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장

엄정숙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문준일위원장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장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문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평소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외계층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 구조적 현상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질병양상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민·관·학과 연계하는 지역공동체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참살이 생활행태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행복나눔 더불어 사는 건강향상 도시 구현, 건전한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의 강화 및 미래건강 사회구현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전염병 확산방지 및 질병예방 강화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또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 행정 구현,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찾아가는 보건의료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강혁신 도시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의 기대에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소장님, 엄정숙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자료를 내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방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와 2008년도 낙찰금액을 보면 작년에는 대부분 5,000만 원 밑돌아서 했고 올해는 8,300～400, 8,500 이런 정도 선에서 약 68.5%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권역은 세 개 권역에서 두 개 권역으로 쪼갰는데 소독횟수는 작년에는 주간소독이 1,277회, 올해는 1,055, 야간은 작년이 632, 올해 200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소독횟수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70% 가까이 별안간에 인상이 되고 실제로 소독횟수는 줄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방역소독 시간을 1일 8시간 중에서 4시간을 반영시켜서 당초에 확보한 사업비가 적었고 금년도의 위탁사업비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방역횟수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희가 처음 위탁을 시행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계약한 횟수보다 많이 하게 되면 금년도에 다시 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네 업체에 어떤 유리한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기존의 방역횟수보다 더 많이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방역횟수가 1일 몇 회 아니면 일주일에 몇 회 업체에서 그것을 준수하다 보니까 방역횟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계약방업이 소액 수의계약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소액 수의계약인데 올해 따기 위해서 많이 할 수 있었다면 결국 그 분들에 대한 마진이 좋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비싸게 올해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공고 낸 가격의 예정가격의 85% 직상가를 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는데 어떤 특혜라든가 어떤 혜택을 줬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수원에 방역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할 때도 입찰업체가 너무 난립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일단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방역업체 신고를 한 업체 중에서 5년이 넘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올해는 8개 권역에 똑같은 회사가 두 군데를 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가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 군데서 두 군데를 딴 데가 없고 8개 권역에 8개 방역회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그 담합성 이런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날 정도거든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입찰 볼 때는 수원시 전체를 같은 날짜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는 한 개의 업체가 한 개는 당연이 된다고 봤을 때 두 개가 되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입찰을 볼 때에는 작년도에 한 개 업체에서 이제 두 개 권역을 실시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방역소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개 업체가 한 개의 권역만 하는 걸로 입찰조건에다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홍승근위원

입찰은 구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수원시 전체로 했습니다.

홍승근위원

수원시 전체로 해서, 그러니까 8개 권역 중에서 한 개 권역만 딴 업체는 더 이상의 자격을 안 줬다 이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개 업체가 두 개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해라”라고 해 가지고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쪽에 입찰된 지역은 포기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둘이 짰듯이 4,150만 원에 아주 액수까지, 입찰액수까지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게 똑같은지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래요. 권선구도 불과 아주 약간 차이 뭐, 전부 구별로 아주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인상분은 아무리 아까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늘고 그랬다고 해서 인상률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68.5% 정도 되더라고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홍승근위원

한 번의 인상률이 그런 정도면 대단한 인상분인데,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인상보다도 저희가 작년도에는 네 시간동안 방역을 시켰던 거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는 시간 동안 방역을 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당초 예산을 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아니라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 예산은 2억 800만 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증가된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2007년도에는 1억 3,6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성규 과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4시간에서 하루에 8시간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이렇게 해서 증가한 것이 한 8,7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유류비가 2007년도에는 화물차 1톤 트럭 한 대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해서 골목까지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람이 여름철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서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태운 차량 한 대 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3,3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관계가 작년도에는 차량보험만 보전해주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소독인부들에 대한 4대 보험을 전부 다 보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횟수에 관계돼서는 각 보건소별로 2007년도에는 3개 업체가 해서 12개 업체가 했습니다. 총 횟수로 봐서는 2007년도가 더 높았고, 그 당시에 계약조건이 뭐였냐면 주간 소독은 90회 하는 것이고 야간 소독은 60회해서 총 150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간 소독 130회 하는 것하고 야간소독을 45회로 해서 175회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한 개 권역당 4개 권역에서 8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총 이 횟수에서는 금년도가 아무래도 적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 이 횟수통계자료는 10월 31일자 통계고 11월까지 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 돼서 통계를 내보면, 개별 권역별로 업체별로 보면 현재가 더 많이 소독한 걸로 그렇게 아마 나타날 겁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을 작년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작년 회기중에 이걸 세웠을텐데 그때 이미 이런 게 올라갈 걸 알고 예정가를 이렇게 꽤 높여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2007년도에 사전에 내년도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 그것은 아니죠.

홍승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 비슷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작년 예산 거의 2억에, 작년에도 1억 9,943만 얼마 해 가지고 거의 꽉 차게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3억 8,000에서 3억 3,600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남았는데, 그 정도로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저희가 처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 책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06년도까지는 동 방역 위주로 했습니다. 동 방역 위주에 들어간 그 예산 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도 몇 천 만 원 정도는 다운된 그런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홍승근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너무 싸게 줬다는 얘기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너무 싸게 준 거죠.

