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48호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제449호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본위원회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8년 11월 24일자로 의안 제450호로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 회의기간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감사결과 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3일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는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에는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7일, 18일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11월 28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12월 1일은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 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3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 부여된 자치와 구정 통제기능을 적절히 실현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도시교통국장 고재량
광민
마광민위원장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과 각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를 함께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경제한파가 몰아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2008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규 도시개발과장은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해규 도시개발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해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중 보상담당입니다. 윤순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윤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박병인 녹지담당입니다. 배용식 공원담당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오해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접수해서 처리결과에서 13번, 북구 신안동 모아아파트 1동 308호 김한호 씨는 민원처리내용에서 “고사원인이 상가에서 배출되는 소금물로 추정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금물의 피해로 밝혀지면 원인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임”으로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27일이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전부 죽지는 않고 잎사귀가 노랗게 되어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고사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어떻게 추이를 지켜봅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나무가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다보니까…….
순례
김순례위원
여기에는 고사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횟집 앞 가로수가 많이 죽더라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횟집에서 생선을 살리기 위해서 해수를 가져오다 운반과정에서 약간씩 떨어져 염기가 들어가서 고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위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꺼번에 죽었으면 조치를 할텐데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뿌리 있는 부분의 흙을 표본채취해서 검사하면 염도가 나와요. 바로 나무에 물을 붓지 않아도 스며들어 갈 수 있잖아요. 삽으로 깊이 파지 않아도 할 수 있고 7월 1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검사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 안 하고 다 죽은 뒤에 하려고요. 아니면 보식을 해야지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요. 표본조사를 했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염도측정하는 회사는 이 쪽에 없고 서울에만 있어서 의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 하나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외에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같이 의뢰를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22번 민원처리는 울타리설치 요청한 위치에 철쭉 등을 식재하여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합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했어요? 민원인이 민원을 낼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보다는 “언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2009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해야지 민원을 제기하면 힘 팔리잖아요. 29번에 “미불용지 매입 예산확보 후 안내하겠음.”, 30번에 “우선 매수 검토하겠음.”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안 섰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안 섰으면 이 분들에게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되었고 2009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더니 경제가 어려워 못 할 형편이니까 기다려 주시라고 중간보고를 해야지요. “하겠음”이라고 통보를 했으면 결과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땅을 안 사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언제까지 보상을 할랍니다.”라고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구 재정상 그것이 안 되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순례
김순례위원
차라리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답을 해야지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요약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순례
김순례위원
철쭉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식재를 하겠어요.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고사목에 대한 검토는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가져온 흙이 좋은 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를 고무줄로 묶어서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한 것도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고무를 안 풀고 심었을 때는 죽게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흙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소금물을 부었거나 제초제를 뿌렸다고 한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 소금물을 부었다고 가정은 되지만 물증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고발이 되지 않은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흙에다 염분을 부었거나 제초제를 뿌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도 이 사람이 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발조치가 어려운 형편으로 이 부분은 투철한 신고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사실상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구청의 형편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 주위에 횟집이 있다면 “여기 물이 그런 것 같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처리현황에는 소금물로 인해서 원인자를 찾는다고 써 놓았어요. 딴소리 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잘못 된 것입니다. 처리현황을 뭐하러 그렇게 써 놓아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해규 과장님 답변 주신 것에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염분농도 측정은 여기서 할 수 없고 서울에서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대치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염분이나 농약을 뿌려도 원인자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해서 처리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 염분측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둘러대는 형태의 답변이 아니고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염분이 나와서 고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행위자가 누군지 몰라서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지 “측정을 못 해서 그런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잘못된 답이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교통신호 자동카메라 앞에 가면 오래된 수목에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데도 활착이 안 되고 고사되는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주위의 나무는 잎이 지기 전인데 그 두 그루는 잎이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 뿌리에 어떤 영향이 가해져서 나무가 고사해 가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도 시간이 되면 체크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44쪽을 보면 가로수 훼손현황 및 보식현황이라고 은행나무 외 4종으로 수량은 17주인데 식재현황은 8주고 9주는 11월 식재 예정으로 있습니다. 훼손의 원인이 뭡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옆에 교통사고라고 써져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도에 심어져 있는 나무까지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통사고는 사고원인자가 밝혀지면 거기에서 나무 값을 지급받고 있지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원인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나면 거의 원인자가 밝혀지는데 밝히지 못한다면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식해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나무 한 주당 연식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따로 있나요? 수종에 따라서 다른 금액입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된 것은 100만원 정도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년 이상된 느티나무가 100만원이라면 이팝나무나 은행나무도 유사합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는 떨어집니다. 느티나무가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가로수 한 주에 1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나무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를 잘 하셔서 고사목이나 훼손된 나무를 우리 구 예산으로 보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쪽에 보면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본수가 3만 1,698주죠?