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평택시 총무국장 이철순.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기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제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유제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6쪽 새 시대에 걸맞은 공직자상 정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시민중심의 시정운영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만족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전문 강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교육, 그리고 변화와 인식확산 공유를 위한 직원워크숍,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슈퍼클린 평택만들기 추진을 위해 74개 세부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실행중심적 행정조직입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플랜 실천 등 변화하는 시정에 발맞추기 위해 실행중심적이며, 정예화 된 조직을 운영하여 2008년 4월에는 평택도시공사 발족에 따른 건설사업소 기능조정 등 1소, 5과 9명을 증원하였으며, 7월에는 정형화 된 타이트 한 조직운영을 위해 2과를 폐지하고, 정원 80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8쪽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목표설정 및 조직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육훈련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의 중장기 교육훈련, 그리고 상시 학습체제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고객만족 실천교육, 거버넌스 특강, 공공기관 교육을 통한 위탁교육 1,368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역량 사이버교육으로 외국어 및 직무교육 143개 과정에 1,809명이 수강하였으며, 특히 3P시스템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 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맞춤형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동호회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유대강화 및 취미활동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시찰, 각종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또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질환자의 건강관리 상담, 직장동호회 운영비 직원 등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한층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소규모 행정정동 통폐합 추진입니다. 신장1, 2동 통합추진 사항은 몇 차례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지난 11월 13일 신장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 행정여건에 부합한 통합의 필요성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호응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통합청사의 위치와 명칭을 놓고 서로 반대 입장이 뚜렷한 실정이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준공시점인 내년 4월 통합동 개청을 목표로 조례개정 등 신장1, 2동 통합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산동과 송북동, 통복동과 비전1동 통합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2009년 7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안전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방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금년도에 총 45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에 승인된 15대는 기 설치완료 하였으며, 기 운영 중에 있고요. 제1회 추경예산에 승인된 30대는 11월 중에 발주하였으며,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이유는 정보과학과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 구축시점, 내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맞춰서 준공 및 운영할 예정이며, 이로서 예산을 약 1억 2,000만원 절감한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CCTV 운영은 내년부터 통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방법CCTV의 완벽한 시스템을 통한 시민안전을 위한 우리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혁신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영역 46개 사업에 2조 7,9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추진 실행계획서 수립과 소요재정 확보, 외국교육기관 유치, 평택 글로벌 교육타운 조성계획 등 장기사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교육청, 한국토지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고덕국제신도시 내 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교육혁신 중장기 종합계획을 추진할 전담부서 및 인력을 보강할 것이며, 향후 실행계획 추진 시 2조 7,000여억 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과학기술부나 경기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확대 시행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결재전용카드를 사용하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도입취지 및 시스템운영 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이 참여를 유도하여 170개 단체 534개 사업이 참여하여 약 18억 8,400만원의 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적립금액은 약 1,000여 만 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또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달라진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부한바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2007년도 재무결산 결과 총 자산은 4조 9,900억원이며, 부채가 1,500억원으로, 순자산은 4조 8,3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자산은 2005년 대비 9.64%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조달수익률이 4조 1,700억원으로 총수익 대비 50.1%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이 높으며, 부채비율이 3.25%로 재정의 안전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총 68,436필지에 8,000만㎡이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5,548필지에 465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 2,320필지 192만㎡가 대부 중에 있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45필지 18,000㎡를 매각하여 대략 10억원의 세수를 증대시켰고,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된 토지 30필지 21,000㎡를 적발하여 1,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시킨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0㎡의 소규모 잡종재산 부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연초에 현지조사와 소규모 토지 매수 희망자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청사 신·증축입니다. 신장1동 주민센터는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평동 주민센터는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정동은 금년도 10월 20일 착공하였고, 송탄동은 설계 중으로, 내년 1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증축 중인 진위면사무소는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탄면사무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2월 중에 착공,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무실 및 복도에 불필요한 전등 끄기, 청사 및 보안등 격등제 및 엘리베이터 감축운행, 난방비 절감, 냉방기 등 절감을 통해서 1,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쪽 고객중심의 차별화 된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제1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한바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이 463종 중 64.8%에 해당하는 300종의 민원을 1, 2차에 걸쳐서 단축하였고, 민원처리 해피콜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완료 후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사항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택시 행정지도 2,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스스로 친절도를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민원사무편람 및 민 원안 내 전화번호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민원실 근무자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이 돼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욱 친절행정으로 고객 응대토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여권을 신청할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3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여권접수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143건의 여권접수 및 교부민원을 처리하였고, 앞으로 근무시간은 매주 목요일은 21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것입니다. 다량의 여권을 신청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여권접수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월 1일 기준 31만 4,000필지, 7월 1일 기준 6,451필지를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감정을 실시해서 지 가결 정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하여 2007년도는 12.5%, 그리고 금년도는 13.5%의 지가가 상승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이 9.6%인데 비해서 우리는 13.5%입니다. 경기도가 1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미등기 토지 일제조사 결과보고입니다. 토지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등재 1,624필지 중 소유자 미등기 토지조사로 127필지를 작성하였으나, 대장과 현지조사 및 등기부 열람한 결과 기 등기 등 보존등기 할 수 없는 토지 114필지를 제외하고 미등기 토지 13필지 10,160㎡를 확정하여 회계과에서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유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지번과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동 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동시에 도로구간 명칭과 건물 번호판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부터는 새주소 표기 사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2009년도에 마무리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비입니다. 지적측량제도가 시행된 지 100여 년 동안 오차가 누적돼서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부합되지 않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적공부 누락필지 103필지와 지적 불부합 토지 104필지, 그리고 도면 접합 직권정리를 하였으며, 11월 중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6쪽부터 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조직개편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왜 이렇게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조직개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일하는 조직을 위해서 금년 3월에 도시개발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9명을 증원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고요. 7월에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인력감축, 전국적으로 2만 명 감축 발표를 하는 바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경기도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조직개편을 우리가 할당목표가 102명이었는데 1차 80명을 했습니다. 7월달에... 의회 설명을 드렸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7월에 조직개편 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 것인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사실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일이 잘 운영되도록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신규임용자도 매년 다음연도의 수요를 판단해서 사람을 뽑아놨고, 이런 부분들이 100여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명을 감축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고요. 임용후보자 대기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무 수습을 통해서 각 부서에,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적극 배치해서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단계 20여명이 남아 있는 2단계 인력감축 계획은 사실상 신장1, 2동이라든지, 지산동, 통복 동의 통폐합에 따른 3개 동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축할 부분이지, 2차 감축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장님,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조직개편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담당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최고 총괄하시는 분이...

담당관요?

네.

담당관은 5급이죠. 5급 사무관이 하죠.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이 그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은 부시장 직속체제로 담당관을 조직으로 두었고요. 여기서 하는 기능은 이렇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조직이 TF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예를 들면 고덕국제신도시에 에코센터를 설립할 경우에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부서가 4, 5개 과가 해당됩니다. 이것을 총괄관리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엮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은 정말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대단위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MOU 체결이라든가, 평택시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적인 것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그렇죠? 보세요.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이라든가,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 이런 대단위용역을 하고 있고, 또 주요업무도 청소년 국제학교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걸 전부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급이라고 하셨죠? 서기관이에요. 그렇죠?

아니, 사무관인데...

사무관... 사무관인데, 이런 것을 사무관이 추진을 합니까? 평택시는....

그 체제를 지금 어느 국에 둔 것이 아니고요. 담당관이 딱 두 개인데, 감사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공정성과 독립성 때문에 둔 것이고, 프로젝트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둔 것은....

네, 알겠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뒀는데, 독립성을 유지하는,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5급의 지휘 하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5급의 지휘 하에서 한다는 것 보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국에다 담당관 제도를 주지 않고 부시장 직속으로 둔 것은 바로 부시장이 주관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체제가....

말씀은 부시장, 아니 모든 공무원들은 거의가 시장 밑에 부시장이 계시고....

그런데 국에다 배치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 직속으로 둔 것은 그 라인을 시장, 부시장, 담당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라인이...

아니, 국장님, 맞는 말씀인데,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따로 독립을 시켜서 부시장 밑에 둬야 될 문제냐고요. 부시장이라는 직책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국장님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사무관한테 맡기고...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무관이 담당관으로 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급 정도가 이걸 맡아서 수행하는 게 낫다.

그럼요. 당연하죠. 어떤 국에다 소속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국장님하고 충분히 평택시의 비전에 대해서 잘못 된 걸 토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했어요. 뭡니까? 그래서 정작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하지를 못 했다고요. 이건 뭔가 잘못 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치실 의향은 없으세요?

향후 조직개편을 다룰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평택시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큰 대단위사업들을 프로젝트에서 다 관할하고 있는데 국장님들은 싹 빠지고....

제가 볼 때 국장이 빠진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감사 때 국장님이 나오셔야죠. 거기에 연관된 국장님이....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중대한 일을 취급하는 부서의 일을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든지, 이 조직을 국에다 넣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나 감사를 할 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할하시는 국장님은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참 이상한 감사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조직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담당관하고 감사를 하는데 두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감사담당관의 비중이 커져 있는데, 커져 있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 조직이 괜찮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초에 우리시가 늦었어요. 늦었는데, 감사원과 과거에, 행안부가 아니고 행자부 당시에도 우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독립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그 전에는 제가 옛날에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 2004년도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산하에 감사조사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시정 안하면 기관조치 하겠다고 해서 시정한 건데, 감사담당관 부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감사원 역할을 평택시의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어느 국소의 산하에 둬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독립성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37개의 기관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도 적거니와 또 수평관계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 분들한테는 일종의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계장을 5년을 평택시 때 했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 자기들이 주어진 책무와 권한을 잘 활용해서 감사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기능이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이 매일 보는 얼굴이다, 그래서 이건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감사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감사팀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사실 그 분들이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

그럼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택시 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을 통해서 계속 감사를 받게 되면 누가 보호를 해 줍니까? 이게 꼭 나쁜 점만 지적을 하는 게 감사가 아니걸랑요. 예방감사도 감사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적발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조직을 보호할 의무가 감사담당관실에 주어진 거거든요. 책무가....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감사를 했을 때 그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지, 외부감사를 통해서 하면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외부감사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감사담당관의 인력도 더 보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요. 골고루 하려면....

