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사시설물 사용 대관료 징수에 따른 기타사용료로 300만원, 개방형 및 계약직 채용과 수렵면허시험의 증지수입으로 4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시행과 도-시·군간 정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로 시·군부담금 7억1,700만원, 청사입주기관 공공요금 징수와 법인제휴카드 사용 수익금으로 기타잡수입에 7,200만원,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사업비로 3억2,900만원 등 1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비해 75억4,900만원이 증액된 47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북발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4,500만원, 민주평화통일사업 지원 1억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8천만원, 범죄예방협의회 활동사업 3천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5천만원, 전북애향장학사업추진에 3억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업 지원 9,500만원, 6·25전쟁 59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3천만원 등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선거 추진사업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6억원 등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사업으로 2억3,500만원 등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는 청원 한마음 다짐행사에 6천만원, 제13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1억2,600만원 등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추진으로 도민의 날 행사 추진비 7,700만원과 각종 도 단위 행사추진비 3억1,300만원 등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 여가문화 확산과 후생복지증진사업으로 청원휴양시설 임차운영 8,500만원과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3억3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21억6천만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4,800만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7,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8억6천만원,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1,7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8억원 등 4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7,2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연수 1억5천만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 4,80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연수 1억1천만원 등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시험관리를 위해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 사업비로 주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3억5천만원,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3,300만원 등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기요금 5억8,600만원, 각종 재료비 구입 1억5천만원, 청사시설관리 용역 18억5,500만원,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 2억9,400만원, 공기정화살균기 구입 6천만원 등 3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사업으로 정보통신망, 행정전화망 장비 유지보수 3억100만원, 행정전화 IP기반조성사업 2억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15억2,300만원 등 2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1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7,600만원, 성과상여금 42억4,9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204억8,2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8억9천만원 등 32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8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직 공채시험의 전국 동시시행으로 응시인원 감소와 정무부지사 관사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어 1억8천만원이 감액된 1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408억7,900만원보다 10억9,400만원이 감액된 39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2,200만원과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경제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원휴양시설임대 1천만원, 공무원노조 해외선진지 연수 4,500만원, 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와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경상적경비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직 공채시험의 응시인원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7천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비와 행정전화망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업콜센터 유치보조금을 기업체가 2009년 이후로 신청을 미룸에 따라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자 감소에 따라 2억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의 정원과 현원 차이에 의한 부담금 감소 요인으로 2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리를 하고 가지 그래요. 추경부터.”하는 위원 있음) 추경부터 먼저 하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기업체콜센터 보조금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금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유치 보조금으로 저희가 금년에 3억원을 확보했는데요, 저희 도가 MOU를 체결해서 유치한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기준이 건물임대비 또 시설투자비의 3%, 그러니까 건물임대비의 50%, 시설투자비의 3%, 고용보조 20명을 초과한 사람 중에서 1인당 얼마, 또 교육훈련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신청한다면 A사의 경우에는 9,400만원 정도밖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B사는 4,600만원 정도밖에. 왜냐하면 고용인력이라든가 또 시설투자비,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맥시멈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로서는 좀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면 현재 9,400만원 해당되는 업체가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되고, 현재 4,600만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약 한 7,600만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로서는 제일 많이 신청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서 신청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리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까지. 그러니까 고용인력이 20인이면 20명은 기본이고 20명에서 1명 초과할 때마다 3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또 고용훈련보조금도 20인을 초과하면 1인당 30만원씩…….

그것은 기업체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왜 이것을 행정관실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나 거기서 해야지?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통신관리계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거든요. 그전에 정보영상산업과에 있을 때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한테 예산이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행정관실에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투자유치과에 편성돼 있는 기업유치보조금에서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관실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예,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없애버려야 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행정관실에서 세운 예산은 아니네요?

정보영상산업과 때 세웠던 것이 이체된 겁니다.