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은 가로수는 어느 수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임업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느티나무가 가로수종으로 괜찮고 요즘에는 이팝나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메타세쿼이아가 11.1%나 해당되는 3,526준데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는 피해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4대 전반기 때 공병철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메타세쿼이아의 피해사례를 질문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4대 때 공병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메타세쿼이아의 뿌리로 인해서 시내 곳곳에 도로가 두더지가 뒤져놓은 것 같이 크랙이 심하며 가로수 밑 부분이 다른 나무보다 큼으로써 보도가 뒤틀리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장 역시 다른 나무보다 크므로 지상 3, 4층 고층건물 간판까지 가려 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 중간 정도 보면 “우리 구의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조사해 보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타세쿼이아로 인한 하수구 피해로 인해서 비굴착사업을 할 경우의 예상사업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구간만 했을 때 약 15억원이고 전체를 하면 60억원이 들어간다고 예상치를 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종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가로수 현황에 보면 11.1%인데 4대 때 동료 의원님께서 피해사례를 말씀드렸고 하수구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봐주세요. “가로수로 인하여 상가 간판이 가린다거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뿌리로 인하여 인도 및 하수도에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벌써 거의 4년 전 일입니다.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거나 수종을 바꿔야 하거든요. 금년 8월 8일에 갑작스런 폭우로 물 빠짐이 잘 안 되어 저지대가 침수된 피해는 알고 계시지요? 메타세쿼이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구 구민에게 갑니다. 점차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로 보도블럭도 올라오고 보차도 경계석도 물러나고 하수도 막히고 낙엽도 문제가 되고 간판도 안 보이고 건물도 안 보이고 경관 쪽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 북구에서 공사하면 가로수로 메타세쿼이아는 안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가로수 관리면 식재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보식은 관리인데 새로 길이 조성되면 메타세쿼이아는 안 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가 많아서 한꺼번에 정비한다는 것도 어렵고 녹화를 시정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동림지구 간판정비사업 하는 구간도 메타세쿼이아가 많은데 수종을 갱신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시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메타세쿼이아를 엎어버리고 다른 나무로 했으면 시원하겠습니다만 예산사항도 있고 한꺼번에 했을 때 경관에도 문제가 있어서…….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못 하면 점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자료에 보면 전체의 11.1%에 해당되는데 우리 구에 있는 메타세쿼이아의 거리가 총 3만 6,526m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시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꺼번에 갱신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메타세쿼이아의 피해가 크므로 인해서 비굴착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시에 건의도 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수종을 갱신하여 더 이상 메타세쿼이아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7번부터 10번이 양산동 성당에서 예다음 아파트 도로개설해 주라는 내용의 같은 민원입니다. 현장에 가보셨겠네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현장은 안 가보고 보고는 들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민원이 네 차례에 걸쳐서 접수된 사항인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빠서 가보실 수도 있지만 동일 민원이 네 차례나 발생했고 현지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 현황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무예다음 민원은 제가 7월 25일자로 도시개발과로 왔는데 그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라 현지를 안 가보았다는 말씀이고요. 총사업비는 1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8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희호
구희호위원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았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이 요즘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구간은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넣어서 거기서도 사용료를 주고라도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보고를 드린 결과 내년 예산에 세워보자고 해서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재정형편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구재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시고 시나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도로 592건은 주로 무슨 도로입니까?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아직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도로입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28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사유지인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개인 땅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것이 도시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계획도시 내에는 없는데 건국동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종전에 업자들이 큰 토지를 구입하여 택지화해서 개인들에게 팔고 도로는 개설되었으나 시나 구가 후속조치를 안 해서 아직도 사유지로 남아 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다소라도 패여서 보수공사를 해준다든지 포장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유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청 방침은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주어진다면 다 매입을 해주어야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구 살림을 못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민원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오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사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그 분들이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하니까 사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가자마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세워보자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우리 구청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 쪽에 사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말아야겠네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구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도 토지상 승낙서로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주고 도로를 조성해 놓고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유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작년에 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생겼가 당분간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시행해서 2억원 정도 교부금을 받았거든요. 이런 땅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법적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도로에 대한 민원이 유발되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몇 건씩이라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우선순위로 못 두고 1억원 미만인 것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현황은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부지가 48필지에 3만 4,200㎡로 개별공시지가로는 50억원인데 실제 감정가로 매입하려고 보니까 약 200억원 정도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제 생각에는 과거의 선배공무원들이 처리를 잘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지를 업자들이 쪼개서 팔 때 사실상은 기부채납을 했던 사항들인데 후속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오늘날 과장님 말씀대로 2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7억 4,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38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예산의 50% 정도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71%나 동의를 해주었는데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쯤이나 눈에 보이게 추진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시설설계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편입토지보상하고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현재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잠시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정확할 수는 없지만 날짜가 언제쯤이냐고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눈에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내명년이나 될 것 같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감정과 보상을 해도 내년에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빨라야 2009년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예산은 50%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길어진다는 것이죠?