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45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6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8년 11월 25일자 의안 제450호 2009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0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며 12월 17일과 18일 2일간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허우석.

허우석 자치행정국장과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1개 실과소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허우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먼저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는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민을 위한 고객감동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북구의 비전과 실천의지가 담긴 북구발전종합계획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구정운영 방향에 맞춰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 운영과 민선4기 정책·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 관리하였으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점 혁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정보화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우호적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였고 북구장학회 기금 22억 2,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연말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경쟁력 있는 공직자양성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찾아가는 자치강좌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고 평생학습문화센터를 개소하여 교육 인프라 강화와 학습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과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2008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동체 분야 최고의 대상 등 우리 구가 4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정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자동차세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유재산관리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1,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입구에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중흥2동주민센터 개·보수와 두암보건지소 신축 등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권발급 업무와 9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자세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새주소사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 민원행정 선진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21세기 정보·문화의 중심센터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기본장서를 확충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부연극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9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평생학습공간으로써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과 동아리 특성별 맞춤형 활동지원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 명소로써 독서 인구 저변확대와 평생교육 문화활동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한 것은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북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 공무원 및 자치행정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견제와 지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입니다. 김옥중 혁신평가담당입니다. 최정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중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사업비로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추가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틀리게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해외연수는 관광성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 관련된 보고서 잘 보았고요. 관련된 증빙서류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외여행 결과보고는 공유나 활용을 위해서 국외출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거의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각 부서에서 국외여행을 갈 때 자료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를 미등록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곳으로 출장 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외출장정보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해서 2008년도에 3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되었고 공무라는 미명 하에 여행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간 공무를 공유하고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공무 결과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공무국외여행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외출장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외출장정보시스템이라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내실 있게 진행하고 공유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업무를 공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자료제시) 2008년 4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처분요구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공문 같으면 소홀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

감사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올해 남미 외유 출장으로 한 차례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감사원에서 전국지자체, 중앙부처를 상대로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여비지급 기준이 다르고 공공기관의 국외여비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 중앙부처를 전부 조사하면서 통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출증빙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저희 북구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하게 될 때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여행사 견적서 내용에는 금액, 여행지, 포함·불포함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적시된 금액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자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 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위해 해외여행을 가신 것은 의회사무국 계획에 의해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자부담 관련 사항은 우리가 자부담을 얼마 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느 기간에 어느 나라를 여행할 때 얼마 정도 여행경비가 필요한가만 예산에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원한 예산보다 개별적으로 더 부담해서 간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4쪽, 165쪽에 나와 있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비 부분이 아니라 국외여비가 부풀려져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무국외여행경비는 실비 중심으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실 때 실비 위주로 해주시고 2009년도부터는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줄여졌을지라도 실비 위주로 정말 꼭 필요한 금액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후 2009년도 국외여행은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요청한 자료는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위원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실한 공무국외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일단 금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여행입니다. 물론 여행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165쪽에 조함태 과장님이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오셨는데 세부계획서를 보면 의미 있게 짜여진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무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 같은데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청의 전 공무원이 고루 공무국외여행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간부급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여행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해당 직렬과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곳의 해외시찰을 하고 싶은 하급직원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상사업비가 상급직원들에게 배치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국외여행을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 구청의 전 공무원이 구비보조를 받아 해외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그런 것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현장감 있게 쓰여져야 될 텐데 상사업비 받아서 간부공무원들만 해외여행을 갔다오면 하급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혹시 계획서를 짜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여행갈 때 저희들한테 출장 허가를 요구하면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만 판단해 주면 예산에 의해 각 부서별로 인원을 선정해서 국외여행 또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활용하다 보면 해외여행경비로 우선 배정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저는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89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본인이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계획서를 제출한 공직자들을 선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국외여행이라는 것이 자신을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외연수를 시간관계상 못 가는 공직자들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4쪽을 보면 기초질서 유공공무원 이름으로 여행한 것이 있습니다. 광주드림에서 이 부분을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기초질서 시상금으로 간부들 해외여행 추진, 기초 포상금 외유잔치”,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구청 관계자는 “쉼 없이 일한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연수를 준비했는데 동 직원까지 해외로 보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 단계를 많이 나누다 보니 구청과 동간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직원들을 배려할 방침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위배되네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기초질서 유공공무원이 갈 때는 국장님을 비롯한 5명이 1차로 가셨고 2차는 6월 15일부터 실무 담당, 동 직원들이 갔습니다. 아까 김병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조직은 동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받아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을 보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북소리를 보니까 2008년 11월 25일자로 이명규 교수님이 “주민참여로 장기종합계획 수립” 해서, 물론 이승희 위원님이랑 같이 가셨지만 “주민참여에 의해 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일본 시오가미 시청을 방문했다.” 저희 청장님도 같이 가셨죠?

