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2008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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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와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10월, 11월달은 축제의 달이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0월, 11월달을 보게 되면 우리 시의 문화예술행사가 거의 다 열리는 시기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문화예술행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아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자료 1쪽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설치가 안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지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연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조각공원을 설치하면서 그동안 설치했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조금 더 질높은 수준높은 조각작품을 설치하고자 이제 국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을 견학을 하고 그분들이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워 와서 저희 시에도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공모 방식으로 지난 7월 1일날 공고를 하고 응모서를 7월 29일날 제출받아서 협상대상자를 발표하고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대상자가 계약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재공모를 해서 계속해서 금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선 협상대상자 계약을 의뢰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안공모 신청서가 몇 군데 들어왔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5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5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 넘기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발주하기 위해서. 넘기고 나서 회계과에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걸러서 넘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조각공원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하고 조각만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조각공원 부분은 저희가 기반조성도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지금 현재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돼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조각품만 저희과에서 관리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조각을 설치할 때는 이 작품 자체가 어느 위치에 또 설치를 할 것인가, 설치한 이후에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이런 조각까지도 설치 위치라든가 또 앞으로의 설치된 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들은 한 부서에서 해야지 맞다 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각작품을 심의하고 선정하고 하는 데는 또 저희가 그 분야의 담당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대로 관리하더라도 그 조각품을 설치할 때 저희가 현장설명을 합니다. 현장설명을 할 때 작가, 제안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작가들을 다 모시고 가서 현장을 답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 작품을 어디다 놔야 되겠다는 설치장소, 위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제안을 하면 설명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화 있도록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을 남의 부서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치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한다 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작품이 설립된 주위에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각까지도 같이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3개의 조각을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관리가 그게 한다 라고 해도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많이 갔다 오지, 조각은 한번 설치해놓으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거고요,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와 있네요. 조각공원인데요, 저 조각공원이 너무 기형이예요. 땅을 사다보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나와 있지만 너무 비좁고 기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3개의 조형물을 또 설치한다고 보면 너무 빽빽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기 위에 보이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당초 저희 설치, 조각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면적이 좁았습니다. 협소하고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고 기형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도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모락산을 갈 때나 올 때 개인적으로 자주 가서 고민을 해봅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사유지를 더 편입시켜서 조각공원을 공원답게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현재 조각공원에는 아주 조각품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다듬어져 있는 자리는 한 군데고 조금 더 손을 보면 한 군데 더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글공원을 조성할 때 의자식으로 된 것은 이 밑쪽에 경관광장 쪽에 의자겸 이렇게 조각품으로 놓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협소하고 좀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의왕시에서 우리 자랑할 만한 조각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연일 휴일도 쉬지 못하고 나오셔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조각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작품이 전시돼 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세 작품이 다 작가가 다르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독 그 세 작품을 한 작가에게만 다 주셨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할 때 세 작품까지 제안을 하라고 그랬는데 작가들이 전부다 세 작품을, 다섯 개 작가내지 업체, 작가는 두 분이고 업체가 세 군데인데 그분들이 다 세 작품씩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 작품만 제안하게 되면 한 작품씩 심사를 하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제한해왔고 저희가 공모할 때 또 그렇게 그런 공모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작품이 한 점당 예산이 5천만원씩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예술품이라는 것은 원가는 얼마 안 들어요. 기능이고 기회고 그 사람들의 기술이기 때문에, 원가는 얼마 안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세 작품을 한 작가에게 다 준다는 건 정말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사업자등록이 아마 다섯 작가가 출품을 하셨다는데 응모를 하셨다는데 아마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간지에 무산됐다는 내용을 보고 몇 작가한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도 없답니다. 사업자등록이. 그러면 다음번에 공모를 하면 어떻게 응모를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리던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합작을 해서 하든지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회사명의를 빌리든지 해가지고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과장님 생각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장사 속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게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다음번에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모를 해서 과연 개인적으로 정말 기예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응모를 할지 그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창기에 그 세 작품 할 때도 아마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작품을 다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 전시해서 아마 전시한 출품한 모형을 가지고 아마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세 작품을 다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조금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통해서 작품을 우리가 조각작품을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는 원가의 작가가 가지고 가는 비용을 저희가 시중에서 거래가격을 조사를 해 봤는데 50%에서 많아야 70%, 나머지

우남

김우남위원

나머지는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나머지 30% 내지 50%는 갤러리나 그 중간에 사업체에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했고, 지금 현재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데서 하는 수의계약 방식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저희 시에 참여한 제안공모를 한 업체는 5개 개인 및 업체 중에 4개는 개인이나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개인도 누구든지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비용없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사업, 자기 작가활동 하는데 경비로 쓰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5개 작품 중에 유일하게 우선 협상대상자분만 사업자등록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첫 날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게 그것입니다. 아마 매주하는지 매달하는지 모르지만 간부회의를 시장님 주관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과소간에 전혀 업무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회계과에서 무산을,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무산시켰다는 보도를 보고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정당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이 있었다고 보면 그럼 그게 협의가 미리 됐었어야지 당첨이 돼가지고 정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그게 무산됐다 그러면 그 실망감은 아마 예술가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아주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실과소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이걸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지 다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무산시켰다는 얘기는 이거 업무미스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실과소간에 너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마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또 공모를 세 작품을 하는데 작가를 다 다른 세 작품을 한꺼번에 응모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단 시간 내에 세 작품을 다 하려면. 그리고 또 관내 우선권을 준다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작품에 5천만원인데 그거 세 작품 각각 줘도 얼마든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재공모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재공모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서로 과간의 업무협의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어제 건축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협의를 좀더 강화해서 서로 협의하에 한다면 정말 민간인한테, 예술가들한테 이런 피해를 안 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계속해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2년 전인가 12억인가 대략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비한 부분이 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상가 앞에 우드데크를 지금 다 해줬는데 그 지금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를?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하자보수기간

영호

지영호위원

하자보수가 아니고 이용하다보면 좀 망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계속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난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신축건물 한 군데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요. 신축건물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신축건물은 본인들에게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미끄럼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공할 때 고려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해 주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냐 또 개인의 대지 부분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앞으로 관리방향을 한번 상인들하고도 또 협의를 해봐야 건축주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그건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개인소유의 땅이지만 시에서 해준 시설이거든요. 우드데크는. 그러면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보수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진 건축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주들이 하고 있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할 때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지만 시에서 한 시설에 대해서는 파손이 되면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이제 하자보수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지금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우리가 하자보수가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준 시설인데.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끝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우드데크를 좀, 상가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이 가라앉았거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게 일부분인데 많이 저런 데가 있어요. 저걸 계속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게 하자의 범위에까지 들어가고 그 설치업체도 하자라고 인정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일이, 하자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저런 일이 생긴다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방향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저게 지금 형평성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일반 늦게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드데크는 건축주들이 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자기들이 하는데, 이런 시에서 한 부분은 또 시에서 보수를 한단 말이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늦게 했다라고 그래서 파손이 되면 본인들이 하고, 그런데 이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하자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저건 무슨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은 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저건 뭐 시공업체에서 하자라고 봐서 해줄 리는 없고 저런 부분은 또 시에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런 거 보면.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상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저 보수비용은 우리 상인들이 건축주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 저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해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얘기하면 또 상인연합회에서 지탄받을지 모르지만 저 우드데크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노후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저걸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준다 라면 저것은 시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연합회 주인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종료시점은 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왕 화면 나왔으니까 더 돌려주세요. 더,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혼돈이 오는데 같이 그 우드데크 바로 앞이거든요? 건설과인지 지금 문화체육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그 부서가 맞습니까? 이게 바닥 등 들어오는 바로 옆이거든요? 분수대 앞이예요 분수대 앞. 상가 쪽으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영개발 당시에 택지개발 당시에 해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이제 지금 계원대 하부공사 디자인 전체적인 정비가 내년에 또 이루어지죠? 건축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 부서는 아닌데 이게 2년 단위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도시경관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내년에 하부공간 재정비를 하는데 포함이 됐다 라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2년 전에 했다는 것이 다 지금 벗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 이게 없어진 부분이에요 이게. 저 시꺼멓게 된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하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문화체육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오셨나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 12월이면 아직 1년이 안됐네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안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34쪽 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예비비 700만원인가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백운예술제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이 예비비의 사용처가 용도가 뭐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예비비는 행사를 추진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에 지출이 필요할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요, 행사비 추가부분이 7개 부분에 48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데 70만원, 그 다음에 음용수를 추가로, 먹는 물요, 먹는 물을 추가로 들어온 게 50만원, 그 다음에 이벤트 대행료 30만원, 청소비가 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바로 옆에 직장운동부 운영실태를 보겠습니다. 전년도의 자료에는 간단하게 나온 것 같고, 올해는 보니까 우리 볼링팀이 올해 성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입상 현황까지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올해는 우리 볼링팀이 좀 성적이 좋았죠? 작년보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는 입상빈도는 많았는데 전국체전에서 마지막 전국체전에서 여기 없습니다만 성적이 조금 작년보다 한 2위정도 떨어졌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적인 건 좀 떨어졌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아니 전반적으로 입상성적은 좋아졌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36쪽에 보니까 운동선수들 호봉 산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코치는 예외로 해놨어요. 호봉 인정하는 것을. 그럼 타시에서 선수생활하다가 우리 시로 온 선수들은 전 시에서 하던 경력이 인정이 안 되나보죠? 호봉 산정할 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안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코치는 왜 돼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 직장운동경기부 99년도에 창단할 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형평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검토한번 해보시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검토가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도 약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감독의 나이가 57세고 여기에 대한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구단 쪽에는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공공기관에도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보통은 정년을 지키는 예가 경기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조례사항이죠? 조례에 해야 되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명시를 해야만 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또 2년간 C급 점수 취득선수에는 재위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혹시 제외된 선수가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런 선수가 혹시 나왔나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제외된 선수는 없었고요. 트레이드식으로 해서 이제 타 지역 볼링선수들과 선수들 교체, 그렇게 트레이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렇게 트레이드를 할 때 그런 선수를 받으면 안 되죠? 다른 시에서 점수를 못낸 선수를 우리가 또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예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차후에라도. 그렇죠? 받으면 안 되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합숙소 왕곡동에 있는데, 오전동인가 이삭민들레아파트, 지금 뭐 선수들이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외, 다른 타 지역 출전을 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있을 때에는 활용을 잘 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숙소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주 한번 나가보나요 어쩌나요? 거기 실태 같은 거 한번씩 보려면 우리 직원들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자주는 못 나가보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작년까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숙소의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때 몇 가지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주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합숙소에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요즘은 주변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관리소, 제가 관리소는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특별하게 볼링팀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볼링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시에,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볼링장 하나 없는 시에서 볼링운영팀이 운영이 돼있다는 것은 참 불가사의 한 일 같아요. 그러고도 성적을 잘 내고. 그런데 한번 99년도에 볼링팀이 지정이 됐는데 이거 영원히 가는 겁니까? 볼링팀으로 우리시에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링팀을 최초에 설립할 때 적은 비용으로 홍보효과나 그 다음에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1시군 1직장팀 운영방침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볼링팀을 지금 10여년 운영해 왔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잖아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연 4억,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연 4억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 혹시 경기도 지원 금액도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도 지원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되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7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7천만원? 그럼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네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팀을 위해서. 그런데 향후에 운동팀에 대해서 해마다 거론되는데 우리시에서 다른 종목으로 혹시 이렇게 교체한번 해 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있나요? 집행부에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기도민 체전에서 볼링팀이 직장운동경기부로서 가지고 오는 점수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관련부서와 체육회에 문의도 해봤고, 그 다음에 다른 직장운동경기부 실태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두 개 시군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안 가지고 있고, 일부 저희 같은 2부 시군에서도 많게는 4개 이상 직장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수가 많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동팀 육성이라는 것은 상부의 어떤 지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시 홍보차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 시에 보면 선수 한 명 두고 있으면서 아주 그 시가 굉장히 홍보되는 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도선수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향후에 우리 볼링동호회원들이 들으면 혹시나 제가 또 야단맞을지 모르겠지만 볼링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성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우리시에 볼링장 혹시 설립할 계획 같은 거 혹시 우리 유도세 국장님 잠깐 좀 말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상현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왜냐면 볼링장 건립문제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볼링직장팀이 있는데 저희가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잘 아시지만 볼링 자체가 조금 어떤 유행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사설도 자꾸 축소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민자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문화공원을 하면서 야외골프장을 이제 연습장을 하면서 그쪽에 어떻게 한번 같이 지하층에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진 건 없고요, 실외골프장할 때 타석 아래에다가 그것을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정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여러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또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생활지역회장도 하셨고 이 볼링에 대해서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팀을 기왕 운영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하나 구장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볼링장.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지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한번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자체가 체육하고 문화하고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많이 몰리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하면 또 어떤 서로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시의 예산을 계속 거기다가 퍼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건져진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또 하나 더 질의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축구, 유소년 축구클럽을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시 차원의 유소년 축구클럽은 없고, 사설 유소년 축구클럽은 정우하고 백호하고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공단에서 하는 차범근 축구교실 그것도 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범근 축구교실은 개강을 하려고 접수하다가 응모자가 없어서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폐강됐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정우사커클럽이 전국적으로 아주 이름이 날려있죠? 성적을 잘 내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적이 잘나는

