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당초에는 1261번지 일대가 뉴타운 확장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였거든요. 그 때는 재건축 지역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미아5동이 뉴타운 확장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의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소멸하지는 않지만 그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기본계획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에 활동은 하겠지만 우리 관하고의 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은 우리 주택과에는 서류 제출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기 윗 쪽으로 옮긴다는 그 과정도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보류네요?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확장지구사업은 지금 2006년도 6월 29일날 확장지구가 고시가 되어서 2007년 1월 30일날 용역 계약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에 자문을 3차에 걸쳐서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금년도 10월 2일날 특별법에 의한 의제 처리를 했습니다. 의제 처리라는 것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존의 사업계획은 조합이나 어떤 사업 주체가 하던 사업계획은 저희들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뚜렷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현재 블록별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그 블록에서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 되려면 내년 6월경이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또 그것을 그냥 존치 시킬 것인가, 아니면 구역별 경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정비구역지정이 추진하기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송천초등학교가 그 위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반 부동산 업소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입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뚜렷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뚜렷하게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 아까 정수민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아파트와 아파트 관계, 어쨌든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배치하고 이런 계획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요?

서면은 지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다시피 4월 27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입안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 와중에 6월 29일날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이지요.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됐다고요?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지금 승인은 했는데 그 부분은 뉴타운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추진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지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3구역은 전에도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도 했는데, 미아3구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주민 공람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보류가 됐는데 보류된 주요내용은 삼성 래미안 아파트하고 거기에 지금 지도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차 혼용 통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은 안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신성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정문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개발이 되다 보면 다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도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성북교회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도로를 내달라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신성북교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 3구역은 현재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아11구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보차 혼용 통로로 해서 재산권 설정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보완이 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검토 당부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동네가 네 군데, 여섯 군데 되다 보니까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되네요. 다음은 14p를 보시면 지금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옆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옆인데 10-1 주택에 공사 착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착공식에 구청 직원들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참석해 보셨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가보셨습니까?

예.

이제 구청 주택과에서는 준공 이후에나 제재라든지 관리라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사 중에 주로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기라든지 동절기 이럴 때 안전점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이 발생 했을 때는 당연히 가서 이제 민원 해결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은 준공까지 한 단지에 몇 번씩이나 나가세요?

그 부분은 수시로 나가지요.

하면 매일 나간다는 것입니까?

매일은 안 나가지만 한 1년에 정기적으로 네 번 정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요. 집단 민원, 진정, 탄원이라고 해서 소송 거기에 대해서요.

옆에 페이지가 있는데요.

. 24p입니다. 지금 맨 밑에 보면 강현성 승강기 무단 설치에 대한 행정 처리 및 시정요구라고 했는데 승강기 무단 설치를 했을 때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층 높이에 준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닥 면적에 준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 승강기 무단 설치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이 행위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무단 설치를 했을 때는 높이가 높고, 낮고, 설치한 면적이 넓고, 좁고를 상관하지 않고 300만원이다?

예, 그 행위로요.

승강기 설치할 때는 300만원만 승강기에다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설치를 했지만 사후에 저희가 적법하게 요건이 맞아야지 저희가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급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원상복귀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처리를 해야지요.

강북구 전체에서 원상 복귀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원상 복귀는 승강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태료 낸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과태료 낸 건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건입니다.

강현성씨는 왜 진정을 낸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하세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에는 물론 그 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사유나 인정을 할 수 있는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만 있으면 구청에서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민원이 오면 물론 민원인이 보기에 불법이라든지, 적법하지만 또 불법으로 보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면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p를 보시면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세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6지역, 8지역, 12구역이 지금 8구역을 제외한 6구역, 12구역은 건물이 30% 올라갔거든요. 36%, 31% 올라갔는데 지금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금 미납업자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매각 대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자료가 뭐냐면 시유지 매각대금인데요. 이 부분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건물은 자기 것이지만 땅은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SK 북한산씨티 아파트, 벽산하고, 그 다음에 풍림아이원하고, 6구역하고, 8구역하고, 12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시유지 한 필지를 예를 들어서 판다면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20년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올해에 얼마 내고, 또 내년에 얼마 내고 하기 때문에 완납은 다 안 되거든요. 그 건수는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이 되는 것이지요.

