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일정 속에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 재정계획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9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42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교육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외 10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8조 6,06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은 전통민속 보존사업 외 33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4,349억 원, 체육진흥과 소관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외 20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2,472억 원,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은 관광자원 개발지원 외 11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2,100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서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출연금은 없으며 금년도까지 적립된 403억 3,600만 원과 이에 따른 18억 9,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총 422억 3,200만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세입은 이자수입 18억 9,600만 원이며 지출은 18억 9,6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분야는 416페이지에서 4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732억 3,7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04억 400만 원 대비 128억 3,300만 원인 21.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지방교부세 증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등 국고보조금 증가, 지역미디어센터 건립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증가 및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등 기금 보조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4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008년도 당초예산 1조 9,131억 9,700만 원보다 272억 2,800만 원인 1.3%가 감소한 1조 8,85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849억 400만 원, 문화유적보존정비 부분에 20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의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에 시․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비 3억 원 외 9개 사업에 총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12억 7,5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92억 6,800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에 138억 8,400만 원 등 총 26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 지원비로 148억 500만 원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 지원비로 50억 원을 이월예산 출연금으로 전환하였고 2008년 3월 1일 경기문화재단에 통합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사업비 등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72억 2,100만 원, 양평문예회관 리노베이션 10억 원, 광주 및 이천문예회관 건립지원 11억 원, 군포 및 하남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5억 4,000만 원 등 총 47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보존정비 부분입니다. 425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역사․문화자원 재조명에 경기도사 편찬사업 6억 2,500만 원 등 총 8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문화유적 발굴복원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8억 5,000만 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49억 800만 원, 수원화성행궁 앞 광장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45억 1,4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등 총 17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역량 강화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총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공교육 내실화에 1조 5,76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17억 9,100만 원 등 총 2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총 1조 5,4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부담금 2,375억 원, 지방교육세 1조 2,840억 원 등 법정부담금으로 1조 5,215억 원을 계상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34억 4,400만 원 등 총 4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65억 1,400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12억 9,2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2억 7,300만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11억 2,600만 원 계속해서 433페이지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에 69억 9,5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억 3,100만 원 등 총 27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서 438페이지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사업을 위해 총 49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9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보급에 12억 8,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30억 7,7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과 경기사랑클럽최강전,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33억 5,0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 운영에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에서 439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역량강화에 총 19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으로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17억 2,500만 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지원 및 경기도체육대회 지원에 72억 9,400만 원, 도 및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47억 100만 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 등에 34억 7,500만 원, 세계요트대회 및 요트학교 운영지원에 18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부에서 4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에 5억 8,10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1억 6,500만 원,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가맹단체 지원에 5억 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운영 및 각종 대회 참가지원 등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반부에서 442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편성예산은 총 155억 5,100만 원으로 전국체전시설 건립으로 용인 조정경기장 건립에 15억 1,700만 원,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117억 500만 원, 오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13억 7,900만 원, 평택 이충생활체육공원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부에서 44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립 체육시설인 도 종합사격장, 유도회관, 검도회관의 운영을 위해 총 20억 1,200만으로 종합사격장 운영지원에 18억 4,000만 원,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 운영지원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4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관광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산업과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에 총 5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의 발굴 육성을 위해 15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평택호 등 관광지 개발 92억 9,800만 원, 양평 소나기마을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55억 5,000만 원, 양평 다목적 캠핑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지원에 10억 원입니다. 고부가가치형 문화산업 육성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71억 9,400만 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70억 9,700만 원 등 총 16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17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도자기축제 지원에 12억, 도자진흥재단 출연금에 64억 5,1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79억 1,7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1억 4,8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19억 3,800만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에 4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3억 2,500만 원, 관광안내콜센터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6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3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23억 원과 개발부담금 12억 원의 일반부담금 535억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36억 원으로 지출내역은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62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담당부서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필요경비로 교부할 징수교부금 1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유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2009년 본예산 편성 이후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내시된 3건과 문화재청에서 확정 내시된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은 문화재청의 매년 반복사업으로 국가지정 전통가옥 1개소당 국비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11월 26일 현재 국비지원 비율 변경 등으로 인한 문화재청 예산편성 지연에 따른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 요청드리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2008년 10월 23일자로 9억 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2008년 11월 14일자로 3억 3,500만 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은 2008년 11월 14일자로 1억 1,200만 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수정 요청드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2008년 11월 11일자로 도비 지원비율을 25% 감액 및 시․군비 지원비율을 25%로 증액 변경함에 따라 도비지원액 9,600만 원을 감액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사업은 7억 8,200만 원이 2008년 11월 17일자로 보조 내시되어 국비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8억 3,255만 4,000원이 증액된 732억 3,70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세입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관광자원 개발,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부서별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전년대비 62억 5,252만 4,000원이 감액된 1,053억 6,7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전곡선사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문화원 건립지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과 문화의전당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지원, 지난 3월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비 등의 출연금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출연금 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대비 70억 원이 대폭 감액되어 당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원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협력과는 전년대비 339억 4,372만 4,000원이 감액된 1조 6,802억 3,7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타회계 전출금, 꿈나무안심학교 및 어린이 쉼터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영어마을 무료교육 지원 출연금, 마이스터고 지원과 지난 7월 문화정책과에서 도서관업무 이관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방과후 보육을 겸한 학원수강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참여 돌봄 프로그램인 꿈나무안심학교와 어린이 쉼터 운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수혜 대상자 누락이 없이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확대 운영 등의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며 향후 지방교육세 재정 수입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의 축소운영,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감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의 균특회계 보조금 지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향후 지방교육세의 징수 감소가 지속될 경우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대비 94억 8,764만 6,000원이 증액된 491억 1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용인 조정경기장 건립, 광주․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를 한국 해양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시키는 시너지 효과 발생과 국제보트쇼 개최지인 전곡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계요트대회 개최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대회추진 과정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관광문화산업과는 전년대비 34억 8,034만 6,000원이 증액된 512억 6,2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균특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인 부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제5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추진 사업비, 도자비엔날레와 연계 추진하는 지역도자기축제 지원사업, 경기 관광마케팅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도내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가평 대원사와 여주 신륵사의 템플스테이 시설 구축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도내 전통사찰과 종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국의 계속비 사업은 실학박물관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므로 마무리 공정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박물관 개관 행사와 특별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세계적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박물관 건립사업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5년 선사박물관 건립방침 결정 후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고 2009년부터 2010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균특회계 보조금 확보로 기간 내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15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1,200만 4,000원이 증액된 1,63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잉여금 예상액인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받는 전입금 1,036억 원, 택지개발 분양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액 523억 원, 이자수입 10억 원, 개발부담금 12억 원, 과년도 수입 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내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부담금 1,620억 1,200만 원,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 15억 8,4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부족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신규 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필요한 도정역점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도내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수목적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의 재정 상황에 맞는 소요재원이 적기에 부담되어 신설 학교의 부지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음은 물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기도민 체육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 403억 3,6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이자수입 증가분 18억 9,600만 원이 늘어나면 422억 3,2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8년 당해연도의 기금운용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18억 9,581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체육진흥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으며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조례가 설치된 98년부터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통해 2008년도 말 현재까지 403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몇 년 전부터 도비출연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기금목표액 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총괄))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주신 예산서하고 자료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화재단 안에 보면 박물관, 미술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 있는 설명서들이 많이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삭감되었는지,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법인운영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질의할 때까지 어떤 것이 증액되고 어떤 것이 감소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셔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어느 것이 살아 있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질의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신 자료 16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 포괄사업에 관해서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편성은 임기석 위원님께서 도정 역점사업 지원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사업예산 편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예산은 편성보다 운영이 중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한 경직된 예산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이 예산처럼, 문화예술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의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이 해당예산의 집행실적이 문화재단의 역할과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훌륭한 사업성과를 이 예산을 통해서 거양하셔서 향후 본 사업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의 임직원께서는 머리를 싸매고 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배가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용도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예산보다도 이런 포괄적 예산편성의 특성상 권한이 더 주어지니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그만큼 커져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옆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예산의 편성목적상 이 산출근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방향이다 이런 예시인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단을 보면 공모사업이 한 15억 정도 있었거든요. 공모사업이 이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이 포괄적 사업예산이 공모사업이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계획없는 곳에 예산없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계획이 없는데도 좀 더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주신 사업예산설명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사용료입니까?

거기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수입입니다.

사격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선수들이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아닙니다.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있거든요. 08년 대비 20억이 늘었습니다.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 문화의전당에 수변전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작년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로 15억 원이.

수변전시설이 사고가 있었어요?

작년에 약간의 합선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정전이 됐었겠네요.

네. 순간적으로 약간 정전이 됐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전이 돼서 공연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었나요?

비상발전시설이 가동됐기 때문에요.

비상발전시설 가동이 잘 됐습니까? 어렵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말씀이 난 김에 문화의전당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님,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오셔야 되겠네요.