길운

기길운위원

아주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시설한 시설에서 운동해서 지금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참 자랑스러운데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 감독코치가 좀 지도력이 뛰어나신가 봐요? 그분들이 잘하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에 축구팀이 있죠 지금? 우리 시에 학교, 축구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학교에 고천중학교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고천중학교는 지금 선수 성적이 어때요? 전국대회에 나가면 평균적으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나오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옛날에 풋살 축구경기대회에서 한번 우승한 적 외에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초등학교부가 없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정우사커라는 클럽이 있잖아요? 여기가 전국단위로 유소년 초등학생들인데 성적을 잘내고 있잖아요? 그 이 애들 6학년 졸업생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얘네들을 우리 고천중학교로 진학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학교체육운동부도. 그렇게 감으로서 결국은 성인축구까지, 우리 시의 앞으로 큰 대내외적인 체육행사까지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건데, 정우사커애들이 왜 고천중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해마다 들어옵니까? 혹시 이런 뽑은 게 있습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숫자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 나중에 좀 알아봐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우사커에서 유소년축구 하는 아이들이 우리 고천중학교를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우사커가 우리 시에서 좋은 시설을 지어준 그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자원을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학교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리고 특기생들은 자기 원하는 학교 갈 수도 있는데 정우사커에 운동하는 애들이 우리 시설에서 운동하지만 한 70명 정도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학생들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시에서 안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아이들이 봐도,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 시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천중학교에서 뭐가 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무슨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안 맞아서 안 오는 건지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우리 학교로 유치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저도 운동 출신이지만 안타까워요. 저도 과거에는 다 체육특기자로 다 진학을 한 사람인데,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기왕 또 이렇게 정우사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정우사커 고천 하부공간 축구장, 그 시설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학부형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뭐냐 그러고 갔더니 그 축구장이 언제 개보수해가지고 준공이 된 거죠? 작년이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 몇 월 달쯤입니까 그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연말? 그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사업은 다 진행된 거네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오니까 새로 단장해서 정비돼 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언뜻 보기에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잘 돼있어요. 그런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채 1년도 안됐는데 그 시설,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을 하는 설계했을 때에 축구를 잘 몰라서 한 사람인지 지금 빨리 보수할 게 있어요.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 이게 언뜻 봐서는 저기 지금 이 잔디하고 턱 있죠? 발로 밟으면 한 10cm가 내려가요 이게. 인조잔디니까. 지금은 수평보이지만 언뜻 봐서 수평이 안 되는데, 지금 물이 비가 오면 배수가 안돼요. 이 안이 전부 다 10cm 이상으로 다 물이 갇혀있어요. 비가 오면. 그런데 1년, 지금 작년 말, 그럼 올해 1년 다 되어 가는데 왜 이제까지 배수 조치를 안했을까. 여기다가 지금 전부 뜯을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 홈을 내주면 물이 빠지잖아요? 좀 얕게, 위에다가 뭐 이렇게 망을 씌우든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물이 전부 고여요 거기. 이게 축구쪽을 아시는 분이 공사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거 좀 한번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음장 한번 보십시다. 과장님, 이게 망이잖아요 망. 그 다음 장, 이 망하고 여기 기둥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흔들흔들해 가지고 왔다갔다거려요. 이 기둥에다 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애초에 아마 고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볼 차다보니까 떨어졌을 것 같은데 좀 단단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 보세요. 망들 있잖아요? 물론 볼을 차니까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강철 철사인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무슨 알루미늄, 플라스틱 그런 소재 같아요. 물렁물렁 거려요. 그래서 그걸로 해도 되는 건지 강철로 해도 볼 차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앞쪽으로 돌려보실래요? 이게 지금 다 떨어졌어요. 빵구난 데, 아까 터진데 이런 데. 이게 지금 철사같이 보이는데 지금 철사가 아니예요. 이게 강철이 아니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저기 풋살경기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제가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적으로 구장을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번 점검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점검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 발주를 해놔서 수시로 나고 보고 있는데요, 저게 그렇습니다. 저기 공사할 때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저도 챙겨봤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기존 철주도, 철주도 기존철주 그 전에 있던 것 빼서 다시 꽂아쓰고, 메시종류,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 같이 메시종류, 강철을 갖다가 걸어쓰면 저게 저렇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보완만 필요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예산이 어떻고 그 과정 얘기할 것 없이요. 잘못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럼 애초에 돈을 예산을 세우든지, 지나간 일 가지고 하지마시고 앞으로 관리를 했으니까 저기 가서 보완도 하시고 잘 향후 사후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선수들 수급문제 우리 관내 학교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저 운동장 여건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직장운동부 그 건이랑 향후에 또 우리 직장운동부의 전환 검토, 또 그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요점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자료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지인데요, 오전동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인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오전동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체육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적으로 오전동이 이제 의왕시 6개동 중에 이렇게 놓고 보면 가장 큰 거대동이면서도 부지가 없다보니까 사실 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도 체육공간으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오전동은 제일 과대, 가장 큰 동이고 인구도 가장 많은데 체육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체육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락초등학교를 내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지금 요구한 부지 바로 밑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랜드를 건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전초등학교에서는 실내체육관을 BTL사업으로 건립하고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모락중학교를 개교해서 다목적교실을 하나 실내체육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원을 신청했던 오전동 산168번지 일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5천평방미터 규모 가까이 되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보숫골 그쪽에는 어린이랜드를 비롯해서 모락초등학교, 그 다음에 새로 조성되는 공원 이렇게 해서 그쪽에 산책이라든지 간단한 운동,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시설들이 전부 주민들이 함께 학교와 또 이렇게 주민과의 그런 어떤 시설물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은 진행사항들이고 또 지금 완공돼 있는 게 모락중학교의 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이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사용하고자 주민들이 접근을 했더니 이 건물은 BTL건물이기 때문에 학교장 마음대로 내줄 수가 없다 라는 걸로 그 공간을 활용이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학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호인 수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하는 동호인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여 주셨듯이 학교하고도 조금 교감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어떤 역할도 우리 체육과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배드민턴장 철거문제 때문에 저희도 학교측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봤는데 교장선생님하고 BTL사업 관리자, 시설관리자들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이런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이제 내손동 쪽에 가면 백운고등학교 체육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이쪽 고천 쪽으로 오면 우성고등학교 체육관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학교가 다 문제들이 있어요. 우선은 그 체육관을 만들어 지는 것이 학생들 체육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학생들이 우선이긴 합니다. 허나 학생들이 방과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협조, 각 학교에서 관에 주문하는 협조사항들을 적극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해주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우리 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협조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쪽에 주문을 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에 관심을 더욱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12월 28일날 작년에 국회에 BTL사업 승인을 받고 425억 한도액을 가지고 사업자공모 PQ심사대상자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건설이자, 물가상승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실행공사비가 36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60억이라면 평당 건축비를 따져보니까 한 500만원대 그것 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없다는 기업체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PQ심사에는 국내 아무런 기업체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준비하면서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도 하고 찾아도 다니면서 이 사업한도액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물가인상률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으니까 BTL사업이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변동률을 봐줘라 그래서 물가변동률은 일단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자도 별도로 봐줄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상환비용도 지금 현재 비율대로 국비 지원이 되느냐, 그것은 한도액 범위 내에는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공모를 24일날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2월 24일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아니 11월 24일날 재공모를 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그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평당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실행단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로 따지면 한 100억 규모가 올라갑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00억 규모요? 그러면 360억에서 460억으로 오르게 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회사, 전문설계회사와 그때 당시에 왜 PQ심사에 응찰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전문설계회사, 우리한테 현장설명에 참여했던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들한테 도대체 우리가 얼마 정도가 부족하냐 최소비용으로 이윤없이 한번 너희들이 가진 걸 다 달라 그랬더니 다는 주지 않고 개략적으로 우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공사비를 받아보니까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업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런 시장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에 따르는 추가비용에 따르는 국비지원 %는 국가에서도 책임져주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었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되고 추진되는 일들이니까 하루빨리 그런 것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요,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볼링장 문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생활체육시설에 이것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외골프장 건립하는데 지하층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예정인 일들이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한참 있어야 이게 결정되는 일들이라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로 볼링장이 꼭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시 대표로 볼링선수들이 있음에 시 대표선수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다른 시에 가서 연습을 하고 하다보니까 결과가 어떤 전국대회에 나가도 순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의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운영비면에서도 사실은 지어놓고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아마 그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또 위치적으로 봐서 청소년수련관이 옆에 있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또 생활체육으로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체육관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자체도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이 됐든, 성인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이분들이 볼링장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서 공연도 보러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고 그래서 이 위치가 볼링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적합한 위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기존에 볼링장이 있을 때 동호인수가 대충 한 볼링장에만 하더라도 250명이 넘는 그런 동호인들이 있었는데 그 동호인들이 수원, 군포, 안양 뿔뿔이 흩어져서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만두고 있는 이런 어떤 동호인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지으면서 꼭 볼링장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및 추진현황에 보면 학교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11군데인가요? 관내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전체 총 19개 학교에 초등학교 10개의

상돈

김상돈위원

10개 초등학교에요? 아무튼 이 초등학교에 전부 원어민 영어교사를 갖다가 보조교사로 지원을 하고 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내년도면 2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가 또 개교 예정이고 거기도 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될 텐데, 지금 서울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자격조건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보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언론에는 자격문제가 오르내리는데 서울시의 조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죠. 서울에는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아마 정확한 %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대략 한 70% 정도가 자격부적합, 자격증이 없는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교사들의 어떤 자격조건이라든가 또 추가로 뽑아야 되는 그런 어떤 원어민 교사들에 대해서 자격증 같은 것을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자격 갖춘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지원에 자격미달이나 문제가 되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10분 동안만 쉬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상현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조각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떨어진 그 네 명도 사업자등록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분이 있어요. 없는 상태로 응모를 했고,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응모를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동생거를 빌리든지 누구것을 빌리든지 정 안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응모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뒤에서 계장님이 떨어진 네 명이 다 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 자료 제출을 좀 받아도,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떨어진 분하고 됐다가 무산된 분하고 다 해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분들 사업자등록증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그럼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조사한 게 잘못된 건지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재응모를 하는 상태에서 지나간 거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쪽을 보면 미술단체가 7개가 있고요, 연극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게 관리를 할 그럴 인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큰 문제점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체를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예총지부에는 6개 전문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은 전문예술단체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여성문학회, 미술회, 화가회, 예닮인, 화도회, 이런 경기소리보존회 이런 단체는 아마추어 동아리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총은 예총대로 지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나 도비보조가 포함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단체의 성격의 동아리 아마추어 예술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 부족하지만 저희 시의 예술발전을 위해서라면 탓할 수 없이 지원을, 저희 공무원 조직을 탓할 수 없고 시민들 활동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서가 들어오면 바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년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 벌써 이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간사업계획 사회단체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사업보조금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정산감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검사결과는 이제 행사가 끝나고 만약에 미술협회 같으면 미술협회 전시가 끝난 후에 이렇게 정산을 받고 그럽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작품의 표급이나 뭐 아니면 그런 것 아니고 거의 도록 제작비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면 거의 자부담이 몇 배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결과는 이제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보니까 의왕시 문화예술 측면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예닮인 전시회 하는 데를 가봤는데 작품이 작년보다 더 훨씬 좋아졌고요, 또 참신한 작가들이 많이 영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조금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산할 때 그런 것 좀 잘 검사할 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10쪽을 보면 5인 이상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성원아파트 후문부터 현대 프라자까지 길을 좀 넓혀달라는 아마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임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으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제 다수의 민원이 두 개과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폭 15미터로 변경하고자 아마 12월달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곧 상정되는 것으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가능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문화체육과에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과에 온 질문은 좀전에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물어왔고요, 밑에 것은 건설과에 물어와서 복합, 두 개과에 물어온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그런데 저희 과는 윗부분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자료에 있는데요, 10쪽에. 건설과에서 답변한 걸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는 6개 동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오전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인구수도 많고 한데 제일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내손1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그건 의왕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손1동에는 다목적, 학교에 다목적실도 없어요. 갈뫼초등학교나 갈뫼중학교에. 앞으로의 내손1동에 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없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내손1동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외에 일반지역은 군부대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손1동에 어떤 체육시설 하나를 하려면 보통 15,000, 최소 15,000평방미터에서 한 3만평방미터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럴만한 부지가 아직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부지문제가 큰 문제인데 아까도 조각공원 옆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아주 제대로 된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매입할 때요, 그 지역에, 제가 봐도 그 지역 외에는 토지매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를 같이 좀 넓게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라도 하나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소유주가 토지 협의매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도시계획과에다가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정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완료,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되면 이제 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용 재결까지 가서 심의결정까지 받고 집행할 때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배드민턴장, 아니 테니스장 옮기는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테니스장 시설, 아니 체육시설로다가 공원 바로 옆에 따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동일 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거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도로, 하천과 도로, 복합시설이 지나는 체육공원과 차단돼있기 때문에 분리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체육시설로써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저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다 하나 동일하게 묶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묶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개별시설로 가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전체를 묶으려면 또 도시계획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묶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묶을 수는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테니스장을 옮기게 되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분담금은 내게 되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얼마 정도 나오죠? 대략적으로 묶는다 라고 보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2억 2천인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2억 2천요? 지금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 테니스장 체육시설은 도시계획 설정을 안해도, 변경을 안해도 낼 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땅주인이 땅을 비싸게 달라니까 도시계획결정을 시설변경을 하고 나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시가격은, 아 감정가격은 제일 비싼 땅이 224만원 나왔습니다 평당. 그런데 이 사람들은 800만원 달랍니다. 하도 가서 귀찮게 하니까 인심써서 700만원까지 사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 된다 라고 보면 감정가가 224만원인데 700만원을, 지금 현재 땅 소유자는 700을 달라고 그러는데 더 많은 차이가 나는데 뭐 앞으로 민원이 커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랄까 이런 것은 있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일반지역의 땅값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는 아무리 위치가 자기 보기에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입니다. 농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땅 소유자하고 잘 좀 어떻게 좀 얘기가 돼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안하고 수용을 한다 라고 하면 더없이 좋을텐데 어떻게 몇 번이라도 접촉은 해보셨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1년 이상 접촉을 해왔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강제 수용이 안돼서 체육시설은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수용을 한다 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좀 있지 않나,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안 하고도 자꾸 접촉을 해서 개략적인 땅 매매가격이 형성이 된다 라고 보면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계획 시설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다시 한번 그런 내막적인 내용을 땅 소유자한테 얘기하면 또 설득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자기는 끝까지 갈 테니까 법대로 하자, 찾아오지도 말라, 귀찮다 그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뭐 강제 수용하는 절차에서도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의신청까지는 할 것 같고요, 재감정까지는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해서 아마 결정되는 가격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법정까지는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간적인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테니스, 체육관 짓는데 지장이 많이 될 텐데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1년 6개월 지금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체육관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또 국도비를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계속비 사업입니까 이것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인데요. 그것도 이제 국비, 고천체육공원은 국비가 도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부 공사는 발주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의 담당부서에 설명을 하고 이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반납은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에 내손테니스장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고천동 테니스장 이전하는 문제하고 같이 생각을 같은 선에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도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예술제요, 백운예술제가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매년 참석인원이 줄어요 매년.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6만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6만명, 뭐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주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준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냐, 또 행사 자체가 단조로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획기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시군, 안양권 내에 각 시군이 안양, 군포, 의왕이 축제를 비슷한 시기에 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도 하루씩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맞춰서 하는 축제, 그 다음에 주민 화합형 축제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축제를 비롯해서 백운예술제까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축제도 요즘은 산업축제화가 됩니다. 산업형 축제화가 되고 또 지역개발형 축제화로 변해가는데 지역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좀 변형을 해보고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까지는 금년 두 양대 축제를 평가를 했고, 내년에는 새로운 산업형축제 아니면 지역개발형 축제로 변형을 해보고자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뒤에 또 질문할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평가하셔서 우리 백운 예술제가 정말 예술제다운 면모를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학교 설립 추진상황이 53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일지구에 고등학교, 의고등학교하고 백운중학교 어디에 포일중학교가 있어요. 신설, 설립추진현황에.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추진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GB지역 결정하면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현황사항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게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알게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다보면 이게 정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현황에 안 넣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교육청에 알아보시면 추진계획이 전혀 없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한 발도 앞으로 안 나가고 그냥 자기들 기본 서류상의 자료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현황을 물으면 어제 그저께 저희가 또 교육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계획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추진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진계획이 없는 것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주민들은 이 자료를 혹시라도 유출되지는 않겠지만 보고서 아, 우리 고등학교 들어오고 중학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고등학교 계획에 있는데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좀 잘 정리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골프장 지금 내손동예요. 그 실시설계용역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나요? 기본설계?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요구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 하시면서 지금 시민, 주민사업설명회를 하셔야 되는데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보고가 18일까지고 지금 이제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나 자료들이 나오면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실외골프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민원입니다 민원. 주택가 옆에 있다보니까. 그러면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사업설명을 해서 보완점을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되요. 그게 뭐냐, 주차장 문제하고 소음문제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두 개 문제만 보완이 된다 라면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 보완점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 도시경관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추가질의 아니고요, 아까 건설과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것을 질의를 못했습니다. 10쪽인데 이쪽 비고란에 보니까 여기는 아까 질의 한 것은 건설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말고 그 위에 것 오전동 체육공원 조성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김상돈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지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식의 공원을 한 5천평방미터 미만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변 학교시설을 좀 개방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대안이고 이 위치, 지금 제안한, 민원을 제기한 위치는 자연녹지 자연도가 너무 높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관리부서의 의견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을 대신해서 사용하라?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량도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상호간에 잘 의논해서 하자는 취지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55쪽에 실외골프장 건립추진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그 조사중인가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18일날 납품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1월 18일날 납품됐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납품된 게 이 자료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거 아니고 책입니다. 책

