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 소관 2009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제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7.9%인 1억8,625만7천원이 증가한 총 12억2,440만8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1,39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4억1,05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5만1천원이 감액된 8억1,3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군산 신풍동 대기측정망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억790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그리고 생물안전실험실 신축 등 기금 3억260만8천원으로 총12억2,4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억8,162만3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인원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9,670만5천원이 감액된 33억9,04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7,129만7천원이 증액된 9억3,934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등 2억4,600만9천원이며, 민원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9,379만1천원, 업무추진비로 4,03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8,102만원, 재료비로 각종 시험검정 분석에 따른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와 AI지역 지하수 및 토양검사에 따른 비용 등 2억148만4천원이 증액된 3억7,8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21만원이 증액된 1억1,974만2천원으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64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대기측정망 운영업무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로 1억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52.1%인 3억5,354만원이 증액된 10억3,204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물안전실험실 시설신축비에 따른 비용 5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군산 신풍동 대기측정망 교체사업비로 1억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1억3,396만원이 감액된 4억2,704만원으로 자동미생물 동정장비 등 13종의 시험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사업별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리 연구원의 예산은 업무성격상 기능 분류에 있어 보건과 환경보호 등 3개 분야로 부분에 있어서 보건의료와 환경보호일반 및 기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2개 정책사업과 기타행정운영경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사업으로 10억3,401만원으로 전염병 진단 및 확인 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사업으로 전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8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9억5,058만8천원이며, 식의약품안전성 관리사업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 검정검사 업무추진에 따른 8,34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를 위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 8억7,186만9천원으로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은 상수도 등 먹는 물 분석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9,004만원이며, 대기오염측정사업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에 3억5,411만8천원, 청사유지관리비로 2억2,77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 인력운영비 35억3,565만3천원과 부서 및 당직실 기본경비 4,009만1천원 등 35억7,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변동없이 10억3,8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43만5천원에서 1억6,609만9천원을 감액한 53억3,4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억4,814만9천원과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1,325만원,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 475만원 등 총 1억6,609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우리 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내년에도 애 많이 써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서 601쪽에서 605쪽까지 보면 국비와 기금이 포함되는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기금이 포함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말씀하시면서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설명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 오는 국비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인플루엔자나 홍역 이런 항생제 내성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들, 국고보조는 그렇고요, 또 기금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생물안전실험실 같은 걸 운영하는 사업에 2억원이 오고요. 또 수인성 식품매개전염병 감시망 운영이랄지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랄지 또 식중독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이런 것들에 쓰이는 비용들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총액수로는 대략?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총액수로는 기금보조사업이 7억4,238만8천원이고요, 국비 보조사업은 7,580만원, 국비는 전부 다 1억790만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까 7억 얼마라고 해서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금이 3억260만8천원이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도비는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도비는 전체예산 중에 50억7,111만5천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별설명서 17쪽에 금년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AI 발생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요, 2006년도 매몰지역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과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또 매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발생지역 토양 및 지하수 모니터링 사업에 재료비로 8천만원이 편성된 것이 맞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지출계획이 있어요?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보면 모니터링 24개 지점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에 그렇게 나와있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나 토양을 조사하려면 그 매몰지 주변을 시추를 해야 됩니다. 주로 지하수공시추와 토양을 채취해간 시추비로 쓰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공 시추하는데 한 공당 한 220만원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24개소 하니까 5,2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토양 채취하는데는 한 71만원 정도가 1공당 소요되어서 한 1,720만원 해서 그 비용이 8천만원 중에서 약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여비와 또 시약과 초자를 구입하는 데 각각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06년도의 매몰지 그런 데에서 주변이 오염되거나 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오염 발생했던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006년도에 처음으로 AI가 발생해 가지고 주변지역5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금년 4월달에 한번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또 마침 AI가 왔어요. 오니까 이 주변 인근 농가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걸 해 가지고 자기들…….
형열
최형열위원
매몰지 선정하는 그 자체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지역을 검사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마치 옮겨오지나 않을까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에 발생이 많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거부했었지만 그 이후에 할 때는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검사를 계속 했던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4차례 검사를 해 보니까 65개소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23개소가 부적합했고요, 질산성질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할 때는 23개소가 나왔었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똑같네요. 처음에 했을 때 23개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비슷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가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항목이 질산성질소라는 항목이었는데 질산성질소는 오염지표상 맨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본 결과도 바로 금년 매몰되어 가지고 오염된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약간 오염됐던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금년에 묻은 것이 오염이 되면 질산성질소가 아니고 일반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질산성질소가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묻은 것이 바로, 그때는 시기적으로 매몰된 놈 그렇게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발생지역 토양이나 또 지하수 등은 해당 농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아주 관심있게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주변으로 확산되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오염의 공포나 불안감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서 2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식약품 안전성 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정예산 612만2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70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삭감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익요원이 2명이 원래 배정되어 가지고 근무했었는데요, 금년에 제가 와보니까 1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몇 월달에 1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1명이 7월 초에 제대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공익요원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 가는 기간 이상 3년 동안 공공기 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군대를 가지 않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역의무를 그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1년에 들어간 돈이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약 330만원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
7월달에 와보니까 1명밖에 없었다. 1명밖에 없었는데 이게 2명 요인이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예산은 1명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언제 때부터 언제 까지 없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7월 이후에는…….