인력은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없던 경기도의 계약심사과로 다 올라가거든요. 심사를 거기서 받고 거기서 검증이 되어야 공사발주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과를 설치하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걸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6급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건축6급이... 포승읍의 개발계장이 나가 있는데, 김승태가... 우리시에도 자체, 지금 1억 이상으로 다시 내렸습니다만, 자체 공사계약 발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자체감사기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의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안 했거니와 외부감사를 받자, 이것도 아니고, 단지 그 문제점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문제점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 분들이 저도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몇 가지 시정을 하는 좋은 성과도 거뒀고, 또 반면에 그 분들이 소신껏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감사부서 조직원들을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아니...

위원님이 감사기능의 권한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위원님이 받으셨다면 자기 본분의 역할을 잘 안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아니, 인사이동 소리가 왜 나옵니까? 저는 문제점을 애기하는 건데.... 그래요. 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잘해서 고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분들이 소신껏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 저의 개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인사조치는 왜 들어갑니까? 저는 그거를.... 아니,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맡고 있는 팀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런 부분을 더 줘서 그 분들한테 좀 더 사기를 돋궈주는 차원을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에 가면 누구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거기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경기도가 경기도 감사담당관을 자체에서 충원하다가 김문수 지사께서 감사원에서 사람을 데려다 놨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요청에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독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 공정하게 잣대를 대보라고 해서 시도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는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면 앞으로 아웃소싱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뿐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조직이 기능이 미약하다면 인력보강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면 다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가 될 것 같은데요. 새 시대에 걸맞은 공직자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위원님이 너무 큰 질문 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을 고언으로 들으면서요. 제가 이번에 평택시의 공무원이 정원이 1,598명이다, 정규직이... 그 중에서 480명을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공직자의식개혁 한마을 교육을 1박2일 시 :켜서 120명씩 4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기만 부시장님이 가시고, 2, 3, 4기를 제가 가서 특강을 한 시간씩 하고 온 일이 있는데요. 이 인사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냐면요. 제가 무슨 공직생활 보통 1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해라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애기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고, 또 우리 공직자는 국가에서 우리를 고용한 국가에 매인 몸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개인 몸이 아니고 공직에 있는 동안은 국가의 몸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직자는 시대의 시류에 영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원칙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직자가 지방이든 중앙이든 어떤 시민들한테 사표안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스승과 똑같이... 그런 처신을 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점이... 예를 들면 공직자가 남들도 한다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에 편승해서 이중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공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음주운전을 통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면피했다가 가중처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자는 얘기를 강조했고요. 우리가 공직자는 한번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그래서 시민의 한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 할 사람의 말은 시민 1,000사람의 말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말을 잘하되, 한 말은 실천하자, 이런 말을 강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친절봉사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치면 ‘Understand'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겸손이다, 언더스탠드 자세는 하느님에 대한 자세인데,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실제... 그것을 누구한테? 시민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한 말씀으로 드려서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공직자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청부는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물질에 끌려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중심적, 그것이 우리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중심을 잘 잡고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보고한 것같이 많은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정신교육 강화에 굉장히 많은 정신마인드를 바꾸고, 좀 더 그런 쪽으로 우리 평택시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했고, 또 의욕이 능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문제는 평택시 공무원들의 조직 기강해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공무원들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의 능력을 갖고 자가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줄서기만 잘하면 우리는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게 공무원 조직에서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체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어떤 식이냐면 한 예로 봐서 옛날에 본청에 있다가 진급을 하면 안출로 갔다가 송출로 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는 게 수순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2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깨졌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일의 능률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걸 갖고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디 가서 잘 붙어서, 줄서기를 잘해서 자기가 진급을 하든지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겠는지는 한번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안 깨지고 무슨 평택시가 슈퍼평택이 되고, 환황해권의 주인공이 되고, 국제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사의 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인사가 만사는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죠. 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 옮기는 것은 태산을 옮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떤 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제가 와서 7월 정기인사 때 읍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6급의 파격인사를 두 번 두 명 한 적 있고요.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실국소장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봤어요.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격무부서에는 이런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국·소장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발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고,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서기, 누구 줄을 서야 어떻게 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인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기인사가 한 달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 정기인사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두고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조직기강의 해이에서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가장 문제는.... 왜?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됐다는 희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기부터 5기가 됐든, 10기가 됐든 시키고,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도 물론 어떤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시키는데, 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면 전반적으로 다 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 뽑혀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가겠지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외감이 크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598명이죠?

네.

그런데 지금 1차 80명을 감축한 겁니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은 게 10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3개 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21명 정도가 더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598명이 101명이 감소된 정원이에요?

아니죠. 현재 80명을 감축한 나머지 정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이것보다 정원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 부분이, 현재 상태로서 그렇고요. 21명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문서로도 시행이 됐고, 전체적인 행안부의 분위기가 지금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과거 10년 동안 각 지자체별로 신규임용 채용자들 현황의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가 39명인가 그렇습니다. 매년 뽑은 인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신규임용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뽑은 인원을.... 그래서 어제 인사계장이 회의를 다녀왔는데, 각 시군별로 반발이 많은 거죠. 자, 새로운 정부에서 지난 5월 10일자로는 2만 명 감축계획이 있으니까 감축하라고 지시해 놓고 하반기에 가서는 내년도 신규 임용자 고용창출로 청년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다시 임용후보자 뽑는 계획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율배반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뿐 아니라 우리시가 벌여놓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직감축도 감축이지만, 2차 감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을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을 다시 요청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별도 파견이 지난 10월달에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판단해서 별도파견도 인정할 수 있고, 기구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로는 지금 평택항, 미군기지 관련해서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아마 특별기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도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임용후보자 뽑는 것은 다른 시군도 그렇겠지만, 우리시도 대기자가 100명이 있기 때문에, 98명...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지만 20명 감축을 안 하면서 내년도에 별도정원을 다시 받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신장1, 2동 조직 통합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개 단체장들은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행안부 지시를 거의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되는 일이 없어요. 통합되는 부분이... 서울시내만 동이 일부 통폐합되고 그런 것이지, 경기도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만 앞장서서 일사천리로 통합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시찰을 부부동반해서 24분이 갔다 오신 게 있는데, 2억 4,700만원인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이라기보다는 금융위기,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는 나중에 그런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경기도 자체에서 지난 11월 초에, 10월 말이죠. 11월 초에 해외연수, 해외 외유성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하자,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서는 내려온 게 있고요.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공직자들 글로벌연수, 이것은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도 공무원들이 자기들 비용 50% 부담해서 나가서 체험하고 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보내줬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시찰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지 마라, 해라 내려온 사실은 없습니다. 지자체 자율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지에 난, 지자체에 다 하달했다고 나왔는데, 받은 건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일이지, 그것이 국가에서 너희 지자체, 예를 들어서 40년 재직한 공무원 해외 부부동반, 노고가 많았으니까 가라, 가지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다만, 그것이 그 지자체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시민들한테 지탄 받을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이 판단되어야 되겠죠.

그럼 지탄 받을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시도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비난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고려할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럼 참고하시고요. 영·유아 보육수당 직원 190명에 대해서 2억 2,23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에다가 별도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에다 자녀를 맡기지 않습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에... 위탁교육 시에 발생되는 보육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요. 전체 100원이면 60% 지원 초과금액, 그러니까 100원이 든다고 그러면 0세는 표준단가, 단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단가가 고시된 게 있는데...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이게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지급된 겁니다.

그럼 어디다 맡기는 건데 그래요?

이건 사립....

그런데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은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회복지 쪽에 보면 각 어린이집들 보면 다 지원 받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자 총 종사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체든, 관공서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시설을 하는데, 대기업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꽤 많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이건 영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송출이다, 여기 같은 경우 300명 이상 되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보육교사 두고 애들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걸 법상 두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법으로?

네. 영아보육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린아이 맡기면, 보육시설에 맡기면 거기에 대한 보육수당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국가로부터...

그건 이렇게 되죠. 그것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원이 있는데요.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인건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공무원들이 그런데다 맡기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 관사가 있어서 C지역까지는 데려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어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 근무지 주변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법에 300인 이상 단체는 지원해야 된다는 법조항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어요? 김성환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우리시는 해당되는 것이,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동이 신장1,2동입니다. 이 규모는 인구가 2만명 미만, 면적이 3㎢ 이하가 해당될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신장1,2동이 해당이 되어서 작년도에 6월인가 수원시, 부천시, 경기도 우리시 4개시가 하겠다고 협약도 맺어진 사실이 있는데 신장1,2동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금년2월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린 게 통복동과 지산동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3개동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12개시에 85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아까 김태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가 앞서갈 이유도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앞서간다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진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지역이 발전이 되고 동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다소 호응하고 있는 부분이 신장1, 2동이 호응하고 있는데 동명칭이나 동사무소위치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는데요. 신장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1일이나 5월1일 개청할 즈음해서 통합을 하면 내년1, 2월까지 의회의 조례 의결 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려는 예정으로 있고 통복동과 비전1동, 지산동, 송북동 문제는 신장2동과 병행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신장1, 2동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신장1,2동, 통복동, 지산동이 내년 2009년도 상반기에는 결정이 나는 건가요?

결정 난다고 장담은 못하는 거지요. 지금도 의견조율인데 주민들께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이해하시면서도 통합에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침이 그래요?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강행해서 할 의사는...

강행해서 하면 어때요? 이게 더 합리적으로 낫다고 하면요.

강행해서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셔서 이해하는 가운데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협조할 만한 대상이 아니겠지요. 자기네 동네가 없어 지니까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송탄읍이 송탄시가 되기전부터 신장1,2동이 신장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신장1동과 신장2 동의 경우에는 뉴타운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개발하는 중앙위치에 부지를 먼저 정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통합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짓고 하라 마라 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관의 주도하에, 이건 상위부서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내려와 있고 어떻든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결 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 받기 전에 시민들한테 동의 를 구하고 나서 의회 의결 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요.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면 통폐합이 안 되는 거냐는 거지요.

우리시의 통폐합을 강행해서 해서 도움이 된다면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한다’ 안한다‘...

두 가지 경우를 다 할 수 있는데 시에서의 방침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 후에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방침은 그렇습니다.

주민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찬반을 들어서 다수가 찬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반대하면 안하는 거잖아요.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맞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요.

상위부서에서, 행안부에서...

법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요. 권유사항이니까요.