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사실은 3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인데 동림동 동림마을에서 금년 봄에 용두마을로 변경을 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말고 또 뭐가 있지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목적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더 신속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이나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리 구청에서 찾아가서 도와줌으로써 기간도 단축되고, 사실상 광주시가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신개발지역으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의 예산이 확보된 실정에서 마무리를 2012년까지 길게 잡을 것이 아니라 보다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하면 주민들이 보다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빨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현행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완화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구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완화한 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 절차를 조합이나 구민들에게 맡기지 말고 행정이 챙겨서 도와주면 좋겠다고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행정에서 챙겨서 하고 있어도 시에서 한꺼번에 지구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돈이 확보된 후에도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면 나이드신 분은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겠어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할 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한다고 대답하기는 어렵거든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눈에 나타나게 빨리빨리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보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중 예산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34%까지 증액이 되었고 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다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나오는 편입니다. 금년에 증가된 사연들은 물가가 오르는 등 여건변화가 있어서 변경사항이 많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암1동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한 폐기물이 증가되어 900만원 정도, 당초에는 포장을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구역 외에도 연관된 도로에서 더 연장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5%, 34%, 27%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우레탄 방수, 자재누락은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어떻게 보면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거든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지금 5번, 두암동 조경분수 설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재누락분 계상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분수를 설치하면서 일반 액체방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액체방수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우레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락분이라고 한 것은 분수대 옆 공간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쉼터역할을 할 것 같은데 기왕이면 걸터앉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에다 나무의자식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추가된 것인데 추가를 누락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은 공사는 전문가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직자가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앞으로는 수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서울에도 광주 같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대요. 어느 구청에서는 지역민들이 은행을 따고 있는데 구청에서 신고해서 절도범으로 걸려 들어갔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은행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개인이 따다가 걸린 것이 2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은행나무가 많아서 금년에 제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주요 노선별로 은행이 많이 열린 부분은 직접 따자고 해서 1주일 정도 땄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법을 몰라서 절도 협의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서 막아보자는 뜻에서 해보았는데 인원 문제도 있고 열매를 따려고 하면 낙엽까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지정관리제를 만들어서 자기 집 앞의 가로수는, 상점이 있으면 “상점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당신이 따가시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런 뉴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데요. 은행 따는 날을 정해서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한꺼번에 따서 북구장학회 기금을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은행을 따다 보면 은행잎도 많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가로수 도로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의견을 타진해 보았는데 인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재섭
심재섭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48쪽, 꽃 전시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봄, 가을 10년째로 20회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잘되고 있어요. 보기도 좋고 널리 알려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함평은 국화축제를 국화대전이라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관광수입도 꽤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전통도 있고 하니까 일곡·문흥·우산동 근린공원이나 생태공원, 5·18묘역 같은 넓은 곳에다 해서 관광상품으로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해서 북구에서 중심에 있는 데가 문화근린공원으로 장소도 넓고 해서 실사를 해보니까 국화를 심을 만한 부분도 많고 해서 욕심을 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가을 국화꽃 축제를 하면서 우리 광장에다 하는데도 도난을 많이 당합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철야를 하면서 지키는데 외부에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많은 면적을 하려면 재배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재배하는 것도 인원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넓은 데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문화근린공원에다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현실이 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더욱 발전된 상품으로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2쪽에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심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연번 7번, 8번, 9번에 보시면 사업명은 가로수 갱신사업인데 당초에 7번은 7,29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8번은 1억 331만 8,000원이고 9번은 8,823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다 구비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수목시기가 지났다고 사업을 축소했지요? 수목시기를 어떻게 맞추었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다 하지 못하고 줄여서 변경할 정도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하고 국비사업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에는 다 구비로 나왔는데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시비보조금이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자료에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산림청에서 국비가 있고요. 시비보조를 받아서 국·시비로 써주어야 할 것을 구비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수목시기가 지난 것은 맞지만 가로수가 차도 쪽으로 기울었거나 교통사고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보기 흉하거나 간판이 안 보인다고 잘랐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수형불량목을 시에서 5개 구청에 국·시비 보조를 해주면서 교체하라고 하다 보니까 5개 구청이 똑같은 시기에 발주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구청마다 시기가 똑같고 동일한 수형을 구하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버려서 사업을 축소해서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다시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은 구비로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예.
상용
김상용위원
수목시기가 지난 것은 시에서 시비를 내려줄 때 시기가 적절치 않게 내려주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그것이 아니고 시비는 적정하게 주었는데 5개 구청이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형을 구할 수가 없어서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은행나무나 이팝나무, 느티나무로 시내 전체 주요도로변에서 불량한 것을 교체해서 보식을 했는데 광주시까지 6개 기관이 동시에 발주하니까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나무는 어디서 구하나요?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적어도 2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형의 규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비를 내려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종갱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예, 작년 연말에 이러이러한 수종을 갱신하겠다고 조사해서 보고하고 실사를 나와서 좋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메타세쿼이아를 우리 마음대로 갱신하고자 하는데도 있고 특히 전대 사거리 같은 데는 플라타너스를 갱신하고자 했는데 시의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북구청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예, 그렇습니다. 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가 국비하고 시비가 되어서요.
상용
김상용위원
유인물로 봤을 때는 구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수목시기가 지났다고 써져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 항에 보면 불량가로수가 증가해서 당초보다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박병인 우리가 4억원 짜리를 1건으로 발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나 수형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3개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나무를 구하면 훨씬 구하기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개 업체는 나무를 못 구한 것이고 마지막 업체는 다행히 우리가 구하는 규격과 수형을 구했기 때문에 봄에 못 했으면 가을에 다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봄에 구한 사람에게 나머지 차액만큼 수형을 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사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행히 은행나무를 구했고요. 앞사람들은 느티나무와 목백합이라고 해서 전대후문에 있는 나무는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구해서 증액이 되었고 2개 회사는 구하지 못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건설과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원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도로시설물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요?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예.
