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조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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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당일에는 저녁 7시 40분까지, 11월 26일에는 저녁 8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총괄 지휘하는 군수와 이를 보좌하는 부군수와 기획실장은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최근 3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쓰레기소각장 운영계획과 시설지원현황,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현황, 예당저수지 화장실 신축사업 추진 현황,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군 자연보호헌장이라고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언제 작성된 겁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산군 자연보호헌장이요?

박종서위원

예, 자연보호헌장. 과장님 머리 위에 있던데 못 보셨습니까 자연보호헌장?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자연보호헌장 개정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박종서위원

모르겠습니까? 환경이 살아야 인류가 살 수 있다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과에 질의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니까 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었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늘푸른 추진협의회에서 생태해설사 라고 생태 수집에 필요한 자연하천 일반 생태에 관한 해설사를 양성하는,

박종서위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쓰레기 실태조사는 별도로 합니까? 그때도 늘푸른 21입니다. 늘푸른 21 밑에 바로 밑에.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농촌지역 쓰레기 실태조사요 늘푸른 21에서 과제로 삼아서 전체적인 농촌 지역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엄청난 넓은 범위를 할 수 있나요. 차리리 읍․면을 이용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MO 실태조사 대형 유통센터면 몇 가지나 돼요, 예산군에?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대형마트.

박종서위원

대형마트 중심으로 결과 나온 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별도 조사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별도 조사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6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3,000만원씩 주는 참 살기 좋은 마을 있지요? 그런데 심포지엄을 또 늘푸른 21에서 했거든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무슨 일이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늘푸른 21이 환경분야 뿐만이 아니고 환경, 경제, 사회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그런 분야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감시, 감독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감시, 감독이 아니고.

박종서위원

자체 행사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늘푸른 21추진협의회에서 각 지역사회단체 참여시켜서 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지속사업으로 한일 국제교류 사업이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자연생태 환경분야 쪽에.

박종서위원

환경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우리나라와 일본, 환경단체하고 서로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민간교류단체하고, 21하고 별개이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21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자매되어 있는,

박종서위원

같이 자매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단체가 있습니다. 일부.

박종서위원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관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민원불편 신고센터 현황 2008년도에 102건이 접수가 됐네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4건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박종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비산먼지 사업장 한 군데 하고, 가축분뇨 배출업소 세 군데 해서 네 군데에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가축분뇨는 구체적으로 어디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오가 지역 한 군데하고, 삽교, 덕산 지역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그 악취민원 비산은 공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대개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악취민원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건 쉽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감하는 쪽에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는 쪽에는 저감할 수 있는 악취,

박종서위원

어떤 식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미생물 발효.

박종서위원

발효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겨울이 되고 북풍이 드니까 전에는 여름에는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북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축산분뇨 농가에서 냄새가 부쩍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 하고 한번 연계해서 생각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도 같거든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 중에 대부분이 악취민원이거든요.

박종서위원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 활용하고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교육이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지정한 270여분이 됩니다. 따로 집합교육 같은 것은 안하고 서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활동방법 같은 것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몇 년 전에는 304명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감시원 증명인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감시원증을 발급해서 운영했는데 그 뒤로 270명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환경과에서 정한 건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위촉하는 것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추천해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이장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부녀회장, 일반 주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연1회 이상 홍보실시라고 했거든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교육도 아니고 가능한 한 기회가 되면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1회 정도 이상은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기타사항은 일단 전체나 공통사항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쓰레기 소각장 계획이 우리 군 쓰레기 량이 몇 톤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용역결과는 50톤 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50톤이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1일 50톤.

영균

신영균위원

1일 50톤. 그런데 우리가 설치는 40톤 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40톤.

영균

신영균위원

50톤에서 40톤 차이를 아세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당초에 용역결과물에 의해서는 1일 50톤 최대량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40톤이면 일반쓰레기 하수 스러지까지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한 3년 정도 내가 알기로는 시행을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결정을 못하고 문제 때문에 연장이 돼 가지고 이 물가 인상률 때문에 액수가 예상이 줄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손수 줄이기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제가 50톤 이상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려웠던 점이 부정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처리가 무지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하고 절차 때문에 40톤으로 량을 줄였다. 당초계획은 25톤짜리 2기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편하게 하나가 고장나면 둘 수 있고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이 돼 있게 당초에는 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탓해서 무슨 아무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1일 평균 소각량이 32톤 정도가 연간 월평균 일 평균 그렇게 소각을 시켰는데 2007년도에는 인구가 줄어가면서 쓰레기 량을 30톤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30톤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쓰레기 량이 더 늘고 있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연간 40일에서 50일을 소각장이 정비문제 때문에 쉬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거기에 나오는 량이 적어도 1,600톤 내지 2,000톤이 됩니다. 그러면 1일 소각량이 40톤 되는 소각기에다 지금 쓰레기 발생하는 량을 전체를 쉬지 않고 365일을 소각을 해도 과부하가 걸리는데 지금 1,600내지 2,000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지역 신문에도 아마 일부 매립을 하는 부분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해결방법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께 이 안을 낸 거거든요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뜻에서. 어떤 왜냐면 앞으로 이게 쓰레기가 줄이는 방법과 아니면 소각장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우리 과장께서 쓰레기 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소각기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안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소각로 용량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4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1일 반입되는 량이 사실 증가되는 량에 따라서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 대책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량을 줄이는 방안과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 증매립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2012년쯤 되면 도청소재지에 소각시설이 설치게 되게 됩니다. REF라고 연료를 자원화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할 사항은 쓰레기 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을 정착하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이웃집 아가씨보고 쳐다보고 장가 안가나. 그건 소용없는 소리이고 도청은 도청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지. 지금 우리가 과다 소각을 시키면서 문제점이 장기에 이것은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한 8가지 정도가 제가 뽑아봤는데 많은 정량으로 소각할 때와 지금 거기에서 계속 할 때는 이 마모가 무지하게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비문제라든가 직원문제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게 안 따르면 빨리 마모돼서 오히려 장기간 기계를 세워야 될 기간이 는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아까 쓰레기 분리배출 지금 제 생각입니다. 분리배출을 하는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한 어떤 제재, 과태료 지금도 물론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바꿔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량을 줄일 수 있는 안이 지금 빨리 되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감시원 주민감시원제도 어떤 이런 체제를 만들어 봤으면 하면 어떤가 하고 물론 홍보도 하느라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에서 이장 단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통해, 또 학교 학생들도 통하고 홍보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을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소각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음식물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장으로 가면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착오로 어마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중을 기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늦게나마 반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나 양 줄이는 그 문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식당부위에서 나오는 그 양 문제, 그것을 지금 현재 아파트만 하고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수거하는 아파트만.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실질적으로 량이 많이 나오는 데가 주요 식당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같이 포함시켜서 음식물을 같이 포함을 시켜 준다면 이쪽에 소각 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열량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니까 저보다는 뭐 우리 과장께서 신중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검토하실 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착오 없이 량이 줄고 원만히 쓰레기 소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쓰레기 소각하는 성상을 분석해 봤거든요. 음식물쓰레기 35%정도 되고, 폐비닐 같은 거 플라스틱이 23%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줄여도 사실 소각업체 쓰레기라는 것이 그 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은 수거합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은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해서 자체 처리하기로 지금 지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리배출 정착될 수 있도록 재활용봉투를 제작해서 무상 지급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쓰레기 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대형음식점 자체처리 한다는데 자체 처리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개인들이 처리하는데도 들어가나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개인 가축사료라든지 위탁처리를 하는 대형.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문제가 돼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의무사업장이거든요.

영균

신영균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가축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사업체 처리하는 데도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거기 가져가는데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매립시키는데도 있단 말 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 환경과 직원이나 누가 가서 일부러 쫓아다니며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점검을 통해서.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무한매립 같은 거 다른 처리 못하겠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 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대상업소가 170개정도 되는데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에 자연보호 및 야생동식물 보호와 참전탑 주변 자연정화활동 사업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베트남참전 유공 전우회는 사실 참전했던 분들이 같이 조직된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환경관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연 2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참전탑 주변 지역정화라든지, 환경순찰활동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군에서 단체나 더군다나 참전유공 전우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가장 작은 금액의 돈을 지원하면서도 그 활동하는 범위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 외에도 예산군에서 주최하는 낚시대회라든가, 또 정리를 해야될 그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아우르는 단체여서 그런가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에 비하면 이 지원금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활동하는 활동 량이 적어서 지원비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구성된 회원수가 적어서 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베트남참전유공 전우회가 사실 자연보호활동이나 자연정화활동 뿐이 아니라 대형 행사장에 교통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보조금은 2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송희위원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지원하고, 아우르는 단체장으로서 이들을 다른 실․과에서 지원하는 그 수당들 보다 관심을 덜 가지고 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지원인 것 같아서 더군다나 참전이나 전우들에게 지원하는 돈치고는 참 소량이다 라는 그 희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성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그들이 예산군에 공헌하는 것이 적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심히 의심스럽고 아이러니 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기왕에 어떠한 사업을 주어서 추진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타 지원 부서들과, 그리고 타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다음은 각종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동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결산, 그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 한번 밖에는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이 심의위원회는 예산기금사용 편성 전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전 11월이라든지 추경 전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앞서 말한 심의, 결산 그 밖의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무엇 한번만 지금 개최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하는데 한번 개최했다고요. 추경예산을 하기 위한 한번?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추경예산하고 본예산.

이송희위원

위원회를?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 심의.

이송희위원

그것만 한번 하셨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볼 때 적어도 최소한 연초에 계획, 심의 결산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등 3회 이상은 개최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달랑 한번 추경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서 우리 예산군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결산 때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에 군정 질의시에 일반 쓰레기가 아닌 사기나 유리가 깨어진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 해줄 것을 제안하였었는데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제작이 아직 안되었다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증매립용 봉투는 본격적으로 제작해서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6,600매 정도 PP마대를 제작해서 필요한 데에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증매립용 봉투라든지 재활용 봉투를 제작 검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또 내년도입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작년 행감때 얘기를 했고, 군정 질문때 했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 제작을 하기까지,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 활용하는 데에,

이송희위원

1년, 2년 그렇게 됩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증매립용 봉투에 담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혼합해서 담기 때문에 사전 계도라든지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따로 사기나 타지 않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온다 라는 그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1일 한 4,000톤 정도.

이송희위원

1일 4,000톤이면 적은 량 아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많지요.

이송희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마대포대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급을 하고 계시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지금 6,600매 정도는 제작해서 금년도에 보급을 했거든요.

이송희위원

읍․면에 6,6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소요량 파악해서 필요한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읍․면에 배포한 마대포대가 어디에 어느 지역으로 얼마씩 어떻게 배분되어서 나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필요 소요량을 요청하는 데에.

이송희위원

요청하는 데에, 그럼 대거 많이 나오는 데에서는 그 마대포대를 요청을 하겠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집을 수리하면서 버려지는 화분이라든가, 깨지는 사기그릇이라든가, 또 형광등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느끼고,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대포대를 읍․면으로 주문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쉬운 대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일반 가정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잡 쓰레기는 그냥 혼합해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혼합 쓰레기로 배출되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혼합 쓰레기로 배출하기가 이제 쓰레기 봉투에다 넣다가 찢어지고 그러면 터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이제 따로 마대포대나 이런 데에 담아서 그냥 쓰레기장에 갔다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마냥 길이나 아니면 그 다리 주변이나 이런 데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는 없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미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쉽게 안 가서 1년 뒤 내년에 다시 연결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내년에도 할지 말지. 그렇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2009년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재활용 봉투하고, 증매립용 봉투를 재질이 튼튼하게 해서,

이송희위원

재활용봉투가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마대포대를 제작하는 것들을 아주 큰 것만 하지말고 소량인 것들을 해서 각 마을 이장들한테 연락을 알려서라도 필요할 때에 가져다가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무상공급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다음은 예산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대단위 불법투기 단속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배출시 분리수거나 쓰레기 봉투 미사용 배출하는 경우도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하고 계신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단속하는 데에 비해서 배출하시는 분들 쉽게 24시간 감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배출된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배출 후에 다소 쓰레기 봉투를 열어서 뒤적거려서 어디서 누가 배출했나 그거 조사하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조사하는데 몇 건이나 잡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금년도에는 한 227건 적발을 했는데요 과태료 부과까지는 5건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송희위원

227건에 7건?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너무 미혼 적이지 않나.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는 데에 안에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거에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담아서 내놓는 검정봉투 이런 데에 김장 뭐하고 파란봉투 이런 데에다 삭 담아서 내놓더라고요. 많이 쓰레기가 버려진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어느 곳은 깔끔하게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해서 가져가고 저녁때 돌아보면 그게 안 섞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다 가져가고 어떤 지역은 오브라니 빼서 그냥 길옆에 전신주에 그냥 지대서 세워놓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래서 조사하더라도 증거 확보해서 누가 배출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렵고요 배출된 쓰레기는 일정기간동안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수거를 합니다만 좀 기한이 소요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거하는데 재활용봉투 무상 지급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단속활동도 병행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과장님도 물론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다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예산군에 들어오는 관문인 예산 기차역전 바로 앞에 마트 옆으로 해서 철도원들이 철도승무원들이 묵는 객석 바로 뒤에 보면 벽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내다가 쌓아놨는데 그걸 수거하게끔 손질해서 놓지 않으니까 안 가져가고 그냥 방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타 지역에서 그곳을 출입하는 외지인들이 볼 때 예산 관문에서부터 느끼는 느낌이 예산이 참 깔끔하고 정갈한 지역이다 라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너저분하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 부분을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못하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오는 쓰레기를 제때 처리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예산에 출입하는 그 관문지역 만큼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큰길 넓은 도로 옆 전신주 옆에 세워 놔둬서 있는 쓰레기가 몇 일씩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단속을 강화해서 수거활동까지 병행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그러니까 단속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감찰도 더 강구를 하고, 아까 227건 적발했는데 5건 벌과금 조치를 했다. 너무 미혼 적이다 보니까 자꾸 내다 버리는 거예요.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투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길옆에 놓아지는 쓰레기는 절대로 이틀, 삼일 묵지 않도록,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저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립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 지금 몇 분이 사시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주민이요? 지금 인근에 가구 수는 파악하지 않고 지하수공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승구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오염됐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 매립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에는 허가 신고된 지하수가 15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됐다고 판정까지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그 질산성질소가 그게 기준치가 얼마 에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질산성질소가 20㎎이하인데요 지하수 검사를 대개 해본 지역 해봤습니다만 질산성질소는 AI 저 병원성 그거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판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검출되는 지역이 그 지역뿐이 아니고 대다수 지역이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아니, 질산성 질소뿐이 아니고 근본적이 뭐냐 하면 그런 살 처분된 이런 것이 지하수를 오염 시켰다고 봐요. 안 시켰다고 봅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단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승구위원

단정하기, 환경과장이 담당과장이 돼 가지고 그걸 갔다가 매립했는데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답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오염됐다고 판정하는 것은 질산성질소뿐이 아니고 염소 잔유량 이라든지 여러 가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경우에 오염됐다고 판정합니다.

이승구위원

아니,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을 갔다가 처분해서 그것을 매립했는데 거기에 환경오염이 안 됐다고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매립도 여러 가지 방법 비닐로 파고 석회 뿌리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매립을 했는데요 질소성질소 검출됐다고 해서 완전,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그 주변이 오염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방법이 매립방법뿐이 없어요, 이거 소각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방법은 소각하는 거하고 매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매립을 했을 경우는 이것이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 주변에. 그래서 이것이 인근 주민들 건강을 갖다가 헤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면 공문 3회만 발송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염이 안 된 지역에 지하수를 갔다가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들 먹을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해 주던지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하수 검사하는 부서입니다만.

이승구위원

검사만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는 매몰 처분을 명령을 했거든요. 그럼 상하수도 관련 부서하고, 산림축산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승구위원

본 예산에 안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드시 세워서 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쓰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가 망신이고, 지역 주민 전체가 불안에 떠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상황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위한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경종 농민이나 식물재배 농민들은 부식되지 않은 많은 액비 살포 때문에 나는 악취로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단속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가축분뇨 액비 살포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과 액비에 대한 검사가 끝난 분뇨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액비 살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악취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감적인 가서 좀 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점검시설이?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악취 점검하는 기술이 사실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진자위원

단속대상 업체수가 보니까 844개 업소가 되네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단속위반업소가 126개나 되는데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가축분뇨 배출업소는 사실 844개소는 허가 신고된 가축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개 보면 돈사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돈사 쪽에 위반업소가 126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돈사 축사에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오염 쪽에 문제가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돈사 쪽에 가축분뇨가 업소가 3개 업소가 지도단속이 됐는데 거기 과태료를 먹였네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얼마나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먹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과태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는 사항도 있고, 행정적으로 행정 벌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횟수라든지.

이진자위원

행정처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행정처분은 과태료로.

이진자위원

과태료만 하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아니 심한 경우에는 고발까지 하고 사법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사법 처리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몇 건이 어떤 사법처리를 조치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사법처리 결과도 사실은 지금 계류중인 것이 1건이고 거기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 받았습니다.

이진자위원

벌금형이면 대략 어느 정도 벌금이 부과되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한 200만원 정도. 심한 경우는 그 이상도 받고요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정도.

이진자위원

200만원, 300만원정도 감소하고도 계속 배출하는 업소가 있지요. 상습지역으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상습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근절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진자위원

문제점으로 환경오염행위가 날로 증가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도단속요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환경단속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폐수환경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한 것은 각 읍․면에서도 사실 어렵고 저희 지도단속 부서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2인 1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의 단속보다는 민원처리단속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규정 11조에 의하면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공무원의 지도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3명 가지고 날로 증가되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방까지는 사실 힘들고 문제되는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여기에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됐는데 특별한 지도단속요원이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지금까지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은 없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고 그런 면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적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직원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진자위원

공무원이 다 합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럼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합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명예환경감시원은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일반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신고하거나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각 부락에 골고루 각 분야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런데 예산읍의 경우는 골고루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삽교읍과 대술면과 광시면, 응봉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의 경우는 왜 이장들로만 구성됐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분야들은 다 빼버리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역 읍․면장 추천하는데 다른 분들 원하는 분들이어야지 아무나 또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군수가 위촉하죠.

이진자위원

군수께서 위촉을 하는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이장만 하고 싶어합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일반인까지도 자연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자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이냐 하면 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대단한 어떤 완장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그리고 이장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비기 싫으면 조그만 건수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또 자기가 이렇게 실지 그 사람이 이장이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 건수에 대하여 그냥 무마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의외에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많이 왕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의 명예환경감시원을 골고루 각 분야별로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편협된 그런 명예감시원제도를 실시를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위촉도 철저히 하고 교육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예, 최근에 덕산면 광천리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고서 우리 군에 도와 달라는 요청을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알고 계시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광천리 지역이요.

이진자위원

예.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광천리 지역은 문제가 됐던 것이 매립장 하고, 환경업소 2개소하고 공장이전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토양검사라든지 전반적인 검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고요. 주민협의체하고 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자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셨지요? 이장한테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추진위원단에 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추진위원단.

이진자위원

추진위원들을 다 모여놓고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추진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진자위원

공문으로만 통보를 하셨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주민들이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주민들한테까지는 아직.

이진자위원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전달을 각 주민들은 피해를 얻은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만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시지 마시고 그 추진위원회를 죄가 있다면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라도 직접 어렵더라도 나가셔서 3명뿐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의아심을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그 광천리 지역은 행정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업체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견, 환경부서 의견을 12월 3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취합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기초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꾀하여 주시고, 지도단속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기동단속 운영반을 운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예산군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액비 살포는 어느 정도 발효된 거 가지고 뿌리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검사에 합격된 액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나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래도 냄새가 지독하게 나 가지고 먼저 능금축제 하는 날, EPC 준공하는 날 주변에 액비를 뿌려 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게 행사하는 날 나오는지 여러 사람이 불편해 했거든요. 액비 살포할 때에 거기에 EM 첨가해서 뿌리면 냄새가 안 납니다. 산림축산과에 건의 질의할 사항이지만 축산짐승 가축한테 급여했을 때 철저하게 급여했을 때 바로 갔다가 살포해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것 섞어서 연구해서 발효해야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단속 부서 애로가 사실 그겁니다.

이한두위원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하려고 하지말고 농가들도 가장 여러 운데 그런 쪽에 연구해 보시고요.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매립할 때 그냥 매립만 합니까, 다른 조치 납품처리 합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다른 약품까지 처리까지는.

이한두위원

매립할 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매립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차단하는 차단 막도 설치하고, 약품도 첨가하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수질검사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한두위원

수질검사만. 그건 이제 산림축산과에서 매립하고 하는데 이제 주변 쓰레기 검사.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거기서 지도합니다.

이한두위원

그쪽에 물어봐야 될 테지만 매립할 때도 EM 처리해서 버리면 그게 썩는 게 아니고 발효된다. 발효처리 되고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그 병균을 EM이 잡아먹어 분해한다. 그런 근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세계 석학자들이 다 발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원인부터 제대로 처리했을 때 수질개선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한번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진자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오늘 실․과는 EM하고 전부 관련된 실․과 라서 EM을 써먹겠습니다. 14페이지, 공통사항 특수시책은 아무 것도 없네요 환경과에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특별하게 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내건 사항은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없어요? 환경과에서 얼마든지 특수한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뭐 적당한 정책이 없습니까? 구상을 못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구상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구상 좀 하셔서 환경에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15페이지 1,000만원 상사업비 탔네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벤치마킹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지금 다녀오지는 않고 12월초에,

이한두위원

가려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안양시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두위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유효미생물 EM 활용이 특히 환경분야에서 대단히 유익하게 활용된 부분이거든요. 이 시상금을 가지고 화장실 벤치마킹도 좋지만 EM에 관련한 교육 연수를 직원을 환경과에서 1～2명이라도 EM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아니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면 어때요. 제주도 2박3일 코스 교육비가 12만원정도 합니다. 그것도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80～90% 지원해 줘요. 자부담 10%, 나머지 경비인데 경비정도 이런 정도는 시상금으로 그 교육을 보내면 어떠냐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시상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이거에 관련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저희 부서 직원이 다녀오는 거는 제가 책임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꼭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환경관련해서 EM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본 위원이 끊임없이 얘기해도 신빙성을 안 갖고 별로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가서 교육받아서 신임을 얻어 가지고 와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 쪽으로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따 농정과에서 세계적인 석학자가 발표한 내용 25분 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틀려고 해요. 그 시간에 오셔 가지고 꼭 보시고 음식물 찌꺼기 버린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석학자로 하여금 발표한 내용을 보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미생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25페이지 미생물 가지고 정화 조금 쓰긴 썼네요? 미량 종합 위생매립장 탈취제 5통 120만원, 암하리 방죽 2통 50만원, 흙공 만들기 5통이면 20ℓ짜리 5통이요. 몇 리터 짜리 5통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일반 20ℓ짜리.

이한두위원

20ℓ?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EM미생물을 대규모로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 저수지에 투입된 흙공 만들기라든가, 위생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쪽에. 특히 내년도에는 암하리 생태공원을 견학코스로 삼도록 EM홍보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종합매립장 탈취제 역할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 용도로 한번 살포를 해 봤습니다.

이한두위원

매립할 때 EM을 첨가해서 하면 방사능도 분해한다, 방사능.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지금 매립장에는 사실 소각 재만 저희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소각재만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부식물들이 썩어서 나오는 부식물이거든요. EM을 함께 뿌렸을 때 썩어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발효되기 때문에 부식물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사능 다이옥신 이런 거 다 분해한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쓰시는데,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활용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5통에 120만원은 얼마 꼴이에요 한 통에, 24만원정도 한 통에?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어디서 구입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구입처.

이한두위원

좋습니다. 소매가로 하면 이렇게 줘야 돼요. 최하 도매 값으로 한다 하더라도 20ℓ에 10만원 내지 16만원을 줘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쓴다면 전 무료로 드리겠어요, 무료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활용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예산군민들 PT병 한 병씩 무료로 현재 주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쓴다면 전 무료로 준다 고요. 굳이 돈을 받는다면 재료값, 전기값 1통에 2만원입니다 2만원. 환경과에서 쓴 다면 무료로 준다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니까 무제한 갔다가 쓰는데 이것을 갔다가 5통 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5통 가지고 2,000통, 5,000통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양이란 말이요. 5통을 가지고 활성액을 만들면 5통이면 5,000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난 량이에요. 아주 적은 돈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란 말이요. 암하리 방죽 2통에 50만원 25만원씩인데 PT병 1병 가지고 군민들한테 주는데 PT병 1병에 활성액을 만들 수 있는 8,000ℓ를 만들 수 있는 양이 8,000ℓ. 8,000ℓ면 20ℓ짜리 몇 통입니까? 한 20통 이상 만들 수 있는 량이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확산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물질이 바로 EM이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흙공 만들기 1차 했다고 하는데 이 흙공도 줄기차게 사회단체를 통해서 줄기차게 만들어 가지고 예당저수지도 일반 하천으로 투여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발생한다. 더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이 마땅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은 비용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향천사에다 대형 5톤 내지 10톤 짜리 통 40～50만원이면 삽니다. 거기에다가 EM을 배양해 가지고 졸졸 흘러 내려가게 그렇게 자동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호스 연결해서 흘러 나가게만 하면 1년 만에 책임지고 미꾸라지, 붕어 고기 잡을 수 있다. 예산 천에서. 내 책임지고 보장해 드릴게요 1년만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천을 살릴 수 있고,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물질이 바로 EM이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당관광지 화장실 추진사업인데 금년도에 옛이야기 축제를 했거든요. 화장실 사업이 본 예산에 사업비가 섰습니다. 금년도 옛이야기 축제에서 화장실 문제가 가장 주차장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화장실 문제도 가장 문제로 등장됐을 거요. 그럼 본 예산이 섰으면 옛이야기 축제 전에 이것을 완공시켜 가지고 꾀할 사항인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때 한창 공사했습니다. 그 복잡한데 그냥 망치 뚝딱거렸어요. 잘못됐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당관광지 화장실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옛이야기 축제시기에 맞춰서 준공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 추진예행절차 과정이 사실 물리적으로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이한두위원

아니, 화장실 하나 짓는데 무슨 절차가 있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설계해야 되고 설계자문을 도에서 받습니다.

이한두위원

설계할 게 뭐가 있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설계자문도.

이한두위원

그래도 그렇지 본 예산에 선 예산을 갖다가 9월, 10월까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사업인데 작년보다 뭐 특별한 것은 흙공 만들기 1회 한 것뿐이네요. 더 이상 특별한 거 없지요, 매년 하던 거 그냥 하는 거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2급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효과는 가지기는 어렵고요.

이한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에 예당국민관광지 깨끗한 데 가서 어죽 쑤어 먹을 라고 무슨 자연보호 해 가지고 어지럽히지 말고 쓰레기봉투 주는 그 좋은 쓰레기봉투, 장갑 전부 새 거 사 가지고 몇 개나 담배꽁초 몇 개나 주어요, 담배꽁초 10개나 줍습니까? 자기 단체 야유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짓 하지말고 다만 흙공 이라도 만들어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해 달라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자연정화활동도 사실 효과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거기서 안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거기서 안 해도.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실질적으로 효과적이게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가서 광시나, 비봉이나, 대술이나, 신양 상류지역에 가서 자연보호 해야 돼요. 그냥 하벌지에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말고 실질적인 자연보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3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올라가셨네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28억 6,4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예당저수지를 2급수를 만들고 정화하고 살리려면 더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예당저수지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 보수 과지급에 대한 환급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껏 전혀 환수가 안되고 8,900만원 미 환수된 게 그대로 그냥 있네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이분들 몇 분이에요. 이분들 환수?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산읍에 근무하는 22명이 해당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22명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금년도에는 임금협상이라든지 통상임금 관련해서 협상과정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 환급문제까지는 지금 협의를 못했습니다. 개인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동의하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쪽으로 하고, 정 안되면 법적인 절차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글쎄요, 환급하기 위해서 법적 까지 간다는 것은 좀 저기한 일이고 지금 그분들이 왜 소송 2건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왜 했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분들은 통상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만큼 덜 받았다고 해서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44명이 하고, 또 2명하고 분리가 어떻게 된 거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대표로 2명이 1건을 소송제기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전체 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먼저 거 하고 동일한 겁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먼저 내고, 나중에 또 44명이 내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환수 못하는 거 아닌 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거하고.

