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을 맞이해서 어제 제1차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답변내용이라든가 업무숙지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또 보고 태도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고 장내 정리 정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저해요소가 되고 또 20년 가까이 된 지방자치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건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는 도비로서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195만원과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4,749만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회계 및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조달청입찰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세입세출 결산서제작비, 회계장부구입비, 시청식당운영보조 6,6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등 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계약관리프로그램 서버유지보수비와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물가조사 및 조달업무 수행과 회계업무지도 및 지출업무 활동여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활성화 및 업무추진비로 4,600만원, 회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만 원 등 5,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준공검사입회용 카메라 구입으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300만원과 다음 188쪽입니다. 재무보고서 및 교육교제 제작비 400만원, 복식부기교육 강사료 100만원등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업무수행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공유재산 공과금 300만원, 임대건설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일반운영비 3,049만원, 여비로 7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관용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불용품매각평가수수료 6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5,00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716만 4,000원, 유지비 1,200만원, 자동차세 193만 7,000원, 차량계속및정밀검사수수료 73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5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전원 사업지원 업무수행여비 400만원 계상했고 기사대기실 TV구입비 12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 2호 전용차량 교체구입비로 9,000만원과 사업용 차량 교체구입비 7,000만 원 등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유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시청사 전기보안대행수수료, 방화관리대행수수료 등해서 4,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89쪽~190쪽 상단까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상수도요금 1,080만원, 전기요금 1억 3,200만원, 냉·난방 도시가스요금 3,200만원, 건물유지비 1,500만원, 청소용역비 1,640만원, 3호관사유지비 180만원, 시청사 외부청사용역비 800만원, 방역비 240만원, 재해복구 보상회비 5,200만원, 2호관사 아파트관리비 400만원, 에어컨유지비 100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 424만 4,000원,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등 260만원해서 모두 2억 8,4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시장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 유지에 따른 조경, 소방, 전기, 위생설비 유지비와 청사개·보수, 시청사 방수등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 및 부속실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개발로 시설비로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6억 8,400만원, 상패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 원, 구)교육청 부지매입비 21억 5,000만원 등해서 38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주민센터 신축비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등해서 14쪽까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모두 188억 73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에 부서인건비로 직책급 업무수행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11억 5,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입니다. 부서 인건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해서 4,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지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 3,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TV구입비, 복사기구입, 의자구입으로 해서 564만원 계상해서 기본경비 5,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앞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1,300만원이 있는데 2008년도에 보면 통합재무보고 검토용역에 1,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이며 다음에 188쪽에 재무보고서 및 교육교재 제작에 2만원씩 해서 200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통합재무보고서 및 교육교재 제작 3만원씩 해서 250부 발행된 내용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는 지난해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매년 일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기준, 편성, 작성기준이 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계속 입력을 현재도 해나가기 때문에 보고서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사들에게 의뢰를 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토비가 매년 약간씩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1,300만원을 올린 사항이고 교재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일부분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시스템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우진 시스템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7월부터 e-호조로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용역비는 해마다 1,000만 원대 이상으로 계속비 지불되는 것처럼 지불되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다 용역을 줘야 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교육을 행안부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 측에서도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군에 대한 것만 취급하는 회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인근 시군에 집합교육을 별도로 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로 해서 도비를 4,749만원을 받게끔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지난해는 이보다 많은 7,096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증액된 것도 있지만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감소됐나요?

그것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국유 재산 부분에 있어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국외여행비 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보조 내시를 해줬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 대해 너무 많이 줬다고 해서 회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아예 감액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회계과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지보수비라든가가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는데 목별로 되어 있고 세항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인상됐는지, 어느 부분이 신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산서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사항이…….

늘었는데 항목별로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표기를 총괄표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신규 항목인지 어느 것이 인상된 것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전년도 부분 표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예산계에서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e-호조라고 전산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자체를 고칠 수 있는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설명할 때 신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든가해야하는데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전체예산이 증가됐는데 뭐가 증가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여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고 다만 제일 많이 작년보다 오른 것이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보상회비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다시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금액이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작년보다 올랐고 나머지 유지비는 작년도 수준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인건비는 작년하고 동결인데 다만 총무과에서 정원이…….

금액 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10억 원 정도 올랐잖아요? 5억 6,000이…….

신규자가 금년 9월 달에 20명이 들어 왔고 엊그제도 4명이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만 또 계약직이 있고 매월 승급분이 있기 때문에 승급분에 대한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 안 하잖아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 추경 때나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이나 기준경비는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같이했는데 다만 승급부분에 대해서만.

2009년도에 가서 행자부에서 공무원 인건비 3.5%다 5.5%다 하면 또 인상되는 것이 추경에 나오잖아요? 본예산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라고 세목별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8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요. 사용을 어떤데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각종 시책 관련한 행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액 카드로 합니까?

물품구입외에는 전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은 기본운영업무추진비는 현금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있고 기감실장님도 계시는데 2007년,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카드청구서 있지요? 월별로 나와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이 얼마나 된 것이지요?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1호차, 2호차는 모두 2002년도 구입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고 교체구입화물차도 2000년도하고 2003년도로 내구연수가 지났고 한 대의 경우는 지금 도로과 생활민원전용차량이라서 많이 사용해서 노후가 많이 되어서…….

2002년 구입차량이라면 차량기간이 5년이니까? 2년 지난 것이지요?

네.

과거에도 보면 10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차가 차량기간이 지나서냐 차가 노후하여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사용하기에 곤란한 이유가 있다든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차량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상태를 점검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용에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 교체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도 1대는 2000년도이고 1대는 2003년도인데 2003년도 차량의 경우가 도로과에서 생활민원업무로 매일 나가서 계속 운행을 하고 여러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한 대만 가지고 운행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홀짝제로 차량 2대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라면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차도 대체차량도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한 4,000만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과대경비가 아니냐?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하는데 지금은 하루 걸러서 사용하는데 차량 연한에 쫒겨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를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계상해놓고 유지 보수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못쓰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필요치 않은 것을 대비해서 세워나요?

내년에 꼭 사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당사자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봐서 기관장들도 어차피 선출직인데 후년이 지방선거인데 주민들한테 모양새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차가 운행에 곤란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사유지나 공공운영비를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청사유지비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줄이라고 하는 지침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면 몰라도 작년대비 1억 800만원입니까? 그런데 올해 인상된 것은 정부지침을 이행이 안 된 뜻입니까? 아니면 정보전기요금이 나름대로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기요금의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에서 보면 11월 9일까지 현재 1억 863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집행해야하는데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은 나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사례를 봐도 한 일억 이천 몇 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도에 거기에 맞춰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면 서민들 경우에는 전기를 한 등이라도 더 끄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과장님께서도 집에 가면 몸소 실천하리라 보는데 주도하는 관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을 철저하게 따라줘야 하지 않느냐,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유지 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배가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작년이 7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관리상에 특별한 비용이 들어 갈만한 것이 있나요?

화장실의 경우 올해 겪어 보니까?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등 교체라든가 센서라든가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 그런 것을 많이 못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보수를 보면 조경유지비라든가 조금씩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100%씩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조경유지비라든지 개보수가 특별히 배로 증액된 부분은 어떤 것을 개보수하는 것인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족 되어서 추경에 많이 세웠는데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보수할 부분도 많고 또 과가 늘어났다 합쳤다가 하다 보니까? 또 칸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풀 관리비로 작년보다 많이 세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더 추가로 세웠었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상당히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새 우리 시민들도 아껴서 예를 들어서 집에 시설을 늘린다든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그런 분위기에 우리도 너무 안 써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10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작성할 때 고려를 해서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청사 개보수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선관위가 나가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대행발급기관 지원비로 645만 2,000원, 새주소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9,832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로 3,5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비로 2,720만 6,000원, 새주소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6,8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민원친절평가 일반운영비에서 고객만족도 친절도 평가를 위한 위탁조사비용 2,000만원과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포함해서 총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지도여비에서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절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는 올해 5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고객만족도 평가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친절도 평가만 위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조사비용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흡한 실정이어서 내년에는 2개 부분에 조사비용을 현실화해서 좀 더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조사비용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업무추진에서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구입등 사무관리비로 3,989만 2,000원 그리고 우편요금, 인감담당자등 재정보증보험가입료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민원봉사과의 차량유지비등 공공운영비로 2,2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여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민원봉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업무에서 사무관리비로 245만 2,000원, 여권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관리에 따른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토지관리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인건비로 813만 4,000원 그리고 검증수수료, 우편요금등 일반운영비로 2,890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개발비용 산출비로 1,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400만원, 토지거래 허가후의 미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로명새주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1,930만 1,000원 계상했고 새주소 안내도와 홍보물제작, 새주소변환고지서제작 등으로 1억 1,81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추진여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도로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명 DB구축사업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2004년도에 기 구축된 상태인데 그동안에 변경된 부분에 반영을 위해서 새로이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시설물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2,7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이 2006년과 2008년도에 관계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고 기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법률과 다소 위배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2회 추경때 삭감 조치했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비도 같이 했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지적정리업무보조 인건비로 753만 3,000원을 계상했고 지적층략기준점 신설 및 망실수선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106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으로 15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여비 12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및 자격증 대여신고 포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비 1억 3,6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업무 중에서 영구 보전문서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가 아직까지 종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사업을 추진해서 지적관련 문서의 보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1,8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0쪽에 보니까? 새주소 사무관리비 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새주소사업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낭비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주소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되었고 저희는 일차적으로 200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 법령이 2006년도에 제정되었고 2008년도에 또 미흡한 부분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다소 불합리 하고 변경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새주소 부분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고 보완되는 부분만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고 법령이 바뀌면서 도로 구간이나 도로 위계명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재정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한 두 개의 시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국이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무리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 꼭해야 되는 사업이고 2011년도에는 완료되어서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중앙방송이나 공영방송에 나와서 홍보도 하시거든요. 저희 지사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본 궤도에 오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도 사실 새주소를 쓰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 동네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옛날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두천시청 주소 아세요?

시청길 27번지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래도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새주소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새주소를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성도 없고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고 또 도로명 중에서도 추상적인 이름을 가진 도로가 많아서 불합리 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새주소에 의해서 도로명이 부여됐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도로명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도로와 우리 지역, 주민과 정서가 떨어지는 도로명은 없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번지수 체계의 주소는 백여 년 가까이 사용해오다 보니까? 그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사업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점층적으로 바꿔가야 하는데 관공서나 공공기관부터 먼저 앞장서서 시행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새주소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올 12월에는 시청 민원실 앞에 전광판도 설치해서 대시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소 명칭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든지 어감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 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새주소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주소에 의한 도로명이 추상적이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면이 있는지 조사 해보고 또 새주소가 사실 우리 정서에 전혀 와 닿지가 않아요. 저희 자신들도 우리 동네 길이 무슨 길인지 헷갈리고 있거든요. 아름길, 행운길, 사랑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살던 지명을 이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면 괜찮은데 추상적인 명사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명사를 쓰다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고치고 어차피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모두 정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를 2006년도에 새주소법이 개정됐다고 했나요?

제정은 2006년 10월 4일이고 다음에 시행령이 2007년 4월, 2008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권장사업으로 했던 것인가요?

아니요, 전국에 한 것입니다.

지자체 중에서 안 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

안 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따라서 사업진도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의 예산이 얼마 들어 갔었지요?

그때 것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 보조가 없던 것으로 아는데 ?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002년도 것은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예산까지 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후발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 순수 시비로 몇 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시정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 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비하는 것은 비단 우리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위탁조사 비용을 2,000만원 올리셨는데 의무규정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 반드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고 고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만족도 조사를 몇 개월 정도 하나요?

