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총무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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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및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이광인!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장

총무과장 김정수!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한상담!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장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염상훈위원장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네.

염상훈위원장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염상훈위원장

수원시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네.

염상훈위원장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염상훈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 한원찬!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지부장 김용철!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과 사무처장님이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네.

염상훈위원장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용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용표 : 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 총무국장 이광인 총무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 한상담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추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용표 수원시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 한원찬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지부장 김용철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도서관사업소,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염상훈위원장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서관 신규 건립 시에는 문화공간이 적거나 소외된 곳에 우선적으로 건립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건립 추진 현황을 보면 기간은 2006년～2011년까지 사업위치는 영통구 망포동 234-9 잠원초교 앞에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부지면적은 4,290㎡ 연면적은 3,960㎡이고, 소요예산은 133억 원인데 국비가 25억, 도시 22억, 시비가 86억이 소요되는 대 공사라고 봅니다. 신축 바닥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1,300평이고 건평은 400평입니다. 주거 인구밀도 및 잠원초교 앞이니까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주민이나 학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400평에 사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이 됩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이 면적은 전체가 다 도서관입니다.

김광수위원

400평?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몰라도 400평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커서 이용자가 많이 안 온다든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든가 하면 썰렁한 도서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 이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부지 입지 여건이 주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과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러한 부지면적과 건물 연면적을 잡았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서관 건립 시에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면적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더 확장하든지 줄이든지 간에 충분한 판단을 하셔서 거기 지역 도서관 이용도와 맞게끔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셔서 완공까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덩어리가 커서 썰렁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너무 적어서 콩나물시루처럼 되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약 300평 규모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참고가 되어서 도서관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원시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우량도서 보급을 위해서, 또 지식정보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수 증인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김호겸위원

19쪽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현재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임기가 2년이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회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회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2개월에 한번 한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분기 1회 하는 것으로,

김호겸위원

분기 1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석 달에 한번?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김호겸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주로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보게 되면 우리 여성위원도 적정하게 위촉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정하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회의가 올해 보니까 두 번밖에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올해 2회 개최했습니다.

김호겸위원

도서관을 운영해 가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또 속해있는 위원님들을 도서관 운영에 잘 활용하셔서 도서관 운영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서관 문화축제를 개최했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47쪽입니다. 도서관 문화축제에 본 위원이, 또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그 행사 때 유감스럽게 큰 행사를, 그 좋은 행사를 위원님들의 연수관계로 보지 못하고, 지켜보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도서관 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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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 나름대로 평가한 내용도 있고 금년도에는 그날따라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 결과서를 발행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성과라고 할까, 큰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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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현재 우리 수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구축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서관도 참여하고 그 다음 새마을문고, 각 동의 새마을문고 회원이라든지 새마을문고에서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대학 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평생학습관해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등 여러 군데에서 참여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부각하고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날 따라 비가 와서 좀 안타까웠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최하 2만 여 명 이상이 참석예정이었는데 우천관계로 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전시도 많이 준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를 못 한 점 등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호겸위원

하루 일정으로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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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내년도에도 제2회 도서관 문화축제를 계획 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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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김호겸위원

많은 부스와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하루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틀정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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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래도 참여한 기관, 단체나 시민들이 이러한 좋은 행사를 며칠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요예산 관계나 출품 작품관계, 인력관계 등으로 해서 며칠 동안 하는 것은 좀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올해 나름대로 주무과장님께서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도서관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인 어떤 평가는 해 보았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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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올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 행사를 평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명실 공히 우리 수원이 독서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또 독서인구가 더욱 더 확대되고 도서관이 늘 시민과 함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9월에 제2회 축제를 예정하고 계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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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김호겸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내년도 제2회 대회가 더욱 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자료 38쪽을 보시면 대출도서 손실 및 망실현황, 그 밑에 보시면 연도별 변상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수원도서관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손·망실 도서 수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현금배상 동일도서 배상건수로 나와 있는 것은 취합하는 것이 다른 문제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데 오타가 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손실이나 망실 처리는 개관된 지 오래된 도서관 위주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자료의 교환이나 이관, 폐기 및 제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 말 현재 장서점검을 통해서 훼손처리된 도서는 0.09%로 대출도서 수 대비 0.1%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선경이나 중앙도서관이 개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오래된 도서관에서는 손·망실 도서 수가 서수원, 북수원 영통 이렇게 보면 제로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수원,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 밑에 연도별 변상 건수하고는 다른 건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다른 것입니다.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다른 내용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대출도서 손실 및 망실현황은 일단 대출된 도서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없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백정선위원

연도별 변상건수는 어떤 상황에 변상을 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변상하는 경우에는 책을 도서회원이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서 도서를 반납하지 못 할 때는 동일 도서로 변상을 하거나 동일 도서가 품절 또는 절판이 되어 변상하지 못 할 때는 동일도서에 준하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변상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앞 쪽 37쪽의 도서미납자 현황하고 그 뒤의 연도별 변상건수하고 같은 건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다른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이것도 또 다른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미납자는 30일 이내에 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포함한 숫자이고 그 다음에 변상이라는 것은 책을 빌려갔는데 잃어버렸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때 같은 책을 반납했을 경우에는 동일도서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되어서 세입 조치시키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계획해서 준공하는 데까지는 대략 몇 년이 걸립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보통 4～5년 걸립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망포동에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은 2006년 9월에 시작해서 2011년 4월이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걸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때문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예산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따른 법적절차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통 보면 다른 시에서 건축하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도서관은, 망포동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도서관 문화축제 Book ＆ Fun, 2008에 대해서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내년에도 하루?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도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세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전기요금은 지금현재 작년 2007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 현재 2억 2,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3%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 절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개관은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폐관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개관은 아침 7시～11시까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밤11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용객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제기 되는 바가 있는데 여름에 복도에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에어컨을 켜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본 위원한테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물론 에너지도 절약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의 편의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낮에 그렇게 불편을 느끼면서 까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느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현재 도서관에 여름 에너지 절약관계로 에어컨 때문에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현장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무실 적정온도를 27도로 설정해 가지고 적합하게 하고 있는 시기에 따라서 적용해서 저희가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절전관계로 불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자열람실 같은 경우는 좀 춥다고 하고 남자열람실은 덥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루 이용객들이 많아서 일일이 적용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항시 여름 같은 경우에는 20분마다 한번씩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추우면 남도 춥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더우면 남도 덥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 명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아주 찜통이 되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용을 못 할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시책에 충실하다보니까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준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용객들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냉·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선경도서관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봤더니 정말 덥더란 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지금 3%절약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가고시를 비롯해 가지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자주 체크를 하셔서 이용객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새마을문고 현황에 대해서, 40쪽 이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별로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도서구입비가 동일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팔달하고 영통은 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은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연간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새마을문고 업무는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구청에서는 민간지원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비 지원업무만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도서여유분이나 그런 것을 문고에 도서지원을 해 줍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원은 하지만 지금현재 새마을문고 가 각 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랑의 도서 나누기 운동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도 신규책자를 구입하려고 문고에서 환영하지 않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새마을문고에서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신규문고를?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신간을,

한기

민한기위원

요청을 하면 보내준다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만 권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현재 3만 2,000권을 사랑의 책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공사립도서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시 독서문화 보급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23쪽, 사립도서관 지원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 도서관, 반달 도서관, 햇살 도서관, 사랑샘 도서관, 희망샘 도서관은 위탁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운영관리자가 거기에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한아름 도서관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문병근위원

위탁운영자의 급여 문제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위탁이 5개가 되고 있는데 도서관명 밑에 청소년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구민회관,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 대한 경비나 모든 복지문제 처리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구입비 별도로 주고, 기증도서도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자료구입비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경기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4,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기증도서는 안 해 줍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기증도서도 저희가,

문병근위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점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점자는 사랑샘 도서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디로 해서 하고 있다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사랑샘 도서관이 수원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장애인 특성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사립문고 현황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37개 사립 문고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관법 31조에 보면 사립문고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립문고는 거의 다 교회입니다. 교회기 때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장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장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서를 사랑의 책 나누기 기증을 받아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필요하면 장서를 지원한다고 하는 데도 희망하는 곳이,

문병근위원

요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요청이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립문고에서는 소설책이 필요한데 도서관에서는 전문서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구성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 12명에서 2008년도에 13명으로 변했습니다. 1명은 누가 추가된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1명은 서수원도서관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장원위원

10명～15명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수가 15명까지는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현재 13명으로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9월 5일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교체가 되고 현재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명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 보면 참석인원이 8명, 8명, 2006년도에는 6명, 7명, 2007년도에는 9명, 7명, 2008년도에는 11명, 12명으로 거의 다 나오시는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 해촉할 때 이런 이유에서 해촉하신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도서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데. 회의를 두 번만 개최해도 운영하는 데에 괜찮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우리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요청도 할 수 있고 저희 도서관측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큰 행사, 올해 같은 경우 Book ＆ Fun 하기 전에 해서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전부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민간 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12명 중에서 8명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1명 더해서 4명, 시의원이 1명, 민간위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민간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교육계, 유관단체, 작가, 이용자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도서관 축제할 때 이 분들이 자문 많이 하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다 참석하셨습니다.

박장원위원

회의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7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한 달에 7만원입니다.

박장원위원

7만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05, 2006, 2007년은 다 맞는데, 7만원이면 회의수당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 8명 지급한 것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이 지급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도에 준 자료입니다. 그 때는 8명이 참석했습니다. 5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56만원입니다.

박장원위원

56만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작년 자료에는 참석인원이, 2005년도는 공무원 빼고 일반인이 참석한 자료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에 한해서 월7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2005년도에 다 참석한 것이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005년도에는 참석이 8명이고 그 당시에는,

박장원위원

공무원 3명까지, 시의원도 줍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3명을 빼면 11명, 11명으로 2005년도에는 다 참석한 것이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005년도에는 서수원,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의 관장들이 그 때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 때는 도서관사업소,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 11명이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8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면 11명이 다 참석한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005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 10명인데, 당연직이 3명입니다. 공무원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005년 1월 13일과 12월,

박장원위원

증인! 잠깐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당연직이 지금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직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8명이라고 하고 8명은 7만원씩 수당이 다 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6만원이 2005년도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10명입니까? 2005년도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2005년도 자료는 제가 지급내역이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박장원위원

서면까지는 아니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들이 대부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들이 부적절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증인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8명이 참석을 했는데 당연직이 그 때는 공무원이 1명이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명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공무원이 2명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2005년도에는 당연직이 1명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당연직 1명이라고 하면, 당연직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당연직 위원장은 저희 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도서관운영조례 13조에 보면 “간사는 도서관사업소의 관리과장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명이라고 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 당시, 2005년도에는 도서관사업소가 아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선경도서관 하나만 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문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는, 그러면 조례가 언제 된 것이지요? 설치일이 2006년 5월 19일에 전부개정을 했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2006년 5월에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6년부터는 정확하게 간사는 관리과장님, 그 다음에 도서관사업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2007년도 자료를 보면 2월 8일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또 9명입니다. 지금 말씀을 못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이 4명이 된 것이 6월부터 4명입니까, 2월부터 4명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당연직 4명은 3명하다가 금년도 9월 5일부터 4명이 되었고,

박장원위원

9월 5일부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2007년도에는 3명이었다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회의를 두 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정해서 하고 조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인데 과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작년도에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번에 우리 시의 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면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업무보고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토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경에요. 그렇게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참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기1회 정도는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분기1회 정도 개최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분기당 1회 정도는 실시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 1년 예산은 102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작년에는 100억,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92～93억, 그 전에는 약 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략 맞겠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 건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건립관계가 아니라 도서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전체를,

규환

명규환위원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된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다시 한번만,