진명
김진명위원
2명 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공익요원이 있으면 수거나 이런 것…….
진명
김진명위원
공익요원이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필요해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공익요원을 받게 되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자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군대 자원이 많이 남으니까 일반적으로 더 우수한 사람들은 현역으로 징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를 대체해서라도 군대를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그런 데 주로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데가 도로 단속이랄지 도로 중량단속도 있고 각 기관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원이 없어 가지고 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원이 없어가지고 배정받기도 어렵고 배정 받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TO만 남아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 605쪽에 보면 월 9만7,500원씩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 제복비를 포함해서 644만2천원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없는데 내년에 가면 자원이 부족한 공익요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확한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예산은 TO가 있는데 안 세울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공익요원이 꼭 필요한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기는 저희들이 전염병 단속이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데…….
진명
김진명위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 많을수록 좋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꼭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음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간제근로자가…….
진명
김진명위원
이분들이 없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으면 그런 비용은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내년에 기간제요원으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 놨어요? 2009년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기간제요원 한 사람당 한 1천만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연 1천만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명 정도가 기간제, 그 비용은 한 50% 정도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50%는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자원이 여의치 않으면 예산전용을 하겠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용은 하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안 쓰고 삭감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전용하지 않고 삭감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용할 수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전용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목적을 달리하는 것에 전용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것 600 얼마 되는 것 깎자는 의미는 아니고 전년도처럼 나중에 삭감하는 일이 없이 TO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어차피 TO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공익요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인력이 있으면, 공익요원 2명이 있으면 그만큼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익요원 자원 2명을 예산을 세워드릴 테니 꼭 확보해라. 올해처럼 연말에 와서 거의 2/3 이상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배정은 지방병무청에서 일괄 배정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겠지만 요즘 제가 듣는 바로는 상당히 현역자원 자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공익요원 확보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진명
김진명위원
어쨌든 2009년도 이때 정도 와서 예산 삭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원장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노력하고 영 안 되면 별 수 없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7월 초에 갔더니 1명이더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1월달에 갔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7월부터, 물론 이게 자원을 몇 달 동안 예산을 방치하면서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셨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특별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건 국가적인 형편이라고…….
진명
김진명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구조조정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구조조정한 후의 상태에서 예산을 해 왔기 때문에 저번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마이크 좀 켜보세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아까 원장님께서 공익요원 TO 2명 살아있다고 하신 것 알고 계시죠?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TO 살아있죠?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자원 요청을 병무청에 했습니까?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내년도는 아직 자원 요청은 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원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 TO가 살아있으니까 꼭 필수요원이니까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자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규모에서 공익요원 2명의TO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자원계획이 연말 되면…….
동길
김동길위원장
연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해야 돼요. 그래야 병무청에서 배정 받거든요.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자원조사 실태조사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 실태조사는 TO가 없는 곳을 실태조사해서 TO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TO가 살아있으니까 병무청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오늘 오후에라도 돌아가셔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원 감축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사실은 아주 인건비 적게 주고 쓰는 요원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꼭 그렇게 TO를 살려서 하도록 그런 것들을 총무과장님이 챙기셔야죠. 꼭 좀 챙겨서 나중에라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방금 그 문제에 이어서 공익요원은 지금 군인 간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해 주는 거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근무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걸 잘 알아보시면 알지만 무조건 여기에서 요구한다고 올 수가 없어요. 전주지역 내에 공익요원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배정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해야지, 2009년도에 지금부터 아이들이 군인 와서 검사 받고 지역으로 배정받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우리가 필요해서 달란다고 해도 사람 없으면 못 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병무청에 일단 배정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걸 조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선 먼저 하실 일이 그 부분이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가 가지고 공익요원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어디 지역 애들인가 그것부터 파악하신 다음에 병무청에다 요청해야 그걸 주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데 달라고 하면 못주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7쪽 보면 자동화 핵산 및 단백질분석기 4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시험장비,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종 이래서 다른 특별한 거시기가 아니라 사업목적 밑에 보면 단백질분석기하고 초저온냉동고하고 냉장고하고 냉동고하고, 그게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4종이 자동화 핵산 및 단백질분석기 그것 1종하고 초저온냉동고 그리고 일반냉동고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해서 4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초저온냉동고하고 그냥 냉동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초저온냉동고는 한 -70℃ 그리고 일반냉동고는 -20℃정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냉장고는 지금 연구원에 없어요? 냉장고는 이런 데 우리에 있는 냉장고가 아니고 다른…….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냉장고 아닙니다. 실험실용 냉장고가 저희 연구원에 많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4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4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아요.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건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또 구비 한다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 자동화 핵산 및 단백질분석기는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신규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에 따른 냉동고랄지 냉장고들입니다. 