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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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공공시설과·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산림공원과장님, 240페이지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 조성을 2004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연도가 사실 많이 걸렸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은 부대시설과 진입도로 확장,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물놀이장이라든지 물놀이장에 따른 탈의실, 전기 시설물에 대한 전기 증설, 방송시설, 지금 현재 목조데크라든지 야영데크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보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2009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조속히 시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를 보면 동료 박인 의원께서 대운산자연휴양림 조성 시 탑골저수지도 포함하여 조성하도록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공유수면을 활용한 수상골프장 유원지를 조성하여 탑골저수지와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연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조치현황에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박인 의원께서 하신 그 내용에 대한 조치현황은 탑골저수지 주변을 앞으로 공원 용도로 지정을 해서 휴양림과 병행해서 관광자원화 또는 관광지화하려고, 공무원 벤치마킹한 내용 중에 울산에서 벤치마킹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도시과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에는 그런 부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보완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향후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그 답변대로 성실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7호국도변 새마을 탑 분수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조형물 주변 경관조성은 추진부서가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어 산림공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새마을 탑과 주변조경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저한테 새마을 탑에 대해 여러 차례 묻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7호국도 변에 조성된 새마을 탑 조형물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새마을 탑을 중심으로 소나무라든지 주변정비를 해서 7호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웅상시민들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조형물로 인해 소나무도 이식했고 주변이 매끄럽게 정리가 못되었습니다. 잔디라든지 수목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이나 공원 관리부분은 출장소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떠나서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더욱 잘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조화롭고 말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는 가로수를 새로하거나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지작업 등 조성한 공원이나 가로수의 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점 깊이 인식하고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나무 심은 것 새로 자꾸 심지말고 심어놓은 가로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방금 지적했는데 그런 사항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가로수관리대장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대장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봅시다.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관리대장은 가로수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집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미흡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가로수관리대장인데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가로수 100만원이나 50만원되는 것이 없어졌다. 누가 책임질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온 천지에 나무 심어가지고, 하북에 있는 것을 원동에 갖다 놓으면 누가 알 것 이냐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만든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최고 중요한 것이 가로수관리대장 아닙니까? 35호국도, 1021호지방도 가로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번에 사업비를 주었다. 그러면 번호를 매겨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하도 안하고 누가 빼 가도 모르고, 과장님, 가지고 오세요. 언제부터 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를 심고 나면 가로수관리대장이 따로 있고 공사대장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면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몇 포기를 심었다. 그러면 번호를 넣어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는 개나리면 개나리, 벚꽃나무면 벚꽃나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번호를 매겨 가지고 해야 알 것 아닙니까, 주민이 봐도. 공사를 언제했다. 은행나무다. 은행나무 1-1부터 시작해 가지고 1-100까지 있는데 100-1부터 해 놓아야 주민들이 보든 누가 보든지 알 것 아닙니까? 어느 가로수가 없어졌다. 보식을 해야 된다. 누가 캐 갔느냐,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분실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어름하게 신라의 달밤같이 하니까 시장이 욕 들어먹지. 위원장님, 국장 없으니까 부시장 오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시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박인주위원장

부시장 출석시키십시오.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초등학교 1학년 나무 심는 것만큼도 모르고 앉아 있네. 초등학교에 가도 노란색, 파란색으로 표시 다 해놨어요. 공사해 가지고 나무만 심으면 장땡인줄 생각하고 앉아 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련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말태

박말태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겠네. 업자에게 지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공무원이 그렇게 머리 써 가지고 하면 끝나는데 왜 공무원이 다 써, 시방서에 그것만 넣으면 되는데 어느 계장이 담당입니까? 계장님, 들어보소. 우리 계장님이 바쁜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쓸 겁니까? 시방서에 넣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늘 인원, 인원하고 말이야. 가로수 엉망진창으로 심어가지고 누가 욕 들어 먹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에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시장보고 욕 다하지. 시장보고 욕하면 누구 욕하요? 시의원이 공사감독 똑바로 못했다고 시의원 욕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를 35호국도에 심었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로수 초두부도 자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 심은 것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못 매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붙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규격도 맞지 않고 간격도 맞지 않고, 가로수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심의위원회 개최합니까, 안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심의위원회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수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수 “가”자도 모르는 사람이 짜들 앉아있는데 무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조경업자라든지 대학교에서 조경을 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양산시정이 똑바로 되겠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보완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보완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설사 작년부터 만들어도 작년부터 심는 것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물금 어느 상점 앞에서부터 은행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거기에 번호를 매겨 가지고 언제 식재했다. 총 몇 그루라고 넘버링을 해 가지고 녹지과 전화번호를 적든지 읍사무소 전화번호를 적든지 해서 자그마하게 이름표처럼 붙여놓으면 이것은 몇 그루다. 예를 들어 똑같은 나무가 식재 안 되어 있더라도 똑같은 나무는 똑같은 색깔로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몇 그루 심은 것이다. 언제 심어가지고 언제 된 것이다. 번호를 해 놓으면 은행나무를 몇 그루 심었구나, 번호가 빠졌다. 그러면 이것 누가 그랬나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대장만 있으면 무엇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데. 녹지과 직원도 모르는데 누가 아냔 말이야.

박인주위원장

부시장님을 녹지과 가로수 관계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 지금 녹지과 때문에 양산시장도 욕 들어먹지만 시의원도 욕을 한 발띠가 아니라 두 발띠 세 발띠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가로수관리대장도 없을뿐더러 관리하는 자세 자체부터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관리대장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실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공무원들 일손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시방서에 명찰을 달아가지고 양산특산물표시를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이 학예회하면 명찰 달듯이 그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 같으면 은행나무, 100 그루 심으면 100-1부터 해 가지고 은행나무 몇 그루 심는가 보다. 여기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도상으로 표시하고,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시민 누구든지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만약 차가 가다가 사고를 내었다. 나무를 치었다. 100-35다. 그것은 어느 지점에 있다. 도상만 봐도, 전산처리는 못하지만 도상으로라도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어야 돼요? 파손되었다. 그러면 보식을 해라. 업자에게 보식을 하라고 하면 대번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위치하고 넘버링만 적어 놓으면, 전봇대 넘버링처럼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무도 엉망진창으로 심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수종 선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련번호를 못 붙인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방서라든지 입찰 보는 업체에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고 가로수를 심고 나서 2년간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 이상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은 것은 일련번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를 붙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장 하도록 하세요, 밤샘을 하더라도. 하북에 가봤어요? 나무를 식재하면 감독을, 뻐뜩하면 인원 없다, 인원 없다 하는데 아침 7시에 나가보세요. 업자들 7시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가지고 어떤 수종을 가지고 왔는지, 구덩이는 똑바로 파졌는지, 간격이 맞는지 하나도 점검을 안 하고 뒷북치듯이 뒤에 가서, 공사감독 일지 가지고 와 보세요. 공사감독일지 있어요, 없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다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사감독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공사감독일지를. 전부 다 가지로 오라고, 가로수 식재한 것 전부 다. 호포에 가보세요, 호포. 호포 무슨 공원입니까? 분수공원이지요? 호포분수공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분수입니까, 무엇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벽천분수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 물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동절기에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하고 여름에는 계속 물이 흐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업비 얼마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전체 6억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양산제일여고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양산에는 돈이 많아서 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왜 여고생에게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냔 말이야. 어째서 그것이 분수공원이요? 그 간판 돈 얼마요? 100평 콩따까리만한 것에 몇백만원짜리 간판을 걸어놓고 말이야. 그 간판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 감독 누가 했습니까? 호포 뭐라고 해 놨어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공원조성담당 김종렬입니다. 호포분수공원이라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분수입니까? 무슨 공원이라고 했어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호포분수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명칭은 어디에서 했어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명칭은 벽천분수라 해 가지고 분수공원으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인공호수지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요새 물 갖다 붙습니까, 안 갖다 붙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물이 없을 때 수시로 충전을 시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수도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안했어요? 설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설계 변경을 했어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설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수를 처음 검토했는데 지하수는 오염되어서 못쓰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 했고, 양산의 상수도가 거기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수도가 부산지하철역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연결을 부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벽천분수 위치가 안 맞잖아요. 사전 검토도 없고 돈 6억을 아무 데나 갖다 뿌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부원주요소 앞 새길식당 여기는 위치 선정을 누가 했어요? 양산시민 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사업비 얼마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5억 7,000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신 돈 같으면 그 위치에 선정하겠어요? 위치 선정 누가 했어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불법주차행위가 많아가지고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불법주차가 녹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합의 했어요? 제 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어름한 달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5억이나 갖다 들여 가지고 위치를 거기 선정하라고 했어요? 누가 위치 선정했어요, 밝히세요. 사거리라든지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저 위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 안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입 안 대는 사람이. 김종렬 계장이 내가 양산시장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나는 일개 졸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당신이 자기 재산 5억으로 한다고 하면 그 위치에 선정해 가지고 하겠어요? 과장님, 이것 누가 결정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위치는 호포벽천도 그렇고 남부주민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밑의 것은. 시청이 여기에 있고 남부동 신도시와 구도시의,

말태

박말태위원

간단명료한 답을 해 주십시오. 왜 위치를 거기에 선정했냐고, 누가 선정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을 도에서 종합적인 부분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위치가 잘되었습니까? 읍면동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다른 것은 온 천지 물어가지고 난리지기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의견 물어봤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동에는 안 물어봤습니다. 35호국도와 신도시와 구도시가, 구도심이 너무 지저분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기대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시가지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어느 위치에 해야 되겠다는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5억이나 되는 것을 아무 데나 위치 선정해서 합니까? 호포도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영판 인공호수라. 간판도 콩따까리만한 공원에 무슨 간판을 그렇게 크게 세워 가지고, 돈이 썩어 자빠졌어요. 이것은 별도로 감사계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간판 크게 했다면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대운산휴양림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도 그렇고, 온천지에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똑바로 하는 것이 없다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감독을 똑바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석계공원묘원도 그렇다 아니요. 불법을 알면서 묵인을 하고 눈만 깜짝거리고 앉아 가지고, 여태까지 조치하라고 하니 고발만 했다는 소리 하고 말이야. 공은 뻐뜩하면 의회로 넘겨 가지고 말이야. 과장님 돈 같으면 나무 식재 그렇게 하겠어요? 입 안 대는 사람이 없어요. 양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정이 잘못된 베스트 Ten을 뽑으면 그것이 1번이라, 1번. 가로수 식재 엉망으로 한 것이. 감독도 하도 안하고 가만 있는 업자들만 골병들이려고 대들고, 사전에 간격도 보지 않고, 뻐뜩하면 공무원 인원 없다, 인원 없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합니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나무를 왜 큰 것을 심었어요? 한전 전주 밑에 왜 큰 것을 심었느냐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보다 작은, 3분의 1이나 3분의 2쯤 되는 것을 심어 예쁘게 꾸미면 되는데 왜 그렇게 큰 것을 심어가지고 전선에 대이도록 했느냐는 말이야. 오근섭 시장이 그렇게 시킵디까, 부시장이 시킵디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가로수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애 데리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세금 아니고 누구 돈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심어도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그 이야기를 똑바로 하라는 것인데 엉뚱 소리 뿌득뿌득 하고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잘 해가지고 뭣 하는데요. 당신 봉급 타 가지고 전부 새로 심으라니까. 우리가 시장에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시장 욕 다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나가 보라고, 뭐라 하는지. 가로수 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욕을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가로수관리대장도 없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대장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적어놓으면 무엇합니까?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나무가 없어졌는지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도권

구도권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 말씀이 다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충고이자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박 위원님 바라는 방향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심는 것에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감수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바라는 방향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호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 제가 고함질러서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이왕 고생하는 것 욕 들어 먹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쓰면, 지금 상하북으로 가면 나무를 세 줄로 심어놓고 이러니까 혼돈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식하든지 해야지 세 줄로 세워놓았어요, 세 줄로. 그 욕을 누구에게 합니까? 시장 욕을 합니다, 시장. 녹지과장 욕 안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수 마스터플랜 짠 것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년도에 안 갑니까? 집에 가는 사람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스터플랜도 없는데 무슨 계획을 짜서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주먹구구식은 아니지요. 단지 전체적인 양산시 마스터플랜은 안 되어 있지만,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잘 주는데 양산에서 최고 중요한 가로수 식재 마스터플랜은 왜 용역을 주어가지고 안 만드느냐는 말이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작년부터 마스터플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 사정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되도록 해 가지고 계획에 맞추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수관리대장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대장은 되어 있고 일련번호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수대장 그것이야 나라도 만들겠다.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가로수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라고 만들었지 대장만 가지고 무엇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데요? 관리대장 나 두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데요? 교각이라든지 다리를 하면 표지석을 안 만들어 넣습니까? 어느 어느 건설, 공사기간, 공사감독, 표시제 하세요, 표시제. 그것은 사업비를 넣으면 안 됩니까? 가로수 식재 1억 이상되면 표지석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면 관리를 할 수 있고, 머리를 짜가지고 만드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것은 까다롭게 잘해 놓았던데, 최정순 계장님, 화목보일러 원동에 다섯 대 들어갔지요? 다섯 대가 누구누구에게 갔습니까?

