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준비가 소홀한 관계로 위원님들을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현안문제와 경기 북부지역의 농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예산은 제3회 추경 사업명세서 266쪽부터 27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8억 9,091만 6,000원보다 8,479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612만 4,000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정산차액 1억 4,678만 8,000원을 감액하여 7억 4,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부당수급 및 관리기간 내 용도폐지 등에 따른 보조금 회수로 6,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축수산산림과 세입예산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60억 6,754만 3,000원보다 21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6,776만 2,000원이며 방역보조원 인건비, 가축방역사업 국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5억 5,312만 6,000원보다 5억 3,239만 7,000원이 감액된 2,072만 9,000원으로 증지수입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괄 징수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수료 수입 5억 5,31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9만 5,000원, 방역보조원 인건비 등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12만 9,000원을 계상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계약지체상금 등 잡수입 1,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960억 2,881만 2,000원보다 86억 7,739만 7,000원이 증액된 1,047억 620만 9,000원으로 농정과 612억 3,333만 9,000원, 축수산산림과 409억 6,128만 1,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 25억 1,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농정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587억 1,741만 2,000원보다 25억 1,592만 7,000원이 증액된 612억 3,333만 9,000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보육료 국비보조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수요조사에 따른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예상액 1억 8,450만 원을 감액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결과에 따른 사업량 조정에 따라 7,1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추가 배정으로 국비 27억 5,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축수산산림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348억 894만 1,000원보다 61억 5,234만 원이 증액된 409억 6,128만 1,000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국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못한 사업에 대해 국비 360만 원을 추가확보 사업추진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에 폐사율 감소를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 1억 3,552만 원을 긴급방제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추가 계상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58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방역보조원 인건비, 가축방역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제2축산위생연구소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5억 245만 9,000원보다 913만 원이 증액된 25억 1,158만 9,000원으로 방역보조원 인건비 등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순서는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농림해양수산 분야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2쪽에서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투자규모는 총 5,131억 9,400만 원으로써 202쪽에서 203쪽 농정과 투자규모는 2,820억 5,800만 원으로 자체사업 5개 사업에 총 556억 8,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13개 사업에 총 2,076억 7,700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203쪽에서 205쪽 축수산산림과 투자규모는 2,157억 6,300만 원으로 농업농촌 부문 자체사업 5개 사업에 총 304억 1,000만 원이며 다음은 204쪽의 농업농촌 부문 보조사업 4개 사업에 총 334억 100만 원, 임업산촌 부문 자체사업 4개 사업에 총 501억 2,400만 원이며 임업산촌 부문 보조사업 9개 사업에 총 81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 자체사업 2개 사업에 총 93억 7,300만 원이며 207쪽의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투자규모는 보조사업 1개 사업에 총 153억 7,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34쪽에서 665쪽입니다. 63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50억 5,051만 5,000원보다 10.3%가 증가된 1,048억 5,452만 2,000원으로 농정과에 622억 4,003만 1,000원, 축수산산림과에 400억 5,562만 원,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25억 5,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5쪽 농정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40억 2,530만 6,000원이 증액된 622억 4,003만 1,000원으로 농업농촌 육성에 금년 대비 39억 9,945만 6,000원이 증액된 621억 2,738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금년 대비 2,585만 원이 증액된 1억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 증진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총 33억 4,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영유아양육비 21억 7,350만 원, 농가도우미에 11억 7,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총 193억 525만 원을 편성하여 지표수 보강을 통한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33억 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에 3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36쪽입니다. 계속해서 균특지원 사업으로 대구획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포함한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15억 412만 5,000원, 배수개선에 76억 6,2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9억 2,812만 5,000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개발에 32억 5,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이어서 지역농업 발전은 8개 세부사업에 53억 2,294만 5,000원으로 지역특화사업에 15억 4,400만 원, 신활력 증진에 29억 원, 향토산업 육성에 3억 4,75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에 2억 2,437만 6,000원, 농업경영컨설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9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3,696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6,310만 9,000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정업무 시책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에 2억 7,450만 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88억 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181억 8,382만 원, 640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에 1,78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 RPC 가공시설 지원에 2억 2,414만 1,000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2억 7,600만 원,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정사업에 총 36억 1,015만 5,000원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 15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에 1억 5,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7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신규로 10억 6,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2억 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억 4,834만 8,000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에 6,616만 6,000원, 642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4,494만 7,000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6억 7,5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37억 7,3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사업에 7,461만 원,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신규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643쪽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44쪽부터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55억 5,952만 8,000원이 증액된 400억 5,562만 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금년 대비 31억 7,157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8,499만 원, 내수면어업 경쟁력 제고에 금년 대비 3억 5,375만 원이 감액된 12억 1,440만 원, 푸른경기 조성에 금년 대비 27억 3,970만 원이 증액된 260억 5,66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금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9,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조성에 총 50억 7,780만 5,000원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30억 5,950만 원, 축산분야 업무추진비 400만 원, 축산환경개선에 20억 1,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27억 8,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내용은 지역특화사업에 2억 3,650만 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8억 9,409만 8,000원,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4억 2,850만 원, 축산물 경쟁력 향상에 12억 3,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39억 1,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도 가축방역 사업에 24억 8,867만 8,000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1억 4,044만 2,000원, 축산종합 지도 지원사업에 7,040만 원,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5억 5,384만 원, 랜더링시설 활성화에 1억 5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확충에 5억 5,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성장 축산동력 기반조성을 위한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수산분야 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및 환경보전에 5억 6,87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5억 3,88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1,590만 원을 계상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내수면 생산기반 구축에 총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담수어 질병예방에 4,000만 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에 2,100만 원, 내수면 유통가공시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안입니다. 녹지 감소에 따른 도시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녹지 확충에 총 44억 9,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9쪽입니다. 녹지확충 세부사업으로 산림경영지도에 7,83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21억 3,951만 7,000원, 이어서 650쪽입니다. 생활림 조성에 1억 3,964만 7,000원, 도시숲 조성에 16억 4,500만 원, 녹지정책 추진에 1,800만 원, 1억그루 나무심기에 5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총 73억 2,151만 8,000원으로 목재이용 가공 지원에 2억 3,167만 원, 묘목생산 기반조성에 5,603만 8,000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에 11억 4,405만 6,000원, 이어서 652쪽입니다. 숲가꾸기에 51억 3,737만 8,000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 4,769만 원, 이어서 653쪽입니다. 조림에 6억 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산림휴양 및 숲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숲확충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19억 5,050만 원으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620만 원, 계속해서 654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에 4,68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9,050만 원, 지방수목원 조성에 1억 8,0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5억 7,500만 원, 수목원 운영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산림재해 예방에 총 59억 6,23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양사업인 보호수관리 지원에 6,96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 대책에 4,5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2억 9,615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4억 6,395만 원, 계속해서 656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불방지 대책에 12억 5,464만 8,000원, 테마산길 조성에 7,500만 원, 임업 통계 전산장비 309만 원, 임도시설에 9억 5,667만 5,000원, 다음은 65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1,000만 원, 자체 산불방지 대책에 7억 8,351만 원, 채석장 관리 지원에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 확충사업에 총 63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에 50억 원, 도시공원 조성에 6억 원, 숲체험 쉼터 조성에 5억 5,230만 원,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에 1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이어서 658쪽은 축수산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9쪽부터는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2억 1,917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5,887만 1,000원으로 축산위생연구에 금년 대비 1억 1,129만 원이 증액된 19억 9,97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금년 대비 1억 78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11억 8,69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는 방역보조원 인부임과 광우병 차폐실험실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5억 2,657만 4,000원, 계속해서 660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2억 2,770만 2,000원, 계속해서 661쪽입니다. 돼지질병 맞춤형 방제 피드백사업 등 지역별 질병연구사업에 1억 9,020만 원, 실험실 폐수 및 적출물 위탁처리 등 축산위생 업무지원에 2억 4,2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축산물 검사 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8억 1,278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 검사에 3억 7,532만 원, 이어서 663쪽입니다.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에 3억 2,866만 7,000원, 소고기 유전자 DNA검사 등 축산식품 정밀분석에 1억 8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664쪽에서 665쪽까지는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더욱 어려워진 농업ㆍ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과 경쟁력 제고 달성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농업환경 개선과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다음 쪽에 있는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어제 농정국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 9,4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21%인 6억 1,69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도축검사수수료 등 증지수입을 농정국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합 이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7억 6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04%인 86억 7,7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축수산산림과의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1억 5,000만 원은 농정국에도 같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58억 6,300만 원 역시 마무리 추경 편성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등 신규사업을 마무리 추경단계에서 편성한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마찬가지로 어제 농정국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3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의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8억 5,4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0.31%인 98억 40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고양꽃박람회 사업 지원 20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0억 6,015만 5,000원, 전염병축안전수송차량 지원 1억 500만 원, 수목원 조성 1억 8,0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1억 4,000만 원, 가축방제차량 구입지원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622억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고양꽃박람회 사업 지원 20억 원은 꽃 소비촉진과 해외 판로개척으로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고양시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97년도부터 3년을 주기로 개최하는 행사로써 그동안 도에서 지원한 내역을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0억 6,015만 5,000원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401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5억 5,000만 원은 농정국의 경우와 같이 내년도 지원신청 학교 수는 309개 교에 32만 5,000명이나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을 못 받는 학교 수가 128개 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염병축안전수송차량 지원 1억 500만 원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한 가축을 열처리하고자 랜더링 처리시설까지의 수송을 위한 완전 밀폐형 수송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목원 조성 1억 8,0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파주시 파평산 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비로써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4,200만 원은 사설 수목원인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양주 자생식물원, 포천 평강식물원 등 3개소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로써 농정국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설 수목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50억 원은 연인산 도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승안리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건축ㆍ조경공사비 등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3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8억 5,4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4.45%를 보이고 있어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지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등 대규모 예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농정국의 예산편성은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을 약간 더 할애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지루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듣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전년도에 7억 5,000에서 한 4억 5,000 정도가 깎여 가지고 3억으로 한 반면에 그 위에 보면 농촌종합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획기적으로 거의 10억 6,200을 증액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된 원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이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액수를 많이 올리게 된 건지…….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에 연천 초성리 쪽에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파주하고 포천에, 작년에는 파주, 연천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는 포천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17억 7,300이었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2007년에는 총 사업비가 39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19억 7,000만 원이 됐고 내년에 33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지금 자료설명 해준 거의 637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두꺼운 거.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17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글쎄요. 국비, 도비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유,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거냐 이거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의 경관개선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소득기반 확충이라든지 지역역량 강화 이런 것을 합쳐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밑에다가 좀 달아놨으면 사업,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달아놨으면 좀 빨리 알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획기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국고와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지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북부지역에 46개 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동네는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그걸 받으면 마을공동기금으로 30%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주는 지원자는…….

