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국과 2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5쪽부터 163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을 포함한 155쪽 정책방향부터 157쪽까지의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61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규모는 2조 5,892억 1,2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은 수계관리사업에 119억 4,600만 원, 팔당지역 관리사업에 37억 9,000만 원, 수질관리기반조성 직접사업에 117억 4,200만 원, 수질관리기반조성 지원사업에 315억 5,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3,670억 8,000만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15억 5,1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86억 6,7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업에 160억 2,9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84억 1,1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4억 3,600만 원 외 13개 사업에 총 2조 2,121억 4,600만 원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981쪽부터 982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55억 9,2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3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이 수질개선부담금 32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의 분뇨처리시설사업 28억 6,6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60억 등 총 12개 사업에 3,85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72억 8,0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0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비는 2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43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사업명세서 997쪽부터 1008쪽까지입니다. 997쪽입니다. 여러 가지 수질환경개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수질개선정책 수립비로 물환경 학술연구용역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 외 추진성과를 담은 팔당백서 발간, 팔당 수질개선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강구를 위한 포럼 및 아카데미 개최 등 6개 사업의 팔당수계정책 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등 5개 사업의 수계관리에 23억 4,000만 원, 물 부족 해소와 수질환경 개선이 시급한 아시아권 국가에 도내 물산업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물산업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팔당지역 관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수질정화 활동복 구입과 생활관 임차료 인상분 등 2개 사업의 근무환경개선에 3,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와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3개 사업의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2억 7,300만 원, 청사 지하기계실 시설개선공사에 2,000만 원, 청사주변 주차장 시설개선공사에 2,000만 원, 강우 시 누수예방을 위한 청사지붕 방수공사에 2,0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등 2개 사업의 화장실 관리분야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또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화장실을 선정하여 관리용품 지원, 시군의 책임 있는 행정과 경쟁을 유도하여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우수 시군 평가 및 지원 등 2개 사업의 화장실 시설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3억 7,500만 원,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상징인 노후철책 철거 후 발생하는 철조망 재활용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다산유적지 주변을 친환경 수질정화 인공습지로 조성하기 위한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비 등 7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 조성 직접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경안천변 시민친수공간 조성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 신천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 조성지원사업에 67억 8,6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32억 7,2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높은 경안천 하류에 수질정화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에 10억 1,500만 원, 화성시ㆍ이천시에 지원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64억 3,100만 원,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군에 지원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59억 4,000만 원, 상수도시설 현황판 및 지도제작, 팔당 하수도 보급률 향상 연구용역 등 6개 사업의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각각 1,000만 원, 수질개선업무 추진 및 지하수관리 선진지 벤치마킹 등 2개 사업의 지하수관리사업에 3,600만 원, 평가를 통해 시군 간 경쟁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수도공기업 재정자립 우수 시군에 대한 먹는 물의 효율적 지원사업에 1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및 비닐하우스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등 2개 사업의 상수도시설 확충지원사업에 254억 7,300만 원, 소규모 및 노후 하수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량사업,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축 등 5개 사업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5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 3,6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154억 1,800만 원, 일반수계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89억 6,3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3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5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627억 7,900만 원, 수원 서호하수처리장에 227억 7,600만 원, 안산 고도처리시설에 3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41억 1,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5,1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에 1억 8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1억 2,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14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38억 8,3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0쪽부터 1079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대비 4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200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및 방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 등 비교연수사업비 1,200만 원, 상수원 보호활동 홍보를 위하여 어업허가자 및 명예환경감시원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와의 간담회 등 3개 사업에 1,100만 원, 팔당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 등 2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와 관련된 3개 사업 2억 9,0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보수 및 정비공사, 선박내부 인테리어 및 청소부선 보강공사 등 2개 사업에 7,800만 원, 감시활동 무전기 이동중계국 보수공사 및 초소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 비상용 오일펜스 수상보관시설 설치사업 등 기타 시설물 정비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부터 1079쪽까지의 부분은 행정운영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인력운영비 18억 9,800만 원, 사무관리에 공공경비 등 기본경비 9억 2,900만 원 등 총 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팔당수질개선본부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사업의 변경내시된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의무적 반영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0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56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반환금 수입과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조정된 세부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이 8억 400만 원 증액된 39억 3,4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국비사용잔액 600만 원, 도비반환금 수입에 3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1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700만 원이 감액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억 원이 감액되어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7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억 4,700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에 18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7,200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에 기금 5억이 감액된 4억 9,9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억 3,600만 원 증액된 26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미숙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200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사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조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명시이월사업은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 2단계 기본조사설계비 11억 8,100만 원으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1단계 사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단계 기본조사설계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계속비사업인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사업은 총 37억 4,6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수도권 2,400만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개선과 함께 계획된 상하수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3,423억 1,370만 원 대비 432억 7,912만 원 증액된 3,855억 9,28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액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7,550만 원과 국고보조금 432억 3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4,670억 840만 원 대비 402억 7,207만 원이 증액된 5,072억 8,0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개선정책수립 예산 1억 6,200만 원은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 개최비용과 제5차 세계물포럼 참여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비, 물환경 학술연구용역사업비, 홈페이지 제작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물환경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은 향후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개선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므로 용역의 기본방향과 상응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팔당수계정책 운영예산 1억 5,500만 원, 수계관리예산 23억 4,001만 원 중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사업에 4억 9,051만 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17억 500만 원, 팔당지역관리 6억 85만 원, 6페이지 청사시설 운영관리 2억 7,303만 원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화장실 시설지원 2억 5,000만 원은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문화의 정착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에 모범화장실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평가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지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3억 7,500만 원은 남양주시 월문천 덕소유수지의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자체ㆍ직접사업비 5억 6,820만 원은 실학박물관 주변의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비, 팔당호 노후철책활용 홍보물 제작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1억 8,100만 원은 발주 지연으로 금년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자체ㆍ지원사업비 67억 8,636만 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25억 2,056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7억 3,980만 원 등 6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팔당지역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며 분뇨처리시설사업 32억 7,250만 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 2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64억 3,125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0억 1,571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59억 4,099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54억 7,394만 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사전에 확보해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군 보조사업이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58억 5,618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지방채 상환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억 2,000만 원은 사업비용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안성시의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도분기관 연결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44억 2,363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38억 8,385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41억 914만 원 대비 4억 2,208만 원이 감액된 36억 8,70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2,305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이고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억 9,446만 원은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예산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시설물 관리사업 2억 9,029만 원은 낚시 및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타시설물 정비 1억 1,100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것으로 팔당호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예산이며 일반운영비 예산 9억 2,977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3,576억 1,805만 원 대비 36억 5,980만 원이 증액된 3,612억 7,78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인 상하수관리과 도비사용잔액 등 5개 사업 44억 8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개 사업 5억 7,915만 원과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36억 5,9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4,821억 4,475만 원 대비 1억 7,887만 원이 감액된 4,819억 6,5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1,873만 원은 국비가 감액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것이며,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23억 7,850만 원은 당초 경안천 하류에 수질정화 인공습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사업부지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인허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인허가 협의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9억 4,63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3,600만 원, 특별회계 예산 중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7,000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예산안 팔당수질개선본부) 검토보고서(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팔당수질개선본부)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따로 추가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03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2억이 서 있는데 왜 설명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죠?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꺼운.

