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정책국과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실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실 3.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고 계신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국 산하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78쪽부터 185쪽 사회복지 분야 중 가족여성정책국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11개 사업과 보조사업 29개 사업으로 총 40개 사업에 2조 1,36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은 178쪽 가족여성정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268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917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보육정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1,318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 등 11개 사업에 1조 8,20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쪽 청소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청소년 복지증진 등 4개 사업에 15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등 7개 사업에 429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교육운영 등 2개 사업에 70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29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8년 기정액 대비 0.24% 증액된 3,521억 7,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 보조사업비 중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48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 증액된 198억 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 보조사업 중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107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5,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2,224만 9,000원이 증액된 3,169억 8,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 보조사업 중 시군 이자반영분 1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70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880만 원이 증액된 124억 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의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4,084억 6,302만 3,000원으로써 정책사업 99.23%, 행정운영경비 0.23%, 재무활동비 0.54%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297쪽부터 298쪽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1% 증액된 266억 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는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7억 627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9,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가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292만 1,000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993만 4,000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 92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8% 감액된 3,593억 4,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는 당초 시군 수요예측 인원 대비 집행액 차이로 인한 불용예상액 16억 1,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수보육 활성화지원 사업은 0세아 전용시설 확충 미흡 및 취업여성 보육지원 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비 불용예상액으로 42억 1,42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분으로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7,5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167억 8,483만 2,000원으로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지원비 중앙부처 기금 추가교부로 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8쪽이 되겠습니다. 73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총액은 3,734억 3,761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19.7%인 615억 1,5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8쪽부터 741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8쪽 가족여성정책과 세입예산 총 225억 8,318만 1,000원으로 지방교부세로 여성인력개발비 등 2개 사업으로 7억 3,036억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32개 사업에 218억 5,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보육정책과 세입예산은 전체 국고보조금으로 종사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3,379억 8,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127억 581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8,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등 2개 사업에 126억 1,62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등 2개 사업에 4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 등 16개 사업에 63억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여성비전센터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1,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출예산은 총 4,234억 2,108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 99.31%, 행정운영경비 0.20%, 재무활동비 0.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3쪽부터 77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43쪽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7.4% 증액된 273억 7,177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743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4억 5,412만 5,000원, 아이돌보미 지원비에 9억 1,784만 5,000원, 행복한 가족만들기에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홍보 및 가족정책 해외연수비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4억 7,6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16억 3,108만 1,000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재 구입 및 결혼이민자 다국어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비로 4,000만 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자체 지원 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비 706만 7,000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6,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국비 직접 사업으로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비 1,100만 원,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로 1,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시설 운영 및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2억 8,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국비지원 사업으로 101억 7,955만 6,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체사업비로 25억 1,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급여로 3억 7,952만 5,000원, 모부자 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5,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1,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자체사업으로 8,490만 원, 여성 학교폭력 피해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935만 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 9억 4,728만 5,000원,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억 4,9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억 340만 원,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4억 1,820만 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2억 9,142만 9,000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사업비 3,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1,500만 원, 가정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2억 8,574만 5,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국비지원 사업으로 4억 5,084만 7,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자체지원 사업으로 2,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지원비로 3,458만 7,000원,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4,470만 9,00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2억 746만 8,000원, 여성복지시설 급여비 2억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비 1,800만 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양성평등 포스터,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로 4,200만 원, 시군 가족여성정책평가결과 시상금으로 9,000만 원, 여성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여성 국제우호교류 세미나 개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단위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주간 사업 지원비 8,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2쪽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국비사업으로 5,600만 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비 3,648만 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여성소식지 발행 등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여성자원 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여성지도자과정 운영 및 경기여성리더 워크숍 개최로 3,400만 원, 경기여성 문화사업을 위한 경기여성인물 재조명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으로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7억 6,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여성일자리 지원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비 11억 9,400만 원,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자체 직접사업비로 2억 1,700만원, 여성교육기관 운영 자체지원 사업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3,720만 원,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전문교육비로 4,0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로 23억 1,780만 원, 경기가족 여성백서발행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1억 1,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1.14% 증액된 3,743억 6,378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 226억 3,022만 6,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331억 7,192만 4,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112억 4,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2,134억 2,313만 8,000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8억 7,270만 5,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업으로 3억 8,463만 5,000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536억 1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32억 6,435만 3,000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신규사업으로 95억 6,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14억 2,362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96억 1,351만 2,000원,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자체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급으로 2,0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 보육정보센터 지원 0세아 보육제도 운영 직접사업으로 1억 1,558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의 자체 지원 사업으로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에 69억 5,416만 9,000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2,592만 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2,340만 원,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9억 2,790만 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0세아 전용시설 운영 사업 7억 7,760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사업으로 7억 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국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보육시설확충 사업으로 33억 6,822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8,928만 4,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등으로 1,56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보육시설종사자연찬회, 보육교재교구 경진대회, 경기보육인 대회비 등으로 9,500만 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7,4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16% 감액된 162억 4,694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회의,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비 6억 4,0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지자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을 위한 도 직접사업으로 7,000만 원, 지자체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비 3억 9,187만 5,00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3,87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 해외 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및 국외업무 여비로 1억 800만 원, 청소년 문화ㆍ예술축제 운영을 위한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 연극제 본선 운영비로 2억 2,400만 원, 청소년 문화ㆍ예술축제 운영을 위한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 연극제 예선지원비로 1억 8,300만 원,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 1,000만 원, 청소년 기본질서 및 국제매너 수련캠프 6,340만 원, 지역특화 명품프로그램 지원 7,500만 원, 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센터 사무실임차료 1억 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및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비로 6억 5,32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억 5,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8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청소년 야학운영 지원을 위한 비정규학교운영 지원비 2,250만 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비 1억 3,320만 원, 예방적․회복적보호 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4억 4,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비 9,6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도 직접사업에 8,0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억 1,400만 원, 도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도 직접사업으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시군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1,5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1억 6,190만 원, 청소년상담 지원비 1억 3,125만 원,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연찬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4개 사업에 25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공사 등 3개 사업에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억 1,27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 3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도립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비 5억 원과 우산청소년 야영장 운영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8,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2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72% 감액된 15억 8,670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여성인재양성 단위사업으로 맞춤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2억 7,300만 3,000원과 공모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추진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특성화된 직업훈련과정 운영 단위사업으로 특성화과정 외래강사수당 3,500만 원, 전문직업훈련 심화과정에 1억 200만 원, 전문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억 1,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시군 여성회관 헤드쿼터 역할 수행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시군 여성회관 인력개발 훈련 지원비로 2,160만 원, 시군 여성회관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비로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증대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8,939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교육운영지원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홈페이지 재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5,900만 원, 시설유지비로 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7,896만 4,000원, 건물구조 보강공사 등 4개 시설비 2억 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6,169만 3,000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7,745만 1,000원, 승합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 감액된 38억 5,187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 e-러닝센터 구축운영 단위사업으로 경기 e-러닝센터 교육운영 사업에 7억 2,000만 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IT 온라인 교육 국비사업으로 9,000만 원, 교육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경기여성 e-러닝센터 시스템 개편 등 2개 사업에 8억 7,600만 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경기여성 e-러닝센터 CDN이용료, e-러닝 분야 홍보용 TV와 카메라 구입 등으로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부터 775쪽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으로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에 따른 인부임과 입주업체 컨설팅 지원 및 전시회ㆍ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 등에 5,340만 7,000원, 비즈니스 전문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여성창업 홍보, 강사수당, 여성국제회의 참가 등에 7,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부터 776쪽 여성정보화 전문인력양성 단위사업으로 IT블랜디드 교육 운영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여성 IT전문직업훈련비 3억 4,624만 원, IT블랜디드 교육지원 기반조성비로 1억 2,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여성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여성지식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정보자료실 인부임, 워킹맘 블로그 개설 운영, 여성정보사이버웹진 운영 및 발간 등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지식정보화 사업에 2억 613만 1,000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자재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부터 777쪽 모자가정의 자립기반구축 단위사업으로 모자자립시설 사회복지 상담사 인부임과 시설 보수공사 등에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부터 778쪽 교육ㆍ사업 환경제공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구내식당 운영 등 고객복지사업에 1억 767만 4,000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IT교육장 보수 등 5건의 시설공사비와 에어컨 대체 구입비 등 5건의 자산취득비로 2억 7,2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난방비 등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3억 4,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3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6,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5쪽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ㆍ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08년보다 7,198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2,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따라 이자율을 2008년에 비해 0.19 내지 0.92% 정도 낮게 적용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6쪽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액은 4억 7,154만 6,000원으로 가족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 8,199만 5,000원과 통합기금 이자 발생분 및 사업비 집행잔액 3억 8,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1년 만기 적립금 18억 5,254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예산은 총 23억 2,408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 민간이전비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모사업으로 4억 2,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은 18억 2,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과 164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수련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중앙 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4억 9,7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3,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으로는 3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예산으로 3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30억 2,100만 원으로 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4,000만 원과 출연금 20억 4,100만 원, 통합기금이자 발생분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청소년과에서 예치한 만기 도래되는 적립금 4억 9,687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7쪽 지출계획입니다. 2009년도 지출예산은 총 35억 1,787만 3,000원으로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 운영 등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청소년 장학금사업 등 일반보상금 28억 7,1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추진 민간이전비 3억 3,000만 원,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봉사사업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9,600만 원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1억 원, 그리고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3,58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가족여성정책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3,52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가족여성정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국고보조금 6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4,08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 지원사업 중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6억, 취업여성 보육지원 29억, 0세아 보육제도 운영 1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수요 예측,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3,119억 원보다 615억 원이 증가한 3,734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의 96.3%인 3,59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은 국 전체 예산의 6.5%인 273억 원, 보육정책과 예산은 88.4%인 3,743억 원, 청소년과는 3.8%인 162억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15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38억 원의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점유율을 보면 가족여성정책개발 관련 5.2%, 보육사업 관련 88.4%,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7억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60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906억 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10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차등보육료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에 통합 지원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취업여성 보육지원 64억 원, 0세아 전용시설 운영 12억 원, 보육시설확충 2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96억 원, 안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 6억 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내용 및 5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 2009년도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입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사업 중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필요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도내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조성액 10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원이며 지출은 여성발전공모사업에 5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재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계획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지원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조성액 205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235억 원입니다. 자금수입 계획은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소한 35억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8억 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20억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억 원 등 청소년 복지 및 활동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억 원 중 일부 예산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소년 해외 문화유적답사 예산 6,500만 원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심사순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하고 18쪽을 보시면 전체 삭감된 게 34억인데 도비 삭감은 16억 1,000원이고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지금 추경에 삭감이, 전체 34억 6,0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세워졌었고 1회나 2회 추경에 세워졌었나요?

