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므로 실국별로 구분하지 않고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그리고 계수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근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이인근 소위원장님과 천동현, 김경호, 임진혁, 이병열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교통도로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331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332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은 7,703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658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에 따른 시군부담금 20억 원과 환승거점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5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주차정보 표준화서비스 시범사업 6억 7,100만 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2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15억 7,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1,304억 원으로 건설본부까지 포함한 금액이며 정책사업비 1조 558억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원, 재무활동비 7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대중교통과입니다. 금년도 유가급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금 제2회 추경 미반영액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교통개선과입니다. 국토해양부 첨단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정보 표준화서비스 시범사업 국비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양시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철도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포승산단 유통업무용지 공사가 08년 9월 30일로 완료됨으로써 소유권 이전 및 등기를 위해 면적정산을 실시한 결과 당초 분양면적보다 증가되어 추가납부금 1억 8,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37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여 광주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38쪽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송포-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8억 200만 원을 감하고 풍덕천-금곡 IC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8억 200만 원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천왕-광명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국비 25억 7,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지방도로사업입니다. 도로준공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을 준공예정사업에 부족한 공사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당-수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9억 4,000만 원을, 세종대왕릉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말 준공예정인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1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61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과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수도권 버스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도 간 협의에 따른 사업추진시기 조정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소관사업인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62쪽 건설본부 소관을 설명드리면 구조물 유지관리, 전천교 재가설공사, 곤지암-열미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사업에 대하여 공사시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사업에 대하여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칠장천 등 10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협의보상 미완료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안성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협의보상 미완료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비 추가내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심사 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산-하중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국비 15억 원과 국토해양부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비 국비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권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2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01억 2,819만 9,000원보다 64억 2,399만 8,000원이 증액된 1,165억 5,219만 7,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철도과 소관 자유로휴게소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수입금 4억 3,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집행잔액으로 5억 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도로 보조사업 진행잔액 5억 7,432만 원을 추가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중 과다하게 세입계상된 6,672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도비집행잔액에서 872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1청과 중복편성된 민방위 분야 도비집행잔액 569만 8,000원을 감액하고 또한 1회 추경에 과다계상된 재난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도비집행잔액 303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기타잡수입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5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를 도비로 우선 지출하고 국가부담분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675억 8,095만 5,000원에서 15억 원이 감액된 3,660억 8,0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91억 7,3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06억 7,316만 3,000원보다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변경내시로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서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증가하므로 타당성 재검증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 당초 계상된 예산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변경내시로 광릉숲 우회도로 국지도 건설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내각-오남 간 건설사업비에서 6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릉숲 우회도로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국지도사업 간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642억 30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행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계약낙찰액에 따른 입찰차액과 일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5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공사비가 부족한 순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증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신천 하도준설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동 사업비를 중랑천 하도준설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여 부족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7쪽입니다. 아미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지 내 공원조성사업 및 교량규모 축소로 사업비 1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상패천 개수사업에 9억 4,600만 원, 가평천 개수사업에 2억 5,000만 원, 석우천 개수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주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6억 4,5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5,000만 원보다 9,539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4,5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8년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9,000만 원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예비비로 9,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비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광릉숲 우회도로 국지도 건설사업과 내각-오남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조서를 작성하였으며, 165쪽 일영-석현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액의 반영과 사업의 진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1.38%가 증액된 13조 3,050억 원으로 1,815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08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이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민생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모두 1조 4,965억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14.6%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 전체 추경편성액의 약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 증감액을 살펴보면 교통건설국에서 76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교통도로국에서 광역대로 국비지원예산의 보조내시변경 결정으로 15억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임진각 유역 댐정비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 9,539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관 실국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7,703억 원으로 도 전체 추경예산안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약 0.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 및 시급한 도로공사비 부족분 예산편성이 주요 예산증액 요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항목별로 추경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대중교통과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1.3%가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 40억 원 중 20억 원은 31개 시군부담금이며 52개 시내버스업체의 적자추정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2회 추경 시 감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개선과 추경예산안은 성립전예산으로 국토해양부 주관 버스정보시스템의 주차정보 표준화서비스 시범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광주시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이며 도로계획과 추경예산안은 25억 7,800만 원의 증액은 시흥시 천왕-광명 간 광역대로 사업비 국비변경 결정에 따른 국비를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는 총액 변동 없이 2008년 11월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공사추진이 변경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비에서 8억 2,000만 원을 감액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용인시 풍덕천-금곡IC 간 도로 확ㆍ포장 마무리공사비 부족분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2008년 11월 말 준공예정인 의왕시 학의동에서 과천시 문원동을 연결하는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집행잔액 예상액 1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용인시 고당에서 이천시 수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로 9억 4,000만 원, 여주의 세종대왕릉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부족사업비로 조정한 것으로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변경 결정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 시급을 요하는 사업장의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노원구에서 남양주시 별내면을 연결하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국비감액 결정에 따른 국도비 감액이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남양주시 내각-오남 간 사업비에서 광릉숲 우회도로 사업비로 6억 4,500만 원을 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비 조정사유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액 변동 없이 공사계약 낙찰률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사업비 부족사업장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60%가 지원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고양시 행신천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동일 시군의 순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동두천시 신천 하도준설사업비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을 감액, 양주시 중랑천 하도준설사업비로 조정하였고, 지방하천사업비의 조정은 모두 4개소로 연천군 아미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집행잔액 1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동일 목적사업인 동두천시 상패동 개수사업과 가평군 가평천 개수사업, 양주시 석우천 개수사업 등에 각각 부족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불용예산액을 사업비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임진강유역 댐주변지역정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추경편성이며 사업비를 우선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예산서 161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으로 교통건설국 4건, 건설본부 17건, 교통도로국 2건, 도로사업소 2건으로 명시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나 공기부족 또는 과업기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명시이월 34건에 비해 26%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교통건설국))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교통도로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저한테 사항별 설명자료 내셨는데요, 17페이지입니다. 지금 풍덕천-금곡IC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인데 오늘 김대호 과장님 안 나오셨네요?