올해의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48일간 했습니다.

올해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나요?

친절도 평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 친절하게 하는 직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아마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게 되면 부담을 느끼셔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친절부분일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확 개선시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꺼번에 획기적인 개선은 힘들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올리신 것은 제 입장에서는 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새 백화점이나 케이티(KT)에서 서비스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상상 못할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청에 들어오면 상대성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신다고 하면 결과물을 가지시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하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9만여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계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임상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사업예산서 제2권 1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은 수도권대기개선대책추진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4억 7,968만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1억 500만 원 등 총 6개 분야 28억 4,058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대비 85.4%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22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 3,984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 5,107만 1,000원과 EM을 활용한 신천수질개선 및 악취제거시범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10개 분야 11억 8,77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4.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전입금으로 동두천·양주권역광역소각장건설지원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으로 15억 6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 세출예산은 총 125억 2,730만 5,000원으로 이는 2008년 102억 4,992만 7,000원보다 22.2%인 22억 7,737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우리 지역구 김성수 국회의원님의 지원으로 전년대비 372%인 24억 1,49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신규로 EM활용 환경개선사업비가 5억 원,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확충사업비 5억 원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분야 자연형하천지원사업 관련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30억 714만 2,000원 상 했으며 본 사업의 예산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사업관련 환경오염원조사 인건비 1,261만원과 일반운영비 3,607만원, 환경오염원지도단속등 4개 분야 여비 800만원과 환경보호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계상 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악취방지대책, 야생동물보호, 수도권매립지 반입업무, 생활쓰레기적환장 업무등 총 8개 분야의 환경 및 청소행정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악취시료채취용 소모품구입등 4개 분야 재료비 2,682만원과 일반보상금 1,230만 원 등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관련 총 10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관련 보상금 200만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삭작물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관련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시 출연금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출연금은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 50%인 1억 5,000만원, 우리시와 양주, 연천, 포천등 한탄강 권역 4개 시군이 각 12.5%씩 공동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살리기 운동추진 홍보물 600만원과 환경시책참여확대 사무관리비 1,100만원, 일반 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중 동두천 환경그린대상관련 시상금과 상패제작 관련예산 1,100만원은 우리가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중에 통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관련사업 일반운영비와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비등 총 2,170만원을 계상했고 2009년도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EM활용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EM활용 환경개선사업은 218쪽부터 222쪽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비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EM살포차량유지비등 공공유지비 1,600만원, EM 흙공 및 비누만들기등 행사운영 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 계상했으며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EM 종균제 및 부자재, 보급통 구입등 재료비로 8,300만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선진지견학, 강사료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0만원, EM 배양창고 건축 및 공사비등 시설비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EM 살포 및 운반차량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원 계 상했습니다. 본 EM 사업은 신시가지 악취와 수질개선을 위한 2009년도 우리시 중점사업이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원년에 따른 기초시설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년에는 EM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와 생활하수등 일반생활분양에 EM을 활용하기 위한 생활 EM 사업과 축산농가 및 악취발생업체,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EM살포등 악취저감대책사업, 신천 및 주요지천에 대한 EM 상시투입조 설치등 수질개선사업등 악취저감 및 신천수질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대행사업비로 2억원등 총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자치단체가 실시하게 되어 있고 1차 조사시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정밀조사를 환경부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분야와 관련 쓰레기봉투 구입과 안내표지판 제작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3,800만원과 관리위탁수수로 1,000만 원 등 총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분야로 대기오염 측정관리 일반운영비 2,592만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술진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 대책사업으로 운행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조기폐차등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9억 5,936만원을 계상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억 8,400만원과 소형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 대형 마을버스보급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80만 원 등 대기오염관리분야에 총 12억 2,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분야는 총 71억 4,558만 3,000원일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4,912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4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2,000만 원 등 재료비 1억 5,05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위한 일반보상금 1,440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6,000만원, 대형 및 가연성폐기물위탁처리비 2억 9,400만원,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 25억 3,737만 5,000원등 민간위탁비로 29억 9,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과 청소기동반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 분야로써 여비 2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 1,00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2억 9,532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수수료 4억 9,000만원, 양주광역소각장 시험가동에 따른 반입수수료 2억원등 민간위탁비로 총 9억 5,0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변 주유소 등의 민간소유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관리분야와 관련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5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적환장 운영위원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9,000만 원 등 총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은 음식물 처리지원 관련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은음식물수거용기구입등 5개 항목에 대한 재료비로 1억 2,80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등 민간위탁금 1억 500만원과 음식물처리장 건축 및 기계설비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7,000만 원 등 총 3억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7쪽 재활용 선별장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등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1억 1,350만원과 재활용품 거점수거대등 3개 분야에 대한 재료비로 1,7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등 총 1억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분야로써 시설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용량을 현재 1일 15톤에서 30톤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양주권역광역소각장건설 관련 자치 단체간 부담금 15억 6,36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광역소각장은 2008년 11월말 현재 72%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 세출예산 끝 부분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등 행정운영경비 5,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으며 이어서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998년부터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기금사업으로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금, 마을회관, 노인정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예치금 1억 8,716만 6,000원과 이자수입 940만 1,000원등 1억 9,65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050만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마을회 및 노인정 지원과 불우이웃돕기, 통별 주민복지지원등에 4,12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금년도 지출 후에는 잔액 1억 4,036만 7,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 말 현재 1억 8,716만 6,000원이 농협에 연이율 5.05%로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과 예산운영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동두천시 환경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보전자문회의 참석수당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4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전년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열었나요?

올 12달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발송해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4명입니다.

그러면 14명은 지역에서 과연 환경에 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신 분들인가, 아니면 그분들로 인해서 동두천시에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한번 갖고 부족 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맡으면 업무가 확정된 이후에 업무도 맡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것을 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서 12월 달에 계획할 것이고 거기에는 주민들도 6명이 계시고 대학교수들도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54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77만원 갖고 참석수당이 충분한가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참석하실 때 사실적으로 사소한 분야에 대한 자문은 어렵고 큰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10년도 환경보호 업무계획과 광역소각장준공에 따른 자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두 번 내지 세 번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몇 명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면서 거기 대학교수님도 계신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좀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운영으로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돈 문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여기에서 감시원은 몇 분이지요?

지금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동두천 전체 환경감시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천해서 도에서 위촉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 말고도 하패리 지역에 대한 민간감시원이 있고 감시원이 이 분야 말고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에게 할당된 인원에 따라서 추천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액과 올해 예산을 비교 하고 분석해 봤는데 예산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액이 있었는데 그 예산액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2009년 예산액만 나타난 것을 몇 군데 발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뺐는지요?

저도 예산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업무미숙으로 판단되고 지적하시는 사항은 비교해서 별도로 서면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동두천환경그린대상 상패제작이라든가 환경시책 참여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와 협의해서 집행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동두천에서 필요한 사안입니다. 과장님도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선관위와 협의해서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도라든가 중앙부처의 선관위와 협의해서 정말 동두천시에서 필요한 교육적인 발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선관위가 집행하기 어렵다고 표현을 했냈는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육이 중요한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을 잘 갖추고 환경을 잘 지킨 지자체만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릴 1,100만원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얼마든지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이 비용 갖고는 커다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쪽에 크지는 않습니다만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해서 83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은 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증가된 이유가 과연 차량이 늘어서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갈수록 차량이 늘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안내장을 올해보다는 더 많이 발송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지만 뒤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재료비에 악취시료채취용 소모품구입 이런 것이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고 다음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첨단시설로 보완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 데 지금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신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사게 되는 이유가 전년도에 사용량이 남아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같은 정도로 구입하는 것을 관례대로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첨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향후 검토를 해서 내년도라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검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취특위 때 가서 해보지만 가서 직원들 오셔서 경계점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채취해서 보내서 결과물 오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을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요새 첨단기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현장에서 즉시 채취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여 신뢰감을 얻을 수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내용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의도 많고 동두천시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EM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많은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E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시 악취 관련과 수질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한 2~3년간 4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시가지악취문제 대책을 추진했다고 확인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에다 부지매입까지도 건의하고 있지만 부지매입 자체는 어떤 행정목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부 검토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검토하는 중에 EM이라는 미생물유형균을 통한 악취제거 방법을 접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EM은 농산물에 대한 생장촉진제로 일본에서 개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EM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수질에 대한 개선이 탁월하다는 효과가 기술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EM 관련된 사단법인단체가 제주도에 EM환경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MOU까지도 12월중에 채택하고 이사장님을 모셔서 교육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음식물에서 김치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효를 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인 세균은 한 가지 세균을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는데 이 세균자체가 복합된 유기체가 서로 유기체적인 결합이 될 때에는 더 좋은 환경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유기체들이 악취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음식물을 먹고 내버려두면 썩는 데 김치 같은 경우는 먹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시 원활하게 발효가 됨으로 숙성이 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비슷한 예가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도에 가서 2억 5,000만원 도비를 따올 때 EM 자체가 한 8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에 접목했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접목했는데 지금 이후로 나온 자료들이 악취와 수질에 대한 개선효과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30만 서귀포 시민이 쓰는 음식물처리장에 EM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오면 바로 투입조에 바로 EM을 같이 살포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큰 공동구에다 모아놨는데 거기나 EM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나서 제주도에서는 전체 매립장에다 EM 살포시설을 설치하려고 내년에는 계상하고 있고 그리고 신시가지악취가 사실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가 많은 데 저희들이 양돈농가 두 군데하고 양계농가 한 농가를 갔는데 500마리 양돈을 기르는 농가에 갔더니 한 50미터 전까지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갔더니 제주도 양돈장의 특성은 돼지 돈 분은 그대로 받아서 바닥에 떨어트려서 오히려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톱밥하고 사료를 안 섞는데도 냄새가 그 안에 들어가야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을 불러서 얘기해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자기는 게을러서 이나마 이 효과지 진짜 부지런만 하면 얼마든지 개선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100미터거리에 농가가 있는데 작년까지 그 농가 민원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민원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M종균을 갖다 발효시켜서 살포장치를 한 다음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스프링클러로 쭉 뿌리게 되는 데 이 사람을 하루에 두 번 뿌린다고 합니다. 10개월 썼는데 10개월 된 돈분 쌓아놓는 창고를 들어갔는데 밖에서도 냄새가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가서 만져도 봤는데 딱딱한 고형분으로 되어 있고 13,000마리 기르는 양돈장을 갔더니 근처가 민박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월까지 하기간은 집중적으로 하루에 두세 번 내지 세 번을 뿌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10월 달이었는데 한 달에 한번 뿌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 EM 자체가 자주 뿌리게 되면 이 자체가 활성화되어서 주변이 EM으로 완전히 번져서 EM미생물균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악취제 같은 것은 뿌리고 나면 그만인데 이것은 그 자체가 환경이 지속되어서 그대로 발전해나가는 것이지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대천동이 있는데 EM센터가 소재한 동사무소인데 거기에서는 동주민들에 대한 자치단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평가에서 1등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사업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EM발효제를 만들어서 우리 전 동에다 EM보급통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아무나 필요하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재활용통에 피트병을 비치해고 필요한 분은 갖다 쓰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대청소시상금 2,500만원으로 EM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비로 500만원을 써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각 통별로 30분씩 EM 전문요원 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더 관심 있고 참여하는 분들은 아름다운문화센터를 활용해서 EM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아주 전문강사를 유치하려고 하고 또 악취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양돈농가 2개 양계농가 2개, 브림텍 하고 무궁호유지, 우리 음식물처리장에 올해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에 관해서는 EM 상시투입조를 하천에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남시 분당구청에 갔는데 분당구에 있는 탄천이 우리처럼 15년 동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인데 EM 사업을 올해 4,700만 원 정도로 EM 사업을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저희가 실시시험한 지역과 아닌 지역을 가봤는데 하천의 색깔이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수질은 상패천과 주요지천에 대해서 투입조를 하천 투입부분에 설치해서 하루에 일정량씩 투입이 되도록 해서 하천사업을 할 것이고 하천사업은 생활 EM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하수물이나 수세식변기통에도 EM을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수질개선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수질이나 악취 쪽으로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 적으로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동사무소 담당자들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갔는데 상당히 고무되어서 왔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 도비를 따고 난 이후에는 여러 군데에서 도로 의견이 들어오나봐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만 편성될 것이고 저희들이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들께 좋은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EM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많이 봤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 대한민국에 악취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 5대의회가 구성되어서 악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두 번에 걸쳐 악취특위를 구성해서 했지만 실질적인 거기에 관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항상 과장님처럼 자신감도 있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참고도 했었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해 주시는데 물론 지켜봐줘야 하고 이것이 현재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하는 것인가요?

