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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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정책과,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택정책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1쪽, 공통 사항으로 소송에 관련된 것을 좀 볼게요.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패소가 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근래에 시공업체들이 브랜드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아파트는 원래 현대에서 시공한 것인데 종전에는 현대 홈타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가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현대 홈파운 아파트를 현대 힐스테이트로 바꿔 달라, 그래서 저희가 기재사항 변경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판결할 때 법원에서는 입주자들의 80여%가 동의를 한 사항이고, 또 현대건설(주)의 명칭사용이 현대 힐스테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재사항 변경을 현대 홈타운에서 현대 힐스테이트로 바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 시의 허가를 받고 그것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부분 건축물 대장상에 아파트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건축물 등재를 안 하고 시공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그런 민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고요, 제가 시내를 가끔가다 보면 옛날에 사용했던 명칭을 바꿔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종필위원

임의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아파트 건물 외형상 그렇게 바꿔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종필위원

임의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아니고 대장만 바꿀 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변경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판결 요지에 따라서 입주자들의 동의율이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경해 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리고 286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21억 중 11억만 지급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본 사항은 권선 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는 이 쪽 큰 도로에서 저 쪽으로 연결되는 가로망이 하나 옛날에 폐쇄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배치가 다 달라지니까 그 도로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사라, 그렇게 해서 사업 승인 전에 협의 부서에서 의견이 와서 그것을 시에서 사가도록 조건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결과가 화해 판결이 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입한 금액은 21억원인데 화해판결에서 조정하여 11억원만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땅을 11억원에 판 겁니다.

이종필위원

파는 걸로 되었네요?

웃음있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지난 2005년 5월 수원시 권선구에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있나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구청 소관입니다.

이종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2,000㎡ 이상이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 소관이겠네요. 주택건설 현장에서의 민원 접수현황을 봤는데 대부분의 민원들이 분진이라든가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의 형태가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현장에서는 민원은 즉각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아니면 고질적인 민원 같은 것이 있는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의 민원은 소음, 분진, 그 다음에 공사용 차량 진입으로 인해 주변도로에 접해 있는 분들의 진동이라든가 소음 등,

이종필위원

분진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막 같은 것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현장 안에는 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안에 있는 데도 토공사 같은 경우는 분진이 날 수도 있고, 가장 큰 것은 소음과 분진이거든요. 이것은 시에서도 결정을 딱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공고해서 주민들과 이면적인 합의를 해서 한 경우가 대다수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공사현장에서 무슨 인사사고나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두 건이 있었습니다. 추락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중경상 정도,

이종필위원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망한 사고는 없고요,

이종필위원

“팅스”인가 어디에서 그랬던 것 없었습니까? 그것도 구청 소관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두 건에,

이종필위원

구터미널 자리에 상가 짓는 현장은 시에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를 요구하실 때 공동주택만 하셔서, 구터미널 자리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자료가 없더라도, 거기서 인사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감독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에서 하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없었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는 산업안전보험법에 의해서 노동부 산하기관에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동향파악 정도만 하게 되는데 “팅스”, 그 터미널 쪽은 파악이 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런 내용도 해당 과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매스컴이나 동향보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또 감리자의 감리보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상 파악이, 안전사고 부분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통계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아보고 참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안전조치라든가 안전관리 같은 것도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수시로 법정 점검을 나가고,

이종필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책임이 없느냐, 이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289쪽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파트 입주하고 그 대상이 7년 후인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현재 우리 수원시에 7년 이상 된 대상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수치는, 한 225개 단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똑 같은 수원시민이면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서 주변에 포장을 해 준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는데 2～3년 전부터 공동주택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대상지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작다, 그래서 실제로 똑 같은 수원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너무 저조하다, 우리 증인 말이에요, 내년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으셔서 예산 성립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5억으로 했다가 금년에 1억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반 이런 주택 같은 데는 1개 동에도 1년에 몇 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많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6억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똑 같은 수원시민들인데 똑 같이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303쪽, 수원시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재개발 사업하는 곳이 20곳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진위 승인한 곳 중에 거의 3년 된 데도 많은데, 그래도 현재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정비구역 지정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지정은 지금 17개소인가 16개소인가,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공동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동위원회 통과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택이 낙후되어서 그 분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여태까지 구역으로 정식적으로 고시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너무 그 분들 하는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 분들은 아무래도 행정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모르는데 지도를 좀 해 주셔서, 거기 사시는 분들 생각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매스컴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해도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낙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아파트들도 분양이 안 되는데, 실례로 매스컴에 몇 년 떠들던 이의동 울트라도 미분양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여건에서 재개발하는 사람들, 그 어렵게 살다가 재개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되도록이면 나서서 빨리빨리 서둘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증인.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과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앞으로 이 재개발 승인이 들어오면 공동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보완하실 것은 해서, 공동위원회 열어서 빨리빨리 승인해 주셔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재건축 아파트 주변 민원발생 조치 결과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대답을 못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1·3단지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민원을 여기 보니까 주변 학교 한 군데, 이렇게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그것뿐이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 조합원 상호 간에 민원은 굉장히 많았었고,

재식

이재식위원

조합원 상호 간의 민원은 빼고 주민 민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주변 민원으로 한효 아파트와 이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민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종전에 한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중재를 하다가, 건설사와 조합 문제가 자체적인 발생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그 분들이 건설사의 부담으로 일조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해서 건설사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건설사가 중단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소음, 분진이나 이런 민원 말고 어린이 공원을 훼손했다는 민원 안 들어왔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들어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 민원은 공원 분야로 들어가서 저희들은 입회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행위허가 없이 훼손한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녹지부서에서 나가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입증해줬고, 나중에라도 먼저 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신현대 아파트 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재건축 조합에서, 현재 대림산업인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대림하고 GS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림에서 거기를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거기를 포함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원칙상 거기 공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 넓은 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이용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공원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건의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행위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일단 훼손을 했고, 녹지 조성을 먼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요, 건설사가 자체적인 조합의 문제 때문에 공사를 철수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공원에 화장실도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근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다가 차도에 서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그 나무 캐서 전부 어떻게 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일단은 전부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일부 이식을 했는데, 일부는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공사할 때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것 한 번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실래요? (사진제시) 여기 보면 전부 다 나무 캐서 고사한 것도 수두룩하고, 지금 이것은 거기 막은 현장 사진이고, 이것 보세요. 이것을 캐서 이렇게 전부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고요. (공무원석으로 사진 전달) 그리고 공원 이렇게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캐낸 것 보세요. 나무 캐가지고 이렇게 옹벽을 쳤단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동 품질 이상으로 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거고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구청 건설과라든지 시 녹지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쪽에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주민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어디로 옵니까? 시의원한테 오거든요. 그것 어떻게 빨리 좀 조합하고 해서, 조합에서 지금 그 사람들 입장도 있어요, 건설회사 입장도 있고. 분양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돼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민원 들어온 데하고는 서로 구두상 어떤 형식적으로 약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공원이, 이 쪽 삼성아파트 쪽에도 공원이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공원도 제가 직접 공사할 때 가서 조합장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안 된다. 공원을 훼손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물으면 된다 이거예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자기네 공사하기 위해서 돈만 물면 된다, 우리는 공원 훼손 했으니까 다음에 복구할 그 돈만 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때 이 사람들이 훼손한 것, 이 쪽 삼성공원 것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사진제시)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한 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하고 해야지, 이 민원이 전부 다 지역 시의원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 재건축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원시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9건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자료 나와 있는 9건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9건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 빼고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건만요.

장봉

강장봉위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9건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차분하게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 진정이 이렇고요, 구두 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께서 아주 여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질문하기가 편합니다. 그 민원을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법적 불가사항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

장봉

강장봉위원

주로 중간에 중재 역할을 많이 하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는 협의적인 사항이 좀 많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거의 협의적인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최소한 우리 수원시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놓고서 나중에 협의 내용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만 대우 푸르지오 공사 현장, 주변 도로공사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과 주민과 협의가 된 내용이 추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89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로 신청시기가 3·4월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보통 3·4월이 아니고요, 시행 시기는 한 5·6월정도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시기가 3·4월쯤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3·4월은 아니고 한 5·6월정도 하거든요. 이제 좀 당기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결정이 되는 과정, 신청이나 결정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별로, 물론 공문이 가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다 인지는 하겠지만 특히 지역 시의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결과를.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동주택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309쪽입니다. 30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 서희건설에서 하는 공사장이 있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서 2007년 11월 28일, 대형 트럭이 돌진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추락하기 직전의 그런 사고가 있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께 종전에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시공사 측과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됐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그 때 당시에는 교통안전 요원도 배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공사현장을 보니까 또 다시 안전요원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346쪽, 대우 푸르지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쪽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 내지는 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푸르지오 홈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사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점검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사전점검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부실시공이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부실시공이라는 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재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현장 품질관리 이런 것은 감리 전문 회사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그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얘기만 들으셨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그것은 완전히 정말 무법지 같아요. 완전히 아방궁처럼 무소불위의 어떤 조합집행부, 인근 지역 주민들 얘기만 들어봐도 아주 그냥 살벌할 정도로, 감히 누가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도저히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자율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게 무척 우려가 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검사 시기가 되면, 우리 시에서 사용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공사 진행 상태를 다 체크하는데요, 근래에는 저희가 사용검사 하기 전에 입주자 분들이 자기 세대에 가서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과다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점검 시에 입주 예정자들로 하여금 전부 다 확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금번 259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예산 관련 부분을 예전과 달리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마련하게 돼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5년 5월 19일 제정된 바가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3조 1항에 이 기금의 조성을 위한 방법이 명시돼 있어요. 우선 우리 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도시정비구역 내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도시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 100분의 30, 기타 정비사업 관련된 교부금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 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6년 5월에 이 조례가 마련이 돼가지고 그것이 언제부터 조성됐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 기준은 마련이 돼 있는데, 이 기준대로 우리 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금조성 기준에 의해서 기금이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를 제외하고라도 2007년도에 도시계획세 결산액이 368억이고 그 중 30%를 감안할 때 110억이 반영돼야 하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안 돼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0억이 조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기금운영계획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우리 시가 적립을 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약 370억이 됩니다. 370억이 돼야 맞고, 이렇게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수원시 조례기금을 적립하도록 명문화하고서도 우리 스스로가 법률의 조례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증인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증인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예산액 편성 요구를 문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기금 조성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0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번에 10억을 조성금으로 마련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합니다만, 지금 이 규정대로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70억 정도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그 금액이 다 적립이 된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3개 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지구지정이 아직은, 향후에 정부가 3단계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맞물려서라도 기금조성 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몇 번이나 지금 개최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기금이 금년 하반기에 10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세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그런 지구에 이 기금으로 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9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지원이 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향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범위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업 시행 단계가 안 돼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이제 고민을,

장봉

강장봉위원

39억으로 잡혔는데, 총 2009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우리는 20억 4,800만원밖에 안 돼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런 조성 기준이 돼 있고, 당연히 도시계획세에서 30%만 주더라도 1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주장해서, 지금 세류지구 같은 경우는 39억의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이는 목적세입니다. 우리시가 법률의 조례로 정해진 세금의 용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철저히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부서에 확실하게 요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곽호필 과장님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267쪽,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 위원이 최소 30% 확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는 가능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내년 중에는 가능한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여성을 30%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 분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여성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여기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현재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현재 사실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법이 생겨서 공동주택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정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진정 넣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앞으로는 이 분쟁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더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나오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부녀회장이 아니더라도 꼭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공동체 형성지원조례, 270쪽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정위원

“공동체 형성 지원조례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보면,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의 자생 단체에 대한 것은 현행법이 부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닌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정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72쪽, 향후 계획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관리보조금이 해마다 7년 이상 된 것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지원인지, 보조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금도 법률상 50세대 이상은 가능하고 또 여태껏 신청을 받았고, 거기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똑 같이 해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쪽은 계속적으로 50세대 이상은,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해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지원금을 가지고 7년 이상 된 단지를 보조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이희정위원

지속은 아닌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20세대 이상이 50세대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사실은 50세대 이상만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0세대 이상이지만 신청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되는 사례가 없고요, 50세대가 넘어야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20세대 이상에서 신청한 경우는 그 건물이 노후되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태광연립도 그런 거였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 때는 하수도였습니다.

이희정위원

하수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노인정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50세대 넘어야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관리 보조금 내에서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1회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 계획에서 “지속”은 빼야 되는 것이고, 여기 공동 주택 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셨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금액하고 결정금액하고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기는 것은 어떤 건가요? 홍보 부재인지, 아니면 부풀리기인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부풀리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주어진 예산의 한계가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이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와 부풀리기, 두 가지입니다.

이희정위원

예산의 한계와 부풀리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현재 지원사업을 했는데 부풀리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실사해서 그 이상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나중에 검증하고 돈을 내 주기 전에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부풀리기는 그 쪽의 과실이라고 여기고, 부풀리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는 시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해당 되고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풀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타 아파트에 대해 이런 행태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자원을 쓴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수원시나 모든 것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결정금액하고 지원금액이 대다수 다 동일한데 지금 송죽동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결정과 지원이 차이가 났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결정을 하지만 시설을 한 후에, 사후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설치된 것을 실사해서 한 90만원 정도면 그 이상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신청금액이 나와서 결정금액을 정하기까지는 수원시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합니다.

이희정위원

하고, 그러면 시공사는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입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입주자들이?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절약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로는 없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타 도시와 쭉 비교해서 자료수집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매뉴얼화해서 부풀리는 것을 처음부터 아예 없게 하고 나중에 검증시스템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별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하는 것을 안 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고 조달청이나 이런 자체로 한다면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볼 때 효율성이 어떤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달청에 하는 것은 민간부분이라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일정한 품목이나 일정한 규격은 저희들이 미리 단가표를 쭉 만들어놓아서 그 이상 부풀리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 검증을 굳이 안 해도 되게끔 하는 매뉴얼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이 완성될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금년 안에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아, 금년 안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어디에 공급하실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하게 되면 공동주택 대상되는 단지에 전부 단 홍보하면서 같이 매뉴얼 표를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20세대 이상은 전부 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사 중에 수원시에 근거를 둔 시공사는 몇 %정도 되나요, 대략?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희정위원

대충.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대충 한 20%정도 됩니다.

이희정위원

20%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시 세수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이 나가는데 수원시에 근거는 둔 시공사가 20%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시공사들이 하면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민간이 발주하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희정위원

규제 근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또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쟁해서 입찰에 응하고 이를 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 것은 권유사항이지,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산이나 아파트가 있는 주변 인근 도시들은 주로 자기 도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증인께서도 그런 쪽의 정보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우리 수원시의 시공사가 그래도 과반수는 넘게끔 좀 흐뭇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08년도에 공사 포기는 왜 했습니까? 신한, 한일 아파트. 율전동도 그렇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 단지의 경우에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개·보수하기에는 부족하다, 내년도에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스스로 포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의 차이가 커서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현장 나가서 다 조사하신 거잖아요? 내년이라고 해서 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경고 사인을 좀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7년 이상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그 6억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 더 못하다는 결론이 나는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3년을 실시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년차가 되니까 보다 더 과학적이고 시스템화된 기법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 올해만큼 신청하는 아파트가 다 받을 수 있도록, 6억 이상이더라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6억 내에서 무조건 쪼개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해 봐야 됩니다. 부풀리기 한 부분을 걷어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희정위원

그러면 실사해 보시고 금액이 증대되면 가능한 건가요? 진짜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주어진 예산에서 우선순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준 중에서도 자기 부담률을 실제 부담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도 있고, 지금 노인정이나 놀이터는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신청한 데가 많아서 금액을 억지로 자르는 것보다는 다음 해로 넘겨서 그 다음에도 그 아파트는 해 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지금 296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 후 민원발생 현황이 있는데 매탄 위브 하늘채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해관계인.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나서 입주한 단지의 금년도 민원은 한 520건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알뜰시장 운영권과 관련된 분쟁이고, 이런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결 됐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모든 잡수입이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만 계속 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정위원