정순

최정순산림경영담당주사

원동에 다 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건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정순

최정순산림경영담당주사

원동면에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신청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정순

최정순산림경영담당주사

오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오지가 문제가 아니고, 양산에 나무 때라고 해서 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청받는 조건이 있잖아요. 농민이라고 하면 경지면적이 300평 이상이라고 하듯이 신청받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면민이면 다 됩니까?

정순

최정순산림경영담당주사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지, 자격요건을 묻는다 이 말이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너무 너무 까다롭고 야물딱지게, 공무원이 안 다치도록 해 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까다롭게 하는데 다른 것은 허술하게 한다 이 말이라. 내가 비교를 하는 거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로 하다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대상자로 해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면에 주면 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까다롭게 해 놓으니까 대상은 아무도 없고, 내가 더 따지면 최 계장 울까 싶어서 안 따지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유류대가 비싸고 촌에서 화목이 있고 하는 사람이 때지 없는 사람 주려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부시장님, 가로수 식재라든지 수목 식재는 시비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가로수대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련번호를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해서 부시장을 참석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련번호 부여는 도로명, 가로명으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에게 시키는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과장님 읍면동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가로명, 도로명 번호를 붙여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국장님 안 계시고 해서 부시장님을 불렀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한건한건마다 설명하면 질문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건마다 위원장님이 해 버리면 진행이 너무 늦어집니다.

박인

박인위원

박말태 선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인원을 주십시오.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시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원 좀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구한 설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꼭 점검해 보십시오. 가로수에 대해서고 화훼에 대해서고 원예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일이 있을 때 일용직을 왕창 쓰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자라든지 이런 데 실력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 꼭 당부를 올리고 싶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부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 위원을 관련 회의 시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시장이 정하는 자는 참여도 시킬 수 있는데 가로수에 관련된 심의를 할 때 부시장님이 위원장 직권으로 반드시 조경전문가, 대학교수도 좋지만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골프장 같은 데서 한 삼사십 년 근무한 대단한 실력자들을 불러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꼭 참여를 시켜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 김덕자 선배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대운산휴양림과 연계해서 탑골저수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 대운산휴양림, 탑골저수지 그 일대가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휴식을 하고 휴양을 하러올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고 당부드렸는데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천혜의 자원입니다. 대운산휴양림과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산림과장님 뿐만 아니라 도시과장님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출장소하고 업무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도권

구도권부시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산림공원과 일이 많습니다. 경남도 어느 시군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제일 많을 겁니다. 어려운 현실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심는 것도 어렵지만 나중에 관리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현실에 봉착할 겁니다. 인원 문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증원에는 관심이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전반적으로 인력난에 있는 시기입니다. 여건이 주어지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분야만 할 수 없으니까 형평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조경전문가를 참석시키는 것은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탑골저수지 명소화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인 위원도 지적했고 부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사업부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방법이든, 사업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용역비는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행안부로부터 인원이 감축되면서도 인건비는 업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부서에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권

구도권부시장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전반적으로 가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단설립문제 이 관계만 해소되면 적정인력이 남으니까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면 인원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는데 현재 상태로는 정부 방침에 따르자면 인력을 추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편이니까 조금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2005년 6년도에는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MB정부 들어서고 작은 정부, 우리시도 인력감원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뼈를 깎듯이 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자꾸 우리시는 규모가 커집니다. 웅상출장소도 지난해에 들어섰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숲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행복도시를 외치면 무엇 합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강희위원

조금 전에 인력보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일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에 맞추어서 일을 하느냐.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말태 위원이 질문하면서 하북에 나무를 석 줄로 심었다고 했습니다. 두 줄 심으면 인력의 필요가 더 줄어들죠.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인력이 부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검토를 할 것 같으면 같이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들어간 돈이 얼마 입니까? 40억 넘어 들어갔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산림문화휴양관을 짓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10억 가까이하고 약 4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허강희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완공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진입도로에 20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휴양림 조성과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70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할 것은 했기 때문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부시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권

구도권부시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진입도로는 별도로 하고 70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 30억 정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5억에서 30억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한다면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사실 70억 가지고 휴양림을 짓는다는 것은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허강희위원

진입도로부터 먼저 합시다. 진입도로 위에 신묘정사가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불교박물관하고 신묘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신묘정사가 처음 들어올 때 그 뒷쪽으로 길을 내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울산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에 농장도 있고 대운산가든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산이 붙어 있어서 신묘정사와 불교박물관이 1·2차로 허가가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길을 내어 가지고 들어오기로 처음에 허가를 내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강희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길이 있었습니다.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 그 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쪽으로 다닐 수도 있고 우리 쪽으로도 다니고 그럽니다.

허강희위원

현재 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비포장도로이고 일부는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경사는 없습니다. 올라오는 거기에 경사가 있지, 길은 양호하다고 보면 됩니다.

허강희위원

신묘정사에서 당초에 그쪽으로 길을 내어가지고 기부채납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아도 효과가 그리 없습니다.

허강희위원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내기 위해서 투자할 비용을 우리가 이 길을 내는데, 이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낼 때 그렇게 허가를 내었는데 길을 내지 않은 것 같으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허가관계 부대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는 시유림하고 붙어있고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가든과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울산 쪽에서 났고, 그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울산지역이고 단지 신묘정사 지어놓은 곳이 육십몇번지될 겁니다. 그 일대 산하고 붙어있는 거리는 불과 100m도 안 될 겁니다. 한 육칠십미터 정도 될 겁니다, 울산에서 산하고는. 그 부분이고에 당초에 길이 있어서 전체적인 길을 내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런 것은,

허강희위원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길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이만한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이 들어서서 이 길을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길을 포장할 때 너거도 쓰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할 때 부담을 좀 하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시장님이 휴양림 현장 행정을 할 때도 그런 것이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로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지한테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묘정사 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박물관이라는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산이나 타지에서 많이 오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휴양림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런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형편만 되면 당연히 부담해서 길을 빨리 내고 싶은 데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니고,

허강희위원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게 하고 당장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에 자기들 시설이 들어서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도 필요한 길을 확보하는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전에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소지가 어떻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전화를 받아가지고 바로 전산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주소는 입력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도 많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부산사람들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수익사업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론 처음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했는데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전국에 100여곳 넘게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허강희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어렵다고 했을 때 시설을 더 확충하면 확충할수록 관리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경영적인 면에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설에 따라서 경영수입이 오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투자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를 따졌을 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적자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설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거기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외지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웅상 경제에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경제에는 도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강희위원

어떤 도움을 준다고 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우리 관내에 휴식을 취하러 오는 분들이 우리 관내의 음식이라든지,

허강희위원

방갈로에서 자기들이 직접 끓여먹고 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취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부산사람이 오면서 웅상에서 삽니까,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 사 가지고 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집에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트에 와서 준비하는,

허강희위원

서면에서 오다가 남산동에서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웅상에 가서 다 사줍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통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 많이 사러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장내소란)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같이 앉은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삼가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있으면 승낙을 득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허강희위원

앞으로 국도비 더 이상 안 오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보완사업비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4억에서 6억까지는.

허강희위원

지금부터 들어가는 순수 시비가 들어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국도비를 받을 때 휴양림 1개소에 받는 것이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시비 포함해서 시설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지금부터는 들어가는 것은 다 시비가 들어간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허강희위원

앞으로 30억 정도는 순수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단 말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허강희위원

진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약 30억은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허강희위원

내가 산림공원과에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필요한 일들은 하되,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불편하면 웅상 인근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합니다. 진입도로를 보완해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순수 시비 투입은 많이 하면 할수록 감가상각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린이 공원이 59개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가꾸어진 곳도 있지만 대다수 시설이 낙후하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숴져 있고, 청소년들 탈선 장소도 되고 쓰레기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집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이용 못합니다, 더러워서. 그리고 밤에 한번씩 가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본드하고 담배 피우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외의 것은 그만 하고 그런 돈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휴양림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다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나 산림청으로부터,

허강희위원

마무리의 짓는 겁니까,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설이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 기존 시설물 해 놓은 전기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여름에 폭우가 오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30억 들어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땅 매입이라든지 주차장 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웅상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논다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몇 년 안 있어 시설들이 망가지면 보수하고, 지금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재투자, 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맞다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리고 가로수 부분이 있는데 통영에 가면 길가에 소나무가 있는데 일정한 폭으로 정지작업을 해 놓았더라고요. 보셨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허강희위원

물론 도심에는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에 가면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좋은 나무들이 칡넝쿨에 덮여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일정한 폭으로 칡넝쿨이라든지 잡목을 제거하고 자연적으로 있는 그 나무를 다듬으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진짜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양산에서는 가로수를 어떻게 심느냐 하면 그 좋은 자연을 큰나무를 심어서 다 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로를 중심으로 한 경관을 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동노선이라든지 국도의 숲 가꾸기를 해서 경관이나 나무 덩굴류는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고성처럼 소나무를 조경적으로 다듬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고성에는 다듬었는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수를 35호국도에 집중적으로 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두 줄 또는 석 줄로 심는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 두 줄로 덴 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수 개념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땅 자체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허강희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성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칡넝쿨이 엉망으로 얽혀 있으니까 칡넝쿨을 제거해 버리고, 큰돈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심을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는, 도로를 새로 내어 절개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낮은 나무를 심고 원래 자연에 있는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칡넝쿨도 제거하고 나무를 아름답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손을 보면 메타세쿼이아 돈백만원 들여 가지고 심는 것보다 비용도 줄이고 자연을 살려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로가에 가로수 좋은 것을 심으면 무엇합니까, 그 뒤가 엉망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자연에 있는 소나무나 수목은 덩굴류를 제거하고 아름답게 손 볼 것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우리가 가로수 심는 것에만 매이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로수를 심지 않아도 뒤에 있는 자연을 보고, 차를 몰고 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왜 가로수로 자연을 차단시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왔다 갔습니다만 과장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서로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가로수대장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이번 감사기간에 만들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관내 산 정상에 표지석 네 군데 설치를 했지요? 천성산, 영축산, 토곡산, 오봉산에 했습니다. 예산은 1,440만원인데 표지석 설치를 산림 내에 설치하면 불법행위가 아닌지?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왜 설치를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관내에 있는 유명 산의 해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 지역에서 등산하는 분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표지석이 높은 산이나 명산에는 있습니다. 시에서 표지석을 설치 안할 때는 각 산악회에서 잡다하게 표지석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일시키고 제거하고, 시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표지석 표기내용은 해발 몇 미터, 무슨 산 그렇게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영축산 해발 얼마, 양산시 마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십몇년 전에 영축산에 헬기가 와가지고 표지석을 설치해 가지고 철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북 산악회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철거했습니다. 산악회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회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불법행위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시 연구를 해 주시고, 영축산 정산 관할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양산입니까, 울주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적과에서 측량했습니다. 울주군에서 밀양하고 울주 7경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 정상은 울산 쪽으로, 저희들 임의대로 볼 때는 양산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경계가 울산 쪽으로 되어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영축산 정상부가 양산인줄 알았는데 항공사진 판독결과 울주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울주군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저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운산자연휴양림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크게 보면 국민의 휴양과 건강과 심신단련을 위한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의 복리 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수익사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입사업으로 당초에는 접근했지만 경영수입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에 대한 환원사업이지 행정에서 수익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행정에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 맞는 각종 시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때로는 관리 잘하다 보면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최소의 시비로서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초에 계획 수립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기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용역 의뢰를 하십시오.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확충할 것은 확충하고, 그쪽 시설들이 타당성이 없다면 그때는 해야죠. 우리가 왜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합니까? 처음에 기초설계를 하고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수익사업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최소화해야 되고 거기에 걸 맞는 시설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 조성 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분야가 아닌 청소년분야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휴양림 조성하는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민문화휴양에 따른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면 보완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그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은 별개고 전체 67만평인가 되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양산시에 휴양림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 휴양림으로 원동 내포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휴양림은 어디든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몇 동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관리동 빼고 11동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몇 명 수용됩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모든 사업은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논란이 있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수목 선정도 해야 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인력 탓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청 앞 가로수 몇 년마다 이식을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작년 가을부터 시목인 이팝나무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 말고 시청 화단에, 앞에도 소나무 고사하니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것을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죽으면 옮기고 옮기고,