아닙니다.

장기종합계획을 주민참여로 수립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 속에 주민참여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습니까?

북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를 함께 동참시켜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분야를 세밀하게, 학계와 실무에 임하는 구청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번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실상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주민참여를 일부라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당초에 종합계획을 짜면서 주민의견이 일부분 수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쪽, 총액인건비 기준 조직관리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보면 이것도 역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자체진단 사항도 받아보았는데 이 자체진단 사항을 혹시 핸디로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직진단을 하면 업무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진단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도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공개를 하게 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거나 업무파악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적임자들, 분석팀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조직진단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3명의 인원감축이 되었고 앞으로 두암보건지소가 생긴다면 실질적인 인원감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몇몇의 사람들과 조직진단위원회하고만 이야기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자체가 또 한번 조직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33명의 인원감축이 되고 두암보건지소가 된다면,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1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인 통제에 의해서 금년도에 전국 공통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앞으로 보건지소가 개소되면 필요인력에 대한 진단은 그 때 가서 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건지소가 개소되기 전에 조직진단이나 사무를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직진단은 3명이 해도 할 수 있고 10명이 해도 할 수 있죠. 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33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5명이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업무는 과다합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조직을 운영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자체가 연봉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인원은 더 감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중요성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조직을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 위원님, 잠시만요. 11시에 북구 사회단체협의회 회의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우석 국장님이 거기를 참석해야 되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사회단체협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회의인데요.

협의회 회의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그 쪽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국장님 잠깐 다녀오십시오.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의 목소리는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총론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모든 공직자나 의회의 아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조직을 만들어 낸 것이 조직관리위원회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구성하면서 제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짐작 가십니까? 의원님들이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조직의 정원과 개편에 대한 논의를 행안부나 광주광역시가 아닌 지방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특히 5급 이하 직제는 저희들 스스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올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북구 행정의 모든 전반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직관리위원회가 의회와는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딱 한 번은 보고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설명드렸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그전에 조직관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설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직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 6월말쯤에 조직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전에 본위원이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해야 된다고 누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행안부와는 그토록 줄기차게 논의하면서 우리 구의회하고는 단 한 번의 논의, 보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33명의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합리적으로 정원이 줄여졌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렬별로, 직급별로 한 명씩 줄였죠? 그리고 현원은 실제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결부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행안부 지침이나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의 미래비전을 고민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논의합시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우리에게 좀더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3명이 줄었고 지금은 다시 보건소 설치를 빙자해서 15명 정도 정원을 늘려야 되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의도 행안부나 광주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일단 보건지소가 개소되면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안 숫자가 15명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증원 관련해서 행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시…….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협의를 해봐야죠. 그것이 해야 할 절박한…….

그것을 논의해야 될 대상이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총액인건비제와 정원은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오면 나머지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들은 면적이나 인구, 지역의 사정을 전국 단위로 놓고 이 정도면 구청의 인건비 지출이 되겠다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이지 실제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 산정만 거기에서 합니다.

국비를 지원 받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예산이 총액인건비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줍니까?

편성할 때 소요액은 우리가 책정합니다만 기준이 정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생각에 제 이야기는 별로 의미 없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사실 하반기 조직관리위원회를 재편성하면서 본위원이 안 들어간 이유는 들어가서 할 말이 없고 말하더라도 별 진전이 없겠다 싶어서 빠졌습니다. 지금처럼 그 논의에 대한 고민이나 깊이가 그 대상이 전부 중앙부처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줘도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오면 할 수 있습니까?