규환

명규환위원

금액이 해마다 증액되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증액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 도서관 장서구입이나 그 다음에 도서관 시설 관리하는 유지비나 그런 점에,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결원이 72명에서 보통 12명～13명 정도는 결원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지 않았다, 라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가 2005년도에 어린이도서관 3개소, 2006년도에 지식정보관이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현재 정원이 83명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불과 2～3년 전에는 72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를 보면 도서관에서 한 사람이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억이라고 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500만 명이라고 하면 1인당 2,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2년 전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것이 한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동문고에서 이용하는 비용과 동사무소의 새마을 문고에서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1/n로 나눴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 당시에 얼마였느냐 하면 새마을 문고에서 이용하는 데에 1,000원 들어갔고 도서관사업소에 들어가는 것이 1,680원 들어갔고 이동 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3,600원이 들어가서 이동문고를 폐쇄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은 기존대로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해서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일부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경상비입니다. 경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주민들한테 혜택이나 그런 것이 가지 않았지만 돈이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83명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이용하는 인원 수가 늘지 않고 오히려 72명이었을 때도 500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인원이 늘어서 83명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하는데도 왜 이용하는 숫자는 왜 제자리에 멈춰 있느냐, 오히려 왜 감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일 평균 1만 5,898명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1만 6,550명 정도가 이용해서 약 4%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8%의 이용객이,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7쪽,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이용자 수 현황에 보면 2007년 2008년도만 나와 있는데 불과 2～3년 전에는 영통이 이용자가 가장 많아서 거의 100만에 가까울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다 바꾸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 수가 옛날의 2/3밖에 안 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데에 전반적인 어떤, 선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교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매월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에는 95만 명 정도의 이용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작년에는 3개월 동안, 7월～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현재도 그러면 95만이라고 하면 리모델링하기 전이 거의 그 수치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작년에는 78만 명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다음을 봐 주시면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95년도에 개관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수원도서관이나 북수원도서관은 불과 건물 지은 지 2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2006년 3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2008년이니까 2년 반 정도 되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7년도 2008년도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쓰여 진 돈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서수원이나 북수원 같은 경우는 열람실을 늘리는 그러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나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판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건물유지를 함에 있어서 몇% 의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주는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을 때 충분히 설계를 해서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쓴 후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한번에 리모델링 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일괄처리를 해야 예산절감 효과를 느끼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마다 한 도서관에 이용자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왜냐하면 도서관 내에 예를 들어서 열람실에 전기 전구 같은 것도 전부 다 갈고 어떻게 하는 것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필요한 것, 시설유지나 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서 본 위원이 보지를 못 했는데 지금 서수원 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수하는 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서수원도서관은 하지 않고 영통도서관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 18쪽을 참고해 보세요. 2007년도에 서수원도서관 얼마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이것이 서수원도서관은 영통,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북수원도서관도 여러 가지 도서관을 합쳐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3개 도서관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예산은 3개 도서관에 과가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서수원도서관 작년에 6억 8,000만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비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시설비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시설비는 영통도서관 리모델링 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리모델링 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억 3,400만원 현재 집행이고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영통도서관 강당에 습기가 차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억 3,000정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안전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방문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시민의 세금이 효율성있게 중복되지 않게끔, 낭비되지 않게 써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증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네,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이 오래 되지 않은 곳에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인원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도서관의 빈 자리를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공감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 도서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이 오래 되어서 손·망실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손실이나 망실 처리는 개관된 지 오래된 도서관 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장서 점검을 통해서 훼손처리된 도서건 수는 0.09%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 도서 수 대비 0.01%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수원시 도서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책이 오래되어서 폐기되는 경우에는 책이 오래되어서 폐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읽을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대출을,

관리과장 김영추 : 할 수 없을 정도로,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는 10여 년이 되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해서 책이 훼손되어서 다시 볼 수 없는,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내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만 저희가,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작년 리모델링할 때 전부 조사를 해서 영통도서관은 2,000권 정도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도 많이 투자했지만 지금 어디에 많이 투자를 했느냐 하면 수원시 학교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시비 보통 5,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1년에 여덟 군데 정도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리모델링한 곳을 가서 보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은 잘 해 놓았는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해마다 약 300만원정도 도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도서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빈 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원시의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이 도서관을 개관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폐기처분은 아니더라도 오래되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유익한 책들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도 큰 문제는 없을 같은데,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아까도 정회시간에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제안을 사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 도서관사업소 측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주차이용료 받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받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1시간은 무료로 주고 그 다음부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은 1시간은 충분히 하고 3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하려면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 보다는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경제도 어렵고 힘들 때 도서관사업소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에 들어와서 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약 3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 주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팔달산에도 있고 그렇게 이용객들이 스스로 알아서, 저희가 오전 12시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저녁 9시 이후도 그렇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도서관 주변에 가 보면 거기는 자연부락이고 구도심권입니다. 그래서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 위에는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면 도서관이 수익사업하는 곳은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냉정하게 주차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수익을 위해서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서관사업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위탁관리도 주고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1억, 2억, 3억이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수원시 전체예산으로 보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입니다. 왜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옛 말이 있듯이 왜 시민들한테 도서관사업소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그 정도도 제공을 못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히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도서관측에서 노력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도서관사업소에서 주차요금을 깎아달라든가 시간을 늘려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건의도 했고, 특히 슬기샘도서관에도 별도의 그러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측하고 많은 절충을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것도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절충하신 것이 1시간이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1시간에 저희는 선경같은 경우에는 오전 12시～저녁 9시까지 9시간 동안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람실에서 열람하고 가는 사람들이야 열람만하고 책을 빌려가는 사람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은 들어올 때 체킹되지요? 그리고 나갈 때도 체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3시간동안 공부하는 사람한테 3시간짜리 주차 도장만 하나 찍어준다면, 면제시키 준다면 공부하는 사람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돈이지만 내라고 하면 아까운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은 주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드시 조만간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소한 공부하는 사람한테 3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박동수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대적인 가치가 충돌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이용자의 편의라는 가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해서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수익자 부담원칙,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도 다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용자 편의 면에서는 저희가 오전까지는 무료다, 또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편 가치로 보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 질서 확립이라든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야 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면이기 때문에 3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것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주차장이 아니고 수원시 예산 중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익을 가지고 일하는 장소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시점에서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무엇인가 주민한테 베푸는 어떤 선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같이 힘들 때 수입 잡아야 얼마 되겠습니까? 금액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시민한테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해서 그 곳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시간을 늘려준다는 것은 당위성도 맞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리성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수 증인이 도서관사업소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꼭 좀 현실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의회에서의 힘이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위원들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하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위원 당 10분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41쪽을 보시면 지금 수원시의 태극기 달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는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태극기 달기 운동은 저희가 나름대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취지를 제가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 더 지역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 수원시민의 화합과 단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활기찬 생활력을 불어넣어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존경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주민이 화합하고 주민이 태극기를 보면서 나라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고 또 행복한 해피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태극기 달기 운동은 각 구에서 노선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특화거리 조성할 때 별도로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각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2008년도에만 1월 1일～10월 31일까지 약 1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됐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극기 달기 운동이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좀 더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금년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타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광인 증인도 와 계시니까 총무국 내에 있는 다른 과와 병행해서 하면 아마 사업이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 받은 업체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곳에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금이 전액 수원시민의 복지사업에 쓰여 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인 새마을협회라고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새마을회가 사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미 봉사자는 굉장히 많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봉사하는 데가 국한돼서 봉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수원시 전체의 방역사업을 대행했던 과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획일적으로 다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새마을회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위탁관리 해서 관리한다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하기 때문에 이익금 전체가 물론, 장비라든가 태극기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외에 인건비는 전액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구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일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새마을지도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의 보답으로 각 구와 협의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광인 증인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인데, 새마을협의회는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광인 증인께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가 단체만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 단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위탁관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봉사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에 위탁하고 있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새마을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 500～600개 정도 되는데 버스정류장 청소용역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새마을에 위탁관리 내줘서 새마을 3개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자금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이광인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위탁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시원한 답변 감사하고, 2009년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정수 증인, 행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4쪽에 보면 광교수련원 인조잔디 시설에 관한 추진현황이 있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2008년도 7월 8일에 예비심사를 했고, 또 7월 16일에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돼서 7월 18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최종 의결해 드렸습니다. 맞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공사비가 약 15억 4,000여만 원 되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교임시수련원에 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 때 예산특위까지 가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광교임시수련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했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내의 상수도 수계와 연관된 여러 지역 중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지역을 파악한 이후에 관련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견학도 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잔디구장이 폐타이어를 부셔서 만드는 재질로 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이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자재가 개선된 것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한테 환경적으로 유해가 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견학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광교지역의 주민을 저희가 몇 번 방문해서 만나본 결과 주민들의 광교지역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광교지역의 여러 가지 인·허가사항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에서 잔디 식재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들도 같이 모든 인·허가가 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더 세심하게 주민의 동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한 다음에 환경적으로 가장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쪽 주민과 소위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직까지 광교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제한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허가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강행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강행한다기보다는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협의, 더 나아가서 수원시민이 무엇인가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남은 사업이 뭐가 남은 겁니까, 일정이?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광교지역의 임시수련원은 2001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2002년도에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목에 대한 합병이라든가 지목에 대한 변경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교지역의 임시수련원이 3만 3000㎡에 29필지로 여러 가지 지목이 분산돼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대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목을 합병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잡종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운동장 편입토지의 지목이 전답이나 하천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잡종지로 전환 및 합병을 추진해야 되는 일이 남았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앞으로 기술적이 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만 남은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앞으로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면 전문가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설계도 하고 공사착공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기억하시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 업무는 이 사업의 특성상 체육청소년과나 체육진흥과 쪽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광교임시수련원의 업무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를 본 계기가 어떻게 됐죠, 뭣 때문에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보게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국방부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얻은 다음에 등기를 취득해서, 그때 당시에 취득목적이 공무원임시수련원이라고 해서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복지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활용현황을 보면 용도가 대부분 체육시설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임시수련원 사용사항을 보면 저희가 임시수련원으로 취득한 이후에 유소년축구단 숙소 및 사무실로 활용했었고, 현재는 여성축구단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교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조그만 연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 코치들에 대한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현재 체육시설과 아울러서 관사라든가 장교막사 등이 여자축구단의 감독, 코치, 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맞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과거 쌍파울로축구단이 사용할 때도 주무부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유소년축구단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 단체나 인원에 대해서는 체육 부서에서 담당했었는데 이상하게 시설 자체가 임시수련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기술직이 있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총무과에는 기술직렬에 대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공부해서 해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사실 기술직도 없고 행정직만 있는데 총무과의 고유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천상 이 일을 추진해 나가려면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협의가 돼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광교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수도권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나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저희가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이참에 결론적으로 물론, 총무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와 업무 연결을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 성격상 총무과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광인 증인도 계시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제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총무과에서는 손을 떼고, 쉽게 얘기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인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기술직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총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일의 흐름상 효율 면에서 떨어질까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광교수련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체육분야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쪽 얘기도 있었고 총무과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 당초 공무원 수련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추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 광교 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이 제때에 원만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그 지역 주민과의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타 부서와, 환경 문제 등을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가운데 구장만 잔디를 까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가 제때에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정수 총무과장 증인께서 감사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광교 수련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교주민들하고 모여서 공청회라도 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직 공청회는 안 했고 43통장님이나 그 지역의,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연무동을 대표해서 연무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추후 해 나갈 계획이고 일단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역의 통장님이나 지도자들의 의견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을 한다면 그 분들과 공청회를 반드시 해서 그 분들이 승인을 유도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설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시설을 만들 계획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관에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광교는 수 십 년을 내려온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식당도 제대로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 십 명이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무허가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 과태료 받고 또 묵인하고, 그러니까 약주고 병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인조잔디를 막 하려면 그 사람들 허가를 내 주세요! 그래서 떳떳하게 영업하고 세금내고 그래서 수원시 세수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조치 안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생각도 못 하는 곳에 인조잔디 깔고 집 고치고 그래서 수련원 만들어서 운동이나 시킨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대로 흙에서 자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의 하나 한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증인!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가 있습니다. 사본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제 제12조라는 것도, 그 법률들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법에서 허용되었다하더라도 법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목이 있고 그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관습도 있고 풍속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가 110만이 먹고 비상수로 보호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거기에 일반인도 아니고 수원시에서 주관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시설, 즉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때 조례로 정해서 인정해 주시면 그러한 시설은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서 수원시에서는 가장 환경적이고 무엇인가 주민들이 나름대로 반대를 하는 것을 해소할 수 방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느냐, 그러한 시설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이나 주민이나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기를 쓰고! 왜 하려고 합니까?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지요!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펴고 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론을,

