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상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사업별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9년도 본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618쪽, 쾌적한 청사관리 의회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지원 버스 임차료하고 의정활동지원 승용차 임차료 및 연료비를 계상했는데요. 그동안 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임차를 해서.

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임차는 총 50회 했는데요. 이 중에서 도청 버스하고 농업기술원, 체육회 버스를 무료로 임차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도의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2부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량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운행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나 승용차를 임차해서 사용했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의원 개인의 승용차나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부담되는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나눠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소규모 시설·물품 유지관리비를 6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이 신청사로 들어와 가지고 작년까지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예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종 시설물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천정을 보수한다든지 벽, 천정 이런 데가 만일에 누수가 된다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이나 그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차량 임차료하고 연료비 620여만원, 또 소규모 시설·물품관리 유지비 600만원 계상한 것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청사 유지관리 의무기간이 금년으로 끝났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 차후에 추경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때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621쪽,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진행요원 피복비하고 속기사 피복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매년 새로 구입을 합니까?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추복이라든지, 하복이라든지 매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춘추복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동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정도씩 입습니다.

예.

처장님께서 특별히 의회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요?

직원들 복리후생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28쪽을 보니까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 본청은 당직실 및 청경실 운영경비로 480만원과 청경 상황근무자 급식비 840만원을 계상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인원 비율로 하면 운영 경비로 120만원과 상황근무자 급식비 21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계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실에 대해서 선 예산은 피복비하고 침구류 세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실이 있는 분들.

청원경찰과 관련 직접된 예산이라 그러고 나머지 청원경찰에 관한 필요한 예산들은 총무담당관실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에 서 있는 경비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보면서 힘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는 방만하게 일반운영비를 계상하고, 또 소외부서는 항상 피해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직원은 직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직원으로 생각하고 제가 세밀히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총무담당관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똑같이 지원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총무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일부러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소속이 거기에 돼있기 때문에 예산…….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유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쉬는 날 휴일은 다 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날도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더 깊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622쪽을 보면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300만원이 이렇게 세부사업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 직무능력 사무관리비에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편성 과목을 이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여기에 넣어야 맞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직접 관련된 예산은 의회비에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사무처의 이 사업별로 구분이 돼있어 가지고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구…….

여기에 편성이 돼도 처장님이 볼 때는 사무적으로는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항목에다 넣어서 써도 관계는 없겠지마는, 그렇다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를 보면 예산편성 과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비 619쪽에서부터 의원님들 직접 관련해서 집행될 예산이 의회비 9개 과목에 전부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원하기 위한 소모품을 산다든지 경비가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에 주로 총무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제가 물어보니까 처장님이 직무능력 사무관리에 계상되는 것이 맞다, 그러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냐 그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예산은 의회비에 구비항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체지원은 이 연구단체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총무담당관실 사무처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무담당관실에 세워졌습니다. 의정공통 예산은 의원님 직접 활용하시는 예산입니다.

이건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면 1년에 한번씩 어떻게 일들을 하시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런 것도 봐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서류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의구심도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수가 지나도 공통적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항목을 정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출했던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과목 편성에 저희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적정한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 이런 것 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인 사무가 정확해야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게 맞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619쪽을 보면 총무담당관실 5천4백여만원 기정예산에서 622쪽을 국내외 여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의사담당관실 4천만원, 6개 전문위원실에서 7,55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죠?

예.

그런데 결산 추경 241쪽에는 국내외보다 1,545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해줬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9년도 증액한 2,147만2천원과 3회에 걸쳐서 추경을 감액한 1,545만원을 합하면 3,732만2천원을 증액한 것이 되는데 국내여비가 정말 부족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연간 사용을 하고 회계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상비에서 금년도에 편성은 됐지만 절감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를 절감해야 한다, 그 목표액을 삭감을 해놨거든요.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편성은 됐지만 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 요새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것도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내여비 같은 것은 국내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굳이 꼭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가? 모방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일을 하자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꼭 틀에서 맞추어서, 어렵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상경비는 우리가 실링으로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도 그 한도 내에서 또 여비가 있지요?