상용
김상용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요?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도로시설물은 보험가입 사실이 없다고 해서요.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과에서는 공원의 시설물이 해당되니까 해당자료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도로시설물은 건설과 소관이어서…….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도로시설물은 건설과 소관이어서 저희과 자료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차라리 기재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김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시설물 책임배상공제보험 가입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보상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구청에서 보험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90개소에서 대인 1인당 5,000만원 아닙니까? 1사고당 1억원으로 넣어져 있는데 어린이공원에서 놀다 상해를 입었을 때를 말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사람들이 그런 보험 넣는지 몰라요. 어린이공원에 써서 붙여놓아야지요.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봄에 용봉동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의 잡초제거 등 청소하신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풀이 억새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일괄해서 풀베기를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1년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초기로 해야지 사람이 뽑기는 어렵더라고요. 모래 채취해서 기생충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속에 기생충이 서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곳에는 음식물을 버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섭 위원이 꽃축제를 얘기했는데 2008년 사업추진의 전시내용은 전시화종 53종에 20만본인데 감사자료 48쪽에는 18만본입니다. 어디가 맞아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와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예.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감사자료 18만본이 맞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산불예방대책에 보면 20명을 쓰고 있는데 상시운영이 아니고 계절별로 하지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봄, 가을 나눠서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담뱃불을 던져도 불이 안 나면 모르지만 지금은 겨울도 가을 날씨로 따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상시를 안 하고 봄, 가을만 하실 것인가, 겨울에 불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자료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가을철이고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나머지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서 산불이 뜸하고 겨울에도 12월 15일 이후에는 눈이 쌓여 산불위험이 없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상시대기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계절인데 삼계절만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2달에서 몇 개월 씁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전체 4개월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금년에 불이 안 나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상시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요즘은 비가 안 와서 가뭄이잖아요.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은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12월 15일 이후에는 아직까지 산불이 안 나고 있거든요. 안 났는데 계획하는 것은 그렇고요. 상주근무나 크게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지 산불을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간이 아니더라도 산불이 났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불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익요원 17명하고 산불담당직원들이 계속 근무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집중기간이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감사자료 29쪽, 2008년도 부당이득금 지급내역에서 패소사건 현황이 있는데 청구액보다 지급액이 덜 갔어요. 그렇지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지급액은 연차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대로 얼마 주었다가 몇 년 있다가 주는 것입니까? 2008년 것도 있고 2006년 것도 있고 하는데, 가령 1억 9,400만원인데 5,958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어떤 원리로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다 주는 것인가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사후지급을 하는 원칙에 의해서 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패소했으니까 줘야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서 있어요?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예산은 법무통계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판결에 의해서 사후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기간이 5년간이면 5년마다 부당이득금이 청구되어서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부분 5년치만 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5년간 분납해 줘요?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아니요. 한꺼번에 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청구액보다 덜 주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재판하면 줄어듭니다. 우리가 대응하면서 사용료가 비싸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앞으로 계속 도로부지에 대해서 안 사주면…….
순례
김순례위원
4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완결되었냐고요?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예, 완결되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 밑에 보면 소송계류 토지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구액을 적게 했는데 추정가액이 더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매수시에 이 가격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소송계류중인 토지면 재판에서는 청구액보다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요. 판사가 청구액보다는 더 주라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개별공시가격으로 추정가격을 해놓았는데요. 청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급할 당시 다시 감정해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정가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하고 제가 판단한 개념이 달라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5쪽을 보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자재를 누락하여 설계를 하였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오니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해서 건의사항으로 보냈는데 처리실적도 있고 이후계획도 “금후설계 시 누락사항 발생 없도록 업무에 철저”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22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신 내용입니다만 본위원의 판단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와 관련된 것은 설계변경이 별로 없는데 유독 우리 구비로 발주했던 공사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금액을 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으로만 해서 5억 4,958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또 지급된 것이 7,640만 9,000원이에요. 본위원은 여기에는 선심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100만원 공사를 1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주위여건에서, 예를 들어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알음으로 했든지 그 쪽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선심성으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나 시비의 공사건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오기가 곤란하니까 못 하고 우리 구비에 관한 것만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심히 죄송합니다. 증 요인을 대충 보면 포장면적이 증가해서 증한 것이나 건설폐기물이 증가해서 증했고 산책로 부분에서 편익시설 증가로 증되었는데 산책로 정비를 하면서 당초 계획은 어디에 의자를 몇 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주를 하는데 공사진행과정에서 보면 편익시설을 추가로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설명은 다 들었고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자재대 인상이라는데 금곡～당산간 공사는 철근자재대 인상 및 현장여건 변화로 철근 자재값 인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9번부터 12번까지의 공사건에 증가가 많은데, 물론 산책로 정비에서 보조의자라든지 운동기구를 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했을 때의 자재구입하는 금액하고 처음 발주했을 때 구입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신규로 구입했을 때하고 기존에 들어 있는 품목을 구입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당초 설계에 들어 있는 품목을 구입할 때는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신규로 했을 때는 조사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의 사이에서 중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그 부분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선배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 답변 내용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지적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 보수공사나 정비사업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5개년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설계변경하지 않고도 5개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20억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설계변경하지 않고 또 예산편성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지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구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8쪽을 보시면 7번부터 10번에 대다수 민원이 발생한 처리부를 보면 전체적인 세대수거든요. 양산동 동남3차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 3군데 아파트 세대수를 보면 1,497세대입니다. 