홍승근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쌈에도 불구하고 한 업자들이 몇 군데씩 맡았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당시에는 뭐냐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처음에 했을 때는 수원시의 업체면 각 보건소 권역별로 나눈 그 권역에 대해서 얼마든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한 개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승근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너무 싸게 줬다 할 정도로 가격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엔 그 가격에도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한 업체가 몇 개 뭐, 포에스 같은 데는 네 군데, 현대 같은 데는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경기 같은 데는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마진이 괜찮아서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미리 너무 싸게 줬다고 해서 올해 자그마치 70% 가까이 인상을 해줬을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좀 전에 대비표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이런 걸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에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인데 하루에 4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하다보니까 한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에서 증액이 된 거죠.

홍승근위원

그러면 같은 날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장안구 같은 경우에 4,150만 원 이게 아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예정, 이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00쪽 한방보건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진료상담하고 진맥, 침 시술을 팔달이 1,464명 하셨고 영통이 2,500명 하셨고, 진료투약은 팔달이 2,300명인데 장안구는 전혀 안 하신 걸로 나왔네요? 한방진료실이 없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도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저희 공중보건의가 작년 4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대를 했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이종후위원

군의관을 쓴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공중보건의가 이제 각 보건소에 파견, 군대식으로 의무복무 시켰었는데,

이종후위원

충원을 하셔야죠, 그럼.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도 7월인가 8월에 경기도 내 16개 도시권 보건소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배제가 됐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배제시킨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후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에도 저기를,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래서 작년도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다보니까 한방진료실 운영을 못하고 물리치료실만 운영을 지금 금년도까지 물리치료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건 뭐냐면 내년도부터 2개 보건소당 한 명씩 해 가지고 한의사를 갖다가 대행 업무를 줄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사실 팔달도 마찬가지지만 영통구보다는 장안구 구민들이 좀 저소득층도 많고 원하는 분이 많은데 장안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냥 이대로 진행이 돼요? 아니면 보완이 될 수가 있어요, 대책이?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뭐냐면 금년도까지는 한방진료실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한방치료를 못하는 것이고,

이종후위원

그러면 지금 문 닫아놓은 상태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물리치료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 2개 보건소당 한 명씩 한의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방진료실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두 분이?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인데 지금 4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5개 학교입니다.

이종후위원

5개 학교에? 4개 학교 아닌가?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팔달구에 2개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5개? 그런데 이제 치과의사들이 한 학교에 한 학기동안에 몇 번이나 그 분이 출장을 나가서 아이들을 보나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치과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이 구강교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는데 좀 지지부진하고 지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내년부터라도 어차피 뭐 시범사업이든 구강교실을 열었으니까 아이 때부터 이 치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면 좋은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학부형이 그러더라고요. 칫솔을 받았대요. 그래서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칫솔만 쓴다, 칫솔이 수만 가지가 돼도 어떤 게 칫솔의 좋은 기준인지 몰랐다 그러던데 진짜 그런 사업은 참 잘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서,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저희는 한방 의사를 2명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치과의사도 2명을 확보해서, 예산까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치과 위생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학교를 방문을 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사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치과의사가 2명이 확보가 되면 순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한 다섯 명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대로 2명이라니까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산관계가 이제,

이종후위원

2명 가지고 만족하시지 말고 더 좀 한번 연구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좀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종후위원

이것을 시각장애인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신고는 저희가 하는데 법의 조건이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소원을 지금 비장애인들이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시각장애인한테 안마시술소를 한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에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도점검 나가실 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만 나가나요, 아니면 시청하고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같이 대동해서 나가나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합동으로 나갈 경우도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매매가 문제가 될텐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고 경찰이 풍속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 알선 장소제공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를 해서 올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마사 자격증 가진 분이 종업원이 몇 명이고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방이 몇 개이고 그런 건 파악 안 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알 수 있지요. 저희가 이제,

이종후위원

하신다고요, 그것은?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신고수리를 하니까는 그건 알 수 있지요.

이종후위원

여기도 보니까 장안구에는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팔달구에 많이 집중돼 있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무래도 도심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이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증인도 아시다시피 이 안마시술소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장안구 사람이 건강하고 팔달구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지도 감독을 잘 해주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홍승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는 하셨는데 올해 방역에 대해서 잠깐, 방역이 오늘 일지를 전부 보니까 대략 9월 18일경 이쪽에 전부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방역 끝나는 시점이 9월 중순경에서 대개 9월 22일날 전부 다 방역이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상황을 보면 11월 초까지 아주, 특히 10월 달에 아주 모기가 보통 극성을 부린 게 아니었단 말이지요. 이게 계약상 9월 달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은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 자료를 갖다 드린 것을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1개월을 한 장씩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준일위원장