지석

김지석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땅이 암석지대이고 물이 안 빠져서 뿌리 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이번에 심은 부분은 배수시설을 확실히 했습니다. 흙도 교체를 하고 배수시설도 해서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죽을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일찍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숲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리방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대장을 비롯해서, 관리가 상당히 열악하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동료 박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가로수 자료 관리, 산림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것 실시하겠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받고 끝입니까? 시장이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로수관리대장, 이것이 뭡니까? 보십시오. 소나무 고사했던 것, 그리고 지주목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주목 한번 세우면 끝입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지주목 세우고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제거를 해 주어야죠. 그 틈새에 끼어서 어떻게 나무가 살겠습니까? 매일 출근하면 바로 보이는 우리 청내의 나무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넓은 전역에 나무를 가득 심어놓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력 탓을 합니까? 한심합니다. 우리 의회 옆 문화예술회관 소나무 심어놓은 것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이것 봤습니까? 출근해 가지고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면 끝입니까? 들어오면 아무 것도 안 보입니까? 지금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장 옆에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인력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옆에 확인해 보세요. 물론 지반이 암반이라서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관리도, 그리고 이 지반은 알고 있는 지반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 전문지식이 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했어야지 내 돈 아니라고 덜렁 심었다가 죽으면 뽑아버리고, 그 다음 창조아파트 교리, 화단조성 해 놓은 것, 영산홍 죽은 곳은 죽고 이것 뭡니까? 그러니 우리 양산시는 부자 동네라고 인근 부산, 울산에 소문 나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없습니다. 우리 관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죽으면 뽑아내어 버리는 것 이 예산으로 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전정이라든지 보식, 물 주는 것, 약재살포 다 들어갑니다. 교리 영산홍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은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쪽 지반이 메마르고 이래서 물을 주었으나 많이 죽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반 탓할 게 아니고 나무 심을 때 보완을 해야죠. 가뭄은 여기만 가물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 너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에도 물을 주는데 추석 밑에서부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물차도 임차하고 읍면동에도 물을 주도록 공문도 보내고 순회하고 했으나 죽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숲의 도시, 정말 좋습니다. 숲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안락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청사에서 내려가면 교량 밑으로 나가는 데 소나무 죽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고사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흉물 아닙니까? 그것 하나 뽑을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심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개인의 대지에 있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심을 때 우리 시에서 심은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심은 것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소나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죽은 것 보기 흉 안 합니까? 다른 곳에 병열, 삼열로 심지 말고 그런 곳에 뽑아내고 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은 그대로 방치되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주인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로수를 비롯해서 산림공원과에는 모든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의 관리감독 잘못 탓이라고 안합니까? 잘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어 놓으니까 잘못해 놓은 것을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시장만 표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사업부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인 것,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세세하게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5월에 하천공원과가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직이나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나무 심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는 나무 심는 것이나 공원 조성 이런 것을 경남도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푸른경남에 대한 상도 받았습니다. 올해 계속적인 언론에 의한 질타가 계속 나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별개의 어느 사항에서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받는다면 정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나 전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위치 선정, 수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들은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고 모든 시민과 어느 누구도 나무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노출되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과 나무식재부분을 잘 하도록, 인원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공원에 나무 심은 지주목을 점검해 보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장 옆에 보시고 제거해도 이상이 없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 중에 벤치마킹도 하고 규격을 준수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 여러 번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소나무와 소나무 가로수 사이에 참나무류가 있는데 그것은 수종을 달리하면 거리를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두고 상하북 주민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산시에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자꾸 밀식을 하느냐? 수종을 달리하면 식재거리를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소나무는 낙엽에 떨어지지 않는 나무이고 메타세쿼이아하고 누브라참나무는 활엽수로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대신 가을에 단풍이 좋습니다. 같은 상록 두 개를 너무 조밀하게 심으면 밀식이라든지 부침으로 자라는데 영향이 있겠지만 낙엽수는 공간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거리는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라는 것이 딱 2m다 3m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가로수관리규정의 거리를 보면 7m, 6m, 8m 이렇게 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무를 심게 되면 일렬로 심은 상태에서 가운데 한 줄로, 그 당시 심을 때는 규정상 8m 정도 될 겁니다. 김혁규 지사 있을 때 푸른경남가꾸기사업으로 했을 때 소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도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단풍이 좋은 누브라참나무, 메타 이런 부분으로 심다 보니까 가운데 하나 더 심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소나무가 키가 안 크고 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그루 더 심었다는 것인데 하나만 일례로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심기는 내년부터 규격도 준수하고 심을 자리에 심으십시오. 다른 곳 벤치마킹도 하고, 가로수 큰 나무 식재 2007년과 2008년도 고사목을 몇 그루 제거했는지, 보식은 얼마나 했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옵니다.

박인주위원장

나오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옵니까, 연도별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008년도에 가로수 이식한 것은 해송하고 579본입니다. 시목의 거리에 이식한 해송들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고사목이 얼마이고 고사한 자리에 보식한 수종을 이야기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통계를 내어야 됩니다. 1년에 2~3회 하자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계를 놓아야 내용이 나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과장님께서 밀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 정문 앞에 들어오면 우산 형으로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시청공원에 몇 포기 있습니다. 잔디 위에 심어져 있는데,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보면 그런 소나무를 심어놓고 옆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가꾼 나무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꾼 나무는 나무 둥치도 보고 가지도 잎도 같이 보는 멋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원수를 가꾸는 기본 아닙니까? 잎만 보는 것이 아니고 둥치도 보고 밑에 있는 가지도 보고 잎고 보고 꽃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철쭉을 심어놓았어요. 멋진 밑둥치 다 가려버리고, 철쭉이 커가지고 밑에 있는 가지고 맞닿여 가지고 소나무 가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밀식이고 필요 이상의 투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록수와 낙엽수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가을철이 되어 낙엽수 낙엽은 떨어지고 상록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가을부터 봄까지의 그 기간보다 더 긴 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상록수 잎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록수도 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되어 낙엽수 잎이 떨어지고 상록수만 보고 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잎이 다 나 있을 때 밀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간격이 있습니다만 나무는 속성수입니다. 속성수는 1년에 1m 이상 커 나가거든요. 나무가 크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밀식을 하지 말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밀식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감사 때 박말태 위원도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고, 박인 위원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낙엽에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면 마른나무, 잎 떨어진 가지도 겨울의 멋입니다. 그러니까 밀식의 의미를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등산로 정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집행한 것은 무슨 돈으로 쓴 겁니까? 풀예산입니까? 217페이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았는데, 물론 몇백만원 같으면 풀 예산 그런가 생각을 하겠는데 218페이지 제일 밑에는 등산로정비사업이,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밑에 등산로정비사업이 9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은 8,77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은 등산로정비사업 설계 1식, 그 부분 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강희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각각 다르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산상 있는 9억을 가지고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강희위원

230페이지 북정 고속도로변 꽃나무 식재공사 2-1, 2-2 이것 따로따로 입니까? 사업은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2-1을 보니까 메타외 2종, 2-2도 메타 외 2종, 심은 주수도 똑같거든요. 이것은 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업단위항목이 달라가지고,

허강희위원

사업내용하고 사업자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1 북정 공단로 변 큰나무 식재는 8,000만원에서 6,900만원되어 있고, 나누어서 심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하고 6,900만원짜리로 분리된 겁니다. 밑에 고속도로변 벚나무식재는 8,000만원짜리 예산에서 3,200만원짜리가 2-2, 이렇게 설계를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예산상 부기가 달라가지고,

허강희위원

설계를 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똑같단 말입니다. 주수까지 똑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종류 똑같은 숫자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본수는 공교롭게 같이 되었는데 1,000만원 짜리는 관목종류가 많이 되었고, 그 밑에 3,200만원은 은행나무하고 대형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밑에는 헐은 나무가 들어갔고 밑에는 조금 비싼 나무가 들어갔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주수까지 똑같은 거라. 주수가 한 본이라도 틀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수가 똑 같기 때문에 잘못 기재한 것인지. 똑 같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느냐는 것입니다. 1,565주를 심는데 위 사업하고 밑 사업하고 다른 나무를 심으면서 그 주수가 똑 같이 나올 수 없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수종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토공단에 지정폐기물공장이 입주하고 난 후에 소나무 수십 그루가 고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언론에 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참 가관인 것이 우리 시에서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고 재선충 먹은 소나무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관계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나무 고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우선 벌목했다. 무슨 말 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원인규명도 해 보지 않고 재선충 먹은 소나무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처리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소토는 공업지역이 되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선충도 일부 걸려 있고, 자연 소나무 숲이 좋은데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소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가 고사하게 되면 산림환경연구원에 박사들이 있습니다. 나무 샘플을 채취해서 현장도 보고 하니까 재선충인줄 알았는데 재선충도 아니고 공해로 인한 것인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되고 해서, 우리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나름대로 의뢰를 했습니다. 신문에 그대로 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재선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당초에는 재선충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의뢰를 해서 공장에 문제가 있으면 공장에서 법적인 재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재선충도 감별하면 나오는데 원인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죽은 소나무를 그대로 두면,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방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소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낳으면 재선충이 번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지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훈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행정에서는 아직 규명이 안 되었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죽은 것은 재선충은 아니고,

지석

김지석위원

외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올 5월이었는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원인규명도 안 되고 나무는 조치를 하고 그러면 끝이 나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림병해충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두면 재선충에 걸리고 우리 관내는 우리가 방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현지에 나가보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재선충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재선충하고 공해로 인해서 고사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선충으로 처리하고, 뒤에 가서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벌목했다는 것은 말이 일관성이 없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도가 아니라도 담당과장과 실무계장님들이 의논하면 충분히 원인규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꼼꼼히 일을 안 챙긴 겁니다. 늑장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산동 국토관리청에서 제방보강공사 했지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보강공사를 하면서 소나무 150여 그루하고 무궁화 300여 그루 다른 데 이식할 것이라고 돈을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식작업에 들어갔는데 나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무궁화는 녹지대에 옮겨 심었고 해송은 석산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곡공단 뒷쪽 공원하고, 주로 공원 쪽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식한 것이 다 살아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살아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무를 이식하면 빨리 옮겨 심어야 안 됩니까?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식장소 선정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과장님, 나무 심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244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만 읽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을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6억 금액의 적정성은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해 놓고 또 하지 말고 이것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도 없는데 일을 해 가지고 잘못되면 지적받고 고치기 힘들다 아닙니까? 용역비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론 모든 공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마스터플랜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미비해 가지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시간도 흘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확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긴급하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허강희위원

도로에 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나 신설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안 심은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스터플랜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허강희위원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심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신설은 도로과에서, 현재 35호국도는 도로과에서 심습니다. 그러나 원동이라든지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안 되어도 도로 노선이기 때문에 심어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허강희위원

기본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에 가로수가 심겨지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메타로 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가로수도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 정서도 감안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주고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산림공원과는 위원님들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 조금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바쁜 줄 알고 있는데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건설국을 짚었는데 용역비 집행사항에 산림공원과가 44건에 5억 3,100만원입니다. 업무가 폭주합니다만 감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규모 설계는 산림직 담당자나 자체 설계가 안 됩니까?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나무심기라든지 소규모 공사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요하다든지 큰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병행해서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주위원장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이런 규모는 산림직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묻는데, 산림공원과 안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토목직이 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는데 어렵겠지만 인원 보강이 되면, 몇몇 위원들은 업무 영역을 좁히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역비 집행이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고는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술직을 이용해서 자체 설계단을 만들든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종이 소나무인데 소나무의 병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재선충,

박인주위원장

재선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재선충이 우리 양산지역은 부산으로부터 옮겨온 지가, 2000년부터 방재를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8년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방재 양이 줄어들었고 재선충 전염지역은 그대로 있다손 치더라도 물량이나 사업비 이런 것을 봐서는 내년도에는 월등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행스럽고, 소나무를 거리에 많이 심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심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많이 심고 하니까, 주위나 시설물에 집단적으로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는데 소나무는 향토 수종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재선충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재선충이나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집단산림지구 뿐 아니라 공원지구에 아주 고가로 심은 소나무가 있지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39페이지,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을 앞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직접 안 합니까?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도로과에서 발주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에 산림공원과에서는 몇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심의위원회 명단은 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관내 조경협회 전문가 참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참여시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몇 명이 심의위원에 들어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 심의할 때 설명이라든지 의견을 어필합니다. 심의대상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 드리고,

