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회의시작에 앞서 이병연 기업지원과장이 행정안전부 협의차 출장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왔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부터는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서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분리 작성함으로써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예비심사의건 3.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4.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투자유치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국별 탑다운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가의 사전예산 심의로 우선순위를 조정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위기를 맞아 기업과 민생경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규모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 성장 금융지원, 지역산업 진흥, 일자리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투자유치국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제외시켰으며, 시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예산안과 2009년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예산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벤처기업육성자금 협약운영 부족액으로 인한 기금전입금과 기타 잡수입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과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부터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분리 작성됨으로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한 부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이전북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홈쇼핑을 통한 홍보예산 1억3,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V 홈쇼핑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홈쇼핑을 했을 때 많은 업체가 아니고 특정업체한테만 이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바이전북 업체 전체가 아니고 특정 업체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홈쇼핑에 나가는 업체한테만.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고 몇 개 업체만 선정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돼서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2009년도 예산에 또 계상을 했잖아요? 2009년도에는 문제 없이 잘 합의가 됐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9년도…….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나중에 물어볼 건데, 2009년도에도 1억2천만원 편성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9년도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편성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명목으로는 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케이블 TV 홍보예산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일반적인 광고홍보…….
성주
김성주위원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의 품목을 직접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똑같은 게 아니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제가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홈쇼핑을 통한 직접 판매가 서로 간에 내부간 이견이 있어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자문회의 수당을 지급을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면심사를 해서 지급 안 했다고 그러는데 서면심사라는 게 뭔 뜻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조금 지급할 때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그걸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들이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받은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필요할 때마다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수당 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 국내기업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할 때…….
성주
김성주위원
자문회의 얘기만 하세요. 자문회의를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성주
김성주위원
하반기? 12월달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하반기에 한번 할 예정이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상반기는 직접 심사했습니까? 상반기에 서면심사 했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개최를 했는데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는 했는데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서울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는 감액사유가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했다고 그러고, 정확한 사실이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를 서울에서 한번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사무소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줘 보세요. 아까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3개인가 있다면서요? 투자유치 관련된 위원회가 뭣뭣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조금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도내기업 투자위원회가 있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있고 수도권 투자위원회가 있고, 총 4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자문회의는 뭐예요? 그 4개 위원회와 다른 별도의 자문회의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전라북도투자유치자문단 이쪽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 지역 내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보조금심사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투자유치자문회의는 아마 외국기업이라든가 그쪽도 특화되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수도권 그쪽은 별도로 하는데 수도권 인사들, 출향기업인들 위주로, 그리고 중앙부처 관료라든가 그런 쪽 위주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투자유치자문단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이 지역에 계시는 회의인데요. 12월 12일날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에서 각종 자문위원회 개최한 내역들 있습니까? 위원들하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 좀 주세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주시면 쉬는 시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회의는 상반기에 한번 개최했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상반기에 했던 것은 수도권이고요, 이것은 금년에 12월 12일날…….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자문회의인데 아직 한번도 개최 안 했고 12일날 개최할 예정이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지금 소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집되어 있으면 그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 감액해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500만원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쓰려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인데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2천만원인데요, 저희가 주로…….
성주
김성주위원
2천만원 중에서 12월달에 1,500만원 남겨놓고 500만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액한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아뇨. 500만원을 남겨놓고 1,500만원을 감액한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500만원만 남겨놓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전부 구성이 몇 명입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25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만원씩?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자문회의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비라든가 여러 가지…….
성주
김성주위원
수당은 얼마예요? 1인당 1회 얼마 주게 돼 있어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있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1시간에 7만원, 보통 시간이 2시간 이상씩 되거든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는 의회에서 갔을 때 한 3시간 해도 10만원이더만요. 정확한 사실관계 좀 확인해 봅시다. 아직 개최 안 했고 한번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쓸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다 이거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감액사유를 서면심사라고 썼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서면심사로 했다는 것은 지금 보조금 심사하는 위원회를 서면심사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투자위원회나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그건, 서울사무소 소관이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서에다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쓰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보통 하루 회의 하면 몇 시간씩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회의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1시간 이상 하는데요. 2시간 이내 보통, 식사까지 하면 3시간.
종곤
조종곤위원
시간당 7만원 준다고 하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간당 7만원은 아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아뇨, 마무리할게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투명성과 정확성이 생명인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 내용이 표기한 게 실제와 다르면 안 되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서면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미 기존에 개최된 회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직접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서 감액사유가 됐다라고 해야 이해가 될 텐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조금을 심사하는 투자위원회는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서면심사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서면심사를 해서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14쪽에 보조금심사자문수당은 따로 있고, 전체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감액해서 2천만원은 남겨뒀고, 지금 얘기하는 건 투자유치자문회의 참석수당인데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남겼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수당 그 부분은 투자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문회의 참석수당 13쪽에 여기에서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남겨놨는데 그 이유가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얘기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걸로 하면 이미 투자유치자문회의를 여러 번 개최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심사하는 투자위원회는 여러 번 개최를 했는데 서면으로 해서 심사수당이 안 나간 거고요. 국내기업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그 부분은 개최를 못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전체를 각 위원회하고 위원회 별로 수립했던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회 별로는 안 세우고요,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서 회의 몇 번 했고 뭐가 지급됐고 뭐가 안 되고 남았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뭔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문제삼는 걸로 할 테니까 일단 정확한 내용을 서로 간에 파악하는 걸로 하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이 시간당 7만원 준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 확실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간당 7만원이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총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시간이면 14만원 줘야지, 시간당 7만원이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통 2시간 이상이더라도 10만원까지만 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장님이 시간당 7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도에서 시간당 7만원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10만원이고 보통 7만원인데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게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몇 군데 위원회를 나가는데 7만원 이상 들어온 게 없더라고, 하루 종일 해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만원 아니고 7만원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7만원만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희한하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위원회에 오셨으면 10만원…….
종곤
조종곤위원
투자유치국이라 역시 우대가 좋은 것 같고만. 그것 자세히 알아보시고 회의에 대한 시간별 지급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시간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 토털 29억6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 4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추경 4가지가 민생경제과에 구조개선공동사업이 5천만원이 있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이 16억6천만원 있고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11억4,600만원, 일자리창출과에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지원 5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지금 8,300만원인데 국비가 4,98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익산 매일시장 화장실 신축하는데 국비 4,980만원과 시비 3,320만원이 투입돼 가지고 8,300만원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여기에는 5천만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1,200만원, 기정예산이 1억6,2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29쪽인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서 129쪽에 국비 4,980만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다음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LED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폐열회수, 가로등 원격조정, 고효율기 시범보급사업으로 지금 13개 시·군에 15개 사업으로 총 24억2,2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로 24억2,200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16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7억6,200만원에 추가로 국비가 16억6천만원이 내려와서 총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6억6천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16억6천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어디 뭘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6억6천만원 세부내역은 예산서 130쪽에.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LED 교통신호등 보급 이게 제일 많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LED 교통신호등 보급 전주시…….
종곤
조종곤위원
LED 교통신호등이 조그마한씩 한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그전엔 동글동글했는데 요새는 바뀌었더라고, LED인가 그것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에너지 절감이 일반 등보다도 훨씬 에너지가 절약되고…….
종곤
조종곤위원
수명이 길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는 전부 다 이걸로 갈도록 되겠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균등하게 다 시·군에 내려줬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체계인데, 민원에 의해서 혹시 하지 않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시설하죠? 돈 우리가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은…….