병희

조병희위원

별개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건 별개다 얘기야 그럼 이거 환수해야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건 환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반드시 이거 환수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지금 그분들 제일 적은 분들 한 5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까지 있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계에 위험이 있으니까 월급에서 한 달에 몇 10만원씩이라도 해서 이것을 꼭 환수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십시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동의하게 되면 환수절차 방법은 다달이 공제하는 방법도 있고,

병희

조병희위원

만약에 그네들이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법적 절차를 밟아 야죠.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도 이분들 그리고 지금 노조 환경미화원이 예산군에 전체 몇 분이에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59명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59명중 노조 가입된 분이 몇 분이에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45명.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도 주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이것을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노조에서 향후 3년 간은 단체행동을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3년 후에는 하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3년 후에는 이제 또 걸리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간에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과장님께서 노사간 서로 저기 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세 번째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인데 지금 우리 예당저수지는 식수원이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낚시꾼들 사용하고 있는 좌대에서 나오는 배설물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다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수거?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정화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수거처리 정화업체에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거기에 오수 처리장 하수처리장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광시에 자연형 하수처리장이라는 건 뭐예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마을 내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이 굉장히 오염됐거든요. 그 물을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정화하는 수생식물 식재 해서 단계적으로 정화하는,

병희

조병희위원

미나리 심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미나리, 연 여러 가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대흥하고, 광시 한 곳이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어때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광시 지역이 조금 굉장히,

병희

조병희위원

조금이 아니죠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게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넘으면 들어가지만 조그마한데 지금 다행히도 지금 하수처리장 광시 올해 시작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대흥은 어떻게 됐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대흥 하수처리장이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하탄방리에 고효율오수처리시설 한군데 있고요. 대흥에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병희

조병희위원

대흥에서 앞으로 광시는 그것을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까지 시내에서 하고 시목, 대리, 가덕리 거 하고 하는데 대흥은 거기 더군다나 예당저수지 직접 떨어지는데 앞으로 면사무소 그 뒤쪽으로 시내에서 앞으로 많이 저기 할텐데 거기에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계적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절대 대흥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당저수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예당저수지 오염되면 이거 시화호 쪽 나면 참말로 큰일납니다. 하여튼 과감히 예당저수지에 하수처리장 투자하셔 가지고 아주 관광지로도 만드시고 이것을 지금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이것 전혀 가보니까 전혀 안돼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과감히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화장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흥에서 오면 홍성 가고 하는데 삼거리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뭐 그게 간이화장실입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거기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문짝은 한쪽은 하나도 없고 한쪽은 떨어져서 저기 내다 팽개쳐 있고 제가 일부러 차를 세우고 환경과장님 저기를 하기에 오늘 거기를 내려서 봤어요. 그런데 대흥에서도 그런 것은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대흥에서도 면에라도 시켜서 그것을 문을 떨어졌으면 고치고 문짝 하나는 어디로 갔나 있지도 않아요. 하나는 떨어져 이렇게 있고 진짜 간이화장실 참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정비할 수 있으면 한번 봐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철거하면 그네들 어디다 싸지. 낚시꾼들이 죽 오는데 철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낚시꾼들 잔뜩 왔어요. 잔뜩 왔는데 그네들 어떻게 철거해요. 그것을 미화원들이라도 대흥에 있는 분들보고 해서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요. 꼭 그것을 12개 읍․면을 다 관리할 수가 여기서 없으니까 면으로다 해서 관리 좀 하라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 과감히 이것을 환경에 대해서 우리 만약에 예당저수지 저기하면 큰일납니다. 과감히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대흥도 하수처리장 동서리 쪽으로 해서 예당저수지가 1급수나 2급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보수 가지급에 대한 환급은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거에 준해서 앞에 환경미화원들이 덜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기돼서 돈을 지급해야될 부분이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지급결정 났나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아뇨,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판결?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소송중입니다.

이송희위원

소송 중이에요, 아직 판결 안 났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그거 판결해서 지급하게 되면 추가지급금 거기서 분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환수하는 거요?

이송희위원

예, 환수.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별도로 별개로 처리해야 하죠.

이송희위원

주는 건 판결나는거 봐가면서 주고, 또 이것은 별개로 재판 또 하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래서 본인 동의가 되면 재판 없이도 환수할 수 있는데요.

이송희위원

그 사람들이 추가로 당신들이 요청해 놓은 추가 지급금이 다른 데서 승소해서 지급이 된 판례가 있다면서요. 그러셨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판결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노사간 갈등도 있었고요. 좀 전체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이송희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난 타 지자체에서 소송해 가지고 이겨서 그것을 받아간 판례가 있다면서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래서,

이송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줘야지 될 그 승산이 많지요 지금.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100% 전액 다 줘야 된다 라고 않고요.

이송희위원

그런 건 아니라도 어떻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얼마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송희위원

얼마정도는 줘야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급하게 될 시점에서 이 과지급했던 그 지급분을 맞춰서 환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 없나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건 우리가 소송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55명 전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요. 이 22명에 대해서는 개별로 지급됐기 때문에 개별로 해야 된다고 따로 결정,

이송희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지급이 됐어도 45명 재판해서 받아 가는 그 돈에,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때 시점에 차감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

이송희위원

차감 해서 받는 방안을.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이송희위원

모색을 해야 이것도 그때 차감을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왜 그러냐면 매월 인건비가 나가는데서 매월 얼마씩 환수해서 뗀다는 것도 사실상 계획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 일을 하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나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추가 지급금이 나갈 때 그건 과외 지금까지 생활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살면서 받아가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모개로 지급이 되는 돈이잖아요. 차감이 되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해야지 될 그 시점에서 이 금액도 같이 차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환경미화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신 데요.

이송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재판해서 이기면 줘라 라고 하면 줘라 라고 판결이 나오고 나면 몇 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지급해 놓고 너네 스스로 알아서 내라 하면 쉽게 나와지지 않으니까, 또 잘못하면 법정대리까지 가야지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말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45명 내에는 이 차감 미리 선 지급금을 내놔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어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판결이 나서 지급할 그 당시에 차감 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우리도 미리 받아라 이거지 내 얘기는. 본인 동의에 의해서 이게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불을 할 때 이 금액을 일시불로 환수를 한다는 동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미리 재판을 만약에 미리 해 가지고 어떤 노동부나 어디에 질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되면 대책을 강구해서 미리 해놨다가 피차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요구 에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조합원이 59명중 환경미화원이 59명중에 45명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14명이 비 조합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14명 비 조합원이 조합원들이 받는 대우와 똑같은 하나도 차이 없는 대우를 받고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주고 있고 이들이 만약에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해서 받는 자기네들이 확보된 인건비나 그 대우와 똑같이 공히 가지 않으면 이들 모두가 다 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금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잉여 인원이 전혀 도움을 우리 군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에 비해서 비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한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들을 챙겨서 아울러야할 책임이 환경과장한테는 있다는 얘기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절대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는데 가지급금 통상임금 재판한 인원이 45명이에요? 59명이면 59명 모두 다가 아니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이건 노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분들 받아서,

이송희위원

45명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이 사람들 45명이 그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나머지 14명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당연히 같이 받습니다.

이송희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4쪽에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인데 아까 우리 이한두 위원께서 EM에 대해서 매 감사 때나 군정질문때 많은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환경과장이 진짜 교육을 다녀오세요. 그래서 EM의 실체를 아시고 그것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 향천사나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그러니까 청양이나 신양, 대술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별반 돈이 많이 안들 것 같아요. 통만 사만 되니까 원액은 전부 공급해 주신 다며. 그러니까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니까 그것을 한번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하천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 18쪽, 지금현재 40톤 이상이 발생이 되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지금 소각하고 있는 량은 약 40톤.

이승구위원

40톤인데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량이 40톤 이상 발생되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쓰레기 발생 량이요?

이승구위원

예, 거기다가 1년에 아까 신영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비기간 나면 이것이 계속 쌓일 거란 말 에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하수슬러지 이런 종류를 갔다가 첨가제를 설치해서 고용물질로 해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됐답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면 물론 시설비야 들겠지만 1년에 한 1,800톤 정도가 하수슬러지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하는 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하루에 5톤씩 슬러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늘푸른 21이 우리 환경과 하고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립된 근본취지가 뭐예요 늘푸른 21이?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늘푸른 21은 환경, 경제, 사회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민간단체.

이승구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상근자가 2명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래서 늘푸른 추진협의회 구성조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그래서 사무국에 국장, 사무국 상근 1명하고 보조.

이승구위원

저는 보면 군에서 두 사람 파견하는 것 같아 군에서 다 봉급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설립된 근본 취지보다는 관리비가 더 많다. 오히려 협의회 목적에 쓰는 것은 연 30%정도 밖에 안되고 인건비가 50%이상 나옵니다. 나머지는 관리비이고. 그럼 70%가 전부 거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 협의회장님이 산림조합장님이시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아니, 바뀌었습니다.

이승구위원

바뀌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조병희.

이승구위원

어쨌든 여기 관리비가 너무 필요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던 것은 차제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UN이 2011년도에 가면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될 것이다. UN에서 발표했어요. 알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2020년경에 가면 완전히 물이 고갈돼서 물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UN에서 예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환경과에서 업무가 환경 개선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재인식하셔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라면서, 아까 얘기한 EM 관련한 책이요. 그냥 직원까지 한 권씩 다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서 공부 좀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광시, 대흥 수생식물 이용 자연형 하수처리장 설치운영 한 건에 1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수생이면 물에서 사는 식물 아니겠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린.

병희

조병희위원

예, 24페이지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게 1억 2,000만원 수생식물을 저수지 내에 대규모로 한번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수생식물을 물 위에다 심는 거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물 위에 떠 있는.

병희

조병희위원

떠 있는 수생.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물 정화능력도 있고 경관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번 대규모로.

병희

조병희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아직 계획입니다. 내년도.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아산 신정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업체도 있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다른데도 저기해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견학을 많이 보고서.

병희

조병희위원

접목을 할 수 있게 좀. 이상입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화원 대부료 계약하셨지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거기가 공시지가가 3배나 올랐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공지지가요. 뭐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박종서위원

근데 대부료는 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대부료요?

박종서위원

3배씩이나 올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당초에는 비영리단체로 해서 공시지가에 위해서 받았는데요 지금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박종서위원

행정자산으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금액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비영리단체 요율이 적용이 바꿨습니다 영리단체로 해서.

박종서위원

아니, 계약당시에 영리단체라는 몰랐어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당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센터에서 조사하는 거로 해서 농업법인으로 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해서 요율을 달리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럼 3년간 봐준 거네 완전해.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아니, 2년 조성한지 1년.

박종서위원

3년 계약 아니요? 3년씩.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다시 갱신했습니다.

박종서위원

갱신이라면.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서위원

2년은 그냥 하고 임차료 인정을 해 주고, 정 계약으로 보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처음 계약할 때 1년.

박종서위원

올해부터.

3년 간은 이 금액으로 한다 비영리단체로.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일반 농업법인으로 해서 공시지가 요율을 적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업 개인사업자로 해서.

박종서위원

그럼 사업면허가 있습니까 등록이?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법인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그전에.

박종서위원

1차 계약할 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1차 계약할 때도 일반 농업법인은 있었어요.

박종서위원

사법인은 없었고?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럼 연구하다가 기회가 되면 사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연구하다 국화 육묘장이,

박종서위원

이게 뭐 어디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리플렛 거기에 보니까 3배가 느닷없이 눈에 확 띄는 거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질문한 건데 어떻게 보면 뭐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의회에서 분양가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그래가지고 조정해서 정신을 차린 건지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도 대부계약 하실 때는 정확히 알아서 잘 하였겠지만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예산자연보호헌장 뭐 언제 제작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셨죠? 있긴 있는 건아십니까?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바로 과장님 책상머리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은 더 모르시겠네요. 됐습니다. 한번 예산군의 환경과장이 살아야 환경이 오염이 안될 거라 믿고 다시 한번 직원들 숙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한민수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쌀을 카타르에 저희들이 월 20톤씩 수출하게 됐고, 사과조형물을 저희들이 건립해서 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예산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휴식공간을 제공했으며,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지고 대표브랜드 미황을 개발했고, APC 준공과 RPC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 및 못자리 상토를 적기에 공급해서 금년도 쌀 수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으로 말미암아 농가가 부담이 가중돼서 사기저하에 된 게 대해서 아쉬운 점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첫째로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녹색농촌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8개 마을을 지원할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사과체험마을을 2개소, 전통테마마을, 탐스테이 마을을 계속 지원하고, 도농 교류 행사라든지 체험마을 주변에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저희들이 10월 1일날 준공해서 개장 식까지 했고 지금현재 순조롭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6쪽,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개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미황을 개발해서 지난번 통합 RPC에 사용허가 해 줬고, 금년도 포장재를 1,000만원정도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미황 홍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산물 군납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강원도 춘천의 농협을 일단 거기와 협의해서 능금조합장하고 저하고 우리 12월중에 가 가지고 금년도 산부터 군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 이상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25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금년도 지난번 기금위원회에서 18억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1차로 신청 받은 게 10억원 입니다. 10억원은 우리가 11월중으로 융자조치하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기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정예 농업인은 현재 진도가 82%이고, 앞으로도 농업경영인컨설팅 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활력 제고사업은 농업인 센터 운영 등 4개 사업도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사업은 응봉면 운곡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외 6개 사업에 10억 8,700만원으로서 현재 98%로 진척이 됐고, 앞으로 이제 운곡리 친환경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12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 상토 공급 외 6개 사업으로서 100%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 벼농사를 대풍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RPC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통합 RPC에 중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통합 RPC에 11월중으로 저희들이 완료해 가지고 지금 12월 5일 중에 준공식을 해서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포 영농법인과 사리영농법인인데 지금 이 사업은 2개가 다 준공 돼 가지고 사업비가 출고되면 집행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토록 하고 이 사업은 고구마를 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금년도 우수 농산물은 저희들이 1억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광판 서울에다 여러 가지 사과축제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농산물 홍보에 총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사과 홍보조형물 건립공사는 아까 11월 1일날 준공이 되고 지금 사후관리 중인데 지금 일부에서 주변에 좀 조명이 약하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은 11월중으로 보완 해 가지고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수출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은 우리 군에서 지금 금년도에 쌀 카타르에 월 20톤하고, 또 배하고 국화, 파프리카 인데 엊그제 쌀 수출하는 그분이 와 가지고 우리가 월 20톤 하는데 그분이 월 카타르에 6개국에 한 월500 연간 5,000톤을 자기가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하다보면 추가분은 안내 주고 군비가 한 6억원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은 못하고 앞으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 상의해서 하겠다고 일단 보냈는데 그게 되면 사실은 6개국에 가는데 우리가 실익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실익이 있는데 군청 재력으로 너무 군비부담이 많아 가지고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나 군수님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유통회사 설립입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지난번 아시는 바와 같이 토론회까지 하고 우리가 유통회사 설립 전문용역을 주려고 2회 추경에 용역비 2,8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왜 유보됐냐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우리가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유통회사설립 시․군 신청을 받았는데 16개 시․군이 신청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이 추위를 너무 성급히 가다보면 용역비 날릴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지원되는 상황, 또 농림부의 정책을 흐름을 봐 가면서 하려고 일단은 용역비를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이제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가서 하려고 일단은 유보된 상태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논산시만 일단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 활력 사업 유통분야입니다. 13억 7,000만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센터 선별비, 운반비, 박스비를 그게 총 사업비가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집행하는 사업이라 1차 금년 안에 할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 할 것은 우리가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황토사과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1일과 2일 동안 황토사과 축제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 20일 평가회까지 모두 마쳤는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때에 저희들이 목표가 첫째는 사과농가의 결집, 두 번째는 외부인의 체험행사를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것 두 가지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한 것은 100%이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해 가지고 그것은 차기에 보완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FTA자금과 하는 사업은 97% 사업 완료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화품목사업도 저희들이 28억원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98% 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 육성사업도 저희들이 5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97% 돼 가지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과 사무관리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농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농지 불법전용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삽교농협 방제헬기 지원 현황, 유경답 현황 및 활용계획, 여성농업인 조례활용 지원현황, 직불금 지급현황 및 신청현황,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07년 13건에 고발 6건, 원상복구완료가 1건, 2008년에는 총 7건에 고발 1건, 원상복구완료가 5건, 성실경작지시 1건입니다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고발 조치한 것이 7건 있는데 법원판결에 의해 벌금을 냈어도 원상복구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한 사항이 축사, 주택 등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지가 불법예정이 원상회복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안 하면 그때 형사처벌 고발을 하고, 그 후에 고발한 다음에 안 하면 행정대집행 스스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내준 중에서 원상복구가 안된 것이 광시면에 시목리 유완수 축사하고, 또 오가 분천리에 우사 김택균, 그리고 덕산면 둔리 축사 조성선, 세분만 원상복구 안되고 나머지는 고발한 것도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대집행 해야 하는데 농림부에서 이게 우리한테 지침에 보면 이 생계형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가 고의가 없이 생계형으로 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거기서는 또 자제하도록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봐 가지고 계속 종영을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 판단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자진으로 해서 무슨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물론 생계유지는 과장님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을 빙자해서 불법전용이 많이 될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말씀을 통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장비, 자재, 시설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에서는 4건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농기계 지원현황만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장비 위원님 하고 협의된 줄 아는데 우리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만이라도 100만원짜리 이상만 했거든요.

영균

신영균위원

시설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시설도 여기에 지금 서류가 빠진 게 별거 없는데 그 관계는 챙겨서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각 농가에 보면 물론 다 장비가 농기계가 필요는 하지만 지원해 주는 농가한테 연차별 중복이 안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어느 농기계를 지원 받고 2008년도에 그 사람이 또 받았단 말예요. 농가가 많은데 농기계 지원해 주는 암만 1년 있다 다른 기계를 줬다 하더라도 중복이 안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중복된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덜 챙겨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침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 하면 우리가 물량을 읍․면에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되 3년 이내에 보조받은 사람은 주지 마라 아주 명시했어요.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그 신규가 없고 한 사람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우리가 그것은 하라고 했어요. 신청을 받아 보면 우선 1순위가 3년이 안간 사람 우선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면 또 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는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중에서도 급하게 되면 금액을 덜 받은 사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그게 몇 개 있어서 저도 물어봤더니 신청이 안돼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어요.

영균

신영균위원

다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없어서 그렇다고.

영균

신영균위원

어쩔 수 없이 그 위로 신청했기 때문에 중복이 됐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해 갑니다. 농기계 지금 현재 2009년도에도 개량 로타리 또 지금현재 다 안나갔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영균

신영균위원

2008년도 개량 로타리 위에서 내려온 거 도에서 내려온 거 다 됐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개량 로타리도 지금 우리가 개량 로타리 100% 안나갔어요.

영균

신영균위원

안나갔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해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치 않은 기계를 도에 로비를 해 가지고 생산자가 찍어서 기계를 명분을 그 기계를 써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않는 거거든 불필요하니까. 그러면 예산낭비이고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줘야 될 기계를 지원을 못 받고 이게 사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도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런 부분은 계통별로 건의해서 지원을 내려보내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게 그것을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군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해서 건의가 돼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내려온다면 참 어떤 내가 도에 간다면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안 놔두겠어. 그런 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 우리도 내년도에는 농기계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그 몇 개가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하는 경운기 경광등 이라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 지금 우리가 보면 기호도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호도가 없으니까 내년도 본 사업에 축소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나왔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그래서 엊그제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게 경광등 같은 게 경광등부터도 지금 다 더하면 경운기보다 훨씬 많겠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무리하게 않고 반납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영균

신영균위원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사정된 거죠 전체가. 왜냐면 다른 기회를 활용하면 우리 농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현재 동력분무기라고 혹시 아셔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등에 지고 다니는 거, 배터리 넣어 가지고 지고 다니는 거 예산군에 보급계획 있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게 지금 내년도에 동력살분무기가 2개 했더라고요. 먼저 지금 보니까 비료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조그맣게 저기 지난번 박종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아마 농기계 가격이 달러 인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지금 한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동력살분무기 먼저 우리 보급하던 거 그것은 무려 50%이상 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영균

신영균위원

50만원에서 65만원정도로 오를 거예요 아마.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그건 확인 못하고요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이쪽 농기계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가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차이가 환율과 차이가 나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은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의회가 협의해 준다면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동력분무기도 저기 있다고 했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22만원 등에 지고 다니는 거, 배터리 쓰는 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동력분무기가 350대, 배터리 되는 게 150대 해서 50대 우리가 요구를 확보했어요.

영균

신영균위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처리를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항공방제 헬기 삽교 농협에서 자료 받으셨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자료요청에서 과장님도 드리고 나도 받았는데 이 문제점이 농가들이 지금현재 2005년도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맞아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또 이게 예산군에 1대이기 때문에 같이 공용돼서 여러 대가 들어가야지 1대가 돌아다니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농가들이 소독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이게 틀리지 않으려면 모내기 시기부터 개화기부터 시기가 비슷해야 소독이 같이 공동방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기가 단지화가 안되면 어렵다. 이 헬기를 쓰려면 단지화가 되어야 하고 이게 어떤 주민들하고 협조체계가 돼야만 할 수 있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헬기방제기가 관외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많아요 관외, 관내보다. 그리고 관외에서 하는 과정도 이 농약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역에서 농가 쪽에 지원되는 부분을 어떤 단지가 됐든 농약비를 지원해 줘서 라도 하면 엄청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것보다는. 그런데 과거에 신암 농협에서 신청을 했다 이것을 수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적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아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알아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산이나 다른 시․군에는 아마 구입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금년에 몇 개 했어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타 농협이나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는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이 항공방제가 우리 예산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선호도가 별로 없어요. 그 없는 원인이 첫째는 농약 하는 횟수가 옛날에는 농약을 많이 했잖아요. 막 5～6번씩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농민들이 옛날부터 고루 농약 하는 농민들이 농약을 하면 이 농약이 벼에 흠뻑 해야 마음이 차지 그건 원액으로 하니까 이게 점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효력을 못 느껴서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을 알아보면 이 기호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05년도에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과장이었으면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항공사업을 해봐 가지고 알아 가지고 기호도가 없어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요. 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서산 AB지구 같은 대단위 있잖아요. 그때는 방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이 이거 하려면 집단적으로 벼도 똑같이 심고 그렇게 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서는 이 항공방제사업은 지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요.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됐든 이건 삽교 농협에서 지원요청을 했을망정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했더라면 삽교 농협도 지금 흉물일 거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흉물이더라고 내가 가봤어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저도 가 봤는데 흉물이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원해 주고 농가에 큰 소득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며,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농기계는 아니고, 우리 수박 당도 선별기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지원해 준 적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 수박 당도선별기가 활용도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금년도는 좀 아주 못한 게 아니라 조금은 낳게 했지요. 그런데 목표치를 못 들었지요.

영균

신영균위원

목표치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이 자료 답변자료하고는 상이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수박 갔고 와 가지고 당도측정해서 나가는 들 제가 그 수박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람한테 조인을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줘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정신상태가 좀 개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 물건을 당도가 높게 만들어서 측정해서 고 단가 액수를 받을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박을 갔다가 한 차를 가지고 가면 3분의 1도 안나온단 말이죠. 3분의 1도 안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들어가죠, 또 나머지 쳐지는 당도가 안나오는 건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요. 처음에 봐서 해 보다가 안 하는 거요. 지금 그래서 수박 작목반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과장님 대충은 알고 계실 테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무게 있게 할 게 아니라 처음에는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내 물건을 행사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그쪽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농사는 아무렇게 짓고 당도만 높이려고 하니까 기계만 갔다놓고 그러니까 지원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농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따라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별기가 지금 지원이 됐구나. 흔한 예로 지금 축산에 우리 등급판정이라고 축협에 사 줬어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그것을 활용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게 한다. 왜 못하게 하냐 하면 내 소가 측정을 해서 1등급 소는 여기에서는 판매를 않습니다. 여기서 파는 것보다 서울에 올리면 우리가 마리당 50～6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측정하는 여기서 안 팔으니까. 그럼 소비자가 서울이 됐든, 도심지가 됐든 와서 시장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하면 이건 비품 소만 나온다는 얘기지 등급이 안나온 소만. 그래서 그것을 장비를 사 주고도 활용을 못하고 그냥 쌓아놓는 이런 실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자기들이 소를 1등급 소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안나오면 나올 때까지 조정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여의치 않고 하다 보면 한 장만 주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나온다 이거지. 이런 부분들이 맞게 현실에 맞게 지원이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떤 소견이 되신 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저도 위원님하고 아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작년도 7월에 와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왜냐면 이게 신암 탄중리 친환경 됐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억 3,500만원하고, 도비 저기 자부담 1억 3,5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으로 시행하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사업 선정배경부터 알아봤더니 이 분들이 친환경 관계로 해 가지고 도지사하고 간담회 할 때 건의돼 가지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첫째로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농가가 25농가 에요. 규모가 적다 2억 7,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게 가동이 늦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가 준공돼 가지고 해서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수박농가가 지금 여러 작목반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선별기를 놀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가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 지금 신암에 있으니까 그쪽에 통합해서 그것을 같이 해라. 그렇게 해야 대응이 되지 지금 예산농가가 600 몇 명인데 이게 지금 논산이나 부여를 당할 수 있느냐 합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4월에 창립총회를 한 거요. 해 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농가가 우수 수박을 만들어 가지고 당도를 하려고 하는데 재배를 안되고 그것을 딱딱 기계에 대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요. 지금 사과도 그래요 지금 선별기도 문제가 이 기계가 센스가 예민하니까 다 걸러내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개월하고도 빠져나가 버린 거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9월에 신양에서 온 거요. 그쪽에다 신양 농협에서 선별기를 지을 테니까 보조해달라.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방향은 이 지금 수박 선별기를 이쪽 저쪽 신암에 있는 것을 앞으로는 과수거점산지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그쪽으로 빨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수, 수박, 딸기 그렇게 해야 적어도 살지 이것 자꾸 하다보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보고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은 난 이거 안 한다. 군수님이 해서 해야지 그래야 너도 살지 지금 자기들끼리 하다가 조금 마음 맞으면 나가 가지고 우리 여러 옛날 농가 그 식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더 우리 상의해 가지고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첫째는 질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뭉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게요.

영균

신영균위원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분전 12시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5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4개 단체에는 행사성 경비로 지원하여 적절치 않은 지원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행사성 경비로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선진지 견학 경비를 꼭 지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5개소에서 행사성이 4개이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 행사성도 이것은 하나만 아니라 전체가 관련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나 더 얻으면 좋지요, 괜찮은 사업이요.

이송희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가는 데 40명, 50명, 40명, 30명 그 정도가 한 차로 대거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느 때는 강원도 리프팅을 하는 데도 가고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진지 견학 과연 그렇게 움직여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다가 예산군 농업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가져다가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군민들이 생각을 하는 생각의 차이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경비를 지원할 때 사용하여야 될 어떤 목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관광성으로 간다면 관광성은 지향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영 국민계층을 볼 때 농어민들이 사실은 제일 기피업종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환경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위원님 말 맞다나 참 연구하고 뭐 그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연구하고, 견문도 넓히고, 또 그런 때 조금 그 사람들 사기진작해서 이런 전향적으로 보셔야 될 거로 저도 그렇게 보고 우리가 군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밤새 자 가면서 한다면 제일 좋지만 그거로 가야지만 조금은 관광성도 가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게요.

이송희위원

본 위원이 감히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개인 견문을 이제 넓히고 하는 목적성으로 사용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말씀 답변이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랬겠는가. 지금 다시 정정해서 답변하신 말씀처럼 농민들로 생활을 하는 우리 예산군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수고하는 그 입장을 좀 위로하고 그들이 조금 문화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넓은 세상을 읽히고 체험하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 경비가 지원되는 경비가 행사성, 아니면 매년 시행하는 행사를 하기 위한 돈으로 집행되는 것은 조금 지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다음은 각종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면 2008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를 9월 30일에 하였는데 운용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하여 농민들에게 알림으로서 필요한 시기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9월에 개최를 하셨는지 그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금년에 9월에 한 것은 금년에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 8월에 25억원이 됐어요 금년도 사정해서. 그래서 발전기금 조례에 보면 조성이 25억원 이상 됐을 때 5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농시기를 보면 매년 1월에 하면 영농이 늦어요 그러니까 9월에 지금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댕겨서 해 준거요. 그래서 그런 거요.

이송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9월 30일에 하셨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할 것을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확정해 줘야 내년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댕겨서 해 준거요.

이송희위원

댕겨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을 9월 30일에 심의를 했다 운영계획 심의를 했다 라는 거는 매년 연초에 심의해서 아니면 연초나 연말에 돌아오는 연도에 할 사업을 연말경에 심의해서 시행을 하신 다면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식품지원 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1회만 하였는데 위원회는 각계각층 관련자들이나 전문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심의로 1회만 실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난번 우리 복지과에서 넘어왔는데요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심의 보다도 내년에는 1월에 예산 확정되면 불러 가지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최소한 1년에 3～4회 정도 개최를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연초에 계획단계, 중간에 점검단계, 그 다음에 후반기에 들어서서 계획변경단계, 그리고 결산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적어도 1년에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움직이는 위원회들은 그 정도를 개최를 해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고서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조성취지는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촌과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군 관내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완료를 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3개 마을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어요.

이송희위원

3개 마을 완료가 되셨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계획한 사업이시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사업은 녹색체험마을은 2010년까지가 없고,

이송희위원

계속적인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은 계속하는데 지금 이 녹색체험마을이 농림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민하고 도시민을 농촌에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농림부 심사분석에서 실태사업으로 변경됐어요.

이송희위원

실태사업으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할지는 지속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송희위원

지속 안 할 것 같아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지금 농림부 방침이.

이송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착수가 되어 있는 사업만 해서 놓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금년도 사업된 것만 사후관리측면만 가지 신규조성은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도 하지, 진흥청에서 하지, 산림청에서 하지, 행자부에서 하지 5개 부처가 해요. 그런데 이 5개 부처가 한 것이 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성공한 데가 있지만 전체로 볼 때는 이 사업은 별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정책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금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방문객 수와 소득액 등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 와 가지고 거기서 체험마을 있잖아요 거기서 수입한 거 나온 거지 무슨,

이송희위원

아니, 근데 여기 뭐야 행감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숫자로 실적이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이게 소득창출이 됐고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어야 이 보고자료가 작성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하면 체험마을이 거기에 와 가지고 숙식하고 있잖아요. 자고, 체험 여러 가지 하고 돈 내고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송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개인이나 몇몇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증곡리 하고, 이티리 갈막 마을하고, 한티 마을이 있거든요. 이티 마을에도 보면 부락에서 하고 있고, 갈막 마을도 보면 이장회의에서 부락에서 한다고 하고 있고, 한티 마을만 부락에서 하다가 그게 어려워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갔어요.

이송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 이장,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마을은 위원이 있어요. 회장.

이송희위원

회장.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장이 하는 데도 있고, 별도 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해바라기 귀곡리 거 하고, 갈마 마을은 회장 동네에서 뽑아 가지고 하고 있고, 한티 마을이 2007년도 조성했는데 부락에서 하다가 부쳐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거로.