그것과 조를 이루는 냉장고와 냉동고입니다. 그러니까 주 기계가 자동화 핵산 및 단백질분석기거든요. 그것에 따른 1개의 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고요. BL3 시설 건축 해서 사업기금 예산으로 3억260 얼마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부사업내역이 뭐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BL3 건축비가 아니고 진단사업이고만요. 이것은 사업내용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역이 무엇인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BL3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생물안전실험실을 말합니다. 그게 과거에 월드컵경기할 때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물안전실험실을 저희 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탄저균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소포로 탄저균을 보내서 테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주로 하다가 그 시설이, 그런데 그것만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인수공통전염병이 AI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서 해야지, 일반 실험실에서 하게 되면 그 AI균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밀폐공간인데 거기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BL3 시설이라는 건 그런 걸…….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주 밀폐공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밀폐공간 해 놓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해야지, 하는 그런 사업이고만요. 사업이 아니라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놓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탄저균을 검사한다거나 AI를…….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3억원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건축비는 5억원이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은 5억원을 임실지역으로, 여기에 있는 시설은 부숴가지고 옮겨가들 못합니다. 부숴지면 밀폐된 것이 완전히 부숴지니까요. 그래서 임실 지하공간을 확보만 해 놓고 시설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비용을 사실은 저희가 5…….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감축해서 오히려 더 잘 하는 거네요. 5억원 들어갈 것을 3억원만 들여서 하겠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5개 시도가 경합했는데 저희가 그걸 따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잘 하셨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책을 해서 따온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전라북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묵히 원장님 성격대로 일 잘 하시고 하는 것도 저희가 박수를 보내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이것 굉장히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기측정망 교체사업에 지금까지 저희가 보건연구원에 대해서 항상 하면서 물어봤던 이런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거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매년 교체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기억에 있거든요. 제 말이 그렇지 않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도 있었고요, 금년에도 군산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소룡동에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매년…….
영조
이영조위원
1억3,400만원 주고 그때 바꿨어요. 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기측정망 한 것들은 다 10년 넘은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지금 10년 다 넘어…….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러면 10년을 사용했더라도 그게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체크가 다 된다면 연수가 지났다 해서 꼭 해야 되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년 넘은 것 중에서도 성능이 떨어진 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 요. 10년 넘은 게 3개인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세 군데가 10년 넘은 것이 있음에도 아직 그런 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고 우선 성능이 떨어진 데부터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것은 2006년도에 1억2천만원 주고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지금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효자동 저도 가봤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군산시 신풍동에 1억4천만원 주고 앞으로 2009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신설을 또 하겠다 하고 지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신설이 아니고 교체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20쪽을 보면 정도관리유지비라고 해서 11개소, 이것은 유지비로 해서 11개소 하고 전주가 네 군데, 군산이 세 군데, 익산이 두 군데, 정읍이 한 군데, 남원이 한 군데 이렇게 됐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수시로 점검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한번 설치해 놨다고 해서 꾸준히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리비이고 아까 이것은 설치비이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아요. 관리비를 50% 시·군 부담하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그러면 지금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는 이렇게 측정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매년마다 해년마다 보게 되더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은 굉장히 공기가 좋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김제는 공기 안 좋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는 벌판이고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좋다고 봐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해주기 싫으면 시에서 뺐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몇 년째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러면 남원은 정말로 안 해줘야죠. 거기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남원 의원님 안 계시니까 말이지 산 좋고 물 좋고 한데 왜 해줍니까? 김제는 사실 굉장히 산업단지가 많아 가지고 오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몇 년 동안을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데는 50% 다 주면서 하라고 그러고. 그때는 제가 얘기하니까 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지자체에서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우리 시장 가서 가만 안 둬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공기가 좋아서 안 한다. 그러고는 해주는 데는 전주시는 4개, 군산시는 3군데, 익산은 2군데, 정읍은 1군데, 사실 익산 같은 데도 공단지가 많으니까 더 있어야 해요. 거기도 더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계속 연구원에서 뭘 연구해서 발전해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연구원의 나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있는 기계만 놓고 이것이 10년 되었으니까 갈아야 한다, 사업이라는 것이 12년 되었으니까 갈아야 한다 이것만 계산하고 돈만 거기다 투자해서, 그러면 멀쩡해도 가서 떼어내고 10년 되었으면 갈아야 하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그렇게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뜯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어거지 예를 들은 건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지금 몇 년이 지났으면 대기오염측정망 정도는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원장님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잘 살펴서 형평성 있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좌우지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조 위원님 뜻을 김제시에 전달해서 김제시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골고루 잘 분배해서 쓰시는 운영의 묘, 리더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제일 심하니까 전주시 같이 잘 해 주는 것도 좋죠. 그런 부분은 모르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절약하고 이런 가장 국민 건강과 밀접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심도있게 깊이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26쪽을 보면 97년도의 그레이스6밴 차량을 대체하려고 그러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량 대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폐차하시려고 그래요, 매각하시려고 그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대차폐차한 다음에 불용처리하면 매각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 운전기사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한 5대 정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 연구사들이 운전을 다 직접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오래 12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새 것이 아니면……. 그리고 고장나 가지고 고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고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대차폐차를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뭘 구입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승합차로 그런 비슷한 차종으로, 어느 특정 차종을…….