네.

아,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이게 언제 완공예정이지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도로계획과에서 한다면 어디……. 건설본부장님!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상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2월에 완공예정인데 그 사이에 혹시 못 가보셨지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어제 저녁 때 나가봤습니다, 건설본부 과장님하고.

나가보셨어요? 상황이 어떻든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도로 넘어가는 곳에 교차로 문제점이 있고 또 미금역 가는 우회전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일단 조치를 했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바로 경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기로 하셨어요?

신호운영 개선하고 차로 개선 이런 것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중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도로만 건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신호체계나,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가를 좀 더 뺐어야 돼요. 동원동 쪽에 확장, 그때 얼마를 더 밀었던가. 제가 하여튼 동원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고가의 길이가 더 넓어졌고 이쪽에도 만당주유소 있는 쪽에서 그칠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쳤어야 원래 고가의 설계가 맞는데 그 당시에 기예처에서 호화고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책정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면 퇴근시간에 서울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에 비해서 고가 위에서,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길고 그렇게 되면 지금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협의하셔 가지고, 경찰서 아까 얘기하셨죠? 그리고 시청에서도 아마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완공 전에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도로 개통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나중에 저한테 중간에 되는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완공 전에는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회의 끝나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고유가특별지원 40억을 다시 추가로 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세워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으셨던가요?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유가가 급등한 시점에서 그 당시에 버스업계에서 유류비용이 증가되자 요금인상 등 지원대책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장님, 그런데 360억을 지원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40억을 꼭 이렇게 다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류가 인상을, 지난번에 360억을 주셨을 때 1월부터 8월까지의 유류 값 인상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부터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작년도하고 유류 인상분 차액이 약 1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준으로 51%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00억 원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유가 특별지원을 언제 한다고 그러셨지요? 언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약속시기가 8월입니까?

6월 12일입니다.

6월의 유가가 배럴당 얼마였었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원이었습니다.

1,905원이요?

네.

그러니까 배럴당 얼마였었어요? 배럴당. 배럴당 따지면 그때 한 140불이었나요?

140불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유가가 몇 불로 가고 있지요?