추경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도표상에 보면 추경이 합한 금액으로 2008년 당초 플러스 추경 이렇게 됐는데, 추경은 아예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추경”자를 넣으셨어요?

서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추경이 없어야 맞죠.

일단 일괄된 서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일괄 서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추경이 세워졌던 걸로 보여져서 왜 추경을 1차나 2차에 세웠으면서 3차에 와서 삭감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일괄하는 거 하지 마시고 추경이 있던 부분에서만 추경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까? 18쪽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18쪽도 추경은 안 세워졌는데 여기 추경에 돼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87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1회나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3회에 와서 추경을 삭감을 하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표기는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외여비가 편성된 게 있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달러 환율도 그렇고 전 세계가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는데 국외여비를 조금 더 감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743페이지, 설명자료 27쪽입니다. 행복한 가족만들기에 독일, 프랑스와 미국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모두 800만 원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91쪽에 보시면 아,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이고, 811쪽에 보시면 가족여성 정책개발 선진사례연수와 보육청소년 정책개발 선진사례연수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600 정도인데 적은 액수라도 해외연수는, 물론 본 위원도 해외연수 가는 것을 장려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소년 해외연수도 볼까요? 762쪽에 청소년들이 해외연수 가는 게 있어요. 청소년 해외연수는 지금 환율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그쪽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이것이 저희 일방적인 어떠한 교류보다는 광동성과 우리 경기도와의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광동성에 갔었고 광동성에서도 지난 11월에 한 8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만나서, 그동안에 메일로 주고 받았던 대화를 만나서 하고 헤어질 때는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국장님! 제가 거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은 가는데 여기 여비에 800하고 1,600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쪽으로 더 도와줄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청소년 분야로요?

그렇지요. 청소년들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여비를 상당히 축소해서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가족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족정책을 한 이래 해외를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이 분야만큼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절약해서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도 해외 구인처 개발 추진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맞춤연수 관계자 초청여비도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1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 가족여성정책 평가시상금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설명자료 72쪽인데 우수ㆍ최우수에 3,000만 원, 작년도에 시상하신 거지요?

금년 시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시상입니까? 2008년도. 2007년도는 없었고, 이게 처음 실시한 거지요? 2008년도에.

아닙니다. 2007년도에 1회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2007년도에는 없는데요?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만 하시고 2009년도에 또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거든요. 설명자료 72쪽에요.

네,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아마 처음 1회로 실시했었는데 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은, 아니지요. 2007년도에 평가해서 2008년도에 시상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가 2007년도에 시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금년 평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2007년도로 표기 안 돼 있으면 표기를 미표기하신 겁니까? 2007년도에는 표기가 없잖아요. 됐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 시상금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많지 않은 액수지만 비전센터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시군여성회관 종합평가포상금.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긴축재정을 하는데 시상금을 감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작을 하고 지금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에 7,000만 원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또 지원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존이 대표문화존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문화존이 있는데요. 대표문화존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그 지역에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존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본인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입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전 시군에 권장해야 하는, 확대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 보시면 7,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축제내용이 전국청소년개그경연대회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성과요. 청소년개그대회는 이것이 경기도청소년개그대회가 아니라 전국청소년개그대회였습니다. 금년도에 1회로 처음 실시했고 성남에서 실시했는데 청소년만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되는 가족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함께 어떤 청소년들의 위트와 재치를 보면서 웃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리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더 폭넓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하려고 이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며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더 증액하실 생각이 없느냐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청소년 분야는 아주 무한하게 증액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4쪽 보시면 청소년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경기도 제2차 세대위원회 워크숍과 청소년관악제, 청소년동아리 어울마당, 보호관련 단체 연찬회 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청소년관악제라든지 동아리 어울마당 같은 것은 하는 시기가 대체로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행사 시기를.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예술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악제라든지 어울마당 같은 행사는 대개 어느 시기에 잡혀 있습니까?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스스로가 자기네 적성 분야의 기량을 개발하고 발산할 수 있는, 키우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청소년들을 종합예술제나 연극제를 통해서 예선을 거치고 본선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학기 초에 하시는 게 마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내지 늦어도 4월까지는 예산지원을 해주셔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4월까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아이들한테, 지금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게 8월 이후에 많이들 받고 있어요. 너무 이게 촉박해서, 대개 보면 시기를 10월로 잡고 있거든요. 관악제 같은 게, 대개 다. 너무 촉박하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조기 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 동아리 활동지원은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서 반드시 상반기 안에……. 그런데 저희로서는 4월 안에 했거든요. 여하튼 간에 시군에서 상반기 내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간 것, 11개 시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설명자료 132페이지,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개 사업에서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개 사업에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200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 광동성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같이 합병돼서 1억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각각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7,000, 3,000 아닌가요? 우의림조성으로 7,000…….

아닙니다. 황사방지 우의림 행사가 3,000만 원이고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게 어디 자료에 있나요?

설명자료…….

아, 조성사업으로 3,000, 설명자료 762페이지에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한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나요?

일단은 전체 사업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팀들이 다녀오면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지난해 심었던 것이 현재 얼마나 살아있나, 그리고 그쪽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것들을 갔다 온 팀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야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명맥만 유지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의 예산도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우의림사업으로 23명의 대학생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모한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몇 개 단체가 응모를 했나요?