길운

기길운위원

아 책으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요약보고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요약보고서?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설문조사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주민설문내용을 보니까 부곡동까지 다 했던데요? 삼동까지 고천동, 왕곡동, 청계동, 그런데 설문내용을 보면 뭐 절대다수가 이것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냈네요? 그런데 이 조사방법은 주민들 대상에 어떤 분들로 조사한 겁니까? 본위원이 지금 여기 지역에 위치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인근주민들은 10명으로 보면 9명은 다 반대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설문방법은 찬반만 물었는데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거기다가 두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안 물어봤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주민들한테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할 계획인데 종합,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의견만 물어보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본위원이 이거 뭐 재정확보를 위해서 좋지요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줬고 이렇게 조사하라고 한건데 항상 이런 걸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걸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어떠한 사안을 먼저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 시에서 다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회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죠? 주민설명회를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조사 끝나면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타당성 조사 끝나면? 그러면 곧 할 거네요? 얼마 안 있으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는 주민들 설문조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분들. 또 그 자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정식 주차장은 아닌데, 이미 주차장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단 말예요. 대략 지금 거기에 차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대는지 아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주차장 내에는 면수는 154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공간 여백까지 대면 한 맥시멈으로 대면 한 170대까지 댈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평균 170대 지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감사 이전에도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얘기해봤지만 사후에 이거 지었을 때에 주차장, 어차피 주차 공간이었으니까 그분들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이제 타석수만큼 별도의 실외골프연습장은 다 한 타석에 주차면이 한 대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타석을 60타석 한다면 60면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주차장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소음문제,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현재 공공청사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전철부지의 공원조성을 못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도 좀 확대하는 방법, 즉 폐전철부지에.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협의해보진 않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아직 특별한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녁에 가보면 야간에, 과장님도 그 동네 사시니까 전부 차도에 주차를 해놨어요. 거기 꽉 차고도 전부 차를 대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도 주민들이 차를 대고 아침에 차를 일찍 못 빼다보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해요. 못 들어오게. 저녁에 딱 차단시킨단 말예요. 그런데 이제 골프장이 설립되고 지금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체육센터같이 주차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통제를. 그럴 때 주민들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보는데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주차장에는 평상시 낮에 150여대 대 있는데 140, 50대가 대 있는데 그중에 한 2～30대가 장기주차차량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한 100여라는 차를 골프장이 설립이 돼서 골프장에 오는 회원들을 또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통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지금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이 획기적으로 나와야지 본위원도 그렇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지영호 위원님도 그렇고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공단, 이 공단측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을 지금 현재 무료인데, 주간 유료화하는 방법, 야간 개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상의를 해봤고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안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 공간문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차피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문화센터 거기도 또 실외골프장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아까 우리 지영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내손1동은 체육시설이 없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골프장은 제가 볼 때는 부곡동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치를, 민간이 했을 때는 거기 들어가도 되고 자유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곡 쪽에다 한번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나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는 민간인이 골프연습장을 실오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린벨트 내에서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9홀 이상의, 9홀 퍼블릭 이상의 골프장을 갖추고 있을 때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만평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데요, 민간인이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활체육도 옮겨가는데 지금 골프인구가 골프대중화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단의 경영수익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도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부곡지역에도 적지, 그 다음에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부곡 쪽에는 부지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골프장 설립됐을 때 지금 이게 갈미택지개발할 때에 택지개발로 조성된 땅이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갈미개발 택지개발 할 때에 우리 제이제이 골프장이라고 있죠? 택지개발 내에 그 골프장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민원사항은 혹시 나오지 않겠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있을 것으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밥그릇을 나눠야 되니까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위치, 제가 본위원이 이거 용역보고회, 애초에 비용, 심의 들어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 여러 군데를 검토해보라고 그랬어요. 꼭 내손동 여기만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결정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대상지를 4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안양교도소 뒤는 교정시설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구역 내에 포함돼서 안 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손체육공원 주차장 상단 부분을 검토했는데 체육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은 10만평방미터 이상 되어야만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포일성당앞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거기 지역이 재개발되면 주차수요가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대상지로 검토했는데 저희 국토이용 및, 국개법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건축법, 이런 것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서 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향후에 다 이제 저희가 시설 다 됐을 때에 혹시 사업 수지타석 분석 대충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비용편익 분석은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이거 시작할 때에 이미 그것도 대충, 자료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예요? 무조건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런 개념보다 이걸 하게 되면 하루 이용객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런 게 대충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때 최초로 분석을 해서 공단에서 제안했을 때 7억 내지 8억 나온다고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그 자료 좀 행감 끝나고 공단에서 준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실래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BC분석자료가 지금 거의 나왔기 때문에요. 타당성 조사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이게 공단에서 애초에 제안해서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자기네가 뽑은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공단에서. 그냥 와서 해주세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공단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모든 기업들이고 뭐고 다. 그런데 사실 제이제이 골프장은 제가 그 집을 편드는 게 아니고 그분도 같은 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생기면 굉장한 타격을 받아요. 또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본위원도 과거에 실내수영장 운영하다가 여성회관 오픈했지, 체육센터 오픈했지 저 그래서 문 닫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그렇다고 항의 한번 안 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예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민간시설이 죽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요 사업하기가.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재정수입만 올린다고 해서 할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점도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 이제 기길운 위원님하고 저의 생각은 사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길운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국도비에 대한 어떤 교부세가 이제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자치제마다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가, 기업체는 아닙니다. 어떤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여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의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교부세가 자꾸 줄어드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어떤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이러한 사업은 자꾸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주택가 쪽에 있다보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타석의 소음, 또 가장 더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설계때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음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특히 주차장 문제는 지하 몇 층을 내려가더라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놔야만 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세외수입 증대에 분명히 앞장서야 되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걸 미연에 좀 이렇게 설계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아주 전 동감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적지 네 군데를 지금 보셨다고 그러는데 포일성당 아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는 재개발을 하면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포일성당 앞이나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이 똑같은 조건이예요. 다 같은 개발지역이란 말예요 재개발. 그런데 거기는 늘어나야 된다고 그러고 이쪽은 뭐 저기하면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부지의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나 거기나 마땅히 똑같은 지역인데 재개발하면서 국민체육센터 앞이나 성당 앞이나 똑같은, 입지조건은 똑같아요. 오히려 성당 앞이 민원발생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일단 건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 용역보고서 나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나 우리 건축조례에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그 포일성당 앞이 주차장도 또 확충을 한 부분이고 그 위에다가 실외골프장을 한다 라고 보면 이쪽보다는 민원발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줄어들 것이다. 그것도 앞으로 좀 선정이 된 거지만 검토를 좀 적극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하자만 없다 라고 보면.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설문을 한 거예요? 네 군데를 놓고 우리 시에 실외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국민체육센터 앞에 실외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 골프, 공공 실외골프연습장을 짓는 데 대한

영호

지영호위원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한다라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0명 중 9명은 반대를 하는 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갈 때는 사업계획만 가지고 가서는 뭐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다들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지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추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녹지는 그린벨트 자연녹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반지역 자연녹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포일성당, 주차장, 실외골프장을 법으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500평방미터 미만인가 뭐 이렇게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법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김우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조각공원 응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골프연습장 수지분석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내손동 골프연습장 건립지역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뭐 환경위생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또 그쪽에 전문직이시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지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업무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주시면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부진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있는데 그것이 2건이 되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이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문화재 보호법 74조에 일정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유물들이 일부 출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확장발굴을 할 사항이다 해서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30일간 확장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애초에 이게 용역발주 나갈 때 유고가 나올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예를 들어 지표조사를 하는 도중에 유고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얼마를 더 용역비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용역을, 새롭게 발주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규정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리 규모가 있으니까요. 3만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규모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지 거기에서 문화재 어떤 유물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 유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용역비를 갖다가 조금 추가로 더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표조사로 끝이 나고 다시 유고에 대한 성격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준 것에 대해서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집행내역 현황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나보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특별회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체납건수도 꽤 많아요. 금액도 많이 되고. 이건 어떻게 징수를 하며 걷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만 801건에 15억 2,892만 7천원을 부과했는데요 2만 3,312건에 12억 8,727원을 징수하고 7,489건의 3억 3,036만 9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지금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납기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상태고요, 고질적인 체납자와 3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과 직원들로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하고 3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징수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2월까지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해서 체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도 체납된 금액에 대한 회수되는 대로 이것도 특별회계로 바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환경부로 보내면요 환경부에서 9%를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다시 주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공동묘지관리 및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떻게 마을 주민들, 일명 반대추진위원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몇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구두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날 구두로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한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통보를 해줬고요, 앞으로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개선할 점, 또 보완할 점을 문서로 통보해달라. 12월말까지 해주면 우리가 사업에 반영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불가한 것은 또 다른 차선책으로 해서 해결을 노력하겠다 해서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구두로는 서로 뭐 원만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장사시설하면 우선 그 첫 이미지가 혐오시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공사를 자체감리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감리가 없어도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분야별로 기술직 공무원들을 지정해가지고 올해 감리비 5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분야의 김영록 주사를 비롯해서 통신분야의 이완희 주사, 전기분야의 차영철 주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 예산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줄이는 만큼에 대한 어떤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그 공사가 하자 없이 잘 진행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하자가 전혀 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한번 나가 볼 것을 두 세번 나가보면서 철저한 관리감독 같은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좋은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우선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문가가 오셔서 아주 든든하시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9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검사결과에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통보후 보완완료조치 했는데 이 지적사항이 뭡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그 전용결제카드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좌입금을 해야 되는데 개인현찰로 빼서 줬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출장비는 회계연도를 소급해서 지급했고요, 영수증이 없이 지출이 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있어서는 의제21 전국행사에 참가한 항공비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됐고요, 사무국 일반운영비를 급식비로 지출했고요,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본인한테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그래서 교체가 된 겁니까? 그 교체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뭐 한 작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 간사나 사무국장 채용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자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채용하고 면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 임기가 종료돼서 교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개입이 된 겁니까? 자체에서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조금 개입이 돼서 사무국장이 교체가 된 건지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뭐 저 신문고에 보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참석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다 해서 나오는 대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어떤 조언이나 뭐 이렇게 저기하기 위해서 참석했지 그것을 조정하려고 간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물론 그렇겠죠. 직접적인 건 없지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16쪽 보면 의왕녹지환경 기초조사보고도 의제21 여기서 했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에 내용이 보고서 내용이 지금 여기 내용이 보고서 내용입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여기 내용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기초조사보고서 작성입니까 이게?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마무리 안됐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언제 마무리 할 겁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11월말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기초조사를 한 건데 이게 충분합니까? 충분히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조사를 그쪽으로 줬는데 충분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은 방침이나 아니면 방향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표기가 안됐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희가 또 계도도 하고, 저희가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게 전문가들이 그 분야별로 있으니까요.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과거에 의제21로 있을 때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오고 이제 사무국장도 바뀌고 간사도 바뀌었는데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 건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조직원 일원으로서 우리 담당, 저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를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몸을 같이, 땀을 흘리면서 같이 참여를 하겠다 해서 하여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참여해서 열심히 해서 좀 더 발전하고 안정된 그런 조직을 하는데 일익을 하겠다 해서 10월달, 11월초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22쪽에 보게 되면요, 환경오염 물질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법처리에 지금 군포, 안양시와 함께 합동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게? 이 부분이 지금,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22페이지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22페이지 합동조사라고 나와있네요. 여기 밑에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제가 못 알아 들었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아 이게 군포, 안양시와 함께 합동조사를 한 거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행정처분이 28건인데 이거 조업정지가 한 건 있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조업정지가 된 거예요? 비정상적인 배출업소죠 여기가? 그러다보니까 조업정지가 되고 사업처리가 사법조치병행까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돼서 우리한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합동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이것을 적발을 한 겁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합동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가서 점검을 하고 다른 시에서 우리시를 점검할 때 그때 발견 조치사항이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적발 돼가지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개월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다 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점검에서 이게 적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합동점검에서 적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경비를 아끼려고 작동을 안 하고 약품을 처리를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미숙한 점도 있고요, 담당자가 늘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담당자가 어떤 사유로 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가동시키면서 좀 기술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계가 상당히 오래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지금 뭐 하수나 대기나 거의다가 투명화 돼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의도적으로 안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이 됐든, 기계가 고장이 났든, 약품을 처리했든, 이런 부분이 고장난 것을 알면서 비정상적으로 배출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점검에서 적발이 됐다라면 참 열심히 한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합동점검에서 이게 나온거란 말이예요. 신문에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제가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점검을 우리 시에서 또 하고 있죠? 비산먼지 했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 점검한 내용에서 뭐 적발된 내역 있습니까? 사항이? 언제부터 이게 11월 중순까지 이게, 지금 하고 있죠? 특별점검을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점검은 다 끝났고요, 위반업소는 하나, 한 개 업소가 위반이 돼서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지금, 언제 끝난 거죠 이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15일날 끝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5일날요? 이게 몇 개월 동안 한 겁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한 6주간에 걸쳐서