김광수위원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그 돈 들여서 다른 데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소도 얼마든지 있는데!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과 또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한다면 광교주민이나 연무동 주민을 한 군데 모이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공청회를 해서 그 분들의 동의를 100%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김광수위원

아니,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광교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의전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 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의전행사 지원현황을 보면 행사내용이 2007년도 행사비가 30억 7,163만 1,000원이 들고, 200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것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 제시한 자료에 있는 행사 소요금액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행사를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사에 대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전행사만에 소요된 예산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 주관으로 의전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1년에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단돈 100원을 내던 1,000원을 내던 혈세입니다. 혈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피와 땀을 흘려서 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1년에 30억씩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러서 우리 시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줄이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뜻에서 예산을 쓰고 세금을 걷더라도 착실히 필요한 데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여서, 횟수를 줄여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된 여러 가지 행사내용은 각 국별로, 과·소별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각종 회의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간소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안을 전파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경제를 우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올해 만약에 30억을 썼다면 내년에는 10억 정도로 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꼭 필요한 것만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데에 있어서 본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정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은 무엇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염상훈위원장

그래서 아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자료제출한 것 먼저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사전설명회 할 때 공무원 감축에 대한 논의를 행감 때 해보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얘기하겠습니다. 110쪽,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해피수원어린이집과 수원사랑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지요. 그리고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정원이 47명인데 43명, 69명인데 66명, 조금 인원이 다 차지 않은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해피수원어린이집은 정원 47명에 43명을 보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사랑어린이집은 정원 69명에 66명의 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보육시설현황을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정원이 5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사랑어린이집은 74명으로 돼 있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에 낸 것이 맞는 것인데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낀 것인데 지금 각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와 다른 게 많습니다. 인원수라든가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다릅니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59명이나 74명으로 아는 거죠. 직접 총무과의 후생복지팀에 연락해서 현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9명인데 현원이 43명이면 16명이 남는 것으로 알겠죠.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대개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가 가능하냐는 문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박장원위원

시청 홈페이지는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보면 3세반 같은 경우는 인원이 거의 꽉 찼습니다. 15명, 15명 꽉 찼고, 2세반의 경우 수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2개 반을 운영할 정도로요. 그러면 2세, 3세, 3세부터 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수원사랑어린이집은 1세반은 받지 않는 것이고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수원사랑어린이집은 현재 영아반을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엊그제 전부다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아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영아반까지 하게 되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영아반은 정원을 5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한 교사가 11명～13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데, 타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 경우와 거의 엇비슷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입소된 어린이들에 대한 교사 분들의 여러 가지 정원은 나름대로 저희가 배치기준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저희가 점검도 받기 때문에, 해피수원어린이집은 아동 수의 배치기준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20인 정도를 하나로 보고 책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세반을 혼합해서 맡긴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1명에서 13명 맡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보조교사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없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지침 상에는 아동 수 20인당 보육교사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대부분 여기 위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침이 맡기고 난 다음에 오후 8시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대부분 다 공무원 자녀들이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대부분 공무원 자녀들이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일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는 다가 공무원 자녀이고 불우가정에 있는 어린이가 1명 입소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민원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에 20% 범위 내에서 입소를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입소를 안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녀들이 많아서 입소를 안 시켜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거의 다가 공무원 자녀들이 입소해 있기 때문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아마 입소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설치해 놓고 지금 안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안하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의 대상되시는 주민께서 자녀들을 입소신청 해줘야 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장어린이집이 나름대로 수원시 공무원들 자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일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입소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의 자녀가 지금 네 살입니다. 세 살 때 거기에 보내보려고 후생복지팀에 본 위원이 직접 문의도 했는데 입소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일단 인원이 다 찼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못 들어오게 하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차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현원이 미달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이 직장어린이집이 대부분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보육료가 굉장히 쌉니다. 3세 이상에 9만 원 정도면 대부분 29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보육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0% 범위 내에서 어려운 분, 소외당하신 분들을 내년부터 입소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에 있는 범위까지는 일반 대상되는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신청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소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홈페이지 관리도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줘야 여기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기에는 공무원 자녀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게 명칭 자체가 수원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다 보니까 수원시청에 있는 자녀만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많이들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인근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대로 20% 정도는 소외계층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범위 내에서는 규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20% 범위 내에서 한다는 부분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된 수치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한 번씩만 했습니다. 111쪽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상이 요새 굉장히 높아져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영위원회를 두 번 다 5월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이것은 후생복지팀에서 관리는 하는 겁니까? 거의 다 공무원 자녀들이니까 대부분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감사 자료에 제출된 내용도 있지만 수시로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그때그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별활동과 견학, 현장학습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3, 4, 5세는 가능하겠지만 한 살, 두 살짜리가 현장학습이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어렵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한 번 개최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오시게 되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매달 한 번이라든가 분기당 한 번씩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123쪽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해가지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4억 6,949만 1,000원을 책정한 거죠, 예산이.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12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네. 이것이 일반 보육시설의 보조금은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같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원금만 받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설을 위탁관리 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위탁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광교수련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광교수련원을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사시설로 활용되던 마사토 땅으로 해서 현재 운동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우기 때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제공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목적이 그렇게 포괄적인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거기에 잔디,

문병근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직 총무과에서는 여성축구단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이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성축구단 전용구장으로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관련 법규 관련해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동 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여기에 보면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000㎡ 이상에 대한 시설을 만들고자 할 적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5000㎡ 미만일 때는 환경영향평가까지 가지 않는 환경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5000㎡ 이하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경기장을 만들 때는 규격이 있습니다. 국제규격과 FIFA규격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가로가 80m, 세로가 100m, 그 다음에 FIFA 규격은 100m, 11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 이하로 만들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규격의 잔디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서 제대로 된 구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5000㎡ 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축구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5000㎡ 이상, 어느 정도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김호겸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말씀 안하신 부분만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 기상악화 시 사용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역시 이것은 인조잔디를 하더라도 기상악화 시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합당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이게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이 사업비가 15억 원 이상 넘어가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에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08년도 9월 30일에 받은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7월 추경에 승인해 달라고 이 안건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요청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규정을 어기신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지만 예외 규정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는 사업을 예외 규정만 가지고 합니까? 본 규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외 규정만 적용해서 사업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예외규정만 가지고 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저희 수원시에서 광교 임시수련원을 수 년 간 방치면서 시민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천에 누가 운동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사토 땅으로 된 운동장이다 보니까 우기 때는 운동장에 물이 고여서 시민이나 여러 체육인들이 활용할 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무엇인가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절차상에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시민에 대한 여론을 취합한 이후에 주민편익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지난 7월 추경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김정수 증인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토지의 지목이 전, 답, 임야, 하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선 해결을 하고 2009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신청해도 늦지 않다, 그 때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지목변경문제 합병문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공시킬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개 필지에 대한 지목을 잡종지로 전환하고 토지합병을 이룬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장안구 관련부서와 국토해양부에 토지합병에 대한 자문과 질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 의견은 무엇입니까? 수원시 내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내부 의견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민의 여론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수원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밀어붙이실 것입니까, 수원시민의 여론을 봐가면서 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여러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이 사업을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이나 시민한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정이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장 합당하고 일관성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수원시민들이 수원시정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기획예산과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소송 심판요청을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이 약 51.5%가 증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보다 현재 행정은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 보여드릴까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시정 정책이라면 정말 합당하고 타당성 있게 가야 됩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까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에서 살고 있는, 수원에 세금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합당하고 타당성 있는 부지에 한다면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정회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고 여론조사하고 난 후 이 사업 시행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이 나름대로 운동장이 없는 상태에서 잔디 구장을 만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연병장을 수원시에서 취득을 해서 현재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 잔디식재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자체를 지금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을회관을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평소에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잔디구장 만들어서 주민들이 수시로 평소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약속하실 수 있냐고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도 충족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광교수련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2008년도 업무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되돌아보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 총무개발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 이 문제가지고 부당하다고 여러분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될 수 있을 만큼 보완책을 완벽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나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 시민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나름대로 모두 검토해서 충족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광교수련원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광수 위원님하고 같이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신청하니까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모든 행사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초청장이 옵니다.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 산하 단체, 사단법인, 무슨협회, 한 달이면 수 십 개, 1년에 수 백 개가 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만 참석해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선거구가 수원시 전 지역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운다리만 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원님들 불러서 가면 주차장 출입문제부터 그렇습니다. VIP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VIP대상이 누구누구냐”, 자기네들은 “지시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초청장을 왜 내보내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는 보내는 것입니까? 앞으로 의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각 과에서 다 초청장 내 보내지 마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만 필히 참석하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지,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기본 3개 동～5개 동까지 지역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솔직히 혼자 뛰어다니기 힘듭니다. 그 바쁜 시간 쪼개서 가면, 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의전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여러 가지 의전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 시에는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이나 더 나아가서 초청된 인사의 의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의전은 국제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 10월에 개최되는 화성문화제나 특이한 규모 있는 행사에 대한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의전에 대한 것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수원시 의전편람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는 수원시 의전편람을 다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에 대한 초청과 더 나아가서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인사를 초청할 때는 의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정수 증인! 증인께서는 수원시 집행부 과장 중에서 총괄 선임과장님이십니다. 맞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의 과장들하고 회의 안 합니까? 미팅 안 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전편람을 다시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의전편람을 개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의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밥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첨예한 광교수련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가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적인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예산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증인이 인정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산 확보는 법적인 절차를 전부 완벽하게 갖춘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나 법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그 예산을 수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러는 것이 통례적인 관례지, 법적인 것도 검토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통과를 시켜놓고 그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의, 결국은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교주차장 증축에 20억 가량이 있었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것은 안 된다, 경관을 해쳐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인? 거기 좋습니까?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못 지었지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인 것을 우리 증인은 그냥 그런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왜 그 때는 자신있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누가 봐도 이해 못 합니다. 두 번째, 아까 군부대 연병장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인수했다는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광교 공무원 수련장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연병장에 잔디를 깔 이유가 없습니다. 연병장은 그냥 군인이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위한 연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수련을 목적으로 인수를 한 것이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축구단이 생겨서 날씨가 안 좋고 그럴 때 운동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데에 가서 운동하기에 시간적으로 멀고 숙소도 거기고 그래서 거기에 기왕이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목적은. 그런데 지금 변경되었지요? 인조잔디로 계획했다가 그것이 환경법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천연잔디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천연소재로 만든 재질을 가진 인조잔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천연소재로 해서 가장 환경과 친화적인 시설,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굳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좋을 리도 없고 그런데 단지, 그 주위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로, 체육시설로 봐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적 하에 만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단, 그렇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교주민들로부터 거칠게 항의가 들어오고, 이것은 아주 상당히 첨예한 것입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그 시설이 주민 여러분들한테 우려가 되지 않는 시설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관에서 위법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민들은 위법하면 고발하고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위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방위지원본부에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금년도에 2억 35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향방작전지원에 7,400만 원 정도, 방탄헬멧 등 9개 사업, 교육훈련지원에 4,700만 원 정도,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8,100만 원 정도. 이것 어떻게 각 동대로 잘 배달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 때도 민한기 위원님과 문병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원시에 있는 각 기동대 및 동대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됐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전에 나름대로 지원금이 합당하게 지원됐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훈련지원에 약 40% 되는 금액인 4,775만 원이 지원됐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동대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8,10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어느 동에 뭐가 어떻게 지원됐는지 현황이 있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4대대로부터 전부다 징구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받아 놓은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팩스로 다 받아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받아놨습니까?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지금 방탄헬멧 등 9개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세부적인 게 없는데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교육훈련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1사단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책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 드린 겁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개인천막이라든지 마대, 방독면, 방탄헬멧, 수통과 여러 가지 워키토키라든가 탄입대 등등의 작전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4대대에서 지원요청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대에서 요청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 경로는 처음에는 각 동대장님들이 지원요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부대인 4대대에서 취합해서 검토한 이후에 수임부대장인 51사단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51사단에서는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수원시에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각 동대에서 지원요청 한 물품이라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원요청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도 있지만 4대대에서 수임부대인 51사단에 향방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도 추가돼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동 대장들 간담회 자리에 본 위원이 몇 번 같이 참석했는데 거의 보면 동대들이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 된, 기종이 아주 오래된 컴퓨터를 갖고 있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 컴퓨터를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컴퓨터 세트 등 5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지금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도 지원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금년도에 컴퓨터 조달계획이 4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보면 45대 전부다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63쪽에 보면 6급 승진 10년 이상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수원시의 직급이 몇 종류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 토목, 건축,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직렬이라고 해서 전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여러 가지 기술직이었는데 현재는 시설직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직군, 환경위생직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급은 관리관 1급～9급까지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직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축, 토목, 간호, 양로, 보건, 농업, 공업, 통신, 사서, 녹지, 사회복지 등으로 돼 있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15개 직렬로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복수직이라는 것 아시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보건이 행정업무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복수직이라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직은 안 그렇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사회복지직도 복수직 자리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복수직 자리가 다른 직에 비해서는 아주 한정돼 있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타 시의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사회복지직도 복수직을 할 수 있는 바운다리가 넓은데 우리 시는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공무원들한테 요청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진에 대해서 많은 애로와 고충을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가, 또 승진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경력직원이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과 기타 직렬에 대한 직원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근무연수가 많다든가 승진한 지 오래된 직원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직들이 가야 될 부서가 단순합니다. 거의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구청 내지는 동사무소 이렇게 아주 포괄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광인 증인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을 하셔서 사회복지직들이 정말 힘든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승진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시험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가 전공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승진자들이 현재 6급까지는 승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5급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극기 달기 운동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을 보시면 화서2동에서 8월 20일에 태극기 400개 구입에 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장인 47쪽을 보시면 원천동에서는 태극기 200개를 구입하는데 49만 원입니다. 태극기뿐만 아니라 깃대까지 해서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태극기가 다른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각 구와 동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극기는 대로기가 있고 일반 가로기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차이가 있어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극기를 각 동마다 구입하는 수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시에서 수량을 파악해서 공동으로 구입한다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와 동, 시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95쪽의 민간위탁 용역업무 현황에 보면 수탁총액이 있고 독립채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독립채산제는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을 타 기관에서 보조나 위탁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백정선위원