제 자료는 81쪽까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예산서를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준 것하고 나중 것하고 다르면 먼저 저희가 다 검토한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주면, 먼저 이 예산서를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서를 이따위로 만듭니까? 예산서가 먼저 준 것하고, 설명자료가 먼저 준 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설명자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제가 실제 결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의문 나는 사항들을, 뒤에 자료라든지 이걸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제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제출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당초에 제출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중, 두 번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자료를 주면 이것 가지고, 이게 전부인지 알고서 저희가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며칠 전에 받았어요. 예산 세우시는데 설명자료를 제대로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하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저한테 결재가 직접 왔기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기 좋게, 그 내용이 상당히 두꺼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줬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일단 해보세요, 간략히.

지금 2억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이제 팔당 상수도 보급률 90% 달성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 90%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중간 정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 보급률뿐만 아니고 그 하수처리구역 내에 개인 하수시설의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 여부라든지 실제 현지를 모니터해서 2010년까지 90% 달성에 시군 간의 어떤 비율의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시군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시군에서 그 지역의 하수도의 문제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 도에서 2억씩 들여서, 이것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답변을.

저희가 뭐 솔직히 기본적으로 예산을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 2억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페이퍼로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염려하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부분, 모든 걸 포괄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단기과제로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해서 현재 모니터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2억 원의 연구용역사업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설명서 997쪽에 수질개선정책 수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우리 환경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안 하나요? 우리 환경국에도 세계 물의 날 행사 사업비가 있던데.

그 부분은 물의 날 행사를 사실은 환경국하고 업무 예산심사 과정에서 연계가 된 사항을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처음 알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로서 환경국의 과에, 사실 환경국이 뭐 저희의 지도 감독청이 아니고 별개의 하나의 어떤 독립된 본부로서,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워낙 물의 날 행사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팔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벤트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런 업무 협조가 안 이뤄지고 예산서가 중복되고 이걸 사전에 예산의 필요성과 정확성, 이걸 해서 협의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협조 역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물환경 학술연구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2,500씩 2건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수질관리 일원화해서 물값과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풀 용역비에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사실은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당면한 오염총량제와 물관리 일원화 기타 또 앞으로 대두되는 어떤 수질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얘기도 하는데 이미 오염총량관리제 저희가 그렇게 행정감사 때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월요일에 협의했죠?

네.

그런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의 협조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당초에 오염총량제 도입에 참여했던 교수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제기됐던 각종 지방중심의, 예를 들어 오염총량제 또 지방의 권한이양 이런 부분을 총괄 스터디를 해서 안이 지금 나와 있고 그 안을 환경부와 현재 협의 중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도의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사례 등을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12월 17일, 18일에 특별하게 이 섹션으로 해서 별도의 또 워크숍을 한번 가질…….

난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도 했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가 급해서 그렇게 오염총량제를 강제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족쇄를 차나. 수도권정비계획 푸는 것 이상으로다가 더 힘들 걸로 봅니다. 뭐가 급해서 그렇게 2009년도 시정연설하자마자 그런 식으로다가 그냥,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오염총량제 협의나 하러 다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97쪽에 팔당수계정책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우리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에 이제 1,500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팔당포럼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이제 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 그룹들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회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지금까지는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했지만 좀 더 객관적인 다른 기관하고 내년도에는 위탁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설명서 998쪽에 팔당지역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85만 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거기에 대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지원하고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은 저희가 이제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부별로, 본부별로, 각 시군 본부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시군에서 대응지원을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종 뭐 쓰레기 정화활동이라든지 순찰 감시활동 또는 각종 현안 이슈가 있을 때 각종 캠페인 이런 데 참여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요, 우리 예산 오늘 다루는데 우리 팔당 쪽 NGO 예산 지원된 것, 성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전체를 3년 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 중에서 우리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가 2억이 서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다가 지금 시책홍보 방향을 잡고 있는지,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니까 너무 홍보비용이 그냥 여기저기 실국별로다가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결위 가서 총괄, 이제 총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을 보면 저희가 2억 중에 공중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중파, 지상파를 이용해서 보도한 게 현재 한 1억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 방문객들한테 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한 250, 그다음에 안내책자,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판 제작,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 영문판 제작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상수원규제피해사례집 이런 데 한 1,000만 원 해서 현재 공중파를 위한 언론보도에 한 반 정도, 저희 자체 홍보 제작에 한 반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억 중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산서를 다루는데 설명서가 다릅니다, 오늘 준 것하고. 그걸 위원님들이 언제 봐서, 미리 자료를 보라고 이걸 갖다 놓은 건데 이것하고 다르면 어떤 것 가지고 합니까? 먼저 준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 공부하고서 문제점 찾아내서 해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불찰이긴 해도 저도 지금에서야 알아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몹시 당황스러운데 본부장님, 이게 자료를 어저께 저녁때 갖다놨대요. 그리고 갖다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소상하게 잘 만드시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좋지만 본부장님이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네, 그렇습니다.

그전 것 가지고 보시다가 당황스럽잖아요. 지금이라도 경위를 분명히 좀 밝혀 주세요.

네.

그래야 혼동이 안 되고 어제 갖다 주신 자료로 하실 건가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간의 경위를 보고를 올리면 저한테 의회 세입ㆍ세출 2009년도 설명자료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루틴화된 대개 세부 시군별 내역도 없고 그 관련, 예를 들어서 증거자료,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현장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은 현장사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어서 보완을 시키면서 “위원님들한테 그럼 지금 올라온 자료가 배포되었느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실제 실무자들은 위원님들한테 배포되지 않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배포됐다고 보고를 했다면 제가 별도 자료를 해서 보충자료 형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보완을 해서 보완하는 대로 설명자료를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상 와보니까 실무적으로 결재 받지 않은 사항을 실무적으로 자료를 핸들링하고 주고받아서 유인까지 돼서 배포된 걸 보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기이 배부된 자료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기이 배부된 자료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중에 드린 자료는 그냥 보충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하시다 보니 그랬는데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자료는 오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어요, 공부 좀 하십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당황해서 하니까 차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번 주에는 행감에 임하시고 이번 주에는 또 2009년도 예산 또 추경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업무에 바쁘신 줄로 압니다마는 바쁘더라도 모든 게 빈틈없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금년과 내년 예산을 보면 금년에는 우리 도 예산이 801억 정도가 잡혀 있고 내년에 2009년도에는 651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도 예산은 149억, 반올림하니까 한 150억 정도가 감액이 되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네.

