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건설도시국장 허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최장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금년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조성, 기지주변 도로망 정비 사업 등 지역개발 계획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서해안 시대에 국제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5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시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미수립되어 있어, 2006년 8월 용역 중지 후에 금년 9월 고덕 국제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되어서, 현재 그 계획을 반영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2월 기본계획 수립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6개 테마로써, 쇼핑거리, 유흥거리, 전통골목 개선사업과 그린 네트워크, 한미 게이트파크 등 5개 테마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 완료 후에 2009년도 10월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야외광장, 산책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5년 12월 19일자로 주거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평택시 세교동 및 신대동 일원으로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를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과 2009년에는 보상추진을 완료하고 201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도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 19일자로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평택시 지산동 일원으로 국비·도비·시비를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과 2009년에는 보상 추진을 완료하고, 2010년 공사 착공하여, 2011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통복천 폐천부지 일원에 대해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조화 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0년 3월 3일자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며 사업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복시가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후에 2009년 1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9년 2월에 경기도 승인 신청 후 2009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득할 계획입니다. 이후 2009년 5월 환지계획 수립 후에 환지계획 공람을 거쳐서 2009년 12월까지 환지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2010년 1월부터 착공해서 2011년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도심은 남부, 북부, 팽성, 서부 4개 도심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전략 수립과 기본도심 활성화 협의회 구성입니다. 먼저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지난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TMO 준비를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개별 인터뷰나 간담회 실시로, 남부 25명, 북부 26명, 팽성 17명, 서부 34명을 만나 리더를 발굴하였습니다. 리더 양성 교육을 위해서 금년 8월 말에는 TMO 선진 사례와 일본 타운매니저로부터 조언을 듣고, 남부 도심은 추진협의회 주축으로 모델사업인 포토 서베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남부, 북부가 추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팽성과 서부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TMO에 대한 홍보 책자를 3,000부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추가 개발 등 급격한 우리시 지역 개발계획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 102만명의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과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9년 초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도시관리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민원사항 등 재정비 사항을 검토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에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구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143.99㎢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세 차례의 주민 공람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6월에 경기도에 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신청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리지역 계획적 개발 및 도시통합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우리시 관리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적 개발과 도시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2008년 10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말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타 시·군의 사례조사와 용역 추진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금년 용역발주 후에 2009년 상반기 중에 경관조례 마련을 입법예고하고, 2009년 말까지 경관조례 공포 시행 및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권역별, 유형별, 계절별로 지역적 경관 특성을 잘 살려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는 금년 5월 30일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며, 10월에 물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2009년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국내 공동주택 공급 및 수요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랭하여 자금난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덕국제화신도시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최우선 순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공동사업 시행자와의 다각적인 협의 및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은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금년 4월 지장물 철거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12월에 공사 착공이 될 예정이며, 2011월 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북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2009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 U-City 구축을 위해서 2008년 7월 우리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택지개발지구 등 사업시행 시 도시경관 및 신재생에너지 홈네트워크 등 U-City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우리의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용 울타리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슈퍼그래픽 도안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 선도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통한 경관보존,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된 건축물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 및 각종 건축디자인 박람회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에 대해서 금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4개 단지에 놀이터, 노인정,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수도 등에 지원하였으며, 17개 단지에 2억 1,200만원에 대한 사업분을 완료하였고, 7개 단지 8,8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사례 견학,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현재 용역 설계 중인 사항으로 내년 2월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도시기반시설이 저조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택 재개 발 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 제안 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자란마을, 세교1구역, 어인남리, 합정1구역, 서두물 이렇게 5개 지구가 있으며, 그 중 세교1구역은 금년도 5월 13일 지구지정되어서 6월1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14일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란마을지구는 5월 13일 지구지정, 5월 29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3개 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하여 추진 중으로 관계기관 또는 시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인남리와 합정1, 서두물은 계속해서 구역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준비 중인 합정2지구와 통복동 인근 통복지구대 부근, 낙촌, 비전동, 성동초교 주변, 세교2지구 등 8개 지구가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낙후한 구시가지 지역인 신장·안정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장지구는 신장1·2동과 서정동 일부가 포함되는 118만 2,000㎡의 규모이고, 안정지구는 팽성읍 안정리 일원에 50만㎡의 규모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8년 5월 7일 신장·안정 2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7월에 착수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는 전문가인 총괄계획가와 자문계획가를 위촉하고 이들이 주축이 된 총괄계획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으로는, 재정비사업 추진의 기간 단축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2009년 6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 9월경에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군용항공기에 의한 공적 규제사항인 고도 제한에 대해서 주민의 오랜 숙원민원을 해소하고, 뉴타운 계획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완화코자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특수성과 민·관의 협력 등 다양한 방면의 전략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가 2020년으로써, 교통정보화사업 토대 마련으로 보다 편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정보, 교통신호,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마스터플랜으로 올 8월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의 제안 으로 제정한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주민공고·공람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며, 교통약자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수단, 보행환경 개선의 전환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첨단장비를 통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사항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버스정보 상황실 및 정류소 단말기 10개소, 경기도에서 정류소단말기 7개소를 설치·운영하며 많은 평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버스정류소 단말기 81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안에 5대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7대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까지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4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8명을 포함해서 30명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CCTV 등 단속장비를 확충, 무인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대중교통 통행료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기동단속반 3개조 7명을 편성·운영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으로는 92억원을 투입하여 1번국도 4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단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입해서 평택역, 송탄역, 서정리역, 송탄출장소 앞 등 4개소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3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편의 시설 및 신호등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58억원을 투입해서 신장중앙시장 등 3개소 141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2개소는 준공되었고, 송북동 주차장은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이며, 내년도 119억원을 투자하여 통복장터 등 3개소 190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시설물 점검과 신속한 대안 체계를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방제관리시스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자동기 상정 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종 훈련 및 교육을 통해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2008년 재난관리 평 가결 과 전국 우수시군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시상금으로 4억을 받아서 재해시설물 및 전국 최초의 행정모니터링센터 구축에 투자하여 선진 재난관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산천 2.4km에 대한 정비사업을 2004년 1월에 실시해서 200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재난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2007년 7월에 시작해서 2010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여 수질개선, 운동, 휴식,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 분야는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평택 창출이라는 과제 아래 공원조성과 푸른평택 녹지조성 그리고 경제림 육성사업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정근린공원 등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59억 6,900만원 중에 금년도에 134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개발사업 5개 분야와 자체사업 2개 분야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원 117개소 중 33개소는 미조성된 공원으로써 매입할 토지가 474만㎡ 중에 6.4%에 해당하는 30만㎡의 면적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시비 600억원과 지방채 650억원 등 총 1,250억원을 투입해서 52만 2,000㎡를 집중 매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 100억원을 승인받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100억을 받아내서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녹지조성입니다. 녹지 내 한전에 설치한 지상기기 172개소를 한전 예산으로 미관을 정비하였고, 팽성읍 평궁리 소재에 38번과 45번 국도 교차구간 녹지대에 시목인 소나무 식재와 주변을 정비하고, 또한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사업과 꽃길조성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심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비전초교 앞의 쌈지공원 조성 1개소에 대해서도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6쪽, 아름답고 푸른 평택 조성 사업입니다. 3개 분야 6개 사업 18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1억 그루 나무심기로 이충레포츠공원 등 3개소 1만㎡에 녹지조성과 아울러 삼덕초등학교 등 3개소에 학교숲을 조성하였고, 덕동산 등 3개소에 소나무 4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5거리부터 안중읍사무소 앞 구간 내 소나무 145본 가로수 식재와 추가 도비 지원을 받아 현화고등학교 내 학교숲 조성을 12월 중에 준공해서 시민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도심지에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전동 남부문예회관 사거리 완충녹지 구간 등에 2억원을 투입해서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목, 야생화를 식재하였고, LED 등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목 및 지피식물 월동 관리로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산림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50ha 계획 중에 40ha에 9만 7,000본을 식재 완료하고, 육림 330ha 중에 140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 6ha 2만 1,000본, 육림사업으로 190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1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매년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산림이 많은 지역에 12개소의 상황실을 설치해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에 헬기를 임차해서 예방 순찰과 조기 진압 등 항시 대기하여 산불방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병해충 방제 계획인 지상방제 495ha와 위생간벌 5ha, 고사목 제거 등 300본을 지정·방제하였으며, 490ha와 고사목 제거를 완료하였고, 위생간벌 5ha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해서 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16만 1,6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12만 810대가 되겠습니다. SOFA 차량은 승용차 3,280대 등 총 3,5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421대 등 4,6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처리 현황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 등 10월 말 현재 53만 25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금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2쪽 택지개발사업추진, 우선 3곳 중에서 국제화계획지구 관계, 요즈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추진일정에 차질이 오거나 이럴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 같고.. 벌써 추진일정에 착오가 오는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보상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보도를 보면 7, 8월이 되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조금 전 설명에도 있었듯이,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분류를 하면 안되고,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 줄에 연관된 사업으로 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밀고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하여튼 그러한.. 그것이 만약에 여기서 밀렸다라고 하면 평택지역개발계획도 같이 동반 연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가 그것을 잡지 못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지금까지의 활동상황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흐름, 대안 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전전주에 저희가 경기도와 토지공사, 도시공사, 우리시, 평택시 도시공사 이렇게 모여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이것은 여타지역의 택지개발과 같은 차원으로 봐서는 안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경기도 주관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을 가지고 챙겨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기도의회에 우리시의 이주상 의원님 등 도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제도 토지공사 사장이 평택시를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3월경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내용을 읽고는 계시겠지만.. 우선 시행자측, 아니면 시에서도 이런 대안 을 빨리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체 이 사람들이 개별이전대책을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먼저 움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추산해 보면 1조 5천억 정도가 벌써 은행에서 대출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신도시관계 보상예측금액이 4조 5천억이다 라고 하면 벌써 3분의 1정도가 흘러나갔는데.. 금융권이 올스톱 됐잖아요. 대출 안해 주지요? 개인대출 해 봐야 5,000만원 밖에 안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 연체를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피해파장이 크지 않도록 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계획이 안되면 그것하고 인접된 추진일정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에서 제안 안, 개정안 , 또 공여지 특별법이라고 해서 한수이북에 대한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 아십니까?

의원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시가 공업용지 확보라든지 또는 추진일정,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물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20만평이.. 공업단지 120만평 빼고, 추진되고 있는 중에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택으로 봐서는 개정안 이 좀 득이 된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라는 물량이 지금 배정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브래인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량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쪽에서는 난리더라고요. ‘잘못되는 거다’ ‘지사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개정안 이다’ 라고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는데..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평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2쪽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인데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리먼브라더스 금융권 때문에 이것 역시도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국제화계획지구보다는 저희 소사벌지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지역의 시민신문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전개될 방향,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소사벌지역 이쪽은 직·간접 보상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공사착공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일부 메스컴에 의하면 여기 역시도 이번에 그런 사건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황은 토지공사에 공동주택부지가 매각이 다 됐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환신청 등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반환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런 민원이 지금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이고.. 현재로서는 소사벌지구는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기타 사소한 주민의 민원이 아직 처리 안된.. 우리시하고는 크게 저기가 없습니다만, 토지공사 그쪽하고 관계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일부 소상공회인이라든지 교회, 병원, 이러한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까?

교회는 아마 2개 정도가 존치되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문제가 전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 병원도?

네. 병원도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쪽이니까 그 쪽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부서니까 다른 부서에서 짚도록 하고요. 우리 건설도시국에 관계되는 쪽이 있으면 공사착공되기 전이라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이것 역시도 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해서 쭉 4, 5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스물 몇 군데에서 서른 군데까지 지역 재개 발이 추진되면서.. 저는 맨 위에 있는 비전1동 자란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합니다. 지구지정이 동년 5월 13일, 주민설명회가 동년 5월 29일,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추진위 구성이 동년 7월 25일.. 도에 이게 다 내려갔다 왔지요? 조합구성위를 갖고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지역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의 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의 심의까지 다 내려왔지만 앞으로 주민의 동의 율이 적어서 조합위를 구성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무마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지요?

