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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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월 8일에는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 대상지를 작성해서 의사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도시경관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종합민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의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도시경관과장님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포시 도시환경국장 조성연.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전상권입니다. 항상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상원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603쪽에 보면은요,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착수도 전부 끝났고, 간판정비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9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9쪽에 보게 되면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과제 중에 보면 또 김포시 도시이미지 그래 가지고 도로변 연립지주 이용 간판모델 디자인 개발 개선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주택과네요?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될까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주택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7월 말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바꾸어져야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경관과로 와야 되는 사항이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나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완성품은 저희한테 와야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부서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시기 그렇겠습니다마는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해 가지고 용역비 전액을 국비로 해서 용역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난 사항인데 지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간판모델 디자인 개발이거든요. 이것은 또 용역비를 들여서 과제를 수행했어요. 그렇다라면 물론 이제 간판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앞서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시범거리사업으로 대상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한 거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연구과제가 이중으로 부여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간판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건물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시청 앞에서부터 보건소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99쪽에 있는 도로변 연립지주 이용 간판모델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관여된 게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도로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도로변에 보면 각종 이정표, 업체를 안내하는 이정표적인 간판들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도시경관과인데 99쪽에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주신 용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보면 그 담당교수가 실내디자인 교수로 되어 있어요. 과연 적합한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김포대학교에는 말씀드린 대로 실내디자인학과도 있고, 또 디자인에 관한 학과가 한 두어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실내디자인과.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책임연구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책임연구원이 전문 부서여야지 않겠습니까? 그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분야도. 실내디자인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그렇죠? 용역을 아직까지 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된 건 없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오히려, 김포발전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에서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연구용역 관련했던 우리 도시경관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도시경관담당 신상원입니다. 그 사업은 도로변에 우후죽순으로 불법으로 서 있는 기업이나 난립된 간판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김포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선정이나 이런 것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누가 하든지 그냥 김포발전연구소에다가 맡기면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것은 김포발전연구소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국 김포발전연구소는 만능이 돼야 되네요, 그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김포발전연구소 위원님들이 적합한 교수님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위원으로도 계시고요, 여러 분야에서 디자인에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발전연구소가 김포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김포대 교수님들로 모두 다 되어 있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김포대학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규모면으로만 보더라도 김포대학은 전문대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김포발전연구소에다가 맡겼을 때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하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런데 김포대학의 디자인 과정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과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문대학 디자인 코스는 다 3년 과정이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리고 충분히 디자인에 대해서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관련 디자인 부서가 어느 디자인 분야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경관과 관련한 간판과 관련해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시각디자인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각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더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수행하실 때 정말 우리시에서 원하는 용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용역사 선정을 할 때에, 특히나 도시경관은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전담부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경관과에서 모든 걸 선정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포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시네폴리스가 이제 1차로 내년부터 35만 평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37만 평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37만 평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장 물량을 우리가 받아야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공업물량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게 12월 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물량이 가능한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원래 시네폴리스사업을 유치한 것이 경기도영상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경기도에는 우선배정을, 그리고 국회부나 여기에는 특별배정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시네폴리스사업에 지장이 없는 37만 평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되고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배정받는 물량이 150만 평이거든요. 그쪽에서 우선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에서 물론 평수는 거기를 오버하지만 저희 시네폴리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네폴리스가 37만 평 전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요구한 게 37만 평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요구는 37만 평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 총 150만 평이에요. 그럼 거기에 상당량이거든요. 그러면 경기 관내 31개 시·군에서 신청한 양은 얼마만큼이 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 그것은 8배에서 한 10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그 10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배가 넘게, 신청양보다 전체 총량의 10배에서 1/10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1/10로 줄여야 되는데 30%가 넘는 그 양을 김포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장담을 한다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만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란 얘기죠. 31개 시·군 모두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은 손 놓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윤숙

조윤숙위원

자기 지역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또 그만한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김포시에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 12월 말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는 양촌산업단지라든지 학운산업단지라든지 그 부분으로 해서 이미 상당량의 공장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현실적으로는 김포시가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업단지나 다른 타 31개 시·군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경쟁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 계획 거기에 의해서 하는 공업물량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는 시네폴리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그런 명분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이 우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시네폴리스밖에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만 다른 데와 다르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첫째 목표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네폴리스사업에 필요한 37만 평에 대해서 우선배정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혹시 행여나 저희 생각에 맞지 않게 좀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지금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한다라면 특별히,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중앙부처에서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3차 계획을 보면 저희 수도권에는 전국에 있는 공업물량 중에 약 20% 이내에서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량으로 특별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네폴리스사업은 아시다시피 영상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필요성이 부각이 되는 사업이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가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국가산업은 아니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배정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정부차원의 특별배정이라 함은 국가산업에 국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네폴리스는 국가산업은 아니에요.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바람인 거지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배정 안에서의 기준에서는 제외된단 얘기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것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배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조차가 안 되는데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37만 평을 이번에 받지 못하면 3년인가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37만 평이 안 됐을 경우에 3년 뒤로 다시 가야 되고 그 뒤에 가서 또 다시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상에만 지금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시네폴리스가 지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추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특별배정을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원하는 건 특별배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경기도 우선배정 물량입니다. 저희가 첫째로 원하는 건 경기도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걸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거의 한 달이면 한 두세 차례씩 이상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것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그것을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해서 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문화관광부의 힘을 좀 빌려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노력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의 협의가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경기도 담당자들은 가 봐야 안다,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그 정보를 듣고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렇다라면 물론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것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배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저도 바람인데요, 지금 우려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만에 하나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을, 또 못 받으면 안 되겠지만 못 받았을 때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라든가 국해부라든가 거기하고 병행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경기도에서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번 12월 초에 이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사업유치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미국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도 함께 가시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과는 문화도시계장하고 국장님이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공업물량이 전부 다 확정이 돼서 가시는 걸로 알았거든요. 물론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최우선은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사업유치는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가실 때 거기에는 경기도에서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같이 동행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네폴리스에 대한 사업에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잘 돼야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드리는 건데 뭐 결국은 12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것밖에는 없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니죠. 기다려 보자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12월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노력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라면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준비된 자료라든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경관에 관한 거니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읍·면·동 할 때 보여 드렸는데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48번 국도 나가면서 사우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시청사거리에서 나가면서 오른쪽인데 어딘지 아시겠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화단이거든요. 화단이고, 여기 큰 나무들이 서 있는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꽃길사업으로 사우동에서 이걸 설치를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지금 아이들이 장난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도시경관과라는 게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바위로 해서 조경석으로 다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 밑의 그늘진 곳에다가 화초를 또 심은 거예요, 이 공간에다가. 보기 좋으세요? 그리고 돌도 이게 지금 묻은 게 아니고 세워 놓다 보니까, 이것 공사한 지 제가 며칠 뒤에 봤거든요. 이미 다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 화단이 모서리인데 좁거든요. 지금 여기 정원석이 가장자리에 있는데 그 위의 좁은 데다가 돌을 또 놔 가지고 오히려 옆에 있는 화단에 무슨 잔디나 이런 것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 김포도시 미관입니다. 지금 이것 어딘지 아시겠죠? 시청에서 내려가는 중앙화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휀스가 쳐져 있죠. 저는 이 휀스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무 사이 옆에 작은 화초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화초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화초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 지금 화초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휀스로 인해서 안 보입니다. 중앙화단이라고 하면 이 나무나 화초 자체를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이 휀스가 이중으로 왜 필요할까 하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 휀스 비용만 200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장님 말씀이. 그런데 이 휀스설치로 인해서 이 경계석이 다 깨졌습니다. 못을 다 박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전부 깨져 있습니다. 이게 대리석이라서 웬만해선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관도 해칠 뿐더러, 이거를 보고 말씀 안 하시는 시민들이 없으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건너편의 학원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여기 중앙화단 한번 보세요. 여기는 스테인리스로 무지막지하게 해 가지고 이 높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차 안에서 촬영을 한 건데 여기 횡단보도 사이에 보면 양쪽으로 지주간판이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세운 거예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날까 여기를 계속 돌면서 보니까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보니까 여기서 건너가는 아이들이 안 보여요, 꼬마들이. 여기는 학원가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안의 나무들도 역시 안 보이고 있고, 이걸로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좁은 데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요, 여기에 오히려 휴지가 널려 있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이면 이것은 아까 그 휀스보다 훨씬 가격이 더 높겠죠. 시민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김포시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세요. 지금 여기 건너가는 사람이 제가 여기 서서 꼬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요. 보세요. 지금 이게 성인이거든요. 성인키거든요. 꼬마들은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뛰는 것 보시죠? 아이들이 뜁니다.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휀스가 없이 나무들로 되어 있었다면 아이들은 보이겠죠, 작은 나무를 심었다면. 그런데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이것 사고 날까 봐 건너다닐까 봐서 이렇게 해 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큰 나무가 심겨져 있고, 나무들이 있는 이 화단을 가로질러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버려둬야 될까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선은 저희 도시경관과가 처음 생기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포시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길잡이를 해 줄 수 있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첫째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니까 저도 도시경관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금의 조언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또 새로이 실시하게 되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취지라든가, 아니면 그 설계에 대해서 공원녹화사업소라든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데에서 사전에 먼저 취지나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분야별 작업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꽃길조성사업이 읍·면·동별로 이렇게 난립되고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도시경관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강경구 시장님께서 민선 4기 들어와서 세우신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거든요. 그런데 도시경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계획조차 아직도 없다라고 하면 과연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진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우리 주변의 경관과 여기를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일본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지하철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자블럭만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횡단보도 건너가는 그 사거리에만 이렇게 있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지하철역까지 승강장에 전부 전체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도블럭도 역시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도시경관과에서 전체적인 경관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럭이라든지 그런 설치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한번 봐 주시죠. 일본에 갔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차를 세워 놓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동네 전체가 꾸며져 있는 게 개인주택 앞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민들 스스로에게 집 앞 뭐 소공원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경쟁을 유도한다라면 시민들 의식도 제고될 수 있고, 지역마다 오히려 내 집 앞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담장이 없이 개인 주택가입니다. 개인 주택가에 경쟁이나 하듯이, 사진보다도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전부 틀리죠. 이게 바로 도시경관 아니겠습니까? 대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봐 주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이게 도로변에 중앙분리대였어요. 지금 그 휀스 대신에 오히려 휀스가 아니라 꽃으로 해 놨죠. 오히려 이게 비용이 덜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우동에 돌을 얹어 놓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영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중앙분리대 휀스 쳐 놓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깨진 반면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건 시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민들이라고 이게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 놔도 시민들이 관리가 안 된다면 소용이 없듯이 시민들 스스로 아름다운 김포를 정말 가꾸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하고 너무 비교가 됐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물 앞이거든요. 건물 앞도 이런 형태로 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여기도 보세요. 도로변에 도로에는 보도블록이 전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어디에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에도 작년도에 지적했을 때 새롭게 교체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 전부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설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횡단보도 사거리에 횡단보도 입구에만 유도블록 3～4개 정도 박혀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날아다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김포시에 걸맞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수록이 돼 있는 도시경관하고 공공디자인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내년도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을 할 때 그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이거 하나 더 봐 주세요. 이게 굉장히 좁은 보도블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가려질까봐 낮게 이렇게 해 놨어도 이 꽃이 다치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조금 깨인 사고를 가지고 금속이나 이런 재질보다는 나무나 화단과 가까이 자연과 가깝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도시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도시경관의 내용들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연관되어서 처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주도하다가 그다음에 핵심정책담당관실로 왔다가 다시 도시경관과로 넘어왔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로 다시 넘어온 과정 속에서 기존의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운동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이 총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 실·과·소별로 모두가 다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전부 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면서 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배치라든가 여건 그런 것을 종합적인 걸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사업에 한해서만 봤던 시각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한테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길라잡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우선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면 공감합니다마는 뭔가 허전한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공무원들 시각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학이 글자 그대로 하면 말이 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과연 김포의 상징성이 뭐고, 김포의 숨결이 뭐고, 김포의 역사성이 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살이와 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칫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깨띠 두르고 전단지 나눠주고, 시민들은 동원대상이 되고, 피켓 한 번 들고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자칫 이것이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핵심정책담당관실로,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없어지니까 다시 도시경관과로 왔는데 도시경관과라는 부서가 신설 내지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마는 진정 김포를 대표하는 게 뭐고, 김포의 핵심 이미지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된 게 없다는 거죠. 가령 이번에 김포시 도시관문 설립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계획서에서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던 부분들은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관문 설치의 흐름 자체가 이미 시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거란 거죠. 우리가 신경제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우리가 경제진흥과 얘기할 때도 과연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자체의 문제인 것인가. 일종의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자체는 그 속에 상징성과 철학을 담고 있는 부분들인데 초가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런 새마을노래 이런 이미지 속에서 자칫 현재의 김포의 도시경관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한다면 역시 보여주기 식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김포의 역사가 자칫 또 하나의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서울시 삼청동 길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대상을 탄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일일이 보여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것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거리에 ‘수제화’라는 것 이게 옛날 나무 베니아판이거든요. 이것도 거리의 미관을 살리고 있고 예전에 봤던 부분들 그냥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거부감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김포에서 지금 아파트 개발이 되고 대단지가 개발되면서 자칫 사라져 버리고, 다시 번드르르한 부분에서 한동안 벽화 얘기가 나왔는데 벽화의 내용도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철학의 부재라고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부분들, 또 그 원인은 뭐냐, 조급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또 한 번 이러한 속도전으로 나오면서 김포의 백년대계에 또 하나의 소모적인 사업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 핵심 콘셉트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 방법이 무엇인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자, 너무 성과에 지나치게 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풍무 자이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공문을 보니까 7월 20일자로 회사에서 답신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신이 왔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 회사 쪽이죠?