이송희위원

한티 마을이 위탁돼서 하고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에게 일임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취지에 맞는지 그,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부락하고 계약 부락에 있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관리를 줘서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효율적이냐가 따지는 거지.

이송희위원

그러면 원래 과장님께서 이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하고 예산군 행정에서 이 사업을 원래 계획하고 추진했던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죠, 목적은 뭐냐 하면 도시사람들이 거기 농촌에 와서 하루 묵고 그 농촌에 있는 토산품이나 농산물을 사 가져가게 하는 게 취지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동네 한티 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인삼이라든지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것을,

이송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고 알고 있기로는 그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 마을 전체가 보다 그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타 지역으로 연계해서 좀더 알찬 가격을 받고, 직거래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도시민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창출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단지 개인이 이 사업을 해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개인이 아니지요.

이송희위원

이주창출을 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산물만 사가면 되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최를 부락에서 이장이나 회장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못하면 전문가를 갖다 놓고 그 부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있잖아요. 이것을 살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농가하고 이 부락하고, 도회지하고 사실 직거래가 주 이유 에요.

이송희위원

직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방편이요. 소득증대가.

이송희위원

그러면,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추진하는 주최가 그 부락에서 대표를 할 수 대개 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거고.

이송희위원

부락의 연합체로 할 수 있고 개인이 해도 상관없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부락에서 그것을 못하면 부락회의에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오는 거요.

이송희위원

전문경영인을 데려다 누가 해도 상관없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무슨 이런 식당하고 그런 건 안되고 그 부락에 있는 계약이 되지요, 부락하고.

이송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이 그 부락에서 주최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부락민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개인의 목적창출을 위해서 그 사업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이유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없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을 그 사람이 개인이 자기 영업목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송희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누가 해도 직거래만 되면 된다 라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송희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동네 농산물 있잖아요 그 직거래 쪽을 가야지. 다시 말하면 전문경영인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송희위원

전문경영인으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전문경영인을 그거 해서 특채됐다 그렇게 되면 돼요.

이송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색체험마을을 세 군데 마을을 조성사업을 해서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완료를 해 논 후에 그 마을에 지원한 어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을 몇 건이나 요청을 했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 얘기요.

이송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뭐라고 할까 그 조성을 해 놓고 물건을 그곳에서 나오는 물품을 직거래를 하는데 운영될 자금이 뭐가 또 필요하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안 그렇지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경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농림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당초에 할 때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그런 것은 부락이나 법인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송희위원

요청은 있었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요청은 있고 다만 귀곡 해바라기마을에서 작년도 금년에 전기가 불량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해서 해준 적 거기만 있지요.

이송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이티 마을처럼 다른 기 조성이 되어 있는 마을들도 마을전체로는 여기 관에서는 일단 조성해 주면 더 이상은 지원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면 다시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티 마을처럼 안 돼 라는 보장 없겠네요? 두 군데도 다시 또,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송희위원

이티 마을처럼 가겠네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자꾸 얘기해 가지고 기왕에 조성한 데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송희위원

예.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서비스 면에서 떨어져요 서비스 면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 덕산도 가보면 시설을 잘 해놨는데 거기를 오면 지금 덕산만 가더라도 일반 숙박업소나 이런 데는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개선대책을 이왕에 지워놓은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 가지고 손님을 오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쪽 뭐라고 할까 체험마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고 있어요.

이송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녹색마을을 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도시민 체험 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또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거나, 그것을 하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그것을 했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간담회도 했고 그분들 모여놓고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어요.

이송희위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간담회도 하고.

이송희위원

한티 마을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해바라기마을, 갈막 마을, 한티 마을 운영하는 주최들을 모여서 하셨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여기 이게 뭐냐 하면 체험마을이 녹색체험이 3개 있고, 우리 관광농원이 있고, 또 전통마을이 있고 해서 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송희위원

한 15개정도 되더라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 할 거냐.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이송희위원

얻어진 성과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성과가 있으면 서로가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소통을 했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이송희위원

그러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나 대 도심하고 연결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낸 것은 있으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그것은 개수화 된 것은 없어요.

이송희위원

아직 없으시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도 홍보하고 도에서 홈페이지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서 해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현장답사를 군 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작년 그렇게 부터 조성을 한 그 덕산 안에 있는 그 마을을 가 보았는데 그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을 활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 집을 조성해 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벽도 일어나고, 도배지 발라놓은 것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마 거리를 무대를 설치를 해놨던 건물 그런 것들도 이렇게 꺼끌꺼끌해서 손에 묻어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그 마을에 그것들을 조성해 주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군비든, 국비든 어떻든 국가의 세금인데 그렇게 방치시켜 둘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요.

이송희위원

행정지도를 하면서 활용하기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나와야지 거기서 우리가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요 행정에서.

이송희위원

어떻든 그것을 하면서 목표했든 도농 교류나 농산물 마을 특산물을 시중에 내다 파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훨씬 낳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이 좀 진짜로 괜찮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요. 녹색체험마을 본래 목적해서 조성했든 그 목적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하고 전통마을, 산촌생태마을이 거의 농촌들을 아우르고 테마마을로 조성해서 대도심지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 사업의 일환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맞아요.

이송희위원

그렇게 보면 이 사업들이 각기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놓고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일원화해서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군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았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조금 같이 토론도 하고 고민을 해 가면서 협력해서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실 수는 없으실런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중앙부처에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보완지시가 나오면 따로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중앙부처에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중앙부처부터 해결되어야 돼요.

이송희위원

중앙부처에서 계획이란 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군은 그냥,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군에서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한 부서 별도 계가 생겨야돼요. 인력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송희위원

별도 계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기회가 돼서 별도. 우리가 지금 여기도 여기 보면 산림과 있죠, 우리 있죠, 기술센터 있죠, 행자부 저쪽 자치행정과 있고 해 가지고 그 사무를 다 데려오려면 그게 인력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할 사항은 아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부처가 통합되면 자동적으로 합쳐 줘요.

이송희위원

자동적으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송희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도농 교류 체험중심의 마을 가꾸기 사업이 기업관광부분하고 함께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체험관광사업을 기술, 정보, 프로그램이 필요한 고도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농촌체험관광 지역관광의 한 축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 군 예산군 관광체험 내지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좋은 안을 돌출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된 다면 어느 지역보다 선도해서 주도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미리 준비를 해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를 통하는데 안 되고 우리가 주관 부서가 돼 가지고 농촌체험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운영해 가지고 교류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서 지난 6월에 공포가 됐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는데 그 조례를 활용해서 혹시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신 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준비단계라 해 가지고 일단은 조례가 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서 여성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협조요청을 했고, 그리고 일단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그 사업 예산안을 가지고 관계 부서, 담당자, 정책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제 각 실․과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을 계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정도나 계상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라고 했고 일단 이것을 하려면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송희위원

예.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런데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면 천상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얼마를 했다고 파악을 않고, 그 관계는 1월에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해요 예산확정 되면 의회에서. 확정되면 얼마만큼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봐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게요.

이송희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면 그 주관 부서의 의지가 없다면 그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조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를 활용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활발하게 육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 과장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되려면 위촉장을 줘야 위원이 구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촉장을 받지 않았다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위촉장은 지금 일단을 구성해 놓고 1월에 회의할 때 거기서 주려고 지금 위촉장만 안 줬어요.

이송희위원

1월에 주려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회의 때.

이송희위원

그럼 구성은 다 하셨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구성은 다 했습니다.

이송희위원

잘 활용하셔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여성 농기계를 다루는 등 농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이 1세대 1인에게만 혜택을 갈 수 있어서 대부분 가장인 남자로 가입되어 있어서 여성 농업인이 다쳤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이 군정 질문시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과장님께 요구한 적이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혹시 알아봐서 고치도록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 사항을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전화로 이런 사항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당분간 수정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는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이송희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왕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릴 때 1가구 1농가에 1인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농기계를 가지고 활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보험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을 대행해서 해 주고 있는 농협 그쪽하고 합의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니까 뭐 한 가정에 2명씩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기왕에 남편이 농기계를 하다가 다치면 남자한테 보험혜택이 가는 거고, 여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여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혹시 논해 보셨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보험이 알아봤는데 보험회사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산이고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선 게 11,000명이 섰어요. 11,000명이 섰는데 11,000명의 1년 보험료가 66,200원이요.

이송희위원

1인당?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1인당. 66,200원인데 국비에서 33,100원이 오고, 나머지 50%, 도비 50%, 자담이 25%요.

이송희위원

그러면 자담.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자담 25%를 개인이 내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농협에서 내줘요 농협에서. 그런데 농협에서도 보면 12개 읍․면 보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보험을.

이송희위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사회에서 부담을 해 주는 데 있고, 안 해 주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농협 쪽으로 농민들한테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11,000명인데 12,375명이 늘어났어요. 늘었는데 비료로 볼 때 남자가 80%, 여자가 20%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자부담 첫째는 농가 스스로 내 자부담은 내가 물어야 된다 이러한 의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농가에서는 별로 그것을 호응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번에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이송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이 여성분이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실 수는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여성을 뭐 이렇게 하라고 지도는 안되고 어쨌든 내년 지금 금년에 11,000명이고, 내년에는 아마 12,0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지원이. 그러면 나머지 농협보고 해 가지고 해서 늘어나면 천상 늘어나면 여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읍․면이나 이런데 얘기해 가지고 꼭 남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누가 더 농작업을 힘든 일을 하느냐 여자도 가능하다 그렇게는 얘기했어요. 농가에서도 알아 가지고. 그런데 농가들이 내가 죽 파악해 보니까 자기들이 돈 내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내 주니까 그냥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데는 그냥 조합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앞으로 보험을 들어야지요. 들으면 발전하면 이것도 많이 사정이 되지요.

이송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그냥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그냥 그려 알아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그냥 들어봐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시고 계몽이라도 해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농가들이 이것을 알고.

이송희위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이송희위원

지금현재 여성 농업인이 주는 추세가 아니고 자꾸 느는 추세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집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남편들을 바깥으로 돌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농기계 다루고 움직이는 숫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도 이거 보니까 비율이 낮아서 여자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전체 20%가 여자가 들었더라고요.

이송희위원

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농민지원에 있어서 여성농민 지원을 앞으로 염두 해 주시고 신경쓰셔서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좀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도 안됐어요 여자 비율이.

이송희위원

예,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2006년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근 아산시의 경우는 규칙에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여러 군데 보면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또 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쌀은 현물로 지급을 하기로 하는 등 개선이 아주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셨다면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학교급식 관계가 아산은 제일 발전이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산은 내년부터는 친환경 쌀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지난번에 고남종 의원이 담당 부서 아뇨. 그래서 도에서 친환경으로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와 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도에서 오는 것하고 300인 이하 소학교에 대해서 군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비를 결산보고만 보아서는 식 재료가 군에서 지원하는 목적과 맞도록 구매가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우수농산물 확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생계에서 보면 위생집단급식소를 다니면서 위생검열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 친환경이 아니라 원산지단속이 있잖아요. 원산지 관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 위생계가 가끔 가서 한다는 것은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자모들이. 운영위원들이 급식할 때 꼭 참가를 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면 영양사하고 이쪽 업자하고 위탁될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자모들이 자기들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점검을 많이 의뢰하고, 또 거기서 무슨 하면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전국에서 최고 먼저 우리 예산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렇게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랬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랬는데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이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돈을 지원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그것은.

이송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돈 지급한 것은 확인하지요? 왜냐면 이 사람들 주고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요.

이송희위원

돈 지급하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정산서를 받으면 우리가 정산검사를 나가요. 나가서 보는데 그때는 사실은 영수증하고 맞는 거 확인하는 거고 실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우수 농산물 그것을 하느냐 않느냐 더 중요한 거요.

이송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현재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한 결산보고만 봐서는 군이 지원한 학교급식비가 목적에 맞도록 씌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알 수 없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어디는 고기나 쌀, 채소 같은 물품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샀다 라고 그러는데 군비로 그 급식비를 지원했을 때와 그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한가지는 구입 량을 한가지로 결산해서 서류를 내는데 보고하기에 간단하도록 그 구입 량을 늘려서 군비 지원한 그 부분을 결산서류를 낼 수도 있지도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비가 지원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같은 품질의 식품재료를 구입해서 학교가 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먹거리를 먹이려고 계획했던 거 하고는 안 맞게 학교부담만 덜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서 좀더 세부적인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붇고 싶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검사를 할게요. 직원들 보내 가지고, 우리가 다 직원들 보내 가지고 정산서 하고 맞나, 안 맞나 검사를 해 볼게요.

이송희위원

조례 제정을 할 때 보면 교육장이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교육청이 이 결과 자료를 교육청보고 이 결과자료를 한번 우리 군에 제출해 보라고 요구하신 적은 있으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교육청보고 할 사항은 아니지요. 학교로 직접 주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이송희위원

학교로 직접 주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학교 주니까,

이송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교육장이 학교급식 품질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해 놨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교육청에서.

이송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송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조례 2조 2항에 따르면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산 생산되는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품목을 보면 소고기, 잡곡, 쌀, 채소, 닭고기, 돼지고기, 해물 심지어는 양념을 써낸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교육기관들이 구입 품목들이 구입기준에 적합한 지, 어떻게 판정을 하고 그것들을 구입해서 썼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하여간 그것도,

이송희위원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군은 본래 예산을 지원해 준 뒤에 집행기관이 단체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너무 방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 사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앞으로 내가 철저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과장님 근데 급식지원이 시행되기 시작한지 횟수로 올해 4년째지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관련조례 7조에 따르면 급식 대상학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22일날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3월 20일날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8월 25일 이렇게 딱 세 번이 열렸어요 4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 2007년도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2008년 3월 31일에 서면심의가 한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돈을 지불을 했고, 또 운영을 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들을 수 있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근거는 도에서 단가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심의회를 결정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서면으로 한 게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단가가 나오면 거기다가 우리가 군비 추가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심의회 기능이 그거 하나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할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송희위원

심의회 하나 그거 하는 것뿐인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내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한테 모여 가지고 심의해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도비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이송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이 학교 급식 지원비는 도비가 붙어 나오고 군비가 되어 있어도 어느 몇 프로, 얼마씩 지원한다는 게 전년도 지원대비가 있잖아요,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애들이 밥을 먹고 있는 한 지원하기로 결정된 돈이 잘라져서 안줄 수는 없는 돈이잖아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심의회를 하려면 그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것을 하더라고요.

이송희위원

심의위원들이 많은 걸 요구하기 군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군에서 심의위원을 운용하는데 많은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 거기는 보면.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 2007년도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없이 학교급식비가 지원됐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본 위원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었어요. 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한정보 신문을 보니까 거기 연재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얘기가 죽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농산물을 먹이고, 우리지역 음식물을 먹이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랬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무한정보에서 얘기하는 건 저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아산처럼 우리도 친환경을 먹이자. 그래 가지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좋다 그것은 원안은 동의하는데 아산하고, 예산하고는 제정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부담이 있어 가지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송희위원

그것은 무한정보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사방에서 논의돼서 인근 군에서도 당진에서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뭐 군에서 부담하는 그 재정비만큼 자기지역 우리 농산물 예산으로 말하면 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농협에다가 돈을 주고 현물로 지급하기로 홍성도 결정했다고 그러고, 주변의 몇몇 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것을 준비를 해가면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는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식품을 먹이고, 또 나가서 고기도 예산 브랜드 돼지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우리 친환경 쌀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당 쌀, 청풍명월 쌀 우리 예산 쌀 좋은 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쌀들 우리 예산군에서 돈을 더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군에서 지원되는 만큼 그 물량만큼이라도 한가지 물품을 정해서 줄 수 있다면 일괄적인 그 지원을 그렇게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이번에 드려야되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1월 예산이 확정되는 1월에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들 들어 가지고.

이송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이렇게 4년 동안에 세 번 밖에는 안한 것도 아이러니 하고요. 그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 부위원장으로 조기덕 의원을 선출한 이유에 부위원장인 조기덕 의원이 그만 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선출을 했다, 안 했다 라는 보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과연 정말 위원회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활용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해서 보강하셨습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그것 않고요 그 관계는 보완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이 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정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위원회만이라도 제대로 열리고, 제대로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일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부간에 어떻든 지금까지 해온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 제11조 2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도 강력한 권한을 줘서 잘못 운영하는 데는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고 시정을 명령하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우리 예산군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원래 목적대로 우리 군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돈이 정말로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책임소지를 찾아서 시정해 주시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재구성하시고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위원회를 다시 활성을 하고 위원회 결의를 최대로 수렴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군도 현금지원 방식에서 현물방식으로 바꿔 당초에 목적을 살려서 농정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한번 요청을 드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쪽에 각 실․과별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예산 사과축제에 11회하고, 12회때 주관 부서가 농정과 이었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주관 부서가 농정과에서 했어요.

이승구위원

그렇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 예산사과축제 때에는 하여튼 뭐 지역인사나 사업자한테 촌지나 이런 것 받은 사실 없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희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래서 다른 행사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뒷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제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혹시나 해서 들여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과 예산 황토사과 축제에서 이번에 행사하는 것을 갔다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기 평가서가 11회때 밖에 안 붙여 있어 가지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할 때는 그 평가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11회 거만 냈고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회 11월 20일 평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발생이 됐다 그런 거로 평가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사과축제를 하면서 주안점을 둔 게 두 가지 안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 11회 때까지 죽 축제를 하면서 사과 짓는 사람들이 주인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율이 낮고, 남의 행사처럼 여깁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행사에 오는 인원이 예산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소득이 없다. 그 두 가지가 하나의 두각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번 행사는 우리가 첫째는 그 말이 맞다. 예산사람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참여하고 부담해야 될텐데 사과농사중심에서 전혀 참여하는 거로 목표 정했고, 그 다음에는 외부인들의 체험행사 쪽으로 가자. 그래서 먼저 번에 11회 때나 12회 때에 체험행사를 향우회원들을 모셔왔는데 향우회원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예산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해 보니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주부들을 하는 거로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 관계에서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다. 첫째, 사과 농사 분들이 이번에 행사장에 많이 왔고, 또 그분들도 이번에 8,000만원이라는 부담을 했어요 능금조합에서. 그 사람들 그렇게까지 부담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공했고, 두 번째로는 체험행사 쪽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전국방송을 하다 보니까 체험행사를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3,000명 정도 오면 성공한 게 아니냐 했더니 그 이상 10,000여명 정도 오고 심지어 그 요청을 못 받아 줘 가지고 도로 보낸 이런 데서 두 가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번에 우리가 보완해서 하자. 그래서 문제점 나온 것에 첫째가 뭐냐 하면 사업비를 당초에 우리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당초에 사업비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위원회 민간으로 구성해서 거기서부터 제목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게 나왔고, 두 번째로는 능금아가씨 선발관계 이게 제가 이번에 와 보니까 능금아가씨 선발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정적으로 보냐 했더니 첫째는 거기 나가서 심사가 불공정하다 그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 나가봐야 별 혜택이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8세 이상으로 했다가 16세로 내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와 가지고 일부에서는 여자 성희롱 여자들 성을 상품화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도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참 3배수로 해 가지고 전날하고 예비심사하고, 본 심사하고 분류해서 하기로 하니까 심사에 대한 이번에는 상당히 여론이 좋고, 일부에서는 다음 번에도 나간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활용도면에서 과연 게들이 뽑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과아줌마가 낳다 얘기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2년 동안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번에 행사자체를 같다가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 지역적으로 물론 기술센터 주변으로 해서 행사는 잘 준비됐어요. 됐는데 그 근방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차제에 2년 후에 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 식사문제도 문제가 됐었죠. 그런 문제도 좀 하시고. 그런데 사과아가씨를 선발하든 사과아줌마를 선발하든 사과아가씨 선발하면 성희롱이고, 사과아줌마를 선발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게 저도,

이승구위원

보는 관점에서 보면.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관점에서 보는데.

이승구위원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축제 자체 사과아가씨나 사과아줌마를 같다가 선발하는 것이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 지역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축제 자체가 성공을 못한다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이것을 충남도 대전충남으로 간다든지, 전국으로 한다든지 해서 규모도 키우고 이렇게 되면 이 축제 자체가 전국 축제가 될텐데 그냥 예산군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문제도 있고, 또 거기 예산군내에 있는 인원들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에서 차기에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직불제 문제인데요 49쪽.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직불 수령 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왔습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이승구위원

그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승구위원

명단은 기획실에서 나오고, 지금 농산과 소관이 아닌 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돈은 우리가 주는 데요 우리는 거기에도 보면 지급은 물론 저희,

이승구위원

돈을 무슨 근거해서 지급을 했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직불제는 직업은 쓰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신청서에는.

이승구위원

신청서에 직업을 안 써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직업을 안 써요.

이승구위원

그럼 뭐를 그냥 무조건 농사짓는 거로 그냥,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영농 농지확인하고 그것만하면 돼요 저희 신청서에는.

이승구위원

직불금 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탈세목적으로 사용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불금 자체야 당연히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탈세 목적의 직불금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그 사항을 같다가 조사도 해 보셔 가지고 불법 수령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똑같이 두 가지 이승구 위원님 안에 질의 먼저 사과 축제 저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 인들의 단결의 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을 초청 한 것은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저는 두 번째 외부인 초청을 조합장님이 하도 서둘러 가지고 금천구 자연보호협의회 2대 버스, 그 다음에 현대차 1대 해 가지고 이틀동안 한 160명 정도를 안내도 했고, 같이 행동도 죽 했습니다. 했는데 사과체험 사과 따는 거 거기를 가서 그 위쪽에 있는 게 군 센터에서 재배하는 거구요 그런데 우리가 딴 것은 도 기술원에서 재배한 게 있는데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질이 훨씬 차이가 져요. 저 안 먹어요 그런 거. 그래서 가서 딸 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씩 먹고 이제 좋다고 그 당시에 먹어보라고 해서 잘 분위기는 좋았는데 한 2～3일 후에 이들이 돌아가서 냉장고에 닦아서 넣고 하다 보니까 사과가 이제 질이 떨어진 거야 이제. 보인 거예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노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맛으로 드시라고, 향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만 이 관리를 잘 하면 아까도 과장님 성공하셨다고 하시는데 관리만 그렇게 해서 잘 하면 아주 뭐 오히려 8,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요. 지금 포장관계가 기술원 거가 좀 불량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관계는 보완하고 다음 번에 할 때는 그거 기술원이나 이런 거 작황이 나쁠 때는 그 옆에 있는 민간인 과수원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옳은 말씀이요 보완할 사항이요.

박종서위원

혹시 중간에 폭죽 오래 현장에 계셨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저도 있었거든요 그 날까지. 혹시 정산서 이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보려고 했더니 정산서가 첨부가 안 됐어요. 말로 듣기는 한 2,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2～3분만에 2,000만원 홀딱 날리느니 그것을 좀더 유용하게 행사에 다른 분야별로 했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직도 우리가 능금 정산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서위원

두 번째는 이승구 위원님 변동 직불금에 대해서 탈세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제 경작이 작인들한테는 외람된 얘기지만 어차피 그들이 목적이 누가 봐도 그것은 부인을 안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으로 이제 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말로 올 12월 말인가요 쌀값 80㎏ 변동 직불금이 올해 작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70,083원.

박종서위원

170,083원.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170,083원.

박종서위원

그것을 상한가를 정해 놓은 것이 오히려 쌀값 안정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느닷없이 기름 값이 올랐지요, 비료값이 인상됐지요. 비료값은 어차피 농정과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6월 이후에 인상분 5,000만원 해 주신 것은 잘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결국은 전국 쌀값 평균의 85%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85%.

박종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005년도에는 15,710원을 이제 쌀값 변동제로 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 7,537원으로 팍 줍니다 반으로, 그 다음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4,907원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자연 인상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기 지역에서 쌀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하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동의해요.

박종서위원

차라리 170,083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앞으로 5년 간이죠?

3년인가, 5년 간인가. 5년 간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5년 간이요.

박종서위원

그러면 이 상한선을 190,083원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킨 다는 차원이니까 쌀값 보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와서는 사실은 이것 할 때 그때 홍성에서 발의했었는데 이것도 진짜 이거 한 거 엄청나게 잘한 거 그런데 시대변화가 좋으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박종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 12쪽입니다. 농정과 특수시책 특별한 거 없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낸 거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상 사업비 탄 것도 없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상탄 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작년에 못 탔어요.

이한두위원

농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쓸만한 정책을 만들어서 할 것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동 소였기 때문에 안 냈고 앞으로는 개발을 해야지요.

이한두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들여보는데 지금 모두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다들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친환경을 해 가지고 유통과정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맞아요.

이한두위원

그래서 인근 시․군 보령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프로 테이지를 EM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을 10%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10%만 친환경 농법을 제대로 하면 보령시 농업을 뒤집어진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함께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서 EM 친환경 농업교육이라고 한 제주EM환경센터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농정과는 농업에 관련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제주도 2박 3일 교육코스로 정해 가지고 교대로라도 꼭 교육을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육비가 2박 3일에 침식 제공하고 12만 6천원 이예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금이 한 80%내지 90%를 지원해 주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렇게 일반 농민들이 읍사무소 산업계 신청만 하면 농림부에서 신청에서 쿠폰만 가지고 가면 한 90%는 교육비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고 10%는 자부담, 제주도 가는 비행기 삯 경비가 들어가겠지요. 최소한 자부담 정도는 농민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값 일부분은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면 많은 농민들이 친환경 쪽에 또 EM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것을 확대해서 해 보시고요. 특히 직원들 교육을 꼭 갈 수 있도록.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직원들 교육을 보내고요 농민교육도 우리가 본 예산 확보됐는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도 그 사항을 몰랐으니까,

이한두위원

해 주는 것조차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군은 그거 알지도 못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거 해서 하여간 그렇게 할게요.

이한두위원

연초에 신청하면 희망하는 농민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꼭 좀 챙겨 보셔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교육일정을 보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2박 3일 합니다. 금년도 일정 보면 그렇고 이게 제주도 가기 어려우면 서울에도 교육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여기에서 아침에 열차 타고 가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받고 열차 타고 내 려왔다 또 올라가도 되니까. 서울 가는 경비 교육비도 싸고 경비도 적게 들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50쪽에 1읍 1면 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 2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는 안 했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한 평가가 52페이지 기록처럼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1특화 1사업은 먼저 박종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하다가 2007년, 2008년도는 이 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정부에서 보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한두위원

지역특화사업?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금년도 14억원, 2007년도부터 14억원 내년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특화사업 하다가 굳이 1읍․면 1특화사업은 전부 군비사업이고, 지역특화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전체 14억원 중에 10억원이 국․도비 사업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애 버리고 대체하게 됐는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한두위원

이 사업 읍․면별로 고루 하나요 예산군에?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특화사업은 읍․면에 신청 받는데 오히려 이 사업보다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게 유기질비료니, 친환경사업이니 이쪽 보온자재니 이게 다 그 사업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도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차례가요.

이한두위원

보조금이?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더 확대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게 2010년까지 계속이 돼요.

이한두위원

그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한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는데 이게 준다는 행위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 해 가지고 기반이 돼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예 특작 사업이 아주 발전이 됐어요.

이한두위원

그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53쪽, 대체작목 개발실적과 추진현황인데 농정과에서 직접 대체작목 개발하기도 한 게 있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 농정과에서는 안 해요 기술센터에서 하지.

이한두위원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사업은 개발은 기술센터 소관이요.

이한두위원

기술센터 소관에서 대체작목을 개발하면 성공적이면 농정과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거기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확대할 수는 있지요.

이한두위원

농정과의 예산항목을 보면 대체작목 개발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 써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대체작목 개발비 업무추진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개발업무추진비는 안 세워요 우리는.

이한두위원

대체작목,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대체작목을 해서 그 작목이 전국에 확대돼야 할 때는 사업비를 세우지요. 그래서 나온 게 국화는 오히려 국화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입침리하고 불원리를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국․도비를.

이한두위원

아니, 대체작목 개발비가 있어 가지고 그 돈 같다가 일본 갔다와서 망신당했는데 쓰는 비용 있잖아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는 대체작목 개발비라는 것은 우리 목은 안 서요. 그것은 기술센터로 가야 되고.

이한두위원

아니, 분명히 있어서 다녀왔다가 결국은 자부담 해서 물어내고 말았는데 망신당하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때는 그게 대체작목 개발비가 아니고,

이한두위원

뭐예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선진지 견학비로 해 가지고 블루베리 할 때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한두위원

대체작목 개발자금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있다고 해 가지고 60만원씩 120만원 꺼내 가지고 갔다와서 결국 자부담 해서 물어냈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건 예산항목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요.

이한두위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은 블루베리가 농정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일본 다녀와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지금 성공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제가 대체적으로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아는 상식은 없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전국단위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 2년이 걸림 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이 지나 가봐야 이 사업이 대한민국이 정착해야 할 사업이냐, 안 해야 할 사업이냐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한두위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과잉상태가 돼서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분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한두위원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 전 국토에 우리나라 사과나무 심듯 다 심었어도 수요량의 5% 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확신해서 일본이 직접 요즘에 얘기하는 소리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사과나무 심듯 다 심었어도 5% 밖에 충당 못해요 95%를 수입하다 먹어요. 그러면 그 전망을 보고 발빠르게 일단 기술센터에 시범재배가 성공적이었다면 농정과에서 국․도비를 재빨리 요청을 해 다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국․도비를 우리가 요청 안한 게 아뇨. 그런데 지금 농림부하고 도에서 이것을 지금 관망세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아직 국․도비를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요 그분들이. 하면은 군비로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한두위원

옛날부터 정부에서 하라는 것 하면 망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산다고 했어요. 전망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 염려하고서 요청을 못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요청을 안 한 게 요청을 했다고,

이한두위원

요청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한두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군 상황을 했는데 농림부나 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요. 그분들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윗분들이.

