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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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자치행정국 소관 4개 과에서 총무과를 추가하여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7일 총무과장 이춘배 새마을과장 엄상섭 세무과장 유영명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회계과장 박상우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은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 한마디 하시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금년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중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주시면 참고하여서 구미시가 2009년도에는 선진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서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 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313쪽부터 34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하고 18쪽하고 설계변경을 13건 하셨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금액이 보자, 7억4,969만5,000원 했고 증액이 4,269만4,000원 하셨네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거의 다가 주민의견 반영, 사업량 증가 또 주민의견 반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하실 때 주민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거 일할 때 설계 안 하셨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물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좀 고쳐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물론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폭등이라든지 해 가지고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당연히 다 아는 일입니다만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건설업자들이 우리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거 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공사를 수주를 했다, 그래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하는 건 남는 돈이 없다 하는 거겠죠. 그래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일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기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경 써 가지고,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꼼꼼하게 신경 써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설계할 때 우리가 거의 주민들 읍면 사람들하고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상태인데 실제로 또 공사가 재개되면 다소의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앞으로 당초 설계할 때 주민의견 많이 반영해서 하시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잖아.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꼼꼼히 잘 아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지금 민방위 급수대 314쪽하고 332쪽인데 민방위 급수대가 구미시에 27개잖아요,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

27개 광평동 늘봄꽃집까지 해 가지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발전기도 ‘여’, 점검결과도 양호한데 이렇게 보면 급수대 깨끗한 집은 깨끗한데 사곡역 쪽에 보면 발전 모터 쪽에 보면 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물이 들어가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렇게 차단할 울타리 같은 거는 해 줄 수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김상조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해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동기에도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겨울에 이용할 수 없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 형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순서부터 자르다 보니까 상모사곡동이 좀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것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수도 쪽에 배수가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거까지 환경정비까지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린애들 캔을 먹고 거기를 막아 놓더라고. 저도 두 번인가 뺐는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내년도에 한번 그걸

김상조위원

하여튼 전 지역에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다른 데는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상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요. 내년도에 보니까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개최 해 가지고 2009년도 도비 20억, 국비 20억, 시비 10억해서 하는데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새마을관광자원화 이래 가지고 새마을과하고 문화예술과 구미 홍보과, 도시디자인 이런 데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구미시가 구미시하면 전 세계의 새마을, 새마을하면 대한민국 구미시 정도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번 지적했었습니다만 월드테마파크도 한번 도새마을회관 또 고)박정희대통령공원화사업 같이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9월 달쯤 7일에서 10일간 열리는데 이 축제기간에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아마 구미의 대표적인 새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위원장님.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관계 때문에 잠시 제가 2분 동안이라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임춘구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322쪽입니다.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새마을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북에서 새마을의 영광, 지구촌의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2009년도 9월에 저희 박정희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박정희 생가로 이어지는 그걸 테마로 해 가지고 10일 정도 우리 구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새마을박람회 개최 장소로서 포항, 경주, 구미 세 곳을 선정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미시가 새마을박람회 개최할 장소로 선정된 것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중앙회가 후원하고 경상북도가 주관하게 되는데 총 예산 50억으로서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10억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에도 보시는 것 같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주제관이 설치되고 동남아 등 해외 글로벌관이 설치되며 개막식과 함께 새마을에 대한 체험관, 새마을 장터, 대국민 걷기대회 등 국제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다행한 행사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박람회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구미시의회에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고 도에서는 이미 TF팀이 공무원들이 8명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2명이 파견 돼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작업을 이끌어 내야 할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박람회가 개최되면 저희 시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행사기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외지인구가 50만이 구미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음식, 숙박, 없던 경제이익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게 우리 지역에 대해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개최된다면 앞으로도 구미가 제2회, 제3회 어떤 대한민국박람회 어떤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서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새마을의 열기가 박람회가 성공이 되면 우리가 다시 중앙에 올라가서 새마을월드파크 조성을 할 이런 것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지만 저희 시비가 10억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상조위원

아마도 이런 축제를 하고 나면 아마 올해 우리 구미 하이테크 페스티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배출됐습니다만 이런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투여되지만 정말로 구미시가 새마을 정도만큼은 전국 어디다 내 놔도 구미시하면 새마을, 새마을하면 구미시할 수 있도록 발상지든 중흥지든 그거는 과거사 아닙니까? 과거사니까 그걸 잘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에 과장님 찍었던 우리 새마을월드파크 이런 테마를 조성해 가지고 다 유치해서 구미도 관광자원화로 또 산업도 관광자원화 교육까지 다 겸비해서 좀 먹고 살고 구미시민들이 진짜 명품도시, 일류도시 될 수 있도록 좀 다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2009년도 대한 새마을박람회말입니다. 50억이 소요된다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거 박람회 개최지를 따오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새마을체험마을 조성이 우리 현실적으로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박정희대통령생가공원화사업 이거는 새마을과지만 다른 문화관광과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협의를.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에 세계에서 여기 우리 새마을을 박람회에 구미를 찾아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게 아까 과장님께서 새마을월드테마파크 이런 거 조성 이런 거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이런 가시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하고 같이 새마을과에서 박정희대통령생가공원화사업 같이 협조해서 50억 하는 예산을 잘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미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비상 급수시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급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평상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질검사 결과 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1회씩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분기마다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분기마다. 분기마다 1회씩 해 가지고 급수대에 검사했는 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기록하십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청소내역 수질검사했는 각 우리 비상 급수대에 여기에 수질검사했는 결과하고 물탱크 청소했는 내역을 나중에 우리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제출 좀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상조위원

없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정근수부위원장

과장님, 333쪽요. 공익근무요원 현황 하는 거 그거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위원님, 선정관계는 저희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배정을 할 뿐이지

정근수부위원장

근무하는데 여기에 쭉 보면 과로 돼 있고 읍면동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어린이집 4개

정근수부위원장

왜 다른 구미시내 어린이집이 다 많은데 왜 유독 4개만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위원님, 보면 이게 저희들 어린이집에 4개 들어가 데는 복지시설일 겁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아니 여기에 두 군데는 장애어린이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사랑터 어린이집하고요.

정근수부위원장

예, 은광은 장애 있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은광은 복지시설이고

정근수부위원장

비산하고 아이나라는 뭐죠? (새마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이나라하고 비산어린이집?

「복지시설」하는 직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법인입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복지시설일겁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구미시는 어린이집은 다 복지시설 돼 있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복지시설 돼 있습니까?

정근수부위원장

다 있어요. 근데 기준이 왜 이 2개가 들어갔냐 이 말이죠. 그걸 묻고 싶다는 거죠. 다른 데 다 있는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거는 복지시설 하는데 저희 복지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일단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우리 이 시설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거기서 판정을 해 가지고 받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그럼 요청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요청했는가 알고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왜냐 하면 법인 어린이집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비산이나 아이나라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이게 공익요원이 파견이 된다면 되는 일입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글쎄 제가 이거는 복지시설……

정근수부위원장

그러면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든지, 왜 유독 2개만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저는 복지…… 사유를 제가 한번……

정근수부위원장

신청했는 원하고 수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사유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거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338쪽에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요. 이거 왜 구미가 탈락 됐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지금 이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뭐 변경해서 구미는 들어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탈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탈락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못 해서 탈락 됐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거기다 부연해서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지금 대책이 학술용역 성과물 재점검 등 심사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대상 선정에서 탈락된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우선 선정으로 인하여 대상 선정의 어려움” 이랬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당연하죠, 지금. 소도읍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는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군데가 됐잖아요, 딴 데가. 그럼 딴 데가 된 이유와 우리가 안 된 이유와 그걸 비교 분석하시면 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도 다 낮아요. 그걸 이유로 삼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학술용역 성과물 재점검이라는 뜻이 뭐예요? 학술용역이라는 건 정직하고 정확하게 나온 성과물 아닌가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박순이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재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거짓말로 더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 뭐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사 선정……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박순이위원

그러면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어떤 상황이 여건이 바뀌면 어떤 사업을 추가하든지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아, 낮은 시·군 우선으로 선정했다, 그럼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언제까지도 안 되겠네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현재 미 지정됐는 데가 8개 시군입니다. 8개 시군인데

박순이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가 구미하고 포항시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요원하죠, 이게 된다는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글쎄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소도읍육성사업 선정공모 현장에 제가 제안설명하러 갔었습니다. 제안설명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역정을 내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구미는 이거 안 해도 재정자립도가 나은데 왜 꼭 이걸 해야 될 것이냐”라고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하고 그 심사장에서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그럴 것 같으면 왜 공모를 하느냐, 공모를 하지 말고 차라리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면 아예 심사기준에 그 부분에 공모하지 마라 하든지.

박순이위원

그렇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서 좀 시끄럽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박순이위원

결론은 향후 요원하다는 얘기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서 참가했던 한 분이 마지막에 전화왔는데 구미는 구미, 포항, 경주는 마지막에 하는 게 맞겠다, 심사위원들이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렇게 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래 좀 양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양해를 합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이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이거는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향후 심사에 대비해 갖고요. 미리 이것도 용역비 또 들여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도에서 구미, 포항, 경주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때 되면 이런 게 공문이 내려온다고 때 되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성과물을 미리 점검을 해 갖고 또 우리 때가 와서 우리 또 같이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여기 안 됐는 데도 지금 여기 어려운 지역이 군위, 다른 데는 시지만 김천, 칠곡 같은 데 이런 데 아직까지도 차례 돌아올라 하면 8개 중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거는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계속 질의……

박순이위원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39쪽에요. 자원봉사자 등록현황하고 상해보험가입 현황에서요. 등록현황 23,954명이 전원 다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자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일단 23,954명은 현재 자원봉사 등록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근데 지금 상해보험가입 현황은 13,199명밖에 안 돼 있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이거는 만약에 나머지 분 약 만 명 되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자원봉사하시다가 상해를,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당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글쎄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정말

박순이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니 그래, 다행인데 저희도 지금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박순이위원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글쎄

박순이위원

요행히 여직껏 잘 해 오셨는데 상해라는 게 슬쩍 다치는 거 이런 정도면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인사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정말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시청에서 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지금 일인당 가입금액이 얼마예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천팔 백

박순이위원

단위 천원으로 해 놓으셨네. 가만 있어 봐요. 일인당 금액이 1,863만원이에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1,863원입니다.

박순이위원

1,863원인데 지금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지금 만여 명에 대해서 보험 안 들고 자원봉사만 그냥 굉장히 이분들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었는데

박순이위원

예, 해 보셨는데 어떤 대안이 나오셨어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글쎄 이게 도에서 이게 도비 부담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박순이위원

여기 시비 따라 붙었잖아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따라 붙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2009년도부터는

박순이위원

예산 올리셨어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시비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하려고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셨냐고요? 생각 안 하셨잖아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직무에서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는 태만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잘 지내왔고 그럴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운영비로 볼 적에 운영비가 지금 4,900만원 안에 이 가입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박순이위원

별도예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지금 제가 행사장을 다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이 새마을단체라는 데가 구미시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더라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뒤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좀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만드시겠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 금액을 해 가지고 우선 1차 적으로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긴 분들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 이런 분들을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자원봉사 등록시간이 가장 많이 운영한 50시간 이상을 연간 하는 사람을 우선 1차적으로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활동시간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분들은 가입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해 나왔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래도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래도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누가 그걸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시비라도 더 반영해 가지고 전 봉사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약속은 지키시리라 생각하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비 중에서도 제가 새마을단체에 계신 분한테 들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밤새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위에서 쓰여 지는 돈이 많고 맨 밑바닥에서 쓰여 지는 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서 쓰여 지는 돈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쭉 훑어보니까 무슨 워크숍, 사진전시회, 이렇게 신문발간 이런 데에 돈이 많이 쓰여 지시는지 실지로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그런 불편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이 시에서 쓰셔야지 누가 쓰시겠습니까? 도에서 쓰시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새마을회관 이거는 우리 새마을과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맞죠?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회관 110억

김상조위원

도 새마을회관?

박순이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

도에?

박순이위원

아니 무슨 우리 시에서 우리가 그걸 안 해 줘서 그렇다 그러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 줘서 뭐……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 저희……

김상조위원

이번에 올라갔잖아.

박순이위원

올라갔어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거의 다 올라갔는데 도에서 결정만 남았습니다.

박순이위원

결정만 남았어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거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김상조위원

그 대신 그거는 물어봐야지, 들어가는 입구 길 부분.

「그거까지 다 하기로 했어」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

잠깐만.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먼저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매월 1일 날 보면 새마을대청소 해 가지고 구미 또 시장님 들어오면서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1일 날은 새마을대청소 해서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좀 활용할 수 없는가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시간이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김상조위원

새마을과에 민방위에 소속이 되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봄에 등산로 정비작업 때도 이렇게 보면 공익요원들이 좀 투여도 되고 또 가을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 나무가 낙엽이 집중적으로 좀 떨어질 때 그때 좀 투여를 해 가지고 가로수 이파리가 지금 은행이나 이팝나무나 이런 거는 좀 덜한데 플라타너스나무 이거는 가로수가 잎이 커서 무한정 커서 공원녹지과에도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 하니까 예산은 없다 하고 또 가지치기는 봄에 좀 해 준다 하는데 가을에 되면 그게 이파리가 너무나 커서 온 동네 막 이파리만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청소할 자루는 없고. 요새 일반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봉투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게 병폐거든요. 그렇다고 또 구미는 산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쓰레기봉투를 안 사거든요. 그냥 봉지에 담아서 길에 아무 데나 버려놓고 가는데 결국은 그건 또 우리 구미시민이 치워 줘야 되는 부분인데 또 가로수 잎까지 지금 마당을 쓸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라면 안 되니까 아마 1일 날 대청소 시나 아니면 민방위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구미 각 지역에 플라타너스나무 있는 데 많은데 가로수가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한번 투여를 해서 훈련도 한번 시킬 겸 마대포대나 아니면 칩백 안 있습니까? 커다란 백에 낙엽만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요청합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김위원님,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집체교육을 받고 나오면서 병무청에서 지시했는 사항이 주로 뭔가 하면 첫째,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고 하는 거 하고

김상조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아들내미 군대 가 있어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두 번째는 복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거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누가 담배 한 갑 사오라 하는 것도 바로 병무청 국방부로 바로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안 되면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좀 곤란한 거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새마을 1일 날 대청소 할 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미 지역에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예.

김상조위원

많잖아요. 1월 달에는 뭐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고 2월 달에 뭐가 되더라, 3월 달, 지금은 10월 달, 11월 달은 아마 가로수가 낙엽이 제일 많이 떨어지니까 고루 분산해 가지고 진짜 낙엽만 줍도록 해 가지고 딴 쓰레기하고 좀 투여를 해서 하면, 아니면 또 정말 일선에 고생하시는 미화원아저씨들 진짜 새벽에 일찍 이래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잘 설득해 가지고 그러면 아니면 마대포대를 좀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홍보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과는 차례가 아닌데 제가 이거 공익요원이 거기 있어서 내가 질의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저도 공익요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킵니까? 새마을과에서?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분기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분기 1회요? 그럼 1년에 4번이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주로 내용은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주로 복무관련

장세만위원

복무관련?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복무관련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요 근래 와서 느껴 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면 전혀 이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이름을 대요, 또. 이름을 대고 또 그리고 직책이 뭐냐 하면 공익요원이라 이거라. 그런데 하나 같이 전화 받는 게 이거는 좀 앞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집합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교육을 좀 잘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제를 갖춰줘야 되겠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 가지고 11월 초에 공익요원들을 한번 전체를 모아 가지고 친절강사를 2시간 동안 외부초청강사로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심지어 어떤 사람들 이래요. 거기 답답해 가지고 어디 어디냐 하면 맞다 이러거든. 그래 직원 누구 좀 바꾸라 하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있노, 아무도 없다 이거라. 다 어디 갔노, 다 어디 갔다 이거라. 그런 식이라. 그런 식인데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6쪽에요. 우리시에 방독면 확보가 있지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이거는 우예 유사시에 민방위교육용으로 비치해 놨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민방위 편성자들을 기준으로 좀 했거든요. 확보율이 좀 부족합니다만

장세만위원

1대 값이 우예 됩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3만원 정도합니다.