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비교적 상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자료가 좀 빨리 왔었더라면 여러분께서 몇 날 며칠을 밤새서 만든 예산서를 저도 몇 날 며칠을 보면서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룻밤밖에 새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도 적어 놓지 않으셨는데 순서대로 그냥 두 번째 장부터 1페이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이월금이 08년도에는 27억을 잡으셨었는데 2009년도에는 5억을 잡으셨어요. 이월금이 22억 줄여서 예산편성이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게 2004년, 2005년, 2006년 해갖고 남아 있던 금액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던 겁니다.

2009년도 5억 이월금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월금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그 돈은 수입으로 해서 도에서 안 받는 입장이고요. 그 돈만 특별히 어디다 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그 금액만큼은 도에서 안 받습니다.

이월금이 어떻게 발생되죠?

이월금이 발생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출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해서 절약해서 하는 게 10%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출을 못해 갖고 불용처리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을 다음에 다시 쓴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불용처리된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는 27억이 불용처리 됐었고 2009년도 예상은 5억이 불용처리 될 것이다?

5억이 불용처리 되는 게 아니고요. 2008년도에 20억 불용처리 된 것 중에서 나머지 반납하면서 그 5억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내용의 설명을 제가 전혀 못 들었는데. 문화관광국장! 반납됐습니까?

반납한…….

잠깐만요. 문화관광국장님, 반납됐습니까? 답변주세요.

네,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혀 그런 내역을 제가 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께서 받았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보시면 예술단공연에 극단정기기획공연 수입이 1억에서 5,800으로 줄었습니다. 뒤에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극단이든 예술단체들이 수입을 잡는 게 기획실하고 예술감독이 같이 잡는데요. 과거에는 의욕적이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하는 금액을 잡았고 또 그렇게 잡는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벌 수 있는 돈만 자신 있게 하라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전당에서는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은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억에서 5,800으로 거의 반 정도 수입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당의 사업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작년도 2008년도에 1억 수입예산을 잡으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4개 예술단체 중에서 다른 단체는 오케스트라하고 교향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은 초과달성을 하고 있고요. 무용단은 제가 아직 “The Moon”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무용하고 극단은 항상 내가 잡은 어떤 목표에서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1억 목표에서, 예산의 수입목표가 1억이었잖아요. 현재는 얼마나 수입실적이 있습니까? 5,000 정도 됩니까, 7,000 정도 됩니까?

지금 7,00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아직 공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현재 7,000 정도 됐으면 연말에 “달하”도 있고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800은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수입을 늘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4개 예술단체가 전체적인 어떤 수입을 가지고 제가 다시 사업에 씁니다. 전체적인 4개 예술단체 수입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극단 쪽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다른 데는 초과달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의 와꾸는 변화가 없고 바꿔 말씀드리면 극단에서 조금 못 버는 것을 교향악단 내지는 국악관현악단에서 더 버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설명은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5,800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셨는데 현재도 7,000만 원을 수입했고 앞으로도 또 다른 공연들이 연말에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수입이 예상될 텐데 그러면 2008년도의 실적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수입 예산폭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여분의 재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죠.

한번 설명을 다시 올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정기기획공연이고요. 저희 전당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청공연하고 상설공연에서 극단의 전체수입은 1억 4,500 정도를 저희가 금년에 추산하고 있고요. 내년의 목표는 1억 6,000으로 해갖고 1,500을 더 올려 잡았습니다. 단지 정기가 항상 힘든 상황이니까 초청이나 순회에서는 수입이 오버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올리는 것은 2008년도보다는 전체 극단수입도 1,500만 원을 더 상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극단만 정기기획공연이 이렇게 수입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무용단, 국악단을 보면 국악단도 상설공연 수입이 43%나 줄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전년도 대비 경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10% 정도 이렇게 감소시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43% 절반, 이런 정도로 감소시킨다는 것은 성과급계약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목표를 작게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평가를 대비한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답답합니다. 어느 한 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너무 소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리듬앙상블 같은 경우는 상설공연의 수입예산이 없어졌어요. 폐지하는 겁니까?

지금 상설공연은 그동안 저희 전당 소공연장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공연장으로 나가서 하는 입장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티켓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 왜 수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리듬앙상블의 전체적인 수입이 2008년에는 4,300이었습니다만.

지금 제게 있는 자료에는 2008년도 예산이 960만 원이었고요. 2009년도 수입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주셔야죠.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괜히 길어지거든요. 자료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장님. 제가 수입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폐지되는 거냐고 여쭤봤으면 폐지가 아니다. 그러면 왜 수입예산이 없냐, 무료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겁니까? 리듬앙상블 상설공연사업이 폐지됩니까?

네,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폐지되면 수입예산이 없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 답변이 안 나오시면 곤란하고요. 리듬앙상블 상설공연을 폐지한 이유는 뭐죠?

지금 초청공연이 많고요. 저희가 상설을 안에서 해봤더니 오히려 상설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설공연을 했었는데 이 기능을 밖에 나가는 걸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오해를 하기에 상설공연이라는 게 없어지면, 리듬앙상블 8명인가요?

네.

없애버려야죠. 상설공연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설공연이 밖으로 나가는 걸로 대체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성에서 꿈꾸다”도 08년도보다 수입이 많이 주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뒤를 보니까 세출예산에서는 집행비용이 10억에서 09년도에는 4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수입도 45%를 감소시키고 또 집행도 60% 를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화성에서 꿈꾸다”에 대한 사업집행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주십시오.

당초에는 저희가 8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8억을 올려서 LG에서 1주일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원에서 10일 정도 하려고 예산을 짰는데요. 그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LG만 하느냐 아니면 수원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은 8억을 하셨는데 지금 최종 조정은 4억으로 된 거다.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인의 의견이 문화의전당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밝혀 주시면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억에서 4억으로 깎였는데 다시 8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4억에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에는 수원에서만 장기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원에서만 하다보면 스타급의 공연자들이 소위 서울에서 요즘 뮤지컬이 활성화돼서 서울에서 공연을 안 하면 소위 주연급들이 여기서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두 가지 안을 생각할 때는 서울만 할 때는 사실은 4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이윤택 씨와 저작권문제를 협의해서 협의가 잘 되면 서울에 가고요. 협의가 안 되면 수원에 하거나 또는 더 안 되면 1년간, 저희가 사실은 인큐베이터가 저쪽 2, 3년 동안 지금 같은 시스템을 해야 한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문화의전당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은 앞으로도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문화의전당 예술감독님들이 안 보이시는데 왜 안 나오셨죠?

예술단의 단장님들 말씀하십니까?

예술감독.

감독들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대표만 오기로 했고요. 실질적으로도 공연단의 단장들께서 지방공연 때문에 참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전에 익스큐즈(excuse)가 된 사항인가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행 예산편성에 의하면 우리 감독들이 나오셔야 되죠? 지금 법적, 형식적으로는 예술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에 위탁이 돼 있죠? 아직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책임단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고. 예술공연단을 문화의전당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술감독들이 운영주체가 되는 겁니다. 1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130억의 편성 주체가 예술단으로 돼 있어요.

도에서 편성을 해서 문화의전당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 위탁금에 대한 집행 책임자는 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관이 된 것은 아니죠?

네.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예술감독들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요. 예산설명서 91쪽을 한번 봐주시죠. 안양의 김중업박물관과 부천의 옹기박물관이 시립입니까?

공립입니다.

시립이에요?

네.

일괄적으로 3개 박물관에 10억 원씩 지원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중에 균특이 5억이고 저희 순수도비가 5억입니다.

알고 있어요.

당초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할 때도 아마 10억씩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공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비 30, 도비 30, 자체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에 보면 부담비율이 30%, 30%, 4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맞는 겁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30%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편차가 있지만 박물관건립될 때까지 전체적으로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3개 박물관은 지원비율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상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개 박물관의 설립 기본계획하고 지원한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제2청에서도 2개 박물관에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는 정확하게 30%, 30%, 40%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앞으로도 시립ㆍ공립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지원요청이 쇄도할 텐데 이런 사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 제야행사 예산 5억 원 편성하셨죠?

네.

임진각에서.

네,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께서도 일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평화누리라든지 이건 2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네.

제야행사도 관광공사에 위탁을 맡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추진합니까?

네.

기왕에 평화누리 일대를 제2청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데 제야행사만 본청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존에 관례대로 1청에서 해왔기 때문에 2청으로 위탁되지 않고 지금 본청에서 계속하고 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2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기왕에 장소의 관리주체가 2청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2청이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서 시행되거나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서 2청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앞으로 최용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야행사를 꼭 임진각에서 할 이유는 없겠죠, 도내 31개 시군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임진각에서 계속 할 행사라면 굳이 본청에서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좀 늦었지만 상세 설명자료를 의회에 보고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면 09년 사업계획안 해 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쭉 기관이 나열돼 있습니다. 1번이 법인운영 사무처, 2 경기도박물관, 3 경기도미술관,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런 순서가 어떤 이유, 근거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이렇게 8개 기관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경기창작센터의 운영주체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지금 막연하지만 관리주체는 문화재단, 운영주체는 경기도미술관으로 가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미술관 바로 아래 경기창작센터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안 자체가 위중한 거고 규모 자체도 크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처로 싣게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별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경기창작센터를 개관할 예정으로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경기창작센터의 관장님을 모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미술관으로 하여금 운영이 되나요?