고용돼 있는 인원에 대한 월급 같은 것도 이 단체에서 그냥 다 주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영흥공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만석공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을 때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될 사항인데, 대개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자체 단체에서 충당금을 마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계약사항에 시설 개·보수에 따른 것은 지원해서 수원시에서 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98쪽 보시면 수원체육문화센터의 수탁기관이 YWCA인데 이것은 여기가 오타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YWCA에서 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여기는 YMCA로 돼 있어서 오타인데, 이 YWCA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시설보수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거의 독립채산제로 했거든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통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거기에 따른 수영장이라든가 헬스클럽, 기타 시설을 운영하면서 YWCA에서 수익금을 충당해 나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도 시설충당금을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95쪽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야구장은 어디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운동장에 있는 야구장이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는 시설보수를 생활체육협의회 내의 야구연합회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각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은 개·보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소규모 예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마 수탁기관에서 개·보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체육시설은 거의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는 아까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합운동장의 야구장을 운영하면 생활체육인들이 야구하기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야구장 빌리기가 어렵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처럼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잔디 한번 보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자에 허덕이는 야구장의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어떻게 신경을 써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생활체육협의회 야구연합회에 맡겨 놓고, 혹시 지금 야구장에서 밤마다 라이트 켜놓고 무슨 행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모르시죠?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드라마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야구하는 야구선수들한테는 야구장 안 빌려주고 야구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달 가까이 밤마다 라이트 켜놓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임대료 안 낸 것 같던데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쪽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지원 현황에서 보면 취미클럽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11개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1개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여기는 10개만 있잖아요. 10번까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추가 하나가 지원된 것이 없기 때문에 누락됐습니다.

백정선위원

또 하나 있습니까? 6번 신우회는 무슨 취미활동 하는 곳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신우회는 우리 직원들 중에 종교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임입니다.

백정선위원

종교활동을 취미클럽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100만 원 지원한 것은, 이것은 진정한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신우회에서 나름대로 취미클럽 활동을 하면서 종교활동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조그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봉사활동 할 때 지원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종교활동 하면서 지원된 줄 알고 확인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들께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인력현황하고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흐름을 느끼는 것은 승진,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승진하는 것이 꿈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꿈은 무엇일까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두 번째는 요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꿈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순환하고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론 능력이 있는 공직자도 있고 능력이 약간 덜 되는 공직자도 있겠지요! 다 똑같지는 않겠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나름대로 직원에 대한 근무 차이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중요부서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대략보면 본 위원이 재선하면서 지금까지 7년째 의원을 하면서 보면 인사에는 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룰이 김정수 증인께서는 동사무소부터 구청, 시청까지 근무를 해 오시면서 지금은 총무과장을 역임하고 계시니까 공무원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대략의 룰을!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인사에 룰이라면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하고 나면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그 후에 구청을 거쳐서 사업소를 경유해서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이러한 인사의 룰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면 순환보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정확하게 증인께서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대상자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를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한다면 동료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룰을 지키다가도 특별한 경우에는 스카우트하듯이 스카우트해서 고용해서 룰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발탁인사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보기에는 3～4년 전, 2～3년 전만해도 별로, 룰을 지키는 인사를 관행처럼 해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러한 룰을 지키지 않는 인사가 종종, 자주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사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조직의 활력소를 불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서 발탁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총무개발위원회 하기 전에 자치기획위원회를 하면서 각 동을 돌아보고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을 때 보면 어느 공직자는 나이가 많지 않은 데도 거의 동으로만 돈지가 5년～10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청을 밟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누구라고 본 위원이 기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특정한 동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구청도 거치지 않고 사업소도 거치지 않고 시청으로 다 와 버린다면 그 많은 공직자들이 겉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수원시 조직에 있는 직원 중에서 본청 근무를 못 해 본 직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시청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인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본청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부서에 아직까지 근무를 못 해 본 직원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순환보직이나 그 직원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반영하는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5～10년 동안 전전긍긍, 구청에 한번 발을 들여놓지 못한 공직자가 있는 반면, 동에 내려갔다가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2～3년, 길게는 4년까지 근무했다가 구청에서 가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업소에 가서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2년도 되지 않은, 일반사람들은 최소한 3년 정도는 근무하는데 2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시 본청으로 그것도 요직부서로 바로 와 버린다면 다른 공직자들이 어떻게 사기가 저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짧은 기간 근무하고 시로 발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위에서 보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따가운 눈초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이 전보기준, 그 룰에만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서에 대한 경력자나 대상자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수원시 공직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인을 인사를 할 수밖에, 물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오랫동안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시청으로 스카우트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사람이, 공직자 생활하면서 원하는 것이 첫 번째는 진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직에서 근무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공직자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주위에서 많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수원시 전체에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125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25명 중에서 20%나 30%정도가, 아니면 10%가 특정인사로 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아직 구청에 가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되겠습니까? 하물며 사무관뿐만 아니라 팀장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에, 동에서 구로 가는 인사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오래되거나 일을 잘 하는 직원 중에서 시로 선발되어 오고 사업소로 거쳐서 오는 직원도 있고 직접 오는 직원도 있는데 다만,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은 지금현재는 구보다는 오히려 동에서 시로 발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 5급보다는 동의 5급이 더 훌륭한 직원이 많아서 인사가 최근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러한 룰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물론 인사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사무관을 달고 동이나 구를 거쳐서 연륜을 닦은 사람이 유능한 것이지 진급해서 바로 내려가서 2년도 되지 않은 사람을 특정부서에 다이렉트로 끌어갔을 경우에,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무관들이나 직원들한테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광인 증인도 여기 계시지만 예전에 구나 동에서 다 근무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무했을 때 분명히 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데 내가 분명히 시청에 들어갈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후배가 스카우트 되어서 간다고 하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 이하는 지금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급은 시에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가 나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급이면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서장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부서에 맞는 적임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보다는 동에 우수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야만 그 자리가 유능해 진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 120명가량 되는 사무관 중에서 왜 굳이 진급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러한 사람을 동에서 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은 좀 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어떤 공직자들의 사기가 주민의 복지증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최소한 룰은 지켜서 가면서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시로 바로 데려오는 것보다는 바로 구청으로 가서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1년이나 2년으로 근무하다 시로 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6급 이하는 그렇게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급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6급도,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특별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자리에 대해서 오는 수가 있지만 6급까지는 순서대로 하고 5급은 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인사권자가 보는 눈이 있어서 5급 부서장까지 순서에 의해서 동에 있다가 구청에 있다 이런 순서는 절대 안 지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왜 한 동에 국한되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한 동에서 올라온 다는 것은 좀 답변하기가,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지 않아도 수원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의원들 입장에서 시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지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도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다른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가장 적게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합리적으로 잘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기본적인 룰은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갑니다. 특히 하위직은 더더욱 지켜가야 동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어서 지켜가야 되고 상위직급에서는 아마 예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위직급은, 자꾸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부서장이라는 책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그 자리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 인사의 원칙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 공직자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무 탈 없이 지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중에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특히 기술직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 순환을 해서 너무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은 편한 곳으로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해 주실 수 있는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인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특정,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 직원을 안 놓는 것입니다. 이 직원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놓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원칙을 정하고 전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을 보면 모범 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 추진과 관련해서 대부분 모범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은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대부분 의미가 모범공직자에 대한 격려성 차원이 많이 있겠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2008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약 1억 6,000정도 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가 국내·외 산업시찰을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는 필히 작성이 되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외 선진지 견학 후에 외국의 여러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를 보면서 혁신적인 사고로 우리 시정발전으로 성과를 높여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범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나 전문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로 많이 배려를 해서 이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아까 51쪽, 통합방위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민한기 위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대본부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문제의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방위협의회를 비롯해서 약 9개, 10개의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화합을 위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위협의회가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위협의회가 가장 인원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운영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운영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또 인원도 적고 그나마 조직이 안 된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목적사업인 동대본부 육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대대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약 2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이번 부대 운영 지원 금액이 약 8,100만원이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이것은 각 동대본부에서 사무집기나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대대에서 사서 보급한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이런 집기나 이런 것을 사놓게 되면 거의 오랫동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집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기는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본부에서 많이 협조해서 채워져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이 운영비를 1억 정도를 세워놓게 되면 각 동대본부에 20여 만원 씩은 운영비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20만원 정도를 각 동대본부에서 최소한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전년도 감사 시에도 기동대 및 각 동대본부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 동대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51사단에 질의했고, 또 나름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여부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51사단에서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하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규칙에 의해서 “동대본부에는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회시가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동대본부에 여러 가지 운영비를 현금화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1사단에서 저희한테 회시된 내용을 보면 국방부 예산 중 동대본부 운영비 내역으로 월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180만 원에서 204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각 중대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금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자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동대본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51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대본부에 운영비로 월 15만 원 정도의 경상비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지원이라면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받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와 다소 마찰이라면 그렇지만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 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비 지원할 때 사무비품 말고 그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나 그것을 그때 한번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현금지원은 안 되게 돼 있답니다.