조합은 75%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가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또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은 모든 진행사항을 조합에서 한 것으로 보고 조합에서 다 승계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사업주체가 돼서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설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조합설립이 돼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를 듣다 보면 추진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 동의 를 함에 있어서 일부 조합장님들이 동의 를 마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한다면 우리가 직접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하겠지만 친인척이라든가... 동의 를 받아서 직접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을 3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을 요즈음 발급받게 되면 용도를 자기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기재한 이외에는 시청에 제출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분야가 정확하게 따져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제출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프로테이지를 확보해서 시에 제출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 동의 한다. 안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시에 75%면 75% 이런 프로테이지를 확보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취소가 안되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몇 군데 추진이 되면서.. 행사장에 갔더니 막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박창구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감을 3번씩이나 낸다니까 보다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만, 조합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서류받아서 각 부서에 협의 거치고 이러한 사항 외에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녹지조성, 이것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전초교 앞을 보니까, 거기가 원래는 그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시한테 지목을 용도변경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잘 추진이 안되니까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삼각산 을 주민들에 의해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그것을 보니까 정자를 짓던데요. 정자가 꼭 다른 데하고 역시 비교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마을이 경로당이 없어요. 몇 통 몇 통 하면 과장님이 잘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비전1동 내 1통, 28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주위에 그런 게 없어서 저도 정자가 하나 생기기를 바랐던 사람 중 하나인데, 거기에 놀이터 하고 정자가 생겼던데요. 정자를 막아가지고, 한 겨울에 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노숙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일 텐데요? 그것 그냥 옆을 막을 수는 없습니까? 그럴 예산 없어요?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노숙자들이 와서 노숙하고 그러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초등학교가 좀 있는데요. 막아놓게 되면 나중에 잠그고 하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밤에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형으로 했습니다.

비전1동장께서 포괄사업비 좀 해 가지고.. 학교가 어둡기 때문에 학교담 안쪽하고 바깥쪽을 등을 3개 밝혀 놓아서 상당히 환한데, 거기가 좁은 공간에서 설치해 놓은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청소년들 우범지역..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발을 원해도 삼각산 지역으로 봐서는 아직 상당히 뒤떨어진 주민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조그만한 쌈지공원이지만..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파악이 안됐어요?

네.

됐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하시던데,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정자공사가 좀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계몽, 홍보 이런 것을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 내년에 재정비 촉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평택시에서 일단 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뉴타운계획 짜내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해 주고요. 다음에는 거기에서 각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조합단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결정이 안되었어도.. 지금 다 조합도 설립하고 하는 거라, 그것이랑 변함이 없지요? 똑같지요? 확정만 해 주는 거지..

구획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괄계획과가 나와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게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짜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함께 짭니다. 그래서 다소 이동은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주최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MO, 구도심 활성화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지역은 광역쪽으로 묶여지고, 또 도로망 하는 것도 광역쪽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존치지역도 있고, 다 없애서 다시 짓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존치지역 같은 것은 TMO가 들어가서 TMO에 대한 기존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TMO가 먼저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혼선을 준거예요. TMO도, 뉴타운도, 다 구도심.. 다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두 가지 병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쪽으로 통합 흡수가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TMO는 근본적으로 하드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뉴타운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싹 밀어붙이고 다시 짓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존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에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거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다 동의 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합의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요. 지금 쇼핑몰 정문 앞에 손댈 수 있습니까?

대야지요.

거기도 구역에는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손을 못댈 겁니다.

손을 못댄다는 인식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밀어붙이고 다시 집을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TMO라는 것은 기존도심 있는 상태에서 주변정리하면서 하는 것이고, 뉴타운은 무시하고 그냥 다 미는 게 뉴타운이잖아요?

아니에요. 뉴타운지구는 넓게 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사이에 다 밀어붙이고 다시 하는 구간이 있고, 또 존치구간도 있고.. 이런 것이 그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그런데 TMO라는 것은 시설을 부분적으로 고쳐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폐쇄돼 있는 가게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이나 고쳐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목적은 구도심을 활성화 한다는 것 하나잖아요. 그런 취지대로 같이 묶어 가야지, 신장동만 봤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에요. TMO는 그냥 무조건 다 지원.. ‘평택시에서, 나라에서, 도에서 무조건 다 해준다’ ‘뉴타운은 당신들이 조합설립해서 하는 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지요.

많이 주민설명회도 갖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하셔요. 왜? 주민들은 TMO 따로 가고, 뉴타운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것 듣고, 또 이쪽 것 들어보니까 같은 게 아니거든.. 왜 이렇게 혼선이 있게 해요? 다음부터 이것을 같이 하실 수는 없습니까?

설명회를 같이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설명회도 목적은 같으니까.. TMO도 이런 것이고, 뉴타운도 이런 것이고 목적은 거의 같은 것이다.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차 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설명회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떻게 됐든 주민들은 이것을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조합결성해서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행정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고..

TMO는 조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TMO는 어차피 자동적으로 바운더리가..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타운메니저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인식을 잘 못하신다니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서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다 정립이 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혼선 없게끔 해 주셔야지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주민들한테 신경 쓰게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설명하는 중에 뉴타운을 할 것이냐, 또 TMO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저상버스도입, 버스승강장을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있는 시설로는 저상버스도입이 힘들잖아요?

원칙으로는 모든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높이를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다소 불편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인식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조금 고쳐나가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고치면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요?

부분 부분적으로 낮추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 그런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해 주기를 바라고요. 36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이것 한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TSM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또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교통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들이 불편한 곳을 합리적으로 고쳐서 교통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정체가 되니까 정체되는 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사고도 예방하고..

이것 해서 그렇게 개선된 데가 있습니까?

그럼요. 북부에서 남부까지 구간이 정해져서 지금 교차로 이런 것을 전부 고쳐가고 있습니다.

교차로 고친 게.. 아스팔트 포장 다시 하고, 도색 새로 하고, 차선 다시 그었다고 해서 교통이 개선이 되나요?

모양이 많이 달라졌지요.

중앙분리대 개선하는 것하고 교통의 흐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사고예방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 철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운전을 하시지만 다니다보면 차량라이트가 비쳤을 때.. 옛날에 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시각장애 같은 것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화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 거지요. 개선효과는 계획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맨정신에 저기는 안하겠지만, 넘어갈 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넘어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중앙선까지 갔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넘어가야지..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한 거지요.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 왜 무단횡단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왜 그런 것을 사업을 만드냐고요? 차폭이 20m폭이 돼서 길이 막히면 한 차선이라도 더 가변차선을 만들든지.. 그래야만 좀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서는 어떤 경우도 안되지만, 우리가 무단횡단한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되는 거니까..

국장님, 지산축협 사거리에 가보셨어요?

안가 봤습니다.

그것 했을 때는.. 길이라도 좀 훤하게 보였어요.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하면서 주차장도 다 없앴지요?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왜 이렇게 중구난방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안되면 사업소에다 맡기든가? 이것은 여기서 하고, 저것은 저기서 하고, 같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는 겁니까?

도로건설과 관련된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분장해 갔고, 다음에 교통행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같은 사업을 이쪽저쪽에서 나눠서 한다고 하면 통제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나 시설물관리는 건설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을 한 것은 1호국도의 교통혼잡개선사업 하는 구간 내에..

지금 1번국도의 사업을 해서 교통이 개선된 게..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려고 했지만, 교통흐름.. 지금 출장소 앞을 오려면 아침저녁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혀요. 아시지요?

네, 압니다.

지금도 개선된 게 없어요.

이것은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다시 그었어도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ITS 기반구축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교차로가 총 67개소인데 거기에 각각의 검지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신호체계 연동이라든지를 해 가지고.. 지금 오산에서 안성천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약 28%가 올라가는 것으로 교통공단에서 분석이 됐고요. 정체시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추진단계 2단계에서 송탄역하고 서정리역은 올봄에 시작한다고 하더니 왜 이게 연기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업이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늦어졌어요?

도에서 기본설계를 하고요.

택시기사들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국비 9억 언제 갖고 온 거예요?

상반기에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 우제항의원님이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쓰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인 토목부분은 도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고요.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게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캐노피하고..

어떻게 됐든 역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니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줘야지요. 돈이 있는데 왜 안하시냐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2월 초에 계약이 됩니다. 바로 12월에 사업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산천 정비나 통복천 자연하천 정비, 사업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본래 우리 건설도시과에 하천계가 있다가, 이것이 재난분야기 때문에 직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개편됐거든요.

직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통복천 같은 경우에도 통복처리장에서 펌프로 올려서 물을 위에서 다시 내려서 역류를 한다는데, 이왕 하실 거면 정비사업도 하고.. 지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부락산이나 진위천이나 무봉산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통복동이나 비전동이 없습니다. 덕동산이야 얕은 동산이고.. 이것 하실 때 어떻게 됐든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시켜야 돼요. 작년에 진위천 정비 하셨지요?

네.

진위천 정비해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진위천 유원지 정비 다시 합니다. 아세요?

유원지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거기도 진위천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에다 그냥 돌망태 싸고, 산책로 만들고, 거기에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다 무용지용이 될 판이에요. 아무 생각없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존치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 사업한 것을 깡그리 다 드러낼 판이에요. 이런 사업 하면 안되지요. 통복천도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전에 한 번 손을 댔지요?

시내 상류쪽 주차장 만들어져 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비는 새로 한 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자연하천정비는 안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관련돼서 국가하천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조성, 이게 지금 문예회관 건너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되신 거예요?

가로환경 경관조성사업 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완충녹지에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우거지고.. 그 밑에다 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도로에서 육교까지 했더라고요. 육교 밑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청소도 안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보고를 받고, 지나가다 한 번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다.. 300m, 걷기는 뭘 걸어요? 가만히 놔둬도 옆이 숲이 우거져서 침침하던데?

그때 당시 거기가 공간이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화 같은 것을 좀 심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교 밑은 판석 같은 것을 깔아서 깨끗하게..

본청관할이라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 100m, 200m 해도 몇 백만원 갖고 꽃나무 심고 다 관리해요. 그런데 이것은 1m에 한 60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제가 볼 때 그쪽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왕 할 거라고 하면 아파트 밑의 길부터 위에 있는 BYC 4거리까지 쭉 할 거지.. 가다 보니까 육교앞에서 끝났는데 육교 밑에는 잡풀이 무성해서 그것은 뽑지도 않고? 이것은 어찌됐든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이왕 하는 것, 하다가 옆에 있는 잡풀도 같이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몇 분이라도 걷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만 이왕이면 바로 옆인데, 손 하나 뻗으면 되는 건데.. 풀을 안뽑은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주변경관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라인을 다 보셔야지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내가 한 목적과 돈에 대해서 맞추지 말고 그 옆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36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단계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8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1단계 전부 다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아직 준공검사 안됐습니다.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설 계변경 사유를 저한테 다 주셨어요. 설계변경 사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중장기 공사도 아니고 짧게 8개월에 하는 공사인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변경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실제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상이한 부분들을 설계변경 하게 됐는데요. 주로 노후 보도블록 교체하고, 가로수 수량변경이라든지.. 또 송출관리 구간에서는 송현초등학교 앞의 가감차로 설치하고 옹벽 일부 철거하는 것, 당초계획에 안된 것들을 타부서라든지 타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관리부서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관리부서들끼리 다 협의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왜냐 하면 지하매설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노후화는 현장에 한 번만 가보면 아는 거예요. 다음에 차량철주, 보행철주, 루트 검지기, 71개소 누락분 반영.. 이것은 현장을 안가고 앉아서 그냥 이것을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이 다른 이유 같으면 제가 넘어가겠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목적이 뭡니까?

차량진입 방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덕동초등학교 뒤의 공사사진입니다. 이것 공사사진입니다. 횡단보도에요.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볼라드를 설치해야 됩니까? 차량진입방지는 교통혼잡지역 시내같은 데에 차량이 인도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그것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폭이 2m, 2m 라서 대리석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송탄출장소 건너편에도 볼라드가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규정상 그것은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사항인데요.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토목설계는 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경계석교체는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것은 안돼 있었거든요. 보도블록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그 쪽의 보도블록이 노후됐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도사업에다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인도부에 차량 또는 장비의 무단진입 및 주차로 인한 인도부 시설물 훼손방지와 무단침입 및 주차로 인한 사람, 자전거, 휠체어 등의 이동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사진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은 설치해야 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주차난이 심각한 시내혼잡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아닌, 이렇게 전혀 필요치 않은 지역에.. 오히려 사람이나 자전거, 장애인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설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돼 있는데 설치를 하셨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볼라드 설치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 에 의해서 볼라드 설치규격이 무릎높이 이상으로 해서 80㎝에서 100㎝, 지름 15㎝에서 20㎝, 설치간격 1.5m, 재질은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으로 보행자 충격흡수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직경25㎝, 높이 70㎝ 정도의 화강석으로 설계하고 시공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 철거작업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 웬만하면 볼라드를 설치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볼라드 설치했던 곳 조차도 철거하는 데 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이런 볼라드를 설치했는지? 지금 이번에 공사한 볼라드가 총 120개거든요? 120개면 2,200만원이에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치기준 조차도 무시하고 임의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공해서 예산을 낭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파악이 안돼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밤새도록 공부한 겁니다. 과장님이 최소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은 현재 이 과에 해당되는 것만 공부하시잖아요. 위원들 전체가 다 몇 날 몇 일 밤을 세 가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문 을 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지는데..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임승근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아직 정산이 안됐다고 하니까.. 정산하실 때, 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부금비 설계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의 1.9% 요율로 1,131만원이 적용되어 있는데 준공검사시에 필히 이것 지급내용으로 실정산 반영해서 과지급하지 않도록 이번에 특별히 확인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PS단가 시공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S단가가 적용된 지장물 이전비, 교통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 또는 이전조치하고 준공 정산시 필히 도면, 수량산출서 등 근거 유지하여 실정산 반영토록 확인조치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지요?

