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8-11-27

회의 전체 보기 985턴

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4. 2008년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제2항 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제3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제4항 2008년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1년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2009년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세입부분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3억3,916만3천원이 증가된 것인데 관광산업과, 도립국악원, 만인의총관리사무소 등 3개 부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격한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이유를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18.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03억3,900만원이 되겠는데 주요 내용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돈을 많이 가져온 겁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43억원, 또 전통문화도시 사업에 20억원 이것이 작년보다 더 많이 가져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진안 공방 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비 26억원 그래서 한 103억원 정도가 전부가 다 국가에서 가져온 돈이 금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증감요인을 살펴보니까요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각각 106억4,466만3천원이고요. 또 32억702만원으로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과 균특회계보조금 각각 550만원과 5억5,400만원으로 감액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은 주로 공유재산임대료나 입장료 수입 등으로 정보산업지원센터, 도립국악원, 만인의총, 도립미술관 등의 경영활성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600만원 가량이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있는 도립미술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도립미술관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만인의총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이 분향할 때 향을 팔아서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감액한 거고 아까 5억5,4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우리가 증액된 부분은 균특회계입니다. 국가보조금이 5억원쯤 감액이 됐고 다른 부분에서 한 10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균특보조금은 크게 감액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균특보조금은 주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이나 관광지 개발 등에 투입되던 예산인데 이를 대체할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실 건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시도에 내려주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이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결함이 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만큼 작년에 비해서 그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세입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98억1,803만6천원이 증액된 무려 27.9%가 증액됐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1,366억3,071만5천원으로 동학농민기념관관리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거기만 빼놓고는. 그 증액된 이유는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받는 체육회관 건립하는데 61억원이 늘어납니다.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체육회관 건립하는데 61억원이 늘어나고 또 우리 도내에 문화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문화시설하는데 한 23억원을 증액했고 전주에다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5억원이 금년부터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랄지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70억원 가량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세출부분이 지난해는 0.1% 감소됐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반면에 2009년도에는 세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세출이 증가된 것 얘기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세출이 이렇게 증가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이 열심히 중앙부처에 쫓아다녀서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문화예술의 기본 인프라 시설이 너무 취약해서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이 부분에 많이 배정해준 그런 결과, 즉 전라북도 내의 예산배분과정에서 저희 관광국 직원들이 열심히 예산투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다 지난해보다 많이 줘야겠다, 체육진흥과에다 많이 줘야겠다 해가지고 편성했다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지난해보다 32.9%가 증가했고요. 진흥과가 42.9%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해도 지금 현재 경제사정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예산 규모는 세입범위 내에서 분배가 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많이 따왔으니까 이렇게 써도 경제사정에 비추어볼 때 괜찮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차원은 다르고 우리 도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받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쪽과 13쪽을 보면 문화예술지원 및 도민문화향유 확대부분의 과도한 증액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4%가 증액된 79억5,587만2천원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은 좀 이해는 합니다마는 40%가 증액된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그리고 58.2%가 증액된 전북민속예술제, 문화예술행사 참여 지원 등의 사업들은 단번에 이처럼 급증해도 되는 것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저희가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요. 신나는 예술버스는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문화소외지역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좋게 평가를 하신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키워가야겠다. 그래서 금년에 1억5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수요를 저희가 충족하는 데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많은 수요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면민들 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요청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급증하게 편성되는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문화예술공연은 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라는 것이 일반 비즈니스처럼 단번에 개선되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문화예술향유 격차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그런데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춰서 설명이 납득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 번쯤 국장님 고려 좀 해보시라요.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검토해볼 적에 문화예술분야에 한국음악 아카데미 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한국음악 전공자 대상 한국음악 및 전통문화예술 교육실시로 실무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전라북도가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대학에 위탁을 줘서 문화예술 특히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음반을 내는 것이 꿈일 수 있습니다. 음반을 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어느 수준에 가 있는 예술가들이 한 단계 더 업드레이드 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참 국장님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거 나서지 말고 전북대, 우석대, 예원대 등에서 설치하는 학과를 통해서 저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 지원을 해주냐고요? 지원 안 해주고 각 학교에서 하도록 해야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필요한데 돈은 학교에서 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해서 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착안하게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이 이런 문화예술부분에서,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학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요, 그거 저 한계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술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대학에다가 아카데미 설치해서 돈 준 것 그거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F-TOUR 리더 과정 이런 것도 대학에다 줬었거든요. 금년부터 제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별로 효과를 의문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사업이 별 큰 의미가 없다.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중지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아직은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세계에 이런 분야가 꼭 있어야 하는데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대학에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음악 아카데미 운영예산 3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위원을 생각해서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우선 문화예술과치만 지적하고 한바퀴 돌아간 다음에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이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사업별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32쪽 한번 보세요.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을 하십시다. 이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도 공모를 하신다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게 더 늘었네요? 금액이 이렇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6,200만원, 한 10% 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200만원, 10% 늘릴 이유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금년에 무대공연작품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부담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작품 하나를 무대에 올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7억원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늘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본의 아니게도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비상국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혹독한 겨울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신문제목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나름대로 어렵다 보니까 더 많은 창작활동,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으나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확실히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물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무대공연작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제가 이 사업을 집행해보면서 문화예술단체가 무대에 작품을 올리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더라. 물론 이 금액이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한 10% 정도 늘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작년에 33개 작품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몇 개 작품이에요?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작품이 저희가 선정하기 나름인데요. 물론 작품의…….