국고보조는 이제 금년 2008년도에 3,866억 원 보조를 받았다가 내년 2009년도에는 4,418억 정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5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국비는 432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도비는 29억 3,1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저희들이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지금 상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검토보고서하고 내용이 조금 오차가 생긴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 많은 금액을 증액했는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다 내려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 심의 중이라 정부안 제출한 걸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그걸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아, 가…….

가내시, 가짜로.

그러니까 가승인 비슷하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네, 그래서 가승인은 뭐, 확실한 건 아직 아니네요?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증액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된다고요?

네, 감액되는 부분은 극히 예외적이고요. 대부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4조 수정예산을 또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것은 지금 115억이 국비가 더 잡혀서 제출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경기도 자체는 거래세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해서 잡았고 국고보조는 이제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걸로 여겨집니다마는 국고에서 이렇게, 국고도 지금 나라 살림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잘 내려보내 줄지 그게 의문이라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그래서 23억 7,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우리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 산출내역 나온 게 있으면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것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 책상에 쭉 한 벌 나눠주시고 그걸 또 우리가 지금 질의 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빨리 23억 7,500만 원에 대한 그런 근거내용에 대한 것을 빨리 좀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건 조금 이따 받은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때 드리는 걸로 하고 설명자료 지금 책상 위에 올려 있는 것은 제가 사전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먼저 배포해 주신 이 설명자료,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수질개선정책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시죠?

네.

보시면 금년 2008년도에 5,8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었고 내년 2009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한 세 배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지금 한 세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세계물포럼 참여라든지 세계 물의 날 행사라든지 또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요?

네.

모든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신규사업은 첫해에 또 예산의 낭비로 인해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예를 들어 삭감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면…….

해보시죠.

저희 본부가 실질적으로 독립본부로 이제 막 발족된 지가 2007년도에 돼서 이제 2년차, 3년차에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물 관리의 경기도 정책을 총괄한다 하면서도 국제행사나 또 국내행사 이런 이벤트도 전혀 계획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경기도의 상하수 행정을 총괄하는 본부로서의 제 기능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점점 콘텐츠를 보강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모든 사업이 좋지 않은 취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사업은 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들은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수질개선본부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는 것은 저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15페이지에 보면 팔당수계정책 운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에는 팔당백서 발간이라고 그래서 1,000부 정도 발간을 할 예정이네요, 보니까요?

네.

이것은 매해 발간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매년 합니다.

매년?

네.

이걸 1,000부 발간해서 주로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 거죠?

주로 저희 이제 물 관련, 수 관련 기관과 저희 도내 산하 시군, 유관기관 다 배포를 합니다.

주로 관련된 업체?

네.

기관?

네.

그쪽으로 배포를 하신다고요?

네.

저는 하도 많은 여러 가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는데 팔당백서 발간 책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매년 발간을 했다면, 내년에 처음 발간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들께도 배부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작년에요, 금년에요? 작년 2007년에.

아니, 올해 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올해 것은, 금년 2008년도는 나오지 않았고?

네.

2007년도 건 이제 배부해 드린 걸로 그렇게…….

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혼선이 와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책이 발간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네, 원고가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맨 하단에.

네.

민간이전 예산이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받는 느낌이 끼워 맞추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 산출내역에 인건비, 수질조사 및 출장비 해서 5,421만5,000원 그리고 일반경상비에 주민설명회 및 인쇄비, 재료비 해서 5,57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1억 1,000 이러니까 천 단위까지 이렇게 끼워 맞춰서 1억 1,000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쭉 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팔당지역의 각종 주민의 규제개선, 주민의 의견과 주민과 관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훈령으로, 팔당정책수질협의회라는 걸 환경부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억 6,000, 저희들이 1억 1,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대고 환경부에서는 일반운영비를 대서 지금 사실은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저희 팔당에 중소하천 21개 지천에 대해서 오염도 현황분석을 하고 수질검사를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예산,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부담액이 1억 1,0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금액 단위를 천 단위까지 뒤에 딱 맞추니까.

좀 그렇게…….

진짜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천 단위까지.

네, 천 단위로 부담비율을 그 당시에 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억 6,000과 1억 1,000을 서로 부담하기로…….

아, 그러니까 2억 6,000과 1억 1,000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 1억 1,000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끝 단위가 뒤에 5,000원까지 이렇게 큰 고액이, 몇천만 원 고액이 나가는데 뒤에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 단위가. 이렇게까지 딱 떨어집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딱 떨어지냐는 거지요. 사업계획 잡은 게.

그게 실제 정산을 하다 보면 일부, 일단 1억 1,000에 맞춘 거고 실제 정산하면 이 부분에서 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1억 1,000이 예상금액이다 보니까 뒤에 단위를 그래도 십만 단위까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5,000원까지 딱 하니까 받아들이는 느낌이,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끼워 맞추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7페이지를 보시면 수질관리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는 15억 5,610만 7,000원의 예산을 잡았었고 내년에는 5억 6,8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008년도에 집행률이 24.1%. 24.1%라는 것은 인공습지 2단계 기본조사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금액이 지출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이게 국유하천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2009년도에 설계할 예정입니까?

현재 1단계 설계 중에 있고요. 2단계도 사실은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1단계가 여러 가지 사유지도 있고 난항이 있어서 지금 설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는 또 명시이월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1단계 사업도 안 됐고 2단계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2단계는 11억 8,000에 대해서 내년도로 다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집행을 하시겠다는데 전년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1억 8,000 정도나.

이게 치ㆍ이수와 관련된 수리 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설계 상세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단계 한 것도 이 면적의 반인데 지금 7억 얼마를 가지고 지금 삼안에서 1단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삼안에서 시공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를…….

설계요?

네.

삼안이 건설회사 아닙니까?

용역사죠. 삼안기술공사라고 안양에…….

삼안기술공사라고 있습니까? 건설사가 아니고요?

