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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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분야에 대해 먼저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사항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광교의 농지를 개발하여 현지 농업인에게 이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하광교는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지 활용도는 벼나 밭작물을 재배하고 축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곡농업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새소득 작목개발사업인 신품종 토마토 재배를 2개소에 0.4㏊를 했고 수원 명품농산물 홍보판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광교지역 경관조성사업 차원에서 유채재배단지를 1개소 2㏊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전원농업교육을 19회에 걸쳐 8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미꾸라지 논 꾸미기 손모내기체험을 1회에 걸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아직 미흡합니다만 하여튼 상·하광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노력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거기가 특수한 지역입니다. 농업인에게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제한적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불법이 자행되지 않고 정당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싶어도 주변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신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식당도 굉장히 많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적법하게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식당하시는 분들은 적법하게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식당은 불법행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을 아시면서 시정해나갈 방도를 찾고 건의를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감독 하시고 새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광교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 농가가 105～106호가 되는데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농업에만 전적으로, 충청도나 전라도 그런 데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농업 아닌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영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주민 간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단일화로 창구를 마련해서, 우선 각종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원만히 됐을 때는 저희가 농업 기자재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개발행위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저희가 해주고,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가 한 것은 광교의 경관조성사업 그것을 한 것이고 다음에 조금 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품농산물 홍보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군 같으면 개별 농가적으로 설치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수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간판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3개를 해줘서 그 농가에 와서 포도도 사가고 그 외 다른 농작물도 연관이 돼서 필요하면 사가고, 그렇게 해서 광교 자체로서 직거래 차원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작물 작부체계에 있어서도 물론, 벼농사나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밭작물에 있어서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찰옥수수라든지 이런 소득성, 도로 옆에서 그 분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품질이 좋은 우수한 품목의 종자도 권장해 주면서 영농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전시켜드릴 계획이고, 다음에 광교 나름대로의 지역브랜드 육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광교 나름대로 한 번 살려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분들은 주로 도로 옆에서 판매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기술도 보급을 하고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거기가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풀리기 전까지는 지금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생활 수입이 보장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사람들 왕래가 많기 때문에 보면 직거래 현장판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쪽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개종을 해서, 소득이 보장되면 그 분들이 식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꾸 농업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활하는데 소득이 보전 안 되고 불법인데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관에서 비춰주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수입이 보장되고 안정되게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들어가지 전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또 몇 명이 준다는데 맞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입법 예고된 안으로 봐서는 두 명이 줄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두 명이 줄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동근위원

두 명 직책이 뭐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입니다. 저희가 저 포함해서 13명인데, 기능직이 2명이고 별정직 1명이고 일반직에서는 10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반직에서요.

정동근위원

줄어도 괜찮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먼젓번 9월 16일자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원보충이 안 돼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명 정도는 저희가 어차피 조직개편이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1명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2명이 줄어드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간 자리는 표시가 나도 들어온 자리는 별로 표시가 안 난다는 것 아닙니까? 둘씩 빠졌을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동근위원

소장님께서 1명 정도는 하니까 2명이 나간 것 아닙니까? 1명 더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본전치기하는데, 농업경영과가 있었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동근위원

그것도 몇 년 전에 지역경제과로 통합이 됐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동근위원

이렇게 자꾸 축소가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현재 소장님이나 옛날 과장님이나 그 당시 그 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동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의 각 지자체가 군살빼기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농업행정이 자꾸 위축되는 면에 대해서 제가 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안이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여기에 계신 농업기술센터 가족들이 그만큼 고통을 좀 더 감수하고 소수정예로서 많은 일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 체제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과업이 자꾸 부실하게 되고, 어제 이대영 위원님께서 직불제 제대로 확인하라고 할 때 확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합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구청에 보면 직불제 담당 공직자가 7급, 8급 중에 한 명 정도가 있는데 한 명이 구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이, 수원시의 농토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1년 내내 하면 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제대로, 이 분이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 더구나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줄인다는 것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광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광교 보리밥집 무허가 식당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농업을 지양하는 공직자들의 잘못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왜 법을 어겨가면서, 심지어 전과 12범, 15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보리밥집을 하게 만든 자체가 농업경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광교 사람들이 보리밥집 안 하고 그런 법을 어기지 않고 범법자가 안 되고 농사만 지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보리밥집이 34개인데 손을 못 대잖아요? 지금 서른 몇 개라고요. 손을 못 대요. 계속 늘어나요. 작년만 해도 서른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서른 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직은 자꾸 축소돼 가면서 옛날 조직들은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지금 현 조직들은 옛날 조직이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광교 음식점 보리밥집을 지금 당장, 그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우리 공직자들은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예전에는 광교에서 농사 다 지으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화된, 예를 들어서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바꿔서 계획을 만들었으면,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항상 부르짖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음식점에 대한 소관은 저희가,

정동근위원

소관을 따지기 전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알겠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모든 욕구가 충족된다면 굳이 무허가 음식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적인 지원시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원인제공을 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질책의 말씀인데 새겨듣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특히 상·하광교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많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식량 작물 새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2007 식량작물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과 보조금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보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통 보면 10%든 20%든 자부담이 있고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자부담해도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있고 아니면 자부담이 없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부분은 보조금만 지원되도록 돼 있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100% 다 보조가 되도록 돼 있고, 두 번째 항목 벼 자율교환 우량종자 생산시범사업도 100% 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 개량곳간 설치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40%로 돼 있기 때문에 1,75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보조됐고 자부담 금액이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과 보조는 한계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있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보급종 종자가격 648만 6,000원은 도비하고 지방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종자 20㎏ 한 포가 3만 1,000 몇백 원됩니다. 그 중에 2만 6,500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60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부담액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써드렸어야 되는데 안 써드린 것은 잘못 됐습니다. 다음에 자율교환 종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동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만 기재를 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잘못 됐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급종은 저희가 차액 지원해 주는 액수만 했기 때문에 실제 보조율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17～18%밖에 보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받으러 오면서도 종자 보급종 보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광교에 대해서 유기농을 하든 뭘 하든 좋은 것을 해서 하루속히, 유기농으로 전환돼서 보리밥집이 없어지도록 해주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무동이나 영화동의 식당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무척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이런 말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영화동이나 연무동의 식당업들의 단체가 구성되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예고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청도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그 밑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는 잘 됩니다. 무척 잘 됩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가보세요. 차가 불법인 줄 알면서 다 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교특위에서 상당히 힘을 많이 쓰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나 농업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풀리고 상수원보호구역도 풀린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풀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뭘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유야무야 땜질 방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무궁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보리밥집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증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수원시의 농가가 많이 줄고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수원시 전체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답이 956ha가 되고 전이 378ha로써 계가 1,334ha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 수는 2,786호이고 농가인구는 9,918명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혹시 증인들께서는 당수동 KT&G가 떠나고 그 자리에 화훼단지를 입찰 본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증인을 바꿔서 증언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수동 유통센터 자리에, 이전하기 때문에 화훼공판장을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공교롭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화훼공판장 자리로는 아주 적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화훼농협공판장이 아마 성남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판장 자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고 거기도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항상 단속하다 보니까 여기가 얘기됐는데, 문제는 공판장에서 입찰을 부칠 수 있는 면적이 1,000㎡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매시설 할 수 있는 것이 1,000㎡ 미만만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5,000평, 1만 평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글쎄, 그런 것이 지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8월에 농업인단체 기금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입됐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올해도 전부 계상됐습니까? 사업예산이 내년 예산에 전부 계상됐느냐 이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5일자 수원시 조례 제2785호로 기금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추진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 2009년도 일반회계 편성 자료 올린 것이 3,1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금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배정된 것이 농촌지도자기금이 농촌지도자 연찬회 7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50만 원, 우수농업현장 벤치마킹에 45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책정됐고, 4H회 후원기금이 4H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00만 원, 4H회 봉사활동 지원금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예산보다 상당히 상향 조정해서 일단 3,150만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 얼마 됐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7년도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도 1,7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올해는 전체 3,150만 원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 2008년도에도 1,700만 원이고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이 3,1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것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보다는 상당히 상향됐기 때문에 원만히, 일단 저희가 해보고 부족하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대적으로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쌀값도 비싸지도 않고 해서 늘 고생들 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도자들 학자금, 기술습득,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쪽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보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자료에도 밝혔지만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통규방공예 육성사업이 있고 다음에 생활과학기술교육, 소비자 농촌생활체험, 생활개선회 육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통규방공예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규방공예 연구회를 육성하는데 1개회에 79명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거기를 가보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공예 이런 것의 판로는 있습니까? 거기에 갖다 전시했던 것이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규방공예 전시회를 하면서 판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판매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규방공예회원들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0%는 연구회로 넣고 80%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올해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보면 행사성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 써가면서 그냥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닌가! 그런 것을 농협 단체나 어떤 단체와 협의해서 판로를 많이 개설해서 본인한테도 득이 되고 또 이익금 같은 것은 수원시의 어려운 데에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것을 전시하면서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음식전시는 위생정책과에서 궁중음식전시는 나갔고 저희는 규방공예만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손으로 전부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내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1만 원, 2만 원 정도인데, 그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거기 규방공예에 와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방공예전시회가 끝나고 바로 미국 뉴욕에 세 분이 가셔서 거기에 가서도 규방공예전시회를 자기들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닷새인가 전시하고 돌아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하시는 것은 안 되고 저희 수원시내에서만 하시는 것을 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렇게 보면 토속적인 상품이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국내나 국외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쪽으로 하시고 또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가서 만들기만 하면 뭘 해요.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쪽으로 가주셔야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전시회 하는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농협 같은 데와 협의해서라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증인께서 어제까지는 굉장히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잘하셨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셨는지 관심이 없으신지, 현재 조직이 계속 축소되고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증인께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고려했을 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한데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농업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수원의 어떤 가치와 브랜드를 살려나가고 미래를 위해서 수원에서는 책임 있게 농업만큼은 마지막 보루로써 최소한의 것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조직 구조나 정원축소에 있어서 농업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소위 이런 실무자, 기술직 이런 일꾼들,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해나갈 수 있는 일꾼들은 반드시 살려놔야 되고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불필요한 행정이나 결재하는 사람들, 행정에서 사무직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현장이나 주민들과 함께 밀착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줄어들고, 구체적으로 제가 직제까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런 분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증인께서 책임지고 그것은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언제까지 계속 매년, 작년에 과 없어지고 올해는 자꾸 정원 축소되고, 이러다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맨 뒤에도 나왔지만 현재 수원시의 자급률이, 과거 250년 전에 정조대왕께서는 우리나라 전국을 먹여 살리겠다고 수원을 농업도시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수원의 식량자급률이 5.6%밖에 안 된다고 하니 94% 이상을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이나 또는 타 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갈수록 이 비율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식량자급률은 더 후퇴될 것 같다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 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역순환형 농업 아이템을 구축하자, 지금 여기도 표현됐습니다만 로컬푸드운동 아시죠? 증인, 아세요? 로컬푸드.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증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로컬푸드운동이 뭡니까? 지산지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산지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실 제가 농업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역순환형은 작년에 주요하게 대두됐던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도대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이것을 살려나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생산을 보장해 주고 소비를 보장해 주고, 그래서 나오는 쓰레기까지도 다시 퇴비화시켜서 지역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다시 환원시켜주는, 지역에서 생산돼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것이 순환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보자, 필요하다면 로컬푸드마켓도 만들어서 한다든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직매장을 만든다든지 알뜰장,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행감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원을 대표할만한 농산물이 뭡니까? 우리 수원에서 브랜드로 내세울만한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벼농사, 축산 계속 줄어들고 화훼, 채소만 늘어나는데 이게 뭐죠? 우리 생존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식량의 생산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꽃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농업도시로서 수원의 위상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유실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화훼나 채소가 줄고 벼나 축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어제도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만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자꾸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 보존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장기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1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수백 건입니다. 농지가 자꾸 훼손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조례연구 안 하십니까? 수많은 조례를 올리고 시장이 말 한마디 하면 조례가 쭉쭉 나오면서 농민들이 줄어들고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한 조례는 왜 제도적으로 스스로 못 만듭니까? 여기에 보면 친환경육성기반이 미비해서 조례 제정을 못 했답니다. 이것은 역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야 친환경육성기반이 조성되는 것이지. 그런 취약한 근본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현재 실정이 어려워서 조례를 못 만든다, 세상에 이런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수원의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재래시장하고 농업이에요. 농업을 지금의 시장논리에서 경제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시점에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간에 살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년에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농지전용은 줄어들고 농지비율은 늘어나고,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 축산과 벼 면적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농업기구와 정원도 늘어나야 돼요. 내년에는 이런 성과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께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변화가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농토가 줄고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도농간의 격차가 심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이 떨어지는 마당에 비록 수원시 조례 제2785호로 기금이 폐지됐지만, 212쪽을 보시면 농업인단체 기금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기금운영 내역에 2008년도 기금사업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회 후원기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증인, 농업인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11개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11개 있으면 2007년도 기금이 5억 7,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폐지가 됐지만. 2008년도 기금운영 내역에 11개 단체 중에 두 단체만 예산 집행한 것이 없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잠깐만요. 11개 단체인데 작년 2007년도 5억 7,000만 원 이상이 이월되기 전에는 그 기금에서 각 단체마다 기금이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기금이 폐지되고 나서 두 단체밖에 집행이 안 되느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기금의 성격이 11개 농민단체가 있지만 여기에 표현이 됐듯이 농촌지도자 육성부분하고 4H회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단체만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진흥국위원