전세훈 증인! 지금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꼭 항상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확인일지가 건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것이 9월 20, 18일, 그것이 9월 18일까지가 한 군데가 돼 있고요. 확인서.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김종기 위원님이 달달이 원한 1개월마다 한 건씩만 해서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건씩만 해서 제출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11월에도 소독을 했다는 얘기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11월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진행 중이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에 소독한 모습을 못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소독한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이 모기가 10월에 떼로 몰려다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집 근처로 오는데 장안구 뿐만이아니고 권선구, 팔달구에도 역시 저녁 때 보면 집근처로 떼로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하고서 누군가 확인을 시켜서 갔는데 지금의 경우는 별도로 확인받는 데가 없나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은 확인서에 보시면 확인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서를 누구한테 주로 받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역주민들한테 주로 받는데 받으러 가면 통장이나 반장이 부재 시에는 바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사인 받고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소독 확인서를 물론 통장들한테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의원들한테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 확인을 해주면서 구석구석 어디가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통장님들은 그 지역만 알지 전체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지역을 정확히 아니까, 실례로 옛날에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직접 할 때는 아주 구석구석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골목 끝에 사는 주민도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든가 모기가 많아서 소독을 다시 해달라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위탁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큰 도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골목골목 소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위탁할 때 저희가 조건에 화물차 위주로 해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오토바이까지 조건에 넣어서 오토바이로 해 가지고 동력 분무기나 연막기, 연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서명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각 의원님들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통화를 하거나 직접 확인을 해줄 때 충분히 취약지역을 얘기도 해줄 수 있으면서 또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받는 것은 받더라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모기나 이런 것들이 골목 구석구석에서 자생되거나, 물론 지금 하천변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하천변까지 얘기하려면 어차피 친환경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천은 소독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에도 하고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원래 하천에는 물고기나 이런,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천은 안 하는 것으로,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통 유충 구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유충구제로 하는데 별도로 하천 안에는 소독을 못하잖아요? 하천 주변에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하천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진 쪽만 하고 있지 안 쪽 물에 닿는다든가 그런 쪽은 아무래도 방역소독약이 물고기가 죽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저희가 방역약품을 살포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안 하지만 수풀 쪽에는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여하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하천 주변하고 억새풀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많이 나 있는 주변,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 거기는 모기유충이 눈에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골목, 특히 도로변에는 골목골목이 모기유충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끝을 철저히 소독이 되게끔 해서 내년도에는 모기 극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산모도우미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게 있나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것이 가족여성과와 보건소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우선 보건소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의원협회에서는 세 자녀 출산 의료비 감면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세 자녀에 대한 출산 의료비 감면혜택을 하는데 세 번째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 자녀를 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의료비 감면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처음 듣는 얘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병·의원 의사조합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박명자위원

소장님, 그게 12월 15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내려 보내는 사업이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세 자녀 출산장려를 위해서 세 번째 자녀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자녀를 동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듣고 싶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보건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것 없이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병·의원 쪽도 마찬가지지만 한의원 쪽도 마찬가지고 보건소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심지어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세 자녀를 두는 집은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차 할인혜택도 줘야되고 이런 차원으로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달라는 어떤 부탁을 하고 싶네요. 무슨 얘긴지 증인 알겠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결핵환자 신고 사항이 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장안구나 권선구는 2008년도에 결핵환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많이 늘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권선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김재복 : 팔달구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는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해 가지고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팔달구나 영통구에 병·의원 기관이 많기 때문에 결핵환자 신고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팔달구나 영통구는 병·의원이 많아서 신고를 영통이나 팔달구에 하니까 권선이나 장안구에 있는 결핵환자도 그리 잡힌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타 관내에 있는 사람도 수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게 수원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용인이나 화성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와서 하면 잡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법정 전염병은 발생하는 병원에서 바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수원시민 결핵환자는 몇 명인지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은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 신고사항은 신고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KTBS라는, 결핵정보감시체계라는, 결핵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일단 병·의원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시스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관리는 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 받기를 원한다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병·의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하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병·의원에서 KTBS라는 저기에 의해서 신고를 한 그런 숫자고 현재의 우리 보건소에서 신고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안이 31명, 권선 50명, 팔달 55명, 영통 22명해서 총 159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 4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21명?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159명입니다. 금년도 1월 1일～10월 31일 현재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완치가 되어서 퇴록 환자도 물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나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나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지금 불러드린 숫자는 순수 보건소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팔달구나 영통구는 많은데 만약에 병·의원에서도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안 나오나요? 수원에 산다든가 용인에 와서 한다든가 화성에 사는 사람이라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몇 명이 한 것은 볼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상 주소하고 이런 것은 아마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이게 물론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4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수원에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처리결과 사항에 보면 공공·민간 협력체계 즉 PPM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 병·의원에서는 환자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종기

김종기위원

증인,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4개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인이나 화성이나 인근에서 온 사람도 의원에서 그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면 데이터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그것은 신고했을 경우에,

종기

김종기위원

글쎄 수치상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전체 잡혔는데 수원시 결핵환자가 몇 명이라는 자료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지금 당장은 자료는 없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기

김종기위원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다 있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 159명이라는 숫자는 보건소에서 순수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62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아니고 159명 4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수원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라는 데이터는 4개 보건소에 없느냐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황에 보면 622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각 병·의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종기

김종기위원

증인, 그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우리 수원시의 결핵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6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상에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결핵이 완치가 되면 저희한테 병원에서 신고를 해주면 그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준일위원장

이성규 증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알면서 비비 트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트는 게 아닙니다.