행정이 그런 가요? 하면 하고 안하면 마는 거예요?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것도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라야지요. 통폐합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아니면 자체단체적으로 득이 있게 나왔으면 밀어서 자르고 해야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문서가 내려온 것으로 보면 앞으로 동이 됐던 시가 됐던 조그만 건물이라도 지을 경우에는 경기도나 시자체에서 했는데 다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바꿨어요.

연말 지나서 공무원들 내년 봉급을 5%올린다, 3%올린다, 10%올린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고 그냥 행안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그건 공무원 의견을 안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단체와 협상을 하는 거지만 실은 사기업쪽과 보호체계를 감안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년 봉급을 정할 때 일일이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안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폐합 하는 행정기구의 일도 만드는 일도 주민의견을 다 물어보고 해야 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3개시군 통합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3개시군 통합할 때 과연 3개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강압적으로 그런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자고 밀고 나가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하지요.

그건 위원님 혼자 생각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물어 봐요. 내 얘기는 관에서 주도한 일에 주민눈치 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관에서 틀을 정해서 일정자격 요건이 돼서 ‘안 된다’‘된다’를 판단해서 일을 밀어야지 일일이 다 눈치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네 동네가 없어지는 것을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효율에 의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한다 그래야 평택시 발전에..’ 이런 답이 나오면 강하게 밀고 가야지요. 그럼 앙살할 사람 없어요. 처음에 떠들다가 마는 거지요.

그런 내용도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만 하는 거니까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설치장소가 두 가지입니다. CCTV가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방범, 범죄예방 감시카메라가 있고 산업환경국 청소과에서 설치하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하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고요.

13페이지 교육혁신중장기종합계획에 저희가 평택시 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라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평택교육청과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지요? 그런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유지라기보다는 우리시와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총무국 소관으로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 배연서 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교육경비 같은 것은 초중학교까지는 평택 교육청 장학회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받은 게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경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학교조경사업이나 체육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따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청을 우리시로 하기도 하지만 신청 전에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해서 초중학교는 교육청 도는 교육위원회, 고등학교는 협의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고 그것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에 의해서 각종 택지개발 할 때 학교용지 관계로 우리시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 질문 하신 교육혁신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협의할 부분은 또 있지요. 여기 총2조7,000억 되는 사업이 4개년 46개 사업인데 4개년 46개 사업에서 도교육위나 시교육청 보다 도교육위나 교육과학기술부나 이쪽에 협의를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게 왜냐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어제 기획재정국할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교육청과 평택시와 예산만 이기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거에 요. 거기서 어떤식으로 가든 콩이 됐는지 메주가 됐는지 팥으로 메주를 썼는지 모르는 식으로 예산이기만 시켜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교육예산으로 가서 평택시 시민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단절이 돼 있는 상태에요. 그랬을 때 평택시는 물론 백년지대계를 보고 교육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주어야겠지만 지금 관과 관의 협조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평택시도 예산을 주는 것만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협조체계가 유지될 때는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주면, 예산이 가면 관리감독은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주기만 하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보증을 주면 사업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스크린을 하고 있는 거고 한 예를 들면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영어진흥팀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관내에 49개입니다. 49개인데 외국어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12개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7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19개가 지원이 돼서 30개가 남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15개씩 30개를 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냐면 사실은 저는 자치경찰 보다는 교육자체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시장관할로 다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이 먼저 들어와야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바로 시장 밑으로 들어온 교육자체가 되어야 진정하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셔서 반지초등학교나 송화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육관 같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2억씩 지원하지요. 상당히 학부형들이나 교육장님과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호응도 좋고 그런 데서 보람도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와의 알력관계가 아니고 시가 잘살고 재정이 좋으면 결국 우리시민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혜택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증이 잘 되는 가운데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도 협심을 해서 먼저 자치경찰보다는 자치교육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여러 사람이 바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을 평택시 집행부가 잡고 좌지우지 흔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주었으면 최소한 협조할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학교관내로 들어가고 나면 학교장들이 어차피 책임자기 때문에 그 쪽 부분과도 관계를 유지했을 때 굉장히 애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예산을 주었을 때는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제재하자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원만한 유지관계가 되어야지, 가져갈 때는 갔다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주고받는 관계 또 상호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교육경비나 기타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장이든 누가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요. 또 저희가 그런 체계로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안 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학교, 어느 문제가 생긴다면 지원해 주는 것을 차등지급 해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의 400억은 어느 재원이 될 거에요?

이것은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400억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단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은 13개 용역사업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가 얼마여서 400억이냐고요.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에 10개 프로그램의 개념이 있는데 시비나 교육비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사안이 되겠고요. 다음에...

평생학습 이것은 우리 시비로 세울 거 아니에요.

시비도 있고 국비도 내려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분류가 안되어 있는데 목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따로...

400억이면 내년도와 2010년도 2년 동안에 400억을 재원확보방안이 뭐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에게) 자료를 나한테 줘요.

올해 평생학습이 예산이 얼마 있어요? 3억 정도 됐었지요?

2008년도 금년도에 결산을 해야 하는데 대략 3억...

3억 정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시비, 국비 조금 있고 우리 시비가 많은데 이 부분을 소요재산 400억을...

재원을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400억은 우리 단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는 학교체육관, 국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계획으로 매년 34억 국비 받는 거요. 이게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학교체육관신축 5개소, 도서관신설, 조경사업이 여기 400억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 학교교육경비가 다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중장기종합계획에 2조7,000억 범위에는.. 이것을 사실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중장기 종합계획에 맞춰서 교육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계획에 다 맞게 할 수 있느냐! 재정이 그렇게...

자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중기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부한테 18조8,000억을 자꾸 얘기하는데 국가가 평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4조3,000억이란 말이에요. 18조 8,000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민자투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4조원은 민자투자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조7,900억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부담할 게 얼마고 국가가 부담할게 얼마고 민자가 얼마고 해야 중장기계획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알지 금액만 이렇게 할 거라면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는 원래는 1년에5,000억이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도 2009년 예산에도 3,005억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것도 다 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보면 줄어드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재원방법 도 맞아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좋은 지적이세요.

재원이 맞아야 하고 다음에 자꾸 22개 읍면동에 보면 읍면 같은 데에 낙후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뭐냐 하면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일례를 들면 팽성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는데 우리시 땅이 4,000평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네. 송화택지구역이요.

중학교부지가 4,000평이 있는데 학교도 하나 설립이 안 되고 있는데 항상 국제화도시니 외국학교, 영재학교, 무슨 학교, 하나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현실적인 것은 못하면서 그러냐고요. 예산상이나 중기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일례를 들면 청북 같은 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부지 다 분양했어도 올스톱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모든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 해야지요. 왜 꿈 같은 것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단기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기, 장기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수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제가 가장 비근하게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가장 가깝게 다가와 있는 거니까요. 지구지정이 됐고요. 여기에 글로벌교육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글로벌교육타운이 부지를 시에서 10만평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계획수립 할 때는요. 온다면 10만평에 대한 땅값, 건물비용 이런 것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 하나의 프로젝트만 가지고도 사업비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순조롭게 되는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러시아 조지아 공대 와서 사이언스 파크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기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하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하여간 계획이 면밀하게 돼서 추진한다는 계획은 수립할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계획 18조 8,016억원에서 실제 우리한테 국비가 오는 것은 4조4,0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민자가 됐던 뭐가 됐든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도 사업과 2010년도 사업도 400억이 안맞는 거예요.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나 전체 도와주는 부분이 100억 정도 돼요. 2009년도에요. 전체 다 해서요.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60억이잖아요. 다음에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40억에서 100억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회계 에서는 더 되지요. 왜냐면 60억7,500만원에다가 이번에 부식비 올려서 20억...

아직 의결 도 안했는데 무슨 부식비를 올려요? 의결 도 안 한 것을 무슨...

예를 들어서요. 해 주셔야지요.

계획에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지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프로젝트담당관도 상당히 동일한 내용도 많아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이면 교육에 대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여기저기서 하고서 그인원, 저인원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요.

프로젝트담당실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계획 아닌가요?

총무국은 실시입니다. 계획 플러스 실행까지 하는 거니까 저희자료가 정확한 거니까 저희 것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맞지도 않는 것을 예산서 수급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부풀려서 일반인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학교부지가 있는 것도 못하면서 항상 ‘데려온다’ ‘만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우리가 계획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그런 쪽에다 국제중학교를 설립을 한다든지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지역개발계획 상의 할 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무슨 글로벌만 따지다가 여기까지 온건데 현실적으로 된 게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장기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실천가능 해야 하는 거지 용역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을 승인하는 것이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무리다 해서 저도 배위원님 의견에 동의 를 합니다. 앞으로 용역발주해서 계획수립 할 때 자금조달계획부터 실천가능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비전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같아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도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갖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교육분야에 전문적이라기보다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교육은 미래에 있어서 하나의 희망이고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행정적인, 시설적인 그런 쪽으로만 전부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육이란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드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가들과 교류를 가져야 해요.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행정적인 행정실장이나 행정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시와 같이 접촉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저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렇게 큰 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사정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디 가야 할 때가 없고 쉬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교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하는데 교실이라든지 이런 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 때가 없어서 길에서 배회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서 자기들끼리 뭉쳐있다 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내면적인 부분은 굉장히 통계도 나와 있지 않거니와 조사도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설적인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안보이는 무형의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교육은 투자입니다. 투자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 가서 교육이 발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이냐 시청이냐 이걸 논하기에 앞서서 교육자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다 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귀가하는 도중에 일탈해서 사회범죄가 우려되고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돌보는 손길은 시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시에 책임을 묻는 거지 교육청에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재정이 좋아지고 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자체가 빨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팽성에 송화택지 학교부지가 1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부지에 방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팽성읍에 인구유입 안됐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인구유인책이 있으면 당연히 학교를 지었겠지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서 방과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을 개조해서 도서관이나 작은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2009년-2010년도의 400억중에서 1년에 백억얼마 가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당년도로 보면 우리가 100억 ,150억볼 수 있지만 중기 2009-2010년 2개년도로 보면 300억씩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합교육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지 교육비에 투자되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전체로 볼 때는요. 그런 부분은 단기는 그렇지만 중기에 가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그 계획대로 짜서 사업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가도록 우리가 계획수립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질의 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쪽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결재카드 관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결재카드로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표면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현금취급을 안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 근거는....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줬다, A단체에다 1,000만원을 줬다,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첨부해서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고, 증명서에 맞춰서... 이게 정산이죠.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금계산서를 꼭 끊어서 내라고 해서 10%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라든가, 보조금 조금씩 주는 것, 10%까지 세금을 주면서 끊어야 되는지, 근거가 맞으면, 물론 그건 그냥 만들어서 하는,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카드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걸 인정해 주면 어떨까 하고 사회단체에서 자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기본 된 도리니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조금이 필요한데 보조경비가 적다라는 부분을 질문 해 주시면 답변이 되는데,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정산하는데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해야죠.