네, 용역사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설계가 과다, 혹시 잘못 설계가 되고 설계 과다하면 또 조달청에서 한 번 또 검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내역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인데 이게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조사설계 비용이 이렇게 12억 가까이 책정됐다는 게 상당히 얼마만큼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책정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내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복사해서 주시면,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11억 8,000 조사설계비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는데 지금 보고받기는 총 예상금액의 일정요율을,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로, 조사설계비로 책정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항목들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1부씩 복사해서 다 올려놓으면, 좀 이해가 가야만 우리가 예산을 오늘 계수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경우에는 삭감시킬 수가 있으니까 삭감 안 당하시려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거 5억 잡힌 것도,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비 해서 이게 또 한 5억 잡혀 있네요. 이것도 금액이,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억 예산을 다 인정해 드릴지 삭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충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큰 것만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맑은 물 공급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위에 사업개요를 한번 보시면, 저도 방금 봤습니다만 2006년도 이전, 2007년도 투자, 2008년도 예산액에 2억 5,4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집행률이 96%로 되어 있고 또한 중간쯤에 보면 2009년도 예산요구액이 2억 5,420만 원인데 상단에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2억 5,420만 원, 이게 또 어떻게 금액이 2008년도, 2009년도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유인이,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 제가 좀 검토를 못했는데 이게 2009년도 예산안이고, 지금 연도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6쪽, 37쪽을 제가 보니까. 그게 2009예산이고 2007투자가 2008인데 그게 연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사업개요란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이 되어 있는데 2008년이 네모란 안에, 짙은 검은색의 네모란 안에…….

그게 2009년도고요.

이게 2009년입니까?

네.

그럼 하나씩 당겨야 되네요?

그렇지요.

하나씩 좌측으로?

네, 그 2007투자가 2008년으로…….

자, 그럼 예산안이 2009년이고 2007투자가 2008년 그리고 2006년 이전이 2007년 이전, 그렇게 하나씩 연도 수가 좌측으로 하나씩 넘어가면 된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도 수 기록을 잘못, 착오를 일으킨 거니까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급하게 자료준비를 하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금년 2008년도 투자가 2,65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2억 5,42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96%로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한눈에 보게 되면 예산이 거의 한 9배 정도 늘었습니다. 2,650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 거의 9배,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보다 보니까 지금 제일 큰 비용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하단 쪽에. 제일 큰 비용이, 쭉 항목이 6개 항목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팔당 하수도보급률 향상 연구용역비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2억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비, 국외여비 해서 1건으로, 2억×1식 해서 1건으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해외연수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데 괄호 내의 이 부분은 워딩하는 과정에서 안 들어갈 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연구용역입니다.

순수한 외부 연구용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여비…….

이게 안 들어갈 게 들어갔습니다.

국외여비 이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함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자꾸 기재됐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말씀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잘못 기재된 사항이니까 지우고 외부 용역비용이 지금 처음 잡은 비용인데 2억을 잡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잡은 비용치고는 좀 과다한 비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받고 단기용역을 하면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해보니까. 대학교수들하고 학교 연구기관하고 하면.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0만 원은 당면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쓰려고 한 거고요. 이 2억은 저희들이 팔당수질 개선해서 중간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에 대한 오류 현장을 모니터해서, 대분류를 하면 하수도보급률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저희들이 한 5개까지 분류해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 한 7월까지 마무리해서 9월에 용역이 나오면 2010년도에 이 개선안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고자 2억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타이틀은 있지만 어디에 얼마라는 산출내역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개 분야인데 3,000～4,000만 원 하면, 4×5=20 한 2억 정도, 5개 분야 파트가 조인이 되어서 하려면.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제가 팔당의 행정감사 기간에, 지난주였습니까?

네.

제가 본부장님께 팔당수질본부의, 쉽게 얘기해서 외주 주는 것, 용역도 외주나 다름없습니다. 외주 주는 것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외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 자체 관리, 지금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그 건물의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것만 외주를 줬을 뿐이고 그 외에는 외주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외주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용역 이것도 말 그대로 하면 외주거든요.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용역비 선 게 전혀 없고요.

아, 금년도에는?

네, 없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위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요. 순수한 연구사업을 용역한 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2건에 한 5,000만 원의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용역사업 2건에 한 5,000만 원 정도요?

네.

자,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용역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갖고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하고 커넥션이 되어서 하는 게 키스트(KIST)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현재 저희 물환경센터라는 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현장 모니터만 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로 하고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면 키스트를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현재 저희들이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키스트라는 게 카이스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카이스트는 아니고요.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것과 달리 지금 그게 서울에 옛날 국립과학기술원 거기를 키스트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학기술원이요?

네.

과학기술원은 그러면…….

과학기술원은 카이스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단 말씀이지요?

조금 다르지요. 카이스트 전신으로……. 제가 그 두 기관의 성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키스트 자체도 이 분야에 상당히 권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 쪽으로는 상당히 과학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대해서 지적도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진짜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히 해주셨고 이게 사전에, 우리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이렇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아니, 듣기만 하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됐고요. 그런데 사전에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질의할 요지를, 궁금 사항이 이렇게 자세히 기재가 되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상수원유역 주민 규제 비교시찰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7개 시군이거든요. 7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NGO 단체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몇 분에 한해서만 하려고 하나 40명씩 2회에 걸쳐서 80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게 무슨 일부, 사실 NGO 단체 그분들은 다 압니다, 이런 데 많이 가보고. 실제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현재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그렇다 보면 인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40명씩 2회에 걸쳐서 8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팔당 7개 시군을 하는 게……. 저희 광주ㆍ남양주ㆍ양평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그동안에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직접 재산권 행사라든지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40명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아니, 해주시려면 이왕이면 제대로, 그런 생각에서 해주시려면 해외에 잘돼 있는 데를 비교연수시킬 수 있는, 시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시든지.

보고드린 대로…….

다른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해외시찰까지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하튼 이 유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것을 비교하는 그런…….

제가 광주 그쪽 팔당호 주요지역 위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느 지역이 됐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65쪽부터 수질관리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넘겨서 72쪽에 보면 경안천 시민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이게 원래 취지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도비로 하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도비를…….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설명할 때 “이 사업은 내가 이러이런 관점에서 도비로 하겠다.” 맨 처음에 그래서…….

네, 의욕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왜 시비까지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명년도 예산으로 20억밖에 예산을 안 세우고 기타 기금인가 뭡니까, 이게 14억 6,200이요.

한강수계기금입니다.

그 기금에서 14억 6,200 하고 이렇게 가는, 나머지 47억이 시군비란 말이에요.