문준일위원장

법정 전염병인데 그 숫자도 모르면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622명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인, 화성 인근 지역에서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결핵환자가 오면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의 결핵환자가 몇 명인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안 가지고 있지만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PPM인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야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죠.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건소 야간 및 토요일 진료가 나와 있는데 수요야간진료는 2008년도에 팔달구 딱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진료는 장안구가 213명, 권선구 94, 팔달 80, 영통 3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달구 보건소 증인, 이게 팔달구는 보건소가 멀리 있어서 이용률이 적은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사실은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 청사가 되어서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통에서는 강당을 이용해서 또 시민 야간 운동이라든가 또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진료를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영통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토요일 진료에 철분제라든지 임산부가 와가지고 수여하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판달구 보건소가 권선동에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주택도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만약에 진료를 팔달구에서 받으면 거기 데이터가 안 잡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다 잡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잡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권선구 보건소도 아마 멀어서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군데가 멀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역적인 여건상 이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요야간진료는 팔달구 딱 하나 있네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수요야간진료는 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평일날 저녁에 보건소를 온다는 게 거의,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보건소에서 와서는 진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간단한 것 같으면 지역 보건소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8페이지～25쪽에 민원처리사항이 있죠? 거기 보면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이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안구가 관련된 민원이 16건에 아까 방역이 두 건, 그 다음에 권선구가 25건에 방역에 대한 것이 10건, 팔달구 보건소가 41건에 한 건, 영통이 21건에 한 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달구나 영통하고 장안구는 그래도 방역이 잘 되는 거 같아요? 여기 데이터를 안 잡으셨는지.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팔달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에 대한 진정, 탄원, 청원 건의사항 민원으로서 방역 민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에 보면 방역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다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아마 방역 민원인데도 그런 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분류하기에 청원이나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방역민원 건의에 들어간 거 같고요. 별도로 보건소별로 38쪽,

종기

김종기위원

그건 본 위원이 봤습니다. 40～75쪽에 있는데 그건 이따,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거기에 이제 방역민원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민원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게 분류할 때 건의나 청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방역민원 거기,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청원이나 건의하면서 다른 민원을 신청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방역도 곁들여서 해달라는 뜻에 대해서 아마 분류가 청원이나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데의 공중화장실이나 나무 숲에 있는 화장실 방역은 어디에서 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공중화장실,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또 숲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그건 안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보건소에서는 이제 또 주민이 숲에서도 모기가 많다고 한다면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원같은 데 벌레가 있다면 또 공원과에서 하고 소독하는 것은 공원과나 보건소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공원 화장실 같은 데 팔달구 증인께서 보기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소독한다고 보시나요, 화장실이나 공원을?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증인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90쪽하고 방역소독을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영통구는 사진을 첨부했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사인하고 주소를 이렇게 했다는데 장안구 보건소장 증인, 이 지역주민한테 사인 받고 사진을 첨부하고 하는 이런 서식을 통일했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통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하는 경우는 이게 사실상 사인 받기가 어려우니까 사진을 한 건데요. 그 사진을 하든 사인을 하든 두 가지를 병행을 하든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만약에 그 지역에 가서 못하면 그 지역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직원들한테 받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리에 항상 있고 제일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 그 지역민에게 받든지 이렇게 해주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양식을 통일해서 와서 하고 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날 어디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민원인한테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전세훈, 엄정숙, 김재복, 김혜경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접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과 22쪽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팔달구 보건소와 영통구 보건소, 특히 다른 민원보다 직원의 불친절 또 의사의 불친절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팔달구 보건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팔달구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는데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우리 팔달구 보건소가 교동에 있다가 권선동으로 이전할 때에 장소가 비좁고 갑자기 이전하는 바람에 날씨도 춥고 그래서 또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미진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한꺼번에 한 분이 몇 군데다 민원을 다발적으로 냈기 때문에 불친절 사례가 좀 많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소장은 기관장이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박명자위원

기관장은 직원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솔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박명자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박명자위원

예, 다음은 영통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도 관리의사 불친절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좀 예민한 관계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안마시술소 지도감독 업무관련 87쪽하고 89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원시 4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는 31개 업소가 개설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나 안마시술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위반내용이 퇴폐 음란행위로 적발되고 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마시술소가 당초의 신고목적과는 달리 성매매 의혹 관련업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각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내지는 경고에 그쳐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관리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폐음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것이므로 당연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유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브안마시술소가 2007년도에 퇴폐음란행위로 이제 적발이 돼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위가 서울 양천구 경찰서에서 도난카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드에 찍힌 내역이 보통 안마시술소에서는 안마만 할 경우 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5만 원～18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사과정에서 밝혀내고 양천경찰서에서 이를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경고고요. 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박명자위원

또 다시 업소변경을 해가지고 했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사자와 손님 간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인지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첩돼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벌금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 현황에 고발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박명자위원

그래서 지금 전세훈 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면 경찰과의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만으로 보아서는 4개 보건소가 이렇게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제출을 했는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쪽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내역 연번 2번 장안구 송죽동 소재 뉴허브 안마시술소의 경우 2004년 7월 14일 신고를 해서 운영해 왔는데도 89쪽을 다시 보세요. 2007년도 안마시술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동일 번지 내에 소재임에도 또 다시 허브안마시술소로 업소명이 변경이 되었지요. 맞지요, 그 자료를 보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또 퇴폐음란행위로 적발된 바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89쪽에 2008년도 안마시술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또 동일번지 소재임에도 다시 뉴허브 안마시술소로 변경이 돼서 퇴폐음란행위 2차가 적발 되었어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자료상으로 보면 영업정지 2월에 또 행정처분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퇴폐음란행위로 다수 적발될 시에 가중 처벌되어 영업장 폐쇄까지 되는 법망을 이쪽에서 피해가기 위한, 그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하여튼 이 행정처분규칙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박명자위원

그럼 이건 누가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데요.