정원 조정만 되면 나머지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 진단결과가 나왔다는데 진단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다 보내주셨습니까?

진단결과는 아니고 보건지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지 진단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TF팀에서 “조직진단은 대한민국 전문가를 다 모아놔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각자의 이해가 결부된 내용이고 그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효율과 효과를 따지기에는 대단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직진단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 수치나 산출된 결과만 가지고 조직을 평가하거나 미래비전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하고 기존의 조직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고 혁신해야 될 것이 조직위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의 조직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관리가 필요하고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구청의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의회에 보고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구도 살고 우리 주민도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모든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하고 사전협의를 먼저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나 주민들하고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나 논의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방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1번, 이렇게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못 찾으셨습니까? 2008년 1차, 2차 조직진단결과보고서를 요청했고 자체적으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유를 듣겠습니다.

1차는 상반기에 인원감축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 2차는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로 제출하기가 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조직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를 11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차에 기구개편 등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기조가 정원감축이나 기구동결로 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좀더 검토해서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더 보완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지연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조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계속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조직진단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 되겠다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직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자료로 요청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1차 조직진단결과보고서는 있으나 2차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책상 위에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사전에 먼저 이유를 듣고자 했던 것이고 일단 늦었지만 제출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조직관리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차 조직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몇 가지 우려점들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조직개편이 진행되었던 방향들이 언론이나 의원님들, 주민들이 보시기에 승진 적체해소 몇 명하고 조직증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내실 있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통·폐합을 통해서 조직진단,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이후의 조직개편 방향은 혁신 차원에서 진행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 의회에, 조직관리위원회에 형식적이고 겉치레로 하는 논의가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가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혁신차원의 조직 통·폐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성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획감사실은 북구의 핵심 동맥입니다. 잘 하면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잘못하면 캐비닛 뱅크가 됩니다. 아이디어 뱅크라는 것은 북구를 리드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캐비닛에 문서만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에서도 기획감사실은 앞으로의 모든 회사의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제시하기 때문에 북구도 기획감사실이 그만한 역량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주시고 6쪽에 민선4기 정책·공약사항 관리가 있는데 자체추진사업이 50개이고 유치·지원사업이 16건인데 저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체추진사업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 보건지소 등이 있는데 저는 보건지소를 처음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보건지소 자체가 농촌에서 30분이나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이나 행정의 소외지역에 보건소를 세우는 것이지 10분 거리에 있는 보건지소를 세워서, 만약 100% 국가에서 지원해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한다든지, 또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정부에서 돈을 준다니까 일단 지어놓고 보자 그러는지, 지방자치가 파산된 곳이 다 이런 경우입니다. 장밋빛 공약들, 예산의 타당성, 검토의 부실화, 정부에서는 일단 지어놓고 보지만 시와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가 파산되는 거예요. 저는 북구의 미래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과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약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된다기보다는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나 현실성, 예산 문제를 재검토 해보고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공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하사업도 민심이반 현상이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현재 보류상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에 국제화 업무추진이 있는데 지금 동영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호협력 차원에서 시작해서 양국 시간에 상생될 수 있는…….

북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MOU를 체결했는데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단 1건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MOU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양해각서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MOU입니다. 동영시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소기업 사장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 뒤로 아무런 진척이 없다……. 김재균 청장 때 MOU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문경시와 이싱시는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학생들의 인적교류로 나와 있어요.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도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국제적 감각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이런 것보다도 다양한 지방자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예산지원이나 투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구와의 교류는 2002년 11월에 해서 양 지역 간의 동영무역상담회에 2004년 하반기에 참여한 바 있고 한·중 문화교류를 통해 미술교류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호라든가 협력 방안을 서로 실제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했고 동영구 무역박람회에 2005년도에 공무원들이 한 번 참여했습니다. 또 한·중 경제교류 동영무역상담회에 2006년도에도 한 번 더 참석했고 양 구간에 교류단을 교환해서 양 구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아요. 이미 동영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생산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거예요. 당장 이익이 없으니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왕 우호협력교류협의서를 체결했으면 목적에 타당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치축제라든지 기업체 견학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영시 관련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물론 전국 최초이고 이번에 유럽도 다녀왔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들에게 지방재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요? 해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던가요?