앞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벌어질 것이, 광교나 호매실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원시의 과반수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입주자대표협의회가 법적인 기구 맞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법적인 기구라면 수원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리하고 계신 내용에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로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향후는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 보니까 사실 지난번 실시한 교육에는 별 실효성을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희정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은 전시행정이라고 여겨지고, 지금 입주자대표회장 및 대표들이 동마다 한 사람씩 뽑혀지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의 전권은 사실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인 기구라면 수원시에서도 입주자대표 몇몇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는 수원시에서 세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동에 대부분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입주자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사를, 관리 주체하고 대표회장님들 조사를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은 주택 관리업자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련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공정성 등에서 떨어진다면 주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조사 내용을 의뢰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 주체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친 감도 있지만 그것은 사업주의 역량이니까 어떨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그런 분들이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생기는 어떤 이익의 발생, 그러니까 반사이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 증인에게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라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셔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이틀째 이렇게 도시계획국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조금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평소에 다 잘 알고 계시는, 뒤에 팀장님들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계신데 피감자로서의 성의 있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매탄 권역에 발생된 일련의 사태와 그 다음에 수원시 전반적인 부분을 좀 고루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탄1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4단지·5단지와 힐스테이트 간 통행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법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간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사업 준공을 내줄 때 어떤 현상이었는지,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해당 업무 성격을 봐서 골고루 증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용검사 시점에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봐서 양해를 구하고, 대신 제가 승인과정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그 민원은 종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5단지 도로를 통해서 구매탄 단지를 넘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합장 측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또 4·5단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 때 당시에는 별 문제없이, 도로가 당초보다는 약간 꺾여서 가는 것으로 해서 사전 동의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 차량 등이 그 쪽으로 진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유발되었습니다, 특히 4단지 쪽에서. 그리고 아까 강장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조정을 좀 해서 4단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접부분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은 세대 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비용적인 부담을 안고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가 진행되어서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5단지에 인접된 주민들의 민원이 또 제기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종전에 넘어가는 길 등이 다 차단되고 못 넘어가니까 여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가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초창기에는 대표자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항들이 각 세대별로 공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탄 대표자 측에, 그러면 평가 등을 통해서 구매탄 측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도로에 편입된 금액을 전부 환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4단지와 5단지 대표자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단지·5단지 세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윤필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도 이것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분율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 또 전세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저당되어 있는 사람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구매탄 측에서 합의조건을 제시한 사항을 4·5단지에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시 민원이 잠잠해지다가 사용검사가 되고 나서 구매탄 측에 새로운 입주자들이 입주했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다 보니까 통과교통량이 생기는 현상이 되어서, 이번에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당초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실·과 부서에서는 이게 조그만 단지도 아니고 대규모 단지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4·5단지에서 동의서를 써준다 하더라도, 동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 통행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 도로는 과거부터 재래시장으로 넘어 다니는 아주 중요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언덕길. 그리고 그 속에 지금 동사무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어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동의서로서의 이런 동의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내용까지 충분한 내용을 담은 동의서가 됐으면, 향후에 민감한 법적 문제라든지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명확하게 동의 내용에 이러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있었으면 향후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 말고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생긴 문제들도 다 그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두 번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도로는 폐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폐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어서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로에 대한 과다 적용, 또 심의가 지연됨으로 인한 지연에 따른 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역시 구 매탄아파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폐도로 하고 정상적으로 단지 내 도로로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구 매탄 주민들로부터 역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경식 조합장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조합장한테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4·5단지에 가서 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문서로 남기고 그런 것은 없지만요.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는 오히려 거부감이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증인 말씀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법적인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사업승인의 요건을 갖춰서 동의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내용면에서 제가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 힐스테이트는 지금 출입구가 3개로 돼 있어요. 지금은 1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많은 통행량을 예측하지 못한 동의서의 내용이 문제였다는 부분과 또 하나 문제는 북쪽으로 나 있는, 지금 재래시장 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도 보면 세 군데가 다 문제인데, 그 쪽은 현재 이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내려가는 길, 그 단지 끝나는 부분에서 급격히 앵커 부분이 생기면서 그 약국 쪽하고, 지금은 약국이 슈퍼로 바뀌었는데, 그 벽에 가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 단지 끝 부분에서 좌회전을 급격히 틀어야 되고 또 들어오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량의 소통이 굉장히 마비가 되고 방해를 받습니다. 또 거기 재래시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주변에, 어떤 단지 주변을 정형화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지만 과거 그 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셨더라면 지금 그렇게 불안한 통행로는 안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재래시장 쪽에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통행인들 시각도 갑자기 틀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옆 가게 쳐다보고 지나가는 분들은 통행인들도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시야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교회 쪽에서, 그 때 당시에 단지 안에 편입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땅 값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 정말 이런 데야말로 단지 정형화를 시켰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됐고, 내친 김에 저 쪽 서 쪽 출입구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거기 인계 주공에서 외부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교통영향평가 받았죠. 그 평가서대로 지금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명백하게 지금 업무를 놓쳐버린 것이 뭐냐 하면 그 대규모, 지금 힐스테이트 단지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4·5단지와 힐스테이트와의 분쟁 때문에 한 쪽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이고 현재 2개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쪽의 교통량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지해서, 인계주공에 지금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쪽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힐스테이트에 대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절차는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뭐냐 하면 거기도 역시 직선으로 나갈 수가 없고, 단지 끝 부분에서 또 확 꺾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단지 내에 지금 수위실 있는 자리를, 외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단지에서 부담해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수위실을 옮겨야 되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사비, 또 그것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많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에 진·출입하는 모든 출입구가 다 문제가 됐다는 거죠. 한 군데는 지금 주민들 간의 분쟁, 그 동의서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초기에 만들어졌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나머지 두 군데의 출입구도 완전히 그냥 ㄱ자로 꺾였다가 나가는 이런 출입구가 되다 보니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출입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과거 것은 다 지나갔다고 치고, 인계주공에 최근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계주공보다도 더 큰 세대수가 거주하고 있는 출입구를 어떻게 그 쪽에 인지시키지 않고, 법적 조건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세세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계주공에 설치되는 학교에 취학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편성돼 있는 학교 취학 범위를 보면 동수원 초등학교하고 매화초등학교로 그 쪽에서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수요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쪽 도로가 이번에 개설되고자 하는 내용에서 도로 유형을 보면 보도 폭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쪽에서 내려갈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보도 폭을 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쪽 위에서는 내려가는 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폭을 넓게 했다, 실무적인 부분을 더 많이 관여하셨을 테니까 곽호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군소아파트가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단지 끝에 부분에 지금 그 우회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에는 지금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없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군소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 도로에 보도도 없어서, 그 쪽으로 통행이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가 다니지만 차가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통 사람들은 동선을 짧게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옆 단지 중앙 부분을 터서, 담을 터 가지고 그 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도가 없는 그 이면도로로는 실제 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힐스테이트에서는 전혀 또 학생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구조가 쓸데없이 보도 폭이 넓고 차도 폭은 좁은 거죠. 차도 폭이 좁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출입구 중에서 1개는 지금 완전히 분쟁으로 인해서 통제가 돼 있고,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지금 크랭크로 꺾여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폭을 좁게 해가지고, 차도의 폭이 좁아가지고 통행량에서 피크-아워 때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옆에 부분으로 또 돌아가지고 저 앞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라고, 그렇게 아마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그만 단지도 아니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단지에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바로 이런 것을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하는 겁니다. 현장 여건을 가서 보고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도 열고, 우리가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웃집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부터 해결하고서 공사하라고 공사도 잠시 중지시키고 하는 것이 건축과나 주택정책과 업무 아닙니까? 이런 대규모 단지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현장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승인을 내고 감리·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당초에 그 힐스테이트와 인계주공과의 동선 관계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를 지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비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하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요, 단순히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인계주공의 경우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법적 규제사항만 하기 때문에 규제의 근거가 없는 한 인계주공의 조합원들에게 공청회를 열도록 강요할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발생됐고,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견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구매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도로는 쪽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고 또 4·5단지를 통해서 메인 루트로 다닐 것이고, 또 재래시장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예견을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보도블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가 설립됨에 따라서 학교 주변이 학교정화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고, 그 법 시행규칙에 반드시 법적 의무로 보도블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보도블록이 클 필요는 저희들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변경평가도 한 번 신청했었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통이 되고 합리적으로 도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최적값을 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또 반려를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그래서 어떤 법적 절차는 분명히 다 요건을 갖췄으니까 사업승인을 내주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으니까 그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특히 통학로 진·출입구에는 없는 보도블록도 만들어야 되는 것, 그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도 폭이 정말 필요한 만큼의 보도 폭이 필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 교통량을 감안해서 차선의 숫자나 차선의 폭이 현재 상태가 적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실제 교통량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예측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이게 최근의 문제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도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실·과 부서에서는 다 예측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최근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대규모 단지에 대한 의견이나 그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안을 좀 낸다고 그러면 지금 인계주공 쪽에서 학교정화구역에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도 폭을 유지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 과부족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것은 법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약간 셋백을 더 시켜가지고 그 도로를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위실을 옮겨야 되고 또 단지의 일부 조경 부분을 철거해야 되고, 내부 공사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발생되는 원인제공자가 어떻게 그것을 또 해결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중재도 돼야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집행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도 같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보도블록을 조금만 바꿔도 교통영향평가 변경평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하고 같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은 일단 법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면에서 이것이 일단 통과가 돼야 그 대안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설득시키는 등 노력을 해서 그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하는 기관의 위원들께서도 아마 현장상황을 충분하게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판단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도면 사진과 주민들의 어떤 민원 동의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첨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가지고 도로의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 곽호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법적 조건을 질의했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요약서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매탄동 일부에서 저의 지역구와 지역구 외까지 포함해서 개발에 관련된 얘기가 참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에서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일 큰 관건이었었고, 338쪽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 요건을 떠나서 과거에는 그래도 매탄동이 수원의 강남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주거환경이나 주민의 어떤 재산가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양호한 동네로 봤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주변이 개발되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인 낙후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재테크 목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일부가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과 부서에서는 이런 법적 기준 이외에도 주민들 간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년층 이상의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라도 받고서 생활하기 위한 소득의 어떤 원천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아파트 받아서 주거 문제만 더 나아지면 좋은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을 할 때 정말로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개선시킨다든가 수원 전체적으로 미치는 어떤 환경 변화를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자원의 낭비 또는 재테크 목적만을 위한 이런 개발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아파트 일변도의 이런 개발보다는, 정말로 개발하려면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다음에 모든 기반시설들이 충분하게 갖춰지는 이런 미니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향후 주변의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알찬 이런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미 지구지정으로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거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또 어느 지역이 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그 기준은 어떠어떠한 기준이다, 지금 여기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 말고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열악한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 동네를 먼저, 골목길 4m도 나오기 힘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이런 골목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지역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택지개발을 했지만 택지개발을 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거나 또는 넘어서 지금 수원시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어떤 수원 자체적으로, 주택정책과 아닙니까? 주택정책, 수원의 이 거주문화를 어떤 방법으로 향후에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이 좀 그려져야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 간 갈등 없이 우리는 언제쯤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 예측되어야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이런 요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법적으로 이런 요건이 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어떤 합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요건과 더불어서 권역별로 보더라도 현재 분포되어 있는 재래 자연부락과 택지개발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언제쯤 정도가 되면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크게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식이 통하는,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장기를 예측하는 계획이고, 또 기본계획을 통해서 견해의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견해라든지 사적으로 전문적인 경험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도시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취향을 모두 만족하거나 모든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의원님이라든지 전문가 등 내부 집단의 토론과 검증, 연구를 통해서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표시를 공적으로 표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정기술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택지개발지역이나 구획정리 사업 지역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다면 모두를 다 하면 좋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곳이 50여개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역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첫 해라서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짧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2010년에 하게 되는 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 그런 장기 계획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아마 최근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40년 정도의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원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20년이 지나도 아마 사업 준공 이후의 산식에 따라서 따져보면 40년 정도, 최근에 짓는 것들은 그 정도 사용하고서 재건축을 하라는 얘기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또 이것이 어떤 붐이 불어서 아직 상황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장에 가니까 함께 간다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봤을 때, 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시에서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아직 상황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된다고 그러더라는 얘기가 또 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주택정책과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더 앞서가지도 않고 또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늦춰서 얘기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저는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곧 될 것으로 또 지금 막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발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의 아니게 몰리게 됩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료로 보거나 시에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언제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그 때부터는 요건을 갖추면, 안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단지 내 계획을 하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아마 다른 위원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주변 이면도로라든지 단지 내 접해 있는 도로의 기부채납을 원하는 이런 면적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보니까 기존 폭원 25m를 40m로, 또는 15m를 25m로 해서 주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데 지금 우리가 차량이 다니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수원시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다 겸용도로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도로, 도로상이나 하천에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의 통행도 감안해서 기부채납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단지 내 산책로를 둔다든지 하는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직선으로만 도로를 만들지 말고 차가 다니는 데는 직선으로 다니더라도 보행공간은 랜드스케이프(land-scape)로, 곡선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앞 쪽으로 차폐용 조경을 해서, 길거리에도 조경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나무만 젓가락 꽂듯이 쭉 꽂지 말고 단지 내 쪽으로는 보행로도 약간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쉼터의 공간, 거리조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 공개공지 개념의, 단지 내 산책로지만 이것을 밖으로 도로에 붙여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시내 지금 세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한 69%정도 됩니다.

이윤필위원

69%밖에 안 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각 구청에 다니면서 얘기 들어본 것으로는 지금 영통이 90%를 넘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80%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급률이 지금 수원에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발의했지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도를 높여야 되고, 보조금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억 정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배로 늘려서 한 10억 정도 해야 되고, 이번에 김진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문제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해서 15억～20억 정도의 보조금을 확보해서 가로등이나 상·하수도, 기존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원활하게 다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예산이 1조 7,000억에 가까운데 이 중에 10～20억을, 세대수 90%에 달하도록 아파트 보급률이 높아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시장님이 결정하지만 실과 부서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좀 확보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 공동주택에 금액이 무조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에 존치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 또는 포장이나 도로의 보완 등 물량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금액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평소 우리 주택정책과의 모든 팀장님들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언짢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94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10여명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두 명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8명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시에서는 저와 곽호필 과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군요. 심사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규정상 엄격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이나 경제학, 부동산학, 그 다음에 주택분야 관련 전문 직종과 변호사, 회계사, 감정사, 그리고 토목·건축 등 주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투자기관으로서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렇게 엄격하게 법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시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다른 심사위원회를 보면 시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자격이 없는 거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딱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홍기동위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지역 실정이나 시의 실정을 많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으로 306쪽, 공동주택 분양가 내역을 보면 평당 분양가가 세류동 태영아파트가 최저 996만원이고, 최고는 1,589만원인 망포동 임광 “그대가” 아파트로 평당 593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가장 큰 원인으로는 토지 취득가격입니다.

홍기동위원

취득 가격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본 위원은 수원 지역에서도 서울과 같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는 일이 없도록, 수원에 서수원·북수원·동수원이 있는데 지역 편차가 없도록 주택 정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영통지역, 그 쪽에 전철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망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당 분양가가 상승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태영 같은 세류 저 쪽 권역은 또 다운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상태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지역의 특정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일반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평균 한 16년 정도 걸린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수원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것을 살펴보면, 발코니 확장이나 풀 옵션 등 편법으로 옵션제를 운영해서 입주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서 사실상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7년 12월 1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게끔 해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교지구의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가 그런 것 등을 반영을 안 해서 부결이 되고 두 번째 심의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분양가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발코니 확장 등 풀 옵션제를 규격화 또는 표준화 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최소화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분양가격 심사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증인께 수원시 주차에 대해서 물으면 혹시 “주차는 건설교통국 것인데 왜 여기다 묻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시정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의 일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구 개발 면적의 0.6%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또 용도지역변경,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뀔 때 공공시설 기부채납사항이라든가, 또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이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것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간다든가, 또 현재 주택정책과에서 건축 허가할 때, 단독주택이나 이럴 때 그 부설주차장 확보면적을 공영주차장 조성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다섯 가지 정도가 사실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 한 번 당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원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주차 부서에다만 맡겨놓아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의무적으로 결정한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건설교통국장 시절에 구역별 주차장 확보 관계 때문에 계획도 세워보고 추진도 일부 하다가 보직이 변경돼서 왔습니다만 지금 구도심권 같은 경우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 지역도, 아까 이윤필 위원님도 지역 실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 한 지역도 종전에 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요, 이 재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 자체를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아까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그렇게 돼 있지만, 줘야 되는 돈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영사업 특별회계 규정 등의 조례를 개정해서 재원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사업의 목적으로 쓰신다고 그러면 당장에는 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는 많은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제가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우리 곽호필 증인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재개발이 확정된 곳이 20개소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보면 주차용지 기부채납 받는 0.6% 면적, 0.6% 이상을 주차용지로 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규모 한 150평～500평 미만짜리들, 이러한 것 한 20개소가 만약에 지금 순차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재개발지역의 이러한 기부시설 주차장의 위치를 구도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위치에,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우리 곽호필 증인! 이러한 시설에 우리가 복층으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대지로 해 놔야 되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는 예산을 들여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기부채납 받은 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KT&G나 SK는 이미 끝난 사항이니까 그것을 번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윤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 부지는 40%를 단지 내에, 그러니까 SK 부지 내에 40%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KT&G는 50%를 단지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12개가 있고 또 이와 유사하게 준공업지역에서, 영통 같은 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단지 내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보다 단지 외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도심, 아니면 수원시에 필요한 위치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개발이 되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시계획수립 지침상 40～50%는 도로·공원·녹지, 이런 것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지역에 기부채납 받아서 설치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토지로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우리 주민들, 구도심 주민들이나 아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좀 좋은 대안을 찾아서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예상 금액을 한 번 따져보면 한 6,000억 이상이 앞으로, 세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곽호필 증인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이것을 받은 예가 지금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것이 없는 이유가 뭐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있고 또 주차장 조례에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먼저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고 공공주차장 인근에서 부설주차장을 공공주차장으로 대체하고 비용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주변에 공공주차장이 주어진 거리 내에 없고, 두 번째는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완화규정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렇죠, 증인?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인접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50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60%인 30평을 짓게 돼 있는데 우리가 3층을 짓는다, 그러면 주차대수 3대·4대를 면적에 따라서 확보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주차장을 빼 주려면 1층을 다 주차장으로 내 주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도심권이 슬럼화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주차장법을 우리가 강화하다 보니까, 75㎡죠? 거기에 1대씩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구도심 주택 재생사업이 이루지지 않는 장애가 된다, 거기 인근에 우리 수원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해 놓으면 구도심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의 설치납부금을 내주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구도심 주거형태가 공동주택개발인데 사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차이는 주차하고 녹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에 장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공영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인근에 할 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에 어차피 돼 있으니까 건축허가 시에 장려를 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같이 시장이나 집행 부서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국장님! 이것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계획국에 소관 된 부서하고 또 실제로 건설교통국에 주차장 담당 소관 부서하고 이렇게 두 개 부서가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이 두 개의 부서만 일을 같이해서는 안 되죠, 두 국만 해가지고는. 기획예산과라든가, 어차피 예산 분담이 어떻게 되는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의 주차관리 부서 또 기획예산부서, 이렇게 해서 테스크포스팀, T/F팀을 좀 구성해서 수원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은 속기를 하고 있는 자리라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또 기획예산과나 저나 이렇게 같이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구도심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강력히 촉구해 주실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동참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287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개최가 된 횟수를 말하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내용은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여기에 첨부자료가 없네요? 그 회의 내용이 비공개가 아니라면 그 회의 내용을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294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하고 이 상한제 심사위원회하고 동일한 것 아닌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같은 데입니다.

이희정위원

같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타이틀인가요? 여기는 지금 상한제라고, 287쪽은 상한제로 되어 있고 294쪽은 그냥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돼 있어서 제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287페이지가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증인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5년 이상 업무를 봤을 때 그 자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 대표들도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경력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년 이상 됐을 때 이 쪽 위원으로 위촉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전문 학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희정위원

전문 학력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토목·건축 등 그런 것,

이희정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5년 이상 경력이라는 것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경력 인정이, 저희도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주택법입니다.

이희정위원

주택법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위촉을 하는 대상이나 종류를 바꿀 수도 없는 건가요? 바꿀 수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바꿀 수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304쪽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화서동에 우람 아파트, 분양 잘 되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우람 아파트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분양 안 됐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됐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제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장의 기능인데, 지금은 매수자가 전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분양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화서동 우람이 두산 위브 맞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화서동 우람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주택이고,

이희정위원

거치지 않은 거예요? 왜 거치지 않았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 당시 입법할 때, 그 법이 개정되는 시점으로 해서 재건축 재가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경과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우람은 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도 보면 울트라건설이 분양한 광교 신도시 아시죠, 참누리 더 레이크 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정위원

이 아파트도 지금 미계약 물량이 한 200여 가구에 이르러서 지금 24·25일에 걸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직 결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직 안 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정위원

이 아파트도 지난달 초에 보면 최고 224대 1 정도의, 평균 18대 1의 높은 경쟁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시장이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과 매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서울 은평 뉴 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침체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계 부서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기능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과 같은 것을 좀 촉진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전세가가 폭락하고 있는 부분을 받쳐주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참누리 더 레이크 힐도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거쳤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초에 993만원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좀 떨어졌던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969만원으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울트라 말씀하십니까?

이희정위원

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분양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든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겠죠. 그런데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 할당제 같은 것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건설회사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요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풀리거나 또는 계산이 정확한지를 계산기 가지고 심사하는 아주 실무적인 심사위원회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그냥 물건의 검품처럼 검품과정인 거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실수를 해서 계산을 잘못하지 않은 한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입주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수원시가 행정적으로 처리해 줘야 될 사안이 있다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공사 중이거나 골조가 완료된 단지가 10개 단지인 데 율전동 건우아파트는 2010년이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9개 단지이고 2009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310페이지 보면 아파트가 비행 안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지금 비행 안전구역 안에 있으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고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나 공동주택 쪽에서 심의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 수원시는 대부분이 비행 안전구역에 들어가 있고 특히 재개발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으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사업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주관적인 개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라도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검토를 할 예정이신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도 비행장 높이 제한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내용이 자료로 나올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9개 단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게 지도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인 10개 단지는 주거환경이 최대한 좋아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매뉴얼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과장님! 분양가 심사위원회 취지는 상한을 막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요인은 토지와 건축인데 토지는 감정평가 값이고 공공개발에서 한 것은 산 값, 그대로를 입주자에게 옮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받던 것을 원가 그대로 옮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확하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향조절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이종필위원

상한해서 꽉 채우려고 하겠죠. 지난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광교나 호매실처럼 국가가 개발한 땅은 매입한 값이 투명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개인들이 매입한 토지는 그동안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매입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되면 거기서 순수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 그러면 매입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단 그런 발표는 되었는데 적용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것이 적용되면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감정가 차액이 낮게 조정이 되어 있으면,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감정이 실제 매입비보다 더 비싸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쓰겠죠.

이종필위원

아, 실제로 감정이 매입비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종필위원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무슨 정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가격이 자기가 매입한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하향으로 평가되었을 때만 적용을 할 수 있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재테크 목적으로는 상당부분 거품이 빠져가고 있고 국제 정세나 어떤 산업의 변화,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큰 평형의 아파트가 지금 사양길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거론했지만 우리 수원시 아파트 보급률은 높아졌는데, 지금 계속 개발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정책 방향이 잘 설정되어야 되겠다,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아까 미니 도시, 자족 도시로서의 편의시설, 복지, 문화, 교육 등을 다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도심권에서도 중심이 있고 신도시에서도 상업지역 위주의 중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심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들이 있고 더 멀리 나가서 보존지역에는 저밀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주변 저밀도 지역에 고밀도의 아파트 택지개발이 되고 또 광교 신도시에서도 바로 산 밑에, 당초에는 생태 전원마을을 저층형으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일부 저층형이긴 하지만 아파트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되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아파트에 대한 보급률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수원시내는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보다는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라고, 지형지세에 맞는, 테라스하우스 형태의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수원 전체가,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광교와 칠보산을 바라다볼 수 있고 도심 속 조형미가 있는 건물들이 보일 수 있는 경관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앞으로 만들어 주시고,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알찬 주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증인, 어제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증인과 우리 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흘려듣거나 건성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1월, 2월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부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앞으로도 수원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수원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3,000여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 보면 집행부는 주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봉사자로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결정되고 사용되었는지는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서로 상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는 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집행부를 칭찬하기 보다는 잘못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안이나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책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반품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행정감사 권한과 조사권한, 예산안 심의권, 그리고 조례 제정권, 시정질문 권한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은 누구를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어 시민을 주인으로 보다 편하게 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되는 만큼 주민의 시작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어지는지에 대한 정책감사로서 업무파악은 잘 하고 있는지와 일한 의욕과 능력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책임부서 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급하지 않은 곳에 먼저 집행된 것은 아닌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선심성·전시성 예산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증인들께서는 많은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에게도 보좌를 받지 못 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이 짧은 시간에 불과한 만큼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받는 마음자세와 태도가 불성실한 증인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들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최철규 건설과장 이준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 도로교통과장 이성락 대중교통과장 박형식

김효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최철규입니다. 올 1년 동안 수원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시고 항상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채찍하시면서 그동안 수원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쳐주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를 받음에 있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일을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겸허하게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서 2009년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수원시 미래가 한층 더 발전되고 명품도시로 갈 수 있는 데 하나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준하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평소에 수원시 건설행정에 많은 노고가 계신 우리 최철규 국장님과 이준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과 피감기관과의 감사이기 때문에 고언을 좀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사거리와 원천지하차도에 대해서 몇 가지 증인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매탄권역에 있는, 구도심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항의를 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원한 대답이 없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용서 시장님께서도 재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원사거리와 원천교차로는 거의 태동부터 같은 원인으로 발생이 됐고 또 내용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활동,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구조를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하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를 만들 때 왕복 2차선씩 해서 4차선이 필요하고, 지상 U-타입 구간에 양쪽으로 2차선씩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쾌적한 도로는 과연 폭이 몇 m라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릴까요?

