사무기기의 대체구입과 감찰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계약심사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7,54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29만 원 등 총 2억 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과는 2008년 7월 3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행정운영경비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기능 강화사업에 총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적정원가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선진국 원가검토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계약심사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총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과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 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 960만 원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1억 2,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과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사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과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고해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려야 하나 현재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중인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므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2억 2,279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은 2,34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0.5%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9,939만 3,000원으로 8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2억 2,2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주요 내용은 2008년도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수감운영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 2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은 열린감사 실현과 행정운영경비의 2대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실현을 위해 종합감사체계를 구축하고자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구축사업비 2,340만 원의 세부내용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 경비로써 국제화여비 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9,939만 3,000원의 세부내용 중 인력운영비 2,268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1,848만 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1억 7,671만 3,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5,816만 원과 국내여비 9,950만 원,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사무용 기기를 대체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1,9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억 9,157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인 2억 9,0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신설된 계약심사과 예산액 2억 969만 원이 포함된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의 감사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 단위의 3억 9,534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1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중 국내여비 3억 2,343만 원, 국제화여비 1,600만 원과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 원,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감찰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금년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비율이 72%에 그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감액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는 감사 우수시군 해외연수 사업이 추가되면서 8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단순 연수성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연수의 취지와 목적, 연수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사업 단위 8,18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위한 금융조회 수수료 1,500만 원과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홍보비 3,000만 원, 교육비 680만 원,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는 지난 2년간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부패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비로 총 3,68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청렴경기를 실현하는데 크게 미흡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 도 소속 공무원이 총 8,478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의지를 더욱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심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과 소관으로 원가심사 역량제고사업 단위의 2,540만 원은 계약심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0만 원, 선진국 원가검토 사례분석을 위한 국제화여비 800만 원, 원가검토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계약심사 전산화사업 단위의 5,000만 원은 자치단체 간 원가심사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이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정확한 원가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과 정보공유 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2,279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2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사업 단위에 2,340만 원은 국제화여비 800만 원과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64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은 자체감사와 대형공사 전 기동감사 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초빙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의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2,268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감사관련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48만 원으로 이 가운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 및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월 8만 원～10만 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7,672만 원은 감사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5,816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9,950만 원,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재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실과 순으로 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98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여기 부조리보상금 운영안내 등 홍보하고 청렴의식 교육비로……. 홍보로 3,000만 원, 청렴의식 교육비가 680만 원 해서 총 3,680만 원이 됐는데 이 홍보하고 교육이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는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TV 쪽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교육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된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든지 안 그러면 공직자 윤리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든지 하는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큰 타이틀이 부조리보상금 운영안내 등 홍보인데 부조리보상금 운영안내가,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작년도부터 생겼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작년에는 이런 홍보가 전혀 없어서 그랬나요? 아까 말씀이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일단 홍보비로 집행한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처음 와가지고 시군에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고발까지 해서 한 8,000만 원까지 추징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조리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해당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까지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네.

2009년도부터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일반 시군들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 전국 16개 광역시에서 청렴도가 전부 16위로 평가됐던 걸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저기 됐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생각은,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결과만 보거든요. 경기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타이틀 속에서 청렴도가 제일 낮다고 하면 경기도의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사실상 기분도 안 좋을 테고 또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그런 상황인데 과연 3,680만 원 갖고 이게, 방금 이경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할까요?

이게 올해는 한 푼도 없었던 게 새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저 처음에 오자마자 방송에 한 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홍보비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홍보예산을 얻어서 경기방송에 1회 출연을 했었는데 한달 동안 출퇴근시간에 방송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용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공익방송이니까 경기방송에서 500만 원, 도에서 500만 원, 그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3,000만 원 올리게 된 거고. 위원님들께서 더 고려를 해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할수록 경기도의 청렴도를 더 높이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사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방송이나 이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홍보나 방송하는 거 그걸 갖고 공무원들 의식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육이나 청렴도에 관한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자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위원님 고견을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것은 내년도 계획부터는 모든 기본교육과정에다 부패방지교과목을 새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에는 의무적으로 부패방지교과목 1시간 이상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문교육과정 한 과정을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교육은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경기도가 청렴도에서 좀 월등한 변화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경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경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전동석 위원, 정문식 위원, 송찬규 위원, 이승철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 여부가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일천일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중에 말씀을, 기획조정실장님이 모든 공무원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예산심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가지 일반 안건을 심사해 주신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또 일반 안건,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언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모든 실국 부서에 보내주신 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경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저희 모든 직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이경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를 청렴하게 만들라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렴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위원회 계수조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선임 모범 위원회로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