그사람들은 사전에 수요처하고도 상의를 않고 예산을 세웠고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MOU체결하면서 기업유치보조금을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업체에서는 좀더 여건이 많아질 때 신청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인력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과다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무런 준비 없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과다, 이런 예산들이 금년도 예산 다른 데 유용하게 썼을 거란 말이요. 어떤 매칭 사업을 한다든가, 어디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시방 몇십억씩 몇백억이 사장되어버렸다는 얘기요. 사장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준다고도 싫다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으로뿐이 안 보아진단 말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것은 분명히 가려낼 것이지만 지원관실에서도 예산은 안 다루지만 이것을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어떻게 보면 인사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맨 먼저 123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인데……. (“추경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먼 짓 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3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정기 예산분에서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가요?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실제 퇴직한 사람이 2008년도에 1명밖에 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감소해서 9,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또 그 외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부담금. 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울 때 31쪽에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예시했듯이 편성기준으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지원관실에 108명을 세우고, 직속기관 25명, 사업소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중복되게 세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도 27명을 세웠고, 행정지원관실에서는 또 다른 사업소까지 해서 전체 135명을 다 세웠고, 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자기네들 것 세웠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가지고 집행은 145명분만 집행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 간에 서로 정보공유가 안 돼 가지고 빚어진 착오로 대단히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정보공유가 안 됐다. 이건 사실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내년 예산에는 이걸 정리해서 요구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보면 각 부처 간에 업무적인 서로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언제쯤 기준을 잡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무기계약직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하면서 그걸 도외시하고 그냥 현재 있는 머리 숫자들을 전부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시기가 대개 하반기 정도 잡으면 되죠.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올 하반기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 7월 1일 기준이라든가 2008년 6월 30일 넘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문제가 차질이 생기면 행정지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업무능력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저희가 이걸 추경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을 혹시 또 간과하고 잘못 세운 것이 없는가를 확인을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지침대로 세운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예산이 사실 사장된다고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것은 2회 추경이라든가 어떤 사전 결산 추경 전에 이런 것들도 감지가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결산추경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 예산이 많습니까. 이런 때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관실보다는 기획실이라든가 예산 관리부서, 기획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중복된 인원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또 사전에 전혀 점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 추경 때 이런 재원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게 원래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행안부 위에서부터 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라고…….

원래 이걸 할 때는 작년에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전화 오는 민원 중에 정상적인 전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일부는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생트집을 잡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걸 뭔가 방어적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녹음전화기를 설치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런 법적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한 거예요, 타 도도…….

예, 자체적으로.

저기를 보면 강원도, 광주, 울산 이런 데도…….

타 도도 요구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것의 제한 때문에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로 한 건데?

저희들로 봐서는 방어적 차원에서 근거를 담아놓으려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또 그게 너무 제한을 많이 하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네요. 그것을 하려고 세워서 어떤 민원 해소라든지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근거로 남기려고 했었던 건데.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게 당직을 저녁에 직원들이 하는데 가끔 당직실로 무리한 민원을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시달리고 그러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고 도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냥 무한대의 인내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런 통신법의 제한이 되고 했을 적에는 빨리 처리를 했어야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금액이 커서만이 아니라 적은 거라도 그런 상황이 필요했었지 않느냐. 그래서 타 도는 전혀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

광주도 강원도도, 울산시도 이런 데도 다 추진을 같이 했던 상황이더만.

기존에 설치된 데는 다시또 철거하고.

2009년도 예산에 IPT 같은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남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통신 매체를 하면 지금 녹음전화기를 하려고 했던 상황 말고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 기능은 안 돼요.

그냥 인터넷 통신으로만 연결이 되지, 그러면 문자 같은 건 남겠네요? 아직 모르죠?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여튼 녹음전화기 설치 건에 대한 예산은 적지만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체콜센터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의 이중적인 이러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뒤늦게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거의 비등한 일 아니냐? 그래서 녹음전화기 숫자는 몇 대 안 돼요. 16대니까 민원실만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한 예로 봤을 때 녹음전화기 설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잠깐 가셨는데요, 더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하나하나 문답식으로 하려다보면…….