단점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어떠한 사항을 건의하거나 요구했을 때 다 들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인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북구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예산과 재정운용의 탄력성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더 큰 문제는 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 지역의 민원사항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의 민원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북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나 지역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 아닙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전국 최초이고 나름대로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북구 행정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에서는 장점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2007년도 주의, 시정, 추징 내용에 대해 나온 사항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2-1, 20쪽에 장비구입 설치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 및 징구, 이런 감사사항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대처하셨는데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5년간 무상보수 관리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대상자로부터 징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건소입니까?

예,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40쪽에 농지이용 목적위반 과태료 및 취득은 추징금이 있습니다. 8,700만원이고 2007년 11월에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 징수하지 않았음.”으로 나와 있는데 추징금은 다 확보됐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 세무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결과인 주의, 시정, 추징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서 조치할 것 아닙니까? 시정이나 주의는 강하지 않고 추징이 강하죠?

재정상 조치의 추징이고 행정상 본인한테 주는 것은 시정입니다. 추징은 8,700만원을 받아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받아냈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놓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만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확한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은 아주 많은데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른 결과들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시정이나 주의는 놔두고 재정상 조치인 추징내용…….

추징부분 중 감사에 지적되거나 어떤 일을 못 했을 때 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는 세무과에서 감사결과 추징된 내용에 대해서 후보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감사에 한번 지적된 사항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보계획을 세워서 징수하고 추징합니다. 그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6쪽, 민선4기 정책·공약사항 관리와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에 제154회 구정질문한 내용이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성과분야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송광운 청장의 주요공약 중에서 무엇으로 우수상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사항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부산에서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는 기업사랑운동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출품해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송광운 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연임해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전임 청장님 계실 때도 관심이 많아서 체계를 잡았지만 이 청장님 들어와서 조례개정이나 보완적인 사항을 훌륭하게 해서 받았습니다.

다음 7쪽, 국제화 업무 추진에서 국제화 업무를 2002년 11월 5일부터 했습니다. 5년 됐죠?

예.

5년 동안 성과를 내고 내실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호협력협의서를 체결하고 경제 문제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는데 동영시에서 주최하는 무역이나 박람회, 경제교류단을 교환한다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 또한 의의라면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제화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북구를 글로벌화 하면서 북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에서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임의 성격조차 못 갖추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북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어서 많은 지자체로부터 칭찬을 받고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임성격조차 못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의 요지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아니죠?

의견수렴도 하고 청취도 하고 토론회도 갖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회라든가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동 시민위원회에서 시작해서 연중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구청에서도 민간협의회라든가, 지역회의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가 활성화되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예산제에 대해 지적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구의 형편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과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소리에서 보면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만 위임의 성격조차 못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성격조차 못 갖추고 있다는 말속에는 4월 이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우리 북구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 왜 4월 이전에 개최해야 되느냐, 광주시에 북구 보조금을 신청하는 달이 4월인데, 예산학교가 7월에 열리고 있고 보조금 분담률을 제외한 자체예산이 3%에 지나지 않은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제일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잘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면 진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4월 이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전체예산의 3%밖에 안 되는 가용재원 심의에 있어서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예산편성은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예산은 12월 4일부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4월인데 그 이전에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조직을 4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라든가 지역회의, 민간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회의를 갖고 설명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주민참여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고 선진지 견학도 했고 분석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북구 내에서 사전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 토론회를 담아내는 총회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가 전년도 투자계획을 보고하고 금년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 집행부가 전년도 계획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시민위원회 파견 위원을 선출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안을 내놓았는데 주민참여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에 몇 %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수의 50% 정도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나 지역대표들은 자기 지역성이나 이런 문제점을 조명해서 건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50% 건수를 반영한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입니다. 내실 있는 통계업무 추진에서 통계는 각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통계 업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관련 책자가 우리 북구에도 3종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기업이나 기관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는 통계 조사를 해서 자료실에 자료를 비치해 놓고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열람해서 이용하고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곳에서 참고하려고 의뢰하면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송광운 청장님의 마인드가 경제살리기이고 그 부분에 대한 통계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입니다. 북구 비정규직 현황, 상용직 정·현원 현황은 기획감사실만입니까, 전체입니까?

