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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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전에 부시장이 먼저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자리에 모신 부분은 이런 관행적인 입장을 탈피하고 처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 경상남도종합감사 목록을 보면서 시정 주의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확인서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왔는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공보에 요청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출할 수 없다는 공보감사담당관의 말씀도 똑같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큰 문제점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비밀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사항도 읽어드렸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비밀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구하는 서류 종류에는 일반서류 비밀서류 관계없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서류 제출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요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공보담당관께서도 내용 요약을 해서 준다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부시장

실제 우리가 감사를 한 번 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십수 년간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조금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자치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해석에도 자료를 주도록 명시하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 줄 의무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관성 없이 어느 부서에서는 바로 그냥 질문서 답변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백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가면 잘 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인 파장을 있을 수 있고 지적된 사항이 시정 주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시정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절차 이행 시행 방법 예산 집행 목간 이런 부분 시기적인 이런 것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 사소한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제 바람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 드리겠지만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박정문위원장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부분을 보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기준을 보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시정평가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 부분에서도 문제 지적된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우리한테 제출된 내용에 제출된 사항을 일열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을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라도 감사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