승철

배승철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영환 국장님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전라북도의 예술계 창작활동을 위해서 10% 예산을 짜셨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42쪽 한국음악 아카데미 지원사업과 43쪽 전라북도 문화인력 양성사업 이 2건은 종전에 동료위원님이 한국음악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고 그 뒤에 전라북도 문화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까지 나온 2009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주요현황을 보면 예전까지 없던 모든 선정관계를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 착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좋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능력이 없는 예술단체는 스스로 도태를 해야 되고 잘하는 예술단체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음악 아카데미 지원사업 건하고 전라북도 문화인력 양성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진금사업이나, 그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통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시간관계상 제 이유를 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2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 답변 필요 없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얘기 들어봤자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민속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이게 4,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 내용이, 44쪽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도단위 경연대회 한 뒤에 최우수팀 선발해서 전국대회 참가하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한 번 가보셨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단위에는…….

승철

배승철위원

도단위 말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대회는 못 가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대회 가보신 분 누구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각 프로마다 다 다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갔다 온 얘기를 들어봤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용 같은 경우 대통령상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한 이유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더라.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월등히 열악하고 이 금액이…….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부분이 열악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5년 전부터 동일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5년 전에 비해서 근 배가 뛰었는데 현재 5년 전 금액 그대로 그다지 매년 지원하면서 이 행사를 하라 하니 단체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현실화를 해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8년도에 전국무용제는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고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것은 특별한…….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에 성적 올리신 건 없고? 2007년도나 최근.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통령상은 아니지만 그밑에 연극에서도 가서 받고 몇 가지는 입선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타 시도에 비해서 경연대회에 참석을 해서 최우수팀을 선발하는데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참고로 타 시도에 보면 거의 1억원이 넘습니다. 전라북도가 7,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데가 충남하고 경북이 저희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억2천, 1억3천 거의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2008년도 기정예산액이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무려 거의 50%를 증액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타 시도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인정되고 그런다면 충분히,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카데미 지원사업하고 문화인력 양성사업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볼 때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은 많이 있는데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당이 됐든 한국음악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개인이 신청을 했든 음악교수님이 하셨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셔라 이거야. 선정이 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 그렇다면 공모사업선정위원회가 충분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 자체는 성격상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가지 이런 학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성질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인력양성사업은 이것 말고도 문체국에서 하는 양성사업도 있어요. 물론 국악인도 있고 이건 전반적인 음악관계를 얘기하겠지만 문화시설이나 축제에 종사하는 학생 등 내용은 강연이나 그룹세미나 현장체험프로그램이고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보면 무려 몇 가지가 있느고니 10가지예요. 전 도민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본 위원도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부분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도에서 하는 선정공모에 신청을 하셔라 이거야. 이분들 보고 신청을 해서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그분들 신청해가지고 문화예술창단을 하는데 학술용역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통과를 보시라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권해서 하는 입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 문화를, 예컨대 소리축제를 하는데 감독 하나도 구하려면 우리 지역이 힘들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권유해서 하는 입장이라서 공모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맡겨보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문화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문화기획자 양성이 사업내용인데 문화기획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냥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게 하루ㆍ이태해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최소한 부동산도 건축토목이 문제가 아니고 디벨로퍼가 문제예요. 