이윤필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법원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반에 걸친 도시건설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차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담당,

이윤필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오늘은 감사기간이니까 마음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털어놓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곤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하차도나 이런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기술자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입체화시킬 때 단순 입체화라든가, 우리들이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폭도 좀 넓게 해주고 또 보도도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원칙에 충실한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해 줘야 편하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뚫게 되는데,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 도로를 하나 뚫으려면 과거보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비용이나 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 비용에 투자한 만큼의 어떤 소득,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이 다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의 어떤 보도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구, 저희들도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만,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손실적인 측면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차량이 통행하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최소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쾌적하지 못한 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인정을 하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윤필위원

아니, 분명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8차선 도로와 쾌적한 보도를 만들 때 몇 m가 필요하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몇 m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기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저는 표준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도로가 표준이 됐을 때, 표준도로가 몇 m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차선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로 폭을.

이윤필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8차선으로 하고 양쪽에 쾌적한 보도를 냈을 때 표준도로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있는 사항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윤필위원

예, 법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는 개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간선도로가 있고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국지도로가 있고 집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도로의 기능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주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는 뭐냐,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폭은, 주간선도로 기능은 대부분 광역도로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간선도로 기능을 최소 25m 도로 이상도 주간선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지금은 도로에 대한 패턴이 바뀌고 또 도로용량에 비해서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상향시켜서 지금 보조간선도로로 보면,

이윤필위원

지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조간선도로로 보면 최소한 8차선 도로 정도라면 도로 폭은 35m를 갖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35m 가지고 그 안에 차도를 계획하고 보도를 계획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현재까지는 해 왔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35m가 쾌적한 도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차선으로 할 경우에 35m가 아닌 40m 정도, 45m로 해서도 8차선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

이윤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나눠야 될 내용은 많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35m 도로는 그렇게 쾌적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업무를 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지금 저는 표준도로 이상의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도로는 한 번 건설하게 되면 백년지대계를 보고서 만드는 겁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수백억, 천억 전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계획은 600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백억을 들여서 만드는 도로가 50년, 100년을 내다보지 않고 나중에 부족해서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도로를 만들지 않기를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35m 정도의 도로 가지고서는 8차선의 도로와, 지금 수원에서는 자전거 도로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쾌적한 보도까지, 보행환경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선 하나의 폭을 일반적으로 3.25m, 3.5m까지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구간에서는 2.75m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도폭도 2.65m로 줄여서, 지금 수원시내에 새로 만드는 이보다 작은 중로에서도 2.65m 이상은 다 합니다,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수원 동쪽의 관문이고 많은 교통량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만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교차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에 어떻게 보도를 2.65m로 아주 협소한 도로로 만들고, 기존 5m로 있던 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선이 법적으로는 최소가 될지 모르겠으나 표준 이하의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천지하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체교차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보다 못한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지하에 지금 왕복 4차선을 만들고 양쪽 U-타입 구간으로 1차선씩 했을 때 빠져나가는 교통량, 들어오는 교통량, 흥덕지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이의동 택지개발이 끝나게 되면 교통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입체교차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1차선으로 만들어 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시민들은, 응급조치의 사안으로 하천 쪽으로 1개 차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있는 쪽으로 해서는 2개 차선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하천의 일부분을 보도로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원한 대답이 없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흥덕지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수원시에 분명히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 검토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월까지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최초 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작년,

이윤필위원

작년 몇 월 정도에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작년 말 정도, 8월인가 9월 정도인가 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작년 말에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필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인 원천리천이 경기도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이의동 개발 때문에 지금 했습니다. 그것, 고시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필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아직 고시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의 선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광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일부는 고시가 됐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일부는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 또 수원시 관계자들하고 그건 아마 협의하는 것으로,

이윤필위원

증인!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그런 내용 때문에 변경돼서 고시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일부분을 제가 복사를 했는데, 지금 지하차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 그 계획 부분에 약 5m가 지금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시된 것이 언제 됐느냐, 2007년 4월 30일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지금 협의를 해 준 것은 작년 연말에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에 이미 벌써 하천 폭이 작아서 더 넓혀야 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m가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공사하라고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나중에 공사 해놓고 몇 년 뒤에, 백년 빈도로 만든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다 뜯어 엎어서 다시 할 겁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해 준 이런 잘못한 책임이 있고, 지금 주민들이 수없이 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대안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원천교차로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그것이 광교 신도시에서 관련된 부분의 문제만은 사실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접근할 때 광교 신도시와 그 다음에 흥덕지구하고 관련돼서 같이 그것이 아마 검토가 돼서,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하게,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맞는다고 봅니다. 단, 아까 제가 서두에, 변명은 아닙니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기존의 용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토지이용에 어떤 한계도 있고 또 주변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의 문제하고 같이 연관돼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먼저 선임이 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광교 도시공사, 토지공사와 또 수원의 하천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조치하겠다던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지금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뒤늦은 거죠. 진작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아주 적합한 협의를 해 주셨어야 되고, 또 경기도나 도시공사, 그 다음에 흥덕지구의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일정대로 하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중에 큰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건설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아주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폭과 그 다음에 통행방법, 구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사거리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기능 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는데, 수원의 전체적인 재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사업의 비용을 좀 축소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설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약속하신 대로 15분 질문 후에 다시 15분, 15분 이렇게 두 번 더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는데, 최초의 15분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하신 대로 위원님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증인께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필요 없는 답변은 생략하시고 질문한 요점만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저는 서호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서호천 하수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이 나오는데 지금 서호천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최근 SK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사전 내정설이라든지, 수원신문 7월 25일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서호 하수처리장, 이번에 저희들이 턴키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정위원

예.

김효수위원장

지금 이희정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서호 하수천 말씀하시는 건데 그 공사는 하천하수과인데 설계 심의위원회에 설계 자문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이 공사 예정금액도 지금의 금액보다 적은 1,298억 3,8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정가도 늘어나고 사업도 제 때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예정가가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이희정위원

보상비가 늘어난 거예요, 어느 것이 늘어난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초 공사비는,

이희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입찰 안내서 작성심의를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 의견으로 88개나 나왔는데 미반영된 것이 16개예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미반영비율은 원래 10% 내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서호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제반 주변여건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면 자문 의견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반영된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 여건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이희정위원

5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는 자문의견이 264개나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의견이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의 구분도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 자문위원을 하다 보면 사실 분야별로, 특히 서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 토목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기계, 플랜트 같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종합 공정입니다. 기계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고, 토목도 들어가고 전기 등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지만,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자문위원회 구성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자문위원님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관련이 있다고 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는 좀 갖고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동종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의나 어떤 자문위원회를 할 때 의견 개진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대우 컨소시엄과 SK 컨소시엄, 편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와 자문위원님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갈등은 전혀 없었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뭔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턴키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차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업에 대해 수주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회의에 참석하셨던 자문위원들 명단하고, 이 분들의 이력을 제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99페이지에 보시면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아, 이것은 심사위원이고 설계자문위원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희정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이왕 본 김에 93페이지 보면, 사업자 결정하기까지 입찰자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93페이지요?

이희정위원

아니, 이것은 다른 것이고, 그 사업하기 전에 결정하기까지의 입찰자가 몇 군데나 있었는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두 군데입니다.

이희정위원

두 군데만 있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제한경쟁입찰 한 것은 아니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턴키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해서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입찰 안내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설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찰자별로 성적표를 보면 1위와 2위간 차이가 3.01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94페이지에 보면, 가격 면에서는 대우가 SK보다 1,100만원 높게 썼고,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설계도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 감점된 것이 SK가 0.5이고 대우가 0.3 감점되었는데, 96쪽에 있어요. 그런데 가격차이와 감점요인만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겠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턴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기 전까지 기술위원님들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조금 전에는 제한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턴키로 해서 일괄 입찰로 한 겁니다.

이희정위원

일괄 입찰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일괄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가격이 아니고 3.01의 차이가, 지금 보면 여기 평가 내용에 계획성이나 시공성, 유지 관리 등등 나와 있는데 3점 차이면 큰 격차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건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 평점에서, 저희들이 턴키 최종 평가할 때 SK건설하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있는데 당초에 할 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설계평가에 대한 부분은 60%, 그 다음에 입찰가격에 대한 것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3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난 건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평가에서 턴키로 할 때, 10명이 평균해서 하는데 차등을 5%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차등을 5% 준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이희정위원

예. 93쪽에 시공성, 계획성, 유지 관리 등등, 거기서 어느 항목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서 항목별로 10% 차등을 두게 되어 있어요. 10% 차등을 둬서 업체별로 또 5점을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배점 방식이 또 있는 거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자문해서 입찰 안내하고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의 하나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희정위원

지금 대우건설 측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기술심사 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또 최종 마무리해서 우리가 턴키 평가 위원들에게 최종 점수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입김에 따라서 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또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런 아무 의혹이 없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희정위원

앞으로는 다른 수많은 공사가 있겠지만 의혹이 제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말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자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 자문 위원 건은 바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해서 보면, 매년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누적된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연도별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도로점용 항목에 보면 진·출입로라고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2006년도에는 면적이 2,208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2,211, 2008년도에는 2,190㎡로 되어 있어서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를 진·출입로라고 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보도를,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어떤 교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도로와 바로 접해 있으면 보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차량이 진입을 하고.

이희정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왜 이것이 가장 많은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체납액은 비단 도로점용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봤을 때는 금액이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점용료 금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입로 사용하는 주체는 어떤 곳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유소나 교회, 상가 건물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죠. 계속 받아내려고 독촉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점용허가 받은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희정위원

자꾸 상습 체납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독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특별한 방법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해서 재산상 압류를 하든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취소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장기 상습 체납자가 어느 기관 누구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수고하셨고요, 뭐든지 그냥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소송사건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2008년도 소송 보상액이 약 4억 원 정도로 해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 땅을 과거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보상을 못주고 무단 점유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소송에서 패소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소송제기 건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업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 건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도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상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토지수용 절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시켜놓으면 일단 소유자와 수원시와의 마찰은 거의 끝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쪽에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송이 제기되거나 패소하거나 화해 조정이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행히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송이 없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고향의 봄길 수목 하자보수를 보니까, 이것이 왕벚나무인데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되었나요? 교체한 것이 459그루나 되거든요? 전체가 700여 그루인데, 거의 60～70% 정도 식재해서 고사시키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이 나무 관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 보수로 해서 다 보식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만 R10이나 12정도의 나무들을 심으면 굉장히 조그만 나무들을 심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나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R15이상의 나무를 갖다 심다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보면 늙었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렇게 된 것을 토질이 다른 곳에 갖다 심으니까 그 토질에 적응을 받는 기간이 길어서 나무가 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이 관리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종필위원

사전에 조경에 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셨어야지 전체 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공사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최종 준공은 아직 완전히 안 되었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이 나무 식재하는 것을 준공한 것이요. 이것이 얼마 만에 발생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발생한 것이 한 5～6개월,

이종필위원

준공 후 5～6개월 정도 이내에 거의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좀 차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턴키방식 설계하신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머지 몇 가지 부분은 별도의 시간에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공사 이전하는 데 설계를 관리하셨고, 또 심사위원장이 증인,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하지는 않았고 그 전의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임자가 하신 겁니까? 여기 보면 한화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의 점수를 50점, 설계 평가점수를 50점, 해서 100점 만점을 종합 평점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입찰가격에서는 한솔이라는 회사가 약 165억 정도로 투찰을 했고, 한화건설은 220억이 넘는 금액을 해서 결국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 투찰 가격을 60억을 적게 쓴 회사가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기술적 결과물을 얻어내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최소한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설계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라는 제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사방식은 금액에 대해서 최저로 보통 낙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최저입찰가를 써냈을 때는 그 규모의 공사를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회사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래 전 비화가 있습니다만 정주영 회장이 1,000억짜리 공사를 1원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어떻게 60억을 적게 쓴 회사가 기술심사를 통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60억이라는 예산을 결국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인지,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당초에 할 때 4개 업체가 턴키에 제안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최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나 입찰을 어느 퍼센테이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수행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50점, 입찰을 50점, 설계평가를 50%, 입찰가격을 50%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필위원

예, 그 과정은 제가 알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적은 돈을 들여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다만 이 턴키라고 하는 제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야 된다, 설계가 잘 돼야 좋은 품질의 공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종필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입찰을 할 때 이미 입찰서에 기본계획서를 공고하죠? 입찰 안내서를 작성할 때 기본계획서를 같이 줍니다,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기본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그 틀에 맞춰서 이런 기술력의 이런 제품을 납품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던 업체가 전혀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비교를 할게요. 아파트를 지으라고 했는데 주택을 납품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60억의 예산을 적게 쓴 회사가 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정도 압니다. 과정은 우선 입찰서는 조달청에 업체가 입찰을 하고 그 입찰은 조달청에서 최후에 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입찰은 먼저 하죠.

이종필위원

예, 입찰을 먼저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입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먼저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입찰을 먼저 하고 설계평가를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을, 그러니까 투찰한 금액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확인하려면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물론 우리 공직자는 모른다고 그러죠,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각각의 업체들이 와서 전부 일일이 확인해보면 A회사가 얼마에 넣었다는 것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평가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설계점수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업체 간의 차이를 5점으로, 5점 차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술심사,

이종필위원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단 한 건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공사에는 업체 간의 차이를 10점 차이로 하자고 회의 때 제기가 됐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체 간의 차이를 다 벌여놓고 설계점수에서 큰 차가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지, 그 때 발언했던, 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그것을 공개하는 그런 기한이 만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심사위원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거수로 해서 즉석에서 그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위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기술 위원이 제의를 해서 업체 간의 점수 차를 5점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즉석에서 “10점 차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결을 해서, 의결을 해서 심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자꾸 가격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의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턴키 그 때 심의할 때,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서호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하수처리 중에 재활용사업소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종합 플랜트이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제품 쪽으로 설계가 잘 돼 있어야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종필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계에다 차등을 둬서, 그리고 그 당시에 10% 차등을 둔 것은, 항목에서 그렇게 둔 것은 수원시에서는 처음이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차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시에서는 다른 것은 안 하고 왜 이것에 대해서만 10점 차이를 적용했느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도로공사, 지하차도 하는 데도 턴키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니까 아시잖아요? 물론 공영개발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시정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턴키방식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점,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턴키방식에 대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의혹을 갖는가 하는 것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상당 부분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술력이라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술력은 이미 입찰공고를 할 때 기본 설계서를 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서 작성, 페이지 작성 잘못했다고 5점씩 감점 줘서 수십억을 적게 쓴 업체가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턴키제도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 그런 부분의 문제는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턴키를 할 때, 어떤 심사를 하거나 평가할 때 우리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들이 건설기술 개발이나 관리규정이라든가 또 우리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이고 아마 설계,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도서가 잘못돼 가지고 감점을 줬다고 그러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이종필위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경기도 지방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죠? 기본 하나 만들면 심의요청을 할 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규격들을,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다 포함시켜서, 설명할 때 그 업체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부분은 이런 규정이 있으니 앞으로 그런 설계도를 제출할 때 이런 것에 다 맞춰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제도상의 허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페이지 표시 잘못했다고 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판단 기준은, 무조건 공사비가 싸다고 그래서 그 제품이 올바른 공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증인! 그것이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목적할 수 있는 최고치의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턴키방식의 목적이?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판단기준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잘 돼야 올바른 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둬서 10%의 차등을 둔 거고,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설계라고 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큰 기술력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종이, 설계서에 페이지 작성 잘못했다고, 테두리 선 그었다고 그래서 수십억을 낭비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제도상 부분의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다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공지를 하지 않고 했다고 그러면,

이종필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의혹을 갖는 이유는 예산이, 예를 들어 60억을 적게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으로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평가되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오직 금액만,

이종필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서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금액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비만 적게 쓴 업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종필위원

아니,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선정 과정에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오히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인정할 수 없겠죠, 이건 제도상의 문제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은 공직자인 증인의 입장인 것이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의혹을 갖기를, 같은 공사에서 제안해서 그 설계를 해 오라고 했는데 특별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데 그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필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업체도 기술력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나머지는 이따 남은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제가 지금 증인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이 “고향의 봄길 수목, 여기에 왜 이렇게 고사한 나무가 많으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증인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나무 심을 때 도로과장이셨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효수위원장

그래서 감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006년도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감사를 한두 번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받았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증인!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증인한테 지금 묻는 것은 “고향의 봄길 수목 식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나느냐?” 그 얘기를 묻는데, 감사 수십 번 받았느냐는 얘기를 물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감사 받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위원장

그렇죠. 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요? 나무를 R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해서 나무가 죽었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나무가 생육기간이 긴 나무니까, 오래된 나무를 가져다 옮겨 심다 보니까 거기 토질이나 어떤 기후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그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감사할 때 “환토, 나무를 심을 때는 흙을 나무에 맞도록 바꿔줘라.”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는 그것,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공구 쪽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2공구 쪽 농촌진흥청 쪽에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김효수위원장

메타세콰이어 때는 왜 가로수를 가운데다 식재했느냐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렇게 감사할 때 위원들 말을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 받으러 오면서 전년도 속기록도 안 보고 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수종 선택도 토질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토를 안 했고, 수종 선택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감사할 때 “우리 수원 녹지공원과에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이 공사하는 데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느냐?”,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할 때는 그것 받으시오.”, 그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종 선택이라든가 식재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지금 협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자꾸 아니라고, 위원님들 질문에 아니라고 하시지 마세요. 이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낙찰 시비가 항상 생기고 이러느냐?” 이 원인을 찾아서 얘기하자는데, 아까 증인,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종이 몇 장 이것도 다 미리 정하면 되는 거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정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공지를 다 해 주니까,

김효수위원장

미리 공지하면 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규정에 따라서 공지를 하는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아니, 감사 때 감사결과 보고서라고 제출해 준 거요,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몇 줄 그은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종이 몇 장 한 거 가지고 안 된다고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것 안 보십니까, 감사할 때 받으신 것?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턴키제도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제도상에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김효수위원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감점을 한 이런 공무원, 수원시장에게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감점을 부여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점으로 우수한 입찰자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 찾아서 이러한 시비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증인!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말 돌리지 말고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한 번 15분하시고, 다음번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다년간 행정의 달인으로서 근무 역량을 쌓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위원으로서는 최소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궁금한 점을 대신해서 묻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밤밭 고가차도 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참 매년 똑같은 자료 요청을 하면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원이 요구하고 또 시민들은,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이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자료 요청을 하고 똑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밤밭 고가차도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밤밭 고가차도 때문에 소음피해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또 매일 같이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나 교통사고의 불안감 때문에 항상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증인께서는 물론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릴 의향 없으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유야 어떻든,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간접적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공사 자체가 총체적으로 불합리한 공사 결과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안전시설도 미흡하고 도로 노면처리도 아주, 관내 고가차도 공사 중 노면처리 실태를 보면 수원역 고가도로도 아스콘으로 돼 있고, 우만 고가도로도 아스콘으로 돼 있어요. 세류 고가도로도 아스콘으로 돼 있고, 터미널 고가도로도 아스콘, 동수원 고가도로도 아스콘, 수원시내 건설된 고가도로가 대부분 아스콘으로 노면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밤밭 고가차도만 콘크리트 공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소음피해가 굉장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이 부분의 문제는 그동안 지역구 시의원님으로서 줄기차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도 아니고,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리적으로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끝났다고 봅니다. 단, 차량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무인 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분 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체계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지금도, 이 순간에도 거기에 소음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교통체계의 불합리성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89쪽입니다. 지금 푸르지오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삼성 래미안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12월 12일로 입주하기로 돼 있고, 기존 주택 주민들도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입주 시기에 대해서 공사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설이 안 됐고, 또 공사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보상비라든가 시설비가 굉장히 증액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시 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기왕에 시설을 할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추진돼 가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우리 재정은 재정대로 가중되고,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서 본 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첫 번째로 보상에 대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보상이 상당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약속하십시다! 금년 12월 12일 입주가 시작되는데 내년 언제까지 완공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 안 가고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사 자체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당연히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2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보상이 원활히 잘 되면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안에,