지석

김지석위원

심의위원으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안 맞지 않아요? 전문직인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수종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심의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위원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심의 의뢰할 때 간부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조정위원회하는 내용 중에서 그 장소에 가로수는 어떤 것들이 우리과로 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은 제시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위원이 없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과에서 하든 어쨌든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광로3-3호선 그 부분 의결사항에 보면 테마별로 해서 수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구간에 수종이 네 개 정도되어 있는데 마로니에 이런 것을 도로변에 많이 심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안 심습니다. 시가지 중심에 있는 부분에는 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가 광로이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도로를 늦게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40m 도로 왕복 8차선 도로다 이거죠. 8차선 광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만큼 교통량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광로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 복잡한데도 이런 나무를 심느냐는 것이죠, 마로니에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시중심이고 이러다 보면 심습니다. 수종이 고급수종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흔한 느티나 은행 이런 것을 안 심고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의 말씀이 도심에는 그 수종이 어울리니까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크는 나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가 자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비슷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로니에 그게 대개 크는 나무 아닙니까, 잎도 넓고. 도심지에, 상업지 그런 곳에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 데 심으면 간판 가리고 해서 주위 업주들이 상당히 싫어할텐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인도 폭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도가 넓으면 잎이 넓어도 괜찮은데 인도가 좁은 것 같으면 상가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전국 어디에나 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도 그럽니다. 양산 신도시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시킵니다. 양산만 간판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창원이나 마산이나 다른 데 가서 봐라. 우리만 그런 것 같으면 다 제거해 주겠다. 먼저 시가 된 도시도 큰 문제가 없다. 다른 데는 공원사업소와 산림과 따로 두 개의 기관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산림공원과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민원도 많이 옵니다. 오면 이해를 시키고 전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나무를 병열로 심는단 말입니다. 인도를 걷고 하면 그늘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시가지에 심을 수 있다면 시가지에 했을 때 상인들의 그런 단점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훼손될 우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종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것이 과연 현지와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국지도 69호선이나 지방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종이겠지만 바뀌고 하다보면 그 시점에서 다시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가로수 심의할 때 인도 폭이라든지 수종, 또는 병렬로 심는 부분, 간판을 가리는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조정위원회에 저희들 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심어 놓은 것도 조사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수종 선정에서부터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면 충분히 주위 여건과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수종 선택도 잘되었고 정말 아름답다고 시민들이 극찬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도시개발사업단 단장 이성두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공공시설과장 안기호 주택과장 이상옥

박인주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과 도시개발과장 자리하시고 공공시설과장과 건축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양산시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을 보면 개정된 것이 2006년 3월 10일입니다. 제20조 국공유지 매수에 대해서 보면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허강희위원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 여기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토지 등의”가 누락되었지요? 또 27조도 “토지 등의”가 누락되었고, 27조2항 별표에도 “토지 등의”가 누락되어 있고, 28조 여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에서 “토지 등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9조 3항에도 누락되어 있고, 2006년도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규정은 앞으로 조속하게 철저히 해서 바쁜 시일 내에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어제 건설방재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직접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물론 개정 이후 과장님이 줄곧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 관심없이 소홀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를 볼 때 이 규정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가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앞으로 고칠 것을 대비를 해서 적용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글 한 자 한 자를 조정하고 띄어쓰기도 개정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을 덜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단장님,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은. 제때제때 개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59페이지입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이 지난 번 당초예산하고, 해마다 추정치가 바뀝니다. 이것 720억하면 충분히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7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2호선이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3.3㎞에 대한 부분의 사업비가 720억으로, 이것이 건교부 안이고 국토해양부에도 이 수치가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2,000억이다 2,400억이다 하는 것은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추정하면 이천삼사백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720억은 행정상 데이터 잡힌 수치대로 720억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본계획에 이렇게 했다가 뒤에 1,700 했다가 이천몇백억 그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통상 대화를 할 때 3.3㎞를 현재 건설비로 따지면 2,400정도 든다는 말씀이고 이 720억은 기본계획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인물 밑에 보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 연장건설 효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사송에 신도시 조성도 있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은 기본계획이 웅상을 경유해서 울산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포~북정에는 그 계획조차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데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아예 계획조차도 없는 데를 추진하느라 우리 시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단장이 주민들하고 회의도 했지요? 향후 모든 계획 수립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는 무시하고 1호선이 양산 북정으로 가야 된다고 관계 공무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려면 전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김지석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1호선이 양산을 거쳐서 북정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시기 상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권역에 대한 교통중장기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반영하려면 지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2호선이 그대로 안 오고 1호선으로 바꾸면 또 늦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반영이 되면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웅상을 거쳐서 울산까지 가는 문제도 아울러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송에 신도시 조성을 해서 2호선하고 연계가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넣기 위한 일책으로 조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산지하철 1호선 기본계획이 웅상 경유해서 광역철도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양산 전체를 봐서 노포동 1호선 종점을 환승역으로 하고 웅상에도 가고 북정에도 가고 2호선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지,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상쪽 시민들 분노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영문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 되고 하니까 왜 양산 저쪽 사람들은, 이쪽은 서자 취급하고 왜 이쪽으로 갈 노선이 양산 쪽으로 가느냐고 합니다. 웅상은 어디입니까? 양산시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또 우리 행정의 전체를 가지고 계획 수립해야지 가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산교통공사하고 서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부산지하철 1호선이 북정 가는 계획을, 사업예산이 2,700억, 토공이 얼마 그런 애드벌룬을 띄우니까 웅상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웅상 쪽에 계시는 시민들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장님이 출장소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도시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출장소장한테 “소장은 왜 가만 있느냐. 뭐 하느냐?” 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 빨리 전달해야 될 것 아니냐. 모든 부분은 서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애착도 좋고 다 좋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번 기회에 펼쳐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가산첨단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가 32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다 들어가면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여기 입주 업체는, 이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짚어볼 때 입주 수요조사를 합니다. 입주 안 하는데 개발한다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입주 수요조사를 할 때 34개 업체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많은 입주를 바랄 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큰 기업이 들어오면 이것보다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몇 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은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분양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블록을 세분화해서 계획을 안 하고 요즘 거의 통으로 많이 합니다. 나중에 단지 내 블록 조정은 분양희망자 응모하는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32개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이 업체들이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32개 업체가 가산첨단산업단지 계획부지 안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32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그런데 거기에 응한 업체들이 다 여기에 입주한다고 보기에는,

허강희위원

32개 업체가 일단 희망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3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가산첨산산업단지 부지가 58만㎡ 아닙니까?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도로나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순수 공장부지로 분양할 수 있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이 짜져 있지는 않는데 58만㎡ 중에서 도로나 공공용지 감보되는 율을 40%로 보면 나머지 60%가 가처분 면적입니다. 60% 중에서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포지션을 차지하겠지요. 대충 보면 통상 55%에서 60% 사이가 가처분면적으로 산단이 직접 들어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그중에서 32개 업체가 어느 정도 차지하겠느냐 이 말이라. 58만 중에서 절반정도는 기반시설이나 이주택지로 나간다 아닙니까? 남는 것이 29만㎡, 그 중에서 32개 업체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차 지겠느냐, 몇 프로 정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희망업체에서 필요한 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 단계 상 정확하게 짚을 수 없는 것이 수요조사가 되어도 1만평이 필요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1,000평 정도 필요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허강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32개 희망 업체들 자기들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추정치이고 어림이지만 그것만 다 들어온다고 해도 70% 이상은 수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전자제품을 한다든지 컴퓨터기기를 하는데 1만㎡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8,000㎡가 필요할 수도 있고 1만 5,000㎡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겠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70%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32개 업체는 7년 9월에 했고 그 이후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분양공고가 나가면 이 업체 중에 과연 얼마나 분양에 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업체 외에 여러 업체들이 경쟁에 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될 수도 있는데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시작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했습니다.

허강희위원

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띄어만 놓고 일을 지지부진하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 추진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송마을에 보면 후면 소방도로 신설 건의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뒷편으로 가는 것, 오늘 2시에 내송천 때문에 설명회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관계 때문에,

허강희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 뒤쪽으로 가는 소방도로가 양산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려고 하는 테니스장하고 동면 체육공원 부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설할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같이 연결되어 가면 도로로서 소통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이 더 안 좋아지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때 후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 잡고 재정비에 반영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그 도로와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매끄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259페이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2,400억이라는 것이 도시철도 소요금액이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장

만약 경전철로 전환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경전철로 하면 중전철 소요액의 60% 선인데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3.3㎞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로 하게 되면 1,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경전철로 했을 때 1,800억, 지하철로 했을 때 2,400억?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400억 내지 2,500억 정도,

박인주위원장

경전철로 대체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도시철도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1호선을 여기에 넣게 되면 결국 1호선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끌고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의사타진을 해 왔고 지역민들에게는 변화가 있으니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지만 논의 과정을 보면 노포동에서 환승해 가지고 경전철로 올라가는 것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굳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청회라든지 시민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그쳤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설문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북정 쪽이니까 삼성동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계획 입안 추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더 늦어질 것 아닌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노포동에서 바로 가는 것이 좋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동을 했고 다른 지역에는 비공식적으로 노크해 보니까 그러한 의견에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섣불리 말씀드리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경전철이 북정까지 몇 년 후에 된다고 봤을 때 그 연장 선상에서, 상북도 사업단에서 공업지로 많은 면적을 지정을 해 놓고 있고 하북에도 관광 쪽으로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북정에서 상북, 통도사까지 연계가 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지하철 역사 현장을 단장님하고 같이 갔었죠? 임대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현황을 보면 남양산역 주차장이 가구업에 임대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산역의 소공연장은 카페로 임대하고 북정의 휴식공간을 음식점으로 임대한 것으로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부산교통공사에 우리가 성토를 하고 싶은 것이 양산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횡포인 것 같고, 양산 시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오만의 극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기본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쪽으로 의회에서 성토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단장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문제 때문에 부산교통공단의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시가 양산시의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현장감사를 벌였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관계자가 양산시에 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자가 내일 오겠다. 부산시에서도 바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일 와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사람들의 변은 이렇습니다. 양산역의 휴식공간 이것은 원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남양산역의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주었는데 민간인이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유료주차장이 도저히 안 되고 인근에 기반시설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만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식하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언제든지 주차장이 필요해서 불편을 겪거나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환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일단 와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면 논의를 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남양산역은 현장확인을 했지만 앞의 공간에 차가 무수히 주차를 안했습니까? 주차 대수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런 실상을 우리가 보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산역 휴식공간은 표지판을 붙여놓았던데 “이 장소는 양산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는 대응전략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날 와서 소회를 개최해 가지고 건의문 채택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회기 안에 건의문 채택을 해서 관계기관에 송부합니다. 두 번째는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같이 행동할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단장님, 웅상 지역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양산에는 어째서 지하철이 북정까지 되고 노포에서 양산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그것 다 알아요. 우리 웅상은 뭣 하노, 우리는 이게 무엇이고, 의원 니는 뭐 하노, 이겁니다. 실제 양산시민의 3분의 1이 거기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원성이 엄청 심합니다. 물론 그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빨리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MB정부의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지방선거공약 아닙니까? 선거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웅상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때로는 보도 통제도 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럽니다. 양산에 지하철이 온 것은 우리 시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해 준 것이다. 땅 분양 잘 시키려고 한 것이다. 사송 이것도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대단지로 짓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오고 가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해서 여론을 수습합니다만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무엇이고” 이겁니다. “양산은 천지가 개벽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고” 이겁니다. 그런데 동면에는 노포에서 양산까지 된다고 하니까 더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출장소를 통해 홍보도 해 주시고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고, 265페이지 용당산단 추진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과정에 2006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 다음에 08년 8월에 기간 연기가 되어 가지고 기간 연장을 했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2년마다 한번 씩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는 1년만,