장세만위원

1대에?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남북관계가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화생방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이겠지만 우리 시민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시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라도 좀 돼 줘야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내 이야기가 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희도 우리 전체 민방위 자원이 4만5,000 되는데 이 정도는 방독면이 확보가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한번 지금 시점에 생각은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게 개인적으로 가입 보험이 돼 있는 사람하고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험을 새마을과에서 넣어준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넣어주는 거는 관계없는데요. 그게 어떤 개인종합보험에 들어가고 여기 일단 상해보험에 들어가면 이중적으로 혜택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13,000명 우리가 중에서 이중으로 가입된 사람들 할 때 잘 좀 파악이 돼야 되겠네, 그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한 분이 가입 돼 있는데 또 가입해 버리면 이건 낭비잖아, 그죠?

박순이위원

이게 화재보험의 경우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임춘구위원장

상해보험.

박순이위원

상해인데 화재보험에서 하잖아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화재보험

임춘구위원장

삼성화재 LIG하고 이래

박순이위원

거기서 하는데 1년짜리잖아요?

김상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사고를 당하니까 보험이 있는데 조금 많이 들어간 데는 60%인가를 쳐주고 저게 100을 기준해서 한쪽에는 60 한쪽에는 40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보험회사에서 무슨 제휴가 돼 있는데 근데 또 이분들 자원봉사자 이분들 너는 거기 들었으니까 안 넣어주고 여기는 안 들었으니까 넣어주고 이러면 또

박순이위원

아니 그걸 인식시키면 돼요.

김상조위원

되는데도

박순이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받고 하나 못 받아요.

김상조위원

그래 아시는데 우리나라 또 국민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시기는 걸려야 될 겁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그걸 과장님 잘 한번 파악해 주시고 여기 우리 수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이 보험 들어가 갖고 현황이.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없습니까? 아직까지 받은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가고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들어오시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묻는가 하면 그런 거 분석해서 이중적으로 들어가 갖고 우리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조금 전에 장세만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정근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요. 우리 전체 우리 읍면동, 또 실국 다 근무하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대체 근무잖아.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왔는 거는 백구 십 얼마인데 어제까지입니다. 아래

기만

권기만위원

200명 넘잖아.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202명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관리가 많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또 336쪽에 보면 사고발생내역이 있는데 징역10개월 받은 사람도 있고 기소중지자도 많고 또 징역 4개월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사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이게 지금 사고발생내역에 보시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내역을 전부 다 해 놨는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최근에도 있네. 최근에도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최근에 금년도에 1명 있습니다. 박홍재라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이게 고발되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술집에 나가서 웨이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고 밤에 일하니까 자연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하루 빠지면 5일 연장되고 하루 빠지면 5일 연장, 하루 결근하면 5일 연장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쭉 돼 나가니까 나중에 가서 이 친구들이 포기를 하고 어디로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 전부 다 기소중지입니다, 이게. 가정적으로 원천적으로 가정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거.

기만

권기만위원

이 사람들 공익요원이 군 복무기간이잖아.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복무기간인데 또 우리 시에서 말이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좀 만들어 주고 분위기도 좀 만들어 주고 환경도 좀 조성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고요. 일단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탈선하는 사람이 없이 무사히 군 복무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우리 새마을과장님이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익근무 없어집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앞으로는 시설경비나 산불감시, 질서계도 쪽으로 나가고 앞으로 읍면동에는, 우리 본청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요원을 배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단지 읍면동에 나가는 것도 사회복지가 있기 때문에 복지보조용으로는 한 명씩 나갈 것입니다. 일반 행정으로는 안 나갈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쪽에 보면 자원봉사고리은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어떤 자원봉사은행 운영 현황을 내 놓으라 해서 내 놓은 겁니다. 이게 임오사랑고리라 하는 것은 자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이 목욕봉사다, 이발이다, 반찬제공이다 이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 수혜자하고 임오사랑고리 봉사자들이 30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분들 고리를 맺어주는 겁니다. 서로 연결 고리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봉사하는 그런 제도고, 밑에 특수 사랑고리운영 현황 하는 것은 해평 천주교에서 사랑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입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서로 짝을 지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보니까 1,200만원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이거는.

길윤옥위원

이거 예산현황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이거는 아까 우리 2만4,000 자원봉사자 등록 돼 있는 사람들이 저희 자원봉사자 2만4,000명 안 했습니까? 그런데 50시간을 이상하는 사람들한테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 증을 발급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물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구미시내에 어떤 할인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때 10% 내지 30% DC를 해 주자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10%에서. 그러면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그런 점포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인 가맹점을 지금 현재 구미시 관내에 150개 할인가맹점을 지정해 놨습니다.

길윤옥위원

150개요?

임춘구위원장

예.

길윤옥위원

그럼 우리 봉사자들이 더 많은 봉사 이런 또 혜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봉사자가 많이 생기겠다, 그죠?

임춘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길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요망사항이 이겁니다. 자원봉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차료 감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주차료 감면 하는 내용 그걸 저희들이 한번 저쪽 분야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근데 그게 기준이 몇 십 시간 이상 그거를 딱 해야 주는 어떤 그런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는 거는

길윤옥위원

증 자체가

박순이위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걸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원봉사 아까도 왜 정말 몇 십 시간 이상 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어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연간 금년도에는 50시간을 했으면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에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내년에 자원봉사자 발급할 거 아닙니까? 그 자원봉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고 주차료도 감면할 수

박순이위원

그게 1년이에요, 자원봉사증이?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한번 50시간만 하면

박순이위원

1년만 하면 계속 그 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다음 해 아무것도 안 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장세만위원

그런 거는 향후 3년이나 2~3년 동안 계속 해온 사람을 그래 줘야 되지, 올해 한번 딱 한다고 해 가지고는……

박순이위원

근데 증은 나가잖아,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여기 50시간 이상 하는 사람을 증을 발급해 주는 거는 자기들 자긍심도 느끼고 좋은데요. 지금 박순이 위원님이나 장세만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보완하셔 가지고 아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포는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상인들 점포 사업주가 부담을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우리 구미시에서 프로테이지 DC 해 주면서 보조해 주는 거는 없잖아,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그 식당 자체

길윤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마 차 주차감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아마 50시간 이상만 했다고 해서 정말로 한 번만 하고 그다음 계속 안 하고 그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원봉사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저걸 낳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행정지원 부서 중에 하나인데 7개 담당이 있습니다. 40명이 올해 도세 목표가 1,218억원, 시세 1,904억원 그래서 지방세가 3,122억원 징수 목표 달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 은닉탈루세원 발굴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세무 자체가 주민들한테 늘 부담을 주는 이런 업무가 돼서 늘 긴장 속에서 부족한 부분도 좀 많으리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하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세무업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먼저 하기 전에 정오표를 내 드렸는데 이게 단위를 조금 착각을 했는 게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357페이지에 계가……

박순이위원

어디 몇 페이지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357페이지 계입니다. 이게 164억7,200만원인데 계산 단위를 잘못 적용했는 게 돼 가지고 375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361페이지에 보면 연번 153번 서영호 건데 이걸 2,100만원이라야 되는데 이거 단위를 원 단위를 다 썼는 바람에 이게 211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이걸 차액이 생겨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세무과는 34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미시 예산이 연년이 15%에서 20% 이상 이래 불고 있는 거는 참 세무과에서 역할을 좀 많이 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세 연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 지방세요?

장세만위원

예, 예.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지방세가 금년도 시세 목표액이 1,904억원입니다.

장세만위원

1,904억원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럼 이 중에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342억원입니다.

장세만위원

342억원에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럼 이거는 우옙니까? 거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아니면 결손처분도 얼마나 가능합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수금 중에서 342억원 중에서.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결손처분 하려고 그럽니다만 이게 꼭

장세만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받아도 받아놓고 난 뒤에 정 안되는 거는 결손처분 시키더라도 애당초부터 결손처분 하려고 마음먹어서는 안 되지.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장세만위원

그러면 여기 뭡니까, 현재 이거 체납액이 징수를 위한 무슨 인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저희 과에는 체납정리팀 해 가지고 계장급 담당급 한 분하고 직원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압류했는 거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출장 해 가지고 차량번호판 떼 가지고 영치하고 그다음에 또 관내로 출장 나가서 대포차도 잡아오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다니면 통상 업무는 보도 못 하겠네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분은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체납정리팀은 그것만 합니다.

장세만위원

어제 아래께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한보철강에 누구입니까, 정……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정태수씨.

장세만위원

정태수씨하고 쭉 나오는데 법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년 하매 그 행위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재산을 추적을 해도 그걸 잡을 건더기가 없대요. 그래서 징수가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시에도 물론 6급 계장급 한 명은 행정상 이거를 뒷받침을 해 주고 행동대원이 그래도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이 움직여 줘야 안 되겠느냐. 왜냐, 없어 가지고 참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거는 또 도리 없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는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이거는 밝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두뇌라든지 이런 게 동원이 좀 돼 줘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납차량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떼 가지고

장세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분 시킨 게 몇 프로 됩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작년에

장세만위원

2007년도에.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2007년도 결손했는 게 24억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24억원 결손해서 10%, 10% 조금 안 됩니다. 한 9% 정도 됩니다.

장세만위원

100%로 볼 적에 9% 하면 그게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 거는 결손처분은 재산을 추적을 해서 전혀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재산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부도를 내고 도피하고 완전히 없고 체납 돼 버리면 바로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전부 다 압류 선행을 합니다. 근데 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방세는 당해세…… 팔아먹어도 저희 세를 충당을 못할 정도로 다른 게 먼저 선행이 잡혀 있는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실익이 전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체납해 가지고 도피하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매 그 전에 하매 재산이 고의든지 어떻게든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상에 전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거는 결손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혀가 있는 거는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안 하면 행정상 대장상 이래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없고 한데 과장님이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단을 강력하게 좀 가동시킬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장세만위원

아시겠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 3월10일 현재 그러니까 2007년 회계출납폐쇄기간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볼 적에는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목표액보다 8.6%나 많게 징수를 하셔서 잘 하셨는데 문제는 올해, 내년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산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도업체가 상당히 이제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죠. 지금 올 연말 고비로 해서 내년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떨어지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따라 오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그 부분을 걱정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긴 아닙니다만 지금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 그다음에 재산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징수를 하는데 지금 예측하건데 조금 힘은 들 거 같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일단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가능한 부분도 줄여 가지고 그래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징수하는 부분의 그 차원으로 나가면 부도가 안 나야 되는데 나는 부분은……

박순이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워낙 잘 하시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해 드리고요. 우리 구미시에서 주민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오납의 경우가 몇 % 정도 된다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많습니다. 그거는 주민세 과오납은 국세에서 경정이 돼 와버리면 저희는 할 수 없이 다 내주는 수밖에 없는데……

박순이위원

경우가 많아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과오납 부분은 38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국세경정한 부분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2008년 거 보면 국세경정 중간에 국세경정 부분해 가지고 총

박순이위원

4,200건수네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4,265건입니다. 9,186건 중에 4,265건이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액수로 보면

박순이위원

그것도 많네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18억인데 이게 지금 8억4,000만원.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오납 생겨도 어쩔 수 없이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박순이위원

하여튼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우리 세무과의 경우는 성실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되는데 그 가운데 왜 우리 계속사업 중에서 세원수입 확충을 위해서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 쪽으로 CD나 MMDA 등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활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해서 손해는 안 보셨어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손해는 안 보고 내년에는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009년 1월1일부터 3년간 금고약정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 공고까지 해 놨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는 평균 1.6% 정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40억 정도 세외수입이 더 추가

박순이위원

추가 될 수 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40억 정도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40억원 정도요. 더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질적 체납자들 있잖아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다른 데 이런 일반 사설 기관들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10년해서 소송 걸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가 언젠간 있으리라 보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5년 정도 관리하신다 그랬던가요? 언제 어느 정도 관리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거는 그거만 있으면

박순이위원

없죠.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머리를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자기가 감춰놨던 거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가서는 우리가 이미……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과권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박순이위원

없어지잖아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없어집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위에 상이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는 부분이 돼 놔 가지고 그거는 뭐 민법이라든지 다른 지방세법이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캐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왜 ‘좋은 나라 운동본부’ 이런 거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감춰놓고 안 내놓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거를 어떤 정황을 포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고의적으로 은닉을 했다, 이런 것 같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조세 포탈사범으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성실히 납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계가 좀 있어 가지고 일일이 건건이 다 우리가 그걸 좀 하는 게 힘이 좀 듭니다.

박순이위원

하여튼 세무과 계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예, 과장님.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았고 또 우리 체납세 정말 징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세대당 저거 하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었잖아, 그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지방의 세수로서 재정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국세가 돼 놔 가지고 그거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길윤옥위원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또 주민세라든지 우리가 지방교부세로 오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로.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근데 지방교부세에 우리가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거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그 세수에 대해서 우리 세수증대 방안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그래 특별한 대책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아마 부동산 교부세 그 부분에 보충해 주는 거는 아마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다시 됩니다. 보충해 주는 거는. 저희가 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지금 없고요.

길윤옥위원

세수가 좀 줄어든다면 우리 구미 살림살이 사는 데도 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게 이제 그 교부세 분야는 그거는 또 저희하고 좀 틀려 가지고 우리는 지방세 수입 위주로 그래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보충해 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아마 정책적으로 그걸 좀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거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들면 구미시에 많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 염려돼서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해당되는 건 그렇게 없습니다. 이거는 주로 서울 사람들 상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크게

길윤옥위원

지방에는 크게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큰 영향 없습니다.

길윤옥위원

많은 데가 없어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장 384쪽 과오납 있잖아요. 지방세 과오납.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2007년은 11월, 12월

김상조위원

아, 2개월치. 그래 놓으니 차이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과장님,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 징수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실시간 납부시스템의 운영개요와 지난 10월 개통 후 현재까지 처리건수, 운영상의 문제점 등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실시간 납부제 이거는 우리시에서 다른 데하고 경북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007년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수원하고 원주시죠? 했는 걸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래 하는데 물론 다른 데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000만원인데 9,000만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개인한테 전부 다 가상계좌를 전부 다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를 해 가지고 납부를 자기가 전화만 해 가지고 자기 번호 알아 가지고 인터넷뱅킹 해도 되고 텔레뱅킹 해도 되고 아무 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10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납부 실적이 3만2,937건 중에서 46억이 징수가 됐는데 그 중에 가상계좌로 납부했는 실적이 5,229건에 7억600만원됩니다. 이게 16%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 끝나 버리면 일반 은행에는 안 되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자기 집에서 인터넷뱅킹 해 가지고 전부 다 가상계좌 자기 번호에 주어 넣었는 것이 이게 684건 됩니다. 이러면 가상계좌 5,200건 중에서 그거보다도 12%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래 되면 이게 자기 시간을 놓쳐 가지고 체납된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게 듭니다. 이게 더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효과 있는 제도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 상당히

박순이위원

예, CTI시스템 맞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그겁니다.

박순이위원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없고 그런 인센티브 있는 거는 자동납부 하는 거 있습니다, 자동납부. 자동납부하는 그거는

박순이위원

캐시백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캐시백 그거는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자동납부나 마찬, 그러니까 자동납부보다 자진해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어떤 플러스요인을 주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못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문제점은 홍보부족입니다, 아직까지.

박순이위원

그런 거 같아요.