영호

지영호위원

6주요? 6주면 한 달 한 보름정도?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한 달 보름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월초에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0월초에 시작했다면 되는데 그 특별점검이라는 게 우리 시의 이런 부분에 대형공사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재건축이 이루어진지가 벌써 작년부터 이루어졌고, 철거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다 어느 정도 아파트가 올라오고 나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이걸 철거하고 시작하고 터파기공사하고 할 때 이런 특별점검을 해야지 이 방지를, 사전에 방지를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아파트 다 올라온 다음에 점검하면 뭐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물론 이제 개선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특별점검이다, 또 아니면 일반점검시기다 해서 기간 정해놓고 그 배출업소, 위험우려업소 이런데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면서 세륜시설이나 또 살수시설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또 물을 뿌리고 있는지, 소음은 안 나게 조치는 했는지, 이런 사항을 날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저희 환경오염 별도차량이 있기 때문에 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년 365일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여기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을 해온걸 보니까 이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 의왕시 지역에 재개발이 이제 왕성하게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때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적인 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생활환경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작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공사장 밖 벽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금 안에서 작업하는 소음이 몇 ㏈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모든 시민들이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명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장 앞에 전광판 기계를 놓고 표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환경오염을 예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17쪽을 좀 보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도 안양천을 나가봤는데 대나무를 심었더라고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아시죠? 제가 대나무는 잘 자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부유물이 떠내려와가지고 걸리면 잘못하면 이게 유실할 염려가, 방해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를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담당부서하고 설계단계부터 작업단계, 작업진행과정을 전부 상의하고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우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언덕에, 가장 하천 중에서도 고수부지에다가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물이 안 차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다 식재를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밑에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든데 그게 위에 있다고요? 물이 거기까지 장마가 져도 물이 안 닿습니까? 많이 걸리게 생겼던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가보셨거든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하천부서 관리부서가 있죠?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옻우물교 이쪽으로 보면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 징검다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데 비 오면 그게 잠겨서 어떻게 좀 보완할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일부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얕게 했는데요, 이게 높으면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물이 찼을 때 사람이 다니기는 괜찮지만 이게 물에 휩쓸려 내려오는 나무나 낙엽이나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게 보역할을 해서 그 다리가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 제방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낮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비가 자주 잠기면 사람들이 건너다니다 보면 미끄럽거든요. 주의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잠기는데 잘못 건너다니다 사람이 다치면 괜히 또 시에다가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경계지역에 해태제과 옆에 가면 갈대 조성된 지역이 있죠? 거기 보면 버드나무 씨가 날아와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그냥 키우는 건지 갈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버드나무가 자라는데 대해서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 자생한 버드나무인데요, 저희가 일부러 심은 건 아니고 자생한 건데 미적인 범위를 봐서, 또 실용적인 면도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유실 같은 것을 막는, 토양의 유실이나 하천 이런 유실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 나쁜 산만한 그런데만 자르고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갈대의 영향이 없도록 그것도 자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 보면 단속반이 두 개조로 네 명씩 편성돼가지고 보니까 실적도 환경청결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에서 별도로 두 명을 고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고 같이 쓰레기 수거를 못합니까? 일부러 이거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낚시나 어구설치를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 사람들이 부곡동에서 고용한 인부나 저희가 고용한 인부나 사실은 역할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우리도 하고 부곡동도 하니까 자연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서 부곡동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도로 위에 있는 쓰레기만 줍고 우리가 보낸 분들은 낚시단속하고 하천투기나 하천 제방밑에 호수 밑에 쓰레기를 줍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됐는데 부곡동하고 합의해서 일원화 시키도록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한 건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정화사업이 지금 조경사업이라든가 징검다리 공사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국비를 환경부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사업을 맡는게 맞다는 논리로 저희가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은 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하천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잘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 1년에 중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뭐 어떤 폭우가 왔다거나 이러면 굉장한 수해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공간으로 변화가 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를 보면 도로관계는 건설과, 또 뭐 제초작업 같은 거 하는 것은 다른 과, 또 하천에 관련된 건 재난안전관리과 그래서 여러 과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개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관계는 지금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안양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만 관련된 게 아니라 안양천 유역 쭉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일괄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환경과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마무리가 올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까 대나무가 있는 아래쪽하고 건너편에 일부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부서하고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5대 하천 중에서 오전천을 빼놓고는 다 정비가 청계천이 끝나면 다 되거든요. 오전천은 이제 택지개발 할 때 할 거고요. 그러면 종합적인 관리를 지금까지는 하천을 풀 베거나 뭐 특별하게 수해나거나 할 때 관리, 보수를 하거나 또 하천감시원이 단순하게 거기에 경작행위라든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단순한 감시를 하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조경도 들어가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하천을 용역으로 관리하려고 도로처럼 풀도 뽑을 땐 뽑고, 또 하천은 풀을 다 뽑을 필요는 없지만 나무를 심어놓은 데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관리할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2009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 대책해서 농촌공사하고 지금 같이 한 부분이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같이 해놓고 이거 농촌공사에서 개선대책으로 퇴적오니준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저 퇴적오니준설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지금 같이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 놓고서 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쉽게 승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58만 5천톤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처리비용이 한 40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재검토를 해가지고 중금속 없는 토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호수내 내부댐 건설과 침강지 건설시 복토제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처리하면 한 17억 정도면 처리가 가능해서 농촌공사에서 17억을 부담해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완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당초에 58만 5천톤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일정부분 대부분이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만 치우는 거에선 동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중금속은 없다는 것은 이거 조사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검사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31개 시군에서 농업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 중 한 군데가 왕송호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용수 이상 이걸 좀 왕송호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1급수는 안되더라도 2급수라도 급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24쪽을 좀 보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935대에서 24억 6,6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423대에서 11억 4,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현실적으로 개량화나 실적으로, 가시적인 실적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니까 그것을 없애면 수도권의 배출가스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줄었는지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또 사회적 비용은 얼마가 절감이 됐는지 이게 계량화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그러면 자동차 값의 몇 %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후관리를 전혀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원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만 해주지,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로 들려지는데 어떻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노후 된 차나 아니면 경유차 중에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또 내가 경유차를 타다가 배출가스 농도가 진해지면 자동차 사용기간이 남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폐차를 시키겠다, 나머지 내가 못쓴,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 부분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받은 차주가 보급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매매시장에 판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액을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과장님 혹시 누가 계장님들 보셨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뉴스 저도 봤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보셨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원기준이 어느 곳에 있는지, 사후관리를 한다면 이런 거까지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우남

김우남위원

저공해 수단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차액을 남기고 팔아버린다면 그럼 이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잖아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 대상자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남

김우남위원

개인은 신청을 안 합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개인은 안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정비업체에서 혹시 신청한 거 있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안 되죠.

우남

김우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4대가 나갔는데요. 4대 다 정상적으로 3년동안 담보제공이나 매매나 양도, 양수가 전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록원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사실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한번 보급을 해주면 3년 동안은, 3년기간 동안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4대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 지금 935대의 사업량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아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공해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이브리드 차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공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저공해 LPG로 엔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사업이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죠. 사업량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4대 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4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 차주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얼마 몇 번 안타고 그냥 매매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취한다면 그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조해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이 64개 업소가 있어요.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외국산 고기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 내용은 없고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시기준위반이나 아니면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내 도박, 시설기준위반, 뭐 이 정도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해서 적발돼서 처벌한 건은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 관내 식당은 보면 서울 사람도 많이 오고요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사람이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비양심적으로 하다가 보면 의왕시 전체가, 의왕시에 갔더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접객업소에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신뢰를 가지고 의왕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단속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쓰레기 반출 및 처리비 지출현황 보면 15쪽이네요. 생활쓰레기가 톤당 처리되는 것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가 16,320원, 또 과천소각장이 46,228원, 매립보다 소각반입료가 많이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답변해주십시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상묵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16,320원과 그 다음에 과천소각장 톤당 처리비 46,228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운반비랑 운영부담금을 포함을 시켰어야 했는데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운반비와 운영부담금이 포함이 안됐고 과천소각장은 통상적으로 운반비, 운영부담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를 이렇게 46,228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16,320원과 운영부담금 21,505원 그 다음에 운반경비 21,811원이 포함이 되면 톤당 59,636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료작성 때는 포함해서 이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른 봐도 더 비싸야 될 게 많이 싸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현재 가격이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자료작성 때 운반비랑 운영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 16쪽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시작이 2리터부터 시작이 됩니까? 쓰레기봉투가?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2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리터 짜리도 사실 적기는 한 건데 여름철에 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다 보면 꽉 차야지 갖다버리게 되는데 2리터도 좀 큰 것 같다. 주부들 몇 명한테서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용으로 해서 더 적은 걸 소액판매를 하더라도 더 적은 걸 만들 순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떻게 청소과에서도 그런 문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 그런 리터 문제까지는 안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원하시고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금년도 설문조사에는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이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사업비 지급현황이기도 한데 이게 매년 많은 고민들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소구역 재조정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매년 얘기가 나왔던 것이 힘들게 조정이 됐죠? 금년에?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금년에 이제 16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조정이 돼서 권역별로는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대행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조정하고 나니까 어때요? 쓰레기 수거문제라든가 아니면 대행업체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권역별로 인센티브를 패널티를 적용하는 개선방법에 의해서 이윤 10% 중에서 1위는 9% 제일 적게는 8.4%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이윤을 계산을 해가지고 대행계약 체결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대행사업 체결 때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수거량,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총괄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2009년도 계약을 하려고 지금 이제 대행사업비 설계를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행감 때도 이게 한번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업체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당, 뭐 후생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느냐, 또 내년도에는 좀 잘해줬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적을 본위원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김상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설계를 하고 책정을 할 때는 사람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과 다음에 수거운반에 따른 상하차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를 내면 이제 어느 1.2, 1.4, 뭐 7.2, 7.4 이런 근거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차량대수 곱하기 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 공통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도감독 그런 것을 하여야 하나 그런 법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은 종사원 교육이라든가 대행업체들 교육을 금년도에는 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보다는 그러한 인건비가 적정하게 좀 나가는지 한번 어느 시점에서는 체킹을 한번 해서 이러한 문제도 법적근거는 없더라도 지도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사원들 교육도 필요한 것이 요즘엔 공동주택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도로가에도 차를 많이 대놓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대형 청소차량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 출근을 한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건 냄새나니까 새벽같이 와서 치워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 출근들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치워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 측과 청소대행 업체와 또 분쟁 같은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는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마련에 우리 청소과에서도 좀 함께 나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내손지역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청소대행 업체들과의 어떤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는 금액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약 한 5,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덜 됐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한 4,600여 세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셨고 다시 이제 개발이 되면 한 14.4% 정도 증가가 되는 한 6,500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대행사업 설계가 이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는 설계금액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금년도에도 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전반적으로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대행사업비가 좀 작게 이렇게 좀 적용이 돼서 계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저희가 이제 대행업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 또 인건비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비 받은 보조금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더라 하는 그런 업체들의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줄만큼 주고 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것이 또 우리 청소관의 할 일이라고 보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적게 주는 것만 기준을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줄만큼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접근방법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행업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운산에 공동화장실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화면을 좀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공동화장실을 필요한 요소에 잘 지어놓긴 하셨는데 문을 보니까 문이 폐쇄식으로, 아파트 현관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즘 추세가 이런 문을 부착을 합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저 사항은 여러 가지로 실무자선에서 설계당시부터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제 보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창문이 있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 근무하면서 화장실 새로 지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도 제가 가봤는데 좀더 앞으로 개선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외부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한번 창을 내는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산속에 공공화장실이 있으면서 문을 저렇게 폐쇄식으로 해놓을 경우에 굉장히 어떤, 좀 위험스러워 보이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안에서 무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선뜻 남자들 입장에서도 혼자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섬뜩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느 정도는 상반신 정도에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창문이 만들어져 있다거나 그런 어떤 문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현장에서 약간 느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조금 느꼈는데 오늘 지적을 해주신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김상돈 위원님께서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지급현황이 10월달부터 12월, 3개월동안 인가요 이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현황은 3개월치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08년도 것은 1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아니 9월말까지고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여기 회계과에 용역수의계약 한 현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용역, 회계과 금액은 2007년도가요, 2007년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급내역인데요, 계약내용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계가 34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액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용역비하고 올해 용역비가 차이가 있어요. 많이 줄었거든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줄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김상돈 위원님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뭐 아니 내손동 지역은 인구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줄었는데 다른 고천이나 오전, 부곡지역은 그쪽도 줄었거든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권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고천오전 권역이 7억 4,500이었고요, 2008년도에

영호

지영호위원

그건 알고 있고, 다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줄은 이유에 대해서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설계를 할 때 그 해에 발생되는 쓰레기양과 운반에 따른 여러 가지 운반비나 운반경비를 포함해서 그 해에 발생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가 전반적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쓰레기양이 전반적으로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의왕위생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줄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발생양 줄고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저기, 물론 분리수거를 잘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서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건축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주한 날짜가, 이주가 시작된 게 200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게 작년도보다, 작년도가 더 많았거든요? 올해 줄고. 그럼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줄은, 작년도에는 인구수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었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제 인구도 줄고 전년도를 갖다가 금년도 되고 그것은 제가 대행사업비를 설계를 했을 때 연도별로 현황이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연도별로 약식으로 작성을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뭐 자료를 주시면 좋으신데 이게 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작년도에 보니까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1,500만원 줄었어요. 1,500 오전동은 800, 부곡청소대행업체는 900, 고천 같은 경우에는 1,100 정도가 잘못 사업비가 계약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계산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데 계약할 당시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있다라면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체가 적은 것은 쓰레기양이 줄은 것이 가장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손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인구가 없었어요. 줄어가지고. 올해도 줄고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그게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제가 작성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축산물 축산폐수 처리현황에서 이게 지금 농가부담액이 있나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농가부담액이 2003년도 12월 30일까지는 농가부담액이 없었고요,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원인자가 부담을 일정 부분해야 된다 그러한 사항이 대두가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그 사항으로 무료로 수거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수도료, 영업용 하수도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톤당 농가부담액은 482원, 톤당 처리비는 37,409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부담액은 대략적으로다가 톤당 얼마씩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톤당 482원씩

영호

지영호위원

482원요? 나머지는 그럼 시에서 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시에서 2003년도까지는 전액 무료로 하다 2004년도부터 이제 원인자도 조금 일정 부분은 내야 된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주민들 약속사항, 그래서 그 관련 조례를 2004년도 1월 10일날 개정을 해서 영업용 하수사용료 기준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작년보다는 줄은 거죠?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작년보다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가수가 여러 군데 폐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날 계획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482원 톤당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이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약속을 조례상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 이거죠? 만들 당시에 톤당 얼마씩 받는다는 것을 축산농가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무료로 해주기로 했는데 2003년에, 2003년까지는 안받고 2004년부터 받았다 이거죠?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고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482원이라는 것은 정하는 게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482원이?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관련조례를 결정해서 영업용 하수도 사용료 기준으로 축산폐수 수집수수료를 농가별로 작은 농가는 월 1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이렇게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청계주공아파트 옆에 젖소 있죠? 젖소? 우사라고 그러나요? 거기 이전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과장님이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셔서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위원