영조
이영조위원
뭘로 주문하셨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스타렉스라고 해 가지고 승합차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스타렉스? 예, 알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승합차를 하는 이유는 사람도 많이 타야지만 또 장비를 많이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차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로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조달청하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500만원 이상 드는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 연구원은 전부 다 조달의뢰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조달청에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조그마한 초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조달의뢰해 가지고 공개경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차종은 꼭 스타렉스로 해야 되겠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꼭 스타렉스는 아니어도 그런 종류의 크기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차를…….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원장님 역량이니까 알아서 잘 검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잘 구입하는데, 그래도 새로 차를 구입해야 되니까 깊이 관심 갖고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당부를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은 계속 상임위에서 만나서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알지만 우리 도민들이 연구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알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홍보는 물론 저희들이 연구한 사업들을 발표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지난번 저희들이 그린웨이라는 행사가 도청에서 있었습니마는 그런 데도 부스를 참가를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 와서 구경하도록 해서 우리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리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차를 구입하는데 좀 더 연구원의 간판을 지나가는 차라도 누가 보고 전라북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되는 문구를 측면에다 해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제 임실까지 다녀야 되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거기 임실에서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시내도 간다면 그런 차로 가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연구원이 살아있다, 전라북도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화물차 교체하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화물차가 아니라 승합차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떤 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스타렉스…….
동길
김동길위원장
스타렉스 7108 말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7108 교체한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맨 밑에 그레이스밴이고만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레이스6밴을 교체한다 이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원장님, 스타렉스 말씀하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차량을 물론 스타렉스나 그레이스나 이스타나나 모두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캠페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차량 사주기 운동. 그러면 그 일환으로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우GM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용차는 현대상용차가 있고요, 대우GM은 승용차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승합차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상용차는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쌍용에서 나온 이스타나는 뭡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도…….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것도 아마 같은 계열사일 텐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차 기종을 선택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청사 이전하려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청사이전은 2009년도 언제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 말까지 청사를 완공…….
동규
임동규위원
2009년도 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완공하고 이사는 2010년 1～2월 경에 할 계획이라고.
동규
임동규위원
마음이 떠있겠네. 좋은 데로 가서 살려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님들은 막상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 데까지 출퇴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거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조사·진단·측정하는 기계가 몇 가지나 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보유하고 있는 기계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자료로…….
동규
임동규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몇 백가지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짜리만 해도 72종에 한…….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사장비 구입비로 15가지인가 되는데,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13가지…….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지금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는 것도 있고요, 또 신규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신규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년도에는 장비가 없어서 연구를 못합니까? 나는 연구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지 알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비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뭐예요? 재료비가 3억7,800만원 정도 해서 전년도에 1억7,600만원인데 한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연구하려고 재료를 많이 사는 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는 주로 사용되는 게 초자라고 해서 유리기구비 그런 것들이고 또 약품이 재료비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하는 그런 비용은 없어 요? 앞으로 연구는 안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마치…….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연구할 준비가 안 되어서 않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을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보건환경조사진단측정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때요, 그럴 생각 없어요? 연구는 빼버려요. 연구는 무슨 연구도 않는데 그걸 붙여놔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면 하나의 조사, 진단,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데 주력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연구비가 작년에도 4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연구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 연구원이 명칭이 바뀌려나, 혹시 임실로 가니까 바뀌려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과목이 작년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연구비라고까지 굳이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8개 조사 및 연구사업으로 실제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게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돈이 어디 계상되어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AI 발생지역 토양 및 조치사항 지하수 모니터링이 한 8천만원이 들어있고요,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 엔테로바이러스 역학급 특성연구라고 해서 그게 한 200만원 또…….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숨겨놓고 연구하는 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 감추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천년초 고추장하고 기능성 연구하는 데 한 200만원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오존의 상관성 연구하는 데 200만원 또 만경강 제휴지 토양오염관계 조사하는 데 한 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합해 보니까 저희연구비가 한 9,6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장비 구입하는 데만 한 15억원 이렇게 들어가죠? 10억원 들어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는 금년에…….