정왕룡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쪽에서 왔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1부 주시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9월 11일자로 한국토지신탁에서 온 공문 내용입니다. 김포 풍무4지구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본 공사완료 전까지 시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검토할 것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전의 이름이 저한테는 거론이 안 됐었거든요. 요 근래에 와서 제 귀에 한전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전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5대 5 그런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 말의 원론적인 부분들은 공감을 못 할 바가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돼 버리면 협의가 늦어지고, 그렇지만 한전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5대 5 배분원칙도 조만간에 폐지할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선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풍무 자이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지중화하게 되면 이중비용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한전부분들이 여기에서 개입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회사 속에서 시청과의 협의 속에서 해결될 부분들이지, 제가 하나 자료를 더 보여드릴게요. 지난 임시회 때 당시 주택과장님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받아서 주민들에게 민원으로 답변했던 겁니다.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전신주 지중화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주민들의 민원요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에, 5월입니다. 이미 상당 기간 지났죠? 주택과장에게 이 사항의 추진을 요구하였고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또한 연이어 지난 6월 23일 폐회된 95차 임시회에 대해서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를 하였고, 도시계획과 실시인가 조건에 해당내용을 삽입시켜 사용승인 때까지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이 사안은 시청에서 사용승인 조건에 해당내용을 명시한 이상 시행사의 수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 내용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도시경관과, 주택과 이걸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시청의 답변으로 받아 내는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업의 어두움이나 한전의 내용이 난데없이 껴들면서 결국 제 얘기는 시공사에서, 물론 경제상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결국은 물 타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 사항을 그대로 밀기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 전술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미 주민들한테 시청의 입장으로 저렇게 답변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한전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희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부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부여한 당시부터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권유를 하면서 실시인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전주가 서 있는 지중화를 해야 되는 거기가 단지 내가 아닌 그 진입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정왕룡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를 가지는 것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또는 교통안전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전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 한 가지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전 김포지점으로 내려온 공문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09년 이후에 지중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신규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은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전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은 김포지점 쪽에서 아직 내년도 사업비는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50% 정도를 예산상에 반영해 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5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 왔었는데 한전 쪽에서 지난 9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낼 때에 우리 김포시의 예산서에 그것이 반영이 돼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중화를 검토하겠다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사업 쪽에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 또 아직 한전에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한전 쪽에서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왔고요, 또 하나는 윤산공영 측에서는 부동산 침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약 70% 정도는 분양을 이뤘다는데 금액적으로는 대형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50%가 채 안 되는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100%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엊그제도 저희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고, 그러나 저희도 강제성 부여를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합리적인 면에서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50%를 확실히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는 한전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중화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10억원 정도를 추진해야 되는 사업비 50% 확보문제가.

정왕룡위원

그러면 5억원이 되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요약을 해 보면 한전 측에서 50%,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 50% 하기로 했는데 한전 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09년도부터는 지원보조금 자체를 전면 중단하라는 한전 중앙의 방침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진행 중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자체가 시청에서 최대한 사업자 측하고 얘기해서 그쪽에 부담을 최대한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끝까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대책이 없어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5억원 확보문제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 업체 쪽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쪽에서 수용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거기 5억원에 대한 우리 시비 확보문제도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풍무동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307번 도로 전선지중화거든요. 아예 안 버리면 모르겠는데 풍무시장 사거리에서 유현 사거리 쪽으로 돼 있는데 풍무동 신사우 삼거리 진입 쪽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쪽 팔은 양복을 입고 한쪽 팔은 한복을 입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작부터 한전의 50% 부담요인 제도가 있을 때 저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고요, 주민들도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류되고 보류되고 해 버리면서 이제 전면 중단돼 버리면 오히려 지금 풍무 자이부분들은 아까 제가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것은 해당 시공사에 담당할 부분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307번 도로는 아예 손도 못 대 버리고 정작 풍무 자이 주변에 이게 문제가 돼 버리면서 한전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저는 어제 알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난 5월에 했었고, 6월에 이 특위장에서 제기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어차피 담당부서는 주택과에서 하나의 단지개발과 여러 가지 관리부분들을 맡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주택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5월, 6월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나요? 제가 여기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몰랐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방금 보여주신 공문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어제도 피광성 위원장님이 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교육체육과, 주택과 얘기하면서, 교육체육과에서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하고 주택과에서는 정작 보니까 경기도 상급단체의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여할 게재가 아니다, 결국 부시장님이 오셔서 교통정리를 하셨거든요,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어제 감사중지까지 나오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결국은 부서 간에 유기적 업무협조의 문제였고, 저것은 풍무동에서 진작부터 제기되는 현안이었거든요.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서 간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요. 물론 국과 국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 간에 이견대립은 될 수가 있어요.

정왕룡위원

이견대립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공유가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하는데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서를 초월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업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몰랐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주택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도 답답해서 주명걸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더니 주명걸 국장님은 갑자기 받은 질의여서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보더라도 한전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사업자 측하고 시청 쪽에서 협의해서 해결돼야 할 사안인 것 같다는 의견을 필역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전이 개입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어느 부서의 일이었든 간에 한전하고 어디였든 관계기관하고 일괄적으로 제가 나서서라도 협의를 해서 그 업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605쪽을 먼저 참조해 주십시오. 앞서 감사를 받은 각 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총괄부서가 경관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시의 자료도 있고 틈틈이 시간 날 때 주민들과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은 어떤가 우리 김포시하고 해서 일단 그 지역에 대표되는 모습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설명) 이게 가평입니다. 한 100여 m 떨어진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이런 광고물 전봇선대, 또 현수막 이런 사항들 전부 다 담당이시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지역특색은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수도권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공장이 정확하게 집계는 안 돼 있습니다만 5,000～6,000개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공장이 많다 보니까 광고할 데가 되도록 적은 비용에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가 일부러 서구, 서구도 저희하고 도시 약간 벗어나는 저희보다 약간은 약합니다. 그런데 서구도 검단 쪽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전봇선대가 하나가 있으면 간신히 하나 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가평, 영덕, 청주, 강릉, 평창, 삼척 이런 데입니다. 요 근래에 많이 다녀봐서 찍어온 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것도 양호한 겁니다. 한 전봇선대에 3개가 붙어 있는데 평균 많이 붙어 있으면, 자세히 천천히 봐 주십시오. 평균 많이 붙은 데는 10개까지 붙어 있습니다. 10개까지 붙어 있는데도 얼마나 높이까지 하느냐 하면 이 높이가 거의 4m까지 올라갑니다. 이 밑에 방지선 못 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까지도 침범하지만 이 위를 차량으로 해서 붙인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인가 한 번 시에서 대대적으로 철거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일체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풍무동도 다녀보고 도시 안쪽으로도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깨끗합니다. 그 뒤로 벗어난 지역에는 한 2개씩은 붙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강경구 시장님이 외치는 게 신경제도 있지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이게 우선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김포한강신도시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 경관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처리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김포시를 보면 저도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고 경관과장으로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상당히 개발이 지속되고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나 광고물들이 난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가로변에 있는 지주용 간판들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금년에도 160건 정도 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지주용 간판 정비를 추진해 나갈 부분이고요, 화면에 있듯이 여러 개 난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 이미지를 살리는 연립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업체 쪽하고도 협의 추진을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주에 붙이거나 또는 벽에 붙이는 벽보들 거기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뜯어내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사례에 대해서는 인적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신원조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라든가 철거명령 이런 것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쪽 빼고 5개 읍·면·동을 봤을 때 전신주나 전화, 가로등 이런 데에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거의 50% 이상이 이런 불법광고지에 완전히 노출되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왜 깨끗합니까? 우리는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352선 대명 대곶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불법 플래카드가 50개에서 60개가 걸렸어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읍·면·동의 동이 아니라 의회의 동쪽에 가끔 번개같이 갔다가 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담하는 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인원이 현재 청원경찰 2명하고 공익요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근무시간에 보도 변에 나가서 각종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정비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통행이 많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국도변이라든가 주요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HID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도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업주들도 심리상 평일보다는 공휴일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거기와 연계를 해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면도로라든가 여기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현재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약간 부실했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플래카드 단속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게 원래 주중이 아닌 주말에 단속요원들을 이용하겠다,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2～3년 지난 다음에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고 주중에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는 변칙이 돼 버렸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처음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초선 때 했는데 원래는 그분들이 주말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전종익 과장이 담당할 때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했던 예산이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에 중점 두는 것이 아름다운 김포, 깨끗한 김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진을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추적했던 부분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육교입니다, 횡단보도 있죠. 여긴 우리병원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촌 천둥고개 올라가는 데 넘어가서 몇 군데 있습니다. 원래 여기도 못 하게 되어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전에는 저희 시정광고물이라든가, 또는 대주민홍보용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상 그런 것조차도 앞으로는 게시를 못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그냥 날짜만, 올해 됐습니까, 작년에 됐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올해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 전반기 때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는 아마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이전 이것입니다. 이것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더 넘었는데 지켜야 할 부서들에서 먼저 갖다가 붙입니다. 제대로 법을 지켜야 될 부서에서 이러니 다른 부서가 아니라, 다른 단체 뭐라고 꼬집을 수가 없겠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쪽 부위에 붙이면 또 많은 분들이 보기는 합니다. 또 어떤 단체도 무슨 행사를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그러나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김포시의 관문 통과하면서 제일 눈에, 이런 사항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은 장릉공단 쪽에 있는 겁니다. 저 끝의 돼지 잡는 데 도살장인가요? 제가 발언이 좀 그런데 거기 도살장이 아니라.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우석식품.

병원

안병원위원

우석식품인데 돼지 잡는 데죠. 그 바로 앞인데 그렇습니다. 역시 제가 우리 정왕룡 위원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도축시설 그 앞인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이것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공장인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네 공장 어떤 협의회가 있는지 몰라도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단 보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차량을 대서 그런 멋진 그림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건데 이걸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깨끗한 김포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제가 황규만 계장한테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이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경관녹지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하는데 굉장히 저런 부분도 총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 회의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한 건데, 제가 다루는 게 아직 미숙합니다. 미숙해서 조금 늦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차선 도로면인데 이 부위는 아마 글쎄요, 이게 기부채납된 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공장에서, 주물공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갖다가 녹슨 것을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건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또 이런 공장뿐 아니라 요새 우리 김포시에 고철 매입소가 많습니다. 고철 매입소가 많은데 그 고철 매입소 거기도 엄청나게 그냥 방치가 돼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솔직히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시 제2차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03쪽의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이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현재는 조달청에서 저희 실시설계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완료하고, 또 그 평가를 한 우선순위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격인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우선은 그 협의를 완료를 하고, 조달청으로 그걸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그게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광성위원장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1순위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 선정을 해서 올리면 그쪽에서는 그냥 계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한 3월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겨울철 동절기에, 또 그런 벽체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업능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안전상 이런 것도 따르기 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주들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지만 2월까지는 전체 광고주들한테 그걸 설치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2월까지 동의서를 전부 받으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업체 선정은 지금 정식적으로 계약은 안 돼 있지만 사실상.

피광성위원장

정식 계약만 남겨 놓고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결정은 다 되신 것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입점해 있는 상인들한테는 자부담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전액 시·도비로 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작년도 12월 3일 거기를 특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12월 3일 이전에 입점한 업소들 거기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루게끔 되어 있고요.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 12월 3일 이전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리고 그 이후 입점한 데는 자부담으로 지금 10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입점한 사람들이 그걸 수긍을 하던가요? 이 간판 가격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신상원 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일자로 시범거리사업지구에 대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개설하는 업소는 저희가 사업개소 시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자부담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입점하려면 간판을 자기가 달긴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금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 이 거리의 특성에 맞는 일관된 콘셉트(Concept)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 부분은 저희가 간판 허가 시에 미리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저희한테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2007년 12월 3일 이후에 입점한 업체들은 간판 교체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아니죠, 특정구역에 간판을 설치하는데「광고물법」상에 보면 5㎡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정구역에 한해서는 모두 허가나 신고를 거치도록 이렇게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저희가 지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2007년 12월 3일 가게를 오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판을 달았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허가를 받고 달아야죠.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든지 어쨌든 간에 간판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피광성위원장

그분들은 간판 교체가 없냐는 이 말이죠. 거리조성사업하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분들은 저희가 사업취지에 맞게 지도를 해서 입체형 간판으로 달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리조성사업 하더라도 간판교체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우리가 하는 사업취지에 맞게 간판을 그 사람들은 설치한 거죠.

피광성위원장

(웃 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2월 3일 특구를 지정을 하고서 12월 3일 이후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구에 맞는 그런 간판을 임의의 허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간판 교체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간판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이 거리에 전체 콘셉트(Concept)가 뭐예요? 콘셉트(Concept)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 자체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구도심의 슬럼방지를 위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목적이 도로경관입니다, 미관.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피광성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이 거리 특성에 맞는 일관되고 절제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것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요, 그 기본설치 취지에 맞게 그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12월 3일 이전에 입주한 업체 수하고 그 이후에 입주한 업체 수하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안 맞으면 거기 뭐 하나마나입니다. 엉뚱하게 중간에 가다가 떡하니 다른 간판 세워져 있고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거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가 되려면 이게 간판뿐만이 아니고 교통시설물하고 가로시설물이요. 그런 게 같이 일관된 이미지로 쭉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하셨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가로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신 자료에 일부 나와 있는데요, 부착 방지판을 시청부터 보건소까지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고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수목경관, 그러니까 우리 시청 들어오는 사거리 양쪽 육교 구간이 되겠는데 좌·우측의 시설녹지 부분에 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을 실시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과 연계해서 가장 우리시의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지만 33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돈들인 것만큼 성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이시죠? 가로등.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는 총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병원

안병원위원

설치에 이런 부위 있죠? 이런 것.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 얼마나 듭니까?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우리 김포 동지역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인근 서구에도 이런 모습 몇 군데 된 데가 많더라고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저희 월곶면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광고물 붙일 사람도 없고, 너무나 친환경적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잠깐만요, 이것은 보셨고, 여기가 양곡입니다. 양곡초등학교 앞에부터 양곡사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가로등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곡뿐 아니라 대곶사거리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광고물 부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제가 이렇게 찍은 이유는 이것은 양곡사거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손보면 될 부분인데 벌써 이것도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눈여겨봤는데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아까 처음에 본 사진처럼 부분적으로 지금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플라스틱 교통봉 하나도 비용까지 20만원 이상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가로등이 부착하는 것 할 때는 그것은 아마 하나에 돈이 몇 십만 원 가겠죠. 김포시 전역에 있는 가로등에 다 동시에 일괄적으로 한다면 참 멋있죠. 멋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된 지역이 많은데도 조금만 관리하면 될 텐데 안 되고 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벽보 부착 방지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런 형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나왔던 최신품이라 그래서 그때 선정을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도도 높아지고, 또 최근에는 필요성 때문에 각 지자체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도 많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가 이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파악하셔서, 저기에서 사고 났을 때 다친, 특히 아이들이 여자, 남자는 괜찮습니다. 여자분들 가다가 이런 데 올 터지면 그 기분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도 뛰어 놀고 했을 때 그런 것, 이렇게 마치고요. (화상자료 설명) 이것도 경관과죠? 루미나리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고촌입니다. 정왕룡 위원한테 아침에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밤 12시에 가서 이것 보고 있다가 어제 와서 찍었는데, 이것 고촌 부위에는 이거 딱 하나 켜 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김포시 상징이라서 그런지 하나만 켜고 나머지는 다 껐어요. 이것은 풍무동입니다. 김포1동도 있고, 시청 앞에도 있고 한데 이유는 요새 경기 이런 흐름하고도 관련돼서 절전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지금 고유가시대에 상당히 에너지 절약 그런 차원에서 저걸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소등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연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고유가시대라고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연말연시에 맞춰서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연말연시에는 점등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여기서도 절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 걸러서 48번 도로도 한 등씩 끄고 있는데 이 루미나리에 우리 김포시에 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도시경관담당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김포시 전체 한 것?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병원

안병원위원

한 달에 전기세는 얼마 나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8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8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네, 전력.