네.

다른 데도 이런 것을 한 곳이 아까 보니까 서귀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은 아직까지 검증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완전한 확실성은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보니까 배양창고 건축이 500만원 1식, 배양통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창고 같은 것은 어디에 건축할 계획이고 이 창고에서 어떻게 배양을 하는 것입니까?

음식물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선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2층 정도로 지어서 나중에 주민홍보를 위한 교육장까지도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EM을 직접 발효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교육장과 같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수선유지비는 EM배양조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에 갔더니 기존에 환경사업소에서 쓰다가 공법의 변경으로 안 쓰는 폭기조에 내에 들어가던 스테인리스 배양통이 8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바닥에 떠 있습니다. 그 바닥을 막아야 하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EM이 골고루 배양할 수 있도록 회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넣어줘야 하는 수선비고 전기선 같은 것은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일종의 얼지 않게 하는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EM 활용 간담회 운영비가 500만원이고 EM 선진지견학이 60만원에 30명이고 EM강좌강사료가 100에 20회인데 지금 서귀포가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선진지 견학은 전부 서귀포로선진지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견학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모 시고 갈려고 합니다. 실제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학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인 자료가 일부 있는 것들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학은 주민들과 각 동의 전문강사와, 양돈·양계 농가, 공장업주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봤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갈려고 세워놓은 것이고 EM강사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공하려면 농가라든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자체가 인식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면 더 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좌를 올해는 동별로 1회씩하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종로구청에 갔더니 홍제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환경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3,000만원 들여서 주민들의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교육 강좌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전문적은 아니더라고 실제 EM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 간담회라는 것은 저번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이은주 교수라고 있는데 그 분이 EM의 학문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분인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간담회 때 당신이 그 자리에서 EM을 마시면서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김문수 지사님 하고도 잘 알고 환경에 대한 생태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동두천시를 EM의 모범적인 시로 같이 만들겠다.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자랑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자신 있게 각 동에 동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이 모인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런 보고회,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지사님까지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어차피 EM이라는 것을 개발한 업체가 있지요?

EM을 접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도에서도 업체를 자구 염두해 두셔서…….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가지고 도에 가서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대뜸 “특정한 업체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서 그것을 설득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사실은 지금이 저희들이 접촉한 업체도 있습니다. EM코리아라고 파주에 있고 거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자원봉사축제 때도 나와서 제품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이고 EM센터 사단법인은 종균제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서 종균제만 사다 저희가 직접 배 양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사업하는 업체와는 전혀 상환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균제 제품을 개발하면 이 개발비에 대한 부담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종균제를 하려면 사와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이유가 기술적인 지원과 비용도 저희한테 50% 싸게 주도록 어떤 정도는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EM환경센터도 실질적으로 아까 자치단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군포시가 일부소하천에 대해서 EM을 쓰고 있고 분당구청이 하고 있고 저희처럼 전 분야에 대해서 EM을 하는 곳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로 인해서 사업본부까지 자기네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EM은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시가 쓸 것입니다. 거기는 종균제 뿐만 아니라 부자재가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쓰는 EM은 또 거기에 식초를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인데 그런 것들 총해서 6,000만원 쓰는 것이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많이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향후 확대되어서 전 주민이 쓸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겠지만 비용은 사실 악취 쪽을 말씀드렸지만 40억 원이 넘게 악취에 관해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효과로 보면 사실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에 우리 동두천시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치가 큰 것인데 EM에 대한 강좌강사료는 EM에 대해서 개발을 한 주체가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한 사람은 원천기술이 일본에 교수가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도입해온 것이 사단법인 EM 환경센터에 이영민 이사장님이 들여왔습니다. 그 분이 사실 농업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여온 것인데 하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환경과 접목해서 수질과 악취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입니다. 강사는 거기에 EM 센터다 보니까 거기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환경인들을 대상으로, 환경인들은 제주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강사가 되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것이지 원천기술은 일본에 있고 사실은 그 기술을 들여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원천기술자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전주대학교이고 사단법인 EM 환경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포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주대학교는 제품위주로, 판단위주로 하고 있고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교육이나 홍보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EM환경센터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도 자기네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든가 혜택은 전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두에서 초등학교 순회하면서 EM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지요?

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먼저 했지만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물의 날 행사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EM센터를 견학하고 나서 그분들이 많이 고무되어서 자기네끼리는 일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위주이고 그것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자체 내에서 각 본부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용복 본부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그냥 배워와서 그대로 그것을 전달해주는 식이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EM을 활용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한탄강지키기에서도 EM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 아닐까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EM 관련한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 전체운영비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사업비로 쓰기에는 어렵고 설사 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연천을 비롯해서 4개 지역본부에서 일부 할 수 있지만 EM사업을 위한 별도 도비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같은 지역에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금 그분이 각 학교나 기타 다니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큰 사업을 펼치는데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시민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그쪽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진 것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중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는 주로 활동내용이 뭐지요?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수질개선사례등 세미나를 5회 참석했고 실제적으로 하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하천정화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 시민탐사행사, 홍보라든가 이런 간담회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경기도 50% 각 4개 시군이 12.5%를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 부시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올 5월 8일에 발대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제대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 동두천시가 건의해서 금년 10월부터는 각 4개시군 환경보호과장하고 한탄강지키기 사무처 하고 경기도 담당 계장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사전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천감시, 시민탐사, 간담회 이런 것은 형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4개 시군에서 돈을 출연하고 경기도에서 출연한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체 생색내는 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개시군 과장을 회의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 동두천한테 다른 시군은 많은 것을 합니다. 운동본부사무실이 동두천에 있어서 행사가 주로 동두천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사가 동두천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은 동두천지키기운동본부 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5월 달에 발대식을 갖고 처음하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심의할 때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회가 지금은 강화되어서 행정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끼리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50%를 지원된다고 하면 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줘서 진행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세미나 하고 간담회 하고 하천탐사나 하고 이것이 한탄강지키기의 본래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태생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용인, 광주 쪽에 경한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성이 수년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탄강수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경기도에서 세우면서 단체들에서……. 그러면 한탄강 쪽에도 그만한 구심점이 될, 한탄강이 신천이라든가 4개 시군에 흐르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활동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범한 단체인데 아직까지는 출범초기라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사항을 명심해서 이사회라든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라든가 감시활동 쪽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예산이 3억 원 같으면 굳이 민간단체에 위탁시키지 말고 경기도에서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해서 팀을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괜히 행사성 사업만 벌려서 생색내기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탄강이 우리 신천도 주요 지천이고 포천에 영평천, 연천에 차탄천이 나오다 보니까 수계가 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경기도청이나 2청 관할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행정기관이 안 하는 일을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안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행사성, 정치성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일관성 행사가 안 되더라도 많이 지도도 하고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어제 기감실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동두천·양주권역광역소각장설치주민지원금이 올해 15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8억 9,800만원이 감액된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소각장에 대한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며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요?

총 부담할 것은 총 117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48억 원 정도가 되고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업체는 동부토건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7억 원 부담하게 되어 있고 2009년 이후에 우리가 부담할 것이 76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 15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 61억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면 언제까지 부담하는 것이지요?

준공 후 1년 이내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내년하고 후년에는 부담이 더 많이 지겠네요?

네.

내년도 2009년 예산에는 2008년 보다 약 9억 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협약할 때 연도별로 부담액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준공 이후에나 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되어서 신기술로 인정되고 준공된 이후에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시설비가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비이고 시설비는 사업자가 먼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기술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확인한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양주권역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향후 우리가 71억 원을 후에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이것에 대한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양주·동두천 분담액이 나와 있고 국도비 부담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지금 별도로 국도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협약이 맺어지고 공사 착공되면서 나와 있는 계획상에 국도비 지원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한 저희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부담되는 61억에 대해서는 시책추진금이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어렵고 준공이후에 61억 원 부담할 때 저희가 도라든가 국가에 건의해서 별도로 지원받는 것 외에는 재원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차피 시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야하는데 그때 시책추진비가 확보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입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 61억 원 정도를 2010년 이후에 부담해야 되는데 아무튼 재원은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상태로 어떻게 예산 추계를 감안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무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가 별도로 확정되고 나서 국도비가 지원된 이후에 별도 국도비 지원을 국가에 건의하든가 지사님을 통한 시책추진비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모든 시의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매일 부탁하는 것이 시책추진비인데 앞으로 계속 펼쳐놓은 사업이 엄청 많은데 마무리 못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업체가 자기가 부담 다해서 완공한 후에 시에다 하다못해 이자라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벌어진 이후에 하면 담당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재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60억에 관한 환경보호과 자체 내에서 대책은 천상 국도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원조차 건의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지원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광역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면 저희들도 많은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것이 아닌데 저희가 부담액이 많아서 어려운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M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영입니까?

네.

인원이 돼요?

인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환경미화원쪽에서 무기 계약직을 활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외 지원 한 명을 돌려서 전담 직원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자체에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아는데 종균배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원이 배워서 하겠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본 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계적으로 얼마를 집어넣고 어떻게 돌리고 하는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은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막연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게 어떤 예산투입하고 시설만 해놓고 그것을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을 안 한다 말이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5억 원 중에서 간접비용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산취득비 빼고 재료비 빼고 간접비용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시를 보세요. 우리시에서 나는 악취보다는 인근 시군에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한 것입니다. 하패리 쪽에서 더 심합니다. 이것을 살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농장주들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만들겠어요?

하패리 쪽은 두 군데서 만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관에서 강압적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패리쪽에 축산농가가 오십 몇 군데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다 해야 되고 브림텍도 시설을 해야 하는데 종자를 갖다 주면 뭐하냐, 뿌릴 시설이 없는데? 그런 것은 양주 쪽하고 협의가 됐나요?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양주 쪽에서도 지금 이것 자체가 최종 계획서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양주시에다 종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패리 지역만 포함을 시키기로 했고 하패리 지역은 농가들하고 시범사업에 효과가 나는 것이 입증되면 자기네들도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림텍 하고 무궁화유지는 스프링클러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네 예산으로 설치하고 저희가 종균제만 무료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제주도 견학했을 때 농장주가 한 것을 저희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제주도 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력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제주도는 집단농장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쉬워요. 개인농장이 아니라 집단농장입니다. 돼지를 5만 마리 키우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자체가 그쪽하고 우리 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든지 도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위주로 짜고 있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추후 더 보완해서 착실히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에서는 나중에 수립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석우 위원이 질의한 광역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예산 예측을 해봐야 하는데 광역쓰레기장 소각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갔을 때하고 지금의 우리 현행 체계에서 하고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를 계산해봤나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2억 원을 우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검토를……. 임시 운영을 내년 3월부터 임시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사후검토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다 백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편리성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사전에 평가가 되어야지 다른 것들은 다 용역해서 하고 지난번에 청소대행기관 결과보고서 나와 왔나요?