현재로는 경기도미술관장이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준비위원장도 미술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 관리운영 자체를 미술관에 이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 기타 다른 박물관, 미술관, 도자박물관 자체도 보면 관리의 주체는 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문화재단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목차에 나열하신 기관이 별도 기관으로 나열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창작센터 말씀이죠?

네. 실학박물관도 일곱 번째로 나열하셨는데요. 사업비를 22억 원 정도 예산요청 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보다 많은 액수를 개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상당수 삭감됐기 때문에 28억 정도가 됐습니다.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개관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섯 분이, 안병직 교수가 위원장이 돼서 개관 때까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비 집행도 개관준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사업비 집행은, 개관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장이, 새로 정해진 관장이 하실 일이고 현재는 개관 직전까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운영 사무처 예산을 21억으로 계상하셨죠?

41억 말씀이신가요?

47억으로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성이 좀 결여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47억에 대한 설명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십니까?

좀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면 다시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 행사 중에서 본 위원이 최점숙 위원님과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볼로냐아동도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볼로냐아동도서전에 경기도 문화재단이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볼로냐아동도서전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출판문화협회가 중심이 돼서 출판문화협회에 아동도서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볼로냐의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빈국은 대한민국이죠?

그렇습니다.

주빈국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주빈국을 아마 문화관광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빈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주빈국 호스트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습니까?

자세한 것은 사무처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입니다. 대표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국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출판문화협회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출판문화협회에서 문화 쪽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작년 초부터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그 대신에 중앙정부에서 출판문화협회에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0억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빈국.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겁니까, 경기도의 문화를 알리는 겁니까?

대한민국인데 출판문화협회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알린다. 다른 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주체성이 그 행사에서 좀 나타납니까?

지금 저희가 중심은 도립예술단체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일부 혜정박물관도 참여하고 이렇게 경기도 중심으로 갑니다.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출판문화협회도 중앙정부가 간섭하면 우리는 참여 안 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한다?

네, 문화 쪽에서, 문화 부분이.

문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서를 보시면 문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저희가 문화전시회는 2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페어 자체는 계획상으로는 나흘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전시예산이 2억 5,000이고.

전시하고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예산이 2억 5,000인데.

전부 합쳐 가지고.

그 전시물은 보통 어떤 것으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된 거는 경기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초상화컬렉션, 고지도 그다음에 혜정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지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가 중심입니다. 물론 전시를 하게 되면 경기도박물관 소장 내지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전시도.

알겠습니다. 전시목록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준비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 부분도 확정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표님, 경기창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08년도에 올해 세워줬던 29억여 원의 리모델링 비용, 사용을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제외하고 리모델링비 21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신 겁니까?

추가로 신청한 부분이 다 잘렸을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최소 인건비인 6억 얼마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9쪽 한번 봐주시죠? 09년 예산에 분명하게 리모델링비로 21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단에서 당초에 이렇게 리모델링비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9억여 원은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미 재단에 출연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절차상으로 이월 이런 처리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09년 예산으로 21억 7,0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금년도 리모델링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 그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는데 저희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잘못 제공해 주신 겁니까?

아까 최용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를 급하게 내다 보니까 실제 예산에 반영된 수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변경된 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리모델링 비용으로 얼마가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편성했던 29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새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없습니다. 6억 2,700만 원만 지금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예산서를 이렇게 주시고 심사요청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예산서 안이 저희가 재단에 희망치를 넣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된 예산이.

모든 위원님들이 이 자료 가지고 심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관리비용만 6억 7,000 정도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개관행사 개최비용 11억, 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용 4억 2,000 이거는 하나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심사를, 개관행사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질의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저도 상당히 의문을 표했습니다만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저희 재단에 예산심사 자료를 당초 저희가 희망했던 예산안으로 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도청에 냈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심사 자체가 불가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심사를 할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도 없고, 이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심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지금 본 예산자료와 전혀 상이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제출 받았습니다. 도저히 심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장대리,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지금 우리 김현복 위원님이 예산심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출연금 내역이 예산서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실로부터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에서 세부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출연기관의 출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산 수치가 조금 틀리더라도 예산항목별로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만이라도 좀 참고를 하면 되니까 우선 그 수준의 자료라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어제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각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들이 계시므로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페이지입니다. 경기 역사ㆍ인물 조명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2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역사ㆍ인물 조명에 대한 거, 이와 비슷한 책자를 발행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 사업은 별도로 지금 책자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좀 중점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언론 지면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유명한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기획특집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게 언제, 세대별로 본다고 그러면 ‘경기도의 근현대사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2청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2청하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아니, 2청에서의 그런 목적도 역시 경기도 전체입니다. 북부 쪽만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청의 예산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물 인명에 관련된 것은 2006년도에도 3권짜리로 해서 도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인물들 인물사전만 편찬하다가 판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는데 역시 이 예산도, 어제는 지도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세대별로 한 것에 대한 것도 잠깐 논의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2청에서 한 거와 같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한 곳에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사에 경기도 인물에 대한 편은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언론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매주 특집으로 우리 경기도 인물에 대한.

그거는 1억 6,000이고, 일간지 기획홍보에 대한 것은 1억 6,000이 잡혀 있는 거고 책자발간이 또 4,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그런 효율성을 본다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발간하는 것은 용역을 주거나 이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2청에서는 용역을 주는 거로 해서 인건비까지 계상해서 다시 잡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청에서만 하던 것을 올해는 경기도 전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네.

같다고 한다면 이거는 같은 데에서 몰아서 제대로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연구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사 편찬사업이 또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분야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또 인건비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책자도 두 번에 걸쳐서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서 50페이지에 보면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168명에게 지급했는데 168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다른 사항 중에서 80페이지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한 거 있습니다. 155개 단체가 되겠는데요. 4억 6,500만 원에 대한 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학교에 특수반에 있는 데에 교사들이 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더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2,040개 정도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한 300개 학교에 대해서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의 예산을 쭉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특수학급은 늘어났을 텐데 인건비 지급은 거의 같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 규모를 증액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급해 주는 거는 동일하게 하고 교육청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까?

네, 증액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증액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수치는 모르겠고요. 전체 2,040개 학교 중에 저희 경기도가 300개 학교에 25% 정도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인건비 부담 증액분은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합숙소 임차료 1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3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직장경기부가 육상에 10명, 사격에 열두 분, 그다음에 근대5종에 네 분이 이렇게 있는데 2008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 10개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8년 대구마라톤대회가 4월 13일 날 대구에서 있었는데 개인 1위를 했습니다. 했고, 또 2008년 해피700평창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8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평창에서 있었는데 이때도 개인 1, 2위, 단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격도 마찬가지고 근대5종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1위에서 3위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사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었던 것을 관심을 별로 안 가져서 그랬었는지 사실 이 경기운동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좀 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활성화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좀 더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 경기도청, 경기도의 마크를 달고 가서 대표해서 뛰는 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많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경인교대 관련된 건데 지금 경인교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니까 인천교대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교명도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인교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인교대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경기도에 별 혜택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경인교대가 가지고 있는 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마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예산이 허용이 되면 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보니까 편의시설 사용료나 이런 거 지금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경인교대가 우리 경기도의 교육자를 배출해내는 그런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결국은 경인교대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조금 운영하는데 동떨어진 행동을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학의 통폐합사항을 이 시간에 예산설명하기에는 바쁜 시간입니다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의 국립대학 통합하는 문제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경인교대 그다음에 한경대, 평택의 재활복지대 그 3개를 통합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3개 대학의 책임자들과 도지사가 함께 통합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졸업을 했던, 교대를 졸업했던 동문들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고.

아니, 경인교대의 안양캠퍼스를 졸업한 동문들이 반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 다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캠퍼스를 분리해 가지고 통합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교대가 굳이 기존에 있었던 인천캠퍼스까지 통합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캠퍼스, 결국은 한경대학교, 재활복지대 그다음에 경인교대 안양캠퍼스만 합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경인교대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게 되면 경인교대의 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취지는 원래 경기도 쪽에 그런 교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었지 인천교대를 키워주기 위한 그런 방안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입장 그다음에 경인교대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대표님 나오십시오.

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법인운영 예산 중에서 법률자문료 및 기타 수수료가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아직도 소송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겁니까?

그 600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저희 자문변호사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말씀 더 드리면 아직까지 지금 3개 단체가, 항소에서 저희가 기각은 했습니다만 상고가, 지금 대법원 상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별도로 2009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별도죠?