동규
임동규위원
한 10억원 들어가는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3억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요. 부대시설비 5억원까지 해서 6억 얼마, 11억원 정도 되는데 연구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연구비를 여기저기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대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질별 총괄 해서 세출내역이 나와있는데 연구비가 나와있질 않아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개발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춰두지 말고 앞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서 성질별 총괄이라든가 성질별 내역이라든가 사업별 내역에서 상세히 나와야 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목을 별도로연구비로…….
동규
임동규위원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도 않고 조사만 하고 분석만 하고 측정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계획서를 만들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빼놓지 말고 하세요. 이제는 2009년도 말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해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 더 보건환경에서 차질 없이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끔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측정도 해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더 증액도 해 주고 연구도 하게끔 해 주지, 안 그러면 이것 있으나 마나 하면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각심을 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6쪽에 건축물 석면검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아주 저는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다는 데에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석면은 지난번에 언제인가 한번 이영조 위원께서 도정질문한 기억이 나요. 그게 인체에 아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인데 제가 지난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석면에 대해서 KBS에서 보도한 것까지 자료를 갖다주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건축물 석면검사 보니까 연 100건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수많은 100건이 아니라 수천개의 건축물이 석면 함유제품을 써 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00건 정도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했는가? 내가 다 질의하면 그때 답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기관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위탁받아서 해도, 말하자면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연계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석면이 주로 많이 사용된 데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건축물 내장재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또 과거에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는 슬레이트 또 요즘 최근에는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게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이런 데가 주로 사용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문제가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적으로는 처음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연 100건이라고 한 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 딱 100건이라고 못박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의뢰가 될는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연찬부터 해 가지고 검사의뢰가 들어오거나 하면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주로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들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온다면 저희도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다 더 예산이 소요되면 요구를 해서라도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것이 저는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9쪽, 12쪽, 13쪽, 22쪽 사업을 자동미생물 동정장비라든가 염소이온측정기, 원자흡광광도계 이런 장비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구입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을 같이 해야 이게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니까. 내구연한이 된 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자동미생물 동정장비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새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없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어가지고 새로 사는 건데 지금…….
병곤
김병곤위원
그새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동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늦고…….
병곤
김병곤위원
제대로 안 맞는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거엔 미생물과라고 했다가 지금 인수공통감염과로 개편하면서 이 업무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장비보강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다음에 염소이온.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염소이온측정기는 주로 이게 사용되는 게 해안지역, 해안지역은 지금 말하자면 짠물이 막 들어옵니다. 짠물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걸 검사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새 그게 없었냐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없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넘어가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시고. 없어서 산다는데 뭐. 그다음에 원자흡광광도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자흡광광도계는 원 내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있는데 내구연한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아니고요, 여기는 원자흡광광도계가 쓰이는 데가 산업폐기물과하고 식품 쪽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업폐기물과는 폐기물 이런 하던 것을 지금 여기는 주로 맑은 물을 하는 데 쓰는 건데요, 폐기물 쓰던 것을 가지고 맑은 물 하게 되려면 그 시간이 그걸 닦아 가지고 오래 있어야 가동했다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것만 쓰고 이것은 이것만 쓰려고 한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으면 급히 오염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면 대응하기가 늦으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사자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번째는 없으니까 구입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샀어. 사면 종전보다도 좋아지는 것이 시간이 검사가 단축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구입했을 때 종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미생물자동측정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원자흡광광도계 같은 것은 검사능력이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대단히 역할을 함께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국산이요, 수입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원자흡광광도계는 수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산은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장비구입이 말하자면 단가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디에서 받아서 1억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적어놓은 거요, 무슨 어디 근거, 구매근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개략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아까 조달구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조달구매는 우리가 보통 하면 약 70～80%면 사는데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거요? 사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정산 때 봐야겠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 다음 추경 때라든가 장비구입한 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500만원 이상 조달의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도청에도 발주부서가 있을 텐데요, 왜 조달청에 의뢰하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청에다 의뢰한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라고 그래가지고 조달구매를 의뢰하게 되면 말하자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우리 도청에서 발주부서에서 발주한다 해서 좋은 물품 하는 사람들이 응찰을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청에서 발주할 때 좋은 물품 가진 업자들이 응찰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고 해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굳이 조달발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를 하게 되면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초자나 시약 이런 것들을…….