지금 50불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50～60불 사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다면 뭐 거의 2/3 이상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60억을 8월 이후에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40억을 다시 추가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운송업체에서 “정말 필요하다. 진짜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08년도 유가 급등이 8월 이후부터 주춤하고 있으나 2007년 대비 8월까지 평균 37%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주까지는 평균 약 31% 상승해서 현재 유류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는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는 내렸지만 국내 기름의 판매가격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40억을 추가로 지원하고 나서는 추가로 지원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효과를 보니까 버스요금 인상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유가 특별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0억을 추가로 해서 400억을 지원하게 되면 내년도에 버스요금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버스요금 인상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년도에 버스의 경영개선평가 시에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재정지원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2007년도부터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손실보전,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지원된 부분들을, 6월의 그 부분까지 합해서 지금 400억이 꼭 지원됐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400억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금년도에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회사의 안정된 운영 또 서민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360억을 먼저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운수업체하고의 약속 또 운수업체들이 성실하게, 차량을 세워놓거나 운행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유류가격 인상을 저희가 51%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성실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40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고유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하면 사실은 이렇게 추가로 경정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유가의 인하부분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중의 유가는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있지만 사실 360억을 지원한 이후에 추경까지 세워서 40억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좀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앞으로 40억이 지원돼야 한다면 내년도에 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그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부담들을 좀 더 경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각 회사의 회계라든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정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처럼 운수업체에 대한 고유가지원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가인상부분에 관해서도 유가는 내려갔는데 환율이 상승돼서 실제로 느끼는 효과가 없고요. 저희가 대비를 해보면 6월에 37% 인상이 된 것으로 판단했었고요. 11월에 보면 31% 인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류값 인상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피부로 느끼거나 요새 국제경제가 나빠지면서 국제유가가 60불이니 50불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는 이런 전망치는 있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고요. 이 40억을 금년에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버스회사 경영평가를 할 때 금년도에 지원해 준 400억 원이 버스회사들의 수입이 돼서 내년도에는 지원의 폭을 줄인다거나 또 그것에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요인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버스회사의 운영수지를 개선해서 도민의 발을 편하게 하는 이런 시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특히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한 금액, 40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전에 교통건설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경영평가, 재정평가를 할 때 좀 더 확실한 재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됐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민에게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인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1쪽인데요. 이게 처음에 설계될 때가 2005년도 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의 총예산이 145억이잖아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6년도, 07년도에 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비가 연도별로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5억이 2007년도에 투자됐으면 이게 1.9㎞에 대해서 145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연장이 380m가 되는데 그 연장분의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145억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 마무리를 하면서 기존도로와의 연결부위를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적정하게 설계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여기 몇 번 했어요? 에스컬레이션 적용 안 했습니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러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아주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하천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61쪽을 보시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총합계가 10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13건으로 파악이 됐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 보상진도가 85%라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5%인데 85%라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대중교통과라든지, 이게 전액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649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487억 7,400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많습니다. 따져보니까 집행률이 25%밖에 안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취지에 너무 이걸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나중에 사고이월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신 부분, 여기 쭉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사고이월 대비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면 예산결산을 할 때 나중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400억씩이나 그냥 가용재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나중에 불용이나 이런 부분에도 각 과장님이나 여기 고생하시는 담당 실무자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하여간 감사, 예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천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산단 유통업무용지 매입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002년 4월부터 2008년 9월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을 계약하고 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금도 내고 분할로 내든지, 이렇게 보니까 분할로 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땅 가격이 근 200억 가까이 되는데 7회 분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한 1억 8,900인데요.

네.

계약을 했으면 땅을 재서 계약을 했고 돈을 냈을 텐데 이게 포승물류공단 분양용지에 대하여 현재 다 끝나고 지적확정측량 후 다시 쟀더니 지금에 와서 땅이 더 늘어서 대금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럴 수도 있나!

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당초에 매입할 당시는 저희가 예정지 상태로 지적이 없는 토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적이 없고 도상에서 구획해서 도상면적을 가지고 계약한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끝내놓고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지적부에 등재를 하려고 보니까, 확정측량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적확정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서 면적을 확정해 보니까 지금 한 400여 평 정도가 늘은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매입 당시 단가인 평방미터당 14만 2,000원으로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14만…….

14만 2,000원입니다.

14만 2,000원이요.

네.

아, 평방미터.

평방미터당이요.

3.3 해가지고 한 평이 되겠지요.

네.

그럼 이게 금액이 한국토지공사로 대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최초에는 도상에서 계획당시 면적을 가지고 거래도 하거나 사용승낙을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적을 등록할 당시에 최종 마무리 확정측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조제하면서 증감부분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감소를 하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소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현재 시세차익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요 근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 호원IC와 관련돼서 예비타당성조사비로 정부에서 20억을 세워놓게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보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도는 봤습니다만 내용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물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비 20억이라는 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정부시민은 물론이고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이르는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원IC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IC라고 하는 곳은 맥을 잘못 짚었고 그 맥이 바로 호원IC이고 잘못된 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고쳐서 침을 놓는 효과로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과연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예산문제로 호원IC의 개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양쪽 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누군가가 맡아서 한다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시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중계자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인데요. 이번 예산이 40억이 섰습니다, 도비 20억, 시군비 20억. 지난번에 360억은 거기에도 시군비가 포함돼 있나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가 포함돼 있죠?