네.

설명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및 리뉴얼에 9,900만 원이 잡혀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매달 관리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외부침입 막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입찰로 해 갖고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은 바로 홈페이지 안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도 따로 있고.

이거는 국악당하고 전당 세콤이고요. 이거는 컴퓨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차단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거기 문화의전당의 홈페이지도 아직 차단벽, 보안벽이 안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해킹당해 가지고 망가진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참,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문화의전당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합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의전당이 의자부터 악기, 비품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품종류가 너무 많은 숫자가 있어서 바코드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품관리하는 것을 갖다가 전자문서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자결재시스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결재시스템아닙니까? 올라오게 되면 할 수 있는. 그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국악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유형고정자산관리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이게 바코드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아까 그거는 전자결재시스템이고 이거는 바코드시스템 해 가지고 자산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네트워크 보안차단벽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합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네트워크 보안장비구입 해서 지금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통신장비입니다. 이건 컴퓨터가 아니고 전화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전화 맞습니다.

전화기가 200만 원입니까?

전화기에 대한 컴퓨터를 사겠다는 겁니다.

IP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거기의 보완장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재단 대표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문화재단에서도 보트쇼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트쇼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도 담에다가 반차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행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대비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억 3,000 잡아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잡았습니까?

전년도도 1억 3,000이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에 준해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계획 없이 하셨네요.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이것은 아마 대표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미술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술관 후원모임을 만드시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후원모임이 사업설립 경우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단하고 통합된 후에 후원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소규모로 해서 미술관에 관심을 갖고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간단한 모임을 통해서 계속 미술관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립미술관이 상업적인 미술관도 아니고 개인미술관이 아닌데 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최초 기획안을 지금 보셨는데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기 보게 되면 외국에서 후원해 주는 것까지 해서 외국항공료도 600여만 원씩 갖다 예산에 집어넣고 그러셨는데 외국인후원회도 같이 조직하겠다는 얘깁니까?

창작센터 쪽…….

66쪽에 보게 되면 미술관 후원모임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자료라니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건데 무슨 자료를 이렇게 갖다 줘요? 점심먹고 가져온 것은 또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

정말 헷갈리게 자료를 갖다 주셨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드려서 갖고 계시던 자료였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거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자박물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자박물관장 최건입니다.

이것도 틀릴까봐 겁나는데 이건 같겠죠? 소장품 수집과 관련해서 3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대략 이게 어떠한 유물을 구입하겠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맡은 게, 문화부에 등록한 게 2003년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문화부 등록을 위한 박물관의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한 유물구입이 있었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유물구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박물관다운 체모를 갖추고 어느 정도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유물구입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죠?

네.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8년도에 3개 공연단체가 57개소에서 공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절차 그리고 57개소의 공연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67쪽입니다. 67쪽에 보시면 국악강사풀제 운영이 있습니다. 67쪽 보시죠? 이것 역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강사료, 강사선발 절차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절차 및 2008년도의 지원학교를 시군별로 분류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사업 계속하죠?

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2009년도에 혹시 해외여비 책정된 게 있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9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 그래서 총사업비가 18억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유치홍보비로 2008년도 추경에 1억 편성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추진위원회 분들 계시죠? 구성되어 계시죠?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 안 되었습니까?

지금 최종명단을 선발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초순경에는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성이 안 되었다?

네.

구성계획서를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4억 원에 대한 예산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출연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에. 결국 문화재단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거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집행이 다 안 되었습니까? 일단 1억 원 예산을 어디까지 썼는지 사용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화성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보죠?

우선 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적당한 후보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적정한 위치가 꼭 화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훌륭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도민의 합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도 지난 추경예산 심사 시에 발언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조금 보완하시고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그저께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 세부내역은 어제하고 오늘 다시 첨부가 되었는데 요즘도 접대비라는 항목을 씁니까? 공공기관의 경우에 씁니까, 안 씁니까? 여기 세부내역 상에 보면 접대비 해서 괄호 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접대비라고 하는 것을 쓰는지.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방식의 용어로 접대비를 씁니다.

접대비라는 항목도 이제 아마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명칭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의 출연기관이 상법상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접대비라고 하는 항목을 쓴다고 할지라도 경기도만은 이런 항목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이 돼야 되는 금액에서 경기도가 교육청에 미지급된 금액의 총액이 얼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전출금에는 학교용지부담금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네.

학교용지부담금만 9,480억 정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빨리 달라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자기들 자체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산출의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다?

네, 별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총액이 9,000억 정도 된다?

9,480억.

9,480억.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될 돈도 못받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이라 해서 지난 2004년, 2005년부터 교육협력과 관련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5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도 1,200, 1,300억 정도 될 텐데요. 교육협력사업,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미전출금이 있는데.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법이 95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법 자체로서 여러 가지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관련되는 문제는 비단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5개 시도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회의 교과위원회에도 법령개정이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조정이 돼야 되고 교육협력사업은 저는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의 기본의무로써 교육사업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일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처럼 어떤 경기도비로 하는 것은 조금 표가 나게 그렇게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의 미전출금이 아직도 9,800억 가까운 돈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계속 지원해야 되나라는 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해도 경기도교육청이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판교, 광교 이런 곳에 학교와 관련된 부분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경기도에 계속 지원해 달라 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실효성 있게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교육청에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지원하는 거 타당하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 또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사업예산을 계속해야 될까라는 또 다른 문제에 본 위원도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문화관광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언제쯤 하죠?

자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의회가 끝나게 되면 아마.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보고되기 전에 10월 달부터 저희 경기도하고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0월 달부터. 2009년도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기도 출연기관 내지는 공공기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디가 만듭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향에 맞는지 또 경기도 입장에서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 이런 것을 평가해서 가부 간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준이 우리 경기도 자체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원이 많이 축소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편성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2009년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요예산액을 받아보니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실링을 갖고 있는 게 약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000억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계속 협의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2,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요청하는 것도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어떠한 지침도 내려주지 않았다.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고 그 지침에 근거해서 각 공공기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 그것이 총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 중에 약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올려라 내지는 무조건 올린다라고 지금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궁극적으로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문서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문광국에서 공공단체 예산담당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도의 내년도의 세원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략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줬고 공공기관에서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신청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 줄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문화관광국에서 2,000억 원 중에 1,000억 원을 감액하고 1,000억 원만 편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미리 문광국의 총괄예산과 관련해서 운영경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상경비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으로는 안 된다 해서 감액이면 감액, 기준금액을 정해 줘서 몇 가지 공통된 기준을 갖지 않으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본 위원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확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공공기관에 관련된 문화관광국의 기준이 되는 예산지침 정도는 문서상으로 일단 내려줘서 총액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또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문광국에서의 심의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 예산올리겠다라고 하는 공공기관 역시도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서 정말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사전의결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2,000억 원을 올리게 되면, 물론 의지 좋습니다. 의지는 좋지만 그 2,000억 원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문광국 산하에 있는 각 공공기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의미를 좋게 해석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 감액하고 하는 처리과정상에 있어서 애로사항 또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 그로 인한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고 정말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농도 있는, 내밀 있는 그런 논의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어도 2,000억이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역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없이 예산소요를 받게 되면 사실은 경기도가 출연한 공공기관도 경기도 31개 시군처럼 그냥 일단 올리고 보자라는 식의 의식이 팽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실행계획 그리고 사후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소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프로세스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문제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있는 산하기관의 공공기관도 공공기관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인건비 3% 이내, 경상경비 5% 감액, 정부는 그렇게 하기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는데요.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이것보다 더 내밀 있게 예산이 운영되려면 우리 스스로의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91쪽입니다, 설명자료. 공ㆍ사립박물관, 미술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공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현재 기준보조율에 따르면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ㆍ사립 박물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에 구체적 지원비율이 나옵니까?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 도 예산실에서 만들어 놓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공ㆍ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만들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이거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해서 혹시 진흥계획 내지는 향후에 박물관, 미술관을 어떤 식으로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립박물관…….

공립박물관.

공립박물관이요. 지금 각 시군에서 시립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그것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군계획을 총괄로 하는 게 경기도잖아요. 경기도가 공ㆍ사립 박물관이든 공립박물관이든 박물관 진흥, 박물관, 미술관이 진흥이 되고 시설로 각 시군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된 건립 기본계획은 이러 이런 겁니다 해서 진흥정책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거죠.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기존의 사립박물관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립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내의 학생들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 박물관을 많이 방문해서 어릴 때부터 박물관을 관람하는 그런 습관도 기르고 박물관을 관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박물관을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특히 광역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흥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된 구체적인 진흥정책이 경기도에는 현재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도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문광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2007년도 이전에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박물관을 지을 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던 지원기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출신 지역인 부천시의 경우에 박물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의 박물관 중에 경기도가 도비로 지원했었던 것은 단 한 건 있었습니다. 단 한 건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준보조율과 관련된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문광국의 입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반영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건립은 지금 민간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공ㆍ사립 박물관 운영지원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건립 재정지원 비율은 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지만 저희 국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문광국에서 그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30, 3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립박물관의 건립규모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립박물관을 지을 때도 이 비율대로 하는 것이고 30억을 지을 때도 이 비율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 지원실링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죠?