증인, 제 말뜻은 농업인단체 기금 관리할 때는 11개 단체에 기금을 조금씩 몇 %라도 배정했을 것 아니에요? 폐지되기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할 때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따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진흥국위원

그 기금은 계속 두 단체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동안 다른 단체에는 이 기금을 사용 안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전에는 두 단체에만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이자만 받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기금이 통합되기 전에는 그 많은 기금을 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자 발생분 가지고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진흥국위원

이자 발생분만 가지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원금은 살아있는 거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으로 편입되고 이자 발생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금에 통합되지 않은 나머지 2,782만 8,000원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자부분까지, 집행 안 된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일반예산으로 전부 다 편입한 거죠.

진흥국위원

이자부분도 다 넘어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진흥국위원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만 편성되고 이자부분은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2,782만 8,000원, 그 나머지 기금은 또 어디에 쓰느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진흥국위원

재적립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1995년～2008년 현재까지 원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액 중에서 고정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은 다 재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4H회 후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전년도 폐지되기 전에 기금의 이자금액 가지고 사업기금을 집행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 못지않게 집행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 수준에서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우리가 조례 폐지될 때도 많이 논했지만, 그래서 한 번 본 거예요. 작년도 기금의 이자 가지고 4H회 후원기금이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배려한 집행금액하고 올해는 얼마나 더 집행했느냐고 했더니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작년에 조례를 폐지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할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내년에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흥국위원

그냥 놔두세요. 내년에는 기금이 있을 때 이자분으로 지급하던 사업보다는 그 이상의, 그때는 자금을 이자 가지고 해서 적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2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김명욱 위원께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수원의 장래, 수원시의 브랜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상·하광교 지원현황 및 향후 대책 이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비록 씨감자 자율교환 생산, 새소득 작목개발, 신품종 토마토 재배, 농어민 후계자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미꾸라지 논 꾸미기, 참 좋은 사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교 실정은 위락단지나 마찬가지예요, 위락단지. 여기에 이 사업이 맞지 않아요. 왜 위락단지나 마찬가지냐 하면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광교에 등산객이 얼마나 모입니까? 또 대중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저희도 거기에서 농업을 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농사 못 짓습니다. 친구 찾아오지 옆집이 음식점이지 등산객들 와서 부산거리지 어떤 사람이, 그건 농사꾼도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사시지만 농사꾼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단체로 와서 쿵작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낮에 삽 들고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있지. 안 나와요! 그래서 씨감자 이런 것은 진짜 농사 짓는 진흥지역 이런 데에 보급을 해서 개발사업, 소득사업을 하고 향후 여기는 사람이 많은 관광, 위락 그런 데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그 분들을 유도하고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농사꾼도 아니고 농사 짓는 농민 후계자도 아니고 식당가도 아니고 그냥 등산객은 몰려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이 얼마나 몰려듭니까? 여기 광교에 밭이나 논농사 안 짓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마 등산 갔다 내려오다 보면 안 짓는 땅 많을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농사 이런 것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위락단지 못지않게, 명품농산물 홍보관 같은 것은 좋아요. 홍보관이나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 씨감자 자율교환 생산이라든지 작목반, 등산객 많아서 거기는 안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농민을 진짜로 생각하고 수원의 브랜드를 생각하고 앞으로 상·하광교를 생각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도 그동안 상·하광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 저도 수원이 고향이면서 수원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하광교는 정말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행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적용했다가는 다 실패한다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광교는 특수지역에 걸맞은, 거기 현실에 맞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들면서 지역의 분위기부터가 먼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해서 하여튼 그 지역에 걸맞은 농업행정을 펼칠 수 있는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앞으로 용역을 주시든지 재검토 방안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아까도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증인이 비록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관심이 적으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상·하광교와, 증인께서도 보다시피 주말에 이동인구가 얼마인지는 숫자로 나오지는 않아도 알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수만 명이 다녀갑니다.

진흥국위원

거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안일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농업인도 아니고 거기가 위락단지도 아니고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연구를 하셔서 거기가 광교산하고 잘 맞는 친환경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궁중음식문화체험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위생정책과의 음식문화축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행사를 슬림화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줄여나가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실천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을 포함한 관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에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예라든지 꽃꽂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다양하게 나름대로 소장님이 가셔서 많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 괜찮고 제가 아는 지인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갈수록 그런 농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는 농업과 관련된 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진행되고 또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하는 속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하셨고 내년에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저는 수원시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이 줄어드는 추세, 지금 21세기의 추세는 다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도시에 녹지를 늘리고 이런 시대적 조류거든요. 시대적 조류가 이런데 수원시는 아직까지도 20세기적으로, 1900년대 사고방식으로 농업을 줄이고 녹지를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수원시 도시정책이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 도시농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각종 도시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 인간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도시에서 다시 농업을 증진하고 자급자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선진도시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수원시의 조직구조 속에서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수의 목소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더 많이 노력하셔서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더 모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을 행감장에서 하는 일시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옛날에 농촌이던 곳이 도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깊이 새겨들으시고 내년 행감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나 노력했다는 흔적이 다소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가 사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내용하고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태 및 실적이 다른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원산지표시로 인해서 적발된 게 수산물이 2건이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3건이란 말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허위표시로 2개가 돼 있고 여기는 3개가 돼 있는데 어떤 자료가 틀린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총 1개소에 1차 적발해서 5만 원 미 표시로 해서 부과됐고, 2차에는 전어 5kg 미 표시로 또 다시 5만 원 부과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7회 단속해서 3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원산지 미 표시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7회 단속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밑에 수원시에서 단속했다고 표시한 것은 2회이고,

이대영위원

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르게 보고된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단속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단속 입장에서 파악한 실적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단속 당한 업소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인지, 하여튼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단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조치사항도 다르고 하니까, 왜냐하면 서로 협조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잘못 된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에 의하면 수산물은 적발된 데가 세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다르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개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사 가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대영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계획 잠깐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 분야에서부터 외부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이야기해 주셔야,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전할 장소는 잘 아시겠지만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6만㎡이고 거기의 용도지역은 현재 생산녹지지역하고 경지정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지기능은 첨단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배후 지원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2일에 목표 2015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쳤고, 거기의 입안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조사에 의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세분화돼 있고,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반정동 140-2, 면적은 변경 없이 그대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신설 사유서를 보면 신설 사유가 “대규모 농수산물센터 및 배후지원 기능 도입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기본계획 내용을 수행해서 용도변경 없이 구역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금년도 7월 1일자로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2015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결정고시 됐고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8일 제1회 추경 때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타당성 조사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억 5,000만 원을 배정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2억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에는 2010년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3년도까지는 준공 및 개장해서 이전을 마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개발하는데 내가 주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실무자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발하는 부서에, 그렇게 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통구 신동에 있는 디지털엠파이어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물론, 도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감안 안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무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언해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명심할 것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상인들, 법인을 포함해서 전체 중·도매인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전하는데 어떠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을 했는데, 다음에 저희가 작년,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냈습니다. 신설 시에는 용역에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는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잘 반영되도록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이대영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새로 된 데는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고 주차장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영실적을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은 경영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경영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작년에는 6억, 작년에는 변압기 공사 때문에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경영수지가 적자로 나온다면,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시장에 가봤을 때 거기는 다른 어느 시장보다 서비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려면 사라는 식이고, 또 수산물시장에 가면 횟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어당기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질서가 안 잡혀있고 또 청소상태도, 지금은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어수선하고, 건물도 이사 간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끔한 기가 없고, 하여튼 시장이라는 것은 아이쇼핑도 하고, 꼭 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서비스가 전혀 없고 가면 불쾌해요, 불쾌해. 그것을 느끼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될 때 당초의 목적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자,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동안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우선은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경영실적을 지적하셨는데 우선 그런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수입 부분만 해도 아무래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매주 연중무휴로 영업하던 것이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휴장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수입 감소요인도 있고요, 또 그동안 이용객들이 주로 이쪽으로 몰리다가 서수원권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생김으로써 많이 분산되는 영향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개설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외에도 위원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는데 종사자들이 정말 시민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면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무척 느낍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도매시장에 올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소비자가격이 특별히 많이 싼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다른 매장처럼 친절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의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시민들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그래도 일단 저분들한테 수없이 많은 교육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개선시키도록 노력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시설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편익시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고객인 시민들이 새로운 시장에 찾아왔을 때, 정말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왔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주관부서로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원예기업 청소대행업체가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원예기업도 보면 수원시가 계약한 청소대행업체와는 다르겠지만 수원시가 계약한 청소업체처럼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쪽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파악해서 시정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독권이 그쪽에 있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독권이 법적인 감독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한테 참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나 없나 설문조사를 영통소각장 입구에서 했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똑같아요. 우리 수원시 대행업체에서 주는 인건비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제일 적게 주는 업체, 많이 주는 업체 말고 적게 주는 업체와 비슷하게 주고 있어서 여기도 문제가 있다, 청소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인지, 수원시와 대행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직접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매년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일반쓰레기가 전량 다 소각되는 것으로,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채소 부산물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지금 월별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채소류.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채소류만 1일 3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일 3톤 나오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특히 김장철에는 이것보다 두세 배 이상 나오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김장철이면 양이 늘게 됩니다.