이것은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데요. 활동진흥센터는 경기도가 위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노하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어느 단체였지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되겠습니다. 도가 위탁한, 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우리 도 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단체 자체가 도가 위탁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의림 조성을 하면서, 오면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의림 조성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중국 쪽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오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대학 학생들하고 함께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류는 그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축구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대학과 쌍방 간에, 학생들 간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5년 동안 실시한 황사방지를 위한 우의림 조성사업이 효과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진 촬영해서 5년 동안 얼마큼 자랐고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심었던 나무가 얼마나 생존해 있느냐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 몇 % 살아 있다 하는 것들은 안 되고 있고, 그렇거니와 지금 몽골측하고 우리하고 평상시에 대화채널이 되어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방문하고, 지금 5년째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책정해서 같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그게 지속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물 같은 것도 자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물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심어놨는데 다 죽고 나서 그다음에 가서 다시 심고, 또 죽고 나서 다시 심고 이것을 연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국장님께 그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청소년 쪽으로 돌려서 해주면 어떨까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64쪽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자료에는 15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76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대안학교가 그동안에 상담실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죠?

대안학교요? 위원님.

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말이죠.

아, 그러니까 상담사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2008년도까지 지원이 된 것 같고, 몇 년 지원을 해줬나요. 상담교사 인건비?

한 4, 5년 동안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4년?

네.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주셨죠?

5개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5개 학교?

네.

어디어디죠?

수원에 있는 계명고등학교요.

어디요?

수원에 있는 계명고등학교, 안양에 있는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에 있는 건영정보공업고등학교하고 부천실업고등학교 그다음에 안산에 있는 안산정보산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1개 학교에 얼마씩을 지원해 주셨었죠?

상담교사 인건비 한 사람 분씩 줬습니다. 월 100만 원씩 해줬습니다.

월 100만 원씩?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9년에는 해당학교가 부담하라고 하고 지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세수가 취약해지다 보니까 우선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시군이 할 것이냐, 아니면 타 기관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도가 하기보다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다음에 학교 스스로가 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담사 지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 4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세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실업계 학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오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인문계보다는 상당히 많이 열악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가 이렇게 세수가 안 좋아지고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학교 스스로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사전에 그렇게 학교에다가 부담시킨다는 통보는 하셨어요?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

11월에 보냈습니다.

언제?

11월요.

11월에, 갑작스럽게. 11월이면 지금이잖아요. 이 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대안학교나 실업정보학교 같은 데 가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야 할 부분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세수가 줄어든다고 지원해 주던 데를 안 해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 우선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학교장 책임하에 그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신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실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세수에 관계없이 계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학교의 사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학교를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사전에 50 대 50이라든지 어떤 제안을 해야지 무조건 싹 잘라버린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경우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도와주고 싶고, 지원을 해주고 싶고, 특히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은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도 우리 국의 어떠한 실링이 있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를 감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체 사업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백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럼 사업의 어떤…….

다른 사업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기준이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사업 자체를 학교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50 대 50이라도 지원을 해서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본 입장이고 그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해봤지만 사실상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교육사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성 하나가 잘못 비뚤어짐으로 인해서 그 아이 하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요. 이 대안학교가 저희 광명에도 있어요, 사실은. 지원은 못 받고 있지만, 가보게 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돼요. 부모가 못살아서 억울하고 그렇다고 이런 대안학교 가게 되면 그렇게 또 취급을 받고, 그 아이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떤, 누구에겐가 불만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상담을 해서 인성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은 세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다만 떠맡기고 줄여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재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무언가는 감액을 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려서 잘렸다고 한다면 신규사업 같은 것은 덜 벌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 어디에 있는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에 보게 되면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글로벌화, 특성화, 전통문화 체험캠프 시설개선 이런 것은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투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절은 왜 배워요? 전통문화는 왜 배워요? 인성이 비뚤어진 애들 갖다 놓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한국 내의 학생들보다는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해외에 누가? 외국 사람들? 외국 애들요?

그렇습니다.

자국에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면서 외국에 있는 아이들 와서 보고 체험하고 가라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원님, 처음 시작을 우리 주한미군 아이들 하고 그다음에 한국 내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차 나아가서 해외교포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통예절을 함께 하면서 한국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거는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탈바꿈해 보겠다는 그러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국에 있는 아이들도 문제성이 많은데다가 상담비도 지원도 못해 주면서 글로벌화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이라고…….

그것은 우선 도가 하기보다는 학교장 스스로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스스로가 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자기네 예산 가지고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150쪽에 있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은 뭐죠?

이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사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진료를 할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립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례에 맞춰서 이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어떤 회복 안내원 4명이 있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 애들은 학교 안 다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디에서 있기보다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적ㆍ회복적 지원을 통해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다 찢어 발리지 말고 지원하는 학교에, 모아놓은 학교에다가 상담교사들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도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는 쓸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인데요?

네. 도비 50%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부담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건 또 뭐예요?

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지원을 하고 있고 24시간 상담…….

이거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위치는 수원시공설운동장 앞에 행정동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럼 수혜대상이, 어떤 아이들이 받죠?

우선은 전 청소년 아이들이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내용에 따라서 열악한 아이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올까요, 애들이? 부모도 와요?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웃리치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73쪽에 보게 되면 여성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업명세서 751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2009년도.

처음은 아니고요. 4개 국가가, 4개 시도가 한 15년 전부터 서로 우호교류를 해왔었습니다. 여성 우호교류로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 2008년도에 투자는 없어요?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중국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참여를 하고 왔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순서가 경기도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여성문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참여여성은 누구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은요. 우선 1개국에서 4명씩 오게 되는데 그 4명 중에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NGO, 통역 이렇게 네 분이 함께 오게 되겠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많은 관심 있는 여성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참석을 할까요?

한 200여 명 참석할 것 같고요. 각 나라에서는 4명씩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숙식제공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네, 항공료는 각자 부담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체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멘트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소년기금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쭉 나열하신 5개 학교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드신, 그래서 뒤늦게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신 학교예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에 가서 청소년상담을 받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고 나이가 드셔서 뒤늦게 교과과정을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상담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가 여태까지 한 4년, 5년 동안 그렇게 지원받던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전액을 다 끊어서 했을 경우에 학교장이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기에는, 더 지속될까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점차적으로 학교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미를 주시고 지금 청소년기금이 한 1억 정도 예비비가 편성된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 5 대 5 정도 그렇게 참고해서, 내년에 조건부로 해서 5 대 5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점심식사 하시죠.

5분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릴게요.

나는 이것만 하면 돼요.

김형식 위원님이 미리 순서를 정했는데, 김형식 위원님만 질의를 받고 점심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하셔도 조금 참으십시오. 이따 곱빼기로 드십시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네, 위원님.

그런데 6개 시군에 15명이 아직 생존해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숙소를 정해서 있는 데는 없나요?

있습니다. 광주에 나눔의집이라고 있어서 그 나눔의집에는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거기는 몇 분이 계세요?

광주에 여덟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여덟 분?

네.

할머니들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소외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한 달에 얼마나 지급됩니까?

한 달에요. 우선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네?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비로 연간 5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것 외에 교통수당 그리고 노령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 주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 원 정착금이니 뭐니 보면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숙영 국장님께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대우할 생각은 안 계신지 한번…….

우선 위원님, 위안부 할머니로 맨 처음에 판단이 되면 그때에 생활정착금으로 4,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매월 용돈 쓰시는 비용으로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이분들이 아쉬운 것이 보철, 이 해 넣을 그런 보철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간병비가 필요한데 간병비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철에 대해서는 매년 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필요하실 경우에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에 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자손이 없어요?

자손은 거의 없으시고요. 또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오셔서 살고 싶어 하시면 오셔서 삽니다.

앞으로 좀 더 너그럽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자료 1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네, 위원님.

어린이집 운영에 볼 것 같으면, 186쪽에 도서실 운영에 볼 것 같으면 “교육생들에게 교육관련 전문서적과 직업훈련과 관련한 자기계발 서적을 비치하여 제공하고자 함.” 이 도서실 운영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수강생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실 운영은 사실 지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을 심어주는 것 같으면 웬만한 시설이나 기준이 다 인상되는데 여기는 금년에 예산이 줄었네요?