6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물관 지을 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ㆍ사립 박물관 지원과 관련된 예산기준도 저는 올해 처음 보았고요. 그다음 실링과 관련된 말씀도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하 질의는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장께 총괄적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문화관광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대체적인 방향 내지는 목표 이걸 뭐라고 보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의 세출예산 규모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달라는 도의 예산부서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서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저희들 내년도 세출예산이 2,609억으로써 금년 대비 5억 정도 증가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같은 경우에는 957억이고요. 국비 541억, 도비 416억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 대비 12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원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최대로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문광국에서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문화시설 인프라사업으로써 선사박물관 건립비에다 140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도 12월 달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50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요트대회에 17억 7,000만 원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에어쇼에 9억, 그다음에 주니어차이코프스키콩쿨대회가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계획인데 여기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신규사업 지금 2건이 말씀하신 중에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 중점사업을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내지는 그 구축에 두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례로 경기도 선사박물관하고 실학박물관 매듭 짓은 두 가지인데 인프라 확충이라고 중점을 뒀다면 경기도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프라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 경기도박물관 리모델링 예산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삭감되고 내년도에 4억 올렸어요. 그런데 에어쇼는 얼마를 사용합니까, 예산에? 9억을 사용합니다.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어쇼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위원님, 명칭이 에어쇼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트쇼 하나만 제대로 하기에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문광국 관련, 공공기관까지 내년도 보트쇼와 관련한 예산이 또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신규사업으로 에어쇼까지 해야 됩니까? 예산이 없다고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에어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레저항공 쪽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라든지 기존에 레저항공 쪽에 업체들도 상당히 있고.

국장님,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려워요. 내년도 더 어렵습니다. 항공레저, 해양레저 이것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산업 쪽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인프라나 산업 쪽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행사성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광국 관련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도 보트쇼와 관련한 부분이 있고 또 체육진흥과에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요트대회 개최지원.

17억 7,000입니다.

17억 7,000입니다. 요트학교 운영지원 등등 하면 문광국만 해도 몇 십억 요트대회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비행산업에 대한 어떤 인식제고나 그 기반, 그 외연을 넓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레저비행기 부품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비행기에 대한 지식과 관심,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 동의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가 중점 육성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부분이 보트쇼, 요트대회 아닙니까? 그 기저에는 해양레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첫회 했고 올해 두 번째 대회 합니다. 보트쇼, 요트대회라도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신규사업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민선3기, 민선4기에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두겠다. 해양레저산업에 서해안과 중국하고의 교통을 위해서, 향후 전망을 위해서 서해안 개발의 중추기지로, 그 기저에는 해양레저산업을 IT와 자동차하고 연관시켜서 육성 발전시키겠다 하는 부분 그 자체만 제대로 하기에도 경기도의 온 힘을 투여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또 항공산업까지 시작을 합니까?

지금 물론 비행기부품전시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국가의 어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지는 않겠지만 좀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5년, 10년 후에 레저항공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본 위원이 분명히 문광국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점방향이, 중점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께서 답변은 문화시설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내용이 예산 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내후년도까지 경기도가 지금까지 벌여놓은 인프라와 관련된 박물관, 미술관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완료시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 부분도 같이 완결 짓는 것을 민선4기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예산집중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고 신규사업 해마다 늘어날 거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년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문광국이 투여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2009년도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 예산편성의 중점내용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방향 이런 부분도 문광국에서 좀 체킹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공공기관이 이 부분만큼은 매듭을 짓도록 한다든가 뭔가 맺고 끊어지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창작센터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외형적으로 사업은 커지는데 돈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는 재정의 악화구조가 뻔히 보이는데 신규사업 계속 늘려간다고 한다면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신규사업 제대로 또 투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이라도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민선4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로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학박물관은 내년 6월 달에 준공됩니다. 어린이박물관은 12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2010년 6월 달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도 늦어도 내년 1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2010년도 6월 달까지 준공이 됩니다.

국장님, 실학박물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건축예산은 세워 있습니다만 전시예산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시예산도 수립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560점 정도 전시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개관을 하려면 개관 관련한 전시부분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40억 세워져 있습니다, 실학박물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예술 전략홍보 부분입니다. 문광국에서 내년도에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거죠?

네.

맞죠?

맞습니다.

그게 7억 5,000만 원입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10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기 역사ㆍ인물 조명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의 역사나 인물을 조명하는 것을 시리즈로 게재하는 데 들어가는 언론사 비용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언론과 관련한 비용은 9억 5,000 대략 10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네.

문광국이 내년도 홍보예산만 대략 10억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는 홍보를 전담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대변인실도 있고 그 안에 홍보기획관실도 따로 있습니다. 대변인실하고 이 부분이 얼마큼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기획관실에서 도정기획 홍보하는 내용하고 또 문광국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홍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두 가지는 대변인실과 충분히 협의가 된 그런 홍보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재단도 마찬가지로 또 언론과 관련한 홍보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각 실국에 홍보예산이 다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각 실국의 또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 홍보기획과 관련한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이 각 실국하고 제대로 이게 연계되어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얼마큼 되었는지 대변인실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예산심사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홍보와 관련한 부분도 문광국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력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현복,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설명자료 91쪽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 그다음에 문예회관 건립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물관, 미술관 건립지원은 기준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문예회관이나 문화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문예회관은 정액제로 나갑니다.

정액제요? 얼마의 정액이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20억 정액이 나가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준은 30%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문화 인프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시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이 없는 시군은 그러면 예산의 취약성,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할 수 없는 시군도 있고 어떤 시군은 예산이 풍부해서 규모보다 큰 시설, 도보다 큰 시설을 보유하는 시군도 있고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해서 없는 시군은 그러면 언제까지 시설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혹시 세운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없죠?

네.

도서관은 도가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장ㆍ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박물관이나 문예회관이나 또는 문화원이나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 노력해서 따 가지고 짓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특정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우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좀 풍부하면, 시군이 예산이 풍부하면 그런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군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본 위원은 도가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31개 시군의 그래도 평균적인 문화 인프라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플랜 정도는 마련을 해놓고 그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서 최소한 이런 인프라 시설은 하나 정도는 갖출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을, 도비를 반영하더라도 다른 시군,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은 다 있는데 1개 시군이 없다. 그러면 그 시군은 똑같은 경기도민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 시군이 책임을 져야 될 몫이지만 도비를 적절하게 균형 배분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문화를 경기도민이 균등하게 향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좀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계획하에 이런 예산들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해당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도 차원에서는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한 부분 마지막 질의입니다. 실학박물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안 자료 중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7쪽에 문화시설 운영사업 관련해서 실학박물관 개관프로그램 3억 예산 세웠고요. 실학박물관 예산 중에 93쪽 보시면 개관기념행사 예산을 또 2억 300여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부터 출연된 액수가 10억이 있었는데 이 10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우 축소된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특히 이 실학박물관이 새롭게 개관을 하면서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돈이나마 실학박물관에 줘서 좀 더 효과적인 개관사업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실학박물관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사무처 예산으로 세운 이유는 뭐죠?

저희가 지원비로 실학박물관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사무처 예산으로 세워서 실학박물관에 지원하는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비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박물관 리모델링 부분 또는 이 실학박물관 관련한 부분 이 예산을 사무처 예산으로 세우고 정작 해당하는 기관 예산으로 세우지 않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이 앞으로 재단이 미술관, 박물관 통합을 해서 효과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당 기관으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방식이 아닌가.

원칙은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해당 기관 예산 플러스 또 사무처에 각각의 해당 기관들의 예산을 세우게 되는, 이중적 예산을 세우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 갖고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엄숙하고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여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병관 과장님이 중계방송을 하면서 통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진지하다 못해 아름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다 못하셨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통역 잘 하십시오. (웃 음)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도 알지를 못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잘 안 걷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그런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에는 동감하실 수가 있겠죠?

네.

혹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 몇 %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신문에서 본 거는 한 2%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망가는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주저앉았고 폭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제 1,475원 정도.