동남아파트까지 하면 거의 2,000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4로 하면 8,000명이라는 숫자로 민원이 계속 들어 왔는데 16억원 예산이 있어야 하고 보상비로 8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대책을 세우셔야지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일관된다는 것은 행정 업무의 순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안이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시급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순위로 책정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어차피 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많이 지원을 해주라고 시의원님도 찾아 뵙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도 아까 들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아파트가 4개입니다. 본위원에게도 진정서가 연명으로 들어와 있고 시의원, 국회의원에게도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적어도 4개 아파트의 반상회라든지 모일 수 있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이러한 고충이 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희 의원들을 동행해서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면 좋은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민원이 안 들어와도 했겠지요. 과장님은 아직 가 보시지도 않았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가서 상응한 답을 주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데 예산 하나도 없이 가서 “우리 사정이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냐 해서 감히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설득을 시켰는데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그 뒤의 상황도 난감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광주의 5대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바꾼다는 기사에 양산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보상비 포함해서 189억원,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본위원이 재작년 구정질문에 이 내용을 다루었을 때 답변에서 근린공원 공원화 사업은 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순번 26번째에 들어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까도 예산타령을 하시고 사업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26번째 사업은 10년 안에 조성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2년 사이에 근린공원조성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북구에 관련된 중외공원이나 본촌동 양산재의 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도 있고 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양산재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에 대해서 자주 시에다 빨리빨리 추진하자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시 차원이 아닌 구 입장에서 당초 시에서 한 설계보다 산책로를 개발해 달라는 민원까지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미 4억원이 시에서 확보를 했고 2009년도에 8억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중앙 지원요구를 22억원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189억원 중에 연차사업으로 언제까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배용식 공원담당 배용식입니다. 189억원은 양산재하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본촌근린공원까지 전체적인 것이고 양산재 주변만 해서는 34억원이 소요됩니다. 산 있는 데는 산책로 개념으로 하면 되니까 일차적으로 양산재 주변으로 3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산책로 임야관계는 연차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수립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4억원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시에서도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촌 근린공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추진이 신규사업이지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국비지원을 13억원 받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6억 5,000만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13억원이 다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6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했잖아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7월 25일에 교부받았고 11월 10일에 나머지 6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서 용역중이거든요. 내년 5월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문화동 2순환도로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비엔날레 주차장까지를 응모했는데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모에 참여한 동이 몇 개나 됩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구청에서 이 거리를 넣어서 13억원을 가져온 것이라는 말입니까?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구청에서 이 거리를 넣었을 때는 소외되었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제 말은 문화의 시화마을 쪽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13억원을 타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시화마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이 아니고도 시화마을로 상 받아온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도시만들기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계획까지 있고 그 문화의 장하고 비엔날레까지 소통의 길을 만들자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1등을 해서 1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설명들은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7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비교한 바 산책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3건에 4억 3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육교사업에 8억 8,206만 6,000원을 투입하였다고 했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정비 또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일치시켜서 제출하고 시설물 정비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200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형철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경중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심강식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최해종 재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서 부설주차장 현황을 주셨는데 점검을 1년에 몇 번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주차장이 6,771개소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개소수가 적을 때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도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늘어나서 지금 인력으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부분별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체의 20%씩 차출해서 하고 건축물 점검이 1년에 네 차례가 있기 때문에 신규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때 부설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전수조사를 못 하고 20% 정도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날로 차량은 증가하고 건축법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놓고 준공이 난 후에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들을 목격도 했고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할 공간은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중에서 대형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로 두 대나 세 대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주차장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방으로 이용한다든지 시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소규모 건출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 내지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말바우시장은 옛날부터 잡상인들이 이틀에 한 번씩 장이 서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주차장도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지원 부서에서 주차장도 설계해 주었는데 주차장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추진부서는 경제정책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하지 못한 건축지도, 감독, 설계할 때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거기에 필요했는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했는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다른 지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건축부서에서는 주 사업체가 경제정책과인데 단순하게 건축설계 부분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할 당시에 그 위치가 적합한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말바우시장이 인정시장까지 되어서 활성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도로변 빼고 거의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방팔방 점포로 구성이 되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주차장을 근거로 해서 몇 군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지은 데는 그런대로 점포와 주택이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주택은 전부 용도변경해서 점포로 활용하고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용도변경은 수시로 필요한 시설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아직도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하고 점포의 재산세 과표율이 다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2009년도에는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세수증대가 되겠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4쪽에 공구의 거리에서 간판사업 조성을 위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11월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했었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가 지방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시 요건 완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때 당시 응모에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왜 그대로 하지 다시 하냐는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실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된 업체만 응모하도록 실적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업체에서는 그렇게 큰 공사를 한 일들이 없는데 중앙업체만 해주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서 하지 않았냐고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서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공고를 그렇게 했으면 잡음이 없었을 텐데 했다가 다시 완화를 시키니까 자기들은 자격이 되는데 다시 완화를 시켰느냐……. 