물론 투명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부담이 간다면 보조금을 좀 더 달라고 경상적 보조를,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가 안 되면 그 다음연도라도 보조금 인상이 필요한 것이 난 것이지, 세금 자체를 안 낸다고 하면 안 되죠. 내야 되죠.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것만 하고 자부담으로 보탠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물론 자부담에 대한 것도 얼마 자부담을 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게 무슨 큰 사업이, 재료 구입하고, 그런 거죠. 책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만들어도 책 만드는 것에 대한 재료비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붙는 거니까 어차피 어디에 텍스가 따라가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거론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떼면 되는데, 일반인들 식사하고 뭐하고 그런 것까지 다, 자부담한 것까지 증빙서를 하라고 하면 가득이나 모자라는 행사비용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까지 부담하면 되겠느냐....

정산할 때 저희가 내역은 보조금 지원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만 맞으면 되는 거지, 세금을 냈다 안 냈다는 저희가 왈가왈부 안 하니까요. 그건 편의상 하시죠.

일반 자부담한 것까지 다 떼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각 과로....

네. 정산할 때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 이것은 생활지원국에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행사 같은 것을 묶어서 통폐합을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단체에 대한 것은 평가문제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행사가 되나, 또 효과가 좋은 행사인지 각 과별로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차후 다음해 예산편성에 참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나 난무한 것 같고, 자꾸 생기고 해서, 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좀 하나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효율성에 대한 것 좀 묻겠는데, 시유지 관리를 소규모 같은 것은 임대 준 것 있어요? 관리용역이라고 하나, 임대라고 하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6쪽에 나온 현황 그대로 총 국유, 도유, 공유재산 세 가지 종류가 68,436필지에 8,000만㎡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나 보존재산은 대부계약을 할 수가 없고 주로 잡종재산을 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요. 잡종재산은 대부를 하는데,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이라 해당이 없고, 국유나 공유재산 가지고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거죠. 1,95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부한 것은 2,320건에 5억 1,100만원, 공유재산은 532건이고요. 국유는 1,778건, 국유는 이제 소관청별로 다릅니다. 건설과의 하천이라든지, 재경부 소관이라든지, 농림부 소관이라든지, 농지 같은 경우에... 국유는 소관별로 따로 있고, 공유재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거죠. 현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350건에 5억 1,100만원을 체결했어요.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그 밑에 있는 30필지를 우리가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그럼 관리에 대한 것만 대부하는 겁니까? 벌금 같은 것....

아니죠. 대부라는 것은 시 땅이 있는데, 시 소유의 땅이 있는데, 시 소유의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쓰려고 할 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대부계약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대지를 활용하든지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대부자가 없으면 그냥 놀리는 거죠.

그렇게 큰 것은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내 같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 옛날에 도랑 같은 게 생겨서 시유지 빠져 있는 것들이 안중시내 건물사이로 작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내 땅이 아니니까 건축할 때는 어차피 제하고, 규제를 받으니까 못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오물에서 악취가 나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포장을 해서라도 편리하게 쓴다든지, 이런 관계가 적발이 되면 횡포를 부리고, 상당한 액수의 청구서가 오고, 그런데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리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임시회 때도 상당히 강하게 질책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시유지만 따지면 1,950필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투리 같은 것, 개인 땅 옆에 붙은 조그만 자투리 같은 것이 지금 500㎡ 이하를 조사해 보니까 1,950필지 중에서 1,483필지가 50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약 150평정도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계획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소규모 토지는 다 민원편의를 해서 매각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950필지 중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130필지 341억 현물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도 1,483필지가 더 있는 거예요. 500㎡ 미만의 땅이... 그래서 아까 안중을 예를 들었는데, 땅이 개인 땅이 있는데 쪼가리가 옆에 붙었을 경우에는 붙은 연접자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그걸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옆에 또 건물이 있어서 시유지를 두 사람이 같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볼 때는 수의계약을 못 해요. 두 사람한테 공개경쟁을 시켜야지....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세 사람이면 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 말씀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용도관계도 그렇고, 시에서도 있으니까 자투리땅을 정리를 해야겠다...

다 했습니다. 필지별로 파악 다 했고요. 의회에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자가 자기가 보니까 가스통 같은 것 하나 놓고 그랬는데 엄청난 부과를...

저희가 그렇게까지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은 형편을 봐 드리고요.

내가 전화도 해 봤는데, 시에서는 어차피 대부계약에 의해서 하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저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대부계약 할 때 지시 같은 것도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주요지표분석을 보면 2006년도 12월 말 자산이 4조 5,512억으로 자산증가율이 9.64%라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굉장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2013년도까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많은 금액이 내려오니까 사업비를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2013년도가 지나가서 그 법이 한시가 지나면 틀림없이 나중에 가서는, 지금 많은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경상비용 때문에 평택시가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하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저도 공부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회계결산이 복식부기에 근거해서 나온 재무제표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총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부채비율은 우리시가 3.2%예요. 전국이 3.6%예요. 평균... 낮고요. 금융상품 비율은 비중이 높을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국이 68.8인데 우리가 77.6이니까 상당히 높죠. 좋고요. 유동비율 사 회기 반시설 비용도 우리가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에 재산증가 한 내역을 대충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건설이 제일 크고요. 다음에 상수도시설, 공원조성, 건물, 아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건물 짓는 이런 부분, 농업기반시설 같은 것, SOC부분에서 시유화 되는 거죠. 시유화 되는 것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중에 관리비용에 따른 부담 때문에 낮아질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그 비율은 제가 볼 때 전체 SOC 투자비율의 3%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계속 받아서 SOC를 계속 해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총 자산비율에 있어서 낮아진다는 우려는 하실 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운영상 나중에 비용투자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비용투자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건물이나 시설비나 솔직히 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나중에 가서 시설비로 들어간 것은 상관이 없지만, 건물이나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경상비용이 틀림없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나 경상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렇다고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어놨을 때 우리가 2014년도부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고 무자비식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놨다고는 나중에 가서 큰,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공청사 신·개축,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전부 경상비용이 늘어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설이 좋아지면 관리를 그만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상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원평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용역을 줘서 건축설계를 했을 겁니다. 설계를 해서 공정이 5%도 안 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줘서 어떤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을 때는 그만한 돈 가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이 달리니까 의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통신 부분이 빠져서 추가비용을 증액해 놨더라고요. 그건 기본적인 설계거든요. 그런 걸 빼놨을 때 그런 설계회사를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줘야 될지....

먼저 임시회 때도 김재균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게 설계회사도 설계회사지만, 우리 공무원, 검수하는 검수공무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원평동 지역 같은 경우는 뻘이라는 걸 뻔히 알고, 환토가 예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옹벽 파일을 시공해야 되는 건 자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누락된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12월 중으로 남양주 같은 경우 32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 7급 공무원으로 토목, 건축, 임업 직렬 분야별로 전문강사 양성을 시킬 겁니다. 이번 달 서울의 전문 중앙교육기관으로.... 이건 왜 하냐면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은 도농 복합시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거기는 32가지를 농사분야든, 각 요소요소 분야를 강사양성을 시켜서 자체 시스템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신규임용자도 임용교육 보내기 전에 자체 공무원강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저도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기본 소양이 직무연찬 관련해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돼서....

직무연찬이 잘못 된 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공직자들의 해이에서 오지 않나 봅니다. 일단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탄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감의 부실이라고 봅니다.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약에 이런 게 문제화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담당한 책임공무원들은 아마 징계를 받던지, 자리이동을 해줘야 되는 조직 강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동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책임규명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로에 사도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도로에 사도요?

네.

개인 땅을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것?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그게 방법을 취하기 전에 우선 현 실태를 보면 지금 무질서한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도시, 특히 송탄 같은 경우, 북부지역 신장동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서 그게 있고, 다음에 평택도 남평택도 도시화 지역하고 안중도 도시화 지역에 주로 많이 있고, 읍면은 읍면 소재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땅이 개인 땅을 시도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국가 SOC사업으로 인해서 국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다음에 지방도 경우에 많이 있는데, 사도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도를 점유했으면 일단 시에서 우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를 점령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것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가 오르니까 내 땅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다녔던 길을 막는 경우도 있고....

막을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런데 있습니다. 한 집 한 집 떨어져 있는 가옥이 있을 때에는 그 집에 공사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상수도 공사가 이뤄졌다 했을 때 길을 파헤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를 포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지 못하고, 주인이 거기서 살면 다행인데, 그 집을 임대를 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 경우에... 그랬을 적에는 거기를 포장을 못하게 하고 완전히 밭처럼 만들어놓고 다니지 못하게 해서 이주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다.

현 우리시뿐 아니라 현 실정이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지가가 낮을 때는 동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길나는데 네다섯 평 써.’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당시에 그것을 마을 공동등기를 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동등기를 안 냈거든요. 공동등기를 안 내니까 세월이 흘러서 동네에다 희사한 어르신들은 돌아가셔, 그 자식들은 ‘무슨 얘기냐, 마을 공동등기 안 냈는데... 우리땅 아니냐.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 내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로 계속 다년간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용했는데 그 사도를 막았다면 사도법에 걸립니다. 개인땅이라도 못 막게 되어 있어요. 사도법 제254조인가 그런데, 사도법을 못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세대가 살 경우에는 집단으로 소송이 제기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집 두 집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당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현실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랬을 때 시에서도 뭔가 마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조금씩 계획을 세우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마을길, 이도나 시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도로명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북면 삼계리다, 삼계리 마을도로를 개인 땅이 들어갔는데 그걸 막고 못 쓰게 한다고 할 때는 이도니까 당연히 시에서 개설해 줘야 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도로로 지목만 도로고 개인 땅이 일부 들어간 것을 막고 한다는 것은 분쟁관계거든요. 그 부분은....