박인

박인위원

2006년 6월에 처음하고 이번에는 1년?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두 차례, 한번 연기해 가지고 두 차례 고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 11월에 사업 시행자 공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웅상산단의 경우 지난 8월달까지 토지거래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지난 8월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다 지정될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1년만 더 연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1년을 연기했는데 저희들이 산단하고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환경성검토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보면 유하거리가 현재는 10㎞까지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 되어서 공포가 될 것입니다만 7㎞로 변환이 됩니다. 7㎞로 변환이 되면 이 지역에 환경성 검토나 영향평가를 하는데 거의 장애요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은 산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할 사람, 공모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결정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저 지침이 공포만 되면 바로 할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특별법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따른 통합지침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통합지침이 이번 달 안에 공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늦어지더라도 12월까지는 충분하게 공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저것이 공포만 되면 바로 공모공고할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물론 통합지침이 시달되고 확정되어야 되는데 속도를 붙여가지고, 이분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하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했지요. 또 개발행위 연기까지 해 가지고 했지요. 저희들에게 묻는 것이 맨날 이겁니다. “하기는 하나?” 하기만 한다면, 되기만 된다면 또 속아주겠다. 또 참겠다“ 이것은 맞아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꼭 됩니다. 이번에는 꼭 산단 개발합니다.” 저희들은 공인이니까 주민들이 묻는 대로 대답을 하니까 그 나마 진정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러다가 무엇이 잘못되어 어떻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오전에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했더니 아주 기분 좋게 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찾아왔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 일의 추진과정, 경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되어 지침이 곧 떨어집니다. 지침이 안 떨어져서 조금 늦고 있다든지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 이해를 구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하북 용연지구 도시개발조합 시공사가 부도났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앞의 시공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뀌어서 작업은 계속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로워야 거기에 연계해서 길, 도시계획도로하고 거기에서 내어주는 길하고 그것이 차질은 없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택지개발1담당주사

도시개발과 택지개발1담당 주흥식입니다.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는 도로공사 연계하고 저희들 용연지구의 중앙도로하고 연계되는 데는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인주위원장

262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막일반산업단지 보상 있죠? 보상금 집행내역이 현재 77%인데 금액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총 내역에 1,268억 있지요? 앞에는 보상계획이 1,393억 되어 있고 이것은 1,268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착오가 난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62페이지 금액에 집행내역 979억에 총 내역 1,268.5억원은 현 단계까지 평가한 금액입니다. 평가한 금액에 979억이 집행되었고, 앞 페이지의 보상계획 1,300억원은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지금 현재 보상 안 된 물권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 같은데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 안 된, 그런 것이 미 포함된 상태이고, 총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보상금액을 1,300억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고 그 중에 평가 안된 금액은 여기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금 보상이 23%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제가 몇 개월 전에 상북 소토 임야소유자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5년 전에 웅상으로 터널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할 때 평당 15만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땅값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금 나온 보상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죠, 이의 신청이 들어 왔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정진주 씨, 정옥영 씨 해서 6~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던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감정가로 하는 가격이겠지만 10년 전의 보상가하고 지금 보상가가 10만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엄청스러운 차이거든요.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 보상감정 내용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15만원 받은 땅인데 지금은 5만원도 안 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는 산등성이로 해서 울산공업용수 터널이 지나갑니다. 현 단계에서 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울산공업용수 터널의 간섭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땅의 가치나 앞으로 개발에 따른 효과를 놓고 본다면 터널 때문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땅인데 과거에 15만원 받은 그것을 해서 되겠느냐. 터널이 지나가기 전에는 15만원 줬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토지의 형상이나 가치, 이용성을 따져서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못이 없는 상태이다. 그것을 본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고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토지 재결에 들어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재결신청을 안했는데 본인들한테 이의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몇번 만났는데 “국가가 너무한 것 아니냐. 10년 전에 15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5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교리지구 공업용지조성사업 있지요? 266페이지 거기에 보면 1996년 사업을 시작해서 약 12년째 매듭이 안 되고 있는데, 2년 전인 2006년 6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시가 세 번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오랫동안 끌고 하니까 지주들은 상당히 답답하지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지주들이 KE건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더 연장해 주면 사업 진행도 되지 않으면서 지주들 재산권만 행사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공사진행 과정 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주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지주분들을 만나자고 해서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앞으로 지주들이 적절하게 대안을 모색해서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무리사업을 하려고 움직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공사해 온 사람의 부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섥히고 해 가지고 간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주들이 중심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나 KE건설 여기에서 양산시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들 손만 들어줄까 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자나 지주나 채권자 대표들을 당신들이 협의할 날을 정해서 모여 달라.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고, 아직 날을 잡아서 보내오지는 않았는데 우리도 그동안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소노지역은 저도 메일로 받았습니다. 십몇 년 전에 울산공업용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분할이 되어 있을 겁니다. 터널이 지나가면서 분할이 된 것 같아요. 17년 전인가 이렇던데 그때 정진수 씨 소유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난 지금의 보상가격이 더 적다는 것은 그것은 위치를 떠나서, 같은 필지에서 잘라져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감정사가 알아서 적절하게 했을 것 아니냐. 그 다음 공업용수가 지나간 선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로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공업용수가 지나간다든지 시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협조를 해 준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사가 그렇게 했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울산공업용수가 가는 그것 때문에 못 닦고 그런 아니잖아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관로가 있는 곳은 직접 개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허강희위원

어차피 부지를 정리하다 보면 법면하고 녹지공간은 남겨둔다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흔쾌히 좋다. 협조한다는 식으로 받아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수용재결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수용재결을 할 때 우리시에서는 감정사한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해 주십시오. 17년이 지나서 17년 전보다 보상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감정사들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것은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막산단 추진현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산단부터 공업용지 조성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산막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니까 일부 보상이 남아있고 사업은 11월에 착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점을 2011년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보상금이 나가 있는 것만 해도 1,000억이 넘게 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연되는 게 이자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착공을 앞당기도록 시가 추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부터, 주민들하고 마찰이 적은 부분부터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부분적으로 벌목도 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합니다. 문화재지표조사도 아울러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하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2011년 준공이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2011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상 서창구획정리조합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구획정리를 웅상에서는 정리 먼저 시행한 지역입니다. 서창구획정리지구, 거기가 시공자 부도로 인해서 한 15년간 방치는 아니지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개인의 사유권을 보장하다보니까 각종 인허가는 다 해 주어서 건물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가 시공자 부도로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건물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 명칭은 삼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2년도에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수십 년을 거쳐 오면서 실제 시공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시행자, 김태철 씨라는 사업시행자하고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는데 수년 전에 김태철 씨가 사정으로 행방불명된 상태가 되어 있었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 사법적으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몸을 숨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단에 이 업무가 오고 나서 저희들도 김태철 씨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쪽 지구 내에 건물허가를 신청할 때는 김태철 씨의 동의를 받아오더라고요. 물론 사업시행자 동의가 없이는 안 되니까, 일단 사업시행자를 만나야 해결이 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공자 김태철 씨가 조합장이 되겠지요. 어떤 관계든 조합과 시공자 부도로 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방치된 것이 20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은 보장받고 하다 보니까 각종 허가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비지 등등 부분에, 아시다시피 지금 황폐해 가지고 대로변 옆 일대가, 전체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일대가 상당히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김태철 씨 조합장을 빨리 만나보시고, 기반시설 미비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각별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서창택지 그 주위에는 원룸은 허가가 납니까? 거기는 원룸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단독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원룸형태로 준공을 하고 나서는 변화시키고 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신도시하고 저쪽 몇 군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덕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난립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소리가 나오더라도 강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서창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서창은 완전히 발전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원룸이 들어 와가지고, 집을 지었다하면 전부 원룸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290페이지 봐주십시오. 시가화(공업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그게 현황 상에는 하우엔지니어링만 되어 있는데 한 업체가 더 있지요? 그것이 서울업체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어느 업체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서울 건화엔지니어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지분이 건화가 60%이고 양산 업체가 40%입니까 용역지분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주로 업체는 건화입니다. 지분은 확실히 기억을,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6대 4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양산 도시기본계획 2020 승인사항에 보면, 이게 금년 8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면적이 약 100만평 가까이 감소 승인되어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330만평 정도 되거든요, 2020 공청회 때 자료받은 것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340만평이었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올릴 때는 400만평 넘게 올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고 확정된 것이 340만평입니다. 80만평 정도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어떤 규정을 읽어봤는데 자치단체장이 승인된 면적의 20%를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30%입니다. 그것은 특례법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30% 가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기존 340만 평 승인받았으니까 30%하면 100만 평 정도 됩니다. 100만 평 정도는 우리가 조정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약 사백사오십만 평 정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인주위원장

특례법 적용하면 그렇단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적용해서 할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상북의 해당 주민들은 굉장히 첨예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마을이 이주가 될지 또는 옛날 전답이 수용될지 등등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용역을 주고 있는데 수시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 행정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가화예정지 개발방안 용역은 용역결과를 우리가 고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것보다는 약 400만평이 넘는 막대한 공업용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개발하면서 수요도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기존 취락과의 문제, 개발 우선순위, 유치 업종, 개발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가들도 하여금 연구케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면 우리는 그 방안을 참고로 해서 시가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다만 그 가운데 일부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고시를 해서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합리적으로 유용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 상북 전체 주민들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발전협의회에서도 공청회할 때 의견을 내었고, 면장이 전 이장의 결론을 받아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편에는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서쪽의 좌삼, 내외석에 180만평이나 200만평을 하든 거기에는 공업단지가 들어서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옛날부터 주민들이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십수년 전부터 고속도로 동편에는 주거지를 한다든지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 여론이 상북의 공업단지는 고속도로 동편에는 재정비할 때 하든지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하고 의논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2020 공청회할 때 전달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뒤에 발전협의회에서도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면 편에는 공업단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용역 중간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비공식적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위원장님에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연찬회인지 설명회인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방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의 업무설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연찬하는 것으로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자제를 시키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출장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웅상출장소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와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설계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타당성조사하고 합쳐가지고.

덕자

김덕자위원

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요새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지자체통 폐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거든요. 지자체 통폐합은 언제쯤 실시가 되는지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자체 통폐합이 되면 웅상출장소는 폐쇄가 됩니까, 지속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출장소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가령 지자체가 통폐합이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실 웅상출장소 설치는 웅상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어렵게 성사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자체가 통폐합되더라도 웅상출장소는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폐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청사건물은 빨리 신경을 써가지고, 8만 인구가 있는 웅상출장소 주민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속히 청사를 건립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배부해 드린 시설물이관내역은 정정해 가지고 다시 나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95페이지 웅상농청장원놀이전수관 건립 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담장부분에 있어서 한식기와잇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기와잇기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은 시에서 한 겁니까, 사업주가 그렇게 변경요청을 한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올해 초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통적인 기와잇기하는 품이 있지 않습니다. 건설업체에 지불되는 품들이 고가의 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기와잇기로 주어야 된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품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감사에 의하면 약 830만원 정도 되는데 담장 조금 하는데 그 만큼 차이가 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일반기와잇기로 하면 하는데 사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는 전통기와잇기 품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일반건물이 아닌 전수관건물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담장 같은 곳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할 것인데 과업지시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오늘 보니 양주교는 이관 안 받은 것이 맞다 그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강희위원

다리 기둥을 교각이라고 하고 그 위에 얹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보통 슬래브 상판이라고 합니다.

허강희위원

토지공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이 상판과 이어지는 부분에 경사로를 흙으로 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침하되어서 그런 변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각을 세울 때 밑에 파일을 박았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교각 자체에는 파일을 박았습니다.

허강희위원

교각 자체에는 파일을 박았고, 교각 자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흙다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흙다짐이 잘 안되었으면 경사로의 아스팔트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거기는 내려가지고 않고 위의 상판에 뒤틀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처짐입니다.