장봉

강장봉위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6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어서 도로 건설, 국·도비·시비 부담 현황분석표를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5개 지역만 발췌를 했는데,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에서 균특금 115억, 특교금 250억, 그리고 도비 370억, 우리 지방채로 발행해서 340억, 그리고 시비 등 해서 총 1,070억이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 부담이 50.5%로 되는 것으로 해서 재정부담 배분비율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류사거리 터미널 공사 총 사업비 1,200억 중에서 우리 시에서의 지방채가 250억, 또 570억 해서 827억, 총 68.6%의 재정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아직 2012년까지 공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서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울러 북수원IC～상현IC까지 민자도로 개설공사 있죠? 지금 북수원～상현IC 민자사업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볼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정이 된 부분의 문제는 광교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우리 수원시 재정이 전혀 투자가 안 되느냐 아니면 일부 될 것인가, 증인이 대답 못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현재로 봐서는 300억 정도만 수원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용역을 검토해봤는데 저번에, 아시죠? 저 주신 것. 그런데 이것이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안 주셨는데 맞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직 업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의원이 이것을 요청해도 대외비로 해서 안 주실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2월 11일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대외비가 아닌데 아직 업체의 제안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안이 최종 들어오는 것이 12월 11일까지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구태여 대외비로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시에서 3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300억 정도. 그런데 투·융자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투·융자 심의 다 받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투·융자 심의는 아니기 때문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투자되는 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재원에 대해 최종 확정이 되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300억,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께서 오락가락 하시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투·융자 심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300억을 일단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광교택지개발 협약서에, 4개 기관이 협약한 사항에 보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광교지구 내라든가 연관된 부분의 시설공사비, 기반시설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협약이 되고,

장봉

강장봉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따져볼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재경부 산하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민투심의는 자체 민투심의로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자체 민투심의는 완료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자체 민투심의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2,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교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수원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환수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300억.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확실히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면,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 내용이 말로 된 겁니까, 협약서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협약서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협약서에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우리 수원시 재정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환수 받는데 무슨 걱정이냐, 무슨 이유가 많으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민자사업의 맹점이,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보장기준 통행료, 환수기준 통행료, 여기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1월 1일 최소 수입이 안 될 때는 시에서 20%까지인가, 이렇게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손실보존을 해 줬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과거에는 손질보존을 해 줬는데 이제는 그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손실보존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법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봉

강장봉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에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되고 또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고, 또 이용객이 줄어들면 요금 인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이 사업자가 20년 계약했던 것이 30년으로, 30년 계약했던 것이 40년으로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유료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심의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들어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아까 민자 투자를 할 때 적자보존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국내 첫 민자도로인 경북 문경～충북 괴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625억을 적자보존 해 줘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구시 범어로 민자도로는 300억 손실을 해 줘야 된다고 했고, 인천시 문학터널이 있습니다. 문학터널의 민자도로를 매년 50년 이상 보존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우리 수원시에서 굳이 떠안을 일이 아니에요! 북수원～상현IC까지는 광교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굳이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항은 광교 신도시가 결정되면서, 광역교통개선 심의라는 것을 받으면서 거기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관내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주무 관청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 민자사업을 결정할 때, 2004년도에 국토개발원, 그리고 2008년도 경기개발원, 양쪽에서 검토했죠, 그렇죠? 그런데 국토개발원에서는 이것을 수원시에서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2008년도, 경기개발원이 어디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경기개발원은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경기개발원에서는 경기도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은 차원에서 수원으로 넘긴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도로의 문제점은 도로를 건설했을 때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종점부에서 현재 경기도 민자사업인 용인과 서울의 민자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연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의 시발점도 국도1호선과 직결되지 않아 도로간 연계성이 대단히 취약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수원시가 예상치 못할 그런 큰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당연히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할 민자사업을 우리 수원시에서 떠안아야 할 이유도 없고 현실성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넘겨줄 것을 엄숙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수원시 재정부담의 가중부분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민투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2월 11일 최종 설계도서가 들어와서 최종 마무리가 되면, 수원시에서 300억 요구한 것도 당초 협의사항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700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협의해서 그나마 400억을 감해서 300억만 수원시에서 부담하겠다, 단 그것도 조건은 개발이익금이 환수가 된다면 그 조건의 전제 하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정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자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정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단,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계상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약속한 대로 15분씩 세 번을 하시되, 15분씩 한 분씩 먼저 돌아간 다음에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을 단속했는데 거기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확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서행위 계도차원에서, 시민들이나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차원, 그리고 도시의 정비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체계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적치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007년도 단속 실적과 2008년도 단속 실적을 보면 건수가 얼마 줄지도 않았어요, 비슷해요. 2007년도에 10억을 들여서 단속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확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표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나와서 생계 이용수단으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실적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노상적치물은 무엇을 보고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에 여러 가지 물건 것을 적치, 쌓아놓는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총괄해서 노상적치물로 보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 단자 박스는 노상적치물 아닙니까? (사진제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노상에 설치한 도로시설물입니다만 그것은 기 한전에서 수원시에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치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치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점용허가를 받아도, 받을 때 아무 데나 설치하라고 해 주는 겁니까? 도로 가운데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보행자들에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것, 보세요. 바로 시청 뒤인데 보행도로에 딱 박아놨어요. 가져다 보세요. (직원 통해 자료사진 전달) 사람들 보행도 못하게 저런 것도 단속을 안 하는데 무슨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고 그러세요? 한전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야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이 불편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한전 지중화를 설치하기 위한 패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와 가까우니까 찍은 것이고, 지금 수원시에서 개설하는 도로에도 바로 옆에 붙었어요. 개설하는 도로도 보행자 도로에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1년에 예산 10억을 들여가면서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것은 아주 빼든가, 아니라고 규제를 하든가, 없애버리라고요!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일반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조금씩 내놓은 것은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단속했다가, 단속할 때는 들어냈다가 가면 다시 또 갖다놓고, 이것은 업체에 우리가 돈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대부분 지하에도 많이 놓고 또 상당히 슬림화되어 있어서 조그만데 우리나라는 크고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우리 시를 봐서라도 어떤 재정을 세우든가,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수원시 재정도 얼마 보태고 해서 이것을 지중화 하란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지중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건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기술적이든 뭐든, 지금 지중화를 외국에는 다 해놨는데 왜 우리만 못하느냐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이 전류방식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도로 준공 후 하자 보수공사에 대해서 증인이 말하기를, 나무가 큰 것을 가져다 심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죠? 죽는 이유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좀 달라서 그래서 아마,

재식

이재식위원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고 토질이 다를 수 있어도, 본 위원이 나무 식재하는 시기를 봤어요. 이것은 7월 7일에 나무 심어요, 7월 7일. 잎이 다 나 있는데 이것, 심으면 살겠어요? (사진제시1) (사진제시2) 시기와 때를 맞춰야 나무도 사는 건데, 이거 보세요. 7월 7일, 이 나무를 잎이 이렇게 난 것을 갖다가 심으면 이것이 살겠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인정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 지금 보면 보수하는 것 있죠? 보행자 도로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부분적인 보수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총괄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 4개 구청에 들어간 예산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보도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 있지 않습니다. 다 관할 4개 구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4개 구에서 쓴 것이 얼마를 썼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쓰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3～4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각 구별로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3～4억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로. 그러니까 보도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노면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한 구청에 10억 정도 섰어요. 10억씩 서가지고 연간 40억이 투입되고 있어요. 아니, 실·국장이 그런 예산은 알고 있어야지, 그 예산이 3～4억 가지고 된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이 대부분 망가지는 게 어떻게 망가지느냐 하면요, 그 보도블록을 깔고 할 때 보면 그 밑에 바닥기초를 튼튼하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바닥 밑에, 보도 깔 때 밑에 콘크리트를 치더라고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깔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가 올라가도 망가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것을 한 번 해 놓으면 수십 년 가요. 그것이 보도블록 망가질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가느냐고 그랬더니 “20년 동안 우리는 꼼짝도 안 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한 번 유도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보도가 워낙 파손되고 주저앉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공사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의 실정이라든가 수원시 여건으로 봐서는 보도를 포장하는 데 그 밑에다 콘크리트 깔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구성으로는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도로 굴착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이럴 경우, 많이 깨고서 거기다 관을 묻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깨고서 다시 복구해서 하려면,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콘크리트 깰 때 그냥 프레카로 찍든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커터기가 있어 가지고 한 귀퉁이만 딱 잘라내고 그대로 콘크리트 때우기만 하면 돼요. 그것, 아무 이상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크레인으로 파든가 해서, 인력으로 바벨로 찍어서 팠는데 요즘에는 전부 커터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철근도 뚫고 다 팝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기존 시가지에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 시공방법을 잘 연구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도로 공사하면 나무 심죠? 아까 얘기 했듯이 나무 심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나무 심을 때도 우리가 수종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그 나무 심는 것을 지금 현재 보면 옛날 구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심겨져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나무는 나무뿌리와 가지가 똑같이 큰대요. 그러다 보니 나뭇가지가 길면 뿌리도 길어진다, 이런 상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사진제시) 바로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라고 그런 건데,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이 나무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젖혀요. 지금 보도블록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영화동도 북문에서 이 쪽 교육청 사거리까지 오는 데도 도로가 다 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렇게 나무뿌리가 전부 도로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할 때도 뿌리가 적은 나무라든가, 뿌리가 땅 밑으로 가고 위로 안 올라오는 나무라든가, 수종 선택에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선택해서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수종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국도 38호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우리가 다 서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지금 화성시와 총 19회 협의 공문과 면담을 했다는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화성시에서 지금 교량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건데, 지금 수영리 사거리, 저쪽 수영리 쪽 지하차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화성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건을 가지고 자꾸 제기해서 이 협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면 아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텐데 그 쪽에, 또 저희가 화성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차도, 거기에 또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화성시에서 먼저 저 쪽 대황교 다리 건너서 도로를 닦았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닦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대황교동, 그 대황교 다리가 현재 이렇게 놓여 져 있잖아요? (양손으로 교량방향설명)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현재 놓여져 있는 다리를 보고 길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쪽으로는 개천이다 보니 못 넓히고, 지금 현재 이쪽 우측으로 도로를 넓히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도로를 닦으라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도로 공사하는 데 가만히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지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교량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다리 말이에요, 다리. 그래요, 교량.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교롭게 행정구역이 중앙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현재 있는 다리를 보고 도로를 만들어서 닦아놓고, 우리는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면 다리를 다시 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거기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설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수원시계하고 화성시계하고 안 맞아요. 거기가 이렇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도로가 일직선으로 못 가게 되고 틀어져요. 이것을 사전에 화성시와 협의했더라면 그런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비용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 저희가 화성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이미 화성시는 도로 다 닦았어요. 거기는 공사 다 끝났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교량에 대한 것, 교량사업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 교량을 화성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화성하고 수원하고 어떻게 반반 부담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좀 하세요. 거기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요즘 100m 이상 차가 밀려요. 100m 이상 차가 쫙 밀렸어요, 다리를 못 건너서. 그러니까 저 쪽 대황교동 지하차도로 건너면 빨리 빠지는데 수원시에서 나가는 도로는 아침에 가면 100m 이상 차가 밀려가지고 제가 우리 사무실 가다 보면, 그 도로로 가려면 30분을 기다렸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빨리빨리 도로를 만들도록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다 서있는 거예요. 예산 다 서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보상비 일부만 서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설비는 안 섰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예산도 세울 때 시설비하고 공사비, 그 다음에 보상비,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세울 때 뭐 세웠어요? 첫 해에 30억 세웠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상비이고, 그 다음에 80억 세웠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상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세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다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세워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 쪽에 보상받는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보상책이 어떻게 돼 가느냐고 그러니까 아직 보상은 수령 안 하고, 몇 사람은 수용하기로 했고 몇 사람은 수용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서 빨리 도로 좀 완공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 간 도로공사 현황 및 주공 부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보면, 전체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가 84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공사비에서 국비를 보면 84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64페이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내역을 그 자료에 보면 국비가 84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공사비에서 국비를 보면 84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국비가 84억 1,100만원인데,

홍기동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동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84억 1,100만원이 맞습니다.

홍기동위원

또 2단계 사업비에서 보면 자료에는 357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비와 기타를 합해 보면 366억 6,3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 2단계 357억 600만원 중에서, 거기 위에 보시면 도급액 211억원, 관급액 33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 95억 8,400만원, 기타 15억 8,300, 이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계산을 해 보는데 한참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구간이 1·2단계로 나뉘어져서 1단계는 평동 벌터～서부우회도로, 또 2단계는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 구간까지, 1단계 구간은 사업비가 763억 5,000만원으로 2006년 9월에 개통 됐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일명 고향의 봄길 도로명으로 수원역 등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에서 주공의 480m 구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480m 구간은, 일부 구간은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요, 택지개발지구 편입구간 일부 빼놓고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기동위원

공사비 부담금은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사비 부담금은 저희들이 지구계까지 포함해서 택지개발, 그러니까 서부우회도로～호매실 택지개발 지구계 들어가서 지하차도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그 동안 주공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지연된 부분, 거기에 대한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주공에서 다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단계 사업현황이 택지개발지역으로 800m, 칠보주유소에서 대3-18호선과 택지개발 외 지역 960m를 구분하였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주공 보상 19억 포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분류했던 이유와, 올해는 수원시 부담과 주공 부담으로 나눈 이유는 뭐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당초 저희들이 착공 후 2004년 2월에 공사는 착공이 됐고, 그 다음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2004년 12월에 이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안에 도로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해서 그 구간별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를 비교하면, 작년 감사 서류에서는 2단계 전체 구간이 1,760m이었었거든요. 공사비가 326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2008년도 올해는 수원지역에서 길이가 1,280m에 공사비가 366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더 짧아졌는데, 공사비는 40억이 더 들게 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800m는 택지개발 지구내 도로고요, 그 1,760m는 서부우회도로에서부터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작년에는 1,760m로 이렇게 공사비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1,280m로 해서 공사비가 더 줄었어요, 40억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구간이 줄다 보니까 공사비가 줄죠.

홍기동위원

구간이 준 것이 아니고 구간이 는 것 같은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그것이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까지,

홍기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당초 25m 도로였다가 그게 35m로 확폭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감사 자료에서는 “호매실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는 것을 알면서 주공 측이 진입로공사를 하게 두지, 무엇이 급해서 시비 200억, 도비 126억, 총 326억을 들여서 수원시가 왜 도로를 개설하느냐? 주공과 어떤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2007년도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홍기동위원

제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2007년도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홍기동위원

저는 2007년도 때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홍 위원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홍기동위원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단지 내와 단지 외 도로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런 시비를 무마시키려고 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증인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2004년도 12월에 됐고, 저희들 공사착공은 2004년도 2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공사착공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구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공에 부담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 부분의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64쪽에 보시면 주공에서 부담하는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구계 도로에서 택지개발 편입구간까지 들어가는 게 약 40억,

홍기동위원

예, 제가 호매실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도 있었고 해서 상황은 잘 압니다. 이 도로도 사실은 원래 2004년도 6월 24일 지구 공람이 돼서 그 이전에는 수원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던 도로입니다. 그것,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그 택지개발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에서 주공 부담 현황을 보면 택지개발 편입구간 도로 개설부담 40억, 고색로 도로확장 6억, 서부우회도로 확장 약 25억, 고색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식재 1억, 자전거 주차장 설치 1억, 소계 73억을 부담하는데,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이런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공부담 현황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 때문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택지개발 때문에 일어난 어떤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구해서 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자료를 보면 택지개발 지구편입 구간이 800m, 폭 35m, 사업비 약 40억원을 2009년 부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 전체 공사비가 40억은 아닐 테죠?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이 구간 공사비 전체를 주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자료에, 도표를 보시면 그 택지개발 편입구간 도로개설 부담 사업비 4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세한 부분을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800m에 폭 35m 도로를 개설하는 데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약 200억 정도 들어갈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한다면,

홍기동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주공이 40억 정도 부담하게 되는 폭이 되는데 그것은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조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주공과 계속 다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또 추가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광역교통사업비 추가 납부내역으로 1,711억이 있는데 이것도 호매실 택지개발이 되면서부터 거기의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이다 보니까,

홍기동위원

1,711억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요,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자료에서 서부우회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서부우회도로는 고향의 봄길 끝나는 부분입니다.

홍기동위원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부담금을 보면, 그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은 현재 고색 지하차도가 되어 있잖아요?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에 측도를 한 차선 더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그것과 고색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식재 등이 호매실 택지지구 내 지역은 아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구는 아니죠.

홍기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 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금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주공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내역이 중앙분리대 가로수 식재, 자전거 주차장 설치, 서부우회도로 확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서 지구 내가 아닌 다른 지구에도 이렇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주공에서 부담하는 사업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거기 서부경찰서 옆 사거리 부분도 주공에서 지하차도를 합니다.

홍기동위원

거기는 호매실IC와 연계가 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중분대 가로수 식재라든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왜 저희들이 주공과 협의를 했느냐 하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농협 하나로 마트, 그 쪽에서 3-18호선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와 연결되는 새로운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그 부분과 연결해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홍기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그것을 보면 총 73억을 주공이 부담하는데 단지 내 40억은 어차피 주공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73억에서 40억을 빼면, 우리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것은 33억 정도가 되는 셈이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요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표로 설명하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도표로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다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호매실IC간 도로 개설할 때 수원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죠? 그 도로만큼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떤?

홍기동위원

지금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수원시에서 부담을 했죠.

홍기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도로 전체를 수원시에서 부담해서 공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분담금 1,711억을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지금 말했듯이 33억을 되찾은 셈인데, 총 공사비 366억 중 36억을 찾은 거라고 보면 수원시가 주공에서 공사비를 찾은 것은 10%도 안 돼요. 이것은 이걸로 끝내고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2단계 공사비 366억에 대해 먼저 행감 때도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주공이 개설해야 될 도로를 수원시가 먼저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과 증인이 계산착오가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원시에서 부담한 공사비를 우리 수원시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에서 보면 광역교통 사업비를 주공이 1,711억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했는데 광역도로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기동위원

제가 이 도면으로 대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도면제시와 함께 설명) 여기가 호매실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 구운동에서 들어오는 도로이고, 이것이 서부우회도로～IC로 연결되는 도로, 이것이 사업지구에서 오목천 43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 또 이 도로가 사업지구인 강남아파트 끝에서 성균관대학교로 나가는 도로,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이 도로도 있죠? 사업지구에서 서부터미널까지 연결되는 도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이해되셨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도 309호, 확장분담금 8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의왕～과천으로 가는 도로가 맞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공사 하는데 우리 수원시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행자가,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일단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수원시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가 돼야 됩니다.

홍기동위원

관련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홍기동위원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또 주공에서도 800억을 지하화 공사를 조건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증인께서는 칠보산 의왕～과천간 도로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칠보산의 경관과 서수원 녹지축의 연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로 부분에서 칠보산이 단절이 되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현재 고속도로와 단절이 되었습니다.