종곤
조종곤위원
경찰은 관여 안 해요? 그전에 경찰서에서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돈만 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시설은 사업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설은 사업자가 하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치 선정 부분은 교통 흐름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입찰해 가지고 해서, 그런데 돈을 전부 경찰서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입찰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확실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었는데, 경찰하고.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시·군의 입찰현황을 자료로 줘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군에다 주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1억4,600만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 11억4,688만7천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은 지난 고유가 때문에 기업체한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예산으로 5억원과 그 다음에 벤처자금지원 해서 자금 부족한 부분이 14억원이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억원은 이자보전금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이 5억원이 거의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자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이차보전해 주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안정자금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하고 여기 또 운영자금이 6억4,600만원. 11억4,600만원 정도 주어가지고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되고 있는 것인가. 수요는 많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자금이 되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육성자금을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기업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확대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은행은 문턱이 높다고 하고 기업은 돈 없다고 하고 경기침체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11억4,600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이쪽에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11억4,6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지원된 기업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좀 주세요, 나갔으면. 아직 안 나갔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게 통합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업체 지원내역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기금이 많이 있어야 지원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이차보전이라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 자세하게 김성주 위원이 한다니까. 일자리창출과에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지원에 5천만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을 했네? 끝내버렸네, 이건 보고사항이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사업으로 노동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8천만원하고 같이 국비 5천만원 합해가지고 1억3천만원을 저희가 총 재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직 안 끝났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대기업 1개,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3개 산업평화모범사업장을 선정해서 그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대기업 하나하고 뭐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3개.
종곤
조종곤위원
6개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6개에 5천만원 준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억3천만원입니다. 국비 5천만원하고 도비 예산 세워진 것 8천만원하고 합해가지고.
종곤
조종곤위원
1억3천만원 주는데 6개 기업체에 주겠다 그런 얘기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말하자면 한 세트를 주는 거네? 서로 콤비네이션이 잘 되는 기업체 한 세트에 1억3천만원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6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산업평화가 잘 되고 같은 계열로 잘 되는 데로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모범사업장에 대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선정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도 심사위원회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명이나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라북도노사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사정위원회에 이 선정을 위임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노사정위원회는 몇 명이나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1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왜 위원회를 물어보느냐면 혹시 정실에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또 투자유치국 예산을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2.9%, 3% 하는데, 증액분이 너무나 저조하다. 투자유치국 3% 정도 증액돼 가지고 무슨 투자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30%도 시원찮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돈 아닙니까. 경제는 머니 아니에요. 경제는 돈인데 이렇게 돈이 적어가지고 뭘 지원하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많이 지원 좀 해주고 국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에서도 신경 써서 해야 될 텐데 아쉬움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업무, 에너지업무, 재래시장 업무, 투자유치과 국내외 기업유치업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죠? 투자유치과의 국내외 투자유치업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투자유치자문회의 참석수당을 2천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했죠?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사업목적에 보면 이런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에 투자를 유도하고 그래서 도내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자문회의를 소집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전략도 수립하지 않고 투자유치 유도도 안 하고 도내 투자 활성화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목적으로 놓아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회 개최 한번 하는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정력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고 그렇지만 직접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고 이런 부분들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올 이 이후에 개최할 예정으로 500만원 놔두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삭감합시다. 하지도 않을 거 뭣하러 세워놔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투자유치국 사업설명서 14쪽에도 보면 투자유치보조금심사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15쪽 TV 홈쇼핑을 통한 판매망 구축이 있는데, 1억3,500만원 전액 삭감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전북 상품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 품목만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업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내부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는데 과연 이게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 생각 못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을 호응도는 굉장히 2007년도…….
익현
권익현위원
했냐고 못 했냐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특혜성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 했어요 못 했어요? 못한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만큼 정책을 세울 때 심사숙고를 안 한 거예요. 자, 10개 중에 3개만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TV홈쇼핑, 그러면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까? 일부 바이전북 상품을 추천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로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런 부분들은 홈쇼핑 품목에 맞는…….
익현
권익현위원
맞는 품목이 몇 품목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비재 품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홈쇼핑에 맞는 품목을, TV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망 구축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 외에 TV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망 구축이 안 되는 다른 상품에 대한 어떤 판매망을 생각했어야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 아래 해줘야 되지, 홈쇼핑이 가능한 그런 바이전북 상품에 대해서는 홈쇼핑을 통해서 해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고, 당연히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런 정책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메모를 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꾸 길게 해봐야 그러네. 예산서 134쪽에 민간이전에 가서 인증컨설팅비 지원 1억5천만원을 삭감시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18쪽에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지원 있죠. 여기에 8천만원을 도비를 세워놨는데 국비가 5천만원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제 설명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은 겁니다. 집행은 안 된 상황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까지는 맞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대기업이 한 군데 3,100만원, 중견기업 두 군데 2,400만원, 중소 세 군데 1,70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해서 집행하는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지원 민간보조금이 700만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1억5,700만원인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메모하셨습니까? 메모를 일단 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옆에서 조력을 좀 해주세요. 각 과장들이 조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경 예산서 94쪽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에, 우리 전라북도가 주주 아닙니까. 맞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배당을 대개 4억4천만원 정도 받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4억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금년에 4억4,600만원 세웠는데 2,600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예산서에 삭감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준비된 대로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비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컨설팅비를 지원해서 도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국비로 이 비용을 노동부지정 인증컨설팅기관인 호서대에 지원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로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래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설명이 됐고 다른 것 또 설명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절차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대기업 한 군데에다 3,100만원을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뭘로 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돈으로 지원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100만원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모범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을 누가 쓰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내용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던졌나면 이건 저희들이 깎을 수도 없고 이미 집행이 된, 집행 아직 안 됐다지만 추경성립 전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알고 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서 심사를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 다음 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가스공사 주주배당금은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게 주주배당금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수익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세입추계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은 3년간 평균을 잡아가지고 추계를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수익발생해서 배당한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배당금을 우리가 언제 받아요? 금년 3월에나 받죠? 가스공사 배당이 언제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4월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3, 4월 중에 배당금을 받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작년 치 받은 금액이 4억1,900만원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이게 왜 이제 나온 거예요? 2차 추경에서 나와야지 왜 3차 추경에서 나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 답변을…….
석원
고석원위원
빨리 아시는 분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추경 갖고 하다가 본예산 못 다루게 생겼으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4억9,900만원 출자한 데 따른 배당금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3개년 평균치갖고 편성을 합니다. 평균치로 하는데 실제 배당이 될 때의 차액, 금년 같은 경우 지난해 저희 배당금이 4억1,900만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628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4월에 배당을 받았으면 2차 추경에서 이걸 변경을 시켜야지 왜 3차 추경까지 오냐 이말이에요. 제 질의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한테 통장으로 해서 통보 오는 게 6월달에…….