허강희위원

그래서 토지공사 그 사람들 이야기는 맞지도 않는 말이고, 흙다짐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 아스팔트가 내려가야지 왜 상판이 뒤틀립니까? 교각에는 파일 박아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교각에 파일을 박아 제대로 시공된 것 같으면 그 위에 슬래브 상판을 얹을 때, 전에 보니까 철판을 괴는 이런 것도 보이던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뒤틀림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관을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 됩니다. 슬래브 구조물 기둥은 까딱없는데 위에서 뒤틀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규명을 잘 해 가지고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토공관계자께서는 상판의 다짐이 침하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노면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전체 교각 중에서 끝부분, 중앙부분이죠. 중앙부분 엄연히 눈으로 봐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 틀이 철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콘크리트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차선 오는 차선 저것을 동시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울어졌는데 바닥다짐에서 침하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듣고는 왔지만 의아심이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 받아 놓으면 엄청난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날도 단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토공에서 안전진단용역을 하지만 우리도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공공시설과에서 앞으로 인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인수받은 부분 중에서 잘못되었던 부분들, 물론 부서별로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도로과에 했던 이야기, 다음에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에도 이야기 할 겁니다. 시설을 인수받은 것에 보면 이면도로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그런 것도 도로와 직각으로 자전거를 거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공공시설과에서 이관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5도 정도의 각도만 만들어 주면 인도 폭이 30㎝ 정도 늘어납니다. 인도 폭이 30㎝ 늘어나면 사람 통행할 때 엄청나게 넓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는 이런 점들에 아쉬운 점이 있고, 디자인담당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 길을 가다 보면 인도에 전력구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판으로 덮어 회색으로 칠해 놓았거든요. 이런 것도 이것은 디자인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고 없다, 이렇게만 가지 말고 도로과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공공시설과라든지 업무부서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전력구 박스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회색빛이고, 네모로 각이 져 있고, 거기에는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고 위화감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담당하고 미리 이 지역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디자인담당에게 사진을 줄 겁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그 모양이 아니라도 됩니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개발과에 현장행정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담당부서가 공공시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봤지만 남양산역, 공영주차장부지로 조성을 해 놓고 용도변경해서 부산철도공사 수익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통감할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공공시설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토공의 모든 시설들이 준공하려면 멀었고 기부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토공에 일침의 놔 주세요. 너희 부지 안에 지하철이 지나가든 교각이 서 있지 않느냐. 같은 공사끼리 종용해라. 아니면 우리 시설 못 받는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냔 말이야.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 제출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에 던져주세요. 너희끼리 해결해라. 안 그러면 너희 시설물 절대 못 받는다. 너희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 무슨 짓이냐. 강력히 어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어필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서 저런 경우는 없애야 됩니다.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하지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공 사업은 진짜 우리시로서는 장래의 큰 틀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악취부터 미관을 해친다. 그런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고 손이 미처 못 미치겠지만,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봐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육교 몇 개 소 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사업구간 내에 설치된 것은, 이관 받은 것은 1개소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토공에서 만들어준 것 말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의 육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숫자는,

박인

박인위원

관리주체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개수는 모르겠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육교를 설치해 주는 것은 토공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장애인육교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육교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몇 년 전에 그 법이 생겼습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는 육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로 이관되고 그때부터는 공공시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인수받을 때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인수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각 해당부서에서,

박인

박인위원

시설이 적정하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용도에 맞게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까지만 시설과장님이 하십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인수되기 전까지 시설에 관해서,

박인

박인위원

인수는 도로과에서 받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존 육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신도시 일단의 단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로 이관될 것이고, 이미 만들어진 것은 장차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달아야 되거든요. 부산은 재정상태가 넉넉지 못해 가지고 속도가 늦어질 것 같고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 돈으로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달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차제에 육교를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임산부나 장애인들은 육교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어쨌든 토지공사는 시설물을 빨리 빨리 시로 넘기려고 하겠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기들은 빨리 넘겨야 유지·관리비가 안 들잖아요. 머리 안 아프잖아요. 일반적으로 시에 빨리 이관시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토공의 애로도 있고 고충은 있겠지만 엄격하게 해 가지고 야속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받고나서 부터는 모조리 우리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적절한가 안 한가, 제대로 된 규격을 쓰는가 안 쓰는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관을 받으시도록 하고, 토공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권장사항 내지는 협의수준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법적으로 거쳐야 될 협의 부분이 있고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육교를 하나 놓는데 육교 미관을 수려하게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부분에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응당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제가 일일이 안 따져봐도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것은 대충 몇 건 정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전체를 다 치면 270여 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협의를 왕성하게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토공·주공 이런 분들하고 민원가지고 부닥쳐 보고 택지개발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투쟁도 해 보고 했는데 조직 중에서 가장 빡빡한 조직이, 책대로 하는 조직, 법전을 달달 외우는 조직이 바로 토지공사입니다. 저 사람들은 법전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시 직원들도 실력이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분들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고 실력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토공직원들이 우리 시 공무원보다 더 빠꿈이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정부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정예화되고 가장 센 조직, 규정대로 까다롭게 하는 조직이 바로 토공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단장님이 토공에 자주, 직원 손이 딸릴지 모르지만 갈 때는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 보내지 말고 최소한 계장급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협의하고, 단장님도 한번 씩 가시고, 협의가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올 때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가시고 해야 그쪽 간부들도 긴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지공사라는 게 공기업이지만 기업이 손해가 많이 나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치밀하고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더욱 열심히 하고 확실히 해서 토지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동안 정말 멋진 도시로 매듭짓고 갈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공시설 건립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시립도서관 부분과 33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로 되어 있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2010년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10년 2월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바로 진입로, 대한토지신탁입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공사 안하는 바람에 진입로 개설이 안 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언론에도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과연 이 사업주들이 아파트사업을 할 것인지 감히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이 안 되면 앞으로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진도하고 맞추어서 진입도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아파트사업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아파트사업자는 태도가, 여기에 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차 있습니다. 토지신탁에 가 있는데 토지신탁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 가지고 지난주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착공에 안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년 2월가지 착공 못 하게 되면 도로개설비를 시에 공탁을 하겠다. 시가 우선 도로개설을 하고 그 비용만큼은 토지신탁이 부담을 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속출되고, 지금 우리 양산시에 미분양아파트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토지신탁하고 공증까지 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예를 들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어 개관된 지 1년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억지입니다. 7호 국도 입구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그 부지에 출장소와 웅상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주진입로가 7호 국도 밑에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밑에 지주 신모 씨와 삼조주택 손모 씨가 아파트사업을 할 것이라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믿고 거기에서 자기 구간까지는 자기들이 토지 매입하고 길을 내어 놓으면 우리시에서는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몇 미터 연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진입로도 없는데 허가를 내었어요, 허가를. 농민들 몇 평 집 따까리 하나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그 큰 건물을. 진입로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으로 허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했고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인즉 그때 그 당시 우리 시에서도 무리한 요구와, 또 7호국도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접속부분 등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없고 해서 결국 사업을 포기 하게 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든 그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못 나서고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접촉해서 서울출장까지 보내었습니다. 우리 시는 당장 개발을 앞두고 급하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당신네들 땅 있는 데까지만 기부채납을 해라. 당신들 언제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길도 없는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지금 현재 100만원짜리가 길만 주면 200만원짜리 될 것 아니냐. 자기 구역 땅 내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7호국도까지 부지 매입하고 공사는 우리가 시행하겠다, 그렇게까지 접촉을 시켰습니다. 삼조주택과 지주인 신모 씨하고 그때 그 당시 자기들이 체결한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삼조주택에서 안하니까 그 지주가 다른 데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분이 얼마든지 땅을 줄 수는 있겠는데 소 제기 중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입로를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의견은 “개설하게 되면 특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공증을 해 주니까 다행인데 만약 자기들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야 된다고 우리가 개설해야죠. 웅상문화체육센터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개설하자고 하니까 사업인가 신청을 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해 주면 특혜를 주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매입해서 공사하자. 큰 공사를 하면서 이런 데 너무 의존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안 맞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길도 내주고 거기에 따른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업입니다. 사람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생산 공장만 기업입니까? 지금 온갖 정책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책으로 출산장려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감히 보고 이런 데만 믿고 있지 말고 우리가 앞서서 개설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웅상출장소 부분은 원래 올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공 못 했지요? 착공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는 2009년도 착공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현재로는 우회도로가 있지만 주 메인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꼭 특혜성이라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뒤에 가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착공하기 전에 도시계획구간은 자기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설 못 하고 부지는 기꺼이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로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출장소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중반기쯤 착공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이 서고 나서 자금조달계획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계속 저희들도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중반쯤 갈 게 뭐 있습니까? 설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반 쯤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되면 봄에 착공해야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원래 그 부지가 공용청사라고 해 가지고 출장소 부지만 되었는데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체육문화센터가 반쯤 들어갔습니다. 현재도 체육문화센터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건립 당시에 주차장부분을 거론하니까 옆에 인접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업체 선정 당시에 분명 그 부지가 협소하니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정 그것이 안 되면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하주차장 건축비보다는 부지 매입비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단장님, 내년에 착공하면 늦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진입로는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들, 지역의 단체로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별관3청사 증축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올 2월 28일 납품받았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별관3청사 증축을 어디에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본관 청사 뒤쪽에,

허강희위원

본관 청사 뒷쪽에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시에 들어오는 다른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규모 상 증축할 무렵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교통영향평가 금액이 7,864만 8,000원으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온다고 봅니까? 어때요, 특별하게 많이 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쇼핑센터를 더 증축하면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오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많아져 영향평가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둘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3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거기에 첫째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청사를 증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법상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청사 하나 더 지어봐야 고객이 더 오는 것은 아닌데 법상 일정 규모이상 증축하게 되면 시 전체에 미치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허강희위원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적은 돈이 아니네요. 7,800만원 넘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에서 속고 가는 것인지 저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증축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일억사오천 정도 견적이 나온 모양입니다만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입찰하면서 60% 이하로 다운시키면 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운시켜서 계약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청사를 증축하게 된 첫째 목적은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민원인들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실제 영향평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시청 위주로 하지만 인근에 접한 국도라든지,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의 도로, 신호주기든지, 시청에서 들어올 때 차선이 하나 더 확보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허강희위원

납품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그것 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작년에 시정질문한 것 과장님 기억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납니다.

박인

박인위원

무엇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억을 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할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오늘 3개 동 청사 작품 마감일입니다, 현상공모해 놓은 것. 그것은 외관상이라든지 면적이고 실제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충분하게 의논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오늘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 것이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도적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선배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공서는 자손만대 갈 것이고 오랫동안 쓰고 많은 사람들의 복리를 위한 공공시설이니까 아주 좋은 시설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좋은 시설을 해야 됨은 분명합니다. 또 규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확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읍면동사무소, 시청 청사 등 각종 청사가 요즘은 전자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장비가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많은 인원이 대민접촉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컴퓨터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시스템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배려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류 발급하는 것 요새는 원격으로 온라인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서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청사에 최대한 공간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가서 책도 보는 그런 게 미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마땅한 일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데요. 동사무소에서는 모든 게 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실만 커다랗게 만들지 말고, 진짜 당부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회의하는 회의실 그것 커다랗게 만들 필요 없어요. 조그맣게 해 가지고 똘망똘망 둘러앉아 가지고 회의해도 돼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시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면 책도 기부할 사람 천지입니다. 책장 갖다 주고, 컴퓨터 기부할 사람 나타납니다. 맞벌이부부나 결손가정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별도로 탁아 기능까지 한 겁니다. 요새 좋은 일 하고자 하는데 자원봉사할 데가 없답니다. 애들에게 독서지도도 하고 논술지도도 하고 작문지도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 소양을 갖추고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것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겁내지 말고, 평수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알차게 꼭 하십시오. 단장님, 약속하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다음에 웅상문화체육센터 하자가 있는 것 알지요? 하자로 인해서 건의서가 들어오거나 전화를 받았거나, 웅상문화체육센터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1차적으로 미세하게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는 몰탈 주입이라든지, 건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하자보증기간에 해당되어 가지고 건물 지은 사람들에게 조치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샤워장에 물 새고 그런 것도 알고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그쪽 시설물관리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용주

조용주공공건축담당주사

시설물을 지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6월 도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시설물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시키고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하는데 태영하고 그때 당시 감리했던 분에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1차적으로 현장에서 조사 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태영에서 전면적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시행을 필요가 있지요. 꼭 부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단장님, 신도시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수 사전준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수팀이라든지 합동점검반 가동하고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수시로 하고 합동으로 하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장