이한두위원

중앙의 담당,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중앙이나, 도나, 담당자들이.

이한두위원

중앙의 담당자가 어디 사람인가 확인 좀 하세요. 자기 지역 확대해 놓고 남의 동네 못하게 하는 지도 모르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그건 한번 알아보겠어요.

이한두위원

전라도 지방은 복분자 다 캐 버리고 이거 심느라고 정신 없는데 이거 잠자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하여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실적과 자매결연 이후 실적 운영사례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1사 1촌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사실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서 받아낸 겁니다.

이한두위원

농협에서 알선만 해 주는 거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협이 본 사업이에요.

이한두위원

본 사업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우리는 그냥 지원사업이요.

이한두위원

지원사업이라도 하여간 예산군 도농간의 역할 이런 차원에서 농정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농협에서 연결고리 했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않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농협에서 그것을 하지요. 하는데 이제 먼저 번에,

이한두위원

내려온다고 하면 지부장이 나와서 인사할 뿐이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중앙회장이 할 때는 했는데 그건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요새는 하더라고요.

이한두위원

이 연결고리가 잘만 활용하면 전부가 128개 마을이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처음에 128개 마을을 했다가 그동안은 다 부실한 데는 정리하고 지금 유지되는 데가 62개소요.

이한두위원

62개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관리를 않고, 또 그 마을에 리더가 없는 탓이거든요. 120개 마을이라면 예산군의 3분의 1이상 마을이 이 자매결연이 맺어졌는데 예산군 농업분야에 관광코스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 마을과 집결돼서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농협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농정과 소관업무로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비는 안 세운다 하더라도 관리자체는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두위원

응봉에 알토란 사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거의 다 이 자매결연 팀한테 전부 택배사업으로, 상거래로 거의 다 판매해요. 상당한 소득과 또 매치가 잘 되어 있어요 마을 리더가 없는 동네는 안 될 거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마을 리더하고 그쪽에 오너 이 두 사람의 의지가 맞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안되더라고요.

이한두위원

그 관리를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은 56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실적인데 이것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ᄋ이한두 위원 하여간 농정과에서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농정과의 소관업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법이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알겠습니다. ᄋ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ᄋ위원장 최무영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건중 2009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는 자료 제출로 갈음하고, 두 번째로 휴경답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휴경답 현황과 제출된 현황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내에 756필지에 103.8로 되어 있는데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농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집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법으로 되어 있지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ᄋ조병희 위원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고 처분 의무를 하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저기는 몇 건이나 되는 지? ᄋ농정과장 고영세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얼마 안되고요 지금 여기서 휴경한 지가 대개가 우량농지가 아니고 산골 같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좀 자경하도록 하고 자경을 안 하는데는 지금 우리가 신암면에서 휴경지를 사회단체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불우이웃 돕기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그것을 확대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ᄋ조병희 위원 그 휴경 농지가 지금 외지사람들 것은 얼마나 돼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외지관계는 벼랑 없고, 대개 외지인들이 땅을 살 때는 우량지 사고, 또 투기목적 뭐랄까 땅값이 치솟는 때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한 것은 벼랑 없어요. 없고 대개 산골 같은데 노인들 짓는데 그러니까 농지로서 저기한데 이런 데가 주로 그래요. ᄋ조병희 위원 30만평이 되는데, ᄋ농정과장 고영세 많지요 지금. ᄋ조병희 위원 309,000평인데 이렇게 많이,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어디요 여기 봉산이라든지, 저쪽 신양이라든지 산 꼬락지 가면 많이 있어요 저기 차동고개 있잖아요. 계속 거기 다 그냥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나가 봤더니 그래서 지역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게 하고 이게 처분명령 된다고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행정지도 해 가지고 자경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낳아요. ᄋ조병희 위원 그러면 처분명령도 별로 내리지 못했고 강제금 이행도 부과를, ᄋ농정과장 고영세 해봤자 우리 농민이 하니 노인네들이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했으면 과감히 할 것 같은데, ᄋ조병희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그런 것은 별거 없어요. ᄋ조병희 위원 그럼 전부, ᄋ농정과장 고영세 대다수가 그거요. ᄋ조병희 위원 예산 군민들 거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ᄋ조병희 위원 또 우리 대흥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매입한 땅이 그냥 그것이 서로 좀 공조를 해 가지고 사업이 안되면 2～3년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 아녜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방치해 놔두니까 풀만 이렇게 그냥 키만 산 같고 보기에도 그렇고 옥토를 같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해서 엊그제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사업성이라 몇 년이고 아마 안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질문을 하더라고.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샀다 하더라도 그게 사업이 지연될 때는 경작을 하게 해야지요. ᄋ조병희 위원 예, 경작 당연히 해야 하는데. ᄋ농정과장 고영세 그런 것을 저희들이 챙겨서 그쪽 사업시행에 지장 없으면 그동안은 지어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묵일게 뭐 있어요. ᄋ조병희 위원 하여튼 휴경농에 대해서 이 영농단체나 위탁영농을 해 가지고 휴경농이 없도록 이게 지금 자립도가 대한민국의 30%가 안되잖아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자립도가 쌀은 100% 되고, 나머지 전체로 볼 때는 20%정도 안 되지요. ᄋ조병희 위원 그런데 휴경농 이렇게 많이 30만평이 된다고 하면, ᄋ농정과장 고영세 많은 숫자지요. ᄋ조병희 위원 많은 숫자네요, 앞으로 이 휴경농이 최대한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ᄋ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농가지원 예산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잘 받아 봤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3개 과에서 받았는데 많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반면에 어떤 농가는 전혀 특히 과수농가, 축산농가는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이 3개 과에 질의했었는데 그 반면에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생각해 봤더니, 또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그 생활하는 농가는 또 많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목으로 농정과에서 지원 받고, B목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원 받고, 또 C목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지원 받아서 지원 받은 사람들은 그 골속을 잘 알아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한 농가에 복합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농가에서 불만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 기술센터소장님 하고, 산림축산과장님 같이 배석을 했으니까 이거 서로가 실․과 끼리 연계해 가지고 이 농가가 올해 무엇을 지원 받았나, 어떤 거 지원 받나 서로가 같이 실․과 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받는 농가는 다 정부지원 받는 골속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고, 또 못 받는 농가는 또 못 받으니까 불만을 터트리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도 불신임 받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ᄋ강연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ᄋ강연종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쌀값 때문에 임시 말이 나왔었는데 저 역시도 농사를 지어 보니까 집에서 논 한 3,000평 지어 가지고 먹는 식량하나 먹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거기에 인건비나 무슨 비료값, 농약대, 기계 이런 거 삯으로 나가는데 제가 그것을 죽 계산을 농업 전문가들하고 계산을 해 보면 한 3,000평 지어 가지고는 남는 게 없어요. 식량하나 할 수 있는 거만 남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더구나 올해 같은 해는 더 농자재 값이 올라 가지고 더 어려운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무과장님들 세분 계시지만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 헤아려서 더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신 활력 사업에 대해서 농정과 잠깐 몇 가지 질문할게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ᄋ강연종 위원 체험관광 거점 육성에 2억 4,000만원 투자하는 거 있지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ᄋ강연종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사과 거점마을 체험마을 우리가 선정한 것이 2억원 섰는데 그게 지금 광시 동산리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ᄋ강연종 위원 동산리에 사과가 재배농가가 많이 있어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거기가 지금 사과농가는 많이 있어도 신청이 우리가 거기하고 응봉하고 들어와 가지고 응봉은 지원이 됐고, 그쪽이 안되고 위치적으로 해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ᄋ강연종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토란 사과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산리도 그쪽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 잘 선도해 가지고 응봉과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 명품사과 시스템 운영비에 9억 3,000만원 투자되지요 명품사과. 시스템에 그 중에서 명품사과 선별사업과 포장재 보급에 3억 6,000만원. ᄋ농정과장 고영세 선별비하고 운반비하고 포장. ᄋ강연종 위원 또 홍보매체에 8,000만원 투입하고, ᄋ농정과장 고영세 예, 홍보매체 지금. ᄋ강연종 위원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홍보는 지금 전광판인데요 서울 지금 우리가 서울에다 하는 겁니다. ᄋ강연종 위원 서울 어디예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서울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하는 안인데요. ᄋ강연종 위원 농정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수조합에다 다 준거예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우리가 직접 하는 거요. ᄋ강연종 위원 직접 해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서울 지하철에다 했고요. 이게 옥외광고 해 가지고 논현동 빌딩 있잖아요. 논현동 빌딩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야 서울 태평로, 중부 서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요. 직접 우리가 업체 해 가지고 우리가 해서 여기다 줘 가지고 1초에서 12초 매일. ᄋ강연종 위원 그리고 덕산스파에다 4,000만원 투자해 주죠 스파? ᄋ농정과장 고영세 스파에다 하는 건 없는 대요 명품관 해 가지고 명품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ᄋ강연종 위원 스파에, ᄋ농정과장 고영세 스파에다 주는 게 아녜요. ᄋ강연종 위원 아니, 스파에 있는 명품관에. ᄋ농정과장 고영세 명품관 명품사과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해 주는 거요. ᄋ강연종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이 돼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거기 운영이 되고 있지요. ᄋ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보면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기분.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금년에 뽑아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됐어요. 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을 받아봤더니 지금 사과 같은 것은 많이 나갔어요, ᄋ강연종 위원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은 우리 직원이에요, 능금조합 직원이에요?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능금조합 직원이요. ᄋ강연종 위원 얼마나 결산 결과가? ᄋ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홍보관은 작년도 9월에 개관해 가지고 12월까지 해 가지고 8,400만원 해서 매출이 매입 8,000만원 했고, 금년도는 1월에서 10월까지가 매출액이 2억 2,000만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도는 저희들이 매월 적자폭이 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매월 적자폭이 한 100만원정도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람 2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1명을 써라. 1명을 쓰고, 1명은 알바를 써라 했더니 능금조합에서 그것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하면 사람만 줄이면 지금은 푼돈이 돼요. 그럼 내년 같은데 계속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금 사과를 지금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판 것이 사과로 판 금액이 과채료가 지금 사과라는 게 1억 5,000만원 정도 팔렸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사과가 볼 때 좀 비싼 느낌이 들던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거기 사과가 비싼 게 맞아요. 왜냐면 명품으로 해 가지고 좋은 사과를 팔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면 비싸요.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사과를 명품이지만 예산군 사과를 홍보하려면 값이 조금 싸야 되지 않나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은 서울에 있는 스파에 오는 사람들이 대개 돈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가격 관계는 얘기 않더라고요. 하여간 이것은 더 보완하고 계속 명품관에 둬 가지고 그것을 시식해서 먹는 거 그런데 보니까 와서 먹는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자기들 몇 개 먹고 가는데 그게 보통 들어가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어째 과장님 가시면 먹는 사람이 많은데 난 내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거기 가보면 있잖아요 시식 써 놓고 뜯어놓은 게.

연종

강연종위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나. 우리 지금 거기 가면 염려스러워서 꼭 둘러보고, 묻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홍보가 될까. 매출보다도 와서 보고, 물어보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과수출물류비용 5,000만원 필요하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사과 수출하고 있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사과 수출을 엊그제도 대만에서 왔는데 금년은 안하고 내년 4월에 수출단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내년부터 돼요.

연종

강연종위원

올 물량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올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나 대만은 검역이 까다로워 가지고 어제 대만에서 왔다 가고, 또 어제 러시아도 왔다 갔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확한 사과를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생산한 사과를,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내년에 하는 거요 4월에.

연종

강연종위원

4월에?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올해 생산한 수확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저장했다가.

연종

강연종위원

토양기능성 농자재로 2억원을 459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거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여기는 기능성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기능성 비료 환경비료 이런 거 해 주는 거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마지막 질문인데 11월 1일하고 2일까지 황토 능금축제를 한 거 성공했다고 아까 과장님 평하셨거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정말 성공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저는 성공했다는 게 우리가 목표했다는 게 성공했다는 얘기요, 우리가 목표를 한 분야가 성공했다는 보는 거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게 갔다온 분들 얘기가 청양에서 고추 축제할 때는 사람보다 고추 걸려서 못 다닌대요. 그리고 고추를 사러 좋은 상품도 정품도 있어 가지고 와 가지고 자동차에다 고추를 사람보다 더 많이 사가고 그러는데, 또 광천은 젓갈류 같은 새우젓 축제하잖아요. 거기도 사람보다 새우젓 같은 젓갈류가 많고, 예산은 사과 따기 체험만 했지 사실은 광장에서 능금아가씨 뽑는 다고 하루종일 허송세월 보내고, 능금아가씨 뽑아 가지고 사실은 홍보효과가 없거든요. 능금아가씨 뽑아 가지고 돈 그거 능금아가씨 되려고 돈을 여러 수백 만원씩 써요. 그 사람이 기분이라고 당선이라도 되면 좋은데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심사가 불공정했느니 뭐 해니, 누구 빽 썼느니 해 가지고 뒷말이 무성하거든요. 능금아가씨를 뽑고 뽑아서 사과아가씨는 진짜 우리가 예산의 능금 황토사과 대표로다가 홍보 뭐 하지도 않고 명칭만 능금아가씨 뽑아 가지고 젊은 나이에 여기 군 과장 없어 만들어 놓고 그 아가씨들 맘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이벤트에 그 시간만 할애하지 말고 나는 그런 돈 가지고 과수농가에서 사과를 몇 천만 원씩 매입해 가지고 갔다가 산 덩이처럼 둥그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쌓아놓고 와서 포대다 담아도 가고 막 이렇게 사 가지고 따는 체험 따로 하고 사과도 산처럼 쌓아 놓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좋지. 그거 돈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아가씨 뽑아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예산능금 뭐 홍보한 거 있어요 그동안?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상징성이고 한데 아까 이번에 판매관계가 덜 됐는데 그런 것은 다음 번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내년에 능금아가씨 직접 하고 나가실 거예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하여간 보완하고.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제 생각은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금아가씨 뽑느라고 그 시간 할애하고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농민들 얘기가 그거요. 고추축제 가면 고추 걸려서 참 사람보다 고추가 더 많고, 광천 새우젓 축제 가면 새우젓 걸려 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예산 사과축제 가면 지금은 그나마 기술센터에서 해서 그렇지 그동안은 운동장에서 할 때 사과가 있었습니까. 난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몇 개 농가 사과를 다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막 쌓아놓고 정말 관광객들이 사과를 내 맘대로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뭐가 되어야지. 기술센터에 있는 사과 그것만 가지고는 적다 이거죠. 차라리 그것은 우리가 사과가 열린 것을 올해 더군다나, 또 작년에는 기술센터의 사과가 그렇게 참 많이 열었었는데 또 아마 능금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오늘 상당히 들었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난번에 평가회 때도 위원님 말씀한 게 부각돼서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연종

강연종위원

사과하실 거면 이벤트 행사보다는 그 돈 가지고 사과를 쌓아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안 계시면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 예산거점산지 유통센터 선별기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비 보조받아 총 사업비 166억원의 APC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예산능금조합에 위탁한 사실이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위탁했어요.

김영호부위원장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유통센터가 누구 거예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건 군거죠.

김영호부위원장

군거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전부 잘 아시네. 그런데 선별기를 그 발주처가 어디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발주처가 한성이죠.

김영호부위원장

한성인데 예산능금 거 아뇨. 예산능금농협에서 발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거 일본에다 했잖아요, 일본어에서 시작했지요. 한성에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일본 SS하고, 한성하고 공동 제작했지요.

김영호부위원장

왜 이것을 질문 하냐 하면 그 선별기를 발주 줘 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품에 맞게 선별기를 제작해야 하는데 일본측에서 요구하기를 저희 국내한테 난자를 30가지가 되는데 국내제품이 세 가지 제품이 배열 종․횡렬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제품을 국내께 안 맞아 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개발시켜서 세 가지 과제를 같다가 만들어서 일본에 보냈어요. 보냈으면 그 선별기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제품 가지고 작업하는데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들어와 가지고 그 제품하고 안 맞았어요. 안 맞아 가지고 일본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제품을 원단을 사오던지, 여기로 원단을 사오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면 결국은 농가에 부담이 되는 거지 별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능금조합하고 그것을 다시 개발했어요. 개발하는데 한달 정도 걸렸어요. 결국은 그 개발비가 수천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는데 군에서 능금조합까지 같다 주는 데까지는 선별기를 가동되는 것을 줘야지 안 되는 것 같다 주고 능금조합보고 하라고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관계는 선별기를 만들고 일본에서 일본재료를 쓰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원 동판 만드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능금이나 이것을 못 챙겨서 이것을 못 넣은 거요. 못 넣다 보니까 그것을 능금조합 자체로 개발을 했지요.

김영호부위원장

그래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농가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도중에 저것을 감리나 능금조합이나 그것을 이의를 제기 했으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시켜줘야 하는데 늦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요.

김영호부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농가한테 자재하고, 포장비하고, 운반비하고 보조를 해 주잖아요 결국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보조해 주는데 그 난자 포장자재가 값이 인상되면 보조 해 주나 마나 아녜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농가가 부담 가는데 농가가 부담 가잖아요 결국은 생산자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포장비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지원해줘야 맞아요. 맞는데 저쪽에서 사업 시작하는 감리나, 능금조합이나 그 사람들이 늦게 끝나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치 못하고 있는 거요. 능금조합에서 자체 부담을 하는 거요.

김영호부위원장

사업자 측에서는 손해 보려고 안 해요 그 제품에다가 가격을 붙이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자 농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럼 지자체에서 도와주나 만하지 누가 도와주는 거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제가 그것을 나중에 알아 가지고 그 감리하고 그쪽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도중에 이의를 제기했으면 설계변경 해 줬을 게 아니냐. 끝나고 나서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지요.

김영호부위원장

어차피 지원을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우리 지자체에서 군비 지원해 주든, 국비 지원해 주든 지원 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면 지원비 받고 나서 결국은 지원이 안 가면 스톱하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결국은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안 해 주면 살아남지 못해요. 군내에 보조받아서 사업하는 업체 치고 살아남은 데 별로 없어요 한두 군데 밖에. 하여튼 사후관리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농가 부담 안 가게 지원 좀 해 주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쌀 판매 홍보와 판매실적 및 홍보 소요예산내역 죽 보고자료를 잘 봤습니다. 동판 제작은 공동브랜드 미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리고 2006년하고, 2007년에 9개 지역에서 6종류로 홍보하다가 2008년도에는 8개 지역 4종으로 바뀌면서 장소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바꿨나요? 그냥 내용을 그대로 장소만 옮긴 건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내용도 바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쌀하고, 사과하고 같이 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내용도 바꿔 가지고 그리고 그전에 한 거 보니까 디자인이 조잡해 가지고 그것도 다 바꿨어요. 전부다 다시 다 했어요.

박종서위원

잘 하셨는데 기왕에 앞으로 차제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 예산 8경이라고 정한 게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계절별로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참 문제도 많고 농민의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사 힘들게 장마를 피해 가면서 농사짓고서 농민의 풍작의 기쁨도 잠깐 모든 것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한 3,000평 짓는데 식량 빼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액수로는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적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 RPC가 이제 3개 덕산, 삽교, 고덕 그렇게 3개에서 됐고, 민간도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민간도 2개요.

박종서위원

그래서 5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황 원료는 삼광벼로 그렇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삼광벼에서 통합RPC만.

박종서위원

통합 RPC로 해서. 그럼 그 세 가운데에서만 하는 거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고덕만 하고.

박종서위원

고덕만. 고덕 RPC 본사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본사만 한 거요 거기 탱크가 있는 데.

박종서위원

그런데 이게 삼광이 도복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참 이게 맞아 가지고 기후가 적절해 가지고 적당한 햇빛과 물을 주셔 가지고서 아주 풍작을 이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실패한 거거든요 도복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태안 같은데 보니까 고품벼 라고 있더라고 고품. 고품벼 라고 있는데 명칭은 고자로 있더라고. 제가 자료 보니까 고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6개 시․군것을 죽 자료를 보니까 우리 통합 RPC만 조곡 40㎏에 3천원을 더 줘요. 2천원 주는 데도 있고, 1천원 주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단일 브랜드 미황을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정확히 하자는 뜻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3천원씩 더 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사실 야적까지 해야 됩니다. 수확을 못해 가지고 건조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미질을 향상시키려면 어차피 건조시설탱크가 필요하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되어 지고요. 우리가 기관투자 통합 RPC 나갈 때 예산군에서 2억원을 투자한다고 장담하셨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은 장담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해 준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박종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뭐 시간도 끌 것 없이 이쪽으로 건조 저장시설로 매듭짓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통합 RPC는 사실은 제가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 하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 붙어 나간 것은 군에서 안도와 주는 것으로 알아요. 작년도 우리가 지금 금년도 통합RPC에 지원된 게 27억원이 됐어요. 27억원 준 중에 우리 군비 준 게 6억 3,000만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비 안 줬다는 거요. 내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한 거요. 그리고 이왕이면 군비를 생각하느냐 이왕이면 국비 따다 주면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아니냐. 그런데 더군다나 이사회 장장 이라는 사람이 꼭 2억원을 군비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네가 맡겨 논 돈이냐 말이요. 군 입장에서야 필요해서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2억원으로 해 가지고 또 왔어요. 와 가지고 얼마를 왔느냐하면 자동포장기 건조기 해 가지고 해서 2억원을 해 달라고 이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동포장기도 지금 2,000만원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해주고 안주는 것은 당초예산에 윗분들 상의할 때 지금 일단은 우리가 현대화 사업 하니까 그것 해보고 가동을 해 보자. 가동을 해 봐서 그 자동포장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해야 지만 필요하면 왜 하느냐 말 에요. 쓸만하면 써야지. 그리고 건조기도 지금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되면 왜 해 주느냐. 그래서 이번에 준공을 하고 가동을 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의회나 윗분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없다면 못해 주고, 그리고 보조해 주돼 우리는 100% 보조는 없다 50대 50이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100% 그런 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준공하고 가동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12월 5일날 준공식에 참석하실 거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수분감량,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답답하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수분감량은 양쪽 다 말 들어보면 서로 일리가 있어요.

박종서위원

그렇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6% 이른 벼하고 건벼 만생종이죠. 그러니까 16%까지는 감량을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해서 여기에도 임원회가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회가 있고 그래서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힘든 이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힘든데 쌀값 보전차원에서는 큰돈은 아니어도 조금 혜택이 가지 않겠나 어때요 과장님 생각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양쪽 합의하면 저희들이,

박종서위원

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접근했습니다. 하여튼 임원회의에서 노력하는 거로 하고서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통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덕산온천 지역에 설치된 사과 조형물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 한 후 평가가 어떻습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평가가 그게 보면 주민들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하여간 문제된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5억원 이었어요.

이한두위원

5억원 이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봐도 아무리 봐도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웅장하기는 한데 그게 어떤 의미로 쳐다보고 있는 건지 참 걱정돼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또 수천만 원 들여서 또 하실 모양인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수천만 원 안 들이고요.

이한두위원

얼마 들여서 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밑에 몇 백 만원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밑에 조명만 환하게만.

이한두위원

뭐 어떻게 조명?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밑에 조명이 어두워 가지고 밤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밑에 조명 장치를 하고 그리고 이쪽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옮기고 그리고 이쪽 가에 있는 가로수 옮기면 베고, 그리고 그게 그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건 예술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봐야. 그런데 그거 보면 젊은애들은 다 알아들어요. 대학교나 이런 애들은 딱 그거하고 있던데 지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한두위원

젊은애들은 사과를 먹지도 않더라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이한두위원

물론 조형물이라 의미는 상당히 깊다고 하지만 직접 일반인들이 볼 때 와 닿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뭐 밤에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낮에 봐서도 잘 모르는데 전깃불 킨 다고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과관광용역 4,500만원짜리 용역 결과거든. 강연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용역결과에요.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아주 꿈과 같은 내용들이 많더라고. 만들기는 잘 했어요. 그래서 물론 충주에 있는 사과 조형물이 아니라 일종의 탑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얼마에 만들어 졌느냐 오늘아침 물어보니까 2,000만원 했더라고 2,000만원. 그러면 늘 청주지방 왔다갔다 보은군 왔다갔다하다가 이 탑을 탑만 보면 야 청주한테 예산이 사과 졌다. 이 탑만 보고서도 그런 느낌을 늘 가졌거든요. 그러면 5억원 갔다 의미도 없는 거 만들지 말고 이런 탑을 예산관내에다가 25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어떤 사람은 저건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을 보고는 촌스럽지 지금 저렇게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보고 와서 충주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촌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술적이고 하여간,

이한두위원

이게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 같지만 와 닿잖아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와 닿고 거기 고차원적인 사람은 저게 와 닿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할게요.

이한두위원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사과 안 먹어도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먹고 와 닿아야지. 그래서 이미 해 놓은 것은 비평하고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요소 요소에 촌스러워도 아니 촌 동네 세우는 거 촌스러우면 어때요. 촌스러워도 이런 탑이 몇 개만 세워도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한번 구상할게요 그것도.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과장님 정부 비축미 한 우리 배정량 한 50% 정도 했습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한 60% 했어요.

박종서위원

60% 됐습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아직 안 끝났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12월까지요.

박종서위원

12월까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 빽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빽을 공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공급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됐거든요.

박종서위원

시범으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게 우리 군 벨리DS가 시범으로 돼 가지고 와 가지고 처음에 그게 안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상당히 그게 팔 수록 인기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아마도 그거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박종서위원

그렇게 하면 100% 다 합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내년도는 그거로 다 확대될 것 같아요.

박종서위원

그래서 공히 12개 읍․면 88개씩 공히 그렇게 준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안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읍․면에 배정했는데,

박종서위원

할 수 없어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박종서위원

고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5개를 신청했는데 88개를 공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40㎏에는 사실 잣 일이 많습니다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목표치 배정량을 조달치 못한 거로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예산군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을 했다면 내년에는 이른 벼는 어차피 않잖아요 미질이 떨어지니까. 이른 벼는 않고 중만생종 벨 때가 9월말 10월초쯤이면 빠른 데거든요. 이런 데는 차치하고 되니까 늦어도 9월말까지는 빽이 도착해서 바로 건조기에서 거기에 담아서 보관했다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도에다 건의를 하겠어요.

박종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늦게 도착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늦게 도착해 가지고 지게차 얻어다가 5톤차 빌려다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금년에도 도에서 안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의외로 성과가 좋으니까 도에서 내년에 농림식품부로 그쪽을 확대하려고 하더라고.

박종서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급을 늦어도 9월말까지 건의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명품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어서 가끔 가면 우리 동료위원은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11시에도 한번 가 봤는데 분이 굳게 닫혀 가지고 아가씨 얼굴 한번 못보고 그냥 돌아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급해서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진열한 9개 품목 중에 사과하고 공예 있지요. 저기 하나를 뺀 7개 중에 봉대공예 외 농산물이 7개인데 사과는 어디 사과 씁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사과는 대개 예산사과지요.

박종서위원

아니, 명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명품이라니까 예산에서 농가들 중에서 잘 하는 농가들.

박종서위원

기왕에 공동브랜드 있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공동브랜드 사업을 지금현재 27개 허락했지요 위원회에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사용된 게 27개 품종이요.

박종서위원

27개 되어 있는데 실은 거기에 삽다리 한과 하나만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브랜드 받는 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받은 게요.

박종서위원

그러면 이게 2,350만원이라는 용역비 들여서 498건의 이거는 저거구나 미황이구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줘서 공동브랜드 책정이 됐으면 어차피 예산군의 공직자나 군민 모두가 사실 최고의 상품을 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스파의 명품관을 세웠을 때는 그 상표를 붙여서 나가야 원칙이 아니겠는가 느끼는 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공동상표 맡은 거 그쪽에서 많이 취급토록 그렇게 할게요.

박종서위원

그래서 뭐 천수답 쌀이니 뭐 좋습니다. 질 좋고 좋은데 기왕에 하실 거면 독려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부착토록 할게요.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신 활력 사업에 농림부 정책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사과산업발전을 많이 시키는데 그 신 활력 사업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1단계 산업 예를 들면 Y잼, 주스 이런 데만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과정을. 그런데 이런 과정은 다른 타 지자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단계가 가공식품이고, 3단계 기능성 화장품인데 사과에서 미백 이라는 화장품 원료가 있어요. 주름살 펴는 건가 그런 거 라든지, 4단계는 의약품 이런 쪽을 개발해서 해줘야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고 또 와인도 그래요.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와인을 산학연구 한다고 해도 올해도 이 대학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연구를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열악해요 어느 대학이든지. 식품학과 우리나라 제일 좋은 데라고 해봐야 서울대, 중앙대가 좀 나은 편인데 거기도 장비가 별로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일단은 기계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많이 해 줬지만 와인을 식품연구원 같은 데다가 개발을 시켜요. 그 개발한 세계 와인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줘 가지고 그 생산을 전수시키면 고전 좋은 와인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지원하시지 말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식품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와인을 만들어서 갔다 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김영호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지원해 주세요. 1, 2단계는 다 끝났어요 인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매년 말씀을 드렸던 예산군 여성 농업인센타 증실 골에서 바깥으로 있는 구상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여성 농업인센타를 조강호 원장이 거기다 보니까 접근 성이 없고 발전이 안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삽교 쪽으로 지난번에도 했는데 삽교 쪽으로 하는데 그분은 지금 자기로서는 시설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고 정부에서 우리 지자제나 해서 어떠한 해줬으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도 거기다가 딱 이렇게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일단은 자기가 해야지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예산품질관리소 역전 역파 옆에 비어있거든요. 거기도 몇 개 얘기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본다고 하고, 삽교에 가서 삽교읍장을 만나 가지고 삽교하고 이번에 내년도에 자치센타 읍사무소 옆에 짓는데 거기 아래층 한 칸을 얘기했는데 읍장도 대답을 못하지요. 대답을 못하고 하니까 여러 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는데 아직 뚜렷할 만한 성과는 없어요.