네. 받은 것에서 마을공동기금으로 30%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30%를 다시 내놓는다 하더라도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줄어들었거나 어떤…….

아주 작은 경작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몇 푼 안 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줄어들었고요.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중에서 얼마 안 되는 돈 중에 또 30% 마을공동기금 내놓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3억 9,900이었었는데 올해 2억 2,4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억 7,400 정도가 줄은 거라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한 1억 7,000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보면 10억 6,000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원예농가들이 가장 크게 겨울철에 특히 동절기에 애를 먹는 것이 난방비라든지 또 보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류비 인상에 대한 농촌지원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 북부지역의 시설원예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좀 덜어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많이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합니까? 기왕에 지원한다고 하면 국비 비율하고 도비 비율하고, 국비가 70%고 도비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한 7억 정도 내려왔으면 도비도 올려서 좀 넉넉하게 해서 지원했으면, 그런 성질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이 정도 돈이면 농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은 대상이 10㏊ 이상의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은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내년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10년도 본예산에라도 더 추가로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수요나 이런 것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좀 전체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게 조사가 돼서 그럼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저기 했을 때 수요가 한 14억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 이 국비도 50%로 보고 도비도 50%로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30%밖에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첫 사업이라서…….

저희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농림부에서 11월에 내시가 됐고 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럼 실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예산확보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어요? 70 대 30으로 애초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다음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에 30%만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늘었을 때 그 예산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농가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애초에 70 대 30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해 주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에 한계가 있고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예찰하시고 지금이라도 지원을 할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643페이지로 넘어가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 신규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은 북부지역이 이 친환경농업기반에 대해서 전혀 한 실적이 없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명칭이 지금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요. 금년에는 웰빙사업으로 했다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겁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근거가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북부 제2청 같은 경우에는 양평이라든지 이쪽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던 시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약간 명칭이 바뀌면서 금년에는 투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녹비작물은 주로 뭐를 심습니까? 지금 어디에다 뭐를 심기 위해서…….

녹비작물은 이게 심는 시기에 따라서 호밀하고 보리 이런 것들을 심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녹비작물입니까, 아니면 조사료 대용은 아니죠? 순수 녹비죠?

순수한 녹비작물입니다. 그래서 호밀하고 헤아리베치, 자운영 이런 것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과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텐데 국장님! 이게 지원되는, 지금 보니까 1억 4,000이거든요. 1억 4,000인데 이게 과수원 몇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군비가 빠져 있는데 시군비까지 하면 2억이 됩니다. 2억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수도작이요? 녹비를 수도작에다 접목을 합니까?

이모작하는 그런, 수확한 다음에 호밀이나 이런 걸 뿌려서 자란 다음에 봄에 같이 갈아 엎어서 비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수원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덜 쓰기 위해서 녹비작물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런데 북부 쪽에서는 또 논에다 이걸 합니까? 주로 논입니까, 과수원에는 지원 안 합니까?

대부분 수도작, 논 쪽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1억 4,000이면 북부에 어느 정도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겁니까? 몇 %…….

이게 지금 1억 4,000은 국ㆍ도비고 시군비가 또 6,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부 그것 가지고 742㏊ 정도…….

그럼 북부 경지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 정도.

그러면 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농업을, 유기농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네. 유기농까지 포함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북부에서는 유기농이나 이 친환경농업이 3%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 한 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밖에 편성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경지면적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북부 쪽에는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을 보면 그래도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건데요.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있지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이 예방접종을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대개 예방접종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원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돼지한테는 봉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 쪽의 축산물에는 예방접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약물사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야생광견병 살포비하고 뉴캐슬병 사업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액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17억 정도 되었는데요. 18억 가까이 됐는데 내년에도 국ㆍ도비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로 광견병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주 예방접종은 대가축입니까, 소가축입니까?

주로 하는 것은 돼지열병이라든지 소 이런 것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소에 접종하는 게 많습니까, 돼지에 접종하는 게 많습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요. 마리 말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돼지가 제일 많고요.

그럼 사육두수도 돼지가 전반적으로 많은 편입니까?

저희가 돼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속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위원입니다. 먼저 실무과장들께서 설명자료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대상하고 실적 이걸 뽑아서 국장께서 바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건 하나하나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5페이지요. 경관보전직불제, 5,8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경관보전직불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작물을 심어야 되는 곳에 작물을 안 심고 꽃이나 화훼 같은 것을 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경관작물을 심을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요. 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관보전직불제, 예를 들어서 밀을 베는 데도, 밀을 10㎝를 벤다든지 20㎝를 베어서 보면 경관이 참 좋지 않습니까? 동유럽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쭉 해서 밀밭, 그런 경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고 이런 농작물을 심을 때 안 심고 꽃을 심었다 해서 경관보전을 해주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왕 해주려면 예산을 듬뿍 세워서 해줘야지 이거 5,80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심어서 이거 경관이 얼마나 조성이 되겠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파주 같은 경우에…….

42.5㏊라고 그랬는데 42.5㏊에다가 이 5,800만 원 전부 줘 가지고 뭐를 얼마나 조성하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지역 파주라든지 이렇게 심학산 돌곶이축제 같은 거 할 때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경관작물 해서 경관보전직불제…….

알아요. 그건 아는데 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옆 담장 위에 화분을 쭉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경관보조비를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외국의 예를 해서 이왕 해주려면 예산을 듬뿍 세워서 제대로 도움이 되게 해줘라 이거지요. 몇 농가인지 모르지만 5,800만 원 가지고 뭐를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좋은데 이왕이면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42㏊ 정도를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RPC 가공시설 지원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체 파주, 포천, 양주, 연천에 RPC가 몇 개씩 있습니까? 한 개 시군에.

파주는 4개가 있고요. 포천은 두 군데, 양주 한 군데, 연천에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왜 연천은 두 군데인데 한 군데 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파주는 4개 다 해주면서.

지금 신청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요.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어야 해주는데…….

파주에 4개 가지고 수요가 딱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과잉입니까?

지금 RPC 네 군데 가지고 적정하냐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시설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4개 가지고 부족해요? 1년 열두 달 가동하는데 파주에서 생산되고 하는데 RPC가 그럼 따져보셔서 그것이 가동을 하는 데도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만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느냐 그것을 따져봐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농협이 사업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원사업으로 얼마를 했고, 정미소 사업해서 환원사업으로 얼마를 했고 하는 그런 경영수지 타산을 전부 따져봐서 과연 지원해 줄만 하냐. 돈을 달란다고 무조건 줄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RPC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효과를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고품질 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효과가 있죠. 있는데 환원사업으로 얼마를 하냐. RPC를 해서 환원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얼마를 환원해 주느냐, 정미소를 이용한 농민들에게. 경영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경영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영수지 타산을 점검해 보셔서 그래서 여기는 해줄만 하다는 타당성을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이 농협뿐만이 아니고 민간도 9개소 중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사업인데, 자기 사업하는데 이것은 점포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죠. 시장경쟁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경쟁인데 자기들이 좋은 시설을 갖춰놔야 양질의 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민간까지 이것을 대준다.

개인 미곡처리장이 아니고요. 저희 도에 등록된 게 전부 9개소입니다.

등록됐죠. 그것은 다 정미소로 등록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개인사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득 가져오면 이득을 어디로 줍니까? 개인 정미소에서 이득을 농민한테 줍니까? 아니죠? 만약에 1년에 쌀 100가마가 이득이 돌아온다면 그것을 농민한테 주느냐 이거지. 환원이 안 되잖아요, 농협은 환원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라 이거죠, 무조건 달란다고 줄 게 아니라. 자기 장사해서 이득이 남는데 왜 거기다 보조금까지 또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양질의 미를 생산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거기 가서 도정을 안 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지 무조건 달란다고 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요. 보행관리기가 지금 수요가 얼마이고 공급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파악해 보니까 수요가 638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518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몰라서 그렇지 전부 원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대당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추경에 60페이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그렇죠?

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에 78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로 해서 현재 이번 추경까지 주면 앞으로도 474억을 더 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연인산 도립공원을 조성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용추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도립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다 할만한 시설도 없고 또 계곡 안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주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에 집단시설지구를 만들게 되면 이쪽에 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이 되게 되고 그러면 연천지역에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농정과의 금년도 예산이 62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축수산산림과가 405억 5,500만 원, 그다음에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25억 5,887만 1,000원 이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입니까? 1,004억이죠?

네, 그 정도 됩니다.

1,004억이에요. 그러면 이 783억이라고 그러면 전체 예산의 74.7%를 연인산에 집어넣는 거예요.

금년 예산으로 따져서 한꺼번에 보면 그렇지만요.

금년 예산에, 금년 농정국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져보면 금년 예산의 74.7%를 연인산에 쏟아 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뭘 하겠느냐. 아까 그거 준비됐습니까? 대상ㆍ실적 해서, 페이지수로. 11페이지가 3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12페이지가 14억 8,000이죠?

네.

13페이지가 12억 6,000.

네.

14페이지가 2억 5,000, 15페이지가 2억 2,000, 16페이지가 70억 3,000, 17페이지가 2억 2,750.

17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1억 3,700만 원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도비는 1억 1,300만 원.

그다음에 18이 1억 675만 원, 그다음에 20페이지가 2억 600만 원, 21페이지가 4억 8,930, 그렇죠? 이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냐 하면 145억 6,900, 그렇죠?

네.

그러면 농업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145억 전체를 합해도 농민들이 대달라는 것을, 농업용수시설, 농로시설 전부 이런 건데 여기다 145억 6,900만 원을 하면서 산 계곡 하나에다가 783억을 투자한다는 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천지역에 사실 이렇다 할 것도 없고요. 제조업도 없고 산업도 없고…….

아니, 연천지역에 투자하는 걸…….

아, 연천지역이 아니고 가평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가평이건 연천이건 어디든 간에 783억을, 전체 예산의 74.7%를 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냐 이 말이에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같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민들이 알면 데모 나요. 옛날의 동학혁명 같은 게 난다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실 위원님, 관광사업 수입이라든지 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가평 같은 데 해줘야 될 게 이게 아니라 가평에 지금 가보면 제일 큰 기업이 식수공장에 사람 150명 있는 게 제일 큰 기업이에요, 규제 때문에. 거기는 이런 시설을 안 해놔도 가평은 여름이면 관광객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이런 시설 안 해놔도 관광객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요. 가평에 와보면 계곡마다 쓰레기처리장이 돼 버렸기 때문에 가평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어떻든 간에 2청의 전체 예산의 74.7%를 산에다 쏟아 부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평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곡에 무질서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위원님이 가보셨지만 밑에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획적으로 관광객들을 질서정연하게 유치하고…….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가라 이거예요.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아닙니다. 783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한 게 얼마인데요?