김호겸위원

물품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방위협의회가 각 동도 활성화 돼서 보통 동대본부와 예비군 자원이 보통 1000명, 1500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근인력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운영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위협의회 운영 구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부실해서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1쪽,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8년도에는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예산 사용한 것이 장안구가 1,827만 4,000원, 권선구가 3,386만 5,000원, 팔달구가 6,167만 8,000원, 영통구는 3,336만 9,000원인데, 장안구만 유달리 적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장안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적은 이유가 뭡니까? 돈을 안 준 거예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가 가로에 있는 태극기 꽂이대의 수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양적인 면에 대해서 예산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07년도에 장안구는 4,104만 원을 가져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투자가 됐으면 금년도에 적게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에서, 시에서, 구청에서, 동에서 이렇게까지 태극기를 달라고 권고하고 꽂이대도 업자를 택해서 가로기를 단 것인데 이렇게 국경일에 국기를 안 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태극기 다는 것을 많이 점검도 해보고 지역실태를 파악했는데 현재 주5일제 근무가 돼서 토요일고 일요일에는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국경일을 그냥 노는 날로 간주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에 대해서 각종 건물을 건축할 때 국기게양대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국기 꽂이대를 직접 달아도 주고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가 홍보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홍보되는데 이면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홍보가 덜 돼서 덜 달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태극기 달기 운동이 만족할만하게 추진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과거사를 보면 1970년대, 1980년대 전에는 사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년에 보릿고개를 고비고비 넘기면서 심지어 없는 사람은 보리가 익기 전에 훑어다 쪄서 찧어먹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보릿고개인데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게 아주 없어졌잖아요. 쌀도 덜 먹고 해서 식량도 덜 소비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생활수준이 상당히 민주화 되고 발전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관은 아주 해이해진 겁니다. 더 자랑스럽게 이 나라 살면서 이 나라 국적을 가족 있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존엄성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경일을 찾아서 국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하물며 생각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로기나 이런 것을 우리 시나 구에서 해준 것 외에는 각자가 스스로 자기 대문이나 어디에 게양해서 다는 사람이 본 위원이 보건대 20%도 안 됩니다. 열 집이면 두 집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생활수준이 점점 나아질수록 국가관은 점점 해이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나 채우고 뭔가 자기 사욕이나 채우는 것이 사람마다 급속히 정신변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국가관이나 태극기 다는데 정신적인 지원을 해서 뭔가 우리가 국가관에 대한 존엄성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안이라면 각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에 후원금을 줘서 마음대로 가져간 사람이 임자라고 쓰게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종용해서 실천해 주고, 또 행정상으로 각 동에 보면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를 적극적으로 자기 구역 내에는 책임지고 게양할 수 있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행정조직을 개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통장님이라든가 여러 단체를 활용해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시민이나 더 나아가서 국민이 태극기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가 대도시로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각 단체나 통·반장을 통해서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과 촉구를 드리면서, 하시겠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4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무원 외부강의 허가 현황,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2008년도가 2명에 2건인데 위를 보니까 기간이 있어서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보면 세 분 같은 경우는, 이진이씨나 이봉근씨, 주소영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인가 봅니다. 충주대학교까지 강의를 다니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보면 월 4회라고 했는데 상당히 보면 피곤할 것 같은데, 충주대학교면 여기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이고, 끝나는 시간이 보통 10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새벽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경력 면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우리 시에서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강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더더욱 외부강의를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중요한 부분인 업무에 혹시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공무원 감축조례와 감원조례, 기구개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 5월에 저희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고, 그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여러 부분 조정하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구에 있는 경제교통과를 없앨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의회 총무개발위원회에서도 다뤘고 심사숙고해서 기구개편을 해 줬는데 지금 불과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다시 또 축소해야 되는 물론, 외부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축소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 기구개편 차원에서 금년도 5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안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이 일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원시는 인구도 많고 행정체제가 나날이 많은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를 줄이는 면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경기도에 많은 건의도 해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총액 인건비 제도 하에서 2002년도부터 증가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을 통보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과 설명회 때도,

박장원위원

증인,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행정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하게 건설과의 과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서 경제교통과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 그때를 기억할 때는 건설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해서 했는데 지금 전부 다 다시 건설과로 들어가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부 지역경제라든지 산업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제하고, 나머지 건설이나 교통 분야는 건설과로 편제하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개편해야 되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63쪽을 보면 정말 인사적체가 정말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한 부서에 17년 이상 팀장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 많게는 18년, 19년, 20년 계신 분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팀장으로 있다면 그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증인?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는 6급으로 승진돼서 10년 이상 된 직원이 105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된 직원도 51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력이 현재 승진이 적체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을 어떻게 탈피해 나갈까를 많이 고심하면서 이번 기구개편에도 저희가 참작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쨌든 간에 기구개편이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무관 3명 정도는 대기발령을 해야 되고, 아직 화성박물관이 정식으로 조직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3명 정도는 대기상태로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현재 명예퇴직이라든가, 아니면 공로연수 이런 것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기구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잉여인력을 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통합시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발의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님이 행정개편 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의 골자는 인구, 경제, 생활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과 복수의 통합 시·군을 설치하는 것이고, 현재 230개 시·군·구를 50 내지 60개로 통합시로 재편하는 사항, 또 관할구역 내에서 시·군 총 수의 2/3가 통합되면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기능을 전환해서 광역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구에 대한 개편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행정체제로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저희가 인사담당자 회의를 경기도에서 했지만 내년도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을 종전 10년 전부터 우리가 공무원 채용기준 평균을 내서 내년도 목표로 삼자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도 읽어보면서 2010년에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저희도 선거구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원감축이나 조직개편을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 시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는 시·군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원시가 광역행정 체제로 나갈 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개편될 때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3급에 해당하는 직제가 없습니다. 그런 직제도 신설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화성박물관과 수원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4급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기구가 확장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구개편 사항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원위원

농지가 거의 권선구 서수원권에만 남아 있습니다. 권선AB지구와 신동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서수원권만 남아 있게 되는데 농사 일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산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가 산업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교통과가 없어진다는 말을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시민들이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잘 모르고 정말로 있는 말 그대로 하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없앴다 말았다! 니들 마음대로 하냐!”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주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와 조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영속적으로 기구와 조직이 갈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 구의 과를 늘렸다가 줄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는 주민생활업무가 굉장히 주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드는 바람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1단계로 61명을 줄인다고 그래서 기구가 축소되는 것은, 엊그저께 설명 드렸다시피 구의 1개 과가 축소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원만 조정을 하는데 정원조정도 기능이 확대되는 분야와 기능이 축소되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확대되는 분야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못하고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자기가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적체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동안 기구가 계속 확대 되어 왔기 때문에 인사가 많이 풀어졌었는데 지금은 기구가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정부 방침이 기구를 축소하는 방침이고, 지금현재 정년퇴직이 우리가 사무관은 49년생이고 주사는 52년생인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1년에 보통, 우리 조직 같으면 최소한 50명 정도가 퇴직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현재 4～5명씩 나가니까 굉장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행정기구 개편은 아직 국회 법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리고,

박장원위원

그런데,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구를 늘렸을 때 우리 피해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기구의 정원을 가진 것은 지방자치법 112조 2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침에 의해서 축소되는 조직을 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줄이면 어떠냐! 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줄이면 행정안전부에서 총 정원을 책정하는데 내년에 줄여서 책정해 버리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식석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 임의대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거역해 가면서 축소되는 부분은,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축소 부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산업계 같은 계가 건설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현황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제교통과를 다 없애겠다, 만약에 권선구만 남겨놓고 다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요! 하지만 2020도시계획이나, 이번에 변경한 것도 서수원권에는 공원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권선구 경제교통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창고,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과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권선구 쪽의 경제교통과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를 없애는 것이 과장 한 명만 줄이는 것이지 직원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극소수로 줄이는 것입니다. 과의 업무 자체가 다른 과로 흡수되는 것이지, 그 팀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경제교통과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하고 쌀 보전, 주·정차가 있는데 일단 주·정차는 각 구가 다 문제니까 그렇고 쌀 보전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 경제교통과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물론 기업지원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산업단지가 1단지, 2단지가 생기고 3단지가 크게 생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산업단지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지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됩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특별히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아까 이광인 증인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으로 한 과가 있는 것하고 나머지 건설과로 들어가서 산업계로 있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러나 구의 과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지 않고 여러 개 업무를 취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권선구 쪽의 산업업무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구에는 쇠퇴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빼서 권선구로 주는 것은 검토하겠는데, 구는 여러 업무를 통합해서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구개편하기 전에는 또 그 업무가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형편에 맞게 권선구의 경제교통과를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가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고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감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공무원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저는 지금현재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일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감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 정원조정할 때부터 이미 이 업무는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능이 쇠퇴되는, 폐기물 수거업무, 상수도검침업무 이런 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부분이니까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의 과를 축소시키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12월 10일에 최종결론을 내려야겠지만 상당히 첨예하게, 그 다음에 어떤 합당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행정안전부의 생각도, 모순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인 5%감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그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더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5%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시는 2.4%인데 이것이 지난 4～5년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인 5%가 아니라 5% 범위 내에서 각 시에서 줄이는 인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를 받았기 때문에 78명을 받은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8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500여 명이 정식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까지 하면 3,400명 정도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일반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직급상으로 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그 분들이 계약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공무원이라고 보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던 2,500명이 울산시 대비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정규직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포함해서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비교하는 것은 정규직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정규직 가지고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박장원위원

만약에 정규직이 많다면 이런 분들을 쓸 필요는 없겠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 중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상근인력이 있는 업무는 업무 성격이 좀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인력을 정규직으로 쓰기는 그렇고 또 기타 청원경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 성격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최소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설명회 때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화성박물관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도 같은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고려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을 채용하다보니까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조직개편, 인원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 현황, 이 계획을 언제 세우시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당초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총괄계획은 연초에 수립되어서,

문병근위원

언제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연초에 수립되어서 국외하고 국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금년도 8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세부적인 것은 8월에?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금년도 모범공무원에 대한 문화탐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국내는 어떻게, 국외는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 8월입니다.

문병근위원

내용을 보면 추천 및 선발기준은 구청장이나 각 국·소장이 선발해서 최종 추천한 것이 100%완료된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국내·외 모범공무원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국내 문화탐방 1기 제주도 75명, 10월 22일～24일까지, 국내 문화탐방 2기 제주도 75명, 국외 문화탐방 1기 중국 장가계, 항주, 상해 32명, 국외 문화탐방 2기 캄보디아, 베트남 32명,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연초에 세워졌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8월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국외여행 시 유의사항 협조문 6월에 받으신 것 있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6월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국외여행 축소 및 조정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수원시 국외여행에 대해서 는 총괄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국외여행 심사도 국제통상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국제통상과에서 금년도 10월에 국외여행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축소, 조정계획을 해 달라는 통보가,

문병근위원

10월에는 축소 조정 계획을 받으신 것이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6월 5일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제통상과에서만 가지고 있고 서로 공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상부에서 6월 중에 내려온 문서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제협력관으로 해 가지고 보낸 것이 있는데 잠시만요, 본 위원이 세부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가 수원시 총무과장은 없네요, 빠졌네요! 경기도지사 총무과장은 수신자가 되어 있는데, 아마 수원시에는 통보를 안 했나 봅니다. 그런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서는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제통상과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에 없다는 얘기가,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국제통상과에서 저희한테 10월 중에 그러한 사항을 통보를,