18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장물 이전비 1,100만원 계상됐잖아요. 교통처리비 474만원, 자료 저한테 주신 것, 교통혼잡지역 본청구간 토목..

내역서 뒤에 보면 PS 지장물이전비, 다음에 입간판 이런 건데, 당초하고 변경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면화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개소’로 해가지고서 금액단가를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소화전, 제수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으니까 확실히 표기를 하라 이거예요. 당초하고 변경이 똑같으면 안되는 거지.. 안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표기를 똑바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최종 정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직 자료 못찾았어요?

지금 답변이...

그러면 과장님 직접 하신 팀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답변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설계..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알면 좋겠지만, 솔직히 설계서 내역검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현황파악을 못하고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무엇을 질의 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답변을 준비하셨어야지요? (담당계장 들어옴)

설계상에 유로폼으로 설계해 주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계장님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설계내역서를 안보셨구나!

나중에 정산하실 때 감액조치를 하시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문형식 표지지주 및 표지판 단가와 관련해서.. 현재 본청구간에는 4차로인데 6,4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송출은 3차로인데 3,100만원이란 말이지요. 1차로 늘렸을 뿐인데 3,3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형식 표지지주가 차선 하나가 더 늘었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바뀝니까? 차선 하나가 구조가 확 바뀝니까? 차선 하나가 몇 m나 됩니까?

그게 아니지... 4차선을 갖다가 했을 적에 그 4차선에 대한 금액이 3,000만원, 고속도로에 보면 입간판이 있잖아요. 그게 3,000만원인데, 이쪽 송출에서 설계한 게 3차인데 어떻게 가격이 배 차이가 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장물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간판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지금 사인보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형식 표지..

차와 차에 서로, 도로에 문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다 속도계 달아놓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3차선일때는 3,100만원이인데, 1차선 늘어났을 뿐인데 어떻게 6,400만원이 늘어났느냐? 다음에 그 밑에 표지판도 마찬가지에요. 표지판은 본청구간 1개소인데 1,000만원, 오히려 송출구간은 3,300만원이에요. 4차선일 때는 1,000만원밖에 표지판이 안됐고 또 송출구간은 3개 차선에 3,300만원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표지판은 가격이 뒤집어 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한 원인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면서 연구하시고 그러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공사현장감독 공무원은 또 따로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똑같아요. 통틀어서 자료주신 게 전체가 다 똑같은데 2차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직 정산을 안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집행했으면 모르지만, 정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서, 교체를 진짜 했는지?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교체했으면 그것도 재활용 가능하니까 확실하게 보관하셔서 처리를 하시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현장을 나가봐서..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게 예산이 엄청난 거잖아요. 92억짜리 공사인데.. 제가 하나의 일례만 들었을 뿐이에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일례만 들었을 뿐이에요.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진행하실 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실제 건설도시국 감사를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 참 판단이 안서요. 우선 교통행정과 감사를 지금 한 가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교통혼잡지역 문제는 감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이 안되고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다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꾸려서 다시 별도로 이것만 다뤄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섭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감사에 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TV에서나 볼 수 있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르쇠’, 또는 ‘잘 기억 안난다’ 이런 정도의 감사를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겁니다. 최소한 이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내용적인 문제가 덜 됐으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라도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되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면 짧은 시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제가 임승근 위원장님한테 제안 하는 것은, 지금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감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 조사특위를 요청해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한다는 의견을 좀 내면서요. 제가 몇 가지만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경기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평택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맡긴 것 아니에요. 평택시가 요청을 했고 경기도도 거기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평택시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도가 이 문제를 아무런 평택시 의견 없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고 설계할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다 이겁니까?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평택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그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답변은 감사받으러 오신분의 입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는 답변,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속기 확인할까요?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의 내용과, 실지 해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조건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보도블록이 그렇고, 경계석이 노후됐다.’ 그것을 애초부터 몰라요? 하루아침에 설계를 하고 나서 갑자기 경계석이 노후된 게 발견됩니까?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대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 안해요?

경기도에서 설계한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무엇, 무엇, 무엇, 이렇게 개선사업 항목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설계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중에..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거기서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공을 안하고 정산 다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이 되고 다시 재활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이미 다 했는데요?

재활용되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산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하는 답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얘기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재사용될 것은 재사용이 되고 신규시설이 들어갈 데는 신규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내역에 관한 것은..

재활용계획이 있다면 다른데 달 것을 그냥 놔두면 되지, 떼고 붙이고 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을 바꿀 때도 어느 지역에 쭉 맞추고, 나머지 뽑아 놓으면 다른 지역을 할 때 그것을 갖다 심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계획 없는 것을 문제제기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즉흥적으로 답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동의 가 안돼요. 애초부터 그것이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굳이 뗄 이유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현재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선별해서 떼야 되는 것 아니냐? 모조리 다 떼어가지고..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른 데에 재활용해서 쓴다고 하는 발언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것을 표현드리는 것이고요. 내역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전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별도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오후에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건설도시국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는 감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파악이 안됐다’ ‘잘 모르겠다’ ‘이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그 직책을 뭐 하러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의원들 16명은 그 업무를 다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감사에 응하고자 왔으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왔는데 ‘나는 모르겠다’ ‘내가 직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그러면 다 모르지요. 그런데 다른 국장 과장들은 현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없는데도 다 답변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는 답변이 안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여기가 너무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질문 하시는 것하고 맥이 안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처 이 문제는 질문 이 나올지 모르고 준비를 안했어요?

글쎄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묻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짜고 하는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질문 을 하신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봐요.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실 때 매끄럽지 못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장이라는 직책이 현장에서 어떤 설계를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도 일종의 관리자로써 총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에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가 어떻게 예산이 낭비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확실히 그런 부분을 명확히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저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 혼자 다 해야지..

아니, 일을 과장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의 역할은 다 있는 겁니다. 감사를 받으러 올 때는 다른 직원들이 한 것도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하는 발상에 이의를 달고 있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요.

위원님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없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가 존중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질문 하시는 것이 미처 파악이 안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곧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는 마치는데요. 오후 감사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과장이 앉아서 감사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 와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이 직접 한 일이 없는데, 여기에 앉아가지고 답변이 이 방식대로 나올거라고 생각되는데, 안될것 같으면 차라리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공무원이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참석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이에 저희가 확인할 것은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앉아서 하든지.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안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92억의 사업비가 선장이 없이 표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 입에서 ‘제가 내역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챙깁니까?’ 이것은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이 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모르더라도 현장 한 번씩이라도 갔으면, 재활용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건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잘못되면 밑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위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지. 그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면 잘못된 것이고..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5쪽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번 추경안 다룰 때인가요? 제가 홍보물 책자를 얘기했었는데, 그때 별도로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여기서 하신 얘기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본 후의 얘기가 다른 것은.. 항상 그렇게 그때만 슬쩍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홍보물 책자 부분은 저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홍보물을 안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었는데, 그쪽 지역에 책자를 그 비용에서 쓴 결과를 저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의 내용과 달리 예산집행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재량이 있어서 했다 치더라도.. 그 문제를 제기할 때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해 놓고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한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유독 건설도시국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문제는 의원들이 일일이 그 많은 것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를 해버리면 다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한 신중함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쪽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번 5억원의 용역비가 서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의회가 이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마치.. 삭감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잘못됐으면 지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수립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급한 것처럼 했는데 용역을 금년도 말에 시작해서 2010년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법이 작년 11월에 생겨서, 지금 경기도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실행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서 내년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가 내년에 제정이 되요?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2010년도 3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용역 발주를 빨리 해서..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고, 또 용역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2010년도 3월까지, 약 1년 3개월인가요? 이렇게 걸린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더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시기가 더 당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이 생기고 전국이 다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진작에 서둘러서 이 용역을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려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쭉 했습니다. 경기도지침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이 저희가 빨리 하지 못한 사유입니다만...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정하면, 이것을 빨리 제출해서.. 금년에 경기도에서도 경관기준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하고 사전협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요청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협의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법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도 같이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예산을 다룰 때 늘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는 급한데, 받고 나서 질질 늘어지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추진입니다. 30쪽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번에 일부 지역언론에도 나왔고요.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확인했을 때 안중지구에 대한 뉴타운 문제가 진행됐었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지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이고요. 두 개 지구를 추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의 MP(총괄계획가)들로 구성된 TFTeam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요. 금년 말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안중지구는 전체가 새롭게 형성된 현화단지를 뺀 나머지는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상해 보면 거의 다 포함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중 구도심 내에.. 좀 전에도 나왔던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 문제가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면, 중심지형하고 주거지형 두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에 대한 TMO는 주로 상업지역의 상가 부분에 대한 활성화 측면입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 범위를 넓혀서 주거하고 상업 전체가 어우러지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끝나고 에어리어(area)가 정해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촉진계획 수립을 시가 끝내고 나면, 수지분석에 의해서 블록단위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각 조합원들이, 지역주민이 되겠는데요, 개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재개 발이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 재개 발이 있고, 시장의 경우는, 시장활성화법, 도시개발법, 이렇게 전체적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각자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뉴타운하고 구도심하고 다른 것은, 뉴타운은 전체 광역적으로 주거지 행위든 상가든 전부 어울려서 계획을 하고, TMO 같은 것은 주로 구도심 상가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상가 문제를 다루지 않는 계획이라면,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 내에 구도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도심 재개 발사업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으로써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가문제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도심 재개 발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되, 결국은 두개가 합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상가 부분이 다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촉진계획 수립할 때 상가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방법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지는 주택 재개 발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상가부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TMO사업의 소프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뉴타운사업을 하는 MP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담을 내용은 담고, ‘존치 지역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합의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정해 나갈 겁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좋은 것 들이 있습니다. 총괄계획 다음에 총괄 사업가들이 뒤에 또 있거든요. 그것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공사, 우리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4개 기관이 해당되는 것인데, 만약에 자금이 없어서 기반시설을 못 깔 때 우선 투자를 해 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을 회수하기 때문에 사업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뉴타운사업으로 전체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데, 기존의 뉴타운사업보다 구도심 재개 발문제를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다 중복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뉴타운사업을 해서 전체를 할 수가 있는데 구도심 재개 발문제를 따로 따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사업으로 다 밀고 다시 짓고 해도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슬럼화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부분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을 또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기존도시에 대한 평면적인 계획에서 입체적인 설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도시에 대한 입체도시계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입체화된 도시계획을 설계해 놓으면, 구역별로 조합이 결정되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지역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뉴타운사업계획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TMO사업은 그런 도심지 내에, 주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종의 시민계몽이라든가 상가 배치라든가, 주민 스스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고, 주민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적인 행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으로 개발을 한다고 쳐도 구도심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 문제를 포함해서 구도심 재개 발 문제를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현재의 조건에서 바뀌면.. 거기에 맞게 활성화 문제가 다뤄져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뉴타운지구라고 해서 전부 밀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4쪽 저상버스 도입 운영입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안 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질문 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의 업무가 현장의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 하는 자체가 우습기도 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실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공무원이 있으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사무관급 이상만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정식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을 불러야 합니다. 전문위원 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현재 저희가 증인선서를 받고 있지만, 답변할 수 있는 인원이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계장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는..