네.

내가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물며 그런 것도 용역하면서 이것은 향후에 동두천시 폐기물처리관한 용역하지 않았나요?

네.

거기에 그런 부분 기재 안 했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부담할 것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런 것이 다 향후 예산이라든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벌려있는 것 그대로만 하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지에 적환장이 있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요? 원래 지난번에 계약기간이 주민지원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끝난 것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남아서 올해 사업도 하고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종료가 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데…….

종료가 언제 되지요?

광역소각장 되는 이후로 보는데 광역소각장이 준공되더라도 불연성 소각재라든가 연탄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가야할 경우에 매립장을 일부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예산항목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불연재 폐기처리장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전체 했을 때 과거의 비용하고 지금의 비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광역소각장을 갔을 때 비용하고 예측가능한 데이터를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기가 동두천에 몇 대 있지요?

3대 있습니다.

3대의 유지비가 4,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유지비라는 것이 유류비라든가 브러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소차량이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검토해봤고 회사까지 문의를 해봤는데 유지비가 3 개월 간격으로 브러시도 갈지만 엔진오일부터 여러 가지 기계부속품에 들어가는 제반 운영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얼마지요?

5,000만원에서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기동반 차량은 몇 대 있지요?

2대입니다.

그것도 운영비가 4,000만원이던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동반차량을 두 대를 더 확충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브러시 구입비가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올해 차량 사용내역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석용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3쪽입니다. 내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 7,481만원으로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7,0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3,981만원, 과년도수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1쪽입니다. 내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83억 8,4873만 6,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32억 1,13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개선 사업비 30억 원 계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으로 16억 1,674만 1,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보조금으로 2억 8,559만 8,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자체부담금 2억 3,342만원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지원금 1,11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비로 40만원, 통합정산시스템운영비로 739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택시 총량제 용역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2억 3,000만원, 교통시설유지보수 및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차량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6억8,400만원을 노면표시등 6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역 주변교통혼잡지역 환승시설 개선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 2,8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간별 손실금 4억5,603만8,000원,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비로 2억1,4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BIS사업비로 6억 4,8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공공비로 3,320만원, 주차금지표시판 제작 및 설치비로 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327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504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자동차관리 공공운영비로 53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억 3,142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752만 7,000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지원으로 2,000만원, 차량등록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무보험차량 운전자 처분에 따른 지도단속여비로 150만원,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708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로 1,855만 1,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장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 보수 관련 돼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경상비 사용내역서를 별도 첨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이것은 왜 경상비 내역서를 안 내신 거예요? 예전에는 경상비 내역서를 따로 첨부를 하셨잖아요? 233쪽에요. 중앙분리대 있죠? 봉세우시는 건가요?

중앙분리대요?

네.

중앙분리대는 봉이 아니고요. 둥글둥글하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넘나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신시가지에 해 놓은 것 그런 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그럴 때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행감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신시가지에다 중앙분리대를 만듦으로 인해서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분리대나 또는 교통시설물이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부서인 경찰서와 저희의 입장에서는 일단 인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특히 동두천지역이 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보험자체도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조금 헤치더라도 사람 1인이 손실비용이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타시군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도 특색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 회의에서 그런 것을 지시까지 내려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하는데 우리시는 이런 시설물들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조잡스러운 시설물들을

금년에 설치된 주앙분리대는 당초 2006년도에 계약돼서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모양이 촌스럽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발주하게 되면 모양이라든가 또는 재질을 견고하거나 이런 것으로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질도 견고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본 목적은 미관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을 할 때 공안협의를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설치 제의를 해서 하는 경우 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제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공안협의에 일부 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주민의 원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공안협의에 부해 가지고 승인절차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지금 계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앞에 우회도로 거기에는 시설물을 그렇게

거기시설물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부서에서 개설 당시에 공안협의를 보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얼마 안 가서 저것도 다시 바꿀 거예요. 예로다가 …….운동장간도로 아시죠?

네.

거기에 봉을 설치해 놓은 지가 언제 입니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그것 이번에 다 철거하시고 다시…….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라서요…….

왜요? 그건 시설물 아니에요?

시설물이라도 도로시설설치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교통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고 그러는데 향후에 견고성이 있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한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순간적인 거예요. 그때 해 놓고 얼마 안가서 민원 생기면 또 다시 바꾸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 유림호텔에서 롯데마트 가는 거기는 몇 번 했습니까? 거의 1년에 한번 하다시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작을, 동두천시하면 아, 거기가면 중앙분리대도 이런 게 특색 있다든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생긴 대로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집행예산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설치는 얼마나 집행 됐죠?

이것은 연간 작년에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농촌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지원조례안이 있는데 실적은 사실 작년에 1건 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부서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까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이게 금년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집행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세워 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또 지원을 제때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입니다. 지금 홍우섭위원님께서 중앙분리대설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시내를 다니다보면 동두천시가 유난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앙분리대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희 시가지도로가 다른 시보다는 우회도로라든가 도로가 폭이 좁고 또 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설치하다보니까 많은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워낙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 몇 군데 갔다 오고 가깝게는 일산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제가 중앙분리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순천까지 갔다 왔는데 순천시내도 쭉 돌아보니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울산도 그렇고 과천마찬가지고 일산, 순천, 마산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지난번에 창원도 갔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동두천시만 중앙분리대 천국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미관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단지 신천초등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좁은 도로에도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숴났어요. 동두천중학교 앞에까지 다 부숴났어요. 얼마나 불편하면 사람들이 치면서 부수겠냐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 저희 교통관련부서에서는 첫 번째로 주민홍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사고가 다발 빈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일부 여론은 치워달라고 하는 것하고 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으면 이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일부러 발로차서 망가트린다든가 아니면 차로밀어 버린다든가 이러한 예가 자꾸만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저희가 홍보궤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적어진다면 중앙분리대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입장에서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일안전방편이 중앙분리대다 싶으니까 무조건 설치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시내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한번 과장님 우리시내만 다니실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을 다녀보세요.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어디 있는가. 한심할 정도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제일우선 목표가 안전이다 싶으니까 그냥 아무데다 다 막는 거예요. 전 시내를,

그렇게는 생각 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미관과 전혀 관계없이 막다보니까 전부다 부서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그때 조치된 것도 아니고 며칠씩 방치하다보니까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어요. 물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선분리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에 편히 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특히 신천초등학교앞, 보영중고학교앞에는 좁은 도로에, 넓은 도로에 설치하지 않고 좁은 도로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동두천시내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가 많은데 한쪽에 주차를 해 놓고 그러니까 통행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리고 동두천시민들이 교통신호에 대해서 법규위반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막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니까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중앙선분리대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곳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설치를 안 해서 도시미관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우리의견 들어서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 주세요. 괜히 양주경찰서 설치하니까 설치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233쪽에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비 3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안으로 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역주변에 교통혼잡시설 개선사업은 일단 소요산역에 전철이 계통되므로 인해서 사람의 왕래, 승객의 왕래가 많아지고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광장부지로 묶여있던 부지인데 역사가 준공됨으로 해서 현재는 굉장히 광장부지가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결정시설이 변경고시가 된다면 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일부광장을 설치하고 일부 쪽에 한 170면에 달하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환승주차장을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전철개통과 동시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동두천에서 이 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죠?

당초에는 계획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그쪽 건너편 동주민들이 철길을 왕래하는데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예산에 집행을 하려다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관리했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아니, 그게 결정이 났는데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과에서 했어요?

네,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육교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보상비보다 2배 이상을 수용하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안 세워져 있었어요?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시설공단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로 이쪽 전철에 보시면 하부에 양쪽으로 포장도로개설을 한 게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있었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요. 육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육교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다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당초에 우리가 철도관리공단에다 전철이 개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나머지 집행 못한 것을 280억인가 요구를 했을 때 철도관리공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줬다가 감사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환원을 시켜서 우리시가 못했던 사업이 광장에서 포함됐던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 모르시죠?

광장사업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에 포함을 했었어요. 그러다 안 된 사업인데, 그러면 안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기본적인 예산집행서상에서는 기존광장으로 묶여있는 부지를 축소를 하고 북쪽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북쪽으로 확보하고 광장부지는 좁혀지는 것으로 30억 원 예산, 실제로는 35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입니다.

이것도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것이죠?

먼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고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에서 절차가 이행되는 순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려면 아마 주민들하고 많은 충돌이 예상되거든요.

네, 저희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입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편입이 되더라도 보상비가 기타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요.

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주차장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감사 때 해야 될 부분인데 중앙주차장은 앞으로 유료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무료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유료화 할, 언제까지 할 것이다,

하루에 몇 대나 주차를 해요?

지금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모르지만 1일 60대 내지 70대 정도는 주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층 정도만 차고 지하 2층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보면 거기도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죠?

4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가 꽉 차던데요.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건물지하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많은데 지상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업주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점포를 방문해서 업주들한테 전단까지 살포를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편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차장이 정말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일부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결국시가 욕먹습니다.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 시켜야죠. 각종 경상비에 기타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못하면 되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박형덕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236쪽에 보니까 주차장단속원급식비 쭉 나오는데 주정차 단속요원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이 5명입니다.

5명이예요?

네.

5명이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어요?

네. 보조요원이 한 명 있고요.

6명이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는 불법주차가 난리치던데 전혀 단속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2007년도에 3,000건이 됐었는데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 330% 증가된1만500건입니다.

단속을 해서,

네.

주정차불법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전에는 사실 징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말소나 폐차를 시킬 때 내가 내면 된다, 압류를 해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마는 금년 6월20일부터는 질서유지 법에 발효됐기 때문에 질서유지법은 만약에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여신기간에 통보를 해서 금융여신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또는 납기가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는 체납액이 조금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주차장도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고 또 신시가지도 지하주차장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단속원들을 조금 늘려서라도 단속을 강화시키게 되면 지금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게 되면…….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 설치해 놓고 한 군데도 유료화 시킬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들이 겁이 나서, 그렇죠?

겁이 나서보다는 당초에 중앙주차장이 설치될 때 거의 동시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는데 구도심권이 굉장히 사업권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공백을 메워보기 위해서 중앙동 공영주차장을 무료화 시켜서 개방을 시켰는데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상권이 구도심권이나 신도시권이나 거의 동등한 관계에 활성화 됐을 때 유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신시가지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당연히 편하게 주차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의 단속을 강화시키고 지금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수입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안 하니까,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부딪치기 싫으니까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 시 세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방만하고 계신 거예요. 주차장 수입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힘들고 민원들하고 부딪치기 싫으니까 아예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아예 안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신시가지 주차장은 그 일대 상인들이 독점하다시피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한번 다녀보세요. 다니질 못할 정도예요. 차에 치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주자차장관리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을 몇 명을 더 보충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수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수입도 더 들어 올 수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다닐만한 데가 있는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도 주차장 활용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의정부 가니까요, 의정부 중간 중간에 전부다 유료 주차장이에요. 30분에 1,000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꽉 차서 차댈 때 없어서 주차장 찾아서 몇 바퀴 돌았어요. 거기는 당연히 불법주차하면 딱지 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아니면 차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아무 데나 대도 돼요. 누가 주차단속 할 사람도 없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활용할 생각을 아예 안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세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유료화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계획 제대로 체계하시면 주차장수입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속원들 몇 명 더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충되고 얼마든지 수입 올릴 수 있어요. 교통질서도 바로 잡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무서워서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걷을 수 있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을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복지부동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교통부서에서도 유료화에 대한 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24시간 지상주차공간이 모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은 필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중앙로라든가 상권이 조금 활성화될 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부동으로 해서 아니면 여론이 겁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 고충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이란 것은 말입니다. 애초에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너무 커졌어요. 주차장도 많이 늘어나고 차도 많이 늘어났어요. 무질서가 몸에 익어버렸어요. 이것을 잡으려면 무지 하게 힘듭니다. 애초부터 동두천시내는 전부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 불법주차 용서 안 한다고 그랬으면요, 당연히 그렇게 몸에 익는 거예요. 생활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좋은 주차장을 나두고도 활용을 안 해요. 중앙동 가보셔서 한 바퀴 돌면 1층부터 차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불편하니까 길가에 다 세워두는 거예요. 양쪽에다, 그 좋은 주차장 나두고,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괜히 상권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부터 질서를 다잡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때 동두천시내에 있는 전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으실 때 서 저도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형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할게요. 소요산주변 환승시설에 대해서 도시 15억 시비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11월입니다.