박명자위원

그쪽에서 하는 건데?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하는 건데 행정처분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래서 뭐 공감은 뭐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명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자료만으로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렇게 법망 악용사례를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제대로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하나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소장님, 경기도 내에 보건소가 현재 몇 개 있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45개 정도.

박명자위원

45개 그러니까 수원시를 비롯한 시·군·구까지 합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45개 보건소에 과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개 보건소에요? 우리가 장안에 하나 지금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렇게 했듯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성남시가 3개 보건소에 과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리고 남양주 보건소에 과가 설치가 돼 있고요.

박명자위원

남양주?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남양주에 과가 있습니다. 과가 두 개.

박명자위원

남양주는 본 위원이 알기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요, 과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있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렇고, 남양주에 인구가 몇 명이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36만인가 그런데,

박명자위원

36만인데 과가 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 다음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리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와 있는 데는 과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과가 있고, 용인에 과가 있고, 그리고 평택시 보건소에 과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파악한 것하고 조금 다른데 우선 말씀드려볼까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박명자위원

성남이 인구가 97만이에요. 그런데 3과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박명자위원

안산이 72만에 한 과가 있고 또 광명이 31만에 두 과가 있어요. 또 시흥이 40만에 한 과가 있고 또 이천이 19만인데 두 과가 있고 김포가 21만인데 두 과, 안성이 16만인데 한 과, 의왕이 13만인데 한 과, 파주 30만 한 과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남양주는 확실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보건소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내 시·군 여성의원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분의 소장님의 의견도 첨부를 해서 이것은 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설명드린 데가 거의 다 5급의 간호직 여성들이 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나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행정직이 하는 데도 있고요, 보건직이 하는 데도 있고 간호직이 하는 데도 있고요.

박명자위원

그러게 행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인구도 많지 않은 곳에서 간호직 과장들, 그러니까 이제 5급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수원시에는 간호직 공무원이 본 위원이 알기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또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대변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또 김재복, 엄정숙 소장님들은 어차피 기관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본 위원이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전세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소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죠.

박명자위원

예, 당연히 있어야죠? 전세훈 소장님 의견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엄정숙 소장님?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명자위원

공감하시고 또 김재복 소장님?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도 당연입니다.

박명자위원

당연이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박명자위원

김혜경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시죠?

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박명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4개 소장님들이 시장님하고 국장단 회의에 다 참석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참석합니다.

박명자위원

한 달에 한 번?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확대간부회의 때 참석하고 주례간부회의 때 1회 참석하고 월 2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참석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자 의원이 그것을 제안하더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현재 수원 장안구에만 1개 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은 인구도 적고 그런 데도 다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장안구는 있지만 필히 4개 구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도와주십시오.

박명자위원

그래서 우리 간호직 여성 공무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10년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인데 똑같이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분 소장의 기관장님들께서는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그러는 것이 역할도 될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동의합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핵관리에 대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썼고 2008년도에 얼마나 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결핵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지는 않는데 환자들에 대한 X-레이 직촬이나 간촬 하는 것하고 약은 환자일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항결핵 수수료라고 해서 2,000원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생들을 위해서 수원시 관내 전체 2학년, 3학년생들이 3만 7,000명입니다. 3만 7,000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결핵검진을 무료로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시비 예산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결핵 관리에 얼마 예산이 세워졌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5,500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4개 구가 다 똑같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전체 다 5,500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이나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흉부 X-레이나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둡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쉼터나 이런 데 이동검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핵환자가 도말양성이나 음성이 나온 것이 몇 명이나 체크되고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으면 보통 도말양성이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신규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X-레이상 활동성이고 그 다음에 도말의 양성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도말양성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게 몇 분이나 발견되었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종기 위원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두루뭉술해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9명 신규 등록을 한 것이 장안 32명, 권선 50명, 팔달 55명, 영통 22명을 금년도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소장님?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병원에서 전염병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소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숫자만, 이 사람이 용인 사는지, 수원 사는지, 서울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보건소에, 우리 수원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인지해야지, 이게 데이터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총괄적인 데이터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병원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말양성인지 그냥 음성인지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아니죠.