민간감시관 위촉도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장

포상금제도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양주2교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이 시설들은 심각하게 이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관한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자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물 구조안전점검용역을 주어가지고, 지하차도라든지 교량, 육교 등 아주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용역비를 주어 용역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설물 이관 규정이라든지 준칙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한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인수기준이나 준칙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인수단계에 있어서는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각 분야의 실무 책임공무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반복적으로 확인을 시키고 해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 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용역비를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하자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예산 문제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감사 지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북 예술인촌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등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운반비하고 경비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료비, 노무비경비가 과다계상된 사실, 비탈면 보호공 초류종자 살포공 품적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 철근 등 고재대 단위 잘못 적용하여 공사과다, 칼라무늬 콘크리트 포장 시 포장시 비닐깔기 미시공 등 과다 계상한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사를 보면 공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거푸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품셈이라는 것이 설계의 지침서입니다. 그 품셈을 보고 설계를 하는데 거푸집을 1회부터 7회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판 하나를 가지고 일곱 번 사용할 수도 있고 다섯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물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이런 구조물에는 4회 정도하면 될 것인데 왜 3회를 했느냐는 부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한 부분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맨홀 높이 조정이라든지 맨홀 안에 든 철물로 된 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다 못 챙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진입로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올해 마무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 언제쯤 마무리할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올 12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기게양대 설치공사하는데 관급자재인 스테인리스 강판을 표면처리도장 철판 등의 사급자재로 설계변경을 했고, 신규단가에 대해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관급자재가 있고 공사비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중에서 당초에 강판을 관급으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관급으로 구입하게 되면 강판 구입하는 시기 등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급으로 돌렸습니다. 사급처리하면서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 율들을 변경하면서 잘못 산정해서 그 율을 적용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도급액을 65% 증가시키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철근값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가 강제로 바꾸었습니다. 강제로 하면서 스테인리스하고의 강도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운동장 앞이 상당히 지반이 약한 연약지반입니다. 당초 설계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받아서 사업을 처리하면서 지반조사했던 부분들을 확인해 본 결과 파일이나 기초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기초시설에 많이 들어 간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약지반이라는 것 뻔하게 아는데 시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재도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연약지반을 시험도 안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설계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62m 짜리 높이에 강제 무게가 22톤 정도 됩니다. 설계 검토 해 본 결과 기초 하부시설이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면 사전용역이 필요 안 합니까? 별관 청사 짓는데 교통영향평가비가 왜 7,8 00만원입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공사를 하면서 그 무게에 그 높이에 당연히 그런 지질검사를 해야죠. 단장님 잘 아시겠네요. 국기도 처음에는 큼직하게 했다가 이제는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느냐? 하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했는데 문제없기는, 얼마 안가 가지고 문제가 생겨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토대로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별히 시정을 해 주시고, 유인물 338페이지 초산유원지 다목적구장, 시공은 공공시설과에서 하지만 주무담당부서는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특히 하북 같은 데는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삼성SDI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 여파가 하북에 미치고 하북 면민들은 지역의 홀대에 대해서 상당히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시설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족분은 체육청소년과하고 하겠지만 시공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하루빨리 준공해서 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상북에 보건지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12월 18일 준공기념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앞에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이나 과장님, 예산확보는 왜 지연시켰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것이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당초예산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한데, 이렇게 준공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보건소 준공식만 하고 마당은 정원이라든지 휴게시설이 전혀 없고 이래 가지고는 절름발이 준공이 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억 5,000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얼마든지 확보할 길이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계획할 때 사업 자체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공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판단이 결여되었고 보건소하고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지연된 겁니다. 날은 받아놓고 절름발이 준공이 되는데 이런 사태가 없도록, 정말 보건소를 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휴게시설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자갈만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고, 절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철도원 외 네 건 해 가지고 5명인데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보니까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채권 확보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안 했을 따름이지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고, 채권이 확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삼정지 건,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 정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결손처분 같은 것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71페이지, 시정질문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광고문화 정착에 대하여” 거기에 보면 “신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신도시에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주변에 간판 시범거리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간판의 규모, 색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의 아름다운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시범거리 지정하고 실행을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실제 이 업무가 도시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넘어온 게 7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광고물 관계의 전반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정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 지정게시대의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과로부터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특정구역 고시를 해 놓은 부분이 신도시 전역이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특정구역이 고시가 되면 1업소 1간판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곧 작업을 하고, 시범거리 지정하는 것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곧 검토를 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007년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장님에게 직접 안 해도 시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해도 시장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도 누누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할 때 이런 사항들을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문화에 대해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공동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뒤에 할 것은 뒤에 하고 지정할 것은 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376페이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적도 하고 촉구도 했는데 현수막게시대를 추가해서 설치를 많이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늘렸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 증설하지는 못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듯이 도내 시군 평균 숫자보다 많이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증설하기 위해서.

박인

박인위원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광고물 전반적인 업무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박인

박인위원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광고물법, 경관법 이런 법에 의거해서 간판 이런 것 굉장히 가혹하게, 지금 난리입니다. 장사도 안 되어 굶어죽을 판인데, 민생 현장에서 부닥친 그대로 이야기하면 장사가 안 되어 죽겠는데 간판을 떼라, 없애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죽겠다 이겁니다. 원성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탄력적으로 1업소 2간판으로 완화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제 저희들 광고물심의회를 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건축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12월초에 건축위원회를 할 때 설명을 하고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법률이 아무리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도 법이 시행되고 그로부터는 당연히 광고판에 있는 것, 특히 큰 광고판, 노면에 세워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격하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까다로워 가지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공공근로나 다녀야 되겠다하더라고, 정말입니다. 이제는 물가도 올라서 우리도 장사를 못해 먹고, 앞에 간판 해 준 것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장 간판 고쳐달라, 너거한테 돈 주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법을 뭐 아노, 너거가 했으니까 다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지정게시판 이런 것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한 것이 민의의 소리입니다. 민생의 소리입니다. 유휴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좋은 장소를 찾아내어 가지고 현수막게시대나 지정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거나 계도를 하면 민심이 딸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3,000원씩 받지요, 현수막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수수료를 1만 4,000원인가 1만 3,0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정확하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 받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 3,000원 정도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고정간판 설치신고 할 때 크기에 따라서 1만 3,000원 1만 4,000원 받는데 그것은 수입증지 값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게시대 사용하는 것은 3,000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수막게시대 기본기간이 14일입니까? 현수막 기본 기간 얼마에 얼마를 받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14일에 3,000원 받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일주일은 깎아줍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광고하는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개중에는 일주일 달고 나서 만료됩니다. 만료가 되면 만료되는 대로 다음 순번으로,

박인

박인위원

일주일이든 14일이든 14일 이내에는 3,000원이죠?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 하십시오. 광고물법하고 경관법 대체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봐서는 맞는데 반드시 지정게시대하고 현수막게시대하고 지정게시판, 정말 그런 것은 많이 시에서 지정해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새로 한 것은 양산시 로그도 넣고 우리 시 캐치프레이즈도 넣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슬로건도 놓고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전봇대에 붙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마라 계도 하면 먹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이 먹힌단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전봇대 못 붙이게 한다고 둘리는 것 있지요. 그것 한 개 얼마 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7만원에서 8만원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돈십만 원이 끝이 나지요. 전봇대 하나에 칠팔만 원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 만만찮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게시판 이것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어가지고, 첫째 목적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디자인만 잘하면 우리 시정 홍보하고 시 이미지, 시민의 자긍심 이런 것을 업 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하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게시대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해 주세요. 정말 디자인만 잘하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 다음에 로즈힐아파트는 그 동안 법제처로부터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까지는 답변을 받아내고 우리 주무계장이 올라가서 30분 동안 열변을 토하고 해서 법제처에서 그런 좋은 결론을 얻어낸 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제는 하나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정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불신이 서로서로 맞물려 있어 관리비를 안내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 물값을 안낸다 이 말입니다. 전기를 단전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내더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장차 이 아파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하는 지난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되고, 주민들도 해야 되고 우리 시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의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건교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더 치열하게 권익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 안에 300여세대가 알고 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든 간에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사람 사는 곳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관리·유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먼저 시 지정게시대 간단히 언급하고 로즈힐아파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전체적으로 일반게시대가 53개 있고, 행정용이 10개 되어 있습니다. 일반 53개 중에 40개는 양산 쪽에 13개는 웅상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어도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착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필요한 데 되어 있는지, 광고효과가 있는데 되어 있는지 의문이 갈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두 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 1,60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두 개를 했느냐 하면 53개 같으면 도내 다른 시군보다는 많다는 판단에 의해서 두 개를 했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지정게시대는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로즈힐아파트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 저희 시에서도 수차 노력을 해 왔고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장백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들 시하고 주민들 간에 많은 마찰이 있었고, 결국 해결되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입주자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향이 경제논리에도 맞고 가장 적정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로즈힐도 입주자대표 격이죠. 그분 중의 한분을 우선해서 본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선례를 봐가지고 다른 분들도 자기 집은 경매를 신청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쪽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전 쪽에서 지난번에 단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단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단전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일단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히 관리되도록 하고 소유권 확보나 권리관계의 확보는 당사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 가격이 최고로 낮게 되어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정리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토부에서 못해 주겠다. 인수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기들로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고 공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일부만 입주되어 있고 일부 공사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선례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특별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의논을 계속 해 나가기로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국토해양부 기관과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법제처 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고, 끝으로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시민신문의 이현희 취재부장이 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멋쩍은데 도시디자인팀이 만들어지고 정말 박 팀장 고생하십니다. 신설된 부서인만큼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렇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용우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벽화사업 용역 따로 시행 따로 하는” 이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장 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명을 해 보십시오. 이 기사에 대해서, 시민신문 기사를 봤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벽화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을 한번에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용역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시공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해 온 사례가 있고 그 다음 국가기관인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디자인을 받아서 실행은, 시행업체는 벽화시공하는 업체가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벽화만 전문으로 해 가지고 하는 업체는 시장성이 늘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화공들이 부산·경남지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 화공들을 데리고 와서 쓰는 시공형태가 됩니다. 저희들이 채택한 방법은 그렇습니다. 전문디자인하는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은 따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의회에 보고된 디자인과 전혀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가 시청 뒤 문화회관하고 사이 옹벽이 보기가 싫었던 장소인데 처음에 초안 잡았던 것하고 최종 확정된 것이 달라졌을 따름이지, 시의회 박윤정 의원한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과정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박윤정 의원은 도시경관위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사전에 보자고 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다가 이런 안 저런 안을 하다가 그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지금 해 놓은 그것으로 보시면,

박인

박인위원

이렇게 확정되었다는 것까지 박윤정 동료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니 이렇단 말입니다. 이해를 득했더라면, 혹은 조언을 받고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아무런 사고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런 말하기가 멋쩍은데 경관위원이니까, 잘 했단 말이요. 그것은 박수칠 일이잖아요. 전체 의논 안 해도 돼요. 경관위원이나 관심이 많은 의원한테, 또 심의위원이니까 물어보면 돼요. 마무리만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면 되었지요. 괜찮지요 박 위원님” 했으면 매끄럽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 안 되니, 소통이 잘 안 되니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어떤 곳에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광고효과가 있는데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된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바람이 불어 시끄럽다든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허강희위원

그러니까 귀를 안 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설치를 더 하겠다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청 뒤에 시청공원화사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공원화사업 예정지로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곳에 벽화를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서 납품받은 것을 하지 않을 바에야 용역 무엇하러 합니까? 연습 삼아 했어요, 연습 삼아? 용역을 무엇 때문에 했어요, 용역을? 용역을 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용역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다른 곳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허강희위원

2008년도 당초에 용역비 4,000 사업비 7억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용역비 1억 6,000을 올려 가지고 5,600만원되었고 사업비 7억 1,200만원 올려가지고 사업비 1,200만원되었습니다. 2차에 6억 올려 가지고 3억 되었고, 그래서 용역비가 5억 6,000이고 사업비가 7억 1,200입니다. 총계가 7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썼습니까? 이 돈 중에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업비 7억 중에서?

허강희위원

사업비 7억 1,200만원 용역비 5,6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양산 나들목 고가도로 벽면에 2,000만원 썼고, 시청 뒤 후문 입구 측면 사업비 300만원, 남은 것이 7억 4,000 얼마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들어갑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강희위원

그런데 기껏 쓴 것이 2,300만원 쓰고 7억 4,500만원 남겼습니다.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날짜를.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도 1차, 2차 추경에서 7억 6,000만원 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부산 29번 부산버스 종점 안창마을 100명이 넘는 지역 작가와 동의대 미대생들이 지원금 6,000만원을 받아 5개월 동안 금간 담장과 온갖 낙서로 흉물이 동네를 바꾸어 왔다고 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6,000만원을 가지고 5개월 넘게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7억에는 근처에 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또 봅시다. 부산 사상구청은 오는 6월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교통공사와 대학들과 함께 지역 내 지하철 환기구와 지하차도 등 40곳을 벽화로 꾸미기로 했다. 구청은 교통공사로부터 600만원을 지원받아 부산지하철 2호선 감전역 환기구 두 곳에 석재나 타일 등 자기류와 벽화를 그려 넣기로 하는 등 모두 6,0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지하철 환기구 36곳을 벽화로 꾸미기로 했다. 벽화의 디자인 작업은 동서대 디지털디자인학부가 맡고 작업인력은 구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큰 작업을 하면서도 어디 없이 1억도 안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벽화를 만든다든지 모든 것을 할 때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통과가 안 되어도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경관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허강희위원

박용우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회의록입니다. 속기록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도시경관위원회 위원들로 위촉된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관관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경관위원회를 만들어 그냥 통과만 하는 위원회로 만들지 말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도시디자인팀도 새로 생겼으니까 컨설턴트하는 부분도 용역하는 부분도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득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박용우 담당께서 답변했습니다.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부산대학교수들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바에야 경관위원회 무엇하러 합니까?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하면서 모 교수님이 마음이 상해서 그냥 가버렸다는 말도 들었는데 경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반영해야지 듣다가 너거 이야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우리 멋대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벽화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례에 보면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어떤 부분은 자문을 해라. 실제 벽화의 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경관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강희위원

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하도록 해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소집이 되면 수당도 지급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한건한건 있어 가지고 계속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집니다.