상철
김상철위원
장비 구입하시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거의 다 외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외국산 물품업자들이 도청에서 발주할 때는 응찰 안 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응찰을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조달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문가들이 외자전문가가 있거든요. 외자부분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오는 것이 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장비를 납품하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발주하면 거기에 또 응찰하고 도청에서 발주하면 응찰하지 꼭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비교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것을 저번에도 다른 분과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도청에서 발주해도 제대로 된 물건을 아무리 외국산 수입업자라고 해도 똑같은 물품을 같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청에서 발주할 때는 물론 업자도 돈이 이익이 있어야만이 응찰하겠지만 최저가 입찰도 가능하다, 물품 구입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저가 문제는 여기 도에서 하나 조달청에서 하나 같은 저기일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조달청에서도 장비 구입할 때 최저가로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나라장터라는 게 전자입찰이에요.
상철
김상철위원
전자입찰은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우리가 물품구입 의뢰를 할 때 최저가로 하는 것이 확실하냐고요.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할 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낼 때 스펙만 제대로 이런 종류의 능력있는 것 그런 것만 제대로 알려주면 거기에서 그것에 따른 것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검토해 가면서…….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청에서 발주할 때는 도청 자체에서 결재 받아 가지고 최저가로 입찰을 내보내겠다 해 가지고 최저가로 내보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달청에 조달의뢰 할 때 ‘최저가로 입찰을 내보내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의 뜻을 들으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조달청에서도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구매한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 생각인데 조달발주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릴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도청에도 회계부서가 있고 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수천억원짜리 발주도 하는데 굳이 장비, 외국산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구매하는 시험장비는 거의 90% 이상이 외산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못쓸 장비도 아니고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비교적 가격이 싼 것, 건조기나 회화로 같은 것 150만원 정도인데, 물론 150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겠지만 비교적 싼 가격이단 말이에요. 모든 장비 중에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구연한이 10년 지났고 6년 지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너무나 장비교체를 늦게 하지 않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14쪽에 있는 전기식 지시저울 같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원에 14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구연한 지난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못쓰는 부분만 교체해 나가는 것이지,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하셨어요. 내구연한이 50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물품은 당연히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적 싼 가격인 건조기나 회화로 같은 것이 가격이 한 150만원 대 아닙니까? 다른 물품에 비해서 싼 가격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에 교체한다고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런 기구 같으면 제 생각으로 내구연한 막 6년 이렇게 지나가게끔까지는 꼭 쓸 필요는 없지 않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쓸 수 있으니까 썼다고는 치지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오래 지나지 않도록 해서 미리 구입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여유가 있으면 빨리빨리 구입하면 좋죠.
상철
김상철위원
여유는 다른 장비에 비해서 제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싸다고 고가가 아니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상철
김상철위원
당연히 고가가 아니라고 해서 막 사서도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자면 비교적 싼 가격의 기구니까 이런 것을 오래 꼭 쓸 필요는 없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결함이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회화로 같은 것도 우리 원 내에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부서에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중에서도 오래 되어 가지고 못쓰는 부분만 꼭 필요해서 구입한다 이해를 해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은 당연히 절약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50년 지난 것도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년 쓰다 내구연한이 안 되었어도 바꿔야 할 경우에는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 뜻은 그런 얘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원장님,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4억2,7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세출자산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쪽 2009년도 주요사업 및 증감현황을 보면 자산취득 속에서 1억6천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 염소이온측정기, 전기식 지시저울, 전자복사기 쭉 해 가지고 2억704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2개 합치면 3억6천만원인데 자산취득 앞쪽 4억2,704만원과 차이가 6천만원이 나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차이는 뒤의 것은 주요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장비인 자산취득이고요, 여기 목록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외한 자산취득하는 것이…….