박광석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철저하게 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박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 한마디 하시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삼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체육진흥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 시설조성, 청소년, 체육시설관리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체육회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육성지원, 시청실업팀 육성 관리, 학교체육 육성 발전, 시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 개최와 유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장애인체육관 건립, 선산 노상리에 레포츠타운 조성, 시민운동장 밑에 보조경기장 조성, 농촌복합체육시설 조성,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박정희체육관과 시민운동장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육관련 시민의 바람,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됨을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직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 이러한 일들은 의회 의원님들을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체육진흥과 441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아마 올해 도민체전 할 때는 산동면장하신 유재일 과장님께서 한번 맡으시다가 종합우승 뺏겼는 거 다시 뺏어 와서 축하드리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퇴장

김상조위원

아마 체육진흥과 생김으로 인해서 고생들 다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었고 그리고 초중고가 초등학교 구미시에 정구부라든지 다 이렇게 있는데 지원대책도 있고 올해는 또 특이하게 비산초등학교 축구부, 금오중학교 축구부 있다가 지금 고등학교가 없다, 오상고등학교가 아마 유치하시는 데 뒤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그리고 또 생활체육하고 다 연계가 돼서 테니스면 테니스, 또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렇게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아마 구미가 부산낙동강관리청하고 지금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이 잘 돼서 2012년도에 되면 아마 타 도시 부럽지 않게 모든 체육시설이 완비 조건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걸 발맞춰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보면 이렇게 동호인들이 지금 억수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축구면 축구, 또 야구면 야구 이렇게 보면 한 쪽에 또 편중도 안 돼야 될 것 같지만 아마 구미는 쉽게 말하면 잔디구장 필드가 너무나 많이 없어요. 이때까지 부산관리청에 이때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가 이제는 용역까지 발주를 줘서 제가 듣기로는 2012년이 되면 마무리 단계까지 안 가겠나 싶어서 아마 구미는 이제 지금 경제도 아마 2010년 되면 더 어렵답니다. 그러면 아마 옛날에는 좀 멀리 갔어도 지금은 가까이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빨리 확충해 가지고 초중고, 대학까지 다 인프라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각종 구기종목이나 이런 종목 있는 데는 체육진흥과가 생겼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시청 시민운동장에 보면 숙소 문제가 진짜 건물도 억시 낙후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구미시체육회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체육진흥과장님답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줬으면 싶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과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는 다시 정말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실업팀 숙소가 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리모델링하고 해서 지금 현재 환경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지금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래 단번에 이거는 숙소를 갖다가 안 그래도 지난해에도 보니 지적이 됐는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지적만 받고 있는 것도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당장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먼저 재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사곡 거기 보면 민방위교육장 밑에 씨름연습장은 짓는데 또 예산이 투여될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연습장은 짓고 숙소는 또 멀리 있고 이래 되면 아마 씨름연습하고 땀 펄펄 냄새나는데 차에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지가 가다가 오른쪽 편에 있는 개인부지 사유지도 있지만 그 뒤편쪽으로는 하천부지 쪽에 옛날에 건물을 짓는, 저도 물어봤어요. 아마 시에서도 적정한 보상을 준다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몇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구미시가 유연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 부지 빼고 건폐율 때문에 저도 도면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진짜 그런 데도 그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구미시 이렇게 연습장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연습 끝나면 샤워, 숙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연습장은 따로 있고 숙소는 또 멀리 있으니까 아마 씨름하다가 또 어디 가면 그 씨름연습장 하나 짓는 바람에 아마 감독님 이야기하시던데 타 대학도 훈련은 한달만 하면 아마 구미 몇 군데는 좀 괜찮을 거다, 근데 괜찮거든요. 진짜 괜찮거든요, 그런 거는. 차후 이렇게 지금 그 분야를 좀 잘 살려 가지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방안을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 헤아려서 한번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래 보면 되거든요. 관공서 건물에 이렇게 연습장은 잘 지어 놨는데 그 옆에는 옛날에 시에서 도출 안 해서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도출 안 해 가지고 진짜 그 건물은 옛날 몇 수십 년 돼서 낙후화 돼 있다는 말이에요. 외지인이 와 버리면 그 보는 관점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잘 적재적소에 맞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할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왜 우리 각종 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39개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길거리농구대회는 우리가 하나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는 길거리농구대회를 저희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도.

박순이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회에서.

박순이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평통하고 같이 예산을

박순이위원

어디요? 평통하고 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관여하셨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예, 관여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여기 왜 안 나왔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길거리 농구대회……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순이위원

455쪽입니다. 그럼 이게 금액도 안 맞았을 텐데 예산지원액에서도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박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총괄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게 언젠데 정산이 아직 안 돼요? 그게 언제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미 정산이 돼서 다 올라온 거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부분은 정산이 돼 있고

박순이위원

그래도 정산이 안 되어도 어떤 그런 이거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회에서 손 안 된 거 아니에요? 돈만 드리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박순이위원

누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개최했었었는데 여기 왜 없느냐고요.

아니 그러면 그게 끝나면 정산서류는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연말까지 내면 돼요,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내는 거예요? 이런 서류는 다 넘어온 서류에요, 앞에 거는? 그럼 아직도 안 넘어온 서류가 많겠네요?

그리고 예산지원액도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박순이위원

지금 얼마예요? 1억3,300인데 총 우리 그러면 단체에 예산지원한 건 얼마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회에 지원한 게 위탁사업으로 21억3,300만원이 됐고 생활체육회에 위탁예산이 8억2,825만원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액만 한 거예요. 실지로 쓴 결산서가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1,000만원, 2,500 쭉 나온 걸로 봐서는 예산액이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한 예산총액이 8억2,000아닙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것도

박순이위원

근데 왜 여기는 1억3,300만 올렸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위탁예산 중에는 우리가 대회유치가 있고 또 직접 참가하는 참가 그러니까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이 나간 거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8억2,000이라는 돈 중에서 1억3,300만 올라왔으면 나머지 6억9,000은 어디로 갔어요? 39개 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몇 개 단체입니까, 총?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생활체육회가 65개 단체, 읍면동까지 65개 단체고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위탁준 거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다음에 체육회가

박순이위원

아니요. 생활체육회만 물어봅니다. 그럼 위탁금액은요? 아까 말씀하신 8억2,000이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총 예산이 위탁예산이 8억2,800이고

박순이위원

8억2,800.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근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 중에서

박순이위원

올해 나머지는 실행을 안 했나요? 6억9,000정도는 실행이 안 됐나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장

우리 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박순이위원

그럼 그 사이 찾는 사이에 민물낚시대회 있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낚시연합회에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포항시 적계지에서 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갑자기 거기로 바뀐 거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포항시 적계지 하는 것은 우리 낚시연합회에서 참가지원 해 준, 예.

박순이위원

참가지원해 준 거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참가지원해 준 겁니다.

박순이위원

참가 지원해 줬고 그러면 구미 안곡저수지 일대에서 한 낚시대회는 뭐예요? 구미시장기. 안 했어요? 그거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구미시장기 낚시대회가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전부터요

박순이위원

있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올해 새로 생긴 시장기대회는 또 있나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낚시대회가요?

박순이위원

아니 낚시대회 말고 2006년 7월1일부터 새로 생긴 시장기대회가 있나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시장기대회는 특별히

박순이위원

새로 생긴 건 없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있어요? 없어요?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생활체육종목 중에서 생겼는 거 말하는 거죠?

박순이위원

예.

김상조위원

쉽게 말해서 시장님 취임해서 이때까지 없다가 새로 생겼는 (체육진흥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시장기대회가 따로 있었는가

김상조위원

쭉 오던 거 말고 김관용시장님 재식 시 말고 남유진시장님 재식 시에서 새로 생겼는 시장님대회가 뭐냐 있냐는……

박순이위원

선산족구대회요?

JC가 주관했어요?

공동 주관해서 시장기대회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하나 뿐인가요? 그리고 지금 총 상황으로 볼 적에 총 예산 8억2,000을 위탁하는 이런 어떤 대회가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이게 한참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가 있으신 건 확실하시죠?

전체 다 이게 8억2,000 금액이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한참 더 많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요것만 올리셨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다시 자료를 한번 빼서 분석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작년 11월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이런 서로 이렇게 보자는 뜻인데 허술하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길거리농구대회가 주관을 하시긴 하셨어요? 위탁을 하셔서 돈만 주시고 그건 해 보셨어요?

하셨어요?

잘 됐어요?

그때 거기 신문사에다가 주셨어요,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영남일보가 주관이고 구미시는 뒤에 있는 거 같던데요. 아닌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여기 길거리농구대회 생활체육회 농구협회 회장님 이름은 누군가요?

김낙?

이분이 회장님이에요?

농구협회?

일단 자료를 다 주시고요. 8억2,800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요.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하는 거 있죠?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거의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레포츠 시설은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지금 착공을…… 죄송합니다. (최규호 시설조성담당, 홍삼식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그 설명을 상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러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레포츠시설 조성은 구미 선산읍 노상리 일원에 조성을 하는데 거기 사업내용은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추진사항은 지금 금년 2월20일 날 중간용역 보고를 받고

박순이위원

며칠 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2월20일 날.

박순이위원

2008년 2월20일?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리고 2007년 12월 지난해입니다. 편입토지 보상통보를 해서 그래서 22필지 3만4,065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를 해서 2008년 금년 11월20일 현재 85%의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동 장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공사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이위원

발주할 계획이면 지금 오늘이 11월 이십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레포츠타운관계는 도시기본계획 결정이 지금 되지를 않아 갖고 그 결정이 12월 중에 결정이 되면 추진사항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년은 뒤로 밀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2007년도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안에 다 해서 용역수행하고 다 해서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왔어야 되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지연이 돼 갖고

박순이위원

안 돼서 1년이 늦어졌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럼 2007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15억 내려왔나요? 15억9,000만원 내려왔죠?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시비가 10억 붙었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2008년도에는 다시 국비가 10억3,000만원 올라왔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시비가 10억6,900만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죠? 도비는 빠져 있네요, 계속?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도비는 빠져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유는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도비확보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확보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왜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2010년도 확보계획으로 그렇게

박순이위원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인데요.

임춘구위원장

체육과장님이 상세히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여기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계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빨리빨리 설명 좀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예, 타운 조성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계획을 잘 아는데요. 도비가 왜 안 붙었냐고요.

지금 수련시설 11월 한다면서요?

별개로?

그러면 2009년도에는 국비가 줄었어요. 8억인데요?

국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왜 올려놓으셨어요? 8억이라고.

2010년도 7억, 그죠?

확보가 하나도 안 된 거네요, 도비가?

민자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게 토지 보상하는 데에 또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주들 보상이

지급이 됐고?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우리 박순이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쉽게 말해서 토지매입부터 완료 후에 스포츠레저타운은 민자유치고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8억2,000짜리 그죠? 민간위탁한 거요, 그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과장님, 454쪽을 좀 펴 보십시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우리 전년도 대비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 문화탐방을 지금 실시를 했고 그게 2008년 8월10일부터 8월1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 19명을 했고, 또 중국 언어 연수를 19명이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로 해 갖고 현지연수를 지난 9월17일부터 9월22일 5박6일간에 걸쳐서 했고 또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청소년 문화존 운영, 놀토프로그램, 자아성장 아카데미 그 외에 청소년 기자단 활동, 청소년 참여 운영, 서바이벌 게임, 청소년 해병대 병영 체험,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저소득층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 돼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있는 건 아닙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사회복지과 파악 돼 있죠,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가정복지과에. 예, 사회복지과.

정근수부위원장

사회복지과에 파악 돼 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과에, 예.

정근수부위원장

여기에 오실 때는 그 정도 파악은 좀 하시고 와야 되는데 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인원이 40명입니다. 구미시내에 저소득층 초등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근데 구태여 40명 딱 정해 놨느냐 이 말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장소관계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정근수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예산에 쓸데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입하십시오. 꼭 구미시는 인구가 40만 가는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 한정돼 있는 걸로 하고 또 초등학교 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이건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 애들 학습지도해 주고

정근수부위원장

방과후 아이들이 1학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학년 들어와도 되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1학년 아이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 단체도 많겠지만

정근수부위원장

그거 학년을, 제안하고 싶은 거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좀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을 40명 한정시키지 말고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인원을 좀 늘리시고요. 이거 학습효과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애들도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어려운 가정이 그러니 조부모들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 지도선생님들하고 방과후에 바로 그걸 하면 아주 친근감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성적도 향상이 되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이 중에 보충심화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 무슨 보충학습심화인지 심화학습이 뭐죠, 이게요? 내용을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정근수부위원장

그렇죠. 계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적성교육하고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됐고요. 제가 총무과 가면 또 물어볼 겁니다. 평생교육원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세 과가 흩어져 가지고 중복 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 돈을 없다, 없다 하지 말고요. 몽땅 총무과 가든지 새마을과 가든지 평생교육원 가든지 몽땅 뭉쳐 가지고 하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먼저. 시장님 말씀은 시장님은 흩어줄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옳게 수업이 안 됩니다. 학교와 가지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하죠, 여기 서도 하죠, 총무과에서도 하죠, 이 돈의 뭉쳐 가지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걸 왜 흩어지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총무과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아마 부서별로 또 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 이야기하는 하는 거는 평생학습원, 총무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예산 타령하지 말고 3개 과가 협의해서 보다 좋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옳게 하자 이 뜻이니까 행정사무감사 후에 3개 과 협의 좀 하십시오. 하시고 다음 파트에 총무과에 우리 정근수 위원님 물으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듣고 말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거는 시정하고 이래 하는 쪽으로 기울여 주셔야 되지 여기서 이거 사무감사 끝났다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했는 거는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실 겁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배움터 지킴이 보조하는 거 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올해부터 돼서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예산은 확보를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올려 놔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해 놨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온 데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놔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박교상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학교마다 60만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게 향상이 되도록 올려놓으셨느냐 이 말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60만원을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요,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저거하고 엘리트체육이 안 돼서 학교체육 쪽으로 지원을 이래하고 있는데 요새 계속 신문에라든지 이래 언론상에도 나오고 하는 게 지금 오히려 중학교 쪽이 더 폭력사태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물며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강하게 저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운동선수들은 승부근성을 자꾸 더 북돋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배들이 그런 폭행 같은 거를 강요를 하고 이래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직 경찰관들이라든지 교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움터 지킴이 저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금화비 정도로 60만원 정도 주는데 그분들이 전담적으로 그거 못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는 학교가기를 기피를 합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기피를 하고 있고 어느 지금 학교에서는 집단폭행을 당해 가지고 지금 뇌출혈이 몇 군데가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피해자 학생이 겁이나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들은 떳떳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는 될 수 있으면 쉬쉬거리고 숨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원 이런 저런 거보다도 일단은 학교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저게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안 쓰고 이런 데는 확보가 안 되고 다른 예산에는 지금 전부 예산을 다 저래하고 이래 했는 거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좀 있다고 보는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 저희들이 학교 핑계 같습니다만 우리 행정하고 이원화 돼 있어 갖고 그 부분에는 우리시에서도 전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학교 그 사람들의,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듣기를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권 관계도 좀 약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교육청에서 협조 오는 데로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하고 이래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그런 상의를 해서

박교상위원

그래서 학교 교육이 도 소관이 돼 가지고 제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는 문제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 또 실질적인 지원이 돼 가지고 그런 폭행사태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는 게 상당히 맞고 그런 또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고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한데 그래도 시에서 먼저 앞장을 서서 그렇게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물론 총무과에서도 이런 또 유사한 또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도 다시 제가 짚고 이래 가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좀더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고 예산과하고 총무과라도 좀 세 과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한데 이런 예산은 확보가 잘 안 되고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거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일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5명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지금

박교상위원

그거 장 똑같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올해하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효과 있도록 해 가지고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또 더 확대 예산 확보도 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다음에 제가 또 저걸 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됐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아까 하나 잠깐…… 그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구미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장

자, 우리 숫자 파악할 동안 김상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은 17개, 예.