50%.

50% 보조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넘어가겠고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여기 보면 도비 2억, 시군비 3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 2억, 시군비 3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광주시에 시행될 사업이다 그 얘기죠?

네, 광주시에 재난상황실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여태까지 예산심사를 해왔던 200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김포시 같은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가 5 대 5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도비가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추가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매칭을 할 수 없어서 도비지원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군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광주시에서 요청해서 광주시가 광주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송포-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도로공사 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삭감됐다 그 얘기죠?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포-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인천시 구간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연결해야 되는 건데 인천시 구간이 지연돼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조금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급한 대로 8억 2,000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요. 여기는 인천시에서 사업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신 사항인데요. 진작에 이런 인천시에서의 지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까? 꼭 이렇게 연말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나요?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다면 좀 더 다른 사업에 일찍 투입돼서 잘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관계는 사실 송포-인천 간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재원형편으로 보면 지금 풍덕천-금곡IC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이 금액이 모자랍니다, 8억 2,000이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마무리 공사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돈은 들어갈 사항이지만 풍덕천-금곡IC 도로 확ㆍ포장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그 구간의 지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삭감됐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억이 삭감되는 사항인데요. 설계 중에 노선변경에 따라서 삭감됐다. 도대체 어떤 노선변경이 있었길래 삭감됐죠?

그건 전체 사업비가 120억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해서 2012년 7월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공정률이 65% 정도 됩니다. 설계과정에서 노선변경에 관한 얘기가 대두돼서 노선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터널을 새로 신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됩니다. 당초 120억인데 이게 한 48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주 턱없이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서…….

그러니까 터널이 기존에는 설계 중에 없었는데 갑자기 왜 생긴 거죠?

일부 노선 조정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왜 변경하게 됐냐고요?

이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상세하게…….

대체로 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타당성에 의해서 이런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냐고요?

도로철도과장이 상세하게 그 관계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덕송-상계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남양주 별내면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현재 기존도로가 상당히 경사도가 있고 많이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도로만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절개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커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노선으로는 앞으로 현장여건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다. 그래서 터널로 해서 경사도도 없고 그러한 좋은 노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라면 진작 몰랐습니까? 어차피 그러한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사도에서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설계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때 기한도 오래 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하게 될지 말게 될지도 결정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동안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가고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끼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광역도로 관계는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시행이나 그것은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건교부나 위쪽에서는 조그만 돈 들여서 확장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 우리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되겠는데요. 어차피 여기에 국비사업도 국비사업이지만 도비도 포함되거든요. 우리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머리 함께 짜주시고요.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역시 15억이 감액됐습니다. 공사계약낙찰률에서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기정예산이 36억에서 21억으로 바뀌어서 15억이 됐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낙찰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66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 입찰차액이 15억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6억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경정이 21억이고요. 기정이 36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2007년에도 이미 진행되었던 사항이에요. 낙찰률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것이 여러 번 하는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완료단계에 얼추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일부 더 투입되고 그래야 되는데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없어지니까.

아니, 여기에는 예산요구 필요성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공사계약낙찰률, 그러면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대체로 처음에 공사계약을 맺는 것은 처음에 맺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2007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더더군다나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66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정 36억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 관계도 건설재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좋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홍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이게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이 돼서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내시라든가, 그리고 또 낙찰률이 많은 이유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공사할 계획도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번에 변경내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든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든 지금 여기에 모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공사낙찰률의 잔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비가 40%나 들어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집행한다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수해상습지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은 행신천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사업이 그것에 대해서 낙찰률 남은 것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그 인근지역에 있는 수해상습지 지역이 또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요. 그리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뭘 이전한다고요?

사업비를요.

아니, 본 위원은 질의의 요지는 공사계약낙찰률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에요. 15억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낙찰률 15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것을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아까 추진됐다고…….

언제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처음에 2004년도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추가사업이 생긴다든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같은 고양시에 있는…….

그것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조정을 국가에서 갖고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요.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정이 36억이고 경정이 21억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차액이 15억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면 총사업비 66억에서 15억이 마이너스된 금액으로 경정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은 기정 36억에서 경정이 21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실제로 보상완료가 작년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상완료하면서 실제로 공사계약은 들어갔습니다. 공사계약에 들어가서 내년도 6월에 완료하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80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20원이라는 게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1년 중에 끌어오다가 혹여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사업비가 일부 투입될 수 있으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1년여 간을 이월시키면서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공사는 얼추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위원님 듣기에 조금 이해가 못 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끌어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에야 보상이 완료됐고 보상완료되니까 공사계약을 맺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66억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텐데 왜 36억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총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관련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36억이라는 예산은 보상비를 뺀 공사비만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36억 원이요.