국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주관을 저기 주택과에서 해가지고요, 도시주택과에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내년 봄에 이전해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은 다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쓰고, 못 쓰는 것은 다 철거하고 다 이전하는 것으로 주공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주공하고 합의한 거죠?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은 주공에서, 제가 알기로는 3억이 넘는 돈으로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거기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제 계획 있는 겁니까? 주공에서 하는 겁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땅을 산 게 아니라 더 이상 축산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준 겁니다.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축사하시는 분하고 땅 주인하고 같은 것입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옮기는 것만 해결된 건지 그걸 매입을 시에서 했다거나 주공에서 한 건 아니죠?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을 보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에 이게 규격봉투 미사용은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운전장비에 의한 투기과태료는 20만원인데 이 똑같은 질문을 작년 행정감사에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로 운전장비에 의해서 버리는 쓰레기가 규격봉투 미사용보다 형평상에서 좀 약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강을 할 의사가 없는지 그렇게 했는데 고려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또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태 전혀 반응이 없고요, 또 과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부과실적은 있는데 징수실적이 없어요. 이걸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전혀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를 했는데 못받으셨는지.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김우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9건에 190만원을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8건의 354만원을 징수를 했고 부과는 총 50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약간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는 부과만 있어서 볼 수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다음에 작성을 할 때는 징수실적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징수실적을 넣어주셔야 이걸 과태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지금 2만원이란 말예요. 그 2만원 받고 누가 그렇게 신고를 하겠어요? 이걸 정말로 깨끗하게 이 주변 변두리까지 다 하려면 조금 신고하는 포상금을 조금 더 많이 주면 좀 신고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포상금을 많이 주게 되면 장단점은 다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현재 10만원 이상은 2만원, 30만원 이상은 3만원, 50만원 이상은 5만원, 100만원 이상은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지침을 폐지시켰고 폐지시킨 원인은 스파라치나 봉파라치로 인해서 신고포상금만 노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침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단감시카메라라든가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러한 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있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곽에 가면 아직도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환경녹지과장 할 때 보면 산에다가, 운전장비를 사용을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색출은 해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무단투기 하는 사실이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잘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금 끈조임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접수가 됐습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끈조임형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 51% 정도는 그 쓰기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데 재질이 약해서 묶을 때 찢어지는, 그래서 그 재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리터, 100리터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굉장히 약해요. 저도 써보지만 진짜 아까 말씀대로 쓰기에는 조금 편할지 몰라도 그게 재질이 엄청 약해서 조여가지고 조금만 많이 넣으면 쭉 찢어져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한 19만매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월 사용량을 보니까 한 10만장 정도가 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리터에서 100리터까지 그래서 금년 팔고 내년 한 2월달까지 되면 소진이 되면 이제 시민들이 묶음형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대로 묶음형으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하셨어요. 제가 쓰기에도 보니까 묶음형이 훨씬 나아요. 재질이 아주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거 자료하실 때는 부과실적까지 넣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청소 시민평가제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설문조사 했다는 자체가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설문조사를 해야 시민들의 반응도 나오고 또 미화원들도 성실하게, 안보는 데서 그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불성실하다가 18.7%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위탁업체에 업체를 위탁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그 총괄 집계는 불성실이 이제 18.7%가 나왔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CIS로 조사한 경우는 저희가 서면조사 258명을 한 결과는 불성실이 4%가 나왔고요, CIS설문조사는 불성실이 19.2%, 인터넷은 44.1%가 이렇게 불성실로 해서 18.75%가 이제 총괄 집계표로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대행업소에다가 청소문제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위탁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불성실하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서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밑에 보면 67%가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버리는 날짜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7%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지금 현재 주4회를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이런 식으로 주4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4개 권역을 순찰을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내놓는 날짜를 아직도 잘 모르셔서 그러한 것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왕소식지라든가 통반장 회의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에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가서 일정별로 나가는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67%가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뭐 거의 숙지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에도 청소행정 시민평가를 하실 겁니까?

상묵

최상묵청소과장

네. 금년에도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와 또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런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사업비 지급현황 2007, 2008년도 대비 현황을 행감 끝나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민원사항을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락산약수터 아시죠? 성당 옆에요. 그게 비상급수시설인데 수질검사를 하면 계속 이게 부적격판결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뭐 올해 뿐 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완책이 없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저도 참, 그 옆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아는데 어떤 방안을 찾긴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찾아야 되는데 다시 뭐 이렇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오염이 되는 원인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 다른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청소한다거나 써징한다고 할까 한번씩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저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재시공은 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예산을 세워서 빨리 시민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원래 그 비상급수시설이 1년에 한번씩 써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써징을 한번 해보고서 그래도 불량하면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써징을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했는데도 마찬가지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냥 근본적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나가야지 매번 반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부적격 판정으로 나온다 라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보완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뭐 제가 특별한 대책은 없고 지금 물어본 거는요, 그게 오염원이 지금 중금속이나 그런 건 아니고 대장균하고 세균 그런 거면 여름에 발생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주변이 다 오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수가 들어가거나 그런 지표수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시 파도 아마 주변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다시 파야 되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영호

지영호위원

다시 지하수를 판다고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뜻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름만 되면 보통 산에 있는 약수터들이 여름 되면 다 대장균하고 세균 때문에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또, 좀 또 때가 되면 괜찮아지고 그렇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국장님도 약수터가 여름만 되면 다 못 먹는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다른 데도 못 먹어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못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약수터들이 여름되면 지표수들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대장균, 세균,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맨날 연구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빨리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거 몇 년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판다고 해서 그 주변이 만약에 오염이 돼 있다면 판다고 해서 다시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몇 미터 판 거예요 지하수를?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담당이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그게 봄철에는 정상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봄에는 건수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요, 또 여름철에 우기시에는 빗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주변에 좀 오염된 게 있어서 그런지 아마 지하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써징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써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그래서 저희가 8군데를 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 해서 결과가 부적합한 게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깊이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이런 것은 정확히 지금 판단,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나면서 외곽순환, 도로공사에서 해준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로다가 지정이 됐는데 지하수가 몇 미터가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라면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그게 이제 지금 허가 사항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손동 같은 경우에 그 문제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하는 데서 지하수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채수량이 100톤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비상급수시설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써징을 2년에 한번씩 했는데 그럼 재작년에 여기는 한 부분이예요? 처음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아 지금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영호

지영호위원

처음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네.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러면 일단 그럼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부적격판정이 나온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좀 보완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네. 그렇게 지금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8년 7월 2일날 갈미천 유수용수확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납품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갈미천 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유수용수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안이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계원대 뒤쪽 마을과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계원대를 통해서 흘러 내려와서 이쪽에 도로쪽으로 흐르는 물을 활용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이 두 가지 안이 주로 세 가지 안은 있는데 두 가지 안이 주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보면 설치비로 하나는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하나는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매월 유지비도 이제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올리게 되니까 유지비도 월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걸 아직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요즘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마다 친수환경 때문에 아파트마다 실개천을 만들고 하천 만들어서 물을 다 끌어올리고 지금 이러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어떤 방향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납품은 받았으되 1안, 2안, 3안 중에 결정된 바도 아직 없고 또 언제쯤 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도 아직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1안, 2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반영할 때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 또 1안 할 거냐, 2안 할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용수확보 하는데 거기에 흐르는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 안전한 거는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확보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럴려면 예산이 굉장히 또 그건 많이 들어가요. 예산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예산 반영할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바로 해도 그만, 아니면 미룰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다투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용역을 줄 때에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거 아니예요? 용역을 해놓고 나서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이거 뭐 사업할 때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 뭐 하러 이렇게 급하게 용역을 주셨어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해야 되죠. 하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또 하천이 기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은 기존에 흐르는 계곡물을 우선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법, 흐르게 하는 방법인데 다만 이제 그게 거리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거기로 끌고 오는 어떤 배관관계라든가 뭐 남의 땅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 유지비 같은 게 덜 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흐르는 물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계원대 뒤에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사용해서 계원대학교 정문 밑에서 조그만 소공원이 있어요. 그 소공원 근처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뒷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미천에다 떨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게 사업비가 한 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매월 유지비가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해도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자연배수로 내려오는 데도 유지관리비가 들어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자연으로 해서는 올라가진 않아요. 계원대 쪽에서 그러니까 정문 앞이 낮기 때문에 그 아파트 쪽으로 뒤로 해서 좀 올려줘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그것은 담당한테 자세하게 듣는 게 낫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좋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김상용 담당님은 말씀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에 저 안으로 해서 나온 안으로 봐서는 학교에서 내려오는 정문 앞에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박스에서 공원으로 끌어들여서 공원에서 펌핑을 210m 정도 올리게 되면 그 배수지 올라가는 그 길목에다가 자연스럽게 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이 지금 3억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월 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그 펌핑 하는 전기료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그거,

상돈

김상돈위원

그 210m씩 펌핑을 해서 유량을 확보할 그런 굉장히 좀 타당성이 없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애초에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미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용역을 줘놓고 나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한다 라고 하면 그건 용역을 아니 준만 못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역 내에 하천이나 소하천에 물이 흐르고 좋은 환경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서로의 욕구는 많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당장, 시설비는 저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유비지나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갖다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그것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은 확보를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관에서야 공사를 원하는 공사니까 해줄 순 있지만 매월 지출되는 유지비를 갖다 관에서 계속 대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게 내 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 같으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유지비를 들인다고 하지만은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뭐 좋은 공간을 보고자 만들어진 시설인데 누구 하나가 이걸 갖다가 그 마을주민들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매월 유지비를 냅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동참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놓고선 시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돈을 대서 관리를 해준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저기서 아파트단지마다 또 그런 거 만들어서 다 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계속 생길 거 같아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달라 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갖다가 사전조사 없이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아예 이런 공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라고 안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공사가 아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죠 과장님.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과천에서 사는데 저희 옆에 요즘 11단지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관악산에서 흐르는 물이 아주 단지 중앙으로 흘러요. 흐르니까 아파트 값이 얼마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더만 하천을 흐르면 참 아파트가 보기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존에 또 만들져 있던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뭐 흐르게 언젠가는 해주긴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여유가 좀 생기고 좀 부자도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저는. 해주고 싶은 생각이지 그걸 그냥 못쓰게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을 더 두고서 시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혹시라도 계원대로 이렇게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물량은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없죠.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건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상수도는 있죠 상수도는.

상돈

김상돈위원

백운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돌린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또 거리가 멀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백운호수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계곡수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한 200톤 정도로, 총 지금 거기에 필요한 양은 1,700톤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소하천에 졸졸졸 흐를 수 있게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게 내려오는 정도 그 확보되는 그 양으로다가 저희가 최적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걸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몇몇 분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얘기 속에서 그걸 갖다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가야지, 될 수 있는 걸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뭐 문제가 있지만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면 어떤 방법을 더 모색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이 공사는 어려운 공사입니다 라고 이 선에서 끝을 내든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단을 좀 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애초에는 이 안이 아니예요. 이 안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자연히 내려오는 모락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흐르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용역이 들어갔어야 맞는 거고, 지금 용역을 잘못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6개월. 겨울철 11, 12, 1, 2 그리고 우수기에 여름 빼면 6개월만 걸리면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용역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럼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천 자체도 용역을 줘가지고 유속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안 돼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그 학의천정비 지금 하고 있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의천 정비 지금 상당한 시일이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데 지체가 자꾸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길운

기길운위원

도비가 잘 안 내려와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소신껏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 7월, 8월 상당히 날씨가 더운데 현장에서 모자도 안 쓰고 햇빛 가리개도 안 쓰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장님이 누구세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김상용 계장,

길운

기길운위원

김상용 계장님?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때 언뜻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햇볕 뜨거운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아주 더운 날씨에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우리 계장님 위로의 식사 한번 해주시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11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현황을 쭉 보면 제일 아래쪽에 방독면에 대한 장비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4,350대로 되어 있는데 이 4,350대가 우리 청내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분산된 개수가 다 포함돼서 나온 대수입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각 주민센터, 동에 분산되어 있고 저희 시에는 지원대분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보통 한 몇 개씩 나가있어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동에 여기 6개동에 지금 전부 되어 있는데 동별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일단 분산돼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도 참 잘해야 되는데, 일전에 매스컴 보셨지만 이 방독면이 이게 참 엉터리다, 효능이 지금 써도 안 된다고 한번 나온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비치하고 있는 이 방독면 성능테스트라든가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사다가 그냥 비치만 해놓고 있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럴 것 같아서 방독면을 하나 가지고 와서 시험 좀 해보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놓고 안 들어왔네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생산한 것이 불량품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몇 개가 있냐면 514개가 있데요. 이게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거 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회수를 했고 이것은 회수를 해서 시의 지하창고에다 별도 보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이게 폐기를 해야 이런 뭐가 없어가지고 금년말에 아마 폐기 예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폐기를 하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시험을 한번 제가 해봤는데 방독면 자체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공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가져왔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써봐요. 그것을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이 정화통 이게 불량이랍니다 이게. 이거 자체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불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사실은 정상적인 이런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514개가 있는데 이것도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전출간 사람, 또 분실한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보관중인 것이 166개를 회수했어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 방독면 담당계장님께서 그 방독면을 잠깐 들어주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수가 지금 166개 정도밖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나머지는 다 나가서 회수는 안 되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동에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동에 보관되고 있고요 동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총 4,500개인데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4,500개 중에서 514개가 불량인데 514개가, 514개가 불량인데 거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지급한 게 또 있었데요 그때. 개인들한테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했는데 그게 회수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전출가고 한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갔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거 방독면 이거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처음에는 저도 개인한테 지급했다고 전부 그렇게 들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수장이 우리 시민이 지금 13만인데 뭐 몇 백개 지원해가지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아마 나눠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회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거 회수는 어떻게 해야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주해서 가지고 있는 건 다 회수가 됐는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수를 못한 거예요 사실.

길운

기길운위원

과거에 방독면 최초에 구입할 때에 혹시 우리 류도세 국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가호호에 우리 시에서 한번 지급한 예가 있었죠? 일률적으로 한번씩, 방독면 지급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가가호호가 다 아니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저기 했답니다. 2002년도에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그 전에 통장님들한테

상현

김상현위원장

방독면 개인지급에 대해서 국장님, 담당이 말씀할 기회를 좀 주세요. 담당이 얘기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514개만 불량이 났다 그 얘기 아니예요?