지금 금년까지 250억 투자됐고요.

거봐요. 250억이 적은 돈이냐 이거예요, 경제농정국에 따져서. 그것을 농가에다가, 농사짓는 데다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하고 휴양림에다 쏟아 붓는 것하고 농경지에 쏟아 붓는 것하고 어떤 게 농촌을 위한 예산 편성이고 농촌을 위한 행정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기업을 하는데, 기업에 투자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어요? 생산적인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지 휴양시설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겠느냐 이거죠. 생산적인, 전체 시설에 전체 예산의 74.7%를 하겠느냐 이거지. 이게 지사가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 겁니까?

지금 지사님 전에 시작이 됐고요.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농로는 몇 %입니까?

농로 포장률이요?

네.

농로 포장률은 9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

경지정리는 90% 정도 됐습니다.

아니, 대단위에. 옛날에 900평으로 하는 것 말고 다시 대단위로 하는 것.

대단위는 83% 정도 됩니다.

지금 2청은 왜 그렇게 높아요?

저희는 1청보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개량 대상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축사 개량사업을 대상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 자원화사업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축분 자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9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시책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더라면 돈사 같은 거, 축사 같은 것을 집단화해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오염도 안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양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계곡 같은 데 전부 흐리는 게 축사가 여기저기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집단화한다고 그러면 양평이면 양평, 가평이면 가평, 연천이면 연천, 연천에 축산 이런 것을 전부 집단화 했더라면, 지금부터 한 4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집단화 한다면,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32조를 쏟아 부었다고 자랑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단화, 네덜란드 식으로, 네덜란드는 이제 무조건 대주지 않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농촌도 이제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농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은 어떠한 명분을 붙인다 하더라도 휴양림사업에다가 전체 예산의 74.7%를 쏟아 붓는다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의 5%를 해도 많다고 그러는 건데 5%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10년, 20년. 외국 같은데 교회를 지어도 200년, 300년을 짓는데, 진짜 시급한 농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안 서고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저희 경제농정국의 농업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셔서 물론 74%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 가평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미 사업이 착수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가평에다가 해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상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죠.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58억 6,000하고 내년에 올라간 50억은 그 집단시설지구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50억을 보행기 같은 것을 사주면 얼마나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그게 낫습니까, 계곡에 다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진짜 투자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꾸 얘기해 봐야 원론적인 얘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편성은 대단히 잘못 편성이 됐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RPC 가공시설에 대한 보수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청 소관에 9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전체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흑자 운영이 된다고 그럽니까?

네, 지금 적자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 안 되는데 왜 지원을 해주죠?

아무래도 쌀을 고품질로 도정을 하고…….

돈을 대주면 쌀이 고품질로 변합니까?

시설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채선별기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적자를 안 보고 운영이 되면, 흑자 운영을 해서 그것을 자체 재투자사업으로 돌려야지, 흑자가 된다는데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재투자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협은 환원사업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니까 지원을 해주지만 개인이 하는 것을 왜 해주느냐 이거지. 개인은 자기 영업인데.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은 환원은 하죠.

연중 300일 이상 풀가동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 거의 세워놓는 것이 2/3는 된단 말이에요. 300일 정도 세워놓는 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며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자꾸 농가나 농협에 홍보해서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제 통합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통합을 유도해야 됩니다. 어려웠을 때 통합시키려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힘들면 그거 뜯어 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단체 단위로다가 통합을 시켜줘서 움직여 줘야지 그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농협마다 그 RPC를 만들어 놓고 조그만 개인 동네 방앗간처럼 해놓고 매번 지원해 달라 이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가평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가져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가평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이 돈을 가평 농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지만 저희가 이미 사업이 착수돼서 토지도 매수했고 일이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셋방살이 하면서 벤츠 사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농정국 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보조내시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정국이나 경제농정국이나 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일을 추진할 때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대비 보조내시율을 보면 작년에는 50 대 50, 5 대 5로 주로 많이 부담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09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10에서 20%씩 전부 다 시군으로 부담을 더 시켰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돼 있죠?

네.

5개 시군, 연천, 양평 가평, 여주, 동두천은 20% 이상 보조해야 되고 또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 10% 이런 식으로 조례로 돼 있는데 연천, 양평, 가평, 여주, 동두천 이런 데다가 70%씩 시군 부담을 주게 되면 그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국장님. 이게 좀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시군에다가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하반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부동산 경기 또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저희 세수의 주된 세수가 거래세인 등록세나 취득세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도 재정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군은 지가라든지 감정평가액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시군은 자체 수입이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재정형편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군이 있기 때문에 차등보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부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세의 주된 사업예산이 줄어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과거와 같이 시군비 부담을 똑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보조비율이 일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당분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해 갖고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연천 지역이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를 강원도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도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70% 시군에 부담 지시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국장님 아시지만 연천에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규제는 온통 다 거기 가 있어요. 경기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나마 예산 정도도 많이 경기도에서 전에는 보조내시도 잘 적정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희망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연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남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규제 다 풀어지고 강원도에서 예산 이 정도 못 받겠습니까? 어떤 도움을 경기도에서 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의 재정상태 어렵죠.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안 되는 시군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이 5개 시군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 데를 도와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에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요즘에 부동산 경기나 세계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특히 건축 거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풀리게 되고 또 저희 도의 재정이 괜찮아지면 과거와 같이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특히 어려운 시군에는 그런 방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되고 저도 그런 쪽으로 가능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합쳐봐야 20억 내외입니다, 1개 시군에.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이 군사 동의 안 받으면 일이 시작이 안 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부대에서 울타리 하나 조금만 접해 있어도 울타리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도 그렇고. 그러면 1억 들어가는 예산에 한 5,0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서 부대공사 마무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업비가 1억 5,000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 대민지원이나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하는데 부담 내시까지 이런 식으로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심 좀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청의 농로 포장 비율이 90%라고 그랬죠?

네.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담 비율이 70 대 30입니까? 70을 연천군에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100을 놨을 때…….

농로포장이요?

네, 수리시설이나…….

지금 농로는 5 대 5입니다.

5 대 5예요?

네. 원래는 3 대 7인데 차등보조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연천은 추가로 더 주는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여기서 예산 증액을 시켜 주면 그 이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로포장…….

네, 그렇습니다. 수리시설이나 농로포장의 경우 도비 증액을 시켜줬을 때 차등지원도 가능하냐. 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비율로. 그것은 안 됩니까? 지금 군사시설물 때문에 특수한 경우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내년도 비율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비율은 정해졌으되 군사보호시설에 묶여서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 군사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을 해줄 경우 그런 데 대한 특별부담을 해줄 수 있게 비율을 바꿔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 대 7인데요. 연천이나 가평 이런 곳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차등지원되는 그 비율은 알고 있으되 특수한 경우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지원은 군단위라도 군사시설물이 없잖아요. 보수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부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인데 시설물이 있었을 때 그걸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준다 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별도의 특별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담을.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재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783억인데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고 연천군 예산의 1/3 정도 되지요?

전체 사업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10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지금 승안지구 집단지구 시설의 사업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지금 편성된 게?

네.

그런데 지금 용추계곡 게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에 108억까지 투입이 되면 승안리하고 백둔지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 종결되는 거예요?

네. 집단시설지구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다 끝납니다.

백둔지구까지 사업이 다 종결되는 거지요? 108억만 들어가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09년 이후부터 용추계곡만 정비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추계곡에 정비할 지금 예산이 대략 425억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425억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용추계곡을 별도로 한번 가봤어요. 용추계곡을 먼저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용추계곡을 제가 별도로 가 봐서 그 상가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용추계곡에 한 110동의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12㎞ 계곡 주변으로. 건물상태 이런 것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대충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실지 몰라도 건물들 쭉 가서 보니까 물론 정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건물이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돼 있고 또 불법건축물도 여기 자료 보니까 13동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경관ㆍ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데 건물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쓸만한 건물들이. 어떤 분들은 10억 이상씩 20억까지 투자해 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들이 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도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110동이나 되는 건물들 다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매입을 해서 아래로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노후가 됐든 지은 지가 1년밖에 안 됐든 간에 일괄적으로 다 철거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용추계곡을 정비하고 또 집단지구시설을 다 마무리하면 앞으로 그 계곡에는 일반 행락객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나 또 긴급대피시설,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가 조경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쉴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면 뭐겠어요?

편의시설이라 하면 벤치라든지 아니면 잠깐 쉴 수 있는,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 설악산 가 봐도 국립공원이지요?

네.

거기 가 봐도 설악산 계곡 안으로 상가들이 좀 더러 더러 있지요?

설악산 안에는 없습니다.

설악산 안에 있지요. 왜 없어요? 입구부터 쭉 들어가면서 계곡 중간 중간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지요?

거기는 집단시설지구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가가 중간 중간에…….

그것은 설악산 집단시설지구입니다.

그런데 좀 드문드문…….

저희가 말씀드리는 승안리 집단시설지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연인산은 한군데다, 지금 입구에다가 집단시설을 다 모으는 거고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드문드문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없습니다.

설악산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매표소에 있는 그 부분은 집단시설지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흔들바위 밑에까지도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왜 없어요? 올라가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쭉, 무질서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집단시설이 돼 있어요. 주민편의시설, 와서 간식도 사먹고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기념품도 팔고.

신흥사 입구 있는 데까지는 있는데요.

흔들바위 밑에까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매점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 행락객들 편의를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인산 도립 같은 경우는 연장길이가 계곡이 12㎞입니다.

네, 맞습니다.

12㎞면 그것도 엄청난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락객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8㎞ 지점에서 휴양을 하러 오신 분들이 뭐가 필요해서 사려면 어디까지 가야 해요? 초입에 승안리 지역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락객들 한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예상치 않은 긴급폭우가 쏟아졌을 때 계곡이니까 대피할 시설도 없어요. 어디서 대피할 겁니까? 산에서 그냥 밤새도록 지새울 겁니까? 대피시설도 없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벤치, 휴식공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락객에 대한 편의시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을.

연인산 위쪽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는 저희가 대피소를 1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둔리 지역 그쪽 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용추계곡 위쪽으로요.

용추계곡이 연장길이가 계곡이 12㎞예요. 12㎞ 안에 몇 개의 그런 대피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이냐 이거지요.

계곡에는 없고 산 쪽에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연인산을 도립공원합니다. 그러면 연인산을 등반하러 오시는 분이 많겠습니까, 그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계곡 찾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계곡을 찾는 행락객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승안리 집단시설지구 입구 있는 데서부터 용추계곡 끝에까지가 12㎞인데 여름철이 되면 엄청난 행락객이 올 텐데 그 안에 주민편의시설이라고는 전무하고 이거 다 철거하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전부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에 괜찮은 건축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일부 활용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곡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12㎞ 해당하는 끝에까지 다 가 보셨다 이거지요?