얘기가 혼동되는 게 전에 육교 사업한다고 다른 사업한다고 그래서 전월 돼서 사용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네, 금년 11월에 내시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투임자심의를 안 받으신 거예요?

투임자심의요?

네, 이게 35억 원짜리 공사인데 투임자심의를 안 받아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는데요? 11월에 예산이 내려왔다는데 언제 받았어요? 투임자심의를 11월 달에 한 적 있어요? 중기만 받은 것이라고요?

네.

그런데 투융자 안 받고 예산 성립이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투융자심의 안 받고 예산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35억 원짜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안 하셨어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받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고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예요?

당초에 시비로는 예상을 못 했던 것인데 도비로 갑자기 환승시설에 대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역순으로 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중기제정투자계획심의 받은 것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8,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전기요금인데 인상이 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 유지비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4,000만원 썼고요. 다음에 신호등 및 전기요금 LED전광판 통신요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1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카메라가 교통신호등이 많아져서 올라간 것이냐,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올라간 것이냐,

LED교통신호등에 대한 통신요금은 금년에 LED시설로 전부다 조그만 전구로 LED신호기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통신요금하고 무인카메라유지비는 작년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갔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4,000만원이 신규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비라고 해서 235쪽에 2,000만원이 생겼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철도하부 부지에 대해서 협의하러 철도관리공단에 오후에 출장 중이라서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무인카메라 단속기를 설치한 게 작년부터 인가요? 언제예요?

무인단속카메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년 만에 이전을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잘못 판단해서 또 다시 1년 만에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설부서하고 설치관리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무질서하기 때문에 홍석우 위원이 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신시가지 공영주차장에 가게 되면 무단적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리운전박스가 10개씩 늘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속 못 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리운전막사가 6,7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일부 제거하도록 공고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밤에 야간에 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도 쉽게끔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예산심의 장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홍석우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공영주차장관리계획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신호기관리도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유지보수만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가 한 100미터 50미터 간격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시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조성 한번 하셔가지고 연동 제안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교통신호등을 경찰서 표준형으로 제어기를 금년도에 계속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말까지 양주경찰서에다 교통신호 제어통제시스템실을 만듭니다. 그것은 양주시하고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통제실에서 신호에 주기라든가 이런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초면 어느 정도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안정적으로 아마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교통신호설치비 1억 원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를 왔다갔다하다보면 파란불을 받아서 다음 불나오면 빨간불이 되니까 한참 대기하고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런 게 많죠?

네,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호제어기 하나를 건드려 놓으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엇갈리면 중반에 자동시스템이,

그러니까 운전자들 짜증날뿐더러 굉장히 경제적 낭비거든요. 이 시스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입니다. 233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보면 지역택시총량제 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입니까? 두 번째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신 용역결과가 있죠?

2009년도까지 택시총량제 계획이 서있고요. 이게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후년서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 용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략 동두천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가 향후 5년간에 연도별로 증차계획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증차계획에 의해서 개인택시 같은 것을 증차하고,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택시 대수가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맞아 떨어져요?

저희는 공급대수가 워낙 당초에 법인택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대비 택시가 많습니다. 과천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 공급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죠. 왜냐 하면 17년이 넘어야지,

과장님께서 공급이 많다고 그러시면 현재 저희가 용역도 2억 원이나 들여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제대로 안 지키시고 있다는,

아니죠.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50대 100대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1년에 3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말하시는 거죠?

증차하는,

전체 대수에는 현재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는 말씀입니까?

국가기본기침은 그렇고 법인택시는 줄여가되 법인택시를 개인택시화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법인택시증차는 못 하고 있지만 증차분량 만큼은 개인택시로 증차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증차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법인택시가 만약에 차감될 경우에는 감차된 대수만큼.

그러면 드림택시는 법인택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법인택시지만 그것은 한정택시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청소 연간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도에 교통시설물 환경점검을 한번 받았는데요. 모범운전자회하고 저희 도로과 교통과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한 이틀 동안 청소를 해 봤습니다만 교통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신호기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하다보니까 대충 청소를 하는 것인지 타시군은 전부다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러한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미하신데 그나마 그 정도 하니까 낫다는 말씀이신데 효과성에서 어떠시냐는 얘기죠.

신호등에 먼지가 쌓이면 신호가 잘 구별이 안 된다든다 버스정류장에 먼지가 쌓이고 부착물이 붙어있고 지저분하거나 이럴 때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와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작은 부분입니다만 물탱크청소용역비 입니까?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네, 물탱크청소비…….

어떤 내용이죠? 혹시 저거 아니십니까? 중앙공원주차장에…….

주차장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공원주차장 옆에 가시설로해서 설치해 놓은 물탱크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물탱크 시설이라는 것은 청소를 할 때 수도를 쓰기 때문에 수도기가 1년에 여름기간에만 200만 원 이상 한 달에 나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물탱크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세요? 없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공원주차장에 보면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마 제가 이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본시설 옆에 다 만들어 놓아서 지하수를 퍼서 거기를 담아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부서에서 만들었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로 해서 계류지에 물을 넣고 청소를 할 때 수돗물을 쓰다보니까 수도요금이 200만 원 이상 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지하수에서 넘쳐나는 물을 그냥 방류를 해 버리는데 지하수를 이용해 보자, 그러면 그 지하수 물을 위로 펌핑해서 올려서 저장을 해서 계류지에 물도 쓰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화장실에는 수돗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음용수 수도 쪽에는 지하수를 먹게 되어 있고 계류조는 옛날 시스템 그대로 물이 사용되고 또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주민들이 호수 꼽아 놓은 상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산을 잘못 쓴 용도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2쪽에 교통단속무인카메라유지비 1,000만원씩 4개소 4,000만원인데 4개소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신천주유소 한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입구에 한군데 있고 그다음 수자원공사한군데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삼거리에 설치할 예정으로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235쪽에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운영비 불법주정차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우리가 몇 대나 있죠?

26대입니다.

26대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유지비가 대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길래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대당이 아닙니다.

4대가 대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잡혔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1,000만원씩 한 대에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필름이라든가 유지보수비지급 전용회선 사용비도 있고, 위탁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직접 시에서 의뢰해서,

한 업체에다,

네, 그렇죠.

그러면 무인단속 불법주정차 이것도 같이 위탁해 줍니까?

네,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관련보수업체에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건 뭐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교통속도에 관한 것만 관리를 하지 저희 무인단속카메라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그것은 CCTV요.