병원

안병원위원

제 머리로는 1/8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 하나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요금이 나오느냐.

담당

담당도시경관

신상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에 할 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도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이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모양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한 모습이어서 이것 했을 때도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잘 됐다, 어떤 부분은 그게 뭐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 들여서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아끼려고 하긴 합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많은 금액 들여놓고 아예 저렇게 꺼져 있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 답변 못 하신 것은, 저도 알아야 그런 얘기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전기세 얼마 든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 드려야 돼서 하는데 나름대로 연말이니까 마지막 보내는 아쉬운 마음 달래주고, 또 다가오는 해 활기차고 힘차게 사시라는 뜻으로 한 번 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포시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서승수 계장입니다. (인 사) 지구단위담당 차원석 계장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담당 정용정 계장입니다. (인 사) 뉴타운건설담당 박헌규 계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627쪽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11월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구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12월 중에 지구지정을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6일자 어제 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봤습니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도에서 지구지정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12월경에는 되리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치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구간이 조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지역에 대한.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심의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추가로 지정이 됐단 얘긴가요? 결정이 됐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추가로 정량화를 위해서 더 놔두면 개발이 개별적으로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걸 추가로 더 넣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얼마만큼이 더 들어간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거기가 15만㎡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15만㎡이면 4만 평 이상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들어간 데가 어느 지역이 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풍무동 홈플러스 주변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몇 차로 되어 있던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3단계.

윤숙

조윤숙위원

3단계이면 제일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되어 있던 곳이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4단계까지 있는 거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거의 뒤에 있는 거죠. 3단계면 언제쯤이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2011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뭐 글쎄 늘어날 수 있겠는데 저도 어제 심의위원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라면 심의할 때도 단계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걸 우선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단계라든지 앞서 있는 것이 더 지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뒤에 가 있는 게 먼저 더 포함이 됐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단계를 떠나서 어차피 이것은 촉진지구 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시행을 합니다. 왜냐 하면 노후도가 떨어지면 이것 2020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비촉진지구도 2020년도까지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도라든지, 그다음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단계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해서 단계가 계획이 된 게 3단계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3단계로 된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시의 의견이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고, 빨리 지정이 되면 빨리 개발이 되니까 좋겠죠.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했던 것보다 저 뒤에 있는 2011년에 계획되어 있는 그거를 앞당겨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목표연도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2020년까지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괜찮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뭐 단계로 나누어 놓을 이유가 없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단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런데 뒤에 있던 단계 것이 앞으로 왔어요. 그랬으면 당장 우리시의 계획 모든 것이 틀려져야 된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계가 뒤에 있던 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이것은 3단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단계니까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뒤쪽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구지정을 하는데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되는 데 이게 포함됨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변화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촉진지구 2.2㎢ 중에, 촉진계획 220만㎡ 중에서 거기에는 1·2·3단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라고 그러면 이쪽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물론 이것 풍무지역도 3단계고요, 단계별로 하는데 이 촉진지구라는 것은 광역개발계획이거든요. 광역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각 가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전체적인 220만㎡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확보해 놓고 구역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빨리 된다는 것보다는 거의 단계는 같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포함이 됐잖아요. 결정됐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지정을 신청했던 것보다 추가로 플러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계획할 때는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지정이 됐으니까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변화가 광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포함함으로써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오냐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변화는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유익하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그보다 앞서 있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논란이 없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기간 자체는 그렇게 변화가 없어지는 거죠, 촉진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만 그쪽에 사는 시민들이 물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몇 차 있습니다, 몇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 돼서 이쪽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하는 거를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게 2011년으로 3단계에 가 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올 거란 얘기죠. 혼란스럽지는 않겠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왜냐면 3단계 같은 기간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대신 늦어지는 것보다 이게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빨라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더 좋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그 지형상 풍무지역 전체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난개발되는 것보다는 큰 데다가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화돼 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또 반대적인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계획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포함하는 것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인 쪽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반면에, 뭐 자꾸 의심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도 뒤에 순차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단계가 뒤에 있던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결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추가로 결정된 부분들이 과연 자연스러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면적이 좀 큰 부분은 있는데 15만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불합리하다는 게 아닙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위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면 우리시의 현실은 우리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애초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신청을 할 때에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신청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저는 신청을 해서, 물론 그 옆의 작은 일부분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벌써 4만 평 이상 포함이 되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풍무1지구로 이렇게 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던 곳이에요. 그게 몽땅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뭐 아닌 말로 개발사업자들이 경기도에다 로비를 한 거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기우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순수하게 그쪽에 지금 1지구도 있고 2지구도 있는데, 또 이런 상반적인 의견이 있어요. 감정4지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풍무2지구는 뺐다, 그럼 풍무2지구는 왜 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시행해 가지고 이미 접수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풍무2지구는 주민제안이 돼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1지구는 아직 제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 논리에서 이 풍무2지구와 풍무1지구를 다 넣어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아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이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의견은 어디서 나온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럼 우리시의 관계자도 들어가고, 경기도 관계자도 들어가 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니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재정비위원회에서 전문가 위원들이, 교수님이나 도의 관계 공무원이나.

윤숙

조윤숙위원

심의과정에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이 발생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심의과정에서 도출이 됐으니까 추가가 됐겠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풍무2지구까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제안이 됐으니까. 그걸 넣었을 때 민원이 되죠. 다만 또 1지구가 민간제안이 됐으면 그렇게 뺄 수가 있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 3단계가 이번에 추가 지정됨으로 해서 그보다 앞당겨 지정돼 있던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나 혼란스럽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민원도 제기되지 않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민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원소지는 없는데 다만 또 공람을 하다 보면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애초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에 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더라면 이게 뭐 단계적으로 뒤로 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요, 같이 신청이 돼서 우리 계획한 대로, 신청한 대로 지정이 돼서 계획대로 나간다라면 뭐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가버리면 되는데 이걸 추가로 넣기란 또 주민들 공람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윤숙

조윤숙위원

별 문제되지 않는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또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절차가 있으니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송하고 양곡택지개발지구의 주공사업장에서 잇단 체불 때문에 지역 업체가 흔들거리고 있다 하는 신문기사 보셨죠? 마송택지지역에서의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하청업자들이, 납품업체들이 전혀 지금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린 대금이나 장비대여업체라든지 그 지역 업체들이 지금 그런 체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납품업체들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뭔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비단 양곡·마송뿐이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앞으로도 있을 수. (피광성 위원장, 안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다른 데들도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택공사가 다행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공사라는 것은 그런 부분의 장치가 일반 다른 데보다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과 긴밀히 연계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송과 양곡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더 클 지역인데 지금 한강신도시가 본격화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제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현재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피해 정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주택공사에다가 중재를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역 업체들인 만큼,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차원석 계장님하고도 한번 지역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풍무2.

정왕룡위원

네. 계속 여기 아래의 사진을 내려보면 주디유치원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때 이 가림막이 넘어지면서, 다행히 그때 학부형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차들고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다행히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넘어져 버리면서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풍무2지구뿐만 아니라 아까 향산리 내용도 좀 했었고요, 물론 이 정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이후에 무슨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답변사항이 있었습니까? (안병원 위원,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주디유치원 입구도 그 원장으로부터 저도 직접 얘기도 듣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과 뭐 이래 가지고 넘어가서,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즉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철거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휀스는, 가림막은 다 철거를 해서 지금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잔재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풍무4지구·5지구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지구에서는 건물이 철거되는 대로 즉시즉시 치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잔재물 같은 것은 거의 정리가 됐고,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와 논의를 해서 그때그때 순찰을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안 부분들에서 시청의 어떤 개입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터질 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일이 발생할 때 개발 시행사하고, 조합이 됐든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을 규모 있게 체계 있게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청의 개입여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전적으로 이 지구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아파트 승인이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제안이 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시행 주체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하고, 그 조합의 관리감독을, 아직 뭐 조합이 구성된 건 아니지만 가칭 “조합”입니다마는 여기 시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만일 이런 경우 혹시라도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행사에다가 저희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행사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지금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향산, 그다음에 사우동에 군인공제조합 지역이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시청에서 여기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이런 사태가, 안전사고가 발생 안 했기에 망정이지 했으면 또 결국은 주민들은 시청에 이런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현재 반복되는 양태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여력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시청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에 관심을 집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풍무2지구가 언제쯤 지구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흐름대로라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보면 주민 제안이 되고, 제안이 되면 60일 이내에 저희가 그 수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제안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 통보를 하고 이제 입안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수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기반시설 확보문제, 또 토지이용계획 관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면 저희 시에, 그런데 이 수긍이라는 것은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민간적 입장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시의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되고, 이게 맞았을 때 저희가 수용여부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면 우리가 민간인 입장에서는 금년 내 어떻게라도 도에다가 신청을 했으면 하는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고, 풍무지역이 마지막 남은 곳입니다. 그래서 풍무지역의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민간 사업성 여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구지정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 어떤 예측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기 부적절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측의 어떤 그런.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예측은 저희가 하여튼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풍무2지구는 현재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지구 내에서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풍무2지구는 그러니까 개발 및 실시계획까지는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환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 나중에 준공되면 청산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어제 대중교통과 질의시간에 신사우삼거리의 길훈4차 아파트, 경전철 노선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뉴타운지역이 속도가 붙으면 나름대로 노선변경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사업추진에 좋고 운영효율성 면에도 훨씬 더 뛰어난데 과연 시기적으로 촉박한 경전철 어떤 건설부분과 뉴타운 지정이 서로 박자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좀 경직된 노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대중교통과에서 했었거든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서로 간에 속도를 받으면 여러 가지 면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비지구 내에 역사가 설치가 되면 재정비의 성공성도 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

정왕룡위원

아니 역세권 설치가 풍무지역을 나와서 사우동을 지나 노선반경에 조금의 유연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 그 2지구하고 홈플러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왕룡위원

아니요, 신사우삼거리의 풍무시장 사거리를 지나 가지고, 현재 가 노선입니다마는 이게 307번 도로를 따라와서 길훈아파트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어 있는데 길훈아파트 주민들은 이것을 아예 김포프라자, 사우농협 그 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중간으로 가거나 최대한 간격을 길훈아파트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시거든요.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것이 아까 말한 뉴타운개발지구의 속도의 문제인 것 같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시기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지역을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가로망은 물론 개략적인 중간 관통도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촉진계획에서 그려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간다 확정하기는 그렇고요, 당연히 우리 같은 시에서 꼭 뭐 대중교통과와 도시개발과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되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당길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역이 시에서 일괄 개발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역지정을 해서 각 구역별로 조합이든 어떤 조합 구성을 해서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만 우선적으로, 그러면 관통도로를 우선적으로 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다, 좀 더 그쪽과 더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1차 길훈아파트 도로 저번에 공사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길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당초 도로확장 이런 부분에서 벽에 부딪히고, 또 과장님도 고충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와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농원입구 확대한 이후에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은 위험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는 당초에 목표가 풍무초등학교로 가는 학생들.

정왕룡위원

신풍초등학교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신풍초등학교로 가는 그 노선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을 2단계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마쳐 놨는데 길훈아파트 주민의, 101동 측의 상수도 탱크와 그다음에 공원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1동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길훈아파트에서 이것은 해결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로 던져 놨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 간에 합의안을 도출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조회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도로공사를 해야지 원하지 않는 공사를 우선순위에 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한테 주면 그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서로 간에 개별적으로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난제가 돼 가지고 뒷동에서는 “니들 때문에 우리 못 낸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다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체 지도자들의 결집을 모아 가지고 아마 연말 총회 때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논의가 돼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무5지구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풍무지구는 도에 지구개발계획 및 지구지정고시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합 구성하는 부분하고 향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진행사항이 오히려 2지구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2지구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17쪽에 심의결과의 시책반영내역에 보니까 두 번째 역사의 재발견 및 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복합도시 기본구상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무슨 내용인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부분은 김포 향교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고요, 정체성은 구도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하고 경제와 같이 합쳐지는 이런 복합, 그러니까 모든 신도시라는 게 주거개념이 아니라 주거와 상업 내지는 문화와 같이 겸비한 그런 도시로 재정비해야 된다는 표현에서 위원회에서 TF팀에서 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내용이 나온 게 언제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일정은 4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일정은 위원회 때 나온 게 있으니까 자료로 제시해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복합이다 이런 것은 서울도 그렇고 재정비사업이 주거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차별화돼야 이게 살지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피광성위원장

물론 맞는 말씀이죠. 차별화시키고 특성화시켜야지 신도시에 비해서 나아지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구체적 방안은 촉진계획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개별적으로 특화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논의된 것 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예를 들면 우리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 운동장을 이전하는 부분 내지는 두고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다 내용을 제시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마스터플랜식 그쪽에 특화방안도 제시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일부분 이런 것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향교 있다고 역사의 재발견 집어넣고, 요새 문화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문화복합도시 갖다 붙여 놓고, 이게 말잔치에 끝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보니까 거의 없는 거고요, 이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름만 거창하게 갖다 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럼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목표 없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다른 역사도 우리가 겸비하고 정체성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화 시킨 사업으로 앞으로 김포를 해 보겠다는 콘셉트를 목표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쭉 개발, 환경,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계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건부 승인 가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가지 사유 때문에 한강신도시와 다른 특화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풍무1지구 포함하는 방안,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건가요? 이 조건을 안 갖춰 오면?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안 하면이 아니라 특별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저기에다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꼭 반드시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지구지정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11월 중에는 확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사업이 단독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장