문병근위원

10월 공문서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월 5일에 접수된 공문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수 증인께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이전에 세부적으로 8월에 계획이 서 있고 수원시에서는 10월 공문만 접수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것을 가지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공무국외심의를 하면서 저도 공무국외심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나름대로 국가의 경제위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외여행은 당초에 계획된 것도 전부 취소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다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달된 공문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환율 손실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첨예하게 국가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25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박장원 위원께서 감원조례, 감축조례,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한 수원시 조직 관련해서 인원을 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우리 수원시 공무원의 꿈이 무엇이냐, 제때 진급하는 게 꿈이다. 좋은 보직으로 가는 게 꿈이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공직자 분들을 보면 그 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7년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용인시 8년, 화성시 9년, 수원시 12년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경기도 6년, 용인시 7년, 화성시도 7년, 수원시는 11년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것을 보면 경기도나 타 시·도는 3년인데 수원시는 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통계 맞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광인 증인께서도 수원시의 인사적체 현황,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전년도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가 길고 적체가 심하니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승진서열 선 순위자가 2회 이상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며, 심사 시 연공서열도 참작하여 사기진작과 조직의 융화와 단결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서면심사와 실질심사 구분 실시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만 향후 인사운영 계획을 보겠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방안 노력으로 해서 광역(지정시)체제의 조속확대 지속 중앙건의, 경기도 자원(4～5급) 점층적 도 복귀 및 6급 이상 공무원 장기교육 인원 확대 건의, 균형 있는 승진임용으로 인해서 연공서열, 장기근속자와 발탁인사의 균형성 유지” 수원시의 향후 인사운영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권고사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축소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수원시가 광역시가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몇 천 명씩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거절할 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현재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안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쪽의 포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포상현황을 보면 표창장이 공무원은 48건, 시민은 19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 보면 공무원은 171건, 시민은 한 7배 많은 1,359건으로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 위원님! 2007년도 것은 한 달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의 콘도운영 이용실적을 보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35구좌입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러 군데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 자료가 작년 자료입니까, 올해 자료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금년도 3월 11일에 5구좌 취득한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금년 자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도 표시를 해 주셔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용실적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콘도 이용실적은 금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월 31일까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물론, 올해 두 달 가량 남은 상태인데 보통 한 구좌에 8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홍보가 안 된 겁니까, 비싸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 콘도이용은 홍보,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전부 다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성수기 때는 엄청 많이 몰려서 성수기 이용률은 88%가 됩니다. 그렇지만 비수기에는 이용률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12:1의 경쟁률로 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나 비수기에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질의했던 국외나 국내의 문화탐방 계획을 대대적으로 할 바에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콘도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문화탐방을 하는 계획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요. 1기에 75명, 2기에 75명을 국내에 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팀별로 문화탐방 내지는 워크숍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콘도 이용률을 활성화 하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문화탐방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8억 9,000만 원인가요, 구입비가?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콘도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구입한 것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거의 약속을 받다시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애시당초 처음에 어린이집 모집할 때 20%는 지역주민 몫으로 남겨놓고 80%만 공무원 자녀들로 채우면, 혹시 지역주민으로 입학 시에 20%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문 듣고 나중에 오면 순서대로 입학시키면 따로 크게 홍보할 필요도 없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당초에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입소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으로 20%를 우선 할당한 다음에 80%만 우리 직장동료의 자녀를 입소시키는 방안도, 그렇게 하면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원에 결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서 그만 뒀던 질의사항인데, 공무원 취미클럽인 신우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식비지급을 한 것으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단체는 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배장판 구입, 취미클럽에 맞는 내용으로 지원됐는데 봉사활동을 가면서 급식비로 취미활동 지원금을 쓰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지원내역에 사용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각 취미클럽 당 연간 1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지원 내역 중에서는 그 취미클럽에서 더 사업비를 충당해서, 직원들이 더 충당해서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은 대개 급량비와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가 이런 데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우회에서 한 것도 이 100만 원뿐만 아니라 신우회원들이 더 많은 사업비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으로 나와 있는 게 다른 단체와 다르게 급식비만 나와 있어서 모양새가 그래서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앞으로 취미클럽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11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여기에 표시가,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축구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축구! 축구에도 이번에 지원된 게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축구에 지원된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누락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축구는 가장 활성화가 돼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축구는 별도의 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취미클럽 예산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각 사회단체 회장님들과 간부 국장님들도 오셨는데 하루 종일 보내게 한 것에 대해서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시간적으로 할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가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자율방범대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지대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범기동순찰대가 시 연합대가 있고 구 연합대가 있고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 연합대는 구 연합대를 관리하고 구 연합대는 동 지대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김광수위원

직책상으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순찰이나 점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 방범순찰대 초소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순찰대 뭐하는 것이지!” “불이나 켜놓고 뭐하는 것이지?”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방범기동순찰대로서 자기에서 주어진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도 자기 직장에 나가면서 저녁에 시간을 내서 나와서 방범기동순찰 근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 주경야독이라는 정신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순찰보다도 사무실이나 유지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수원시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면 시 연합대는 구 연합대를 관리해 주고 구 연합대를 동 지대를 수시로 말없이 불시점검을 해서 이왕 나왔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시정이 되도록 증인께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촉구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실 수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조선일보를 보면 “시민단체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소리 듣고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 증인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분들이 1년의 사업계획서를 잘 점검해서 계획서에 입각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한참 어려울 때 20년, 30년 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정신력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되면서, 산업화로 발전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지만 국가관이나 국가의 존엄성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것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아침마다 우리 지역구를 대부분 돌아다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국경일에 20%달기 힘듭니다. 10집이면 2집도 달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회적으로 큰 병폐가 되니까 사회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면서, 단체장님들 여러분이 계시지만 증인께서도 국가의 존엄성을 가지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산다는 긍지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분기별이나 어떤 횟수를 정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같이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회장님들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수원시 태극기 다는 데에 긍지를 가지고 이런 운동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한상담 증인과 심무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장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의 송유섭 회장님, 그리고 바르게살기 한원찬 회장님, 자유총연맹 김용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깊은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때에, 단체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셔서 보조금도 많이 늘려 나가시고 그래서 열심히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총무개발 위원님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하시는 봉사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열심히 뒷받침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요즘 단체가 과거 같이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부진한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새마을은 옛날의 명성을 끝까지 이어가시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인원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단체 회원들 모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남다른 특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김용철 지부장님도 나오셨는데 요즘 보통 동에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다면 우리 수원시 39개 동에서 50%정도가 동 지회가 되어 있습니까?

24개 동입니까?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미 결성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부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 동에 구성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상담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기능이 주민센터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서 실시가 된지 7～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이 각 동에서 정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요? 위원 수가 25명, 고문 5명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통 2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심지어 어느 동은 50%도 구성이 안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회의를 가 보면 10여 명 앉아있는 동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위원 비율을 30%를 유지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여성위원들도 2～3명 정도가 고작입니다. 구성이 많이 된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위원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한상담 증인께서는 이 사항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호겸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성 위원을 계속 영입을 하고자 각 동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참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동참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식 속에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분들의 영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여성위원 숫자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약 25%정도 저희가 각 동에서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계십니다. 다만, 구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가 21%정도의 여성위원이 활동하고 계시고, 영통 같은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이 되다보니까 비교적 그래도 여성위원 숫자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통구가 2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과 구와 유기적 협조 속에서 노력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호겸위원

물론 지역으로 어려운 동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열심히 좋은 분 모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 비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도 높고 지역이나 시정발전에 여성들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위원들의 시야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 동에 행정지시를 내려서 다음부터는 주민자치위원 수가 부족함이 없도록, 100%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데가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자치역량도 키울 뿐만 아니라 위원장과 총무 역할도 분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입법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규정만 있지, 세칙만 있지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동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도, 우선 인원도 안 되니까 분과위원회 구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보통 3～4개 정도로 구분해서 각 동의 큰 일련의 사업들이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한상담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송유섭 증인과 이창복 증인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부서에 사회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증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시고 그와 같이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주셨으니까 증인께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여기에 단체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단체장님들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얘기들을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의식들이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세력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참,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면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타다가 그 보조금에 의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정도의 봉사활동보다는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한상담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새마을도 보면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시·군들과 수시로 얘기들을 나누고 행정을 수행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 뭘 해 줍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까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향후에 가로 태극기 게양사업을 새마을에 위탁관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도에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광인 증인도 이 자리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도 제안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한상담 증인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방역봉사를 기존의 새마을에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 넘어가서 일반사업자에게 위탁관리 돼서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증인의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이 방역함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제가 왔을 당시에는 이미 그것이, 과거에 제가 동장을 할 당시에 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여왔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3년 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보건소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뿐이지 그것을 근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새마을단체에 위탁관리 한 사례가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 꽤 되는데 거기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을 위탁관리 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유섭 회장이시면서 증인으로 오늘 자리를 하셨는데 새마을이,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새마을회장을 하면서 새마을에 관계돼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보면 그래도 송유섭 회장이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새마을이 굉장히 틀을 잡아가고 뭔가 옛날의 화려했던 시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한상담 증인에게 아무리 요구해서 예산 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얘기하시고 향후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과 관계되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고맙습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 또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서 염상훈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오늘 끝까지 그래도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하시는 모습,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수원시의 새마을지회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새마을이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명규환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가 다른 시·군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준 여러 가지 국기 꽂기라든가 또 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류장 청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새마을에 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업자한테 용역을 주다 보면 이익금을 챙겨가지만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나 자총에 준다면 이중의 효과가 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이 풍부하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해서 나온 용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익금을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운 계층한테,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의 효도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으로 우리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새마을은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송유섭 증인께 하나 더 질의하면 현재 수원의 새마을 3개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지금 등록돼 있는 지도자 수는 1,700명 정도 되고 2,000명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태극기 달기 운동 위탁관리 같은 것을 만약에 맡아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책임감 있게, 충분히 또 새마을 조직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담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또 사무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사무국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또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지도자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게 되면 점심이라든가 급량비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 자구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심기 하는데 녹지과 같은 데서, 또 비료주기라든가 이런 것도 새마을에 하는 요령만 가르쳐 준다면 충분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사실 이광인 증인이 긴급한 일로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지금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의 업무는 아닙니다. 총무과의 업무였기 때문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 약 1억 4,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원가에서 절감되고 인건비 쪽에서 나오는 돈이 일반 업자한테 위탁관리 했을 때는, 그 업체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수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새마을이나 타 단체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 돈을 순수하게, 예를 들면 새마을에서 약 8,000만 원을 가지고, 시에서는 4,000만 원을 가지고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요즘같이 경제도 안 좋고 어려운 때 지금 만약에 1,000명에게 준다고 하면 새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2,000명에게 줄 수도 있도록 충분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4,000만 원 주던 것을 경제가 어려우니까 8,000만 원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나 자총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도 있는 돈만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그 수입으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겠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항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내용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각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또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이 저희 사회단체에서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한원찬 증인과 한국자유총연맹 김용철 증인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사실 감사장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런데 와보시니까 생소한 점도 있겠지만 한상담 증인께서 몇 년 간 단체장들한테 “뭐 하라, 뭐 하라”고 얘기만 했지만 사실 한상담 증인이나 여기 직원들이 의회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양해를 구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한 동에 1개씩 있으면 39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 중에서는 동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만약에 바르게살기를 지적한다면 바르게살기 전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고 예산을 쓰고 정산을 하지 않는 곳들을 지적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는 의회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다 지적하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 위원들은 시민이 낸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말 증인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있는 단체장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하고, 혹시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도 나오면 다 시민을 위해서, 여러 단체를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절대 달리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체장과 송유섭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기왕 어차피 나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빠진 동의 단체들을 힘들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단체를 활성화 시켜주면 한상담 증인께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원하게 기분 좋게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왜 예산을 안 주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워있는 사람한테 떡 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개발해서, 수원에서 못 찾으면 타 시·군에 가서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소외된 서민들한테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안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상담 증인! 380쪽을 보시면 지금 대체로 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가 굉장히 많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동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침체돼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상담 증인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8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의 자녀들 장학금 문제가 게재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과거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기 전까지는 중·고등학생이 있었는데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혜택을 고등학교만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온다면 대학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대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근거 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들한테도 대학생한테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유인물에 2008년도에 3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39개동 중 1개동에 한 사람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문고는 젊은 회원 분들이 많습니다만 협의회라든가 부녀회 쪽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통장조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교성적의 50/100에 묶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면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겁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는 먼저 통장님들 자녀장학금과 같이 임기 2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적 문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꼭 장학금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니겠지만, 통장님들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우리가 1년으로 해서 50/100을 삭제시켰지 않습니까? 새마을 3개 단체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조례를 1년으로 낮춰주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는 저희 수원시 조례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지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문제는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한상담 증인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질의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68쪽 김장에 관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새마을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부녀회원들이 올해 11월에 김장을 몇 번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한 곳은 세 번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많이 하신 곳은 세 번 정도, 그런데 동마다 거의가 다 세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녀회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운동장에서 시 김장담그기 할 때 갔더니 거의 파김치가 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봉사하시는 것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서 부녀회장님들이나 각 동의 부녀회원들께서 어려운 입장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김장에 대한 문제가 올해 행감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거론됐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도 다각도로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김장이 일단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각 39개동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을 포함해서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김장을 담가서 전달해 준다는 뜻 깊은 의미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사기를 높여주는 부분에서 시에서 김장을 합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김장해서 배분한다 하더라고 물량 또한 많고, 그렇게 배분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는 물량이 있다 보면 보완적 형태로 구에서 또 김장을 하게 되고, 또 보완적 형태로 동에서 김장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정리돼 왔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입장입니다만,