석원
고석원위원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회기가 언제예요? 가스공사 회기가 언제예요? 12월말 회기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대한민국 천지에 다 물어봐요, 주식시장에. 3월말이면 통장에 다 돈 들어와요. 무슨 소리예요, 6월말로 들어왔다고, 잘못했다고 그러지. 거짓말만 하려고 그래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문서 시행이 6월달에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통장에 들어와 있겠네? 3월달 돈은. 주식 하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직원들도 물어봐, 언제 돈이 들어오는가. 3월말이면 다 들어오지, 12월 정산해서.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좀 미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공식 문서로 통보오기는 6월달에 와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돈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통보, 통보도 2월 중순경에 와요, 당신네 회사로 배당이 얼마 갑니다라고, 증권거래소에서. 안 그래요? 다 증권들 하니까 알겠고만. 뭔 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3월말이면 통장에 돈 다 들어와요. 그런데 뭔 문서로 6월달에 와요? 돈 먼저 오고 문서 오는 데 봤어요? 앞으로 이러지 마시라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잘못해서 2회 추경에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다 아는 것을. 다음에 한 가지, 국장님 답변하세요. 노총에 700만원 늘려서 1억5,700만원이 갔거든요. 이게 무슨 경비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답변하시면서 사실은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 화나게 하세요. 우리를 병신 취급하면 당하려고 하겠어요, 도의원들이. 물어봐요, 직원들 주식하는 분들 있으니까, 내 말이 한 마디라도 틀리는가. 사실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서로 성질 안 내고 좋게 웃어가면서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조간부 워크숍 비로 700만원이 국비로 온 부분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 말고 전북노총에, 사업설명서 5쪽을 봐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국노총 전북지원이 1억5천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간 게 지역…….
석원
고석원위원
내 설명을 좀 들으세요. 질의를 하면 옆에서 받으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 얘기는 전북노총에 간 1억5,700만원이 민간경상경비로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운영비냐 아니면 어떤 건물에 대한 임대료냐 이걸 지금 물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제가 질의 내용을 그런 쪽으로 물어봤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워크숍 비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5,700만원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뇨, 700만원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700만원을 물은 게 아니에요. 1억5,700만원이, 이것도 써버린 돈이니까 말할 것이 없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억5,700만원 내역을 보면 근로자의날 행사, 노사발전한마음대회, 노조간부 HRD교육, 노동단체…….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내년 예산 1억원 이 정도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어요. 내년 예산 다루면서 이야기하게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조간부 워크숍에서 국비로 700만원이 내려왔다는데, 이게 아예 노동부에서 한국노총 명목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국노총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전에 도비로 1,3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걸 또 중복돼서 사업신청을 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역파트너십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국비 6천만원이 내려와서 워크숍 700만원 했는데요. 노조간부 워크숍은 당초에는 워크숍이 없어가지고 새로 700만원 국비 내려온 사항인데요, 새로운 사업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본예산에 1,3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당초예산이 없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니었던가요? 재작년이었나요?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워크숍으로 1,300만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 있어가지고요, 700만원이 국비로 와서 더해서 2천만원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노동부에다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700만원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노동부에다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노동부에서 지역파트너십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은미
오은미위원
중복신청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해서…….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가능하다 해서 좀더 1,300만원에다 700만원을 합해서 좀 크게 2천만원으로 하려고…….
은미
오은미위원
진짜 남는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배부른 단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 2천만원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내려줘서 각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노동부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는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간부워크숍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냐 해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게 지자체에서도 모자라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또다시 이렇게 중복지원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16쪽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3년 이상 제조업에 시설투자, 신규고용지원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고용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 실적이 있나요? 신규고용 건에 대한 지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 집행실적이…….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밑에 추경 사유에 540만원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에 사업비 확정으로 44명에 2억6,4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년간 계약을 하고 계속고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 검토가 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업체한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1년 계약으로 하고 보조금은 받아먹고, 또 다시 신규채용해서 또 고용보조금 받아먹고 이렇게 악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 도가 사후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조금만 지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고용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추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고 본예산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성립전 집행한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노동부에서 2천만원씩 각 시도에 내려보내준 겁니까? 일률적으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예산 신청을 노동부로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약간 신청액이…….
성주
김성주위원
노동부에서 주겠다고 한 거죠? 신청하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노동부 지침 좀 줘보세요. 노동부에서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이게 2009년도 예산에도 들어있더만요, 비슷한 내역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9년도에 있습니다. 1억2천만원 국비가…….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파트너십 협의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걸 왜 하는 건지, 어디다 쓰라고 하는 근거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줘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역파트너십은…….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로 줘보세요. 읽지 마시고, 상세한 자료가 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를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성립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지원 5천만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반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추경 끝나고 할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추경 끝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건 중기 쪽이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관련 부분하고 2009년도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는데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결산추경에 가서는 맞추는 식으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 전전년부터 이월되고 결산하면 불용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월되고 사고이월돼서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깎아도 상관 없죠? 국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밸런스는 안 맞지만 나중에 결산 승인할 때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죠?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실직고하라 이거예요.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미리 좀 주세요, 미리.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 다 삭감해도 괜찮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만 하고 지금 말려고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콩이야 팥이야 따질 것도 없고, 괜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수
황정수위원
그 자료를 꼭 주시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대신 기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차 추경에 돌리고 2차 추경에 다시 돌리고 3차 추경에 또 다시 돌려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놀리는 거다 이말이에요, 의회를.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다 해서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명시이월 건 중에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8천만원을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4개 대학에서 저희가 커플링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대학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로 8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가 금년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평가를 하기 어렵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평가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97년, 금년에 2년차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번 예산만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도 명시이월 시켰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평가는 올해 안에 안 끝나니까 내년에 평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남겨뒀다가 그 다음 해에 넘겨서 한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이런 명시이월 예산은 본 적이 없네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2008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 부분은 간단하게 짚어 주시고 여기서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조금은 생략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문제예산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서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 건에 대해서 10분 정도 설명하고 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내년도 것이 올라와 있는 거고. 변경안에 대한 것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이거 지난번 2차 추경 때 예산을 한번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됐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추경에 세우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육성기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고유가로 어렵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저희 예산실에서 불가피하게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 추경에서 해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될 텐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예산과하고 이 문제는 예결위하고 깊이 있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을, 이런 기금 출연하는 것을 추경으로 적합지 못하니 내년 본예산으로 올려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서로 합의하고 삭감한 것을 3차 추경에 또 올리면 우리보고 또 삭감하라는 얘기인데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못마땅합니다.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상에 중소제조업체하고 운송업체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원대상업체 말씀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 외에 또 벤처기업도 되고…….
은미
오은미위원
혹시 여기에 유통업체라든지 도소매업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유통업체는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소매업도 안 되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소매업도 대상에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됩니다. 자금마다 약간 대상업체가 다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유통업하고 도소매업은 안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10분 뒤 15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기금 변경을 지금 문제예산으로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요.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죠, 과장님? 이게 성립이 돼야 이게 될 것 아니요.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청취불능)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심의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같이 엮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말하자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심의한다는 건 지금 그러죠.
그 부분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 이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좀전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진흥자금 기금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기금과 같이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예산 지적은 일단은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의문 나는 점, 문제예산 이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짚어주도록 하십시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이게 기금이 형성되면 이 기금운용을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지요, 거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걸 국장님이 원래 도에서 하던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보낸 것은 중소기업센터가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할 일이 별로 없다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해라라는 목적도 있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기금을 아무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루는 것이 전문성을 좀더 많이 갖고 있고, 센터가, 또 공무원 직원들은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낫고, 기업체한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센터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지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 얘기가 맞는가를 물었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수수료 수입도 큰 수입입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들어보셔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중소기업기금을 취급합니다, 그것도 일부가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수수료를 얼마 받는 줄 아셔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억6천만원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1년에 수수료 들어오는 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 수수료를 약 1억6천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게 약 0.1% 정도 저희가 평균 대출액 × 0.1 정도를 하면 한 1억6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만 1억6천만원을 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거기 운영비로 가겠지요, 어쨌든 간에. 도비지원 하는 것을 그것으로 하면 좀 줄어드는데.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한테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은행에다는 수수료를 얼마를 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은행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기금에서 은행에…….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1억원을 해준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 도에서는 몇 %짜리 주어라 그러지요. 3%면 3%, 4%면 4%해서 우리가 이자보전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차보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자보전, 이자보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이자차액보전.