그건 아니죠. 그럼 국장님 생각에 그것도 개인 땅인데 그 사람들이 내놓고 싶어서 내놨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전부터 해왔던 어떤 관례에 의해서 자기 땅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일종의 사유재산인데, 그건 당연히 도로이기 때문에 내놔야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도로만이 아니라도...

일단은 시유지, 이건 매각해야 할 최대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시에서 사든지 해서....

취득이죠. 취득의 문제인데, 사유지니까 결국은 마을 공동으로 쓰게 되면 시도가 될 거면 시유지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 보고요. 원래 이 부분은 미루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도로관련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유지가 될 부분이 있다면 회계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별안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도로 하나로 인해서 그 일대가 개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즉답을 안 한 건데요. 건설도시국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매년 예산에 보면 본청, 송출, 안출, 건설과, 건설도시과에 사도 구입비용, 무단점용 한 것은 5년간 변상금도, 우리도 남의 땅 쓴 것을 줘야 되니까요. 변상금을 주면서 그걸 매입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매입하는데, 그걸 조사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정영아 위원님이 질의 하셨고, 이민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매각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500㎡ 이하는....

네.

그런데 그 이상 가는 것은 매각을 못 하는 겁니까?

매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매각은 금액은 5억 이상, 면적으로 2,000㎡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이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500㎡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액이 5억 이상이 안 되고 면적이 2,000㎡ 미만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체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특혜가 없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부분이라면 해야죠. 당연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이상 되는 것도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의회 승인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올리세요. 언제라도 그건 매각승인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보세요. 미불용지 보상도 조금 문제되죠. 그렇죠?

네.

다음에 올해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걸 보면 600억 정도 올라옵니다. 땅 매입금액이... 물론 내년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필요한 땅을 사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아까 회계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옆에 쪼가리 땅이지만 원래 붙은 땅 주인이 필요 없다, 안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안 산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든, 공매를 하던 간에 사겠다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팔자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땅을 사고, 미불용지 도로보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년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7월 초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네.

이 전까지 계약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사 다 하고, 매각 평가까지 해서 6월말까지 완결된 다음에 7월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이루어져서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회계과장, 가능해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다음에 17쪽에 보면 신·증축 청사에 대해서 보면 송탄동주민센터는 400평이거든요. 그런데 약 29억, 다음에 진위면사무소하고 원평동주민센터를 보면 원평동은 448평, 진위면사무소도 406평, 그런데 이것은 23억, 24억 5,000, 이것밖에 안 되는데 송탄동주민센터는 특별하게 더 잘 짓는 부분이 있어서 6억이 증가된 거예요? 왜 그래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토지매입비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네. 부지매입비가 도리어 싸죠.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주기로 했다는 것 아닌가요?

일부 반은 희사하고....

송탄동 같은 경우는 반은 희사하고 반만...

그때 반은 그냥 주고 반은 감정가대로 파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네. 실제는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건축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묻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7쪽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47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해서 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인사위원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8인으로 구성돼서 11일에 열렸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결과조치가 나왔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이건 얻은 자료가 아니라,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11일이 11회거든요. 11회 개최한 것은 공무원 조직의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똑같은 인사위원회인데 하나는 징계공무원들 문책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 개최한 겁니다.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여기에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 감사담당관실 하면서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결과가 감봉이 5, 견책이 14, 불문경고가 2, 불문이 7로 되어 있는데, 감봉이 5명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가장 심한 걸 겁니다. 감봉 5명이 전부 음주운전입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 상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평택시 공무원에 대해서... 걸리면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조정해 나가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 팽배해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감사담당관실이니, 기획재정국이니, 총무국이니, 국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그 사람들을 공무원 그 많은 숫자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직사회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도, 또 인사위원회에서 너무 상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징계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급 이하일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은 도로 가고, 경징계가 감봉까지가 경징계입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순이거든요. 그래서 5급 공무원은 경징계라 하더라도 다 도로 갑니다. 도 인사위원회로 올라가고, 또 5급 관련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이 같이 연계된 것도 다 따라 올라갑니다. 5급 때문에 다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감사담당관 직제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감사기능이 우선 예방도 중요한 것이지만, 문책을 엄정한 기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일벌백계 할 것은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그런 잣대를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도 일단 적출된 감사 징계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그런 판단을 잘 해야 되겠고, 특히 아까 음주 같은 경우에 금년까지는 저희가 일부 관용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이 넘어오거든요. 음주를 걸렸는데 공무원 신분을 안 밝힌 거예요. 안 밝혀도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밝혀져서 소 속기 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직업을 속인 게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위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감봉을 줄 건 정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경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올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기타 여러 사유로 감사에서 와서 비위사실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정확히 적시해소해서 넘겨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또 여기 자치단체에서의 검사기능을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니까 그 검사기능으로서의 기소를 했으면 기소에 대한 것을 적시를 잘 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2009년부터는 상벌을 잘한 것은 더 크게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더 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부서에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인사할 경우에 배치해서 기강해이 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그 분들이 역량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상은 우리 총무국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상은 우리 총무국에서, 이것도 역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데, 이 부분도 꼭 타야 될 사람이 타는 것으로, 상이 남발되지 않는, 정말 상을 타야 되지 않을 사람이 타서 괜히 손가락질 받는 시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중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 48쪽부터 민간이전사업비 명세서 및 지원액 68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과별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0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0쪽부터 109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 를 준비하시는 동안 71쪽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예비군 육성지원 내역을 보면 향방작전분야, 교육훈련 지원분야, 예비군부대 운영분야, 민관군 유대강화해서 사업명이 나오고, 수량 내지 지원액 해서 대략 1억 7,000 지원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게 예비군부대를 국방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예비군부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작전이 벌어지면, 물론 군부대 통제 하에 작전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전투문자에 대한 지원분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총무과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전투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런 분야를 원활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번에 시 방위협의회 때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건 전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크게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군부대 지원사항하고 예비군부대 지원사항하고 평균 50대50은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평소에 군부대에서 예비군들을 입소시켜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군부대도 물론 돈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그런 것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는, 내가 더 추가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요. 우리가 22개 지역중대가 있어요. 우리 평택시에... 저는 솔직히 여기 자료에는 향방작전분야하고 예비군부대 운영, 교육훈련지원 분야는 군부대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향방작전분야하고 예비군부대 운영분야는 22개 부대를 다 나열해서 뭐가 갔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지원됐는지... 자료를 그렇게 받으라니까요. 군부대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비군은 어디는 뭐가 갔고, 뭐가 가서 제대로 활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면 뭐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1대대, 4대대, 관할별로 각 22개 읍면동별로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1대대, 4대대 지원해 줄 따름이지, 실제는 22개 읍면동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내역을 제가 받아 갖고 있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감사를 할 때는 내년부터 첨부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이 올해도 상당히 격차가 많기 때문에 유제왕 과장이 총무과장할 때 얘기를 해서 시정을 받아서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수정된 게 맞죠? 그대로... 내년도에 요구되는 사항이...

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가서 직원들이 해외를 많이 보고, 좋은 것을 하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획서를 짜서 어떤 여행사 투어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철저히 차단하려고...

그게 차단이 안 된다면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60년대 정년퇴직하고 가야 될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솔직히 배낭여행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젊은 사람으로서 기상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올해도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향후에도 계속 어떤 하나의 패키지 상품에 같이 묻어서 다니는 경우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2쪽에 3년이상 보직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명이 3년이상 한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움직일 수 없는 특수분야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공무원분들이 본청에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3년 이상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받는 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P시스템 교육한 분들 명단 211명은 그나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11명에서 3년 이상 보직 이동하지 않은 분들 6급 이하를 조사를 해 보니까 딱 한 명이 나오네요. 그랬을 경우 211명은 과연, 1,660명의 공무원 중에서 211명이라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외감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마치 3P교육을 받은 것이 어떤 훈장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그 반면에 비교적으로 211명의 보직자가 3년이상 어떤 데서, 물론 특수분야에서 있다보면 못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3년이상 하부조직에 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건 평택시 인사의 큰 구멍이 아니냐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두 가지 측면으로 첫 번째는 읍면동 3년 이상은 순환보직이 되는 측면으로 출장소로 빨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어떤 답변을 드리고 싶냐면 금년에 의회 의결 을 받아서 7월에 조직개편 이후에 80명 감축한 이후에 첫인사를 했습니다. 과거의 인사는 출장소나 본청에 들어오는 인사를 했었는데 지난 7월의 정기인사는 본청에서 출장소, 읍면동에 나가는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 같은 경우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복동장은 고시패스한 사람을 내려 보냈고요. 2개과가 폐지되었으니까요. 5급이 내려가는 인사를 하게 됐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언발라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2월, 1월 정기인사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권층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움직였다는 인상이 비치지 않도록 엄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급이상 안출에서 본청으로 들어간 사람이 2년 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5급, 6급에서 안출에서 본청으로 들어간 분들이 2년 동안 계실 거라고 보십니까?

현안을 뽑아봐야 알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송출과 비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했지만 그런 조직적인 큰 흐름이 깨졌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도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1월 정기인사 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211명에 대해서는 물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을 하겠지만 소외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게 인사상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1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항마라톤대회에 왜 그렇게 참가자에게 과대하게 돈을 많이 걷습니까?

그것은 생활지원국에서 질문 해 주셔야 합니다. 마라톤은 거기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걷기대회 행사에 참가했다가 끝내고 느낀 게 오전 중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단시간의 행사로 끝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축제한 게 평택시 한마음축제를 통합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결과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음축제는 총무과에서 했지요. 지난 5월17일 시 :민의 날 행사하면서 5월19일에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통합축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야하고 통합축제가 끝나고 결과분석 한 게 있습니다.