기획감사실만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무기계약직 근무년수, 입사년도, 모집방법, 담당업무, 배치현황, 연봉, 등급, 최종학력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촉구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충원문제와 북구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4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셨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규정을 2008년 10월 6일자로 개정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답변 준비하실 동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이어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라는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 준비를 안 해와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협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제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실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이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환계획서 제출시한이 시는 10월 15일까지고 행안부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는 전환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정수책정을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232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해 북구청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대상인원이 몇 분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대책 관련해서 5명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재활용선별창고와 의료급여 관리…….

일단 담당자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 먼저 질의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구정질문 때 지자체 무기계약직 공개모집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개모집은 채용분야에서 하게 되고 저희는 정수책정을 하기 때문에 채용분야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올린 것 같은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자치21에서도 무기계약직 연봉이 2,9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되었고 그러므로 비공개모집보다는 공개모집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5개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물의를 빚은 자치구들이 몇 군데 됩니다. 자치단체는 채용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퇴직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우리 북구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개모집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청이 성과관리제를 도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제는 부서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로 이루어지고 성과방법은 BSC 달성도 평가라고 해서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을 181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 분야를 합해서 약 270여 개 평가항목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1월에 최종평가를 하고 2009년도 것은 다시 계획을 개발하고 작성해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놨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전산시스템을 용역해서 개발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항목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해보고 내년에 다시 교환하거나 수정할 사항들을 내년 1월에 검토해서 다시…….

보완이나 수정은 어떤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죠?

새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서 안 할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해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각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해보니까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시급성, 효율성이 판단되던가요? 지표를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습니까?

성과지표에 목표치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 부분에서 성과달성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성도라는 것이 측정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 판단을 통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측정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낼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181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시책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업무추진하는 달성도에 따라서 이 부분도 몇 %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하신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형식을 위한 모델이 되지 않고 내용이 되게끔 부서 내에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BSC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진데 우리는 성과를 얻는다고 하니까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혹시 올 연말쯤 시간이 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BSC를 도입해서 우리 자치구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

2월까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안 되고 내년 2월에 금년도 성과물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는 잘된다 하니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BS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행안부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BSC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원래 Balanced Score Card의 약자를 BSC라고 해요.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노턴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기업의 전략경영관리시스템입니다. 조직 및 개인직무 관련된 평가지표를 정해서 우리는 270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김병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직에 이 제도를 부여해서 평가주기,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쭉 설정해서 평가달성표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평가결과가 나오면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평에 참고자료가 됩니까?

성과관리제도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과관리평가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일 잘하는 내용이 인사에 반영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5급 이상 부서장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그 성과지표 위에서 달성도를 매년 높여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 간부님들은 직무성과 계약제로 운영하는데 팀별로 부서에서 잘해줘야만 과장님들의 성과가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진급하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주관적으로 근평이 주어진다면 성과제도의 본질이 많이 흐려진다고 보는데, 물론 근평에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거의 이것으로 결정해 버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관에서 BSC를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합리성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도입해서 직무성과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4급 이상은 연봉제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이라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시정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잘 시행해 보시고 2009년도, 2010년도에도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봉하고도 연관이 있다고요?

원래 성과관리제도는 직무성과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달성하면 성과급이라든가 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연봉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면 성과관리제 평가가 끝나고 나서 4급 이상은 평가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표개발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표를 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표가 181개입니다. 이 지표는 2007년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실에 해당되는 것은 읽어보고…….