네.

맨 처음에 계상될 때도 우리가 40억이 계상되었었지요?

네.

예산실에서 삭감된 거지요?

네.

지사는 왜 지키지 못할 그런 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워낙,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국비부담 내시가 오면 도비를 사실 부담을 못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전부 기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20억을 하고 또 나중에 도의 재정여력이 있으면 특별히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

여기 지금 계획은 현재 150억이지요, 사업비가. 150억 중에 도비를 현재 36억 투자하는 겁니다.

아니, 오포읍 매산리 경안천 거기 일부 구간에 이 150억이면 전체를 다 해요?

7.8㎞ 다 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아니,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사업내용하고 밑에 조감도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전체 하는데 일부 구간만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생태 그 자연 그대로 둘 겁니다. 7.8㎞ 전부 다 이렇게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일부 공간에 한해서?

그래서 150억을 하면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광주시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도비로 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시비로 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거 국가하천 아니에요? 경안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맞습니다.

국가하천이면 국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

그런데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항을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 국비가 여기 하나도 내시가 안 됐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 국토관리청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일단 일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79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있어요, 78쪽도 보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 사업장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 특별대책지역 내의 개인정화조, 단독정화조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하수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건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시설을 해주는, 오수처리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개인 것도 다 해줘요?

네, 음식점하고 숙박업소하고 공동주택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신청…….

아니, 본부장님!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인업체를 해준다면 일개 개인들도 다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 돈 잘 벌고 모텔이니 음식점 뭐 이런, 보니까 다 이런 건데. 돈도 잘 버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설도 안 해놓고, 원래 인허가를 내줄 때 기존시설이 다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노후화되어서 하더라도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 일반주민들도 다 못해 주고 지금 하수도 관로가 제대로 안 묻히고 그래서 많은 부분 수질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 중요한 거지 이걸 개인들에게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음식점 하려면 이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드리면 저희가 공영제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질 관련법상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업소를 제외하고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음식,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히 현장을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의 필요성 여부를, 그 지역의 소재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따르더라도요. 아니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사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니 우리 개인들도, 공동 그런 시설도 다 못하는데 개인을 무슨 국비ㆍ도비ㆍ시비를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어이가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더라도 신청이 다 안 들어옵니다. 시설운영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들 그냥 개인정화조로 해서 놔둬버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권유하고 지원할 테니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해서 사실 하는 거지 이 수량 숫자를 보면 상당히 개소가 적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특대지역은 개인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오수시설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국비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부담도 없고 지금 공영제로 하면 도비 20, 시군비 30%가 드는데 이것은 50%에 25%, 25%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이 된다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하면 좋지요. 수질정화도 되고 좋은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네.

그럼 개인들도 다 해줘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특대지역 내에 지금 이야기하는 음식, 숙박시설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뭐 개인 가정집은 안 되지만 그런 시설은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그다음에 청정지역 이 세 가지 지역입니다.

청정지역까지 들어가면 일반지역은 다 전체가 해당되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1순위 그다음에 특대지역 그다음에 청정지역까지 하는데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대지역까지만 해도,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거 다 감당 못하지요. 그거 다 안 하려 든다고요? 이상한데요? 그거.

아니요. 국비를 50% 주니까 이 사업이 존속하는 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인 사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면 전기료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또 듭니다. 개인정화조는 그냥 흘려보내고 별도로 관리를 안 하지만.

그 관리비 때문에 안 하려 든다 이거예요?

네, 특정시설을 하면 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 신청한 게 지금 보시다시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특대지역 내는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관리비 때문에 안 한다?

네.

저는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려…….

아니, 오히려 발굴하려고 가서 권장하고 이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한번 봐주실래요? 상세히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부분 질의를 덜 해도 되는데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용이 올라왔어요. 역시 키스트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여기에 기재된 대로 팔당지역 7개 시군 하수처리구역의 기본방안 수립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전체적으로 100% 다 가능합니까?

100%가 아니고 지금 90% 달성을 하는데 시군 간 또 보급률의 차이를 해소하는 부분, 보급률은 90% 되지만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방류하는 그런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니터를 해서······.

본 위원의 지금 질의요지는 90% 이상 되는 지역에 지금 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실제로 보면 90%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데. 우선적으로 팔당호를 위시한 최근접거리 이 지역부터,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1권역지역부터 하고 그다음에 2권역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7개 시군을 한 번에 하려다 보면 다 전체적으로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게 연구용역하게 되면 전체로 나누어서 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업비가.

아니요, 전체 계획하에 시군별로 그 사업량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 이런 순위를 두든지.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2010년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90%를 어떤 식으로 달성하고 실제로 수질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5년 장기계획까지 후년도까지 또 90% 그 이상의 보급률 확충까지도······.

이거 5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는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이걸 해서 내년도라든지 언제 납품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납품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순위를,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순위를 매겨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1순위를 어느 지역, 2순위를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하수도가 먼저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우선 근거리, 상수도 취수원의 근거리지역부터 해야 이 정화가 더 잘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명시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7개 시군을 다 하는데 거기서 순위를 1순위가 어느 지역, 나중에 사업 들어갈 때 우선 급한 순위는 우선순위를 둬서 광주, 양평이 우선 급하다면 광주, 양평을 먼저 정해서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명시를 시키게 해달라.

알겠습니다. 네, 그런 재원이 충분하다면 한꺼번에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용역은 2억 들여서 하지만 재원이 나중에 사업비는 넉넉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먼저 예산 투입할 지역이 순위별로 여기 용역에 아주 나와 줘야 나중에도 사업이 그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연일 행감에다가 또 예산심사에다가 고생 많죠, 그렇죠? 몇 가지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한번 보실래요?

네.

팔당 물환경 위탁사업이 있죠? 환경교육 위탁사업 있죠?

네.

이것이 현재 계속사업입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기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그해에 주요한 교육 아젠다 과제를 정해서, 금년도에는 두 가지 분야를 했습니다마는 아젠다를 정해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안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이 사업비가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많죠.

그렇죠?

네.

현재 보니까 교육인원 대상자가 3,500명이고 72회를 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강사비가 2,52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돈 아니죠.

이거 분산해 보니까 한 번 하는데 강사비가 34만 7,220원 들어가요. 그렇죠?

주로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15만 원. 그러면 두 사람이 하루에 와서 합니까?

두 사람이 오면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이게 현재 72회, 이 과목이 몇 과목이죠? 이거 한 시간······.

그건 과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 학생들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학생 대상자가, 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교사들도 있고요. 학교 환경교사들도 있고.