상현
이상현위원
6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에 포함이 그것 합친 것 중에서 틀린 부분이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 시험장비 구입 이게 6천만원이 지금 거기에…….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3억1,818만8천원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자산취득에 들어가지 않고 별개로 빠져 있어요? 원장님, 저하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6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고보조사업인데 그것을 이쪽에다 포함 안 시키고 저쪽 위쪽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세출자산내역에서도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검토하지도 않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파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하지. 지금 6천만원에 대한 차이는 그 부분이 별도로 빠져 있는데, 그러면 증감현황내용에 세부내역으로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총량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7쪽 지역거점 감염진단 시험장비 구입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 6천만원은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역 예산서에도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604쪽에 보면 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604쪽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자산취득에 6천만원이 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서 604쪽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장비구입 쪽에 나가 있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로 들어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04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반적으로 원장님 검토를 하시고 업무파악을 하신 뒤에 감사를 받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데.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하는 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과 환경문제 검정과 분석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이 앞전에 제가 봤을 때 원장님께서 연구원이 뭐 하는 데냐고 여쭤봤더니 논문 쓰는 데라고 이야기 하시길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상당히 답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게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예산서 609쪽에 청사경영관리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국보건환경연구원 원장회의 해 가지고 이게 1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16개 시도 지역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희들 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의에는 국립환경연구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국립보건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년에는 충북 청주에서 개최해 가지고 제가 그때 참석하고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지역도 15년 전에 원장 회의를 주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5년 전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데 그게 끝나고 저희가 다시 차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에 관련된 초조하고 불안함이 한국 전 지역에 아마 확산되면서 공무원 급여라든가 동결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다들 동참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원장님 판공비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판공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목으로 다 써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청주를 한번 가보니까요, 청주에서도 이 비용으로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말하자면 손님들이 한 1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나 국립환경과학원 또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도에서도 3～4명씩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에 전부 다 원장 판공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쪽요, 지역거점감염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감염병 종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써 쯔쯔가무시나 렙토스피라, 발진열,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백일해, 홍역, 풍진 이런 것들이 지역거점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급성호흡기질환 감시사업으로 인해서 시내의 병의원을 통해서 감시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역거점감염병 진단을 위해서 취해왔던 시스템이랄지 또 추진실적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뒤에서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염병 아까 가을철 발열성질환을 검사한 것을 보면 금년에 한 것이 1,200건을 검정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월까지 93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성으로 판정된 게 160건인데요, 그중에 쯔쯔가무시가 131건, 발진열이 5건, 그리고 쯔쯔가무시하고 발진열하고 합해서 24건,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설명서상에 보면 사업목적에 나온 1,500건이라는 검사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딱 1,500건을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안에 그런 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나 하면 훨씬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다행히 질병 발생량이 적으면 그 양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과거의 예를 감안해 가지고 양을 정하는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내용이나 그런 것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전국원장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쯔쯔가무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전국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쯔쯔가무시나 이런 병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직접 얘기를 해서 지방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검사를 하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항시 신경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내 거점 감염병 진단을 총괄하고 계신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병의원이나 보건소 이런 데에서 1차적으로 발생 가검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과 진단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브루셀라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시약같은 것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와 시약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고 시스템만은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축산진흥연구소랄지 시·군 보건소 이런 데와 협의도, 엊그제도 축산진흥연구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상 없이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원장님이 AI 발생지역에 대한 연구비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AI가 2008년도 올해죠, 올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간이 오래 되었죠? 6월달까지인가 있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4개월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축산진흥연구소도 있고, 도 기관은 그렇고, 또 하나는 전북대학이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대학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 AI 발생지역이 24군데가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발생지역은 잘 모르고요, 매몰지역이 200개소가 되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200개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00개소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4개 지역 내에 200개소가 있다 이 말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개소를 한 번씩 다 가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다는 할 수가 없…….
동규
임동규위원
지하수나 견본을 해서 하나씩 했습니까?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검사해 봤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조사는 65개소에 대해서, AI가 매몰지역이 200개소지만 이렇게 뭉쳐있는 데가 있습니다. 뚝 뚝 떨어져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그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조사, 토양검사를 조사는 해 봤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조사만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토양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은 못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결과가 어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규
임동규위원
오염이 많이 되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65개소 중에 4개 항목을 했는데 1차, 2차 조사에서는 22개소가 질산성질소가 오염되어 있었고 3차, 4차에서는 23개소에서 질산성질소가 오염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오염이 됐으면 거기는 식용으로는 못쓰는가요? 사람이 먹어도 이상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질산성질소가 들어있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어린이들이 특히 먹게 되면 청색증이라고 해 가지고 혈액에 산소공급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수질이 오염되었으니까 그걸 보고를 한 뒤에 행정에서 조치해서 상수도시설 바로 직접 합니까, 소방서 차로 갖다 운반해 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하는, 지금 공사가 안 끝난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런 오염된 지역이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토양이나 수질을 2008년도에도 검사하고 조사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했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하는 데는 저희 지금 현재…….
동규
임동규위원
어떤 돈을 사용하시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초자하고 시약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쓰고…….
동규
임동규위원
예비비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8천만원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24개 거점지점에다 수질하고 토양연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7천만원 정도는 시추비로 거의가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500만원 정도가 여비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매몰지역에 가서 시추한다 이 말이죠? 토양하고 수질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조사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물이 있잖아요. 기존 우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 지역의 매몰지역 걸 않고 우물을 했다 이 말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매몰지역에 가서 침출수나 이런 것 않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검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갖다가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분석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물 속에 오염물질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분석을 하는 것이 8천만원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 8천만원은 그쪽에…….