허강희위원

과장님, 벽화 하나 그린다고 경관위원회를 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모아가지고 열어 가지고 그때 함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 자문은 받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던 것 중에 도안했던 이런 부분들도 심의위원 중 모 교수에서 자문을 받고 한 적은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공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양산에서 벽화를 많이 그릴 것 같으면, 이 많은 공간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재료를 사주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림을 멋지게 그리도록 장소 제공과 재료를 사주고, 그 다음 사상구청처럼 높이에 따라서 받침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인력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아주, 당초예산을 빼고도 7억 이래샀는데 다른 데는 몇천만 원 가지고 일을 합니다. 디자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재료를 사주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멋진 아이디어로 그림을 멋지게 그려보라고 하면 돈도 적게 들이도 얼마든지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시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미동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허강희위원

거리의 미술 동호회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인터넷에 나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리미술가 협의회 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미술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제가 잠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안창마을하고 사상구 공업지대 슬럼화 벽화 그것하고 저희는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리 거리 위주로, 그러니까 교통량이 빈번한 위주로 되어 있고 부산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산동네입니다. 바로 거리에 접한 것이 아니고 동네 안에 슬럼화되어 있는 담벽, 담벽에 주로 합니다. 블록담장 2~3m 되는 그런 높이에, 도로변 옹벽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도 공장지대하고 이런 부분들 담벽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 하는 벽화하고 그 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고 한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라든지, 위험이 있는 이런 쪽에 투입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허강희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곳이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지만 1단계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허강희위원

이곳이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위원님 뜻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시도도 해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박인주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대상지로 잡아놓은 곳 어느 곳 없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없어요. 차량이 다니는 곳에 작업을 하면 안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디자인 벤치마킹 간다고 300명 줄 서 다니면 무엇합니까? 머리는 비워 놓고 생각을 담아와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차적으로 97개 조사되어 있는 부분에, 실제 1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35호국도변에 근접해 있다든지 남양산 IC쪽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쪽입니다. 물론 97개 중에 교통량이 적은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들어보세요. 여기에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안전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그렇죠. 안창마을이나 사상마을을 우리 시에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허강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창마을과 사상마을을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재료를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안전장치를 해 주고 높은 곳에 할 때는 받침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을 이런 식으로 잡고 가야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돈 주어가지고 하겠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님 뜻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교통량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조금 그것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계획 잡은 곳을 보면 어디 없이 교통량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지하차도에 벽화 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얼마든지, 학생들한테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문화공, 전문화공이 그린 것이 이런 식으로 그린 것 아닙니까? 생각도 없이 붓 들고 그려나가는 것이거든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허강희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벽화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실무자들이 여러 모로 부대끼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하면서 아까 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더욱 더 그것해서 즉각 할 수 있는 부분은,

허강희위원

앞으로 벽화를 그릴 때 학생들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작업하기가 위험 빈도가 높은 데는 할 수 없지만 적절한 곳에는, 이렇게 하면 저가로 할 수 있으니까,

허강희위원

위험 빈도가 높은 데는 안전조치는 따로 해야 됩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관위원회 자문관계도 작은 것 큰 것 모닥뜨리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자문을 충분히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할 때 마다 모아가지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해야 될 것은 자문위원회를 소집 안 하더라도 자문위원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전력구입니다. 도시를 가다 보면 인도에 서 있는 회색 철 구조물입니다. 이런 것도 도시디자인을 할 때는, 선물상자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더라도 보면 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길가에 회색 칠 해 놓은 철 구조물 전력구가 아니고, 거기에 가면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쌓여서 보기 싫고 색깔 자체도 이렇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꼭 이렇게 선물상자만 아니고 다양한 생각으로 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도시지역에는 인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인수받을 때 좋은 것으로 받을 수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의 그런 고정관념, 전력구는 네모짜리 회색 철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장애인화장실 규격이 나와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규격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제대로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인 가로 1.4m, 세로 1.4m 규격이 나와 있는데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준공 당시 화장실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면을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숫자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애인증진법에 규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장애인편의시설에는 공간이 0.47로 상당히 좁고,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다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터미널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은 허가할 때 사회복지과라든지 장애인 관계법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 같으면 사회복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규정에 맞다는 통보를 받고 허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준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후 처리하는데 사후 신문에 나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접하지 못했고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회복지 부서도 있겠지만 건축 준공은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대시설로 공공시설에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연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점검해서 했지만 규정에 미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알았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조치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올 2월경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 감사자료가 건축부서로 요구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서를 자꾸 들먹이는데 부대시설 준공은 건축과에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외버스터미널 같으면 건축물부터 부대시설해서 건축과에서 준공하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답변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미처 확인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없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교통과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김지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확인해서 서면제출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시설물 준공은 담당부서가 건축과이고 그쪽이 터미널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 시 제일 문제가 국 따로 밥 따로 이러다 보니까 벽화사업도 상당히 논란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기적인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승인까지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빨리,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감사에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건축 허가된 부분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확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 정확합니까?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통상 일반건축물 승인하게 되면 몇 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고 1년간에 한해서 착공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번 연장을 하면 6개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년입니다. 그 다음,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은 연장할 것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미착공했을 경우 2년 안에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1년간 연기를 해 주고,

지석

김지석위원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하면 공사착공으로 보니까, 그러면 기간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법상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목공사는 형질변경만 해 가지고 허가만 내주면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네요? 건물지어가지고 준공신청 들어오면 하고, 그런 행정적 지도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소홀했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법적으로 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를 하면 빨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주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늘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자연녹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5층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실수”, 그런 실수도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이 아닌 이상할 수 있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허가를 했을 때는 법에 맞게 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이 어떻게 5층으로 올라갑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못 검토한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말이 되나요? 농민들 살다가 비좁아가지고 옆에 조그맣게 하나 달아내어도 행정에서 난리입니다. “원상복구해라” “철거해라”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과장이 일일이 그런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실제 그것은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실수도 실수지만 지리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처 검토를 못한 그런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4층까지 짓게 되어 있는데 5층 지은 것을 실수라는 것은, 무슨 실수요 그게. 실수라는 것은 그런데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형사고발을 해서, (장내소란)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부분은.

지석

김지석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박인주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할 말만 하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정말 이런 것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어처구니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피치 못할 실수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실수가 나오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민원은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경제불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어떤 대안을 세울지 캄캄합니다. 자료에 보면 기이 준공되어서 입주한 곳도 있지만 승인되어도 아파트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받고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예 착공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착수를 안 한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미분양된 부분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빨리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해서 시민 증가 요인도 되고 경기활성화도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사용 승인이 동별로 나 있습니다. 총 몇 개 동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동수는 기억을 못하겠고,

지석

김지석위원

가사용 승인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가사용이 아니고 동별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별 준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건물은 다 준공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외곽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건축법상 1,000세대가 넘으면 학교용지를 내놓아야 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행정에서도 교육청에 많은 독려를 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봅니다. 건축법에 1,000세대 이상되어 학교용지를 내놓아야 되어 학교용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1,600세대 되는데 지금 300세대정도밖에 입주 안했어요. 그래서 분양이 40% 되었니 50% 되었니 하는데 입주자들의 이야기, 또 입주 안 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많은 아파트 중에 나름대로 자기들 기호에 맞게끔 아파트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내 애가 어리고 등등해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건설사에서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 닦아놓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엄두도 안 낸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학교도 개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 현장행정할 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문제는 우리 시에 교육청의 요구사항, 학교부지의 확보라든지 도시계획상 결정이라든지 그것까지만 하고 학교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학생수급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학교라든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학생이 없는데 학교만 지어 놓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건축과장 답변에 4층을 5층으로 한 것을 실수라고 한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못 받습니다.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의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건축과장님 답변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김지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말을. 실제 실언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업무처리를 대변하다보니까, 실제 과장으로서 그런 업무에 대한 책임은 통감합니다. 실제 할 말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감사장에서 감사관에게도 이야기 한 업무입니다. 직원을 대변하다보니까 실언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내에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지만 우리 시로서는 집행부나 시의회나 강력히 교육청, 도 교육청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빨리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다음에 웅상 구 새마을 탑에 분수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원리 기획예산 쪽에서 소관하던 것인데 이번에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획예산담당에서 받을 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후관리 쪽만 저희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청소하는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리하려면 설치할 당시 설계도면이 있어야 구조를 알 것 아닙니까?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수대가 벽천분수인데 분수의 높낮이 그것이 몇 단계로 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자동적으로 세팅을 하는 모양인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뿜으니까 바람이 불면, 이것이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도 날아오고, 동절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차지점입니다. 안전을 요하고 사고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빙판이 되었을 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싶어서 기획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쨌든 열정은 다 좋습니다. 앞에는 나무 몇 포기 정도 심어져 있다가 조형물을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분수대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 넓고 안전조치를 연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무허가건물 단속건수가 꽤 많은데, 적발 183건에 철거가 67건입니다. 철거가 가능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런 무허가 건물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계고하고 등등해서 주민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잡음도 있을 것이고 피해가 있을 것이고,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어놓고 뜯어봐야 결국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단속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해 주고 예방위주로 활동을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말이 많던 근로자복지아파트 용역비 집행현황, 약 8,6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하자보수를 하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금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요지는 현 수준에서 하자 부분을 보수했을 경우 비용이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3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30억은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우리 시로서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확정을 못 지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용역비도 시에서 지급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자기들이 적립한 돈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민 스스로 적립한 것을 말씀합니까?

박인주위원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30억 정도는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진단결과는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10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20억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지면 의회에 재원확보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시비가 절감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비가 절감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린피아아파트는 용역비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2회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10억 넘게 하자보수비가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봐도 도저히 그 돈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측정해서 안전진단 의뢰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많은 금액이 당연히 나온다고 본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우려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속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로서는 용역비만 책정을 해 주고,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주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하자보수비가 한 30억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그런 방안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어떤 방안을 세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용역비 확보할 때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 정도 삭감되어 졌고, 저희들이 1억 2,000 요구하고 설명을 할 때는, 실제 이 아파트가 시에서 지어가지고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일반 민간아파트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자진단이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 시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금액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부분은 일단 그 부분이 나와져야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노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역비만 편성을 해 주면, 안전진단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것이 건축과가 그때 기획총무 소관으로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 신설되면서 건축과가 산업건설 쪽으로 왔다고요. 전에 두 번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로 이관되면서 승인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요. 용역비 8,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억을 더 주어서, 그것 이자하고 하니까 72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용역비 8,000만원으로는 뒤에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지원사업으로 몇억을 해서 주위에 담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참석 안한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의논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도 하고,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 우리가 하자보수책임을 진다는 것과 같다.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무리없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서창동 명동에 화승파크빌 신청 들어와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분양자들한테 사전에 집을 보며 하자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사전점검 아닙니까? 사전점검하는 과정에서 분양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시에 항의 방문한 것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저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억울했겠구나. 화가 났겠구나. 제가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설득시킬 부분도 있고 한데 사전점검에서 입주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페인트가 일부 안 되어 있었고 조경하고 미비된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구체적인 것은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메모를 해 놓았어요.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 더 힘듭니다. 진정·건의서 내용을 보니까 신원 아침의 도시 같은 경우는 12번 연속, 올해 7월부터 8월 19일까지 13번 들어왔어요. 내용은 대체적인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신원 아침의 도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갔었어요. 시행자 측하고 입주민대표하고 저하고 본청 직원이 두 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 이상 제가 가만 듣고 있다가 한 마디하고 일어났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있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건축과 직원이 계시니까, 그때 계장님하고 차석하고 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장시간 앉아가지고 경청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위안을 받는 것을 피부로 느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합니다. 신원 아침의 도시 때문에 제가 많이 시달렸거든요. 의원들은 즐거이 뛰어 다녀야 됩니다. 사용승인을 해 주기 전에 사전점검 등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입주할 분들이 관에 와서 호소를 하고 이럴 때는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분들의 아픔을 내가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그런 불만들을, 하자들을 바로 잡도록 사용승인 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뒤는 더 어렵습니다. 수습하기가 몇 배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회사도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화승에 직원을 몇 번 보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두 번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매일 내 보내라고 했지요?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에 보초를 세우라고 했지요. 답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자주가시면 그만큼 알아서 해 줍니다. 그래도 사업승인해 줄 수 있도록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공무원이 나가면 그분들이 그래도 많이 딸려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 출근을 시키세요. 사용승인 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입주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말 합리적이고 들어 주어야 될 것은 철저히 과장이 챙기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