김상조위원

어디 경로당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 빼고 입니까, 아니면 치고 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김상조위원

동네체육시설 말고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동네체육시설 안에 게이트볼장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김상조위원

잔디구장은 이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까, 어디 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공원하고 또 이원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순전히 체육시설로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 공원에 설치됐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공원관리부서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바라는 거는 이왕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공원 안에 다 각 마을에 가면 공원 안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는 곳은 공원녹지과 관리를 하더라도 게이트볼장만큼은 체육진흥과가 없을 때는 공원녹지과가 맞는데 체육진흥과가 생겼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17개 구장에 지금 잔디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맞을 겁니다. 아마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옛날에 새마을과나 이게 체육담당 거기서 했을 건데 지금은 체육진흥과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좀 파악을 해서 공원이라도 게이트볼장 만큼이라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시합을 가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잔디구장에서 한답니다. 아마 구미시 자연학습원에서 도지사배해 가지고 그쪽에도 내가 참석을 해 봤는데 이렇게 잔디가 울퉁불퉁한데 그거를 다 해주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연습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디 관리라도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오게이트볼장에는 어르신들 자비를 들여서 잔디를 심어 놔서 잔디 깎을 팀을 없답니다, 팀이. 그런 부분도 체육진흥과에서 어르신들한테 베풀어주시고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해라, 시설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은 따지면 또 체육진흥과쪽인데 이걸 미루니까 아마 공원녹지과쪽 있더라도 게이트볼장 어르신들만큼은 좀 예산은 투여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할는지 몰라도 그 관리차원 체육진흥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김상조위원

검토할 부분 아니지 싶은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 시민들 정말 욕구도 많고 거기에 충족 못해 드리는 것 죄송스럽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위원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게이트볼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 시설관리 문제가 저희들이 조성한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임춘구위원장

아니 계장님, 이게 게이트볼장이 천연잔디에 해야 돼요, 인조구장도 돼요? 이 시합이.

천연잔디?

김상조위원

본 위원도 여기 백승해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남해까지 남해 합천, 울산, 경주로 해 가지고 내가 같이 다 다녀 봤는데 아마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하는 데는 관리를 잘 합니다. 정말 잘 해요. 축구장 이런 거 잔디구장, 야구장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 해요. 쉽게 말하면 모래를 일반모래를 까는 게 아니고 축구장에도 바다모래를 깝니다. 바다모래를 깔아야지 잡풀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잔디가 뿌리가 이렇게 막 교류가 되면서 섞이니까 같이 죽으니까 이렇게 뻔치 구멍을 뚫어줘요. 뻔치 구멍을 뚫어, 구미시도 다 있다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운동장에 마사토 흙 깔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를. 진짜 나중에 구미가 진짜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체육시설이 다 된다면 잔디차원 이거요, 이게 필드가 있으면 모든 스포츠가 어지간히 다 됩니다. 모든 게. 쉽게 말하면 가족 싹 다 되니까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진짜 이왕 모래를 사 주려면 바다모래를 사 줘야 됩니다. 바다모래를 사 줘야지 잡풀이 안 생겨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상조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471쪽에 보세요. 길거리농구대회 2008년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죠? 471쪽 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471쪽요?

박순이위원

예. 안 올라와 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아, 길거리농구대회

박순이위원

안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463쪽에 빨리 보세요. 2008년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할 적에요. 형곡2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이거의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구미……

박순이위원

그리고 다시 475쪽 보세요. 거기에 사업명에 형곡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이래 놓고 공사중지가 돼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곡동 배드민턴장 설치를 아마 정보여고 바로 밑에 거기 전에 국유지로 돼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설치할 무렵에 이 관리청이 우리시에서 관리 하던게 국유재산관리사무소로 말이죠, 그리 바뀌는 바람에 아마 재산……

박순이위원

그게 국유지라면서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리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관리청이 국유재산관리청으로 바뀌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자산관리공사로요

박순이위원

왜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아마 국유재산 관리는 그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이 바뀌어 가지고

박순이위원

근데 왜 갑자기 매각을 해요? 여직껏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국유지에다가 시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허락 안 받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관리를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글쎄 시에서 관리하는데 국유지에다가 그렇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시 돈을 들여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이 영구적으로 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건축물이 아니어도 돈이 4,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그냥 잠시 쓰려고 하셨어요? 근데 돈이 이미 나갔네요? 집행률이 87.16%네.

향후 공사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불확실한데다가 매각이 될지 뭐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사전에 조사는 하시긴 하셨어요?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 땅도 아닌데다가 4,600만원을 들여서 뭘 짓는 게 임시적인 개념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글쎄 체육시설이 부족해도 내 땅도 아닌, 허락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시에서 관리한다고 내 땅, 내가 다른 데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거 내 땅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손해 난 거 얼마예요?

공사 중지 돼서 나중에 그걸 하려면 매각할 경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위치하면 기본 뭐 해 놓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놓으셨어요?

콘크리트 친 것도 시비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원상회복하는데 돈 들어간 거 누가 원상회복하실 거예요?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예?

잘못됐으니까 시비 혈세를 낭비했으니까 누가 책임지실래요? 사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돈 흘려서 그렇게, 다른 일도 그렇게 하셔요?

이거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예?

이거 돈 다 메꿔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게 아예 숫자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벌써 길거리농구대회 해 갖고 벌써 치른 지가 언젠데 안 올라와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예? 돈도 공사도 아무 때나 내 땅도 아닌데다가 막 임시건물이라고 어떻게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게 임시건물을 합니까? 책임 누가 지시는데요, 이거는? 대답해 보십시오.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공정이 몇 % 돼 있죠?

22%?

박순이위원

그것도 용역했어요?

설계 용역하셨죠?

또 타당성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 건 안 했고?

실시설계만 하셨어요?

누가 시공업체가요?

이게 하나의 딱 표본으로 딱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은근 슬쩍 넘어가고 이거 안 쳐다봤으면 뒤에, 오늘 이거 안 쳐다봤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443쪽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실업팀 숙소 임대 활용 방안.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놔 봐야 실천이 돼야 되는데, 백계장님 같이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게 우리 체육기금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얼마 있습니까? 우리 체육기금이.

대충.

어떤 데 활용합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적내용이 실업팀 숙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개보수를 한다 이거라요.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만 매년 개보수만 하다가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옳은 숙소도 하나 없다 이거라. 우리 구미시 실업팀이 4개 종목이죠?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또 지적해도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거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작년의 지적에 체육회 기금을 활용해서 뭘 짓자하는 게 아니고 숙소를 빌리자고 해놨네, 그죠? 임대나 따나.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계장님?

그러면 금년에 체육회 숙소 개보수하는데 예산 들어 갔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갖고 개보수한다고 해 놨는데 하나도 없이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 거를 숙소 개보수를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해 놓고 금년도 하나도 안 해 줬는 거는 ‘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체육회 기금 활용은 그쪽에 체육회 문제지만 이런 문제로 결국 예산은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세우지만 그래도 일부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회도 같은 공동책임이 있죠. 우리 실업팀 선수를 하면 실업팀 선수 예우를 해 줘 갖고 어떻게 하더라도 해 줘야 되지 운동장 기금 스탠드 밑에 하고 있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체육회하고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작년에 지적 됐는 거 금년에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반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반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먼저 한번 하시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상우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오며 아울러 회계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재정운용으로 행정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고객과 외부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업무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2권, 우리 감사자료 2권 2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여기 이 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 형곡동에 비둘기아파트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게 우리 회계과 소관이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149쪽. 이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49쪽.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현재 본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곡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가 당초에 공무원아파트로 해서 '79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세대 19평(62.8102㎡)이 10세대 정도 되고 17평(56.1986㎡)이 90세대 됩니다. 현재 2008년도 가감정했는 게 지금 97억 정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9평(62.8102㎡)은 11만3,260원 정도 됩니다. 17평(56.1986㎡)은 11만290원. 현재 계약세대가 전체 100세대 중에 70세대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을 해 가지고 있는데 미계약 30세대는 지금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시설이 좀 좋지 않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계약을 입주가 불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아파트 개요를 당초에 의회에 또 동의도 또 구하고 해서 선산읍 교리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체비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선산에 교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받았을 때 저희들이 20평(66.116㎡)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비둘기가 아파트가 19평(62.8102㎡), 17평(56.1986㎡) 돼 가지고 그래서 20평(66.116㎡) 정도 하면 조금 안 낫겠나, 조금 평수를 좀 늘리자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요새 최근 추세를 보면 거의 30평(99.1740㎡), 28평(92.5624㎡) 이러는데 평수를 조금 늘려서 건축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진행이 되면 설계과정에 25평(82.6450㎡)에서 28평(92.5624㎡) 사이에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2008년도 사업 그걸로 올라와 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진행이 그러면 투융자심사까지 갔네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마쳤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제 의회 상정만 남았나요? 12월 달에.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계속해서 추가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세대수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세대수를 100세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수가 1,500여 명 되잖아, 그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이 공무원아파트가 필요성에 대해서.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있을 때는 여론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전임 과장 때는 아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평수라든지 아마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 듣기로는 여기 가까운, 저걸 재개발 여기서 재개발 하는 거와 아니면 산동이나 인근에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옮기나 이런 쪽으로 안이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번 거른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마침 선산 교리 택지지구에 개발이 사업지구가 지정 돼 가지고 하니까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마 그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인철

전인철위원

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노후화 돼서 공무원아파트가 입주를 기피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경쟁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무원들 속에서 형평성문제가 나왔어.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입니다, 이게 예전에.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이 공무원아파트가 처음에 박정희대통령 살아 계실 때 어떻게 보면 하나 자리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구미가 시승격을 대비해서 출장소 형태로 출범을 하니까 공무원이 외지에서 구미출신 구미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구미에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 어떤 주거환경을 돕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과연 100세대를 지었을 때 누굴 우선권을 줄 것이며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야. 그래 되면 또 공무원들 간에 조직원 내에 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도 있고 지금 현재는 시장관사도 없애는 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매각을 하고 공무원아파트 짓는 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뒤에 후유증을 안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아예 1,000세대를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 다 1개씩 주든지. 100세대 지어서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겠느냐 얘기라. 그래 되고 또 얘기할게요. 이왕 나온 거 100세대 짓고 나면 우리 여기 시청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또 몇 칸 내줘야 할 사항도 있어요, 다른 기관에. 협조요청 들어오면. 그럼 사실 여기 80가구 내지 90가구밖에 못 들어가. 그럼 누굴 위한 집이 되느냐는 얘기야. 신혼부부 아니면 무주택자, 몇 년 지난 사람 하여튼 기준을 정하더라도 아마 여기 직협 통해서도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오히려 잘못되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주려고 한 게 오히려 공무원들끼리 어떤 소리만 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상정한다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나 이거 아직까지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지금 있는 거 고마 있는 사람들 어디 3~4년 내지 4~5년 정도 어디 임대아파트 그 사람들 이 지금 당장 나가라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고마 그분들한테 우선권 어떤 특혜를 준다할까, 어디 임대아파트를 2~3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시에서 임대를 주고 고마 이거 매각처분해 버리고 그 기금가지고 다른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예 생각합니까, 과장님?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79년도 대통령 하사금으로 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79년도에 내 양정계 있을 때 이쪽 쪽에 이 본청에 옮기기 전에 이사를 해 가지고 있는데 각하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그걸 테이프를 끊는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10.26이 일어나서는 결실 못 맺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호도가. 공무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때는 기준이 과장님들 위주로 과장님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물론 타 기관에 경찰서에서 10세대 정도 아마 배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과장님들 관사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또 개인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고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몇 세대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또 기준 자체는 그 당시에는 무주택자, 기혼자, 애가 어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30년 가까이 노후화 되니까 입주를 기피하고 없으니까 지금은 현 실정은 지금 미혼자라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생활에 불편 없도록 자기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일부 고장 난 거 그런 거 수리할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100세대 기준도 아마 여기에 100세대를 매각했을 때 거기가면 100세대 정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직협하고 아마 전에 한번 서로 의견이 이런 문제에 직장협의회하고도 의견을 서로 안 걸렀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이거 물론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 당장 나가라하면 임대아파트라도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직협하고 직원들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걸 매각했을 때 이걸 고마 매각해 가지고 고마 전체적으로 고마 안 짓는

인철

전인철위원

공무원주택이 필요하느냐 이거라, 지금.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구미 말고 타 시군에도 이래 보면

인철

전인철위원

정 그러면 지금 물론 개나리아파트하고 신평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금오아파트.

인철

전인철위원

금오아파트하고 지금 기숙사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주민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주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어떤 정주환경 여건을 위해서도. 괜히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못 들어갔니, 들어갔니 누굴 우선권을 주니 어떻게 기준 잡을 거느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 출장소 형태로 들어와 가지고 외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 그래 됐는데 그래 양해도 이해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 여건이.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상황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 또 생리를 보더라도 보면 집단적으로 공무원한테 득 되는 것도 있는데 좀 단점이 때에 따라 어쩔 때 보면 기혼자들은 바깥에 지금 거의 다 주택을 소유하고 새로 최근에 기혼자들, 미혼자들이 기혼해 가지고 했는 그런 분들이 집을 장만 못해서 그렇지 거의 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지간한 기혼자들은 어지간히 30평(99.1740㎡) 이상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별로 호응도는 나이 좀 드신 층에서는 크게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접근성이 선산에 갔을 때 과연 또 거기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출장소 관내에도 또 있고 하니까 또 이쪽 쪽에서도 그쪽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여건 괜찮은 사람들은 또 희망해서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아까 개나리아파트나 금오아파트 관련도 이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아마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검토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나리아파트, 금오아파트는 그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아파트 쪽에서는 이쪽 쪽에는 이걸 그 자리에서 매각해 가지고 지금 짓느냐, 15층 고층이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형곡 주공아파트하고 같이 시공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쪽 쪽에도 지금 재개발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서로 업무협의도 좀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매각해 가지고 어차피 100세대 이거 이 금액을 가지고 선산에 가서 지으면 100세대 정도 짓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마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래 단순하게 그냥 이거 없애자니 그쪽에 가서 대체로 해서 그래 가지고 대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주택이 과연 공무원아파트가 필요하겠느냐 있는 거 자꾸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걸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 정말 필요로 한데 쓸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요. 계속 몇 번 저걸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산골프장 그거 말입니다. 원래는 임야를 그대로 줬다가 거기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중이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 법령 개정하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법이 지금 「국유림에 대한 경영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자체가 2006년도 8월14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50/1,000으로 우리가 했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법원에 했을 때에는 10/100으로 해야 되는데 왜 50/1,000으로 했느냐 결과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2006년 8월14일 개정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아마 이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자체 통합을 시켜 놨기 때문에 「산림법」 개정해 가지고. 아마 이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패소하는 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지금 현재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반환금을 반환해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반환했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돼 있으면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2006년도 8월14일 이전까지는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이후로는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법이 개정됐으니까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할 수 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패소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

아주 정확하게 끝났는 거는 아니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진행 중이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박교상위원

하여튼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155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청사 실내환경 개선공사에요, 당초예산보다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량증가라고 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청사관리담당 김영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2,000 섰었는데 추경에 6,000 더 해 가지고 1억8,000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1층 복도하고 그 부분이 예산상 없었는데 보완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모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는 9,200에서 변경돼서 증액 된 게 거의 7,900인데 처음에 예산 확보하려고 이래 처음부터 이게 많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좀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적게 올렸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그거는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니에요. 뻔하게 보이는데요.

박순이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물론 이거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증감액이 몇 % 20% 내나 이래 되는데 사실은 이거 엄청나게 증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할 수도 있는데 청사환경 1,2,3,4층 물량이 늘어나니까 하다보면 좀더 잘하고 싶고

박순이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호화롭게 했다가 다 잡아 뜯고 새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 거는 지금 현재 벽지는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영도벨벳에. 영도벨벳에서 지금 지난번에 아마 표창도 드리고 했는데 벨벳을 스폰서를 받고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뜯고 나서 그렇게 했는 거 아니겠느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되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대로 일부러 조금 올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박교상위원

처음 그게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올라간 게? 물량이 그러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처음에는 공사를

박교상위원

1층만 하려고 그러다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아니 1층은 빼고 나머지 복도공사를 하는데 지금 자재도 변경이 되면서 현관하고 이렇게 동체가 좀 더 많이 추가 많이 됐습니다.