주관하는 부서인데 다 읽어보셔야죠. 지표가 정말 합리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것만 성과를 내면 된다.”고 할 정도로 완벽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공한 행정기관이 전세계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실패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연봉까지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습니다.

자료로 활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사결정권자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BSC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와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개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학자나 전문가,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평가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BSC가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 지표들로 잘 만들어져서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공직자들께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일임해야 될 역할이구나, 이렇게 하면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바른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겠구나” 라는 근본적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형식을 위한 형식이 되어서 그 틀 속에서 헤매게 된다면 이런 성과관리제도는 없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좋다고 해서 현장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표점이 달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병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제도가 굉장히 어렵고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먼저 운영이 되었고 지자체의 경우 BSC 성과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지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 경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북구가 제일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BSC 성과관리제도가 김병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성과지표개발에 있어서 용역과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매뉴얼화 해놓으면 최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BSC 성과관리제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어떠한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북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매뉴얼을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09년도에 성과지표 개발계획을 할 때 매뉴얼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SC 성과계약제가 되면 5급 이상 부서장도 해당되지만 실제 저희가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평가담당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확인평가담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전환계획서상 북구청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세부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시에 보고한 자료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확정된 자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9명이라고 했는데 ’08년 6월 30일이 전환시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2년 이상 근무자가 3명인데 6월 30일자로 걸리면 2명으로 되거든요. 지금 9명 중에서 6월 30일자에 걸리는 인원은 없습니까?

9명은 금년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근속한 인원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변동사항이 없다면요.

변동사항이 없다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별다른 불이익 없이 무리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재영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재영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9명에 대한 숫자는 시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보고된 숫자입니다. 다음 단계는 행안부에서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거든요. 이 9명은 확정인원이 아니고 행안부 확정통보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줄 알고 있고 시에서 받아서 행안부로 올려서 추진위원회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안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선정으로 홍보용 현수막을 구입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애드벌룬을 며칠이나 띄웠습니까?

한 달 이상 됩니다.

애드벌룬만 띄우는데 500만원 들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 효과는 좋았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상당히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피플지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썼는데 뉴스피플지를 어떨 때 구입하죠?

문화정보과에서 구입을 요구해 지원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위촉장으로 380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총무과에 여쭤봐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은 787명인데 1인당 5,000원 정도 잡아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촉장 커버를 만들어서 한 부씩 드리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화정보과에 CBS광주방송 향토사랑 캠페인방송에 330만원 들었고 151쪽에 구정홍보자료 수집 관련 여비 지급으로 100만원이 들었고 또 뒤에 구정홍보자료 수집 관련 여비 지급으로 100만원을 썼습니다. 풀예산에서 홍보비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수 구정홍보를 위해서 북소리라든가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 성격의 홍보비는 우리 구정을 홍보해 주고 관련 책자, 홍보비는 안 주는 대신 그 책자를 몇 권 구입해 주고 구정 몇 가지를 홍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살고 싶은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상사업비 중에 제일 큰 것 아닙니까? 홍보 차원에서 애드벌룬 띄우는 것은 500만원 정도 들었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풀예산 중에서 홍보비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계산 안 해보셨어요?

손옥수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홍보비로 나가 있거든요. 풀예산의 개념과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손옥수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말씀입니까?

손옥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56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보조금 관련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3년째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리라 판단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이 맞으시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점검을 하는 것은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실태점검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홍보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교부조건,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보조금은 적정한지,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잔액은 제대로 반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 향후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 점검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이 2008년도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심의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개를 비교해 보면 점검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반영이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반영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위원님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복사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지적사항에 마지막 7번째를 보면 보조비관리시스템 집행내역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 외 11군데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담당한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되도록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집행내역 미등록은 저희가 결제전용카드를 광주은행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수료 일정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만들어놓은 결제전용카드 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등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손옥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등록을 안 하신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교육을 시켜도 못 하니까 올해부터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카드가 2007년도에 시범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단체나 북구청에서도 100%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실 때 사전교육을 하셨을 것이고 중간에 또 사후점검 하고 교육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1군데나 미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나 점검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옥수 2007년 4월엔가 교육했습니다. 그 뒤에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노인회 쪽은 경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해서 대행을 해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도 강화하고 정 안 될 때는 서류내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입력해 주고 있습니다.