CCTV죠? 그러면 이 1,000만원의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1년이 됐는지 물어보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업무를 하신지 1년이 지났으면 빨리 알아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예산서 1권 3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권 35쪽입니다. 저희 농업녹지과 일반회계예산중 전년도 예산액 51억 5,583만 4,000원 대비 48억 5,395만원이 증액된100억 978만 4,000원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농업녹지과는 전체예산액대비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2권 14쪽입니다. 하반부입니다. 세입부분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 국고보조금은 18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9억 942만 9,000원 대비 1억 9,982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9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예산서 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은 3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5,767만 8,000원 대비 20억 1,532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중간부입니다. 농업발전기금보조에 대해 제안설명을 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4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4,637만 2,000원 대비 149만 6,000원이 증액된 4,7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중간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48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5억 9,061만 8,000원 대비 11억 11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0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농업녹지과는 6개부분 16개정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 7개 정책사업, 두 번째 도시녹지 공간확충을 위한 부분에 2개 정책사업, 세 번째 산림보호 육성부분에 3개 정책사업, 네 번째 도시공원화 기반조성부분에 3개 정책사업, 다섯 번째 생태보호부분에 1개 정책사업 등 행정운영비부분에서 6개 부문 16개 정책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3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녹지과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5,583만 4,000원 대비 48억 5,930만원이 증액된 100억 9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 있어 7개 정책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1억 5,891만 6,000원 대비 1억 7,04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에 있어 전년도 6,648만원 대비 2,918만 4,000원이 감액된 3,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장 운영에 200만원 농특산물 인증브랜드 홍보에 1,150만원 박람회 참가운영비로 1,000만원 공공비축 미곡 매입지원에 1,0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129만 6,000원을 양곡관리 경상비보조로 12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 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있어 전년도 3억 232만 7,000원 대비 3,042만 5,000원이 증액된 3억3,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생산에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3개 품목 사업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예비못자리 준비 300만원, 유기질비료 발효퇴비 공급사업지원 1,400만원 유박비료공급사업지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5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이 1억1,497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돼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시비로 충당된 1,4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녹특산물 포장지 지원에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2개 품목사업에 3,700만원을 소득원개발에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3개 품목사업에 5,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제작사업비 지원 500만원, 농특산물포장지 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원 개발에 있어 민간자본이전으로 꽃 및 특산물박람회 전시장부스설치비 1,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곡을 위한 20톤형 벼건조 및 저장방법 시범개선사업을 실시할 건조저장시설로 1,400만원, 농촌지도자의 벼 베기 일손을 경감하기 위해 콤바인을 지원코자 이를 위해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벼병충해에 1,400만원을 보행관리기 공급에 있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으로 534만 4,000원을 농작물피해시설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학비료 가격인상분 차액으로 지원비로 1,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전년도 9,475만 7,000원 대비 862만원이 감액된 8,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향상에 있어 5개 품목사업인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여비 25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인 농업의 날 행사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있어 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4,700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1,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으로 126만원을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전년도 1억 4,605만원 대비 7,01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6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신품종 비교빌증 재배시범사업에 있어 2개 품목에 492만원을, 활기찬 영농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보상금 등 7개 품목 사업에 4,5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 기르기 재료구입비 300만원, 벼 키다릿병 예방을 위한 발아기 보급 192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교육, 전통음식만들기 등 강사수당 300만원, 농민단체 연찬교육 등 차량임대료 240만원, 농촌지도사무실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요문화축제 시 전시대 제작 등 국화축제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실습비로 855만6,000원을 국화전시회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해영농교육 350만원, 국화교육 및 전통음식만들기 교육 100만원, 4-H야영교육, 경진대회참석 등 120만원, 농촌지도자 회의 교육 참석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사무실 도색 및 화장실정비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육성을 위해 2,600억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표찰 및 현수막 제작 등에 100만원, 국내여비 125만원, 친환경농법시범단지 재료구입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비교시범사업에 200만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에 있어 사무관리비 250만원, 연찬교육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1억 1,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H지원 사업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과 관련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교육 강사료로 100만원, 교육수행여비에 100만원,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촌생활보고를 위한 생활개선회에 정보지제공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에 있어 전년도 9,600만원 대비 2,569만 5,000원이 감액된 7,030만5,000원을 계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으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경쟁력강화사업으로 1,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이력추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2,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송아지안정제 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물처리사업으로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기반확충 사업을 위해 전년도 2억 1,228만 7,000원 대비 4,60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835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모돈갱신사업에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헬퍼사업으로 3,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55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업체에 지원하는 축산물브랜드 인증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위해 4,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처리장비지원을 위해 가축분료 처리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을 위해 1개소 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용 농가의 축사 및 농작바닥깔판용 톱밥지원사업으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에 있어 비료지원 사업비와 청보리 재배사업 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도 2억 4,101만 5,000원 대비 8,72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자체예방 사업을 위해 살 처분 도살인건비, 가축방역 소독 인건비 등 인건비 2,96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방역재료비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단과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자율소독정비지원를 위해 다목적방역기 지원 375만 원 등 7,654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과 야생동물광견병미끼살포비 등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시술비로 5,154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견병예방접족시술비로 800만원, 악취제거 및 방역사업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개 품목사업으로 가축방역통제소 이동차량 임차료 및 가축살처분 처리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도비보조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정, 모부자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의 796명에게 연280일간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축산시책 홍보비와 부정축산물 여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신시가지 악취제거 악취발생 축산업체에 대해 살포할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구입비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10개 사업에 지원될 4,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로 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방역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실시 및 자동목걸이 시설을 지원하는 대상농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 공간확충을 위한 부분에 있어 2개 정책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9억 1,793만 8,000만원 대비 9,621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2,172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공간조성사업추진에 있어 전년도 7억 2,693만 8,000원 대비 4억 8,293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4,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본수는 1만 1,000본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용협의가 완료되면 소요산주변공안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도시 숲조성 사업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제2지방산업단지 내 신설도로로서 3㎞ 구간의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도시림 주민편의시설관리를 위해 전년도 1억 9,100만원 대비 3억 8,672만원이 증액된 5억 7,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에 있어 전기작업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양은 3번국도 밑 중앙로구간 700본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8,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산 종주개발코스 개발 사업비로 계상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등산로, 약수터관리 인부로 8,231만원을 계상했으며 6산 종주코스개발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산인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에 대한 단절등산로를 연결하고 등산안내판 및 데크 난간 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아울러 지반정비, 수목정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약수터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물 설치비로 1억 원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지개약수터, 만수약수터, 소요산광장, 한북대 뒤에 있는 옥녀봉 약수터 등 4개소에 대해 물탱크 교체와 수로관설치, 집수동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동시설물 설치는 88, 무지개등 7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에 대해 1억 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산 자재암부터 선녀탕 구간에 목재데크 2개소와 철재난간 200미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산림보호 육성부분을 위해 3개 정책 사업에 대해 전년도 15억 8,151만 9,000원 대비 3억 7,941만2,000원이 증액된 19억 6,093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전년도 7억 6,591만 4,000원 대비 1억 6,33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2,923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4,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16헥타이며 관내산림 중 임상이 불명한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전년보다 1억 6,603만원이 증액된 8억 1,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명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 4,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입니다. 재료비로 2,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1,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2억 9,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50헥타에 숲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비로 2억 6,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에 2억123만원, 감리비로 1,787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1,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 및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산림작물생산 기반사업조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비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2개소로서 물은 농민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산림생태 자원보호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905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1,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는 숲해설가 운영에 504만원,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나무 나눠주기 행사로 1,500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 2,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억 5,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그중 인건비로 1억4,683만7,000원을 재료비로 422만4,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원 사업인건비, 도시녹지 생태교육지도자, 도시녹지관리기능 등 2명에 대한 2,7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지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 6,762만 4,000원보다 1억 1,39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최근 많이 발생되는 참나무시들음병, 프라리움 가지마름병 등 피해목 제거 및 예방활동으로 산림예찰방재단운영으로 9,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흰불나방, 기타해충 병충해 방지에 1,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지상방제, 피해목제거 사업비로 6,0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족입니다. 병해충방제 장비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4개소 조산, 낙오, 안골, 왕방산등에 대한 가지받침기 등 계단, 의자 등을 정비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 추진을 위해 전년도 5억 3,717만원 대비 7,70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조성 및 산지사방 1개소 0.5헥타 시비부담사업비 2,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10㎞ 유지보수를 위해 4,500만원을, 임도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1억 6,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임도보수 자재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5,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변 가로수 식재로 5,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왕방산 임도가로수 식재구간 4㎞에 대해서 복자기나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비로 1억 9,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1억 9,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1억 4,6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진화용 무전기 3대구입 240만원,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1,000만원, 산림보호장비 15식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사업비로 1억 5,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를 1억 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63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출진화순직자 추모탑 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MTB코스 정비 사업으로 코스 시설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화 기반조성부분에 있어 3개 정책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4억 5,416만 1,000원 대비 43억 5,916만 4,000원 증액된 58억 1,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을 위해 3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완충녹지등 조성을 위해 28억 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20억 원, 도비 8억 5,700만원이 되는 사업으로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2만2,540평방미터에 대해 완충녹지시설1식 어린이 공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터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추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사업비재원은 도비3억 원, 시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원터근린공원 내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실시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업은 2만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도 9억 8,123만 3,000원 대비 3억 83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8,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 6,46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9,220만원을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후시설물교체 및 신규설치사업으로 한 1억 8,000만원이 사용될 계상이고 어울림시민공원 보도블록포장 및 배수시설설치에 약 5,000만원, 어울림공원, 꿈나무공원 포장공사에 한 7,000만원 시민공원, 강변공원 분수대 하수관 및 시설물정비사업으로 한 5,000만원 꿈나무 무선스피커시스템 한 2,000만원, 기타시설물정비 3,000만 원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 66미터 폭 3미터에 대한 우레탄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인부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공원환경개선을 위해 수목 및 초화류 구입에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공원 및 녹지잔디깎기 및 제초제 살포예산 2억 200만원 배롱나무 식재 200본 및 시민꿈나무 공원 내 포토존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전년도 4억 7,292만 8,000원 대비 1억 9,381만원이 증액된 6억6,6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 인건비로 2억 6,338만 4,000원을 재료비로 3억 2,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내역을 보고 드리면 관군협력사업 초화류, 관목류 지원에 2,000만원을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자재구입비로 3억 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 415만 4,000원은 교량단간 3개소, 꽃탑 설치 1개소, 원형화분 100개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로비로 7,92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양묘장울타리 설치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료 1,8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부분에 있어서는 1개 정책 사업에 전년도 1,2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 인건비 1,340만원과 재료비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녹지과 행정운영경비 6,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부서인건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6,52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980만원, 여비 3,696만원,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녹지과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이라도 준비를 해서 마시고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준비를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6개부에 16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농업녹지과에 담당업무를 보면 농정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산림농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로 등록된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저희 시 농가는 1,362호가 되겠고요. 인구수는 4,543명이 되겠고 농경지는 911헥타로서 올해 면적은 117헥타가 되겠습니다.

3,530명이라고요?

4,543명입니다.

인터넷상에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가구 수는 957호 그리고 인구수는 3,2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구가 늘어났네요?

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농업녹지과에 위원회 현황과 단체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녹지과에 단체는 7개 단체를 갖고 있고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제연합회에 43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고요, 농촌지도자연합회에 10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화에 41명 수의사에 10명 축산기업조합에 13명 그다음에 한국식품인가 동두천시지에 22명 그다음에 위원으로서는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어떤 시와에 정보교류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체는 관계는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회라든지 각종 모임회 때는 과장인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여론을 수정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3쪽에 농축산물인증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재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두천시농축산물 통합 상표로서 소요산 자연다믄이 있죠?

네.

그것을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제정이 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소요산 자연다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올해 3월 7일 날 만들었는데요. 소요산 자연다믄에 대한 통합상표로해서 최근에 심사위원을 열어서 12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을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브랜드 홍보비가 2,2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했어야 되는데 유선방송라든지……. 버스광고라든지 전철홍보 등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2,200만원을 제외해서 내년에는 효율성이 있게 1,15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통합상표 사용신청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올해 12개 업체를 받았는데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개 업체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개 업체는 김치가공업체인데요, 동두천시 농특산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김치공장도 김치가공업체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12월중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에 있고 그것은 조만간에 개정돼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이번에 현재 1억 5,9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등록제라고 그러죠?

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록을 하게 되면 직불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농림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식품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자체에서 중간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라든지 그다음에 농지를 띈다든지 각종 서류관계가 경영체에 등록되면 통합으로 운영체가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해제라든지 농수산식품부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을 경영체에 등록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농업경영체 관계에서 전 농가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수이북에서는 우리 동두천시가 가장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로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추진해서 30만원만 대상을 했는데 이 돈 갖고는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농촌발전기금으로 30만원이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시설비에서 등산로 및 약수터정비해서 비용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시라든가 전국적인 대한민국이 다문화적 다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물론 외국인이 거주하였던 가장 최초의 시도 될 수 있고 미국문화가 먼저 들어 온 작은 지차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우리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 하면 육산 종주코스를 개발한가든가 아니면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물론 정비사업도 중요하고 운동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고 종주코스개발도 중요하고 하지만 바라건대 외국어표기를 간단하게 3개 국어만이라도 표기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어떻다 하고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외국어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향표시판 관계에서 영어로 표기될 수 있도록 내년에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가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인지를 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1쪽에 MTB 코스 있죠?

네.

이것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표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입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등산로하고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육산종주코스 개발한다고 했는데 육산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빨라서 제가 아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산악 MTB등산로 관계를 이번에 전국 대회를 하면서 동두천시 등산연합회에서 당초저희들이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육봉으로 경계된 데가 유일하게 동두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주코스를 개발하면 1박2일 코스로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악 쪽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동두천시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MTB코스와 연계해서 육산까지 개발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소요산뿐만 아니라 산을 찾는 부대일대에 등산객이 많이 오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착안해서 사업을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TB코스와 연결시켜서 육산을 개발하신다는 그런 것인데 보니까 어제 문화체육과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276쪽에 보니까 MTB행사관련해서 시설비가 2,680만원이 측정됐더라고요. 그래서 MTB를 치르는데 시설보수는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또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5,500만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을 지난번에도 한천일 과장님께서 MTB T/F팀장을 맡아주셔서 수고하셨는데 그럴 바에 어차피 한 가지 사업인데 문화체육과로 나누고 시설은 농업녹지과가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부서에서 몰아가지고 시설과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어제 TV로 봤습니다. 그런데 MTB산악자전거대회 행사주관은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협조 부서인 과거든요. 그런데 올해관계는 어쩔 수 없어서 T/F팀장을 맡았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T/F팀을 안 만들어도 그만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인 관계에서 이것만 정한다면 어디가 주가 되고 어디가 부가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산단풍축제때도 저희 과에서 국화축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화축제에도 소요문화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소요문화축제도 우리 과 국화축제가 들어가면서 소요문화축제가 더 값어치 있고 보기 좋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T/F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노하우로 인해서 시설보완은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대회 전반적인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매스관계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목재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목재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집해서 칩을 만든다든지 그런 각종관계로 쓰고 있습니다.

목재를 수집해서 칩을 만들어요?

네, 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도시공원에 뿌린다든지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하단에 뿌린다든지 각종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수집해서 그 자체에서 칩을 별도로 만들어 냅니까?

네.

만들어 가지고 공원에도 뿌리고 필요한데다 뿌린다는 거예요?

네.

순수하게 칩을 만드는 과정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칩 관계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에 대해서 취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특산물 설치비하고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인구가 4,543명 가구가 1,362라고 하셨는데 건조저장시설하고 농기계 콤바인인데 우리 시에 등록된 콤바인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콤바인이 23대가 있습니다.

전부 개인소유죠?

네.