박교상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거 추가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박교상 위원, 박순이 위원이 건네 준 자료를 보며)

박교상위원

아니 이거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래……

박순이위원

여기 영남일보에도 나왔잖아요. 유흥업소로 착각할 정도로 구미시청 5층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놨는 걸 또 다시 다 뜯고

박교상위원

아니 결국은 그래 처음에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처음에는 이래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호화롭게 했든지 간에 자재를 바꿨던지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래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경이 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박교상위원

그거 맞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처음부터 이거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여기 시에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물량적으로 물량 적은 거는 물량 변경을 했든지 적게 하려고 하는 걸 많이 했든지 그래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 당초부터 그래 계획을 잡고 가야 되지 시에서 하는 것도 공사하는 것도 계획을 못 잡아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데마다 전부 다 그래 설계변경 들어가, 변경 들어가, 새로 나오면 좋은 거 나오면 또 쓰고, 또 쓰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그거는 공사를 잘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박교상위원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 됐다, 이래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매달 새로운 자재를 매달 재료가 나오는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점 참고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가된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했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우리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과장님, 내가 우리 인동동사무소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부지가 매입됐는 게 지금 현황이 우예 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기로는 5필지됩니다. 5필지되는데 지금 본 번지에 인의동 산38번지 그거는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완료를 13,000평(42,975.4㎡) 되는데 21억 정도 해서 됐는데

장세만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자연녹지가 돼서 아마 20% 정도 나중에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현장을 지금 며칠 전에 저희 현장을 정상까지 둘러봤습니다. 둘러봐 가지고 지금 산44번지 인동 장씨 종중 땅을 확보하고 지금 본 번지에서 법면을 이래 그거를 할 적에는 조금 활용도가 안 떨어지겠느냐 너무 이게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측지사라든지 기술 검토를 좀 거쳐가지고 우리 당초에 본 번지 위에 경사도가 있는 걸 저걸 조금 그 위에 있는 번지에 대해서 조금 매입을 해서 이걸 위에 걸 조금 능선을 좀 더 깎아내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강동 쪽에 거기 큰 사업 하나도 또 계획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 보면 아마 부지를 조금 더 매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그 위에 산을 형태를 산을 좀 낮춘다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또 정서적으로 또 반대의견이 또 안 나올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인동동으로 봐서는 공유면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적에 땅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땅 새로 매입할 거는 예산은 우예 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는 산44번지 그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지금 추가로 한다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까지

장세만위원

그것은 예산이 안 돼 있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되면 이게 내년도에 연초에 고마 그게 상반기에 매입이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 저건 우얍니까? 매각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저게 진행 되면 현 동사무소는 매각해야 됩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이게 물론 전부 다 시 땅이지만 이게 참 뭐 한 데는 보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래 하는데 다행히 또 우리 인동동은 지금은 부동산값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매각하면 그걸 또 새로 매입을 하고 또 건물을 지을 만큼 돈이 안 나오겠나 이래 보는데 우리 지역 정서로 봐서는 사람 욕심이 또 안 그렇다 이거라. 그래도 다믄 땅 한 평이라도 이 기회에 조금 더 넓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깊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앞으로 크게 마찰이 안 나오는 한도 내에서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장 똑같습니다. 저도 또 우리 상모사곡동 청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계과장님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부지매입은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변차선 때문에 저도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가변차선이 아니라 박정희로가 아마 우회선차선이 조금 잘못돼서 동청사 이쪽에 사곡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도새마을회관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사곡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새로 지은 동청사, 그다음 대통령생가, 상모고등학교까지 하면 여섯 군데가 좌우회전이 좀 다 미흡하거든요, 그 도로가. 그래서 건설국장님 만나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으면 6차선으로 그어 달라고 한번 건의도 했는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아마 회계과장님 며칠 지나면 또 보직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근무하실 때 끝까지라도 상모사곡동 청사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마 또 가변차선 문제가 우리 589-3번지 김씨 문중 땅도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만나셨는데 후임 회계과장님 오시면 그 자료를 좀 다 주셔 가지고 공직 계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1일부로 되면 도시결정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으로 국토 지금 해양부장관 권한에서 지사님 권한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해서 그리고 가변차선 전번에도 내가 지적 한번 했었는데 아마 공공청사가 들어옴으로써 공공청사 주변에 타 도시에 자연녹지에서 참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리는 경향이 있다니까 과장님 있다 하니까 후임 회계과장님한테도 잘 주입을 시켜서 공직 계실 동안 끝까지라도 그 지역을 좀 아마 '99년도 통합함으로써 시에서 청사가 좁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계속 노력해서 이제 매듭지어 가는 단계인데 가변차선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다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현 상모사곡동 청사가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아마 동은 지금 보건지소가 못 오도록 돼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렇죠. 예, 예.

김상조위원

활용 방안을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하여튼 공직 계시는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고 보건지소라도 올 수 있도록, 아니면 대처방안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본 번지는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가변차선문제라든지 앞으로 농림수산부 땅 거기 김씨 종중 땅하고 농촌공사 땅 이 세 필지를 마저 매입해야지 동청사가 아마 지금 가변차선 그 앞에 김씨 종중 땅 그걸 매입 안 하면 송정동사무소하고 같은 이런 또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는 꼭 매입해야지 동사무소가……

김상조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내일모레 되면 회계과장님 떠나잖아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동사무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과장님 공직에 계실 동안에 끝까지라도 또 후임 회계과장님하고, 이게 제가 이래 보니까 부서별로 이게 윈윈이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한 쪽 구석에서 하니까 자기 부서 아니면 그냥 내던져 버리고 안 해 버리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어차피 제가 여기 있을 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아마 가변차선 문제라든지 김씨 종중들하고 또 평소에 그런 유대가 좀 돼 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후임 회계과장님 누가 오시든지 간에 그런 인수인계라든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하나 또 그 주변에 사곡고하고 제가 이렇게 여섯 군데를 짚었잖아요? 여섯 군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

김상조위원

그 차선이 좌우회전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의회 처음 들어와서 아마 처음에 도로정비계 우리 김성근 그때 도로담당 계장님 지금은 원평1동장님으로 지금 가셨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사곡고 앞에 거기도 가변차선을 그때 시절에 이야기했고 생가 앞에도 가변차선이 있고 상모고 쪽에도 가변차선을 이야기해서 생가는 공원화사업 되면, 그 도로가 유턴할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사곡 화성드림아파트 그게 들어옴으로써 도새마을하고도 사거리가 안 맞고 그 밑에 또 후문 쪽에 민방위교육장하고도 또 사거리가 또 안 맞고 거기 바로 지나면 또 사곡고가 있어서 하여튼 차선에 있으면 머리가 시원합니다, 뒷머리가. 좌회전 받으려면.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동사무소 활용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청소년들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김상조위원

시대가 또 고령화로 가니까 아마 동쪽으로는 아마 인동동에 보건소가 옛날 에 제가 듣기로는 '98년도인가 그때 국가에서 일곱 군데인가 지정을 해서 구미시에 인동동에 하나 지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는 지금 동쪽으로는 보건소가 아니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알아보니까 아니 된다 하니까 일단은 거기에 아직 차후인데 차후지만 이걸 하나하나 실행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 놔야 되지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는데 나중에 가버리고 하려면 그게 힘드니까 그 방향을 회계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딱 공직에 계실 동안만이라도 끝까지 상모사곡동청사는 우리 박상우 회계과장님께서 아마 국장님 진급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주변에 또 타 도시에 분명히 그거 있을 겁니다. 아마 먼저 풀렸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좀 두루두루 빨리 풀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위원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리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33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7년도 체납액에도 보니 37건수에 2,400만원 정도 있고 2008년도에 150건수나 되면서 또 5,100만원이 있는데 이 고액체납관리를 고액자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실 징수해 놓고 이게 뭐 참 부과해 놔 놓고 또 못 거둬들인 그 자체도 저희들 과에서 우예 보면 업무에 소홀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구미에 총 체납액 777건에 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앙시장이 현재 181건에 4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중앙시장이 제일 많은데 가능한 압류할 수 있는 거는 다 압류는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엄청나게 안 좋고 또 중앙시장에서는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니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 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공매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 세외수입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좀 구하고 또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체납반을 구성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체납액이 조금 갈수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금액만큼 당초에 우리가 징수목표액을 세워 놨는 거를 거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체납액이 이래 돼 있고 또 여기에 체납액 조서에하고 이 금액이 틀려지는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밑에는 10만원 이상 그런 게 있죠. 10만원 이상

길윤옥위원

아,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켰놨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래 돼 있는데 물론 재래시장이 경기침체라든지 사업부도 여러 가지 자금난 다 저거는 돼 있지만 사유야 다 있겠지만 앞으로 좀더 체납세를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학교 폐교. 교육청 폐교 부지 매각을 하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이래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관공서끼리는 가능하죠.

임춘구위원장

수의계약할 때 공개 경매하는 거 하고 수의계약하는 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감정 가격에 의해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감정 가격에 의해서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매입할 수 있죠.

임춘구위원장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교육장님 간담회할 때 봉천초등학교 선산 생곡리에 봉천초등학교가 12월31일 자로 공매 매각 처분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의 교육위원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 12월 말에 개인한테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공매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교육특구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교육특구로 지정 됐는데 제가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 금년에 총무과, 여기 회계과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거점영어센터 이래 갖고 5억 계상을 해서 4개 초등학교에 지금 지난 9월 달부터 전부 다 개관을 해서 구미에 4개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초등학교인데 인동에 옥계초등학교, 선산초등학교, 또 봉곡초등학교 하여튼 4개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5,000만원씩 4개해서 거점영어센터로 해서 원어민교사로 해 갖고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그 자리, 과장님 이 자리 아시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압니다. 고개 넘어가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봉천초등학교.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압니다.

임춘구위원장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때 작년에 누가 이거를 매각한다고 물으러 가니까 도교육청에서 아, 구미시교육청에서 매각을 안 하고 구미시에서 영어마을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임대를 못 얻었는데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구미시교육청에서 매각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 아까운 좋은 자리에 우리 구미시에 이렇게 거점영어센터 초등학교 5억 들여 지원하는 게 이게 더 확대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런 거를 왜 학교마다 하지 말고 그 좋은 자리에 해서 우리 구미시에 교육특구에 맞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거를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일부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런 폐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체험학습장으로 하는 지자체도 더러 있습니다. 저도 봉천초등학교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당초에 우리 총무과 듣기로는 영어 관련 해 가지고 한다하니까 그걸 안 하기로 했다 이러던데 사실 저희들 제 판단으로는 아마 저런 폐교 부지를 아마 임대를 한다든지 안 사더라도 임대는 가능합니다. 안 사더라도 저기서 매각해도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 몇 년 동안. 그걸 활용할 수도 있죠. 하면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육청에서 12월 달에 매각을 처분을 하면 일단 개인한테 매각이 됐을 때 다시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임대를 하려고 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했을 때는 수월한데 개인이 사유지로 됐을 때는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교육청하고 했을 때보다는 10배를 더 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거를 사전에 교육청하고 좀 수의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이 얼마나 하는 게 공시지가에 돼 나오면 관에 관끼리 하면 연납도 가능하고 이렇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 아까운 자리에 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땅 사는 거야 저희가 다 사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여기를 도서관을 짓겠다, 영어체험장을 짓겠다 하면 담당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에서 그 사업계획만 오면 거의 결재 맡으면 땅은 저희들이 사거든요. 지금 현재 불교 초전지 여기 뒤에도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땅도 전부 해당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다 해 가지고 이쪽에 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그런 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예.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유지 매각은 잘 안 되죠? 40쪽 참고하십시오. 16항. 우리 시유지 매각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안 되죠? 안하고 있죠, 지금?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또 매각 기준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평수도 적고, 적은 평수는 할 수 있는데 좀 큰 평수는 사실상 이거 공유재산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절차상에 법령상 그런 제약이 있어 가지고 좀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보니까 시유지 매각이 몇 건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 사유는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 지금 여기에요. 이유가. 왜 매각을 했는지.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이런 거는 그 관련 지번 주로 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집 옆에 예를 들어 도로개설 되고 남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자투리땅?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자투리땅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할했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열 몇 평이라든지 다섯 평이라든지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주로 도로개설 되고 나서 그런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는 놔두고요. 2008년도에 시유지 매각한 현황하고 총계로 총괄로 뽑으세요. 그다음 우리가 취득한 거 있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취득한 거. 취득 필지 평수만 내세요, 고마. 그다음 취득금액 그거 한번 참고합시다. 예산다루면서 한번 보게. 그다음 132쪽 참고하시고요. 하도급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펴 보세요. 132쪽, 133쪽. 이거 뭐 공사 도급이 공개경쟁입찰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도급은 가능하면 구미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누차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7, 2008 이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구미시내에 있는 업체가 도급받은 게 3건하고 2008년도에는 4건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든지 여기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청업체들이 자기 협력업체를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그런 제일 처음에 그 원인이 거기고 그다음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이걸 구미의 업체를 주라, 또 해당 사업 부서하고 그렇게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자기네들이 우려하는 것이 또 협력업체가 아닌데 예를 들어 구미의 업체가 주라 해서 알선을 해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잘못되고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또 반문도 또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우리야 감독 잘 하면 되지.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 일종의 핑계인데 감독 잘 하는데 하다보면 자금난이라든지 뭐 해 가지고 나중에 도산되고 이런 경우 생겼을 적에 그런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대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또

인철

전인철위원

경쟁입찰 조건에는 제시는 못 하나요? 이거는 상위법에 걸립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그거는 법에 걸리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 지역 업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만들어서 해 주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의 업체를 많이

인철

전인철위원

많이 하는데 말로는 많이 하는데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없는데 뭐. 14건 중에 3건, 10건 중에 4건 2008년도는 조금 낫긴 나아졌네요. 지금 여기 회계과 소관뿐만 아니고 하도급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관내업체들이 못하고 있다고 지금 죽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에는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우리 구미시가 얼마든지 열의만 가지면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그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업체가 더 많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아, 구미 가면 좌우당간 입찰 받으니까 구미업체 안 주고는 못 하겠더라.” 이 소문이 나도록 만드세요. “성가셔서 못하겠더라, 더러워서 일 못해 먹겠더라.” 이 소리 나도록.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하신말씀 잘 명심해 주이소.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아마 경북에도 몇 개 있을 겁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지금 칠곡하고 안동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거기도 내용을 우리 뽑아보니까 그런 거 없고 그냥 권장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인철

전인철위원

강제조항은 없어요. 예, 저도 다 알거든요.

임춘구위원장

하여튼 지역 분위기가 그러면 원도급자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분위기를 아예 그래 만들어 가면 된다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예. 그거를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 이 말이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 감사 자료 봅니다.

임춘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전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끝냅시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이제 곧 어디 국장으로 가실 건데 인수인계 잘하이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미시 1,500여 공무원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 만족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법과 규정을 지켜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업무를 연찬하여 보완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총무과는 249쪽부터 3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과장님, 251쪽요. 학교지원사업 보조금 이거 작년에 지적사항 아닙니까? 올해도 이거 전혀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지금 유치원 지원은 올해까지 안 하고 왔었습니다. 현재 유치원 지원사업은 도내에 포항하고 경주하고 일부 시군에서 간식비 정도로 보조를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교육보조금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도 간식비 일정 금액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지원하는 겁니까, 검토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산이 우선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정근수부위원장

반영이 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우선 1회 추경에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왜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영유아의 경우는 지금 아이들한테 다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미시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구미시민의 아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구미시민 아니라는 말입니까? 똑같은 그건데 이걸 경기도의 예를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에도 우리 2%에서 3%까지 올려줬는데 유치원이 왜 안 되는지 제가 누차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도 타 지역에 우리 경북에 지원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현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고 포항은 현재 사립유치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하고 있는데.