제 생각은 이러면 어떨까요?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고 그렇게 문제 풀리면 넘어가고 아니면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행정지원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제가 한번, 이해해 주시면…….

권창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관님한테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 사실 다른 분하고 얘기하기가 뭣해서 행정지원관님한테 제가 아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게시판에 뜬, 인터넷에서 본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공직사회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것이 원칙이 뭡니까?

일정기간 동안에 직무를 수행한 성과를 평가해서 개인별로 거기에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예. 그 평가요소에는 개인평가도 있고 부서평가도 있고, 요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급은 개인단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서 성과금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돌게 되죠?

저희가 이걸 볼 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발언을 제가 보니까 좀 사실과 다르게 적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언할 때는 그때 질의 답변했던 수감자를 대상으로 발언한 건데 여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운운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서, 그부분은 저희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관계 간부공무원이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증한 죄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이런 운운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실명을 하지 않고 또 말씀하신 그 도의원의 이름은 실명으로 올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즈음 사회에 댓글로 해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이거 악성 댓글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인터넷상 어떤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당사자께서 판단을 하셔야 할 사항이고,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익명으로 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유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최근 전라북도의회의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했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언론기관에서 그리고 또 지방신문사에서 이런 것을 기사화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분은 저희들이 한 녹취록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듣지 못하고, 노조에 계시는 분 같은데, 그냥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임의적인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걸 쓴 것 같은데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분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다음에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기획실장한테 다음에도라는 걸 썼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이 잘못됐으니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으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기에 복사해 온 것을 그대로 내가 읽고 있는데,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겠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고요. 아까 행정지원관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기획실장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건데, 이분들은 마치 자기는 실명하지 않으면서 우리 상대방의 발의한 의원님 이름은 실명을 했고, 또 그부분에 이해를 아주 틀리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사를 봤으면 글자 토씨 하나라도 깊게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그냥 던지는 돌에 의해서, 우리 도의원 한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당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지원관실에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가 됐어야 하는데 왜 이것 지워졌습니까?

제가 그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언론사의 신문도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신문도 여기에 적시된 거와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걸 올려놓은 것은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격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내리는 게 좋지 않으냐, 철회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운영책임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운영책임자면 노조위원장입니까?

그쪽 하여간 노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담당. 누구십니까?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제제를 할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도덕적으로 또 그사람의 인격적으로, 그사람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의정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권유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응은 이 사실과 다른 것을 한번 더 주지시켜서 자진해서 내리는 방향으로 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것을 올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관님과 저와 생각이 지금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더 어떤 법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나 어떤 그룹 여기에서 잘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읽어보면 “이런 마당에서 우리 도청 6급 이하 직원들이 직무분석이 곤란하고 행정업무의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평가를 할 수 없고 때문에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으로 반납한 뒤 균등하게 재분배해왔고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인정하는 거죠. 배분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기린봉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라면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자기네 노조 스스로 이게 노조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 글귀 하나만 갖고도 자기네들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예.

이거 복사 좀 하나 해서 우리 행정지원관님 갖다 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 그렇다라면 왜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그냥 놔둡니까? 인정합니까? 당연히 인터넷에 올릴 글문 정도로 이게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항목입니까? “공정한 업무평가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건 노조에서 지금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는 건데 전라북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으로 반납한 뒤 전체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성과제도 예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불법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노조원들이 이런 것은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합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의 개인의견이고,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성과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과평가 결과 나타나는 성과급을 줄 때…….

노동조합에 가입된 한 개인이 이걸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지만 전라북도청에서 하는 성과평가제가 공정한 업무평가도 못하고, 또한 인정도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노조 어떤 사람이 올렸든간에, 한 개인의 생각으로, 노조원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조에서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놔두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조의 한 개인이 올렸지만 노조에서 계속 놔두는 것은 인정을 한다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관, 이 문맥으로만 얘기하자니까요. 문맥으로만.