석원
고석원위원
2%?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 우리가 몇 %짜리 줍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대충, 제일로 싼 게. 비싼 걸로 합시다, 비싼 걸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영안정자금 2.5%…….
석원
고석원위원
2.5%면 은행에서 이대로 2.5%만 줍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은행에서는 일반대출금이 가령 7%라면 지금 업체한테는 2.5%는 우리 기금에서 나가고, 업체가 실제 내는 것은 2.5%를 제한 것을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5%를 업체가 부담하고, 2.5%는 우리 도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거시기를 받네, 7%를 받는다 그 소리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7%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서 은행은 가고, 말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0.1%인 약 1억6천만원만 준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0.1%를…….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답변이 쭉 틀려요. 틀리니까, 아니 잠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위탁업무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처리업무 수수료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시라고. 과장, 누가 담당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담당 직원이 가장…….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길게 해서 안 되겠으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한 이런 업무수수료를 알아, 그 취급한다 해서 일을 주는 거야 지금, 그러죠? 업무 주고, 또 다시 업자한테 수수료를 내가 받는 걸로 알아요. 지금 신보도 받고 있지요? 신보도 받고 있어. 여기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내가 지난번에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알아봐서, 그러고 은행에서 얼마보고 우리가 이자보전을 어떻게 하는가 기금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어쨌든 12월 1일까지 해주셔요, 1일까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전라북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민생경제과 부분에…….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빗나가도 이해를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황정수 위원님은 예산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정수
황정수위원
예, 몇 가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세요.
정수
황정수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하실 분부터 바로 전체적인 것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쪽하고 입씨름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니까 짚고서 요구하는 사항, 문제되는 사항 이런 것들로만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완주가 빠졌어요. 그런데 완주가 빠진 이유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다 다. 자료로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빠진 이유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의 신청을 다 했을 거예요, 시·군에서. 그 전체 현황, 접수된 현황.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에 있어서 4억4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올해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신규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과 연예인을 통한 홍보, 이런 뭐 사인회, 초청, 전통예술 공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계획서 1부를 요구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08년도에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예산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면 실시한 것.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 좀 해주시고.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릴 때 예산은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일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되어 있는 전반적인 것은 물론 국비사업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예산으로 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있어요. 장수하고 고창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경부 쪽에 신청해서 공모해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모한 것이 이 두 군데뿐이 없었는가, 신청내역. 떨어졌으면 떨어진 부분도 나오겠지요. 도한테 신청한 그런 부분, 도에 경유해서 다 올라가지요. 그 부분 현황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노 과장님 굉장히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유치 활동이 의외로 지금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황정수위원
설명자료 65쪽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줄어든 이유, 예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줄어들고 다음에는 별로 안 해줘도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를 좀……. 아니, 다음에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Buy전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25쪽까지 이 사업들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 책자에. 이렇게 보면 8가지 중에 10억원이 넘습니다. 거의 홍보입니다. 아까 추경하고 관련해서 홈쇼핑 관계도 얘기하고 형평성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Buy전북에 대해서 오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렇게 8가지를 물론, 몇 가지를 나누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꼭 나열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시외버스라고 그랬는데 시외버스 다 할 것이냐, 또 지하철에서 2호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2호선만 했을 때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써 묻고 싶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10억원을 가지고 더 몇 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KBS에다가 한번을 한다든지, 요새 기초자치단체별로도 그런 홍보들 많이 해요. 자기 지역 농특산물 관계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한복판에 직접 그림도, 글씨도 나와서 뭐 1년내 한다든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면들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부서도 보니까 8개 사업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겁니까? 그것 분명히 해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133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농어민지역실업자 그러고 지역실업자 나왔는데, 농어민 쪽에 관련돼서 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로 요구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실 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시고 몇 쪽 무슨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질의응답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쪽씩 하겠습니다. 예,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갔습니다. 쪽이 왔을 때 하십시다. 예산서를 보시고 하자……. 그래야 보충질의도 하시고, 원활한 진행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17쪽부터 하겠습니다. 21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지적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천히 할 것이니까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출연금인데요,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창업지원금이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07, 08년도 매년 2억원씩 출연금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07년도에 안 세워가지고 08년도에 4억원을 세운 거고요. 3억원을 세운 부분은 원래는 2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2억원 출연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 후에 창업만 지원하다가 창업 후에도 그 창업한 업체들이 성장자금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1억원을 추가로 해서 지금 3억원을 세운 겁니다. 성장자금 지원 100명한테 1천만원씩 더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더 세운 거고요. 원래는 4억원이 된 부분은 재작년에 안 섰기 때문에 2억원, 4억원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체해서 한 3천만원 지원한다라는 거네요, 한 분당?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성장정착자금 지원도 처음에 창업자금 지원하신 분들에게 다 하는 것 그거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희망을 하는 경우.
은미
오은미위원
희망을 하는 경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올해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창업자금만 2천만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창업자금만 주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천만원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성장자금 희망 창업자들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천만원 갖고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물가도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창업자금을 이제 3천만원 올려가지고 애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작할 때 좀 부드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217쪽에 대해서……. 오은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시면 증액요구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아니고요, 설명을 들었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워크숍 개최가 왜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려요. 27쪽.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업설명서 27쪽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워크숍 개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워크숍은 500만원이고요. 밑에는 실비보상금이 150만원.
은미
오은미위원
실비보상금이 150만원이 있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워크숍 개최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교육이 있잖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위기로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걸 했을 때 소상공인 센터장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센터별로 저희가 교육을 그러면 센터에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교육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 역할이 이 교육지원사업들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컨설팅…….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주로 컨설팅이었나요, 교육이 아니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신보에서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들이 컨설턴트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야 이제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컨설팅이었지 교육은 아니었군요, 내용들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보면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소상공인 창업성공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센터가 4개 지역이고만요? 그래서 교육…….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다 6군데입니다, 6군데.
은미
오은미위원
6군데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지역적으로는 5군데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아, 여기 도 센터 있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도 센터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갈등이네요, 갈등.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과다계상이 된 듯도 싶어가지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제예산 지적하세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받든지. 아니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인원도 뭐 600명, 400명, 300명 이렇게 대상을 정해놨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문제 있으시면 문제예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활하게 넘어……. 그 건에 대해서만.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운영지원 예산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7억5,500만원에서 올해 7억4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전에 제가 여러 번 언론에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액 국비인데요,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전액 국비인데…….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를 줄였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를 줄인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예산서를 보시면 전액 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줄였대요. 여기 설명이 없어요? 이거 중기청에서 내려오지요, 중기청 통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중기청에서 오는 겁니다.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줄였는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 사무가 저희 도로 2006년도에 넘어온 이후로 중기청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간씩 지금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또 중기청의 정책자금도 계속 줄어왔는데 이번에 경제위기 때문에 내년에만 예외로 정책자금 지원이 늘어나는데 모든 그 자금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제 어려워졌다고 해서 영세 소상공인 도와준다고 말로 하면서 예산 줄인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기청에 할당되는 국가예산 실링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시도에 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년 운영에 대한 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게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누구 담당자 가지고 있으면 줘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주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하고 활동비인데…….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문서로 좀 줘보시라니까요. 누구 담당자 가져오셨을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활동비가 주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맞춤형 코디네이터 사업하고 창업 경영개선 교육을 새로 이걸 도비 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국비가 줄어드니까 그 사업으로 세우려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맞춤형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센터보다는 이건 자체적으로 관련 없이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센터와 관계없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 맡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풀을 좀 구성해가지고 맞춤형 각 분야별로, 풀 한 100명 정도 관리를 해가지고 각…….