그러니까 수순을 밟아서 제대로 해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문 은 안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할게요. 44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추진입니다. 그중에 학현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레포츠공원이 있는데, 학현도시자연공원 뒤편에 부지를, 약 2만평이니까 6만 6천㎡ 정도 되는 거지요? 서부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현재 안중출장소 옆에 학현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이미 8,192㎡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와 서부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위치는 같지만 조금 다른데.. 지난 추경에서 지방채로 발행된 30억은 어디로 매입되는 것이며, 또 내년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부가 또 공원부지 매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현공원에 토지매입한 부분은 산274-4번지에 총 지적이 1만 5,947㎡입니다. 그중에 8,192㎡를 22억 4,8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30억 추경이 된 것으로 잔여부지 8만 9,017㎡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 그 후로, 북쪽에 레포츠공원으로 예상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머지 예산으로 사고, 내년에도 그쪽을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산 8,192㎡는 학현도시자연공원에 이미 투여가 됐고, 지난 추경에서 받은 지방채 30억은 학현도시자연공원의 남아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발생되는 공원매입금액은 서부레포츠공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부레포츠공원은 별도이고요. 서부레포츠공원하고 인접한 부분, 그 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부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2만평 규모의 부지는 내년도 지방채로 발행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6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조성입니다. 주로 나무를 식재하는 문제인데요. 그중에 학교숲조성사업은 시가 예산을 투여하지만, 학교를 지정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시가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선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정되면, 학교의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학교숲조성사업이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학교숲조성 공사를 하기 전에 몇 차례 해당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요건이 많은데, 그것을 많이 수렴하다보니까 주변에서는 ‘나무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시정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요?

학교 측이나 관계되시는 분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숲조성사업을 일방적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 한그루만 봐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여러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입장도 일정하게 반영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반영시켜준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선정된 학교에 숲조성을 할 때는 학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8쪽 팽성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서 쇼핑거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준공됐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금년도가 완료 예정입니다. 쇼핑몰이나 유흥거리·전통골목 개선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한 가지, 국제커뮤니프라자 조성사업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팽성 미군부대 정문 앞에 조성한 것은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쇼핑거리 개선사업하고요, 그린네트워크사업, 또 한미케이트파크하고 같이..

지난 3월인가요, 2월인가... 클린데이, 정화활동할 때 제가 팽성에 갔다가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작년에 유도등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거 다 보수하셨나요?

도로변에 유도등을 차들이 올라타고 해서 파손이 돼서, 종류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12월에 공사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날림으로 되어 있고, (사진을 보이며) 보세요, 시설을 설치하자마자 두 세 달 후에 100% 파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된 취지는 좋았는데 시민의식이.. 차가 도로를 타고 넘어가다보니까 시설이 전부 파손되고 망가지는 일이 발생이 돼서...

차가 올라타는 것보다도, 이것이 유도등이라고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발에 다 채입니다. 발로 툭 차면 다 부서져요. 애초에 땅속으로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좋은 것으로 해서 높이든지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자재를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재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보수도 못 받은 것이고, 이거 100% 날아간 돈 아닙니까?

지적하신 부분도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차도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곳의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차가 자꾸 들어가면서 바퀴가 닿아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차도하고 보도에 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찬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찬 거지.. 사람이 움직이면서 한 거예요. (사진에) 여기 턱이 있잖아요,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저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차가 후진하면서도 닿고, 어쨌든 차량에 의한 파손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더 깊이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에) 이것이 바닥에 깔은 건데요.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마무리는 고사하고.. 바닥에 평면으로 깔려야 하는 거지요? (사진에서처럼) 약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유도등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으로,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정비라든가 차선도색사업을 다 했어요. 제가 비전1동에서 아침에 의회 올 때마다, 불법으로 차 주차시켜놓고, “차선을 왜 그렸느냐? 차가 다니게 하려고 차선을 그린 것이 아니냐?”고 제가 해당과에 몇 번 개선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개선은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오늘 아침에도 찍은 건데요. 이것이 코너입니다. 이 차 있는 곳이 차도입니다. 차도를 막아놨지요? 보도는 보도대로 다 나와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려고 하면, 남의 가계를 질러가는 듯한, 이만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점용을 했지요? (사진에) 이것이 직진차선이에요. 저는 이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차선을 추월해야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차선이 이건데 다 잡아먹었어요. 맞은편에도 이것이 차선이에요. 보이시지요? 여기에 경계석까지 갖다 놨어요. 이분이 자기 자리 차지한다고 지나오지 말라고 경계석까지 코너 돌면서 다 갖다 놨거든요. 여기 송종수 위원도 있지만, 열 번 넘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돈 들여서 사업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차선 그리자마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침에 올 때마다 계속 개선요구를 했어요. ‘차선을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항상 차가 있어서 앞에 차가 안 보인다, 나와 있다’,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나와서 완전히 차선을 다 막아버렸어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현장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바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제가 아침마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일례를 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또 찍은 거예요. 이거뿐이겠습니까? 평택시 전체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KT 한전주, 통신주, 전수조사 다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전수조사하셨어요?

저희가 항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6,800여주를 발견했습니다.

불법으로 점용되어 있는 6,800주를 찾아냈다는 거지요?

네. 한전에 협의를 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얼마 부과됩니까?

한 주당 300원입니다.

600원인데 50%..

공익이 하니까 50% 할인해서 한 주당 300원?

또 20% 할증이 있습니다. 한 주당 360원. 그래서 5년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동안 부과하지 않은 5년치를 함께 부과하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얼마를 징수하기로 했습니까?

본청하고 송출·안출 전체 추정하는 부과예정금액이 1,140만원 정도입니다.

5년치가 1,140만원밖에 안돼요?

계산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주)선림정보통신에서 교통시설점검차량이 있던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가 다니면서 교통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화를 한번 드렸었지요? 어디서 하는 것이냐고, 그런데 모르겠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다른 차량인데, 교통시설점검차량이라고 평택시 전역을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것은 평택시에서 한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했나보지요? 마찬가지에요. 교통안전편의시설정비 확충 관련해서 차선도 그리고, 교통 신호등도 고치고, 교통표지판도 설치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어디에 설치했나 보세요. 보도에 사람이, 한사람도 똑바로 서서 갈 수 없도록 완전히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옆으로 침범을 해서 걸어야 할 정도로 되어 있지요? 이거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썅용자동차 가는 길이에요. 중간에 세 개가 완전히 다 막고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려면 이 사이로 걸어가야 해요.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대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이거 준공허가 다 났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송출 관할이에요. 그렇지만 (사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충레포츠공원을 가다가 찍은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해당 과에서는 현장을 한번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앉아서 ‘개선한다, 개선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는 보행자들한테 돌려줘야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시설물 사이사이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보행자 공간이 제대로 확보 안 된 부분이..

몇 개소가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강윤상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최장호 과장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TSM, 교통체계개선..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한 재랭이고개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몇 번을 말씀하시던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TSM, 교통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얼굴이 뜨겁습니다. 요즘이 김장철이기 때문에, 와서 딱지를 끊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안 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 안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시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교통섬’이라고 표현하지요? 여기에 차를 항상 방치해 놔요. 체제개선을 하면서 교통흐름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그렇다고 해서 최장호 과장님이 와서 딱지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통체계개선을 하셔야지요. 그것만 해놓고 마냥 있는 것이 답답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게 됐는데, 과장님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항이 개선될 때 대중교통체제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거지요. 아까 정 위원님이 남부쪽에 지적하신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네요.

시설물 설치를 하고 관리를 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해야 하는데요? 이따가? 이따 할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72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게 굉장히 많은데.. 99쪽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이 지금 7개 과, 소 부서장이 계신데... 연간 행정심판 들어간 것이 여기 자료에는 집계가 안나왔는데, 집계를 내보니까 9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19건 이렇게 돼서 38건이 끝났거나 아니면 진행중인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심하고 행정소송은 빼고, 민사소송 하나만 짚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이 전체의 50%인 19건인데 지금 처리완료된 것이 8건... 여기에서도 거기서 잡으려고 하는데 기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취하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다 승소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됐으니까 그것은 빼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11건, 그 11건에 대한 내역을 조금 살펴보니까 소유권말소등기 청구가 3건, 또 구상금 청구가 제일 많고,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75쪽 건설도시과 건데, 이게 지금 보험회사하고 구상금 청구건으로 걸려 있어요. 내용인즉은 금년도 4월달에 팽성 송화리에서 사고가 난거예요. 사고가 뭐가 났냐? 2차선 도로인데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인도가 파헤쳐지다 보니까 행인이 차도로 가다가 밤중에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한 거예요. 보상집행을 했더니 현대해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2,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주고 끝을 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왜 도로를 나왔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공사중이어서 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로 내려왔다.’ 이래 가지고, ‘40%는 시의 과실이다’ 라고 해서 860만원을 청구를 한 거예요. 내용요지가.. 아직 끝은 안났습니다. 지난번 5월달, 9월달 해서.. 지금 답변자료만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변호사선임을 안하고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평택시장하고 한전.. 그때당시에 인근의 공사를 했던 회사가 한전측이 있었고요. 가로등 사업이 있었고, 가로환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의 사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 가지고 한전측하고 저희 시의 도로굴착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저희 평택시장하고 두 군데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변론을 주장한 내용은 ‘한전측의 사업으로 인한 거니까 저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근에 가로등공사를 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자가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판사가 현장검증을 한 끝에 향후에 가로등사업자에게 소를 변경하라고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호사선임을 하신 거예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평택시 고문변호사가 몇입니까?

5명으로 알고 있는 데요.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구상권 청구권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요. 지금 여기보니까 전부 보험회사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는 우리 보험회사 책임이 100%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 집행 보상지급액 중의 몇 %를 전부 시장한테 넘기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사무기 때문에 대응력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내가 안해도 시에서 공적자금으로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면 100% 져요. 지금 이게 공무원 과실로 인했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감독부재, 아니면 감독소홀 이랬을 적에? 지금 그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한계가 오는데, 공무원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자기가 엄연히 중대한 과실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물어야 되면 구상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작년의 배로 이런 소송건수가 제기가 되면 내년이면 이보다 더 많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우리가 그냥 무료봉사 받는 것 아니거든요. 돈을 줘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설령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낭비나 노력 이런 것이 돈으로 환가하면 엄청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860만원인데,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승소해서 시의 낭비가 없는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을 줬다. 아니면 허가를 내서 승인을 내줬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사람들한테라도 구상권이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첨부로 붙는 게 뭐냐? 관계공무원의 지휘감독, 아니면 현장감독 미흡, 안전조치 부실, ‘나는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안전수칙에 의한 제반사항을 수행을 하겠지만.. 설령, 공지사항이고 기 됐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57쪽 불법광고물 단속철저 및 개선방안 강구,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허가시부터 광고물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재 지정돼 있나요? 아직까지 없나요?

현재까지 지정된 것은 없고요. 지정하기 위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할 때 여건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도 물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하고 내용만, 프레임은 짜 놨습니다. 아직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올 12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이지요? 현재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온 게.. 한 3,400건 중 미비한 정도인데요. 제가 알기로 스물 몇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400건 중에 스물 몇 건?

불법간판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을 봤는데요. ‘왜 안하느냐?’ 했더니,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맞으면 양성화를 해 주는데 신고 안하고 현재 그대로 했고, 양성화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도움이 가는 게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군 중 전체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 문제를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도움이 되게끔.. 현재 신고 돼 있는 접수현황은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들이 건물 전체를 다 버리고, 도시전체를 다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법광고물 신고하는 것 자체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좀 그렇고요. 내년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쯤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3,400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 다 끝난 거네요?

네, 조사는 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계속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접수된 게 보니까 이십 몇 건이 접수가 됐어요. 양성화 한 게.. 그것을 다른 것 하고 비교를 해서, 왜 도움이 되게끔 하냐 하면 자기들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옛날 같은 경우 건축물 양성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거나, 영업허가를 낸다거나 할 경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안하면 안되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구제책이 됐는데,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양성화 신청해 가지고 되면 적법하다 하는 합격증 하나 받는 외에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주들로 하여금 스스로, 뭔가 간판을 난립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그 가계에 도움이 안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뭔가 개발을 해서 유도를 해야지요.

정비보다도.. 이것은 기존에 여태껏 허가를 안받고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차원이 아니라 구분해 나가자 그런 거거든요.

옥외광고물 허가 나기 전에 안전도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검사 기간이 얼마만이에요?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해도 안전도 검사할 때 어차피 들어와야 되잖아요? 3년마다 재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불법건축 광고물들은 3년이 도래가 되면 해야 되지요?

지금 어차피 허가받은 것들이 3년 안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신청이 미비한 것은 금년말까지 저희가 더 촉구를 해서 빨리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평택역 맞은 편에, 케익타운 골목에 전선지중화사업 하실때 간판재정비사업까지 같이 하신다고 안했어요?

네, 같이 할 겁니다. 도로확장계획 잡아놓은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전선지중화 할 때 같이 좀 하시지요?