조건부 승인될 줄은 모르셨던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 못 시켰을 때는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다음 달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딱 12월 말까지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늦춰지다 보면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대신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대신 촉진계획을 서둘러 오면 어차피 촉진계획을 수립해야만 주민들이 2010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에서 가속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예정대로 12월 말에 지구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주민설명회 계획을 짜 보셨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홍보계획은 지금은 전체를 모아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는 분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지도자들이나 몇 사람만 이해하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팸플릿도 배부를 했고 학습이 됐으리라고 보고 연초에는 개별적으로 사랑방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계획을 잘 짜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포시 환경보전과장 최경상.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김포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실태에서 완료를 했다는데 하성면 봉성리, 전류리, 석탄리 그러면 보호구역이 2008년 6월 4일 그때 해제가 된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지역에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쪽이 해제가 됐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78.5㏊가 해제가 됐습니다. 전류리, 봉성리, 석탄리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11필지 708㏊가 해제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는 야생조수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추가로 되는 데가 시암리, 후평리 지역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근포리, 시암리, 후평리, 가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포획허가를 할 수 있는 농가 2007년도에 33개 농가였다가 올해는 27개 농가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총을 내주는 겁니까? 수렵허가라는 것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농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직접 포획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의뢰하면.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올해 27개 농가, 2007년도에 33개 농가는 뭐냐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과수농가.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들 명단이 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들은 결국은 야생조수를 직접 포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 의뢰하는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대부분 의뢰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피해 보시는 농가에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27개 농가가 되는지 33개 농가가 되는지 어떻게, 그 이상의 피해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을 텐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신청 들어온 농가를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농가들은.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도 있거든요. 포획허가는 최후수단으로 포획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석기

민석기위원

최후수단이나마나 그분들은 수년 전부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후수단은 어차피 그것이 최후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포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포획을 원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수렵단체에 연락을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 현장은 자주 나가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장에 담당자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안 들어오는 농가가 많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결국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게끔 조수들이 피해를 주고 있으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 또 시비로 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60% 보조에 40%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그동안 읍·면·동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읍·면·동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북지역에, 마조리나 후평리나 시암리, 월곶 용강리, 조강리 그쪽에는 그분들이 과연 반상회 나가서, 이장들이 반상회 나가서 통보를 받지 실제로 그런 것을 마을회관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피해농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올해에는 벌써 가을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내년 봄에 씨앗 뿌려서 싹 나오면서 그런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쪽 순회를 하면서 한 번쯤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먼지에 대해서 하성뿐이 아니라 레미콘 공장 있죠? 그 주위에 가본 적 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제가 레미콘 공장 주변에는 못 가 봤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인근 주민들을 만난 적도 없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왜냐하면 레미콘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가루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쪽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빨래를 못 널고, 요즘 밀폐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했던 시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차를 옆에다 세워 놓으면 하얗게 가루가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시멘트 가루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또 수시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석기

민석기위원

안 나가 보셨다면서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는 나가지 않았지만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먼지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시멘트 가루가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거거든요. 주변 가옥들을 보면 뿌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다 방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방법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계속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상시 나가서 레미콘 공장을 지도·점검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앞에 통과할 때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게 빙판이 돼요. 임시로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뿌리는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물 뿌리는 것은 차바퀴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 저 부분 다해서 먼지가 날릴까봐 그렇게 하는데,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분들도 말은 못 하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장 나가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깨끗한 세상에 대해서는 또 그 후에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부시장님하고 면담 이후에 회사에 방문해서요.

석기

민석기위원

언제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방문해서 거기 다시 폐수 처리한 물을 뜨고 거기에 유용미생물을 연못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 연못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폐수처리장 연못. 연못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유용미생물을.

석기

민석기위원

연못은 아니고 칸막이죠. 무슨 연못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거기에 유용미생물을 투입해서 수질의 상태를.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공장 하나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보급을 농업이나 환경 쪽으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농기센터와 협의해서 지금 그 공장에서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언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1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됐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수질분석 의뢰를 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물은 계속 흘러 나가고 있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다해서 했을 때에 그 후에 개선방안을 찾았을 때, 지금 하수과장도 그 당시에 배석을 했을 때 그 옆에 연못을 다시 또 크게 파 가지고 그쪽을 거기서 거쳐서 희석을 해서 나가게끔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과하고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하수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건 조율이 안 되나마나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수질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여과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제작회사에다 내놓은 상태이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여과기 설치비용은 누가 대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공장에서 비용을 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돈 하나도 없다면서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입장도 있고 주민들의 어려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설치하라고 계속 권고를 해서 회사에서도 그걸 수긍을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조치가 빨리빨리 그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 이거죠. 벌써 다해서 이미 서로 관계도 안 좋아졌고, 또 환경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거기에 대한 성분이 어느 성분인가는, 성분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서도 업주 측에서는 그렇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회사 입장은 지금「환경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그 회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공장폐수를 농업용수 수질기준으로 맞춰서 하겠다라고 주민들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 측에다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장하고 주민들 간에 어떤 신뢰문제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사 측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가 계속 사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사장님도 사고를 많이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참 답답해요. 그 자리에 부시장님까지 다 나가서 현장까지 보시고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거기서 해결이 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부시장님까지 거기 현장을 가신 거고, 이것이 만약에 더 확대가 돼서 진짜 우리 김포 미에 대한 큰 이미지 손상이 되면 과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저희도 야간이나 주간에 단속을 수시로 하고, 또 시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단속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뭐 이상이 없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해야 또 회사에 경각심도 고취가 되고.

석기

민석기위원

경각심은 지금 벌써 열 몇 번을 지도·점검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자기는 의무적으로 한 번쯤은 했다 그런 것 밖에는 없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시에서도 단속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시설도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이 뭐 사실 마곡리뿐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환경부분이 제때 행정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서 그런 행위를 해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환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아니다, 기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았냐 이거죠. 좌우간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해결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업주 측에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서 그것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주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야만 그것을 농업용수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냐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도 또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일단 크린월드에 대해서는 계속 업소 쪽에 권고하고 독려해서 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수질 검사한 것 있죠? 열 몇 번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동안 수질 검사한 결과 데이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도·점검하고 수질검사 열두 번 했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어떤 근거사항 그런 것도 나오죠? 거기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수질검사 의뢰한 근거요?

석기

민석기위원

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같이.

석기

민석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644쪽 부서공통 10번에 “행정용어 외래어, 한문 사용현황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용어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CNG가스충전소 개통식 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거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클린스테이션입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클린스테이션이라는 말이.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청정.

정왕룡위원

뭐 청정 기차역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기차역은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기차역은 아니면 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청정연료센터의 의미.

정왕룡위원

저는 세탁소 이름인줄 알았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변경을 해 가지고요, 달리 해서 그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개통식 할 때 진작에 좀 달리하지 또 저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달리하려고 한다면, 작년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에코스테이션. 그때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왜 이렇게 국적불명의 용어들이 난무하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클린스테이션. 저러면 좀 고상해 보이고 전파력이 좀 커지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뒤늦게 저희가 명칭을 다시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왕룡위원

개설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게 얼마나 됐죠? 언제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1월.

정왕룡위원

11월 11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오늘이 27일입니까? 딱 보름이네요. 보름 만에 명칭 변경을 한다는 게 이것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최초에 저희가 가스공사 허가를 받을 때 명칭을 클린스테이션이라고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외래어를 표기하는 걸 지양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왕룡위원

각 부처의 행정용어, 외래어 사용부분들,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기울였겠습니다만 제가 이 항목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각 부처 간. 그런데 딱딱한 한문용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끔 문구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지난하다” 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지난하다는 말을 그냥 어렵다고 표현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알기 쉽게,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그냥 가스충전소 하면 어디가, 그런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해 주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또 환경과 직원 여러분, 김포공항 항공소음 실태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오사카 노선이 12월 1일부터 운항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 발표일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 발표일이 언제였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한 1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부터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되고 추진된다는 것을 발표일 전에 언제 파악했었습니까? 발표 보고 나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알았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때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왕룡위원

지난 3월이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증편계획이라든지 정확한 계획은 저희가 입수를 못 했고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오사카 노선 발표일은 언론인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공식 발표일과 동시에 아신 셈이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공항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증편여부를 갖다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정왕룡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시정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떤 대처를 했죠? 이 오사카 노선 증편에 대해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국내선 다시 복귀를 요청을 했고요, 김포공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증편이 됐을 경우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

정왕룡위원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그런 용어를 썼어요. “공문 핑퐁게임이다.” 공문 아무리 주고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리셔야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그런 고민까지 했어요. 본회의만 없었다면 김포공항 가서 그냥 계속 1인 시위라도 할까, 물론 공직자분들이 행동하는 행동의 범위하고 대처방안은 분명히 절차와 형식과 권한이 있고, 또 중앙부서하고 유기질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물론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제가 자유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2년 전에 시의회 명의로 김포공항 항공편 국제노선 추가증편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던 것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2년 동안 벌어진 일이 상하이 노선의 개설, 하네다 공항 증편,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 노선, 그다음에 대만 카오슝 노선, 북경 베이징 노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뭐 중앙정부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항공기소음지원금이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게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항공법」에 대해서 지침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침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죠? 하위 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지침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공항공단에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침 그런 하나 따위에 의해서. 그 “따위”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2억 5000만원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주민들끼리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다투고, 마치 그냥 굴비 하나 던져주는데 고양이들 생선 다툼하는 그런 인식이 좀 들거든요. 풍무동 삼용아파트에서 지원금 용도를 엘리베이터로 개수하는 데 쓸 수 있겠냐고 한 번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왕룡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중앙부서에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주민공동 편의시설이 아니라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결국은 공항공사가 모든 걸 판단하고 그들의 주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근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공동이용시설은 아파트 내부의 지원금 자체가 지원이 안 됐어야 돼요. 그거 다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상 그 지원기준은 공동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데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지원금 자체가 아파트 내부시설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파트 내부, 그러니까 단지 내에.

정왕룡위원

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 지원금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시 지원금이요?

정왕룡위원

시설이나 개수 이런 부분, 물론 아파트 공동지원금 이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내에 이것은 다 사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꾸어 말하면 지금 공항공단에서는 이러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노선개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존에는 누차 민원 제기했어도 “그것은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시청에서도 그것 올릴 때 이것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입장을 선호했던 부분들은 무엇인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안 하고 판단의 기준이 그들이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경제환경국장님이었습니까? 신명철 국장님이나 몇 번 자꾸 방문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김포 쿼터를 늘린다든가 5 대 5 지원규정에 대해서 탄력적 적용을 하던가, 100이 됐든 200이 됐든 300이 됐든 간에 5 대 5 없애버리고 그것을 그냥 주면서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든가, 이 지침에 대한 개선부분들은 법령의 개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항공기 추가 노선 막는 것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수년 동안 시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지침상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시의 행정이라는 게 또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노인정,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유도를 했었는데 또 지역 분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만 실질적인 어떤 수혜혜택을 입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공항공사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숙원하고 요구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와중에 올릴 때 저도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기울였던 저 사람들이 갑자기 입장 선언을 하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 그랬다 생각하십니까? 김포공항, 국제공항 여러 가지 증편을 앞두고 나름대로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분위기 띄우자고 했던 부분들인 겁니다. 그럼 적어도 제가 그때 예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5 대 5 지원규정이나 아니면 대상지원 시설부분들을 그들의 임의대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참여를 늘리고, 첫 번째는 김포지역에서요. 지금 한 분 참여하고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공무원 1인하고.

정왕룡위원

주민대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민대표 현재 누구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용준 전 의원이십니다.

정왕룡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왕룡위원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쿼터를 늘리고, 그다음에 5 대 5 항목이, 진짜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다 부담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부담할 수 없으면 부담할 수 있는 몫만 내라는 거죠. 왜 꼭 5 대 5 해 가지고 나머지 5를 주민들이 부담할 때만 자신들이 내겠다,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왜 만드냔 말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공항공사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항공사에서도 며칠 전에 그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75%까지 상향조정을 시켜 주겠다, 그래서 75%가 아니라 100% 다 전액 공항공사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사카 노선 발표될 때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못 받고 알지도 못했고, 보도를 보고 나서 같이 알았다는 부분들, 이것은 중앙정부나 공항공단의 무례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항의를 하거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신 적 있습니까? 유감표명이나. 없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는 공문을 보내서 건의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본회의석상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할 때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낸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을 따낸 아파트들은, 나머지 50%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잔치분위기예요. 그런데 50%를 받았으면서도 나머지 50%를 충당을 못 하거나 삼용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공항공단의 유권해석에 의해 가지고, 아니 놀이터 만드는 것은 되고 엘리베이터 개수하는 것은 안 된다, 참 이것 웃기는 거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환경관리담당 권현입니다. 소음대책위원회 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항공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정왕룡위원

「항공법」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항공법」개정안입니다. 지금「항공법」있는데요.

정왕룡위원

개정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네, 개정안입니다.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본 것은 제정이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아닙니다. 일부개정안인데요.

정왕룡위원

지금 입법예고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네.

정왕룡위원

전문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그럼 황 계장님 저번에「항공법」의견 물어본 것 있죠? 그거 표지만 한번 갖다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그 제정안은「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안이고, 기존에 있는「항공법」이.

정왕룡위원

아,「항공법」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네, 그 부분이 개정안인데 거기에 소음대책위원회 수를 20인으로 늘려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항공사로 소음대책위원회를 1명 더 추가해 달라고 안건 상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사업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안건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인근 지역협의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지역협의체는 지금 양천구만 지역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소음대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소음대책위원회가 네트워크화될 수 있도록 양천구와 그렇게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진행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항공기 문제는 정왕룡 위원님이 자세하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644쪽에 보면 특이해서 그런데 시에서 제작한 각종 인쇄물 현황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신진전산품이라는 업체하고만 했어요. 다른 과를 보면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과장님, 그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여기하고 저희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고지서를 거의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이 신진전산품에서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폼(Form)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규격된 폼.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궁금해서 그런데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관리실태가 있어요. 이게 올해 5대가 나온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올해 5대 보급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보급 대수를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5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고, 지원금액은 공히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지, 어떤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원금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1400만원 지원되고요, 시중 예를 들어서 차종들이 현대 베르나나 기아 프라이드인데요, 그 하이브리드차량 가격이 보통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 1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한 50% 정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신청 받아서 5대 나와서 5대만 딱 신청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재 들어온 데가 저희가 보급 대수가 올해 8대인데요, 지금 5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5군데가 지금.