개발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마찬가지고 문화기획자가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공모에 선정이 되셔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축적을 했으면 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든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다든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왜 자꾸 진도를 나가려는데 잡으세요?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정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50쪽 소리문화의전당 장비 및 환경개선 한번 보십시다. 이게 2억2천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51쪽을 얘기하는고만요. 경관 수목 식재가 뭐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소리문화의전당 바닥이 거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라가는 부분, 진입로부분. 그런데 너무 밋밋해서 거기에 뭔가 좀 조경을 하면 훨씬 운치가 있겠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경에 관한 것이 A/S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작 끝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관을 어떤 것을 하는데, 이게 2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생각은 소리의전당 진입로변에 뭔가 화분이라도 좋은 걸 쭉 갖다놓고 해서 소리의전당으로써 품격을 갖추게 만들어야겠다. 현재는 돌로만 길이 나 있고 해서 밋밋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진입로부분을 얘기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주차장에서 진입로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로에서 진입로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로에서 진입로부분에 화분을 놓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로에서 건물진입로부분입니다. 한 20도 경사도로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다다익선이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나름대로 그런 조금 허한 어떤 모습들을 수목을 식재해서, 이게 수목 식재가 아니고 화분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화분이 될 겁니다. 4계절 바꿔가면서 놓을 수 있을 건데…….

승철

배승철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이 거의 35억8천만원을 매번 순수한 알토랑같은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말씀만 올리면 35억8천만원 위탁받으신 분이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35억8천만원 매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01년도에 이게 완공이 된 거지요? 지금까지 8년 동안인데 거의 200억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혜를 받느냐면 문화적인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민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데에다가 콘솔교체는 제가 이해가 가요. 장비 및 환경개선에 콘솔교체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더군다나 전세계 경기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은 판에, 물론 거기 구경을 하러 오신 분들 좀더 나름대로 들어가는 입구차원에 그런 걸 한다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기간때 자주 거기를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인데 너무 삭막하다. 제가 이 부분을 소리의전당 측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협의도 했는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듣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달리 생각을 국장님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필요할 경우에는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내가 한번 가서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옳다. 과연 이걸 해서 거기에 오시는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품격이 올라가고 충분히 공연이나 기획공연이 잘 된다고 봐서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경관 수목 식재건만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저하고 국장님 한번 가서 보십시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예술과 1/3만 진행했는데 10여분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다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93개교에 6억8,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억3천만원 정도가 감액됐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학교개교수로 봐서는 2008년도하고 똑같은데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후에 3억원이 지원된다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5 대 5 부담사업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그럼 3억, 3억 하면 6억원이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다면 193개교에서 2009년도에는 학교수가 늘어나는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 학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서 여력이 미치면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1억3천만원 정도가 2008년도보다 감액됐지만 추후에 6억원 정도가 또 확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수로는 증액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수는 딱 정해져 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45쪽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지원에서 사업계획에 2007년도로 되어 있지요? 그게 오타 난 거지요? 2008년도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14개 시ㆍ군에 사회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까? 지금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인수