오늘 조금 상승을 해서 1,5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때 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심성 그런 예산이 있는지 또는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동감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지난주 행감 때 본 위원이 경기도미술관 작품구입에 따른 감사요청을 감사관실에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위원님께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병관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속기록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요청하고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관실 업무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에 일단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추가사항이 저희 입장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감사를 요청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본위원은 믿고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금년도 미술구입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예산이 15억이었는데 11월 현재 16%를 집행하고 2억 4,5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1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행감 때 지적했듯이 전통미술을 100%, 100%라고 하면 좀 과한 그런 발언이고 90% 넘게 한 곳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요청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 우리 재단이나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한 작가한테서 두세 점을 중복 구입을 했고 한 화랑에서 두세 점이 중복 구입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자꾸 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상식적인 문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내년도 예산 작품구입비가 12억인데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지금 5억으로 책정이 됐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기도자박물관은 7억밖에 투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 비중이 도자박물관 쪽으로 유물구입비, 작품구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발이 순수한 박물관 개념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광주, 이천, 여주의 도예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전시장,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지금 도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하는 유물들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장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느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를 하고요. 설명자료 122쪽을 살펴보시겠어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건으로 2008년도에는 9,400만 원, 2009년도에는 3,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건을 갖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의 예산심사 당시 똑같은 건으로 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같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를 북부에 한정된 문화재만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 답변은 남부권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국비 및 도비로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사업 같은데 일원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본청의 예산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21개 시군에…….

그런데 문제는 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건이 남부지역, 이쪽도 같이 조사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어제 분명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국장께서 잘못 알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셔 갖고 본 위원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예술단은 분명히 문화재단과 별도인 법인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심사장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등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무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 박인건 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경기도 출연금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73억 3,000만 원, 2007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72억 8,000만 원, 약 1%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92억 6,700만 원으로 약 28%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꼭 증액편성이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이 지금 지어진 지가 18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전당 안에 변전관련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내년에 15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된 출연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한번, 전당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속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증액된 예산뿐만 아니라 92억 6,700만 원에 대한 상세예산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 내역을 내일이 예산심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그리고 경기도자박물관의 유물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경기도박물관이 5억 그리고 경기도미술관이 12억, 경기도자박물관이 10억 이렇게 현재 편성돼 있어요. 맞죠? 경기도자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유물구입비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10억 가지고 유물을 구입한다 해도 현재 보면 아주 중요한 3억 정도 되는 유물 두 점 구입해서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유물이 과연 도자박물관 내에 전시해서 도자박물관의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또 도자박물관에 오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호응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 여주, 이천 도예 클러스터는 사실 일본이나 중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예지역하고 맞먹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 지역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박물관에 가서 아주 수준 높은 우리나라 도예작품을 감상하고 봤을 때 그 지역의 이미지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좋은 작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10억이라고 하는 유물구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운영할 때 사실 유물의 가짓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어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박물관을 보면 각종 도자유물들을 그동안 구입했던 것이 있는데 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박물관의 유물구입은 향후에는 도자와 관련된 것들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일부 필요하면 구입하겠지만 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자관련 전시품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자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가치성으로 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도자유물들은 상당수가 좋은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구입에 대한 방향 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전시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저는 결정이 되었는지, 운영을 검토하셨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박물관은 아무래도 종합박물관이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분야의 사료들을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도자도 그 한 부분으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자박물관은 전문박물관이고요. 그래서 전문박물관이기 때문에 10억으로 사실 값비싼 도자 한 점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편성해서 훌륭한 도자박물관으로 육성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박물관의 유물구입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겠다. 특별히 경기도박물관이 종합박물관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도자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의 경기도박물관이 종합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과 이제 기능적으로 세분화해서 도자박물관이 생겼을 때의 경기도박물관에 있어서의 유물구입의 방향이 조금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안의 유물전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도자유물들을 경기도자박물관에 전시하는 방향들도 우리 박물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의전당은 사실은 예술단을 위탁운영하고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 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 그것을 예술단 운영의 중요한 방침과 전략으로 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연단이 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연단 단원들의 기량향상이나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이 수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단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단의 소속을 문화의전당으로 배속을 시키고 우리 예술단들이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공연단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골고루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연계획을 수립하는 방향, 방침 저는 다 좋습니다. 경기도문화의 전당의 2009년도 예산안, 이틀 전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의 도비 출연금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 그것은 아까 수변전실 설비공사 때문에 그러셨다. 그랬는데 2008년도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17억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포함됐을 때와 15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포함이 되었을 때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항목상의 변화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체수입의 비율이 2008년도에는 64억에서 2009년도에는 33억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약 48%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내역이. 물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또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 이런 곳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기는 한데 자체수입의 부담비율 내지는 목표치가 조금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의 제일 중요한 기능 그리고 예술단 운영의 목표 지향적인 운영의 방침은 결국 문화복지적인 측면에서 각 시군에 대한 예술공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것은 2009년도 예산편성안과 관련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예술단 예산안 편성, 그래서 예술단 운영인데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우려가 돼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문화복지사업비, 즉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이라든지 모세혈관문화운동, 이 모세혈관문화운동은 경기도가 굉장히 자랑하고 각 시군에서는 경기도예술단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많이들 칭찬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네.

2008년도 예산액이 문화복지사업비가 12억 4,9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물론 이게 차년도 2009년도 1월에나 있을 이사회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수정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예산안에 문화복지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이 8억 8,200만 원, 그러니까 약 30% 가까이 감액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 예산운영의 방향으로 봐서는 예술단 운영 중에서도 문화복지와 관련된 운영은 축소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멘토가 당초 금년에 7억 그랬는데도 모자라서 7억 7,000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모자라게 된 게 재단하고 성격이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재단 쪽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5, 6억이면 됐던 게 금년에 7억 7,000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7억을 했는데 예산이 4억 9,000, 그러니까 8억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4억 9,000으로 잘려가지고 나왔고요. 당초 요구는 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4억 9,000이 나왔고 그다음에 모세는 저희가 4억 5,000을 요구했는데 3억 6,400이 나와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금년처럼 모세나 멘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지난번에 멘토에 과연 우리 단원들을 계속 쓸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단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경기도의 곳곳이 멘토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는 소위…….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을 드리기를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문광국의 입장은 예산으로는 그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시설비라고 하는 항목이 전년도에 17억, 금년도에 15억, 수배전실 설비공사, 지난 해에는 아마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장애인들인가요? 그거와 관련해서 17억 정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상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는 자체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8%의 감액부분이 있는데 출연금 비율은 그대로 두고 자체수입을 좀 늘려서 문화복지사업 예산을 원하시는 대로 잡게 됐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저희가 수입은 지난번에 목표가 27억이었습니다만 목표달성 했고 2009년도 목표는 3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목표는 과거보다는 높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 예산은 2008년하고 2009년도 대비를 보면 2008년도는 266억이지만 지금 264억으로 오히려 2억이 적은 거고요. 다만 그 20억 차이는 뭐냐하면 이월금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저희가 도에 그만큼 돈을 덜 받은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금 예산이 25억이었나요?

네.

그 예산이 세입, 자체수입에 포함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수입금액이 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어쨌든 도의 입장이 그런데 예산증액도 검토해 보고 또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는 예술단 운영의 문화복지사업비, 이것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실 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이고 그것이 문화관광국의 정책적 입장과도 저는 궤를 같이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운영의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96쪽을 보시면 세계요트대회 개최하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개최 지원입니까, 개최입니까? 우리가 개최하는 담당부서가 여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개최를 하고요.

이번에 개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농정국인가.

농정국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체육진흥과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전체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세계요트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경기정 구입, 대회운영비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요트학교 운영지원 그랬는데 이게 민간이전이죠? 어디다 민간이전하는 건가요?

도 요트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도 요트협회에서 요트학교를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안 합니까?

지금 평택호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요트협회의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량을 확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도가 일정부분을 보조해서 교육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요트협회에서 주관할 때 비용 있죠? 수강료. 얼마를 받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현재 말씀이시죠?

네.

월 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히 경기도에서 요트를 타는 시기가 요트협회에서는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요트와 관련된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반만 운영합니다. 이게 요트라고 하는 것이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또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책적 방향은 맞기는 한데 현재는 경기도요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꼭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연 그만한 수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일단 경기도 요트협회가 2008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주말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자 현황 있죠?

네.

신청자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평택호에서 여기 지금 보면 11월 달까지, 5월부터 11월 달까지 평택호 일원에서 요트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11월 달에 요트 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게 부산이나 제주도는 가능한데요. 경기도가 계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 날씨 수준 같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11월 달에 하는 경우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10월 달 되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사장님 뵐게요.

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입니다.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이월금 27억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는 자체수입에 포함시켜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위탁금 20억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월금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월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월금을 반납한 것하고 5억이 이번에 이월금으로 생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위탁금 얘기를 하셔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평소에 업무보고 때 또 행감 때 씩씩하고 당당하게 조리 있게 답변 잘 하셨는데 오늘 엉뚱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국장님께 확인을 했거든요. 국장님도 또 답변이 좀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알아봤더니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예산심사에 응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공위에 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료를 빨리 주셨어요. 제일 빨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 새면서 볼 수 있는 게 문화의전당 예산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오늘 볼 수 밖에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틀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전당 쪽에 질의가 집중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아까 수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쭈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수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수입 예산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지만 전체적으로도 그런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줄어가는 추세인데 기타 기획공연사업이라고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5,300을 수입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공연사업에 대한 수입인가요? 2,650만 원씩 2개 사업으로 한다고 써놓으신 거 있습니다. 그게 5,300이 신규로 수입항목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이코프스키콩쿨을 문광부에서 5억 매칭펀드하고 도에서 5억 주는 10억하고 그다음에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공연장을 보름을 대관하기 때문에 보름 대관료를 저희 수입으로 잡으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차이코프스키콩쿨을.