이송희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예산군 여성 농업인센타가 충남 도 지정이고 국비를 받아서 처음에 꾸린 센타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 거주하면서 예산군에서도 농사를 짓는 여성들을 아우르는 여성 농업인센타에요 그렇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서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지원할 만한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군에서 어떤 단체 관변단체 각 실․과에서 아우르는 단체들에게도 연간 한 6,000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 농업인센타를 지원하는 그 지원비가 군에서 어떤 일정의 부담을 주고 군 몫으로 만약에 센타를 건물을 얻는다고 하면 임대를 군에서 해 주고 아니면 매월 얼마씩 돈을 관리비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실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 단체가 바깥으로 나와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름대로 예산군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을 아우르고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 돈을 1년이면,

이송희위원

그런데 못하신다고 그랬잖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1억원 줘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시설비를 해줄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인가를 낼 때 시설은 자기가 하는 거로 됐어요 본인이.

이송희위원

시설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시설비를 지원을 못한다 행정에서. 왜 그러냐면 그게 기능이 우리 보육이나 그런 게 비등하거든요 그게 기능이. 그러면 당신만 해 준다고 하면 특혜성 붙어서 안되니까 시설은 다 임대하든 당신이 하고 운영비나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할 근거는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해줘도 근본적으로 건물자체 짓는데 우리가 50% 보조를 못해준다 얘기 한 거요.

이송희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는데 어떻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송희위원

관심을 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런 기본 것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측면지원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된 거요.

이송희위원

그런데 어떻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벌써 몇 년을 두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빈데 대안도 알려줬어요.

이송희위원

대안도 일러 주시고 그래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알려줬어요.

이송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움직이는 사항인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움직여서 내년도 그분도 나온다는 게 기본방침인데 그래서 지금 그랬어요. 그러면 저분이 삽교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삽교 오면 여기 김영호 위원도 계시고 삽교에 있는 기관장들이 끌어오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지요.

이송희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 김영호님께서 사과 와인문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그 공장을 은성산업인가요 거기에다 설치할 거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녜요.

이승구위원

아니, 글쎄.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장님하고 그런 부분 상의 안 하시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 그게 추진단에서 결정돼 가지고 소관부처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센터로 가고 우리는 그게 협력 부서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승구위원

주관 부서가 됐든, 협력 부서가 됐든 일단은 서로간에 상의할 문제라서 그런 부분은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이 집중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고건축박물관을 지을 적에 오장섭 의원이 그것을 수덕사 바로 앞에 앞산에다가 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종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 고집으로 그쪽으로 지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짓고 보니까 그 좋은 시설물에 수덕사에 오는 사람들 전부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맞아요, 접근성.

이승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관광객 수도 엄청나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와인공장이 이왕에 하려면 지금 APC도 지금 뭐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기술센터 거기 있고, 또 사과축제도 매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다 집중화를 종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대외적으로 전부 홍보도 되고 그 와인을 살 적에 같이 와서, 또 사과도 사가고 하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좋은 생각.

이승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 APC에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부위원장 김영호님께서 포장비나 운반비를 갔다가 농가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물류비용을 지원할 적에 해당되는 것이 예산능금조합이라고 해서 예산군 사람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에요.

이승구위원

그렇죠, 당진까지 지원.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선착순으로 한도 내에서.

이승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지어놨으니까 또 능금조합 관할도 당진까지 이니까 당진 농민들도 과수농민들도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거 지원 안 해 주면 참여를 안 할 거 아녜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렇게 지금 시행해요.

이승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을 보면 민간단체 중에서 한국 쌀 전업농 예산군연합회가 있네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진자위원

거기 예산 쌀 판로확보 및 홍보라는 사업에서 홍보비가 1,694만원.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169만 4천원이요.

이진자위원

169만 4천원으로 예산 쌀 확보를 위해서 홍보했는데 169만 4천원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진흥청에서 전국 쌀 축제를 할 때 거기에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가 가지고 자료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 이번에는 우리가 쌀 뻥튀기 해 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각 시․군 온 사람들 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이진자위원

그러면 169만 4천원으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진자위원

대단한 효과를 본 거네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쌀 연합회는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로 3,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300만원이요.

이진자위원

총 300만원이에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300만원이요.

이진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39만 6천원 상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것은 상패를 거기 가지고 가서 만들어 가지고 저기 준거요.

이진자위원

어떤 사람 누구한테 주는 상패 에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이 상패는 내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제가 파악은 안 했어요.

이진자위원

그러면 그 쌀 아줌마 선발대회는 농정과에서 하십니까?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쌀 아줌마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단협에서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진자위원

협의회에서 어떻게 이게 선발되는 거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농단협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하지요.

이진자위원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단협에서 임의단체에서 하는 거요.

이진자위원

농단협 임의단체에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런데 이 주변에서는 쌀 아줌마 선발된 것이 군에서 한 사업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아니에요, 군에서 한 게 아니고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거요.

이진자위원

자율적으로 했어도 이 쌀 아줌마 진선미 선발한 아줌마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 없으셔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는 활용한 적이 없어요.

이진자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없어요.

이진자위원

그럴 필요 없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할 것 없고.

이진자위원

그러면 이런 전국 진흥청에서 홍보할 때 홍보요원으로도 쓸 수 없나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거기에 이분이 간 것까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군에서는.

이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지금 여성 농업인센타 본래 목적이 뭐예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은 여성들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요.

이한두위원

오지지역 오지농업 여성인 영유아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한두위원

이게 여성 농업인센타 라고 해서 예산군의 읍 지역에 많은 공립유아원 영유아시설 모든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오지지역에 설치한 여성 농업인센타거든요. 그것이 번화 지역으로 나와서 무제한 받아들여서 관리할 상황도 또 아니거든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 명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맞아요.

이한두위원

현재 그 위치는 물론 오지지만 차량도 있고 얼마든지 번화가보다는 낳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도 뭐 거기서 낼라 고는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설하는 분이 지난번 만났는데 거기 있어 보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애들이 애들 유아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애들 보육시설이 의무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방과후교육도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문화 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자꾸 나오려고 접근성이 있고 한데 올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 입장에서는 꼭 옮기려고 본인이 그것을 한다면 거기서 하는 거요.

이한두위원

그래서 면 차원에서 면사무소 옆에 공간에서 내오려고 노력을 해 보니까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번화가에서 영유아 애들 데리고 하는 게 원치를 않아요 본인들이.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군 단위나 어디 하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한두위원

타 지역으로 자꾸 이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 것 같아서,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우리도 권장은 안 해요. 그분이 결정할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원해 줄 용의는 있고요.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신 활력 사업에서 은성농원 와인 사과 와인을 만드는 것이 포함됐습니다만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드리는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이참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은성농원을 경영하는 분이 지금 와인을 생산하는 게 아니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지금 그 사위가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술자는.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거기에 와인 페스티발을 벌렸을 때 그 사위가 와인동호회 회원으로서 그분들이 조직이 돼 가지고 연락만 하면 각지에서 죽 모여 가지고 군비 지원 받아 가지고 행사는 치르고 은성농원 장인네 사과는 다 팔아주고 2억원도 지원해주죠 2억원? 지원해주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5,000만원 또 지원해 주고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작 와인을 거기서 생산하게끔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예산군의 파급효과가 뭐냐. 그동안 사과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치웠으며, 또 와인을 생산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예산군의 파급효과가 뭐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와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으면 모를까 그곳에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사과 개발로 와인 개발로 해 가지고 수 차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APC로 해 가지고 2억원하고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작 예산군에서 와인을 생산해야 하는데 과수농가도 참여해 가지고 그 기술을 파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이 오로지 그쪽 그 집만 은성농원만 그 와인을 개발하고 그쪽만 사위는 와인을 군 보조받아 가지고 푼돈 벌리고 은성농원 장인 네는 사과 다 팔고 꿩 먹고 알 먹고 했다 얘기 에요. 왜 그렇게 은성농원에 지원해 줘 가지고 예산군의 파급효과가 뭐냐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신상문제라서 내가 짚고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은성농원에 대한 와인문제가 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술센터 소장도 계시고, 산림축산과장님도 계시고, 농정과장 앞으로 사과 와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께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알고 계시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알고 있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과장님 부끄러웠던 일을 한번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15일 1박2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충남 16개 시․군 쌀 판촉 홍보전이 있는 거 아시죠?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뭐 길게 아신 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하면 가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 예산군만 쌀 하나 전업농 갤러리 쌀 하나만 그렇게 덜렁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래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경쟁자인 경쟁자라고 할까요 굿드레나 해나루쌀 당진, 부여 그쪽에는 오히려 부스도 3개씩이나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부스가 1개 덜렁 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람들은 농산물 공통직판장을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허락이 됐든, 안됐든 그래서 아주 분전 성취를 이루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가신 분들하고 대화가 이게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서로 이제 센터 소장님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서로 이렇게 좀 과간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작목반별 잔뜩 있으니 다만 사과 하나라도 더 갔었으면 모양세가 예쁘지 않았겠나 덜 부끄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과 끼리 협조하셔 가지고 예산이 뭐가 부족합니까. 사과가 없습니까, 쌀이 없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영세

고영세농정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그 행사가 충남 주관하는 유통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가 쌀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가보니까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덜 챙겼는데 다음에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정보가 좀 부족하면요.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봉수산 수목원 조성 대규모 산림조성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가공 공장 및 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유치로 축산농가 소득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광시한우 명품화 추진 기본계획 확정으로 먹거리 타운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도 종합평가에서 산림업무 국토 공원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조림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봄철 가뭄으로 조림 활착율이 저조한 것이 아쉬운 점이며, 또한 유기축산양돈단지 사업 집단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운 것은 현재 쇠고기 수입개방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가 의욕이 저하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생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예산 광시한우 명품화를 위한 재원 확보도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으며, 다음으로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위한 예방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7개 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를 하지 못했거나 추진상 애로가 있는 사업, 또한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그동안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기묘 조림과 웰빙 숲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대상지 선정에 다소 지연됨으로서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1차 덩굴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솎아베기 사업 추진과 2차 덩굴 제거사업 추진이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사유로는 산주 동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을 지금까지도 마무리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축산과장으로 와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연말을 맞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매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산주 동의문제가 당해 연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사업 추진할 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최소한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산주 동의 받는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산물을 땔감으로 무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등에 가구당 55호가되겠습니다만 가구당 3㎥씩 지원을 완료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전화설문 조사해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당히 만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확대 내지는 공급을 해 달라는 이런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이게 대술 이티 1리와 대술 방산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이티 산촌 생태마을 조성지에서는 마을회관 증축을 완료하였고, 관정, 전기통신사업 1차 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방산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이티 산촌생태마을에서는 저온저장고, 다목적 창고, 종합안내판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주민 다수의 이해관계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5월 20일날 산림청 심사에서 적합 승인을 받아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그 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해당 승인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서 미결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현장 방문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흥면에 대부지에 대한 계약해지 등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현재 집단민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농가는 현재 한 농가이며, 12월중 완료계획인 농가가 한 농가 있고, 또 한 농가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지금 사업지를 변경에 있고 현재 가장 집단민원으로 허가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대상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다시피 그동안 실적이 31%에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성분검사를 반드시 필해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처방서가 늦게 발급되는 관계로 현재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조얻어서 현재 처방서 발급된 것으로 봐서는 금년 말까지는 계획된 목표를 채울 것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유휴토지와 하천변 그 다음에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상당한 사료문제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6㏊이었습니다만 그동안 농가 계도나 행정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1,217㏊ 약 51%를 증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료 값이나 유가 때문에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작업사료를 확대 생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안일한 축산 평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착안한 것이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해서 우리 군에도 대가축 농가에게는 이제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액을 내 기술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60명 계획입니다만 특별히 충청남도 기술연구소에 특별부락을 해서 금년도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수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들이 바로 기술을 접목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과거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특이사항으로 마지막 경산에서 5월 12일까지 AI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또한 우리 군에서도 김평재 농가에서 8월인가요 우리 군에서도 저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만 AI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축산농가 소독약품이라든지 면역제 공급, 발판 소독, 5일장 가금류 판매금지 조치 등 다양한 사전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AI 모니터 이상여부를 확인하겠으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취약 되는 농가가 오리농가 내지는 종계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샘플링 검사해서 발생된 것을 사전에 막고, 또한 발생됐다 하더라도 더 확산되는 것을 차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는 한우예찬펀드 운영사항 및 문제점, 가로공원 조성현황, 조림사업 추진현황, 가축 사체처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광시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산촌생태마을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1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3개 위원회는 모두 1회씩만 개최하였는데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1회씩만 개최한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추진하여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위원회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1개가 있으며, 기타 사업관련해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씩 우선 열리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는 어떤 특별 사안이 있을 때 행정 현안문제가 있을 때 협의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 이후에 생긴 가로수 위원회이며, 또한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또한 1회씩 개최한 것에 대한 질문은 이것은 뭐 사업상 사업이 필요로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해야될 것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업이 필요할 때만 한 것이지 위원회가 1회씩 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가축예방약품 및 소독약품선정위원회도 한번 열렸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1년에 가축소독약품이라든지 예방약품을 구입하는데 한번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필요한 그 약품 선정을 심의를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축약품은 연초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을 미리 선정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공급한 약품을 그때 시기적으로 1월에 개최하고, 6월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6월에 선정해서 개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약품을 그냥 1월에 한번만 개최를 해서 구입하고 중도에 약품을 구입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없었나 보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축산사업제품 선정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축사환기시설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는데 이것도 3월 20일날 개최를 했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 사업도 선정심의도 한꺼번에 해서 그냥 1년치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가 보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해야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작년에는 각 1건씩 밖에는 없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최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개최를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약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만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군정업무가 훨씬 더 원활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그리고 여러 분야의 조언이나 참고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들을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 몇몇 사람들의 추진의지나 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안인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제 무슨 사업이라는 게 특히 마을에 농촌 산촌마을 농촌마을에 가면 사실 그런 조륜 됐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리더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가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앞장서다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마침 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반대급 쪽으로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는 끌어야 되는데 농촌이라는 생활이 자기 본업 외에 이런 부가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뒤에서 같이 동참을 하더라도 좀 행동을 적극적으로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게 느끼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을의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 기 조성된 마을들 중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정도차이는 있습니다만 적극이냐 라는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송희위원

그러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해서 전해 듣는 거 하고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 하고 좀 이견이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조성사업 완료 후 마을 자체에서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리더가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리더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바로 그것이 중앙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파악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산촌 매니저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도 사업비로 운영비로 그런 매니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운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를 지원하는 예산이 서 있다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럼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미 추진된 데에는 문제점들을 우리 군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한테 조언도 해 주고, 그 사람이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 매니저가 그 마을에 어떤 안을 제안한 것을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이 산촌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산림축산과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송희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주시겠다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기 조성된 여래미리의 경우 이득금 활용실태를 이번에 행감자료의 보고를 보면 마을의 행사, 공동기금 지출 및 조성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다수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수익금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소득원으로 소득기반을 조성한 그런 장뇌삼 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실 이런 것들이 이미 조성된 여래미리 같은 경우는 향후 1～2년 후면 소득이 나오고 함으로서 전보다 나은 기금이 조성될텐데 많은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매실이라든지, 기타 장뇌삼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심으면 땅 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이들에게 전액 다 이득 창출이 이들에게 돌아가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일정비율 얼마 몇 프로 정도 들어가고, 마을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금은 몇 프로 정도로 놓고 보시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송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한 다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데 계획은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실적 사업 소출이 있을 때 그 땅 주인 그 일에 땅을 내준 주인은 몇 프로 정도 가지고, 또 마을공동기금으로는 몇 프로 정도 내서 활용이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도 군비도 어떻든 정부의 돈이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을 갔다가 투자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면 그 사업성과가 어떤 개인에게 이득창출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론 땅도 제공하고 힘쓰는 그분에게는 소정의 그것만큼 이득이 돌아가야지 되겠지만 그 마을 전체의 사업으로 놓고 이루는 사업이니 만큼 마을전체에서 얻어지는 창출효과도 있어야지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을 무슨 경로잔치하고 또 무슨 공동 어떤 것들을 설치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자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군이나 정부에서 돈을 다시 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재 조성하고 구성하는데 자금이 투입되어야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지 되고 더군다나 먼저 농정과 하고 틀린 것은 농정과는 지도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매니저 메이트를 대서 활용하게 해 준다니까 좀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싶은 그 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현재 마을이 완료되지 않은 두 군데가 또 있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도농 교류나 농산물 판매 등 실적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분야에서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군데 일 때하고 다시 더 만들어지면 여기저기 도농 교류 농산물 판매 거기서 앞으로 2～3년 후면 판매 소출이 나올 거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놓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놓고 나면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 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대요. 이것이 이 사업은 이렇게 인쇄수입처럼 반복해서 소득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문제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존의 추진한 마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완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끔 한번 왔다가 또 이 사업이 소득기반이 돼서 그것이 반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장을 담그는 농가하고 연계를 하고, 또 마을이 조성되면 외지에서 왔다가 숙박도 하고, 또 거기서 좋은 농산물도 사가고 그럼으로써 구두로서 홍보가 되고, 또 다시 찾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녹색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이 세 가지 사업이 농가소득기반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해 주기 위한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세 가지 따로따로 실․과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진 부서가 각기 다르고 사후관리 또한 각기 다릅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한번 바꿔서 조성사업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해도 관리나 점검을 한 곳에서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한번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각 사업별로 기본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주민의 삶 증진이 되겠는데 특히 녹색체험마을 같은 거하고 산촌생태마을은 보기에는 물론 목표점은 똑같습니다만 그 추진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투어 같은 것이 있는데 각 이런 녹색체험만의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도 방산에 추진한 것과, 또 이티 한 것과 다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군 산하에 어느 부서인가는 관광과에서 하든 이런 것을 단순히 덕산 스파나 이런 데만 기존 틀을 깨서 이렇게 특색 있게 조성된 마을을 투어로서 연결시키면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송희위원

예, 참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을 이해하는 공무원의 입장과 마을주민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그 부분이 충분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일치가 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사업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마을을 가꾸는 대책을 마련하려면 담당하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논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정도나 그 추진하는 곳이나 기 완료된 곳의 주민들하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 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다른 데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주민 대표와 협의회도 하고 의견도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방산리 쪽에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들과 한 다섯 차례 이상 협의하고 그래서,

이송희위원

많이 만나셨었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확정했습니다.

이송희위원

자주 만나서 의견일치는 대시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뭐 이거다 라고 접근은 안 해도 큰 흔히 뭐라는 것을 서로 우리 군,

이송희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해가 돼서.

이송희위원

그런데 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돌출 되는 사항이 뭐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가장 문제는 이제 큰 공통점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특성상 여건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같은 주민이지만 이쪽에 어떤 사업체를 편중돼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편중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가는 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어떤 나는 똑같은 주민으로서 똑같은 돈을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불편이 있는데 그것은 설득을 통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송희위원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와 같이 그 일에 직접적으로 자기 것을 투자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한 80은 소출을 본인이 애쓰고 땅을 제공하고 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그에게 돌아가야지 되겠지만 한 20이나 30정도 남는 그 부분을 마을전체 공통 그러니까 이쪽 마을에 단절된 산 너머와 산 이쪽의 마을들이 공통으로 공히 똑같이 배분하여서 재투자를 하고, 그 마을에 투자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나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야 계속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더 깊이 더 연구하시고 계획하셔서 기왕에 사업을 시도하고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만큼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애쓴 만큼 소출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확실한 뭐라 그럴까 열의를 가지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놀고, 먹고, 그들이 쓰고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재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돌출해 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다음은 FTA 체결이후 우리 군 폐쇄 축산농가 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FTA 체결이후에 폐쇄된 축산농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정말 그러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폐쇄되는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기울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이만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가축예방약품 및 소독약품 선정위원회 매년 건의 드리는데 의회 위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몇 번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몇 년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되고요. 그 뒤에 6페이지 축산사업제품선정위원회 여기도 의회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뒤는 가로수하고 생태조성은 위원님들 다 참여하고 계신데 왜 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들어가면 껄끄러운 거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두위원

왜 안 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우선 방역위원 지난번에 매년 감사 때나 아니면 다 장소에서 위원님들 다 참여토록 하라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취지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 있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직접 그 약품 선정하는데 참석한다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양새로 볼 때도 좋지 않고 본 뜻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하라는 의지로 생각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그 전문가를 기존의 2명을 더 추가해서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약품구입 사업비가 얼마정도 돼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만 백신 일반 약품이 있고.

이한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약품 구입비가 사업비가 얼마정도 돼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전체 사업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업별로 예방약이라든가, 백신, 그 다음에 소독약, 그 다음에, 또 소독약, 그 다음에 일반 약이 다 틀립니다.

이한두위원

전체 포함해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몇 십억 원쯤 한 7～8억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두위원

몇 십억 원짜리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군비, 국․도비 외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좀더 투명성 그동안에 바깥에서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여기에 참여했을 때 좀더 투명성이 있겠다 해서 몇 번을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품위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꼭 뭐 저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께서가 아니라 우리 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꼭 참석을 하신다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투명성이나 객관성에서 말씀하신 걸 알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뭐 어떤 선정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약품을 선정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참관하는 참관자 역할로 한번 참석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이한두위원

전문성이 없으면 참여를 못 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약품을 선정하는 데 자기가 직접 사육을 한다든가, 전문성이 없으면 제품선정으로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한두위원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다 참여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소독약품 같은 것은 약품이,

이한두위원

소독약품이 뭐가 됐든 몇 수십 억원 구입하는 위원회에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뤄지는 이유를 자꾸 다루면 안되지요. 검토 해 보겠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그렇게 위원님들 품위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0쪽에 축제성 행사집행내역 했는데 뭐 해당되는 곳이 여기는 뭐 낚시대회 뿐이 없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6회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6회때 700명입니다.

이승구위원

700명.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실제 낚시에 참여한 좌대 수가. 그리고 기타 외 참여는 1,5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이 사업비는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재 배정해서 우리가 어업계에 민간위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어업계에 줍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럼 어업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뭐 비용 처리하는데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카드사용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뭐 카드를 사용하고 부득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있으면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앞으로는 영수증 처리하시지 말고 계좌이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이 대회 관련해서 지역유지나 관련업자한테 무슨 지원 받은 거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인원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전국대회를 하는 거 예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장소야 예당저수지만큼 넓은 장소가 없을 테고 하니까 좀더 확대해서 차기 년도부터 좀 대회자체를 성대하게 해서 예산을 좀더 알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으로서 11쪽, 실․과 특수시책인데 땔감 나누기 뭐 인기가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인기가 있냐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만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물론 조금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잘게 이용하게 편하게끔 썰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대체로 만족하고 더 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한두위원

확대해 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땔감까지 참 도막도막 내서 뻐개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일인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여간 잘하는 일인데 더 신경 써 주시고, 소 인공수정 교육 자가인공수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한두위원

금년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군정질문에 봤구나.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사업비 집행인데 1,000만원 타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주로 시책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이한두위원

다른 과는 해외연수도 가고 했던데 연수는 안 보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성격까지는 좀 용도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두위원

하여간 고생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EM교육을 보냈으면 좋겠다. 친환경 축산분야에 산림뿐만 아니라 축산분야도 그 미생물 분야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수기회가 있다 하면 교육을 EM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제주EM환경센타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동영상이니 뭐 다 뜹니다. 2박3일 제주도 코스가 12만 6천원인데 농림부로부터 90% 지원해 줍니다. 10% 자부담 오가는 비행기 삯이 자부담이 들텐데 이런 상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라면 이 교육을 관계 직원을 꼭 보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 EM 전도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죽어 가는 나무도 살릴 수 있다. 또 사료에 급여하면 상당히 질병으로부터,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또 사료의 효율성, 육질개선 모든 분야가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하는 전도사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고 가능하면 전 직원이 한번 교대로라도 교육을 꼭 다녀오셔서 내년도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요, 이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이건 뭐 축산 EM이라는 건 미생물의 한 종류겠습니다만 미생물 자체가 현대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전도사까지는 안되더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가 산림, 축산 모든 환경에 미생물이 이제 활용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하여간 기회가 닿는 대로 직원들을 가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연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산림축산과에 누차 얘기했어도 뭐 시험농가도 선정한 게 없고 뭐 없어요. 과장님 저번에 2통 드렸는데 어디다 사용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하도 참 위원님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신데 그 EM을 갔다가 지금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평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시한우 명품화 사업 20쪽인데 광시한우가 정말 상당히 뜨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고 항상 매일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광시에서 잡는 전국에 암소 거기다 이걸 가지고 명품화가 될 수 없거든요. 어느 날 누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다룬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부분들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광시에서 잡는 한우고기에 최소한 100% 중에서 다만 10%라도 광시에서 키워서 잡는 한우는 뭔가 차별화 해서 사육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 오는데 물론 기능성화 해야 되겠다. 뭐 대책을 세워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문사료를 나름대로 개발해서 기능성화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줄기차게 해 오는데 그 지금 사료 값이 70내지 80% 인상됐거든요. 내년도 더 20～30% 더 인상 100% 인상될 거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이 고유가 시대에.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가 아직 망한 농가가 없다고 하는데 속은 다 망해가고 있어요 주저앉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료 값을 절감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료를 자가사료를 만들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신암에서는 홍남식이가 버섯농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산물이 하루에 20톤씩 나옵니다. 그 부산물이 가축한테 먹여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효율 면에서 버섯이 빨아먹은 영양분이 불과 30～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료로서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100% 조치원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조치원사람이. 조치원 사람이 갔다가 그것을 전부 사료화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활용했을 때 40～50% 사료 절감효과가 낼 수 있다. 거기에 첨가하는 것이 바로 EM입니다. EM을 첨가해서 발효시켜서 사료에 급여했을 때 40～50% 사료 효율성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외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통합 RPC 그 쌀겨가 전부 천안 쪽으로 전부 나갑니다. 일반 RPC 쌀겨도 마찬가지 에요. 천안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산에서 비싸게 주고 사 와요. 그 사람들 한 100원정도 팔았다가 ㎏당 200원이 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우리 예산군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응봉 송석리에 의욕을 가지고 한우를 키우려고 하다 사망했지만 그 분도 역시 EM 활용해서 50% 그 사람은 정미소까지 해 가지고 70%까지 사료절감을 해서 한우를 키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버섯재배하고 남은 그 부산물을 활용한 그것도 한번 시험적으로 시험농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거의 무상으로 가지고 가고 했거든요. 그것 신경을 써 주셔서 특히 광시 지역에 어떤 기능성화 해서 광시 한우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기능성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연구하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광시 한우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사실 그동안 여러 수년동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기본적인 장기 프로젝트를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은 광시 한우를 모양을 갖추려면 브랜드로서 정체를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양관리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양관리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먹는 것이 통일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료를 무조건 먹이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의 적합한 고급 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는 게 우선이다 해서 내년도 사료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년 계획에 따라서 순기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다음에 버섯 부산물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이게 사료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주 대량 생산이 돼서 이것이 제품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0톤이라고는 하지만 축산농가 전체를 본다 그러면 아주 소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소규모 작목반 등에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검토했어요. 그런데 참 저는 조치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한우 작목반들 조그만 소규모 작목반에서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 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을 시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떤 행정을 다루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렵게 이게 버섯 부산물을 활용해서 아마 기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센터에서 아마 시험적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위원

시험한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여봐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때 전문 부서 농업기술센터 시켜 가지고 시험농가 선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농가 하시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광시 한우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볏짚을 거의 먹이거든요. 볏짚을 주고서 그 위에다 조루로 EM 슬슬 뿌려주면 그게 기능성 한우가 되는 거예요. 논농사 지을 때 논에다 키토산 엽면시비 두 번 하고서 그게 키토산 쌀이라고 팔아먹어요. 이것을 집에다 슬슬 뿌려서 먹여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참고하시고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보내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럼 교육을 보내도록 하고요. 자꾸 아까 혹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위원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산림축산과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논의하셨는데 사실 이게 한 농가 우리가 개인이 어떤 효능성을 보기 위해서 한두 농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기관이라는 건 잘못하면 공식력이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농가 실험에 위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 농가에 보급했을 때 그 파장되는 효과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그 농가들이 자동적으로 파급하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 관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파급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거 염려하시지 말고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예당대책인데 우리 군에도 살짝 왔다 갔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그게 묻을 때 매립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립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매립은 어떤 가축 매몰법이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 따라서 묻었습니다.