영관

노영관위원

왜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영관

노영관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장안구의 특수시책에 보면 전국 평균이 34.5명, 수원시 37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데이터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병·의원에서 발견된 환자는 저희한테 통보는 옵니다. 통보는 오는데 환자에 대한 추구관리, 계속적인 관리는 환자의 원에 의해서 병·의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환자의 원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목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 사람을 쫓아가서 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질병관리본부 통계청이나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죠? 소장님,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영관

노영관위원

소장님,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경기도 안산에서도 결핵 환자가 애들 40명이 보도되었어요. 그 다음에 포항에서도 올해 각 반의 학생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결핵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의미가 없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을들여서 하고 있는데 11월 말쯤이면 전체 검진이 끝납니다. 그리고,

영관

노영관위원

소장님,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원 관내 중학교 2, 3학년 학생 49개 해서 3만 7,000명 아닙니까, 전체가 아니라?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꼭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BCG 접종을 생후 4주 전인가에 거의 맞히지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많이 했지만 요즘은 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서 한 80%를 하면 보건소에서 한 20% 정도 맞힐 것이고 그런 애들이 커 가면서 표도 안 나고 안 맞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는 해줄 의무가 없다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아니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건들지 않지만 환자가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관리를 하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애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최근에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결핵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으면 올해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이 정도는 보건소에서 해줘야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예를 볼까요, 모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감염된 환자 수가 3만 4,000명입니다. OECD 30개 국 가운데 우리가 29위인 포르투갈의 32명보다 세 배가 더 많아요. 이만큼 심각하다고 모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없이 데이터도 안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관내 병원에서 몇 명이 음성이고 도말양성인지 그것도 구별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소장님?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PPM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병·의원에서 발생한 환자들까지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 가면 전 의원에다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병·의원과 저희 보건소에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환자를 보건소에서 추구관리까지 하고 데이터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병을 치료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 정말로 결핵 환자들이 몇 명 정도 있는가, 우선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파악이 되어야 각 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핵 환자들이 심각합니다. 외국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감염자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하고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없이 살다 보니까 그때는 결핵 환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새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들쭉 날쭉이고 조사도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치하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 단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예방 치료를 통해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당연합니다.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오기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병원에 빨리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중요시 안 하고 소홀히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추진계획 자료에는 우리 수원시가, 이게 데이터도 다 틀립니다. 10만 명당 환자수가 소장님이 한 것은 전국 44.5명인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통계청은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틀립니까? 대한결핵협회에서 자료한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통계청 자료가 맞습니까, 대한결핵협회 자료가 맞습니까? 10만 명당 환자 수 전국 평균,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조사 방법에서 다 다르겠지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이 조사방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인구 10만 명당 환자수가 전국 평균이 34.5명입니다. 이 특수시책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에서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장님?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청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면 10만 명당 88명입니다. 그리고 대한결핵협회에서 나온 것은 10만 명당 94.1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근처 수치도 아니고 전국에 10만 명당 34.5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소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치 결핵에 대해서 등한시 했고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소장님!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했지만 차후라도 이것을 기점 삼아서 정말로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 전국 평균에 다다르지 않게끔 적은 숫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신 4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취합한 대로 좀 하겠습니다. 전세훈 증인, 수탁자가 아주대학병원으로 되어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방문보건센터는 아주대학인데 센터가 이번에 수탁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되는 것입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 권선구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가 금년 말로 3년 위탁계약이 만료되어서 12월에 재계약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금년 예산이 총 11억 남짓 되는데 맞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왜 구별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것을 구별로, 동별로 우리가 간호사들을 파견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별로 예산이 각각 수립이 됩니다. 지금 동도 그렇고 저희 권선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는 것뿐이고 소속이나 예산 집행 이런 업무는 다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하고 센터하고 기능의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인력들이 해야 되는데 인력상의 문제도 그렇고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그냥 짤막하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위탁을 우리가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대신하도록 그렇게,

오상운위원

지금 센터에서 그 업무를 다 동일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2006년도에 약 5억 7,000, 2007년도에는 6억 9,000, 2008년에는 약 11억이 넘는 예산을 썼네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혹시 예산집행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없는데요. 자세한 것은 없고 예산 증액 관계는 간호사 인력이 계속 증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가 사실 60% 이상이거든요.

오상운위원

증인은 이 사업하는데 예산집행 내역도 지금 안 가지고, 자료 없어요? ,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2008년도 저희 자료가 지금 자세한 게 없어서요,

오상운위원

대략적으로 1억 1,400 정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대로 예산을 다 준겁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예비비 이런 게 다 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11억 4,100만 원 돈인데 예비비가 4,2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약품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물품, 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항목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구 및 용역사업비 5,700 만 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것은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위탁계약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어떤 관리상에 필요한 수수료로 지금 현재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위탁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관리수수료를 가져가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2006년도에 5억 7,000의 예산이었는데 연구용역비를 1,500만 원 돈을 가져갔어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5%.

오상운위원

자료 없으시지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저희 5%입니다.

오상운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5% 돈이에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어떻게 지금 11억 예산인데, 5%. 예비비 빼놓고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2008년도는 신청예산이 처음에 14억 정도를 신청했다가 우리가 11억 정도를 줬는데도 기술지원비하고 그것은 똑같네요, 용역은? 예산안은 한 14억 들어왔는데 수원시에서 11억 줬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비비 4,200만 원, 기술용역지원비 5,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4억 예산을 줘도 용역비는 5%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다 주시는 거네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계약상에 5%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 사업체한테 우리가 5%의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저희 일반적으로 용역사업에서는 5%～20%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공적인 조항은 없지만,

오상운위원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좀 한번 불러보세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것은 민간 각 대학이나 용역 연구기관의 그 조항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5%～20%까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상운위원

줘야 되는 거예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제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금년 12월 말일자로 끝나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강구 중입니다.