예, 경상비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전체 부서별로 예산 부서에서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면 여섯 전문위원실하고 양 담당관실에서 실링 준 것을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할 때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것은 금년도 배분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실링을 주는 것도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방금 처장님 말씀이 어느 한도에서 절약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걸 맞추어가면서 꼭 의회 활동을 해야 되는가, 또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우니까 우리 의정비도 동결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 국민이 고통을 같이 하자는 이런 의미로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솔선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또 622쪽 해외 현지인의 벤치마킹 국외업무 여비가 6,900만원이 맞죠? 증액이 됐다는 것.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국외업무 여비는 지금 총무담당관실 교류할 때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한 총무담당관실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

국내여비, 국내여비요.

국내여비요?

아니, 국외여비.

예, 지금 국외여비 말씀드립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총무담당관실에 부기에 5명이 서 있는 것은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할 때 총무담당관실 보좌하기 위해서 서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운영 3명하고, 정책 1명하고, 특위. 이 2명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 봐요, 3명이

거기 부기에 되어…….

나와 있지요?

예, 그 인원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이나 특위에 있는 전문위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4개 상임위원회하고 달리 해외 벤치마킹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갈 때에 같이 해외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는 여기 4개 전문위원실에 3명씩 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증액편성된 것은 상임위원회 당초에 지원된 해외여비가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환율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동일 예산으로 해외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270만원에서 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1,185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009년도는 계상이 되었죠?

1인당 해외 경비가 환율 등으로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1명 있었는데 이제 2명, 1명이 증가된 걸로 금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 소비했나요?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자매결연으로 중국에 갈 때 거기도 집행을 했고요. 잔액은 위원님께서 다 집행했냐고 물으셨는데 집행 잔액은 지금 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요?

예, 여행지가 먼 데는 많이 쓰고, 가까운 데는 적게 썼기 때문에요.

이번에 중국을 해서 그러는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이렇게, 사실은 지금 무슨 캠페인이 있냐면 ‘모’ 모든 것을 우리가 힘을 모으자, 아끼자. ‘모·아·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아낀다는 것은 해외연수 가는 것도 아끼자 그런 항목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출장을 가서 청와대 소속 회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모·아·보·자’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한 항목에 해외연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동안은 자제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외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금 더 올려서, 전년도에 가깝다고 해서 남아있는데, 2009년도에도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좀더 절약을 하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모범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있어서 이 부분은 동결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인상도에 따른 단가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절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행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 연수계획 자체가. 그래서 환율 인상된 부분 이 금액은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여행지가 안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약해서 쓰되 일단은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본 위원은 국외업무 여비는 좀 문제예산으로 놓아두고 그 자세한……. 아직 장소, 또 환율이 틀려서 그런다, 올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머지 자세한 설명 더 저한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요구 하나하고 그리고 증액요구 하나하고, 단서 하나를 달겠습니다. 먼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618쪽, 도의회 홍보관 안내시스템 구축,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략 설명은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병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다른 시도 의회에 비해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마는 그래서 홍보관에 방문하는 방문객 중에서 혹시 외국인라든지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이 단말기 시설을 해서 스스로 본인이 안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외국어로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은 문자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안내장비입니다.

이게 첨단 안내시스템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도의회 홍보관 안내시스템, 사이버홍보관 구축이라고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선진지로 이렇게 나가는 건 좋지만, 앞에서 이영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너무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수나, 외국인 수가 도의회에 얼마나 방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문 숫자는 미미합니다.