나머지 다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166개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또 회수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결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재산인데,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장비 이것도 인명을 위한 귀중한 장비인데, 관리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래요. 자, 하여튼 이 관리를 차후에라도 잘해서 분실이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구입하고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자전거도로, 그런데 그것은 하천변 설치는 이제 설치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설치하나요? 이거 관리주체가 다 됐을 때에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는 곳은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까지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요? 자전거도로?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관리는 하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다 되고 나면 혹시 사고나면 사람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학의천 하게 되면 다른 인근시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서울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그러다 보니까 판결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자체가 책임을 다 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애초에 학의천 정비를 할 때에 자전거도로 그것을 유념을 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그것을? 그 자전거도로 부분, 우리 김상용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안양시는 아마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학의천 구간에는 완전히 자전거하고 산책로가 분리되어서운영을 합니다. 지금 청계천에 휴먼시아까지도 분리되어 있고요, 왕곡천에도 분리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계천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은 조금 넓게 해가지고 구분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미연에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책자 69페이지인데요, 행정지원과에 보면 방범 CCTV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대, 2007년도에는 6대, 혹시 지금 책 보세요 과장님? 거기 보면 2005년도에 3대, 2007년도에 6대, 거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본예산때 8대, 1회 추경 때 28대, 2회 추경때 50대, 총 95대를 설치했어요 올해. 그런데 본위원이 언뜻 보기에 2005년도 3대, 2007년도 6대인데 2008년도 한 해에 유독 95대가 설치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작년에 6대였고 올해가 95대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길운

기길운위원

2007년도에는 강력한 어린이유괴 사건도 좀 일어났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대두가 되다 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기위원님, 그건 담당이 더 정확히 아시니까 담당한테 한번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게 할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올해 대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언뜻 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대량으로 설치가 됐을까, 2007년도, 2008년도 저희 시에서 지금 큰 사건난 거 없거든요? 결국 이렇게 많이 설치함으로써 혹시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경향이 없지나 않나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인계받아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CCTV는 설치 많이 안 하는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어쨌든간에 설치된 건데 성능에는, 녹화상태라든가 이런 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죄송한 데 저도 아직 이

길운

기길운위원

잘 모르세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사진을 전혀 보질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업무만 저희들이 인계 받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아직 이게 설치가, 금년도분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인계받았고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지금 카메라가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은 이거 화면 보셨어요?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저희가 이제 11월 10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맡은 지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이 95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처음에 8대를 저희가 세웠고요, 1회 추경에 28대, 이것은 본예산 8대를 합쳐서 28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50대라고 그런 것은 28대를 포함해서 50대, 그래서 95개소가 아니라 5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는 지금 설치를 했고요, 지금 아마 42개를 저희가 더 설치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면 관계는 아직 저희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관계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지금 지구대에 아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실이 지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또 아니면 교통, 또 저희 재난, 이것이 다 한번에 한 사무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정에 차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다음에 차후에 녹화상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례회의 때라든가 오셔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CCTV 설치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혹시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범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좀 그런 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 이 자료집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하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거 아까 똑같은 질문을 환경위생과에 했었습니다. 안양천을 저희가 나가봤는데요, 둔치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부유물질 등이 걸려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이 높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그런 우려사항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물론 이제 하천이 범람해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때는 거기 들어가서 그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나가고 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왕에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관리부서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높아서 괜찮지는 않거든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은

우남

김우남위원

장마가 지면 높은 게 문제가 안 되고 뭐 다리를 넘칠 수도 있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물이 꽉 차겠죠 거기에.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게 막 무성하게 자라면 부유물이 내려가다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장마지기 전에 미리 딱 걷어내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대나무가 그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무성한 거지 줄기가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학의천 공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게 도비가 내년에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방향은 일단은 시책추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도 같고, 이 돈은 내려와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는 확신은 없어도 지금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 김상용 계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게 아마 내년 우기철 전에 장마철 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계천 정비도 2차분 도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억가는지 그것도 도의원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청계천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예산에 20억을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도비 포함해서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도비로. 전액 도비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는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18쪽을 보게 되면 오전동 여성회관 옆에 사면붕괴가 있었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게 사망자 한 분에 경상 5명인데 사망자에 대한 그 피해보상이 좀 2,431만 7천 이거 외에는 안 나간 겁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경상을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비 같은 거 이런 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아, 경상 입으신 분들은 그때 치료를 받고 그냥 바로 귀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부당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1,200만원,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들어놨다 라고 보면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풍수해보험, 그렇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풍수해 보험이 이게 저희 시에서는 아직 가입이 좀 아주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이건 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기후가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눈도 많이 올 거고 비도 많이 올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을 우리 시에서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대비해서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 보험을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 시가 시민을 다 몰아서 들어 놓은 게 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이 부분은 경기도 신문에서 한번 제가 본적이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개인별로 저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수혜는 개인이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왕시에 난 사고는 다 물어주는 그런 보험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죠.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회관 옆에 사면붕괴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보험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보통 건물이나 아니면 자기가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건물은 파손된 게 없어요? 이번에 사면붕괴되면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이제 건물파손은 됐는데 일부 뭐 간접적으로 복구는 해줬지만 지금 우리 시에 보험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영호

지영호위원

풍수해 보험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적극 권장하고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이걸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각 시마다 지금 전부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전부 지금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다 들어줬고

영호

지영호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여기 시에서 들어줬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16명만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16명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명묵 지금 나머지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은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본인이 왜 안하겠다랍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글쎄 지금 이제 조건에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보험에 해당되는 그

상현

김상현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있죠? 마이크, 마이크를 대고 좀 하세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16명분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을 유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주택이라든지 시설채소 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상대로 보험을 개인들이, 자기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규격에 맞아야 돼요. 규격에 안 맞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입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6분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들었다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이유없이 그냥 보험 들어 준다는데 시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상현

김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아니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저도 이제 업무를 사실상 이제 11월 10일자로 맡다보니까요 정확하게 왜 그분들이 직접 제가 대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받을 때는 그렇게 16분이 그런 사유로 지금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본인들이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6%만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본인이 무상으로 가입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처음에 이제 동의 없이 다 일괄 들어주려고 해서 저희가 아는, 들은 바로는 이 보험을 타면 다른 보험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보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다른 보험 들어서 피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전체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6분이 정확한 이유는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16분이 있어서 그분들 뺀 겁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나중에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가지고 보험을 나중에 타야 될 일이 생겨도 보험을 못 탈수가 있거든요. 개인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어떠냐 동의하는 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동의 안하는 분이 16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동의, 전액 본인이 한 푼도 안들이고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16분이 지금 동의를 안했다고 한 부분은 언뜻 들어가지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담당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왜 안들었나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너무 장시간 끌면 다른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6분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묵 제가 받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네 집을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나 뭐 이런 게 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집 방문하는 자체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6분에 대한 내용을요 구두상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을 본인이 안하겠다는 내용을 왜 그랬냐고 물어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본인이 거부한 것을 왜 그러느냐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16분 건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든요. 그걸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이 부분은 종료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학의천에, 이게 지금, 이게 프로그램 분수인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수변무대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수변무대입니다. 가운데,

영호

지영호위원

수변무대? 수변무대인데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멀리서보니까 이게 지금 자연석인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네. 그것은 외곽, 자연석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연석인데 이것이 지금 장마가 지게 되면 처음에야 단단하게 했겠지만 앞으로 계속 뭐 세월이 지나다보면 강도가 약해질 거랍니다. 이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 안에 보면 연결고리가 전부 안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다 엮여져 있어가지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철사로 엮여있어도 이게 오랜 세월이 가면 물론 축대같은 데도 다 이거 철사를 넣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전에는 이 제방둑을 철사로 묶어가지고 다 했거든요? 이게 발파석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도 파손이 되는데 여기 한 가운데다 이렇게 장마지고 하면 우수때는 이게 분명히 쓸려 내려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뭐 비가 많이 올 때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그럼 푹 파묻힌단 말예요. 여기 이게 유속 자체가 엄청난 유속이 지금 이루어질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훼손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될 거라고 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일단은 그 유속하고 모든 것을 설계할 때 모든 내용을 다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난 무엇을 봐서 안전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봤을때는, 다른 사진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엉성엉성 한데 여기에 이제 불순물도 낄 거고 이런 사이사이에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러겠죠.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물이 장마가 지다 보면 사이사이에 다 낀다고 이 불순물이. 보기도 안 좋을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건 뭐 청소를 한다든지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 저런 거 해놓으면 관리 안하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별도 지금 이런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제대로 다 완공이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위에는 안 됐지만.그렇잖아요? 여기는 다 정리가 된 거 아니예요. 이런 사이사이에 불순물이, 스티로품이라든가 많이 낄 거라고 이런 부분이. 이거 어떻게 청소를 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이제 윗부분에 유속, 장마철 지날 때 윗부분에는 걸려도 아래나 옆이나 아랫쪽으로는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안 흐르죠. 평소에도 이 정도는 흘러요. 이렇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안양천에 지금 유사하게 오염하천 정화사업하면서 깬 돌로다가 엮어놓은 유사한 작업방법, 공법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지금까지 아직 이상 없이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보기좋게 된 사례를 아마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은 사실 자연형하천으로다가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닥이 이거 징검다리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학의천, 의왕과 안양간 경계에 이런 징검다리가 있죠? 그 동아에코빌아파트 앞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부분도 이게 물에 잠기다 보면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그냥 올려놓았을 것 같은데 좀 비가 오다 보면 계속 이게 바닥이 파이면서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그 자체도 돌과 돌사이하고요 전부 망으로다가 매트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도요.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들은 사이사이에 불순물이 분명히 낀다 라고 보거든요?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하면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김우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일전에 초평동에 비닐하우스에 불난 거 아시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거기 굉장히 극빈자랍니다 그분이. 그런데 거기 지원을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다쳤어요. 불 끄다가,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기 전에 아마 요청을 좀 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통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금도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의장님이 뒤에서 발언권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데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의장이 나왔는데 이런 것 하나도 좀 지원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엄청 곤욕을 치르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과장님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혀 지원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우선 적십자에서 구호품은 이제 전달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뭐 좀 재산이 있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현

김상현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의 답변 받아들이겠습니까? 국장님이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체육과에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그 얘기를 그날 소방서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무한돌봄이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정도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분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산도 되고 현금도 다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예금 등도 조회를 했는데

우남

김우남위원

조회를 해보셨어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조회를 했는데 예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돼 가지고 못 지원해 줬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계속 그냥 의장님한테만 계속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정 안되면 청소라도 좀, 불 끄고 나머지 뒷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청소과장님이 아마 조금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재는 저희가 치워주는 걸로 지금 청소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해주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끝났어요? 청소지원 끝났습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끝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자, 조금 전에 우리 지영호 위원께서 학의천의 수변무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시설은 상당히 잘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공연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왕곡천에도 작년도에 상당히 왕곡천을 잘 만들어놔서 거기를 찾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왕곡천 음악회를 갖다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색소폰 하시는 분들도 와서 하고 통기타 가수들도 와서 이렇게 무명가수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수변무대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위원장님의 생각을 갖다가 저보고 대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참 좋을듯 싶어요.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오전로가 집중호우로 사면이 붕괴가 되고 6명의 인명 피해가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상돈

김상돈위원

사면붕괴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다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됐을 것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원인은 하여튼 그 물이 많았던 게, 갑자기 많았던 게 원인이고 구체적으로 붕괴될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다 그걸 꼭 찾아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전혀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경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왔을텐데 재난안전과에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럼 막연하게 이게 무슨 뭐 폭우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됐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재난, 다른 과도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비오던 그 시기였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현장에 올라가가지고 그 원인은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올라가가지고 원인파악하다 보니까 임도가 산주인으로부터 임도를 훼손한 자국이 있었는데 그 옆에 물길을 별도로 잡아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참나무가 그 물길을 한 쪽으로다 모으게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때 뭐 갑자기 폭우는 많이 왔는데 그 물이 불어나면서 가장 약한 쪽으로 아마 흘렀다고 그렇게 짐작을, 생각이 되고요.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원인파악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배수로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그 시설을 만든 부서고, 거기가 도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참 모순이 뭐냐면 재난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다 라고 하고 또 위험재해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게 맞다 라고 보아지는데 아까 그 하천에 관련된 얘기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하천에 관련된 것도 10개 부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가 사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체제를 좀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재난안전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조사된 걸 보면 아주 위험요소라고 하는 데가 지금 13군덴가로 아마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군데가 굉장히 위험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그 위험한 지역만큼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큰 비 피해가 오기 전에 배수로를 갖다가 뭐 청소한다거나 또 보수를 한다거나 이래서 재해예방을 해줘야 되는 자체를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재난이 나고 나면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갖다가 뒷처리를 하고 또 그 관리는 뭐 시설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3군데 절개위험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서에다가 어떤 어떤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총괄적인 거기에 따른 사업까지 다 하지는 않지만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안 했던 건 사실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것도 한번 하셨어야죠. 그런데 하지 않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업무를 회피하셨던 거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아니 거기도 충분히 사전점검 같은 것은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비가 오면서 그 물이 한 쪽으로 좀 몰리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지, 거기도 사실 어떤 예견됐던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그 근처가 전부가 흙이 겨울 지나면 붕 떠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찌보면 진작 일어날 사고였다?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13군데에 대한 위험재해 위험성이 있는 어떤 지역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뭐 건설과에서 시공한 거니까 건설과에서 배수로를 갖다가 점검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원을 더 받더라도 재난안전과에서 집중관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신부곡IC 주변에 사면붕괴된 데에도 사고난 이후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그것도 뭐 사고가 이미 예견된 그런 어떤 사면이더라고요. 그 사면 자체가 고르지가 않고 배가 나와있어요. 가운데가 불룩하니. 우리 과장님이야 당연히 재난안전 과장님이시니까 가보셨겠지만 그런 형태더라고요. 했을 때 당연히 그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견이 되고 지금 붕괴된 부분만이 아니고 그 옆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가운데가 불룩불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제2의 어떤 재발될 수 있는 붕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다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 자체는 또 재난안전과에서 안 하죠? 건설과에서 또 하죠?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재난에 대한 것은 책임지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전동 사면붕괴 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봄에도 하고 해빙기에도 하고 시기마다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부서에서 다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등급도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그 피해당한 주민이 지금 위에 측구가 막혀서 그런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가서 전체 점검을 했는데 그분 말대로 측구를 저희가 소홀히 했다면 전체 측구가 다 막혀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막혀서 넘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까 김상용 계장이 말씀했듯이 어떤 비가 많이 오면서 나뭇가지가 떠내려와서 걸리면서 한 군데에 쌓여서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점검을 안 해서 그랬던 예견된 사고는 아니었고, 비가 갑자기 오다 많이 그때 기우량이 무척 많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갑자기 나무가 떠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이 지금 현재 소송도 지금 걸려있어요. 그 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시에서 관리 잘못으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또 쉬운 얘기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자 원인을 봤더니 측구가 다 막혀있으면 그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막혀있었거든요. 월류되어서 무너진 부분만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해봤을 때 순간적으로 나뭇가지가 떠내려 와서 막혀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쪽 고속도로 사면 문제는 그 당시에 도로에 대한 지침인지 뭔지 감사원에서 그런 진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 사면이 이게 경사가 져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암반이 경암인가 뭐 좀 튼튼한 거면 그 땅을 많이 사서 이렇게 사면을 높이면 땅도 많이 사야 되고 그런 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이 렇게 거의 수지에 가깝게 하도록 그렇게 아마 감사원에서 지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특히 오동나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돌을 세굴 시킨 그런 걸로 해서 그게 무너진 걸로 그러한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그 부분은 고속도로 확장할 때 이번에는 아마 다 관련과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서 아마 확장할 때는 다시 경사를 눕히는 걸로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시에서 다 감당해서 하기에는 양도 많고 도로 전체에 대한 통행도 문제가 되고 도로확장 할 때 해당과에서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무튼 이 재난에 관련된 위험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시설까지 관리 못하더라도 예방진단 정도는 안전관리과에서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관련과에서 보수라든가 또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해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전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천이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지금 정비가 다 끝났나요? 하고 있는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끝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끝났어요? 주공에서 한 거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주공에서 13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원받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사업비로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시멘트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아니 정정합니다. 모든 금천천에 관한 것은 주공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끝난 부분을 보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윗부분이. 자연석 흡사하게 해가지고 뭐 시멘트로다가 울북불룩하게 나온 것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자연형 하천답게 우리가 왕송호수를 재정비하고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금천천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공적으로 시멘트 블록을 해놓는다 라면 이게 언밸런스하다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공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말씀하신 데가 신촌천 정비사업 작년에 끝난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금천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금천천은 지금 사업시행을 안 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말씀하시는데는 신촌천 같은데요, 신촌천은 상류지역에서는 돌이 자연석으로 해서 일부 했고요, 아래쪽으로는 생태식생호완블록이라고 해서 금천천 합류 왕송저수지까지 지금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신촌천은 끝났고, 금천천은 앞으로