이월된 것, 보상비도 일부 이월되고 공사비도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아,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36억에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잔액이 발생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일반상식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출퇴근 어디서 하십니까?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수원에서요. 그러면 내부순환도로 부천구간을 출퇴근 시간에는 통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파주를 3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퇴근 시간에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이 근래에는요?

최근에는 출퇴근 시는 아니고 평일에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부천을 통과해 나오는데 52분 걸렸어요. 부천만 통과해서 나오면 장수IC부터는 그냥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부천IC 막히는 요인을 보니까 계양IC, 서울IC, 또 중동IC, 송내IC 이렇게 들어와서 장수IC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동고속도로 입구로.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체에 도로를 추가로 개설한다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 가지 예산이나 방대한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생각할 때 송내나 장수IC까지만 가차선을 어떻게 하면 상당히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가면서 국장님이 그 지역을 좀 실제로 운행을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또 지사님과 같이 정책적인 논의를 크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이 한 번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고 교통이 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엉망인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교통개선과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2008년도 예산도, 2009년도 본예산보다 369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2009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08년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그중에서도 대중교통과 예산을 보면 2,999억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또 그 과정에서 옆장을 보면 교통개선과 현장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교통혼잡체계 지역을 국장이 못 나가시면 실과장님이 나가서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방법이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또 지사님에게 그런 걸 건의해서 교통이 정말 지사님 공약대로 뻥 뚫린 경기도 교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셔야지 예산은 엄청나게 매년 증액돼서 들어오면서 실제로 교통체계가 되는 구간은 매년 그대로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또 경기도를 통과하는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좀 각별히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을 하는데 고유가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공사 용역이 아니면 어디서 이 용역을 해서 하십니까? 국장님이나…….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버스의 재정지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유가 지원은 금년 6월에 유가급등으로 서민경제 안정대책으로 저희가 특별지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는 좀.

(김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직원, 교통건설국 자체로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김포) 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고유가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유가차액의, 인상된 부분의 51%를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매월 어떤 측정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신다?

네. 이것은 특별히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으로 유가가 내리고 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에 통합돼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339쪽에 보시면 고당-수산 간 도로 확ㆍ포장에 이번에 9억 4,000을 배정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고당 여기가 본예산에도 150억인가요? 얼마예요, 이게.

112억입니다.

(김포) 위원 112억은 2008년도고요. 2009년도 본예산에 지금 150억이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자료 좀 보세요.

네, 150억입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가 65억 6,60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을 보면 9억 4,000만 원을 하면 100%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금년도에 관급자재값 인상된 부분을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김포) 위원 마무리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향후 투자금액을 보면 금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6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심사한 2009년도 본예산하면 65억 6,600만 원에 향후투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가 맞는 겁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 3회 추경자료에 향후 투자가 206억 2,600이고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150억, 206억에서 내년도 예산액 150억을 빼면 향후 투자가 65억 6,600이 남는다는 사항입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의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께서 경투실장을 현장에 실사확인을 보내시고 해서 경투실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아직도 이런 데가 있었느냐고 개탄을 하고 들어오셔서 그 사실을 보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그냥 20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 가지고 택도 없는 그런 예산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투실장이나 또 경투실에서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시에서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하는 중입니다.

(김포) 위원 설계가 다 됐죠?

그래서 설계용역이 아직,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준공까지는 안 됐고요. 설계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을 일부 편성한 것은 설계용역이 끝나고 용지매입비로 우선 20억을 쓰고요. 이게 단계별로 해서 용지매입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보시고 2009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겠다 그럴 계획입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라도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공사진행은 일단 보상이 끝나야 되니까 보상이 우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력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 농로길에, 지금 공장이 15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칩 - ?- 박스가 나가든지 대형차가 들어오면 아침저녁이 아니라 하루종일 교통대란입니다, 대란. 그래서 우리 경투실장이 현장을 보시고 아직도 이런 데가 있었느냐고 개탄을 하셨어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김포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통건설국장도 현장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건설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용인 수지지역 관련해서 지금 12월에 개통하는 도로가 풍덕천-금곡IC 간 도로하고 또 그 경부고속도로 맞은 편에 죽전휴게소 부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개통기간이. 두 분 시간 협의하셔서 저하고 같이 현장에 교통안전점검 한번 나가시죠. 일정 좀 잡아보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