이한두위원

기록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EM을 철저히 활용한 농가에서는 절대 조류 인플루엔자가 걸린 농장이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EM이 잡아먹어 분해한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철저히 공부하셔서 실천한다면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다. 확신해서 말씀드리고요 가금류를 보면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으로는 가금류에 엄청난 이가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이가 현미경으로 봐서 닭고기를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엄청난 이가 있는데 다른 EM을 처리함으로서 이 알이 까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가스라든지 바닥에 충분히 뿌려줬을 때 악취도 안나오지만 이 알 자체를 까지를 못해요. EM이라는 미생물 중에서 반성분이라는게 그 알 표면을 가지고 있는 키티 이게 먹이에요. 그래서 알 표면에 있는 키티를 잡아먹고 분해하기 때문에 알 자체를 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가 사람이 이 옮아 가지고 긁적거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못하지만 엄청나게 미생물에 붙어 가지고 상당한 새끼가 있어요 발육 중에.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약해져 가지고 인플루엔자 이런 병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요. 무조건 효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녜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관계직원을 꼭 EM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좀 보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3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기획예산처, 산림청, 축산과학원, 충청남도 여러 곳 다녀오셨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24억 7,000만원을 확보하셨고 미 확보 한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미 확보된 거 확보 좀 하시고 많이 확보해서 우리 가축이나 산림축산과에 도움이 되고 예산군민이 저기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가져오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수종갱신 현황 묘목구입 금액, 매입처, 풀베기 등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 것을 보면 이 자료가 백합, 상수리, 잣, 낙엽송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저기하지 말고 즉 신양면 차동리 외 2개리 5㏊ 그럼 백합은 몇 조, 또 상수리는 몇 조, 잣은 몇 조, 낙엽송은 몇 조, 단가는 얼마씩 해서 얼마, 구입처는 어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모들 데기로 주시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 목적은 백합, 상수리, 잣, 낙엽송, 해송 이 단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도 저기 하고 여러 가지 알기 위해서 했는데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한 자료하고는 전혀 자료가 미흡하다, 또 우리 산림축산과가 광시 담당이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우리 광시 한우마을 조성사업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광시면이 몇 개 리인지 아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히 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리도 모르는데 광시가 지금 26개 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광시면 관음리 외 30개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면 성의가 없지 않나 26개 리를 30개 리로 지금 광시면 23페이지 광시면 관음리 외 30개리 라고 했는데 26개 리입니다 광시가. 이런 것을 챙겨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적에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백합, 상수리, 잣, 스잣, 낙엽송, 해송, 헛개, 강송, 느티, 자작, 느릅, 매실 한 12가지 종류를 매입하셨는데 백합은 한 본에 얼마씩이나 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단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00원에서 500원정도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300원에서 500정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대강 상수리는 얼마이고, 잣은 얼마인지 단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제수일반 백합, 상수리, 잣, 낙엽송 여기 백합은 경제조림이 되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도 중앙 산림청에서는 백합을 경제수 나무로 분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 자라면 백합나무는 어떠한 데에 목재로 쓰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 강송은 뭐보고 강송 이라고 그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육종된 소나무를 강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본 위원도 강송이 강원도에서 빨간 송이 있잖아요. 이것을 강송으로 알았는데 이 산업대에 전문교수한테 엊그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강송이 잣나무보고 강송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강원도에서 홍송 빨간 것 있잖아요 겉에 아주 소나무 토종 이것을 강송이라고 알았거든. 그런데 그 교수말씀이 분명히 강송은 잣나무가 강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스잣 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잣?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도 내내 잣의 종류인데요.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여기 해송은 왜 심어졌어요, 해송은? 왜 해송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업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글쎄 이것이 본 위원은 뭐 보고 강송이라고 그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는 지금.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그것 다 봤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여기도 우리 직원 답변서에도 강원도 소나무를 강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는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저도 보니까 그 산림 도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보면 강원도 소나무를 강송으로,

병희

조병희위원

불과 한 2주일 됐으려나 바로 군청 뒤에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했는데 그 교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송은 맞지 않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도에서 우리 예산지역에는 해송이 적합한 수종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부지방에는 해송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해송은 보면 바닷가에 가 보면 해송이 별로 볼품도 없고 나무도 전혀 제대로 크지도 않고 이 지방에는 절대 해송이 안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해송을 여기에다 식재를 했더라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저도 여기까지.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수종 식재를 할 때 도에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심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도나 산림청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이나 도에서 선정을 해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산림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 수종이 뭐냐를 이미 그런 것들은 도시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 군을,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해송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깊은 지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문가들에 의하며 해송이 우리 지역에 맞는 거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스잣이나, 잣이나 비슷한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잣은 스토로브 잣나무를 스잣 이라고 그러는데 조경수라고 이렇게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하네요. 스토로브 잣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경수 용도라고 그래요.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수종갱신을 할 적에는 이 그 땅에 적소에 심어야 되거든요 식재를 할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 보고서 우리 지방에 맞지 않는 그 나무가 식재된 것 같아서 과장님은 여기에 상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물었더니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축산에만 아주 능통하시지 산림에는 영 저기 하신 것 같은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산림 쪽에도 강송 아는 사람은 아마 우리 직원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여기에 해송도 심고 헛개비 이런 강송, 느티, 잣 이렇게 심었는데 식재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한 70년을 살면서 그 나무 자라는 것을 봐서 이 잣나무 같은 것 동산리, 관음리 잘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잣나무 같은 것을 식재 하면 앞으로 나무목재도 좋고 저기한데 이런 해송을 왜 식재했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풀베기를 했는데, 이 풀베기에 들어간 돈이 8,640만원이 투자됐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풀베기 성과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실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워낙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잔디를 깎는 것처럼 머리 깍듯이 베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풀베기를 안 하면 이런 우리가 조경수들이 살수가 없어요.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효과가 있는 데 분명히 풀을 베 준 효과가 있는데 풀 한번 베어 줘 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현지를 다 답사해 봤는데 한 번 틀림없이 풀을 베었더라고. 베었는데 전혀 조금 낳긴 낳아요 안 벤데 하고 조금 낳긴 낳은 데 그 전혀 효과가 없더라, 또 삼 잎새 마냥 삼 잎새 마냥 반짝반짝 풀보고 뭐라고 그래요 삼 잎새 마냥 된 것. 시어머니 미친개 똥 나무라고 그러던가 뭐 넝쿨이라고 그러던가 그거 아시죠? 미친개라든가 산에 가면 그것이 다 덮였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래요, 맞아요.

병희

조병희위원

풀이름이 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환삼덩굴이라고 그러네요.

병희

조병희위원

환삼덩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촌에서는 며느리 미친개라고. 환삼.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환삼덩굴

병희

조병희위원

환삼덩굴, 덩굴일 테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수년 전에. 그런데 이게 수년 전엔 나무 식재 해야 소용없습니다 절대 이거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를 수차 가보고 해도 한 번, 두 번 깎아도 이 환삼덩굴 벗는데는 그냥 전부 조그만 나무 심어야 다 고사하고 만다라는 것을 아셔서 이런 데는 식재 해야 전혀 저기만 낭비합니다. 자금만 낭비하는 거요. 이 식재 하는 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연구하시고 직원들하고 해서 꼭 적종 지금 충청남도에 맞는 품종을 택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키워 가지고 상수리 같은 것은 앞으로 10여년 키우면, 또 이렇게 버섯도 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채택해서 식재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세 번째로 부루셀라 발생 및 예방 접종 예산지원현황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계속 부루셀라병 피검사 하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은 이 질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타군에서는 아마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검사를 해서 1세 이상 전 부수에 대해서 거세우만 빼고 전 부수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완료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거기에서 나온 부수가 지금 41호에 134두가 발생해서 살 처분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송아지랑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송아지 저기는 뭡니까. 송아지와 같이 모두 살처분 한 것입니다 여기 송아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병희

조병희위원

다른 송아지입니까, 그 송아지에 따른 송아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그것 합쳐서 134두입니까, 따로 입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같이입니다. 왜냐면 딸린 송아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배속에 잉태되어 있는 송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재료를 보면 발생두수는 134두, 또 살처분도 175두이거든. 왜 여기 보세요 25페이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어떤 게 134두가 살 처분 된 거예요, 175두가 살 처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발생은 134두가 됐지만 뭐라고 할까요 동가축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이,

병희

조병희위원

살 처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발생은 했지만 같이 있는 소를 도태시켰다고 할까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지금 이것 농촌에 살 처분하면 얼마씩 주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평가액의 80%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시세의 80%.

병희

조병희위원

먼저는 100% 줬나요? 좀 올랐네 먼저는 60% 줬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60% 주다가 금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80% 상향되어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상향된 게 80%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언제부터 80%줘요? 먼저 60% 줬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 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금년 7월, 2008년 7월 1일부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거 100% 주셔야 됩니다. 이것 소 길러야 사료 값 안 나와요. 사료 한 포대 만원 넘습니다. 사료 값 안나와요. 이것 절대 살 처분할 때 먼저 60% 준다고 그래서 진짜 60% 주면 소먹이는 사람들 웁니다 울어. 앞으로 이거 100% 주세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대로하겠지만 이것 건의해 가지고 살 처분할 때 100%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살 처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75두이면 소가 500㎏이면 엄청날 텐데 이거 어디다 다 갔다 매장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뭐 이건 이제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농가들로 볼 때는 어느 적게 발생한 농가는 한 마리, 최고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발생한 농가 34두인가 알고 있는데 깊이 파면 그렇게 많은,

병희

조병희위원

침출수 나오면 오염되지 않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밑에 안정장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안정장치를 다 해서 아무 하자 없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하자 없이 해야지 어떤 곳에서는 텔레비전 보니까 이거 침출수 나와서 오염됐다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는데 뭐 예산군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게 비닐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올 거예요. 이 비닐 같은 것은 한번 이게 삭기 위해서는 몇 백년 간다고 문헌에 나와있습니다만 아마 비닐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병희

조병희위원

축산에서는 과장님께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믿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믿으십시오.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인체에 감염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참 다행스런 일이고, 앞으로 축산농가나 도축업자 종사자들에 대한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내년도에는 부루셀라 발생건수가 단 한 건도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 못한 부분은 뒤에 앉아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 메모를 즉시 해서 즉시 전달을 해 드려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병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소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소나무에는 해송과 적송으로 두 가지 나눈답니다. 그런데 적송에도 반송하고 강송으로 나누는데 강송은 강원도 금강산에서 자생하는 붉은 색을 띤 소나무를 강송이라고 한답니다. 아셨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막힘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26쪽에 산림축산과에서 가로공원 조성한 거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덕산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사과나무 식재 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왜 이 자리에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렇게 나무에 대해서 무능한 분한테 가로공원을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했으니 그 가로공원이 잘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가로공원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조성당시에 한 5,000만 정도.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유지관리 하느라고 한 2,400만원 들어갔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같은 경우 사과가 익기도 전에 다 따먹었다고 하소연 하셨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그 나무를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은 임산물입니다. 임산물 나무야 따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따먹었다고 화도 내시고 염려를 하시는데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몇 년 동안은 그분들이 따먹으려니 생각해야 돼요. 금방 여는 대로 익은 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옛말에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그거 방법 없는 것이고, 충주 같은 경우는 24시간 지킴이가 있어요 24시간.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요. 24시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충주는 충주사과 연락해 봤더니 어떻게 시켰느냐 했더니 24시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기술인력이 없는 산림축산과에서 계속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기술을 사장시키고서 우리가 다시 군비투입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술자를 사다가 사과 전정을 하고, 약하고 약 같은 것은 어디다 물어봐 가지고 약을 했어요, 소독약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자문은 센터에도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과수에 조외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금조합장한테 자문 받아서 살포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식재를 할 때 기술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를 안 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당시 이제 그때에는 제가 과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서류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뭐 같이 협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예산이 사과의 고장이고, 또 사과를 연구하는 기술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한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런데 가로공원 조성하는 산림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나무를 키우고, 또 올바른 가로공원 조성 사과나무다운 사과가 거기서 맺으면 좋고, 열매 맺으면 좋고 해야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까. 기술력이 없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력이 있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유지관리 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기술센터 소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진

한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사과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도심 속에 쉬는 사과라고 하는 그런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예산사과의 관광 명소화 한다든가 그런 이점으로 해서 신 활력 해 가지고 700두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산림축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대로의 계절적인 측면을 가지고 제 입장으로서는 생육상황이라든가 주변 심어진 여건이 위치적으로 좋다고 생각 듭니다만 우선 그늘로 인해 가지고 신주 생장이라든가, 꽂는 분야가 미흡하거든요. 그런 분야로 해서 그늘장소에서 고품질 사과가 나온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 보시면 남쪽에 왼쪽에 있는 읍내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데는 태양이 그늘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부분에 있는 거 특히 육교 밑에 아파트 뒤에 있는 거 있지요. 그런 경우는 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늘진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과일의 생명체 이런 것은 햇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단백질 이런 것이 형성을 해서 과일 발육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과수에서나 원예작물에서나 이 과채류 열매채소라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햇볕을 잘 돌게 하는 조건을 뭐로 가지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열리기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심어진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딱 맞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일부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늘이다 보니까 도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절하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큰 상태 삼각형 모양의 이런 사과나무가 돼서 적절하게 잘 크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예산하면 전통적인 사과의 고장인데 외부에서는 보이는 사람 시각이 예산사람들 상식이 이 정도가 된다 얘기한다고 절대는 예산 자존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지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보완하고 그냥 둔다고 할 때는 항시 그러한 소리를 듣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이 이것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바로 다져지는 것이 앞으로 예산사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보완적인 관계가, 또 관리도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가뭄이 상당히 부족해요. 평년보다 상당히 낮은데 그 상태에서 인력 적으로 둘 수 없는 것이고 안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투입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건 지금 산림과에서 잘 하고 있어요. 전문단체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강연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정착되면 그러면 다 같이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 호기심으로 따고 있는데 좀더 계절이 지나면 잘 관리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여건이 그런 부분만 잘 보완해서 그렇다고 보면 거기 심어진 그 뒤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같이 깊이 있게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 위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삼성병원 쪽으로 다 양쪽으로 하다 보면 그런 데는 양도하면 양도 아저씨가 그러면 정말로 잘 다녀서 그늘진 데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완을 두는 게 좋겠다고 본인이 생각이 듭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있는 쪽 아파트 쪽은 도저히 가로수로다가 사과나무를 식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협의할 때 그쪽은 부 적절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야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삼성병원 쪽으로 그 위로다 하면 오히려 그곳이 더 햇볕이 더 들고 사과나무 과일나무는 과일 자체적으로 열어요. 열면 열었어도 햇볕을 보면 붉지 않아요, 익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앞서 업무를 어떻게 이관하셔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군 가로수를 사과나무가 명실공히 예산군 대표로 할 수 있는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7쪽, 무항생제 양돈단지를 조성사업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지금 영농조합법인 이연원씨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축사 돈사를 다시 짓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돈사를?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에요 우리 가는 것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연원씨 가는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5억원.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전체. 전체 이 사업비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8억원 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다 8억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이연원씨한테 5억원을 주고 나머지 3억원 가지고 그 회원들이 하는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연원씨 개인적으로 무항생제 축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8억원이고 총 사업비가 8억원이고, 그 다음에 유기축산단지를 위한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총 20억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20억원인데 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단지조성하면 어떤 것을 해 주는 거요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시설비 몇 프로 해 주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시설비는 50대 50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분들은 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뭐 법에 의해서 허가는 나갔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게 지금 축사가 아니고 돈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섣불리 시설하면 그 주위에 몇 킬로는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앞에 조그만 냇가가 있는데 그 위 부락에 돼지 먹이는 돈사가 하나 있는데 그 냇가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고기가. 그리고 축사였든 돈사였든 소먹이는 사람들 다 퇴비사 같은 거 그냥 그런 건 뭐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비 오면 막 빨갛게 퇴비 물이 내려가 가지고 전체가 다 오염되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지금 데이터를 못 뽑았는데 예산군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멀쩡하던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됐어요.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질산성질소야 그게. 질산성질소는 퇴비 물에서 나가는 거거든 그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그거 다시 지하수 파 가지고 그거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새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물먹다가 작년에 언론에 많이 터지고 그랬었는데 집단민원 처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수질검사 하니까 다 그냥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락 분들이 당장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사실상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퇴비 물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상관없고 어린애 3세 이하만 먹으면 몸에 파란 반점이 나타난다는 건데 끓여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부락 분들은 지역 분들은 금방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암이라도 걸리는 것처럼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번 파 가지고 돈 사실 몇 억원을 우리 군비를 날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무허가로 돈사, 축사 같은 조그맣게 소농가들 소 한 10여 마리씩 먹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퇴비사 같은 거 군에서 하나 지원 안 해주고, 또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지어 가지고 먹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얘기 에요. 그런 거 과장님 환경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속 좀 하시고, 또 소규모라도 어떤 특정지역 한 가운데 몇 억 원씩 지원해 주지말고 오죽하면 소 다섯 마리씩 먹이고 하겠습니까. 그런 지역 파악해 가지고 퇴비사라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홍성군은 전체가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도청이 홍성, 예산으로 온다 하더라도 홍성 쪽으로 이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심지어 나와요. 이게 축사를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예산군이 청정지역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축산을 무자비하게 무한계로 축산이 퍼지면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하지 못하는 농가는 대상자를 변경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군에서 내줬음에도 추진하는 못하는 농가는 지금 우리가 권고를 해서 다 대상지를 바꾸던지 아니면 대상들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운 것이 내가 이번 행정감사에 유기축산농가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 발빠르게 산림축산과에서 그쪽 가나안 영농법인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나한테 로비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가 이거 못하게 방해 부리려고 그런 겁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승인을 해 줄 때 설명이 무항생제 사실 가보니까 냄새가 덜 났어요. 뭔가 축산을 한번 키워보자고 한 저기인데 그 일이 제대로 안되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한 건데 그 가나안 영농조합법인에 연락해 가지고 강연종 위원하고 제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거 행정감사에 자료 요구했는데 나 좀 그거 못하게 위주로 나가라. 그러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봅시다. 한우예찬펀드 이것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한테 부탁하려고 요구를 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료 값을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수태 율이 지금 저조해요. 그렇죠? 잘 임신한 농가는 지금 과장께서 생산돼 가지고 농가가 얼마나 소득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100만원정도 소득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육두수에 비해서 우리가 다 100을 봤을 때 다 우리가 수태가 됐으면 한 마리 키워 가지고 소를 한 마리 키워 가지고 송아지를 낳았을 때 그분들이 200만원 가져간다면서요. 그러면 사료 값이야 그 사료가 싸더라고 값이. 싼데 양을 더 먹여야 되기 때문에 시중사료와 값이 똑같아요 그 양을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송아지 한 마리 낳았을 때 한 50만원 내지 60만원 200만원짜리 사가면 시중 송아지 값이 한 130～140만원 하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얼마나 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한 암송아지 같은 경우가 지금 180～190만원하고, 수송아지가 조금 거의 동등합니다. 한때는 15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그 보상비에 대해서 지원도 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상승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폐사도 되고, 또 폐사 되고, 유산되고 이게 송아지가 수태 안된 그 축산농가는 지금 헛 소를 먹이는 거란 말 에요. 그 유산되면 폐사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먹이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 값 다 물어내야 돼?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농가가 소득이 발생 않는 거죠.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소가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이제 약정조건에 고의가 아니면 자연 질병사나 이런 것들은 사육 관이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서로 농가가 책임 묻지 않는 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글쎄요, 이것을 그 농가들하고 잘 수태가 된 농가하고 그런 것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살수 있는 길은 좀 서로 관리를 이분들이 실망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더 수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송아지 두 마리를 생산하면 그 나머지 소는 어미는 그분들이 400만원 줘서 농가에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어미도 살이 쪄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도. 송아지 두 마리 빼고 어미도 650㎏이상 되게끔 살쪄 가지고 팔았을 때 거기서 소득이 400만원이상 근 400～500만원이상 받으니까 거기서 소득보고 송아지 새끼도 좀 소득 봐야지. 송아지만 두 마리 생산하고 한 500㎏나 어떻게 되게끔 400만원 맞춰놓으면 이 속을 먹이나 마나 이거지. 안 그래요? 이 한우펀드에 하는 농가들 좀 어느 날 군으로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먹고산다는 것을 교육 좀 한번 시키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저기 이것은 사실 군하고는 지원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연종

강연종위원

알지요, 알지만 부탁드리는 거요. 감사가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군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농사 아닙니까 그런 일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자 이거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과장이지만 이런 쪽에 오래 전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농가기술교육을 했고, 또 제가 행감 때문에 이제 교육을 사실은 11월에 시켜주려고 했는데 지금 기초 각 농가별로 순회해서 지금 농가별로 맞춤식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사례에 의해서 12월중에 제가 전 한우펀드 농가를 대상으로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한우는 한우고, 펀드는 펀드대로 펀드가 살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우농가 말고도. 한우농가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한우농가는 전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축사를 짓고 자기가 육식시키고, 그러나 펀드에 가입한 분들은 20시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넣은 게 아닙니까 펀드에 가입하고. 그래서 펀드농가가 우선 우리 군에서 행정력이 더 급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조림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활착율이 86%로 되어 있거든요. 전수조사 한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표본조사 한 겁니다.

김영호부위원장

표본조사 한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11월 23일날 조림사업 실시한 계정리 1구에 산에 가서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적으로 했지만 30～40% 죽은 데, 심지어는 70～80% 죽은 데도 있었어요. 사진을 제가 촬영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냐 국가에서 한다고 걱정되거든요. 지금 3년 동안 투입한 것이 32억원인데 매년 한 10억원 정도 올해 9억 5,700만원 투입했는데 보식해도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재한 나무가 넝쿨에 그게 덮여서 고사하는 것이 많거든요. 또 고사하는 중에서도 가는 나무가 거기 죽었더라고요. 큰 나무는 안 죽었어요. 엄지손가락 만한 것은 안 죽었는데 새끼손가락보다 적은 나무는 거의 고사했어요. 그러게 나무가 납품을 받을 적에 출장 가서 직접 받습니까, 어떤 겁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지정업체에서 도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물로.

김영호부위원장

그럼 나무를 큰 것 받지 왜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거 같은 거 심어 가지고 살지 못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묘 같은 경우는 활착율이 저조한데 대묘를 받고 싶어도 지원되는 단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영호부위원장

아니, 건의를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고사하는 날 간격을 넓게 심더라도 도에 질의해 가지고 좀 대목이라고 그러나 대목 엄지손가락 만한 게 대목이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대목으로 좀 해서 심어야 살지 안 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신경 쓰시고, 풀베기하는 것이 조림 사업하는데 풀베기하는 겁니까, 일반 산에 하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조림지에 대해서 조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럼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근데 이제 1차 조림지에 대해서 하고, 2차 조림지에도 하기 때문에 이게 풀이라는 것이 농촌에서 살지만 바로 베었어도 워낙 광범위한 면적을 베다 보니까 베었어도 또 한달 후에 가면 장마철에도 또 베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물론 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빼놓은 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김영호부위원장

그 큰산이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녜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뇨,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영호부위원장

그럼 예산만 투입해 놓고 하지 않는 거 아녜요 혹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다음은 축산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약품 선정할 적에 선정위원들이 한다고 했지요, 선정위원이 꼭 해야 되나요. 법으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산군내에 있는 약품회사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원해 주는 데는 구입한 업체는 또 그쪽만 많이 했어요. 지금 콜레라 살균제를 지금 보면 그 업체가 순위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된 게 조달청에 등록되는 순위가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순위?

김영호부위원장

순위? 몇 위, 몇 위 11개 그룹에서 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순위에 등록된 업체도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등록된 데가 있어요. 성분 효력을 보면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그건 뭐 조달청에서 회사의 뭐 경영 노하우이기 때문에 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그 효능이 뭐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기 보다도 회사의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등록된 업체는 그 검역원에서 다 확인 받은 거예요. 그럼 다 똑같잖아요, 틀릴 게 뭐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김영호부위원장

값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근데 이런 한가지 제가 약품에 대해서 자꾸 설명이 안돼서 그런데 사료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사료 25㎏에 어떤 회사는 1만원이라면 어떤 회사는 5천원 이라고 있다 가정하면 그 실제 사료를 분석해 보면 그 원료가 틀립니다. 왜냐면 단백질 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데는 알 팍팍 효부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썩은 뭐 잡어 같은 것을 넣어서 단백질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축의 이전되는 거 보면 그 효과가 상당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약품도 제가 외관상 볼 때는 똑같은 제품에 등록되고 왜 가격이 틀릴까 하고 의문이 가는데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지금 제가 1년에 약품 구입한 것이 자료가 불충분하게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제가 자기고 있는 것 보면 예방주사액이 4억원 정도, 또 소독약품이 2억 2,000만원, 면역증강제가 2억 2,000만원 정도해서 8억 6,000만원 정도 되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방주사약은 관내 업체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내 업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여기 있는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소독약품 생산되는 업체가 지금 여러 군데 있던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축산약품도 이 백신이라는 건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쿼터처럼 제한된 양을 생산해서 그 해에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많이 생산하고,

김영호부위원장

아니, 소독약품 얘기하는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소독약품이요.

김영호부위원장

소독약품도 관내에 뭐 회사이름은 지칭 않겠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제가 조달청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 7,500원, 12,100원, 7,920원 이런 좋은 약도 많은데 J라는 회사는 21,340원, H라는 회사는 16,800원, K라는 회사는 19,500원 천층만층 이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 브아짓트 작년에도 했던 업체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의혹을 살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백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안 했다고 해도 그쪽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면 한번 돌아가면서 7개 업체면 7개 업체를 매년 똑같이 팔아 줘요. 선정해서 2개 업체면 2개 업체 해서. 그럼 의혹을 안 사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행정상의 기법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7개 업체 뭐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소독약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균등식으로 분배의식으로 하다 보면 행정상 제약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똑같은 표면상으로 소독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올해는 누구, 올해는 누가, 아니면 전체를 갔다가 균등하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 지출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게 안 맞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기업을 도와준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못 팔면 그 사람들이 악선전을 할 수 있단 말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홍성이나 아산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선전하기를 이 업체는 관내에도 구별 안 했다 약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하면 그 업체는 피해를 많이 봐요. 그거 아셔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관내에서 관내업체 못 팔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구매하는 데만 구매 계속해요 지금 보니까. 자료 보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값도 엄청나게 비싼 데 거 구입했어요. 그럼 그 살균제가 잘 듣는다고 보장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균제가 거기에서 거기예요. 저도 과수 13년 했는데 닭두리가 30,000수 여러 번 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그 약이 그 약이에요. 우리도 일반 항생제 먹어봐야 그 약이 그 약이지 뭐 차이가 있어요 더구나 살균제 같은 게. 의구심을 안 갖게 순번 돌아가면서 해 줘요. 해 주는 게 도리 에요. 조달청에서 등록해서 검역소 다 거친 약품이 하자가 있으면 검역소 통과 못하잖아요. 통과한 업체인데 무슨 상관 있어요. 앞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데요. 왜냐면 이게 소독약품이라도 보기에는 소독약품이라고 우리가 똑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농가가 사용했을 때 그 효능도에서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농가의 의견을 농가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줬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도 더 영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가들하고 접촉해서 우리제품이 좋다 라고 더욱더 경영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게 금년에도 3개 업체를 구입하는데 약값이 다 달라요. 그럼 약값이 비싸고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다르면 어떤 업체는 2만원짜리 주고, 어떤 업체는 1만 6천원짜리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사한 것이 어느 집은 얼마짜리 요구하고, 얼마짜리 요구하고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설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자꾸 의혹을 왜 사셔요. 사지 않게끔 하시라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영호부위원장

심지어는 로비해서 뭐 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 얘기 않습니다. 지금 자료도 한 개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참 저는 듣기에 따라서는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김영호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만든 자료가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받으세요. 떳떳하다면 못할게 뭐 있어요 떳떳하다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떳떳해서 라기 보다도 이것은 우리 행정 처리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농가가 진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주지 못한다는 얘기 에요. 그러면 지금 A라는 업체가 납품 못해서 불만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배해서 농가에 줬을 때 그 반대적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부위원장

변명이에요. 제가 팔뚝을 째고서 소독 한번 안하고 낳았어요 예를 들면. 소독약 안 바르더라고 요즘 의사들은. 옛날에는 빨간 약 머큐륨이라도 바르면 낳았는데 안 발라도 낳더라니까. 소독약 살균제가 별거 아녜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공동 질의자로서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또 이 재료를 지금 2008년도 거 올해 2008년도에 약 구입하신 게 전부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약은 소독약품이,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소독약품하고 전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축산약품이라고 그랬지 소독약 따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약품하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뇨.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올해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축약품으로 구입한 거 예방약으로 한 게 4억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약품으로 구입한 것이 2억 2,000만원.

병희

조병희위원

8억 6,000만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또, 근데 여기 자료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32페이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32페이지에는 저희들은 생각하기는 일반 백신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건데,

병희

조병희위원

잘못 이해라뇨. 아니 우리가 축산약품이면 더군다나 축산에 아주 일각 연이 있으신 분이 축산약품하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독약도 들어가야 되고, 백신도 들어가야 하고 다 들어가야 하는데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덜 챙겨본 것 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래서 이것보고서 2억 2,6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이건 우리가 먼저 추가로 저기 한 것도 1억 7,700만원인데 이게 2억 2,6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 8억 6,000만원 얘기 들었습니다. 8억 6,000만원을 여기다 해서 어느 회사에서 얼마씩 몇 개 구입해서 여기 구입처라도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요 약을 구입 어디 어떻게 주고.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고루 팔아줘라 수차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것을 고루 팔아줘라 이것 수차 하셨고, 또 동료위원 한 분께서는 이것을 투명성 있게 그 선정위원도 좀 위원이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나, 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 가서 보기라도 하려고 동료 위원님이 그것을 수차 말씀하셨는데도 그것도 왜 그것을 돈 들어가는 거요. 안 들어가는 거죠? 돈 안 들어가는데 우리 가도 누가 가도 일단 안 줘요. 그런데 왜 이것을 위원 안 넣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투명성차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병희

조병희위원

투명성 차원에서 이것을 이 동료 위원님이 이것을 위원을 저기 해라, 같이 위원으로 하나 참석하게 해 달라 수차 말씀하셨고, 또 동료 위원님이 약을 구입. 그럼 이 업체는 다 약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업체도 약을 만들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소독약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약은 어떻게 소비됩니까 그 약을. 아무래도 소비가 되니까 자꾸 생산할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쓸 수 있는 약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꼭 우리가 사서 무료로 다 공급하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무료로 공급하는 데 왜 꼭 소비자한테 끌려 다니면서 그 사람 네가 꼭 사달라는 것을 사줘야 됩니까. 이것도 괜찮으니까 쓰라고 하면 이 업체도 생산해서 팔으니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도 팔아 주고, 저 업체도 팔아 주고 해서 고루고루 팔아서 주고. 지금 크린월드 라는 것은 뭐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소독약품 제품명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올해 이거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릴까요.