금상

황금상위원

5군데만 하고 3군데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 차량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안 된 거지 신청은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만약에 예산이, 제작사에서 이 차 4대가 아직 제작이 안 돼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게 만약 제작이 되면 각 시·도로 공문을 보내줍니다,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관련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8대였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미 5대로 마무리된 거로 봐야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올해 9대인데 현재 5대는 마무리됐고요, 4대는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립도 상관없이 그쪽으로 주로 한 이유가 뭐죠? 규정이 원래 위에서부터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 복지시설 이런 데만 보급하라 이렇게 된 건지, 어떤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는 들었는데 뉴스에서 나왔던 문제점은 받아서 판매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던 건데 우리시에서 5대가 보급된 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했더니 이상 없다고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더 자세하게 실태가 어떻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언론에 보도된 건 저희 김포시 관내 매매상에서 그 차량이 매매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그 차량이 수원 소재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차량은 매매된 사실이 없고, 저희가 다시 또 어린이집 5군데를 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매매되고 한 사실은 없고,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운행하고 그러면 차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차량들은 지금 반응은 좋습니다. 이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려서 가고요, 정지 상태에서는 전기로 차가 가도록 엔진이 작동이 되고요, 주행 중에는 휘발유로 가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처음 한 번만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운행하고 쭉 진행하고 모든 것은 다 보조를 받은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다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장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방류했을 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폐수요?

덕경

성덕경위원

폐수를 했을 때 그 공장에 폐수물 정화조 같은 건 없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허가 받은 공장들은 폐수처리장을 다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또 폐수처리장을 갖추지 않고 폐수가 소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들은 위탁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처리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폐수처리장을 갖춰 놓고 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밖으로 그냥 처리하지 않은 물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폐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운영비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공장 잘못이지, 주민의 신고가 들어가서 주민 코는 어떻게 생각하고 악취를 다 맡고, 또 어떠한 오염인지도 모르는 공장에서 그걸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면, 폐수물 처리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공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 폐수를 처리 안 해서 내보내면 저희가 그 폐수를 채수를 해 가지고요, 분석을 해서 기준 초과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금도 부과를 하지만 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계도를 해 가지고 몇 번에 한해서 고발조치가 됩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현행법에서 계도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행위가 경미하고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몇 번에 걸쳐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어떤 시정조치 몇 번 했을 때는 행정 처분한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계도하고 하는 것은, 단속이라는 게 또 처벌위주의 단속만 갖고는.

덕경

성덕경위원

물론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어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그냥 계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덕경

성덕경위원

그 회사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만약에 직원이 계도했는데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벌금 같은 것 말고 영업정지는 못 합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조업정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은 몇 회에 한에서 그렇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조업정지는 횟수별로 1차 위반하면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20일, 3차 때 30일, 4차 때는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일수대로 그때까지 계속 안 하면 그렇게 된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48쪽 한번 봐 주세요. 648쪽에「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관련 나옵니다. 제정일자가 1999년 3월 8일이에요. 10년 전이죠? (화상자료 설명)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김포시청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조례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7조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 볼게요.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에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10년째입니다. 현재 이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없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제가 예전에 해당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양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경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담당했던 당시 재난민방위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이 조례 존재 자체도 모르셨고, 그리고 조례가 왜 계양천 조경사업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 쫙 나와 있고요, 한번 8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8조2항에 하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번에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번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번 물의 흐름을 고려하는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번에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번 하천에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계양천 그 공사 당시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 이게 공사 당시의 사진들이거든요. 조례위반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아, 이 공사 진행할 때 계셨던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계셨던 것 같은데 공사 진행 당시에, 제가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계셨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 한번 보세요. 100번 양보해서 보기에 좋음 직 해 가지고 했다고 보잔 말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돌을 쫙 쌓아 왔어요. 현재 사진 한번 보잔 말이죠. 현재의 사진을 보면 여기 돌멩이들이 다 이끼에 덮여버리고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갈대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했는데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희끗희끗 보이기만 하죠? 어제 우리 피 위원장님이 신도시 교육부지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관계부서 간 유기적 협조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풍무동 자이아파트 한전 전선지중화 문제 가지고, 국장님 계셨습니다마는 부서 간 또 유기적 협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재난민방위과하고 환경보전과, 더구나 여기 조례가 10년 전에 있었는데도 그 조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10년 동안 안 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 하천에 각각에 명시된 내용 자체를 다 위반하는 저런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사례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이게 김포시 행정의 현주소인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자연경관 보전조례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보전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자체가 고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시를 해야만 그 지역에 대해서 경관조례를 적용을 해서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시가 안 된 상태고, 아무튼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해서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것 몰라도 조례상에 그 하천에 관한 항 중 ㉲번에 “인위적 친수공간 활용을 가급적 지양하자” 이 부분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제가 염려가 되는 건 한강철책선 제거됐을 때도 공·사석에서 여러 쏟아진 말들이 마치 서울의, 요즘은 고수부지라는 말보다 둔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거기에 체육시설 깔고 하면서 운동시설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강변 철책제거 이후에도 그런 관점으로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5공 시절의 그러한 사업의 방향이랄까요? 어떤 방식부분들이 이제는 좀 한 단계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요, 발언 중에 제가 감정이 들어가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고요,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던 사항인데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기록의 근거의 중요성을 알기에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공동책임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 것 제가 누차 압니다마는 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련부서하고도 유기적 협조를 하고, 열심히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647쪽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대곶면에 있는 어느 공장입니다. 이 근방에 우리 김포시의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현장 확인 나갔다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매연이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가 엄청나게 매워요,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 사항에 대해 조치 부탁합니다.” 했더니 금방 오셨는데 이 공장이 한두 번 걸린 것이 아니더구만요. 아예 대놓고 문제는 지도단속을 하더라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집진기, 여기 처리하는 어떤 필터부터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열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도 됐지만, 그래서 여기에 공장 매연·악취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과 후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에서도 사용중지 4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반점검업소 수 240개를 더 체크한 것 같아요. 사용 중지로 나왔는데 사용 중지는 뭡니까? 공장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정지시킨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사용 중지는 공장 전체에 대한 사용 중지가 아니고요, 위반시설에 대해서만 사용 중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가 시설별로 허가가 나가거든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별로 허가가 나가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아, 그 공장 안에서도?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만약 이 공장 옆에 본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만이 다 나오는데 이것을 사용 중지했을 때는 결론은 이 안에서 조업을 못 한다고, 생산을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시설이 배출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배출시설은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을 배출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보여 주시는 것은 방지시설이거든요. 저기에서 오염물질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건데 저 오염물질 처리하는 방지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회사가 몇 번을 단속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내보내서 저한테도 그 당시 그랬는데 그 전에도 몇 건 그랬습니다. 또 인근에 공장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도 견디다 못 해서 아마 신고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내보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렇게 오염물질이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기 나오는 오염물질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저희 쇄암리에, 업체명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황금비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상당히 단속을 많이 나가셨을 텐데 거긴 주민들이 아예 이사를 갈 정도입니다. 보니까 뭐 처리하나 봤더니 라디에이터 자동차 식히는 그것을 거기에 와서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업할 때 시커먼 연기가 몇 분간, 처음에 끌 때도 그렇고 켤 때도 그러나 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뭐 시커매요. 아무리 주민들이, 이장이, 저도 가서 새벽 5시부터 잠복도 해 보고 밤 늦게까지도 잠복하고 그랬는데 사진 찍어다 줘 봐야 법적 효력이 없다, 지금 말씀 그거예요. 굴뚝에 올라타서 나오는 것, 그 몇 십 m에 올라가서 그렇게 채집해야만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어떤 기계 샀죠? 채집하는 뭐해서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대기 스텍샘플로 측정하는 걸.

병원

안병원위원

샀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얼마 주고 샀죠? 몇 백만 원인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작년에 구입한 거는요, 소음측정기 구입한 거고, 저희가 이것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저 기계를 갖고 있는 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 5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검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줬겠죠, 어느 업체에다. 그분이 그러면 그런 굴뚝 꼭대기에 올라타고 가서 이렇게 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저희 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요.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 몇 건 하셨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올해 50개 업체 했습니다. 1번 했는데 50개 업체.

병원

안병원위원

다 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다는 아니고요, 다수의 민원 유발되는 업체.

병원

안병원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황금비철 올해 한 적 있습니까? 대곶면 쇄암리.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저희도 갑갑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노력하는 모습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구입합니다. 해서 이것을 바로 했을 때 바로 나와서 체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결론은 그 업체를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그 근방에 사시는 몇 십 가구의 주민들은 그 고통에서 몇 년 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오고, 그랬을 때 누구를 믿냐, 믿을 수도 없지만 지금 그분들 외치는 것이 깨끗한 김포 만들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장을 비롯해서 민원이 자주 유발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일단 육안으로도 확인도 하고, 또 사업장에 들어가서 시설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업소는 내년에도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체에 개선명령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환경오염물질 내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안 나오게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게 사진입니다. 이거는 어느 대벽리에 있는 사진인데 이 공장 벌써 이렇게 보면 알아요. 공장 담벼락이나 지붕 위에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데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변해요. 지붕 위에도 벌겋게 앉고, 뭐 이것은 상마리, 수안산 밑에 뿐 아니라 송마1·2리, 초원3리, 이런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대곶만 해도 한 1,500개 이상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개만 선정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같은 회사지만 이 길바닥에 완전히 흑연인가, 석탄가루 같은 거예요. 완전히 질질질질 흘리고, 모르겠어요.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설사하듯이 그냥 석탄을 완전히 이 근방은 이게 그대로, 여기에 집도 있고 농토도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계속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맡고 계시는, 나름대로 바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알고 계십니다마는 1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 주셔서 다시는 그 업체가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식을 갖고, 기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친환경농림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디선가 오는 짬밥입니다. 여름에도 심각하지만 요 근래도 그래요. 이 짬밥 안에 밥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무, 쓰레기까지 엄청나게 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2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김포시에 몇 백 군데가 이런 데가 있고, 또 개만, 식육이죠. 시에서만 파악한 것이 이 개만 17,000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런 게 많이 들어올 때는 수십 통씩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10통씩. 그런데 여름에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것을 개한테 먹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거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농토에 흘려보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갈아서 먹이고, 또 그 옆에 큰 드럼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제작한 것. 거기서 퍼서 먹이고 남은 찌꺼기는 또 나름대로 근방에다가 묻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집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허가죠. 100마리 이상 먹이는 데가 한 100여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동네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완전히 노이로제 걸렸어요. 밤 9시, 요새 같으면 벌써 한 5시 반이나 6시 되면 컴컴해지잖아요. 요새 워낙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런 야산에서 뭐가 1마리만 나오더라도 이 전체 개가 다 운다는 얘깁니다, 밤새. 그러면 밤 9시부터 잠들어야 할 시간인데 이건 새벽 3, 4시까지 짖는다는 얘기에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완전히 노이로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수백 마리가 울어 제끼니까. 이 대책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아마 환경보전과에도 했을 거고 경찰서에도 했을 건데 상위법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동물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소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법으로 규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러면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서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상위법이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례도 만들 수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동물 관련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인식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주민에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공기에어로 펑크를 뚫어서 못 듣게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만 할 것이냐, 참 저도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이 방향을 뭔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권고하고 계도 정도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 음식물 사료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 그 침출수 같은 경우는 폐수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오수 쪽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분 있지 않습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그건 또 하수도하고 관련이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전에는 규제근거가 없었는데 지금은「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인가 생겼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환경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환경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 것도 없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글쎄 저희 환경법으로 개로 인한 어떤 주민피해는 사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참 갑갑하네요. 손 놓고만 있을 수도 없고, 시민들은 계속 하소연을 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력해 주십시오. 어떤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어느 지역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엄청난 악취가 나요, 여기서 뭐하면서. 그 악취 나는 것은 환경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업무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청소행정과만이 아니라 악취 나는 것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생활악취는 저희.

병원

안병원위원

악취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단속에 들어갑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음식물하고 관련된 건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악취도 저희가 측정을 해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어떻게 측정합니까? 냄새인데. 굴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포집을 합니다. 백에다가 저희가 포집을 해 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상이 있으면 시설개선명령 같은 것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도 하긴 하는데 계속 내보내는데, 더 이상 그렇다고 어떤 환경법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그 법보다 위에 있는 것 같지 않던데 시설개선은 계속 시키는 것 같은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탈취제 같은 그런 것을 뿌려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악취는 실제로 어떤 시설설치보다는 냄새 제거할 수 있는 탈취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효과는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냄새가 나는 것은 탈취제를 조금 넣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불량을 써서 그러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탈취제가 좀 비용이 비쌉니다. 계속 그걸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탈취제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탈취제 넣는 것.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그러면 점검을 나가십니까? 그것 넣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그 업체에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탈취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데도 계속 악취가 날 때 그 냄새로 인해서 수천 명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럴 때도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건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그 보완시설이라는 게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되도록 오픈된 데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도 냄새가 나다 보니까 어떤 집진시설로 위로 날려 보내겠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장 말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생활악취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유도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안병원위원

어떤 소리는 70㏈ 그 이상이면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음식 이런 데서는 포집해서 어떤 악취냄새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5배수로 따져 가지고 그걸 측정기준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처음 들어봅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장릉에 있는 일우유기농산 같은 경우도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포집해서 검사해서 초과돼서 행정처분 내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한번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럴 때 한번 제가 환경보전과에 연락을 드릴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처음 듣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공장, 1개의 어떤 사항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생활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대책을 강하게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 깨끗한 것뿐 아니라 우리 김포시 웬만한 데 지역 지나다 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매콤한 냄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김포에 저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 대책회의를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포시 청소행정과장 김동석.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국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673쪽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신고제한 공고가 지난 2월 13일부터 2년까지인가요? 2년 동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현황을 보게 되면 2월 13일 이후에도 접수돼서 신고 처리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개 업체는 별도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건폐장을 2007년 4월 30일자 내부방침에 의해서 3개 업체로 정해 놓고요, 저희가 신도시 등 대도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건폐재 발생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리사항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할 것에 대비해서 지난 2월 13일자로 김포시 공고에 의해서 제한공고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전에 3개 업체가 접수해 갖고 그것을 저희가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전에 신고된 건 아니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후에 신고가 됐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처리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3개 업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허가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건설폐기물의 용량이 아니라 3개 업체로 지금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량은 상관없이 3개 업체라고 허가 예외사항을 둔 것은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편견일까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제한하기 전에 약 5개 업체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2월 13일 이후에 신청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개 업체라 함은 3개 업체는 2월 13일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2월 13일 이전에 신청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2월 13일 이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허가 예외사항은 3개 업체에 한하여 허가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3개 업체가 아니라, 그러면 2월 12일까지 지금 건설폐기물의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용량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용량이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3개 업체는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제한공고 전에 이게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한공고 전이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이후라니까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적정 통보 나간 게 3개 업체고요, 지금 2월 13일 전에 추가로 진명기업하고 백두환경산업이 들어왔다가 거기에 부적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3개 업체가 아니라 제한을 할 때에 단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라고 지금 단정 지으셨죠?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앞으로 예정되는, 신도시 건설로 인한 예정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얼마인데 현재 김포시의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 중에도 용량 어느 정도까지가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야지 객관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용량이 어떻게 3개 업체가 얼마만큼의 용량을 얘기할 거라고 믿고서 3개 업체 정도를 허가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1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용량이 법상에 약 600t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 업체 정도면 3×6=18.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2월 13일 이전에 지금 필요한 용량이나 그 전체 용량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치를.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업체마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할 수 있는 용량 1개가 600t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1,800t 이상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1개의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용량이 얼마인지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100인데 현재 70이 있기 때문에 남은 30까지는 제한공고 이후에도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야지 그게 객관적이라는 거죠. 잘못된 계산인가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 양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신고제한 공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한목적에 대해서 일부 변경허가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3개 업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허가 포함 이건 아, 일부 변경도 변경허가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신고제한 공고문이 나간 것을 보면 3개 업체는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신고제한 공고를 보는 사람들은 옆에 보면 허가 및 신고제한 적용범위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변경허가든 신규허가든 모든 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신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이후에도 허가처리된 것이 있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때에도 다른 별개의 업무지침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업무처리지침이 있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3개 업체는 별도로 허가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업무처리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공고를 낼 때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부지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3개 업체라고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용량과 상관없이 3개 업체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러면 2007년 4월 30일 처리지침이 정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3개 업체에 한하여 허가하겠다는 그런 말이나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2～3개 업체예요. 그런데 2008년 2월 이후에 3개 업체라고 말씀을 바꿔 하셨어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제한공고하면서 3개 업체로 정해진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3개 업체를 정한 처리지침은 2007년 4월 30일에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3개 업체가 되는 게 맞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그 지침이 2007년 4월 30일에 마련됐다면서요. 그러면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3개가 맞는 거죠? 저는 2008년 이후 것만 봤는데 2008년 이후에 3개이면서 어떻게 2007년 4월 30일에 정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에.