짧게 국장님이 느끼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통합축제는 명칭도 그렇지만 행위에 대해서 발상은 좋다고 보고요. 하드는 좋은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그 개별 사업이 정말 알차게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사회복지, 다문화축제, 복지박람회를 엮어서 했는데 사실 부수만 분야별로 나열을 해 놓은 것 뿐이지만 내용상에는 작년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문화축제나 이런 것들이 명칭은 참 멋있고 그럴 듯해요. 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도 서예를 한다든지 만들기 같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전시도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22개 읍면동에서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로 하는 단체도 있어요. 손으로 만들지 않고요. 그런 단체에 가보면 썰렁하고 하나의 부스만 설치해 놨지 내용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의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에요. 일반시민들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제가 걷기대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날 자치행정과에서 두 가지 행사를 주관했는데 이런 것을 같은 날에 한 번에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걷기대회에 왔던 사람들이 걷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볼거리가 있을 때 보고 가고 하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은 그런 면의 통합축제를 의미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안 맞아요. 통합축제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것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평택항마라톤대회 때 마라톤만 하고 오후에는 일찍 끝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웃다리농악이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원을 동원하기도 힘들고 잘 해 놓고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인원동원이 힘드니까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학습축제가 매년 5월에 통합축제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걷기대회나 다른 여타 행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다소 안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받아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제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나오는 말이고 예산 때도 항상 말이 많은 부분인데 친목단체나 친목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민들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뒤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한 예로 조기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취미생활해서 여러 명이 뭉쳐 있고 다른팀과 게임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몇 명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 좋아서 하는 취미생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을 하면 시와 협의해서 장소정도는 제공할 수 있지만 돈까지 주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첨예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회단체명칭을 대면 안 됩니다마는 무슨단체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로서 이런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봉사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시에서 시비 보조금 타다가 봉사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한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임시회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8월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9월부터 예산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각 과에 문서시달을 했습니다.‘이게 매년 의회에서 반복적 지적사항이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받고 또 개별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중플레이를 하지 말자’그게 물론 행사가 많은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 되는데 그 부서는 저희보다 더 고충이 심하겠지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국 비단 우리소관 뿐만 아니라 예산을 수립해 주는 재정국과 저희와 행사가 많은 생활지원국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협의를 긴밀히 해서 자꾸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하던 것을 어디부터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거기에 시민단체비도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의하면서 기능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것은 계속갈 수도 없고 어디는 우리는 이래서 지원을 받는 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늘어난 형태이고 그런 점에서 봤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만약 이런 것을 어떤 취미활동 하는데다 시민들 세금을 주었다고 시민들이 알아보면 어떻게 보면 세금 못내겠다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번에 무 자르듯이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서 2,3년을 두고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회에서 깎았다고 소문나서 위원님들 괴로움 당한 분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깎고 할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가 돈이 10억을 세우든 20억을 세우든 내놓고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쳤을 때 이게 남으면 가야할 부분인지 그것을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못하니까 그 총액을 깎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욕을 먹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소신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2009년도 예산을 기준범위에서 해 주시면 내년도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술단체의 행사비를 대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어떤 단체보조금도 요구를 하고 과에서 그런 행사비로도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사회단체와 예술단체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켜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격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데는 예술발전기금이란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돈으로 예술단체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액수를 떠나서 조금이든 많던 간에 구별을 시켜야지 번복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전우 회부 터 각종 사회단체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질서도 없고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1억을 삭감한 이유는 이제 연초에 모든 것을 심의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했는데 중간에 돈을 요구를 해서 주고 집행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무원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심의를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이 여유가 있었는데 또 그걸 명목을 세워서 그걸 또 집행을 해 달라 하면서 단체에서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담당하시는 분이 도장을 받으러 다니시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깎고 우리가 질서를 잡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두 분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중지원 하는 문제와 꼭 필요한 데에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준경비만 세워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음을 떠나서입니다. 떠나서 제도적인 것을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SM이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 저는 몇백만원의 보조를 해 준다고 그 단체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어떤 시상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은 시민의 날이라든지 행사 때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마련을 해서 하나의 평택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우대를 해 준다든지 시상식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이 싹트는 거지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방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미술협회 평택지부가 있는데 송탄미술인회가 있어요. 협회가 아니고 개인동호회인데 아까 보면 김재균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얘기 같은데 같은 사진동아리도 사진작가 지부와 지부가 평택에 하나 있다면 송탄동호회, 평택동호회, 안중동호회 어디 개인동호회 해서 여기가 나가더라고요. 나가 있고 송탄관광특구연합회가 48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4,000만원씩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 받는 게 많이 있는데 왜 받아가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금년2월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관광특구 동의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1,000만원이 사업계획에 나간다면 금년에 지원된 건 도리가 없는데 내년도 2009년 사업계획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심의위원님이 누구에요?

저하고 양경석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집행부는요?

집행부는 부시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총무국장님.

위원님 세 분하고...

사회단체 이은우...

부시장님과 송기철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이은우 사회단체회장, 이상록씨 재정국장님과 저인데요.

그 사람들이 변함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이요? 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끝나면 의회 의원님처럼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월남참전유공자는 뭐고 베트남참전유공자는 뭐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옵니다. 해 가지고 와서 우리는 액수만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심의위원이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도 그런 얘기를 떠들어 대는데 이것이 안지켜 지고 있는 거지요. 계속 관행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심사위원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월남참전유공자는 뭐고 베트남참전 유공자는 뭐냐는 거지요.

월남을 다른 말로 하면 베트남입니다. 다 똑같은 참전유공자인데 월남이란 걸 만드니까 베트남단체를 만들었어요.

의회에서도 해야 한다고요?

아니, 위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요.

위원님들이 뭘 도와줘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안주면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안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부분에 지나갔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두 개 단체를 통합해서, 지원을 각각 못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소신있게요. 그리고 팝스 밴드는 뭐고 오케스트라는 뭐고 해오름 밴드는 뭐고 도대체 재즈앙상블은 뭐고 도대체, 이런 것은 심의 할 때 다 정리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겁니다. 친목형태, 어떤 소규모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자체도 가야 하느냐가 나왔는데...

시민들의 위상에 관계돼서 시민과 연관된 거 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엄격히 얘기하면요. 누구는 똑같이 세금 내는데 몇몇 동아리까지 되어 있는 것 까지 200만원, 300만원 다 주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내년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시민한테 되돌려주는 성격이 있느냐 공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잣대를 대고 친목상태로 몇몇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 미루기 전에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법적으로 얼마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8억1,000만원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8억 얼마 주면 우리가 안 해 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이라도 해 주면...

기준은 8억 얼마라도 승인자체를 안 해 주면 그만인거고 거기서도 편성을 안하면 그만인 거예요. 해 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심의 할 때 예산다룰 때 논의하시고요.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 올라와서 깎으면 의원들이 깎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알아서 정리를 하고요.

2009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거 올라왔잖아요. 예산책자 인쇄한 거잖아요.

금년에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필요한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소신껏 행정을 집행하는 분인데 왜 그런 것을 이번에 올렸냐고요.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요.

제가 심의를 한 번도 안 해 봐도 심의를 내년 2월에 한번 할 거니까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늦게 발령 나서 심의가 끝나고 왔다고요?

심의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의회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의회에 안 미룹니다.

이번에 깎으면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점이 다 나왔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아리 성격으로 자기들끼리 재즈, 밴드, 팝스..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고요. 일반 시민들이 알면 평택시청에 데모나서 난리나요. 다 선심성이잖아요.

벌써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시민단체에 다 나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고요.

참시민들은 이걸 모른다고요.

공개가 돼서 해서 일단 이런 부분은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 보다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과연 지원해서 시민들한테 공적기능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10명이 하더라도 만명을 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지요.

우리 시민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은 괜찮지요.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90%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동아리 묶어서 하는 거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발전을 줄만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90%는요.

예를 들면 부락산 같은데 ‘한여름밤의 공연’이나 통복천 이라든지 평택호 예술관 앞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작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 보다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기금이 가는데 왜 1,600만원을 신청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사업계획이 꼭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심의위원님들이 해 주셨을 겁니다.

( 정영아 위원을 향해)그런 것을 왜 해 주었어요? 체육회 700만원씩 왜 해 주었어요? 본예산 이 다 가는 데요.

과장님, 왜 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주기호 과장님이요.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는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그 분야별로 체육회 나름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만 그 과에서 심사를 다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과에서 심사한 사람이 누구에요? 오라고 해 봐요. 지금 부시장도 오라고 해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체육회는 전적으로 본예산 을 주는데 어떻게 추후에 만들어서 1,600만원에서 700만원을 주냔 말이에요. 우리 총무국장님은 잘 모르는 거고..

그게 당초...

총무국장님은 답변하지 마세요. 모르는 분은 하지 마시고 과장이 누구에요? 그 과장 오라고 해 봐요. 감사니까 짚고 넘어가야지요. 어떻게 이런 예가 생길 수 있냐고요.

이렇게 이해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드린 거지 필요 없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은 만무하고 의회에서도 세 분 위원님이 참석하시는데 다른 위원님을 막 하시면 안 되지요. 심의하셨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잘못된 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감사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은 모르니까 빠지시고요. 체육회에서 본예산 을 자기들이 심사해서 본예산 을 받아가는데 중간에 엉뚱한 게 끼었다고 해서 1,6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700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이건 다 선심성이잖아요. 자치행정과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네요. 오라고 하세요. 잠시 감사중지하시고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껴서 하냐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를 향해) 실행해야 할 사업계획보고 할 것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위원님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있다 하더라 도 추가로 필요한 지 여부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하다면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고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체육회가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다르잖아요. 체육회는 본예산 몫이 있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팀인데 무슨 사회보조금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서 와서 이렇게 받아가느냐는 거지요. 그것도 1,600만원에서 700만원을 받아갔어요. 어떻게 요구를 1,600만원에서 700만원을 주어서 사업을 하냐고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내라고 했으니까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종석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걸 받아봐야지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받아보시고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소관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총무국 담당직원 - 자료를 가지고 들어옴) 186쪽부터 193쪽까지 추가자료로 별도책을 했는데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집어서 청북중학교, 장당초등학교, 청담중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서무과가 있어서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기타보조금 분야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나 국비지원 된 사업 이외는 급식조례에 의한 지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학생 인원수에 따라 서 정해서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자료를 총연맹에 대해서 집어서 영수증 첨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보조금카드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카드로 나간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보조금카드를 활용했는지 모르지만 정산자체는 잘 됐다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6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 500만 원 이상, 거기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묶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쭉 보면 수의계약 한 게 있는데, 여기 최소한 상호에 가서 현장을 한번씩이라도 회계과에서 나가 봤습니까? 상호, 계약을 맺으면, 예를 들어서 벽보판 수리라고 하면 부광건설에서 진짜 벽보판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 준 건지,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자기네가 받아서 우리한테 납품해 주는 건지, 최소한 직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솔직히 중간에 사람이 하나 끼면 예산의 낭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수의계약 맺을 때는 그 장소에 가서 진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만들면 플래카드를 그 업체에서 만드는 건지, 납품을 받아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건지,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확인을 할 사항도 있고요. 발주부서에서 확인할 사항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록, 이런 사항 가지고 물품의 구매나 제조, 이런 게 맞으면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현장 같은 것을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물론 평택시에 어떤 대리점이 있거나, 그걸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평택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계약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호만 걸어놓고 다른데서 물건을 수주해다 우리시에다 납품해 주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틀림없이 예산낭비의 손실이 틀림없이, 그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상호만 걸어놓고 하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자기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을 2009년도부터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직접 제작을 하나 안 하나, 아니면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수의계약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28쪽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이 246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노력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현황에 대한 미수납액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총무국 회계과에서는 총괄로 뽑았고요. 각 부분, 도로사용료라든지, 도로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타까지 포함해서 전 부서가 세외수입 관련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한 군데만 보더라도 14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65%가 차량등록사업소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인데, 이게 문제가, 저도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했습니다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게 법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폐차할 때까지는 안 내는 거예요. 한번 과태료 부과돼서 압류가 되는데, 폐차가 될 때까지, 자동차 적분을 할 때까지 안 내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앞으로 더 쌓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미수납액은 사실 납기 미도래가 거의 90%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개발부담금 고지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토지개발부담금 자체는 90% 정도는 납기 미도래고요. 제가 보니까 송출, 안출, 본청 포함해서 3억 2,000인가 얼마가 미납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과, 송출, 안출, 건축녹지과가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게 15억,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가 32억, 이런 부분이, 이건 지적과, 토지관리과의 지적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크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토지관리과의 체납액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부분은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압류 같은 것은 다 해 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가 적극적인 법령개정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렇게는 못 한다?