병희

조병희위원

보고 드릴 것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크린월드 소독약이 몇 개, 얼마씩, 어느 약 회사에서 해서 공급을 어느 농가에 이렇게 몇 호. 여기 지금 밑에 보면 270 이게 뭐요? 2차 선정위원 제일 밑에 274 라는 게 뭡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해당 축종의 농가 수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약을 구입했으면 크린월드를 샀으면 몇 개 샀다. 어떤 회사에서 몇 개 사서, 몇 농가에 공급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만 과장님도 이거 딱 들어보면 아 이것은 얼마씩이고, 또 우리 제이맥스도 얼마씩, 또 라이프자켓도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축산에는 어두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모들 떼기로 해서 2억 2,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전혀 이 재료가 불성실하지요.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할 때 2억 6,000만원 산 게 아니고 8억 6,000만원 샀다면 8억 6,000만원에 대한 이것 종이 몇 장만 가지면 상세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녹각께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예산군 여러분 과장님이 저기를 해 주셔야만 다 투명성 있게 되고, 또 농촌 먹이는 사람들도 저기하고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말고 투명성 있게 우리 보게 자료를 좀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호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농가별 조사료 생산면적과 농가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볏짚 논에 많이 묶인 거 봤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작년보다 제가 판단해서 90%이상은 조사료로 볏짚을 그렇게 모은 거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청보리를 보급하기 시작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청보리 하고 호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 100% 무상에 비료대만 50% 지급하는데 축협에 넘겨주지요 대금을. 직접 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춘계, 추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재원별로.

박종서위원

재원별로요. 그럼 식재 됐나, 안됐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읍․면 담당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박종서위원

확인을 하면 보고 올라오는 대로 그냥 서면으로 보고 받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가서 확인은 다는 못하지만 읍․면 직원들이 대개 확인을 합니다.

박종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말씀에 하천부지를 1차 축협하고 함께 조사료를 식재해서 재배해서 사용한다고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하천부지에 식재 할 수 있습니까, 재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법적으로는 기존의 대부 받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부 받은 농가한테 노는 땅을 그 사람들이 이용 못할 때 작물을 심고 겨울에 노는 땅을,

박종서위원

휴경.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휴경때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하시는 일이 청보리 하고, 호밀을 보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종자대 종자가 나가는 것을 보면 대개 면적도 알 수 있고 거기 수확조사료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두에서 50두 미만은 0.5㏊이상, 50～100두는 200㏊이상, 100～150두까지는 2㏊이상, 150두 이상은 3㏊이상 정도 의무적으로 식재 해서 확인까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것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냐면 농가들이 전화만 오면 건초도 갖다 주고 수입상에서 바로바로 하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이 무척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2모작으로 안하고 배부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 가지고 좀 환기시켜 가지고 영농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제 거기에 그럼 뭐 임차가 될지 자기네들도 할 거 아닙니까. 권고사항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거기에 또 액비를 받아요 거기에. 다음엔 두 번째 액비 질문사항인데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럼 액비를 뿌리면 땅심이 도와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농가는 겨울에 뭐 소득이 없는데 청보리, 호밀로 해서 또 수입이 되는 거고, 땅심이 더 좋아지고, 축산농가는 또 액비를 뿌려서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은 1석 3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동의합니다.

박종서위원

다음에는 액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비 지원내역과 살포비 내역 이 앞에도 조사료 죽 장부를 보니까 내역 수를 보니까 물론 이제 축협하고, 집행부하고, 산림축산과 하고 두 가지는 분류하겠지만 그 확인해 봤냐고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저는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 보다 물론 전화도 하시겠고 여러 가지 현장도 보고하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그 다음에 액비 살포인데 우리가 예산군은 2006년부터 살포했나요? 아니 그 전에도 있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2006년도부터,

박종서위원

본격적으로 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런데 이상한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계획에는 3년간 3,300㏊로 해서 2006년 1,100㏊, 2007년 1,100㏊, 2008년 1,100㏊로 예상을 했습니다 면적을.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876㏊, 2007년도에 235㏊, 2008년도에 343㏊ 이것은 뭐 11월 계속 할 거구요.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876㏊에서 230㏊로 넘어가면 1,100㏊를 잡았으면 그 목표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녜요 과장님?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1,100㏊를 잡았는데 좀 불미스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검찰에 불법 투기해서 검찰에 조사도 받고 해서 실제 살포면적은 옆에 보시면 살포량이 나옵니다만 실제 우리가 여기에 나온 면적은 우리가 지원된 면적만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박종서위원

그럼 다른 면적은 뭐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는 살포는 많이 했습니다만 보조금을 주지 못할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제외하고,

박종서위원

일반으로 그냥 받는 사람만 떼고 돈이 없어서 못 준 사람도 있다 농가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돈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양돈협회를 통해서 살포했기 때문에 양돈협회에 돈을 줘야 돼서 준 면적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때당시 그런 불미스런 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양돈협회에 주지 않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반납을 하고 그 면적도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면적을 파동을 살포했습니다.

박종서위원

1,100㏊에 근사치로 여기는 면적이 적에 나왔지만 살포량과 면적은 같다, 비슷하다 뭐 그 말씀이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럼 어떻게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굳이 못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좋지 않은,

박종서위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면적을 아주 기억에서 빼는 게 좋다 실제 했지만. 그래서 기록에서 제외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종서위원

㎡당 50원씩 지원해 주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살포 사업단에다가 양돈협회하고 두 가운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 살포, 질문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사항이 안되겠고, 혹시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악취제거에 6,000만원이 섰더라고요. 조금 과장님 하시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2,400만원이 자부담, 나머지는 보조인데 그럼 악취가 없어지는 겁니까 무슨 얘기 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런 미생물제 같은 것을 사료에 첨가를 줌으로서 체내에서 악취가 그냥 나올 때보다 그런 것을 먹임으로서 체내에서 배설작용에 의해서 저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목이 없어진 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악취를 상당히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아니, 저는 축산분뇨에 쓰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사료에도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업무보고 20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맨 끝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이거든요. 톤 수가 나왔으니까, 사료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본 위원도 올해 8,000평을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야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슬슬 해 봤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콤바인 작업하게 되면 그 바퀴자국 납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래서 오다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바퀴자국으로 물 그러니까 비가 고였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안 마른 상태에서 물이 고였단 말 에요. 그러면 고인 데는 몰리지요. 맞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액비를 살포하면 바로 경운 해두는 것이 그런 경우에도 좋고, 또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 중에도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포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고 놔두는 것보다는 바로 이어서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겨울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박종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인데 30억원짜리 사업량이 1개소가 있네요. 30억원짜리 자료에 주신 거. 그러니까 업자도 확정이 됐네요, 10월이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서.

박종서위원

대상자가 아니라 대상지. 그럼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우선 인근 대형 사업을 시행한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워낙 각 지자체별 전국에서 아주 각축을 벌이는 사업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된 시점이 10월말 11월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박종서위원

그렇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기왕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간단 설명을 드릴까요.

박종서위원

예, 잠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 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지금 일반 개별적으로 분뇨시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익히 알아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라고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국 70개 지자체에서 각축을 벌였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도가 이것을 유치토록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예정지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가 아주 상당히 있습니다. 첫째는 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개별농가들이 액비 저장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용량은 충분합니다만 이 뿌릴 수 있는 시점이 한계가 돼 있거든요. 작물 있으면 못 뿌립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파장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뿌릴 데 못 뿌리니까 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불법 투기해야 되고, 불법 투기하다 보니까 사회문제 되고, 또 미숙 되기 부숙 되지 않은 곳을 뿌리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농작물도 피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이 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이것을 그런 것들이 한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액비 자체가 농가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이 균진화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부숙이 되기 때문에 비닐하고 부숙된 액비가 한 곳에 모여지기 때문에 이게 일반 작물에 어디나 가도 믿을 수 있고 살포해도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또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지금까지는 각 농가에서 액비처방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뭐 농업기술센터도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군데 모아진다고 보면 이제는 거기 한군데만 시료를 떠나가 액비를 분석하면 균기라든 액비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한번에 검사를 통해서 연중 살포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겠다 해서 사업으로 11월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종서위원

수고하셨고, 그러면 궁평리까지 각 농가가 차로 날라야 되겠네요. 한곳이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시행하면.

박종서위원

물론 해 가면서 자가시설로 해 가면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한곳으로 궁평리로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양돈협회하고 2개 유통센타가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실어오고 이렇게 그런 과정,

박종서위원

바로 경비지출하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2008년 같은 경우에 살포량을 1,100㏊ 하시게 되면 총 축산 분뇨량의 몇 프로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대략?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돼지분뇨 같은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연간 한 300,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개선하면,

박종서위원

1,100 대략.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50톤 이상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박종서위원

올해 2008년도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이게 자원화사업이 되면.

박종서위원

30억원짜리 준공이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시간이 장시간 되는 것 같은데 살 처분 사체처리 매립지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매립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받아들여도. 한번 매립지를 해 놓으면 지금 마리 수가 두수가 많은 두수가 적어도 몇 십 평은 들어가거든요. 그 땅은 영원히 못쓰는 땅이다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어떻게 써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깊이 우리가 5m이상은 파기 때문에 그리고 표층하고 3m 표층 덮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반 농작물 재배하는 데는 커다란,

영균

신영균위원

농작물은 관계가 없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건축물은 당연히 못쓰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안 되네 사용도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현행 적으로는 처리하는 방법이 법에 소각처리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소각처리가 어렵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왜 어렵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게 물론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그 시설자체가 소각시설이 우리 사람 화장터처럼 대규모시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런 소각시설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영균

신영균위원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선진국에서는 다 소각처리 하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앞으로 축산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충남이 됐든,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야지 이것 땅에 묻는 것도 한계 있지 땅을 제한돼 있는 땅인데 묻고 그것이 비닐을 한다 하면 500년을 한다 얘기는 하지만 일단 땅에 속에 들어갔다 하면 폐기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 안을 우리 단독적으로 군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산에 있을 때 해결되고 국가차원에서 해결 건의사항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는 말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여러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살포실적을 보면 양돈협회하고 예산친환경 자연순환농업사업단하고 2개 사업단이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한 것 보면 46.7 밖에 안 했어 양돈협회는. 장비는 오히려 곽쿤카가 뭔가 3대고 우리 친환경은 1대인데 액비살포기는 10대씩 똑같은데 왜 이렇게 양돈협회는 안 했지요 살포?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양돈협회가 뭐라고 할까요 양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방서가 지금 발급이 안 돼서 지금 늦었는데.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처방서가 발급이 안 돼서 늦었으면 우리가 처방서 할 수 있게 왜 안될 필요가 없고 요구했으면 되는 거고. 양돈협회는 안 돼서 그렇고, 친환경 쪽은 돼서 하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단체가 조금 적극성을 보이는 데가,

영균

신영균위원

만약에 양돈협회를 이런 다면 장비부터 다 빼버려요 이렇게 협조 않는 다면. 이거 46.7㏊, 295.1㏊인데 7배를 했는데 그건 안되지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뭐 하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지 협회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왜냐면 서로가 살자고 하는 일이지 누가 죽고 살자고 같이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자는 것이 아니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지말고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도록 해 주고 길게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조금 아까 30억원 사업 가축분뇨공동화자원사업 확보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담당자가 됐든, 과장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게 많지 않고 2개인가 3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거 확보하기 쉽지 않을텐데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고생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위치를 누구 맘대로 예산읍 궁평리 라고 정했어요? 누가 군수가 정했어요, 부군수가 정했어요, 과장이 정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표현을 잘못 했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표현을 잘못한 게 이게 지금 위원들한테 다 얘기하고 행감장에 나타난 얘기인데 이것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여기도 확정된 게 아니면 넣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결정된 다음에 넣어야지. 이거 내가 반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이미 벌써 여기다 한다고 이거 동네 주민들이 이거 내용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궁평리에다 해 가지고 궁평리에 무슨 큰 혜택 준거 있습니까? 다른 데는 혜택도 많이 주더만.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냄새나고 얼마나 여름에 가 봐요 그 금방에 냄새가 얼마나 나나. 여러분도 안 가시잖아요, 잔디밭 다른 체육 뭐 활용해도 못하잖아요 냄새난다고 않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말 안 해요 시골사람이라고.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바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묵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하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류에다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요. 나하고 협조사항은 좋다 이거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놓지는 말아야 된다 얘기요. 결정되기까지는 그렇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에 가축사료공장 건립하고 있는 거 우리 예산군에 가축사료공장 유치를 하면서 건립하면서 우리 군비 부담이 그곳에 들어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역 방문할 때 우리 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고요. 그 토바우 사업단하고 우리 군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은 이제 의견 수렴이 됐어요. 예산군에서 특별히 주문 생산을 한다든지 특별히 어느 농가가 맞춤식 사료를 한다고 그러면 일부 라인을 좀 가동해서라도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예산 그때 가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예산군민한테 축산농가한테 상당한 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에도 어떤 산술적으로 사료가 5천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예산분만 얼마씩 산다는 것은 아마 그쪽 운영상 그렇게 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그쪽 토바우 사업단원들하고 우리 축산농민들한테 하여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군민들 중에 가축사료를 먹여야지 되게끔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그것을 추진할지는 모르나 어떤 기계의 한 마을을 별도로 돌려서 생산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주민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 혜택을 갖겠습니다만 지금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우리 군만 우리 예산군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만 자담이라는 비율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유치를 했고, 우리 군이 자담 부담을 한 부분이니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는 다른 일반 16개 시․군 다른 지역보다는 당연히 얼마가 비용절감 되어도 절감이 되는 혜택을 꼭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갔다 논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비들이고 군 땅 주고 그것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창출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야지 되겠으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꼭 예산군민들이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꼭 참고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관내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자원화 하는 농가 별도로 뭐 어떤 특별시설해서 하는 농가는 없는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업체는 몇 가운데 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업체요?

이승구위원

예.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우리 예산군 에요?

이승구위원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어떤 비료 같은 것을 만드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양계 닭똥을 이용해서 비료화해서 농사를 해서 아마 경작을 해 가지고 상당한 맛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 밥은 먹어봤어요? 거기 생산되는 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먹어 봤습니다.

이승구위원

맛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는 그분한테 난 어느 때니까 책상 위에 쌀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됐나 해서 저는 시골에 있습니다만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농사 체가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아버님 계실 때 도 저희들이 먹는 쌀은 우리 집에서 먹을 쌀은 가족들이 먹을 쌀은 최고 좋은 쌀을 먹자 해서 일부하고 나머지 수매하는 것은 조금 수확량이 많은 거로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는데 저는 본 맛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식구한테 좀,

이승구위원

아니, 맛있으면 됐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맛있더라고요.

이승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군 쌀 전업농 이라는데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전업농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마다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매 틀려. 한 해는 이쪽에 좋다고 그러고, 한 해는 저쪽에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액비가 생산되면 이거와 대조해서 그 효능이 어떻다고 생각돼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 미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평가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액비 자체도 유기질 천연적인 비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이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난 걱정이 30억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일반 사기업체들하고 대조해서 질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 부의장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궁평리 지역에 계속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전혀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뭔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이것을 건축할 적에 안성시를 한번 다녀오라고 했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안성시에 있는 소각로를 한번 참조해서 이런 건축물도 액비를 생산하는 것도 충분히 ARS시스템을 도입하면 밖으로 냄새가 유출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꼭 참조해서 그 궁평리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산림축산과 행정자료 감사자료가 미비하고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품위 생각해서 위원회 뭐 못 넣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100% 자신합니까? 자신 못하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라는 게 있고, 조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들 가만히 보면 그냥 감사기간만 지나면 그냥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2009년도에 그러면 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산림축산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성의껏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자기 고집대로 그냥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표현만 계속된다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숲 가꾸기 사업 목적이 뭐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우선 체육공간을 확보해서 산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 수질 가지고는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전 같지 않고 지금 송아지 같은 거 보호하기 위해서 멧돼지를 일단 절단 나요, 큰일나요. 멧돼지를 서로가 가질래봐요 그렇잖아요. 축조법으로 송아지를 키운다고 멧돼지를 넣었다가 자연경관을 다 버리는 거요. 멧돼지를 전부 보호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삽교 쪽에 문제 있는 거 있지요? 멀쩡한 소나무 다 베어졌고 50년생이 베졌게 가지고 휴농지역에서 50만원, 100만원 팔을 수 있는 소나무 다 베어 가지고 미뤄낸 거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한두위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달라고 해요 50만원짜리. 그 옮기는 300만원, 500만원짜리 다 베어버렸으니. 숲 가꾸기 사업이 그런 들판지역에 그런 거 할 때 반드시 산주 동의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잘 생긴 소나무가 있다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했다가는 낭패거든요. 참고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가 너무 불충분 해 가지고 행감 조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아봐야 되겠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일반 주사약품하고 소독약품 매년 증감계 해서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약품명, 구입가격, 보급농가, 구입처, 제약회사하고 한번 자세하게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예산 남는 거 있어요. 약품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약품비가 일부 남았는데 아마 지금 발주를 해서,

김영호부위원장

매립증강제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지금 아직 지급 안 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아마 약품하고 농가에서 지급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세히 좀 그것까지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 아쉬운 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설사업의 공정별 실태점검으로 완벽한 시공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비수익노선 개편 및 감차․감원 등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회사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예산교통과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까지인데 조기 완공되도록 시공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해선 철도 유지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부터 홍성 화양까지로 사업량은 90.1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인데 2018년도 개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30억원이 확보되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군에 여기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위치는 평택 I․C부터 아산과 예산을 거쳐 서천까지 가는 것으로서 135㎞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대술, 신양, 광시 3개 면에 9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현재 95%로서 대술면 마전리 상수도 이용시설 1건만 남았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부 소관 29,310필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1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111필지 용도폐지를 했으며, 92필지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173개 업체인데 그동안 지도점검을 하였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 조례를 의회에 상정 및 의결을 공포했습니다. 12월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이 29,104㎡로 8,125평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을 투자해서 단지 조성하고 민간이 26세대 주택을 짓는 것으로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정은 70%이고 내년 2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연말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10개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1개 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6개 지구,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14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추경에 확보되었고, 본 공사는 농작물 수확 후 공사를 추진함으로 총 진도가 85%인데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리지내에 면적은 25,500㎡ 7,6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고, 내용은 공원, 홍보관,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금년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착수하여 4년간 추진해서 2012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이 80%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부터 대흥면 노동리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연장은 45㎞, 폭은 4m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고,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교리 지역 0.8㎞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했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하였으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0.8㎞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잔여구간 3.7㎞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분할측량 감정까지 완료됐습니다. 감정을 보상하고 201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신-시목간 포함해서 4개 지구에 총 진도가 72.5%입니다. 이것도 조기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원천-좌방간을 포함해서 5개 지구인데 신양-대덕간과 신대-구례간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총 진도는 48%입니다. 조금 추진이 미진하나 조기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포함해서 4개 사업으로서 현재 95%로서 수일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오가초교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3건인데 지금 93% 됐습니다. 이것도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이 18억 6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지원이 52억 9,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확충 및 보수가 39개소에 4,500만원,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24명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단속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와 운수업체 지원되지 금액을 지원하겠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그리고 사업용 차량 시․군 교체 단속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 문화 정착입니다. 주․정차 공간 확보 및 환경정비를 3,500만원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구 산업대 200면, 한밭식당에 50면, 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및 정비를 318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예산읍일원 교통 및 주차개선실태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법규차량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조성을 수시로 했습니다. 또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교통 및 주차개선실태용역 보고회를 실시하겠으며, 교통법규차량 집중단속 및 주변경관 조성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교통 보조금 지원현황과 용역결과 후 활용내역, 각종 도로보상 미지급내역,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질의를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추진배경은 둔리 지역이 수덕사, 충의사, 덕산온천 그리고 가야산이라든지 그런 관광지가 많아 가지고 그 농림수산식품부에 둔리지역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둔리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그렇게 관광 들려 가는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신청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군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승인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60억원.

이진자위원

60억원 조금 넘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61억 3,000만원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행 개최된 곳이 있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먼저 한번 내무부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충북 단양에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두루미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옥수수를 이렇게 삶아 먹고, 펜션을 지은 데서 자고 가는데 그동안 2004년도에 관광객이 오는 것 보다 2006년도에 파악한 바로 인해서는 한 들리는 사람수가 300%가 증대됐고, 돈을 거기다 떨어뜨리고 간 게 500% 증가된 거로 그래서 거기가 성공적인 부락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0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충청남도는 13개중에 우리 예산군 1개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2005년도 8월에 박광수씨를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둔리권역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됐다고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지금은 이승삼씨가 제가 7월 14일날 왔는데 그분이 6월 20일날 그러니까 김경태씨가 사퇴해서 그분이 6월 20부터 지금까지 현재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방금 전에 그 교통과장께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을 하셨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역할분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종합개발 거기에는 관리조직이 마을개발 협의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주민들로 순수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거기 사무장 이렇게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마을개발협의회는 돈이라든지 지역유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거고, 사무장은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서,

이진자위원

계획서를 작성하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록 보전하는.

이진자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매뉴얼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주민 제안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운영의지가 어떤지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내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어려운 것을 살려주려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 들여서 농촌이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할 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게 한 개 부락이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둔리 1, 2구, 시량리 1, 2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죄송하지만 우리 군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 앞에 곶감을 큰 것 놓기를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자기 마을로 더 끌어갈라고 이런 식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한 사업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제까지 이 달 말까지 완료되는 지역역량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탈퇴해서 버리고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내년 1년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그런 점을 보완해서 내 앞에다 큰 곶감 놓지 말고 하나의 권역에 같이 공동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단이 된 거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뇨,

이진자위원

서로 의지가 안 맞아서.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계속 해 가지고 어제 마무리짓는데 제가 잠깐 가서 인사하고 앞으로 이 지역이 마무리되더라도 주민들끼리 화합해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인사말씀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진자위원

권역추진위원장이 2005년 8월에 박광수씨가 추진위원장이 됐다가, 2005년 10월에 김경태씨가,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승삼씨가 추진위원장으로 교체를 됐는데 이게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교체가 되고 과업을 이끌어 갈 리더가 자주 바뀌면 사업이 중심이 흐트러지거든요. 그 방향도 상실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왜 이렇게 추진위원장들이 자주 교체되고, 또 추진위원들도 내가 언제 추진위원들이 들어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진위원회에서 누락이 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언제 오셨다고 하셨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7월 14일날 왔습니다.

이진자위원

7월 14일날 오셨다면 7월에 이승삼씨가 바꿨는데 과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신 후에 바꿨었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6월 20일날 이승삼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7월 14일날 왔고요.

이진자위원

그런데 이승삼씨가 추진위원회 일지를 보니까 7월에 부임이 됐다고 일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돼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됐습니까?

이진자위원

예.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서류파악은 6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진자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는 이찬용 전임 과장에게 해당되는 앞으로 질문이므로 이찬용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찬용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과장님 1단계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빈번하게 교체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처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유병 과장께서 상향식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처음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제가 농림부에서 발주해 가지고 해 오다 보니까 그런 자구책이 전부 선결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진자위원

어떤 자구책을 말씀하시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 상향식으로 하려면 주민 자체적으로 리더가 육성돼 가지고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추진위원들이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그런 게 사전 돼 가지고 우리 마을사업을 주시오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되고 우리 군과 같이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조금 이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부락이 일반 행정 둔리 1, 2구, 시량 1, 2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락별로 특성이 또 틀려요 거기는. 둔리 예를 들어서 1구는 젖소라든지 그런 게 있고, 2구는 저수지를 주변으로 수변 그런 특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또한 시량리는 약초라든지 그런 것이 됐는데 그 박광수씨는 공교롭게 약초관계를 많이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치우치는 게 아니냐 자꾸 해서 부락간에 서로가 그런 게 있어서,

이진자위원

서로 부락간에 이기주의가 형성이 된 거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초 사업 설계시에 주민 제안서를 집어넣잖아요. 주민 제안서를 그 속에 마을주민들이 의견이 서로 집약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게 마을 의견이 저기 했다는 것 보다 사업을 첫 번째를 시도를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2개 하는데 처음 시도했는데 거기에 됐거든요. 그 하다보니까 저희 행정관청에서 같이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문도 듣고, 부락현황이라든지,

이진자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거의 무시됐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하는 소리는. 행정 실무자들이 사업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런 이유로 타당성 사업 검토를 하고 협의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왜냐면 마을에서 지금 다른 사업은 그냥 일방적으로 도로포장이다 뭐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지 그 마을주체 협의회 회원들이 부락별로 특색 있는 한방이면 한방 그 분야에 같이 동참을 않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할 수가 없지요.

이진자위원

어느 정도 동참하는데 몇몇 분만 일방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사업계획을 아우트라인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기본수립을 할 때는 그 용역사가 그 반 단위로 마을단위로 전부 기존설계와 틀리게 그런 식으로 회의를 수 차례 해 가지고 했지 그냥,

이진자위원

기존설계와 왜 틀리게 합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기존에는,

이진자위원

설계에 맞게 해야지.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 마을진입로다 무슨 마을 창고다 그런 단일사업으로 했다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서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마을특성에 맞게,

이진자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부락에서 여러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내 맘이 안 든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사실 노력하고도 효과 안 나는 게 사실 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진자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덜 하신 부분이 있네요. 당초 수립된 기본계획이 2006년도 3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경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마을하고 일부 협의가 덜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하느라고 변경을 한 거지 다른 무슨 계획을 바꾸고 뭐 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자위원

2007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니까 종합복지센타 외에 16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7억 3,1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금액은 기억은 않고,

이진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획은 17억원인데 6억 6,100만원만 반영되었어요. 지원금 집행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 둔리 지역은 사업을 처음에 선정하고 난 뒤로 우리가 도청이 확정됐어요. 도청이 확정되다 보니까 지가가 주변지역 지가가 올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용지협의가 지연됐어요. 저희가 군에서 보상금 통보를 내보냈는데 그 도청확정에 따른 주변지역 지가가 올라 가지고 주민과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집행율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무슨 있는 건 아니고 지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이진자위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협의가 보상이 안되니까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사업추진에 대한 페놀 티를 받은 적 있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진자위원

그래서 받은 겁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럼 페놀 티 받아서 2008년도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중단돼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도 있지만 지원이 됐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일부 그 사업비만큼.

이진자위원

중단이 됐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9억여원 만큼은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이 할 수 있게 1년 지연됐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은 관 탓만 하고 있어요. 행정 이것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중단이 되고, 사업도 못하고, 건물 잘 지어놓고 이거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당초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건물 신축이면 건물 신축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대로 지가가 오르고 하니까 또 당초에 전부 저희가 동의서를,

이진자위원

지가가 왜 갑자기 올랐지요? 이 사업을 한 다니까 갑자기 오른 겁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신 도청이 확정돼 가지고 그 전에는 사업 우리가 선정이 됐을 시에는 농림부가서 발표해 가지고 사업 산정 됐을 시에는 신 도청이 확정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도청이 확정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그것을 보상 당초에는 전부 동의를 부락회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보상협의 금액이 나오니까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변경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이진자위원

다른 지역으로 위치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 설치된 공사가 마무리된 둔리 1리 종합복지센타, 둔리 2리에 있는 수변체험센타, 시량 2리에 있는 한방체험센타가 건립된 장소가 원래 거기에 원래 당초에 계획된 장소가 아니고 바꾼 것입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이진자위원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둔리 종합복지센타가 바뀌었고요.

이진자위원

1리 어디에서 어디로 바꿨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3개 권역 내 중심이 되는 도로변 입구로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을 그 안에,

이진자위원

그러니까 수덕사로 들어가는 그 도로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 주변이었었는데 그것을 현 마을 쪽으로 더 들어갔지요.

이진자위원

그 마을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주변 축사가 상당히 많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축사로 이렇게 마을 안길을 들어가 보니까 악취가 대단히 심해 가지고 도저히 찾아가는 사람한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느꼈습니다. 거기 사는 분들도 참 기특하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됐습니다. 둔리 2리 수변센타는 원래 그 자리였나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지금현재 지어지는 자리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시량 2리 한방 체험센타는 원래 그 자리입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상당히 외진 산 속에서 그렇게 건축돼 가지고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본 위원이 3개 센타를 모두 돌아봤는데 아주 큼직하게 털게 되어서 건립이 완료되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건립 완공하셨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이 센타들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큼직하게 방만한 시설로 건축되어 있었고 체험자들이 접근성이 아주 심히 어려운 곳에 조성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각종 운영비라든지 전기세, 연료비 등 향후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최선성이 없고 사업시작 몇 개월도 유지 못하고 클로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건물을 센타를 사후에 운영을 하신다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크게 지셨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운영은 그쪽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인접지역에서 하면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지금 제가 현재지역으로 한 지역은 약간 오지입니다만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개설이 안됐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진입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저기 하면,

이진자위원

그 질문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그렇게 방만하게 크게 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사후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지금 상당히 아주 큰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멋있게 지었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하여튼 현 건물을 유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사후대책을,

이진자위원

한방 체험센타가 시량리에 지금 2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방 체험센타가 되겠습니다. 이 한방 체험센타가 언제 완료를 했지요? 언제 완공을 하셨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완료를 됐는데 그 마무리 작업이 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이진자위원

마무리 작업이 늦게 된 정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따온 겁니다. 이 건물을 다 완성을 해 놨습니다. 열쇠는 2건이 아주 잠겨있었고 자물쇠가. 들어가는 입구 마당에 이렇게 풀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주민들이 와서 어떤 분이 와서 깜짝 놀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007년도 작년에 11월 30일날 둔리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시량 2리 한방 체험센타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지 주한테 토지승낙서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지요? 우리 관에 담당한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지요?