한인수위원

매년 꼭 해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처음에 와서 했는데, 이거 뭐하려고 하느냐. 각 시ㆍ군에서 시민들 모아놓고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강좌를 하고 있는데 별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없애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또 추진했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와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리문화의전당 장비가 올해 콘솔인가요? 교체 1식으로 2억원 정도가 왔는데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8년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장비 외에 또 시급성을 요하는 장비교체 그 부분은 없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소리의전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30억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우선 시급한 것 전자장비가 고장나면 공연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시급한 부분만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다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3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후에도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자동차하고 같습니다.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시의적절하게 교체해줘야 할 부분을 교체 해줌으로써 나중에 큰 무리가 갈 부분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고 좀더 외양이 손상된 이런 부분 같으면 더 견디다가 차차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30억원 정도가 지원요청이 왔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52쪽과 53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는 50개로 공약을 하셨는가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50개를 만들겠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36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마을도서관도 18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시ㆍ군별로……. 아,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되어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학교까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선정 심사할 때 과연 거기에 학교마을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타당성을 보셨나요? 여기는 학교마을도서관이라는 소리는 학교시ㆍ군단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교실을…….

인수

한인수위원

시단위는 아닐 것이고 군단위, 면단위 이렇게 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령 시라도 군산시라도 면…….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했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도 한번 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82쪽 전북의 고문집 해제 발간 전년도에도 2,500만원 해서 지금 300부를 발간했고요. 2009년도에도 2,500만원이 섰는데 계속적으로 사업한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 2009년도만 예산이 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종 마무리되는 해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고문헌들을 전부다 정리를 하겠다. 쉬운 말로 풀어서 이렇게…….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아주 오래된 것 말고 2008년도는 여기 있으니까 2007년도나 해서 발간했던 제목만 자료를 주시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앞으로 고문집이 2009년도, 2010년도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전북 금석문 대계 발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업주체가 전북역사문화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금석문 대계 발간을 그동안에 2008년도에도 4,800만원 정도가 집행됐다가 2009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금석문 대계 발간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2007년도라든가 전에 계속 발간했을 텐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그렇게 계속 했다면 물가상승에서 이게 증액됐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다년도에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면 4,800만원 그대로 추진했어도 됐을 법도 한데 증액됐다는 게 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도 거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계속 문화예술과 사업들을 봐주세요. 52쪽하고 53쪽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0개소. 이게 설치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약 있다면 이거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도비 반절, 시ㆍ군비 반절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일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곳은 문도 채워져 있고 아예 집만 만들어놓고 문 한 번도 안 열고 열쇠 딱 채워놓고 이렇게 한 데도 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관리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더니 시ㆍ군에서 관심을 가진 데는 잘 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은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시ㆍ군을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작은도서관에 책도 사주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식값이라도 주고 애기들 과자값이라도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반절 정도 지원해주면 시ㆍ군에서도 우리가 도비 주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주다 보면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할 거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1～2년만 할 겁니다. 오래 안 할 겁니다. 1～2년만 도비를 50%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시ㆍ군비 부담시켜서 활성화를 유도해놓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가서 실제 그걸 경험을 했고 조사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처음에 할 때 도비만 줄 게 아니라 시ㆍ군비에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준 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러면 도가 70% 하고 30% 너희들이 대봐라. 5대 5로 하자 이런 비용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서직은 아닐망정 자원봉사도 점심은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랄지 그리고 도서구입이 어떤 도서책을 구입을 원하고 있는가 그 지역에 따라서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유치하려면 만화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지원해서 그런 거를 하려면 인건비라도 조금 준다든가 하면 차라리 5 대 5 정도는 매칭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예 도비만 주는 게 아니고요. 1억3,1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3억원 가까이 부담을 합니다. 3억700만원이네요.

