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007년도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매년 실시하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의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할 것과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능동적 민원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자원봉사자 약 8,0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을 주무부서로서 성공적으로 치른 노고와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선정되어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된 반면, 무료저상버스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장애인 주차구획 관리소홀 및 행정처분 미비, 그리고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위탁업체 선정의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2008년도 여성정책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모범구로 선정되어 여성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된 반면, 한남1동 보육시설 설립이 늦어지는 것과 행사개최 시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홍보부족이 지적되었으며, 그리고 홍보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원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와 직원 파견근무는 관련법에 근거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집행부의 방침으로 시행하는 문제점과 역시 가정복지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문화행사 개최 시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동호인 생활체육 행사 지원 시 관련 회계서류의 부실작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동일업체가 수년간 관례에 의해 지속적으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청소차와 같은 시설을 관외 특정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수리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환경과는 특정장소에서 차량 배기가스 단속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점검 문제와 의료 폐기물 무단 및 혼합배출 점검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D급, E급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승인 시 세입자 이주대책을 완료 후 사업승인을 해주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창의적인 노력과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중대부속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점이 수범사례로 평가된 반면,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업추진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홍보할 것과 청파동 및 원효로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 또한 후암동과 용산2가동 녹지축 연결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술사들이 실시하는 건축물의 형식적인 안전점검 개선문제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2008년도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장려구로 선정된 것이 우수사례로 평가된 반면, 이태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추진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민원해결로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 보상시행 과정에서 재결증액 예상금 기준 약 4억9,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사례가 수범사례로 평가된 반면, 근린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것과 애완동물 배설물 수거함 설치를 요구하였고, 응봉공원의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는 가로환경정비 때 압류하는 무허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부적절한 처리방법이 지적되었고, 가로판매점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야간 노점상, 그리고 이륜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공용지로 수용 당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불법 주.정차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지역인 후암시장 부근에 총 39면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한 점이 수범사례로 평가된 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중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성심여고 부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 검토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는 SOFA 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율 부진과 CCTV 장착 차량단속과 수기단속 간의 단속방법 차이를 형평에 맞게 개선할 것, 그리고 교통민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통관련 전문가로 위촉할 것을 지적하였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는 주차빌딩 같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검토할 것과 공휴일과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토목과에는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올해 약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수범사례로 평가된 반면,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공원조성공사 부실문제와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공사 지연문제, 그리고 도로시설물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불량이 지적되었고, 불량맨홀 정비공사와 같이 장마철 대비를 위한 공사는 상반기에 조기시행하고 모든 사업예산은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치수과에는 건축허가 협의 시 하수관 설치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으며, 악취 저감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악취차단용 빗물받이 설치를 확대 설치할 것과 하수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민방위장비가 동별로 규정과 현실에 맞지 않게 비축된 것을 지적하였으며, 2008년부터 운영을 폐지한 구민 안전점검기동반을 재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는 적은 예산으로 실시한 가구거리 꽃길 조성사업은 수범사례로 평가된 반면, 주차장협소 등 동 청소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구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과 방문보건서비스 일지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지원에 있어서 중복지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장 및 담당주사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즉시 시정되지 않는 문제와 수의계약을 할 때 절차 등을 규정한 관계법 규정을 위반하여 관행대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의 재무회계규칙 위반사례와 같은 회계서류의 증빙서류 첨부 부실과 구 홈페이지 내의 각 부서 홈페이지의 부실관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