결제카드를 도입한 취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등록 사회단체가 많을수록 부정확성이라든지 문제점은 많아질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회단체가 미등록된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알겠습니다.

단체별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일괄 현금인출 사용이고 단체가 광주전남문화연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점검 결과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영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전남문화연대 280만원에서 2008년도에 전혀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미흡, 이 중에서 시민생활환경회의 140만원, 2008년도에 사회단체지급 보조금 없습니다.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부담분 영수증 자료 미흡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결제카드가 도입되기도 했고 결과가 반영된다면 다소의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는 208만원에서 22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280만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 광주북구지회 100만원, 그런데 참빛노인대학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주북구 의용소방대 북구지회 100만원에서 15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주북구 모범운전자회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여기는 몇 % 뛰었습니까?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북구문화원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운영비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2,00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신 것입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 세금으로 북구청에서 일일이 할 수 없는 일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빛깔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라고 내려준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반영하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체에서 사안별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켜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 계속 봐주시고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상 나와 있는 사회단체가 46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없어졌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 관련 단체와 바르게살기가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가 통계를 뽑은 것과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156쪽을 보시면 지원액이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나간 돈이 1억 5,60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 순수하게 사무실 경비 내고 소모품 사고 사무실 인건비 주고 전화세 내고 이렇게 쓴 돈이 52%에 달합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집행액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운영비로 지급된 돈이 1억 4,70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56%입니다. 북구청에서 억 단위가 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사회단체 관리비 내고 인건비 충당하고 커피 사라고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운영비가 50%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는 주민자치과, 재향군인회는 총무과 등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내면 그 분야에 해당된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고 계시고 심의위원회 관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안입니다.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상이군경회 광주북구지회 운영비로 200만원입니다. 증빙서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생수 20만원, 커피 80만원, 녹차 80만원, 종이컵 20만원……. 이해되십니까? 누가 와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피같은 세금이고 가장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운영비 비율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원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단체 운영비 등은 지원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예산편성 기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 우선, 운영비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는 지원법령에 근거한 경우라도 사업비 우선의 원칙이고 운영비는 필요한 경우에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52%이고 그것보다 하향시켜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중에서 법률이나 법령에 근거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위배되거나 지급되지 않아야 할 곳에 지급된 곳은 없습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시면 담당자와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한 단체는 없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출되는 곳이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거나 지급되지 않아야 될 곳에 지급된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156쪽, 3번 총무과, 광주북구 행정동우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300만원 지급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2004년 4월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정회를 조례로 설치하려다가 구청장과 소송이 붙은 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각종 언론보도입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4년 4월 판결을 통해서 의정회, 행정동우회에 지급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서 2005년부터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은 의정회, 행정동우회 예산을 전부 중단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2006년도에 200만원, 2007년도에 300만원, 2008년도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판결문을 실장님께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대법원 판결문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실 텐데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는 공무원 구성비율을 몇 %로 공고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1/3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구는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1/2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1/3,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비율을 많이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여기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동우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한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그 같은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판결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법에 위배된다고 하시면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행정동우회에 300만원 지원한 것은 행정동우회 본래의 존립 목적에 의한 사업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광주역에서 질서캠페인도 하고 상당부분 사업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자체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운영비로 지급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행정동우회 존립을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광주역에서 질서캠페인도 하고 경우에 따라 청소년 탈선 예방도 하고 다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사업비냐, 운영비냐고 질의를 드렸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업비나 운영비라는 것이 행정동우회 본래의 존립을 위한 목적사업이냐, 아니냐,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지…….

그 질문은 대법원 판사님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법리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구청만 아니라 각 구청도 공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전 2005년도에 중단되었던 행정동우회, 의정회 예산이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경남도의회에서 예산 세웠다가 언론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그 부분 확실히 검토가 된 뒤에 만약 잘못됐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별도로 검토한 뒤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한은 제가 검토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해줄 수 있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제 질의는 끝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담당님,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예산 수립하지 않으십니까?