승철

배승철위원

3 대 7이고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 대 7로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이건 유인책으로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어요. 학교마을도서관 이건 나는 실효성이 의문스러워. 면지역에 과연 학교마을도서관에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가령 겨울에는 난로를 구입해서 따뜻하게 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다문화가족이랄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과연 학교마을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검증을 했는지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도 하나 내줘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과연 9,240만원이 거의 18개소인데 이거 예산이 택도 부족해요. 그냥 학교마을도서관 개방해서 와서 봐라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9,2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넣어달라고 하면 2억원이라도 해줘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한 타당성 있는 검증과 그리고 예산이 정말로 확실한 내용이 섰는지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있으니까 그게 섰다면 이건 풀어드리는 거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표도서관 55쪽 보세요. 대표도서관은 순수한 도비 6,900만원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각 시ㆍ군에 대표도서관 하나씩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에 도서관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내 우리 예전에 행정자료실을 지금 도서관으로 개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곧 들어갑니다. 이 도서관에서 우리 전라북도 시ㆍ군에 있는 각 도서관과 연계해가지고 여기에 표기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연찬회, 세미나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주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서구입도 하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대표도서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청 2층에.

승철

배승철위원

2층에 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발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정도 이게 대표도서관이 준공이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내년 1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평이나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140평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정보서비스위원회, 연찬회, 세미나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걸 지역대표도서관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항이지요?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법으로 대표도서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법으로써 되어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차후에 대표도서관이 되면 이것은 자료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승철

배승철위원

실질적인 도지역대표도서관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지역대표도서관으로써 어떤 예산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냐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초창기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3, 64쪽 군산예술회관 건립하고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인데 예술회관 건립 이게 423억원이 들어가는데 균특이 20억원이고 도비가 30억원이고 시비 343억원이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2007년도에 이미 착공이 됐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설계용역 중이고만. 착공은 언제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007년부터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도 아직 안 됐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10억원을 먼저 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발주가 돼서 시작하니까 저희 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총 30억원인데, 기간 동안에 나눠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해서 법적근거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균특 20억원이 지급되면 도비를 지원해줄 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뭔 사업이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도사격장을 문제해결하면서 정부로부터는 군산시에 일정부분 사업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래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주겠다. 원래 원칙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특수사정이 있다 그런 사정 하에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가 30억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2009년 초창기부터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340억원이나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땅값 들어가고 시에도 어려움이 되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뒷 페이지 익산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언제 들어갈 건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복합문화센터도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방비가 40억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40억원이 필요한데 이 4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군산예술회관은 30억원이고 여기는 10억원이야?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은 특수한 경우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도사격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로부터 정부와 우리 도, 우리 도도 직도사격장 문제해결하는데 상당히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예요. 군산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30억원을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직도사격장 무마하는 관계로 도에서 지원해주겠다고 그걸 약속했던 부분이라고요? 그 약속했던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익산출신 도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복합문화센터나 예술회관이나 지을 때 나름대로 도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합리적인 선은 마련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서 자꾸 얼르니까 30억원 주고 어떤 때는 50억원 주고 어떤 때는 20억원 주고, 10억원 주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다 나름대로 자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해서 이 예술회관을 짓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군산이나 익산이나 거의 부지규모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건물 연면적은 거의 비슷하고 총사업비도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는 10억원이잖아요. 물론 저는 어디에 짓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짚고자 하는 건데,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익산복합문화센터하고 군산예술회관은 자료로 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66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게임사업 활성화 지원, 이게 2008년도 4억3천만원 예산을 써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전국가족e스포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군산자동차엑스포장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효과는 측정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이게 매년 디지털산업진흥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한 4억원씩, 4억5천씩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억원 정도 들어가고 6억원 들어가고 조금 규모가 작아져서 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 행사에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디지털산업에서는 상당히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교두보 확보한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 각지에서 게임에 관심 있는 기업, 플레이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 대회가 군산에서 열림으로써 우리 전북이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자리매김을 하는데 디지털산업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승철

배승철위원

16개 시도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게임산업 안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데도 하죠, 하는데 같이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했던 2008년도 e스포츠페스티벌은 임요환이라는 게임계의 황제가 같이 참여를 해줌으로써 이 대회가 타 어느 대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황을 이뤘다.