맨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 봤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맨 위에까지는 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추계곡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또 들어보면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거기 전부 토지보상 해주고 지장물 보상 해주고 자기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전부 나오겠다는 것은 거의 다 확실하더라고요. 확실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단시설지구 내에 상가분양계획이 있지요?

우선권을 줄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 보상 적당히 받고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용추계곡 상가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몰라도 그 상가 주민들 얘기가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되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 상가를 60, 70개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60, 70개를 예상하시는데 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상가 하나 규모가. 그럼 평당 200만 원씩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소유권 이전해 주시고. 그러면 용추계곡에서 물론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1억 미만, 또 몇천만 원 받는 분들도 현재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런 분들이, 상가 50평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200만 원이면 1억이에요. 1억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시설비 갖춰야지요, 입주해서. 그러면 보상 몇천만 원 받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제가 많은 대화 중에 이 규모를 꼭 하게 되면 50평 이상 200평으로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상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짜 철거되는 그런 상가들이 적은 보상을 받은 분들이 그 금액 가지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집단시설지구 상가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하셔야지 50평 단위 이상 200평 하면 보상 많이 받는 사람들은 상가 입주하고 나머지 몇천만 원씩 받는 상인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계를 하라는 겁니까?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상가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60, 70개인데 60, 70개의 상가가 거기 형성돼서 현실적으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 부분은 저희가 그보다 더 작은 평수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10평 이런 식으로 작게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철거되면서 적은 보상을 받은 상가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지 전부 이렇게 50평, 200평 단위로 하면 그 사람들은 보상받고 나가면서 그림의 떡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입주를 하지요. 빚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시고 상가 60, 70개 계획하시는데 그것도 다시 검토하셔서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많고 규모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용추계곡에 425억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도에서 전부 도비로 보상해 주고 도 재산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남기고 주민편의시설 만들고 또 비상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그냥 쓸만한 건물들은 그냥 놔두고 정비대상 건물들만 철거해서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은 일단은 대원칙 자체가 협의보상이고요. 그다음에 용추계곡 주변에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계곡 경관을 해치는 이런 건물들을 우선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이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축소해야 될 부분은 축소하고, 어떤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용추계곡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여러 상가들이 보상받는 금액도 천차만별일 거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은 다음에 이주대책까지 상가에 들어오면 적게 보상받은 분들이나 많이 보상받은 분들이나 같이 거기에서 어우러져서 상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건물도 새 건물 같은 거 다 허물어서 철거시키지 말고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로도 활용하고, 그걸 다 하자는 게 아니고 1㎞ 단위로 끊어서 쓸만한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비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철거해 버리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17억씩 투자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보상해 주고 다 철거해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당초의 계획은 이 투자규모가 민가까지 해서 공공부분에 913억 해 가지고 전부 1,2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부분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변경했고요. 다만 저희가 용추계곡의 계곡을 살리 기 위해서는 계곡 주변에 붙어 있는 무질서한 시설물들은 철거를 하는 것이 용추계곡을 도립공원으로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무질서하고 미관ㆍ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야 돼요. 제가 봐도 너무 무질서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 봐도.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쓸만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무작정 철거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처리할 때 좀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경제농정국을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마무리하세요.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가평군 1년 예산에 일반회계가 2,000억이에요.

네, 가평하고 연천하고 비슷합니다.

가평군수한테 여기다가 이걸 투자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권을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경비가 얼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지 왜 이걸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합니까? 관리는 그 지역 책임자가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이양해 달라고 하면서,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는 왜 넘겨줄 건 안 넘겨주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가평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해당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도에서 여기다가, 사업을 해도 돈을 대줘 가지고, 아무리 도립공원이라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자기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하도록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조성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또 군립공원도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군에서 조성을 하고 이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약 90%가 저희 도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원하고 이쪽에 도립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의 시행은 저희 도가 물론 재원을 대지만 시공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야 도시공사 통해서 하는 건 다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1년에 2,00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군수에게 7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걸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죠. 차라리 가평군에다가, 그 해당 자치단체에다 이 돈을 가지고 정비사업도 좀 하고 필요한 데 쓰라고 하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겠느냐 이거지요. 이걸 왜 도에서 지사가 발주하고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듭니까? 도자기 축제해서 500만 명이 오는 데도, 도자기축제 비엔날레해서 500만 명, 700만 명이 오는 데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년에 저희가 집단시설지구 만들고 용추계곡을 정비하면 약 4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이쪽을 다녀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이 오는데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왔다가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시설지구가 만들어지면, 저희 이번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들이 그 집단시설지구를 마무리하는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온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쪽 지역에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사라면 동부권 7개 시군 규제 때문에 고통받는 데 쓰지 이렇게는 안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이 전 저기부터 추진돼 온 것을 지금 와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떻든 예산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을 했더라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배려, 검토 이런 걸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단시설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만 해주고 민자로 유치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주택 들어오고 상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은 택지정리를 해서 그것은 분양을 해서 거기 142억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게요. 좀 민자로 해서 숙박시설이나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민자로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오ㆍ배수관로 같은 것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방문자센터 그다음에 조경시설, 도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가장 쟁점이 뭐였냐 하면 연인산 지원문제…….

잠깐만요, 김기태 국장께서 어제 밤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2청에 가서 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780억 중에서 250억이 이미 집행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이 하나도 없지요?

네. 잔액은 일부 땅값 줄 거 약간 남아 있고 공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58억이 만약 승인이 된다면 집행할 시기가 안 되지요? 어차피 사고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세워주시면 그것하고 내년도 50억하고 108억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예산집행이 한 열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마무리가 되겠어요?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명시이월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내년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에 거기가 기공식을 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서 보신 것처럼 아직도 바닥이 날바닥인 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조성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만 주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비, 방문자센터, 오수처리장, 교량, 조경공사, 수변공간, 기반시설, 설계비 이게 지금 승안지구에 투입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세부적인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정률 23%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봤어도 23%의 공정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지하에 배수 이런 것들이 토목공사에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250억을 투자한 대비, 23% 공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승안지구의 경우에 토지보상비가 87억 6,800만 원이 나갔고 방문자센터는 지금 한 4억 원 들여서 바닥공사, 기초공사가 한 10% 정도 돼 있고요. 오수처리장이 11억 8,900만 원 들여서 오수탱크까지 처리가 한 60% 되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입구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억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 및 전기 통신, 그다음에 오ㆍ배수 관로 이런 것들이 한 40억, 그리고 설계비가 13억 이 정도 들어가 있어서 거기 승안지구에만 178억 9,000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백둔지구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250억을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승안지구 하나만 모든 토목기반시설을 마무리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요.

거의 모든 예산이 지금 승안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 방문자센터 10%, 교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90%라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 교량도 승안지구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 있는 다리입니다. 승안리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사업 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한다면 설계비 추가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왜 안 됩니까?

그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하여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오바마도 예산을 한 줄 한 줄 챙기겠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차제에 지금 현재 연인산 개발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닌데 그 예산을 요구하는 것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연인산 집단시설지구를 지금 위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전체 종합적인 진도 자체가 한 1/4 정도 공사가 진척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작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평 같이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이 있는 곳에 지금 가평군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시설지구 자체에 들어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인산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중 635페이지, 설명자료에는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네.

대구획경지정리가 635페이지하고 636페이지하고 두 개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포천이고.

네.

포천시 71㏊, 포천 1지구,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한쪽은 균특 지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합병해서 해야지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단가가 있는데요. 그 설계단가가 ㏊당 3,68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균특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는 중앙설계단가가 1,602만 1,000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한 ㏊당 2,084만 5,000원에 대한 부족분을 도와 시군에서 4 대 6으로 부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현재 농지 중에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경기 북부지역의 대구획정리 총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대상면적이 421㏊입니다.

그러면 모두 경지정리를 한다면 지금 몇 %나 돼 있죠?

현재까지 347.9㏊가 돼서 83%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네, 71㏊를 계속으로 해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98%대이고요. 나머지 얼마 안 남은 것은 2010년도에 하게 되면 완전히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끝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은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는 완전 100% 완료가 되는 셈인가요?

네, 대구획정리사업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획경지정리하는 사업에 예산을 할애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연인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뒤로 해도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연인산은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훼손될 수도 있고, 지금 바닥을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50억을 한 군데 투자를 했으면 그 기반시설은 훼손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200억 이상의 돈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료에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자료상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관정유지관리를 한번 봐주실까요? 관정유지관리를 5년마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사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전체에 있는 관정관리를 5년마다 한 번씩 사실 다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까?

이용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우물청소 등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몇 공이죠? 22공이에요?

네, 22공입니다.

이게 폐공은 없나요?

폐공은 아닙니다.

다 되셨습니까? 나중에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655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금이 수목원 운영 지원에, 이것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예산 사업명세서 655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어디에 주는 거죠?

이것은 수목원이 세 군데 있는데요. 양주에 양주자생식물원하고 포천에 평강식물원 그다음에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것은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입니다.

우리 도 것인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설 수목원이죠?

네, 사설 수목원입니다.

영리로 하는 사설 수목원에다가 인건비 지원하면 되겠어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여기가 수목원을 하면서 상당히 커다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찾는 분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디네이터들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내방객들의 이용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일정 규모의 시설을 한번 일회성 지원을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인건비 50%를 6명씩 이것을 대주다 보면 내년에는 12명씩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50%가 아니라 100%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갑니다. 지금 우리 도내 조직에도 다 인건비가 무서워서 조직도 못 늘리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설 시설까지 도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회성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나면 관계가 없어요. 이거 누가 요구하신 거예요?

네?

예산 요구를 누가 하신 거냐고요?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도민이 이용하는 어떠한 사설 시설이라도 요구하면 다 해줄 겁니까?

일단은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겁니까? 줘도 되는 거예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상보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줄 수가 없으니까 보조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전통주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조선일보 11월 26일자를 보면 “안 써도 될 농가지원금” 해서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갔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9,2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10월에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10월에 처리가 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 예산이 10월에 지원된 이유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07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08년도 10월에…….

금년 사업이요?

네.

자금 지원은 금년 것의 경우에는 시설개선사업의 경우에 완료가 됐고요. 홍보 마케팅 5개 업체 중에 4개가 됐고 지금 품질 고급화하고 홍보마케팅 중에 한 군데씩만 지금 자금배정이나 이런 게 다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돼서 전체 공정률은 지금 95%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파주의 감홍로하고 고양의 고양탁주, 안성의 안성양조, 그다음에 파주의 산머루, 포천의 이동주조, 포천의 조술당, 양주의 양주탁주, 안성의 안성서운 이렇게 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보니까 어때요?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전통식품의 개선ㆍ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는 지금 자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조사한 게.