저는 구의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을 했지요.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의 소리를 내더라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는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지방업자들의 민원이 많아서 차라리 실적제한을 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지방업체나 서울업체나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조치하였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앞으로는 게시판에 공고할 때 잘 검토해서 수정이 안 되게끔 처음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음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북구에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요즘 분양가도 상향되어 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개발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현재 조합까지 설립된 곳이 3개소거든요. 풍향2구역, 문화·각화구역하고 우산구역이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풍향2구역 같은 지역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안 될 때는 금년 말 정도는 건축허가가 나서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고 또 거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개발지역 순회교육을 하면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 신도시 분양도 10% 미만으로 짓다가 그만 둔 곳도 있고, 그런데 만약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면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시기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각 조합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 금방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처음 추진을 해서 사업승인 받아서 착공하기까지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올라왔을 때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계속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희들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알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첨단 나이트클럽에서 무방비하게 벽보를 붙이고 다녔지요? 남구에서는 고발조치를 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당초 시에서 바로 고발을 못 한 것이 사업자등록이 안 나서 그랬는데 사업자등록해서 개시하자마자 시와 5개 구청 합동으로 동시에 경찰에 고발해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해서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시에서도 아주 문제 있게 봐서 시청과 5개 구청이 한꺼번에 따로따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게시대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건축과 소관 위원회가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1년 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2군데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분쟁이 없으니까 공동주택위원회는 안 열렸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존재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매스컴에서는 자꾸…….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풀 예정이라는 이야기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풀지는 않았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각 지역마다 분양가가 다르잖아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분양가를 정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 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는 이후에 한 차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분양가가 정해진 아파트는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착공해서 했던 아파트들은 종전법에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상한제가 도래된 이후에 건립이 되었던 아파트는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언제부터 실시되었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2007년도 10월 이후에 착공해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근래에 상한제가 풀어진 것으로 알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아직은 안 풀어졌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과거에는 없었고 2007년 10월에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승인이 나서 앞으로 분양을 하면 상한가 적용을 받는데 정부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이 11개소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2개소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40쪽부터 보면 연제동은 주택개발정비사업이고 유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니까 아직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1개소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운암2단지 재건축사업으로 해놓았던 것을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2개소로 알았는데 여기를 보니 11개소인데 맞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은 12개소입니다. 내역에는 전체적으로 13개소로 나왔는데…….
순례
김순례위원
누문동과 유동은…….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12개소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서 없다는 얘기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들이 분양하면 여기는 상한제가 적용이 되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상한제가 폐지되고 실시되기 때문에 분양시점에서는 상한제 적용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세요. 요즘 매스컴에서 상한제가 폐지된 것 같다고 하니까 아직은 상한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놓고 적용을 안 받을 것이라고 하면 왔다갔다하잖아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매스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것처럼 했지만 아직 법령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로는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분양하면 적용이 됩니다만 조합의 경우 2년 안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폐지되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럼 법령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말씀해야지요. 가정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 다음에 추진상황보고 5쪽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민자유치를 해서 기부채납조건으로 하려고 했지요? 그럼 34개소를 전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억 7,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구비로 세우신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민자유치로 했을 때 사업비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렇게 했는데 희망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우리가 보면 맨 위에 직업훈련학교라고 항상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것이 상단 광고를 자기들이 5년간 관리하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모든 설치비를 부담해서 설치해 주고 신청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500만원 내고 5년간 쓰겠다는 얘기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한 군데라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41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구형이 19개소, 지난번 민자유치로 22개소를 설치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현수막걸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34개소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현수막걸이대 디자인이 3가지나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디자인과까지 신설을 해서 각구별로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 같은 디자인을 맞춰나가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수막걸이대도 설치한 연도별로 다르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이번에 시청에서 각구별로 15개소에서 20개소 정도씩 현수막걸이대를 시비로 설치해 주기로 한 것까지 4가지로 디자인이 달라서 도시미관이 무질서하게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34개소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위원회에서 너무나 무질서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시행정 지시대로 갈음을 하고 구형 19개소는 내년 7월이면 관리가 끝나니까 민자유치는 그것하고 맞추어서 같은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한국옥외광고협회 북구지회에서 들어온 것은 아직 답을 안 했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데는 위탁을 줍니까, 구에서 직접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위탁을 해서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플래카드 하나 설치하는데 6,000원 정도 수수료가 있고 도로점용료가 2만 760원, 위탁대행료 8,800원으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중에서 시수입으로 1만 8,900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50%를 우리 구로 다시 배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플래카드 하나 거는데 우리 구비로 들어온 것은 1만 5,000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순회교육 실시에서 강사가 건축과장님과 유관기관 전문가 초빙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거의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을 해보셨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성과분석은 의뢰하지 않고 교육이 끝나면 설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설문지를 한 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교육에 유리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결과하고 알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책자 500권을 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이 들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은 아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연계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을 구청에서 넣었다는 얘기를 넣어 주어야 맞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다음 교육 때는 넣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아이가 놀다가 다치면 부모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놀이시설 이용하다가 다쳤다고 관에다 의뢰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교육에 넣어 주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제가 시킬 때도 있고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대상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거기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관리주체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파급효과가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리고 11쪽을 보면 사업개요라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추진했던 실적이지요. 