성주
김성주위원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교육은 주관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소상공인 맞춤형 해가지고, 또 코디네이터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가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도 특수시책…….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그러면 별도로 코디네이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인력 풀을 만들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풀 관리.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왜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해서는 안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 그쪽에 맡겨가지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어렵다면서 그걸 통해서 하지,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28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하면 이 내용이 뭡니까. 창업, 경영지도, 상담 등 서비스, 상권·입지분석 여기 나와 있고, 이 앞에 코디네이터도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사업컨설팅 경영진단? 똑같은 내용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소상공인 맞춤형 코디네이터는 기존에 소상공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개선이라든가, 또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전문가가 없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거기 센터는 전문가가 한정이 되어 있지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담사 말고, 별도 외부의 상담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풀을 구성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관리를 도가 직접 하겠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하나를 통합해서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근에는 다시 중기청에서 가져가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고용지원이나 이런 업무 전체를 노동부가 지역고용안정센터 통해서 다 넘겨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흐름이 중앙정부는 자기들이 그렇게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취업지원이라든가 고용 이런 지원들은 경영지원 이렇게 다 지방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쪽이 요구한다고 해서 새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기청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중기청이 청와대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중앙정부 가겠다는데 따라서 가는 거지.
영수
장영수위원
맘에 안 들면 문제예산 해가지고 지적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이건 문제예산 측면보다도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중요하고 특히 전라북도처럼 영세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데는 더 늘여가야 되는데, 국비가 축소되는 데에 따라서 도비를 늘린 건 적절히 잘한 건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집행해야지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노하우도 있고 일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서 도에서 별도로 인력 풀한다 하니까 그게 잘 되겠냐는 문제제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 소상공인센터에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업종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풀 관리로 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관리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맞춤형 코디네이터 하도록 하는 걸 혼자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까지 갑시다. 이따 따로 쉬는 시간에 얘기합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건 문제예산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소상공인 지원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 해놓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러면 21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219쪽.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희망전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10억원이 있지요, 출연금이. 이 10억원을 지금 어디에다 줄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북신보에…….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신보 출연금으로 가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신보 출연금으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신보 출연금이 금년에 얼마 가요,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 예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런 출연금 말고 기금 별도 조성을 위해서는…….
석원
고석원위원
없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 10억원만 지금 신보로 간다?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1개 신용 3억원. 그것도 이제…….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10억원도 신보로 가고?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 이자보전 그 밑에 가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차보전.
석원
고석원위원
이차보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또 어디로 가요, 이것 15억7천만원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건 이차보전이라 신보로는 안 가고 금융기관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신보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안 가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놨는데,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그 은행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은행에다 이차보전을 해준다, 그 명단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리스트가 저희 도에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보에서 보증을 서줘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증서를 끊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증서를 끊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그것에 대한 15억원이란 것을 이차보전 해준다는 이자보전이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이자.
석원
고석원위원
이자보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15억원을 우리가 도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소상공인이 얼마를 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은 4%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대출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말하자면 신보로 통해서 간 금액이, 어마어마하겠네? 모르겠으면 자료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차보전 해주는 것이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중기청 정책자금하고 그다음에 1개 소상공인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소상공인하고 중기청 거시기는 못 쓸 거 아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이 중기청 정책자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상공인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일반 소상공인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해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가져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기청 자금을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돈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출을 해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도 은행 돈을 주겠지? 은행을 통해야, 거기서 안 줄 테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15억7천만원 정도를 줘야겠다, 그 얘기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말하자면 전년도 6억원이던 것을 9억7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있겠지요. 이것 누가 하여튼 담당한 걸 보면 다 자료가 있겠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구체 자료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지요? 그 자료 한번 해주셔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참 좋은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한테 돈을 줄 때, 언뜻 그때 무렵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말하자면 떼어먹어도 좋다는 식까지 돈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15억7천만원 우리가 이자로 준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것도 2.5%만 준다는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보면 제일 밑에 나 이것도 모르겠는데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실비보상 1명을 지금 140만원씩, 이것 국비인데. 이게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에 파견을 주부클럽으로부터 받는데 그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말하자면 국비로 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국비로 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가 얼마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는 3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참 애매하네. 도비가 300만원. 이거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
석원
고석원위원
넘어가지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18쪽, 219쪽.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이 부분 전체를 지금 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보신 거죠? 그러면 218쪽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죠? 그 218쪽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저는 218쪽에 소상공인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장비도입이 있고 시스템개발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1,500만원은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1,500만원인지 어떤 것인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김영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각종 정보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또한 컨설팅을 온라인상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또 소상공인 관련 각종 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지사님께서 소상공인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또 건의가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다 판단이 되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SMS나 팩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용료가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하는 게 한 400만원, 그리고 소모품 일반관리비가 한 5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나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비생활센터가 지금 도청 내에 있나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 소비생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하나 있고, 거기에 계약직공무원을 보조하면서 소비자고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주부클럽에서 파견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게 지금 국비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의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피해구조를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월등히 높게 해가지고 이번에 평가 오신 분들이 전라북도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주부클럽이라든지 소비자고발센터가, 우리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도에 소비생활센터가 새로 생겨가지고 중복업무가 되고 이러지 않나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전혀 중복이 되지 않고요. 특히 저희 도에서는 그런 것 고발 받아가지고서 합의, 권고 이런 것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각 직능단체, 계층별로 소비자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임의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소비자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재경부 지침에 따라 전국 시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쪽까지 더 질의하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219쪽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8억5,632만원 그중에서 전북 서비스업동태조사 대행비는 통계청 대행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통계청에 위탁시켜서 하려고 그러고…….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가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월간 지역경제동향 책자 발간하고요, 2천만원 전체하고. 거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시죠. 220쪽, 221쪽.
영수
장영수위원
220쪽. 장영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전북경제포럼 운영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경제포럼.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경제포럼 운영지원 전체 3천만원인가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20쪽에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지원이 5억6,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필요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내용을 좀 봅시다. 220쪽은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역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지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를,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이게 보면 시도 특산물 전시장 설치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너무 사업이 과마다 있고 이래서 하여튼 전체를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안 계시면 222쪽, 223쪽으로 넘어갑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223쪽요.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활성화 4천만원, 전통시장 서포터즈 운영,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지원 그리고 223쪽 구도심상가 기반시설 정비 지원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전통시장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범사업으로 지금 몇 개 시장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쇼핑카트기를 설치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군데 시범사업 할 예정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내 19개 전통시장에 약 650대 정도 비치해서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650대 정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전통시장이 쇼핑카트기를 운영할 만큼 조건이 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대화시설 된 데 위주로 지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현대화시설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내 19개 시장인데 구체내역은…….
익현
권익현위원
다 전부다고만, 19개 시장 전부다. 그러죠? 19개 시장을 34대.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가지고 650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19개 시장이 전부다 쇼핑카트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희망을 시·군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19개 전통시장 각 시·군에서 받았다 이 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받은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보충질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전통재래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이것 쇼핑카트기가 필요한 것인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지금 69개 도내 재래시장 전체가 아니고요. 시설현대화가 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쇼핑카트기도 좋은데 주차장을 먼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확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차장 확대 사업은 국고로 돼서 못 준다며? 지난번에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국고로 뿐이 못한다며, 주차장 재래시장에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국비 균특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같이.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는 주고, 없는 데는 안 주면 안 맞으니까 다 줘야 될 텐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데는 주고, 없는 데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부익부빈익빈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쇼핑카트기가 필요성이 있고 이러는 데는 계속적으로 저희…….