네. 참고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막걸리가 한 500만 불 정도 수출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637페이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 균특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현재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거죠?

2003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개 마을을 한 건가요? 1년에 하나씩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여기 보면 2007년도까지 예산 6억을 집행했거든요.

2007년 이전…….

그러면 현재 몇 개 마을이 완전히 조성이 끝났고 몇 개 마을이 조성 중에 있어요?

지금 총 17개 마을 중에 14개는 완료가 됐고요. 3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14개 마을이 사업이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개 마을을 지금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점검했을 적에 거의 14개 마을이 다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물론 전체 100% 다 성공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방문객이나 소득현황이 괜찮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볼 수 있나요? 100% 만족은 안 된다 하더라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보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내년도 사업이. 그렇죠? 5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줄은 겁니까?

네,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야말로 성공적이라고 그러면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균특회계 국비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아니,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농촌체험마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다에는 어촌체험마을부터 농산유통과에는 슬로푸드마을, 농업기술원에까지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부서에서 다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각 과별로 이런 체험마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한 마을 한 마을을 다 이런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냥 과별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별로 전문가가 5명이 포함되고 주민대표가 2명 그다음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의 말은 이왕이면 이것이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농정국 산하의 기술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느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전담을 해서 전문적인, 솔직히 장수마을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가려서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이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얘기했을 때 어느 한 부서가 전문화돼서 이것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냐고요?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RPC 가공시설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거의 1년에 며칠, 공장을 가동도 못하고 닫는 데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참 성수기 때도 1주일에 한 두세 번 돌리는 RPC공장도 있고 한데 이것도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적자를 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하고 적자 보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또 정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쪽의 예산은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냐,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요.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북부지역의 9개 RPC의 경우에는 제가 담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 18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비수기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매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지원해 줄 정도로다가, 아까 답변하시기에 이 RPC공장들이 적자는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흑자로 돌아왔다고 하면, 흑자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 경기미가 사실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미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흑자를 내면 색채선별기라든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기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법인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냐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사업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개별 기업들인데요. 금년에는 지원하는 업체가 물론 중복되는 업체도 있지만 또 새로운 업체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영농법인이나 개인농가는 아니네요?

일반 법인하고 개인 제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순수하게 농민단체나 농민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주산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원료 자체가 우리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개인 업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수출의 길을 열어주는데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전통주 개발을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맡겨서 전통주를 개발한 것은 거기에서 좋은 점을 따서 하게끔 유도해 주고 도와주는 일은 좋지만 우리가 시설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연구 개발사업이고요.

연구 개발한 것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접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연구사업한 것을 좋은 점을 땄으면 전통주 개발에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좋은 점을…….

이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마케팅도 하고 필요한…….

좋아요. 홍보마케팅을 하고 앞으로 수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시설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행관리기가 금년에는 시군비하고 몇 대 몇으로 지원이 됐어요?

도비가 14.5%, 시군비는 35.5%, 자부담 50%입니다.

금년에는 몇 대 몇으로 지원됐냐 이거예요.

금년에는 도비 20%, 시군비 30%.

그런데 어떻게 점점 15%도 아니고 14.5% 시군비가 35.5%네요?

이것은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는 거의 도세의 70% 가량이 부동산거래세인데 반해서 시군세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경기도 세수가 줄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만 꼭 절약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담 비율이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구태여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만 책임을 주고, 시군의 자립도 낮은 지역에 시군비 35.5% 지원해 주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는 가능하지만 점점 도에서 생색은 무지하게 내는 것 같으면서도 시군에게 갈수록 책임만 더해주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지금 보조사업이 모든 게 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 5 대 5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학교숲가꾸기 사업도 5 대 5로 했다가 3 대 7로 했다가 그나마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만 이런 사업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에서만 크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군에 부담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의 꽃박람회를 먼저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만 썼네요? 2년은 10억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내년에는 다시 20억을 예산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차피 고양국제꽃박람회는 3년마다 개최되고 상당히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규모의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책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2003년도에 10억, 2006년도에도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2009년도에는 2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억 원 갖고 했지만, 그때는 준비하는 과정이라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거의 지금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이 사업비가 다시 또, 6년 전 3년 전에 10억씩 가지고 하다가 다시 20억으로 늘은 분명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2009년도의 꽃박람회는 특히 국제행사로써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가 확정된 곳이 대만관하고 필리핀관 두 군데가 있고요. 앞으로 유치할 곳이 남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아니, 그러면 지난 3년 전인 2006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오는 겁니까?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가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이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산을 좀 절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행관리기 같은 예산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점점 도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시군에다 부담을 많이 주는데 이런 것만 가져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권혁산입니다. 2008년도 3차 추경 좀 보실래요. 56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보시면 3차 추경에 금액이 올라 가지고 추가로 지원했다는데 1년에 한 번에 계약이 안 되고 1차, 2차, 3차 계속 계약이 다시 됩니까?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추경에 단가가 올라가서 더 추가로 지원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56쪽 맨 중간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봤을 때 08년도 사업량 1포당 460원씩 추가 지원됐다는 얘기는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도요. 최근에 화학비료 가격이 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또 어차피 농가의 경영비를 부담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료 지원에 대한 공급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유기질비료 확대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또 비료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 지원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연초에 계약이 됐을 때 한 번에 계약이 안 되고 지원할 적마다 계약이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급이 완료된 곳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집행률이 70%인데 3차 추경에 100%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08년 8월 20일자 70% 집행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6월하고 12월에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70%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08년도 3차 추경 58쪽을 보면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3차 추경에 넣을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돼지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서 자돈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25대가 있어서 양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원액이 뭐예요?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무균 항온ㆍ항습기능을 가진 어린돼지를 보호하는 보호용 인큐베이터입니다.

이미 이것은 지원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결정짓고 또 예결위에서 짓고 그러면 12월 16, 17일에 끝나는데 열흘 사이 내지 15일 사이에 이게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올해 지원되면 내년 2, 3월까지 다 되는 겁니까?

바로 자금 배정해 가지고 연초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인산은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고양도 존경하는 노 위원님이 하셨고, 75쪽 09년도 학교 급식을 보니까 지원한 학교 수가 309학교인데 많은 학교 수가 지원 못 받는 학교가 또 되네요. 128개 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 2청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추가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각 학교마다, 학생 수마다 자부담을 더 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본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지으면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쪽 보면 지방수목원 조성,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대신 우선 우리가 항상 보면 먹을거리가 우선주의입니다. 우선인데, 우리가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먹을거리가 위주인데 먹을거리를 제쳐놓고 이런 많은 수목원 내지는 여러 가지 볼거리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피부에 닿게, 농민이라든지 소비자들이 피부에 닿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참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이 심려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써 지방수목원 조성이라는 것이 이게 또 새로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주시 파평산 지역에 미군공여지 반환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수목원 조성사업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균특사업으로 해서 저희에게 50% 국비를 지원해 주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000만 원 하게 되면 2010년부터 계속적인 추진사업으로 5억씩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듯이 농민들 내지는 소비자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모든 사업을 주어야 되는데 이거 수목원 쪽으로 계속사업을 1, 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계속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볼 때는 참작을 하셔서 이런 것은 사업을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모든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이 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사업은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에 미군공여지 반환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북부지역에 항상 소외받던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수목원을 만드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국비사업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균특으로 설정될 때에도 이게 전국에 아무 곳이나 다 된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에 미군공여지 반환구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된 거고 또 산림청에서도 이쪽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쪽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RPC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듣는 입장에서 혹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2청사에 9개 농협 RPC가 전부 흑자를 본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적자는 아닌 걸로 담당하시는 분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90년대 조합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RPC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흑자를 본다면 그 농협은 농민의, 나쁘게 얘기하면 피를 빨아먹고 땀을 빼서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사업은 모든 농민조합원이 같이 합병, 여러 가지 모여서 농협을 만든 건데 그 이익을 남겨서 환원사업을 전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득을 본다면 그만큼 벼를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농민들한테 많이 환원을 해주려면 비싸게 사줘서 좀 비싸게 팔아서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서 흑자를 남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가지는데 흑자를 내는데 왜 그런 사업을 많이 주느냐 그렇게 얘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농정국장님도 그런 걸 자세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흑자를 본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자는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개인의 RPC 같은 데는 혹시 모르겠어요. 개인의 RPC는 자기 개인의 이득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영농조합의 농민조합이 모여서 하는 것은 흑자를 본다면 그만큼 또 환원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내용에서 다시 답변했겠습니다만 농협배지 달았다고 다 농협조합원이 아닙니다. 농협중앙회하고 회원조합하고 달라요. 같은 배지를 달았습니다만 농협중앙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제1금융권으로서, 회원조합 우리 단위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민조합원의 실익과 여러 가지 판매사업에 이득이 되고 농민들의 협조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회원조합이 생긴 건데 그걸 매도식으로 자꾸 그렇게 흑자를 본다고, 다음에 멘트를 흑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농민조합이 환원사업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안 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오해의 소지를 가져요. 흑자를 보는데 왜 이걸 도와주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은 우리가 그저께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화성하고 평택을 갔다 왔습니다만 퇴비나 마트나 그 조합장들 그렇게 하시더라고, 마트가 될 수 있으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적자를 보니까 안 되는 얘긴데 마트사업이나,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니까 마트도 못하겠다는 얘기고 퇴비사업도 냄새나는 걸 다 누구나 싫다 했습니다. 싫어도 농민조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비사업도 그렇고 RPC사업도 사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적자사업이라. 사실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전부 예산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적자 봅니다. 그 예산 때문에 흑자를 보는 것이지 그 예산을 주지 않고는 전부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농민조합원에 환원사업 해줬고 또 흑자를 안 보는 농협은 그만큼 벼 값을, 제가 여주 삽니다만 여주, 이천 쪽에는 벼 값이 무지하게 비싸요. 뭐 전국에서 최고 많이 비싸게 살 겁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흑자를 거의 보지 않게 된 것은 농민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질의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멘트를 흑자를 보더라도 농민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 그만큼 또 RPC에 협조를 해줌으로써 질이 그만큼 향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농민조합원의, 옛날 동네 마을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을 때는 돌도 나오고 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밥맛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RPC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비자한테나 농민들한테 가격을 좀 낫게, 비싸게 팔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은 좀 질 좋은 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RPC에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가장 수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청사에 9개 RPC 농협을 내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흑자를 얼마큼 보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멘트를 꼭 주셔서 혹시 회원조합에 오해 소지, 또 매도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 내역이 나오거든요. 임산물 그리고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 이런 게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산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2청만 하더라도 전체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산이 한 48% 정도 됩니다. 위원님, 친환경 임산물은…….