그때는 그 사업이 포함이 안된 것이고요. 저희가 가로환경 정비사업할 때 거기에 사업으로 잡히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십니까?

내년 2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골목에서만 나타날 수 특색 있는 간판으로, 업주들하고 회의하고 다 하는 겁니까?

아직 간판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도로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간판의 특색을 정해 나갈 겁니다.

최소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회의하실때 계속 간담회를 주최하셔서 매끄럽게 잘..

여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각종 과태료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교통행정과가 대상이 되는데. 102쪽, 2007년도 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총 체납액이 118억 6,04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억 5,800만원이 더 증가가 돼 가지고 총 체납액이 132억 1,857만 3,000원이 됐거든요?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132억 1,857만 3,000원은 총 체납액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주정차위반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누계가 127억 2,959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는 111억 2,780만원인가요? 더군다나 최근에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과태료 위반이 청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징수가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된 것도 나중에 차주가 차를 폐차를 한다거나 신규로 새차로 다시 대체할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일괄 정리해서 그것을 교통행정과로 입금시키는 그런 체제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네. 통상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현재 승용차의 경우 4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액수가 실제로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즉시 납부가 잘 안되고, 실지 현년도에 부과가 되면 징수비율이 약 35%가 현년도에 징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일반지방세에 준해서 압류를 해서 시효를 정지시켜 놓고 그 차량이 이전된다든지, 폐차가 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징수를 하고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아까 압류를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큰 부과액 징수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체납액만 늘어나고, 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 어찌보면 대다수가 우리 평택시민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시 행정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자신도 사소한 시간지체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감시카메라에 막 찍혀가지고 날라 오게 되면.. 사실 우리 16명의 시의원들이 지금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정차위반때문에 평택시민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보면 총 체납액이 37억 710만 5,000원에서 올해는 24억 6,586만 3,000원을 총 체납액으로 해서 무려 12억 4,124만원으로 오히려 체납액이 줄어들었어요. 평택시 행정의 같은 건설사업국에 소속돼 있는 두 과를 볼 때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한 해 동안 12억 4,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체납액을 줄였고.. 최장호 과장님은 7월 중순에 교통행정과로 오셨지요?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이렇게 상반되게, 한 쪽은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한 쪽은 12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별다른 기술이 있습니까? 체납액을 줄이려고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동안에 14회에 걸쳐서 6만 9,952건에 대해서 독촉장, 최고장을 지금 보내서 그 독촉장에 의해서 좀 자율적으로 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체납세 징수 담당직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올해 차를 직접 인도명령 받아가지고 상당히 공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언제 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독촉장, 자동차공매, 급여압류 등을 통해서 주민들 인식이 바뀌어져서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금액이 큰데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된 게 책임보험 가입을 안한 사람들입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8일이 경과되면 최고 90만원이 부과됩니다.

책임보험까지 가입을 안했다면.. 달리는 무기라고 할까요? 차량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네.

교통행정에 대한 과태료가 따로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과태료가 따로 있는데, 교통행정과 과태료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해서 같이 징수하면 안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쪽에서 이것 다 가져가면 안돼요? 징수실적이 뛰어난데..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 국에 과가 두 개가 있는데..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우선 교통행정과의 과태료시스템을 보면, 처음에는 적발이 되면 통보를 해 주고요. 다음에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안될 때 저희가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체납액 된 부분은 모두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를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행정이 안되니까, 그때 받는 것으로 해서 많이 밀렸었는데요. 6월 20일날 질서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강제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해 주지만 3회 이상 체납을 할 때는 벌금도 있고, 또 77%까지 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가 도래되면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하는 시스템이 전부 본청에 있고, 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업무성격이 좀 달라서 합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진납부하면 20% 경감해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요. 교통행정 총 체납액 132억에다 차량등록사업소 24억까지 플러스 하면 거의 156억이라는 적지 않은 총체납액이 묶여 있는데, 20% 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6월 20일날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겨서 그런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자진납부하면 한 50%까지 안됩니까? 아시겠지만 10년 지나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3회 이상 체납하면 벌금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기도래가 되면 아마 많이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좋은 조례개정을 계획 중인데 지금 타시군도 최저 주차위반과태료가 4만원입니까?

저희보다 싼 데는 없어요?

일괄적으로 다 4만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큰 목적은 과태료를 평택시가 세수입으로 잡겠다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다음에 안전문제도 있고.. 그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당하는 입장, 또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가 카메라를 막 설치해 가지고 상인들 장사도 못하게.. 요새 경기도 안좋은데 조금씩 물건 내리고, 다음에 물건 사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들어가는데 마구잡이로 막 떼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만도 많고, 또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막 누적돼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사소한 겁니다. 시가 CCTV를 설치하고 또 그런 것이 아까 그런 좋은 목적이라면 참 여러 가지... 유도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과태료 금액을 좀 낮춰주든가, 또 누적된 사람이 그것에 대해 면탈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50%라든가, 어떤 기간을 줘서 한 150억에 달하는 체납액을 일시에 한 번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사실 저도 전에 적발도 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요. 말씀하신 뜻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태료 해소하는 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질서행위규제법 때문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은 과태료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시골도 아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도로 같은 것이 여유공간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서 없이 그동안 지냈던 것이, 많이 습성화 됐던 그런 것들이 고쳐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질서법에 의해서 정리도 되고, 체납액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깊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20% 감면은 고지서가 발부되고 난 것을 깎아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적발이 돼서 적발통보를 하게 됩니다. 카메라 단속을 했을 경우 적발통보를 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고지서가 징수결정 돼서 발부되기 전에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아까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징수율이 굉장히 적어요? 12,5%로 전체적인 징수율보다 굉장히 떨어지는데 과태료 금액이 많아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요. 지방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물건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데, 과태료는 자기가 어떠한 법규를 불이행해서 거기에 따른 제재사항이라 어떤 반감이 있어가지고 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피를 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보지만 워낙 건수도 많고, 차 대수도 많기 때문에 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감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총무국 인사부서에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작년 체납액이 27억에서 올해는 19억으로 8억 정도 줄었어요. 아까 한 사람이 모든 과태료 업무를 취급한다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더 증원되면 획기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나가서 차를 공매했을 때 혼자 나가다 보니까 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을 때 혼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에 150억에 가까운 체납액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체납액에 대한 정리도.. 굉장히 %도 높고요. 아까 인원증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의 인력이 이런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전담해서 연간 최소한 8억, 9억 정도 체납액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대단한 인건비가 되거든요.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딸려서 체납액이 정리가 안된다는데.. 사람 한 사람이 더 늘어서 과태료를 연간 8억 정도 줄인다면, 한 명 뿐입니까? 한 5명 정도 인원 증원을 해서 시 수입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증원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총무국에 건의하시든가 해 가지고 체납액만 전담하는 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172쪽 상사업비 수령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200만원 받으신 거지요? 200만원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시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173쪽에,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을 받으셨지요? 이것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것도 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방 재청 에서 2억, 또 경기도에서 2억 해서 4억을 받은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경기도 대표로 올라간 것 있지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4억 받으셨고, 건축과에서 200만원 받으셨는데, 다른 과에는 상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상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잘했네, 못했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일한 것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으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인정도 받고, 두루두루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상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여기에 기재사항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를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192쪽부터 2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201쪽 질의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제119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10월 9일날 시정 질의 내용 및 여러 가지 메스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진행사항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삭교차로를 만드는 토지가 공유지분 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자가 이 부분을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2005년 5월 16날 소송제기를 했어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한 300여평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전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에 토지가 불부합토지이고 미복구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패소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판결이 나면.. 이것은 1차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해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게 돈도 적은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판결이 나면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돈이 적다는 얘기는 뭘?

보상금이 적다는 겁니다.

이유와 현황, 추진상황, 지연사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대에 올라오자마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짚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시정 질의 를 직접 해서, 시장님께서 ‘지난 4년여 동안 미개통 구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죄송스러울 따름이며, 분명한 것은 서울국토관리청이 당시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는 서울국토관리 청이 책임질 부분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책임소지를 급급해서 서로 떠넘길 게 아니라, 만약에 법적인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지라도 책임소지는 분명히 가리되, 남은 공사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평택시민이 절대 충당해서는 안된다’ 라는 제 의견을 그때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법적인 사항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기 내용을 통해서 쭉 적어놓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법적인 기간이 4년여 동안 이루어지면서.. 국장님 보시기에 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3일날 원고 이해창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청에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청에서도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면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판결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소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진행사항이.. 이해창씨란 사람이 2007년 4월 18일날 패소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건데요. 또 동년 1월 23일날 대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지금 특별3부에 배당돼 현재 심의중이라고 합니다만,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계시는 부서에서, 서울 국토관리청 하고 업무협의적인 사항이, 법적인 사항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이 법적인 사항이 다 끝났을 때, 이게 지금 4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넘겨서 우리한테 지금 관리권이 넘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구간이라든지, 구간공사 비용이라든지, 그 당시 4년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뭐를 행정적으로.. 이게 나중에 법적인소송이 끝났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비용을 댄다든지,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가서 이렇게 할 때에.. 일단은 판결을 기다리고,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일단 보자’ 그런 과정입니다.

판결도 판결이지만, 판결 나오기 위해서.. 국장님, 이것 기러기 한 백년 일 같아요.

판결에서 지면 29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서울청에서.. 그래서 그렇게 회수하고 나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우리시의 지적공부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도 이것이 패소를 해서 보상금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빼고 우리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업무적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기러기 한 백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간에 진행된 것은 그냥 계속 법적인 진행사항만 저기되지, 아까 금액 그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냥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계속 그 상태만 되고.. 국장님, 제가 시정 질의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결을 기다리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야 액션이.. 예산수립부터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본위원이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고요. 일단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시정 질의 를 또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또 하면 객기가 되겠고, 오기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신규사업들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은 특히 또 인구밀집지역, 통복 세교동 어느 한 쪽을 위하기보다는.. 5초면 올려야 될 데를 3, 4분 돌아가서 그 동네 안쪽으로 해서 올리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봐서 현재는 평택 용인까지 돼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서울을 통과해서 포천2동까지 연결이 되는 국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러한 중요한 도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했을때 보다 더 편리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개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법적인 사항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께서 먼저 119회에 시정 질의 도 했고, 또 2007년 5월 하고 7월에 지역신문에 이게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이번에 제가 좀 했는데.. 그 지역 동광아파트에서 동삭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과연 5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뭐를 했나? 이게 불부합토지로서 6.25때 지적이 불타가지고 소실된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국토관리청에 사전에 이것을 통보해 줘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주의가 좀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한 번 추정으로.. 추정치입니다. 동삭교차로를 통과하는 국도45호 통행량이 1일 약 1만 4,700대, 지방도 307호선이 약 1만 5,400대인데, 동삭교차로의 미완공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인근 칠원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우회해서 약 2.1㎞.. 그 쪽으로 해 가지고 1만대 기준 연간 추정액 17억원이 추가물류비용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5년을 하면 돈이 얼마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나 몰라라 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붉어진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원고이고, 피고가 이해창, 김숙희라는 땅 토지주들인데, 이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판결만 남겨놓고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겼는데,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패소를 했을 적에 땅값 준 돈 29억을 다시 환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주인 피고측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갖다 줄 거예요. 5년 전 땅값하고 지금 현재 땅값은 29억으로 해결이 안될 사항이에요. 100억이 넘는 금액이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않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그 사업을, 미완성된 교차로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결국 우리 평택시에 뜨거운 감자가 날라올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울청 실무자들도 이것을 다시 환수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송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행중인 대법원판례 판결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승소를 하면 매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서울청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서울청 담당공무원도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우리 평택시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끼쳐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토지가 미복구지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게 복구가 됐다면.. 그런데 사실 복구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토지면적을 확정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더 주의 깊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역신문에 게재되고 의원이 시정 질의 를 하고 했으면, 최소한 그 쪽에 공문 정도는 서너 번은 띄웠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2005년 5월 17일날 딱 한 차례 띄웠습니다. 그 후에 공문 띄운 것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에 딱 한 차례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것을 전혀 꺼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이고, 관심 밖이었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중이라도 한 번씩은 더.. 시의원이 이것을 시장님한테 질의 까지 하고 했으면 최소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서류 한 번은 더 살펴보고 해야지,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시장님한테 질의 서, 답변서 드려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이것밖에 더 돼요? 국토관리청도 문제가 많아요.