홍기동위원

칠보산 자락이 절개되어서 경관은 물론이고 동물 이동통로 및 등산로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수원시와 관계가 없는 공사일지는 몰라도, 지금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칠보산은 수원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수원시, 주공 관계자분들께서 신중하게 논의하셔서 이번 확장 공사 때 동물 이동통로와 등산로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중요하다고, 구운동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 보셨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홍기동위원

그 도로가 지금 4차선～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4차선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구운사거리에서 저쪽 서부터미널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옆에 구획정리 지구의 일부 하천인 일월천을 따라서 그것이 내려가는 것인데 서부우회도로를 당초 계획할 때,

홍기동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도로 개설은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계획이 일부,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계획이 바뀝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노선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홍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이 2012년 준공이 되면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면제시와 함께 설명) 그런데 아까 이 도면상으로 보면 지금 호매실 지구에서 서수원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매우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애초에 주공에서 계획에 없던 도로였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공법 부당 등의 이유를 대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금액의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성대 앞으로 빠지는 도로인데 지금 호매실 지구에서 보면 서수원 터미널로 접근하려면 기존 도로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센터 올라와야 되고 또 성대로 나가는 도로가 생기면 당수동 쪽에서 수인선 산업도로를 타고 또 이 쪽으로 와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호매실IC 도로 같은 경우도 수원시 돈으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주공이 공법상의 문제라는 것으로 해서 이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꼭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주공과 다시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이따가 한 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6년 이후에는 감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무 감사도 안 받으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민원감사 나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정기 감사가 아니고, 시정만 시키고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은 48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장안구는 1회 1년을 입찰하는데 나머지 3개 구는 2개월～3개월, 아니면 6개월로 쪼개서 입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증인께서 감사 나오시면 그런 것을 다 숙지하고 나오셔야죠. 그런 것도 숙지하지 않고 감사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예산이 어떤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 기간별로 잘라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예산은 똑 같이 받는 것인데 어떻게 장안구는 한 번에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2～3개월로 쪼개서 입찰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1년 단위로 입찰하게끔 우리 시에서 구청으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계형 노점상,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우리가 봐도 개중에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80～90%가 어려워서 조그만 광주리 이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단속은 심하게 하면서, 증인은 노점상 연합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노점상 연합회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노점상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입하는 노점상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크게 대형으로 합니다, 기업형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노점상 단속원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크게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속도 못하고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하루 전부 팔아봐야 3～4만원, 5만원어치 파는 사람들은 가서 못하게끔 단속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각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거지만 수원시 주무 부서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에 가보시면, 저녁에 역전 건너편 골목 들어가는 데 보면 밤 8시쯤이면 노점상들이 구루마를 끌고 쫙 나옵니다. 그러면 구루마에 무엇이 있느냐, 번호표가 있습니다, 번호표. 그러니까 노점상도 자기들끼리 허가를 내는 거예요. 1번부터 쫙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거기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수원시 땅을 그 사람들이 땅 장사 해먹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역전에 일부러 나가봅니다만 국장님께서 구청에 말씀을 다 하셔서 역전뿐 아니라 어디라도 이런 것이 꼭 근절되게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그래도 생계형 노점상들은 관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슬기롭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이 노점상도 그렇지만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남문 같은 데 가서 시장 쪽으로 보면 인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도. 거기 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게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내놓아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단속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가서 숫제 말을 안 해요. 좀 힘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할머니들에게만 가서, 단속하는 방법도 발로 광주리 같은 것 툭툭 차 가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인상 박박 쓰고. 단속을 그렇게 하려면 수원시민이 낸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예산 심의 때 해야 될 얘기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됩니다. 아까 이 자료에 보면 무슨 계도나 하고 이런 것 하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 1년에 10억 원씩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 예산을 줄여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구청의 담당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노점상 단속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이나 여러 가지로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해마다 이렇게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여기서 증인이 “알았습니다.”라고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이 나온 것인데 턴키방식의 업체 선정하시죠?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는 몇 분이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평가위원은 10명이고, 기술위원은 20명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총 30명이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백 몇 십 명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각 기관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받으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몇 명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000명 정도요. 그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선정하면 한 600～700명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탁구공 같은 걸로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 위원 10명이 된다면 한 50명 정도를 뽑아서 전화 섭외 순서에 의해서 그분에게 언제 평가를 하는데 참여가 가능하냐, 가능하면 선정이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업체에서 참여해서 뽑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시중에서 들리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심사를 한다면 평가 위원들한테 언제 연락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평가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올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만약에 10시부터 한다면 그날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추첨을 하고 연락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전에 연락을 하는 거죠, 새벽에.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증인!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12월 1일 올 수 있나 없나를 미리 알아본다면서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전화하면서,

진관

김진관위원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전화하면서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순서가 되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오늘 10시에 그런 심의를 한다. 참석할 수가 있느냐?” 참석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고, 무슨 강의라든가 어디 출장이라든가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3시간 전에 연락을 해 준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연락을 해 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전국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는 그 시간을 감안해서 영호남은 빼고, 충청·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참석이 가능한 지역만 이렇게 한정,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그러면 3시간 전에 연락을 하니까 여기에 응찰하는 업체들은 일체 모르겠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모르죠.

진관

김진관위원

모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게 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안다는 얘기가. 그걸 안다, 그래서 로비를 한다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글쎄요, 그런 사항들은 건설업체에서 많이 얘기를,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서 더 깊은 얘기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또 시간이 있죠?

김효수위원장

예,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저는 그럼 이만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됐습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경기도 감사라든지 수원시 자체 감사든지 어쨌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감사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을 반대로 보면 업체에서 충분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안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매년 우리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공무원들이 워낙 맑아지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밤에 보면 있고, 또 사실은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수원역우회도로 5회 설계변경 한 것 중에 보면 동말길 우회노선 설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설계변경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우회도로노선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없던 게 설계변경이 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그 계획이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만약에 할 때 지하 매설물이라면 이해합니다, 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동말길 우회노선 설치라는 것은 노선을 하나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설계할 때 왜 반영이 안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영광아파트 앞에 지하차도를 하면서 거기 신호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노선인데, 거기에 보행자 도로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도로 일부 정비 한 것 때문에 아마 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그것은 1차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포장재 변경에서 개질재라는 것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뭐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개질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아스콘보다 단가가 좀 비싼데, 고무개나 수지개 이런 가연성 제품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제품에다 삽입을 해서 어떤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또 유지관리 하는 데 내구성이 증대되니까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포장을 많이 쓰는데, 특히 선진국 같은 데는 대부분 개질아스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현장은 개질재 아스콘을 안 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한 구간은 다 개질아스콘을 썼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하차도 보도출입구 형식변경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6회 설계변경 란에 마지막 지하차도 보도출입구 형식변경인데, 증인! 출입구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출입구 방향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감이 되면 괜찮은데 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당초부터 출입구 문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지하차도 보도 출입구 형식변경 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금액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여기는 우리 국장님이 그러면, 제가 사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증인이 자료 준비는 안 했겠지만, 아니 설계변경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변경내역서 사본 제출하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변경내역서 사본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리고 변경내역서, 당초에 변경도 안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지금 증인이나 아는 거지, 이것이 감 됐는지 증 됐는지, 전체는 증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감 됐는지 증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거기 오목천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및 포장물량 감소로 돼 있죠? 이것, 물론 감 됐습니다. 이게 원래 내역 만들 때 학교 앞에는 어린이 스쿨-존을 만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스쿨-존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 포함돼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스쿨-존 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이걸 확장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냥 같이 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잠깐만요. 전부 다 시비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국비도 주민 혈세고 시비도 물론 혈세입니다. 문제는, 아니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스쿨-존을, 스쿨-존은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국비·도비를 받아서.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왜 국비·도비를 받아서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여기에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대중교통과, 지금 도로교통과인가요? 상의를 해서 거기 부분을 더 뽑아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시비로 이렇게 쓰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스쿨-존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저희가 감을 시키고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스쿨-존 사업만 별도로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야 되는 것 맞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자료를 달라는데도 안 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증인께 나오는 거죠. 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호매실, 이 뒷장에 보면 2단계 구간 도로 폭 변경 25m에서 35m, 10m 늘어난 것도 이유가 또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이 쪽 수원역우회도로～고향의 봄길이 35m입니다. 그런데 서부우회도로부터 저 쪽까지는 25m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병목이 되고 차선 연계성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25m에서 35m로 변경시키는, 그것 때문에 10m가 늘어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호매실택지 편입구간 도로 계획 변경”, 이것이 뭐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우리 홍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국에 들어간 도로, 편입구간은 빼고 나머지 구간만 우리가 해서 그것을 변경시킨 것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수원시에서 한 700억 정도 부담했던 것 있잖아요, 지구 밖으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택지개발 때문에 교통기반시설 부담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 공사비를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왜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 간에 호매실 지구까지 감에 있어서, 주공에서 아까 우리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2002년도에 공사계획을 하고 뭐 했는데 2004년도에 뭐 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그 건이잖아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호매실 택지개발 할 때 보통 우리 일반도 4～5년 전에, 3～4년 전에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계획, 날짜로는 맞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얘기한 날짜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택지개발 하려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도로개설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것도 놔주고, 저것도 놔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저는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지역을 우리 시비 대가지고 도로 개설 한다는 것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강토옹벽을 신기술로 했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호매실IC 4회 설계 분입니다. 거기에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 간 도로개설 4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6,200만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200만원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6,200만원, 이것을 종합 면 나갈 때 별도로 발주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별도 발주가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발주를 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공사구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공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 보강토옹벽으로 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A업체가 이걸 땄어요, 전체적인 공사를. 땄을 때 그러면 이것은 A업체를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는 특허 업체로 지정해 주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신기술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적용은 우리 증인도 잘 아시겠지만 단가도 높고, 아까 말씀했듯이 단가도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또 이 신기술이라는 것이 특히 검증되지 않고 쓰는 제품입니다. 물론 어디 쓴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검증이 안 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이 신기술 적용하는 부분은 여기는 몇 건 안 되지만, 한 건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 신기술 부분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보강토옹벽은 그동안 검증이 많이 됐고, 타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강토옹벽 신기술을 썼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55페이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보면 삼성로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 중간단계 설계는 언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발주했어요, 이것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실시설계는 저희가 발주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삼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발주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삼성에서 했더라도 시작은 언제 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4월에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4월이고, 두 번째 마무리 단계니까 이건 지금 최근에 하고 있겠네요, 계속?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마무리 단계 설계자문은 끝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끝났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0월 28일, 끝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예산 확보돼 있는 것이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얼마였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73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73억, 이게 2천 몇 년도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8년도 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08년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딜레이가 안 되고 제대로 가고 있는 중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계획상에 조금 딜레이는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왜 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의 민원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제가 엉뚱한 소리 한 번 할게요. 이것은 매탄 같은 이런 공업지역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을 해서 의견청취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거기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만 굳이 1,100억씩 들여가면서 도로개설 할 필요 있느냐, 물론 해당 되는 구간도 있고 안 되는 구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일정을 놓고 보면 상업지역 변경계획 도 인준이 2월 예정입니다, 내년 2월. 그 다음에 관리계획 들어오는 것을 한 6개월 잡고, 그러면 내년 말이면 전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택지개발을 하든 상업지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 기부채납 받아서, 삼성 기부채납 받고, 상업지역에 관련된 업자에 대한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하면 도로 개설에 우리 시비나 도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삼성로 확장은 되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개발 계획이, 위원님이 이제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만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행정절차가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 기본 계획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최종 확정이 돼서 기부채납까지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본 위원도 길면 4～5년으로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삼성로 주위 교통량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거기는 주로 삼성을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방지턱이 엄청 많아서 길을 가다 보면 그 쪽으로 가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 길을 굳이 1,100억씩 들여가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증인과 제가 논쟁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수원시민을 위한다면, 증인도 수원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돈 1,100억원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수원시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 복원사업이 턴키방식으로 지금 입찰 공모 중인데 이것은 수원시비로 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다 지원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왜냐하면 증인께서 그 당시에, 작년이죠? 국비와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만 가지고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속기록까지 보여드릴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로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국·도비 지원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저와 또 한참 부딪혀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답변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하나, 행감에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겠습니다. 지금 영통 뜨란채 앞 도로 개설되는 것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뜨란채 옆에 아파트들이 쭉 많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지금 해 달라고 하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다 보니까 주공에서 터널로 해 주겠다는데 시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수원시에 살고 우리 위원님도 수원시에 살고 계십니다만 주민 대표도 제가 한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 뵈었는데 주민들 얘기는 바로 단지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소음과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거기에 터널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원시가 미래의 경제 중심도시로 가고 명품도시로 가려면 가급적이면 터널 방음벽을 하지 않고도, 환경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터널 방음벽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표들과 한 번 상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주민들은 무조건 터널 방음벽으로 요구를 하시기에, 우리가 최대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더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공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공은 사업시기에 대한 준공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관리는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수원시에서 다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터널 방음벽을 몇 군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시 관리차원이나 경관 차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설치를 안 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터널 방음벽으로 된 용인 죽전지구나 강남대 앞 지하차도 등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폐단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나무를 심어서 차단한다든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께서는 강경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민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강장봉 위원님도 민원을 제기했고, 영통대로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음벽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층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수원시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공에서 해 준다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주공에서 해 줄 때 받아서,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품 수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수원의 중심부도 아니고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살기 좋은 것?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는 것이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하면, 주공에서 그것을 돈 대주고 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때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 증인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터널 방음벽 관계 때문에 죽전지구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터널 방음벽을 해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관 쪽으로 진짜 쾌적하게 가려면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방법이 있다, 또 하나 그 조건은 현재의 지하차도 보다 뜨란채 아파트가 6m 옹벽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약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여건으로 따졌을 때 지금 일반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터널 방음벽을 해야 됩니다. 옹벽 위에 아파트가 있고 또 도로를 전면으로 보고 아파트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다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소음이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무 식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거기다 방음벽을 일부 설치해 줘도 충분히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막연한 우려 속에서 자꾸 터널 방음벽으로만 요구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미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공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수원시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왜 수원시에서 그것을 반대하느냐, 저희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차피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개념으로 수원시민들이 다 쓰는 도로이고 수원시가 앞으로 도시경관 차원에서 진짜 멋있는 어떤 도시로 가려면 가급적이면 터널 방음벽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시내 곳곳에 방음벽 설치해 놓은 데가 많은데 그 뚜껑을 닫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경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통대로에 해 달라고 했더니 어떤 공무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금은 터널로 하려면 하중 때문에 못하니까 구조역학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처음부터 차라리 터널 방음벽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뚜껑 닫으려고 하니까 구조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 등이 나온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될 내용 같고, 수원시도 언젠가는 터널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지 전체 수원시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관보다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경관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고민이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좀 봐 주세요.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현황과 관련해서, 보시면 114명을 융자해줬죠? 그래서 92명은 갚았다는 얘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다섯 명은 못 받고 결손 처리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체납은, 17명이 3,270만원을 아직 못 갚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체납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파산되어서 도저히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진짜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렇죠? 도저히 못 갚으실 분들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이 분들, 채권 확보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는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거기서 일부는 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일부 압류시킨 것이 있어요? 몇 건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9건입니다.

김효수위원장

9건이면 3,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체납액이 3,200이니까.

김효수위원장

아, 9건이면 360만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한도가 500이니까 360만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노점상 생업자금 조례가 건설과에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이 조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결손 처분이 있고 체납이 되어 있지만 다 영세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시에서 돈을 빌려주고 결국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없는 것은 증인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이고, 사실 대출 나간 것이 1994년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1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다른 지역은 아니고 팔달구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사용된 조례가 아니고, '94년도에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인데 지금까지도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김효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융자 기간이 조례에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994년에 대출해 줬으니까 1998년, 올해가 9년, 10년 되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4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렇죠. 대출시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만기 날짜로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9년, 10년 동안 받지를 못했는데, 이것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불법대출,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세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증인께서 이 조례를 잘 살펴보시면 조례에 감면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손 처리한 것 5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이것이 결국은 감면 조치한 거란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된 사람들에게 결손 처분을 한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체납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저히 못 받으니까 감면 조치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서 결손 처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라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보면 그 때 대출해 줄 때 한 번 회의를 하고 해체를 한 건가요? 십 몇 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해체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결손 처리할 때는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체납으로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15년 동안 방치하고 이랬던 거라면 기금심사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감면 조치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만약 체납자가 해결이 되면 이 조례는 폐지할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효수위원장

두 가지의 보는 눈이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400만원, 500만원 한도 내의 생업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경제사정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한도금도 올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극단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수원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돈 빌려줄 때 근저당을 잡든 재산의 어떤 압류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막말로 해서 현재 결손 처분도 이렇게 발생하고 체납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대출해 주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엄청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증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김효수위원장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면 이런 노점상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끌어가고. 조례에는 보증인이 없는데,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은행에서도 보증인 제도를 없애자는 입장 아니겠어요? 이런 입장에서 조례에도 없는 시행규칙에 그것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증인의 그런 말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번에 우리가 싱가포르에 벤치마킹 가서 봤을 때 어떤 일정한 공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 한 군데에 벽 없이 지붕을 쫙 만들어서 노점상들을 입주를 시켰어요. 노점상들을 입주시켜서 그 분들한테서 세금도 받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잘 개정해서 대출한도를 1,000만원 정도 올려서 그 1,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것을 본인에게 주지 말고, 만약 50명이라면 5억이 되겠죠? 그 5억으로 공원 한편에 이 분들이 노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줘서, 보증금이니까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닐 테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함으로 해서 생업도 도와주고 세금도 받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어려운 노점상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이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단속을 해도 줄어드는 것은 지금 현재 결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만약 한 군데를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노점상들이 또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시 공사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공사, 대략 제가 문제점이 있는 공사라고 뽑아봤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지적을 다 해 주셨어요.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공사, 500억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수원시 쪽은 되었지만 화성시 쪽은 아직 안 되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아직 화성 태안 3지구가 문화재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 한 2～3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 500억이라는 재원을 2～3년 묵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각되고 또 아까 우리 홍기동 간사님이 지적한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 구간, 2단계 구간이 326억이고 사실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완공을 해봐야 호매실 단지 공사 차량만 시원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뚫어준 역할밖에 안 되니까, 또 어떤 면에서 호매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충분히 주공에 그 사업비를 부담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아까 홍 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호매실 택지지구가 지정된다는 것이 공식 발표만 안 났지, 6월 30일 이미 고시를 했는데 4월에 했다는 자체가, 이것도 수원시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326억이라는 돈이 묵혀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장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수원～상현IC 간 공사, 우리 수원시에서 300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광교 수입이 안 나오면 300억 그냥 날리는 거죠?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보면 경기개발공사인가요? 광교 신도시 얼마가 남는지, 적자가 날지도 모른다고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행정감사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협약서가 있으면 돈이 안 남아도 받을 수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도 전제 조건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이 있어야,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법원사거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의는 했습니다만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개발이익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에 대해 우리가 상쇄를 받을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도시공사와 또 추후에,

김효수위원장

그런 면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한 삼성로 확장공사, 이것도 사실 계획에 완전히 없던 거예요. 물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것을 시장과 도지사, 이렇게 같이 해서 했다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것이 수원시의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어렵다고 하면서 이 도로를 뚫는데, 도로의 확장이나 도로의 개설보다는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우리 건설과의 행정이 집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마 앞으로 수원시가 이런 순환도로 체계를, 그런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도로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행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의 패턴, 대중교통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보행자 녹색교통, 도로 개설 등 앞으로 좀 신중하게, 건설과야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임무겠지만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고, 준비된 내용을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원천 지하차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중첩된 이런 사안을 파악했을 때 과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아마 관할 부서가 경기도시공사, 그 다음에 토지공사, 또 수원시 하천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3개 기관과 업체에서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홍수위 높이도 실제 지금 현재 그 교량과 하천 폭으로 봤을 때 80cm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교량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 홍수위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폭도 지금 거기가 침입이 되고 홍수위도 지금 계획한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천 전체적인 영향권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지하도에 물이 차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재공사 해야 된다는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원사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가장 쾌적하고 최소한의 표준적인 도로의 폭은 한 40m 정도로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이상의 도로도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놓고 또 노변에 여러 가지 조경 계획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45m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8차선 가지고. 그러나 그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도로에서, 지금 기존 도로는 35m 도로입니다. 35m 도로에 도시계획변경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격다짐으로 늘리다 보니까 차로 폭도 좁아지고 보도 폭도 좁아지는 이런 아주 악순환의, 악조건의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원 지하차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U-타입 구간이 끝나는 부분과 그 언덕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만나는 데서, 또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그 15m 도로, 골목에서 나오는 도로가 또 겹쳐집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서 나오는 길도 겹쳐지고, 그래서 거기서 급격히 커브가 생기는 지점에 또 합류되는, 교통량이 또 목 지점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직각으로 또 나오는 교통량까지 더 해진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이런 도로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로의 폭 자체가 기준 이하의 도로, 법적인 기준은 어떻게 맞췄을지 모르겠으나 사용하기 아주 불편한 그런 도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이것은 신도시를 위해서 결국 구도심권에서 상권의 피해, 주민들의 어떤 동선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이런 판단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 질문 때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재검토 의지를 밝혔고, 그 결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행감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안은 그 법원 사거리에서 현 법원 있는 데까지 더 확폭을 해서 그냥 평면 교차로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수원시 재정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낸 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기술자의 양심으로, 정말 수원에 도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각 부서의 모든 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은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비단 행정감사 때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토론과 또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 전에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으로 봤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도 덜 주고, 하여튼 어떤 사고나 보행자들이나 또 차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장하지 않고 더 주민들한테, 차선책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하여튼 현재 계획된, 도로 설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쾌적한 그런 도로의 설계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자료를 통해서 세평지하차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지금 제출된 보충자료를 보니까 기존 세평 지하차도의 경사도가 한 쪽이 7.7%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하도 공사하는 것은 거의 6%대 이하의 원만한 경사를 가지고 지하차도를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7.7%가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나는 지점에 보니까 세류동 쪽에서 샛길이 거기에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밖으로 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급격한 경사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우회전에 대해서는 진입금지 의견을 냈고, 화성 쪽에서 역전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6년 기준 했을 때 교통량의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주변에 수원역 우회도로가 많이 개선되면서 아마 돌아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동이나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계속 사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체계 변화가 있을 때 많은 혼란과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자료에 의하면 그만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여기까지 의견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은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다 받아서, 교통에 대한 부분도 다 받아서 의견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수원역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고 또 평동 지역과 연결된 동남아파트 이 쪽 지역의 극히 일부 지역만 지금 이 도로를 사용하게, 앞으로 만약에 있게 된다면 사용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5m 도로를 15m를 확장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 40m 도로가 앞으로 될 건데, 이 세평 지하도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지하차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차라리 그러면 그 지하차도를 아예 폐쇄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원역에서 오는 차들이 평동이나 고색동 방향으로 갈 때 우회전 할 수 있는 루트까지도 완전히 다, 이것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놔 주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류 지하차도가 생겼고 그 외에 또 저 쪽 영광아파트 쪽으로 완전히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요는 충분히 그 우회도로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패턴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교통전문가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3공구가 발주된다면 이 형태로 해서 그냥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다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단면을 보니까 역전 쪽에서 나가는 쪽의 차로는 3.5m, 원-웨이 3.5m로 해서 3개 차로와 가외차선인 버스차선은 4m 정도 했는데, 우측 역전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폭이 3m로 돼 있어요. 3m로 돼 있고 보도도 3.1m로 돼 있는데, 자전거 겸용 도로로서는 상당히 폭이 좁을 것으로 보고, 또 차로도 3m로 보면 여기가 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냈을 때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다른 구간은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세평 지하도 구간만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그 U-타입,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여기는 지하도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그러하다면 안전성을 감안해서 그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은 다,