그 분야가 다 다릅니까?

네, 분야마다 다릅니다. 성인교육도 있고 아동교육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100% 도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나거든요? 이 사업비가 보통 위탁사업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교육, 돈이 들어가는 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맞는 교육이 돼야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매년 9,000만 원 했었어요?

네.

매년 9,000만 원.

네, 같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같은 금액으로요?

네.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오히려 저희는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더 확대는 못하고.

확대하려면 그 분야를 더 넓힙니까?

분야도 넓히고 교육대상을 넓혀서 사실은 저희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능하다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 범위를 좀 넓혀볼까 그런 생각······.

그 범위를 넓히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팔당상수원이 충청도 쪽이 상당히 가장 문제거든요.

네. 충청도, 강원도에······.

차라리 그쪽에 해야 돼요, 그쪽에다가.

알겠습니다.

서울은 별로 없어요. 실은 충청도나 강원도 쪽에 해야지 그 사람들이 팔당물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면 이 팔당 식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요. 그렇죠?

네.

차라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을 오히려 공략해서 그쪽에 좀 시설투자를 해서 그쪽을 차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오히려 강원도, 충북 여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남한강 쪽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환경교실이 지금 보강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쪽을 막아야 돼요. 차라리 그쪽에 몇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쪽을 교육시켜야지, 안 한다면 우리가 급하니까. 그렇죠? 답답한 것은 우리가 답답하죠, 그 사람들보다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5쪽 물산업 기업 해외마케팅 있죠?

네.

여기 현재 예산자료에 보니까 2명의 해외연수비입니까, 500만 원? 맨 밑에 마케팅 공무원 여비 이래 가지고.

이 공무원 여비는 인솔하고 갈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참여를 하니까 같이 가는 공무원 여비가 있어야 되니까 공무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공무원 여비입니까?

네, 여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현재 어느 나라로 갑니까? 가게 되면.

지금 주로 이제······.

베트남, 인도, 태국 가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이쪽 동남아 쪽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여기에 마케팅해 가지고, 여기는 수질이 좀 안 좋은 나라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나가는 겁니다.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까?

네. 수출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뭐 배울 게 있나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을 그쪽에다가 수출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후진국에 저희 선진 수질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종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은 가능하죠, 그쪽으로는. 그다음에 36쪽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있죠?

네.

여기 현재 사무국 인원이 5명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임금 지급된 사람이 3명이에요. 밑에 보니까.

그런데 본부장은 돈을 안 받죠, 명예직이니까요.

그러면 본부장······.

간사 둘하고.

간사하고 본부장은 명예직이고.

아니요, 공동본부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과 간사 2명의 인건비만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동본부장이 2명입니까?

네.

이분들은 명예직으로 하고.

네.

그래서 3명만 임금이 나가고. 이 직원분들이 공채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만 뽑습니까?

솔직히 NGO 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활동해온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그냥, 이것은 한 번 임명되면 본인의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같이 근무를 합니다.

NGO 단체들도 상당히 고생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말입니다. NGO 단체들이 어쩌면 이 정도 NGO 단체의 연봉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 도민들이 2,700만 원 됩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연봉이. 도민들이 봤을 때는 NGO 단체는 대부분 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 받는 건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실국을 보면 NGO 단체라든가 각 시민단체들에게 예산 나가는 게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예산 나가는 것 도민들은 몰라요. 그분들 대부분이 다 그냥 봉사활동하는 줄 안다고. 이분들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임금까지 책정해 가지고 공무원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는 것인데 NGO 단체가 이 정도라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할 때는 그걸 몰라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런 일선 뭐 각 지천별로 이름까지 다 모니터를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보조적 기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NGO지만 준공무원이야.

네, 그렇습니다.

준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이지, NGO 단체가 여기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봉사활동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물환경이라든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면. 하여튼 물론, 본 위원은 이 두 사람이 명예직으로 있다니까, 이 밑에 출장활동비가 6,300만 원이 그래서 많구만. 그분들이 출장 가면 활동비를 줘야 되니까.

네, 활동비.

월급은 안 받지만 이 일로 인해서 출장 갈 때는 여기서 출장비가 지급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요. 수질관리 기반조성 사업비 있죠?

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100억이 넘어요. 맞습니까?

10억.

아, 10억이 넘어요?

네. 10억입니다.

아, 10억이 넘는데. 10억이 넘는데도 우리가 또 5억 6,8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이것은 부기가 다르고요. 이게 각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실학박물관이 내년도 4월에 개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생태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되는 사업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집행률이 24.1%로 돼 있거든요?

네.

그 미집행된 사유 그것 좀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왜 미집행된 것인지.

지금 명시이월 예정이기 때문에 11억 8,100만 원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한 이유가 왜?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1단계사업이 지금 이게 국가 하천부지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1단계사업도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에 올라오고 이래서 내용을 좀 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시이월해서 다시 예산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을 한번 보실래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발생되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천들이 집중호우 시 상당히 우려가 돼요. 물론 각 시군에서 준비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대비하지만 천재지변은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아침에 다 몰살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다 국비가 70%, 75%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사업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랏돈이니까 해보자는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정말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도 하고 있습니다, 화정천에.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은 100년, 지금 보통 설계를 100년 빈도로 해서 집중호우 같은 걸 대비해서 설계합니다마는 흔히들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 외에는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100년 빈도로 한 치수개념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장마가 든다 이럴 때는 괜찮고요. 다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강우가 올 때는 많이 훼손되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하천은 매년 적정 관리비를 투자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완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볼 때 한강 고수부지가 생각나거든요. 한강 고수부지가.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 물 차면 또 하는데, 거기는 물의 그런 강도가 그리 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찼다가 빠지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16개 지역 중에서 다는 몰라도 한 50% 정도는 한강수위처럼 그렇게 강도가 안 센 곳도 있습니다, 약간 찼다가 내려가는. 나머지는 또 좀 센 데가 있는데. 그 물 강도가 약한 데는 모르지만 조금 세다고 판단되는 데는 그 공사한 것이 상당히 파손될 우려가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훼손되는 부분들은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홍보를 하고 아주 뭐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선거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앉았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홍보를 하는데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서 좀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걸 도에서도, 물론 국비로 한 70% 이상 한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히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14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게 균특으로 국고보조가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억 정도로 90%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번에 대폭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조금 늘었죠.

185억인데, 총사업비는.

네. 국고가 92억이고요.

국고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겁니까?

네, 계속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개 시군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오던 시군이죠, 이게?

그렇죠. 계속 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시군도 더 확대해서 합니까?