백정선위원

대상자가 많은, 독거노인이 많이 모여 사는 동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이 여름부터 농사를 직접 지으셔서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아서 하는 곳이라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영통이나 정자지구 이런 쪽에는 보면 그런 인원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은 수원시 김장을 할 때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어도 되지 않나, 한번으로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동은. 그리고 타 동 할 때 가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동 김장, 구 김장, 시 김장을 하게 지침이 내려져 있으니까 부녀회원들이 어떤 동은 1,000포기를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100포기만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0이나 100이나 이틀을 나와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하는 동은 구 김장할 때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동 김장은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예산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저희도 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김치 받는 곳도 중복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동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해 주는 김치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76쪽과 377쪽을 보면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에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참여인원이 1,900명이고 자유총연맹은 8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똑같이 700만원입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각 단체마다 700만원씩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의 숫자,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해 드려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700씩 나가서, 또 자부담이 포함된 상태에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부담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700만원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원 수가 많고 그런 단체는 지원을 좀 더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379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입주한 각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임대현황 4번과 5번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같은 경우는 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앞에 자료에 보면 수원시지부 같은 경우는 연 1,200만원, 월100만원씩 위탁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효원공원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자유총연맹 건물이, 회관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전시관으로 지어지게 되었고 거기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은 '89년도에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건물을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이 1,200만원 정도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회관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이 건물을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수원시지부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연1,200만원씩 지불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다보면 시설에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그 다음에 공공요금, 아니면 작은 고장, 시설물에 고장났을 경우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1,200만원이 시설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임대료는 아니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시설 유지관리비였단 말씀이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회관을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니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입니까? 얼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1,200나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7년도에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설 유지관리비는 1,2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는 1,200이 나갔고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비는,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2007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자유회관 유지관리 3,023만원 민간위탁금,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주차장,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원지부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까지 이것이 자유총연맹 경기도 지회에서 맡아서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다시 회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수원시지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소유주 건 처리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시 새마을지회 송유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새마을회관 명의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지금 수원시 새마을지회 이종구 전 지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향후 명의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지금 새마을회관을 애초에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회로 사단법인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잘 못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출연되는 관계로 다방면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것이 대표자만 제 앞으로, 명의를 돌리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사단법인 새마을회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건물은 우리 수원시의 새마을 가족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단지 명의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문제가 처음에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몇 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비영리단체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4,000만원～5,000만원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일단은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그 정도로 얼마 전에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정도를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해 보았고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방치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단은 대표자 변경은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종구 지회장님 앞에서 제 앞으로 대표자 변경을 미리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새마을회로 사단법인으로 돌리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었다라고 일단 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수 십 억의 재산을 대책없이, 송유섭 증인께서 회장 맡으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지금 3년 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년!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도 없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짧게 하시면,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지만 사실 새마을지회 회장은 임기되면 그만 두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엄청난 재산이 소유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방법을 많이 찾아서 이종구 회장에서 송유섭 회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증인께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우리 단체원들이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4억, 5억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회관을 매입할 때도 수원시에서 거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송유섭 회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떤 것이 타당한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법적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지금은 관건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증인께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취득세, 등록세 등등이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일단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연간 지원액이 동별로 얼마씩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동별도,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간도서구입비 정도가 문고 당 연 500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4개 구에 각 동이 일률적으로 운영비 24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8,000명이든 인구가 4만이든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런 것을 지급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사항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때 제시하신 대안이 동 문고가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잘 안 되는 곳은 예산을 줄여 나가는 그런 입장의 대안의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계상이 될 뿐이고 현재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는 곳은 더 주고 잘 안 되는 문고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현재 예산이 지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구비례나 운영이 잘 된다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을, 예산이 더 들어도 아낌없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충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도 2009년도 일반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역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도 경제가 그다지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세원의 확보가 만족스러울 만큼 증가가 되지 않을 입장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획예산과의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상유지가 되는 쪽으로 일단은 그나마 유지를 시켰다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예산이 700만 원 집행됐는데 한원찬 회장님!

지난번 10월 23일에 비도 와가지고 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700만 원 받으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자부담 솔직히 얼마나 들었습니까?

1,000만 원쯤 더 들었습니까?

한 2,000만 원쯤이요.

참고로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 회장이면 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행사를 다른 행사로 하면 어떨까요? 정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 이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돈이 조금 들지만 이런 방법이 좋겠다. 지금 한 회장님께서는 계속 그 사업을 물려받다시피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큰 행사지요?

그래서 회장님이 한 1년 돼가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안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시대에 맞는 다른 행사로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자유총연맹 김용철 지부장님! 자부담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단체가 우리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단체장님들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단체회원 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새마을 예산을 다루면서 새마을 체육대회가 24회인가 25회를 거듭합니다. 아주 전통 있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체육대회가 옛날에는 사실 모이기도 어렵고 만나서 단합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서 사기진작도 되고 여럿이 모여서 반갑게 지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단합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행사로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시대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달리 행사를 고안해 보라고 해서 사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송유섭 회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치 시의원들이 예산을 그냥 깎아버린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때도 뭔가 회원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하자. 심지어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기를 회원들의 선진국이라든가 배낭연수라든가,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비용을 좀 더 보태서라도, 또 질 좋은 워크숍을 하더라도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민한기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진심의 마음으로 좀 더 좋은 다른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예산 삭감했다는 것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한마음체육대회 하셨지요? 그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오해는, 여러분들 오늘 나오셔서 시의원이 뭐하는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실 것 아닙니까? 이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못 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져버리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원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합니다. 하여튼 한상담 증인께서도 이것을 인지하셔서 올해 또 역시 보니까 예산이 전과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전혀 개선된 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역시 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사업이 있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각 단체별로, 왜 한마음체육대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체육대회를 1년에 몇 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각종 국제대회부터 단체원들이 몇 번이나 동원되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단체가 또 만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친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다른 분위기도 있는데 지겹도록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사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오해가 없을 것으로 믿고 한상담 증인께서 뭔가 내년에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것도 저녁에 수원시 각 단체 증인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로 수원지역의 단체장님들께서 체육대회 행사비를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된다고 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행정안전부 외규 및 시 조례 등에 따르면 축제행사나 대여 등 보조금,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예산지원에서는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축제 소요비용을 예산에서 줄 수 있다.”고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민한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명규환 위원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용철 증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임기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자총에서 하는 일이 합동유령제, 한마음체육대회, 웅변대회, 그 다음에 동 지부 운영하고 계시고 총괄적으로 시 지부 운영을 맡고 계시는 거죠?

김용철 증인께서는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편안하게 준비하신 것을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4,600만 원 정도 신청하셔서 3,988만 5,000원을 우리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금액의 대략 20% 정도 삭감하고 아마 전액 집행해 드린 것으로 나와 있고, 2008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어떤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김용철 증인께서 여러 가지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약 15억 원 정도를 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1년에 1,0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300만 원, 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수원시 예산 비례해서 해주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가장 문제가 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 단체장님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체육대회 행사를 이제는, 예전에 한국자유총연맹의 구호가 반공방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한상담 증인한테도 여기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통장들, 공무원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바꿔줘야 된다. 즉,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그럴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지금 수원시에 있는 각 단체가 수원시한테 이제 대항합니다. “우리 단체 이 정도 되니까 내놔.” 이런 식입니다. 우리 그런 사고로 가서는 수원시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세우는데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한상담 증인, 내년도 예산자료 보니까 2008년도 것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그대로 반영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임위 열렸을 때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하게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송유섭 증인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셨죠?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약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몰라볼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80년도, '90년도 들어와서 새마을정신이 많이 쇠퇴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정신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여러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70년대를 못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새마을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변했을까 이것은 아마 사진으로나, 동영상으로만 보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단체도 예전에는 사실 몸으로 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현대도 와서 새마을단체 그러면 가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것 아니냐,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단체 아니냐고 이렇게들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바뀌어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새마을단체 회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지금까지 새마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잘 살아보자”해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쳤던 운동이고 그동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때는 정치적으로도 이용 당 했던 그러한, 그래서 추락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새마을운동의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에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부인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인정하고 가지만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시대감각에 맞게 지금은 변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지도자들이 지도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우리가 월1,000원씩 내서 그것을 새마을 기금으로, “일단 적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 해서 새마을지도자 회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 후원회원을 지금 중앙회 차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많은 위로부터, 관으로부터의 예산들이 많이 끊겨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원을 관에서 주도했던 것을 민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하려고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문병근위원

송유섭 증인!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네.

문병근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밤 새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혹시 내년도에 수원시 새마을단체 장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세우신 것 없지요,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워크숍! 좋습니다.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워크숍에서 교육 강사 누가 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워크숍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조직관리나 또 새마을이 나가야 될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워크숍 가면 교육 충분히 이수 잘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회장 송유섭 : 새마을지도자들은 제가 위원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녁이 되면 분임토의식으로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각 구별로 모여서 남녀 지도자들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분임 토의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새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체육대회 행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교육에 수반되는 경비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 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발 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할테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행사, 우리 위원들이 이 행사에 무지하게 시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참석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왔다갔다 이동해야지요. 어떤 단체가면 초청장은 보내 놓고 의원이 온지 안 온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장님들께서 거기에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심무섭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보니까 약간 증가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예산이 증가된 내용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이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그 외에 더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이,

문병근위원

자원봉사단체 운영하시는데 예산이 증감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활성화가 2007년도보다 얼마만큼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심무섭 증인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용표 증인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발족할 당시에는 8,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수였는데 지금현재 13만 3,000명 정도가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렇게 양적 증가는 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중요성이나 또 우리가 IT국가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미흡해서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13만 3,000명을 관리하는 네트워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행정안전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저 나름대로 앞만 보면서 봉사활동을 계속해 와서 사실 전국에서 수원시가 그래도 봉사하면 수원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가 필요해서 별도로 부탁을 해서 CD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또 지난 달, 9월인가요, 10월에 재계약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용표 : 10월에,

문병근위원

10월에 재계약 했지요, 임기가 끝나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네.

문병근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연장한 이유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으로 해 드린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용표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심무섭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만 잔뜩 늘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분명히 봉사자들,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가 13만 명이라고 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13만 3,000명입니다.

문병근위원

총 봉사시간 나누기 13만 명을 하면 봉사자 1인당 평균 봉사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봉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등록만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소위 회계에서는 허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말씀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한원찬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원찬 증인께서는 수원시협의회장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산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바르게살기가 2007년도에 8,242만원 정도 예산 수령하셔서 집행하셨고, 2008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결산자료지요?

그래서 6,078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마음대회 하실 때 시에서 얼마 수령하셨습니까?

네.

700만원 받았습니까?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 집행한 것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한마음 대회로 지원 나간 보조금이 700입니다.

문병근위원

700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200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요, 집행한 금액이?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700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획예산과 자료하고 동시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지원 현황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바르게살기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 자료는 376쪽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올해 지원 나간 금액이 700만원,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요약된 자료에 700으로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 증인께서 700받았다는데 그것은 추후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수원시 39개 동에 다 있습니까?

3개 동이 빠져 있지요?

새로 회장도 취임하시고 그랬는데 3개 동의 활성화에 대한, 3개 동 뿐만 아니라 수원시 기존의 바르게살기 단체가 구성 되어 있는 동들도 바르게살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르게살기는 회의하면 회의수당 나오지요?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바르게살기도 '80년도에 대통령령인가요?

대통령 훈령으로 조직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를 10여 년간 했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서 보면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장이라고 하지요?