김명욱위원

물론 잡쓰레기와 섞이면 그런 것은 퇴비화나 사료가 어렵겠지만 김장철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저도 지난번에 김장하는데 가져와서 뜯어내고 하는 것들이 전체 무게의 절반이 일반쓰레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것을 전량 소각시키지 말고 분리수거통을 하나 갖다놓고, 그런 것을 생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김장철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김명욱위원

엄청난 양이 나오는 것을 소각시키면 소각시킨다고 또 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통만 설치해 놓으면, 생쓰레기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퇴비화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퇴비재료가 충분히 되죠.

김명욱위원

예, 퇴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통 설치하고 아는 농민들이라든지 퇴비화하는 회사와 연결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환경에도 좋고 돈도 절약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거든요. 지금 2013년까지 옮긴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5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면 거기는 반드시 생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아서 상태가 좋은 채소류 쓰레기는 퇴비화로 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농업관련 부서와 농민단체와 연대해서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박덕화 증인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칙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2007년 작년도 1월 1일자로 배추와 무 포장에 대한 유통시행방안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는 거기에서 다듬어서 채소류 쓰레기량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장으로만 유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발생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내에 압축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행업체에서 전부 운반해서 압축처리시설에 갖다 넣으면 실질적으로 압축시키고 남는 분량을 말려서 태우기 위해서 영통소각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채소의 본래 있는 수분의 함량이라든가 퇴비화하기 위한 경제성을 생각해 보면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통 설치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사실 적자보는 데서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27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무단반입 단속 관련해서 23회가 나와 있는데 23회는 금년도 실적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 1회 이상 불시에 특히 심야시간 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를 하실 적에 몇 년 것인지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원산지 표시, 다른 농수산물유통 같은 데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는데 도매시장은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다보면 ‘이것은 중국산입니다’ ‘아닙니다’하고 말대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돼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표식은 저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에도 나오지만 간혹 일부 업소들이 허위로 표시한다든지,

진우

김진우위원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도미 있죠? 도미.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한국 도미, 민물도미라고 하죠, 민물도미. 민물도미를 일반 어항 큰 것에 집어넣었을 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중국산인지 민물도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못 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원산지 표시를 합니까?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미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표지판 설치는 생산지라든지 그것을 표시하는데 저희가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푯말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항 같은 데는 저희가 가서 실제 보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저희는 그냥,

진우

김진우위원

지난번에 TV에 나왔죠? 민물도미를 갖다 넣으면 바다도미가 돼 버리죠? 그렇죠? 그것 TV에 한 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것이 진짜 민물도미냐, 이것이 진짜 바다도미냐 하고 나왔잖아요?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못 봤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TV에서 한참 나와서 그것 했는데!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집어넣고 ‘이것이 바다도미입니다.’ 그러면 바다도미인지 알죠. 그런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도미하고 민물도미 구별은 바다도미는 절대로 눈이 안 멉니다. 민물도미는 갖다 넣으면 눈이 멀어요. 눈에 이끼 낀 것 있죠? 도미는 바다도미하고 민물도미하고 똑같이 보여요, 얼룩얼룩하고 그러는 것. 그런데 눈이 먼 것은 민물도미입니다. 다음에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물도미 눈먼 도미 끄집어내서 분석 한 번 해보십시오. 바다도미인지 민물도미인지. 그것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회가 되면 가서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해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6억도 빚지고 몇억도 빚지고 빚을 졌는데 빚을 진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국민들 우롱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꼭 잡아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계부서하고, 인천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꼭 지적하는 겁니다. 민물도미하고 바다도미하고 꼭 파악해서 민물도미는 저렴하게 싸게 받아야 되고 바다도미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물도미를 집어넣고 바다도미처럼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먼 것만 찾아내서 그것만 검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꼭 보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대해 질의하신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62쪽 한 번 봐주세요.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이자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이대영위원

은행에서 대출은 받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대출을 받고 3%를 보전해 주고 남는 금액을 기업에서,

이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면 0.6%만 기업에서 하고 시에서 3%를 해준다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3%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공통사항과 연계된 것 같은데 6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최근 2년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내용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대영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대영위원

자료를 제가 봤을 때 내용 자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 이중으로 지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 받을 때 나눠서 받다보니까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운영자금으로 지원됐고 또 하나는 똑같은 것이, 업체가 다 똑같아서요. 그러면 시에서는 대출 받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나 뭐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이대영위원

그러면 열악한 데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를 받을 때 업체당 한도액이 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조건은 아시겠지만 3년 상환입니다. 1년거치 4회 균분상환인데 주로 대상은 제조기업이나 벤처기업, 컴퓨터 운용관련 업체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업체들이 우선 담보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꼭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담보 설정이 안 돼서 부득이 탈락되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은 사실상 신용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업체당 2억 원 미만으로 해서 3년 동안의 융자기간이,

이대영위원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가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이,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시에서 추천을 해주고 그것은 경기신용보증이,

이대영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해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이나 경기신용보증한테 추천해서 올릴 때 기본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요건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해서 경기신용보증으로 추천만 해주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추천할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심의할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추천을 해줍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 했을 때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 시에서, 그냥 어느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미래성이 있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기업 자체가 죽지 않도록, 기업이 살아야 또 우리 시민들의 취업자리도 늘어나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례보증기금은 시에서 기금을 출연했는데 그 규모가 46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을 시에서 조성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출연기금이 46억 5,000만 원 기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무절제한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발전 있고 또 고용창출 할 수 있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정말로 아닌 부분은 아니지만 살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육성자금 지원업체나 특례보증 업체에 대해서 우선 제외되는 기준이 지방세 체납업체는 사실상 제외가 됩니다. 지방세 체납업체, 다음에 가압류가 돼 있다든가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업체들은 일단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특허출원하는 회사나 중소기업 그런 데가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데, 정말로 특허 내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사람이 그런 부분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물론 내야 되지만 정말로 좋은 특허를 내고도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잣대로 잴 때 정말로 향후에 좋은, 미래지향적인 특허를 냈을 때는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을 과장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심상호위원장

윤건모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증인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 도산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도산한 업체는 없고요,

정동근위원

없어요?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키코자금 문제가 있었는데,

정동근위원

키코자금이요?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 자금을 쓴 기업이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은 아직까지 괜찮다! IMF 때보다 더 괜찮다 그러고 사실,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도 수원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정말 소기업이 한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건설업 위주보다는 IT라든가 정보 이러한 관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동근위원

건설업도 도산한 데가 없어요?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건설업도 등록된 기업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앞뒤 가리지 말고 발전성 있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무조건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법에 묶여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기업을 포함해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한 유통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난 추경에 3억 정도를 편성해서 신보를 통해서 추천해서 융자를 했습니다만, 2,000만 원까지 무담보융자입니다. 그것을 여덟 번까지 해서 한 24억, 저희가 예산 편성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다 융자가 되는 그런 것을 봐서는 내년도에도 그 자금을 충분히 편성해서 실질적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답변을 유추하려는 것이 방금 그 이야기거든요.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은 도산업체 없다고 하지만 내년되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6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한 100%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28% 정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업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담보물을 제공해서 융자를 할 때는 최고한도가 5억이고, 운전자금으로요. 담보물 없이 신용보증에 의해서 할 때는 최고 한도가 2억입니다. 이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구비해서 관계 은행이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나가지만 기본적인 인터뷰는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봐서 5억 미만, 그러니까 2억이 초과된 것은 5억을 신청했다 미달이 돼서 다 받지 못한 것이고 2억 미만은 보통 2억 신청했다 미달이 돼서 2억 미만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것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관계 신보에서 전부 인터뷰하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창출력이 있는 회사는 나름대로 원하는 만큼 다 받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 자금 확보를 국비든 도비든 많이 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기업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시청 1층 중앙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청 1층 중앙이 실은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다니고 와서 보기에는 접근성이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홍보관을 운영하면 좀 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 수원에 대기업도 다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평소에 저도 청 내를 드나들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우수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전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러던 차에 지금 진흥국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일단 우리가 기업에 대한 홍보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인데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어떤 각 구의, 구청도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다중이 드나들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앞으로 홍보관을 시청에서 신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구청의 민원실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데에 홍보물이라든지 제품을 선전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방향인데 우리 증인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경청하셔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자2동에 옛날 방송통신대 교육관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방통대가 저쪽 오목천동으로 옮겨간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다시피 해서 상당히 지하실이나 이런 데가 우범화 돼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곳인데 지금 5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낡고 했는데 지난 10월에 방통대 학장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오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찾아뵙고 얘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했더니 이 분들의 얘기가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한 번 시청을 방문하셔서 기업지원과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와서 과장님은 못 뵙고 실무 담당자만 잠깐 뵙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까지 보고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이런 것은 전부 자기들이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만약 창업보육센터로 만든다면, 그 분들이 와서 시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방통대에 한 번 확인해 봤더니 리모델링해서 창업보육센터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중기청으로 안내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1만 6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007년도에는 몇 명이고, 2008년도 자료에는 1만 617명으로 돼 있는데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사항은 9,97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1만 617명이니까 금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진우

김진우위원

많이 증가됐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 분들에 대한 노동착취나 임금체불 등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노동부 산하,

진우

김진우위원

관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인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자료에 이분들의 거취, 잠자리는 어디에서 자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분들 어디에서 자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양합니다. 여유가 있는 업체들은 기숙사도 있을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운 데는 이 분들이 따로 방을 얻어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전에 제가 한 번 들은 얘기에 의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난번에 컨테이너에서 자다 불나서 죽은 것 아시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런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먼 데서 와서 컨테이너에서 자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권한이 시에서 그 분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숙소까지 지원해줄 만한 그런 형편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시에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죠?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지원해 주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먼 나라에 가서는 지원해 주고 진짜 돈 벌러 내 나라 인원이 모자라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시에서 그것은 그냥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우리 국내 시민들한테는 차상위계층들, 어떤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면 업주한테, 물론, 그 분들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일정한 보수에 의해서 본인이 숙소문제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부분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증인이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와서 숙소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 분들이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것은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대로 기업주하고 협의가 돼야죠.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죠. 돈을 벌어야 방을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숙소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은 기업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부터도 외국에 나가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원시에 이렇게 많은 1만 600명이라는 근로자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그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컨테이너에서 자는 숫자를 확인해 달라는데 그것도 숫자를 확인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 신청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거취를 하고 있는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얼마나 거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정식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관내에서는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진짜 없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진짜 그것 확인 했습니까? 감사중지하고 저하고 나가보실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국제통상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차라리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검토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없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100% 정확한 실태조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사실 바쁘고 어려우니까, 사실 컨테이너에서 자는 것이니까 다 문 닫아놓고 잘 모를 것이라고 저도 인식합니다. 사실 검토 못 했다고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나가보고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하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잘 보살펴서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마음, 외국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서는 도와주고 진짜 들어오신 분들을 우리가 보살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소통이 안 돼서 손발로 다 해가면서도 새벽에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나 같으면 거기에서 자면서 하겠는가’ 이런 제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증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헤아려서 다음번 감사할 적에는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진짜 다치고 해도 근로자들이 제대로 못 도와줘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라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우 위원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외국인 현황에 나와 있는 현황은 우리가 현황관리는 하지만 이 중에는 불법 취업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이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서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파악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현황 조사된 백데이터가 전혀 없나요?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몇 명이고 어느 어느 분야에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현황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없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정규 현황은 저희 수원시에서 직접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한 고용동향을 노동부 수원지청 노사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서 이 자료를 제공 받고자 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이것을 대외에 내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공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자료는 사실 인터넷에도 널려 있고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무슨 국가기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보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를 만들어서 기업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뭐죠? 기업의 기업주들이라든지 자본가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 맞물려서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기여, 고용창출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들의 권익과 고용안정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파악하거나 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수원시 권한에서 집행할 수 있는 펀드를 나눠주는 정도,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지금 한계를 느낍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반쪽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용에 대한 문제, 근로자의 문제를 왜 하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 시 내부에서도 업무가 조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과,