도서실 운영비요?

네. 어째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더 올려서 지식을 고취시켜서 그쪽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열의를 두고서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되는데 예산도 그 전보다 줄여 가지고 그것이 잘 되겠어요?

위원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한다는 것보다도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 집행률이 4%는 뭡니까, 4%는?

이 관계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해보세요. 40%도 아니고 4%예요. 4%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도서 건은 저희가 금년도 기능 전환에 있어서 전문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지금은 이미 다 목록을 작성해서 요구해온 상태입니다.

아니, 금년은 해가 다 지나가는데 4%밖에 안 됐는데 11월 중에 구입 예정이에요?

네, 바로 목록을 작성해서 다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왜 하필 11월에 그걸 합니까?

책은 금방 오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한 7,300권은 소유하고 있는데, 소장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새로 저희가 기능이 바뀌면서 전문서적을 고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금년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못하면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7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조성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학업중단된 청소년 증가에 따른 청소년 범죄증가를 막기 위하여 청소년 전문가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1개소를 경기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일을 상담지원센터가 하는 일인데 그 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어디 있어요?

지원대상요? 위원님.

어디에 있느냐고?

장소가?

네.

아까 말씀드린 수원운동장 앞에 행정동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사업은…….

그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국비사업으로 내시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현재 있다면서요?

네.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해요?

대구초등학교 성폭력사건이 발생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한 결과 이러한 사업을 내년부터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조성은 이것이 1,500만 원 아니에요?

네.

1,500만 원 갖고서, 위기청소년들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갖고 그 학생들을 다 지도 감독할 수 있겠어요?

일단 위원님,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하면서 동아리도 운영, 그러니까 그 상담 정도에 따라서 동아리를 청소년과 함께 연계해서 동아리들이 계속해서 청소년과 함께 상담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놀러도 가고 책도 같이 보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닙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지원센터는 도가 있고 시군에서도 한 개소씩 있습니다.

가르치는, 인도해 주는 교사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도에는 18명 정도가 있고요, 전체 직원이. 시군에는 한3,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로군요?

네.

있는데 왜 새롭게 설립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좀 더 보강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많은 비행청소년들을 다스리는데 1,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그 학생들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크게 따야 되는데 크게 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 16개 시도를 쪼개주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다른 데를 삭감해서라도 이런 데 지원을 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신경 써서 좀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숙영 국장님도 수고하셨는데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운동장 시설개선공사하고 야외통로 비가림막 설치 해서 예산이 4억 8,5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대운동장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경영팀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되겠죠?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질의할까요? 수련원 운동장 이번에 시설개선공사 해서 4억 8,500만 원 계상됐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지방비가 부담되는데 우선 중앙부처 자체가 전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시도에 적게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보건대 사업 자체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 예산 삭감이,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안타깝고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이돌보미사업 같아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 30쪽을 보시면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에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국내적응지원을 보니까 한국어 교재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축소돼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됐나요?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1만 9,600부를 다 배부했고요. 내년도에는 다 배부했기 때문에 그 외에 새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려고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예요?

네.

73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에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말레이시아 페낭주, 경기도하고 해서 아시아 4개국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네, 그렇습니다.

여성교류협력강화 차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시아 국가 간의 여성정책 상호협력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교류세미나 개최는 타 지역에서 경기도를 방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경기도에 와서 함께…….

외국에서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가는 방문은 없어요?

2년 전에 중국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격년제로 나라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가 개최하고 아울러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디서 개최할 것인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75쪽과 76쪽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하고 미래복지재단하고 사업의 중복성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업무를 놓고, 사업을 놓고 어느 국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너지효과가 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 업무 자체는 그 부서에서 남녀를 떠나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이 업무가 있기 전에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보조가 돼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 보기를 내년도에만 우리 여성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다시 복지건강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이 업무를 저희가 처음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만 여성정책국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일단 국장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순전히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렇습니다. 우선 74페이지 사업은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사업이 되겠고요. 75페이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되어 있지만 76쪽 보면 도비 100%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여성정책국에서 하시고 후년에는 복지건강국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조정을 하죠? 왜 내년에는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후년에는 복지건강국에서 합니까? 어느 한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업무는 장애인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여성부서에서 사업 자체를 꾸린 다음에 이것이 안정화된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되기를 바랄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관련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173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8,2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당시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스튜어디스 양성 학원이, 강남에 있는 그 학원에서 모집을 해서 여기다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모는 그쪽에서 모집을 하고 일반형만 비전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그런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정학원을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은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하지만 이 사업을 비전센터가 노하우를 익혀서 앞으로 3년 정도가 되면 컨설팅회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공모형 해외취업 연수과정도 마찬가지인데 175쪽이에요. 올해는 1억 원 사업규모였는데 내년에는 2억 2,6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해외취업 확대라는 사업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앞서 말한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도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것인데 정말 잘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업들이 정말 성과가 있어서 비전센터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 시군 여성회관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돼 나갔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황원희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설명서 75쪽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하고 그다음 76쪽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2개가 있는데 그 예산 요구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여성장애인 정서안정, 경제적 역량강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앞에 것은 국비지원이고 뒤는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6페이지는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면 전부 다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면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건데 인건비라는 건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건데 특별히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그것을 앞의 2,800만 원 이거 국비 내려온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까?

앞에서 본 인건비는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순수한 사업비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취지입니다. 여성장애인이 모든 면에서 일반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취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어떤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한 상황인데 여성장애인도 자립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정책을 하면서 아직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소홀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때에 여성장애인단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떠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그 단체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키워…….

맡기는 겁니까? 해보라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사 1인이 장애인입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가 여성장애인단체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일할 사람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이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은 도하고 그 단체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꾸려질 수 있을 것인지는 같이 논의를 통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라고 하면 가능한 한 여성장애인 중에서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데, 꼭 이것이 어디를 하시든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역량강화가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인건비로만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리 배정하는 게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갖다가 일할 인력이 있으니까 꾸려서 하시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9페이지 보게 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42쪽에 보면 미혼모, 44쪽에도 미혼모 지원 이것이 다 같은 항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까요?

우선 국비지원사업이 있고요. 자체사업이 있어서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런데 자체사업도 국비지원이 오게 되면 자체사업을 줄일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 미혼모에 대한 복지시설 운영 또 미혼모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미혼모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데 묶어서 국비로 나오면 국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혼모가 애를 임신해 가지고 낳았을 때 언제 퇴소합니까?

미혼모시설에서 1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시설 퇴소할 때 생활정착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미혼모는 주지 않습니다.

모자, 미혼모 및 결혼이민자. 모자복지시설 급여 이것은 뭡니까?

급여는 생계비이고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4페이지입니다.

이 급여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에서 쌀값, 부식값, 취사연료,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 있으면서 먹고 잘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저는 생각이 전부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무슨 모자 이것이 조금 이것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사업인데 어떤 거는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 외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저소득 모자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복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게 있고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부식비를 조금 추가해 주는 게 있고 거기 근로하는 사람들의근무수당을 주는 게 있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한데 합해서 국비 나오는 거는 국비 나오는 거대로 하고 자체 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예산체계상 저희도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 한 번 읽어보기도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합치고 싶은데 그 책에서 합치지 못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담당국장님이 힘들다고 하면 저희들은 뭐.

이게 한 권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저희도 물어보는 입장에서 해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것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는 할머니가 사망하셔서 그래서 감소되는 것이고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여기 리스트를 보고 하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2008년도에 3,4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878만 9,000원이 줄었는데 감소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도비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세수가 약하다 보니까 기존의 도비 보조사업을 50 대 50 하던 것을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원비율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도에서.

네.

그럼 시군에 니들 얼마 부담해라 우리 얼마 하겠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네? 따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의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여기 신규사업에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 전문교육 이것이 이번에 4,000만 원이 올라왔죠?

네.