지속적인 협의를 더 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꼼꼼히 짚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후 시비가 투자돼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미완성시설을 남겼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좀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주체가 되든, 뭐가 되든 해야 되는데.. 덜컥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해결을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에 대한 각오, 앞으로의 의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법적인 그런 진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시의 부담이 절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고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집행부에서 2005년도에 한 번 공문을 보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계시면 안돼요.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또 내년에 짚기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시나 한 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건하고 내용이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공사가 될 시에는 그쪽의 1번 국도에서부터 거기 입구까지, 법원으로 진입로가 지금 기존의 4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다고, 물류유통센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만.. 조금 빗나가는 말씀입니다만, 어린아이들이 동삭초등학교 앞에서 삼익 이안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불만사항이 육교 오버브릿지를 하든지, 거기는 지하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육교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 최장호 과장님, 강윤상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해당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그쪽에 육교,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현지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아이들의 안전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도 같이 접목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192쪽 노점상 단속현황 및 단속인원 현황, 해마다 이게 나오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약 두세 군데가 있는데.. 생계형이라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원도 본청하고 송출만 있고 안출은 없는데, 실적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는 건가요?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건설과에서 2명이 있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본청에는 청원 경찰 1명이 있고요. 송출에 2명이 있고, 안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출은 단속을 누가 해요?

안출은 직원이 직접..

그런데 왜 본청에 2명이 있다가 송출이 2명으로 바뀌었나요?

네, 인사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곳은 청원 경찰이 하고, 어디는 직원이 하고.. 어느 직원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정규직들이 다 합니다. 청원 경찰들은 단속인원으로 다니면서 적발이 되면 보고를 해서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안출에도 청원 경찰 1명 배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는 것 아닙니까? 통복천도 수 백억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한다는데.. 지금 이 시설이 통복천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되풀이해온 말이지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방안 있으신 겁니까?

노점상 대책이 참 어려운데요. 먼저 통복천 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가,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얼른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 주변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정화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굉장하거든요? 아무 정화 없이 바로 통복천으로 흘러내려가요. 지금 통복천 물 깨끗해서 고기도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다 이렇게..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먹을 때는 맛있지만.. 그런 게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통복천 자연하천으로 만들면 뭐할 거예요? 어떤 대안 을 강구해 줘야지..

평택초교~신대동간은 도로확장공사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교통량 증가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신대동 길 개통하고 한다면 벌써 했어야지요. 지금 거기 교통량 적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거기로 옮겨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데, 어쨌든 다각적인 방향으로 근절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 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럽 같은데 가보니까 하천변에 굉장히 예쁘게, 거기하고 어울리게.. 아무리 공원이라도 사람이 먹고, 보고, 즐기고 하는 게 맞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통복천을 다시 만들면, 거기다가 진짜 제대로 된.. 포장마차도 어떻게 보면 길거리 문화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까지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이 분들도.. 다른 데로 옮겨줘야만 이게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같이, 이번에 통복천 하실 때 같이 큰 틀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1명, 송출에 2명, 총 평택시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3명인데.. 본청에 있는 1명이 통복천변, 또 재래시장 주변에 가가지고 뭘 단속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원 경찰 인원들은.. 물론 순찰도 돌기도 하고, 또 민원 발생될 때 현장조사를..

노점상 단속요원이 본청에 1명밖에 없다면서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그 사람이 1달에 몇 건 해 가지고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그 사람의 전적인 업무로 볼 수는 없고요.

그 사람 제가 잘 아는데 하는 것 하나도 못해요. 혼자 가서 좌판대 치우라면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무엇하러 둡니까? 옛날에 노점상 단속하던 인원 다 어디로 뺀 거예요? 항만으로 빼셨지요? 인원 다 어디 갔어요? 국제화 중심도시로 들어가는 평택시가.. 지금 재래시장 가보셨지요? 그 주변.. 보도블록 위에다 좌판을 놓고, 거기다가 또 바람막이로 사과박스짝 다 부셔진 것을 갖다가 얼기설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세교동 하고, 통복동 다리, 다리에다가도 좌대 놓고서 춥다고 또 일부를 막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마차 16개, 이것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포장마차 옆에다 화장실까지 또 별도로 증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건축과장님, 포장마차 옆에 화장실을 증축하면 법에 안걸립니까? 걸리지요? 왜 단속 안하십니까? 그리고 신대~세교간 지하차도 공사 개통한지가 3년이 넘습니다. 포장마차 다 치우기로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공사가 개통되면 한다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아니에요. 지금 공사가 준공된 지 3년이에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다 치우든지 어떤 과시적인 조치를 해야지, 단속인원 1명 가지고 포장마차 치울 수 있어요? 총무국에서 인원을 이렇게 배정하면 총무국하고 싸워서라도 노점상 단속인원을 더 확보를 해야지.. 마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점점 시내나 이런 데가 노점상, 불법, 이런 일이 자행되면 평택시가 어떻게 앞으로 국제화중심도시니 이런 큰소리를 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방법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193쪽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인데요. 노점상 단속을 보니까 전수조사는 연도별로 다 끝내놨네요? 전수조사는 다 한 거지요?

이 자료는 단속했던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노점상 전수조사한 결과 노점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2008년도에 조사된 것은 199개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보다 100개 정도 줄은 거네요?

현재 15개가 영업 중인데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서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행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긴 시간을 두지 않고 가급적이면 내년에라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방치되고 있다가 야간에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당장에 철거가 어렵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이동했다가, 왜냐 하면 그것이 완전히 집 지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포장마차 영업을 시간제로 해서,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낮에 지저분하게 두는 것보다는, 영업 끝나면 새벽에 끌고 갔다가 밤에 다시 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외국도 보면 한시적으로 밤 시간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마차 구간이 있잖아요? 정 안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생계형이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깨끗하게 지어서 이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을 허용해 주는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대 놓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허용해 준 상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어쨌든 이대로 계속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져서, 특히 통복천의 노점상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집행부에서 강한 단속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본청에 단속인원이 한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좀 해서.. 그분들도 생계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무단점유 적발 관계는, 순찰 중에 적발된 사항은 현장계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요, 고질적으로 듣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를 합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2006년도에 6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만 6건이고 2007년도, 20008년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니까,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가 19건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현장계도 또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해결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런 것은 무단점유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통흐름도 방해하거니와 교통사고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사진 상으로 봤을 때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인데, 자기네 가게 앞이라고 해서, 차가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이 사진들은 제가 다니는 길에서만 찍은 거예요. 이것 외에도 많이 찍었는데 미처 현상을 못했는데요...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상가)에서도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01쪽에 45번국도,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동삭초등학교 앞에 이안아파트하고 사이에, 차량속도가 몇 km지요? 교통행정과, 동삭초등학교 앞에 차량 제한속도?

그쪽 도로는 70km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스쿨존이지요? 스쿨존이면 몇 km입니까?

스쿨존은 30km로 알고 있습니다.

30km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지 카메라는 70km로 해 놓고 찍고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에 동삭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나오는데, 토요일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요, 거기 도로섬 있지요? 아이들이 신문접기 게임하듯이 꼬옥 붙어서 서로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이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70km씩 달리고 있다고요, 스쿨존인데.. 스쿨존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규정해 놓은 70km가 상위법입니까? 일단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성동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몇 km입니까?

40km입니다.

50km하던 것인데 학교 앞이라고 10km감속해서 40km로 찍고 있지요? 동삭초등학교 앞에 보도나 육교가 없는데, 육교 없지요? 이동성도로 사이에, 이렇게 육교 없는 스쿨존은 평택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다 육교가 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교 공사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확장이 돼야 육교를 할 텐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70km로 달릴 겁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그래서 30km가 안 된다고 하면 40km나 50km까지라도 감속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명히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 도로굴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도로굴착할 때 해당 과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평동사무소 앞에 경계석 교체 공사한 겁니다, 이거. (사진을 보이며) 보이시지요? 여기 공원녹지과 있지요? 나무 어떻게 잘랐나 보세요. 나무 기둥하고 직선으로 해서 뿌리가 다 잘렸습니다. 이거 협의된 겁니까? 공원녹지과 이거 승인하셨어요? 나무를 기둥으로 해서 이 사이를 잘라서 뿌리가 다 없어졌어요. 공사한 다음에 흙을 덮어버리면 안 보여요.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장경복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허가 하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쪽을 다 잘라도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요. 이설할 때 뿌리를 어느 정도 남깁니까? 줄기 뻗은 것에 비례해서, 폭하고 같이 자르지 않아요?

나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요?

예를 들자면, 나무의 경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1미터 이상은 이격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공사하는데, 여기 자갈 깔고 시멘트 바르는데 얼마나 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들어가서 팠어요. 뿌리가 반이 다 잘렸다니까요? 도로, 구간 전체를 직선으로.. 실로 재서, 일직선으로 똑 같이 다 자른 거예요. 그날 제가 카메라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잘린 것을 사진으로 못 찍어서 그 다음날 가서 찍은 거예요.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거 공사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년에 제가 나무 몇 그루가 죽는지 보겠습니다. 굴착공사 하실 때 관련 과끼리 협의를 하셔야지요. 너무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석 짚은 김에, 부드럽게, 궁글게 된 거 요새 그거 쓰지요? 최근에 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직각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자재 선택에 있어서도 최신의 좋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교체해서 공사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롭게 공사하는 것은, 똑같은 가격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192쪽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기된 것처럼 단속인원이 적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점상) 단속을 하면 단속이 됩니까? 잘 안되지요?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단속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강제로 몰아내기 전에는 어렵잖아요? 몇 년 동안 해 봐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적용했는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인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측면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근본적 대안 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돗가비누리팀’이라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 연구팀에 의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복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상태의 통복천이 아니라 상당히 변화된 통복천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통복천에 노점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본들, 전체의 문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진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노점상 문제도 같이 대안 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가령 통복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예전 방식으로 단속을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그대로 단속한다는 것은, 통복천 개선사업 이후에도 깨끗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단속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안 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때가됐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를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서부지역은 2006년도에 57개에서 6개로 줄었다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치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서부 쪽에는 단속인원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인이 있는 곳은 변함이 별로 없는데 서부 쪽은 이렇게 싹 없어졌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특별하게 해 준 것이 없거든요?

저희도 출장소의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사항인데요.

안중출장소에 공무원이 직접 한다고 했는데, 그 공무원이 이것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안중출장소 자료를 보면 차량·손수레에 2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차량·손수레로 한 데 모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출의 포장마차 문제에 대한 자료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비단 통복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청·송출·안출 관할의 노점상문제에 대한 대안 을 세우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같이 수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5쪽 전선주, 통신주, 도로시설물 전수조사 현황과 전수조사 후 행정결과 조치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그 동안은 전수조사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일제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방법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항측도를 근거로 해서 조사한 결과 약 6,300본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치의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약 1,148만원 정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과를 위해서 한전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위에 자료가 있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과 그리고 건설계획과.. 직제를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도시과는 옛날의 건설과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공사기능을 건설사업소가 가져가고, 나머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TMO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업무하고 개발행위를,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설과’로 쓰다가 ‘건설도시과’, ‘도시’자가 붙으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내면 ‘건설도시과’로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도시계획과로 민원이 가고, 민원인들이 도시계획과에 보내면... 또 현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건설도시과로 되어 있어서 거기로 가고,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한번 참고로 하시고, 고칠 수 있으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가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총무국하고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여담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4쪽부터 2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15쪽, 광역교통관련 사업지구별 분담계획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짚을 수는 없고, 나와 있는 것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애당초 광역교통망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신도시팀이 있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광역교통 계획 수립을 경기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요구할 때 고덕국제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광역교통대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왔다는 얘기지요? 조금 있다가 이것이 또 도로개발 부서로 갈 거지요?

총괄은..

쫓아다니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간신히 찾았습니다. ‘광역교통’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측에 ‘이것을 하라’고 해서 얹어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킨 것이.. 9개 구간 노선에 1조 8,000억원을 얹어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비고란을 보면, 시행시기가 2013년으로 되어 있네요? 2013년의 의미가 뭡니까?

고덕국제신도시를 마감하는 시점을 평균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때 마감되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맞추는 겁니다.

528만평의 신도시사업이 끝나는 때 이 도로가 완료가 된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전에는 택지개발이 완공된 후에도 주변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덕국제신도시는 광역교통대책반이 현재부터 운영이 돼서 기본 조사 및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과 동시에 주변도로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주어진 ( 질의 ) 시간이 6분이래요, 6분 안에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서 오성 교포IC까지 민자 6차 고속화도로, 개통 시기는 아시지요?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언제입니까?

2009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내려오면 교포리 IC 인입점이 38국도에 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4만대 정도될 것으로.. 3만에서 4만으로 추정됩니다.