이윤필위원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박지성로 옆 중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이 20m로 돼 있고 사업비가 14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일 1만 4,000대 정도가 지금 통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향후 이 수요가, 이것이 꼭 급한 도로공사인가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원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공사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전 구간이 다 지금 미개설 된 게 아니고, 저 쪽 망포동으로 나가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 쪽하고 이것이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쪽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부 구간은 개설이 다 됐습니다, 일부 구간이 단절이 됐고요. 또 이 쪽 박지성로 끝 부분에서 지금 망포고등학교가 새로 개교를 해서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 쪽 구간이 일부 돼 있고 또 그 쪽 주민들이 계속 줄기차게 이 도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어차피 이 도로는 개설을,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도로로 보고, 여기 자료에 단면도를 보면, 지금 표준 횡단면도 타입 5번에 상세 2번을 보면 도로에 보행자 보도 폭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가운데다가 교목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왜 이 교목을 1.75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보도에, 1.75m 가운데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도에 나무를 심은 것인데, 지금 보도 중앙에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보도 폭을 감안해 가지고 보도 중앙에다 우리가 식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경계석 부분에다 식재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중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2m도 안 되는 보도에 가운데다 나무를 쭉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보도가 한 5～6m, 그 이상 되는 도로의 보도에 걸어가면서 그늘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2m도 안 되는 보도 중앙에다 교목을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m 이상의 도로 또는 25m나 한 6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가로 식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인계동 주변에서도 보면 일부가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도로변에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 폭만큼은 통행인들이 걸어 다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폭이 보통 한 50cm 전후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 그래서 수원에 20m 이상 도로에는 가로수목 계획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영통지역 이대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방음 터널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수원시 전체적인 도로 여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데서 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의 방음터널은 정말 미관을 저해하는,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본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다가 수원에다 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디자인적으로 얼마든지 방법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음터널도 디자인을 산업디자인, 각계 전문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 차제에 수원에 만들어지는 모든 육교도 경관 육교에 버금가는 그런 육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목 전문가만이 아니라 건축·상업·공공디자인 등 모든 디자이너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가로에 설치되는 공공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도 동감은 합니다. 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터널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저희들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어차피 재질은 거의 공통된 재질을 씁니다, 터널방음벽 카보네이트. 그런데 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찰력에 의해서 바퀴에 가루가, 카보네이트가 눌어붙으면 이것은 닦이지도 않습니다. 3년 지나면 당초에 파랗고 투명하게 설치됐던 카보네이트들이 시커매져서 닦을 수도 없고, 닦이지도 않고 그것이 결국 흉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방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나무를 심어서 저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향후 도시 관리차원에서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지, 한 지역에 단편적인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가급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것부터 따지고 들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그런 어떤 부분까지 제가 도시계획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대로변에 주거용도를 갖다 놓은 것이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디자인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그런 패턴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발언도 15분 2회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56쪽 보시면 하자 보수 및 보강 내역이 있습니다. 보수를 한 내역에서 거의 대부분 조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로공사를 준공하려면 조경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준공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을 하기 위해서 수종에 따라 식재의 시기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준공에 맞추기 위해서 식재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적응 안 되니까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이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나무를 심게 되는데, 예를 들어 준공기간이 5월이다, 8월이다, 9월이다 해서 저희가 나무 때문에 준공기간을 늘려서 하게 되면, 보통 7월에 준공한다고 했을 때 그 7월 전에 나무를 못 심었다고 그러면 결국 가을에 심어야 되니까 3개월 정도 연기를 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종필위원

본 위원은 뜻은 그것이 아니고 그 반대쪽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미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수종은 준공시기에 맞춰서 식재할 수 있는 것은 식재해서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어느 업체가,

이종필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일부 타설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나무를 안 심었으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조경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조경을 타설 준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 등의 부분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조경은 그렇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조경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발주해서 가기 때문에 준공까지 다 마무리시켜서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매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매번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극히, 호매실 도로만 지금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그 쪽이 땅이 안 좋은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토질상 문제도 있고,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식재시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어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식재시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식재시기를 준공해 준 다음에 별도로 수종에 따라서 도래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하거나 준공 이후에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는 겁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이렇게 폐사하게 된 시점에서 준공시기에 이르게 되는 똑 같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이종필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대책은 일단 저희들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녹지부서나 공원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 토질에 맞는 수종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수종이 적합하다고 선택을 해도 그 수종을 구할 수 없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수원에서 가장 많이 심는 나무가 보통 느티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중국 단풍나무라든가 주종이 지금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종 외에는 어디 가서 나무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설사 녹지부서에서 여기 토질에 맞는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면 결국 수종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최대한 식재시기를 고려해서 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때 토질을 최대한 나무의 환경에 잘 맞는 그런 흙으로 해서 치환을 시키든지 환토해서 나무를 심는 방법, 그래서 최대한 하자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한전 전주가 있는데 이 한전 전주를 2008년도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70쪽입니다. 1만 8,554주라는 것이 한전 전주의 수량이죠? 수량이면, 이 1만 8,000주는 수원시 전체 도로에 부과를 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시 전체 도로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850원이라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점용료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점용료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면적 대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면적이 아니고 개소당입니다. 개소당 850원인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850원의 산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점용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면적이에요, 아니면 개소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개소당입니다.

이종필위원

전주를 조례로 딱 찍어서 개소당 850원에 한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도로에서 가장 교통보행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주 아닙니까? 보행뿐만 아니라 미관이든 여러 가지로.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아예 부과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례를 바꾸면 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500원이었다가 350원 올린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나마 올린 것이 이것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많이 올려놓으면 한전에서도 지중화 사업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전주가 1만 8,000개인데 850원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에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지중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수원시에서 줄기차게 지중화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사업비 관계 때문에 한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50대 50으로 한전 부담과 수원시 부담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 지중화율이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된 데가 한 45%, 이것이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원시 것을 앞으로 다 지중화 하려면 한 6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수원시 전 구간을 다 지중화 하려면.

이종필위원

수원시의 부담률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이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총액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한전과 부담을 해도 한 300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가 50～60억씩 지중화 하겠다고 요구를 해도 예산에서 계속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뒷골목까지는 할 수가 없고 간선 도로급은 지중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무와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전주 때문에 장애가 되고 나무 위를 다 잘라서 이 전주 때문에 볼썽사나운 나무로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전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로수 얘기를 하셨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나무가 있는 부분들은 우선 지중화해야 된다, 그 수십 년 동안 기른 나무를 전주 때문에 위를 다 잘라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모든 체계가 대중교통체계로 가면서 보행약자들이 편하게 보도로 가야 되는데 이 전주 때문에 보행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종필위원

또 자전거 도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은 보행약자들이 마음 놓고 보도로 걸어 다니려면 우선 간선 도로급의 전주부터 땅 속으로 묻어야 된다,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전과 협의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합니다만 이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하려면 아예 단계별로 한 3년 동안 500억 들어가는 것을 수원시 전체적으로 아예 공사 자체를 전 구간 일괄발주 해서,

이종필위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협의하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한전과 협의해서 같이 MOU체결을 하든가 해서 수원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지중화로 다 하자, 단계별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다 끝내버리자, 단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재건축 사업구간이나 재개발 같은 구간은 어차피 개발하면서 도로까지 포장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구간을 한전과 협의해서 할 수 있으려면 가장 문제가 재원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한전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년 얼마씩이라도 확보해서 단계별로 5년 안에, 수원시는 지상에는 아예 전주가 없는 신도시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데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우리 의회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한전 쪽을 지속적으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전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뒤에 있는 아까 그것이 지중화하기 위해서 보도에 패드를 다 설치한 겁니다. 도로 개설 구간에 있는 전주는 다 땅 속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케이블을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로에 대한 부분은 팔달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선 케이블은 한전에서 하는데 한전에서 저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벌써 다 끝났는데. 우리가 도로공사하면서도 이것을 같이 끝내서 해야 시민들에게 불편이 덜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관급자재 지연이 늦게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종필위원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하여튼 한전 전주의 도로점용, 2007년도까지 600원이었네요, 그죠? 2008년도에 850원으로 인상시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만 고가 차도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 여러 고가 도로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여기 우수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수관에서 내려오면 배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하고, 우만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없는 모양이에요. 없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고가차도가 다 공히 비슷합니다.

이종필위원

배수로 연결된 데는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직접적으로는 연결 안 되고 도로변에 우수전이 다 있으니까 고가차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우수전으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은 안 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우만 고가차도는, 이제 동절기가 되었잖아요. 금년 초의 자료를 보니까, 2월입니다. 그냥 우수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유입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그냥 빙판길이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수전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저희가 홈통을 다 만들어놓기 때문에, 바로 교각 밑에 도로면까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가도로가 위에 생기다 보니까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그냥 교대 밑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도로로 다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이 얼어가지고,

이종필위원

(자료제시 설명)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것이 기둥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에요. 우수관 물이 배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면으로 흘러서 이렇게 집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지금 개선되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인트 부분에서 흐르는 거야 기둥을 타고 흐르겠죠. 아니면 그냥 떨어지거나 내려오거나 하는데 이 우수관을 통해서 배수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로 전부 흘러내려오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만 고가차도뿐만이 아니던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만든 고가도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수원 고가도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동수원 고가도로는 제가 알기로 그런 데가 없고 터미널 고가도로도,

이종필위원

모르시면 뒤에 보좌를 좀 받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종필위원

이것을 배수로로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나중에 그 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막혀서 뚫으려고 할 때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좀 전에 증언하시기를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로 해서 연결시키는 데가 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집수정까지 완전히 홈통을 연결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물이 떨어져서 집수정으로 들어가게끔 된다는,

이종필위원

그렇게 시설을 하시면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아예 연결시켜버리면,

이종필위원

연결하는데 그 배수로 연결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몇 번 나서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대로 또 1년이 지나서 지금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집수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원 지하차도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이것도 금년 초입니다. 동절기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었던 일이 있었죠? 이것이 조치가 되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트렌치 부분에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그쪽으로 못 들어간 것인데 준설을 다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이 또 누수가 발생되어서 동절기 교통사고라든가, (공무원들 간 잠시 대화) 얼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누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구조적으로 당시에 누수가 되어 있었다면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하차도 들어가면 양쪽으로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렌치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 흐르는 물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나온 것인데 지하차도 위에서 누수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벽면이 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샐 수가 없죠.

이종필위원

동절기 대비해서 각종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안전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화서동 화서아파트 들어가는 데 도로공사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서아파트 재건축 시행자가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시행자가 하는데 원래 도시계획선에는 20m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도로 변경 결정을 해서 25m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시행자 측에서는 5m 도로만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예 시에서 할 때 같이 발주해서, 어차피 나중에 도시계획선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같이 공사하지, 왜 따로따로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그 도로를 다 한 것이고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 폭이 좁으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장을 해라, 그래서 확장되는 부분만 그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는 시에서 다 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존 10m는 시에서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를 확장하라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산아파트에서 5m도로 더 확장하는 것만 시에 돈을 내서 공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 도로가 지금 20m로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현재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거기가 계획선이 20m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공무원석 협의로 시간경과) 20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증인, 사실을 자세히 잘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m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5m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아예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나중에 추가로 5m를 더 하려면 힘이 더 들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이 들어오면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확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 폭원이 전부 다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2005년도부터, 화서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할 때부터 도로 때문에 거기가 말이 많았던 거거든요. 송재규 의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도로를, 일부 구간 그 사람들이 기부 채납한 것 외에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들이 기부 채납할 도로를 만들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고, 감사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기존도로도 2006년도에 개설된 도로는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존 도로는 옛날에 있던 건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옛날에 된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확장하는 구간 말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확장하는 구간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효수위원장

증인!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거기는 제 지역구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증인한테 말씀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아까 증인이 25m 도로 계획선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있는 도로가 15m다, 이거예요. 그런데 10m 확장되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m는 벽산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서 5m분은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5m 부분은 결국은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재식 위원님 말씀은 그 추가 5m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때 수원시에서 계획한 10m, 5m 더해서 마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것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해가 갑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벌써 지난번에 여기 갔을 때 “공사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한 그 5m 도로만 개설하고, 나머지 도로도 어차피 언제 해도 할 건데 이런 5m 도로를 만들 때 같이 만들면 수원시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지,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예산 확보가 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것 할 때 같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했었을 텐데, 아마 예산이 적절히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이 여기 그 당시에 15억이 든다든가 이런 소리 했었어요. 15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송재규 의원이 이 도로는 꼭 닦아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 도로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아까 궁금한 부분은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진안～신리 건설사업에 대해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진안～신리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로 충당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런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50대 50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민자 50, 국비 50?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주공하고 서울 지방 국도청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왜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방청에서 수원시로 내려와 가지고 구로 예산을 전도해 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우리가 관리책임을 갖게 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나중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후에 도로를 인수해서 우리 행정구역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도로 관리 책임은 저희가 갖고 있죠.

장봉

강장봉위원

도로 관리 책임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아까 북수원～상현IC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적자 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적자보존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민간 투자사업이 아니고 그냥 이건 국가 재정이 다 들어가서,

장봉

강장봉위원

민자 50% 들어간다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민자가 아니라 주공, 주공하고 국비 50% 이렇게 되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주공하고 국비 50%?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왜 수원시에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주공에서 일부 개설한 구간이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태안2지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쪽 택지개발 때문에 일부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지방 국세청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력에 아주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 다 맞춰서 하면 될 일을 우리 수원시가 돈 받아서 넘겨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행정력의 낭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크게 낭비되는 사항은,

장봉

강장봉위원

그 관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유지관리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수원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도로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화성시나 거기서 다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용 구간이 화성과 삼성, 거기 경계가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곳 아니에요? 진안은 화성시 진안이고, 또 신리는 정남 신리란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 진안에서 영통으로 개설되는 도로를 현재 주공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진안에서 신리라고 이 쪽, 어느 쪽이냐 하면 동·서 간을, (벽면 지도를 참고하여 설명) 여기 도면을 보시면 우리가, 우회도로 지금 진안에서 뚫고 있는 도로는 여기 지금 도면에 표시가 이거네요, 이거. 이것이 지금 진안～영통까지 뚫는 도로고, 지금 진안～신리는 이 쪽으로 뚫는 도로입니다, 이리로 이렇게. 이 쪽으로 정남면 신리까지 밑으로 뚫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 행정구역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은 다 화성시 구간입니다. 저희 수원시 구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화성시 구간이고 수원시하고 관계가 없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원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진안～영통 지금 현재 뚫고 있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밑에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관계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도로는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뚫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수원시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수원시하고는.

재식

이재식위원

주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시간경과)

장봉

강장봉위원

진안～신리, 그러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공무원간 협의)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간 협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진안～신리 건설사업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명칭이 병점하고 영통 구간 개설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진안～신리로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진안～영통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진안～영통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 구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반 주공 부담 반, 그렇게 해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그 명칭은 다르더라도 2.16㎞ 맞죠? (공무원간 협의)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시 구간만입니다, 그 2.1㎞는.

장봉

강장봉위원

2.16㎞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수원시 구간만 그렇고, 전체 구간은 한 4.6㎞인가 그 정도 됩니다. 한 5㎞ 가까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규모가, 기간이 2008년～2012년까지이고, 길이가 2.16㎞고, 폭이 20m～45m, 그리고 연도별 투자액은 1,300억원 추정하고, 현재 투입예산이 국비가 40억, 또 2008년 국비 22억 5,600만원, 이 건설사업 내용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좀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요, 2.1㎞ 투자하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것이 동문서답이 되니까 추후에 다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장봉

강장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동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시간에 쫓겨서,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IC 도로에서 자전거주차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치로 보면 칠보 주유소하고 3-18호선 사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홍기동위원

그 지하도 위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 지하도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아직 시설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그 때 같이 해서 받을 겁니다.

홍기동위원

한 100대라고 그랬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100대 정도 됩니다.

홍기동위원

100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지구에서 오목천 도로로 내려가는 도로 있죠? 43번국도 연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3-18호선이요.

홍기동위원

예. 그 도로가 옛날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수원시에서 착공을 해서 2005년도 완공으로 그렇게 계획서가 돼 있었는데, 택지개발 되면서 그 공사가 여태까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공사는 주공에서 부담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43번 국도까지만,

홍기동위원

그 밑에는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밑에는 아닙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수원시에서 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밑에는, 저 쪽 곳집마을 쪽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시행자한테 부담시킬 겁니다.

홍기동위원

시행자에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업지구～오목천간 도로는 언제, 지금 착공도 안 됐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아파트 단지개발 마무리 짓고 준공할 때, 그것까지 동시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주공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하는 얘기는 그 도로하고 지금 사업지구～오목천 도로하고, 또 구청에서 들어오는 외곽도로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구청에 지금 끊긴 그 도로하고, 지금 내년도에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시에다 물어보면 또 시에서는,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못 물어봤습니다만 신도시하고 여기 도시계획국에 물어보면 그것은 주공에서 하는 거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고 착공하는 지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런데 주공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그 도로를 우선 뚫는다고 얘기하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받은 다음에 토지보상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완공이 되고 준공 시점에서는 그 도로가 다 개설이 된다, 시기는 그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상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 되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그것이 보상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호매실IC 도로나 그 도로나 보상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 도로 보상이. 그 밑으로는 안 이루어졌어도 그 들어오는 것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단지 있는 데 거기는,

홍기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도로보상 해 놓고 그 때부터 농사는 짓지 말라는데 계속 지었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도로로 계획을 해놓고 보상까지 나가고 공사는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닙니까, 농토를 갖다가 그냥 휴경지로 만드는 것은.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지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LG, 삼익에서 IC하고 사거리까지 만나는 데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사거리에서 밑으로 해서 오목천 43번 국도까지는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도 사실상 지금 주공이 공사를 해서 농번기철이나 이럴 때는 그것이 농로거든요. 주 농로인데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원시에서 좀 주공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공 말마따나 선 시공을 한다니까, 사업지구 준공하기 전에 도로공사를 한다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공에서 선 시공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홍기동위원

예, 먼저 그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사는 들어가지만, 선 시공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택지개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안 될 겁니다.

홍기동위원

그러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홍기동위원

하여튼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은 지금 호매실에 열병합 발전소가 한참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국장님도? 1년여 동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또 주택공사, 휴세스 또 여기 신도시개발단, 정미경 국회의원님 해서 사실은 국회까지 가가지고 그 상업용지 끝자락 부분에, 지금 IC도로 사거리가, 호매실 도로가 되면 사거리 되는 그 지점에다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지금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원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서 신도시개발단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또한 건설국이나 건설과나, 수원시에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 보자, 이거죠. 주공이 지금 자기들이 임대주택 짓는다는 것을 앞세워서 수익금이 없대요. 자기들은 적자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호매실 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아무 것도, 그냥 기본계획에 있던 그 시설만 하려고 그러지,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그 개발계획 변경안을 내줄 때도 좀 우리가 조건부로 내세워서, 수원시에서 더 얻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면 우리가 주공하고 얘기를 해서, 쉽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광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개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소관이 개발사업국이기 때문에,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영개발과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할 테니까,

홍기동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같이 풀어가야 됩니다.

홍기동위원

같이 해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아까 사업지구에서 구운동 터미널 있는 데까지 도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로가 준 이유와 폐지시키는 이유 등이 아니고 수원시와 주공이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강력히 대응을 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애초 계획은 4～6m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법상의 문제나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공법상의 문제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때문에 주공에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반드시 국장님과 주공, 우리 시에서 협조를 얻어내서 반드시 개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서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주공과 위원님과 같이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강력히 좀 해 주시고, 그것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후에도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홍기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지구에서 오목천동 도로에서 당초 사업비가 526억인데 지금 387억이 증액되어서 913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것과 또 서부우회도로 지하차도, 이것도 162억에서 291억으로 129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늘어난 사유가, 어떤 이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벽면 지도를 참고하여 설명) 그것은 여기 보시면 대3-18호선이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당초에 지구계 있는 데까지만 뚫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이 연결은 안산 사사동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3-18호선이.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다 연결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연장이 되니까.