9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전업주부 재취업지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운영 이것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84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하는 것 하고 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91페이지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 전문교육이라든가 또 84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자리 창출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전문교육은 저희가 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2차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것이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파주출판단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료를 하겠는데요. 20명을 시켜서 전원 다 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화성과 평택 외투단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시켜서 취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제 얘기는 84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하는 거 하고 여성취업 전문교육 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84페이지의 여성일자리 창출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아니, 2,000만 원이 아니죠.

위원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84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한 기관에서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 8개 센터를 지정해서 국비지원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이 통합할 수 없는 이유가 국비지원 사업이고 또한 도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 해 가지고 와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억 2,000 정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 전문교육도 4,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왜 있느냐, 왜 편성하느냐. 여성일자리 국비지원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선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그 센터에 예를 들어서 2억 얼마씩 줍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택, 화성단지는 저희 도가 그쪽에 기업 맞춤형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8개 센터는 어디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여성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자체는 기업을 가든 개인이 창업을 하든 간에 그래도 여성이 취업한다는 큰 제목으로 볼 때 같은 걸로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도 구분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뜻인데.

위원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 평택외투단지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사업을 새로일하기센터에다가 지정이 되면 그곳에 있다면, 그 근처에 있다면 거기다 하도록 해주고 저희 도에서는 다른 곳에 또 공략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도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을 할 것이고, 그런데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것이 통합해서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겠다?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 30번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8년도에 5억 2,500만 원이었는데 09년도에는 도비가 1억 3,125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까지는 시군 센터별로……. (관계공무원,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내년도에는 21개 시군에 625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금년까지는 31개 시군 센터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2,500만 원에서 625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지원해 주다 몇 명으로 줄인 겁니까?

일단 명수는 아니고요. 2,500만 원 지원해 줄 적에는 전체 지원액의 40%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몇 %입니까?

10%입니다.

10%. 여기 내용에 보면 08년도는 08년도 대비 예산액 변동내역 해 가지고 시군 자체의 고유사업은 시군 자체의 부담방침에 따라 09년도에는 감액 지원됐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 자체의 고유사업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경계가 분명한 건 아니지만…….

‘경기’하고는 상관없지요. 고유사업이 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아니,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시군의 주민들을 상담하고 위기 지원에 개입하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하기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고…….

국장님,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시군 자체의 고유사업이라는 것은 21개 시군은 안 하고 있는데 의왕시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 시에서 고유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이 사업은 당연히 도에서 운영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역할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40%씩 지원하던 예산을 갑자기 10%로 감소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청소년 예산이 지금 적어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탈선이라든지 고충이 많아서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배려를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30%나 감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도가 여러 개 있으면 마땅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한두 개 시군에 해서 시군 고유사업이 아니라 일단은 청소년기본법 상에도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도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도 단위 청소년지원센터요?

네.

도 단위 1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이지 시의 청소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청소년이니까 도에서 원래, 도 청소년지원센터가 21개가 있으면, 각 시군마다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하나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운영비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지요. 그리고 더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청소년 사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시군마다 1개소가 있고요. 도 단위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시군 여성회관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내역에 보면 08년 11월 3일에서 7일까지 강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를 해놓고 11월까지 전문강사 교육을 안 하고 11월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 건은 비전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시군 여성회관 역량 강화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여러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워크숍을 저희가 해서 함께 프로그램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강사들 업그레이드 교육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1월에 안 하고 앞당겨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교육을 빨리 시켜서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나마 또 예산 삭감됐는데 힘내셔 가지고 조금 더 일찍 잡으셔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관련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전문교육과정 운영경비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54%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상담사 1명, 특성화 직업훈련 해 가지고 시범프로그램 운영경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지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해서, 제가 자꾸 프로그램 개편을 말씀드리는데요.

1년 내내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국제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폐지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그러면 제대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성비전센터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177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역시나 집행률이 전문직업훈련 심화과정도 51%밖에 안 되고 이것도 11월에 한다는 게 되게 많아요. 1년 사업을 11월에 다 몰아서 하느라고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175페이지에도 보면 공모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 해 가지고 여기도 집행률이 58%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면 11월에 하는 건가요? 이것은 그건 아니고 교육수료 후 6개월 이내 70% 이상 취업률 달성 시에 취업성과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중국 비즈니스과정은 100% 됐고요. 그다음에 외항사 스튜어디스 과정은 20%만 됐고 지금 6개월 과정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20%밖에 안 됐으면 거기는 취업성과금을 올해 못 주겠네요?

저희가 계속 외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1년 안에 7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교육을 하고.

교육하고 나서?

네.

그러면 예산이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월되겠네요?

저희가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그러면 취업률이 70% 이상이 올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왕지사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목표율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앞에 173페이지에 맞춤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나 집행률이 32%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요?

네.

그 중에서 보면 캐나다 BC주 정부 및 호주 퀸스랜드주와의 맞춤형 연수과정 추진시기가 09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09년 날짜가 잡혔습니까?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러면 잘못하면 09년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확보해 놓고 해를 넘기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특히 여성예산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다 더 답답하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셔서 적절하게 잘 예산이 확보되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개 사업으로 해서 수원, 성남, 평택, 광주 상담소하고 지원시설 해서 7개 사업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이 47.2%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국비ㆍ도비 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은 거지요? 올해 서비스한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밖에 집행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안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서비스 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서는, 그러니까 상담소하고 지원시설 포함해 가지고 의료지원을 163명에게 1,949건을 했고요. 법률지원이 199명에게 976건을 회시했고, 취업교육을 35명에게 실시하였고, 진학교육을 1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선불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기대효과에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등 법적 법률문제 및 의료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불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 여성들이 그 업소에 갔을 적에 업주들이 돈을 줍니다, 미리.

미리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돈을 다 갚지 못하면 못나가게 하는 그런 거지요?

네.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이때에 이 선불금은 채무로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선불금 때문에 여성들이 업소에서 못나올 경우…….

갇혀 지내고 그런 게 가끔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지요?

네. 그럴 경우에 법적 투쟁을 해서 그것이 채무가 아닌 것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선불금 문제로 얽매여 있는 여성을 구출해 낸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법률지원 199명 속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불금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돈을 업자한테 갚아주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어린 나이에 잘못 들어가서 이런 피해가 있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73페이지에 여성교류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73페이지 책자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신규사업인 줄 알았고 국장님께서는 격년으로 한다 그랬나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격년으로다.

그러면 2008년도니까 2007년도에 안 했지요?

2007년도에 안 했고요.

2007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2006년도에는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중국에서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도에 돌아오려면 한 8년만에 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 건 언제입니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네. 2001년도에 경기도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가 개최했어요?

네.

그러면 나라가 지금 네 나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면 8년만에 한 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혼돈할 수 있는 게 이게 앞에 2007년, 2008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딱 잡혀 있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이라고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달아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 설명자료부터 보겠습니다. 2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개 시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여주하고 양평.

네.

그래서 지금 2개 시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 지원이.

도비 지원이 1억 5,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니까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도 자체사업을 하던 11개 시군의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예산편성 상에 삭감이 됐습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무척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우선 내년도에 10% 인하 보조대상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6개 시군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양,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 시군은 1개소당 센터 운영비가 1억 6,450만 원인데 이 중에 10%만 지원해 드리고 이 외의 시군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비지원 시군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에 총예산이 6억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도가 재원이 있다면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할 텐데 재원이 없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할 곳이 있으면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저번에 예산심사 할 때 그런 식으로 사전에 얘기하셔서 여기 사업계획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사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아니지요. 그 후에 얘기가 된 것이지요.

사실은 여론이 들끓으니까 10%, 20% 지원해서 일단 명목만 살려주겠다는 뜻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에 시군에서 운영하던 1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느냐 이거지요. 사실 그 10% 이상 가지고 운영비도 안 될 텐데, 직원급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문을 닫게 된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말이지요.

일단 도 입장에서는 이 센터를 폐사하라는 입장은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조금 부담해서 하라는 입장이고요. 도의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도는 세수가 한 25%밖에 늘지 않았지만 시군에서는 한 75% 세수증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맡아서 해달라는 그러한 측면이었습니다.