4만대.. 내년 10월에 6차 고속화도로로 내려오는 상·하행 차량의 교통수요를 감안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수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차량이 청북이나 송탄으로 빠지는 차량은 어연IC를 이용할 것이고, 안중으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 더 내려와서 교포IC에서 서쪽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차량은 고덕, 남평택, 팽성 내지는 둔포로 가는 차량이 교포IC에서 분산이 되거든요. 마침 광역교통망체계로 그 인입선을 연결한 것은 시가 관심 있게 해 주신 것인데, 38국도를 확장하는데 국비는 투입이 됩니까?

네,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됩니다.

사업시행자 돈도 포함이 되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8국도에 교포IC에서 고덕방향으로, 평택시 방향으로 약 6.9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도록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설계가 발주가 돼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6.9km, 양쪽으로 한 차선씩 늘리는 데에 3,00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국비가 들어갔냐는 거지요? 아니면 토지공사 생돈이 들어간 거냐 이거지요?

토지공사 부담입니다.

38국도인데 왜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전부 사업자한테만 부담을 시킵니까?

광역교통망개선대책할 때 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마을에서 마을회관 지으려고 업자한테 ‘발전기금 어떡해?’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나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에요. 어느 선까지는 용인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몽땅 시행자한테 얹어 놓으면 코스트(cost)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고덕국제신도시를 하려고 했던 사업비 총액이 보상 플러스 사업비해서 7조원이었던 것이, 이런 것이 들어가서 10조 3천억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투자된 돈이에요. 또 (토지)공사는 그냥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 다 얹어 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차량이 밀려오는데, 이것을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해도.. 빠르면 2013년도에 마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4차선으로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38국도에 신설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신설구간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구간 중에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 일찍 발주를 해서 앞으로 밀려오는 교통 차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기 허가된 민간 제안 사업이 14개에서 20개 안팎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이라고 해서 주변 도로, 연계도로가 상당히 미흡하고 개발에 문제가 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도로조성비를 내잖아요, 분담금을?

그렇습니다.

구분해 놓은 거지요? 예를 들어 수촌, 신촌, 장당지구, 여러 가지 민간 제안 한 데?

네, 받아야 합니다.

체비지 납부가, 실시계획 전에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주변도로 교통망을 작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사업장별로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사업비 조달방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이전에 동의 서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전에 사업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조성이 다 돼서 체비지 매각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미리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전에, 개발계획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1년 이내에 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사업시행 동의 서를 작성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실시계획 이전에 실시계획승인 때는 돈을 받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민간 제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많은 민간 제안 사업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민간 제안 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민간 제안 이 잘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민원이, 조합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평택시에 문제의 화살을 돌렸을 때, 평택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지사업은 사업 주체가 나중에 주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들은 시행사가 되겠는데요. 사업추진은 각자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을 위해서 TFTeam을 발생시켰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의 단계입니다. 나중에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들은 자본금이 확보가 안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착수하지 못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는 그들의 재산에 큰 손실이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가지 않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먼저 가는 그룹과 뒤에 따라가는 그룹으로 나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205쪽 국도45호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광역교통사업비 분담 및 토지공사와 협의사항 공문에 관련해서.. 나중에 온 것은 뒤에 첨부가 안 됐네요? 공문 한 장만 복사해서 뒤에 붙여놓으셨네요? 804호.

공문이요?

네.

네.

국장님, 국도45호선, 전원가든 입구에서부터 쌍용자동차 구간, 아침에 출근하는데 현장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에 병목현상도 있고, 밀리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밀리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토지공사가... 큰 줄기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절차문제가 해소가 되면 착공이 되는 것인데, 아직 그 사업지구에 삽을 안 떴거든요. 착공이 되면서 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공사와 집행부에서 대책이나 조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에 대해서 독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토지공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이며) 사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소사벌지구 내에 국도1호선에서 우회도로에서 1.5km까지 연장구간, 6차로로 여기까지 승인됐지요?

거기도 1차선씩 늘려서, 나중에 6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6차선을 해야 되면.. 아직 안하고 있을 때, 4차선 완공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배로 들고 더 힘들잖아요? 할 때 6차선으로 같이 가야 하는데, 그거 협의하고 계십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토지공사하고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들하고 토공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사업자는 맡은 곳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가 안 되고..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해야 됩니다.

토공에서 4차선까지 했는데 6차선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소사벌지구 내에 조성원가가 올라가잖아요?

토지공사가 맡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인 협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삭, 수촌, 신촌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고요, 중간에 간선도로가 전부 있거든요.

간선도로 이것으로 안 되지요.

그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맡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출입구를,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자 하나하나 사업지구를 하면 저희가 도로교통망을 같이 연구를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온 사업비로 전부 분담을 시켜놨고..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45번 도로는,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정을 하고 있고, 방법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착공하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는 같이 되는 겁니다.

교대가 한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한으로 뽑아봐야 5차로밖에 안 나온다고, 재보니까 그렇던데...

하려면 6차선으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교대 자체가 6차선이 안 되는데, (사진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간지역에서 나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맞추기로 했습니다. 민 간사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6차로로 어떻게 맞춰요? 공사방법을 달리해서?

45호 원곡 가는 시계방향에 보면 교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룡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 맞춰서 해야 합니다.

어쨌든 6차로 이번에 같이 들어갈 거지요?

6차로로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사업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착공하면 토지공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성원가를 올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사유가 있어서,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지방도 314호선 진위 연결도로 확장공사.. 오산에서 4차선으로 오다가 서탄저수지 앞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건설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 연결도로 확장 건은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과거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계획을 했다가, 일부 보상에 착수를 했는데, 고덕국제화지구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서탄으로 내려오는 남북측 도로는 6차선으로.. 그리고 거기가 사리인가요? 그쪽에서 동쪽으로 진위역하고 봉남리로 연결되는 동서축은 4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토지공사에서 조사하고 설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도에서 국제화지구 때문에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4차선이 6차선 되고, 2차선이 4차선이 됐는데, 워낙은 이것이 4차선으로 계속 내려와야지.. 길이 한쪽으로 갈라진다고 해서 4차선이 2차선으로 갈라지고, 그것이 4차선이 아니거든요, 일방통행 길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4차선이면 획일적으로 4차선으로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위역 너머서.. 광역교통망에 진위면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갈 예정인가요?

노선 관계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번국도 너머는 뜰인데, 진흥지역 장하뜰이라고.. 그런데 어차피 역세권 앞이고, 가운데를 보면 중앙배수로가 있습니다. 거의 일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선을 따라오면 진위면 앞까지 연결이 돼요.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이지만, 도사업이라고 도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접속구간이라고 하나요? (도로가) 만나는.. 본위원이 사업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도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지요?

협의가 됐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신왕~도일간 도면, 그거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

건설도시국장에게 도면 설명함) 도면을 보시면요, 송출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본청은 알지도 못했고, 도에서는 ‘우리가 하는 길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길을 내던 도시계획이 있던 그것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협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런 것은 시행하면서 선을 맞추게 됩니다.

시행하기 전에, 2003년도인가에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평택시 건설과 공무원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도면으로 그렇게 봐서는 모르겠지만, 현상 도면을 보면 더 어긋나 있을 겁니다.

아마 큰 도면으로 보면 표시가 더 확실할 겁니다. 중심축이 안 맞는데요, 도로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양쪽에서 가감을 합니다.

도 공무원은 우리지역 현실을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실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대변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우리가 이용할 건데..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가다보면 신왕~도일간 도로가 있어요, 교차로 한번 봐 주세요. 마산리 쪽에 있는 거... 신왕~도일간 도로, 송탄고가, 미군부대 가는 길, 그 교차로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기능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봐도 잘못됐고요, 현실은 더 답답합니다. 어차피 삼남대로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던 상태였고, 신왕~도일간이 먼저 사업이 됐지만.. 어쨌든 도일, 갈곶.... 지금 우리 사업 나오는 것이, 청호~마산간, 청호하고 도일간이 맞고, 은산~신왕이 맞다고 봐요. 그래야 거기가 교차로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맞추겠어요?

사실 교차로가 겹쳐서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냐 이거지요?

당초 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더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또 청호에서 은산리까지 잡혀 있어서 바로 할 거니까, 그때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공통된 질의 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47쪽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현황 및 행정집행 현황과 249쪽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전단지의 문제점과 폐해는 재삼, 재사 말씀 안해도 아시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제5대 의원 들어와서.. 제 지역구가 서정동, 중앙동인데.. 요새는 금요일, 토요일 뿐만이 아니고 거의 매일 저녁,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 더 폐해가 심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단지가 거의 오후 4시 5시 되면 뿌려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도 이러한 불법전단지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매년 개선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해서 저희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얼마전 10월에 산업건설위원들이 파주시를 벤치마킹 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벤치마킹을 독단적으로 갔다 왔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많은 부분이 같은 경기도권에 자리잡고 있는 시로서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저희가 파주시를 방문해 보고, 또 시장님도 면담을 해 보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파주시 전역이 불법전단지 하나 없이, 옥외광고물 없이, 비법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 를 하기 전에.. 이게 왜 안고쳐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근절이 안되는지요?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부분을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것이 더 확장되는 추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본위원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 아까 앞전에 우리가 노점에 관해서 근절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질의 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불법광고물은 노점상에 비하면 사실 조족지혈입니다. 노점은 건설도시과이고, 다음에 이것은 건축과 아닙니까? 이상일 건축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노점단속 근절이 쉽습니까? 불법광고물 근절이 쉽습니까?

노점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파주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파주시에 가서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근절시킨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어떤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됐든가,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단속 됐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존 인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하나 질의 하겠는데요. 247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총수가 1만 9,252회, 적법광고물수은 1만 5,200.. 지금 불법광고물 분류가 4,052건인데요. 요건구비 2,723이라는 것은 불법광고물이기는 하지만 어떤 요건에 맞춰지면 양성화 해 주겠다는 수치 맞지요? 그리고 요건불비 1,329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요건에 맞지도 않고 불법광고물을 철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비대상이지요.

하단에 보면 행정집행현황으로 해서 합계 66건에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공공시설,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1건에 150만원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네.

연간 이행강제금이 한 건 밖에 부과 안됐다는 얘기에요?

네. 이행강제금은... 대개 보면 지금 거리에 많이 살포되고 무허가로 어지럽히고 그런 게 뭐냐 하면, 주로 나오는 게 현수막 전단지입니다. 그런데 현수막 전단지는 이행강제금 처분대상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조사자료를 요청한, 또 입수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08년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요건구비에 들어간 2,723건을 얘기합니까?

전체 대상은 대상인데요. 물론 요건구비가 돼 있는 것은 바로 양성화 가능한 거고..

그러면 자진신고기간, 앞으로 12월 31일까지는 약 1개월 4, 5일 남았는데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24건 들어왔습니다.

아니, 요건구비 해 주면 양성화 해준다고 했는데도 2,723건 중에 20건 밖에 안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해 주겠다는데도 10%도 아니고 1% 밖에 안들어왔다면 문제가 많은 거지요. 홍보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배 째라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개별통지까지 다 나간 사항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간을 여유 있게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단에 보면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올 연말이 되면, 내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이것을 일제정비 추진한다’ 했어요. 이게 2년까지 걸릴 문제입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대상을, 아까 요건불비라는 것은 자진철거를 안하면 거의 대상이 요건불비가 되겠는데요. 자진철거가 안되면 저희가 계고를 보내고, 그때부터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광고물이 요건구비와 요건불비 합쳐서 4,525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연말까지 기간을 둬서 자진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제정비를 한다는 것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천 건이면 어마어마한 건입니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더군다나 부착돼 있는 것을 탈착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 내에 끝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 광고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간판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회원가입한 수가 한 50명 되는데요. 그렇게 안하고 무등록으로 하는 분들이 약 200여 곳 됩니다.

사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하는 광고업자가 이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고업자들한테 우리시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주관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가 어떤 제한된, 규격의, 또 여러가지 형식에 맞지 않는 광고를 제작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광고업자한테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현재 법상으로 광고주한테 벌칙을 가하게 돼 있고요. 광고업자한테는 패널티 주는 게 없습니다.

249페이지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단속현황 추진실적을 보면 합계가 7만 2,525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주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전단지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단속현황 실적이 7만 2,525라는 것은 전단지 한 장, 한 장 주은 것도 실적에 들어갔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전단지를 표시를 하려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은 7만이 아니고 700만장도 가능합니다. 주워서 이것 실적을 한다면.. 내가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묶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를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월남전 참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현수막 입간판은 제외하고, 벽보 2만 3,765장, 전단지 4만 346장, 이래서 거의 한 6만 3,000건을 수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현황 및 추진실적에다 넣을 수 있습니까? 건수로? 하여튼 좋고요. 과태료 부분을 보면 지난주의 평택시민신문을 보면.. 신문내용 보셨지요?