아니요, 이건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니까 주로 면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면지역?

네. 시지역은 제외하고 면지역을 위주로 해서······.

농촌이라든가 어촌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네.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사업이, 대충.

이 부분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요. 각 시민단체의 NGO가 있는데 어느 NGO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NGO는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런 수계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기본방침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경안천시민연대인가요, 거기처럼 그렇게 갔을 적에 전체 수계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팔당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개선 주요하천에서 한강 본류는 기본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안천 그다음에 저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진강 쪽 세 가지를 주요, 시민이 참여하는 수질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킹된 게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그다음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세 단체가 지금 돼 있고요. 기타 지역별로, 권역별로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매년 3억 원을 가지고, 한강수계기금 3억 원을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금년도는 50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의 프로포절을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내용에 맞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액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는 주요하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경안천에 하면, 만약에 가평천이면 가평천 전체 다 줄 겁니까, 앞으로?

아니, 그 부분이 주요한 이슈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이슈가 되는 수질개선사업이 필요할 시는 주민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오염총량제로 간다고 했을 때 그 하천별로 해서 다 있을 텐데 그 기준에서 없으면,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이게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 뭘로 댈 겁니까, 도에서? 사무실 다 얻어주고 봉급 줄 겁니까?

그런 부분이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거버넌스 개념으로 공공기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민 협력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틀린 게요. 지금 그렇다 보면 오늘 여기서 이게 나가게 되면 각 지역별 하천별로 다 만약에 30개다 그래서 30개씩 해서 지금 여기서 2억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걸 다 줄 겁니까?

그것은······.

지금 다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NGO 환경단체는 3억에서 그걸 심의해서 얼마얼마 보통 몇백에서 천 단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3개만 그렇게 준다면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 올리는 게 어디 있어. 거기다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신청하면 인원만 숫자 많이 해서 보수라든가 사무실 얻어주고, 그 환경사업 다 이걸 해줄 겁니까? 하천별로다가?

아니, 다 해줄 수는 없고 그것은 도의 시책하고 일치돼야 되고 또 도의 사업지원 우선순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의 시책에 반대로 갔던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다소 말썽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협력과 견제를 서로 해가면서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적정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됐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지역을 서로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는 그런 오해들이 다 해소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는 저희하고 같이, 또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대표성을 갖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김문수 지사가 너무 팔당정책에다가 어떤 기본 틀이 없이 그냥 쏟아붓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예전부터 팔당정책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제합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정확히, 그리고 함부로, 예산 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줄여가면서 그걸 NGO면 본인이 정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순수하게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잘될 적에 나중에 조금 해서 어떤 평등의 원리에 준해서 기준을 해야지 이거 첫발 잘못 들여놓으면 앞으로 이거 아주 골치 아프게 혼란이 옵니다. 보십시오. 다른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대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사례가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일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과 견제가 서로 되도록 하고 또 다른 단체와의 어떤 형평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강이다 그러면 한강지키기만이 아니에요. 북한강이면 북한강, 남한강이면 남한강 또 갈라집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면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4개 시군이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까짓 인원 만드는 거, 100명, 200명 만드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인원 모으는 거야. 아, 돈 준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계별로 관리가 되면, 수계별로 나눠지면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입니다. 평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재정계획,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화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재홍 공단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이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보호분야 중 보조사업인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지원사업 2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대표적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2008년도까지 사업비 20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저녹스 버너 총 60대를 설치 지원한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는 본청 대기관리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안산ㆍ시흥시 산업단지 내 악취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지역 내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안산, 시흥지역 총 3만 6,730㎡의 면적에 사업비 61억 1,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2008년도 20억 원, 2009년도 12억 1,400만 원, 2010년 29억 5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 12억 1,400만 원의 재원구성은 국비가 10억, 도비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2012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예산 총액은 2008년도 세입예산액 17억 3,300만 원보다 6억 2,1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10억 7,00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환경부의 완충녹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 3건에 7,000만 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사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세서의 10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이라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도민참여 환경개선 등 세 가지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세출예산액 47억 3,700만 원보다 28억 3,8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18억 9,900만 원입니다. 2008년도보다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는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업무를 본청 대기관리과에서 담당하면서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비가 미편성되었으며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서 100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2억 1,400만 원,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2010년까지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이며 2009년도에는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료는 사업소가 시흥에 소재하여 수원, 화성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자가용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009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에 대하여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환경오염 원격감시망 운영비 8,200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비용 7,600만 원, 환경 지도점검 업무용 자동차 2대 구입비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예산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망 관리예산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원격감시를 위한 TMS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드웨어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연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비 7,600만 원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및 관련 소모품 등 구입비,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지도점검 직원 피복비 1,200만 원, 지도점검 여비 5,700만 원, 측정기기 수리와 소모품 구입비, 재료비 등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현재 9개 시군 32개 산업단지 배출수를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12개 시군에 45개 산업단지로 관리면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민원처리와 유독물 유출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 기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관용차량 부족, 차량 노후화 등으로 지도점검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도점검의 효율적 제고를 하고자 소형승용차 1대를 신규구입하고 노후차량 1대 교체 구입예산으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101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참여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 9,000만 원, 중소기업체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환경닥터제 운영비 3,000만 원, 배출업소 민관합동 실비보상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는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안산, 시흥 민간감시단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경상보조율이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15쪽 환경닥터제입니다. 환경닥터제는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가 부실한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자문단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밀 기술진단과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악취오염도 측정비 2,200만 원, 홍보물 발간비 7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입니다. 동 사업은 배출업소 환경지도점검에 참여한 공무원 여비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도점검 공무원 여비 450만 원과 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보상금 1,200만 원 등 총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요자 중심의 환경 맞춤교육입니다. 08년도 6월 사업소에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 실시한 결과 대다수 배출사업장에서 환경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배출업소에 필요한 유용한 환경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강의실과 임대료, 강사료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환경감시지원입니다. 환경감시지원비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조례에 의거 정당한 환경오염의 신고자에 대하여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010쪽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ㆍ의무적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규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2,400만 원이며 기정액 17억 6,4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과년도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 6,000만 원의 징수결정에 따른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7억 3,700만 원보다 4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2억 9,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사업비를 재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여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쾌적한 환경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이미 검토보고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달되었기에 숙지되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방금 전 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질의 및 답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과태료 수입을 내년도에 7,000만 원 세워 놓으신 거지요?

네.

올해 얼마 세웠었지요? 2008년도.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자리에 없어 가지고…….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00만 원이요.

네.