그렇습니다. 이 줄만 가지고는 이 올린 사람이 직무성과평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 글을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노조에서 이걸 그냥 놔두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이 사람이 한 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 의사는 그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것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맥을 봤을 때 그 뒤에 어떤 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다음에 또 이러면 이런데도 마치 지금 하는 것 같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도 잘못됐지만, 이 내용에서 하나를 들어가보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얘기하는 성과상여금제도에서는 인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조에서도 이 글을 안 지운 것 보면 왜, 잘못 올렸다, 개인 생각이지만 판단한다라면 이걸 그 댓글자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걸 올린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삭제를 했어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노조에서도 이 성과금제도를 인정 못한다라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 문맥으로만 봐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과금 문제가 거론됐을 때 노조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무성과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급방식에 있어서 차등이 너무 심하니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으니까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미 개인들에게 지급된 돈을, 그때부터는 이미 사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분배한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한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노조다 내는 것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노조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직무성과평가제도라든가 그 결과를 부정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이부분이 노조의 공식입장으로 알고 저도 항의를 했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노조의 공식입장은 직무성과가, 왜냐면 그 제도개선할 때 다 노조의견도 듣고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식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개선 때 노조 간부들이나 노조들하고 충분한 얘기 끝에 결론은 이런 제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차등 지원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부분은 행안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간에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오간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인정을 한다라면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다라면 이걸 삭제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삭제요청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삭제가 안 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더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노조와 집행부의 다른 간부님들하고 즐기는 것 아닙니까? 의회 길들이기 한번 해보자,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논리냐고요! 서로 즐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책임지고 이것을 노조위원장도 서로 같이 제도개선 하는데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노조에서 간부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개인한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이런 문제는 안 해야 돼. 비겁하게 자기는 기린봉이라고 해놓고, 어떤 도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실명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 지원관님 한번 말씀해 보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부터 대응을 해왔습니다마는 먼저는 하여간 자진해서 삭제를 하도록 더 권유를 하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업무평가를 할 수 없고” 이거 노조에서 나는 이걸 인정했다고 봅니다. 계속 안 지웠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노조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게시판의 이것을 충분히 모든 것을 글귀 문자 한 구 한 구마다 다 체크를 해서 검토를 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이것을 삭제를 않고 지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당에서 “우리 도청 6급 이하 직원들이 직무분석이 곤란하고 행정업무의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평가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반납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는 우리 행정지원관의 생각하고 노조의 지금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어요, 노조에. 즉 사유재산으로 보는 거라면 이건 반납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지요. 사유재산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가 이렇게 볼 때 나는 공직사회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가 싫어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나 게시물이 올라온 것들이 정제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익명으로 숨어서 하는 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기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직무성과급제의 문제점이라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년 제도를 개선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지만 성과급제도의 취지는 성과급 취지대로 살려서 저희들이 제도가…….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노동조합에서 인정을 않잖아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고. 그러고 노동조합에서는 제가 이렇게 참 훌륭하더만. 왜 그러냐면 2008년도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반납했죠? 해외 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노동조합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왜 해외를 가냐 해가지고 그 예산을 반납했더만요. 그렇게 아주 예산도 반납할 정도로 국가를 생각하고 전라북도를 생각하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저는 노조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왜 행정지원관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요. 이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무평가제도는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 왜 그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무시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지금까지 해온 중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라면, 그 전제조건 하에 나왔던 말인데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데 아무 대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활동할 때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노조에서 얘기하면……. 노조 그러면 자기네들 앞으로 내년도 해외 어디 가는 거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9년도 예산.

내년도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반납하고 또 요구했고만?

예.

그건 앞으로 예산 심사하면서 보는 걸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님 이렇게 합시다. 사실 노조하고 우리 서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노조 게시판에 실명으로 하고 정정당당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는 숨어서 멀리 있는 사람을 화살을 쏘면 비겁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공무원으로서 떳떳해야지 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고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제도가 이건 참 공평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라면 안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실명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정당당하게 나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색출한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보세요.