그러죠. 이거는 그 어떤 내용보다 먼저, 사이버시스템이랄지 도의회 홍보관 안내시스템 구축은 좋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5천만원 전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웹 접근성 프로그램 구입 부분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전산개발비로 이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이 조금 애매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웹 접근성 프로그램 구입을 과연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할 수 있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저희가 구입을 하는 형식이고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개발비 쪽이 맞지 않을까를, 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항목에 좀 조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하고 안 맞지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약간의 66만원인가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증액부분, 저는 이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정책연구실이나 전문도서, 일반도서 구입비에 있어서 책을 사는 데에서 문제는, 아까 뭐 방한복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자산취득에 있어서 책은 자산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살찌는 길인 자산 중에 책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증액을 요구하는데 올 증액한 66만원 부분 이건 너무 적으니까, 좀더 증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추가로 수정 예산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나 3개월에 1번 정도는 의원들에게 보고 싶은 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이쪽에서 작성해줘서 의원들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든지 아니면 보다 시사상식을 강화할 수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보면 여비 부분에서 있어서요.

국내여비요?

예, 국내여비에 지금 원격지 계상 됐잖습니까? 원격지여비 5월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총무담관실에서 일괄 국내여비에 포함돼서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정해진 의원이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따로 원격지여비를 관리하는 항목을 두어서 예산을 관리하는데 항목을 나눌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지여비, 이런 용어는 저희가 편의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 과목이 국내여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것은 매년 분석을 해볼 때에 현재 상태로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게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부기에서 표시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확실히 다 달아서…….

이미 배정할 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 세부적으로 항목을 달아 놓는 게 사무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그다음에 조건부 하나를 건다고 했는데 629쪽 보면 차량구입에 지금 전라북도 입장에서 ‘GM대우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의회에서 구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GM대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새만금 경자청 차량구입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말로만 ‘GM대우 살리기 운동’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의회만이라도 단서를 달아서 승용차구입 부분에 보면 체어맨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해에든지 몇 해든지 간에 이럴 때는 GM 대우차를 사주는 게 어떻냐, 이런 단서 조항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에 처장님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종을 일단 정해야 예산편성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하나는 11인승, 6인, 7인승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재처럼 승용차로 하는 게 좋은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려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냐면 대차를 하려고 했으면 승용차에 대한 회사를 거론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9인승이나 11인승은 2부제 영향도 안 받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행할 때도 편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명이나 6명이 이동할 때는 승용차로도 2대가 가야 되는데 1대로 가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전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승용차 중에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종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논의된 것으로는 그랜저가 적합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논의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하실 때 그래서 논의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 뜻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간 국외여비 중에서 의정홍보 해외취재 있잖아요?

쪽을 말씀해…….

그것 보지 말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이게 3회 추경에서 다 쓰지 못해가지고 지금 삭감하지 했잖습니까? 이유 잘 아시죠?

예.

개선을 위한 방법이 없을 까요?

저희가 전액지원을 하다가 이제 지원방법이 내부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바꿔졌는데…….

아는 내용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처리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아이디어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서 벤치마킹 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배우는 점이 많은데 언론이 보는 시각이나 여론의 시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를테면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우리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국외연수를 간다, 언론사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자의 참여 의사는 어떠냐. 그리고 우리는 전액을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기자가 50% 부담한다면 그것도 받들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지. 예산편성 해놓고 그냥 냅둬 버리면, 그리고 물론 당사자들 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최근의 전북일보 경우에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해외연수를 간다면, 동행하면 양자 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만 해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에 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과 부정적인, 부정적이라고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우리 의정활동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어떤 효과를 발휘 못한다거나, 예산이 편성 목적과 달리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처장님의 책임도 있다,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지금 왜, 인건비 쪽이 잘못 돼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됩니까? 5급, 6급 기능 8급이 정원에서 줄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너무 잘 아시지만 직급별로 몇 호봉 기준에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호봉차이가 저희하고 나기 때문에 편성 당시하고 실제 인원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구조조정 하면서 감원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결원유지 하겠다 해서 1명이 더 결원유지가 되어 있고 그런 금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총 88억6,140만원 중 불요불급한 도의회 홍보관 안내시스템 구축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원 개인연구실 사무용품 구입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