그러면 지난해도 한 대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은 그럼 누구를 위한 콤바인이죠?

이것은 올해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농업경영인을 콤바인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에서도 콤바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종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삭감된 부분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느냐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런데서 자꾸,

그러면 건조장시설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건조장 시설관계는 농촌지도자협회하고 경영인협회에서 들어왔고요. 시장님 이동실 할 때도 상패동 두 분이 건의된 사항인데요. 지금 양주 쪽에는 전부다 건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농정시책사업에 국비로 올리려고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직접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언제 시행될 것 같아요?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이 안성시만 올해 채택이 됐습니다. 내년서부터는 농업중앙회에서 각종 불용되는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언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국회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 계획이 세워진다면 이 예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1회 추경전이라도 저희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가을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한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 주시고 258쪽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사실 예산이 농업녹지과로 오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유를 직접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줍니까?

우유를 직접 줍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인원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다해서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부자가정도 포함돼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게 7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또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차상위계층까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264쪽에 표고재배시설 6,960만원이 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난 11월22일 날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세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김성수 국회의원님을 방문하셨을 때 어차피 이분이 농수산식품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관계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관계가 대두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재배시설관계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돼서 온 사업입니다. 그거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평가에서 했던 사업은 뭐예요? 그게 표고버섯으로 올라 온 내용인데,

그때는 담당께서 잘못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우리 시에 농림지 담당이 없어서 국가로부터 농림예산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은 담당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이후로 농어민이라든가 이쪽에 지원될 수 있는 국가예산,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해 온 있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올해 제가 1년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농수산식품부 예산에 다 들어가서 국·도비 전부다 몽땅 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청 쪽에 국비로 등산로관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31개 시군에서 3군데가 됐는데 한수이북에서는 우리만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담당계장이 산림청을 직접 방문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입장에서는 김성수 국회의원님께서 농수산위원이고 그래서 위원님을 통하든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FTA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쪽 관련된 신규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자 중에 한분은 중앙정부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때 가서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말고 신규정책들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국가에 대한 예산관계가 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동두천시에 예산이 많이 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농인이 우리가 1,400가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용이 우리가 농어민 예산이 13억밖에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시구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타시군 관계하고는 틀린 점이 뭐냐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업 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관계도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계에서 3명이 나가있는데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발전관계에 있어서 저번에 인사 관계도 농촌 쪽에 인사를 대폭 보강해서 특히 농촌지도쪽에는 2사람이 했던 업무를 1사람을 보강을 시켜서 농어민단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시책이 빨리 전파돼서 그분한테 들어가고 거기서 문제점이 올라와서 권위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노력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농어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데는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뭐가 안 되서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현장을 직시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접경지역사업비를 받아다가 하는 모양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직 신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소관부서가 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서 관리업무를 녹지 과에다 보내는 게 정상이냐 여기서 아직 끝나지도 않고 조성중인 사업지구를 농업녹지과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어차피 완충녹지하고 어린이공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 분야를 나눈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적자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사무 감사를 나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사업비 조성비 이런 부분이 안돼서 50억 원 정도에 적자를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비에 다 추가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단일규모에 사업비가 정산이 되는데 따로 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하면 70억 원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70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랬으면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을 안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같이 처음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제가 지적을 안 하면 나중에, 단위사업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사업을 나눈다는 바람에 정산이 순조롭지 못 한 거예요.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도시과장과 다시 한 번 협의를 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터근린공원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터근린공원이 2001년도에 제일지방산업단지 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원리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고요.

지금 그것은 원터근린공원을 만들면서 배수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이 꽉 찹니다. 그다음에 토공분야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관계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제일산업단지에 연계해서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원성이 나올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액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2001년도에 조성할 때는 어디서 한 것이죠?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저희 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종오씨가 그때 담당이었는데요.

아니, 그 내용은 공단조성을 하면서 공단조성을 할 때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공사업자가 해서,

제일산업단지는 원터근린공원은 우리가 했습니다. 직접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들이 시설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설계가 잘못되던지 시공이 잘못되던지,

예산이 너무 불충분했고요. 너무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몇 십억 원씩 들여서 10년도 못가는 공사를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기반시설이라든지 토공 쪽이라든지 조경 쪽에 완벽하게 해서 심도 있게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도시조성사업 뭡니까? 금년도에 관련된 사업이 6억 6,000만원이에요. 정책 사업을 얘기하는 도시 숲조성 및 관리 6억 6,000만원 아닙니까?

네.

6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시를 보시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올해 농업녹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교량관계 쪽에도 상시유지가 되게끔 하는 관계에서 계절별로 꽃들을 계속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전부다 공무원이 일일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심는 것도 상당히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1억 9,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양묘장 관계가 환경사업서안에 있는데 그게 그 안에 체육시설을 만들다보니까 그쪽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양묘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계가 전부다 재활용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부득이 보완관계에 펜스가 불가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의 상태로서는 동두천시에 꽃에 대한 화단을 갖다놓더라도 상당히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대폭 보강해서 하나 설치해도 이왕 좋게 판단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6억 원 이상씩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보면 자제구입재료비가 3억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양묘장 펜스가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 자제비가 3억 원씩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집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겁니다.

양묘장에다 일시 한 종만 했다가 옮기는 거예요?

네.

왜 질의를 하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6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사업이 이만큼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관계에서 내년에는 그래서 사오는 것보다도 계절별 꽃들을 일정한 양만큼이라도 양묘장을 짓고 있으니까 양묘장 쪽으로 키우는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도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청보리 같은 것은 심은 상태에서 됐고요. 그래서 내년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농어민이 있으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재배를 하다보니까 화원들 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시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역에 지역민들이 소득증대로 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꽃들은 관내화원에서 삽니다. 관외에서 사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하고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보다 1억 9,000만원이 인상됐는데 여기에 휀스 6,00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1억 3,000만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지역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양묘장 울타리펜스설치 사업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토끼를 얼마나 키웁니까? 토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양묘장 관계에 울타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247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농어민의 날 행사 50만원 삭감됐는데 금년도 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50만원으로 50만원 삼각 했더라고요?

네.

예산서 살펴보니까 대다수 행사 보조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유독 농어민의 날 행사만 5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지도자연합회장하고 농업경영인회장님한테 올해까지 800만원 서있고요. 그게 거의 8년에서 9년 동안 계속 나가보니까 올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관계는 내년도예산지침에 대한 관계에서 민자보나 민경보라든지 아니면 의회경비라든지 예산총액제에 걸리다보니까 5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농어민의 날 행사만 50만원 삭감시켰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다 없던 사업도 늘어나고 올리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 쪽으로…….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했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유독 이것만 삭감했더라고요.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 예산총액제가 도입되면서 불가피하게 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50만원을 삭감했다고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올라왔어요.

당초에 저희 1,000만원을 올렸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농업인의 날이 궁금했었는데 답변이 충분히 돼서 알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확실히 지원해 주는 것 없애든지 농업인들이 생각하면 800만원 주던 것을 750만원 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동두천시 행사도 많고 행사성 경비라든가 경상경비를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과에 행사성 경비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을 줘서 과에서 어느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한지는 과에서 판단을 하니까 거기서 실링을 주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니고 관련법에서 삭감됐다는 겁니다.

농업경제과 행사비용에 대해서 전체 실링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3쪽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 있죠?

네.

거기 예산이 왜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까? 삭감을 했습니까?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이런 예산 같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반납하고,

농수산식품부 예산이 시군에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오는게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한우명품과 사업 같은 경우는 한우사용 농가에 대해서 등록비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저희 시에는 크게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지방자치마다 한우명품화를 현재 브랜드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저희 농림수산부 차관인 그분께서도 여기 동두천초등학교 39회 졸업생이라 아마 방문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숙제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사업이 저희 쪽에 아마 받아들인다면 기초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초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죠?

한우명품화 사업하고 저번에 차관님 오실 때 축산물브랜드뉴타운 조성관계는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부터 도축세 폐지와 관련돼서 동두천시가 앞으로 폐지 돼서 살아갈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물브랜드타운만 들어온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세무과와 연계해서 지금 행안부까지 올려서 지금 행안부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세 군데에 축산물브랜드타운 육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이게 2월 달에 경기도에 가서 보고를 드릴 때 광역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관님 오실 때도 정책 사업을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고 경기도에도 건의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뭐하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보여 줘야지 경기도가 움직일 것 아니냐 그래서 담당으로 하여금 3주째 경기도 관내업체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서 승낙을 받았고 31개 업체관계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받겠지만 이번 달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강원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마는 최대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가 들어 와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미리 내년도에 예산을 어느 부분이더라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닌 게 뭐냐면 도 광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더라도 예산서를 봐도 사업을 실제로 가서 봐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기초 자치단체…….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만 어필하는 것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동두천시에서도 입점업체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만 경기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 써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요점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두수가 늘어나서 헬퍼사업을 증액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두수는 줄어드는 추세죠?

두수도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농가 자체도 안 줄고요?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요.

그거에 상응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 말이죠, 259쪽 이것도 예산을 줄였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도시내시가 덜 됐습니까?

도시내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11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신청하는 곳마다 접수를 해줘서 사업비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도 자체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해 줬다?

우리가 11개교를 주고 있는데요.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골고루 잘 혜택이 돌아갑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보시면 인도가로수 올라와 있는데 5,700만원, 목적은 뭐죠?

인도안에 위원님들도 MTB코스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인도 옆에 가로수를 수종별로 심어났습니다. 그런데 왕방산 쪽에 일부가 안 심어져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보기 좋지 않다,

앞으로 MTB코스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심어놓은 게 몇 년 됐습니까?

심어놓은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효과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목적이나 효과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MTB코스를 계절별로 30,40번 다녀왔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수종이 뭡니까?

거기에 심으려면, 기존에 심은 것은 수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입니까?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목적성과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9쪽에 있는 악취저감용 미생물 공급 있죠? 4,5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미생물된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EM하고 같은 종류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5억 원을 들여서 EM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EM 국산말로하면 미생물 아닙니까? 어차피 악취저감용 미생물 공급이 축산농가에다 공급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악취차감을 그것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사업인데요, 이것도 어차피 신시가지 축산업체에 관내에 살포하는 악취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같은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동시사업이라면 거기서 미생물 키워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관내에다 배포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다른 세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관계는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업무가 혼선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고를 때 실과 업무협의 같은 것 안 합니까?

업무를 협의한 바는 없는데요.