김명욱위원

아니, 근로자, 노동자의 문제인데 이것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는 조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기능은 하나도 통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국가경제와 우리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져야 될 문제지만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바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현황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지금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쉽지 않으니까 지역에 있는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지역의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지역의 대학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제출하고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과 함께 MOU 체결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명욱위원

내년에 하실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고용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요. 차양호 팀장 있는 팀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공공근로에 한해서만 합니다. 지금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은 사실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채용정보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정보와 구체적으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 없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비정규직 현황이 나와야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주 계획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역단위에서. 그런데 지금 전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단순히 기업지원만 할 일이다, 이렇게만 어떤 역할을 축소해서 바라보니까 이런 소극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구체적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수원도 중소기업체가 많이 입주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착 중소기업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원의 브랜드를 생각해서 제조든지 IT, 전자든지 해서, 중소기업이 조금 하다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도산해서 떠나는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관심을 두셔서 육성, 특혜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수원에 토착시킬 수 있는 계획은 안 잡아보셨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원의 지역경제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끈 것이 삼성기업입니다. 삼성이 존재함으로써 거기의 협력업체들이 상당수 유지가 됐고 또 실제로 그런 삼성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들이 수원지역의 중소기업을 사실상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지돼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어떤 큰 대기업을 배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원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의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가 지방산업단지도 새롭게 조성해서 1, 2차까지 분양도 끝났고 앞으로도 구상이 3, 4단지 계속 추진할 계획단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거나 시에서 제한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지만,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증인,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꼭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여기 틀에 박힌 것처럼 지원만 해주고 한계 내에서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또 수원에서 중소기업하기가 참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준다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기업하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에도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시 중지되고 있는데,

진흥국위원

일시 중지돼 있지만 전에 그렇게 돼 있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마 계속 지속할 겁니다.

진흥국위원

중소기업이 비록 산재돼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거기는 대기업이니까 한 군데 집중돼 있어서 나가서 관리하기가 좋겠지만 그런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동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순회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크게 나눠서 아파트형공장 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현장 민원실 운영은 시도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면 그런 데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실을 제대로 갖춰서, 또 거기에는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분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것이 꼭 큰 것만 대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마음이라도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고 여러 가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이라도 모색하고 관심을 둔다면 아마 대기업이 많지 않아도 우량 중소기업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분양해서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업들이 얼마나 우량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한테 중소기업이 다 잠식당하는 제품이 많잖아요? 우리가 우량기업을 만들어서 잠식당하지 않고 수원의 토착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내실 있게 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 관내기업 육성지원 각종 시책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기업육성을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육성하는 부분으로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돈을 아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조금씩 지급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중소기업들이 살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중소기업 판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김치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죠. 이런 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에 있는 학교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에 있는 식당, 이런 데서부터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그 기업이 점차 더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수원시 관내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 타 시·도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반 사기업들은 우리 고장 것, 우리 기업 것 팔아달라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강제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에서 우리 기업에 있는,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가능한 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직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검토하지 못 했는데 이런 법의 허용 테두리 안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에 있는 것들을 적극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 복지시설 관련해서 봤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굉장히 기본,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겠고, 보면 기본적인 복지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같은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껏 있는 것이 구내식당하고 체력, 그래도 디지털엠파이어가 조금 나아서 체력단련실이나 기숙사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입주한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따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싱가포르에 해외연수 가서 보면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하면 주변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같이 갖춰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여가까지. 그러니까 일하고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아파트형 공장은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지만 그 내에 어떤 최소한의 복지시설, 문화시설까지는 바라지도 못해요. 복지시설조차 갖추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도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이런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중소기업에는 일하는 엄마들이 많이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에서 그런 공장을 만들 때 지원하는 만큼 그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잘 일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제도개선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노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한 번 증인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명단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노동조합 현황에 제가 대표자로 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진지가 한 6년쯤 됐는데도 여기 명단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명단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이 명단들이 정리되지 않고, 다음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실히 수행되어져야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동남, 거봉 청소업체들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노동조합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단체협약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6년, 2007년 단체협약 임금협상 전혀 안 하다 2008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상 포함해서 했다고 왔는데 본 위원이 2008년 7월, 8월조차 거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난 노동조합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냥 사무실에서 불러서 가서 그런 줄 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단체협약을 했다고 여기 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원시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 현황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노동조합이 유령노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기업 측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노동조합을 회사 측 말 잘 듣는 몇 명으로 활동도 안 하면서 신고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주시고, 오성환경이라든지 동남, 원천환경 이런 데는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윤경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관내 중소기업 중에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관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품을 이용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왕 김치공장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 관내 생산되는 업체를 한 번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규모나 시설 모든 면이 너무나 훌륭하고 제품도 아주 위생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조요청도 해봤고, 교육청을 직접 방문도 해봤습니다. 공문도 보내봤는데 그때그때마다 장벽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중의 하나는 각급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학교별로 다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관내 아주 상당히 유망하고 훌륭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잠시 후 국제통상과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해외 판로 개척이라든가 또 해외 박람회 참가, 또 국내 각종 박람회 등등 이런 데를 우리가 계속 알선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잠깐 끊고 말씀을 드리면, 가령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수 축산물을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 우수축산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돈으로 더 좋은 고기를 사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고장의 우수축산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령 우리 고장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썼을 때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우리 고장 물품을 이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학교든 해서 되거든요.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용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축산업체의 제품 구입하는 것조차도, 어제 지역경제과 감사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또 도에서 공인 받은 업체 아니면 안 되게, 지정을 도에서 해주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내 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충분히 제품이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내 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형공장 내 그런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나마 자료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건립되는 대규모 아파트형공장은 그래도 스스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샤워실, 구내식당, 직원 휴게실 등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든가 아니면 오래 전에 건립된 시설들은 상당히 아주 취약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식당조차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입주한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는 늘 관내 설립신고 된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실사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휴면노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이 이견을 제시하시는 입장이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휴면노조가 있다면 그것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특정 노동조합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실제 조사한 결과를 따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단체협약 어떻게 체결됐는지 그런 부분과 단체협약 내용 이런 것들은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먼젓번에 문제가 된 이후 특별히 지시를 해서 현지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 업체에 근무하는 20명의 노동자들이 모르는 노동조합이 수두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제가 만든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 노동조합은 해산했는데 여기 명단에 그냥 나와 있고, 노동조합 설립신고하고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본 위원이 체감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묻는 전화 한 번 정도 받았나, 없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수원시청에 설립신고 하는 것이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만큼 잘 정비하고 추후라도 그런 부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120쪽 한 번 봐주세요.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그러면 시에서는 별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단속을 연 4회 교육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전체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나가셔서 지도 단속한 결과입니까? 총 57건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203개소를 3회에 걸쳐 단속 나가서 57개를 했으면 엄청나게 많이 걸린 것 아닙니까? 약 20% 이상이 걸린 것이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로 높은 편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정지도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나 주의조치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영업취소 내지 정지라는 것은 사실 중한 처벌입니다.

이대영위원

영업정지 되고 취소될 정도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엄청난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자료 우측에 아파트형 공장 현황 및 건립지원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영통구 신동에 디지털엠파이어Ⅱ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죠? 뒤에 12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150억,

이대영위원

그래서 150억 지원이 된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비율이 도비가 90%를 차지하고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그쪽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대영위원

어떻게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150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지구단위 개발을 하거나 어디 아파트를 지으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이 사는 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는 시민들한테는 돈을 받으면서, 아파트 업주한테 기부채납을 받지만 그것이 다 어차피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150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면서 기반시설을 전혀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만 지원해 주고 업체 편하게만 해주지 마시고 기반시설도 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근본취지는 업체를 도와준다는 차원보다는 거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대영위원

물론 저도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되고, 여기에 보면 9,000명 고용창출 되고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그것을 할 때, 업체에 들어온 시민들 자체도 불편하지 않게 기반시설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현실적으로 시민한테 받아서 시민의 혈세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나머지 부분 편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확실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한 2만 4,0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앞으로 얼마나,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생산직은 사실상 다 빠진 것이고 연구직 중심으로 있고, 글쎄,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산재돼 있는 연구직 인력들을 수원사업장 쪽의 연구단지 시설을 더 보강해서 상당히 늘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아마 배 이상 늘지 않을까!

진흥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에서 고급인력 2만 4,000～3만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르시는데, 그러면 고급인력이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당이나 서울, 아직까지도 수원에 실제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삼성전자에 기능공들이 있을 때는 월급날이 되면 일주일은 수원지역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급인력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급 연구 인력이 전부 외부에 살고 출·퇴근하는데 과연 그 분들을 수원에 유치시켜서 자동차세라든지 무슨 세라든지, 이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쪽으로 검토한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방안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연구 인력들이 수원에 실질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그 분들에 대해 숙소개념이라든지 생활기반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삼성 측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주도하셔서 광교신도시에도 아파트단지 분양 중에 삼성전자 근무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증인, 그 사람들이 전부 수원에 안 살고, 지금 2만 4,000명 중에 다는 아니지만 증인께서는 앞으로 고급인력이 곱이 늘어난다고, 향후 계획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3만까지는 연구원으로 채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끌고 와서 교통 혼잡 일으키고 여기 소득증대에 별로 기여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도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왜 안 오는지 들으신 것이 있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아무래도,

진흥국위원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 생각하시는 대로 세 가지 정로만 나열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의 주 생활권이 서울권이다 보니까 수원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지방이라는 개념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는 학군문제라든가 자녀들 교육문제, 그렇지만 사실상 교육문제만 하더라도 수원이 그렇게 빠지는 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로 그런 기본인식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거주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는,