저희 전당에서 합니다, 2주간.

전당에서 하는데 그 기간의 대관료를 기타 기획공연사업으로 잡으신 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차이코프스키콩쿨은 제가 어차피 질의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수입란에 보면 기획전시란에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기획전시가 취소됐습니까? 0원이네요.

이것은 예산이 올렸는데 예산이 잘려 가지고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된 겁니다.

저런, 기획전시를 아예 사업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잘려서, 삭감돼서 수입예산이 없어졌다는 게 안타깝네요. 수입예산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업이 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의 현실이 그러니까 전당 사장께서도 돈 안 준다고 불만만 터트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된 질의를 정리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예산부서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는 오케스트라 40% 수입 줄인 거, 국악단 줄인 거, 상설공연 줄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올해 수준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보다는 수입은 증액할 겁니다.

증액하시면 여기서 지금 변경됩니다.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 수입목표가.

금년도의 것을,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실적을 또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09년도 당초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수입예산을 상향 조정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쭙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이 수입예산을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전시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할 수 있겠죠. 사업이 취소된 것들이요.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 보면 매점수입이 있어요. 매점수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당 1층에 있는 그 매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왜 2,000에서 1,800으로 줄었습니까? 통상적으로 늘어나는데.

국악당까지 포함인데요. 지금 저희 임대료가 밑에 소위 편의점을 하다가 편의점이 장사가 안 돼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 대신에 저희가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매점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매점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군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줄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시설, 그밑에 보면 임대시설 전기료 등이라고 있어요. 여기 임대시설은 어떤 임대시설을 말합니까?

이건 폰토스라고 저희 앞에 기부채납해서 들어온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저희 쪽에서 공급하고 있고 그쪽에서 전기료를 받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폰토스라는 음식점에 임대료는 없고.

네, 전기료입니다.

임대료는 전혀 없고 전기료만 저희가 받습니까?

네. 20년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아까 까먹었네. 기타수입에서 사랑회원 수입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기타수입 항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물어본다고 까먹었네요. 그 밑에 보면 사랑회원 있잖아요, 기타수입에. 문화회원은 그냥 있는데 사랑회원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회원모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있고 사랑의 문화회원이 있는데 이 사랑회원은 사실 그 돈을 받아 갖고 문화티켓처럼 티켓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공연을 예술단체 공연을 안 보고 다른 공연을 보기 때문에 이거하고 후원회하고 합칩니다.

후원회하고 합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2억 7,300 증가되었고요. 내용을 보면 그 기본급이 2% 인상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 인상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2005년, 6년, 7년 해 갖고서 저희만 임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임금을 쭉 못 올렸고 또 두 번째는 타 기관에 비해서 지금 역구조라는 게 기본급이 작고 그다음에 저희 공연장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저녁에 남거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급이 2% 올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

그러니까 전년도 2.5%하고 전전년도 2.5%인데 한 번도 그동안에 못 올려 갖고요. 실질적으로 한 5% 인상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3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던 걸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올렸냐는 게 어떤 설명이냐면 사장님 마음대로 올렸는지, 아니면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명령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끼리 서로 협의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도의 담당하고.

사장님께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래서 실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5%를 사실은 요구는 했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예산의 주어진 실링 안에서 저희가 2%를 한 겁니다.

제가 돈이 좀 많다 그러면 5% 인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인건비라는 게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도의원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직원 분들 급여는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께도 잘 좀 설득을 해주시고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시기를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제가 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등 해서 학비조보금까지 산출근기를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마도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거기다 12개월을 곱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총무파트에서 예산편성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걸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더해야 되는데 아마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거기는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 축하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성과급 지급기준이 20%가 증가되었네요? 성과급 지급이요.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당초에는 250%로 하다가요. 작년에 저희가 230% 되고 저희 실무자한테 다시 230%로 된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성과급이요. 성과급이 20%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200%, 230%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성과급이 20%가 늘었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축하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급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답변이 궁색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마도 2008년도 성과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잘 된 거로 나와서 내년에 더 주는 걸로, 성과급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조리원 5명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맨 마지막 줄에 있어요. 181만 4,183원씩 5명이 12달 해서 1억 8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데 박물관 같은 데를 조사해 봤어요. 박물관 예산서를 쭉 보니까 111만 1,000원이에요, 한 사람이. 물론 요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 질 이런 것이 결정이 되겠지만 가까운 데 있는 소방재난본부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은 박물관보다 더 낮거든요. 그런데 전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별대우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이게 처음에 근무할 때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근무 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공에 따른 보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18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직장이에요. 다른 데 박물관 같은 데 예산서를 보니까 111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상 또 그분이 오래됐다고 하시니까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경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건비 보면 수수료가 1,882만 6,000원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910만 6,600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올해는 이 수수료가 일어날 일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절반으로 준다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건데 그 50% 감액된 게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내용이 뭐죠?

이건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확인 못하셨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인포샵 운영비 120만 원에서 300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포샵 운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인포샵, 그 안내양들입니다. 안내양들의 운영인데 그동안에 티켓링크라는 데에서 들어와서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안내양 인건비를 냈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 더 늘 것이다.

늘거나 줄거나 하는 문제는 12월에 저희가 그것을 공고해 갖고 선택된 업체랑 협의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많이 세워놓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요. 공연장 물품 및 세탁비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의 두 배 늘었는데요. 다른 말 없으면 빨리빨리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실 거면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건 제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200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 늘은 거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도 법률자문료, 기타 수수료 6,000만 원, 그다음에 자문변호사 매달 50만 원 이런 부분에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재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신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저는 도청의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옆에 계시죠. 우리 문화의전당이 별도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도청에 계신 자문변호사께 자문을 구할 수 없는 지위인가요, 아니면 있는 지위인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자문변호사 따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실적 평가 및 간담회 추진에 2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게 신설됐을 때는 사업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분기별로 없이 그냥 지나간 경우가 있어갖고 매번 분기별로 직원들하고 간담회하고 사업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간담회 때 필요한 걸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는데 예산이 신설되었으니까, 그동안 예산 없이 어떤 비용으로 했었죠? 업무추진비 이런 데에서 했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잘못되었는데 이번부터는 제대로 명목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분기별로 하고서 그냥 헤어지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분기별로 끝나고 나서 직원들하고 건의사항 간담회를 별도로 하면서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실적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사후예산지원제도라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재단 대표님, 또 전당 사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후예산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서울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예산편성에는 그런 사업편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실적평가는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공인된 사람들의 사업실적평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후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평가를 위한 간담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용들이 직원들끼리 하는 간담회의 회식비로 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제도가 없었고요. 그래서 와서 만들면서 우수팀도 만들고 그다음에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팀에 대한 보상도 하는데 그런 돈이 책정이 안 되어 갖고 그냥 업무추진비로 하다가 총무팀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자리 잡은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자체적으로 단합도 추진하고 사업실적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 또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기억했던 건데요. 사후예산지원제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대표님 다 모이셔서 한번쯤은 제도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복비를 보니까 전당하고 국악당하고 좀 달라요. 전당은 동계ㆍ하계가 따로따로고 국악당은 동계ㆍ하계가 따로따로 없고 한 번만 있어요.

전당은 한복을 입고 있고요. 저희는 양장을 해 갖고 그다음에…….

아, 그러면 전당은 한복이기 때문에 사계절복이고, 아니 국악당은. 그리고 전당은 양장을 하니까 동계ㆍ하계가 달라지고. 한복도 동계ㆍ하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직원 말로는 국악당도 3년마다 코트를 하는데 이번에 3년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로.

한복은 제가 알기로는 양장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전당은 동계ㆍ하계가 따로 되어 있는데 국악당은 지금 한복인데도 불구하고.

코트는 따로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코트는 따로 있습니다, 한복 외에.

그래서 이건 좀 한복이라고 하더라도 동계ㆍ하계가 전당과 국악당이 균형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한복이 사계절복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산출내역 보겠습니다. 여기 11회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25회 같은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11회까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에 잡았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밥을 준다고 그러면, 식대를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일요일 빼고 25일 내지는 26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준이 11회만 준다 이거는 전 좀 앞뒤가 안 맞는 기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야간공연만 하는데요. 어떤 때는 8회가 되었고 모자라면 다음에 15회도 되고 저희가 공연에 따라서는.

야간공연에 대한 급량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장 업무용 차량이 맨 마지막에 보면 150만 원 1대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12개월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량이 16만 ㎞ 넘고 아마 법적으로 5년인가 되는 게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아마 렌터카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든지 차량성능이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7개월만 사용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바꾸면 5월부터 7개월만 내년 예산에 렌터카로 하게 되면, 그거 계산한 겁니다.