종곤
조종곤위원
필요성은 다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 못 쓰는 것이지, 안 그래요? 주차장이 있으면 더 좋지. 그렇지 않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은 이제 주차 조성비도 도비지원을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 재정…….
종곤
조종곤위원
그 전통시장을 자꾸 재래시장을 육성한다고만 말고 실질적으로 하도록 해줘야지. 뭐 이렇게 앙케이트만 해놓고 옆에 부조로 그런 게 없으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 전시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쇼핑카트기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싹 빼버려야겠어.
면호
문면호위원장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종곤 위원님 더.
종곤
조종곤위원
예, 됐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해서 쇼핑백 만들어가지고 홍보한다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거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그런 효과가 있는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 쇼핑백이 다 나갔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게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 상인회에서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는 비닐봉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바구니만 2만개해서 2천원하면 4천만원인데, 비닐봉투 예산은 없네요.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비닐봉지…….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장바구니 2만개, 거기에는 쇼핑백하고 비닐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쇼핑백, 비닐봉투.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쇼핑백만 그동안에 올해는 했죠. 올해도 비닐봉투도 했나요? 안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비닐봉투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사실 이 쇼핑백을 많이 못 봤어요. 가지고 다니는 게. 집안에 꽁꽁 묶고 다니시는가. 그래서 이왕에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제대로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 조금 더 만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적극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닐봉투는 만들지 마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서로 지역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224쪽, 225쪽.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그 부기를 좀 달아주시면 해서 그런데요.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이라고 2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억원을 늘린 거지요. 그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 부담…….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그럼 2억원이면 시·군 부담이 어디 있어요? 뭔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매칭, 이거 하면 시·군 부담 있습니까? 50 대 50.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똑같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 증액 요청을 좀 해주셔요. 이건 우리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노릇입니다. 기초수급자들한테 저희도 해야 할 게 이런 걸 해야죠. 아주 어려운 분들 가스시설을 개보수 해준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더 해줘야지. 없는 분들 가스도 해주고 하는 건 해야 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수요를 봐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데를 가서 지금 해주야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증액시키면 현재 저희가 총 수급대상이 6만2천세대인데, 지금까지 해준 게 약 14.6%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아, 어마어마하니 필요해. 뭐 수급 그런 것 따질 것도 없어. 증액하면 하는 대로 되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지금 도에서 다 해주었겠어, 몇 % 해주지도 안 했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14.6%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는 하여튼 증액요구를 하렵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더 증액하면 시·군에서도 1억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도 같이. 50 대 50이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1억원 증액하면 2억원이 되겠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서 올려주면 할거요. 그런데 실은 우리 여기 장수나 고창이나 그런 데는 이걸 어떻게 줘요? 그러더라도 말하자면 가스 들어오는 지금 5시만 가능 하겠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도시가스가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도시가스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건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LPG가스.
석원
고석원위원
아! 그걸 해준다고? 이걸 일반가스로 해준다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LPG가스 시설이 노후 된 것들 위험하고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1억원 증액. 해서 이건 예결로 넘겨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24쪽 다소비업체 진단 지원 1억원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내의 중소기업 중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들한테…….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중소기업이에요, 개인업자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에너지 사용업체가 2000Toe 미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들한테 에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게 쓰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지금 해준다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작년까지도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에 지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 없는데 내년의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에 1억원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는 없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추경에 세웠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호응이 좋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다 호응이 좋다고 하네.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고, 225쪽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이 4억원인데, 작년도에는 7억6,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국고관련 쓰던 것인가. 작년에 7억6,200만원 전부다 국고였어요, 금년에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있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금년에 7억6,200만원인데 2009년도 내년도는 4억원이라고 했단 말이요, 국고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추경에 16억6천만원, 원래는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국비가 남아가지고 금년 추경으로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저 16억6천만원 속에 들어 있다 그런 얘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16억6천만원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신청한 건데 그래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6억6천만원이 늘었는데, 줄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이제 금년도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것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추경이 얼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16억6천만원.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전부다 무주로만 가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무주로만 가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무주에서만 신청했는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량이 금년도 국비가 남으니까 내년도 사업비 분을 금년도에 하라고 국비를 16억6천만원을 내려 준 겁니다. 나머지 시·군을.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노후건물 단열 개보수하고 가로등 원격조정 이게 7억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써 있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4억원을 쓰고 3억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요. 무주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 7억6,200만원이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도 7억6,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원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20억6천만원이지요. 추경에 내려온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 저희 내년도로 신청한 게 20억6천만원…….
종곤
조종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6쪽, 227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27쪽 기업유치 홍보활동비 그다음에 수도권내 투자유치 홍보비, 전라북도 투자유치자문단 회의, 투자유치보조금 심사,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27쪽에 외국인학교 요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존폐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외국인학교 학생수가 좀 적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일단 뭔가 결정해야 될 시점이지요? 예산은 이렇게 올려놓기는 하지만 고민이 있는 거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해놓고 같이 토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문제예산.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26쪽에 민생경제과의 일반운영비 있지요. 그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226쪽?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
226쪽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전북외국인학교 운영지원, 저는 이것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지만.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8쪽, 229쪽.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국내기업 유치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도내 투자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전북투자환경홈페이지(IK) 관리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잠깐만요. 228쪽하고 229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같은 과에서 지금, 어떻게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해주세요. 228쪽과 229쪽. 업무가 달라서……. 국내외 기업유치 업무추진하고 산업단지 등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28쪽은 기업유치 하는데 시책업무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운영관리 하는데 드는 시책업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올해가 9억원이고, 하여튼 4억원이…….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9억원이 아닌데, 900만원. 아! 90만원.
은미
오은미위원
아, 90만원 죄송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그 업무가 달라가지고. 업무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인가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산편성이 아마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단위사업별로요.
은미
오은미위원
단위사업별로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제 과가 신규로 생겨…….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내여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통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과가 새롭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체 뭐 기업지원 항목, 그 항목 간 서로간의 분류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술적인 분리기준상에서 있다가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증액된 것이 아니라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업무 자체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기준에 비해서 작년에 너무 조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에 11월, 12월 치 해가지고 다른 데서 조정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문제예산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228쪽에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구축이 금년에는 15억5,300만원이었는데 왜 내년에는 5,700만원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농공단지조성 업무가 기존 농공단지관련 예산들이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옛날에 했는데 업무조정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돼가지고 그것 농공단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싹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나머지는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은 괄호 쳐서 써줘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0쪽, 231쪽 넘어갑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230쪽에 중소기업 육성사업지원이 금년도에 5억7천만원이었는데 8억7천만원으로 3억원이 늘었고, 또 벤처기업 육성사업지원은 5천만원 이것도 늘었고. 그런데 그 밑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은 27억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창업투자지원…….
종곤
조종곤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를 표명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출연금 5억7천만원에서 8억7천만원으로 늘은 것은 지금 사업으로 중소기업센터에 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금신청을 하려면 지금 전부 와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그런데 바쁘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런 걸 신청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원이 소요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출연금에 포함시켜가지고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협의 됐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8억7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사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인들이 5천만원 더 지원해 달라 해서 3억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벤처기업 5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되겠어요. 하나만 더 주고 말지. 그다음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도 8억1,600만원이 줄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요, 이것. 균특이 많이 와서 늘은 거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일단 대답 들어보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말씀하신 목 줄은 게 아니고…….