오상운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간호사가 한 30분 정도 되시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31분.

오상운위원

책임 간호사가 31명 정도 되네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의사가 한 분, 인건비만 7억 3,500만 원 돈인데 본 위원이 두들겨 봤더니 1인당 한 1,900만 원 돈 연봉이 돼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니에요. 위원님, 연봉은 그렇게 안 되지요.

오상운위원

이 연봉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것 다 합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만 두들겨 봤더니 38명 기준을 잡아봤더니 1,900만 원 돈이에요. 제가 두들겨 봐드릴까요? 다시 여기서 두들겨서 다 봤는데.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오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4대 보험료 다 해서 나머지 총체적으로. (“간호사 1,9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그럼 도시근로자의 기본 연금보다 훨 많네요. 그렇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많지요. 예.

오상운위원

의사는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의사는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마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시간제로 해서.

오상운위원

그러면 자료 준 것을 한번 볼게요. 올해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10월 말 현재로 125회 했네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월별로 따지니까 월 12.5회를 했네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3, 4일에 한번 꼴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그 의사에 대한, 지금 근무를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월, 수, 금만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월, 수, 금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가 봤기 때문에.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월, 수, 금 아는데 월, 수, 금해도 3일에 한 번꼴 밖에 방문을 안 하잖아요? 그럼 3일 나와도 한 군데 방문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한번에, 한 번에 여러 명을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한번 방문해서 여러 명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상운위원

아니, 10월 말 취약계층 방문진료센터 현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25회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방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것 125회 했으면 한 달별로 12.5회밖에 방문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방문횟수는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방문횟수는 그렇게 되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그럼 3일에 한 번꼴 정도 되네요? 그렇잖아요. 대략 잡아서 2.5일에 한번꼴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그럼 이 사람이 월, 수, 금요일 상황인데 연간 711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을 해야 되냐면 10월까지니까 71명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71명이 월, 수, 금 따져도 대충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진료를 하게 되면 한, 세 명꼴 정도 되네요. 세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2.5일에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고 방문한 장소의 그 옆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내지는 기초국민수급 대상자 어떤 대상자가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지요.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방문을 한 번 했는데 2.5일에 방문을 한번 하고 월, 수, 금 3일이에요. 근데 방문한 사람이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서 3명 정도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두들기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능합니까, 그게? 월, 수, 금 3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월, 수, 금 나오는 데서 건너뛰어서 2.5일이니까 월, 수, 금 나와서 하루에 4분도 채 못하고 갑니다.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이게 방문,

오상운위원

이 데이터가 잘못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니 데이터는 맞는 거고요.

오상운위원

맞는 거예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와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 진찰을 하고 일반 진료하고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저도 나가봤는데 여러 가지 하소연도 들어야 되고 또 전반적인 건강체크를 해주고 이러다보면 일반적인 진료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상운위원

여기 자료가 자꾸 어수선한데 중증병 환자 데이터가 있지요? 중증병 환자 데이터, 병별로 데이터 해놓은 것 자료 있으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죄송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제가,

오상운위원

고혈압, 암환자, 당뇨, 혈압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있어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거기 총 대상자가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가 안 보이는데 1만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그렇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여기 보니까 중증환자 뇌졸중,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못 찾겠는데 뇌졸중, 암 환자 따지니까 거의 10%대 가까이 중증환자인데 그 분들의 전체적인 데이터 나오는 것하고 이 방문 횟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데? 1만 3,000명이 있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방문 의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집단 방문이죠. 경로당, 뭐 노인대학, 재활센터 이런 데 방문한 전체적인 병에 대한 중증을 다 통합해서 한 자료죠?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뇌졸중, 암 이런 환자는 거의 1군 저희가 여섯 가지로,

오상운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시고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쪽은 아무래도 방문횟수가 많지요.

오상운위원

방문횟수가 많아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뇌졸중.

오상운위원

증인!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거든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있는데 아주대학교 병원이 우리 수원시에 얼마나 공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공익사업을 하는 병원에서 꼭 시에서 그것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한 건데 가장 어려운 국민기초대상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봉사개념에 있는 이런 사업에 5%씩의 수수료를 주고 이런 사업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 5%라는 건 뭐예요? 인건비 받을 것 다 받고 자기네 이익 다 가져가는 건데, 수원시민이 아주대학교 병원 먹여 살리는데 수원시민의 돈을 갖다가 또 줍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통상적인 위탁수수료가 5%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 위탁수수료에 대한 면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일을 임하는 해당 보건소에서 너무 안이하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균적인 것입니다.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31명, 운영팀 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총 38명인데 7억 3,500만 원 돈을 따져 보니까 다 토털해서 평균 1,900만 원 연봉을 가져가요. 그럼 간호사만 빼고 기본 의사도 빼는데 의사도 월, 수,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월, 수, 금 나오는 의사가 어떻게 이틀에, 삼일에 한번 나오는데 진료를, 서너 명도 진료를 안 한다는 그런 책임감 있는 의사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센터장까지 있는데 센터장이 월 활동비를 150만 원씩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이런 계약조건을, 그리고 또 예산을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했으면서도 증액한 만큼 뭐가 들어갔느냐, 사업에 투자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인건비에, 용역에 대한 5%의 수수료에 다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계약조건을 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한번이라도 해당 실무자가 검토를 했다면 절대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시비, 국비, 도비 다 받아서 해놓고서 결국은 좋은 사업이라 증액을 했는데 그게 뭐냐 아주대학병원 좋은 일만 시켜놨어요, 아주대병원 좋은 일만.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숙자들 내지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본인이 혼자 봉사를 가서 무보수로도 그 사람들 목욕을 시켜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자들도 있는데 돈 많이 버는 아주대학하고 수원시하고 수원시민을 안으로 밖으로 다 뺏기는 이런 계약은 본 위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 계약 되시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셔서 이거 꼭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연말 결산 빨리 전부 다 그 11억에 대한 전체적 인건비, 통장 입금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무슨 용품이 1억 9,000 얼마씩 의료용품이 들어가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빼지 말고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홍승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복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홍승근위원