이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수원시 협의회장님께서 각 동 협의회장들하고 돈독한 친분관계 내지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바르게살기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수원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단체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도 역시 이제는 교육적인 측면에 치중을 많이 하셔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368쪽,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 번 정도 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굉장히 좋은 행사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대신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나 하시면서 기분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지금 보면 구로 예산이 4,0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쭉 지원됐습니다. 이게 2007년도 것이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도 자료입니다.

박장원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도 형태가,

박장원위원

며칠 전에 수원시 했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거의 비슷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1만 500포기를 담갔습니다. 단순계산을 해봐도 1포기당 3,800원 정도, 그 다음에 영통구청을 보면 1포기당 7,5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지원됐는데 7,000포기를 담아서 1포기당 1,714원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라서 배추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양념값이 비싼 것도 아닐 텐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글 때는 소금이라든가 생배추 이런 것들을 사다가 절여서 김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동에서는 절인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담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라든가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일부 보이지 않는 후원세력들이 배추를 일부 더 후원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한상담 증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회는 직접 배추를 심어서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나가셔서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3,8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에서 1,700원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배추 같은 경우에 농협 같은 데서 사먹게 되면 1포기당 7,5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박장원위원

같은 돈을 지원했는데 비용이라는 부분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물론, 나눠주고 이런 부분이야 다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돈을 줬는데 어떤 데는 1,700원에 하고 어떤 데는 3,500원에 하고, 7,500원에 하고 이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영통구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지원했는데 1,200포기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 평동에서만 130만 원 지원받아서 2,000포기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마다 차이도 있습니다만 일부 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 값이라든가 김장비용을 후원해 주기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추를 어느 동에서는 자기네가 자경해서 그 배추를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방문해 보면 그럴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는데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를 보면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잘 되는, 진짜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가보면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센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에 몇 번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식견이 있거나 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코치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침을 세우셔서 잘 되고 있는 데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역량이 있으니까 잘 되시는 것 같고,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을 현실적으로 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문단을 구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상에 명문화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전문인들을 영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동장의 의지에 달렸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같이 합세가 돼서 동참하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의 참여의식이 많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 구·동을 통해서 전문가가 많이 영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자문단 문제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저희가 앞으로 방침을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덧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39개 동 중에 자문단이 구성돼 있는 데는 아마 아무 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새마을문고도 차등 지급해야 된다. 아까 증인께서 차등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방범기동순찰대도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말씀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평가를 상·하반기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72쪽을 보면 장안구가 8개, 자율방범대까지 9개가 있고 권선구가 17개, 그 다음에 팔달구가 12개, 영통구가 5개인데, 지금 동 예산은 차등이 되니까 동 예산 부분은 바르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영통구를 보면 902만 4,000원입니다. 권선구를 보면 825만 원입니다. 17개를 연합대가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 빼고 4개 정도 있는 영통구가요. 그래서 거기 지원내역을 보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한 번 순찰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권선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앞에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데도 공권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의 치안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예산 자체가 일단 구 예산에 편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1차 관리·감독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시기 상 집행시기의 차이가 구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행하고 정산되는 과정 속에서 시차의 차이가 각 구마다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진짜 기름값도 보면 17개 동을 다니는 연합대와 4개 동을 다니는 연합대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선구에서 825만 원 정확하게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봉사하러 나왔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봉사를 하게 되면, 금전을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덜 받고 있다. 지원을 아예 안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왕 지원해 주면 일을 많이 하는 데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표만 보고, 본 위원이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것인데 이 표만 보고 증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예산을 구에서 편성하게 되고 구에서 기획예산과와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구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범대 숫자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차후에 이런 것들은 구의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보다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이 문제만큼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진행 과정이나 회의를 개최했으면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것이 정확하다면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요. 일단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장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준비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방범기동순찰대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지휘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모든 업무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시 연합대만 관리하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시 연합대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구 연합대, 동 지대는 구의 총무과에서 감독하도록 돼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예산 책자만 봤을 때 시 연합대의 인원, 장비, 예산 부분이 2007년도와 똑같이, 인원도 똑같고 장비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난해 한 것을 그냥 복사해서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직접 시 연합대에 가서 인원, 장비, 현황 다 확인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보다도 구에서 확인해서 저희가 그 자체를 보고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시 연합대도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 연합대 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는 구에서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김호겸위원

이것이 지난해 자료인데 시 연합대 인원, 주소, 차량, 장비구입 다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인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시 연합대도 똑같이 나왔고 구 연합대, 동 지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시 연합대 예산은 똑같이 1,887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구 연합대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100만 원씩 다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공히 925만 원씩 지원됐는데 영통구는 5개 지대로 운영되고 인원도 최하위인데 오히려 90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누누이 정말 열심히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보다 구 연합대에 100만 원 하향 지원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의 예산 성립 과정부터 집행 과정이 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구의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논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것도 구 연합대에 반드시 짚을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다 925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825만 원씩 지급됐다는 부분, 영통구는 5개 동에 인원도 제일 적은데 오히려 1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총괄 감독하는 증인께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연합대 사무실이 어디로 갔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 연합대 사무실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광교 개발권역에 들어가 있어서 사무실이 우선은 그 자리에서 철수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기존의 영통 쪽에서 사용하던 약 18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영통2동의 홈플러스 옆으로 일단 임시이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영통2동 홈플러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옆으로,

김호겸위원

옆으로 전화나 모든 사무기능을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일단 임시이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원천유원지로 갔다가 허탕치고 왔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1월 초에 이전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하여튼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각 지대별 현황을 시에서 받아주십시오. 구에 요청해도 되는데, 대표자, 인원, 각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시 연합대, 구 연합대, 각 지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서 주십시오. 확인하지 말고 받아만 주십시오.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범순찰대에서 가장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수지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은 주로 무엇을 보고 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평가는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움직이는 각종 부책정리부터 움직이는 대원들의 활동사항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주로 각 구 연합대, 지대에 가서 그 현황만 보고 제대로 순찰을 도는지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지를 보는데,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우수지대 표창을 보면 나눠 먹기식 같습니다. 또는 조금 영향이 있는 지대장이나 연합대장이 있으면 조금 더 가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각 단체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관할 지구대장들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구대나 파출소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또 각 학교도 학교장을 비롯해서 학교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지대가 과연 시민과, 동민과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사무실에만 가서 인원은 적정한지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만 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파출소가서 물어보니까 연합대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생전 본 적이 없어요!”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말 안 되는 데는 해체하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되는 곳이라도 대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에, 각 동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 연합대 정관을 본 위원이 우연히 봤는데 수원시 연합대가 사실 4개구 연합대만 관장하는 것이고 또는 시 연합대라는 것은 방범기동순찰대원들의 권익이나 여러 가지 여건, 그 분들의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조직이나 기구 구성을 보면 대단합니다. 정관도 쭉 훑어봤는데 어디에서 초안을 보고 작성했는지 연합대장이 아니라 연합대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인데 본부장의 역할이나 기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연합본부장 눈 밖에 나면 자동 해촉이고 해임이고 그런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직제가, 사실 이런 직제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폼 잡느냐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본 위원이 좀 봤는데 인원구성이 너무 방만합니다. 구 연합대까지도 똑같이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자격에도 연합대장이 추천을 합니까? 무슨 임원을 연합대장이 추천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임원은 구 연합대하고 동 지대에서 임원 역임했던 사람이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연합대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연합대장이 추천해야 된다는 초안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명권, 재정권 이런 것이 연합대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사람이 시 연합대에 가서 버젓이 또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간의 시 연합대, 구 연합대, 동 지대간의 계급사회같이 되어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본연의 방범활동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다른 의미로 운영이 되고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상담 증인께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정관을 저는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돌아가는 형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 정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승인한 사항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이런 기준이 그 단체의 모범 아닙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 자격을 보면 연합대는 사실 소재지나 직장이 수원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 연합대나 동 지대 위원들이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위원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화성1동 지대장이 세류동 사는 사람이 화서동에 와서 지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웃을 일이지, 주민이나 동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부진해 가지고 그나마 10개월 하다가 그것도 해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연합대로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 연합대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연합대나 동 지대는 반드시 그 구나 그 지역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원시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웃지 못 할 내용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연합대가 40여 명,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연합대 대장의 역할이 큽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합대장, 구 연합대장, 동 지대장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시 연합대장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구 연합대, 동 지대까지 흔들흔들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연합대장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우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 연합대가 바로 서야 구 연합대와 동 지대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본 받는다고 봤을 때 이 문제도 깊이 인식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주로 그 분들이,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워크숍, 연수를 했는데 그 분들이 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통장님들께 “어디로 갔느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어땠느냐!”이렇게 물어보는데 새마을도 어디 갔는데 “어떠냐”고 묻는데 교육을 보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집합교육도 있고 워크숍도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 분들, 동정, 시정, 구정의 수반이 되어서 열심히 내 일 못하고 나오시는 그 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지금의 어떤, 기존의 교육을 탈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법으로 각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하시기는 하셨는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요점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해서 여름 하복은 지급을 해 주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복이라기보다 피복비를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피복비?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피복비가 주로 하복을 많이 입고 있고 겨울에 대원들 입을 잠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데 피복비를 보면 3만원부터 시작해서 10몇 만원까지 지원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피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구의 실무자들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 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상담 증인께 통장들께서 교부하는 세금 고지서 수당과 관련해서 세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답변을 주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협의해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제가,

문병근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른 분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한상담 증인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세정과장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잊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통장님들이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고지서 송달 수당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800원을 주고 있는데 통장님들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우편으로 해라, 우리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지역에 가면 원룸 다세대가 많이 들어서고 또 다세대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로 젊은 층입니다. 그러면 낮에 가도 못 만나고 어떤 데는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번호 동에서 찾아서 전화하면 “당신 내 사생활 어떻게 알았냐!”, “당신이 무엇인데 전화하느냐!” 이런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고지서 배부하는 것을 우편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었고, 현재 수당을 800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우편으로 하는 것을 영통구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세금이 현저하게 안 걷힌다. 그러니까 그것은 채택을 안 하고 통장님들이 계속 교부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통장님들이 그러면 최소한 우편요금 값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세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하고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세정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주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하여간 대화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결과 꼭 주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미의 관심사가 자율방범대와 각종 사회단체를 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한상담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연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표기가 안 되어 있는 자료가 많아서 어느 해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실질적으로 허가나 이런 절차는 없지요? 허가, 신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점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거의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에서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나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자율방범대가 민생치안을 보조해 주는 의미로 한다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을 우리 관에서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세류3동에 콘테이너 박스를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해 놓고 근무를 안 합니다. 이것을 치우라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치워달라고 하니까 근무를 안 하니까 안 치워줍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세류2동에 또 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불법적인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냐를 우선 파악하시고, 또 근무를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양호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 잘 되어 있는 곳은 신고제가 되었든 허가제가 되었든 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닙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순점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향후 대책에도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도 서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근무도 안 서지, 열어놓으니까 아이들 들어가서 담배피고 뭐하고 상당히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빨리 각 동사무소에 파악해서 보고받아서 조치해 주십시오. 사용도 안하고 근무도 안 서는 데는 계고장을 내보내서, 건축과를 통하든 어디를 통해서 계고를 시켜서 그 동과 협의해서 자진 철거하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화 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3개 사회단체가 체육대회를 해마다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총무개발위원회와 그 사회단체장님들과 편하게 간담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대회를, 똑같은 행사를, 거의 똑같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것을 하려면 합동으로 하자 이겁니다. 어디 큰 장소, 넓은 장소에서, 공설운동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루에 하자고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장담가주기, 아까도 박장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 번을 하면 6일을 나와야 됩니다. 배추 절이고, 그 다음날 속 넣고, 부녀회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부녀회원들이 동마다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 부담을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 증인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원농협과 배추라든가 양념을 후원받아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김장을 담가주는, 말하자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구해 볼만한 것이라고, 횟수를 가능한, 시·동·구가 따로따로 다 하고, 어차피 그것 가지고 동으로 다 나눠주는 것인데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횟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 스폰서 할 수 있는 방안, 농협 간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