그렇다면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지금 2007년 12월 11일 것부터 인·허가 처리현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2008년 2월 13일 이전에 말씀하신 3개 업체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개가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처리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3개는 신규예요. 2월 13일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창조이엔티를 보게 되면 창조이엔티는 새올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받은 겁니다. 폐기물처리서 계획 신청이 취하되고 나면 다시 신규로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규죠.

그건 석정리고.

변경허가도 제한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와 변경허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규만 되어 있습니까? 공고문에 일부 변경허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경허가, 여기 적용범위가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7년 12월 11일부터 인·허가 처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처리지침이 정해진 게 2007년 4월 30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인·허가 처리사항까지도 지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제한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낼 때에 3개 업체라고 표기한 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3개 업체에 한해서 별개다, 예외다라는 조건이 여기 공고문에 나갔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2월 13일 하루 이틀을 앞두고 못 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예외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한공고에 예외사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예외사항이 표기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3개 업체.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3개 업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앞으로 남은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외로 한다든지 추가로 얼마까지는 어느 용량까지는 허가할 수 있다든지 그게 표기가 돼야 맞는 거죠. 그게 용량으로 표기가 돼야지 어떻게 3개 업체로 국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다니는 회사는 3개나 4개나니까 4개까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민원이 드나들 때 과장님이 일관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죠? 2월 13일로 공고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이 처리지침에 대해서 왜 처음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신규만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공고문에 있는 게 변경허가까지 다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제한 적용범위 이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2월 13일 이후에 3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3개 업체뿐만 아니라 보관시설 변경, 처리용량, 사업장 소재지, 부지면적, 허용보관량 변경, 소재지 변경, 차량 대차, 소재지 변경, 차량 대차 이건 다 뭡니까?

어떠한 변경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님, 2007년 12월 11일부터만 인·허가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2007년 4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무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도 오늘 말씀드려서 주신 거죠? 오늘 오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받았거든요.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이 안 돼서 의사계에서 다시 연락을 해서 오후에 받은 겁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 갖다 드렸는데요.

피광성위원장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중으로 안 될까요?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아야 감사중지를.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광성위원장

확인을 하시고 싶다니까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이게 용량에 상관없이 국장님, 우리시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회사가 1개 업체라고 생각하신다면 3개 업체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그러면 허가해 줘야 돼요, 그죠? 이것은 3개 업체라고 묶었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개 업체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3개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그러면 시장님 책임인가요? 그러면 2007년 4월 30일부터 4월 30일 이후의 것을 주셔야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이 자료 작성하는데도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도 3시간이 걸렸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며칠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 요청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에서 바로 바로 나오네요. 무슨 몇 시간이 걸립니까?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뽑아 주셨어요. 200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 뽑아 주셨으면 2007년 4월 30일이면 5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만 뽑아 주시면 됩니다.

숫자로 확인해야 넘어가겠다니까요. 지금 변경허가도 2008년 여기 있는 것만 보더라도 1월 31일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빨리 나가셔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예외조항이라는 것을 제한공고 낼 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국장님? 신고제한 공고를 낼 때에 예외조항에 대해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표기했다면 이런 민원발생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도 없고요.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옳은 지적사항으로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때 당시 제가 이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러면 제한공고에 보면 허가 및 신고제한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허가까지도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허용보관량의 변경 전부 상세하게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2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이 물론 상호명이나 대표자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소재지 변경이나 내용 변경에 대한 부분들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표시한 겁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표시한 게 3개만 됩니까? 신규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개인데 아까 보니까 아까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3개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 업무처리지침도 2007년 4월 30일이라면 4월 30일 이후에 3개 업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 13일 이후가 아니라. 왜 시민들을 혼란하게 하십니까?

아니 신고제한 공고만을 보고 시민들은 이대로 받아들이죠. 저도 이거보고는 안 되겠다 했고요, 그런데 업무처리지침이 있다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게 몇 달이 된 민원인데 1년 가까이 된 민원인데 별개 업무처리지침이 있었다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믿어 왔고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2002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돼서 2005년 7월까지 진행됐던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했던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온정적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신규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변경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신고제한 공고에도 보니까.

왜 그때그때 틀려지십니까? 제가 몇 달을 두고 물어봤을 때도 변경허가조차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6개월이 다 되도록 2007년 4월 30일에 준비된 업무지침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원인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까? 민원인으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시를 했어야죠, 그렇죠? 민원인이 분명히 민원창구에서 이것을 뽑아 가지고 와서 “2월 13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월 13일 이후에 이렇게 허가가 난 것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왜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몇 번을 물었어도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개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니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개라는 업무지침이 있었다는 말씀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분명히 했죠? 그러면 “2월 13일 이후에 허가된 건 뭡니까?”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런 업무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3개 업체는 예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옳죠. 왜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피광성위원장

조 위원님, 잠깐만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료 올 때까지.

금상

황금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루한 얘기 같지만 역시 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대곶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처리에서 창조이엔티, 이 자료 나온 것을 여쭤볼게요. 창조이엔티가 변경신청을 해서 반려청구가 돼서 행정심판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이엔티가 허가된 3군데 중에 1군데입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잠깐만요, 그건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책임이 있다는 말로 들리네요? 왜냐하면 적정통보라는 허가 전의 얘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검토를 다해서 적정인원에게 통보된 거 아니에요?

왜 누락이 됐느냐 이거죠.

착오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관에서 그런 착오를 일으켰을 때 착오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기 처분을 받았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행정심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어차피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2,400을 줄이려니까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야 되잖아요.

금상

황금상위원

허가되기 전이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다음에 3개 중에서 1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언론에 났던 창조이엔티 이게 거기입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의 진행을 알고 계십니까?

창조이엔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김포 정안기업 그 외에 또 하나 있죠?

3개가 동시에 된 겁니까?

제일 먼저 신청된 회사가 어디죠?

지금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법적인 문제는 제재까지 받았다니까 더 얘기될 것은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정을 할 때 시장님의 저기다 해서 3개 정도로 정했잖아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조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 3군데가 적정하다는 논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물론 신도시가 되기 전에 김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개만 했어요. 다른 데서 허가가 들어와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명문으로 1차 허가를 안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지역 여론도 많이 타야 되는 거고 법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정할 때 예를 들어서 2개를 할 거냐, 1개를 할 거냐, 3개를 할 거냐, 5개를 할 거냐 정하는 정도가 자의적인 게 아니라 적정한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결정과정에서 3개가 어떤 회의를 거쳐서 3개가 결정이 됐습니까?

성연

조성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까 김동석 과장께서도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후임자로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처리한 사람이 아니고 전임자가 처리한 후에 왔고, 그래서 사실상 전임자가 처리한 내용에 대해 잠깐 제가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규제를 하기까지 과정은 첫째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각 31개 시·군이 골머리를 썩이는 사항이었어요.

금상

황금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길게 하면 동료위원님도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 들어서 아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해업체이고 지역여론도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김포에 고물상이라고 할까요? 대도시에 있던 고물상이 김포로 수백 개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것은 대단위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니까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김포가 인천이나 서울시의 고물상 집합지냐, 안 된다, 이제는 100개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을 둘 때도, 물론 안 되죠. 좋은 것만 들어와야 되고 나쁜 것은 들어오면 안 되죠.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3개 됐다면 3개를 만들었을 때 적정한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까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서 폐건축물 물량이 10,000t이 나오는데 이 용량으로 봤을 때 10,000t을 3개가 다 수용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돼야지 중앙에서부터 법 체제에서 시·군에는 폐기물처리업체는 2개 이상 안 된다, 3개 이상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제한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개곡리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개곡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3개를 규정했는데 3개를 규정을 할 때 시장이 참석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3개가 적정하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민원이 없지 않느냐, 이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자의적으로 “야, 3개만 해” “4개만 해” 이런 식이 됐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3개로 정한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근거 자체가 그런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자료가 있어서 회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김포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레미콘이었죠? 레미콘업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한성레미콘 같은 경우 엄청난 데모를 거쳐서 설립이 됐어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정했을지는 모르지만 대곶에도 하나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이랬을 때 특별함, 지금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합니다. 이런 것을 제한할 때는 적법한 절차의 회의를 거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3개로 결정할 때 우리 김포시에는 3개를 결정한다, 왜 그러냐, 회의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회의 했을 때 그런 논리로 해서 회의록이 결정돼서 3개가 됐지 어느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서 2개 하자, 3개 하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제한을 두고, 어떤 시민한테 새로운 세금을 매긴다거나 어떤 허가를 제한한다거나 어떤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하고 싶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 그럴 때는 법에 맞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적법한 것을 가져왔는데 제한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시정위원회를 통해서도 3개를 결정했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감사에서, 과장님이 그전에 결정됐다니까 우리가 회의록이나 시정위원회나 어디서 이 3개로 결정한 결정적인 회의를 한 게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해 보는 거거든요.

없죠? 됐습니다.

그 논리로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김포에 고물상이 숫자로 봐서 그 양을 생각해서 그냥 신고제로 막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얘기는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크게 규제를 한다거나 새로운 세금을 매길 때는 적정한, 그 많은 회의 중에서 더군다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해 놔야 민원발생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해 놔야지 예를 들어 지금 민원인이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해당되는 데를 갖다 놓고 들이밀고 얘기하면서 업무지침하고 소송을 해서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의 고유업무니까 고지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고지가 너무 자의적으로 된 것 아니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느냐 라는 거, 3개 업체를 제한한다는 것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소송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또 허가하러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유하는 것은 이겁니다. 추후라도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보완을 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지금 얘기 나온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검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완해야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논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한 개인의 민원인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은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관공서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에게나 법이나 원칙의 잣대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공고를 낼 때는 이런 부분은 예외조항이다 라는 것이 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한공고가 나든 어떤 공고가 나더라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동의하시죠?

아니 그전에는 제한공고 났던 게 아니니까 업무지침이 그전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제한공고가 난 것은 2월 13일이에요. 제한공고가 날 때는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게 묶이는 거니까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그랬다면 아마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거고, 공무원들이 불편한 오해를 사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 한 군데를 타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상황인데 창조이엔티라는 회사가 2월 29일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서, 변경계획서는 보완서류를 제출통보를 받고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5월 12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19일 적정통보가 나갔다가 현재는 다시 반려됐어요, 그죠?

그러면 취소된 원인이 민원 때문인가요? 집단민원 때문인가요?

그러면 환경보전과 심의에서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의 착오입니까? 환경보전과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타 부서와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5월 12일 다시 제출하게 된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잘못을 찾게 된 경위가 우리 부서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집단민원이 없었다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행정이 잘못 처리된 부분이네요?

집단민원이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적정통보가 나오면 서둘러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공동업무 있죠? 업무부서들끼리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행정착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집단민원까지 들어오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애초에 제대로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난민방위과 같은 경우에도 시민에게 5년째 잘못 부과돼서 그냥 모른 채 계속 부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허가업무에 있어서 협조 부서들이 공통으로 조금만 더,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본다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뿐이지 무슨 특정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요, 자성의 기회로 삼고요, 저희 과 자체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것로 이렇게 재 결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청소행정과가 어느 부서보다 격무부서인 것도 알고 애쓰시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만큼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넘겨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단속실적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다니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금 클린기동대가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우리시에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 지역에는 6명을 별도로 배치해서 주·야간 단속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몇 명이 교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6명이 1개 읍·면당 1명씩 고정배치를 시켰고요, 3교대로 로테이션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몇 시까지 돌고 있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시간은 저희가 약 24시까지.

석기

민석기위원

12시까지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새벽시간에 필요하다라면 또 아침 6시부터 나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건수가 그러면 이게 1년 토털 건수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적발했던 건수를 총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년 동안에 폐기물은 15건, 이것이 다 클린기동대가 출동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자체 적발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다 보면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숙박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채증이 되는데요, 불법 투기한 부분에서 증거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불법투기가 뭐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라든지 사업장 쓰레기 그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투기했을 때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 색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야간에 보면 태우는 상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반 가정집에서 나가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뭐 불과 태우는 것도 잠깐이면 뭐 타거나 하겠죠. 그런데 공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가구공장에서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가구공장 같은 경우에 그게 소위 말하면 나머지 가구나 생산하고 나머지 자투리 폐목재를 이용해서 난방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요, 원래 거기에 페인트라든지.

