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경제투자위원회 박수호 위원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국제협력관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가 심도 있게 예산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추경 편성 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세입예산에 국비 10억 1,700만 원, 세출예산에 1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비보조 내시와 대부분 경제 활성화에 따른 필수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중복예산과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하고 일부 예산은 지역 현안 등을 감안하여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비 3,000만 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홍보비 1억 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3억 원, 품질경영활동 지원 1억 원,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12억, 첨단기술국제공동연구 5억 원, 경기뉴테카사업 14억 원, 교육생 홍보비 2,464만 원, 기술개발사업관리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38억 5,4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경제투자관리실은 총 37억 4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 산업경제과 예산은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 2억, 노동단체 지원 2,000만 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관은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각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섯 분의 소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