그러면 사업개요에 추진건수가 있어요. 개요에서 추진건수는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추진실적으로 가야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쪽, 동림동 라인주택이 파산이 되었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짓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다른 데서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다른 데서 받아서 완료가 되었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농지전용부담금 3억 2,947만 1,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받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라인주택을 인수했던 업체에게 받아야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 다음 23쪽, 육교 광고물 부착 허가현황에서 여기서 허가를 하면 옥외광고물 협회에다 줍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육교광고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육교는 광고물 설치지역이 아닌데 전 광고물관리법에서는 국가기관의 홍보물이라든지 행사, 단체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 상업광고물은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육교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과학콘서트도 붙어 있던데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도 못 붙이게 해야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육교광고물징수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일체 못 붙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여기에는 건수가 나와 있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바뀌기 전에 올해 했던 사항인데 언제 바뀌었냐면 법이 3월 21일자로 바뀌고 시행령이 10월 2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11월부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수입이 없어지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부 4쪽, 지적사항에 주거용비닐하우스 단속과 향후 재발방지를 해달라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5쪽에 관리현황으로 6개 동에서 4개 동은 이주나 사용변경해서 완료가 되었고 2개 동은 주거용 관리사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 분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답변이 어떻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 분들이 멀리 떨어져서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방을 들여놓고 연탄을 때면서 주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서에서도 화재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라고 한 결과 5번과 6번은 화훼하고 계신 분들이 바뀌어서 소유권은 다른 분이지만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고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일부 축사는 관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이 외에는 우리 관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비닐하우스는 많이 있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부분이 2동 외에 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냐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왜 저희들이 6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냐면 이것을 조사할 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주거시설을 해놓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남구 쪽에 컨테이너 박스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해서 다 파악하지 못할망정 실과장님이 파악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자료 6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52쪽을 보면 우리 구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기금이 1,250만원인데 예산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구보다 적은 타구 중에서 사오천만원이 넘게 세운 곳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작년에 우리 구청에 항의하려고 집단민원이 온 것도 아시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최근에 그 회장단을 본의 아니게 만났는데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일곡동 소재 준공식에서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대요.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할 내용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주공아파트 공동전기료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1,200만원 정도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한 공동전기료의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아파트 단지 회장님들로 구성된 분들이 재작년부터 찾아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타구는 일체 세우지 않았을 때 돈 1,000만원이라도 세워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사업비가 허용된다면 지은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이나 하수도, 보안등에 지원해 주어야 할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최소한 1억원이라도 세워주십시오.”라고 올해 추경 때도 올렸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십사”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보다 더 시급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예산부서의 이야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 관한 사항만큼은 세워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구청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못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항상 예산 타령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싶다는 내용 잘 압니다만 없는 가운데도 타구는 사오천만원 이상씩, 1억원 이상 세운 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유독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것처럼 서민아파트만 지원할망정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옥외광고물 지정벽보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시에서 해준 현수막게시대가 18개소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18개소인데 시에서 다른 구에 배정을 했으나 거기에서 설치 못할 곳이 3군데 있어서 21군데를 설치해 주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을 제가 3년째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북구 광고물협의회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불법현수막이나 벽보판, 전단지 단속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방대한 사진첩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이 되었던 민간 게시자가 되었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을 보면 말도 못하게 불법현수막이 단속되고 있어요. 행정차원에서 민자유치로 2008년도에 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연기를 시켰는데 디자인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올해 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개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이 많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충족하더라도 위법행위를 할 사람들은 또 다른 위법을 합니다. 현수막걸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또는 도로변의 보기 좋은 위치에 불법으로 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현수막 걸이대를 수십 군데 마련해 놓아도 위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하려는 부분이고 단속 건수가 많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현수막 걸이대를 가져다 놓아도 광고주가 거기에다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고하기 좋고 지역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거치대를 많이 설치해 놓아도 불법한 사람은 불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하는 답변은 본위원이 의도하는 답변과 다르다고 봅니다. 과장님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현수막 거치대 설치하실 때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필요해서 예산이 섰으므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석곡동 죽곡마을 정자설치, 운암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 노후 벽화 개보수 및 철거에 대해서 3,000만원, 1,000만원, 9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사업계획서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정자설치는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시비를 조달해서 하다 보니까 연도말에 시에서 자금배정을 받아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사업상 금년도에 못 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업계획서 미제출인데 예산은 진즉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것은 2007년도 12월에서 2008년도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원님이 교부금으로 가져왔던, 그런다고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명시이월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2월에 가져온 것은 12월에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다음연도로 넘겨야지요. 이것은 2007년도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다 한 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처리 결과 내용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화단에 매립된 건축폐기물 원상복구요구 민원이 있었어요. 