동규
임동규위원
시추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시추, 땅을 파서 그 속에 진짜 매몰된 인근을 파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질조사한 것은 바로 매몰된 데에서 가장 가까운 먹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검사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8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매몰지의 가장 인접지를 제대로 한번 파서 보겠다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매몰지역하고 지금 사용되는 우물 있죠? 그 주변에 사용되는 마을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매몰지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바로 그냥 군에다 묻은 데는 우물에서 바로 10～20m만 떨어진 데도 있고 실제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매몰을 자기 땅 안에다 하느라고 우물에서 한 20m 떨어진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더 말씀드리냐면 저도 AI 발생지역에 가서 가축을 매몰을 직접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발을 들이자마자 숨을 못 쉬었어요, 냄새가 나서. 대기오염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꼈고 또 안에 들어가서 꺼내는 데도 상당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매몰했을 때에 지하수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것을 농수산식품국에 물어봤더니 그것이 가스로 다 분출되니까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이 안 된다 이거요. 그 방법을 말하는데 안 되길래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잘 해 가지고 기명을 해 줘야 돼요. 연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임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분들을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전북도민이 먹고 그런 데는 중앙정부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8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더 들어가면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예비비를 갖다가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도민의 대접을 받고 살게끔 만들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철 위원님께서 각종 장비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구매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관계 해서 답변하시면서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가 도 자체 구매를 할 때는 도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구매하고 장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답변하신 중에서 그 이유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어떤 해당 그 업무에 필요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장비를 비교 분석할 정도의 사전 정보나 지식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활용과 구매 그런 종류, 예를 들면 한 가지 장비라도 장비 외자구입한 전 세계적으로 장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진짜 각각의 특성을 다 분석하기는 여기 우리 연구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기계 속까지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관적 사고를 가지고 나는 어느 특정 기계만 사야겠다, 어느 회사 것만 사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질의의 요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업무에 쓰냐 이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납품하게 되면 그쪽 회사나 납품회사 전문가가 와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애프터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장기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어떤 기계 또는 어떤 장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성능을 현대차나 외제차나 이런 것들 성능을 제대로 모르더라도 운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장비 운영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나중에 사놓고 운영하는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워가지고 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비의 특성이 각각의 장비, 예를 들면 똑같은 물을 분석하는 장비라도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를 운영하는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했을 때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애프터서비스나 이런 문제 때.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해 보는 것은 그것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가 좀 뭐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려는 사람이 기계에 대해서 알고 사야지, 모르고 산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전문가가 그 기계 각 분야에 대한 분석, 저희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하여튼 더 연구해 봐서 기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운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도 비교 분석하고 그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차량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분석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잘 아는 사람들 또 비교·분석자료가 많은 기관에 구매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로 들렸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기계를 구입하는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특히 외자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그쪽 외자구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래서 조달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 조달청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원장님, 아무튼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별설명서 17쪽에 거기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모니터링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면서 2006년도에도 매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검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매몰지역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예산서 60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비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내 약수터 수질조사 등 조사사업 추진 해 가지고 8명 94만8천원씩 이렇게 있고요,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수질관리시책추진비가 있고 그래요. 또 밑에 쭉 보면 청정수질관리 및 생활용수 등 검사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윗부분, 아까 말씀하신 약수터 수질조사 얘기는 먹는 물 수질분석과 과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밑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에서 다 다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과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서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업무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과에서 가서 수질검사 따로 하고 저 과에서 가서 또 다른…….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조사분야가 먹는 물에는 먹는 물 분석과에서만 하고요, 상수도나 약수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 산업폐수분야는 산업폐수 과 쪽에서 하고 하수도나 이런 오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대기검사과 같은 데는 대기만 하고…….
형열
최형열위원
수질부분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부분도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환경조사과 부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간 김에 이렇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가요? 한번에 가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에 이게 다 다기화되고 업무특성이, 물이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습니다. 검사항목이 새로…….
형열
최형열위원
보니까 그것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먹는 물 분석 시약, 초자구입하고요, 지하수 검사용 시약, 초자구입하고 어떻게 다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초자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는 물 분석과에서 소요되는 초자와 시약이 그만큼이 소요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환경조사과에서 소요되는 초자와 시약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이걸로 봐서는 중복성이 의심되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사실은 구입 자체는 묶어가지고 함께 묶어서 조달의뢰해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할 때는 똑같이 묶어서 조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 과가 몇 개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부에 6개 과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약수터 수질, 먹는 물 분석 아무튼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으면서 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한 우물에 가서 조사하는데 이 과에서 가고 저 과에서 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우물의 것을…….
형열
최형열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장소를 이쪽 과도 가고 이쪽 과도 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는 구분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조사과 같은 데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측정망을 주로 검사하고 아까 먹는 물 분석과는 수도나 약수터나 이런 우리와 음용으로 하는 데 그런 물만 하는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상수도 등 먹는 물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여비가 따로 있고 시책추진업무비가 따로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과 단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죠.
형열
최형열위원
이건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과별로 또는 사업별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것을 쪼개놔 가지고, 과거에는 예를 들면 시책추진비 같으면 한꺼번에 보건환경연구원 것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각 과별로나 사업별로 나누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것같이 되어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건 추후에 한번 다시 더 제가 자세하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세우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세운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8일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지난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형열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