시군으로 모든 사업을 이양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10% 정도 예산을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위원님, 10%도 쉽지 않았습니다.

10%도 쉽지 않았어요?

네,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됩니까?

시군 여성부서 입장에서는 다만 그 정도라도 해주면 나머지 예산확보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노력해서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아예 제로일 경우에는 정말 예산확보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 경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보살펴 주고 또 건강해야 화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런 뜻에서 이게 좋은 뜻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하던 시군에 “이제 너희들 자체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한다면 도가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롭고요. 사실상 제가 공무원 생활을 38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온 것도 76년도에 올라왔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전쟁처럼 해보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다 공감하는 거지만 아무리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꼭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분명히.

일단은 이 상태도 아주 어렵게 저희가 방안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할 때 삭감되는 것만큼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국 예산 삭감해서 이것을 확보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0% 이상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가능하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당초예산 자체사업 리스트를 보니까 보육정책과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책자에도 나와 있지요?

108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108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자체지원비를 보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빼보니까 190억에서 110억이란 말이지요. 80억 정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옆에 자체사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정부지원은 당연하지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농촌 수당은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지요?

금년도 6월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삭감이 됐다 그러면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부담비율입니다. 50% 부담비율에서 도비가 30% 부담비율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0% 인하 보조지역이 있고 10% 이상 보조지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거지요? 20% 인상 보조도 있고.

차등지원 보조인데요. 이 자체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10% 인하 7개 시군, 20% 상승 시군, 열악한 곳, 그러니까 군 단위하고 동두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전년도 212억 예산에다 140억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6억 9,000이 삭감됐고 민간보육시설은 한 67억이 삭감됐는데 완전히 반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민간시설은.

일단은 금액이라든가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50%에서 30%로…….

30%에서 또 10%로.

아니요. 10%가 아니라 50%에서 30%로.

50%에서 30%로?

네. 지원기준 금액 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요. 다른 저기가 없지요? 예산관련 때문에.

네,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보육시설 또 양질의 보육 교육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너무 많은 비용이 삭감됐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뻔한 답변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가는 이유는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에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간보육시설은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시설장과 1급 교사는 월 10만 원, 그다음에 2급ㆍ3급 보육교사는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간에 비율조정 문제거든요.

시군 간에 비율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월액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지원했던 부분을 시군에 떠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 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군이 더 열악한데. 그러니까 재정이 있는 데는 10%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식이지요? 예산부서에서.

우선은 차등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여주와 양평은 36 대 64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천과 안성은 33 대 67 그다음에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은 27 대 73, 이외의 시군은 30 대 70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짜깁기 하듯이 예산부서에서, 이게 정말 통일이 돼 가지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돈 있을 때는 주고 돈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군에 할당한다면 중간에서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어디를 의지하고 그러면 양질의 교육을 하겠습니까?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 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답이 안 나옵니까? 어떤 얘기 할 수도 없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육을 해주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이순희 소장님.

국장님은 계속 앉아서 이따 답변하세요.

소장님께 제가 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종전에 하던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했던 분들, 기대하고 찾았던 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현재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보니까, 분명히 그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예산에는 특별한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173쪽을 봐주세요. 맞춤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 여기 보면 외국항공사 또 자매결연 해서 외국 해외취업 연수, 공무원ㆍ민간인 외빈초청 여비, 해외취업 설명회, 모든 것이 무슨 여비 아니면 해외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이게 무슨 여성을 위해서 경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 아주 소수의 고학력 여성만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무료봉사하는 단체로밖에 안 비쳐지는 거거든요. 해외관련 사업만 있어요, 해외관련 사업만. 이거 난 도대체 아무리 봐도 답답한데 그동안 직업훈련, 자격증과정 이런 것 정말 우리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어 줘야 되는데 모든 게, 여기 스튜어디스 양성학원도 아니고 외국인들 상대해서 우리가 얻을 게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도 여성비전센터 본연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산자체가 전부 다 무슨 외국인 관련된 예산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답해서 이거.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회관으로 출범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이렇게 과정이 단순해 가지고 이거 희망을 걸겠냐고.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해오던 프로그램 과정은 지금도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고학력 여성들에게는 아직 하는 데가 없어서 경력단절 예방차원에서도 저희가 또 해외 전문인력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재취업이라든가 유망한 직업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외국항공사 스튜디어스 양성과정,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과정, 이게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필이 됩니까? 특정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이 과연,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전면 폐지해서 어떤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여성개발을 위한, 지역봉사도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여성인력을 배출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보내면 끝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 경기도에 봉사하겠어요?

저희가 국제전문인력 양성만이 아니라 그거는 일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이순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합니다마는 진짜 경기도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기능으로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감사도 있고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경영개선이 안 되면 존폐문제까지도 논할 수 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을 많이 하겠지만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계획을 만드십시오.

네.

외국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본 위원 반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대부료라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3쪽 수입 부분입니다.

우선 임대료가요. 여성단체 4개 단체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새로 임대…….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임대료…….

증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추가로 임대료를 올려서 받는 겁니까?

아니, 재산평가액이 상승됨에 따라서 그것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현재 사용료 수입을 보면 퍼머, 커트, 드라이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염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다른 비전센터에는 염색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그렇던데?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지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합니다.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대체구입비라고 그래서 장비를 대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물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대금은 저희가 매각하지 않고 재산부서에 넘겨서 일괄적으로…….

재산부서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일괄처리합니다.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 수입예산에 잡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물품을 매각처분하는 것은 재산관리부서로 넘기기만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처우개선비를 주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 줬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입니까, 2003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부는 2000년이고…….

정부는 2000년이고 도는 2003년.

민간시설은 2003년이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네.

왜 그렇죠?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차이 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저희는 원장하고 1급 교사가 10만 원인데 서울은 19만 5,0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 3급 교사는 저희는 5만 원인데 서울은 14만 5,000원, 맞습니까?

네.

거기다 서울에는 중식비를 2만 5,000원씩 한 달에 더 줍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처우개선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출발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디는 다만 1년에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올려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때 경기도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우리는 15만 원인데 서울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만 봐도 저희가 어느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금방 비교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동안에 동결됐던 것을 최하라도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인상할 수 있는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근무조건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보육교사들이 서울시로 전입ㆍ전출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을 서울시에다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방편을 세워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린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보육교사가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시설장을 만나든 보육교사를 만나든 가장 첫 번째 애로사항에, 그리고 원하는 사항이 처우개선비 증액이었습니다. 저희도 수차 걸쳐서 듣고 있고 알고 있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다만 1인당 월 2만 원씩이라도 증액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도 자체 방침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증액도 억제하는 그러한 기조로 갔었다는 말씀을…….

그거는 제가 금년도에 와서 지금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점이 곧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6쪽에 보면 내년도 보육시설확충 사업비가 6개소에 지금 얼마죠?

확충사업비요?

네. 보육시설확충 사업비.

국공립시설 신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죠, 6개소?

네.

18억 6,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경기도 내 보육시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18억의 예산을 더 들여서 또 증축을 하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보육시설 확충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경기도 보육시설이 많아지는 것은 국공립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이 해마다 1,000여 개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지는 것이고 일단 가장 보육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학부모이고 아이입니다. 학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는 민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국공립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네,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국공립시설 설치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설치를 하면서 열악한 민간시설을 두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안 하고 그 분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간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제지할 방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거기대로 늘어나면서 막을 방법이 없고 또 국공립시설은 국공립시설대로 자꾸 더 지어야 되겠고. 왜? 도민이 원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 보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뭔가 민간시설보다도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더 배울 점이 많고 더 좋다라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 대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일단은 처우개선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내년도가 아니더라도 향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향후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이야 그렇게 세우겠지만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발판이 되는 어떤 기초작업이 없으면서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이런 기초적인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 또 다른 어떤 편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꾸 반복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0세아반에 대해서는 2만 원씩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세반만요?

네.

그러면 0세반만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또 같은 교사들 안에서 차별을 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물꼬를 튼 다음에 확대하자…….