접수가 2008년 8월 5일이고 처리가 8월 12일인데 이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폐기물 내용이 뭔가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았는데 건축폐기물이 나왔다고 하면 양이 얼마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 민원처리 결과는 한일건설 측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후조치는 할 필요가 없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육교 광고물 부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례가 있었는데 폐지조례가 회의기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를 한 것이 상위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신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언제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이 2007년도 12월 21일하고 2008년도 3월 21일 두 차례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시행령은 2008년도 10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답변서 오기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과에서 주신 답변내용과 과장님 답변내용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던데요. 쉽게 말하면 상위법이 폐지되고 유예기간 6개월을 줬을 때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 외에 문화체육시설이 22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공공기관이 아닌 문화체육시설 22건의 허가현황에 대해서 게첨했을 때에 게첨비용을 받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22건과 88건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88건은 그렇다고 치고 22건의 문화체육시설 행사에 관련된 기간에 겹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우리 구에 징수 조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목적으로 저희들 문화행사에 한해서만 했지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육교현수막은 붙이지 않아서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시기하고는 비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공공목적으로 게첨된 플래카드를 허가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공공목적 행사, 여수박람회,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바자회 공연 같은 큰행사 위주로만 했지 영리목적이 있는 현수막은 배제를 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상위법 폐지로 인해서 유예기간 6개월 주었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금년 11월이라 하면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례 폐지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5개 구청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타구청 일정하고 맞출 필요는 없고 상위법 폐지한 것으로 해서 우리 조례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늦은 것은 사실이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백기간에 문제가 없었다면 좋은 일이나 허가행위를 했다든지, 돈을 받고 게첨을 하게 해주었다면 다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안 맞으면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육교광고물 부착 허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금년에 있었냐고 하니까 “그렇다. 앞으로는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이은방 위원께서 얘기할 때 “금년에는 수입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장상에는 허가가 있네요. 88＋22하면 얼마입니까? 100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110이 맞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공공기관이나 문화체육행사를 북구 육교에다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서구지역은 육교에다 콘서트하는 것이 붙어 있었어요. 사실 민간인이 옥외광고 게시대에다 게시하려면 얼마 낸다고 했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본인부담이 3만 5,500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일이 있어서 게시대에 게시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18개 더 있고 해서 개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시에서 금년에 21개소를 더 하고 금년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년도 7월까지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 종료일이 되면 그 이후에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개수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은 건축과장 얘기고 이은방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해야 하는데 게첨을 못 해요. 그래서 광고업자에게 “아무 데라도 붙이시오.”했는데 재수가 없었는지 단속하는 기간이 아니었으면 있었을 텐데 붙이고 난 다음날 뜯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사진찍으러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도 안 할 것이라고 하지만 장소가 마련되어야 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었어도 시행령에 의해서 하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개정 안 되어서 폐기를 못 했냐고 아까 이은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늦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왔는데 폐지할 수 있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답변을 똑똑하게 해야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아까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6개월 늦었지요?” 하니까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실히 해야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예기간 6개월을 주었는데 홍보물사용료징수 조례를 즉시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2007년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지만 동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에 개정이 되었고 조례 개정표준안이 2008년 11월 14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당초보다는 늦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하고 같이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 회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계획에서 주차장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발생이 21건이고 시정 완료가 10건이고 조치 중이 11건인데 조치 중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대부분 주차장 위반은 소규모 건축물에서 주방 같은 시설물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주차장 조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놓고 있고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에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행될 때까지 연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벌금만 내면 되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년에 한 번 내니까 내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금액이 꽤 많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평수에 따라서 매깁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고 그대로 쓸 수 있지 않는가, 가서 부숴버리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옛날에는 철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형벌위주로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벌금부과하는 것이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어디다 의뢰해서 철거하는 것은 없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계속 벌금만 내고 버티겠다고 하면 계속 버틸 수 있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런데 벌금이 꽤 많습니다. 결국은 철거를 합니다. 10건 시정완료한 것도 자기들이 쓰려다가 벌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고 철거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과장님 도시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개발 하는 데를 보면 찬성하는 주민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요. 그것을 비대위라고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원활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들어 보면 구청에서 비협조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송광운 청장에게 가서 동구는 재개발팀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해서 재개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시환경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보다는 환경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협조도 해주고 관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주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친절하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해도 분양관계로 걱정이 되는 데도 있어요. 임동2구역 같은 데는 조합이 회사에다 “집을 지어 주시오.”해서 회사가 분양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맡아서 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그것을 몰랐다가 건축비를 다 떠 안게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라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긍정적인 참여를 해서 길을 잘 모르면 인도를 잘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전에는 공동주택팀에서 직원 1명이 12군데 재개발 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의 일도 터덕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불친절하게 보여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장님께서 재개발팀을 신설한 이후에는 담당하고 직원이 있어서 크게 민원이 발생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반 주민이 모르고 있던 분야까지 각동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 내에서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주민의 편에 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쪽에 2007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건실화 대책과 상설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자료를 보면 위법사항 30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3건, 조치중 27건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었으므로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도시교통위원회 현장활동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적발된 30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