연부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월인데 6개월은 내고 4개월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연수로 하는 것이지요.

들자면 10년 상환인데 6년은 하고 4년치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해서 땅값까지 다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6구역에 계약건수가 37건이고, 완납 건수가 7건이고, 30세대가 잔여건수거든요. 그러면 30세대가 이주를 하면서 땅값을 받아놓고 지금 미완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땅값 받는 것은 아니지요.

이주할 때요.

이주 할 때도 땅값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은 종전에 토지라든가, 건물은 받지요. 건물 값은 받고,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받는 개념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부로 계약을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 분들 편의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서론이고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조합으로 그게 넘어 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조합에서 시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개인이 시유지 땅값을 받아갔을 때는 지금 이 조치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수가 예를 들어서 7건은 완납이 됐지요?

완납을 한 것이지요.

건수가 30건이고, 조합으로 넘어갔으면 조합 몇-몇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 구역별로 해서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이것이 애매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구역 같은 경우에는 37명이 시유지를 쉽게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가 37명이 재개발이 되니까 7명은 완전히 자기 돈으로 완전하게 완불을 했고 그리고 30명은 연부로 저희한테 산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얼마씩 이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미 이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합에 인수인계를 하고 넘기고요.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조합원이 예를 들어 판다면 그 다음 승계자한테 계약해서 사는 사람한테 승계가 되거든요.

잔여 건수가 밀린 미납금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미납은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상승으로 인해서 미납은 안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과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58p, 공동주택 지원금이 52개 단지에 1만 1,566세대인데 지금까지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06년도에 12개단지에 7,3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11개 단지에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3억원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억 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 했습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것은 1, 2차 합산금액입니다. 그 밑에 확보된 예산이 133억 2,200만원이고요.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액이 77억 7,800만원입니다.

그 보상금이 지금 부족분이 77억 정도인데 이게 모든 것이 충당이 되고, 확보가 되어야 착공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2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간은 보상이 6월 2일로 2차 감정 평가를 했고요. 7월 10일날 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7월 9일날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77억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 심사에 통과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지금 뉴타운사업 본부에서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되면 보상금액은 충분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공일을 언제로 본다고요?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후에 할 것입니다.

보상 완료가 된 후에 바로 착공을 하면 시기가 하반기이다?

예. 그것은 보상되는 관련 보상 업무가 끝나는 시점이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을 보면 민원인 김동춘 외 2인을 묻겠습니다. 이게 5월중에 건의된 사항인데 지금 진정, 민원 내용은 거기에 있고요. 지금 처리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진행된 결과라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이 2001년도 5월 15일날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 6월 12일날 14일간의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2일날 도시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또 7월 31일날 그 지역에 대한 도로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가장 문제 되는 민원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뒤에 땅 2필지가 맹지가 되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바로 진정 낸 분들이 김동춘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도로 기반 시설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동춘씨가 낸 민원 사항은 거기에 부합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인가를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인가를 결정해서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열람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열람 공고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그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김성수씨하고 그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민원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1.5m씩 양쪽으로 접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시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건물에 담장을 일부 친 범위도 있고 이런 것들의 보상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주 좁습니다. 연립주택을 지으신 분들은 이의가 없는데 한 분 김동춘씨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 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분한테도 우리가 충분히 공사시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 김동춘씨, 뒤에 맹지에 있던 분, 과거의 도로를 개설하지 못 했던 2필지 땅의 사람과 앞의 도로를 확보했던 그 사람과 서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좀 깊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중재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됐고 또 김성수씨 부모님이 실제로 건축주입니다. 그 분도 타협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드님이 보니까 도로를 내주자니 내 땅이 1.5평 정도 들어갑니다. 6㎡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 분한테는 6㎡ 하더라도 땅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방문 출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가 고시를 했고 공람공고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람공고에 대한 심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입장은 만약에 안 해줄 경우에는 맹지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람 심사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그것은 도로 내주는 게 주관 과장으로서 맞다는 의견이고요. 그것은 1.6㎡이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가 적절히 많은 보상을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방안이 저희 구청 입장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금년에 1번 개최되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