홍기동위원

예, 그리고 밑의 것.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서부우회도로 지하차도, 거기 들어간 부분은 당초 서부경찰서 있는 데만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권선구청 있는 삼거리까지를 넘겨라, 거기도 넘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체가 일어나니까 거기까지는 아예 지하차도로 넘기라고 주공과 상의를 해서,

홍기동위원

아니, 대로 3-18, 2번. 아까 얘기한 사업지구에서 오목천동 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벽면 지도를 참고하여 설명) 3-18호선이 여기가 시점이 되어 연결이 되어서 위에 국도 42호선, 인천 가는 길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구계 일부만 뚫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도로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에서 당수동 쪽, 거기까지 다 연결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차도는 당초에 서부경찰서 있는 데만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선구청 들어가는 데가 삼거리 아닙니까?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 삼거리까지도 지하도로 해라, 거기 체계상 삼거리까지는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서 고색사거리 지하차도까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주공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수용을 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홍기동위원

아,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 후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과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안전도시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번 국장 증인께서 뉴질랜드 다녀오셨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 가서 실제로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 관련한 프로그램과 또 그 쪽 선진사례와 비교해서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안전도시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특히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문화적, 환경적, 여러 가지 그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도시를 구태여 안전 도시로 지정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가서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상당히 평온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도시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제가 농담 삼아 직원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다 안전한데 구태여 안전 도시로 지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가 뉴질랜드 4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클랜드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크라이스트 처치 인구가 46만 정도 됩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제 얄팍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이스트 처치를 안전 도시로 지정한 이유는 그만큼 그 도시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흡입력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도 하시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도시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든가 문화는 사실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도시의 이용패턴이라든가 사람들의 행동, 생각 등을 봤을 때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전 도시도 5년마다 한 번씩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고 안전 학교도 3년마다 한 번씩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어제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A에 산불이 났을 때 산 속에 있는 많은 주택가가 엄청나게 많이 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그 마을들이 하나의 전원주택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의 대책이 없었다, 단지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공기가 맑고 쾌적하다는 쪽의 타이틀만 갖고 있었지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우리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안전한 도시는 계속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안전해 질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를 들면 가정안전 프로그램, 교통안전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는데 사업내용에서 우리도 이렇게 가정안전과 교통안전, 지역안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양말을 경로당에 보급한다든가, 또 어린이 손상을 예방하고자 부모를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이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만, 자살예방센터를 빼고 한 다섯 가지인가 그래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 또 실현가능한 부분들이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 도시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조건으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 1호～6호까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공인 1호에서는 8가지, 총 사업은 10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인 1호가 8개, 2호가 49개 사업, 3호 15개 등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범주나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가정안전이나 위생안전 등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안전 도시를 받을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안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린아이들, 자살에 대한 문제, 교통사고 등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것에 따라서 WHO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에 따라 앞으로,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만이라도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지키면 수원은 앞으로 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지금 백 몇 개나 되는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우리 행정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까, 적용 가능한 것들이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적용 가능한 것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장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행정조직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이 총망라되어 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교통은 교통 분야대로, 복지는 복지 분야대로 다 배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한 분야로 끌어내어 뭉칠 수 있는 안전 도시에 관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인지, 기존에 있던 행정기구에 이것을 편승시켜 재배치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을 대부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 각 담당 부서로 던져주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이를 테면 자살예방사업을 저희가 하다가 보건소로 줬다든가 어린이 안전지도자 연수를 저희가 하다가 어린이 담당 부서로 줬다든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모든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취합해서 하기는 힘들고 각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로 보면 지금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팀들이 이미 조직 편성이 되어 있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조직은 다 있고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더 보완을 한다거나 하면 훨씬 더 우수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필위원

기왕에 안전 도시로 공인을 받고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지난번 말씀주신 것 중에 지금 국제안전도시 프로그램에 우리 수원시 것도 반영된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 좀 해 주시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시작해서 한 것은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노인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미끄럼 방지 양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부터 시작한 카시트 보급사업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많이 적용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시작해서 국제적으로 보급을 한 거죠. 우리의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짧은 기간 안에 큰 성과를 보신 것으로 보아지네요. 아시겠지만 안전 분야에 대해 행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는 전시 때거든요. 행정력의 최고점이 전시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사태가 해결되면서 이런 평화 때 행정력이 완화되고 광역화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결국 안전의 개념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5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2005년 3월 10일 했는데 지금까지 회의 개최 실적이 한 번이예요. 맞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금년에 한 번입니다.

이종필위원

금년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해마다 작성하거든요. 그 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민방위협의회는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협의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발생하지 않은 사유로 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대부분 다 말씀을 주셨고, WHO 안전도시 공인에 관련돼서도 수없이 많은 토론과 개선해야 될 부분, 요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섯 가지 안전도시 공인, 이 조건을 5년마다 실시한다고 했고 지금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증진협력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예 보건소 쪽에서, 이것이 보건기구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 쪽과 직·간접적으로 많이 업무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또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이후에 그 평가 결과가 사망자수도 인구 10만 명당 41.9명으로 국내평균 60.7명에 비해서 30.9%나 낮은 이런 수치 평가가 나왔고, 또 손상사고의 효율적인 감소에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여기 지금 비교표가 있는데 198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지금 WHO의 안전도시 공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적 효과와, 정말 이 사망자수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상당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위상 강화가 되고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안전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내용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인증 관련 비용에 대해서 물론 따로 인증비용 드는 것은 없다고 여기다 또 코멘트를 달아놓으셨는데, 돈 주고 이것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고, 준비하는 데 인증 관련 준비비용이나 또는 홍보비용이라든지 행사 치르는 비용을 여기 세분화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7,200여만 원을 들여서 198억원의 절감효과를 냈다, 이것은 굉장히 투자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안전도시 공인을 5년마다 하는 거라 하더라도 정말 여기 표기된 그 이상의 무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본 위원이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존의 안전점검 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안전성, 정보통신의 공해에 대한 안전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다양한 사고와 그 형태에 대비한 안전성, 보건에 대한 안전성, 기후 변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이 자료 쭉 내 주신 것은 무슨 실적 현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분야, 환경 분야, 사고예방 분야,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좀 소요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 그 이외에 더 많은 다양한, 아직 우리가 미처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안까지도 거미줄처럼, 수원시가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한 확보 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방안 제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녁식사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지금 테러가 발생이 됐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서도 인터넷에 의한 피해를 봐가지고 자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이런 사회적인 안전성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이 조금 실적 위주로 됐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유형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질문한 이런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그 도시가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는 법률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보건도 환경이고 위생도 환경이고 가정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환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선 환경적으로 그 도시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도시가 가장 안전하지 않나, 그런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분야가 원래 넓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서 다 취합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섹터로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맡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안전도시협의회라든가 관리회를 통해서 계속 거기서 토론하고 회의를 해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보완을 해서 시행하면서 환경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그 도시에 어떤 환경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안전이 기본적으로 우선 확보가 된다고 보고, 앞으로 수원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장 도시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안들, 예측불허의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황에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일들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또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원시에 재난관리과라고 하는 과가 있는 이상 이런 부분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또 특히 우리는 WHO 공인도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수원시의 안전망에 대한 업무를 잘 찾아내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수원시는 땅은 작은데 110만이 사는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과밀화된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인 또는 어떤 산업경제활동이나 각종 이벤트, 어떤 다중 이용시설 속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환경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이외에 지하수 또는 지하·지상, 이러한 공해유발 시설로 인해서 또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와 배수지 관로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쭉 펼쳐보면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골격의 내용을 정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쭉 이것을 찾아보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여기 관계 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수원에서는 이러 이러한 유형과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응급조치나 무슨 구급 교육 받는 상투적인 그런 것 잘 됐다고 해가지고, 기후도 옛날 기본적인 홍수 내지는 폭설에 의한 제설 등 이런 수준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찾아내서 안전망을 아주 확실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1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안전도시라는 것은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알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만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안전도시 공인 조건 2호 사업으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이 자료에 보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에 대한 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보면 우수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 프로그램이 뭔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부 우수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것을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여섯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확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국제학회 같은 데 가서 발표해서,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을 확장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실적이 지금 나온 것이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떠한 것에 대해서요?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우수 프로그램을 학회에 발표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도입을 해서 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실적이 나온 것이,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손상지표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희정위원

그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비용은, 프로그램비가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서 들어가야죠.

이희정위원

예산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지금 151페이지 보면, 생애주기별 손상예방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영·유아가 0세～6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보육교사 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여겨지는데, 보육교사 안전관리자 교육을 한다면 안전관리자는 모든 보육시설에 한 명씩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현황을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육교사 안전관리자 교육은, 보육시설에 그 보육교사를 불러다가 그 분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게 안전관리자 교육이에요.

이희정위원

지금 그러면 그 안전관리 교육을 시킨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그 담당 부서로 저희가 넘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을 해서 그 관련 부서로 “너희가 해라.” 저희가 전부 하기는 사실상 벅차거든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한 번도 하지 않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희정위원

보육교사들 교육을 시키셨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희정위원

얼마 기간동안 하셨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5회를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5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교육현황에 대해서, 5회 동안 한 그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안전 전문가한테, 전문가가 와서 그 분들을 연수시켰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들, 그 교육 시기를 언제 잡아서 교육을 시키셨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담당 부서로 줬는데,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평일에 했나요, 휴일에 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평일에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보육교사 안전 관리자 교육이 평일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보육시설의 안전을 굉장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보육교사가 빠진다면 그 보육시설의 아동은 안전에서 완전히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기도 하고, 평일 해서 사고 난 예가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은 주로 야간에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야간인데도, 야간 보육도 하고 어머님들이 7시, 8시에 데리러 온다 해도 약속을 어기는 것이 태반이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저녁때는 보육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렇게 피해가 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리하는 식으로 네트워킹이 형성 돼서 그 지정 부서에서 그것을 전담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을 특별히 평일이 아니고 다른 때로 넘겨서 할 수 있게끔,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빠졌을 때도 보육시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체계화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 내에서도 영·유아들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지금 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가정 안전 매뉴얼이라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매뉴얼은 지금 어떻게 배포하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가정 안전 매뉴얼도 CD로 제작해서 어린이들에게 배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것은 선생님이나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유아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시는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CD를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전, 어린이 안전, 또 학교에서의 안전, 거리에서의 안전 등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희정위원

배포 대상자는 교사하고 누구누구가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육시설, 초등학교, 또 유치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배포가 안 되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가정에 일일이 배포하기는 어렵고 또 사실상 가정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 사람들이 가장 친근한, 그러한 곳으로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필요로 한다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매뉴얼도 배포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홍보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게시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문의하기 때문에, 배포해서 갖다 놓아 둘 장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고려하시고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직접 체험하는 것은 더욱 좋고, 체험하면서 아동 안전 체험교실과 함께 거기서도 또 안전이 우선돼야 되겠지만, 어린이 1일 안전캠프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어린이 안전캠프 같은 경우는 아주 최고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캠프 같은 것이 잘 되려면 수원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 협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잘 되고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자살예방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자살을 더 홍보하는, 자살이 너무 대중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역기능도 우려가 되는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음주나 폭력, 탈선 예방교육이 더 필요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또 음주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좀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동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든가 또 전화상담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이희정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만요. 청소년하고 성인의 경우인데, 청소년의 경우 너무 자살예방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이 바로 자살을 너무 대중화하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이 자살예방이라기보다는 상담이나 청소년 교육 쪽으로, 학생들이 그 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쪽을 멀리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쪽에 성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교사를 파견해서 같은 교육을, 그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폭력 및 탈선에 관한 예방교육이 사실은 더 필요한데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성인의 경우에도, 안전 도시에는 청소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음주 및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도 더 절실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이왕이면, 네트워킹해서 다른 부서에 넘기는 거라면, 그런 내용에서 이론적인 것에 더 치중해서 보완하여 넘겨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나중에 다시 도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횡단보도 안에서 횡단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매년 300～4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20명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운전자 책임이야 당연하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고, 사고자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나중에 도로교통과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보행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 알코올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운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알코올 등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민방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교육을 참 잘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과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희정위원

9억 4,200인가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희정위원

각종 가정문제 사전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2006년부터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프로그램도 더불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육지원센터,

이희정위원

아니요,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프로그램.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165쪽, 재난위험시설물을 보면 주택정책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어느 것이 D등급이고 어느 것이 E등급입니까? 주택만 있고, 교량과 같은 주요 재난안전시설은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E등급은 없는데, E등급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E등급이 있으면 이것은 쓸 수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다 D등급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D등급 이상입니다.

이희정위원

여기 오니까 도시건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는 사회복지에서 행감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D등급이에요?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교량과 같은 주요 시설물은 재난안전시설물에 없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교량이 43개가 있는데 그것도 재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교량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43개가 있는 그것도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이희정위원

아, 지금 이 자료 내에 교량이 있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안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어느 쪽에 있는지 한 번 찾아봐주실래요? 저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집만 있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것은 D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정위원

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등급에 D등급이,

이희정위원

등급에 안 들어가 있고 A, B, C 안에 그 교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교량의 상태를 따질 때는 A, B, C, D로 따지지만 교량은 1등교, 2등교, 3등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희정위원

3등교면 가장 위험한 상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교량은 지금 D등급이 없습니다. 교량은 다 C등급 이상입니다. A등급은 없고 대부분 다 C등급이고 지금 D등급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지금 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속 구에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D등급이나 E등급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놓아야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E등급이라고 한 것 자체는 왜 E등급이라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등급을 표시할 때 A등급～E등급까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E등급 시설은 아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해서 다시 놓든지,

이희정위원

그러면 2005년 이후에는 지정된 곳이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E등급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2005년 이후에는 D등급도 없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난안전시설물에서는 D등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C등급이라는 말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건물들은 다 20년 이상 된 것만 고려대상이 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등급상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거기서 또,

이희정위원

아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아니면 고려대상에 넣지 않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특정 건물로 할 때,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몇 층 이상이라든가 몇 년 이상 됐다든가,

이희정위원

그러면 연수는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이 전부 다르거든요.

이희정위원

20년 이상 건물이 아니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어느 만큼의 건물 면적도 있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고려대상이 아닌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인 것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재난위험시설물이 20년 이상에 대한 것만은 아닌 거고요,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년 이상 된 건물만 있고, 2005년 이후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서 궁금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건물 자체가 위험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오래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이희정위원

오래된 건물인 건 알고요. 그래도 비록 주요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10년 이상 된 시설물이라도 좀 위험하다거나 그런 안전진단의 우려가 있다면 면밀하게 그 상태를 조사해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이 시설 외에는 특별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재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설 안전기술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면 항상 월 정기 안전 점검을 하는 분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정기 안전점검 할 때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서류상이라든가 구조학적으로 이것을 계산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랙이 많이 갔거나 어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진단 내용은 육안으로 시진만 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육안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희정위원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시진이라고 하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크랙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이희정위원

크랙이 얼마 이상이면, 0.3㎜ 이상이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 다릅니다. 수직균열과 수평균열이 있는데 수직균열일 때는 0.7㎜인가 0.5㎜ 이상이고요, 수직균열보다 수평균열의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점검을 안 합니다. 단, 그 시설물이 정밀 안전진단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 하기 때문에 관리가 계속 된다는 거죠.

이희정위원

그 진단내용이 있으니까, 누가 어떤 사항을 점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2006년 이후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일지를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큰 건물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작은 건물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시고, 풍수해나 화재의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보면 기간이나 어떤 지정 일시 등 시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된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나왔는데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는데,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지정이 된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 연장이 20m이상 100m미만인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이 되고 터널 같은 경우는 전부가 되고,

이희정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1,945개나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정이 된 건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쌓여서 적체가 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와 점검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건물 같은 경우는,

이희정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정 일시나 현재 시점과 상태 등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하나하나에 따로 되어 있죠.

이희정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하나하나 따로 되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든가, 또 판매시설 같은 것은 1,000㎡이상이라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새로 지정이 되는 거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 광고물 같은 경우 49개 중에서 38개가 C등급인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해 보신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C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와 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물로서 현재는 결함 상태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러한 건물을,

이희정위원

대형 광고물도 굉장히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전부 그 관리 주체에서, 또한 개인 건물이 많거든요. 그 쪽에서 보수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것은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증인, 바쁘세요? 위원님의 질문이 다 끝나면 그 때 답변해 주세요. 질의 도중에 그렇게 말을 끊고 바로바로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 맥이 끊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작년에 여기서 예산 심의 받으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아니, 자살예방센터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자살예방센터를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 소관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데, 안전도시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 사업도 처음에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각 부서로 저희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체적으로,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살이라는 단어를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청소년 교육을 함으로써 그 분야에 신경 쓰지 않게끔,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만약 보건소 소관업무라면 그 때도 보건소 소관이라 잘 모른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얘기 안 하면 어디에서 자살 얘기를 합니까? 자살예방센터 예산이 1억이 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1억이 넘는 돈을 예산으로 쓰면서 주목적인 자살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원래 관리했던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또 안전에 관한 것 아니겠어요? 누차 얘기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는 꼭 나오던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육교사는 어떻게, 관리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해요? 아까 이희정 위원 질문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그 때는 교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초빙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탁을 시키는 거죠.

김효수위원장

위탁 주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위탁 주는 기관이 어디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했었죠. 교관을 불러서,

김효수위원장

교사를 불러서 직접 교육을 하셨다가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해당 부서로 넘겼다고.

김효수위원장

해당 부서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가족여성과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 것 가만히 보면 남의 과 실적 갖다가 다 그냥 재난안전관리과 실적으로 다 올린 것 같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그리고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이 WHO에서 공인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보건소로 이관은 되었지만 주무부서 안전 도시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탁교육 시키는 것으로 해서, 안전실천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위탁 교육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김효수위원장

아까 이희정 위원이 자살 역효과가 우려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살 안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이희정 위원님 질문 중에 안전도, 작년 행감 자료에 D등급으로 태광연립인가, 있지 않았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없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몇 등급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둘은 D등급입니다.

김효수위원장

D등급,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시설을 개선해서 하더라도 D등급을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이 어떤 충분한 대책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 연립아파트를 새로 지어주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관계 부서, 주택정책과라든가 도시경관과, 이런 쪽에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보완을 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답변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은 다 하셔서 할 것이 없네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자살예방센터가 되었든 어린이 보육교사 교육을 시켰든 다 그 전에는 여기서 한 거잖아요, 그죠?

웃음있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다가 그 쪽으로 다 이관을 시킨 것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거지만 이것이 다 안전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관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교육을 여성정책과로 넘겼다고요? 어린이 집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간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재난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살예방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그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교육을 시킬 때도, 1년에 학교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교육을 합니까? 초등학교나 이런 데. 그것도 모든 것이 다 예산에 관여된 문제니까,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횟수가 많으면 더 좋죠.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억을 쓰는 일이 있더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세계에서 공인받은 도시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덜 집행하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강사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는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민방위 급수시설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급수시설이 많네요, 음용수가. 여기는 수질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는 1년에 한 번 4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있고, 3번은 일곱 가지만, 그래서 1년에 4번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일반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것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데도 있고 안 먹는 데도 있지만 혹시 1년에 몇 번이라도 먹는 일이 있을 때 수질에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수질 검사하는 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그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수질검사를 자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거기 우리 과장님! 인력이 달려서 힘드시겠지만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서 만약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155쪽 좀 봐주세요. 155쪽하고 156쪽. 155쪽에는 재난위험시설물 및 지역 지정·관리현황, 그래서 위험시설물 남창동 주택, 아까 얘기한 태광연립 이런 게 나왔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 156쪽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정현황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중점관리 할 것을 지금 A급, B급, C급, 이것을 왜 중점관리 합니까? D급을 갖다놓고, D급을 써 놓고 관리를 하셔야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이 1,953개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945개 시설물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태광연립이나 이런 D등급 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시설물에 숫자하고 상태를 표시했잖아요? 그 상태를 표시했는데 D등급이 빠져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드린 건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건물의 노후나 이런 걸 떠나서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만약에 어떤 화재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김효수위원장

만약에 화재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은 D급 시설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D급 시설만은 아니죠.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것이 다 위험한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A급 시설도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A급, B급, C급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료를 줬을 때에는 D급 시설이 당연히 이 자료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945개 중점관리 대상시설 개수 속에 그 앞에 있는 위험시설물, D급 시설물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전부 1,953개인데 그 중에 D급이 8개, 나머지가 1,94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등급이 813개, B등급이 807개, C등급이 325개, 그리고 D등급이 8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 D등급 8개라는 것이 왜 표시가 안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뭘,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D등급은 재난위험 시설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김효수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표를 주시고 그 자료를 내실 때는 같이 해서 주시라는 이런 말씀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서 약간 좀 꾸중 들을 것은 각오 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9쪽,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대·직장대·지원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뭘 분류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역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직장대는 각 직장별로 관리가 되고, 지원대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원대는 구청?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방독면이 특수 방독면하고 한국형 방독면은 지역대에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특수 방독면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특수 방독면과 한국형 방독면은 지역대에 보급이 안 됐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지역대에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급기준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준이 없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동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특수 방독면이나 한국형 방독면 같은 경우 이것은 아주 완고하게 한 것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은 그냥 허술한 그런 방독면 같은데, 사건이 터졌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가스를 먹어도 괜찮고 직장이나 지원대는 특수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특수형 방독면은 구형이라 아마 이것이 기 보급된 것은 그렇고, 지금 이 특수형 방독면은 생산이 중단된 방독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다용도 국민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독면이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독가스가 살포됐을 때 쓸 수 있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다용도 방독면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형 방독면 이것도 지금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방독면을 쓰고도 상대방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음성전달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쓰고도 음료수 섭취가 가능하도록, 그런 방독면이 일반 한국형 방독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 안전도 검사를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 검사는 이것을 다 가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방재청에서 표본을 뽑아서 그것이 전부 맞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형이, 같은 해에 만들어진 같은 제품이면 전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샘플 검사를 한다, 이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년에 한 번씩은 전부 그 관리 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검사라는 것은 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능 검사인데 우리가 방독면을 쓰게 되면, 위원님도 아마 써보셨겠지만 그 앞에 보면 정화통이라는 게 있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앞에 정화통 같은 이런 것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은 불량품이 한 50% 이상 된다고 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그 성능검사를 해서 지금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 '88년도～'90년도에 생산된 제품들은, '90년까지 생산된 것은 다 폐기,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 방독면을 써 봤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 폐기시켰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써 봤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무원석을 향해) 그것, 어떤 방독면인지 한 번 보여드려 봐요, 거기 있는 것.