악취문제다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창식입니다. 저희 도로과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쪽인데 16쪽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4억 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년차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2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4억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서 생연주유소 있는 광암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 사업비로해서 740만원이 도비지원이 됐고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에서 15억 원이 도비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98만원, 생활민원처리 야간근무자 급식대 500만원,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800만원, 생활민원 보수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1,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해서 도로유지관리장비 유지비 및 상패교동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국유재산관리 차량유지비, 미2사단화장실 유지비로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해서 도로유지관리의 소모품인 공구, 작업복, 기타자재비등을 구입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불편신고 도로시설 설치보수비 2억 원, 도로유지관리에 POOL관리로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보수에 4억 원, 도로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5,000만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1,200만원, 교량유지관리 교량정밀점검 및 보수에 1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유지관리 및 편익시설설치에 8,580만원, 빗물받이 뚜껑 교체 및 신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기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과적차량단속축중기검교정에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도로시설 보수 및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건설기계 임차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공공운영비에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무선국검사 수수료에서 5억 원, 생활민원차량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생활민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는 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설장비임차료 지게차 등 800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로해서 설해기간동안에 전기료로 상패교, 동안지하차도, 스노우멜팅시스템에 대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 소금, 모래, 비닐주머니등에 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트랙터 동원 제설작업 보상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전철 하부공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설로 해서 시설비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으로 해서 부당이익금 판결 토지사용료 7억 원, 도로관련사고 배상금으로 800만원해서 총 7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740만원과 시비 740만원을 해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 중로 1-13호에 대해서 도비 15억, 시비 6억 4,300만원, 70대 3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비 4억 원, 시비 4억 원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로개선 토지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비로해서 시설비로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고 도로편입미불용지 현지 확인 여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440만원 그다음에 우편반송료 100만원, 마지막으로 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유지관리 및 편입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게 자전거도로관리 편입시설을 어느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기되어 있는 신천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편입시설이란 것은 자전거 정차료 등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자전거 정차료를 필요로 했을 때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정차대 같은 게 망가졌을 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신천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가 조인트 부분이 온도변화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어느 쪽에 몇 개 정도 설치하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전철이 계통대면서 3개 역사에다 자전거정차대를 약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고유가가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자전거 정차대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아서 자전거 정차대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같은 데도 상가 같은 데서 보도가 넓기 때문에 자전거정차대가 없어서 자전거를 세울 때가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행역사라든지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이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봐서 공공성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일부설치를 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과장님 상주에도 다녀오셨지만 고비용으로 만들어서 저효율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주에서 보니까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여러 대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데는 지붕이 없는 것, 지붕이 있게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실용성을 따져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먼저 조인트부분에 파손되어서 저희가 보수를 못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때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까지 해 놓았다가 주민들한테 일부 지적도 받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그러한 현상이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발생이 됨으로써 저희가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구명을 했습니다. 원인 구명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왜냐 하면 내년에도 또 재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원인적으로 잘 헤쳐내서 점검을 해서 여러 군데 전문 업소에다 자문을 받은 결과 온도변화에 대해서 조인트부분이 너무 공급이 적어서 또 공급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오물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중간 중간 조인트를 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노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고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막아놓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공법으로 하더라도 바로 보수가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빗물받이 뚜껑교체 및 신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뚜껑자체 그대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를 하다보면 도로에 뚜껑이 분실되는 사례도 있고 오래 되다보면 어떤 부분이 도로가 침하가 돼서 물이 잘 안 빠지고 배수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빗물받이를 다시 신설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올라오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빗물받이 뚜껑을 설치할 때 새로 개발을 해서 악취를 하수도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켜서 하는 것을 개발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구간이라면 하수에서 여름에 악취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도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8쪽에 맨 밑에 보면 지행초교하고 상패교 동안지하차도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네.

5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5개월 해서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지금 그게 지행초교하고 상패교하고 7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동안지하차도가 하나 더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이고 열선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가동해야지만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게 1억 원 정도 들어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월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동절기다하면 예를 들어서 동철기하면 스위치를 켜놓고 5개월 동안은 가동하는 예가 거의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겨울에는 필요할 때만 설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시는 분한테 맡기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전기요금부분은 확실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개시할 때든지 마무리 지을 때 온도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저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올해 예산액 전체를 보면 내년에 2009년도 예산안 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어요. 도로과에서 사업을 할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2007년도는 삼백 몇 십 억 원 정도 되다가 77억 원 정도 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대부분 우회도로 소요초교진입로 등 대단히 사업들이 확보되어서 안흥공원묘지 진입로 등 확보되어서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로서는 시작서로 신규 사업 같은 것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못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광암동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오히려 예산이 반영이 약할 때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다른 사업이 다 끝나가니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도로과에서 계속사업하고 있는 게 몇 개구간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 주요사업 보고한 것은 18개 노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패동사무소, 무궁화유지 가는 도로 그 다음에 한북대학 진입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사업이 올해 11월 달에 거의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18개 구간 중에서 금년도에 완공되는 구간이 몇 개 입니까?

정확히 개수를 말씀드리면 도로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패동사무소 무궁화유지, 한북대학진입로 다음에 지행초교 평화로간 하는 것, 도비지원 8억5,000만원 못 받은 것,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중앙역진입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예산서에 계속비 제도가 들어와야 이런 문제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자도 모르는데, 경기도에 SOC사업 2009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경기도에 SOC 사업 전체예산에 대한 것은 규모를 파악 안 했고요. 추경 때 경기도 2청사에 실링이 배정된 게 900억 원이었습니다. 900억원인데 900억원 중에 시군에 보조사업비가 거의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것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예산에 대한 도비지원이 거의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단위사업에 따라서는 시책추진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는 먼저도 했지만 저희가 대체 구입으로 하듯이 기체차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천시든지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같은 데 저희보다 좋지만 이런데 서는 몇 백억씩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5%에 도비 보조금 50%에 시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차등보조가 되어서 70%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20%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분리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어쨌든 도비재원이 없어서 SOC사업으로 해서 기반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점점 불충분해 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저희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50% 정도하게 되면 지가 상승되고 이것 등등해서 할 때....,

어쨌든 경기도 2청에 900억원이라고 그러면 어딘가는 주어졌을 것 아닙니까?

2청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거의 충당하고 11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거의 SOC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차피 경기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투자를 못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지자체들은 그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딴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여하튼 지금 18개 구간 중에서 우리가 당장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져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완공 못 한 지행간 도로 같은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중앙역 진입도로 같은 경우 작년도에 70억 원 공사 중에서 20억 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준다는 거 20억 원 갖다놓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중앙역 진입로는 확보된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그래서 73억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고 확보된 예산 가지고 거의 보상비는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통계를 해 보니까 거의 보상비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보상비가 70~80% 진행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지사님 오시 게 되면 한건 한건 시책추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시책추진비 보증금이라는 것은 최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최선을 다했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보상비가 다 된다고 그러면 20억 원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또 아니면 동두천시 자체 예산중에서라도 일부에서 공사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다 확보됐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발주 못 하겠어요? 계속 공사할 텐데…….

지금 18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두천시에 우선순위 사업을 어디다 요구 하는 것이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왜 정작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앞장서야 될 사업들이 뒷전으로 가느냐, 그런 것을 예산반영을 못 하느냐, 도로유지관리 비용에 4억 원을 세웠잖아요?

네.

4㎞로 포장을 한다고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닙니다. 4㎞가 아니고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덧씌우기를 하거나 보수를 할 때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1차선만 하는 것도 있고 2차선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간략하게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4㎞ 구간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4㎞ 구간은 아니고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비용을 저희가 잘 파악을 안 해서 그러는데 한 번 덧씌우기 하면 3년 동안 안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안 지키다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위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3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덧씌우기가 예를 들어서 평화로 같은 경우 보면 그게 안 지켜져요. 또 지킨다 하더라도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도로가 유지기능이 가능해야 되는데 날림공사를 해서 그런지 1년만 지나면 다 꺼져버려요. 지금 덧씌우기 하려면 5cm 깔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점검 해 보셨어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포장두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풀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저희는 모르고 그냥 풀비용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사용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9쪽에 전철하부공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확보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도비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도에서도 권장한 사항인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권장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고유가 되면서 행자부에서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상패교에서부터 승전교까지 용역 설비했습니다. 그래서 89억 원에 대한 것을 해서 소요산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총 89억 중에서 하다못해 10억 원이 됐던지 5억 원이 됐든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부의장님까지 모시고 와서 몇 과 과장님등해서 국장님까지 모시고 가서 그렇게 까지 고생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담당 본청까지 가서 들어 왔을 때 한수이남, 한수이북은 말고 한수이남도 내년도 2009년도를 신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저희는 5억까지도 마지노선으로 버텼는데 그것을 못 이루어 냈습니다. 그 정도로 자전거도로에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2009년도에 31개 시군에 하나도 보조된 게 없습니다.

신규 사업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은 전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송내하고 롯데슈퍼간 할 예정이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철도시설 밑에는 자전거도로 시비가 어떻게 해요?

본예산이 그렇게 예산서상에 확보해 주는 것은 어렵고 그것도 제일 좋은 표현은 사실 시책추진금을 대가지고 받아라, 그렇게 해서 또 도의원님들도 그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뚫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어쨌든 형평선에 어긋나게 도심지역에는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 아니에요?

외람됐지만 사실상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일단 기초적으로 철도시설공사에서 집행잔액 50억 남은 것에서 중에서 이 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후로 목적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적은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2.8㎞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라도 시비를 들여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위원님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우리시 동두천시가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몸부림치는지 아냐 하면서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지 못하지만 해 준지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철 하부공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간이 송내동에서 롯데마트간 그 구간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하부공간이 롯데마트까지 끊겨버리고 마는데 거기서부터 중앙역을 연결하고 보산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이 많습니다. 철도역사주변 광장이라든지 철도시설 역사주변에 대한 땅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든지 광장부지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부지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진입로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3군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고 다음에 정장지하차도서부터 보산역사까지는 지금 유지 관리도로를 양쪽으로 해 놨지만 거기에 도심도로 8미터가 또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230미터 구간 빨간 풍차서부터 구)보건소 앞까지 230미터는 개설이 됐는데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보상금 줘서 이런 게 여러 부서일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뚫어가면서 하고 또 현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방통행도로든지 그런 게 협조가 되면 나머지 현재 이용한 것에 대해서 자전거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슈퍼에서 정장로 구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장 많은 층이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각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보면 자전거거치대에 꽉 차있어요. 운동장에 뒤편으로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를 들어서 송내주공 1단지부터 5단지에 사는 학생들이 동두천중학교나 여중이나 보영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오다보면 롯데슈퍼에서 끊겨버려요. 그때 가서 평화로로 가고 아니면 동두천 중앙역 앞으로 가고 그러는데 위험합니다. 특히 중앙역 앞에 도로를 국민주택 옆에 도로는 도로만 있을 뿐이지 사람 다닐 인도가 없어요. 엄청나게 차량이 많은 반면에 사람 다닐 길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그런 구간 아니겠느냐, 롯데슈퍼에서 정장로까지만 뚫어주게 되면 그 나머지도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동두천중학교라든지 신흥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중단시켜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 9억 원 가지고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할 수 있게끔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동선이 끊기니까 답답해요.

하여튼 홍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선이 끊기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세 군데에 대해서 임대라든가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10월 달에 동두천장애인협회도 그렇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전용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선에 대해서 유지하고 9억 원이 확보하게 되면 보산역사까지 설계를 할 때 거기까지 해서 동선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고가 밑으로 지불할 것인지 관련부서하고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설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이지만 동선을 확보해야지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 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작년에도 2억 원이 책정됐고 올해도 2억 원이 책정됐는데 우리시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이 몇 와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와트로 하게 되면 100와트가 있고 200와트, 250와트가 있는데 저희가 신천에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고수부지까지 양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50와트로 해 놓고 대부분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것은 100와트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LED전구든지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존시설을 해서 교체했을 때 비용 들어가는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에너지절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적극 추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느 시기에서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도로를 달리다보면 불이 생각보다 더 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미국이나 호주,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로등불빛이 우리나라만큼 밝지 않아요. 그냥 가로등 그 자체, 도로가 있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지 우리처럼 대낮처럼 밝히지 같은 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밝아서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와트보다 낮은 80와트가 될 수 있고 낮춰서 아니면 하나 건너 띄어서 불을 밝히게 되면 얼마든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도로 가로등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유지 관리에 2억 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기요금은 빠진 것이죠?

여기 유지관리라는 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비용하고 자제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줍니다. 그 비용이 2억 원입니다.

전기요금은 포함 안 되어 있네요?

전기요금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도로에서는 가로등이 너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77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미2사단화장실유지비가 도로과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과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지라든지 청소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경들 화장실에서 해 줬었는데 먼저 해당실과에서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관리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네, 그렇게,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넘겨주고 그렇지,

그것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