종곤
조종곤위원
늘었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늘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7억원이 늘었는데 국고가, 균특이 지금 말하자면 늘었다는 얘기 아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비율이 이제 똑같습니다. 국비가 90%, 저희 도비가 10% 이렇게, 그런데 수요가 증가를 한 거지요.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해서 많이 늘어나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늘어날란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내년도는…….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내후년에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창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은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갑니다. 232쪽, 233쪽.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33쪽 전문가마케팅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2억원, 액수를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영수
장영수위원
2억원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2억원. 다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스타기업 토탈 해외마케팅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시장 개척지원 이 부분 지적합니다. 아까 추경에서 중국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다 전액 삭감이 되었었어요. 사업내용은 틀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국시장에 대한 아직도 전략과 전술이 뭔가 탁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세우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듯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 개척지원 하는 거 일단 지적하니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설명을 드리…….
은미
오은미위원
스타기업 토탈 해외 마케팅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시장…….
은미
오은미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이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4,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34쪽 맨 밑에 보면 범도민 기업사랑운동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거의 행사성 경비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이런 행사보다도 생존에 더 굉장히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나중에 추후 설명…….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35쪽에 장애인기업 홈페이지 구축사업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나중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237쪽.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236쪽 Buy전북사업 추진 10억2,500만원 이것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12억4,200만원이요?
종곤
조종곤위원
10억2,500만원.
면호
문면호위원장
아, 밑에.
종곤
조종곤위원
수도권 지하철 여기에 다 있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아까 황정수 위원님이 하셨다는…….
은미
오은미위원
같이 하면서요, Buy전북사업 추진 전체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기업사랑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있어서 전북기업의 날 운영이 1억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특히, 그중에서 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전북기업의 날 운영.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8, 239쪽.
영수
장영수위원
236쪽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이거 했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체를 했습니다. 다음 238쪽, 2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산학관 커플링사업 공모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지금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올해 시작한 사업이던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작년…….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부터 됐죠. 그런데 그 밑에 청년 일자리창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실적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두 가지 저도 같이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7,900만원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대회 1회 지원인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기능인들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 대회 전체 하는 데하고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그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대회참가 하는 비용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대회참가 하는 비용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대회 준비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대회 참가 전에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제 참가 선수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또 지방대회 재료비라든가. 이제 훈련지원비도 전국대회 출전 직전에도 훈련지원비도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 전에 과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이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지역은 두 군데이더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익산하고 군산에서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시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시에다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시에다가.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 이 시에다가 꼭 이렇게 취업박람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 꼭 그 시·군만 가는 게 아니고, 도내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가고 그러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이것 제안해가지고 올해에 200명이었었어요. 그래서 4억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가 몇 쪽이더라.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똑같은 2년으로 했는데 사람 숫자는 적게, 성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았고, 그런데 올해하고 비교했었을 때 사업성과나 실적은 절반인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졌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삭감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삭감이 된 건가요? 100만원이 더 늘었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인원이 적은데,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239쪽에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 내용이 뭐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실업자들한테…….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보일러 배관 20개 직종이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도 보일러 배관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보일러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재 필요한 여러 가지 직종에 변하고는 있지요? 이 직업 교육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요, 교육 내용 같은 건 예전에 비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변화에 따라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38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억6,400만원 그다음 239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800만원 실업문제가 경제위기에 따라서 심각해질 걸 예상하는데, 예산자체가 더 줄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검토해가지고 증액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 239쪽 아래에 장기근속 모범기능인 우대지원 사업 8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0쪽, 241쪽.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40쪽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지원 국·도비로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매칭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부 송년의 밤 뭐, 뭐, 뭐 다 그러는데 국비가 1억2천만원이 근로자 재교육, 워크숍 이런 걸로 온 거고, 도비는 따로 송년 대화의 한마당 이런 걸로 온 겁니까. 꼭 이 부분 매칭을 해야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성…….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도비를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꼭 하는 조건이면 문제예산 안 잡고, 안 해도 되면 도비 1억2천만원은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하는 조건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는 조건입니까, 국가하고. 이것 틀림없습니까? 조건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와, 그다음에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이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이 전북지역본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노·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사 관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노·사·정 협의체…….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그 노사관계는 아닙니다. 전라북도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는 노사관계 그것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노사관계는 아니라고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가요? 거기 81조에 보면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될 사항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는 그 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속터미널 쪽에 한국노총 건물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건물이 있어요, 자체 건물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국비지원 받고 그래가지고 부지가 252평, 건평이 약 840평…….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은 한국노총 자체건물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체건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가 2억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당시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사무실 지원비가 없네요, 없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없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내용을 쭉 보면 노동단체 국제교류라든가, 우수근로자 해외연수 산업시찰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 방문이라든가 이건 전부다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국노총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들인데, 필요한 사업이에요?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 사업들이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전부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 노동단체한테 자치단체가 우리 노사화합발전법에 국가 책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책무로써도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렇게 책무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단체가 노사화합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하고, 이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노총의 활동 사업이나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증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부분 다른 면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로자의 날 행사에도 2,600만원을 주고. 그렇죠? 노사발전 한마음대회에도 2,600만원을 주고. 다 주고 있네요. 노조간부 HRD교육에도 1,400만원 주고. 좌우간 이 3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전체? 그럽시다. 전체. 다음에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이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 5억원인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데 5억원 정도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전체 조합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상황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전세금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세금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세금입니다. 전세금하고, 인테리어 해야 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요. 5억원이 전부다 전세금인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5억원이 전세금이고, 5천만원은 이전에 따른 이사비 일부하고, 인테리어나 사무실 설치비 이런 것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이전하고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나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확한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끝났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대해서 전부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민주노총전북지역 5억5천만원인데, 혹여 전임자가 몇 명인가 아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억원짜리 정도면 몇 평 정도 이사 가는 것도 모르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전하려고 하는 건물이 약 457평 정도 필요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457평이요? 운동장이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는 한 160평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전임자는 몇 명인가 몰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자료는 제가…….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민주노총 회원은 몇 명인가도 모르고. 회비는 얼마씩 받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조합 규모는 약 2만8천명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자체회비는 얼마씩 낸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종곤
조종곤위원
전임자 봉급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40쪽에 민간경상보조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 9,5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지원사업 이것 국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인데요, 아까 그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노동부 그것 하는 자료 없어요. 아직 안 주시네. 자료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주십시오. 이것 전체적으로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 국비도 협의해서 했는지 신청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 없는 데에 씌어지는 예산 같으면 국비 반납하는 게 낫습니다. 이 근로자 재교육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별로 효용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으로 다시 기획하십시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240쪽에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에 14억1,100만원, 내년에 9억9,17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다음에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발전 노사정포럼 개최,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적을 하고요. 지금 거기가 노동관련 전문상담 서비스가 전주 노동상담소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완주 쪽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산단에 있는 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인가요, 2천만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무사한테 상담하는 수당, 노무사들이 하는…….
은미
오은미위원
상근인력은 없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근은 아니고…….