그렇게 해서 물꼬를 트시겠다?

네.

0세반 지원하는 것을 물꼬 트는 계기로 삼아서 차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

네.

뜻은 좋은 생각 같은데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서울시와의 엄청난 차이,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설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립청소년수련시설 및 우리 여성비전센터, 능력개발원 등 감사 때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지금 강의실이 2, 3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전체시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감사 때 확인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강사업에 보면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끝나면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걸로 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가족여성정책국 산하에 있는 모든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성비전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 중 반수 이상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여성장애인, 임산부, 노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하고 아니면 예산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일단 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비가 23억인데 그 사업 세부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청소년 두드림존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두드림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10월인가 언제…….

없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다 100%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요. 전액 국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단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 있다가 또 기사에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교류협력사업 해서 있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국제교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지요.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이 되는 것이 요새 경남에서 세계여성인권포럼인가,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국 차원, 이런 과 차원의 교류사업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된 그런 대회를 유치하든가 아니면 대회를 하나 꾸미든가 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계가 아니더라도 큰 모습의 이런 여성국제교류활동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시아여성 우호교류 회의는 4개국이 그동안 계속 함께 해왔고 그다음에 2년 전에 경기도에서 하기로 합의를 봤고 주제도 “여성폭력”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주제는 같이 정할 겁니다. 그래서 타 나라가 여기에 함께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키울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것이 불가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여성대회를 우리 도가 하는 모습이 상당히 도의 위상이라든가 우리 여성국의 그런 위상에도 걸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보육이라고 그래서 사업명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비목은 어디를 보면 나와 있습니까? 가정보육교사 운영과 관련한 보육정보센터가 과거에는 그래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안에 예산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게 그냥 어떻게 됐는데 어디를 보면 가정보육교사와 관련한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운영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자료에는 안 들어 있죠?

설명자료는 112쪽인데 거기에는 이용지원금하고…….

시군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114쪽에 이용지원금하고 시군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자료를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받았거든요.

네.

교육비라든가 보험료, 홍보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다 어디로…….

우선은 설명자료 1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관리운영비, 보험료, 교육비, 홍보비, 대체인력 인건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우리2청은 뺀 겁니다. 1청을 보니까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7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하겠다 해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45%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 계획상에는 총 15억이, 배 이상 뛰어서 도비가 8억 2,100, 시군비가 7억 6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올 7월부터 학부모들한테 이용지원금을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한 2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용지원금을 내년에는 이용인원을 생각을 해서 대폭 늘려서 10억 정도를 이용지원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2008년도 당초에 이 계획을 잡을 때의 계획인원, 이용인원은 몇 명으로 잡았던 겁니까?

당초 목표,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1ㆍ2청 다 포함해서 270명을 잡았었습니다. 아, 370명요?

이게 370명 예산이었습니까? 일단 1청만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청 자료라서.

260명요.

260명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몇 명이 보육교사를 이용하고 계신 거죠?

전체 10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누계인원은 141명이 되겠습니다.

1청만.

75명이요.

75명이요.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260인데 지금 실제…….

76명이 되겠습니다.

76명이 이용을 하신다? 그분 중에 이용지원금은 올 7월부터, 그렇다고 76명이 다 지원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이 76명이 7월 이전에 한두 번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상반기에 이용했다가 그만 둔 가정도 있고요.

그렇죠?

이어지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76명이 현재 카운트입니까? 아니면 누계 카운트입니까?

현재 카운트입니다.

현재 카운트.

네.

그럼 현재 76명은 일단 이용지원금 20만 원 정도는 다 받으신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고 15억 예산 잡으신 거죠?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명이죠?

네.

당초에 1청이 할 때는 260명.

다만 이용지원금은 260명 분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당초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7월부터 추경으로 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도 260명 분을 한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필요한 약간의 정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현재 추세로 봐서 내년도 200명 채우실 것 같습니까?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잡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올해 2008년도 예산 7억 7,100 중에 고정비,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이 퍼센티지가 주로 관리비죠? 보육정보센터가 보육교사라든가 부모님들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하는 경비 7억 7,100 중에 3억이 보육정보센터의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보험료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조금 들락날락할 것이고 교육비 역시 그렇게 이용지원금 마찬가지고, 교재교구 구입비는 올해 2억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교재교구 구입비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11월에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당초에는 취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을 지금 기다리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조마조마 하면서 저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6명의 부모가 이것을 이용하는데 참 고정비용이라든가 나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 지금 1청이 76명이고 2청도 나름대로 꽤 숫자가, 40명 정도 되면 사실 2청에서도 많이 이거를 하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고정비용이 참 높게 나간다, 현재로서 평가를 할 때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가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보육교사들도 발굴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상당히 좀 예산 자체가 너무 크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2008년도를 보더라도 집행률이 45%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좀 적정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집행률이 45%인 것은 교재교구 구입비가 지금 품의를 해서 사용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전액 다 집행이 될 것이고 집행이 되면 한 78%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저도 이 제도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시군의 입장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모니터링 하신 적 있습니까?

우선 학부모들 모니터링 한 게 있고요, 이용하신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실제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보육교사 하고 있는 교사들하고의 어떤 간담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관리자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사업을 두 개 정도 해놓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건강국을 하면서 보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에서도 2개 사업 정도를 계획 잡고 있고 여성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성장애인의 단체가 장애인복지관 협회 쪽에서 여성장애인 분들 위주로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런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좀 넓게 보시면 또 다른 단체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사업발굴하실 때 그런 단체 의견도 많이 들으셔서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과보다는 여성국 쪽에서 좀 더 치밀하게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과보다 앞서서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미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여성비전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볼 일이 있는데 저출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글을 쓰신 적 있죠? 없습니까?

저출산이요?

여성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어느 분이 썼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어느 분이 썼는지 아시나요?

여성부서에서 글을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부서 쪽에, 제가 성함을 외우지 못하는데 저는 여성비전센터의 센터장이 쓰셨나 했는데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 부분에 대한 글을 쓰신 책이 있던데.

제가 안 썼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제 생각엔 여성정책국 소관의 산하단체장으로 알고 있는데, 글을 쓰신 것이.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 생각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의 글의 중심은 저출산 문제로 해결책이 보육정책을 돕는 것이 또 무상으로 해주는 것 이런 부분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라고 해서. 일선에서 물어보면 상당수의 모든 부모들, 젊은 부모들 모두가 다 저출산의 원인을 사교육비 부담, 보육료 부담에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산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족여성정책국도 그러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분야를 연구한 분이 삼성연구원에서 박사가 한 번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그와 관려해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모르실 거고 먼저 원장님 계실 때…….

먼저 원장님이십니까?

원장님이 쓰신 건 아니고 그 산하 연구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원장님의 명의로 해서 책이 있던데 산하에 있는 분이 쓴 걸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은.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상 안타까워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빨리해야만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해야만 출산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취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혼이 미뤄지고 그다음에 결혼을 뒤늦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아야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내용의 부분들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해결책 모색을 여러 가지 넣어서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또 짰다면 어느 부분이 중점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출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것을 의식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고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경기도에서 수도 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연결될 정도로 인구의 감소를 이야기한 건데 우리 천백만 도민의 가족여성정책국에 저출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없이 예산을 짰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변명 같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이 안에 혹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짠 사업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위원님, 이렇습니다. 삼성연구원이 출산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양성평등 사회가 되지 않는 한 결코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가 성 평등사회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우선 기반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걸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시설보육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보육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들었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취업문제 등 많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시설의 문제를 좁혀서 다양한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안에, 가정교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사업계획으로 짜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보육교사제도도 그 일환이고요. 우선 접근 자체가 여성들이 직업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데는 0세아 보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생태리듬상 엄마가 직장 가기 위해서 자는 애들을 깨워서 시설에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교사가 오므로 해서 아기가 그냥 편안히 자고 눈뜬 상태에서 집에서 보육할 수 있게끔 그런 가정형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출발한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 야간보육시설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보육시설 24시간제라든가 야간보육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야간보육이라든가 24시간 보호 가정교사제도 이런 부분들의 맹점들이, 그 사람들이 잠 안 자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가정교사로 설혹 간다고 해도 그 돈만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일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의 부담액수가 가정교사이기 때문에 고액이란 얘기죠. 보통 보게 되면 가정교사제도로 해 가지고 둘 정도면 고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것은 결국저소득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내용의 시설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러한 보육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그런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가정보육교사제도 하면 상당히 고액을 지불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류층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가정을 가볼 경우에는 그렇게 상류층이 아니라.