다 했죠.

아니,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것을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만 압수할 수 있는 거지, 개인재산을 별도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할 수 없다?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세법에 의한 세금을 체납해서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데요. 물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이 아니라 차량은 내구연수가 있고, 또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인의 차량은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10년이건 15년이건... 그때까지는 적이 있는 거니까 압류해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안 하면 세금이 계속 나가니까, 자동차세뿐 아니라 보험료도 계속 내야 되니까 어차피 끝에 가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징수활동에 대한 대안 은 크게 할 바는 다 했는데....

전 부서가 해당되니까 일단 총무국 산하의 토지관리가 소관에서 부동산실명법 과태료하고 토지개발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은 큰 문제가 없고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는 무재산을 빼고는 정확히 압류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찾아가서 방문하고, 다른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김재균 위원님 수의계약도 현장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인력이 찾아가서, 사람이 찾아가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매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매는 법적조치 단계가 있는데요. 경매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할까, 좀 안 됐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납부하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골프회원권 압류 들어가니까 얼른 갔다 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경매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우리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유사한 건데, 181페이지 보면 민원처리기한 초과내역 및 사유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론 교통행정과든지, 건설사업과, 문화관광과 밑에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태만이 왔던 것 같은데, 건축과 같은데 문제가 인허가 부서라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인허가, 건축인허가 같은 경우는 14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4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13일 저녁에 부릅니다. 그래서 보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13일까지 다 가면 인·허가를 내주든지 하면 인·허가만 내는데 한 달이 걸려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인허가가 들어왔으면 검토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그걸 질질 끌고 가다가 13일, 자기가 친한 사람이 들어오면 빨리 검토보완을 해주고, 좀 안 친한 데가 들어오면 13일까지 가서 13일 날 저녁에 보완을 떨어뜨려 주면 그게 한 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시민이 어떤 물건을 갖고 오든 어떤 사무실에서 뭐를 갖고 들어와도 최단시간 내에 인허가 과정을 검토를 해줘야지, 14일까지 해서 어떤 인·허가를 떨어뜨리면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인허가가 늦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될 겁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고,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민원처리기간 단축 463종 중에서 300종을 1차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데,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교통행정과, 지금 여기에는 3일 이상 적은 부분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택시가 개발행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등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시에도 민원을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문제는 시도 시지만,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마음대로 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지연되고,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달씩은커녕 해를 넘기기도 하는 실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도, 지방도, 시도 관계없이 신호등이 설치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연동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시로...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계약자하고 수시로 체킹해서 연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1㎞ 구간에 10개가 있는데 두 개 가다가 걸리고, 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동화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교통과장 할 때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히 지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험한 곳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호등 설치문제에 있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설치를 왜 안 해 주느냐....

그렇죠.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국토관리청에다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몇 달씩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같은데... 지금 도로개설이 민자로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교통 신호등에 대한 설치 주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의 힘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예산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 다음에 경찰서, 우리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도에서 뻥 뚫린, 김문수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교차로 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일단 이런 신호등 체계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부서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교통과하고 도로유지관리사무소, 이쪽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포괄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책 갖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인별 관내출장, 관외출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속하고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상문제니까... L모씨 같은 경우 관내출장을 2007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회를 갔어요. 공무원 근무하는 날짜가 4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종무식한다고 하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매일 출장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관외출장도 많아요. 그리고 연차일수, 휴가도 간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분에 대해서, 누구를 말씀드리는지 아니까 그 분이 왜 출장을 간 건지 출장명세서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 관내출장, 연가 낸 것 전부 다 해서, 그것 좀 한번 따져봐야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면 자리 다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시인해야 되는데요. 공무원들 관습이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인데,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의례적으로 출장을 다는 거예요. 관내출장... 왜? 자리를 비우면 출장 갔다고 해야 되니까, 이유를 대야 되니까, 자기 방어적 출장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목록이 의회에서 넘어왔을 때 바로 올 게 왔구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장을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는데, 출장 갔다 와서 복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함부로 못 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정확히 정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L모씨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저희도 한번 분석할 겸 정확한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시간이 42일입니다. 관내출장이 40회, 관외출장이 8회예요. 그럼 관내, 관외가 더블이 돼서 갔다는 얘기예요.

잘못 된 거죠.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이름을 저한테 주시면 저희도 분석을 할 겸, 위원님한테 자료제공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 드릴 것도 없어요.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

명령성, 그런 걸 전부 다 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하세요.

두 달 동안에 연가가 7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보면 있긴 있는데, 유독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0달이죠. 그때도 관외출장이 57일이에요. 관외가... 그리고 연가가 21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잘못 됐다는 말도 조금은 들리는데, 관내출장이 245일이고, 2008년도에.... 뭔가 좀....

네. 문제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

동명이인이라면 내용을 판단해 봐야 되고요. 이 자료가 부서가 다른데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도 모순이 좀 있다고 보네요.

면사무소하고 틀리니까....

자료 내는 게 틀린데, 이름 같다고 합산됐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출장비라는 게 월 제가 알기로는 8일을 넘지 않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주는 것은 그렇고, 출장이야 월 23일 나가는 날이면 다 달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급만 8일을 주는 거예요. 1일 2만원씩...

그건 좀 조사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실에 가시는 분들이 선호직이에요, 기피직이에요?

지금 감사부서는 선호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 과거 경기도의 감사담당관실을 가고자할 때는 희망하는 사람은 안 해 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를 가고 싶다고 가진다면 그건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감사부서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별도로 하시겠습니다만, 감사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희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부서입니다.

희망하는 부서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선호직이다,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급을 위한 일시 거쳐 가는 직책이 거의 감사실 직책 같아요. 이것은 동의 하십니까? 동의 못 하십니까?

저는 동의 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진을 위해서 임시 거쳐 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 조직 자체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를 줄 때도 보니까 견책이라든지 감봉 같은 것을 줄 때 보면 외부에서 통보가 돼서 도저히 안 되는 것, 처벌을 안 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그런 징계를 하고, 인사위원회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경고조치, 훈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상벌이 엄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중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벌 받는 사람은 피해의식을 갖겠지만, 또 훈계 받는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조직을 추스르고 활성화 시키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은 내가 알기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룰을 지켜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만 공직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혁신 중장기 같은 문제는 용역발주해서 물론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분야는 조직적으로 용역설계가 나와야지,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OK,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용역심의하시고 결과보고 받고 결정을 하실 때도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국공유재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영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유지 보상문제도 내가 알기로 우리 평택시가 2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기다리다 답답해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면 거의 시가 다 패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 몇 년 치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5년....