그건 보충질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명제로 하시게끔 대화할 수 있는 의향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비방성으로 할 게 아니고 노조 차원에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조에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이분들이 이것을 계속 인정하고 놔두는 걸 보면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 심사하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훌륭하게 2008년도 거기에 예산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해외 선진지 연수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자제에 적극 동참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2009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그부분에 대해서입니까? 최병희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두 분이 상세하게 심도 있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부터 확실하게 우리 이학수 위원이 어디다 대고 얘기했는가까지 짚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 것은 해명 아닌 해명처럼 이렇게 얘기가 싹 돼버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들을 접어두고 저는 노조를 떠나서, 노조도 하나의 공직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민을 사랑하고 있는 또 도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공직자가 이런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저는 꼬리를 감추고, 대가리는 감추고 꼬리만 내젓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관님한테 분명히 이것을 색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어찌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가 색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는…….

있어요. 이것 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가능하다면…….

색출해서 이런 분은 우리 공무원 노조를 어떻게 보면 저해하는 사람이고 우리 천만 공직자 망신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의회 의원을 지금 풍자한 이런 걸로 보지 않고 나는 전체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을 망신살로 끌고 가는 이런 존재 위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분명 색출해서 공개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면 우리 의회 의결로써라도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무기명으로 올린 사람을…….

이건 무기명도 나옵니다.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찾는데 왜 못 찾아.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색출할 수 있는 것인지는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요구하면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해야지, 자기는 가리고. 이학수가 죽을 짓도 안 했어요. 집행부한테 이런 제도가 이렇게 돼서 쓰겠냐 제도를 핀잔한 건데, 이렇게 자기는 감추고 의원을 길들이기 식이랑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좀 해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하겠으니까 행정관이 그렇게 좀 조사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 행자위에.

예.

공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을 지원관님, 이번 차례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색출을 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미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번에는 악플이나 달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그사람들 그냥 무심코 했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미지를 입는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선거직들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한번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뭔가…….

근본적으로 또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이건 뭐 의원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리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하여튼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매듭을 짓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관께서도 제가 노동운동을 했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의 잘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의회 내에서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끝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노조에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균등하게 재분배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도 꼭 해야 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무슨 고발을 먼저 한다거나, 다음에 안 지킬 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못 이해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충분히 지적하고 사후대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말을 가지고 ‘성과급제의 본질적인 맥락을 알지 못한 의원님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 아주 이거 불쾌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단체협약에도 보면 우리 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간의 그런 홈페이지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틀린, 사실과 다른 그런 폄훼 또 악의성 글이 올라오면 이거 바로 삭제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삭제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본청뿐만이 아니고 특정 시·군에서도 퍼가지고 또 게시가 돼 있어서 그쪽 운영책임자 얘기로는 본인 임의로 하기가 어렵다.

아니, 우리 도 것.

그래서 시·군 치는 내렸는데 다시 삭제하고 올리고 그랬는데, 도 것도 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겠다고 저한테 지난주 토요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아직 협의를 못봤다고 해가지고 계속 안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업무 무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것을 게재하면 사실 노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실을 게재하면 저희들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사실과 다른 걸 게재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사실과 다른 내용도 해결 못하면 행정지원관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떠 있으니까, 무슨 ‘의원님들도 줄을 세우자 S, A, B, C급으로 뽑고 C급 의원은 자진해서 집에 가라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나눠먹기 할 걸’ 이게 지금……. 이건 말입니다,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지원관실 가만있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요? 기분 좋습니까? 재미있어요?