진흥국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의 첫째 조건은 교육문제 때문에 여기에 못 내려오고, 학교 때문에 못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에 그 사람들을 다 유치시킬 수는 없지만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것이 다른 것이니까, 실은 삼성전자하고 수원시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실제 내부를 보면 고급인력이 지금 수원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을 못 했고, 또 지금 석사, 박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삼성전자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 박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한 2만 4,000여 명 되는 중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기업의 내부 보안사항이라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한 2,000명 이상씩 됩니다. 2,000명 이상씩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유치는 못 해도 그 분들한테,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많은데 한 번 자문도 구하고 가서 협조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앞으로 그런 데에 증인께서 관심을 두셔서 향후 삼성전자의 고급인력을 어떻게 수원시하고 매치를 시킬 것이냐, 꼭 주거환경을 여기에 안 하더라도 고급인력을, 자기들이 여기가 맞지 않아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인력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면에 어떻게 매치시켜서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모색을 하셔서, 실제 고급인력 1만 명이면 그 분들이 수원시에서 세금도 안 내고 다 그냥 와서 배설만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 분들한테 협조 받아서 얻어낼 것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내년에 계획이나 방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거대기업이라 실제 인원은 많이 다니지만 퇴근하면 인원이 다 다른 데로 빠져버리는 실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수원에서 체류기간 동안, 근무 외에 수원을 거쳐서,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수원에 환원시킬 것인지 연구를 하시고 많이 검토를 하셔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삼성전자 앞 일대 원천동, 매탄동 일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계획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거기를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일종의 흩어져 있는 제조업 공장을 다 고색동 산단으로 옮기고 거기를 기술집약적 R&D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그렇게 가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공단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기업 인프라, 또 클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기업이라든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도시계획에 의해서 막 바꾸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의 요구라든지 토지 이용의 합리화 차원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도시계획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느닷없이 도시계획이 확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도시계획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땅값만 들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클러스트 형성할 수 있는 R&D로 가자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이와 관련된 기업지원과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 없이 지금 도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원시의 모든 계획이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색동 산단으로 가면 산단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변 일대의 제조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서 거기를 바꿔서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업지원과 차원에서의 분석 자료라든지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죠? 증인, 지금 도시계획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그 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도로망이라든가 공장지대로서의 기능은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안고 왔던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대 정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떤 의견이 반영되고 검토된 사항이 같이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사실 기업지원과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해당 주무부서가 실질적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하향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겠죠.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수원시장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실무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간 조정, 토지이용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없고 정치적 판단,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수원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원시를 견인하고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어간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말씀대로 여기는 상업지역도 물론 일부 필요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R&D 기술집약적인 그것을 같이 연동해서 만들어야 조금 전에 우리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생산과 소비의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김명욱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2020을 봤을 때 경제통상국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들 마음대로 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기업지원과가 간판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 기업지원을 하는 것인지, 기업지원 방치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현재 저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땅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땅 장사를. 그래서 전혀 주위는 개의치 않고, 거기에서 수천억이 나온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이 나온답니다. 그 수천억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데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삼성단지라고 하는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뭐가 돼야 되는데, 또 크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하고 아무런 협조도 없이 했다는 자체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간단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현황에서 1단지가 2007년까지는 51개소가 입주됐고 2008년도에 149개 업체가 입주해서 입주율이 83% 정도 됐다고 하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수원산업2단지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단지는 기반조성사업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2단지 분양필지는 31개가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31개에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31필지인데 사실상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로 분류된 것이 29개 필지고 나머지 2개 필지는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100%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기본안은 분양이 100% 다 됐으니까요.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1단지도 100% 된 것이 아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죠. 1단지는 100% 입주가 안 됐고 지금 산업시설로 분양된 것이 48개 필지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2단지는 지금 현재 완료하기 전에도 벌써 입주가 다 됐단 말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요, 분양만 된 거죠.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됐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분양을 해서 기반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충실히 잘 뽑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원금액이 어떤 데는 1,000단위도 있지만 보면 1만 2,000원도 있습니다. 1만 2,000원, 2만 4,000원, 8만 5,000원, 4만 8,000원, 40만 6,000원, 이것이 만 단위 십 단위가 많거든요. 이것은 업체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것 지원 받아도 종이 값도 안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기술개발 지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근위원

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업체별로 보면,

정동근위원

예를 들어서 9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현황 거기에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신청사업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동근위원

증인, 그러면 48번 1만 2,000원짜리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안정성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안정성 검사 비용이 1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소요되는 금액인데 실제로는 1만 2,000원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에 의해서 75%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또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검사비용 정도만 지원한다면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주)성운 파마코피아 여기에서 1만 2,000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어려운, 그냥 전화 한 통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신청서는 제출해야죠.

정동근위원

또 신청서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약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1만 2,000원 받으려고 기름값이라도 나오겠어요? 그냥 팩스로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조금 참고해 주실 것이 단순히 (주)성운 파마코피아가,

정동근위원

아니, 1만 2,000원짜리부터 해서 2만 4,000원짜리도 그렇고 10단위 지원을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떤 것은 270만 원 이렇게 많은 것도 있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 기업이 단순히 검사비용 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1만 2,000원이지만 또 다른 분야까지 해서 하다보면 여러 건이 한꺼번에 동시에 요구되게 된다는 거죠. 60번을 보시면 방금 1만 2,000원짜리가 동시에 22만 4,000원이 지원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항목을 동시에 요구해서 분류하다 보니까 자료가,

정동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제대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한 업체에 대해서 44번, 48번,

정동근위원

몇 페이지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44번에도 있고 48번도 있고, 95페이지에도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업체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그 업체는 전부다 만 단위네요. 2만 4,000원, 이런 것만 있네요.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십 단위, 만 단위 지원도 지원에 들어가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고 있다는 면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분야에 대해 먼저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43쪽에 보면 각종행사 즉, 문화행사 있죠? 다문화축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처음 실시한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대영위원

현재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축제하는 것, 물론, 작은 행사도 있지만 큰 행사로는 대표적인 것이 영통구의 행복문화축제하고 다문화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구 예산이 5,000만 원인가 그러고 여기는 3,000만 원인데 제가 사실상 행사 두 군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외국인 참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 하는 내용이고 시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날짜도 간격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하나로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만큼은 한 군데로 집약시켜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다음에 잠깐 증인을 해당 과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국제통상과 자료를 보니까 어느 과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현재 증인께서 참 말씀을 잘 하는데 업무파악을 잘 해서 그런 거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보면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상당히 업무파악을 잘 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오셨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이·미용사들도 같이 갔었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갔습니다.

이대영위원

의료팀은 몇 분이나 간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의료팀이 순수한 병원 의료팀 11명하고 저희 보건소 지원팀 2명해서 13명이 갔습니다.

이대영위원

수원마을 조성이 순수한 민간자본이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도 가기 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증인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이 정말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물론,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너무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 또 미용사들도 같이 갔었는데 하는 것을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밤에 들어올 때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부분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캄보디아까지 가서 외국에서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일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은 많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같이 동참했던 의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정말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느꼈고, 정말로 비용사들 손가락에 물집 잡혀서 가위가 안 들어갈 정도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내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봉사하는 것을 꼭 외국에 가서 봉사해야 되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 분야 내에서 사업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시각 없이 모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국내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제통상과가 신문에 공무원들 경제가 어려워서 자제한다는 것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정말 안 가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 같은데 또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씩 묻고 답변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교류사업 관련해서 자료도 봤지만 미흡합니다.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왜 하는지,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하는지 이것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제 각 도시와 오래 전부터 자매 및 우호도시를 체결해서 교류를 활발히 해오고 있는 것은 자료에서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경선

윤경선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목적은 지금 우리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크고 한국을 대표한다고 자부할 정도의 모든 시세 규모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면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 수원시가 좁은 공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선진국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원시 문화유적이라든지 모든 인적자원들을 세계화의 교류를 통해서 대외에 과시도 할 수 있고, 또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단순히 문화라든지 우리 수원시를 알리거나 이런 부분이 주목적인가요, 아니면 선진 자매도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아니면 통상이나 교류협력을 확대, 통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경제교류, 또 청소년 교류 각 분야별로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도 향상시키고 또 수원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수원시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실익을 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굉장히 두루뭉수리한데 교류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수원시 치적을 알리거나 이런 부분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선진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매도시 13곳 쭉 봐도 그렇고 선진적인 도시라든지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들과 이런 도시는 이러이런 사유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자매도시를 맺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 답변하십시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흥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도시 합쳐서 15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경위가 시에서 실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교류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자매도시한테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 이전에 주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자매도시에 있는 어떤 인적관계, 그러니까 수원시와 해당 도시의 어떤 개인적인 소개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교류가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추진된 도시하고는 사실상 교류가 별로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깝게 있는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교류가 잘 되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교류를 할 때 BRICs에 해당되는, 향후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나라의 수도권 도시들하고 교류한다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자매교류보다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소개라든지 아니면 주로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교류가 됐었습니다. 도시별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아사히카와시는 '89년도, 그러니까 아사히카와시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이 당시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수원의 한·일 친선협회장 하시는 분이 아사히카와시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일본하고 처음 교류를 중간에서 소개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난시는 산동성 성도이고 시세나 산동성에서의 지난시 역할로 봤을 때 그 당시 할 때는 수원시하고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호간에 교류를 하면 이득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교류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둥시하고 타운즈빌시는 '97년도에 교류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도 역시 해당되는 도시에 특정한, 실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고 하기 이전에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통해서, 수원시하고 맞겠다는 추천을 통해서 교류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얄로바시, 루마니아 크루즈나포카 이쪽은 거의 그렇고,

경선

윤경선위원

거의 그렇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했다고 보는 거죠.

경선

윤경선위원

어디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대사관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도시의 자매결연 역사를 제가 현재,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한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게까지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드리고요, 자료에 보시면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브라질 꾸리찌바, 그러니까 현임 시장이 부임한 이후 결연을 맺은, 그것도 최근에 맺은 도시들은 향후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교류를 맺게 된 도시들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세 개 도시들은 어떠한 장점으로 맺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도시 중에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물론 도시별로 예를 들어서 꾸리찌바는 환경도시이고, 도시별로 개별적인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도시라고 하는 BRICs 국가에 해당되는 도시들하고 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하여간 초창기 주먹구구식이나 인적관계에 의해서 맺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경제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맺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러면 교류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이런 예산집행에, 여기 보면 지난번 화성문화제 때 자매도시를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때 초청 비용은 어떻게 지불이 됐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초청비용은 도시별로 다섯 명씩 수원시에 체재하는 동안 체재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도시별로 5인씩,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네, 5인 범위 내에서요.

경선

윤경선위원

5인씩 체재비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숙박비 이런 것도,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식비까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식비까지 다 말씀하신 거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총 몇 개 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왔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자료 155쪽을 보시면 화성문화제 자매도시 초청 통합 운영이라고 해서 12개 자매도시에서 96명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96명 총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예산집행에서 화성문화제 때 외빈들이 온 것은 빠져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뒤에 통합해서 적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통합돼 있지 않습니다. 151쪽을 보면 시엠립 대표단 화성문화제 참석 예산집행이 없거든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래서 155쪽에 화성문화제 자매도시 초청, 자매도시 기업인초청 수출상담회, 음식문화축제 이 3건은 통합해서 예산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별로 구분해서 나눠서 적을 수가 없어서 뒤에 한 장으로 같이 적은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9개 도시에 5명씩 해서 총 예산이 5,08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5,08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꾸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랬을 때 관련 체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부담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대부분 상호간 거의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쪽에서 초청한 기간만큼 체재비는 거기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단 방문은 부담을 안 해주지만 이렇게 별도로 초청을 하면 초청 조건이 옵니다. 몇 명 범위 내에서 체재비를 대주겠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체재비 지출을 안 하고 항공료하고 그 이외 비용만 여비를 줘서 출장을 보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일반적인 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체재비 해주는 것도 이 경우, 이 때만 이렇게 해줍니다. 화성문화제 때만.