이진자위원

한방 체험센타 멀리 보이는 것이 한방 체험센타 거든요. 여기 진입로가 상당히 외져 가지고 산 속에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이 한방 센타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게 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진입로가 이게 진입을 못하도록 토지주가 그런 대요. 이게 여기 스스로 이 건물을 쓸 수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관에서 어디 이렇게 토지 주하고 상의해서 승낙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기억하십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승낙은 구두승낙으로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9억원의 사업비가 미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2009년도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까지 사업비가 부족 때문에 사업비가 완결돼 가지고 마무리 할 거로 그렇게,

이진자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게 승낙서를 받지 못한 상태네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구두로만 협의한 거로.

이진자위원

이 땅은 그럼 누구 땅 입니까, 여기 땅은?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거기는 한방 체험센타 그 아래 소유자 땅이기 때문에,

이진자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주나 팻말이 빈 공장 비슷한 창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외져 가지고 후미져서 이 체험자들이 이게 있을 때는 두려움을 조정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9억원이 확보되면 2009년도에 하는 거로. 그래서 한방 체험센타도 지금 다 마무리 안된 상태고, 그러니까 9억원이 확보되면 즉시 진입로 사업과 한방 체험센타 사업이 완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아직 미 해결된 상태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유세종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유세종씨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분쟁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 그런 곳에 이 한방 체험센타가 지어졌기 때문에 위치상의 문제점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곳에 체험센타를 건립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덕산 주민 몇몇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둔리 1리 종합복지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리 1리 마을은 어떻게 현황이 어떻지요 분위기가? 현재 어떤 마을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둔리 1리 축사가 많은 곳.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마을현황은 축산업도 많이 하고, 농경지하고 하여튼 농가로 구성하고 있는데 축산업이 비교적 권역 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진자위원

마을상황이 낙농이라든지, 한우, 양돈 축산농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도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7대 3정도로 그렇죠. 축사주변 환경이 아주 대단히 불량했습니다.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여기에 복지센타를 위쪽에 지었는데 축사주변환경이 너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한번 방문하면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곳에 센타가 건립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변경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둔리 1리에 종합복지센타가 되겠습니다. 이 종합복지센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복지센타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센타를 지었는지?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권역내 중심지로서 거기에는 마을 놀이방 이라든지, 교육 권역 내 교육이라든지, 제반 각종 회의라든지 그 권역내 센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축했습니다.

이진자위원

이 설계를 보니까 이 복지센타 건물 주변에 배수설계가 빠져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었습니까? 시공이 안되어 있던데 배수로가. 저기 수변센타도 배수로가 누락이 되고 배치도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하려면 지금 제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설비가 빠졌어도 지금 그 사업비로 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2009년도 되어야 끝납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사업의 종점이 2009년도라고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9억원 확보해 가지고.

이진자위원

1단계 사업 종점이 2008년도가 되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2008년도야 하는데 저희가 2008년도 패널 티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이진자위원

패널 티를 받아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못한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2009년도로 이루어지고,

이진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2009년도 내년에 다 완성을 하는 겁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16억원 정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럼 사업비 확보됐나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농림부하고 도하고 얘기됐습니다.

이진자위원

다행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중단돼서 축사주변에 중단된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축사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적취장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무슨 한가지 복지회관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축산단지이기 때문에 축산단지를 환경을 깨끗이 해 가지고 그 마을로 찾아오는데 옛날보다 불편이 없도록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다음 둔리 2리에 대한 수변체험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처음부터 당초에 수변센타는 그 회관이 지금 지으려고 한 그 자리였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 자리에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농촌공사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진자위원

농촌공사로 되어 있지요. 그 농촌공사가 그러면 감리회사가 농촌공사로 되어 있네요. 농촌공사 예산지사.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농촌공사에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있지요? 사용료를 줬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농촌공사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진자위원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2,238만원이 들어갔네요 사용료가. 그 다음에 그러면 사용료 내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또 농촌공사에 별도로 2억 8,100만원이 감리비가 들어가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공사에 따른 주는 거지 무슨 별도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진자위원

감리도 하고, 토지도 빌려 주고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네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아무간에 줘야 되고, 공사 감리 라는 것은 공사를 감리를 위탁받아서 그 해당공사를 완료될 때까지 그 요율에 위해서 주는 것이고.

이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촌공사에 위탁을 준거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다른 데도 줄 수가 있지요.

이진자위원

다른 데도 줄 수 있는데 그 땅이 농촌공사의 땅이니까 거기다 위탁 준건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권역사업이 농촌공사로 농림식품부 산하에 농촌공사도 있고 이것을 사업설계부터 제한할 때까지 농촌공사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 감리 위탁을 준겁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이 센타를 짓기 전에는 여기 땅에는 무엇이 있었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비닐하우스 있고 무슨 경작을 한 거로,

이진자위원

경작을 했었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럼 경작을 했으면 그 경작자하고의 어떤 분쟁 같은 민원소리는 없었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협의를 다 해서 완료해 가지고.

이진자위원

완료를 하셨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협의가 안 됐으면 거기다 지을 수가 없지요.

이진자위원

지금 저기를 가보니까 이불이 이 센타에 100채 이상 들여놔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직 완료도 안되고 이 센타에 그런 곳에 벌써 비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리 이불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비품이,

이진자위원

비품이 들어와 있는데 벌써.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저 있을 때는 그 비품까지는 구입을 안 했는데.

이진자위원

그러면 그 비품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단계별로 집기 등 거기 체력시설 그 운동기구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구입한 거로.

이진자위원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람 들어가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불부터 들어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진자위원

알겠습니다. 회관 공사한 배치도를 보면 도로 높이보다 지금 이 마당이 상당히 이렇게 낮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관은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가게가 있거든요. 옆집에 가게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센타입니다. 센타는 아직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낮고 이 옆에 가게가 있는데 이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이 도로에서 이 부분으로 물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 집이 피해를 많이 입었나봐요 우기시에. 여기에 보니까 배수로가 배치도에 설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배수로가 도로 밑에서 저수지 쪽으로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이진자위원

지하로 들어갔는데 위에 있는 물이 고여서 고인 것은 빼낼 수 있는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가서,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우기 시에는 공사를 안 했었고, 작년도 우기 시에는 공사를 안 했었고, 그 하반기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이 옛날 토질이 마사 계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 비만 오면 전부 마사가 구조물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용량을 키워서 하반기에 했어요.

이진자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 분야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는 현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수지 내에 생태 연꽃 습지 관찰 데크를 설치하셨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 센타 건물 저수지 건너편에 시공이 되었더라고요 본인이 가보니까. 가장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치선정이 정말 잘 되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되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사람 한사람 거기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세 번을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없었습니다 오는 사람이. 관찰 데크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 274m로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연꽃습지가 또 이렇게 연꽃이 잘 심어져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시 데크 길이가 200m에서 274m로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2억원에서 2억 6,100만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이 데크에 데크는 현재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 가지고 할 때 그 활용이 왕성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데크 설치는 데크가 당초 현재 가옥이 있어요. 가옥 정문이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산책로로 해 가지고 연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토지협의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진자위원

주변 산책로가 토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패널 티를 받은 거지요?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자금집행이 늦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페널티 받았지 무슨 사업하나 안됐다고 페널티 받고 그런 저기 아니라 거긴 수십 가지인데 사업비 수십 가지인데 테크 하나 협의 안됐다 해서 페널티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금집행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30%면 단계별로 원별 분기별로 그런 체크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래서 우리는 신도청 이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지연돼 가지고 우리는 하반기에는 저기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전반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이진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용봉저수지를 이용해서 저수지를 특허마을로 조성하고, 연꽃 습지를 조성해서 습지식물 관찰을 하고, 수변생태 교육을 하고, 연꽃 사진 찍기 등을 하고 교육 내지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육의 장소로 활용계획을 잘 세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데크가 현재 이쪽도로 그러니까 회관 건너편에 외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거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위치를 선정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되어 놓은 데크를 볼 때 이 데크를 정말 디자인도 잘 하고 멋있게 많은 예산을 드려서 2억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설해 놓고서 이게 체험자 들이나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오고 가는 이 없는 다만 이 난간에 가보니까 새똥만 잔뜩 있었습니다. 새똥만. 기가 막혔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병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우리 전 건설교통과장님한테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진자위원

예.

최무영위원장

이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해서 해 주세요.

이진자위원

과장님 농촌종합개발사업의 1단계에서 설계비가 1억 4,700만원, 감리비가 2억 8,100만원 책정되었는데 2단계에서는 8,000만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보니까 설계비를 축소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6억 6,100만원 받은 거로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6억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진자위원

내년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계단계 자체는 축소가 되는 겁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설계는 그것만큼 해서 시행을 했고, 이제 내년에 16억원 가지고 또 설계할 게 있지요.

이진자위원

16종에 대한 거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그 저수지 수변센타에 대해서 가 보셨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진자위원

도로높이에 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낮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에 대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수해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설치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시량 1리 자연정화생태공원사업이 계획이 됐었는데 아직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땅 타협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땅 타협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 아니면,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땅 타협이 안되면 다시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딴 사업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던지, 아니면 지역을 땅 타협되는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내년에 가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혹시라도 과장님 마을 주민들이 왕왕이 지금 거론을 하는데 이장이 여자라 무시하고 여기는 안 돼준 게 아닙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요새 여성시대인데 어떻게 여자 분을 무시합니까.

이진자위원

그 동네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 몇 대나 되겠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면 수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저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조그맣게. 체험장과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차 제 기능을 상당히 살리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차장 위치가 적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거기다 누가 갔다 대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논 가운데에다 대고 어떻게 체험장에 지금 산 속에 있는 체험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생각하는 둔리 1리 아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둔리 1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장소로 했으면 참 수덕사 관광객을 찾는 사람들이 두부체험 그 마을이 주목적인데 좋았을 텐데 제가 봐도 구석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진입로는 농어촌도로 20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끌어다 진입로를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사가 아주 시설이 좀 쉽게 얘기하면 엉망이다. 보기도 안 좋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서 창문 열어놓기도 어려울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 전 건설교통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와 협의해서 축사를 개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단계 사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단계 사업을 계획할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축사들을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집단화시키려면 토지문제, 시설비 같은 많이 드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종합첨단축산시설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 종합첨단축산시설이 설치를 하면 경영합리화라든지 비용 절감 등 농가소득향상에 대단한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축산단지를 집단화시켜서 이 첨단축산시설을 좀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묵어 운영한다면 악취제거도 할 수 있고, 부락 내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평생 갈등을 겪고 사는데 갈등요소를 문제해결을 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무부서인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둔리 2리 수변센타가 있는 둔리 2리는 축산농가 비닐하우스 일반농가 비율이 아주 비슷한 실정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농촌공사 홍문표 사장께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12개 저수지를 주민을 위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봉저수지를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위한 2단계 지원사업이 요구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건물 체험센타 지어 논 자리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테크시설 하고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연계를 시키려고 보다 보면 한 400m 데크시설을 해야되는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가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저번에 추진위원하고 사무장하고 한번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회관하고 데크하고 저수지를 이용한 배 체험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를 갔다 놓고서 줄을 연결해서 강과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저쪽에다 매 놓고 이쪽으로 매어 놓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연꽃을 따고 데크를 거닐고 오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내년도 2차 사업을 하면서 데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관주변에 배수로가 설치 안됐다고 주민의 소리가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시설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10월 8일날 추진위원회를 개최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중단 됐더라고요. 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토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했다는데 1단계 사업이 재진단을 하셔서 새로운 구상을 통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하실 수 있으시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주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주민들이 절대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되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덩그러니 저렇게 처음에는 건물 짓고 센타 건물 짓고 하니까 뭔가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지금 해 보니까 방치된 상태이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운영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런 정말 과장님께서는 재진단 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이게 무리 없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중단된 상태에서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생태체험현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면 안됩니다. 왜냐면 덕산 둔리 1리를 가보면 축사잖아요. 그럼 거기서 흙두부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냄새나는 곳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먹고 체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를 개선해야 그 목적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 부서와 검토해서 축사도 개량하는 것도 한번 어떻게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진자위원

둔리 종합개발사업은 관광이나 체험자 유인전략이 아주 엄밀히 지금 현재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행단계이고 주민들이 협력과 단합된 모습으로 그들이 유도하고, 주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고요. 새로운 고소득 작물 개발로 농가소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진자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을 질의했는데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는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체납액이 26억 5,000만원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24억 7,4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은 예산군 지방세 체납액만큼이나 되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거와 주․정차 과태료인데 이 24억원 이라는 돈 전체 차주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 범죄가 있다 든지, 차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7월 14일날 와 가지고 그 재무과에서 독촉해서 어제 부군수실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127건 중에 1,078만 6천원을 걷어서 실적을 올렸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번에 용지비 200만원 해 달라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아주 한 직원이 전담으로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징수가 가능해요? 얼마만큼이나 많이,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게 징수가 어려워요. 징수가 어려운 상태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고차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차를 판다든지 무슨 범죄에 걸려들어서 이것 해결할 때 오는 사람이 많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계속 한 직원이 들러붙어서 했어도 한 127건에 1,000만원정도로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군수님이 건설과 자체로 TFT팀을 구성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라고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 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군도 8․9호선 확․포장 관계 추진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8호선이 됐기 때문에 9호선만 자료제출 하신 거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박종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천리에서 상궁리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400m 구간을 고덕 주유소에서 상장리 삼거리까지 노면이 파손돼 가지고 아스콘공사를 6m로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이제 해야된단 말이지요. 우리 전 이찬용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분명히 안 들었습니다만 대전-당진간 공사 업체에서 철수할 때 400m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고 계신지 우리 유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종서위원

아니, 뒤에 이찬용 과장님 했습니까? (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럼 가능한 거지요? (

찬용

이찬용도시건축과장

예.)

박종서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9호선 문제 우리 유 과장님 16.1㎞ 남았거든요. 어떻게 내년에 다 됩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제가 토목계장 할 때는 한 5㎞씩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돈도 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와 보니까 300m, 200m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도에도 두 번은 쫓아 올라갔는데 돈이 없다 소리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조금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그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12개 사업 10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선 것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진입로 입구 포장과 확․포장과 주의 환경, 조경에 12개 10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여기에 연연치 마시고 어차피 거기가 기업유치에 진입로가 잘 돼야만 이 바로 잘 분양보다도 지구단위가 조성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고덕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박종서위원

지명을 찍어서 안됐는데 여기가 포장이 비포장도로가 지금 군도 비포장 된데 9호선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거기가 대개 많습니다.

박종서위원

한 1㎞는 안되겠고, 한 800m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면서,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교통 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있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97개 노선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8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산군에서?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홍성군은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8억 5,000만원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근거라고 보다 적자노선 비수익 노선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대요. 비수익 노선이 몇 개라고 해서 얼마 지원하라는 이렇게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비수익 노선은 군비가 있네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군비 만이죠. 그러니까 군에서 법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포함되는데 얼마가 적자되니까 얼마를 지원하라 이렇게 1㎞에 얼마를 지원하라 그런 저거는 없고.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교통이 1981년도에 충남교통에서 예산교통으로 분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가 15만이었는데 차량 20대 가지고 시작 했었죠, 20대 가지고 그 인구가 15만 명이었었고 문제는 내가 그쪽에 회계처리 감사한 건 아닌데 그쪽에 주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전년도에 흑자를 2억 5,000만원 흑자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에서 어떤 근거 없이 지원을 터무니 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예산교통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적자가 많아서 그래서 지원요구 하는 건데 이 어떤 근거 없이 대책 없이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노선이 홍성은 97노선입니다. 예산군은 195개 노선에서 164개 노선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이게 홍성 노선수의 곱이 되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아무 내용 없지요. 항상 이게 지원되어야 하고 어떤 끌려 다녀야 되는 형이 돼서 이게 지금 보면 비수익노선 있지요. 벽지노선인가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지요? 아시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예산군은 290만원이죠? 지원금이 적지노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홍성은 598만원이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홍성은 598만원.

영균

신영균위원

청양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금산은 1억 7,000만원이고 연기는 3억 4,000만원이요. 이게 국비, 도비 지원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군이 금산이나 연기나 청양은 뭐 우리보다 더 있다 하지만 적지노선이. 금산이나 연기보다 예산군이 적지노선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국비 적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군은 노력을 안 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내가 볼 때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왜 적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도비 지원 차이가 나느냐. 그렇다고 보면 도에 가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확보할 수 안을 확보해야지 적자본다고 예산군에서만 군비가 덜컥덜컥 아무 내용 없이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 드려서 차후에 도하고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것은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뭔가는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가 뭔가를 못 찾고 있다는 감이 들어요. 이게 지금 최하거든요 우리 군이. 최고 적게 받아요. 왜 적게 받느냐 이거죠 예산군이 무슨 도시지역이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챙기지 못했다. 원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도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예산교통에 지금 하도 우스꽝스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내가 복사를 해뒀는데 이거 차표 복사해준 거 있지요, 차표. 이게 1천원짜리거든요. 시내버스 1천원이라면서요. 나는 시내버스를 안타서 모르지만 1천원이라면서요. 버스 한번 시내버스 타는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죠, 거리마다 틀리죠.

영균

신영균위원

시내버스 시내지역 1천원이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 차표를 팔아요. 10장 달라고 하면 1장 밖에 안 줍니다. 2장 달래도 1장 받죠. 그래서 왜 1장 밖에 안 주느냐 올 때는 현금 내고 오십시오 라고 그래요. 차표 판매하시는 분이.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제가 들은 게 아녜요. 저도 확인했지만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차표를 샀습니다. 여기 쌍송백이에서 여기 이렇게 완행버스만 파는 쌍송백이에서 샀고, 또 터미널 가서 사는 걸 사 봤는데 그래서 가서 표를 2개 달라고 우리 직원 가서 사니까 2개가 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에 물어봐라 제가 직접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파는 아줌마 말이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 말이 우리직원이 파악한 것은 내가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전화가 왔기에.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틀리지만. 그래서 그 분 얘기를 2개를 수덕사 가는 사람을 줬대요. 우리가 수덕사 샀으니까 줬더니 그것을 타고 갔을 거 아뇨 가는 것은. 오는 것은 수덕사에서 내려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현찰로 내라고 했다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승객이 와서 도로 환퇘해 간 적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수덕사 가는 거 하나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전기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교통에다 알아보니까 9.5%의 수수료를 떼요. 충남고속에서 파는 것은 파는 판매수수료를 9.5% 떼는 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묵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전기사가,

영균

신영균위원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한 45명 정도 되지요.

영균

신영균위원

세금을 부과한다, 근거를 없앤다 얘기요. 왜냐면 이거 잘라서 가지고 들어가면 싸움하니까 이게 없으면 현찰로 해서 집어넣으면 근거 없잖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3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금년에 용역 줘서 실시하는데 저도 이렇게 사본을 해 왔습니다만 10월 30일날 버스 43대에 대해서 밀봉을 해 가지고 해 봤고, 또 11월 1일날 이렇게 43대 해서 밀봉을 해서 나왔는데 교통카드, 승차권 자기네 승차권, 타사 승차권, 현금 해서 들어오는데 교통카드가 26%, 자사 승차권이 12%, 타사 승차권이 5%, 현금 5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맞는다고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번 용역사를 시켜서 해 봤고 또,

영균

신영균위원

몇 일날 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10월 30일날 하고, 11월 1일날 하고 두 번 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금년에 오는 건 아직 마무리 안됐는데 이렇게 해 봤고, 작년에 그래서 결산서류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결산서류는 과장님 보나 마나요.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면 결산서류에다 흑자 났다고 하겠습니까 군에서 지원 받는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 없지만,

영균

신영균위원

할 얘기 없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없다. 이것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왜 11월, 12월 연말에 가면 정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 왜 연초에나 10월에는 않지. 연초에는 모르니까 않는 거요. 그리고 이 연말에 가서 11월, 12월 올라올 만큼 괘도가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자들한테 받지 말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런 사례가 저도 이제 가서 실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거 다 부정하고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일부만 인정하면 어떤 건,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결산서류도,

영균

신영균위원

가만있어 봐요. 어떤 건 부정하려고 그래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왜 일부만 인정하느냐고 인정을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게 결산,

영균

신영균위원

우리 실장님도 증인 세워놓고 실장님도 알아요, 내용을.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사봤습니다. 그래서 사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교통이나 교육을 시켜서,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뇨. 잘못된 사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파 헤치라 얘기지. 이것 한번 잘못된 거 이거 얘기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안 돼. 근본적인 거 지금이요 예산교통이 적자본다 하는데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거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고, 어디까지 알겠어요. 10명이 1명 못 지킨다고 1명이 도둑 못 지킨다고 10명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근거 없는 돈 지원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원하지 말라고요.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바로. 지원 않다 보면 어떤 안이 나올 거 아녜요. 이건 자기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개인사업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면 개인사업 자기가 노선을 줄이든 안 맞으면 그것은 단 우리가 군민한테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어요 이해를. 왜냐면 노선을 줄이면 불편할 테니까. 지금 노선 분포도를 보면 예산읍 분포도가 118노선이에요 예산읍이. 그럼 뭐냐 이거죠. 예산읍 노선이 118노선이라니까요. 덕산은 31노선 밖에 안돼요, 광시는 14노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냐고. 이것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같이 노력해서 이것이 상생을 하는 의미에서 개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카드 제를 전면 카드 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인데. 왜냐면 지금 노인 양반들한테도 교통비를 나가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나가지요.

영균

신영균위원

일부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카드를 만들어 주고 돈이 없으면 충전을 시켜 쓰면 되는 거니까. 예산군에 시내버스 예산교통을 활용하면 카드로 전체를 이용한다. 카드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이고 해야지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로 한다고 하면 이게 투명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다 안되면 그런 방법도 있다. 지금현재 카드 충전소가 예산군에 3개소 밖에 없을 거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서 해결 방법이다. 이것을 찾아서 이 문제는 예산교통에 대한 문제는 유병과장이 머리도 좋으니까 하여튼 개선해서 군비가 적게 안 들어가게는 못하지만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노선도 용역준거 알고 있습니다만 노선도 줄이고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시키고 이 안을 구상을 잘 해서 더 이상 이쪽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용역 언제까지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연말?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영균

신영균위원

연말되면 전체를 봐서 그렇게 해 주고 이 문제는 예산교통 문제는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고 붙잡으면 몇 시간 부딪히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한 건 또 있지요. 도로보상 미지급 내역?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행감자료 준 거 정확한 거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제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짜증이 안 났으면 이 내용을 전체를 직접 다 찾아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는 안하고 위에부터 액수 제일 큰 1,800 대천 468-9번지하고, 417-5번지 두 분 만 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 분만 확인했어요. 윗분은 이게 종중 땅일 겁니다. 이 돈을 찾아가야 싸움질해서 안 찾아간대요 그냥 가지래요 돈을. 1년 전에 얘기하는 거요. 또 이분은 삽교분 이예요. 밑에 분은 417-5 지적도 떼 준 거 있지요 이 땅이 맞습니까? 지금 나한테는 417-5번이라고 지금 내역서가 정확하다고 해서 묻는데 지적도에 보면 417-7번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원 번지를 적어준 모양. 원 번지.

영균

신영균위원

원 번지를?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지금 봤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가만있어요. 내 얘기 들어봐요. 417-7을 보면 뒤에 보면 토지대장이 있지요. 417-7 찾아봐요. 있지요. 거기 누구 땅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산군 땅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군 땅이네요가 뭐여.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전체를 한 두건이 아니고. 그러면 417-7이 397㎡가 되면 내가 그래도 이해하겠다 이거요. 784㎡입니다 지금 417-7이 도로가. 그런데 이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상 받으셨습니까 딱 얘기하니까 내 땅 어디에 들어갔는데요.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보상받으신 적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넘겨 쳤어요. 그때 고속도로인가 뭔가 조금 받은 것은 있는 대요.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한테 연락간 적 없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내가 미지급 내역을 미지급 건을 확인 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지 마라 하는 얘기가 달리한 게 아녜요. 먼저도 한번 한 건 다른 건을 보니까 이게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찾아주지 않고 놔두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거 이래선 안 된다. 이게 나중에 가면 또 문제되어 토지 값 올라가지 뭐하지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정리할 때 정리 지금은 보상돼서 군으로 등기가 나야만 집행을 하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우리 2007년도에는 그렇게 안한 것도,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과거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어렵더라도 일이 귀찮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행정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해라. 그리고 417-7번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한 내역이 죽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물으려다 그것 알면 다 확인할까봐 안한 거요. 397㎡를 보상했으면 나머지 차액 보상을 해 주시고 그게 맞는 거 아녜요. 군으로 군 땅으로 이전을 해 줄 때는 도장을 받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란 말 에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등기가 난 것은 도장을 받았지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확인해서 하시고 이 부분은. 그분한테 뭐 지금이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전화번호 내가 별도로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우리 공무원한테 신의를 받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이 불신임 받는 공무원이 되면 하나부터 일하는데 전체를 불신임 받는다. 이 부분은 전체를 이것만하시지 말고 지금 농어촌도로나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것말고도 우리가 시간이 없더라도 찾아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잘 아셨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해결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영위원장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예산교통이 나왔기에 지금 결산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언제 겁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작년도 2007년도 거.

박종서위원

2007년도 거요. 혹시 사채금액 체크하고 계세요? 없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희,

박종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금일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채가 비싸거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박종서위원

정리 안됐을 거예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러면 건실한 기업이라면 사채 우선 정리되어야 됩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박종서위원

군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면 이거 정리하도록. 왜 그러냐면 회계법상 회계법이라도 괜찮아요. 선입선출법에 위해서 지금 이 사채가 제가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사채만 있어서 제가 참 한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네들 빌모로 잡기 위해서 이거 사채 계속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우선 보조할 때 보조니까 강요는 못할 겁니다. 머리 좋으시니까 동료 위원님 말대로 머리 좋으시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서위원

하여튼 사채부터 그래야 기업이 이자 덜 나가면 기업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건 맞는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서위원

사채를 지금까지 3년 동안 끌고 갔어요. 정리 하라해도 못하더라고. 돈이 2억 5,000만원 작년에 흑자 났다는데, 올해 흑자 났다는데 무슨 얘기요? 예,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군 모범 운전자회한테 지원비 주고 있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200만원

이송희위원

200만원 주고 있는데 그 모범 운전자회 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협력해서 혹시 서로 협력을 주고받는 업무연계가 있나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게 보면 모범운전자하고 선진질서 100만원, 모범운전자에 200만원 되는데 이게 경찰서 경비과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송희위원

두 군데가 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운영은 거기서 거리질서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무슨 행사 때 교통정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 이랑은 아직 생각못해서 직접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송희위원

경찰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연관이 직접 없는 게 아니고.

이송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선진질서 위원회나 이 모범 운전자회 한테 주는 돈이 많아서 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모든 예산군에서 일어나는 그 행사를 볼 때 그 요소에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을 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모범운전자회 식구들이 아침에 또는 저녁에, 그리고 행사시에 이 교통정리를 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돼서 예산군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 받고 도움 주고받는 관계라면 여기에다 1년에 모범운전자에다 200만원을 지원해서 주면서 지원해 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기왕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활용해서 쓰려고 하고 이 건설교통과 소관 지원하는 육성하는 단체라고 보면 확실하게 그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지원을 해 주던지 안 그러면 그냥 모양새를 이렇게 올려놓고 지원을 한다 라는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도록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받는 사람들도 아주 불편해 하고, 타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 비교해서 당신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군에서 굉장히 홀대를 한다 라는 얘기가 왕왕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입이 굉장히 운전기사 님들 대단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 봐야돼요. 계속 주던지 아니면 경찰서 소관으로 아예 넘겨주던지 아니면 지원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당신들한테 지원을 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다 못 해 한두 번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활동비가 될 만큼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드릴게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에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는 위원회가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3개는 아예 개최를 안 했고, 1개는 서면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뭐 위원회 개최사항이 왜 안 했는지, 안 해도 되니까 안 했다 라는 답변이 나올게 뻔한 대요. 기왕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위원회를 활용을 하지 않으려면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왕에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연초, 아니면 연말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구성을 해서 우리 과하고 당신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된 것이다 라는 환기도 시키고, 위원회를 위촉해 줬으면 내가 예산군청하고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한다 라는 그 긍지 같은 거라도 주어서 이 분들을 활용하면 예산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왜 한번도 활용을 안 했는지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니까 교통안전 다른 것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전국에서 꼴찌 두 번째 입니다.

이송희위원

충청남도에서도 말할 것 없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는데 어떻게 이 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이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목소리라도 들어봐야 될 거 아녜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충남에서 꼴찌 이런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한번도 위원회를 해 놓고서 개최를 안 했는지 난 그게 참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그렇게 방치했는지 한번 답변을 줘 보실래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글쎄 제가 온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했고, 지명위원회는 이제 지명을 요구할 때 하는 거고, 설계자문위원회하고 교통대책위원회는,

이송희위원

설계는 금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이송희위원

있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는데 그럼 자문위원회는 안 부르고 일방적으로 했겠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 지들 맘대로 한 다는 소리가 그래 들리는 거예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온지 얼마 안됐다 라는 얘기로 모든 것을 다 가름할 라고 하시지 말고요 와서 파악을 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된 것으로 보여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이렇게 질타를 받기 전에 한번쯤 하는 척이라도 해봐 주셨으면 안되지 좋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 드리면서 내년도 다음 군정 질문 때 다시 이 얘기가 나와서 논의되지 않도록 꼭 활용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송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최무영 부위원장 김영호 위 원 강연종 위 원 박종서 위 원 신영균 위 원 이송희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이한두 위 원 조병희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양명석 환 경 과 장 한민수 농 정 과 장 고영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문식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무영(인)

20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