네.

‘평택시 전역에 뿌려지는 불법전단지에 시민이 몸서리를 치고 있다. 단속실적 과태료는 4건에 불가하다.’ 이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과태료를 4,000 건, 4만 건을 부과했다면 모르겠는데, 4건을 우리 평택시 전역에서 1년간에 걸쳐서 348만 5,000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요.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전단지에 관해서 내년 2009년도 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자료를 받거나 또 이러한 질의 를 좀 안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봐야 ‘바지사장이다. 받고도 내지도 않는다.’ 아니, 과태료 부과해 보지도 않고 냈는지 안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10월달에, 파주시는 대단한 비결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꾸준하게 과태료를 부과했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자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 감면해 주겠다, 다시는 하지 마라’ 때에 따라서는 계고장도 날려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근절이 안되는지? 8명 전체 위원들도 이 문제는 다 공감할 겁니다. 똑같은 질의 를 하고, 집행부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원할 겁니다. 이게 왜 안되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니페스토에.. 제가 의원 4년 동안에 우리 서정동 일원에는 불법전단지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내년밖에 기회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은 뭡니까?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선택된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안되는지? 이상일 과장님, 불법광고물 벤치마킹을 하러 파주시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저희가 녹취를 해 오지는 않았어요.

네, 한 번 방문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을 많이 하더라고요. 변명 같지만 인력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 똑같이 공감하는 문제고요. 어제도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자를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또 연말이 되니까 더욱 극심해 지는 것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택신문에 게재도 됐고, ‘이번 계기에 이것을 틀을 잡자.’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과 전체를 운영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 출장소도 같이 불러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에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사실 건설도시국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도로를 내는 문제라든가, 국제화신도시, 여러 가지 엄청난 큰 사업도 많고..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몇 조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점상문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전단지 정도 하나 우리가 단속을 못할 정도 되면 노점상문제는 거론할 대상도 안된다고 봅니다. 노점상 하나 없애려면, 완전히 자기 생활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만 한 번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관계공무원들이 저녁에라도 차에서, 오토바이에서 뿌려대는.. 그 사람들을 계속 현장에서 막 잡고,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평택시청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시 행정이 죽었느냐!’ 이런 문제도 많고.. 이 건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크게 답변할 만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정하겠다는 것 밖에는 없는데.. 제가 이번에 파주시를 벤치마킹 안했으면 또다시 그러느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31개 경기도 시군이 의례 그런 것 아니냐? 또 다른데 가니까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수원도 그렇고 우리 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파주시는 돋보이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도 한 번.. 최소한 과태료는 좀 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내년에는 안 되면 400건 정도가 됐든지, 4,000건이 됐든지, 아주 부단하게.. 그냥 바지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내보내 보세요. 4건 자체는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우선 전단지부터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불법옥외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이 근절되는.. 집행부의 노력을 한 번 기대해 보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질의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제가 지난번에 상정 했다가 미료로.. 12월까지 신고받는 것 때문에 미료로 남겨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안되는 사업이 아니고.. 강남구청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파주시보다 더 잘해 놨어요. 강남도 파주를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은 담배꽁초 한 개도 없잖아요. 아시지요? 적발을 다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읍면동별로 단체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관리가 안된다 해서 마을별, 통별, 이렇게 관리했던 거예요. 소규모로 관리해서 실적들을.. 하다못해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더 인센티브로 줬어요. 파주시 시장님이.. 잘된 데는 ‘너희들, 포괄사업비 가져가서 일을 더 잘해라!’ 해서 계속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과 서로 경쟁 붙다가 또 읍면동조차도 마을별로, 통별로, 도로별로.. 이렇게 해서 현재 싹 정리됐는데요. 정리하는 동안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12시 안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착이 돼서 한 바퀴 �O 돌면서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지에 까지 올랐어요. 제가 왜 다시 이것 얘기를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 이런 것들이 관공서에서 먼저 자행을 하고 있다고요. 관공서조차도 이런 불법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반상인들한테 이것을 달지 말라고 하면 문제 아닌가요? 일단 관공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현수막을 달지 말아야지요. 지금 상위법령에 의하면 관공서 벽면에도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지요?

예. 똑같이..

그런데 우리 종종 현수막이 펄럭이잖아요. 우리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지키라고 하면 안되지요. 우리시부터.. 아니면 시를 포함해서 다른 관공서들, 공공기관에서 이런 현수막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것은 불법현수막은 아닙니다만.. 게시대를 작년 연초에 행사한 것을 아직까지 떼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 관공서도 마찬가지에요.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작년에 신입생 모집하는 것을 아직까지 현수막을 떼지 않고 있다고요. 평택도서관에서는 작년에 웃다리 문화촌 행사한 것 지난달에 떼었어요. 아니, 시의 공공기관 자체도 행사하고 나서는 현수막을 바로 바로 떼어야 되는데, 행사한지 열 달, 1년이 지나도록 철거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부터가 문제에요. 일단은 공무원들이 남을 단속하기에 앞서서 먼저.. 현수막 도장 찍으면 그 기간동안만 달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떼야지 안떼잖아요. 그것도 단속 안하는 거지요? 불법현수막도 단속 안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안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 현수막은 위탁관리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등한시 한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게, 파주시장님께서 ‘현수막의 효용가치가 일주일, 5일이면 효과가 다 나타난다’ 5일 동안만 부착을 하면 선전효과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본전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주는 달면 동네 마을에서 2시간 이내에 다 철거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설치했을때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예 광고업자들이 거기는 현수막 설치조차 의뢰를 안하는 거예요. 2시간 이내에 무조건 다 떼어버리기 때문에.. 현수막이 눈을 씻고 봐도 없잖아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셔야지요. 마을에다, 도로변의 어떤 거라도 지정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이 없도록.. 다음에, 이참에 지정게시대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정게시대도 통일을 해서 예쁘게 지주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수막이 막 쳐지고 난리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경찰서 앞에 있는 거예요. 문예회관에서 달은 건데 펄럭펄럭 처지고 난리났네요. 파주에 가면 지정게시대를 풀 먹여서 달여 놓은 것같이 뻣뻣해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정비하는 끝에 한꺼번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문제는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서 더 이상 얘기해야 큰 효과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250쪽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리별 마을회관 현황 및 정자건립 현황, 실지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좀 보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이 자료를 낼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읍면동별로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을회관의 부지가 개인소유로 돼 있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곳을 별도로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마을회관이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와 또 건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마을회관은 있지만 개인소유로 해서 마을회관을 새로 지을 수 없는 곳,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회관이 아예 없는 곳, 이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평택시가 마을회관을 그동안 짓는 과정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20년이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규정과 무관하게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주변 3㎞ 반경 내의 마을회관 건립은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적용해서 지은 마을회관현황을 별도로 좀 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평택시가 마을회관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1억이 안되는 예산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현황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 이것을 서면 질문 을 했기 때문에 답을 받지 못해서 별도로 다시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쉬움은 있고요. 실지 마을회관은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지역에, 주로 농촌지역에는 뭔가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역에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 근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과정속에서 교통이 좋아서 어디 나갈 수 있는 요건도 잘 안되고,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통해서 뭔가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것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있어서 형평에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한 번에 다 해보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뭔가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낼 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되기는 됩니까?

조사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가지에 분류해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네, 나올 수는 있는데요. 부지관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음에 마을의 토지소유관계 때문에 짓느냐 못짓느냐 관계는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가.. 개인소유기 때문에 못 짓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원할 때 어떻게 됐든 토지소유가 확보가 돼야 건축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는 확인이 안돼 가지고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을회관의 부지가 개인소유 또는 평택시 소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은 현황이 다 나오는데요.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을 전체로 분류는 되지 않습니까?

네, 기존 것은 됩니다.

건설도시국이 내일 오전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263쪽입니다. 임대아파트별 분양결과와 진행중인 아파트현황 및 주요쟁점내용입니다. 지금 평택에는 대원아파트가 논쟁이 되고 있어요. 대원아파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졌지요? 268쪽에 보면 대원아파트 분양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63쪽과 268쪽을 다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07년도 10월 2일날 분양계획서를 제출하면서 8,200만원을 냈어요. 그것은 평택시가 반려한 것이고요. 한 달 뒤에 다시 들어왔는데 얼마를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다시 들어왔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네, 그 내용입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평택시가 ‘08년도 1월달에 재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재기간에 있는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분양대책이, 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분양한 것은.. 대원산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들과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임차인대표들이 평택시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대원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그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하게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 중요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가 하자보수관계입니다. 하자보수관계를 임차인 쪽에서는 ‘당초에 미시공되고 오시공된 게 있다.’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긴 게 있다.’ 그래서 ‘하자 오시공 미시공 부분에 대한 것은 분양전환과 관계없이 빨리 현재 보수에 착수해라.’ 다음에 ‘하자에 대한 것은 분양전환이 되면 하자보수 하는 계획을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원산업 측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원산업 측에서는 ‘미시공, 오시공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 인정을 다 못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분양전환이 되면 전체 통틀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는 관계를 중재하는 게 되겠고요. 다음에 분양전환 가격때문에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게 작년에 감정한 것 보다 올해 감정한 게 약 350만원 평 가결 과가 다운이 됐습니다. 적게 나왔는데.. 분양전환 할 때 법 가격이 건설원가하고 감정평가금액에 산술평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약 2,000만원, 8,000만원 정도 내외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것은 분양전환계획이 들어와 봐야 아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선 택지비에서.. 건설원가를 따지려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를 선납하는 과정에서 71억 중에서 약 16억을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6억 할인한 55억을 택지비로 잡아야지 왜 71억을 다 잡았느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는 거기에서 선납할인 해준 게 약 12억 정도, 그것은 금융이자입니다. 금융이자가 약 12억 정도..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파트 완공시기보다 늦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안에다 오수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조가 택지비에도 계산이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건축비에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중계산이 됐다 해서.. ‘정화조설치비는 4억 6,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택지비에서 감하겠다’ 다음에 금융이자 선납한 것에 대해서는 평택시 용지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납 할인해 줬다 하더라도 ‘대금완납한 금액은 선납한 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낸 것으로 봐준다’ 라는 용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보육시설 관계가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분양을 할 것 아니냐? 보육시설은 입주자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거진 게 ‘여태껏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임대를 놔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가져갔는데, 가져간 금액이 임대사업자가 가져갈 돈이 아니고 임차인들 것 아니냐?’ 해서 국토해양부에다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가져가는 게 맞다.’ 주요한 내용은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임대사업자한테, 그 쪽에서 수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대원아파트의 대표하고도 두세 차례 이 얘기를 확인해 봤고요. 지금 현재 평택시청 앞에 이 분들이.. 평택시에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지 이 문제는 평택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분양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다고 봐야 돼요?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평택시에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또 평택시가 이 문제를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중재기관으로서 이런 저런 역할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임차인 대표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했는데 못 미쳐서 죄송한데요. 우선 임대사업자 하고 개인간의.. 임대사업자가 수용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저희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설득하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종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도 했습니다. 실지 가서 사장을 만나서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런데 사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에서는 우선,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는 사항이다’ ‘자기들은 들어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박만복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이 실질적으로 딸이 거기 임차인인데 실지 임차인이 입주를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 대해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아주 극과 극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측에서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4건이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서로 읽힌 게 많다 보니까 상당히 대화하고 설득하기가 힘든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성과가 안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의 중재가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저쪽에서 완강하게 나오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다거나, 조그만한 단서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용도 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진척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분쟁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환할 때 같이 나오라고 통보를 보냈는데요. 임차인 쪽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듭이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시가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재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임차인 대표들의 시에 대한 시각이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4쪽,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 번 10월달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택시장이 각 읍면동을 돌았습니다. 그 중 현덕면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기술진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입주자 대표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그 분들이 보는 대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일단 그런 결과가 나와서 기술자들이 가서 진단을 해 보고 설명을 좀 해 드렸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보라인가 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자문기술단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별 위험사항은 없는데요.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나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저희 기술진이 일단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본래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건데, 개인아파트를 저희시가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진들이 외부 기술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일단 가서 확인을 한 것이고.. 다음에 ‘지금 현재는 괜찮다.’ 또 대표자께서 염려하는 것은 ‘동네를 지나가는 다른 아파트를 지을 때 충격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또 한번 해 줄 것이고요. 또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광지구는 이미 승인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