정근수부위원장

공립은 국가에서 내 줍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상주시하고 영양군 이런데 두세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교육보조금지원 확대에 따라서 내년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지원을 내년에 해 줄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면 지원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예산이 돼야 지원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예산 안 되면 지원 안 되겠네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285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몇 년마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년마다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근데 고등학교는 법이 바뀝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학교

정근수부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우리 금오고등학교, 사곡고등학교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지원했는데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거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2008년도에 5,000만원 나눠서 3,0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2,000만원 남은 금액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그럼 초등학교는 그 금액에서 반 지원받았다가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초등학교는 지원하면 빠꾸가 되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영어체험교실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전번에 우리 예산에서 두 학교에 통과됐죠? 선산초등학교하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선산초등학교, 옥계

정근수부위원장

옥계초등학교 두 개에 5억인데 2억5,000씩 나눈 걸로 결정이 내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억5,500

정근수부위원장

아니, 아니. 2억5,000해서 두 학교만 결정내렸다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4개 학교

정근수부위원장

학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랬는데 계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방에 오셔 가지고 뒤에 올려 가지고 4개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두 학교에 2억5,000해 가지고 5억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4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당초계획 말씀이십니까」하는 직원 있 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당초에 2개 학교였었는데

정근수부위원장

교육청하고 상관없죠. 예산 자체가 5억이어서 2억5,000으로 나눴는데 의회에서 결정됐는 사항을 갖다가 뒤에 가 가지고 두 학교 더 추가해서 1억2,500만원 나눈다면 그래도 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지금 보실 때는 시설비 1억하고 운영비 2,500만원 정도 하면 현재 체험교실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근수부위원장

제 말씀은 두 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내린 사항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근데 갑자기 의회 방망이 딱 두드리고 끝나고 나서 2개를 더 늘려가지고 1억2,500을 지원했다면 그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2개 학교에 5억을 2억5,000씩 주려고 그러다가 시설비 1억하고 운영비 2,500만원 정도 1억2,500만 하면 한 학교에 가능하다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2개 추가된 학교가 송정초등학교, 원호초등학교입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근데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1억2,500 가지고 되지도 안 합니다. 5억를 한 학교에 줘도 될까 말까한데 그걸 네 동가리 나눠 가지고 또 두 군데 결정 났는데 또 두 군데 추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예산 다 쪼개 가지고 다 해도 틀려도 상관없겠네요?

임춘구위원장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4개로 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교육담당 조석희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요구가 한 학교에 2억5,000씩해서 2개 학교 5억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각 시도에서도 저렇게 처음 할 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해 달라는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교과부에서도 그런 민원 접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2억5,000 뿐만 아니라 지금 정근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잘 하면 좋은데 아마 교과부에서도 좀 그런 민원들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침을 원래 센터 쪽에서 그 센터라는 말하고 지금 4개 학교를 하는 영어교실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2억5,000으로 하려고 하는 센터사업은 한 학교가 센터를 만들면 말 그대로 센터니까 주변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 인근에 네댓 개 학교가 공동으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시범으로 어디 학교를 해 보니까 A라는 학교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다른 학교 네댓 학교가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 센터가 있는 학교에 교육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점심먹이는 것부터 애들 실어 나르는 거 하고 너무 불편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학교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교과부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침을 센터가 아니라 교실로 사업 변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1억하고 운영비를 해서 교과부 지침을 교육청을 통해서 새로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설명을 드린 그 후에 바뀌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장 입장

정근수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지금 범위는 학교급식시설하고 설비사업이라든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학교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학교는 어디까지 지원합니까? 초등학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초중고

정근수부위원장

초중고 지원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 법에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법인은 아직까지 지원

정근수부위원장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냥 지원할 수는 있다 해 놨습니까?

정근수부위원장

그렇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일부나 또는 전부를, 예.

정근수부위원장

근데 왜 지원 안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직까지 초중고가 지원이 금액이 5,000만원 늘었지만 아직까지

정근수부위원장

돈도 남아도는데 다 쓰지도 못하면서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교육경비 지원이 예산이 확대되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방안을.

정근수부위원장

좀 내년에도 똑같은 영유아처럼 유치원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게 평등하게 해 달라는 거죠. 한 쪽에는 해 주고 반은 해 주고 반은 안 해 준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돼 있는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박광석 위원님 잠깐, 우리 최영조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듣고 또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거든 해 주십시오. 우리 부시장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예, 거기서 하시면 돼요.

영조

최영조부시장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어제도 하시고 오늘까지 늦게까지 이래 하시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지난 1년간 저희들 공무원들이 시정 추진하면서 어떤 부당하거나 또 불합리하게 이래 처리한 것은 냉정하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시정조치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이렇게 부시장님까지 오시게 해서 제가 고맙고요. 부시장님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오시라 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10쪽에 의하면 의회협력 증진 및 법무 행정의 능동적 수행이라고 하면서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증진하겠다, 상호 신뢰와 상생하는 협력체계 유지, 상호 존중주의 원칙에 의거 건전한 의회협력 관계 조성, 의정활동 적극 협조 및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현안사항 등 정책 결정 시 시의회 사전 설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근래에 일어난 일과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증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조

최영조부시장

근래 문제라 하는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장 인사 때문에 하십니까?

박순이위원

그렇죠.

영조

최영조부시장

예, 우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증진을 이래 해서 여러 가지 참 의회와 협력 관계라든가 상생관계, 상호 신뢰관계를 저희들이 연초에 표명하고 또 이때까지 계속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유지해 왔는데 금번 정기회 시작하고 나서 의회사무국장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우선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좀 준비가 촉박한 관계로 이래 됐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참고가 돼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가져서 원만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회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견제의 기능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물론 인사권자를 가진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건 옳습니다. 옳고 또 인사위원 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부시장님께서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일을 수행해 가는 도중에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정수, 제91조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제91조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나요, 그냥 하셨나요?

영조

최영조부시장

예, 충분히 조례라든가 각종 법령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작금의 상태가 저희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을 한다든가 조금만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은 굉장히 어떤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아무런, 우리들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만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사에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지만 지금 여직껏 2006년도 7월1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를 이렇게 볼 적에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조

최영조부시장

예,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지난번 전진태 사무국장이 그만 두시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들 참 기본적인 생각은 의회사무국장 이 중요한 자리만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정기인사 때 그냥 국장들 정말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하는 이 중요한 자리가 있고 또한 정기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은 참 반드시 또 보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좀 너무 늦게 저희들이 그래 인사를 함으로써 이번에 의회와 이런 갈등이 있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와 충분한 조율을 한 후에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의회와의 이런 갈등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번 일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하셔서 매끄럽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없으시죠?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또 총무과……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박광석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정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학교지원사업 중에 288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교실 하고 영어마을 체험지원에 관하여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영어마을 체험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산, 옥계, 송정, 원호 4개 학교에 1억2,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현재 준공이 됐는 데는 송정, 옥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분야에 1억 정도, 운영 분야에 2,500만원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4개 학교인데 내년도는 이거보다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전 학교에 체험교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광석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까지 지금 계속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학교에 1년에 원래는 2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4개 학교로 지금 향후에 변했는데 실질적으로 4개 학교 아까 정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4개 학교에, 예. 이게 4개 학교에 한다는 이 자체가 1억 이천 얼마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억2,500만원.

박광석위원

1억2,500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광석위원

이게 학교에 저희 동네 옥계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지금 1억2,500이라 하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시설비 1억에 운영자금이 2,500이라고 그랬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광석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아주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거의 학부모측이 학교운영 측이나 학부모측에 다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이렇게 확대할 바에는 차라리 영어마을조성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셔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영어마을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영어마을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혹시 과장님 모르는 건 그때 그때 바로 해 주이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영어마을은 지금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사실은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또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마을 자체로 운영하는 거는 시 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 자체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봉천초등학교 이런 데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시군의 실패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어마을조성을 하지 않고 기존 영어체험마을이 조성 됐는 곳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그다음 만약에 영어마을 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별도 어떤 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선산 뒷골에 보면 청소년시설이 앞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몇 군데 넣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운영 면에서도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석위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쪽으로 체육부서하고 한번

박광석위원

계획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 보실 생각은, 그리고 타 시군에서 실패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패보라 하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간다 그러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미가 지금 최첨단시설로 지금 전국에서는 정말 IT산업이라든지 앞으로는 에너지산업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구미 도시에서 전부 다 인재들이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이라 하는 거 이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인구가 그만큼 안 올라하는 부분도 많다고요.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 실패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패 보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한다면 그런 실패는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게 소관 아니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광석위원

십 몇 년 동안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석위원

한 학교에 구미에 5억씩 지원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돈을 계속 지원할 바에는 하나 만들어 갖고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그렇게 또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2,500씩 4개 학교 했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임춘구위원장

시설비가 1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각자 틀릴 겁니다, 그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임춘구위원장

제가 개관식 할 때 가 봤는데 걱정이 뭔가 하면 내년도에 이거 예산 계획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10개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10개교에 한 학교에 얼마 주려고 그럽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장 1억2,500

임춘구위원장

1억2,500?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기존 4개 했는 학교는 안 나갑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운영비는 나가지 싶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운영비 나가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기존해 놨는 학교 말씀입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운영비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도 또 운영비 문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정할 때부터. 교육청에도 방과후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하고 합해서 이걸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임춘구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내년도 교육청 쪽으로 내려오는 방과후 사업비가 아직 교육청은 다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계장님, 이야기하는 건데 개관을 금년에 4개 학교를 했다, 자, 내년에 10개 학교를 한다, 2015년까지 계속 확대해서 전 우리 구미시내 초등학교 다 한다,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비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인건비가 문제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운영비

임춘구위원장

원어민 교사가 와서 문제인데 이게 걱정하는 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좀더 친밀하게 협의해서요,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더 중요하다하니까 계장님 잘 참작하셔 갖고요, 이게 또 금년에 아까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교육청에서 이게 늦게 내려와 갖고 2개 학교에서 통과됐다가 나중에 4개 학교로 확대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이 얼마, 우리 지원이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미리 미리 해서 기존 했는 데라도 차질 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계장님.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2009년도 우리 구미시가 교육특구 지정도시라 해 가지고 한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008년도, 예.

김상조위원

예, 참 2008년도. 매스컴도 떠들고 또 ‘Yes Gumi’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붙였고 총 예산은 272억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머리 속은 그래요. 도비 5억, 국비 4억, 시비 263억.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했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지정했는 거지 그게 어디 뭐 아싸리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30억 이래야지 교육특구도시 해 가지고 거창하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저도 보도상에 보고 내가 교육경비심의위원입니다만 저도 놀랬거든요. 272억인가 그럴 겁니다. 272억 중에 국비 4억이고 도비 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전체 다. 그래 해 놔 놓고 지금 시장님 부르짖는 게 1,000억 구미시장학금재단 하면서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또 각 동네마다 또 장학단체 만들고 장학협의회 만들고 또 회장 만들고 부회장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야 아싸리 국비를 100억이나 200억 좀 지원 받아 가지고 구미 교육 좀 거창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쏟아 붓지, 시비를 너무 많이 쏟아 붓는 것 같아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교육특구 5년 동안 251억을 시비를 투자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별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교육경비에서 투자하는 택입니다. 교육특구 지정됨으로써 어떤 국비가 보조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특례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특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 특목고 설립이라든지 또 명문고 설립 이런 데서 좀 유리할 뿐이지 어떤 국비가 특별하게 지원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교육교부금 쪽에서 어떤 좀 혜택이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교육특구도시 되니까 쉽게 말하면 구미 교육특구도시 되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니까 시비 좀 덜 들어가고 국비,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데 그래 거창하게 좀 광고를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시비는 많이 투여되고 혜택 받는 거는 많죠, 아마 특구 도시되면. 교육특구도시면 혜택 받는 건 많지만 이왕 그래도 국비나 도비나 좀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금액은 거창한데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속 빈 강정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교육특구 우리는 교육특구지만 다른 데 교육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가 예정 돼 있는 지원되는 거지 특별하게 예산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특구 자체가.

김상조위원

특구 자체가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래 알고 넘어가겠고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국외여비? 이거는 내 한번 묻고 싶거든요. 259쪽.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게 국외여비할 때 이거는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해외연수 말씀하십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국외연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 이 경우는 전부 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한테 해외여비를 할 때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김상조위원

그러면 지정된 분들이 자기들이 여행사를 택해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렇죠. 만약에 15명이 이번에 해외테마여행을 간다 그러면 유럽 쪽으로 간다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지원되는 경우에 그러면 그 15명이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습니다. 거기서 여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 계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돈을 지출은 개인한테 다 통장으로 주고 또 거기서 회장님, 총무 뽑아서 모아서 여행사를 택해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다.

김상조위원

수의계약 택이네요? 그러면 우수교사인센티브도 장 그렇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 했습니다, 그것도.

김상조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구미시 돈 우리 총무과 돈이 나가는데 금액은 많은데 회원도 많은데 이게 장소가 개인한테 나가지만 그 장소가 여행사를 불러서 한 군데서 싹 설명서를 해 버리면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평통 경우도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아마 수의계약 개인이 하더라도 이런 구미의 이런 이런 이런 쉽게 말하면 국외여비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가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인터넷이 좋으니까 인터넷에 하루를 띄우든지 이틀을 띄우든지 이렇게 띄우면 그 자체적으로 아마 있는 여행사 단체들이 누가 회장을 뽑으면 거기서 로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투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도 와서 저희 답변도 했는데 우수교사인센티브 일인당 200만원해서 45명을 선정했습니다. 1차로 여름방학 때 반반가면 좋은데 여름방학 때 10명이 가고 나머지 35명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가는데 1차 여름방학 갈 때 저희들이 여름방학 갈 분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견적을 하나 내달라, 어디 어디 가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래서 어느 모 여행사 보고 견적을 내라 그랬습니다. 내 갖고 10명 모이는 장소에 거기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 줬죠. 그러니 저희들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여행사선정은 견적 냈는 분을 선정하든지 안 그러면 타 시군에 시도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하든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다, 시 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래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 한 분께서 우수교사인센티브에 뽑히는 것도 영광인데 자기는 이렇게 따로 가고 싶은데 쉽게 말 하면 시에서 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를 꺼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나눠줘서 당신들이 선택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동체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행동이 혼자 돌출행동 하기 싫어서 그렇게 답변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남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총무과에서 매년 하는 국외연수자들 연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 공무원 연수 분들? 우수교사인센티브 이런 게 있으면 기간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니까 당신들이 여행사에서 알아서 그 사람들 계약을 하라든지 이런 거를 공고를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특히 우수교사인 경우에는 일부 교사 중에서 200만원 주면 자기 혼자 해외여행으로 생각하고 가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 그런데 해외여행이지만 연수입니다, 연수. 선진교육문화를 좀 연수 다녀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개인별로 하는 거는 연수가 아니고 관광성을 띄기 위해서 그래 가려는 것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는 통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래야지 여행사에서 벤치마킹할 때 같이 갈 수 있지 개인이 가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장을 했을 뿐입니다.

김상조위원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여행사에서 쉽게 말하면 내면 연수 가는 목적이 어느 말마따나 A코스, B코스 이렇게 내서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돈을 주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은 다 하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도 어디 사유서를 줬다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게 대게 보면 수의계약하는 택이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사람 거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은 개인별로 개인 통장 계좌입금 조치합니다.