경선

윤경선위원

화성문화제 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매도시 방문 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갈 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비용 다 들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체재비를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은 체재비 지출을 안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각 교류사업 예산집행액이 총 해서, 자매도시간 부분 총 한 2억 정도라든지 기타까지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매결연할 때 도시와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하냐고 하셨지만 사실은 단일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교류를 한다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교류협약을 맺어서 교류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주로 경제분야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 이외 인적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딱 잘라서 사실상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화성문화제 할 때 화성문화제 총 예산 많이 들겠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이것보다 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매도시간, 이번 화성문화제 때 자매도시 관련해서 기업인초청 수출상담회, 자매도시 초청 통합 운영,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세 가지 다 합쳐서 화성문화제에 관한 본 예산 외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그런 외국 자매도시들을 부르느라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쳐보면 한 2억 정도가, 2억까지는 안 되고 1억이 넘게 이런 부분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화성문화제가 10월 8일～10월 13일 동안 운영되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때고 수원시 예산이, 어제 회계과 감사에서도 봤듯이 통계 때마다 다르지만 경기도 내에서 부채 규모가 1위인지 3위인지 6위인지 하여간 약간씩 틀리는데 부채 규모도 굉장히 크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 문화제라든지 이런 때 몇십 명이 넘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이런 외국 사절단을 초청해서 그런 비용을 다 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시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들 많이 와서 뭔가 우리 수원시 이런 부분들의 위상이 좀 높고 손님이 많이 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외에 수원시민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와야 되냐,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화성문화제 때는 축제를 보여주려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행사 때는 단순히 축제를 보여주는 것 이외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까 경제교류 분야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중에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5명 중에는 바이어 인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죠. 여기에는 달리 돼 있습니다. 자매도시 96명 따로 있고 기업인 초청 5개국 27명 따로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 기간 중에 바이어들이 와서 행사 그것만 하고 딱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여기 8,000만 원 가지고 수출상담회 하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일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문화제 기간에 자매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체재비 부담해 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한 것이고, 수출상담회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또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전시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의 문화를 그 사람들의 도시에 알려주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의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물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을 때 서로 간에 꼭 내 것만 이득을 얻자고 맺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뭔가 문화교류를 통해서 상호간 이해를 하고 상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꼭 돈을 억대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을 무조건 내년으로 미루고 마냥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데 지금 기업인초청 수출상담회는 27명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최소한 정말 우리 통상이 될 수 있는 27명만 부르거나 할 수 있지 96명까지 전체를 다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국제통상과에서 보낸 보도자료, 가령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 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 11월 보도자료 나가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났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나가면서 10월에 이렇게 별로 와서 도움도 되지 않는 90 몇 명씩, 여기 음식문화축제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이런 인원을 우리가 체재비 부담해서 불러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냥 우리 수원시를 알리고, 자매도시에서 지금만 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 화성문화축제 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안 온 도시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안 보내는 것 몇 명 안 보내고 언론에 생색내고 실제로는 이렇게 외국에서 거의 100명 넘게 불러들이고, 체재비 다 부담하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런 큰 잔치를 벌여서 외빈들한테 막대한 비용을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염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만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축제기간 동안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도 외국 주요국의 자매도시에서 바이어 오신 분들이 27명입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02개 업체 대표를 모셔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성과가 상담액은 한 90억 원 정도 이루어졌고 실질적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60억 원 정도가 그 자리에서 체결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8,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왜 그냥 낭비성으로 썼느냐고 접근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자매도시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도 경제적 실익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93쪽 수출·입 상담 및 실적현황에 나와 있어서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지출하는 부분보다, 2006년에는 실적이 없었고 2007년 총 합쳐서 계약실적은 260만 달러 정도 했고 2008년에 조금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관해서 묻겠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야말로 경제가 어렵고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줄이는 마당에 시엠립 수원마을 조성 관련해서 2008년에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2008년 4월에 41명, 5월에 13명, 7월에 69명, 그리고 11월에 또 나갔다 왔습니다. 11월에는 몇 명이 얼마를 들여서 나갔다 왔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번에는 국제통상과장이 직접 참여했으니까 그것은 국제통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박흥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첫째, 시 공무원하고 의회 대표단 합쳐서 12명하고 자원봉사단이 공무원 합쳐서 23명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원자들이 38명 갔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인가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76명 갔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2008년에만 41명, 13명, 69명, 76명, 총 200명 정도 갔네요. 시엠립 수원마을, 그렇습니다. 수원마을 국제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1년에 수원마을 한 개 자매도시에 연간 200명이 한 개 자매도시 방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도자료 내신대로 경제가 어려워서 수원시 공무원들 몇 명 해외 가는 것 줄이는 마당에 200명이 이렇게까지 갔다 올, 봉사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다 올 정도로 그 사업이 그렇게 우리 수원시에서 중요한 사업입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모든 것을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에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경제가 어려운데 출장을 다 자제하면 저희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지금 시엠립에 가는 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수원마을 조성하기로 도시하고 협약을 맺었고 또 1년 후에 준공식을 갖겠다, 도시간 약속에 대한 신용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가는 인원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규모가 그렇게, 공무원만 따지자면 계획된 인원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경제문제 때문에 인원을 축소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간 것이고, 일반 후원자 분들은 시의 취지에 동의해서 후원자 분들 스스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가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그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왕 어떻든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1년에 시 방문단의 규모가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과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화낭비입니다. 지금 환율 오르고, 11월에 갔다 왔으면 환율 굉장히 올랐을 때 갔다 온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지금 국제적으로 어려운 판에 2008년에만 200명 정도 자매도시 수원마을 그 한 마을을 위해서 갔다 온다는 것은 이것은 수원시장의 치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를 배우기 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축소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지금 시장 치적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인원 중에서 후원자 이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자원봉사 가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외국에 가는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고민했는데 지금 민간인들 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의혹들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할 바 없고 어떻게 증명할 바 없어서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간인들 가는 것을 민간인 스스로 자부담으로 다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가는 면면,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수원시장학재단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가는 인사들의 면면이 많은 수원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만큼 방문단 규모가 이렇게 과다하게 되고 다음에 올해 화성문화제건 수원마을이건 간에 이렇게, 정 온다고 하더라도 국제통상 이런 관련해서 최소로 하고 정말 필요한 교류, 외국과의 정말 필요한 교류, 그리고 공무원들 선진문화 배울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혼자 장시간 하시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국제통상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더운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 152쪽을 봐주십시오. 베트남 하이즈엉성하고 인도 안드라프라데쉬주 하이데라바드시 거기 두 군데가 미 추진돼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자매결연은 다 체결돼 있는 것인데 아까 국제통상과장이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하고 교류를 체결하는 배경이 국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도 하이데라바드시하고 베트남 하이즈엉성 이 두 도시는 사실상 교류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원인이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실상 원인이 그 당시 교류를 체결했을 때만 해도 의욕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쪽의 주로 이유가 경제적인 사정입니다. 그 도시의 처해 있는 상황이 내부적인 경제 사정이라든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처음 결연할 때 너무 무리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준다고 했다든지 어떤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하겠죠. 안 도와주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실 아까 이왕 말씀드린 것이니까, 당초 자매결연 체결될 당시 우리 실무부서부터 충분한 어떤 준비라든가 시장조사 등등 이런 단계를 충분히 거쳤다면 이러한 차질이 없었을 텐데,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맺을 때 거기에 가서 비용은 얼마나 썼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따로,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조금 쓰고 왔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로 방문하게 되면 기본 여행비죠. 따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체류를 위한,

진우

김진우위원

여행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벤치마킹 간 것이지 거기에 여행 간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교류를 체결하기 위한 여행비용이라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때 몇 명이 갔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89년도, '97년도 쭉 했는데 된 지도 얼마 안 된 데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교류가 침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충분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 이러한 교류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제 신의상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단들을 다시 한번 파견한다든지, 물론,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가서,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에 보면 인도는 IT, 소프트웨어가 아주 잘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못 받아오고, 아까 윤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캄보디아 같은 데는 수도 없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왜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류를 위해서,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인도 하이데라바드는 제가 알기로는 교류한 이후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면 개편이 돼서 그 이후 사람들하고는 사실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07년도부터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양 도시 실무공무원 교환 근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공무원을 저희가 초청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현지에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년도에 저희가 교류한 이후 특별한 어떤 목적 없이 도시를 그냥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단이 방문해서 다시 교류 물고를 터볼 계획으로 있고, 지금 베트남 하이즈엉성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이즈엉성 내부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좀 어렵다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문화제 때 초청을 했는데도 방문이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원시 배구협회에서 전지훈련지로 하이즈엉성을 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수원시배구단이 하이즈엉성에 전지훈련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는 거기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에서 가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캄보디아도 그쪽에서 초청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캄보디아 못 사는데 뭘 거기에서 초청을 합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지.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수원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외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거의 많이 가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시장님이 작년에 한 번,

진우

김진우위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작년 11월에 가셨고 올해 11월에 가셨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만들어서 사람 모아가지고 거기에 자꾸만 나가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수원마을은 저희가 단순히 한 마을을 봉사한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보는 시각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들께서는 북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거기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업무 소관이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북한 업무는 저희가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고,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전에도 보면 수원시에서도 무엇을 모아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보냈어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글쎄, 그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그냥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딱 자르시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북한도 못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심도 있게 우리 수원시에서도 동포애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북한 도와주면 지금 난리 나잖아요? 북한만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자르지 말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글쎄, 북한관련 업무를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북한관련 업무가 분명히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실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검토 한 번 해보실래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단체나 이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자매도시, 좋습니다.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쏟아 붓는 일은 하지 마시고 득이 되는 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지금 수원마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문제점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효과를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시엠립 수원마을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사실 못 사는 마을이긴 하지만 시엠립의 앙코르와트하고 톤레사프 호수가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톤레사프 호수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마을 조성사업 하는 자체가 거기에 오는 관광객, 소위 우리 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수원시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서 상당히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지 대사께서도 지난번 준공식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민간이 주도가 돼서 순수 민간자본으로 교류하는 사업들은 국제교류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1월 초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하고 공동 주관하는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가실 때 같이 가시면서도 분위기 자체가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녀오시면 그 오해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윤경선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김진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우리가 너무 갖다 주는 것 아니냐, 또 경제가 어려운데 지나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옛날 우리 '60년대를 되돌아보면, 우리도 사실 미국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얘기는, 사실 외람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북한도, 바로 우리 동포인데 그런 데도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무슨 노선이 됐든 간에 해서 그래도 국내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외국에도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작정 외국을 나가지 말라, 외국하고 손잡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 우리가 그만큼 낫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손해 보는 일만 하지 말고 이익 보는 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가 열세 군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13개 국에 15개 도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서너 개 정도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1년에 한두 번도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교류라는 것이 오래돼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도시가 있고 우리가 토대를 닦아나가는 초기단계 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도시 같은 경우는 침체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이 이번 감사 때만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보면 자매도시 국은 많은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폐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간의 교류라는 것이 어떤 일방적으로 맺어졌다 끊는다는 것이 국가적인 신뢰사항이나 신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자매도시간 서로의 약속이고 신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 중에 이쪽에서 몇 번 콜을 해도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예도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신뢰 같은 것을 생각 안 하나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재원위원

우리만 신뢰 생각하면 뭐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볼 때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다 보면 다시 또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도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캄보디아, 베트남 조금 어려운 나라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우물도 파주고 아이들 학교도 지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자전거를 판다든지 오토바이를 판다든지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두시고 경제인들도 같이 대동해서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교역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간의 교류라는 것이 어떤 금액이나 수치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보이지 않는 투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럼요.