유식

최유식재난안전과장

진행중이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진행중이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금천천은 지금 군포택지개발 임대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해가지고 주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천천이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멘트 블록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밑에 지금 금천천을, 아니 신촌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천천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블록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공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연석으로 좀 이렇게 왕송호수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연형하천으로다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건 좀 강력하게 주공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한번 다시 지금 설계된 내용은 아마 지금 식생호완블록으로 일부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그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지금 금천천은 아직 안하고 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그러니까 금천천에 지금 저희가 비관리청 시행허가로 해서 승인을 내준 상태에 중화토 변경해가지고 지금 승인을 내, 과정에 또 있거든요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때에 서로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한거라든가 호완공법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천천은 지금 끝났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아니 금천천은 지금 시행중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시행중에 있고 시행중에 있는데 호완블록을 일부 한 부분이 있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아니 거기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무 것도 안했어요? 지금?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석으로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지금 호완자체에 호완, 법면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특성에 따라서 호완공법은 좀 틀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호완, 곡선에 따라서 유속이 빠른 데는 호완블록을 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네. 조금씩 공법이 틀리다는 것이죠. 세부적으로는 저희한테 지금 설계서가 없어 가지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면 보면요, 이 금천천은 호완블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왕송호수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아름다운 금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석으로다 할 수 있게끔 주공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네.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협의만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상용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교통과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짧아가지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직 잘 못했어요? 35쪽, 36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속건수가 나오거든요. 주정차 위반 무인감시 단속현황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1,958건이 있고 1,287건이 있는데 부곡ICD 정류장은 여기 43건 밖에 안돼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35쪽,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ICD 정류장 앞에 감시카메라 건수가 지금 43건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실적이 적으면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가 주로 ICD 들어가는 데 보세지역 들어가는 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트레일러들이 상당히 깁니다. 보기에는 차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그 트레일러 길이가 길고 그 위에 차가 다 정차했다고 해서 물론 시간이 경과되고 해야 되겠지만, 뭐 물류를 싣거나 또 내리기 위해서 기사들이 있고, 또 카메라를 설치해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다 홍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홍보가 안 된데, 또 우리 이게 의왕시 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건수가 많을 지역, 우리가 미처 설치, CCTV가 안 돌아가는 그런 데 옮겨서 설치를 하면 또 그 자리에 또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옮길 생각 전혀 없으세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저도 김우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또 단속건수가 적다고 카메라를 치우게 되면 또 차가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또 그 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트레일러들이 쭉 있다보니까 이동하고 저쪽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카메라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납부율이 39.5%고 46%인데 이거 이렇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불법주차가 근절이 되겠어요? 불법주차 해놓고도 돈 안내고, 이게 뭐 어떻게 넘어가면 어디 한 달 동안 안내는 겁니까? 넘어가면 다 줄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보시면 2007년도에는 징수율이 39.5%거든요. 2008년도에는 4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보다 개선이 됐는데 워낙 이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폐차될 적에 그때서야 한꺼번에 몰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 6월 21일날 과태료 질서위반 그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를 77%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46% 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금액은 체납액 금액은 더 커요. 3억 7,500만원이고 07년도에는 1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물론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금액이 크지만 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걸 어떻게 빨리 받아내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저희 오자마자, 그런데 저희도 체납이라는 게 세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통과도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요, 아까 그 법이 생겨가지고 미리 선납을 하면 20%를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받을 걸 3만 2천원을 조기에 납부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서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 작년보다 적은데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와가지고 현재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년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징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오전동 가구단지 사거리에 보니까 전광판이 돌아가는데 미리 내면 20% 감해준다는 그런 홍보는 참 좋은 현상인데, 최대한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11쪽,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인허가 관련 민원중 반려한 게 보니까 본인이 취하한 게 거의 다 거든요. 이걸 본인이 취하하도록 어떻게 시에서 종용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본인이 다 취하를 했어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보시면 주로 차고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 전세버스 영업소 신설, 그 다음에 매매업 등록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차고지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접수를 할 적에 자기 관할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에 차고지를 신청할 것을 저희 의왕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하를 하거나 반려 받은 그러한 민원이지 이제 저희들이 강제로 취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종용한 사항은 아니고 민원이 맞지 않아서 본인들이 인허가 민원을 신청했다가 서로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게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처리사유에 보면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자진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사유가 없어요. 그냥 본인취하, 본인취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눈에 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차고지 심의대상이 아닌 지역에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장소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이게 2007년도에는 3개월치에요? 그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2007년도가

영호

지영호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3개월이에요. 이걸 비교하기도 좀 혼돈스러운데 이걸 앞으로는요, 2007년도 뭐 작년도 행감에 자료를 제출했겠지만 작년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해서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비교하기 좋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자료할 때는 회계년도 단위로 저희들이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니까 혼돈이 와요. 지금 우리 김우남 위원께서 지금 보니까 체납액은 2008년이 많은데 혼돈스러운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4쪽에 신문고 민원접수 된 것 좀 봐주십시오. 오전동 라자로 사거리 교통체증에 관한 대책요구 사항인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도로확장시까지는 현 신호체제를 직진 및 직좌 동시신호 체계로 변경 전환할 계획, 08년 7월 15일 동시신호 체계로 변경, 이거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 있고 가구단지에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슈퍼 지나서 상가들 있고 신안아파트 왼편을 지나서 그 사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해가지고 수원하고 1호국도로 내려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신호체제를 바꿔놓고 놔서 출퇴근길에 교통 혼잡상태는 어때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체증이 옛날부터 심했다고 그래 가지고 가봤는데 종전에는 그 횡단보도를 일단은 서로 크로스로 해놓고 경찰서에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직진하고 좌회전을 둬야 되는데 종전에는 직전만 둬가지고 직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빨리 소통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소통이 조금은 종전보다는 원활해졌다 그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하고 신호를 당초에 직진만 주던 것을 직좌, 소위 말해서 1호국도로 가고 그 다음에 안양방면 저쪽으로 가게끔 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개선은 일부 됐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 정체구역임에는 분명한데, 그 상단에 보면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반영 입안중 도시계획도로가 12m에서 15m로 가급적 내년까지는 교통체계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위원장님 여기 지역개발국장님 계신데 이게 내년까지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12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은 지금 뭐 내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확장을 이걸 해야 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 그 건물도 사는 것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좀 내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지금 경기중앙교회 있는 그 사거리 있는 데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게 이 민원답변내용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전혀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년까지 이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전부터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가능한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내용처리결과를 잘못 올려 놓은거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에 도비 교통체계개선사업 도비를 좀 달라고 요구를 했었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건물보상을 줘야만이 그 한 차로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아마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또 더구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가 어렵다, 재정도 도에서 어렵거니와,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체증지역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도비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줄 알고 이런 어떤 결론이 나왔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 사업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본적인 게 이제 국도1호 지하차도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아마 지금 파일을 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화일을 박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저께부터 박는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굉장한 교통체증, 교통대란이다 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흐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12월 1일로 건설과에서 지금 화일은 받고 있지만은 사실상 GS방향 쪽으로 차단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않아도 화일 박으면서 수원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상당히 아침에 체증이 심한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 아파트 관련 저희 인근 과천, 군포, 안양, 시계시에도 문서를 보내고 또 그 외에 관련된 특히 왕곡동 주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쇄물을 보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12월 1일부터 막게 되면 정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예상이 들기 때문에 해병대전우회와 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당분간 교통흐름이 정리가 될 때까지, 또 그 사실을 인지 못한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금 협조를 받아서 교통정리도 하고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달 말까지는 상당한 저희들이 홍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은 이 관내차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 쪽에서 통과하는 차들, 수원에서 서울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수원방향으로 내려간다거나 하는 차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표시를 다 세워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내손동에 전철부지 있죠? 거기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몇 군데 되죠? 밑에 한전 옆에는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아마 현황파악이 다 안 됐는데 한 440면을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철거된 도깨비시장부터 시작해서 학의천 밑에까지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로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철거한 부분하고 지금 학교가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을 동안에 우선간 활용을 하면 지금 당분간은 지금 크게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로확장 되고 지하주차장 공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차량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 주위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일단은 임시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학교 신설하고 있는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위쪽에 대우아파트 쪽에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 맞습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치는 제가 도면을 금방 못 찾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확장계획이 상수도 배관공사를 이설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항상 국장님의 답을 들을 때는 위원장님의 득을 얻어서 받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지영호 위원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용수 관로가 700mm, 800mm 관이 지금 묻혀져 있는 것을 이쪽 20m 확장공사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물처리사업소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 2월말쯤에 이설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가능한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맑은물처리사업소에다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2월 이후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에 초등학교 신설부지, 그 부분에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무작정 거기에다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월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본다면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 폐전철부지 도로확장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은 도깨비 시장 앞 학교부지가 2010년까지 착공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만1천제곱에 한 440대 정도는 아마 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유권 확보이전 필요시에 조합과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협의까지는,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금 거기까지 440면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은 지금 도면에서, 이게 도면이 작아서 그런데 총 1,350면 정도가 2009년도 10월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거 협의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단번에 거기다 하겠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하겠다가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 또 평탄 좌우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챙기셔야지 그냥 막무가내 아 이렇게 2월달에 이루어지니까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사전에 불편이 없도록 이 부분은 좀 파악되는 대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얼마 전에 또 몸도 편찮으시고 어떻게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몸도 불편하신데도 그렇게 건설과 소관업무를 아주 맡고 소임을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민원처리 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신문고 민원 및 접수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6쪽에 제일 아랫쪽에 보면 내손동 도깨비시장 철거에 따른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9월달에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제 내손동 도깨비시장은 다 정리가 잘 됐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지난 11월 10일자로 자진철거 완료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신문지상에도 보도도 잘 나오고, 또 이렇게 관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아무 부딪힘 없이 잘, 서로 대화로써 협의가 잘 됐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아주 전국적인 선례가 된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로간에 이렇게 서로 안 다투고 서로 협의돼서 잘 된 예가 없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최근에는 본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시에 보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심한 데는 사망사고까지 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의왕시에서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를 참 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 처리하는 담당 부서계가 무슨 계입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희 건설행정담당계

길운

기길운위원

아 행정계, 행정계 계장님이 누구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문병기 계장님이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문병기 계장님, 문병기 계장님이 상당히 아주 소신을 갖고 일을 잘하셔서 문병기 계장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중에 우리 계장님한테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세요.

일동 박수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또 거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또 잘 같이 협력을 해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4쪽을 보면 같은 민원사항인데 제일 아랫쪽에서 세 번째칸 명의 도용 및 의정활동 불신 제가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이게 이제 부곡중앙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민원인데요, 거기 같이 한 상인이 그 옆에 있는 그 옆집이 바로 상인하고의 화장실과 영업보상관계로다가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그 분이 아마 의정활동을 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원만하게 다 합의되어 가지고 다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건설과 오셔가지고 이렇게 민원처리도 잘 하시고 하여튼 불상사 없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앞서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 때에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혹시 사고가 나고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과에 업무협조가 좀 이원화 되어있다 해서 문제가 좀, 아까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전동 여성회관 산, 그 무너져가지고 여름에 한번 사고 난 일 지역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금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문제가 된 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의뢰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날 비 왔을 때도 위에 올라갔었지만 아까 재난과에서도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류지역에서 나뭇가지나 낙엽이 한꺼번에 떠내려 오면서 아마 측구수로 통수단면이 적어지면서 월류되면서 붕괴된 것으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붕괴된 이후에 그 위에 올라가 보셨나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은 현재 정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은 측구수로만 다 정비해 놓고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붕괴된 40m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그 복구 말고, 위에 측구라든가 배수로 그게 지금 잡목이라든가 낙엽이 쌓여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한 쪽으로 물이 몰려서 약한 쪽으로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올라가 보셔가지고 그것을 잘 배수로라든가 다 정리하셨냐 그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길운

기길운위원

새로 깨끗하게 다 했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는 지나갔지만 우리 시가 많이 그런 데가 산재해 있잖아요. 앞으로 또 홍수대비해서, 그러니까 미연에 사전에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1년에 2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계휴먼시아아파트하고 택지개발 할 때 하고 택지개발 할 때에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우리 외곽 과천-봉담간 외곽도로 있죠? 우리 고속도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외곽순환 고속도로

길운

기길운위원

외곽순환, 네, 그 목장 뒤에 순환도로 거기하고 우리 휴먼시아 단지하고 거리간격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80m로 알고 있어요. 80m를 떼어서 그 규정이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m 이격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이격해서? 국장님 그거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죠? 더 안쪽으로 더 넓혀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서수원-의왕간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다가 해서 2009년 1월 정도에 착수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제 확장공사를 앞으로 할 텐데 그러면 이격 규정대로 그 간격이 80m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세부 실시설계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확인은 안 되는데요, 그 실시설계가 지금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청계휴먼시아 입주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 어차피 넓혀지면 그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 것 아니냐, 단지하고 도로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그분들이 알고 미리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그 계획된 대로 오버되지 않도록 잘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잘, 설계도서가 되면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21쪽을 좀 봐주십시오. 하단에 명시이월구분에 가로환경 개선사업 8억이 있는데 08년 2월 추경 확보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특별교부세 8억 이렇게 돼있거든요? 대상지는 어디고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이것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교부되어 가지고 저희가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곧 내년도에 할 사업대상지는 오전로에 오전초교서부터 여성회관까지 540m, 그 다음에 등기소 사거리서부터 선경무궁화아파트까지 250m 이것을 보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보도확장을 하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8억입니다 8억,