김상조위원

줬다가 그분들이 그냥 바로 여행사로 이렇게 입금시키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까지 저희들이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김상조 위원님. 이거 넘어가기 전에 국외여비에 관해서 추가로 좀 합시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지적에 또 추가해서 제가 과장님, 한번. 이게 지금 연수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여러 가지 해외 가서 많이 좀 견문을 넓히고 때에 따라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시죠, 맞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지금 현황 보면 작년도 건 빼 놓읍시다, 두 달 치니까. 2008년도 현황 보면 4월 달에 20명이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스위스, 그다음 또 10월 달에 14명이 또 똑같은 코스 갔어요, 맞죠? 안 봐도 똑같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처음에 4월 달 갈 때는 20명이 이 지역을 갔는데 또 그 뒤에 14명이나 또 갔다 왔어. 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 물론 사람이야 다르겠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야 좋은 견문을 넓힙니다. 또 가능하면 물론 어떤 통역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나누어서 북유럽, 때에 따라서는 아프리카도 가볼 만 해요. 왜, 자연환경은. 이래 좀 흩어져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될 텐데 그 안배가 안 돼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이 사람들 갔다 오면 여기에 갔는 보고서 만들어 내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또 전부 또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내용이. 보나 안 보나.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달리하고 또 그룹을 소그룹으로 많이 나누어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4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갔는 거는 이분들은 퇴직예정자들

인철

전인철위원

퇴직자들 갔네요. 그래 퇴직자들 좋습니다. 좋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공로연수자하고 명퇴 퇴직자들이 갔는 두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 퇴직자들한테 우리 시뿐 아니고 전 시군에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보면 테마별 해외연수 여기도 24명이에요, 지금. 몽땅 갔는 게. 어디 조폭도 아니고 이래 떼거지도 갈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거는 장기근속공무원들에게 올해가 마지막

인철

전인철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테마별 연수가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테마별 연수 이게 장기근속공무원 한 번도 15년 이상 해외연수를 안 간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건 좋은데 왜 동일지역에 24명이나 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한두 사람 가서 견문 배워 와서 우리가 좀 도입할 건 도입하고, 제도나 모든 걸. 또 몇 사람은 다른 쪽으로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이거 어디 단체 패키지관광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라.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테마여행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퇴임한 공무원은 빼고요. 현재까지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금까지 2회 이상 나간 사람들 국외여비 받아서 나간 사람들 현황 그거 좀 뽑아주세요. 양식은 똑같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거는 업무상 하고 이런 거 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관계

인철

전인철위원

사유를 여기 넣어서 사유를 내 놓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2회 이상. 그 현황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예,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위원

마저 하셔야 되잖아. 제가 할까요?

김상조위원

나는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아까 김상조 위원님이 하신 거에서 연결해서 해야 되겠는데 민사고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 계획에 의하면 2009년 내년에는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립형 사립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민사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걸 인가가 나다가 중단됐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도 지금 시장님 다니실 적에 우리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올리신 걸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저도 듣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교육특구라든가 제2민사고라든가 이런 어떤 과학영재고라든가 이렇게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양의 실적을 올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내실을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민사고 문제는 또 계속 듣겠지만 인터넷강의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2007년도에 들어갔죠? 인터넷 수능방송 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총무과에 조석희 계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이거를 3억 얼마가 들어갔죠, 총? 3억9,7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왜냐 하면 2007년도 구미시 성과에 그 글 중에 하나가 수능인터넷 강의지원 9개교 234명 3억9,700만원이 들어간 거라고 해서 구미시 성과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 진학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강의를 2006년 하반기부터 해서 2007년까지 1년 반 시행을 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근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근데 2007년도에도 하면서 200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는 거고 2007년도에 하면서 일선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하고 나서 여기에 애들 계층이 많다 보니까 인포인트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각 학교에서 부장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애들 적성에 맞는 수준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아까 2006년도 1년 동안 반기 동안 시범운영 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2006년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하반기에 시범운영 해 봤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박순이위원

그 결과물이 2007년도에 좋다라고 해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박순이위원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여기 우리 구미뿐이 아니고 칠곡에서도 이거를 했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거기도 실패로 나왔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것도 실패예요. 우리 구미도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논술특강 고2, 고3 대학별 맞춤형 그죠? 고3 학생 중에서 상위학생 그룹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기대효과는 어땠냐,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맞춤식 입시정보를 제공하겠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 우수대학 지원으로 인재 양성하겠다, 이런 거창한 걸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안 맞고 그다음에 왜, 왜 우수 학생에게만 합니까? 그거는 형평성원칙에서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공부 잘 하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9,400만원인가를 들여서 아, 3억9,700만원인가를 들여서 여러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특수, 특정 계층의 학생 아이들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것도 활성화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이거 신청은 2006년 하반기 할 때는 상위 15% 애들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2007년도 할 때는 신청을 받았어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고

박순이위원

몇 명 신청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인원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활성화 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 3억9,700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구미시 성과물이라고 나온 걸 제가 지금 해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인터넷강의가 수능강의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계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종로학원하고 했는 걸로 압니다.

박순이위원

강남구청하고는 안 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아니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홍보는 하셨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어느 걸 말씀이십니까?

박순이위원

이렇게 수능 인터넷 수능방송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고2, 고3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학교마다 다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했잖아요. 그게 저조했잖아요, 사용률이. 이용률이. 예? 그러면 이거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그거 답변 조금 드릴게요. 원래 수능인터넷 방송은 다른 데에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칠곡에는 강남구청에 하는 걸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했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거기 수강하는 시청률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박순이위원

거 봐요. 그러면 칠곡이 자인을 했어요. 칠곡에서는 이 인터넷 수능강의가 실패작이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는 해 보셨어요? 금액 대비 이용률, 이용률 대비 접속횟수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그

박순이위원

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이십 몇 프로로 좀 저조한데요.

박순이위원

좀 저조가 아니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이게 아주 이게 50% 이래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박순이위원

어떻게 아니, 지금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그런 거였다면 학생 아이들이 더 밝히고 더 열심히 그거에 합니다. 근데 게네들이 볼 적에 또 성적이 좋은 애들이나 고2, 고3이나 선생님이나 괜찮았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3억9,700은 어디 가고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소득층도 되지만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는 애들만 배려했지 하위그룹에 대해서 배려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그래서 올해는 특성화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박순이위원

어떻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올해는 이 사업 대신에 고등학교 수험생 중에 혹시 수능과목 중에 학교 강의가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중에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쪽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학교수업도 없고 또 야자하는데 혼자 빠져서 또 학원가기도 불편하고 그런 애들을 모아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하고

박순이위원

그거는 얼마 지원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그거는 올해 특성화프로그램에 1억4,200인가 얼마를 했는데요. 그거는 학교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50%, 50%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거는 어디 하고 계약하셨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에다가

박순이위원

학교에다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학교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드렸습니다.

박순이위원

하여튼 이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옳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거고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합당한가 안 한가라는 그런 어떤 사전 조사나 이렇게 치밀하게 하고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낭비돼서 되겠어요? 실지로 혜택 받는 사람도 없고 돈은 누가 가져갔어요, 그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사고는 나중에 다시 듣고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똑같이 놓고 봤을 적에 100억씩, 구미시는 100억, 칠곡군은 목표가 30억, 예천군은 100억, 또 포항시도 300억 이랬는데 우리시의 지금 장학기금 모금 금액은 얼마예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장기목표는 1,000억이고

박순이위원

1,000억인데 2010년까지만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00억입니다.

박순이위원

100억인데 지금 포항시는 같은 2010년 목표연도로 봐서 115억3,000만원이 들어왔고요, 구미는 4억3,000만원, 칠곡군은 목표액이 30억인데 16억5,000만원, 예천군은 100억인데 30억. 그러면 우리가 4개의 군과 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은 장학금 설립이 지난 8월7일 날 법인 등기가 났습니다. 나서 8월 말쯤 돼서 최초 이사회를 했고 또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는 것은 1차, 2차 지난 7월25일 2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강제성을 띄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시민 한주 갖기 운동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저희들 경우 에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징수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포항이라든지 타 시군에 금액이 현재까지 많은 거는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고 또 모 은행에서 금액이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박순이위원

모 은행에서 오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면 현재 봐서는 30억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순이위원

34억이 되겠죠,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래서 12월 되면 많이 내는 것보다는 십시일반으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구좌따나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날 그 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협의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2010년까지?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100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1,00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000억은 목표치를 정했을 뿐이지 10년 만에 1,000억을 달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목표를 정할 때는 2010년에 포항은 300억을 정했지만 우리는 1,000억을 정했는데 만약에 포항이 10년 내에 300억을 달성했으면 그때까지 300억을 달성했으니까 또 다시 우리 500을 하자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순이위원

때 맞춰서 지금 우리 구미 공단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많이 어렵잖아요?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시민 자체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이렇게 내 주시고 하시겠지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게 잘 진행되어 질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민사고가 우리 당초에 2007년도에 추진하다가 전 정권에서 이게 민사고가 설립이 중지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새 정부 들어서부터는 2012년까지 100개교를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되겠죠. 금년부터 학교가 설립되는데 저희들도 민사고 설립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설립하면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에서는 간접적인 SOC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 또 기존에 있는 학교를 명문고로 수립하는 방안, 또 아니면 독지가가 나와서 설립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 또 이걸

박순이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 구미시 경우에는 교육문제가 크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교육특구 되고 다 되고 했는데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 안에 내막은 다르다니까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근데 그게

박순이위원

시장님은 자랑을 많이 하셔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다는 정도만 알리면 되지 그걸 굉장히 특정 어떤 하나의 행적으로 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실도 없이.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실적보다 시민들한테 꿈을 실어 주는 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박순이위원

꿈도 꿀 수 있을 때 그게 좋긴 하지만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293쪽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활용 여기 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이게 2007년도는 11월, 12월 거고 2008년도는 10월 달까지니까, 우리가 대명콘도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4개 돼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대명 외 4개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한화

임춘구위원장

콘도구입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했는 게 20년 계약으로 3억400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3억?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26구좌로.

임춘구위원장

27구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6구좌로, 계좌로.

임춘구위원장

26구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계좌로, 예.

임춘구위원장

3억?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8,000?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3억400만원.

임춘구위원장

3억400?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4,000만원. 3억4,000만원.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연중 할 수 있는 게 666회 아닙니까,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근데 2007년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보면 226회 정도 사용을 하는 택이네, 1년에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럼 30%입니다. 30% 이용을 하는 택인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거의 다 우리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거의 주말에, 또 휴가철에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방이 많이 남는데 주말이라든지 휴가철에 성수기 때 이용하다보니까 당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용률이 30%로 낮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3억을 들여 갖고 직원휴양시설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 계약사, 계약 콘도 업체에서 말입니다. 좀 배려를 해 줘 갖고 방을 몇 개를 해 줘서 했으면 접속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시외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래 갖고 한두 개 갖고 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직원들이 시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름에 휴양시설에 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가면 어디든지 다 잘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 접속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업체하고는 잘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놨는 거 이 문제점을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갖고요. 이왕 우리가 돈을 3억 줘 갖고 26구좌를 했는데 이 계약업체들하고 과장님,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가해서 그거 제가 또

임춘구위원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좀 체크를 해 놨었는데요. 과장님, 평일 이용이 거진 없다고 봐야 되거든, 그죠? 보니까 2007년도 물론 몇 달 안 됩니다만 6일이고 2008년도 10월 말까지 55일 같으면 거진 이용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명을 비롯해서 콘도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평일 날 지금 300여일이 남잖아, 그죠? 이거를 성수기나 휴일로 돌려 가지고 1/2 감해서 쓸 수도 있어요, 협의만 잘 되면. 300 며칠을 150일로 줄여 가지고 이거를 성수기하고 휴일 때 쓸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휴무제가 되고 이러면 이걸 이용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의외네요, 완전히? 이게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와 관련도 있습니까? 복지카드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쓸 수 있잖아,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습니까? 이거하고도 관련 있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 콘도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가족단위 5인이 들어가면 기본경비를 내야 되거든요. 기본경비 만약에 7만5,000원 같으면 콘도회원권이 있더라도 7만5,000원 경우에 복지카드로 결제한다는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요, 결제는 그래 하면 되는데 이용 일수가 너무 작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직원들은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첨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인철

전인철위원

요새는 추첨도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추첨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컴퓨터 추첨하도록 하고 신청도 그래 인터넷으로 하고. 하여튼 이거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평일권을 주말 성수기 때 하고 1대2로 바꾸든지 3대1로 바꾸든지 이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도 이용 일수가 적으면 처분합시다.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이거? 회원권 팔아버리면 돼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거는 계약해제는 회원권 판매를 하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판매 가능합니다, 회원이면.

박순이위원

총 이용률은 나와 있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이용률보다 실제로 더 많은 구좌가 계약이 돼 있다, 이런 거는 아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계속 해도 됩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 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두 가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270쪽 파견근무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이 현황에 의하면 3명인데 3명 외에는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지금 투자통상과 조장근 행정6급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 과학경제과에 윤득규 행정7급 정보기술원에 한 분 계시고 행정7급에 오흥석 경북운하기획추진단 한 분 계시는데 그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원 회복 다 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복귀 다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됐고 두 군데는 이해 가는데 제일 밑에 경북운하기획추진단 여기 지금 있을 필요 있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게 자체가 아직 해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가서 하루종일 이 사람들 놀지 싶은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여기에 운하는 안 하지만 지난번에 지사님이 공약했는 게 낙동강

인철

전인철위원

물건너 갔는 걸 지금 암만 오라 해 봐야 되도 안 하는데 거기 가 있으면 뭐 하는데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운하 쪽 보다는 낙동강 살리기 쪽으로 사업이 변경되지 그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뭐……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고마 연말로 해서 원대복귀 시키세요. 1월21일 물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가봐야 할 일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당겨 가지고 도서관이라도 보내 줘요, 손 없다 하는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다음 267쪽에 통·리장인데요. 앞으로 자료 뽑으실 때 통·리장을 묶어서 뽑지 마시고 통장은 통장, 이장은 이장 따로 해 가지고 뽑아 주시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별·근무년수별 현황 있죠? 세 번째.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은 통장대로 이장은 이장대로. 왜, 이장들은 사실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청자가. 근데 통장은 서로 한다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좀 현황을 달리 봐야 파악이 되겠고요. 현재 2년이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뭐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 통·반장 모임에서 연장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다던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직에 있는 통·리장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장들한테 여론조사하니까 현행대로 그대로 2년에 한 번씩 하자하는 게 또 반이고 또 개정을 하자하는 것도 반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면서 앞으로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장은 모르겠는데 통장은 지금 한번 만 연임하도록 돼 있으니까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금방 업무 연속성이 없다, 얼굴 통장 익히기 전에 하매 바뀌고 없더라,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 그 현황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분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과장님, 269쪽에요. 이게 공로연수가 매년 이게 실시가 되는데, 상·하반기로. 올해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십여 명이 됐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위에서부터 이게 행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 따라 가지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 4급, 5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그다음 6급은 시군별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7급 이하는 희망자에 의해 하는 곳도 있고 저희 시에는 7급 이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상주나 칠곡 같은 데는 그래 안 하는 것 같던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상주는 현재 4급 이상이 1년 하는 걸로…… 그다음에 5급도 1년이고 6급도 1년이고 7급도 이하해서 전 직급이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다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인철

전인철위원

경상북도 하고 서울시가 거진 다 하고 다른 시도는 좀 다르던데요? 다른 시도.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인사 적체가 덜 되는 데는 공로연수를 좀 안 하는 데가 많고 인사 적체가 많은 데는 공로연수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장세만위원

1년에 이게 예산이 엄청스럽게 가외로 나가잖아요? 나가고 또 이게 나가는 사람이 곱게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전부 욕을 하더라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로연수가 차차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는 연금법 관련도 있고 하니까 공로연수보다는 명퇴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혹시 도내 일부 시군에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 정기인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장세만위원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게 몇 월 달, 몇 월 달 돼 있습니까? 상·하반기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월, 7월로 지금

장세만위원

1월, 7월? 6월 말 돼서 평정해 가지고 7월에 바로 하기가 좀 그렇잖아.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내부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한두 달 빨리 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잘 안 되잖아요, 지금요? 지금 수시로 막 되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결원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을 때는 또 충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되니 자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말썽이 나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못을 딱 박아 놓으면 크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257쪽에요. 시민의 날 제정하는데 이게 내용은 읽어보니까 대충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자료에 의하면 6월 달에 조례를 공포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역은 어떻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게 현재까지 추진했는 건 없습니다. 없고 '98년도에 한번 시민의 날 제정을 하려고 준비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또 시민들 여론을 해 보니까 추진에 좀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정도가 시민의 날이 없고 나머지 16개 시군 다 시민의 날 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민의 날도 한번 제정의 필요성이 안 있겠냐 싶어서

장세만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고마 중단하려고 하는 건지?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도 된 사항입니다.