이재원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총론부분은 그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각 국이나 각 도시의 실정에 맞는, 우리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런 쪽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그 분들이 우리를 정말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다음부터 우리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면도 실익을 찾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각 도시간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서로 계산을 해서 별 이익이 없다면 전부 다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스포츠 교류라든가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장기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기업적인 교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국제통상과는 외국 가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투명해졌지만, 진짜 음식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기후도 틀리고 그런 데 고생하러 가는데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어떤 때는 의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타 부서 직원들이 국제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들은 그런 오해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의원님들이 같이 다녀오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지에서 또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래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상당히 거북한 점을 느꼈는데 ‘북한을 지원하는 사항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냥 한 마디로 딱 잘라버리는데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캄보디아를 지원해주고 다른 또 여러 나라를 지원해주는 판에 북한을 지원해주는 것도 어떻게 고려하고 연구해보고, 그런 사항이 돼야지 이것은 내소관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교류사업 추진은 옥석을 가려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주울 것은 주워서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16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30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자료 낸 시점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계획 예정은 119회에 385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385명이면 2005년도에 비해서는 반 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준 사항인데 많이 절제를 하고 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나름대로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또 2009년도에는 더욱 더 경제가 나빠진다는데 진짜 여기도 옥석을 가려서 해외출장이라든지 해외연수를, 그렇다 해서 꼭 가야 될 것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옥석을 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형별로 돼 있는데 교육, 벤치마킹, 통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실적을 말할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 자체 교육원 말고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입소하게 되면 교육원에서 일반 교육생들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입소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틀리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건축분야라든가 각 직렬별로 전문성을 띤 교육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가는 것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나 아니면 실·국에서 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고 잠시 몇 달 빠져도 괜찮은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연중 교육계획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행안부 나름대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지금 같으면 내년도 교육계획이 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가 주관하는 교육기간 교육과정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인원이 할당되면 수원시에서는 우리에게 할당된 인원에 맞춰서 적정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에 입교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선발과정이 즉, 말해서 말 안 듣고 필요 없고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인지, 한마디로 유배지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우리 수원시에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시대가 그런 인식은,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시대가 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벤치마킹 실적은 있습니까? 실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수원시 사업에 적용한 사항이 있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벤치마킹 분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상급기관인 도에서 분야별로 이것도 각 시·군의 담당 직원들을 선발해서 일괄 도 주관으로 다녀오는 벤치마킹이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새로 이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외국의 시설을 보고 와서 우리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보내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 벤치마킹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느 나라에서 어느어느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니까 좋더라,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다녀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상, 통상은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자매도시 이런데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 업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과 직원 한두 명이 그 분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경우를 통상분야로 분류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들을 그냥 글 몇 자 써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쫙 내놓으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국제통상과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여행사는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행사는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외여행 공무원들이 선정되면 직원들 각 계좌로 여행비를 입금시켜 줍니다. 임금 시키면 여행자들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개 여행사 중에 선정을 해서 선정된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여행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 주고 협조해 주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공무원들이 가는데도 관여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여행사 정해서 간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자료제공이나 이런 협조는 해줍니다만 선정 과정 이런 것은 가는 집단들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또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결정이 지어지면 갑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이러이런 업체가 좋다, 어느 정도 언질을 주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언질보다도 우리가 자료제공 같은 것은 해줍니다.

정동근위원

자료제공을 해준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아무래도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그동안 실적 같은 것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보제공 같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정동근위원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듣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해피투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해피투어 여행사가 90회입니다. 그리고 엠투어가 76회, 조은여행사가 53회, 거의 이 3개 회사가 여행을 현재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몇 회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3개 회사에 모두 다 밀어주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인지, 좋게 이야기하면 정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저희는 실상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그 분들의 모든 여건을 우리 여행하는 직원들한테 알려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동근위원

총 400여 건 정도 되는데 개인들이 해서 가는 것 빼고 나면 지금 현재 3개 회사가 219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횟수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면 캄보디아에 대해서 어느 여행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라든가 편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기왕이면 그런 쪽이 자꾸 더 많이 이용되다 보면 그런 업체가 많이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죠.

정동근위원

지금 수원시에 여행사가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영세해서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 특정 업체에 많이 밀어주는 자체가 뭔가 잘못돼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 답변하십시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미리 국제통상과에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부서에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는 어디 여행사에서 갔더니 잘 하더라, 이렇게 정보가 가는 것이지 미리 가는 부서에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횟수로 43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인원별로 돼 있고 횟수로 따지면 총 124번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438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도 많이 한 여행사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 여행사에서 한 50%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간 여행 이런 것을 따져서 인원수로 따져보면 한 50%되고 횟수로 따져보면 총 124번 중에서 30번 정도니까 한 25% 정도 횟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총 수원시 공무원들이 여행 갈 때 참여한 업체수는 40개 업체입니다. 해마다 여행사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행사를, 부서별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국제통상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가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를 선정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고 모르는 데서 여행사에 대한, 처음 외국여행을 한다, 이런 데서 어떤 여행사,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프랑스 출장을 가는데 어떤 여행사가 그쪽의 일을 잘 하느냐고 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하는 말씀하고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약간 상반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해피투어와 엠투어, 조은여행사가 선정됐다고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여행사, 회의록에 보시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여행사는 일을 주고 안 주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사라도 수원시 일을 해보겠다고 국제통상과에 찾아와서 얘기한 사람은 국제통상과에서 허용하는 한 한 번이라도 일을 다 줬다, 다만, 그 이후 수원시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가는 그 여행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그 부분을 국제통상과에서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아까 증인께서 40여 개 업체가 했다고 했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정동근위원

40여개 업체 중에서 대여섯 개만 제대로 로비를 하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일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갔다 와보니까 시원찮다, 그러면 다음에 안 부르겠죠. 그렇지만 갔다 와서 괜찮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옆에 부서에서 간다고 할 때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로비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저희가,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로비를 그 회사에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35개 회사는 제대로 상행위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다 주지만 나머지의 영업은 여행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까지 해마다 여행사별로 나눠서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등록제로 해서 순서별로 보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지금 여행사 문제를 우리 국제통상과 업무만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동근위원

국제통상과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하잖아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다른 과에,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수원시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도 이 규정 때문에 회계과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을 저희가 매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입찰을 해버리면 이렇게 지적하실 이유가 없는데 규정이 여비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여행 가시면 개인 계좌로 돈 다 들어옵니다. 그 돈 어느 한 쪽에서 다 모아서 주도하는 사람이 여행사 정할 때 개인별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 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그야말로 어떤 여행사 키워주자, 자꾸 어디에 시켰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누가 시킨다고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아까 국장 증인께서 좋은 정보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요청을 했을 때 준다는 것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 받으면서 매번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당들을 이용하다 보면 같은 설렁탕 집이라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용하다 보면 저 집은 유난히 맛있다, 그러면 그 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증인께 여행사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여행사가 있으면 그 밑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사장이 몇씩 있으면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시에서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피투어라고 하는 여행사가 80회, 79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해피투어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제 파보면 거기에는 브랜드만 가지고 있고 사장이 넷, 다섯씩 다 있어서 한다는 것,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진흥국위원

과장님, 여행사 중에 그런 데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글쎄,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진흥국위원

이렇게 여행사가 들어오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사장 이름까지 거론해서 70회면 어느 여행사 해피투어가 몇 회 몇 회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통상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처음에 몇 년도부터 교류했는지 연도부터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교류한 것이 일본 아사히카와시, 이것은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일연맹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제화 국제화해서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는 각 나라마다 한 개 도시의 자매도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매를 맺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매도시 교류가 그때 방식이나 지금 방식이나 똑같이 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그래서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벤치마킹이면 벤치마킹, 브랜드를 가지고 체육이면 학생 축구면 축구, 아이들 수영이면 수영 한 종목을 택해서, 또 문화면 우리 수원의 문화를 하나 만들어서 탈춤이면 탈춤, 난타면 난타 이렇게 해서 그런 교류로,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자료에서처럼 청소년 자원봉사, 의료봉사, 청소년 어학연수, 이것이 가서 교류가 되겠습니까? 누가 오고 누가 갔는지.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나라에 가더라도 그 학교 청소년하고 여기 청소년하고 교류를 해가면서, 또 교류하면서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도 가고 미용도 가고 하겠지만 그 종목마다 브랜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처럼 해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관광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을 많이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돈도 잘 쓰고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Japanese인지 Korean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 정도로 이제는 위상도 섰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해피수원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수도 없이 해외를 나가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여행사하고 교류를 해서 이번 달에는 어디어디 사람들이, 노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어디에서 어느 여행사로 갈 때 예를 들어서 해피수원 배지라도 하나씩 줘서 달고 간다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수원마을 하면, 우리도 어디에 가서 수원 흔적만 봐도 반갑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런 브랜드를 보면 자긍심도 가지고 또 국내에서 간 사람들이 ‘한국사람 같은데 이것 무슨 배지냐?’ ‘이것 우리 수원이다’, 또 교류하는데 가보면, 증인,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국을 교류하는데 거기의 한인단체하고 교류해 본 적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한인회가 참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엠립의 한인회가 이번에도 수원마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진흥국위원

글쎄, 거기는 특별히 수원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는 것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인도네시아 반둥시하고 중국의 지난시에 우리 한인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한인회하고 우리 수원하고, 그 사람들도 직접 여기에 와서 교류해본 적 있습니까? 축제 말고 다른 문화교류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직접적으로 한인회가 직접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기능입니다.

진흥국위원

증인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수원에서 교류 방문단이 가는 목적뿐만 아니라, 가면서 해피수원 배지 달고 나가본 적도 없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배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진흥국위원

가져가는데 달고 나갔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달고 나가죠. 저희부터도 당장 옷에 달고 다닙니다.

진흥국위원

민간인 여행사하고 한 번 그런 것을 협의해 봤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민간여행사까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진흥국위원

그만큼 노력을 해서 지금 화성 복원도 있고 국제적으로 수원을 알리려면 다각도로, 또 수원에서 관광 나가시는 민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류도 봉사나 하고 방문단 가서 며칠 있다온다고 교류가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일본의 아사히카와시에 수원의 중학교 축구부하고 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 두 팀이 같이 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거기 학교 어머니들도 나오고 시 대표 분들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도 그렇고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의 브랜드를 얼마만큼 홍보하고 교류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요식행사만 하지. 증인,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본 적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교류에는 수원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배지 포함해서 다양한 홍보자료를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관 주도 말고 일반 민간인들이 나갔을 때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시행하게 되면 우선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문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얼마만큼 해외에 나가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없는 겁니다. 수원을 국제화 도시로 발돋움시키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초도 아직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사히카와시를 전에 갔지만 지금 17년이 넘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거법 나오는데 제가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민간인도 수원에서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자꾸 주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역할을 주시는 것인데 좋은 제안입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수원도 국제화로 발돋움 안 하면 도시로서 도태될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홍보해서 수원이 어디에 가도 수원에서 오셨냐고 해서 수원시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위원장님,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답변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도 올해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뼈대고 거기에 착안해서 해보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다소 약간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시장님 해외에 몇 번 나갔습니까? 대략 횟수하고 일수로 따지면.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나간 것은 두 번 나가셨습니다.