석기

민석기위원

안 되죠? 그것. 본드도 들어가 있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자체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가구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여기 고촌 향산리라든지 대곶 율생리, 또 상마리 가구공장이 여러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면 단위로는 그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보면 야간이고 아침에 일찍 보면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나무니까 태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상당히 해로운.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소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조경수라든지 낙엽을 모아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폐목재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난방을 이용한 그런 시설로 소각을 한다면 그런 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별도로 채증을 해서 부과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느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매연이 아주 대단해요. 그랬을 때 보면 그것이 그런 종류의 나무를 태우다 보니까 안개가 끼듯이 잔잔하게 있는, 상당히 몸에 안 좋고 유해성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 좀 어떻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관리에 대해서 벽·오지 쓰레기 수거현황, 지금 봉성천하고 약암천 2명씩 배치되고 추가로 석탄천에 2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2명씩 봉성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주간 전류리하고 석탄리 이장님들 추천을 받아 갖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전류리 양수장 있는 데 그쪽입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석탄4리 양수장.

석기

민석기위원

배수펌프장 있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낚시를 주로 많이 하면서.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2명씩이에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2명을 배치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류리하고 석탄리까지 다 관여하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 구역을 다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석기

민석기위원

2명이서?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봉성천에 2명?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봉성천에 2명, 약암천에 2명 이렇게 총 6명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석탄리 그쪽에도.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러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생활쓰레기를 투기하면 계도를 하고요, 또 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있으면 별도로 수거도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수거도 하고, 단속은 아니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같이 계도를 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환경감시원증을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은 투기자하고 마찰을 최대한 없애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계도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들은 지역 분들입니까, 아니면 클린기동대의 어떠한.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리하고 전류리 이장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실 분, 이게 일당제보다는 약하거든요, 실상 근무하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노인회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봉성천에는 그 봉성리 노인회의 추천을 받았고요, 약암천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기 활동하신 분 두 분이 계시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언제가 종료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월 20일까지 하고요, 내년에 통수식 하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현재도 하고 있네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주위가 상당히, 제가 요즘은 나가보지 못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즐겨 오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뒤의 흔적을 보면 아주 안 좋아요. 그랬을 때 과연 당신들도 다음에 또 올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그 사람들 사상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자기네 집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는지. 뭐 어차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긴 한데 가급적이면 그쪽의 수로를 깨끗이 해야만 또 농민들이, 왜냐면 그분들 와서 또 한 잔 드시고 거기다 병까지 깨뜨리고 가요. 그러면 그것에 또 발이 찔려서 병원에 가고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 푯말입니까? 경고판 같은 그것도 한번 해서, 그리고 수시로 감시원이 돌 수 있게끔, 그러면 그래도 경각심이 될 거니까 교육도 한번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두 분을 최대한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고, 거기 계도라든지 주변의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고프십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말도 빨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을 봐 주십시오. 이게 청소과 간판입니다. 밑에 쓰레기 갖다버리는 데인데 아마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쓰레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개선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빼 가십시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자, 이것 뭔지 아시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배 봉지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배 봉지를 다량으로 배출해도 엿장수가 안 가져갑니다. 여기 갖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절대 안 가져가요. 이것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겹인데 안의 것은 어떨지 몰라도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파라핀 코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번 태워 봤는데 연기는 안 나요. 시커먼 연기가 날줄 알았는데 연기는 안 나더라고, 그런데도 안 가져가고, 문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정책적으로 이 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이 배 봉지를 처리할 때 농가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봉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 봉지를 안 사고 소각하는 값이 싸다, 벌금 맞는 게 낫다 이게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떤 조례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끼워 넣어서 나름대로 어떤 배출하는데 이 봉지에, 여기도 봉지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아마 나름대로 이것을 제출하시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사업장 황색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과수원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게 거의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으로 처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배 봉지 파라핀 쌓여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수확이 종료됐기 때문에요, 처리방법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농가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아직도 많이 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확을 해서 지금 저장창고에 쌓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무한정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서 하시고요, 668쪽의 클린기동대 운영현황 및 복무관리, 지금 열아홉 분이 근무하시는데 어제도 보니까 11시 넘어서, 11시 10분인가 행감이 어제 끝났습니다. 나가는데 보니까 많이 다니시더라고, 사우동 시내도 트럭이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낮에도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담배꽁초나 이런 것 버릴 때 바로바로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뭐 여자 분들은 안 그러는데 단속요원 남자들이 보행하면서 단속하면서 담배를 물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담배를 피우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죠. 웬만해서는 호주머니에 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 교육을 더 확실하게 시켜서 그 부분에 보는 사람, 시각적으로나 저희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석정2리 쓰레기적환장 추진현황 할 때 처음 토목 공사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여기에서 공장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이 이 길도 많이 시 땅인데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넓혀서 그런 것은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공사시기가 굉장히 시간상 장마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것하고, 또 장마철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이 이상하게 다 없어졌어요, 그 옹벽치고. 그런데 장마 때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위에, 특히 이 부위이죠. 이 부위 여기가 몇 m씩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갖고 여기도 옹벽을 쳤는데 다 이 흙들이 뭐 이 위의 것은 이쪽으로 다 무너졌고, 이 부분도 이쪽으로 다해서 웬만한 흙들은 다 많이 쓸려 내려갔다, 그래서 이게 회계과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발주하겠지요. 그런 타이밍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흙이 하천으로 엄청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지난 장마철에 저도 여러 번 나가서 밑의 공장지역 일부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올 때마다 저 공사 현장소장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요,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했고, 또 당초에 비오기 전에 저기에 비닐피복이라든지 보온덮개를 이용해서 했지만 일부가 유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 했어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나중에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여기를 네 번을 갔어요, 걱정돼서.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를 피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공장들한테도 공장 안으로도 들어가고,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또 하천을 메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시 예산으로 하천을 또 포클레인 무슨 장비를 대서 다시 퍼서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할 때 확실하게 시기적 그런 부분도, 아니면 못 맞추더라도 장마철에는 충분하게 거기에 헝겊 보온덮개로 딱딱딱딱 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냐.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올라 왔어요? 안 올라왔다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올라 오셨군요. 국장님이 저녁은 댁에 가서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가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포시 종합민원과장 이하관.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인·허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배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허가1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호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짧게 4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처럼 종합민원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죠. 인·허가와 관련됐기 때문에, 또한 일처리하시면서 어떤 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징계부터 감사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직원님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시에서 또 어떤 좋은 대책해서 순환보직이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서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679쪽을 봐 주십시오. 소매점 문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처리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소매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성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여기에 292건 나왔어요. 이것은 작년 거고, 올해는 얼마나 소매점 내보냈습니까?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올해는 별도로 통계를 잡지 않았는데요, 작년보다는 덜 소매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보다?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4m 이상인 소매점 허가의 경우 대부분 불법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분들이 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장이나, 또 불법으로 용도 하는데 이 강제이행금이 만약에 민원이 생겨서 고발 조치되면 강제이행금을 어떤 식으로 냅니까? 6개월 단위입니까? 1년 단위로 계속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1년에 2회 정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건축물은 1년에 번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고 그러던데.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건축물도 보면 2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는 1회 정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나, 또 관련되신 공무원들께서는 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안 될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방침을 가지시고 허가를 내주시면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화상자료 설명) 로고벨리 687쪽을 봐 주십시오. 이 사진에 지금 떴는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까지를 지하층으로 봅니까? 이것 이것을.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5층인데 지하 1층에? 2층에?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화살표 표시한 부분 거기까지 2층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지하는?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지금 화살표 표시된 부분이 지하 1층이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이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하 1층, 이것은?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지상 1층, 그 위의 부분도 지상 1층이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3층, 4층이네요?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외관에서 보기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상 1층이 되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1층이죠?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가 이번에 문제됐던 데죠?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여기 대표되시는 분이 법정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과장님 부서에 있는 직원이 나가셨죠? 준공 내줄 때.

여기를 한 층으로 만든 거죠?

아, 그래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었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쪽의 설계부터 토목, 건축하신 분들이 저한테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을 10억원인가 받아서 한 건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내준 중앙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외에도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분명히 2개 층인데 이거를 하나로 했는데 그 옹벽을 틀어막았다고 해서, 벽돌로 막았다고 그래도 느낌,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계시면. 그런데도 가면 이게 뭐냐 확인하고, 그걸 한번 보자, 왜 길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도 있고 이 앞의 길이. 이렇게 하면 속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 텐데 그것을 거기서 확연히 어떤 모습을 안 나타내고 이게 감이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냥 뒤돌아 서서 준공허가를 내줘서 결론은 나중에 그것이 검찰까지 들어가서 공무원이 끌려 다니는 이런 모습에는 그 자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뿐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 공장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앞으로 이런 법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 일하실 때 법이 우선이 되시는데 아닐 때는 오버할 수는 없을 거로 보지만 우리 김포의 어떤 사항에서는, 뭐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공무원이 피해가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게 농가주택입니다. 상당히 우량 농지에 농가주택이 들어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334동을 허가를 내줬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요 근래에 신도시로 인해서 농가에다 지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늘어났는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가를 지었습니다, 누구 명의로. 그런데 이 농가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몇 년을 거주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분이. 제 얘기는 만약에 그 명의만 빌려서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그런 것 없습니까? 그 사람은 해당사항도 안 됩니다, 농사도 없는데. 그 지역에 아시는 분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의만 빌려서 농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선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도출됐을 때 어떤 이행금을 물릴 수 있는 건지 이게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일단은 농가주택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농업인의 해당여부를 저희가 농지법에 의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항은 말씀 안 드리지만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나서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농업인이 거주하거나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관리부서가 친환경농림과지만 법적으로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종합민원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만 내주는 거죠?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일단 종합민원과는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중에 주택과가 그런 부분에서는 합니까?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농가주택 부분은 친환경농림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중에 관리는?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이런 것으로 몇 군데가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착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내줄 때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나중에 서로 아픔이 없게, 그런 분들도 아픔이 없게, 또 공직자도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사항에 다다르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지역에 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아마 그 현장 확인의 감리를 담당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설계사에다 맡기죠?

아, 그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김포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4개 건축사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위로 했을 때.

그런 것이 중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김포시에도 올해만 4건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자기네가 설계할 수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가짜로 거짓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 막 민원제기하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면 딴판이에요. 확연히 사진도 틀리고 모든 사항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도 굉장히 괴로움 당하는 거죠. 그런 사항에서도 우리 일이긴 하죠. 주민들은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는 거로 지금도 알고들 계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모르겠으면 안 받지만 돈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허위로 나중에 준공 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사이 아닌 데는 정확하게 지킬 것으로 보는데 철저하게 어떤 벌칙 같은 것은 분명하게 진짜 자격증 같은 것 걸고라도 다시는 못 하게끔 해야 여러 가지 나쁜 패턴이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인구 60만으로 치닫습니다. 또 공장도 이제는 총량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이나, 또 허가를 내주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또 자기 일 징계 안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밝은 우리 김포를 만들도록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많은 업무량과 집단민원 증가로 더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힘드시더라도 우리 대민 서비스에 지금보다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8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8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8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만 마지막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기관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계신 분들을 배석을 시켜 가지고 마지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사계장께서는 가서 계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셔 오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 여러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시는 동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순자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관광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식 작물과학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준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택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숙 식품가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연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한덕례 매실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고재동 인삼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미생물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채근병 농촌지도사입니다. (인 사) 천년지숙 김포농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사정이 생겨 가지고 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30분 감사중지

21시 06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무에 굉장히 바쁘신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갑자기 뵙자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찮은 의원들이 자꾸 얼굴 뵙자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얼굴 좀 뵙자고 그러는데 얼굴 뵙기 힘드네요. 어디 계셨습니까? 부시장님, 말씀하시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저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회의주재를 하고요, 거기에 모이신 분들하고 저녁을 먹고 관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관사에 계셨습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네.

피광성위원장

원래 도감사 때도 관사에 계십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도감사 때는 이런 케이스가 잘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도감사 때 자리 안 지키십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도감사의 경우에는 각 국장님들 책임 하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뭐 부지사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안 계시면 누가 제일 책임자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제가 책임자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시장님 안 계시면?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다음 소관 국장들이 해야 되겠죠.

피광성위원장

글쎄 오늘 행감 마지막 부서라서 위원장으로서는 뭐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계신 분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셨다고 격려차 계신 분들 좀 들어와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부시장님, 국장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청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글쎄 각자 감사가 끝나고 했으니까, 아마 자기 소관 부서 끝났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감사 끝났습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소관 국별로는 끝난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그게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시장님 말씀은.

지헌

이지헌부시장

뭐 그건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자기 소관 국이 끝나면 여기에 남아 있던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책임자 1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사정이 생기면 그다음 자치행정국장님이라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다른 사정이 생기시면 다른 국장님이라도 대신 누구 1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감사가 우리들만 지금 모여 가지고 그냥 떠들면 됩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들을 일보의 가치조차 없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수감사항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저는 오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시간을 너무 지체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특용작물재배로 고사리 말고 연 재배를 하고 있죠? 소득사업으로.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연 재배가 현재 수확이 다 됐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연은 일반 농작물하고 틀려 가지고 저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봄까지 계속.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게 월동으로 하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월동으로 필요한 양만큼 겨울 내에 해서 내년 봄까지 수확을 합니다. 심지어는 늦게 재배해 갖고 여름에도 수확합니다.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것은 다음 연도에 캐고 다시 또 그 이듬해에 심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수확하고 이듬해에 다시.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면 아직까지 수확을 못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신경을 안 쓰고 왜 쌀 벼농사를 지었을 때 같은 경우는 상당한,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그 비율이 소득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이 벼 수확에 대해서 몇 %가 더 소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은 계절별로 판매금액이 천차만별, 지금 같은 경우는 최하로 싼 계절이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걸 해서 보관을 했다가 하는 거라 이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이 연은 가장 취약점이 저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배나 포도처럼 몇 개월씩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능력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주문량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 가지고 수확을 하고,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수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값이 낮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에, 지금은 한 1800원대이고, 보통 직거래하는 경우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직거래를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뭐 6000원 7000원.

석기

민석기위원

㎏에 3000원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래서 소득면으로 따지면 지금 한 1800원대였을 때는 벼농사에 한 2배 정도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대부분이 보면 수확을 어느 정도 가을에 해야만 또 마음이 편안하거나 그런 것 느끼지 않을까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금 값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늦게 하는 게 값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내년 봄에?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지금 너무 그 값이 적기 때문에, 지금 1800원대니까 봄 되면 한 3000원 4000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구태여 꼭 가을에, 일반 농작물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이게.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류리도 있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전류리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하다가 어느 정도 반 캐고 뭐 이렇게 직접 와 가지고 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다 깨끗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니까 오늘도 누가 가서 캐요. 이것이 과연 어떤 소득이, 주인이 캐는 건지 누가 캐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소득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소득이 되냐,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은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다 캐 가지고 저장했을 때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값이 제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300평에 100만원 해 드렸습니다. 200만원 정도 경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100만원대.