내년 5월에 바뀌니까 나머지 7개월 동안의 렌트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 지나면 어떤 차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 똑같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적어 놓은 페이지는 10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백서 및 월간지 발간 8,520만 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두 번째 칸이요. 큰 거. 7번 백서 및 월간지 발간 그래서 8,520만 원 있고요. 거기 a. 운영백서 발간 480만 원. 그다음에 b. 월간 예술가 만남 1억 320만 원. 그러면 운영백서 발간 480만 원하고 월간 예술가 만남 1억 320만 원을 더하면 1억 600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고요. 지금 월간으로 나가는 돈이 600씩 12월은 맞는데 곱하면 아마 1억이 아닐 겁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알고 있고요.

어제 밤에 보다 보니까 제가 곱하기를 따로 안 해봐서 결과만 봤습니다. 1억하고 400하고 더하면 1억 400인데.

저희가 이 돈을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계산이 지금 보니까 암산을 해봐도 8,040만 원이네요, 1억 300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엑셀이 아니라 한글이라, 이거 만드신 분도 밤에 졸면서 만드셨나 보네요. 다음에 상해보험 631만 4,000원, 화재보험료 4,840만 원 이거는 저한테 화재보험증권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던 상사한 분이 말단 직원에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화재보험 한번 잘 드셔서 위에서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방림방적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만기일이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양반이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본사까지 찾아가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승진을 하기시작해서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재보험 관리 이 부분은 특히 전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권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답변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비상발전기를 작동시킨 적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한번 정전이 되는 바람에 비상발전기를 작동을 시켰었다. 그런데 쉽게 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됐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질의를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그 유류구입대가 1,282만 2,000원입니다. 이 발전기 작동여부 점검을 평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류탱크 용량이 몇 ℓ입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요. 나중에 말씀올리겠습니다.

왜냐면 비상발전을 하지 않는데 예산이 또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비상발전하지 않으면 그 기름은 그 탱크 안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웠다라는 건 그걸 다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만 세워야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여기 세워 놓은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 챙기셨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그럼 비상발전기는 휘발유를 쓰나요, 경유 쓰나요, 아니면 등유 쓰나요?

등유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 쓰겠죠.

네, 경유로.

등유로 발전하는 거 전 들어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경유가격이 얼마인지 탱크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 다 신경 쓰셔야죠.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건물유지비, 기계ㆍ전기ㆍ소방시설 유지보수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물 청소유지관리용역 계약서 사본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찾으셨죠?

네.

다음에 차량기사가 한 사람당 3,300만 원으로, 인건비 항목인 것 같은데 물건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제 페이지로 12페이지인데 페이지 표시가 없어서. 아까 인건비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사람의 차량기사 분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건비 항목인데 차량기사 1인이 275만 7,000원씩 해서 3,3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물건비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국악당 버스기사인데요. 저희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당 버스기사를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전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비에 편성했다? 전당 직원이 아니라면 전당에서 편성할 이유가 없죠? 남의 회사 사람을 우리 회사 봉급으로 줍니까? 적절한 설명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파견을 했던 거고 우리…….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이거는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전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답변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회사 직원을 왜, 우리 전당 식구가 아닌데 우리가 왜 돈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해서 쓴다는 얘기죠. 소위 용역회사에 파견해서 쓰는 그런 입장이라고.

용역회사에서 데리고 온 용역기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식 직원이 아니고?

네.

그러면 용역비죠.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비에 포함됐겠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저는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답변 중에 주된 내용이 보안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안시스템 구축하는데 9,900만 원이다? 본 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안시스템 플러스 관리죠, 매달.

그러면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이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시고 저도 거기에 버금가는 전문가인데요. 9,900인데 보안시스템 구축비용이다 이건 이해할 수 없고요. 9,900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일부 되어 있다고 하셨었나요, 보안시스템이? 보안시스템이 일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일부는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9,900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도 아마 조달청에 의뢰해 갖고 업자가 선정이 돼 갖고.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그리고 보안시스템 증개축?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면 9,900이 되겠네요. 자료됐습니다. 재료비 중에 무대기계, 음향, 조명, 영상재료비 8,500만 원 이거는 전당 거고요. 그다음에 국악당은 2,000만 원이에요. 전당은 8,500만 원이고 국악당은 2,000만 원인데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용이.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신재춘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8,000만 원 관련해서 이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인데 바코드 물품관리로 유형고정자산관리시스템으로 답변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다시 수정이 되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악당 상부기계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찾으셨어요? 제가 행감 때 이걸 미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몇 ㎜였는데 지적을 받았습니까, 와이어로프가?

서면자료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요. 와이어로프 잘못 돼 위에서 떨어지면 대형사고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몇 ㎜였는데 지적 받은 거죠? 공연법상 몇 ㎜가 맞습니까?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무대 자산취득 내용에 대한 확인하겠습니다.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이거는 교체입니다.

지금 투명막이라든가 흑막이라든가 예비콘솔이라든가 LCD 프로젝터라든가 제어기딤머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교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콘솔을 구입하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교체입니까? 예비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교체가 되겠어요? 신규지.

콘솔의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해서.

그게 신규죠, 교체가 아니죠.

단어, 신규인데 우리가 하나 예비로 갖고 있다는 표현.

그래서 “이거는 교체고 이거는 신규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예비콘솔이 왜 필요하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교체라고 하시니까 제가, 왜 필요한 거는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조명이 예비콘솔이 필요하다. 조금 부잣집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교체가 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라든가 현재 작동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무대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명막 구입하는 거 보면 2개, 단가는 2,244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면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예산 조정해야죠.

살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른데 똑같은 가격으로 사신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예산 짜려고 해서 전체를 갖고서 2개를 하는데 가격은 다를 겁니다.

도청의 실국 같은 예산이었으면 이거 승인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전당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예산근기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고 산출근기 내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니어차이코프스키콩쿨 5억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지금 콩쿨이 당초에 저희가 계산해 본 거로는 현재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일 경우에는 14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시작은…….

주니어차이코프스키콩쿨에 대해 개괄적으로 개요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주니어차이코프스키콩쿨은 지금 러시아에서 대표적인 세계 3대 콩쿨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만 18세 이하의 어떤 청소년들 상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상대기 때문에 2년마다 외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했고 중국에서도 했는데 최하 인원이, 보름 동안 외국에서 애들이 200명이 오고 거기에 학부형들이 오고 오케스트라 오고 심사도 오고 기자들이 오게 되면 한 보름 동안 500～1,000명의 외국사람이 경기도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객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해외로 간다고 그러셨나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유치한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멋진 행사를 경기도 경기문화의전당에서 유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멋진 이벤트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식구십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없는 곳에 예산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는 열과 성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출연금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CEO로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앉아 계시고요. 사무처장님 나오시죠? 제가 아까 문화예술 활성화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모두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처장님께서도 제가 질의드린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전종덕입니다.

제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주 어려운 일을 지금 선택하셨으니까 그 일을 1년 동안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볼로냐 아동도서전 문화행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문화예술행사를 맡게 된 경위, 이런 부분도 제가 선배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만 여쭤보면 공연장 이용료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뜨악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류의 행사를 볼 때는 거의 초청을 받아서 가거나 그쪽 비용으로 우리가 다 치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명 중에 우리 돈으로 가서 우리가 행사를 치러야 되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공연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저희가 비용을 대는 걸로 여기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주빈국행사로 우리가 비용 들일 것은 들이고 그 대신에 볼로냐 시당국에서 자기들이 할인을 해준다든가 편의 주는 것은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출장도 실무자들이 가고 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안 듭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도립예술단 등을 통해서 경기필이라든가 이런 쪽의 추진을 말씀하셨거든요. 민간은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은 도립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지 않은데 민간까지 동원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남한산성 전통등 행사지원, 이것은 문광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 같은데요.

내년 그러니까 4월 경에 남한산성에서 전통등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0페이지에 2009년도 제야행사 개최 해서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1억이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도민참여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1억을 편성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제야행사는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말일 날 임진각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MBC든 YTN이든 iTV든 방송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방송사에서 현지에.

국장님 그것은 3억 부분이고요. 1억 도민참여 프로그램이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아마 거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경찰관이라든지 자원봉사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지원됩니다.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식대라든지 또는 참여수당,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이 산출근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 됐죠. 도민참여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임진각 축제에 참여하신, 제야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노래부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민참여 프로그램이죠. 거기 자원봉사나 경찰관에 대해 식대 주는 것이 도민참여 프로그램 1억이라고 그러시면 이 프로그램은 예산 잘못 세웠죠. 설명이 부족하시든가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1억이 예산계상이 됐는지 저에게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의 실학박물관 하수처리시설 부담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비사업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 하수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실학박물관이 계속비사업이라는 설명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박물관은 그런데요 이 예산은.

그러면 실학박물관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이 아니면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을 여태까지 끌고 있는 건가요?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