김명욱위원

시장님이 해외를 두 번밖에 안 나갔다고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다른 부서에서 간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김명욱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신 거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파악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0회 이상 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응원도 가셨고 캄보디아 시엠립도 올해 두 번 가신 거죠. 그것도 그렇고 항주, 소주 간 것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언론은 아닙니다만 작년 말에 나온 언론에서는 단체장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너무 자주 나간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회에 오는 횟수가 1년에 한 1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회의장이라든지 시정질문 다 합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외출장이 너무 잦고 경비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그에 따른 행정공백이 일정하게 우려가 되고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조사가 되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간인들이 다수 함께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엠립 수원마을에 학교 조성할 때 기공식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함께 나가니까 일부분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이나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공식 행정교류인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혹시나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어떤 행정의 공식적 교류에 대한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일반인들 참가할 때는 엄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나가는데 80명, 100씩 우르르 나가서, 이런 부분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시민 정서에도 적절하기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시엠립 수원마을에 우물이라든지 기존에 필요한 생활시설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어떤 자립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농업교류나 선진농업기술을 그쪽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대규모 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농업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시설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들의 어떤 생활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통상 교역이나 통상 실적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증인들께서 작년 감사 사항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한 취지라고 보이고, 특히, 시엠립에 저희가 투자한 만큼 통상 실적이라든지 비즈니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란이나 그쪽에 뭐가 유행이냐 하면 그쪽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새우 종류 있잖아요? 새우요리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근접해서, 대하라고 아시죠? 대하, 새우. 대하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냥 민물이라도 거기에 소금을 만들어서 대하양어장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그쪽에 가면 캄보디아 굉장히 더운 나라니까, 또 새우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못 사는 동네고 거기에서 벌이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이것이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의 비즈니스도 한 번 열어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외 연수자가 올해 대략 300명 정도가 여러 가지 행정과 교류 차원에서 나갔는데 사후 보고서가 어떻게 제출되고 있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후 보고서는 철저하게 다녀온 이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 보고서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보고서 취합은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명욱위원

인터넷 어디에 올립니까? 사후 보고서를 어디에 올립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 홈페이지요.

김명욱위원

사후 보고서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했던 내용들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훌륭한 선진시설을 봤다는 것이고 선진기술과 어떤 시설인프라를 보고 나서 수원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향후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뿐만 아니라 보고 뒤에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는 언론이라든지 유관단체라든지 관계 공무원, 또는 우리 시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사후 보고회를 해야죠. 비싼 돈 들여서 갔는데 무엇을 보고 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야 이것에 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전파를 하고 그렇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외여행을 마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수사례 보고회를 지난 9월 19일에 청 내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각자 상세하게 생동감 있게 보고를 해서 우수사례자 6명에 대해 표창도 했고 그 사례를 같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벤치마킹한 실적을 평가하고 지금처럼 우수사례에 대해서 포상한다든지 어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가보고 했지만 실제 여행사를 끼고 가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또 그쪽과 교류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사를 끼고 패키지로 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여기 보면 배낭여행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여행사나 항공권을 티켓팅해서 또 보딩도 하고 다 알아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방향에서 여행사를 끼고 집단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가더라도 티켓팅만 하고 가서 조금 더 충분하게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배낭여행 중심의 해외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의향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 국제통상과의 전략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공직에 진출하는 신규 직원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각 국별로 영어권, 중국어, 일본어, 기타 독일어, 불어 등등 다양한 구사자들, 그런 외국어 구사자들 실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문화제 때도 외국 사람들 오면 그 직원들을 전부 배치해서 또 활용하고,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행하는 방식을 여행사 끼고 관광 패키지로 가지 말고 티켓팅이나 보딩을 직접 본인 스스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명이 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10명이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앞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것은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패키지로 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수이고 교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티켓팅이나 보딩을 직접 해서 가라 이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정산서 사본을 별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 별도 제출을 어디에다 하셨죠? 여기에 별도 제출했다고 표기돼 있는데,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실 윤경선 위원님이 보시자고 해서 윤경선 위원님만 보여드리면 되는지 알고 윤경선 위원님은 보여드렸는데 달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또한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래서 저는 또 이 자리에서만 보고 다시 또 반납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출한 줄 알았더니 제출을 안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2년 전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현 중앙침례교회가 위탁을 받을 때 사실은 굉장히 준비나 경험이 없는 단체가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받은 겁니다. 증인, 맞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김명욱위원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 가장 후한 점수가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높게 써서 받은 겁니다. 문제는 자부담 6,300만 원에 대한 2007년도, 또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올해는 대략 1억 원 정도의 자부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표기한 것인지 실제로 자부담 실부담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산사항을,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 정산서를 같이 받아서 전부 다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좀 있고요, 그것은 받은 위원님이 있으니까 추후에 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상당부분 우리가 중앙침례교회 특정 교회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종교적인 내용을 주입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우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쪽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환근무 나라가 한 나라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은 한 개 도시로,

이재원위원

전에는 일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기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좀 했었고, 그런데 일본도 현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시에 6급 한 명이 파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체재비나 활동비 같은 것은 상대도시에서 부담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쪽 지난시 공무원이 교환 근무할 때 들어가는 체재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매월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1개월마다 지급하는데 수원시에서는 한화로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시에서는 중국 인민화로 해서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본 아사히카와시하고 교환근무 했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중지돼 있고요.

이재원위원

수원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쪽 사정입니다. 아사히카와시 재정이 조금 힘들어져서 일단 상호 교환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95년부터 교환 근무가 실시돼서 공무원 다섯 분이 교환근무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은 퇴직하셨다고 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행정교류나, 행정상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오시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시 입장에서 자매도시의 모든 행정체제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충분히 1년 동안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생생하게 알고 와서 우리 시 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현지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도시와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분들이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재원위원

중개자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면 중국 같은 데는 사회주의하고 우리나라 행정체계하고는 전혀 틀릴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거기도 많이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 같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더 좋은 귀감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교환근무, 어학연수, 교환근무 갔다 온 공무원 분들이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체계나 자매도시하고의 교류사업 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면 좋은 그것이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이 국제통상과에 근무 몇 년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갔다 와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 가서 배워온 것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데요, 국제통상과에서 특정한 직원들이 늘 평생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국제통상과에서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도 수시로 어떤 자기의 역량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그 자리를 후배들이 계속 메워준다면 그러한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교환 근무한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교환 근무해서 다녀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영구히 국제통상과 파트에서 근무하는 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언제라도 우리가 불러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아니, 교환근무 갔다 온 공무원 수가 많으면 제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갔다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퇴직하고 도로 가고 한 명 남은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제 초기단계니까요.

이재원위원

꽤 많이 갔다 와서 국제통상과에서 일하면서 포화상태처럼 말씀하시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국제통상과에도 제한된 인원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면 그만큼 우리는 경험이 축적된다는 차원에서,

이재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고생하고 외국의 행정을 보고 왔으면 그래도 국제통상과에서 몇 년 근무해서 그것을, 힘들게 배운 것을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여기에서 배려를 하고 데리고 있다 보낼 때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면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국제통상과에 배치해서 근무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재원위원

여건이 아니라 여건을 만드셔야죠. 갔다 온 직원한테는 2년 정도는 그래도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하고 다른 데로 발령을 시킨다든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더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을 때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재원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들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한 가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수원마을 방문할 시, 일정이 5일 있을 때도 있고 여러 날 있을 때 증인을 포함해서 방문단이 앙코르와트라든지 기타 관광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정 중에 앙코르와트도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물론, 봉사 가서 다 24시간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를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정 중에 그런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수원시민의 의구심들을 더 커지게 하고 혈세로 가서, 대규모 방문단이 시민의 혈세로 방문해서 관광지를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주된 방문 목적은 우리 수원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입니다. 다만, 저희 여행 일정 중에 짧은 시간을 내서 가까이에 있는, 저도 한 번 처음 가봤습니다만 수원마을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둘러본 것뿐이지 관광이 목적으로 간 것은 절대 아니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관광이 목적은 아니지만 가서 가까우니까 가서 둘러보고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관련해서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국적과 종교 같은 부분들을 혹시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따로 정확히 그 분들의 종교성향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 개략적으로 동남아권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불교 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쪽으로 종교를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연수 다녀온 데는 싱가포르밖에 없어서 거기를 갔다 온 경험에 의하면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연수 때 보면 각각의 민족들이 종교라든지 문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종교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종교시설물들이 있고 종교 활동이 아주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할 때 조차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 복지센터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먼 이국에 와서 정말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런 것 중에, 특히, 회교도라든지 태국 같은 데 불교도라든지 이런 종교 활동자체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교 활동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복지센터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수원 같은 경우 이것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의 본래 취지가 오히려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시정 조치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복지센터를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복지센터만큼은, 다른 복지회관, 노인회관, 봉사 이런 것이야 종교 집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집단이 원래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외국인 복지센터라는 것은 모인 외국인들의 특성상 하나의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아예 제한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번에 다시 재위탁된 위탁기관이 종교단체다 보니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위탁이 선정된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 기관이 위탁이 됐고, 또 우연인지 몰라도 위탁 받은 기관이 종교단체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에 와서 기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역인데 그런 것이 편향되지 않고 복지센터 내에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장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없거든요.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자기의 신에게 경배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조차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센터 내에 그런 부분들을, 장소라든지 프로그램 마련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가능한지 여부를 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 수원마을 조성하셨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이번에 학교 준공도 하셨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후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물량 위주의,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학교시설이라든지 공동 우물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시설물 중심의 지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그 분들의 기본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나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어떤 물량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계도,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비중을 둘 것이고, 또 농업기술을 전수한다든지 이런 면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국경을 초월한 나눔의 봉사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수원이라는 마을을 조성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것만 못한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교육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계획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 답변하십시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거기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등학교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다 저희가 교실을 열 개 지어주면서 초·중학교가 됐고 학교이름 자체가 원래 프놈크롬 초등학교였는데 이번에 학교 명칭을 바꿔서 프놈크롬 수원 초·중학교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료에는 수원중학교 기공식이라고 나와서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프놈크롬 초등학교에서 프놈크롬 수원 초·중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원마을이라고 처음에 방대하게 그 사람들 기대가 부풀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오히려 원망의 목소리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심상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색동에 수원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1차, 2차, 3차 해서 앞으로 계획이 4차도 돼 있는데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외국인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수원지방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인데 이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다뤘습니다만 외자유치 촉진법이 당초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너무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치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 외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3단지까지는 저희 관내 기업을 소화시키는데도 상당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3단지까지는 외국기업이 저희한테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4단지부터는 실제로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시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저도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안 하면 유명무실해지니까 4단지에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도 바뀌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및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