석기

민석기위원

담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연근이 한 300평에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석기

민석기위원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일반농민들이 볼 때 다음에 점점 이것이 증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이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새로운 소득 작목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이 가장 문제되는 게 유통인데 유통만 제대로 되면 그 어느 작목보다도 소득이 굉장히 높은 작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하는 경우는 일반 벼 소득의 한 4배 5배 정도로, 직거래가 됐을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높은 소득 작목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여름에는 그 물이 항상 유지가 돼 있어야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여름에는 물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물이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모기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정체된 물에서는.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논 같은 경우는 물이 말랐다 중간낙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 같은 경우는 계속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라리아가, 중국 얼룩무늬모기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서 서식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지금 상당히 그게 우려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은 물을 정화시키는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을 재배하면 농약을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 미꾸라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서곤충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그런 모기 서식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게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죠, 그 부분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 볼게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쪽에서 연구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했더라고요, 말라리아에 대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물이 정체되어 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 연을 재배할 건데 많이 보급을 하게 되면 과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비전문가일 것 같은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것도 한번 보건소하고, 그 당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하성면 마곡리의 세탁공장에 어떤 처리하는, 무슨 자문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 혹시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을 환경보전과에서 쓰겠다고 그래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글쎄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정화효과까지 있을지는, 일반정화가 아니고 그거는 특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결국 농기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생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공급만 해 주고 실제로 센터에서는 가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언제 한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한다니까 이것을 한번 거기다 적용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자기들이 와서.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 그 업주가?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업주가 오셔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본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가져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미생물이 화공약품해서 참 난 그것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한번 시험 삼아 적용시켜 보려고 저희들한테 와서 가져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결국은 농업용수로를 재활용을 하게 되는 것도 지금 농기센터에서도 그것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정화가 돼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화공약품하고 미생물하고는 매치가.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아니라 화공약품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농업용수로 쓰는 과정에서 그 물이 적정치가 않다는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실험하고 무엇을 하고 할 때 그것이 분명히 적당치가 않다고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적당한 물이 아닙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는 민감한 민원 쪽에.

석기

민석기위원

민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볼 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실 것 아니냐 이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석기

민석기위원

환경보전과에서 농기센터에서의 미생물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의뢰해서 했다고 해서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그것을 갖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의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차후에 질의를 한번 드릴 거고요, 깨끗한 세상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김포시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생산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957쪽에 보면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읍·면·동의 수요품종이나 수량파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읍·면·동장님들과의 회의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지역에 식재할 품종이나 양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거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12월 중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을 심다 보니까 교체시기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양묘장은 양묘장대로, 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원하는 게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윤숙

조윤숙위원

제대로 된 양묘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기본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 책정한 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친환경농림과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림과하고 우리 농기센터하고의 업무에 대해 구분을 아직도 못 하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도 직거래장터를 어느 날 나가 보면 친환경농림과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어느 날 가보면 농기센터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조직개편 전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업무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제 업무를 맡고, 또 농기계 업무도 다 맡았고, 유통은 농림과에서 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과에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주관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돼 왔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참 어려운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왜 어려운 거죠? 저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려워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 되지 않는 농업인구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다 힘을 모아도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가 힘들 때인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젓번에 통·폐합문제가 나왔을 때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오해도 받고 했지만 제 지론은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는 결국에는 합쳐져서 한 길로 가야지, 지금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어렵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렵다 보니까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돼서.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김포시 농업인구가 10%도 안 되죠? 제가 알기로 7～8% 되는 것으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9% 정도 됩니다. 실제 그 농가도 정말 농가인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농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업무가 농림과 것인지, 농기센터인지 농민들도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지금도 우리한테도 와서 직거래장터 왜 안 하냐, 이번 농업인 기념식 때도 왜 직거래장터를 개설 안 해서 불편을 주느냐.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농림과에도 질의드리니까 농업단체들끼리의 화합된 모습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농업인구들 속에 농업단체 몇 개 단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5개 농업인단체장이 모이고요, 올해 안으로 농단협이 출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단체 간에 갈등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름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짐작컨대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민들이 급한 마음에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갈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틀을 잡아서 간다면 농민들은 당연히 그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도 소장님께서는 농기센터에 문의하기도 한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해 보자면서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이 영원히 설 수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유통계가 새로 생겼잖아요. 더 좋은 유통을 위해서 생겼는데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생겼다면 적어도 유통계에 넘겨서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해 보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김포문화예술제 때입니다. 김포문화예술제 때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여기 몇 개 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제 때 부스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단체들이 굉장히 다툼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열어 주기 위해서, 또 청이 있었기 때문에 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일 동안, 첫날 현수막이라도 붙어 있더니 둘째 날 되니까 현수막조차 없어졌습니다. 축제라고 해 놓고 텅 비어진 부스를 보면서 어떠세요? 이게 농림과 책임인가요? 이게 왜 비어 있던 겁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진짜 저걸 담당했다면 저렇게까지 안 만들 텐데.

윤숙

조윤숙위원

농림과에서 해서 그런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한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또 봐 주십시오. 똑같은 시기에 김포문화예술제 열리는 동안에 금쌀축제가 열렸죠. 그런데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정에도 없던 주현미 씨가 온다고 해서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왔더라고요. 여기 금쌀축제 예산이 이번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3000만원인가 3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현미 한 사람에게 준 게 1000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된다고 그래요. 텅 빈 채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기 역시도 직거래장터가 사우광장에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기는 좀 나을까 했더니 여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일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 보면 농업인을 대표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축제가 난립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묶을 걸 묶고 줄이자는 의미로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열릴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금쌀축제와 농업인의 날하고 축제가 겹치다 보니까 양분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구동성으로 위원들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농업인의 날에는 기념식만 할 겁니다.” “그리고 농민축제는 금쌀축제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농업인의 날에 기념식만 있다고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의 날에 소요예산이 얼마였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4678만 9000원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농업인의 날 축제예산을 가지고 금쌀축제와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이루어진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예산이 저쪽에 반영됐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금쌀축제 때 8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념식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기념식만 한다면 큰 예산이 소요될 이유는 없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념식보다도 저희 농업인들이 농사지은 실제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 전시하는 쪽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농업인의 날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이니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금쌀축제를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밖에서 직거래장터도 열면서 말 그대로 농업인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만 기념식이지 축제예산보다 더 들었어요.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부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쌀축제와 농업인의 날 축제를 합쳐서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겁니다.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일 만큼의 행사였느냐 하는 거죠. 농업인의 날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어쨌거나 합쳐져서 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정하는 게 참 어려운 사항이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농업인의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은 11월 11일인데 날씨문제 때문에 밖에서 하는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금쌀축제가 10월 초에 하다 보니까 농가가 바쁜 때에 했고, 중간에 날을 잡아야 되는, 그전에는 농업인의 날 축제를 10월 마지막 주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체육광장에서 크게 할 수가 있고 제대로 성대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금쌀축제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문제가 겹치고.

윤숙

조윤숙위원

미리 통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 말씀은 합쳐져서 제대로 하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날짜는 11월은 춥고 10월 초는 바쁜 농번기이고, 그래서 10월 말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행사를 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에 전시를 하고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데 금쌀축제가 저쪽 봉성리로 가다 보니까 교통의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윤숙

조윤숙위원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 보니까 농민의 날 기념식이라고 해서 축제라는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농업인의 날 기념식해서 50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쌀축제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없어져도 되겠죠? 기념식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념식을 하는데 기념식도 그냥 초라한 기념식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몇 천만 원을 들여야 되는 기념식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로 인해서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루의 행사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은 아니고요, 통합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축제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입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문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윤숙

조윤숙위원

빠른 결정을 바라겠고요, 농업인의 날 가보니까 격려차 들렀더니 농업인단체 있는 분들끼리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장님과 농림과장님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금쌀포장재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농기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다가 다시 그 당시 농정과에서 금쌀포장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책임은 농림과에 있는데 저희가 품질보증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윤숙

조윤숙위원

슬그머니 또 건너간 거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업무를 너 것이다, 내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업무는 농림과 업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왜 포장재 보급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농기센터에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품질보증으로 해서 도정센터에 저희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모든 단속업무라든가 관리업무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포장재 신청도 농림과에서 받았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받았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보증을 하기 위한 금쌀포장재 그것만.

윤숙

조윤숙위원

분명하게 품질만 보증해 주시면 되는 거고, 포장재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님도 새로 바뀌다 보니까 농림과장님은 포장재는 농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제가 누누이 2006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 놓은 브랜드입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공중파를 타면서 금쌀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신청을 받으셨어요. 4,800t이라고 하면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금쌀 전체의 양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쌀포장재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 금쌀포장재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미로서 최고의 미질인 거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의 쌀 생산량에 한 12%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된 양은 있는데 각 품질보증업체별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으신 다음에.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양만큼 그냥 주시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연초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도 해서 실제 그 도정센터에서 금쌀포장재에 들어갔으면 쌀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건지 확인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포장하는 것을 우리 농기센터에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업체에 맡기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 포장에 들어가는 기준이 “특”이라는 표시를 해요. 그 “특”이라는 표시는 잘못하면 도정센터에.

윤숙

조윤숙위원

“특”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못 들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신청한 양 주고 나서 그 업체별로 며칠 몇 매가 나갔고 이거 한꺼번에 다 주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꺼번에 주문을 해야.

윤숙

조윤숙위원

주문을 한꺼번에 받는데 지급을 하실 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도 한꺼번에 들어가죠.

윤숙

조윤숙위원

한꺼번에 나가죠? 한꺼번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업체에서 며칠에 몇 포를 담았고 나갔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그렇게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 김포금쌀에 대한 “특”이라는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특”이라는 것을.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양이 10%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10% 밖에 안 되는데 말 그대로 이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쌀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김포농협에서 25,000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넣다 보니까 23,000매밖에 들어갈 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포장재는 2,000매가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에 정미소가 몇 개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25개.

윤숙

조윤숙위원

25개 정미소에서 김포농협에서 “야, 우리 2,000매가 남는다. 그럼 그것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서 완전미가 아닌 것을 여기다 담았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갈 수도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왜 가져갈 수 없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상호가 유인되어 있고요, 완전미가 아닌 것이 들어가면 품질관련해서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해요. 그 포장재를 가져간 사람들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금쌀포장재에 있는 쌀이 실제 금쌀보다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관리가 신청된 것에 대해서 주기만 했지 적어도 업체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관련해서 수시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 업체에서 신청한 양을 받아서 한꺼번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윤숙

조윤숙위원

확대가 아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8개 업체에서 이 금쌀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8개 업체에서 이 포장재를 관리한 대장이나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농기센터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 지금 포장재 “특”이라는 이름을 쓰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잘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장재 관리를 주문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쌀이라고 해서 전체에 상표등록이 돼 있는 게 뭐라고 하셨죠? 이 색 그대로 해서 도안 자체가 등록이 된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금쌀이라는 말이 등록되지는 않았어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쌀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글씨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도형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 어려움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건데, 제가 이 금쌀포장재 이외에 유통되고 있는 포장재를 다 달라고 샘플을 보자고 드렸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8개 업체 이외에 금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정미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공무원들은 금쌀브랜드가 어떤 건지 금쌀이 어떤 건지 압니다. 이게 금쌀이란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금쌀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도 금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상표가 난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김포금쌀의 기준이 완전미 수준만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정미소에서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포장재 금쌀이란 말이 이 브랜드가 아닌 곳에도 금쌀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금쌀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아, 이게 바로 김포에서 얘기하는 금쌀이구나’ 금쌀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금쌀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외지에서나 또 시민들 중에서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금쌀을 사 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중되는 혼란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한꺼번에 신청 받아서 총 양에 대해서만 신청 받고 그 이후에는 관리대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된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되는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수시로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기록을 남기셔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포장재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기우라고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0,000장 중에 8,000장밖에 안 썼어요. 2,000장 남았으면 다른 정미소에서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미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쫓아다니실 거예요? 어디 줬다라고 얘기 안 하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포장재가 자기 상표가 들어간 걸 다른 사람이 주면 자기가 걸리는데 그것을 준다는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서 이 포장재 관리된 것에 대해서 받으신 것 아무것도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재는 신청 받아서 준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관리대장이랄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후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미라는 개념, 그 포장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품질관리원의 상표.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쌀이 들어간다는 거 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고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지금까지는 총 양을 신청 받아서 준 것밖에는 없으니까 이 포장재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단속기능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진짜 품질관리원에서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한번 혼났는데 그런 단속기능이 크게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단속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책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윤숙

조윤숙위원

수시라는 것은 하루 이틀을 얘기하시는 건지 1년에 두 번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질관리원에서는 매달 한 번씩.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점검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 다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8개 업체별로 관리된 부분하고 포장재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자료를 주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불가능합니까? 분명히 포장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현황만 주셨어요. 관리현황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포장재 관리현황이라는 게 그 자체가 복잡한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조차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결국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데 왜 다른 말씀만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국순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신청한 양보다도 쌀의 양이 적어서 그 포장재를 다 못 채웠을 경우에 다른데 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단 포장재를 이번에 내보낸 신청 양에 대해서 도정공장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장이 정리 안 돼 있으면, 그러나 거기에서 매출현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과하고 상의해서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브랜드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006년도에도 지적됐을 때 어느 한쪽으로 모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기우라고 하시지만 현실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쌓아온 브랜드명입니까? 고생하셔서. 그런데 결국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문보도를 보고 나서 김포금쌀 못 먹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타격입니까? 그런데 이 포장재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완전미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여기에서 신청한 양이, 물론 딱 맞게 신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유 있게 했겠죠. 여유 있게 한 건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외의 것이 들어갈 양이 봉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품질관리원하고 농림과하고 저희하고 셋이서 한번 회의를 하고 정확한 브랜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2007년, 2008년도에 이루어진 금쌀포장재 있죠? 고유브랜드인 금쌀포장재가 관리된 현황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8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다면 8개 업체에서의 나름대로 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쌀이 며칠 몇 ㎏이 나갔다든지 그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신김포농협에서 4㎏짜리를 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봉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청되지 않은 양, 제가 직접 산 양도 수십 포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 자체에서 만든 포장재에 든 것을 사신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린데 뭐가 진짜 금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2007년, 2008년도 해서 포장재 관리된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김포시 농민들은 내년도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포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담당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시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