장세만위원

추진함으로 해서 여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 해 놨는데 무슨 수당이 나갑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홍보대사 수당이 없습니다. 명예직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미시를 홍보를 합니까? 자료를 정기적으로 줍니까, 우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홍보대사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박상원씨가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데 우리시 단위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초청을 해서 시를 홍보하는 방법, 또 우리가 서울서 향우회, 농산물 판매하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홍보대사를 초청해서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에 예산 올라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그럼 얼굴 한번 내 놓고

「3,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예산이」하 는 위원 있음

「내년에 예산 올라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걸 수당 주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나는 이래 하면 수당을 줘야 안 되나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수당보다는 어떤 의미로 계상했는지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수당이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지급 정도는

장세만위원

구미시 행사할 적에 한번 옴으로 해 가지고 탤런트 왔다, 그 정도인데 무슨 홍보를 그래 많이 하는가 모르겠네.

박순이위원

홍보대사 수당이 500만원씩 6회라는데요

박교상위원

내년 예산 또 올라와 있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수당이 아니고 내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부기 명칭을 다른 명목으로 돼요. 수당은 안 돼요. 수당 그래 줄 수가 없고.

박교상위원

수당이 아니고 하여튼 홍보대사 뭐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6회

인철

전인철위원

주는 걸로 해서 500씩 돼 있거든요.

박교상위원

예, 500씩 해서 6회 올라와 있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장세만위원

예, 이거는 시민의 날 제정은요.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충분하게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래 좀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내실 있게 그래 하고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시민의 날 정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은 우리 구미의 날이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라 하는 걸 내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진하실 때 추가로 시목, 시조 있잖아요. 시화. 이것도 지금 우리 현실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실에 맞게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마치죠.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고 나면 내일이나 되면 진급해서 가시고 별로 상황이 안 되지 싶은데 290쪽에 보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도 있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사이동 전보 희망 시 최대한 희망부서 반영되도록 인사조정, 선호부서 다수 신청 시 경우 제외되는데 아마 조치하고 나면 1월 달 하고 7월 달에 그날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대로 술 한 잔, 또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쁜 대로 술 한 잔 먹더라고요. 여기 290쪽에 보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이 3년 이상 해 가지고 257명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특별직 빼고는 부동산관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빼고 나면 이분들이 약 200명 정도는 동일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속 하거든요. 이런 조치를 마지막 가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공직에 또 오래 계셨고 또 국장님까지 진급하셨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해서 후배들 정말로 인사이동할 때 불협화음 없이 깨끗하게 명쾌하게 답을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도 해 주시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거의 다가 업무특성상 기술직을 요하는 그런 분야 근무가 많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김상조위원

예, 예. 제가 거기는 뺐어요. 약 50명.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다음 청소행정과 운전기사라든지 또 정보통신과에 전산담당이라든지 그 외에는 의회사무국도 16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좋아서 그런지 들어가면

김상조위원

그러면 100빼고 150명 정도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 외는 거의 다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습니다. 자리는 한정 돼 있는데 100% 순환보직을 3년 근무하고 100% 바꾸기는 좀 힘듭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대한 고충처리 접수를 해서 어느 부서로 가겠다 하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옮겨주는데 또 업무성격상 전문성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3년 이내에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의외로 제가 한 번 더 물을까요? 저도 초선입니다만 의외로 과장들 인사이동 시도 제가 봐서는 행정직이나 세무직에 있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배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닌데 그런 거는 답변 어떻게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런 거는 업무를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쉽게 말 하면 행정직에 있다가 기술파트 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있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과장급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 계시다가 교통행정과로 갔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거는 직렬이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관계는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좀 다르잖아요, 분야가.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은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근데 5급 이상은 직렬에 맞게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에 불부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안 됩니다.

김상조위원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진급도 축하하고요. 아마 이 과정에 인사이동 그 과정에 이제는 거의 후배 분들 아닙니까? 아마 1월 달 지금 이번 연말 당초예산, 정리추경 하고 나면 1월 달에 또 인사이동 있으면 다 100%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자기가 욕구하는 대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구미 공직에 구미시청에 1,500명 시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인사이동 깨끗하게 했다, 명쾌하게 했다, 이런 언론이 빗발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거기에 조금만 더 물을게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근데 왜 예를 들어서 미생물학과를 나왔다, 이런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엉뚱한 행정 파트에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서에 저희들은 부서로 배치를 하면 담당 업무를 계장, 과장님들이 담당 업무를 맞지 않는 업무를 또

박순이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운 인재가 박사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자기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파트에 못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시정이 좀 되어줘야 되고요. 그다음 2008년도 시책에 의하면 외부 우수인력을 채용하겠다 하셨거든요? 15명 정도. 어느 정도 영입하셨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예술회관장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5명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5명요? 15명 정도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올해에 5명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올해 5명 했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전체 계약직이 11명입니다. 올해 5명하고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2008년 시책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올해는 5명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시책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15명 정도 영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예술회관장의 경우에는 일반직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관장을 저희들이 영입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또 그 외에는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 외에도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1년이 안 지나서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1년 지나고 나면 일 자체도 전문계약직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평가하셔야 되고요. 축제 담당하셨던 분도 전문계약직으로 들어오셨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직까지 평가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만 연말 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 현황 중에서요. 행정직은 승진 후에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근데 우리 그렇지 아니한 기술직이나 이런 특별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별정직 경우에는

박순이위원

별정직 같은 경우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그런 경우는 지금

박순이위원

무보직 상태가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박순이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죠. 마음들이,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왜냐 하면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쪽은 또 행정직 쪽은 저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렇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사기앙양이라든가 능력 면에서 능률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일단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연계가 돼서 이 분야에 섭섭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2007년도 행안부가 제시한 게 있죠? 효율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인구 2만명 이내에 소규모 통폐합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한 건 있나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구조조정이 저희들은 동결도 됐고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올리기 위해서는 적은 동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은 동은 통합을 해야 안 되겠느냐

박순이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광평동. 굉장히 인구 적어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000명, 3,000명 이런 동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죠? 또 2010년도에는 또 우리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가 다가오는데 구미시에서는 행정개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 좀 해 주셔 보세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저희들 요번에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정원이 동결되는 바람에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시군에는 지금 구조조정이 50명에서 80명까지 하는 데는 일부 시에서는 동 통합이 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있었어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동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있었고 저희 시는 인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당장에는 동 통합의 필요성은 없지만 행정효율성이라든지 주민편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작은 소규모 동은 동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필요성을 느끼는데 설문조사를 하셨더니 반대가 많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많은데 이거는 장기적인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즉각적으로 안 해도 상관은 없나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통폐합이 되면 남는 인원이 다시 다른 데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데 하여튼 잘 신경을 쓰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셨으면 하네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덧붙여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직원 정수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우예 정합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이 있겠지요?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우옙니까?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까, 인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면적, 인구 해당이 다 됩니다.

장세만위원

옥성 저런 데는 인구는 적어도 땅만 너르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겠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래서 우리시 경우에는 특히 또 읍면동에 직원이 타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보다는 사업소가 많다 보니까 본청에 직원이라든지 읍면동에 직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2~3명 정도 좀 적은 편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지요. 적십자회비가 나오면 인구비율해서 나누고 또 무슨 행사하면 많으니까 너희는 많이 데리고 오너라, 인원 배정하는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거는 우예 생각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인구와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동네를 해서 안 됐는데 인동동에서 인구에 비해 가지고 하루 민원하고 이게 직원이 숫자가 딱 적정하다고 봅니까, 조금 몇 명 2~3명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인구나 면적에 봐서는 인동동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세만위원

근데 인구가 참, 인구란다, 직원이 적다하는 거는 나도 동감을 하는데 이래 내가 보면 다른 지역에 이래 보고 여기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혹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요. 하고 민원인들도 불평이 많고. 그래서 그래 보니까 그 과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친절공무원 이거 선정하는 거 보니까 기준을 이래 보니까 우리 인동하고 인원이 많은 읍면동하고는 보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언제 민원인 오면 친절히 일어나서 인사할 여력이 없어요. 사람이 줄을 서서 쫙 밀려들어오는데 거기 서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다 하고 그거 우예 일을 보겠느냐 이거라.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는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연말에 그래도 사기앙양책으로 그저 이런 시상이라도 한두 개 더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보니 배제되더라고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작년 경우에도 인동 경우 에는 1등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구미시 청사 개청된 이래 처음 있는 거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고 고맙긴 고마운데 하여튼 간에 그거 계장님 다 계시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세만위원

예.

김상조위원

잠깐만.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제가 물었는 거는 1월 달이나 7월 달에 인사이동 있을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야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장세만 위원님 하시듯이 적은 동에 있다가 큰 동에 가면 그냥 저거고 귀양살이고 큰 동에 있다가 적은 동에 가면 휴양지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으로 계셨고 이제 진급도 하셨기 때문에 진짜 공직에 1,500명이 시장님 이하 인사이동 있을 때 진짜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라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 자료인데 아마 1,500명 룰을 다 꿰기는 힘들어요. 꿰기는 힘든데 진짜 명쾌하게 인사이동 했을 때 상황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동 통합 문제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3월 달인가 8월 달에 동 통합을 했습니다. 상모사곡동하고 동 통합했고 선주원남동이 동 통합을 했는데 상모사곡동은 지리적 여건에서 비슷한 입장은 맞는데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저런 이렇게 이렇게 그런 동이 없지 싶어요. 철로 뒤에 넘어 따라 봉곡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아, 행정자치부에서 김천은 아까 박순이 위원님 했지만 김천은 진짜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옛날에 구미읍으로 말하면 지금 적은 동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입주도 많은데 그렇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다 입주 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지금? 내년에 경기가 더 솔직히 더 전망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직에 진짜 도서관 쪽에 인원이 그렇게 모자란다는데 이걸 한번 잘 조율을 해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 투여를 해 가지고 그다음 해 가면 또 지방자치제 선거입니다. 2010년도 가면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전부 다 여기에 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후임 총무과 과장님한테 진짜 지금부터라도 내년 연말 안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나와야 되지 아니면 구미가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그어 놨는 행정구역을 아직도 그대로 써요. 저희 동 같으면 주소는 임은동인데 행정구역은 상모사곡동에 하고 있어요. 명칭 변경도 아직도 못 했고 상모사곡동 통합은 했는데 주소는 사곡동, 상모동 다 이래 불러요. 또 선주원남동도 그럴 겁니다, 아마. 선주동, 원남동 주소 배정이 안 되는거라. 그렇다고 행정구역이 또 통을 보면 좀 이래 들어가면 1통, 2통, 3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1통 여기 있으면 저쪽에 2통이 있고, 진짜 길로 좀 해서 아니면 구미시가 자발적으로 진짜 행정자치구역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단위 주기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주기로 딱 묶어서 키포인트를 딱 묶어서 이렇게 한번 결정안을 내야 되는데 또 선거 끼었지, 좀 있으면 2010년 선거 있지요, 그다음에 또 있으면 국회의원선거 있지 이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아요. 왜, 표를 먹고 산다고. 과감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 행정력 낭비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후임 총무과장님한테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 진급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든지 한번 구미시도 태풍의 핵이 돼서 구조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의.

길윤옥위원

예,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진급 아직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길윤옥위원

진급 아직 못 했습니까? 진급은 났죠. 보직을 아직 안 받았지,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니 진급도 아직 못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하여튼 이번에 지금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금 많이 다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때 당시는 물론 인구라든지 저런 여건이 안 맞아서 물론 통폐합을 했겠지만 지금 현재 통폐합 됐는 걸 가지고 일일이 다 그걸 원위치하라는 건 아니고 다시 저거에 따라서 통·반 형편도 그렇고 정말 아까 우리 정리를 전반적으로 구미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생각은 한번도 해 보신 적 없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은 이거는 관련되는 주민이라든지 관련되는 선거직 분들하고 또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이 있어도 참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예 보면 시민의 편의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따질 때는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길윤옥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이 지역구 의원들 간에 그런 마찰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소신 있게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데 해 줘야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푸르지오캐슬에 살고 있는데 송정동 1,2,3번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송정동 1번지, 2번지, 3번지가 처음 시작하는 번지인데 어떻게 해 갖고 선주원남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왜 송정동인데 송정동으로 안 해 주고 왜 이걸 선주원남동에 넣어 가지고 왜 이렇게 행정에 불편을 하게끔 하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느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우리뿐만 아니고 보니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놨는 통·반장 그것도 보니까 참, 통·반장이 아니고 통별로 이렇게 통·반을 나눠 놨는 게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1통이 여기인데 2통이 저 끝이 될 수 있고 다시 1통 바로 옆에 30통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주위, 주위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개편을 좀, 행정구역 개편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동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저번에 정리를 다 했는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안 한다니까.

박교상위원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하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요. 282쪽에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있죠? 그 기준을 보면 5급 이하로 여기 S등급부터 해 가지고 C등급까지 있는데 이거는 등급을 어디에서 저걸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건 등급은 전체 우리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부서별로 해서 동 가면 동장님 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걸 취합해서 저거 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게 60억 정도 되죠? 63억인가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최고로 올린 게 지금 54억 정도 가능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 교육청에서 이래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해서 우리시로 어떻게 해 달라 이래 오면 거기에 준해서 올라온 대로 그걸 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초·중은 구미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1차로. 접수를 받으면 구미교육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자체로. 그래서 심사가 되면 거기서 심사한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하면 우리시에서는 서류심사를 하고 난 뒤에 2차로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3차로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구미시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3차 해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최종 확정 짓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퇴장

박교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로 학교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걸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걸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데서는 저걸 쓰지 않고 또 교육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쪽에. 전무한 상태고 한데 경기도에 어느 학교에는 가면 학교폭력사태가 있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청소년계로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배움터지킴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저걸 하라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총무과에서 학교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교육청과 좀 협의해서 학교에 이런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갔을 때 와서 한번 정도 추점해서 우리시가 앞장서서 그래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일부 학교 안전하게 보내기 하면서 호루라기사랑단 이런 것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 관계는 사실상 체육진흥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평생교육원에는 또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해 주는 게 거의 다 교육청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박교상위원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해서 학교 뭐해서, 뭐해서 엄청 거기 많습니다. 거기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몇 십 억이 드는데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많은데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청소년들 학교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미성년자들도 사고를 치면 구속이 됩니다.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구속이 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 잘못 한번 해서 평생의 인생을 실수를 해 가지고 한번 실수해서 평생이 그래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한 학교에 했을 때 그 효과가 좋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배움터지킴이 해 가지고 청소년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월 6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큰 저걸 가지고 아침 등·하교 시는 잠깐 거기 있을는지 몰라도 24시간 학교 마칠 때까지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계속 한 분이 저걸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거라든가 그런 문제에 책임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 됐을 때에는 특히나 이게 쉬는 시간에 해서 교실마다 다 닐 수가 없고 쉬는 시간에 아예 학교 문을 닫아놓고 여럿이 집단폭행을 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사고가 한번 나면 한두 사람이 구속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됩니다, 이거. 그래서 다른 시군에 그런 걸 해 가지고 효과를 상당히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서 교육청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 모범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교육청하고 또 우리 관련되는 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거 한 학교 시범학교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요 앞전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혹시 들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봉천초등학교 문제.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과에서 아까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거점영어센터 이것도 한번 거론해 달라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체험학습장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