이건 산림환경연구소 쪽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토양개량이고 뭐고 다 나오는 건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자료의 652페이지예요.

네, 친환경 임산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청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상당히 또,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아토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더욱더, 또 요즘은 중국의 멜라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농약을 사용하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임산물 생산지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래서 이게 예산이 900밖에 서지 못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3,000입니다.

3,000이요?

네, 국ㆍ도비만 그렇고요. 국비가 36%고 도비가 10%고요. 시군비가 10%고 자부담하고 융자가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네.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소당 1,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업후계자들 사업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밤나무 재배단지가 있는데요. 밤나무 재배단지에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 벌레잡기 위한 시설비를 해주는 겁니다.

밤나무 밭에만요?

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밤 재배단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일수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 관심이 다른데 공원화하고 도시민들 끌어들여서 돈 버는 사업에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는 이런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이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더더욱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도 고려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 살빼기를 해야 될 것은 차별을 두고 급한 것부터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이 안 챙겨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일단은 저희가 친환경 임산물은 밤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육성산업,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서도 큰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큰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 올해 9억이 신규사업이죠?

네.

아까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마필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국비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축발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항에 보면 “기”와 “도”로 표시돼 있는데 “기”는 뭡니까? 기금이죠? “도”로 표시돼 있는 것은 도비죠?

네.

9억 전액이 전부 다 “기”하고 “도”인데 어떻게 이게 국비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저희 예산은 지금 사업비가 축발보조금이 6억이고요. 도비가 3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9억이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는 마필산업육성이 아까 지적했었을 때, 648페이지에 보면 6억이 “기”이고 3억이 “도”예요.

이게 축발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국비 성격의 것입니다.

아, 국비의 기금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재원비율에 보시면 국비 괄호하고 축발기금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비 성격의 축발기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신성장 축산동력 기반조성해 가지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마필산업육성기금 지원” 이렇게만 돼 있다고.

아, 네.

꼭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모든 지원사업에는 선과 후가 있거든요. 선후를 잘 선별해서, 또 도민의 가장 필요한 데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나중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희비가 갈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짚어볼 것도 많으시겠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6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21억 7,107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2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13만 9,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시도비 반환금 2,8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44억 9,406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914만 원은 2007년도 도에서 직접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로 반환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3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80억 116만 9,000원으로 금년도 79억 3,909만 4,000원보다 0.8%가 증가한 규모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재예치 등 6,207만 5,000원과 2009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3억 6,646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9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646만 6,000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2009년도 만기 예치금 회수 수입 76억 3,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76억 4,116만 9,000원은 2009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이며 지출계획 총 규모는 3억 6,000만 원으로 신 농업기술지원 사업비 23개소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서 564쪽부터 6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64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06억 5,097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13억 1,202만 6,000원보다 6억 6,1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 6,533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억 230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98억 8,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64쪽부터 5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44억 3,288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332억 9,673만 8,000원보다 11억 3,6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19억 2,310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5억 9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68쪽부터 570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0억 3,713만 원을 증액한 27억 3,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및 온실에 사용할 도시가스인입 등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지원 등에 22억 2,440만 6,000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1,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부터 577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30억 5,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경영개선ㆍ정보연구를 위한 농업 연구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에 2억 1,310만 원, 571쪽 하단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12억 800만 원, 572쪽 하단부터 574쪽 중간까지 작물 육종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과 쌀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 등에 5억 6,462만 5,000원, 그리고 574쪽부터 575쪽 중간까지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과 작목별 농가경영개선에 1억 1,397만 7,000원,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과 농업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2억 5,560만 원, 575쪽 하단부터 576쪽 중간까지 작물연구 기반조성에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물연구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1쪽 원예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303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8,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종과 고품질 기술개발은 채소 육성, 신기술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생산연구 6억 1,803만 7,000원, 579쪽 중간 과수 및 화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에 7억 6,620만 1,000원, 580쪽 중간부터 581쪽 상단까지 생력형 수경재배시스템 개발 온실 설치 등 원예연구 기반조성에 9억 3,1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6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19억 8,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은 토양, 작물 양분 관리기술과 물질순환 온실가스 연구에 2억 1,505만 8,000원, 안전농산물 관리 기술 개발에 1억 1,768만 4,000원, 583쪽 상단 생태계 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에 2억 5,490만 3,000원, 584쪽 생명공학기술 이용 화훼육종 및 생물농약 개발에 2억 9,047만 원, 그리고 584쪽 친환경농업연구 기반조성에 7억 9,000만 원과 환경농업연구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1,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부터 597쪽 기술기획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억 3,001만 7,000원을 증액한 59억 7,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지원에 5억 3,300만 원, 587쪽 하단부터 588쪽 중간까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등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에 17억 3,060만 6,000원, 588쪽 중간부터 591쪽 하단까지 농기계 훈련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에 14억 4,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91쪽과 592쪽에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농업과학교육관 운영 등 농업홍보 제공에 8억 3,829만 원, 592쪽 하단부터 594쪽 상단까지 4-H 육성지원 등 후계농업인 인력양성에 4억 2,890만 원, 594쪽, 595쪽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및 농업인회관 설치 등 농촌지도자 육성에 6억 3,280만 원 그리고 농업전문경영인 소비자체험장 운영 등 전문경영인 육성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기획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부터 605쪽 작물기술과 예산은 41억 7,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부터 600쪽까지 농업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12억 2,760만 원, 600쪽 중간부터 602쪽 상단까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 등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25억 5,215만 1,000원, 602쪽과 603쪽까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추진 및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지원 등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에 3억 654만 2,000원 그리고 603쪽 하단부터 604쪽 중간까지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2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13쪽 소득자원과 예산은 54억 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07쪽까지 소득자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소득자원 생산 기술보급에 16억 2,639만 8,000원, 607쪽 하단부터 609쪽 상단까지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육성 및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등 소득기술 보급에 18억 4,971만 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및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 농촌생활 활력화 증진에 4억 8,500만 원, 609쪽 하단부터 612쪽 중간까지 한국전통음식학교 교육운영 및 자원활용 기술보급 등 농촌생활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에 13억 9,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7쪽 종자관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억 8,680만 3,000원을 증액한 30억 7,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까지 원종생산 및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 등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19억 6,747만 2,000원, 616쪽 상단 종자생산 기계화 및 원종생산을 위한 대체포장 조성 등 종자생산ㆍ공급 기반조성에 5억 9,162만 9,000원, 616쪽 평택분소 관리사 보수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2억 4,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부터 621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14억 1,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등 버섯육종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3억 5,541만 3,000원, 618쪽 하단부터 619쪽 중간까지 농가현장 접목연구 등 버섯 생산성 향상, 신소득원 개발에 3억 9,764만 4,000원, 학습단체 지원 등에 880만 원, 619쪽 하단부터 620쪽 중간까지 버섯 예냉시설 설치 등 버섯연구 기반조성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6쪽 제2농업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억 6,394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4,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특화작물 연구를 위한 육종, 작목개발에 4억 5,369만 5,000원, 623쪽 하단부터 624쪽 하단까지 명품 고순도 인삼우량신품종 종자생산 등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에 4억 1,528만 1,000원, 624쪽, 625쪽 중간까지 묘삼 육묘시설 설치 등 북부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5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2,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부터 631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1억 312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7,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28쪽 중간까지 선인장신계통 농가적응성시험 등 선인장, 난류 신품종 육성에 5억 5,575만 6,000원, 628쪽 중간부터 629쪽 상단까지 선인장 산업화 연구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인장 생산기술 개발에 1억 5,838만 5,000원, 선인장 페스티벌, 해외박람회 및 산업전시회 등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에 1억 1,170만 원, 629쪽 하단부터 630쪽 중간까지 선인장 시험연구부지 대체취득 및 기반조성 등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5,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어제 농정국 심사 때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1억 7,1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1%인 3,7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7년도에 시군에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4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06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4억 9,4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3%인 9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난해 시군에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95년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용 규모는 전년도 79억 3,909만 4,000원보다 0.8%인 6,207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1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은 총 0.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금은 1.6%, 예치금 회수액은 0.7%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신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벤처농업기술 사업과 품목별 조직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자금 지원할 계획으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신농업기술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농업기술 사업 1억 원은 10개소에 각 1,000만 원씩을, 농업인단체의 품목별 조직체 사업 2억 6,000만 원은 13개 단체에 각 2,000만 원씩을 자금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치금 76억 4,116만 9,000원은 2009년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재예치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4년부터 신 농업기술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농업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기금 조성액의 상향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6억 5,09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4%인 6억 6,10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 92.79%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1%인 7억 5,629만 4,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4억 3,2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41%인 11억 3,61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기술원 내 도시가스인입 4억 9,000만 원, 농업정보관 리모델링 3억 5,000만 원, 농업전문경영인 소비자체험장 운영 1억 5,000만 원, 연천포장 기능조정 2억 7,500만 원, 선인장연구소 시험연구부지 대체취득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0.92%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사보수 시설비의 계상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인입 4억 9,000만 원과 본관 건물 보수 2억 5,000만 원 등은 노후화된 청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등 연구개발부 산하 3개 과의 예산안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정보관 리모델링 3억 5,000만 원은 농업기술원 내에 위치한 농업정보관을 리모델링하여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대회의실 등 농업인단체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경기도 농업인의 숙원사업으로써 농업인단체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관 입주계획을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소비자체험장 운영 1억 5,000만 원은 농업전문경영인 중에서 우수농가 5개소를 선정하여 소비자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관련 기자재 및 시스템 설치 등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 농업전문경영인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42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득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54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봉산물 부가가치 증대 브랜드 개발 3,000만 원은 포장재 및 홈페이지 제작비로써 봉산물 브랜드 홍보로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1억 원은 국비사업으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유사한 농촌체험마을과 연계 또는 차별화 방안 마련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31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천포장 기능조정 2억 7,500만 원은 원종을 생산하는 수원포장을 매각할 계획으로 매각에 따라 감소되는 밭포장을 확보하기 위해 연천에 소재한 포장 11㏊를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수원포장의 매각계획과 연천포장에 감소되는 논의 확보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99%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2농업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1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 중 경기인삼 명품화를 위한 고순도 인삼우량신품종 종자생산 2억 원은 경기인삼의 품질과 균일성 향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농정국에서 추진하려는 경기도 인삼 명품화사업과 일원화 또는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선인장 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0.28%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험연구부지 대체취득 등 시설비 계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시험연구부지 대체취득 및 기반조성 9억 원과 폐쇄형 생육시스템 1억 원은 고양시 도로정비계획에 의해 편입되는 부지의 대체부지 취득과 선인장, 다육식물의 생리적 특성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4억 3,2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4.45%로 보이고 있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특화작목 산하협력단 사업 및 지역농과계 대학 기반조성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원 본래 기능인 신품종 개발, 첨단농업 육성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장님께 재량권을 드려서 꿈의 예산, 내가 이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술원을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나한테 예산편성권을 준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해보신 예산을 한번 얼마 정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이…….