손옥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 책을 기준 삼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비율도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법 저항이나 내용면에서 실제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령에 광역은 1/3, 기초는 1/2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컵, 커피, 녹차 등 운영비로 200만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민간의 비율을 높이고 공무원 비율을 낮춰서 투명성, 정확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없는 비율을 억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답변을 못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보조된 단체도 있고 수십 년을 지원해 온 단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마다 오랜 기간 지원해 온 단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단체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비율도 지키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구성비율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죠.

그 부분도 행정동우회와 동일하게 검토되는 대로, 되도록 한 달 이내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조례를 고쳐야 할 사항이라면 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이고…….

조례에 구성비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없으면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보고하시겠다는 얘기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동우회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처음부터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투명성, 정확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1/3 공무원 비율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을 보시면 새마을운동 광주북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 광주북구지부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밝은동네 기초질서지키기 716만원, 바르게살기는 시민의식 실천운동에 질서 457만원, 자유총연맹 50만원, 해병대 광주북구 전우회에 400만원, 전부 기초질서와 관련된 보조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무과를 보십시오. 내일 총무과를 할텐데 점검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기초질서지키기가 나왔죠? 기초질서지키기 특별교부금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지회에 200만원, 새마을 200만원, 바르게살기 70만원, 자유총연맹 70만원, 모범운전자회 100만원, 해병전우회 70만원, 옥외광고물협회 북구지회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이기는 하지만 기초질서지키기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80만원 추가로 지급된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에서…….

올라왔지만 민간단체자본이전 580만원이 전부 기초질서지키기죠?

예.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도 이 단체들이 원래 기초질서지키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갔는데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중복되어 있어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같은 단체에 예산을 이중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죠? 기획감사실 아닌가요?

금년도에 기초질서지키기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은 U대회 유치 관련해서 기초질서지키기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거의 몇 달간 했는데 너무 적어서 총무과에서 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사업내용으로 이중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기초질서 관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매년초에 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단체들마다 신청을 받아서…….

시 단위입니다.

아니오. 시 단위가 아니라 이런 단체들도 다 가능합니다. 같은 단체가 시나 구나 특별교부금으로 같은 예산항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 안 하면 어디서 통제하겠습니까? 각 실과에서는 자기들 이해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내일 총무과를 대상으로 할 내용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56쪽,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이상동 씨, 운영비로 653만 5,000원 있습니다만 또 총무과로 넘어가면 같은 항목으로 민간조직 사회단체보조금 북구 생활체육협의회로 1,307만원, 항목이 똑같아요. 총무과 별도, 기획감사실 별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실과가 기획감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중적 지원이 안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내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3억 5,000만원 요구해서 3억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월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 2월 안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승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은 임의대로 그때그때마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청장의 권한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 민간행사보조인데 실과에서 자료를 올리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자체도 사회단체와 비슷한 성격인데…….

등록 여하를 따지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면 괜찮은데 지급대상자들이 요구하면 실과에서 검토해서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등록단체 예산지원하고 민간단체보조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2008년도에는 46개 단체에 2억 9,967만 8,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애매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순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청도 시달립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북구 자체 사업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철저하게 보조금 원칙을 준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원칙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이,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운영비 지급을 안 해주면 사업비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라는 것은 1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인들 나름대로 매칭을 해요. 내년에는 의원들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쪽, 위원회 구성원에 여성위원 확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008년 7월 31일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북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 68개 있습니다.

68개 중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처리실적으로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셨고 앞으로 위원회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맞게 적용된 것이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위원 비율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점차적으로 여성비율을 맞춰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찾아서 기능이나 기구가 같을 때는 통·폐합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에 기능 유사 및 업무상 관련 위원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대상이 문화정보과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위원회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자료 감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검토해 보겠고 세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무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가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근 2,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든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치 않으면 해당 관리부서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구정질문에서 개선된 사항, 조례로 제정된 사항들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실장님 내일까지 작성 가능하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내일까지 가능한데 더러는 이번주까지 가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총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