감사가 될지 부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알코올 중독자?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지금 여기 중독자와 의존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96쪽입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알코올 중독자하고 의존자를,

홍승근위원

우선 그 의존자와 중독자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통념상 알코올 중독은 완전히 알코올, 술이 없었으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또 의존자는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아주 약한 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존자라고 표현합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렇죠. 이제 알코올 중독 그 설문조사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 이상이면 의존자, 몇 % 이상이면 중독자 진단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현재 연중 알코올 의존자가 정상인으로, 뭐 중독자도 포함돼서 정상인으로 다시 사회에 활동한 숫자가 작년에 대충 몇 명이나 알기 어려운 숫자겠지만, 안 갖고 오셨으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힘들죠, 엊그제도 우리가 이거 설명을 받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난폭한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족에게 어떤 폭행을 한다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나 아니면 범죄행위 예방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원시 관내 10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동 알코올 상담센터를 주1회씩 나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임들이 관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폭행사건 또 뭐 가정, 결손가정 만드는 데 이런 사람을 파악을 해놓으면 우리 상담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을 상담을 해서 알코올 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시설로 안내를 해주고 또한 사회복지 이런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병원에 연결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요양기관으로 그것도 많이 하죠. 본 위원이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의 어려운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그 분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여기 좋은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실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그 사람들 치료하는데 아주 건강한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가족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자 자녀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홍승근위원

봤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또 “새삶치료공동체”라든지 숲사랑 치료방법이라든지.

홍승근위원

하여튼 센터장님이나 누가 열심히 해서 재활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시고 어떤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같이 좀 더해서 가족 프로그램은 진짜 더욱 더 왕성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초장에 감사일지 부탁일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김재복 증인께서 머리에 담아 두셨다가 가족 프로그램을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알코올상담센터 이미형 센터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 신규사업에 가족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의도 괜찮습니다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4개 보건소 우리 소장님께 당부 말씀과 몇 가지 질의만 하고 간단하게 끝낼까 합니다. 공통사항인데 순회접종으로 인한 독감 접종 예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독감예방은 다 하긴 했는데 장안구가 한 3,000명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어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왜 그랬냐면 팔달구 보건소가 권선동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장안구에 인접한 팔달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팔달구는 어떻게 똑같아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갈 사람이 치고받고 했으면 예를 들면 줄었어야 되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 목표 수립할 때는 독감예방 접종을 60세 이상 인구의 한 49.5% 정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접종 안 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순회접종 안 된다고 해서 못 하신다고 그랬죠?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가 대동이 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하세요. 대동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안 됩니다.

문준일위원장

그것도 안 됩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처럼 집단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약품 보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기 어렵고 또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도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장소를 방문하면서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의사를 대동할 경우에, 예를 들어 인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더라도 금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의사를 대동하면 이게 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것은 의사를 대동해도 안 됩니다.

문준일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하나 보내주세요. 안 된다는 것을 확증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미취학아동 금주, 절주 교육현황이라든가 시설현황에 대한 추진실적 그것을 달라고 4개 보건소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율방역단에 관련된 사항이 있죠?

문준일위원장

아니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것만 말씀하시고,

문준일위원장

지금 미취학 쪽에 추진실적이라든가 절주, 소아들 금연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팔달구 소관만 지금 왔는데 다른 보건소는 왜 안 왔어요? 기억 안 나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때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팔달구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율방역단 예산 관계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문준일위원장

증인! 팔달구는 바보라서 이것을 만들어 옵니까? 됐습니다. 다시 만들어 주시든가,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물들이 있죠?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거기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그냥 지도점검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182개소 중에서 한 80군데 정도는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문준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조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계고장 보내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벌금을 매겨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계속 안내 독촉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횟수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왜 못해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횟수가 불분명하고 또,

문준일위원장

횟수가 불분명하다는 게 뭡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려면 몇 번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몇 번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규정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언제 끝납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지금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있죠?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장

분명히 있죠?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고장 보내고 잘못 했다고 시정했으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하고 메시지 보내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던데 지금 한 건도 보낸 게 없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약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방법은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의약사고가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문준일위원장

약국도 없고요?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의약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니까 대책이 없다 이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아니요, 발생된 것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관내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질의하는 내용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관내에서 의약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확실하게 하십시오.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