아니, 그것 말고요. 도의 형편은 말고, 전적으로 원장님한테 예산편성권을 줘서 써보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보시오, 예산 편성을 해보시오 하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상상의, 꿈의 예산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주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가지면 되겠어요?

재정이라는 것이 항상 풍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저희 현 금액에서 한 100억 이상이 더 있으면…….

겨우 그걸 더 생각하세요? 저는 한 1조나 이렇게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정이 참 착잡합니다. 먼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1개 공원에 예산이 근 1,000억에 가까운데 농촌의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그 공원 예산의 50%도 안 되는, 44%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심사하면서 외국처럼 우리도 이제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 회계사의 절대적인 검토 하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 대장균이 없는 식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대장균 수가 음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장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가공품을 제외하고는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다, 상추다, 배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장균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대장균이 아니고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농산물이 부패되는 것은 세균이 작용을 해서 부패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장균보다는 오히려 세균감염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규격의 식품을 생산할 수 없어서 평균치를 두고 이것이 인체에 해가 없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0”으로 만들라고 그러죠.

“0”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규격이 그렇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법규가.

포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70년대 중반인가 80년대 초에 만든 법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는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연구하신 결과를 말씀드려서 이것이 즉시 시정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 살아 있는 농작물은 저희들이 대상을 안 해봤고요. 지금 식품을 일부 중간가공, 커팅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데는 세균에 상당부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올해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결이 되면 식약청에 연구결과를 줘서 시책건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하고 구분되는 건 뭘 가지고 구분을 합니까?

중간가공식품이라는 것이 중간단계에서 커다란 식품을 절단하거나 조각을 내서 다시 반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제품들을…….

원형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공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배추를 반으로 잘라서 다시 반제품으로 만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자르는 과정에서 세균의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가 빨리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시면 그 공감된 대로 빨리 좀 연구를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고 또 주문도 한 가지 하고 싶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러려고 먼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색미니채소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생겼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기술원이다 보니까 각종 연구를 하고 각종 과일이라든지 농작물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오색미니채소를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각종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풍족을 떠나서, 풍족하게 생산이 되고 그건 물론 많은 연구결과에서 나온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생산량을 떠나서 이제는 좀 더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미니채소, 미니과일이 나온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벼도 좀 크게 만들 수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벼는 오히려 잘게 만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벼가 크면 밥맛이 없기 때문에…….

밥맛도 좋고 크게 만들어야 그게 연구지 뭐.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먹만한 쌀은 그런 유전자원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신의 영역에 좀 도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신의 영역은 아니고, 원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위엔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열리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의 원리는 무슨 신의 원리예요. 연구하면 나오는 거지.

토마토하고 감자는…….

그럼 호박을 크게 만든 것도 신의 원리를 저버린 거예요?

그것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벼를 좀 크게 생산해서, 이 자료에 보면 모든 게 지금 연구가 나왔어요. 거의 중복예산이다시피 할 정도로 연구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많이 해야 좋은 신품종도 나오고, 물론 작은 쌀알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쌀을 가정주부가 세척할 때도 그렇고 수도꼭지를 틀면 그게 도망가지, 좁쌀처럼 작게 만들면 됩니까?

좁쌀 같은 작은 의미가 아니고요. 과거에 꽤 굵은 쌀이 있었는데 굵은 쌀들은 대개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니까 밥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규모까지 낮게, 잘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계에 그런 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주먹만큼이야 크게는 과장된 얘기고 좀 크게 만들어서 벼가 꺾어지지 않을 정도로 몇 개, 서너 개만 달리면 크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사, 지금 이제 시대가 소도 우유소도 이쪽 젖꼭지를 짜면 저지방우유가 나오고 이쪽 것은 고지방우유가 나오고 한쪽 거 짜면 마요네즈가 나오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지. 각종 연구를 하면서 빛이 나고 100% 성과를 올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것이 우리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축분뇨 순환이용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582쪽에 보면 가축분뇨 순환이용 관리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대량으로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해서 농가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모를 작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더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 효율화 개선시험 같은 것들은 새로 개발된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공기를 어느 정도 더 집어넣어서 빨리 분해시키는 것이 좋은가 하는 더 좋은 방법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하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저야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차이가 있는가 보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가축분뇨 순환이라고 하는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저희가 화성시하고 평택시에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현장을 견학도 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얼핏 자료를 보다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이 완벽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기술로 빨리 분해하고 냄새가 덜 나도록 계속 보완하는 연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또 하고 거기다 시설을 받쳐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국 사업하고는 약간, 저희들은 농정국 사업의 전단계로써 완성이 되면 행정시책사업으로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대비해 가지고 연구비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연구하는 연구실적을 보니까 또 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벼가 지구온난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벼가 고온기에는 잘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22, 3℃일 때 벼가 잘 익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삼모작, 사모작 하는 데는 날씨가 추워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에 등숙이 잘되는 새로운 벼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한 1, 20년 지나봐야 1℃, 또 한 1, 20년 지나봐야 1℃ 이런 정도로 온난화가 상승되거든요. 갑자기 무슨 한 4, 50℃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연구하겠다는 과제에 보니까 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벼는 따뜻해질수록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에 벼는 들어가면 안 되지, 자동 빵으로 되는데 그것까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벼의 생육형태하고 온대지역에서 자라는 벼의 생육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라는 벼가 열대지방에 가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온도가 높다고 벼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열대지방에서 나는, 뭡니까? 안남미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이 주로 안남미를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입맛에 맞기 때문에, 손으로 먹기 좋게 끈기가 없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계속 고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안남미 말고 옛날에 일본의 아끼바리를 들여오면서부터 신품종이 개발이 되고, 지금 찰지고 끈기가 있는, 밥을 했을 때 윤기가 나는 쌀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쌀을 선호하는 것은 그 쌀도 기온이 열대지방만큼 좋으면, 토양이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인 토양에 기후가 상승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토양이 같고 1, 2℃ 상승이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도 삼모작이 가능하지요.

이모작, 삼모작 가능한 것과 그 벼가 여기에서 적응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후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벼의 재배하는 형태가 다르고 또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좀, 저희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고온등숙성 품종의 개발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말씀드리죠. 1, 2℃ 올라가면 벼가 더 잘 되지, 두 번 세 번 생산할 수 있고,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과제에 벼가 들어가니까…….

네, 벼가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온일 때 영향을 끼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연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583쪽에 다시 보면 중간에 정밀예측기술개발이 있고요. 거기서 한 다섯 칸, 여섯 칸 밑에 보면 정밀예찰기술개발이 있어요. 정밀예측기술개발은 무엇이고 정밀예찰기술개발은 또 뭐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병충해들이나 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온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거고, 예찰은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능력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설명하지 못하면 예산에 올리면 안 되지,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지요.

예측기술은 우리가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예찰은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오면 이런 기계를 사야 된다 이런 거고요.

기계도 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예측하는데 재료도 사고 인건비로도 쓸 거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실적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성과를 우선 기대하고요. 그리고 연구비가 별로 없어 요. 연구비가 말이 연구비지 그 밑에 인건비와 간식비는 왜 넣었나 몰라요. 간식비하고 인건비 빼면 연구비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다운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이 예산부기가 지방비 예산은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비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비는 그렇지 않은데요. 연구비라고 하는 게 인건비고 또 모든 재료비가 다 연구비인데 국비예산은 한데 묶여져 있는데 지방비는 다 잘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저희들도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맨 연구비는, 이거 봐요. 한 페이지, 584페이지…….

실제 여기에 있는 연구비는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연구비가 5㎝ 걸러서 한 칸씩 나오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중에 연구비는 조금이고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거기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다운 연구가 되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거지.

예산편성 비목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비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연구비인데요.

설명자료 97쪽부터 99쪽, 103쪽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97쪽 농업전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억 8,4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이 집행누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입니까?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면 12월까지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35%를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가능할까요, 사업이?

이게 내년 초에 우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나갈 교재를 연말에 만들게 됩니다. 올해 나온 성적을 이용해서 내년 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99쪽도 마찬가지고 이건 3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6,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2,270만 원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시군 지도원들을 교육시켰는데 이미 교육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업비 자체를 과다하게 편성했나요?

시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할 때 중간에 교관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 시점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고급인력들을 믿고 또 모든 사업을 맡기는 거니까 한층 더 선진화된 그러한 영농이라든지 화훼에 대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실현가능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1월 25일 여의도 행사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날을 회상해 보는데 저는 수없이, 말없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참 측은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참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한테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것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한미 FTA를 반대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낫게, 좋게 끌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을 하다보면 이런 농업인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런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척을 하지 말고 가끔은 박수도 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다음 화면에 봤을 때 보던 화면이 보이기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참 고생하셨고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그린장미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되는 거 보니까 참 열심히 일을 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마 연구비를 더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연구비가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식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먹어야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요. FTA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것은, 피해가 제일 많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이나 과수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축산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수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월 2차 추경 때 질의하기를 액상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원장님은 그것이 축산농업인들한테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이득 되게 해준다. 축산뿐이 아니라 과수 내지는 일반 채소까지 그 미생물이 무척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시켜서 고체 미생물에 관련되는 사업을 아무리 책자를 찾아보니까 그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올렸습니까?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개 시군 기술센터에 액체미생물배양센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단위로 그것을 증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시기를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시군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농가에 시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축산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시켜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산농가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내년도로, 후년도로 미뤄지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개 시군의 액상 미생물하는 지역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고체미생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아마 실링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1억 8,000 올린 것이 삭감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애초에 올린 것은 1억 8,000 올렸는데 100% 다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담당관들이 농업을 너무 모른다든가 우리 원장님이 설명을 못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은 우리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수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축산 쪽에는 있겠습니다만 가축분뇨자원화나 악취 나는 거나 축산환경개선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참 좋은 건데 그것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과수 쪽에 보면 올해 무척 폭염이 왔죠?

네.