한 1,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과태료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잘,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 과태료를 제때 못 내면 또 가산세 붙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산세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안 내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자동차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과태료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1,600이 줄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깨끗해지고 하는 건데, 업무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사업소에 국외여비는 없습니까?

국외여비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어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 세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팀장님들 계신데 혹시 국외에 선진지, 폐수나 대기, TMS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선진국도 하겠지요, 이제.

네.

그런 데 가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최근 3년 동안 우리 공단사업소에서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 보니까 다 국외여비 이것저것 해서 이중 삼중으로 세웠는데 우리 공단관리사업소는, 외국 나가서 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서 시설을 보고 견학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를 3년 동안 안 세웠다? 그러면 본청에서 같이 갑니까? 여기 지금 물어 보니까 가신 분들도 안 계신가 본데, 한 분도. 2～3년 사이에 외국에 한번 견학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단사업소에서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아니면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보내주셔야지요. 소장님이 안 세우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적다고 실링을 해갖고 이거 안 세워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좀 세워 주시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좀 가봐야, 특히 환경에 관한 부분에서는 진짜로 외국의 좋은 사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2008년도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9년도에도 지금 검토를 해보니깐 뭐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소장님, 그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그 사업소가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비가 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소장님 돈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결재 중에 예산파트에서 지금 금년도에 어려운데 이것은 지금 예산안도 거의 확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해서…….

본 위원이 왜 제안을 했냐면 사실은 안산시와 시흥시 또 그다음에 공단사업소 그다음에 대기환경청, 그전에 안산 시화호가 대기나 수질이 나빴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역할들을 잘해서 지금은 타 시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추경을 올리든지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공단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단이 29개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공단은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 그다음에 포승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각자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출장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중심으로 한번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TM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데 이전비용이 거의 한 1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것 하나만, 기계를 떼었다가 붙이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 도비도 어렵고 이래서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중심지역으로 한번 이동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전할 위치를 잘 선정하시고 또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좀 보실래요? 10쪽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24명 있습니다.

24명이요?

네.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다니죠, 이게?

대개 우리 직원들이 수원이 12명 그다음에 안산이 4명, 기타 화성이라든가 광명 이런 지역에 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3,000만 원이 추가돼서 작년보다 약 3,000만 원이 늘…….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그러니까요.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3,000만 원 늘은 얘기가 그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건가요, 그게?

직원들이 전부 다 원하고 해서 지금 내부결재는 윗분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지도점검용 차량구입비 했는데 스피드 민원처리 1개 반에 대한 차량 1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건데, 13쪽에.

저희들이 지금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는 팀이. 그런데 지금 저희는 차량이 5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대는 또 기간이 오래돼서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한 번 사고가 나서 몇 바퀴 굴렀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지금 6년 된 것으로…….

내구기한은 5년인가요?

네. 내구기한도 지났고 그다음에 1대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폐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1대는 폐차교체를 하고 1대는 신규구입입니다.

그러니까 2대를 구입하겠다?

네.

이게 무슨 차죠? 승용차입니까? 소형승합…….

네, 승용차입니다. 카니발 1대, 쏘렌토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뭐 원래 예산이 없어서 볼 게 없네요. 그리고 이 추경 자료 한번 봐주세요. 저녹스 사업 계상된 게 있죠?

네.

이것은 지금 뭘 할 거죠?

이게 감액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감액입니까?

네, 감액하는 겁니다.

왜 감액 표현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도 빠지고 이거 내용에도 뭐 “원가 재산정에 따라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조정”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내역이 없어요, 왜 감액내용이. 그래서 감액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감액되는 겁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본 위원은 지금 11월 말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건 감액이 아니라 증액 상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표현이.

감액표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와서 무슨 예산을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뭘 하는 데 쓰려고 지금 추경에 들어왔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표현을 좀 해주시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환경닥터제 총사업비가 6,000만 원?

네.

그런데 우리 예산요구액은 3,000만 원이고 기타는 뭡니까, 기타 3,000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네.

그것 누가, 영세사업장이요?

아니요, 닥터제 기술지원반에서…….

어떻게요?

기술지원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술자문단이 있어요, 자문단. 자문단이 지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닥터제, 기술자들이에요, 전문기술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3,000만 원을 내고 또 우리가 도비보조로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영세사업장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영세사업장이나 그다음에 어려운 사업장들은 기술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술자들, 그 단이 왜 자기 돈을 내나?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대학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도비하고 같이 해서 환경…….

어려운 사업장에 가서 “아, 이 사업은 어느 것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기술자문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건가요?

네, 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당초에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나오고 그러면 측정비로 사용하고 뭐 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돈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그 기술자들을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환경사업소에서?

반월ㆍ시화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월ㆍ시화공단 자체에서?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우리 공단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보니까 시군과 우리 도비하고 한 50 대 50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보니까 한 70 대 30으로 딱 나눴네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도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낮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낮췄습니까?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도 세입이 줄고 지방세가 많다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시군 모든 사업의 부담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아,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니라.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도세는 취등록세인데 취등록세가 이제 앞으로 2009년도에는 많이 감액될 것이 예상되고 시군에는 재산세라든가 기타 주민세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비용이 시세인데 그 시세는 크게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것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는 큰 변동이 없으니까 시에 부담을 좀 더 시키고 우리 도에서는 조금 예산을 감액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예산편성팀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9,00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산, 시흥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안산, 시흥의 어떤 단체입니까?

안산하고 시흥에선 지금 안산시민민간환경감시단을 13명으로 뽑아서 시에서…….

아, 시에서 13명.

네, 뽑아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민간감시단은 15명을 뽑아서 공단 내 주야로 감시를 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도 나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13명, 시흥에 15명 해서 합이 28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급여가 큰 급여는 아니지만 조금의 급여를 줘 가면서 합동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78% 가까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민간단체지만 인건비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다른 우리 도시환경의 단체들보다 참 열악하다 보니까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사실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허락이 된다면 선진국에 가서 견학도 한번 다녀와 보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더 좋은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뒤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들이 뽑는 거지요? 저희는 상관없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김승재 위원님과 최중협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 원, 부, 사업소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를 비롯한 1억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국은 경기도 기후현황도 제작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민통선지역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3억을 감액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억 6,000만 원 등 3억 2,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하수도 보급률 향상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천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민간환경단체 사업보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좀 정회를 하지요. 지금 이항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봐도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류정리를 위해서…….

정리는 바로 해야지요.

서류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준비 되었습니다.

소위원장님!

네.

답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만 지금 받아보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지 한번 이항원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답변 이상 없습니까?

안 줬어요. 세출예산…….

발언제한시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