저희들도 심히 불쾌하고 또 내용 자체도 저희가 그쪽에 얘기 했다시피 사실과 아닌 내용이 있고, 익명으로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성 소지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삭제를 해라 그렇게 여러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 단체의 속성상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을 말로는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어떻게, 정 협상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는가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쪽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무능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해결하는 방안을 무작정 강압적으로 얘기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압적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요. 제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정당하지 못하다거나 사실과 다른 활동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조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집행부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도 한 3번 정도 했고, 금요일, 토요일 또 오후까지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 공단계장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그쪽 간부들하고 오늘까지도, 이 시간 이전까지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양 별도의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사무처노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몰라도 집행부는 늘상 의회하고 대립 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견제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 집행부에 속해 있는 조직구성원이 이를테면 조합원이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로 삼으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아니 바른말을 했는데도, 행안부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지침 주면서 노동조합에 반납한 뒤 균등하게 나눠가지라는 지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지적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원을 실명을 거론해서 매도하고 이렇게 리플을 막 ‘히히 의원님들도 나눠먹기 할 걸’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 그런데 가만있어요? 두세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못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이걸 접하고 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명을 빙자해서 숨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당장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걸 내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애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노조하고 삭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아닙니다. 이건. 방향이. 그러면 진실에 입각한 사실에 근거한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과 다른 것이 게재돼 있으면 바로잡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에 기초한 우리 의회 속기록이라도 갖다 주고 사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전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것을 무슨 간부들하고 회의한다고 안 바꿔주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가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노조 출신으로서 그들이 늘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조위원장의 휴직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예.

이 조합원, 많지 않은 조합원이 노조위원장의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그들의 조합비 부담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무작정 휴식보다는 다른 대안마련이 없느냐. 우리가 건전한 노동조합은 육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노동조합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분명하게 문제 삼아야죠. 그냥 무조건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내려달라고 사정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간 좀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삭제하세요. 지금 바로잡아 오세요. 이게 며칠에 띄운 겁니까? 11월 19일.

예, 19일에.

11월 19일자가 지금 20, 21, 22, 23, 24, 25, 6일간 떠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일 동안에 노사간의 교섭력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어떻게 교섭을 합니까? 그렇게 교섭능력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노사관계를 유지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요. 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노사간에,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늘 행정지원관실은 노조에다 사정사정만 합니까? 노사는, 노와 사는 교섭에 있어서는 대등하게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교섭의 기본원칙이에요, 기본원칙. 한쪽이 꿀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일을 바로잡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행정지원관님!

예.

지금 가서 교섭하고 오세요. 지원관님 여기서 일 해야 되면…….

지금 위원장이 이쪽 전주에 없습니다. 없어서 전화로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워크숍 행사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휴직하셨습니까?

예.

언제 휴직하셨어요?

휴직한 지가, 10일에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직무분석이 곤란하고 행정업무의 계량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평가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나눠먹었다’ 나눠먹었다는 표현은 본 위원의 표현이 아니고 스스로 나눠먹기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원관님!

예.

제도가 잘못됐고,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을 계량화 하려고 해서 이걸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나눠먹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반환해서도 안 되고 나눠먹어서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단체교섭 내용에다 이걸 저희가 정식으로 제기를 해서 의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은 직무성과 분석에 대해서 깊이 참여를 안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이 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눠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계속 줘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면 나눠먹을 줄 아는데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노조에서는 개인의 통장에 들어간 것을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법을 운운하는 것보다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조가 동참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내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때는 이런 나눠먹기식 성과급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지원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성과금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지급된 돈도 나눠먹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 도청에서 보면 2009년도 예산안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100만원씩 적립을 복지카드 포인트로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단체교섭으로 풀어 가신다고 하는데 기존의 성과금도 여기에 더 주면서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하고 많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특정인에게 또 인센티브를 준다면 노조에서는 이걸 간과하지 않겠다. 집행부가 이를 밀어붙이려고 하면 노조차원에서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선 이 예산안을 버젓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왔어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 아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이난다는 논리도 문제제기를 해 와서 저희가 최근에 일단 예산은 9월말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청원 설문조사를 또 해서 청원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S등급 받은 사람한테, 원래 그 취지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경쟁력강화 교육대상자로 분리한다는 원칙 하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현재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울러서 같이 단체교섭이 이미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단체교섭도 해보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더 주겠다고 한 거네요?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줄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추가 포인트 주려는 게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노조에서는 이 예산이 승인되기도 전에 노조차원에서 반대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전혀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노조가 성급하게 발표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노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또 정리추경에서 해외연수 여비를 삭감한 거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세웠습니다. 전혀 여건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행정지원관실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더 급한 실과를 먼저 하고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관실 예산안 심의는 뒤로 미뤄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