5년 치 사용료 보상받고, 토지보상 요구 신청을 해 놓으면 내가 알기로 3, 4년은 걸려야 자기차례가 오더라고요. 지금 이미 소송 걸려서 승소해서 신청한 사람도 3년을 기다려야만 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아무리 조그만 땅이지만 필요한 땅이라면 앞으로,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남겨둬야 되겠고요. 땅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 불필요한 땅이면 매각을 해서 우리가 미불용지라든지, 기타 주차장부지, 땅 사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6월 안에 잘 마무리 짓고 7월 업무보고 때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계획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해외연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식견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금융대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외출장을, 연수를 자주 간다는 것은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체 통제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여행만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체통제를 해줘서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년 미만 보직자 내지 3년 이상 보직자를 보면, 1년 미만 보직자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해서 그렇게 보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줄서기를 잘 해서 그렇게 빨리 보직순환이 빨리 되는 그런 눈총을 받지 않도록 형평을 기해 주시고, 3년 이상 보직자는 대단히 많은데, 물론 조직상 움직이지 말아야 될 부서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손을 대서 1월달에 보직순환 시키지는 마시고, 불요불급하게 3년 이상 머무르는 인원을 잘 살펴서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7일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선서문전달)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소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8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보건행정에도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종 보건사업과장입니다.(인사) 강일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차은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인사) 평택보건소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소와 안중보건지소 업무중 공통으로 추진하는 업무의 실적과 향후의 계획에 사업량은 괄호로 구분하여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팽성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팽성읍 남산리 팽성종합보건센터부지내로 이전신축 하는 것으로 1월28일 완공되었으나 현재 복지센터 공사로 인한 안전 등의 사유로 내년 4월경 이전개설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팽성 원정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는 7월2일에 완공되었고 보건소 2층 증축공사도 6월5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보건소리모델링공사는 9월23일 착공하여 현재 약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현덕보건지소 증축공사는 보건복지부와 도의 심의를 거쳐 11월20일에 착공하여 내년 8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장비보강은 검사의료장비 및 차량 등 15종을 구입보강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 및 실시점검 425개소를 실시하여 일반업소 2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하여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 검경합동 단속으로 11건 263주를 적발하여 훈방조치 하였고 응급의료기관 5개소, 구급차31대의 지도점검과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여부를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첫째로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염병신고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였고 환자조기발견 및 유행예측조사를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35개소 운영과 보균검사 1만5,648명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외유입전염병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인체감염에 대비한 대응반 4팀을 편성하였고 예방조치용 물품5종 537세트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4월 조류독감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예방약품, 보호의료 등 물품을 784명에게 지급하고 이후 인체감염여부를 추적조사 한 결과 감염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45명, 보건교육 810명과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시민참여를 위하여 6,937명의 손세정 검안기를 이용체험 하였고 홍보와 체험행사 등으로 전염병 예방교육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예방을 위하여 주민대표 순회교육 홍보와 함께 기피제 등 예방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둘째로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 698회와 월동모기 구제소독 83회를 하였으며 민간일제 방역소독 6회를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해충퇴치를 위하여 포충기 35대와 포집기 95대를 금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성병, 에이즈예방을 위하여 감염의료지역 출장검진과 가두캠페인등 홍보를 하였고 HIV항체양성자를 정기적으로 상당관리하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1,50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대상의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16페이지 결핵관리입니다. BCG 예방접종 1,910명과 등록환자에게 지도 및 가족상담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환자발견을 위하여 X-선 검진 및 보육교사 검진 2만5,494명과 경로당 순회 및 객담검사1,060건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각종질환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보균검사, 각종 임상과 병리검사, 방사선 검진등총 10만2,538건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출산장려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첫째로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입니다. 출산율 제고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하여 불임부부 가임시설 지원 75명, 산모, 신생아 건강돌봄 도우미 지원 342명, 임산부 영유아보충 영양지원 245명과 영유아건강검진 259명,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2,517명을 하여 검사 및 검진비, 환아관리비 의료비를 1억4,542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아 이상 출산자 1,273명에게 출산장려금 3억7,340만원을 지급하였고 첫째아 무료뇌수막염 접종은 731명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상담 204명, 임산부등록 및 건강진단, 출산준비교실 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대상의 출발해피맘교실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와 함께 성장발달 프로그램 및 마사지 교실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20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6만5,169명에게 실시하면서 적기접종 안내와 안전접종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확산입니다. 첫째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2만1,446명, 만성퇴행성질환자 수중건강운동 프로그램 24회 운영과 영양상담, 조리실습, 생애주기별식사지침 알기, 아침결식예방지도 등 영양분야에 총1만822명을 지도하였습니다. 23페이집니다. 생활터중심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영양교육 72개소, 청소년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 7개학교, 직장내 고위험 음주자 중점 절주지도 107명, 건강걷기동호회 10개팀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댄스교실 2개마을 운영과 3080 관절건강프로그램에 1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참여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5월 슈퍼마음축제와 병행하여 건강증진 신체활동 발표회와 함께 건강가꾸기를 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32명하였습니다. 둘째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본소와 안중보건지소의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희망자 1,910명을 등록지도 하였으며 청소년 금연, 금주교육을 44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연,금주분야 작품공모를 하여 입상작품을 홍보용으로 활용하였고 팽성읍 두정리, 포승읍 원정리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절주 교육과 상담지도를 하였습니다. 셋째, 비만클리닉사업입니다. 6개월 과정의 비만클리닉에 150명이 등록참여 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주체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28명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구강건강사업입니다. 초등학생 구강건강사업으로 1만3,800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시술 및 관리를 해 주고 4개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으며 4개 초중학교 시범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24분에게 의치보철 시술과 건치아동 선발대회, 인형극공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치과진료 차량을 120회 운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암검진 1만3,818건을 하였고 등록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1억5,318만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대상자 및 호스피스 대상자 137명을 등록하여 공공의료기관 연계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연209회 하였습니다. 27페이지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1차진료 및 건강진단에 9만441명 이용으로 내소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은 등록자 80명에게 의료비 2억4,088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 순회진료 75회와 한의원이 없는 읍면 이동진료 30회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교실운영, 사상체질검사 및 상담, 한방건강교육을 하였으며 222명에게 금연침 시술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역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자원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부락방문에 이동방문보건복지 센터를 108회 운영하면서 재가 와상환자 273명 방문진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민간보건복지 서비스제공 협조전달체계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조 아래 건강력 기초조사지를 1,396가구 작성하고 등록관리대상자 85명을 통보받아 이중 78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민간의료서비스기관 단체를 통하여 170명에게 연계지원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 13명을 지역별 담당자로 하여 등록된 5,836가구 8,717명에 대하여 집중, 정기, 자가관리군으로 구 분해서 연1만854회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 방문건강관리로 전환해서 114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32페이지 만성질환자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조기발견을 위하여 3만966명 검사로 신규환자 1,020명을 등록관리 하였고 만성질환저소득층에 대하여 합병증검사 1,296명을 하여 유소견자 52명을 의료기관에 진료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신장애인 재활기반조성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신규회원 19명 등록으로 총297명이 등록되었고 치매스크리닝 검사 516명, 안중지역 정신보건센터 상담실운영으로 188건 상담지도와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을 2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다섯 번째, 어르신건강관리지원입니다. 노인전립선 무료검사 151명을 하여 유소견자 12명이 재검진을 하여서 4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로당 순회이동진료 409회, 노인치매사정 및 상담 2,113명을 한 결과 이중 유소견자 11명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상담을 해서 치매확진자 2명을 진료의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무료진료 및 검진은 11회에 1,6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운동치료실을 1만1,7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슬링운동치료실 160회, 방문재활운동치료도 353회 하였고 건강체조교실 45회, 초등학교대상 장애예방교실 2개교 시범운영, 관절염프로그램 40회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이용진들을 위한 홍보추진실적으로 진료 및 사업계획과 건강행사 등 프로그램의 Data-base화하여 주요사업계획 홍보 64회, 계절별 전염병예방홍보 22회, 맞춤형 의료정보제공 및 홍보 54회, SMS문자발송 486건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는 5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의 9건중 6건을 완료하고 두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하면서 전직원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통사항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소관 8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염병 결 핵환자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더 늘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국에서 3위인가로 결핵환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평택에 80명의 결핵환자가 있고 다음에 송탄에 57명의 결핵환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137명이 있는 건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우리나라의 풍토병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아시아 국가중에서도 한국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더 늘은 것은 잠재적인 환자가 사실 많고 병의원을 저희가 다니면서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신고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숫자자체가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는 숫자가 아니고 병의원까지 신고를 받아서 발생된 현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모든 이런 법정전염병 환자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병원에, 작년에 안했다는 뜻인가요?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특히 근래에는 학생들과 20대 환자들이...

학생들이 많이 늘었나요?

환자들이 등록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요관찰자라고 해서 1년동안 관찰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식생활을 불 규칙 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심야작업이나 흡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합심을 해서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아까 보건사업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의료기관과 연계를 많이 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고가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간담회를 하고 또 진료기관과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건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쫀쫀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도 잘 되고 가족간에도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적어진 게 아니라 더 늘어났네요. 아마 올해는 전국에서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결핵환자수가 3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은 정말 역점사업으로 하셔야 해요.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못 먹어서 결핵균이 침투를 해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도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세요. 아이들이 결핵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적은 아이들이요.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급격히 감소가 됐지요?

여기 있는 4명은 올해 2008년도에 새로 신규발생현황만 4명입니다. 관리자는 아니고요. 관리자는 더 많고요.

그러면 4명이 더 늘고 송탄이 13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등록돼 있는 것은 22사람입니다. 여기의 4사람은 금년도에...

아니, 에이즈요.

네, 에이즈가 22명이 등록돼 있고 여기 있는 4사람은 금년에 신규자로서 그중에서 한 사람은 전입된 거고 세 사람은 우리 관내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받아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더 환자가 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B형간염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환자수가요. 그래서 만성법정전염병환자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평택만 347명이 등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전염병은 제가 전염병이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질병에 따라서 관리방법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부 2군, 3군으로서 2군은 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관리 할 수 있는 거고 3군은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대책으로서 모니터링을 해서 홍보를 해서 예방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전염성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2,000만원 이상 공사집행실적이요.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전부 공개입찰 한 겁니까? 쭉 나와 있는데요.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한 겁니다.

공개입찰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9쪽이요. 어울림과 해피하우스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만성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재가복귀 시설 중에서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소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적응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어울림에는 몇 명의 인원이 있습니까?

다섯 명이 있습니다.

해피하우스는요?

거기도 5명입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를 얻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탁준 재단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거주입니까?

그 분들은, 장애인들은 계속 계시고 관리인들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비상연락망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인들은 각 한분씩 계십니까?

네, 한 분씩 계십니다.

어울림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울림은 남자분으로서 성함이 고명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하우스는요?

여자분으로 최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해피하우스는 여자분이 하는데 여기는...

해피하우스는 남자, 어울림은 여자입니다.

그럼 어울림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하기는 버겁지 않겠어요? 시설에 들어오신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울림은 여자만 들어가는데고요.

해피하우는 남자만 입소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이 틀립니다.

64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방역비용 내용에서 보건소와 해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라고 해서 4,012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일시임으로 쓰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요?

그렇습니다. 4월부터 빠르면 3월부터 하고 9월내지 10월중순까지 방역소독인부 두 사람씩 채용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두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동은 보면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자율방역봉사단이 따로 있고 동에서도 채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요. 지도자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율방역봉사고요.

그리고 이거 채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평택보건소에 두 분이 일시사역으로 쓰시는 거고 안중지소에서 두 분을 일시사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방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거의 한 분은 분무쪽으로 많이 매달려 있고 한 분은 연막이나 그런 특장차로 돌아다니는 거지요.

이 넓은 지역을 두 분으로 커버가 되나요?

골목 같은 데는 읍면동에서 커버를 해 주고 자율방역봉사단에서 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75명한테 지원을 하셨어요. 1억900만원을 하셨는데 여기 국도비 반환내역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왜 하셨습니까?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반납이 된 것은 애초부터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가 20명이라면 20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국비도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환자발견처럼 각종 산부인과라든지 병의원에 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병원에 저희 보건소에서 알선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1회 실패에 한해서는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회까지는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1회 인공시술을 처음 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낙담도 많이 하시고 또 망설이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해 주고 싶어도 2회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보조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75명이 해도 자꾸 독려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되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항상 투입을 하긴 했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많이 올리지 마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불임시술사업비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임의대로 적당히 줍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놓치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회 이상은 절대 안 됩니까?

2회까지 밖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2회 해도 안 되면 부부들이 거의...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