승철

배승철위원

성황을 이루면 뭐해요? 지역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4억3천만원 지원을 하는, 정말로 알토란 같은 금액인데 이걸 지원해서 지역게임산업에 어떻게 활성화를 가져왔느냐 이거 피드백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 돈만 지원해주면 이 사업 누가 못해요. 뭐든지 마찬가지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같이 많이 토의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줬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경제활성화보다는 게임산업을 창업을 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두뇌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꾸 도와주는,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성공해도 이건 큰 부가가치를 우리 전라북도에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8년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어떤 지역에 8년 정도 된다면 벌써 걸음마도 다 끝났고 했는데 지역게임산업에 어떤 활성화를 가져왔는가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어떤 나름대로 뭘 전라북도가 게임산업에 어떤 지역이 되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조직위가 하는 것이 박람회 이런 행사위주로 쭉 와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키우는 데보다는 행사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이나 사람을 키우는 데로 이 조직위원회 업무가 바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게임산업 활성화 지원건은 본 위원이 사실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1천만원 증액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 효과성을 저한테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다 되셨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반적인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창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부지가 648㎡, 건물연면적이 312㎡로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이거든요. 이쪽에 같이 있는 남원시립도서관, 부안계화도서관, 익산부송 쭉 보면 이보다 부지가 훨씬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3배, 4배 이상 소요가 돼요. 고창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이유가 있는지? 지금 부안계화도서관 같은 경우 연면적당 건축비를 따져보면 ㎡당 94만원 나오고 익산부송은 169만원, 남원시립은 68만원, 완주군립중앙도서관 12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고창은 400만원 정도가 나와요. ㎡당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가 도서관 건립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율이 70%를 지원해줍니다. 균특예산이겠습니다마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면적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많은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비가 장소마다 차이가 난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 가격이 400만원이 나와요, 고창이. 다른 데는 많아야 100만원 내외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평당으로 따지면 1,300만원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말이에요. 특수건물을 짓는 것인지 뭔지, 똑같은 도서관인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계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는 부지가 5,060평에 677평이에요, 면적이. 그런데 21억원이에요. 그다음에 비슷한 걸로 보면 남원시립도서관 같은 경우가 부지가 354평에 연면적 639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96평 부지에 건물연면적이 94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억5천만원이고. 이유가 뭐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이 다 다릅니다. 고창은 순수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건물을 짓는 거고요. 부안은 복합문화센터 같이 여러 개 시설을 하는데 일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양식이랄지 자재랄지 다 다르고 남원의 경우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상식적으로 평당 1,300만원으로 고창에 짓는데 말이 안 돼요. 뭐가 착각이 되어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균특이 나오니까 과다계상을 해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설계서까지는 안 봤는데 이게 도서관 전용도서관으로 하다 보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평당 단가가 이렇게 높은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꼭 갖다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 배승철 위원께서 했는데 66쪽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북 게임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지원센터하고 교육센터 운영이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에 다 주는 사업이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보산업지원센터하고 교육센터가 어떻게 달라요?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3천만원, 교육센터 운영에 9천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달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디지털게임조직위원회는 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보 게임아카데미 이것은 과학전략산업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거시기인데. 그래서 이 업무를 일원화해라, 같은 조직위에서 업무를 하면서 소관을 달리 했기 때문에, 국 소관만. 제가 이 업무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받은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에는 내부적으로 받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도 저희 계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게임아카데미 교육생 27명 교육을 시킨다는데 1억500만원이에요. 진흥위원회에 강사료 7,500만원, 장비 유지보수까지 여기에다 다 지원을 해줘야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비에 매칭을 해서 우리 도비를 부담을 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게 5 대 5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비율은 4.5 대 5.5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5 대 5.5 이건 맞지도 않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이건 공모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받아온 예산이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간에 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가 그 자체 내에 이쪽 지원센터 관리운영 여기에서도 정보화기초과정교육, 전문인력양성과정교육도 있고 게임아카데미 여기에서도 교육이 있고 강사나 이게 다 중복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부처에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비도 자기들 것 쓰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지역게임산업 활성화 지원하고 전북 게임아카데미운영하고 정보산업지원센터 및 교육센터운영 3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지금 도비와 국비 매칭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균특사업에 대한 도비가 어디는 30, 어디는 10억 대부분은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지원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칙이면 안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