은미
오은미위원
상담이 들어 왔을 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한정 시간 1주일에 2번은 거기가가지고 상담을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1주일에 2일씩.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노무사가 받아가지고 전화로 거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담소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상담 자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상담이 뭔가 원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처음 시범사업인데 완주 산단에 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도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완주지역에도 상당히 있고, 군산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에 도와주도록 한글문화나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또 한글문화,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들을 해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처음이죠,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처음입니다, 저희 신규시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한글문화교실, 화상통화 컴퓨터방 설치, 체력단련실 설치 이런 것 이제 기본으로 일단 배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비로 1억원 세워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증액이 적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좀더 증액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증액 동의.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든, 다문화가정이든 전부다 하고 있는 게 복지여성보건국하고, 다음에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하고 또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도내 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기업에 또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사업을 투자유치국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근로자라고 해서 투자유치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타 부서한테 넘겨주면서 근로자들도 당신들이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싶었는데 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권해야지. 아이구, 어떻게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국이라든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될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저희 조직 내부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야지요, 해서 대외협력국이라든가, 복지여성보건국이라든가 그쪽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많아요. 이런 뭐 체력단련, 한글교육 이런 관계인데, 굳이 투자유치국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돼요. 오은미 위원이 증액을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과연 투자유치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이 부분은 굉장히 회의가 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런 걸 정리를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보건국하고 대외협력국하고도 그 다문화가정 가지고 나눠 갖고 있어요. 거기도 합쳐가지고 한군데서 전반적으로 해야 일관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중복이 돼요, 중복이. 예산 중복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투자유치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다른 대외협력국이나 복지여성보건국으로 넘겨주고, 차후에 그것도 복지여성보건국이나 대외협력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모두 하나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이라기보다는요, 대외협력국하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하는 업무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리 예산심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아니요, 아까 증액 이유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물론 한글문화교실이나 이런 체력단련실 설치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을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신경써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복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전주 산단 내에 이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완주 산단.
은미
오은미위원
종합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국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동의는 가는데, 이왕이면 익산이나 군산지역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 분포가 지역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범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좀더 큰 지역에다가 시 단위, 군산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좀 시범적으로 아까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그 예산안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신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틀리거든요. 전액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먼저 1번 온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하반기에 1번 온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5천만원이고, 내년에 2억4천만원, 합쳐서 1억2천만원이지요? 여기에 지역파트너십 협의체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새정부의 어떤 노동시책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노·사·민·정 협의체로 했었는데 명칭을 지역파트너십 협의체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그동안에 노사민정 협의체는 지역에 있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사정 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 이제 노사민정…….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했었어요? 노사민정 협의체 있었어요? 원래는 노사정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민을 포함시켜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력선언 행사는 1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4월 초 정도에 했었고 지금 현재 노사정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노사민정까지는 협의체를 확대까지는 지금 안 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노사정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도 차원에서도? 노사 들어가 있고 기업대표, 노조대표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노동부에서 노동부에 그렇게 얘기했고만요. 기존에 노사정위원회가 형식적운영 성과가 빈약해서 새로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해야겠다라고 얘기했고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새정부 노동시책에 어느 정도는 다 저희들이 따라야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좋은데요. 올해 전라북도 내에 파업이 있었던 데, 사업장이 있었나요? 파업이 있었던 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 회사입니까? 기업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파업이 있었던 데, 파업이나 쟁의가 있었던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고, 대표적인 사업장을 들어보시라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4건이고, 현재 타결은 2건입니다. 지금도 2건이 분규 중이고.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타결된 데는 대한관광리무진하고 벽산, 지금도 분규 중인 게 한솔홈테크하고 동양실리콘 이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홈테크하고 동양실리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분규 사유가 주로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솔홈테크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는 원인이 임금문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용자 측에서 협상이 원만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직장 폐쇄를 했던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시·군이나 도가 개입해서 해결될 만한 성질의 것입니까, 그 내용들이? 분규의 쟁의 내용이 제3자가 개입해서 원만하게 타협 될 성질의 것들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노사부분은 원칙적으로 자율적 해결이 가장 원칙이고, 다만 노사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일정하게 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같이 송년잔치 하고 나서 다음날 가서 임금협상하고 서로 간에 싸우는 건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보면 재교육사업이 1억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워크숍, 송년행사, 무슨 외국인들 말하기 대회, 해외 여러 가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노사 간에, 상호 간에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움이 되리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의견들이나 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회사 내에서 서로가 하면 하면 되지, 여러 군데 모아놓아서 하는 게 효과가 있냐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있어요, 사례 경험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니 그것은 분명히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요즘에 파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기업은 여러 군데 공장이 있으면 한 군데 모여서 파업하기 때문에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하면 전주 회사들도 같이 파업합니다. 도지사하고 아무리 같이 사인하고 앞으로 하기 싫어도 파업해야 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울산 시민들이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함부로 파업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자제하고, 그런 것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공장의 한 개의 지역에 있을 때 단일노사협상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노사교섭은 산별로 바뀌어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지역에서 이런 것 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 봐야 사진 찍고 그다음 날 싸울 수밖에 없는데 노사간에 분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노동부가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올해 5월에 대통령이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고만요. 그래서 이 노동부가 이렇게 한 건데, 이것 아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문제예산이지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제가 확인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장, 그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242쪽.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민노총은 지금 사무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 160평 정도밖에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임차료는 지금 현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사무실도 저희 도에서 전세비 지원을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때가 1억9천만원, 2억원이에요, 2억원요.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거기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억9,5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억원 주면 7억원 주라고?
익현
권익현위원
1억9,500만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세금을 7억원 주라 이 말이요, 5억원을 주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추가로 5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세금을 7억원을 주냐 이 말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보세요. 1억9,500만원 플러스 5억원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전세금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 건물주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현재는 165평이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167평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에다는 5억5천만원 집어놓고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수
장영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약 7억7,600만원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7억7천만원짜리이고, 현재 있는 게 얼마고 해서, 모자라는 돈이 얼마고, 이사 갈 돈이 얼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5억원 정도를…….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는 눈 가리고 5억5천만원짜리인줄 알고 당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해서 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은 끝났고요. 본예산서 651쪽 한번 봐주시죠. 651, 652, 653쪽인데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전북투자유치사무소 651쪽, 652쪽, 653쪽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651쪽에 보면 수도권 투자통상 자문관 실비보상 3천만원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무부지사님으로 계셨던 김재명 전 부지사님께서 몸이 그때 당시에 안 좋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만 두셨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기존에, 이 분이 삼성 비서실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투자유치활동이나 아니면 또 도내에 상품들을 이쪽 가령 CJ나 E-마트 이런 쪽에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돈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다만 실비로 누구 사람 만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 10월 13일에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자문관 형태로 위촉을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문관 형태라는 얘기는 자문관을 둘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10월 13일은 성과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아직.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은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저희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인폼들을 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위에 수도권 투자유치 워크숍 참가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예산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실비보상은…….
익현
권익현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워크숍?
익현
권익현위원
예, 워크숍이요, 수도권 투자유치 워크숍을 하잖아요. 3만5천원씩 6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사무소에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문위원들이 60명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5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5명? 여기 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것은 투자유치사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투자유치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에 수도권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들하고 전라북도 출신 연구기업인들하고 요즘에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것 대응해서 대응전략 같은 걸 개발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에 참석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금년에도 하기는 했어요?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금년에 1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년에 1번 했어요?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에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내년에 2회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는 2회 한다고 했어요, 이 계획에는?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올해도 2회 할 계획이었는데요, 1번뿐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모아서 이 워크숍을 연 2회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데, 계획은 보니까 2회로 되어 있고 하기는 1회 하고, 이거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 할 때 했으면 좋겠네요.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 사업별설명서 4.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 사업별설명서 5.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6.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7.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8.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