상돈

김상돈위원

아 8억, 아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선을 일부 축소해서 보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인도만 한 쪽으로 좀 늘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앞쪽에 보면 이번에 사고난 오전로 옹벽부분이 있고 앞 쪽에는 주택쪽이 있는데 그 주택가 쪽으로 인도를 늘리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 주택가 쪽이 아니고요, 그 옹벽쪽으로다가 아마 3m 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오전로 사면보수공사는 이미 설계는 다 마무리 됐네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오전로 것도 그렇고 신부곡IC 것도 그렇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신부곡IC는 위원님 저희가 응급복구만 도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응급복구만 해놨구요, 그 지금 붕괴구간이 서수원-의왕간 민간, 민투사업 시행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게 착수가 되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금, 법면 위험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법면완화공사를 먼저 추진하도록 그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암튼 지금 붕개된 부분만이 아니고 그 옆쪽으로도 붕괴위험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위험지역까지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다음은 44쪽 국도1호 확포장공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4차 준공이 12월이면 이제 국도1호 확포장작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아니 4차분이 있고 이제 5차분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몇 일전에

상돈

김상돈위원

5차분은 어디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5차분이 이제 지하차도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확포장만, 지하차도 빼놓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확포장은 올, 포장은 안 끝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신안아파트 앞 쪽도 손을 대나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 쪽까지는 보조지층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돈

김상돈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좀 됐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신안아파트가 문제인데요, 신안아파트와 그동안 대화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많이 주민들이 이제 조금, 국토해양부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이 좀 완화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그 대화를 계속 더 해서 올 연말 안에는 그쪽도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해서 손을 대는 걸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 쪽이 가장 강하죠? 그걸 뭐 억지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법을 갖다가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시의 어떤 행정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함께 확포장이 이루어져야지 그렇다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우선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시기가 뭐 당장 뭐 올해다 내년이다를 판단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재건축이라고 그러면 향후 몇 년 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최대한대로 도움을 줘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도 많이 갖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국토해양부 담당부서도 같이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상돈

김상돈위원

재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몇 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법, 관련법령이 저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국토부에, 신안아파트 주민과도 같이 국토부도 다녀왔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은 이해가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재건축을 계속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법령개정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달에 아마 시행령이 또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건의도 올렸고 지금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또 건의서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재건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는데 재건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지금 신안아파트의 재건축 관계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현재는 한 280%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는 어느 시기라는 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재건축이 법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국도1호 공사는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 대로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우선 확장이 되고 나면 사실은 애초에 그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사실 행정을 했던 어떤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확장되고 나면 사실 옹벽에서 몇 m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소음에 대한 것은 정말 그분들의 피해는 우리가 안 살아봐도 미리 짐작이 갈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많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피해가 오래 가지 않도록,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차도를 하는 고천사거리에 지금 인도공사를 해놨는데 인도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굉장히 편차가 지금 도로와 많이 나 있어요 편차가. 그래서 야, 저것이 왜 저렇게 높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 같을 때에 살짝 얼면 많이 미끄러워질 정도로 그렇게 뭐 배수가 잘 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경사가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높인 건지, 아니면 지하차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그 지형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육안상에 그렇다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지하차도, 그 지하높이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가 다 수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신설구간은 보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4, 50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국도1호가 지하차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4 ,50전 정도면 사실 육안으로 이렇게 높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왔다갔다 보면 그 편차가 지금 저희가 봐서는 거의 한 1m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한번 정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부곡에서 당정간, 지난 2007년도 한 10월경에 준공을 했던 도로인데 이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아주 흙이 많이 토사유출이 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게 이제 구조적, 제가 가봤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박스에서 나가는 그 앞에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아니, 그 앞에, 저기 도로가 나오는 데, 네. 거기 도로 나오는데. 그 주변민원이 이제 제기가 돼서 저 위까지는 포장을 해줬는데 그 상류지역에 이제 농경지가 형질변경 되면서 도로보다 다 높습니다. 농로보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왔을 때 우기철에 수도역할을 농로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농로 토사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지금 횡단박스에 배수 그 쪽으로 해서 횡단박스 쪽으로 많이 지금 토사가 유출돼 있는 장면이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서있는 위치에서 사실 배수로를 내줬어야 되는 문제였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 방법도 제가 해서 어제 가봤는데 거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측에, 우측에 조금 밭 하나를 건너면 바로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거가. 그래서 구거쪽으로다가 해서 횡단배수관을 한번 저기 빼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갖고 제가 가봤더니 이미 농경지가 저렇게 높아져 가지고 사유지라 그것을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을 받고 나서 가서 본 결과 준공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도로임에 관계공무원들이 준공 때 나와 보지도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좀 보기가 안 좋았고, 또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반대쪽에 가면 이 박스 안에,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여기도 이미 크렉이 가서 이렇게 좀 침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 공구리를 타설하면서 너무 매끄럽지가 안잖아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쪼인 부분이 지금 단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것은 좀 관계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농로, 농로 구간에 있는 토사가 계속 유출되어서 지금 박스로다가 다 토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 도로 포장을 더 연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새로 신설되는 어떤 도로라든가 신설되는 어떤 공사가 많이 있는데 좀더 많이 바쁩니다. 건설과가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많이 바쁘고 또 하시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좀더 좀 신경 쓰셔서 그 도로, 저런 곳 하나에도 미스가 안 생기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상돈 위원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 보면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2차보상까지 끝났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2차보상이 끝나고 내년도에 버스종점 있는데 일부 보상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무리 하고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착공을 지금 예정이 2009년도 6월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착공이, 그런데 그 주민들은 지금 금년에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하는 줄 알고 기대를 했다가 금년에 무산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서명운동을 받더라고요. 금년에 왜 이걸 한다고 해놓고 왜 안하느냐고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글쎄 저는 올해 착공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또 도비도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은 제가 잘 모른다고 그렇게 그냥 답변을 했는데 이거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도비를 초평동 진입로에 36억 3,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자체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잔여사업비가 72억 7천만원이 지금 미확보가 된 상태로 있는데 만약에 도비가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 어떡하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신있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희 자체 재원으로 밖에, 도비가 지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밖에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초평동 아주 큰 데모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 단단히 하셔서, 그리고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한다고,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금년에 한다고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내년에 한다고 내년 5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통장님한테 미리 연락을 해 주시고요. 통장님 지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의왕-봉담간 도로 위탁관리인데 이거 원래 도로에서 건설해서 이 도가 관리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위탁을 경기개발공사에 1억 9,145만 4천원으로 2007년도에는 이렇게 위탁을 했고 2008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을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비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시비를 갖고 이거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시비부담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예?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시비부담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받는 것도 도에서 다 받아가고 또 관리주체도 당연히 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주고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한다는 건 이건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도 그런 문제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도 갖고 있는데 다만 한계가 국도1호와 같이 도로법 관련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 지역에 상급도로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라는 도로법 관련규정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우남

김우남위원

관리는 어느 정도 뭐 관리는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된 금액까지 시비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여기 재해 당한 것 있잖아요. 봉담가는 고속도로변에 수해나서 무너진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액 도비를 받았다면서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것도 40%만 주는 것을 40%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1억을 추가로다가 실적추진보전금을 1억을 추가로 받아다가 한 사실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건 잘하셨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많은 금액을 받아와야 하는데 1억 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액 받으셨다면서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전액이 1억 5,900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아주 잘 하신 거고요, 이것도 또 한번 해서 올려보세요. 이거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청구를 해보시고요. 또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도에서 내야지 어떻게 위탁비까지 우리 시, 가난한 시에서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4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이걸 보니까 동에다가 시공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게 정말 감독 능력이라든지 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에,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동에다가 이걸 배정을 했거든요? 금액을?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게 한 게 긴급을, 주민들이 해서 소규모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반사경 설치,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 몇 개 파손된 것,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도로변 내에 벤치 설치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기철에 아까도 사진에도 봤지만 우기철에 포장이 안 된 농로는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 응급복구, 이렇게 소규모적인 것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적인 것은 동에 일상교부를 해서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옹벽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대규모 노면개량이라든가 보수, 그 다음에 비교적 사업규모가 큰 것은 설계 및 공사감독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건설과 직원들이 거의 기술직이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기술을 요하는 것은 인력도 그렇지만 능력도 동에서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저도 그것을 감안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주지를 못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 적인 것

우남

김우남위원

소규모 적인 것도 조금은 아마 간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인, 뭐 과장님이 알아서 소규모적인 것만 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는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이거든요? 2008년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용역명을 보면 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엄청 작아요.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위원님 그 밑에 여섯 번째 것까지가 계약 금액이 259,500똑같지 않습니까? 자료작성에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그 4건으로 따지면 지금 계약금액이 2억 200정도가 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이거 총괄예산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총괄예산이 2억 5,95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영호

지영호위원

아, 전체 예산이?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래서 4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료작성에 조금

영호

지영호위원

아,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굴착은 동절기때 허가를 안내주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동절기 때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공사도 못하게 하고

영호

지영호위원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2008년도 급한 사업은 제외가 될 수도 있지만 2008년에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날 허가를 내 줬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허가는 내줬는데요 공사시행은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으면 안하게 유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업자는 할 수도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허가조건에 붙입니다. 그것은

영호

지영호위원

붙인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시고요, 점용로를 확인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점용료를 안받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감면 내지는 면제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디는 뭐 하고, 저기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는 안 되어 있고 이게 차이점은 왜 그런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같은 경우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한 본래 점용목적으로 한 그런 거는 또 감면이구요, 감면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보면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아니 비영리법인, 말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된 거예요 일부? 어떻게 된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죠.

영호

지영호위원

영리법인이지만 이런 것도 여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관은 면제도 되고, 아니 할인도 된다고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냐 그거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할인요? 50% 감면

영호

지영호위원

50% 감면? 그런 부분입니까 이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작아졌구나. 그리고요 2008년도 39번 번호요, 일련번호 39번, 48번을 보면 같은 지역이거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지영호위원

39번요, 일련번호 39번, 48번인데 같은 위치에요. 그런데 8월 4일, 8월 27일날 이렇게 굴착허가를 내줬는데 이런 부분은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공아파트 내에 지금 재건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은 시기적으로 한 10일, 20일정도 차이 나는데 한국전력공사하고 GS파워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심의를, 도로관리심의를 해줄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굴착해서 공동으로 매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날짜, 허가날짜는 달라도 그렇게 해주고 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8쪽에 교량안전점검을 보게 되면 정밀검사가 있고요, 그냥 안전검사가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정밀검사를 일곱군데를 했는데 C등급을 받은 데가 있어요 C등급,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C등급

영호

지영호위원

C등급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밀검사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정밀요?

영호

지영호위원

정밀검사는 7개소를 했는데 지금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2등급까지 있습니다 2등급까지.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A, B, C등급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2등급까지?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2등급인 경우에는 그것은 보수 내지는 뭐, 아주 노후화되어서 구조물 구조상태가 안 좋은 불량한 상태를 2등급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7군데를 정밀점검을 해보셨는데 C등급이 나왔거든요? 여기 한 군데가? 부곡 과선교?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부곡 과선교, 거기 경부선 철도 밑에 하부

영호

지영호위원

그것은 보수는 어떻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이제 그것은

영호

지영호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우리가 보수를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죠.

영호

지영호위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량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이 두 가지 점검이 있는데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건 구분이 틀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틀린데 보니까 여기 관련법을 보니까 10년이 넘으면 1년, 10년 넘은 교량은 2년에 한번 씩, 또 5년이 정밀진단이, 완료된 기준은 5년에 또 1회씩, 이내에 5년 이내에 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네요? 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지금요? 다섯 군데 C등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는 또 정밀검사를 보니까 용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C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점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등급수가 낮게 나왔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아, C등급이라 그래서 아주 뭐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안전점검에는 C등급이 상반기에 5군데, 하반기에 5군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건 이제 관련규정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열 군데를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희가 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가 그냥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과, 또 뭐 도시과도 이렇게 혼합된 일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곡 오봉역을 지나면 우측에 성진카센터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내용이 여러 차례 관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의원이 나와 봐라 해서 나갔더니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점령비용도 내지 않고 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유지에 대한 어떤 점용료도 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조치를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에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다 해서 뭐 조치를 시키긴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5년치에 대한 벌금도 낸 것으로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김상돈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재수라는 분한테 민원제기를 수차례 받고 혼자 시위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카센터 부분에 우리 시유지가 일부분 있어가지고 5년치 변상금, 위원님 말씀대로 변상금을 받은 바 있고 점용료를 또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문제가 없이 다 조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것이 카센터가 어찌됐든 뭐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거기에 대한 토지대장 등 그 관련된 서류를 받고 나서 허가든 아니면 뭐, 허가사항입니까 이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점용허가사항이죠.

상돈

김상돈위원

허가사항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법으로 단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이 국공유지 취득을 1999년도서부터 해 와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 사용허가 때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관리해왔어야 되는 건데 관리를 못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최근에 와서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처리하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참 저도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구멍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데서 좀 실망감을 사실은 갖기도 했고요. 과연 이러한 문제가 성진카센터 단 한 군데 뿐이겠는가 다른 데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사실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했을 때 다시 한번 이걸 거울삼아서 다른 어떤 지역에도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1번국도 사진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국도 방음벽이거든요? 방음벽을 보게 되면 지금 아파트, 다른 사진 좀, 이 완충녹지 있는데 보면 방음벽하고 아파트 지면하고 이게 얕아요. 얕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는 있겠지만 이 꺾어진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이렇게 한다 라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높다보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그게 좀더 길고 했을 때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효과가 틀린지를 지금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뭐 방음벽을 좀 디자인도 괜찮고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아파트 높이가 이 방음벽보다 높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꺾어진 부분을 좀 세 칸 정도만 더 높인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천둥소리인데 이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오다 보니까 우리 재선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매번 행감 때 나오던 얘기다, 제가 이 천둥소리 옆으로다가 의회를 등원하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면서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넓혀지는 부분 같아요. 이 밑에서 보면. 그럼 이게 인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다니면서도. 이거 지금 확장이 된다 라면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희석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정체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택지개발 당시에 나름대로 합법적으로다가 건축허가를 내줬겠지만 이 옆에 건물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안보여요.

글쎄 그거와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 건물하고 맞췄다라고 보면 지금 확장하는데 하나 문제점이 없었던 거예요. 허가 내 줄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또 아까 3m에서 5m라고 얘기했는데 3m에서 5m가 나옵니까 여기서?

글쎄 그게 나오냐 이거죠. 넓어졌을 때 국도1호선이 확장이 끝났을 때 그 보도가 5m까지 나오냐 이거에요. 이 앞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구도로 만들어 놓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그리고 보건소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