재식

이재식위원

써 봤는데, 지금 동사무소 그 방독면은 전부 다 밴딩으로 묶어 가지고 확 조여 놨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요.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전에 통장들한테도 하나씩 배부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인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제가 써 봤어요. 쓰니까 방독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가 다 들어와요, 그 앞에서 피우니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숨은 쉬어야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숨은 쉬는데 담배 냄새가 들어오면 안 되죠. 방독면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가스를 막는 건데.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민방위팀 민방위팀 직원 김정호 : 방독면이라고 그래서 담배연기가 방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민방위팀 민방위팀 직원 김정호 : 이 한국형 방독면, 군인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 지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인데요, 이 방독면도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독가스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민방위팀 민방위팀 직원 김정호 : 담배연기가 들어온다고,

재식

이재식위원

앉으세요!

김효수위원장

뒤에서 얘기하실 때는 관등성명 대시고 허락을 받고 얘기 하세요. 불쑥불쑥 일어나서 아무나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독면을 썼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담배를 갖다 대니까 방독면 안으로 담배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담당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독가스에 대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정화통이지, 담배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것을 말씀드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담배연기가 독가스보다 더 약하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제품 자체가,

재식

이재식위원

군대 가면 최루탄 가스 하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가스죠, 최루탄 가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최루탄 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담배연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정화통인데 이 기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량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불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에 대해 샘플검사만 하지 말고 한 3분의 1을 검사한다든가,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하려면요. 그것, 검사하기 쉽잖아요. 동사무소 공익근로자들 써서, 동사무소 몇 개씩 배부됐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 배분이 몇 개씩이라기보다는, 각 동이 전부 다르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동사무소에 뭐가 몇 개 돼 있는지 그 분포,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분포는 전부 가지고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있으면 동사무소마다, 우리 수원시내 지금 몇 개예요, 38개 동인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39개 동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39개 동이면 39개 동에 대해 그것, 검사하기 쉽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전부 그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동에서 매년 한 번씩 전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장이 한 동네에 보통 20～30명 되니까 검사하는 것 잠깐이에요. 이것, 개 수 보니까 4만 2,923개인데 이것은 잠깐이면 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자주 안전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하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난 영상감시 CCTV 시스템 확대 구축이라고 해서 1억 5,4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한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는 저희가 하천에 7개, 또 지하차도에 7개, 산에 산불감시용으로 4개, 그리고 저수지에 3개, 이렇게 21개를 구축해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세류천, 그 다음에 세평지하도에 해 놓은 그 TV 말하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CCTV 설치해 놓은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 TV 설치해 놓고 판독은 어디서 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판독,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재난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재난상황실에서 매일 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해요.

재식

이재식위원

24시간 근무하면서 그것이 녹화가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녹화도 되고 보기도 하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계속 돌아가면서 지키게 되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1,900만원이 들었는데, 원천리·수원천 배수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은 배수로를 어떻게 정비사업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오고 그러면, 조금씩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창사하천과 원천리천 일부를 했는데,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하천 유로가, 고수부지 같은 경우 훼손이나 세굴 돼서 앞으로 더 큰 비가 쏟아지면 기본적으로 제방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로정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 재난기금에서 쓸 것이 아니라, 하수관리과에서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수로가 그렇게 하상이 세굴 되고 훼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예산을 세우기는 늦고 그럴 경우 다음번을 위해서 빨리, 그것은 또 재난기금으로 급한 경우 어느 부분을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기금으로 세우기 힘들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창사하천 등 제방 정비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해 놨어요. 추진 중에 9,500만원을 지금 예산집행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난기금은 급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한 다른 데 할 때 그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지, 이 하천정비 같은 것은 충분히 하수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천정비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왜 재난기금을 쓰느냐 이거예요, 저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이 비가 쏟아진 후에, 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얘기는 방금 들어서 아는데,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 중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밑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추진 중 창사하천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추진 중인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안 쓰고 하수관리과의 예산 가지고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창사하천은 오늘 준공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준공했습니다. 준공됐어요. 여기는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은 준공됐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 재난기금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 재난기금에서 저희들이 1억원 지원을 또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작년 집중호우 때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쓰게 된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닥쳤을 때 응급 복구비로 쓰는 것이 마땅하지, 장기적으로 그것을 보수하고 그러는 데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장기 보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훼손이 돼서,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집중호우가 언제 왔어요? 집중호우가 언제 왔느냐고요? 금년에 비 많이 온 것은 7월에 왔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7월에 왔으면 7월 그 당시에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준공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오늘 준공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준공했다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유적인 시간도 있고, 충분히 있으니까 일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확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일부 재난 쪽에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천제방이니까 하천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쓸 수도 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 용도는 제가 알아요. 용도를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재난이 났을 때, 불가항력일 때 그 때 쓰는 것이 재난기금이지, 시간적 여유도 있고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재난기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 말씀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그 말뜻을 아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것도 이해 가는데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돼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런 재난기금을 별도로 1억 원씩 지원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의 어떤 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왜, 9명이 있고 전부 다 회의를 했는데,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재난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청내 담당 과장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국장님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심의를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앉아서 하나 상정해서 안건을 놓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서면으로 심의하면 무조건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것, 해 주세요” 하면 서면 심의 다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판단이시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재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큰 어떤 바운더리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국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3월 18일, 3월 25일, 6월 2일, 10월 28일 전부 심의했어요. 심의했는데 모두 서면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서면 심의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 가서 서면으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사인을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죠. 설명을 다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면으로 하는 심의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 때도 서면으로 많이 받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도로교통과 할 때 제가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것도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명하게 하려면 정상적으로 대안을 놓고 이렇게, 여기 보면 100% 찬성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 되니까 “다시 하자, 연구 하자” 등의 이런 안도 있어야 되는데 서면 심의 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다 통과예요, 안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145페이지, 안전도시 관련 민간위탁 사업 3년간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거기 보면 2006년도 위탁내역 8건, 2007년도 12건, 2008년도 8건인데 여기 돈 액수 금액이 1,000원인지 1만원인지, 그것이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민간위탁사업으로 2007년도가 12건이고 2008년도가 8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얼마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총 위탁 금액의 집행액은 4억 9,000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4억 9,000. 집행액이 2007년도와 2008년 다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뭘 보고 4억 9,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한테는 그 자료가 안 가서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07년도에는 12건의 민간위탁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내역 금액이고, 정산한 내역에 보면 2007년도는 3억 8,050만원이고 2008년도는 현재 1억 1,30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는데 자료를 줄 때 잘 해서 줘야 우리가 볼 때 단위가 “원”인지 “천”인지 알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30억인지 308만 5,000원인지 모르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단위 “천원”이라고 써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서 여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도 좀 성의껏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2008년도 8건, 2007년도 1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수는 무엇을 민간에게 위탁했어요? 무엇을 위탁했고 위탁한 업체는 어디인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줘야 되는데 이 자료를 그냥 총괄로 몇 건, 무엇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총 8건인데 안전체험 교실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일기쓰기, 안전학교 시범운영, 안전도시 박람회,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안전도시 관리자 양성,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교실은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줘서 어떻게 했다, 어떤 것은 어디서 얼마에 위탁을 줘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로만 해서, 여기 보면 총 건수와 총 금액만 표기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무더기로 넘어가려는 심사인지 그냥 이렇게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수원시 보조금 조례를 사용했어요? 여기 위탁줄 때 왜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했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 위탁을 줄 때 보면 사무민간 위탁 조례가 있는데 왜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했느냐, 이거죠.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민간위탁을 주면서 보조금 조례를 따르는지, 이 이유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조례에 따라서 했고요,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는 위탁 조례로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하나,

김효수위원장

증인! 조례를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조례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과장님께 조례를 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민간위탁 동의요청 제1항에 보면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위탁금에 대한,

김효수위원장

조례 없으세요? 없으면 하나 드릴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민간위탁 사업과 민간위탁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내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과 한 건 한 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업을 했잖아요, 3년간. 2007년도 12건, 2008년도 8건,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김효수위원장

조례가 없으시면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이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138쪽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 건도 이것을 준용해야 될 것 같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긴 보겠습니다만 예산 항목에 민간 예탁금으로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기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위탁에 대한 부분은 동의 대상이 아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무민간 위탁 조례는 있으나마나네요?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할 때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효수위원장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민간위탁 사무는 다른 법령, 보조금과는 다른 거죠. 감사 받으시면서 조례도 안 가지고 다니시나요? 이것, 하나 가져다 드려요.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

증인! 지금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효수위원장

증인! 감사중지를 일단 하고 자료를 보시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잠깐 그렇게 하시죠.

김효수위원장

증인들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2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그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14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보면 2007년도에 연합구조단 보조금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는 5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 받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받았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용도에 맞지 않았으면, 2008년도에는 거기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 사업이 이미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회수를 받았기 때문에 2009년도 분을 삭감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2009년도 분은 아직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무슨 삭감이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 받았을 때 저희가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세웠다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삭감을 시켰죠, 거기에 패널티를 줘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를,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데는 아예 잘라버리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적이 있게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연합구조단과 동그라미, 단체는 둘뿐이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전부 신청을 하라고 관련 단체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들어온 데가 두 군데뿐이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동그라미와 연합구조단 각각 500만원씩 똑 같은 것은 뭐예요? 두 군데 다 서로 500만원씩 똑 같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동그라미 봉사회에서는 무선으로 일반 안전을 홍보하고 있고, 긴급구조단은 차량으로 다니면서 안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는 자체 부담이 1,346만원이고 연합구조단은 600만원밖에 안 돼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자체 자부담을 배도 더 하는데 똑 같이 줍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조금 신청은 더 들어왔는데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서 500만원으로 깎인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무엇에 얼마 얼마를 준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규정대로 하면 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똑 같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서 아마 균형에 맞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심의 위원들이 누구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들은 외부에서 선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도 계시고 외부에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김효수위원장

증인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보조금 지급조례 가지신 분 있어요? 그것, 한 부 좀 가져다 드리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뒤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충분한 자료를 줬으면 거기에 대비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좌를 해 줘야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뒤에 앉아서 자릿수만 채우면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님들은 청 내 국장님도 물론 계시지만 세무사라든가 외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증인! 이것은 속기가 되는 있는 상황이에요. 추정을 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추정이 아니라,

김효수위원장

보조금 지급 조례를 가져다 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이것을 따져보려면 수도 없이 따질 것이 많은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이 의도에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더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이거? 중지하고 내일 다시 할까요?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감사 분위기가 조금 산만해 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긴장을 풀어서 좀 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민의 대표와 집행부와의 어떤 대화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마음은 부담 없이 편하게 가지세요. 다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앞서 질문한 동료 위원들의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구청별 안전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각 구청별로 네트워크가 있고 운영 현황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운영 현황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조금 이것을 특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불 방지대책이나 재해대책, 설해대책을 어느 한 부분적으로 특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24시간 상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상시가 아니죠. 그 기간에 따라서,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24시간 운영하는 것이고,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고, 설해대책은 설해시기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기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기를 정해서 하달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상부에서 어떤 대책을 진행하라고 그러면 그 때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실 자체는 24시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상황실은 전체적인 것, 어떤 특정한 대책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저희가 상황실에서 24시간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간별·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상황실 운영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권선구 네트워크가 이렇게 동일하고 또 팔달구와 영통구는 다른 것 없이 재난안전대책만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 대책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산불대책이나 재해대책이나 설해대책이 재난안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아마 그냥 이렇게 재난안전 대책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있기는 있는 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단일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각자 증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느끼시는 바겠지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의 성격이 아주 중차대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8쪽, 안전학교 지정 이후 지원내역과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내역을 보니까 6년, 7년, 8년 해서 현금으로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 일괄적인 현금으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현금으로 주면서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고,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나중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자료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표시만 되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8년도 것만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되었고, 추후에 자료로 좀 제시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142쪽, 재난안전 관리기금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원시가 안전 및 재난관리법 제67조 재난안전 관리기금의 법정 적립금 규정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이 기금의 요율대로 적립은 다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제대로 적립이 된다면 매년 40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야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33억, 34억 정도.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일반회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이 되기기 때문에 정확히 39억 정도가 되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매년 10억 정도,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 법정 기금인데 법정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는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법정규정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른 데 예산을 쓰면서 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공무원석 보며) 지금 한 145억 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51억.

장봉

강장봉위원

예, 151억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정도가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고,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닥쳐오고 또 규모도 상상 외의 대형 재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50억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신을 갖고 제대로 법정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요율에 따라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쭉 보니까 재난기금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문단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이나 보수·보강 사업의 진행이 지금 저의 없죠, 현재까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수·보강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보수·보강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43쪽 위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2008년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보강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구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해서 그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보수·보강의 시급한 상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각 구의 관련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수·보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묻은 것은 수원시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를 물었어요. 지금 각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말고, 여기서 관리가 되고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 관리시설이라든가 재난 위험시설물을 지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재난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면 관련 대책을 위한 예산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이 된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일은 좀 되었습니다만 재난위험 시설물 중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 옹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1,500만원을 쓴 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썼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질문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그 용도를 규정한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기금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는 없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내년에 침수흔적도를 할 예정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일들에 조금 적극적이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침수흔적도에 대한 용역을,

장봉

강장봉위원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런 안전자문단 회의나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원시 전반에 관해 재난·재해 예방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한 번 추진해서 우리 수원시 전체를 한 번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화재 시 인명을 구출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 같은 것은 우리 수원시와 소방서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연계가 어떻게,

장봉

강장봉위원

행정업무의 협조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계되는 것이 없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은 소방서 자체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거기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시에서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소방서는 긴급 구조기관이고 우리는 책임기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책임.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재해·재난 경보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할 시 재난의 예측과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명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경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서 수원에 대형 재해가 발생되었을 시, 재난 및 안전법 제38조에 의거 수원 시민 전원에게, 모든 해당 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핸드폰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협약이나 우리 시 차원의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CMS라고 해서, 재난 송출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문자로 나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문자로 나갑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문자 송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런 것은 전부 어떻게 발췌가 가능하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아이구,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수원시 대형 백화점 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다면 문자로 그냥 이렇게 연결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연결이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 국제 안전도시 학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

장봉

강장봉위원

2010년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정확한 예산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직, 2009년도에 가서 세워야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홍보 같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학회 개최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3,400.

장봉

강장봉위원

1억 3,000이 되어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3,400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국에서 학자들이 얼마나 참가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서 안전도시 학회를 할 때도 많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2010년도에 수원에서 안전도시 학회를 연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나라가 수원에 찾아와서 수원의 안전도시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나 국제 규모의 행사에는 소방 방재청에 지원요청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꼭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원 요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구성 범위에는 시장, 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의원, 종합병원장,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인사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협의회 운영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못 느끼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별도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 언제 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회원들이 속한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그 구성명단을, (공무원석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그래서 본 위원 생각과 마찬가지로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셔서 하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나중에 서면으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장봉

강장봉위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있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 좀 주세요. (공무원석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죠.

장봉

강장봉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위원회 소집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네 번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피해가 항상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 피해로부터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예방이나 보호되는 있는 부분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 정말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드린 조례 좀 찾아다 주시고요,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손상 예방 및 안전 증진 프로그램 발굴 운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지난 2000년에 공인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공인은 몇 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5년에 한 번씩.

홍기동위원

5년마다 받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기동위원

몇 년도에 또 받게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에 받게 됩니다.

홍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07년도에 손상 예방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평균보다 손상 사망이나 손상에 대한 것이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손상을 줄였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기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상 예방 프로그램에서 노인 분들에게 미끄럼 방지 양말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노인정에 보급을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각 노인정마다 다 보급을 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노인정의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노인정에게 보급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보급 자체는 개인에게 보급을 한 거죠.

홍기동위원

노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인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제가 보기에 노인정을 가 보면 노인정에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항상 계신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노인정에 보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료에서 수원시 전체 사망자 3,456명 가운데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438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금년도 수치입니까, 아니면 평균 수치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손상지표 가구 조사를 할 때 나온 2005년도 수원시 사망자 수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2005년도 그 해에 나온?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기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출된 자료의 추진 성과에 나온 무슨 무슨 사업을 추진했고 또 어떠어떠한 상을 탔다는 것은 단순한 실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손상으로 인한 부상자 수나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는 수치가 실질적인 성과라 여겨지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상에 대해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손상을 받았다는 것이 전국 수치보다 월등히 낮았다는 것이 손상지표 가구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프로그램을 한 효과가 잘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인 사상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데 힘을 써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침수 피해지역 현황을 보면 팔달구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한 건도 없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홍기동위원

권선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복구비가 나가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구당 100만원.

홍기동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구가 침수되었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복구비용이나 도배비용 정도로 100만원.

홍기동위원

금년도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 금액이 그냥 100만원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가옥에 대한 침수일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보면 전부 반 지하 세대가 침수되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럴 경우는 100만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침수 농작물 피해의 경우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 피해는 또 다릅니다.

홍기동위원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금년에는 농작물 피해가 없었습니다.

홍기동위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하에서 그런 피해를 입는데 사실상 반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정의 형편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 보면 장롱, 이불 등 다 피해를 봤는데, 그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되었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수급자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침수 피해라는 것은 데이터도 나왔지만 항상 피해를 보는 지역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홍기동위원

항상 지역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작년에도 그 집에서 피해를 봤는데 꼭 강수량이 많을 때는 그 집에서 또 피해가 나요. 그래서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100만원이 적지만 반복해서 나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옥에 대해서 왜 침수가 되는지 원인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강사들 이런 것, 개인들에게 주는 작은 돈을 왜 위탁조례로 하느냐, 보조금 조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조금 조례는 개인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그건 돈 갖다 쓰라고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위탁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강사들이나 이런 데는 위탁금을 줘서 교육을 대행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편법으로 지원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무위탁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시간이 오래되어서, 저는 CCTV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CCTV가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에 몇 개 있다고 하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에 7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산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산에는 4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4개. 지하차도는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차도 7개, 저수지 3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것이 다 유선인가요, 무선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무선입니다.

김효수위원장

무선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보안 시스템으로 방화벽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잘 하셨네요. 방화벽이 설치가 안 되면 재판이나 범죄에 또 이용될,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번 나왔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CCTV를 제가 전부 다 점검을 해 봤는데, 보니까 하천 여러 군데에 잘 해놓았더라고요. 저수지에도 해 놓고 지하차도에도 해 놓고 전부 해 놓았는데 진짜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설치해 놓고 상황실에서 판독을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불법 사례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사항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지하차도에서 추돌사고 난 것을 감지해서 어떤 조치를 한 예가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세류지하차도에서 한 번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쯤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언제쯤이라고 말씀하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참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를 가다보니까 차가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서 사고가 나서 양쪽이 차가 꽉 막혔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세류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어떤 곳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도 CCTV 달아놓은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대황교동에 달아놓았더라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개천에서 낚시꾼들이 낚시터 같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쭉 두 줄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는 계속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놓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것이 감지가 되면 그 쪽에 연락을 하든가 해서 조치를 해야 카메라를 단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달아놓기만 하면 뭐 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연기가 난다든가 하면 동에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거기 좀 빨리 가보라고 한다든가, 또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동에 연락을 해서 거기 가보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추우면 깡통 불을 놓고 쓰레기를 태우고 해서 연기 나는 것이 수두룩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구청에 연락해서 조치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돈을 들여서 CCTV를 달아놓았으면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에서 안전학교가 정자초등학교 하나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나라에서? 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열한 번째로 인증 받은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만일 수원시내에서 다른 학교가 또 신청해서 공인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받기를 원하면 그것은 또 검토가 가능한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 없어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증인!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누구를 죄 주고 벌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잡아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제공해 주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자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언성이 높았던 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좀 생각하셔서 1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별로 각 과별·직제 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