그런데 이용하는 가정이 상류층의 가정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 더 고액을 내고서 그들이 부담해서, 관에서 주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좋은 교사를 더 많이 주고 해 오는 것이고 오히려 없는 사람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 돈도 고가다 이거죠. 제 얘기는 기준을 거기다 뒀을 때 고가다. 그래서 결국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사람은 그 돈 받아서 해봐야 훌륭한 교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판단에 좋은 교사를 액수로 따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쓰지를 않고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좀 더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정책사업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모 부담이 7, 80만 원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가정에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맡겨도 그 정도의 보육비용은 부담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공립교육이라든가 민간시설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두가 부담없이 만들려고 하면 많은 국공립시설을 만들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민간보육시설의 인증을 시가 하려고 하고 있고 인증이 되면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서울시형 시설을 만들고 있죠. 서울시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울시형 시설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몇 가지의 조사항목표가 있습니다. 조사항목표에 합당하면 서울시형으로 넣어주고 거기에 환경개선사업, 교사처우개선사업 국공립 수준에 맞게끔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향후 2010년 지나서는 전면적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걱정이죠, 그렇죠?

네.

시설장들이 모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경기도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은 부자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때마다 답답한 게 서울보다 경기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경기도 예산이 더 많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더 서울보다 앞서간다고, 심장동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정책사업 들어가 보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립형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연계를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 보육시설도 서울이 하고 있는 것보다 앞서서 가도 시원찮은데 계획도 없으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빠르게 해야 될 일이고 경기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처우개선비를 지금 얼마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빠르게 정리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요. 서울시는 시설 자체가 한 5,400～5,500개 되고 경기도는 9,600개.

2010년도까지만 계획을 말씀드리면, 쭉 가면 연결되니까 2010년도까지 계획이 그들이 2,500개입니다. 우리는 250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사실 해내야 될 과제이고 우리 지사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땐.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다 보고해서 만들어 가도록 시작해 줘야 된다. 이것은 국장님이 지사께 보고해서라도 시작해야 된다. 계획도 없다는 건 더더욱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하게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 시작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웃에 있는 일본은 전액 다 무상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세계에 우뚝 솟아 있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제가 몇 년 전부터, 6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0세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0세아, 세계 석학이 연구한 겁니다. 태어났을 때 0세는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와 같이 느낌으로 접촉되는, 그 보호에 의해서 그 아이가 성년이 됐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아냐 아니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0세아는 꼭 엄마 품에서, 아무 교육이 없어도 엄마 품에 있다는 자체로 이미 그 아이는 교육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세 교육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모들이 보통 핏덩이 아이를 남한테 못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핏덩이 아이들을 최소한 1년 정도는 부모가 보호할 수 있도록 놔두고 0세아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1세든지, 2세든지 그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럼 그 당시에는, 2세나 3세쯤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놀이시설에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뛰어놀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사회적 인지발달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0세아부터 1세까지 2년 동안 주는 걸 전면 폐지하고 2세아부터 차라리 3세아 이 중간에 줘라. 어차피 0세아부터 1세아 이때는 육아휴직제, 출산휴직제로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때 해줘라.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이 활용하게 되면 예산이 또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0세아부터 예산은 모양은 잘 내놨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말 힘들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만들 때 상대가, 도민이 그 정책을 좋다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0세아일 때 어머니가 키워주는 것은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합의와 아울러서 사회구조가 그렇게 변해야만이…….

사회적 합의없이 6대 때 이미 0세아, 1세아는 손학규 지사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없이. 사회적 합의없이 만들었으니 사회적 합의없이 또 하시라 그 얘기지, 제 얘기는.

여성들이…….

여성들이 이용하냐 안 하냐는 제가 많은 모니터링을 개별적으로 해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면서 보충질의로 넘기겠습니다. 국장님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또 여쭤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0세아에서 예산을 2, 3세로 했었을 때 얼마나 더 추가로 필요한지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따 보충질의 때 그 데이터의 액수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0세, 1세 보육예산 잡은 거에서 그것을 2세, 3세로 했을 때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가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 1인당 5분 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7페이지, 설명자료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0세아 보육제도 운영비, 그다음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로 얼마를 불용처리할 예정에 있습니까?

3회 추경에서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답할 게요. 58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있죠? 그 세 가지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보면,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편성에서 전년도 대비 얼마가 감액되었나요?

우선 처우개선비는 감액이.

표시가 따로 안 돼 있나요?

처우개선비가 16억 1,340만 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63억 9,700만 원, 0세아 보육제도 운영비로 11억 8,000만 원, 보육시설확충 예산비로 20억 2,6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96억 3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상황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중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또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가정보육교사제도 쪽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전년도보다 배가 상승됐습니다. 2008년도에 7억 7,184만 3,000원에서…….

추경으로 잡은 거죠? 본예산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은 얼마 잡혀 있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7,255만 5,000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교사 제도 본예산으로.

다 포함해서 7억 7,184만 원…….

이번에 얼마 늘리셨어요?

늘린 거요?

네, 100% 이상.

2009년도에요?

네, 2009년도에.

2009년도 총 예산이 15억 2,700.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국장님한테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설아동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기도에.

시설아동 수는 25만 4,000명이요.

그러면 가정보육교사제도와 같이 연계되는, 지금 부모가 요구하면 5세까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보육교사는 5세까지 넣은 이유는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2세까지 보고요. 2세까지였을 때 시설아동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만 명 될 것 같습니다.

12만 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보육교사제도로 76명을 1청에서 아까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말은 숫자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아동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2만 명하고 76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예산을 증액하면 어떤 예산은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수조정도 하고.

일단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도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얘기를 같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비율이 낮아지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고요. 다만 그 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한다는…….

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3,734억 원입니다. 19.7% 증액시켰고요. 세출예산은 지금 4,234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예산차액이 얼마입니까? 세입과 세출의 예산이.

3,734억하고 4,230이니까.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총괄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1원도 안 틀리게 딱 500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 나는 걸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계십니까?

세입과 세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입과 세출이 도 자체 내에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충당하나요? 나갈 돈이 더 많은데 들어오는 돈보다.

그 자체가 국별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국 입장에서 그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표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으면 대차대조표상에서 손실처리 되든가 아니면 차액처리 되든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충당한다거나 이래야지 어떻게 대차가 안 맞을 수도 있나요?

세입 차원은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도 전체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나누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받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500억이 부족하잖아요, 수치상.

순수한 세입과 세출로 볼 때, 그렇습니다.

봤을 때 500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써야 될 돈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돈은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그 충당은 예산부서에서 해주는 거죠.

예산부서에서 어떤…….

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계정과목을 뭘로 해서 충당해 주나요?

우선 전체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외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외수입에 잡았어야죠, 당연히.

그거는 잡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고요. 738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743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떤 예산이 2009년 예산에 잡혀있는 건가요? 도비에.

국비지원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잡혀있는 거죠? 25%.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에서 그거 말고 따로 잡은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지급 안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다른 예산이 감액된다면 좀 20% 내지 10%씩 지원했을 경우에 6억 2,5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여성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540만이 되겠습니다.

558만 5,900명입니다, 통계상. 그러면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 여성은 몇 명인가요?

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경기도 거주지로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다문화가정 쪽으로 9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국장원님이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이후에 우리가 여성정책실도 심사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09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민간보육에 대한 교사들의 지원이 열악한데 이렇게 15만 원씩 받게 된 게 8년 됐다 그랬지요?

네.

그런데 8년 동안을 그냥 내내 왔다는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