폭염이 와서 과수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루아침에 폭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됐고요. 또 늦서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책자를 보니까, 162쪽을 보니까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실링을 찾아보니까 1억 6,800을 올렸는데 아마 그것도 50% 정도밖에 안 되고 삭감이 50%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린대로 농가들에게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로써 환경개선인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아마 다른 도보다 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는데, 이미 한 지가 오래 돼서 아마 그게 구형이 돼서 그게 많이 실효성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을 빨리 해주려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 기술원장님, 아까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했는데 100억 정도 세우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면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봐도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 필요 없는 예산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쏟아 부으면서 실제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이렇게 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원장님이 설명이 미흡했는지 예산담당관이 너무 농업을 모르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우리 농민단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임창열 지사 때인가요? 92년도지. 그때 당시에 농촌지도자기금을 약 20억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 79억, 내년도에는 80억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민은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냐. 벌써부터 100억을 우리가 세워놓자, 세워놓자 농민단체에서도 그랬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제가 2006년부터 그것을 했던 얘기인데 이게 하나도 실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최소 100억 정도는 올려서, 약 20억 정도 더 올려서 100억 정도는 해서 이것을 신기술 농업인들한테 빨리 개척을 시켜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발전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농업인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빨리 개척해서 신기술을 교육시켜서 이런 것을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해 지적을 해오셨는데요. 기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늘리는 게 예산에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내년에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국장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원장한테도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해요?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글쎄 어떤 쪽에서 질의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먹을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먹을거리를 연구하는 분이 우리 원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먹어야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또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작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농업 예산에 대해서 너무 짜다는 것은, 너무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쪽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 부서에서도 농업 쪽에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원체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도 많은 이해 설득을 했지만 또 저희들도 설득 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더 많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찍어놓은 게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사업은 꼭 해야 되겠죠? FTA로 농민들이 하도 한탄을 하면서 하늘에 주먹질하는데 그 주먹질 안 하게 하려면 그래도 이런 정도의 예산은, 20～30억 정도의 예산은 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루고요. 그 네 가지만 꼭 신중히 생각해서 원장님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KBS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미 로열티 문제로 아주 획기적인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장미 한 송이를 가져오는데 로열티를 1,000원씩 지불한다고 그랬나요?

네, 1불 정도 들어가서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수출하게 되면 그 로열티를 1불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불이라고 말씀…….

아직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 기술원에 갔을 때 그 장미를 한 송이씩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꽃 같으면 벌써 시들었을 텐데 집에 꽃병에 꽂아놨는데 지금도 시들지 않고 아주 싱싱하고 오래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미가 수출을 해도 손색이 없다. 자랑할만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도 밭작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밭작물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밭작물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콩하고 인삼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잡곡 같은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을 기르면서 브랜드화 하는 그런 쪽으로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밭작물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네, 채소를 제외한 일반 잡곡류 같은 것들은 많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접경지에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접경지가 아닌 지역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소득을 말씀하시나요?

소득과 품종, 예를 들어서 개발품종이 적응을 하는지…….

품종 적응은 접경지나 여기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수확도 똑같고요?

물론 수확도 비슷합니다. 물론 콩 같은 것들은 연천이나 포천 쪽의 품질이 훨씬 좋고요, 남쪽보다는요.

지금 우리나라 벼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한 50여 품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묻혀져 있는 품종까지 하면, 현재는 경기도에서 장려하는 품종으로는 한 40여 종이 되는데요. 갖고 있는 품종은 200종이 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한수이북하고 이남하고 다르겠죠?

네,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그 40여 종자를 계속 개발을 더 하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을 1로 봅니까? 질을 1로 봅니까?

거의 생산량보다는 품질을 지금, 절대적으로 수량이 떨어져서는 또 안 되지만 수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품질이 좋은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께서 알맹이 큰 쌀을 연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토양에 맞는 어느 정도의 종자가 개발이 됐을 때는 거기에 생산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미생물 이런 것을 통해서 벼가 손상이 가지 않고 우리가 연구한 목적대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되면 그것에 대한 수량을 많이 올리고 또 새로운 재배법을 하지만 또 다른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품종 개발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품종들을 개발하고 또 소비자 기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호에 맞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161쪽에 보면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이라고 있는데 청보리 채종포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농정국에서 보면 재배시범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이게 종자 생산용입니다. 종자 생산용이기 때문에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저희들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겁니다.

종자생산 채종포단지는 뭐뭐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자대하고 비료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지원이 돼야 되느냐 하면 조사료를 생산하는 분들이 종자는 생산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생산하지 않고 그냥 조사료만 생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자생산이 필요하고 또 종자를 생산하면 그 후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종자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합니다.

후작에 막대한 지장이 그렇게 있을까요?

청보리보다는 보통 10 내지 20일 이후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0일도 더 돼죠. 한 20일 이상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작물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70쪽을 보면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먼저 현장방문 갔을 때 실험실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봤는데 이런 천적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없애는데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이면, 기한은 잡고 있어요?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것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요. 그 천적을 기를 수 있는 먹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먹이가 아주 나쁜 먹이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를 여러 개 두고 해서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마리를 먹는 것인지 아주 정밀 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삼중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충을 먹기 위한 충을 길러야 되는 게 있고 좋은 충을 하면 좋은 충을 기르는 온실이 있어서 그것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그것이 작물에 들어갔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성공률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개발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일부 상업화돼 있는 것도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외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천적을 채취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진흥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것을 보니까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보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채소는 어떤 채소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주로 고추하고 엽채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딸기도 활용을 하고요.

채소마다, 농작물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해서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오색채소 있죠? 그런 부분은 참 잘 해놓았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이 돼 있나요?

아직은 잘 안 돼 있는 게, 우선 홍보보다도 생산기술이 지금 안 돼 있는 게요. 5개 오색미니채소가 동시에 나오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채소가 수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맞추는 그런 연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와 동시에 올해는 삼성플라자에서 홍보를 했는데요. 제품만 나오면 저희들이 디자인까지 실용신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보니까 보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능하면 지금 연구단계이고 하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하셔서 그냥 생으로 맛을 낼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서 그냥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기금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금운용은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외에…….

그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나름대로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문구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에 맞도록 모든 농민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많은 단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4-H회원 및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900만 원이 섰는데 올해 2,300만 원을 더 올려서 3,2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던 건가요?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비가 조금 올라도…….

이게 진흥청에서 단가가 상향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아, 상향 조정해서 내려왔네요. 그런데 상당히 액수가 9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니까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농기계훈련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년도에 3,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올라 가지고 9,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도 교육을 받았던 과거의 기억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1년에 4기에 걸쳐서 하는데요. 여성농업인들 1개 반, 남성농업인들 4개 반 4회 해서…….

아,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까?

네, 숙박까지 하면서 남성분들은 기계화영농사반에 2주, 여성분들은 1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할 때만 하더라도 인원이 모자라서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게 엄청 오래된 지속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년도에는 적게 책정이 돼 있었죠?

이게 새로운 기종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랙터하고 농용굴삭기 등 새로운 기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종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육생한테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교육용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훈련사업이 꽤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계 장만하는 비용까지, 장비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새로운 기계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영농4-H 영농시범사업이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영농4-H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H 육성을 하면 와서 행사하고 연찬하고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젊은 영농4-H 회원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농업을 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시범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는 젊은이들한테 좀 더 이런 사업을 줘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니, 영농4-H는 지금 우리 또래도 영농4-H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4-H하고 이거 다르거든요.

이것은 학생4-H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농4-H. 영농4-H는 저희 또래도 많습니다. 저희 또래도 꽤 있고.

영농4-H는 35세 미만까지입니다.

미만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단계의 4-H는 뭡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4-H 지도자들로 들어가서 영농4-H가 아닙니다.

그러면 4-H 지도자라고 그럽니까? 연맹이랑 다른 건가요?

4-H 지도자, 연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농장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신규사업으로 뭐를 하고 계신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4-H 회원들이 농업경영인이 되고요.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지도자가, 지금 나이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맥락을 보면 하나의 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농이라고 해서, 또 아니면 지금 후계농업인육성, 지금 창업농업인육성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명칭만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실효성 없이 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내 보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현실에서 이게 교육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얼마만큼 기대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확대하는 사업들이 좀 더 효율성이 있는 데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보니까 영농4-H가 젊은 농업인들인데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요인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흡입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4-H 회원만 별도의 기술을 가르치고 예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 사업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한테는 없고 또 농업전문학교를 나온 친구들한테는 또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젊은 영농4-H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이게 계속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 번 세워지면, 이게 한 번 할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면 1억 3,000만 원씩 10년이면 13억이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원장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런 재원들을 통해서 함께 묶어갈 수 있는 거라면 올 1회 사업 해보시고 안 되면, 큰 기대효과가 없다라면 전문인력육성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01페이지를 보면 기능성쌀 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이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건가요? 지금 기능성쌀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브랜드화시킨 품목이 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븐라이스 해 가지고 브랜드화 만든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원삼농협에다가 제품까지 만들어서 로열티를 한 5% 받고 있습니다.

뭐에 좋은 겁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셨으면, 저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븐라이스를…….

원삼농협만 보급해 가지고 거기서만 로열티를 받으실 게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로열티를 받아내셔야 우리 농업의 후계인력들을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쓰여질 텐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산물 부가가치증대 해 가지고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원래 양봉하시는 분들이 대개 전업농이 아니고 겸업농인데요. 작년부터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 가격이 떨어지고 또 밀원이 죽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다양한 봉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나 로열제리, 특히 봉침액을 정제를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그것으로 주사제를 만들어서 돼지의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면 항생제의 약 1,300배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1g에 40만 원씩 받고 지금 양돈연구회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나노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상처에 치료라든지 아니면 복용하면서 효과를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거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인데 이게 전년도에 14억 6,500만 원이 서 있다가 7,300만 원이 올해 깎였어요. 깎여 가지고 13억 9,000만 원이 섰는데 저는 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활성화를 오히려 강조, 아주 무한정 강조해도 넘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부분에 대한 보상도 농업인들 소득의 일환으로써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게 됐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만 지원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연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농가들이 이제까지 홀대받는 어떤 그런 걸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지금 우리나라 성장기조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조이듯이 거기에 부합되는 모든 역량을 다 찾아내서 농업인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업 자체를 보존하고 있고 농업 자체를 영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어떤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농가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전통음식학교가 있네요? 전년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1억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가 있는 겁니까?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은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하고 또 어린이, 청소년 또 소비자, 농업인들에게 전통 농업농촌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험, 향토음식 만드는 그 실습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메뉴가 뭐예요?

전통 식문화 교육은 영양교사들한테 하고요. 향토음식체험은 어린이, 소비자들한테 하고 그렇습니다.

향토음식물은 주로 어떤 것을, 집에서 비오는 날 빈대떡 생각나면 빈대떡 부쳐 먹듯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획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이라 든지 그런 것도 더불어서 또 맛도 멋도 이런 걸 다 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건지?

우리 농산물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향토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유명한 향토음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이 잘 먹는 음식인가요?

그래서 각 시군의 주된 향토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어른들이 배고플 때 먹던 그런 음식에 대한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연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메뉴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 쪽에는 떡을 연구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떡 연구와 향토재료가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에 보면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